□ 제324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2차 운영위원회

2023회계연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2024. 6. 18.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2023회계연도 시장비서실·정무부시장실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

Ⅰ. 결산 개요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4. 5. 27.

◦ 회 부 일 : 2024. 5. 30.

◦ 의안번호 : 1897

Ⅱ. 결산 현황

1. 세입결산

◦ 해당사항 없음.

2. 세출결산

가. 시장비서실

◦ 2023회계연도 시장비서실의 세출 예산현액은 3억 6,170만 원으로, 이 중 3억 3,385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2,854만 원(불용률 7.8%)임.

< 202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집행잔액 (D=A-B-C)	불용률 (%)
계	367,100	338,562	0	28,538	7.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0,000	71,459	0	8,541	1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87,100	267,103	0	19,997	7.0

나. 정무부시장실

◦ 2023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 예산현액은 1억 9,360만 원으로, 이 중 1억 8,037만 원을 지출했고, 집행잔액은 1,323만 원(불용률 6.8%)임.

< 2023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결산 >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A)	지출액 (B)	다음연도 이월액(C)	불용액 (D=A-B-C)	불용률 (%)
계	193,600	180,374	0	13,226	6.8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180,374	0	13,226	6.8

3. 세출예산 집행내용

가. 예산 이용 : 없음.

나. 예산 전용 : 없음.

다. 변경 사용 : 없음.

라. 예비비 지출 : 없음.

마. 다음연도 이월액 : 없음.

4. 채권현재액 : 해당 없음.

5. 채무결산 : 해당 없음.

6.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7. 물품 증감 및 현재액 : 해당 없음.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최현재)

	1		202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세출결산 검토

◦ 시장비서실은 시장 비서업무와 시정 전반의 시책 추진 관련 보좌 업무를 담당하므로 별도의 사업 예산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 중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주요 행사, 대단위 시책추진사업, 주요 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경비소요의 예산으로 자치단체별 예산편성기준액을 상한으로 하여 경비의 목적에 따라 해당부서에 편성되어 지출되는 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2023회계연도 시장비서실은 업무추진비 총 3억 6,170만 원 중 3억 3,385만 원을 지출하고 2,854만 원을 불용 처리함(불용률 7.8%).

- 구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854만 원(불용률 10.7%),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99만 원(불용률 7.0%)을 불용 처리함.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불용률이 10%를 초과한 것에 대해, 시장비서실은 간담회를 간소화하는 등 불필요한 지출을 최소화하였기 때문이라고 밝힘.

202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결산 관련 요구자료 답변

◦	불용률과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불용률은 7.8%(집행잔액 2,854만 원)로 2022회계연도 불용률인 5.3%(집행잔액 1,910만 원) 대비 2.5% 포인트 증가하였으며,

- 구체적으로 ‘시책추진업무추진비’의 불용률은 7.6% 포인트 증가(3.1%→10.7%)하였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불용률은 1.1% 포인트 증가(5.9%→7.0%)함.

◦ 또한 7.8%의 불용률은 서울특별시 전체 세출예산 불용률 4.3%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므로, 시장비서실은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수지 균형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일반회계 2.2%, 특별회계 7.5%

< 2022년-2023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과목 (통계목별)	2022년		2023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시책추진	64,000	2,010 (3.1)	80,000	8,541 (10.7)
기관운영	287,100	17,064 (5.9)	287,100	19,997 (7.0)
부서운영	7,800	26 (0.3)	-	-
계	358,900	19,100 (5.3)	367,100	28,538 (7.8)

(※ 2023년부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행정국(총무과)에 통합 편성.)

◦ 한편, 2023회계연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 실적을 월별로 살펴보면, 1월에 기관운영업무추진비 21.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를 집행했으며, 12월에는 기관운영업무추진비 33.6%,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7.8%를 집행함.

< 2023년 시장비서실 업무추진비 월별 집행현황 >

(단위 : 천원, %)

구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집행액	집행비율	집행액	집행비율
1월	56,271	21.1	7,175	10.0
2월	9,410	3.5	6,070	8.5
3월	7,112	2.7	5,285	7.4
4월	14,028	5.2	5,458	7.6
5월	10,872	4.1	3,553	5.0
6월	9,502	3.5	5,283	7.4
7월	9,875	3.7	5,664	7.9
8월	15,542	5.8	5,761	8.1
9월	24,899	9.3	3,461	4.9
10월	8,467	3.2	4,520	6.3
11월	11,433	4.3	6,517	9.1
12월	89,692	33.6	12,712	17.8
계	267,103	100	71,459	100

◦ 이는 연말·연초와 연계된 집행으로 보이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은 업무추진비의 집행에 있어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그 계획에 근거하여 월별 또는 분기별로 균형있게 집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시장비서실은 업무추진비를 연말·연초에 집중적으로 집행하는 행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2		2023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세출결산 검토

◦ 정무부시장실은 대국회·대의회 협조 및 정당에 관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사업 예산 없이 행정안전부의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편성해 집행 중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보조기관, 사업소장의 통상적인 조직 운영과 홍보 및 대민활동, 유관기관과의 협조 등의 직무 수행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2023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은 업무추진비 1억 9,360만 원 중 1억 8,037만 원을 지출하고 1,323만 원을 불용 처리함(불용률 6.8%).

◦ 불용률과 관련하여, 2023회계연도 불용률은 6.8%(집행잔액 1,323만 원)로 2022회계연도 불용률인 0.4%(집행잔액 84만 원) 대비 6.4% 포인트 증가함.

< 2022년-2023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결산 내역 >

(단위 : 천원, %)

과목 (통계목별)	2022년		2023년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예산현액	집행잔액 (불용률)
기관운영	193,600	838 (0.4)	193,600	13,226 (6.8)
부서운영	3,000	1 (0.0)	-	-
계	196,600	839 (0.4)	193,600	13,226 (6.8)

(※ 2023년부터 부서운영업무추진비는 홍보기획관(홍보담당관)에 통합 편성.)

◦ 또한 6.8%의 불용률은 서울특별시 전체 세출예산 불용률 4.3%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므로, 정무부시장실은 시장비서실과 마찬가지로 불용률을 낮추기 위해 적극적인 예산 집행을 통해 수지 균형의 원칙을 준수함으로써 재정 운용의 건전성을 확립할 필요가 있음.

◦ 한편, 2023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중 협조업무 수행 관련 집행대상별 현황을 살펴보면 유관기관 총 5,600만 원(345건), 언론·외부전문가 등 총 2,834만 원(134건), 내부협의 총 1,543만 원(195건), 시의회 총 1,358만 원(74건), 국회 총 1,202만 원(52건), 청와대·정부부처 총 381만 원(24건)을 집행하였음.

◦ 특히, 2022회계연도와 비교했을 때 시의회(36건, 845만 원 → 74건, 1,358만 원), 청와대·정부부처(4건, 84만 원 → 24건, 381만 원), 유관기관(152건, 2,821만 원 → 345건, 5,600만 원), 언론·외부전문가(93건, 2,059만 원 → 134건, 2,834만 원) 관련 집행 건수 및 금액이 대폭 증가되었음.

< 2022 ~ 2023회계연도 정무부시장실 협조업무 수행현황 >

집행대상	건수(건)		금액(원)
	2022년	2023년	2022년	2023년
시의회	36	74	8,450,500	13,579,600
유관기관	152	345	28,206,000	55,996,480
내부협의	192	195	27,565,220	15,426,500
국회	55	52	11,678,840	12,023,500
청와대, 정부부처	4	24	843,000	3,810,500
언론, 외부전문가 등	93	134	20,592,240	28,341,058

◦ 이는 정무부시장실이 업무보고 등에서 주요 기능을 의회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민생도모,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정책 공조로 상생적 협치 시정 구현 등을 규정하고 있는 본연의 역할을 상기하며, 지난 2022년보다 그 목적 달성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보임.

◦ 다만, 6.8%의 불용률(집행잔액 1,323만 원)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소통의 기회를 마련할 수 있었다는 것은 아쉬운 점으로 남으며, 향후 더 적극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등 협조 기관과의 소통 강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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