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3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4. 5.

정무부시장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주요 업무내용	2
	※ 참고 자료	7
Ⅲ.	202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13

Ⅰ. 일 반 현 황

1		인력현황

○ 정무부시장실 : 정원 6명 / 현원 7명

(’24. 4. 15.기준)

구 분	총 계	일반직		별정직
		6급	7급	4급	5급	7급
정 원	6	1	1	1	2	1
현 원	7	3	1	1	2	-

※ 행정안전부와 협의된 전문임기제 1명(정무수석) 별도

2		예산현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93,600천원

(단위 : 천원, ’24. 4. 15.기준)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비 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50,426 (26%)	시정 협력․소통 간담회비, 직원 격려․경조사비 등

3		주요기능

○ 의회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

○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정책 공조로 상생적 협치 시정 구현

○ 주요 시책의 대내․외 조정 및 소통 강화로 시민 공감대 형성

Ⅱ. 주요 업무내용

1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

시민만을 바라보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의회와의 협치를 도모하여 주요시책 및 현안에 대한 최적의 결과 창출로 시민편익 증대

□ 추진방향

○ 상시 소통으로 주요 시책 입안 및 집행 과정을 의회에 적극 공유

○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충실한 가교 역할

○ 주요 시정, 시책에 대한 정기‧수시 공유 및 설명

□ 추진계획

주요 시정 현안에 대한 의회 협의 상설화

○ 시-시의회 시정현안설명회 개최

- 개최시기 : 시의회 회기 시작 전

- 참석대상

▸ 시     : 시장, 행정1·2·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및 안건 관련 실·본부·국장

▸ 시의회 : 의장단(의장, 부의장2), 대표의원(2), 상임위원장단(11)

- 논의안건 : 시정 주요현안 및 시의회 제출안건 등 보고

< ’24년 이후 개최 현황  >

연번	일 시	장 소	행사명	참석자	주요 내용
1	’24.2.19.(월) ※ 제322회	간담회장	시-시의회 시정현안설명회	‧의회 : 의장단, 상임위원단 등 16명 ‧ 시 : 시장, 정무부시장 등 17명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 현황 ‧한강 리버버스 도입 추진현황 등
2	’24.4.17.(화) ※ 제323회	간담회장	시-시의회 시정현안설명회	‧의회 : 의장단, 상임위원단 등 16명 ‧ 시 : 시장, 정무부시장 등 16명	‧민선11기 후반기 조직개편 협조 ‧다시 강북 전성시대 추진현황 등

○ 시-국민의힘 당정협의회 개최

- 개최시기 : 시의회 회기 시작 전

- 참석대상

▸ 시     : 정무부시장, 기획조정실장 및 안건 실국장

▸ 시의회 : 국민의힘 원내대표단 15명

- 논의안건 : 시정 주요현안 및 시의회 제출안건 등 보고, 지역현안 논의

< ’24년 이후 개최 현황  >

연번	일 시	장 소	행사명	참석자	주요 내용
1	’24.2.14.(목) ※ 제322회	간담회장	시-국민의힘 당정협의회	‧의회 : 국민의힘 대표단 13명 ‧ 시 : 정무부시장 등 14명	‧기후동행카드 사업 추진 현황 ‧한강 리버버스 도입 추진현황 등
2	’24.4.16.(화) ※ 제323회	간담회장	시-국민의힘 당정협의회	‧의회 : 국민의힘 대표단 8명 ‧ 시 : 정무부시장 등 14명	‧민선11기 후반기 조직개편 협조 ‧다시 강북 전성시대 추진현황 등

의정활동 협조 및 지원

○ 매 회기 종료 후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건의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발언한 의원에게 안내 후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게시

- ’23년 시의원 104명, 209건 처리 / ’24년 시의원 25명, 44건 처리

○ 결의문‧건의문 반영여부 및 추진현황 공유를 통해 원활한 관리 협조

- 시의회 요청 10건(결의문 5건, 건의문 5건)에 대한 추진현황 제출 완료

주요 현안, 행사 등 안내사항 공유 철저

○ 기자설명회를 포함한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의회에 사전 안내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대시민 발표사업 추진현황,
발표 후속조치 및 대응결과 등 주요안건 공유‧의견청취

○ 시 주최뿐 아니라 중앙부처 및 자치구 등 주최 행사의 경우에도 소관부서에서 상임위 및 지역 시의원에게 안내하도록 공지(’24. 3. 11.)

- 우리시 사업과 연관되는 행사 등은 시의원 사전안내 대상으로 지정

2		법령․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국회 및 중앙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기반 등 우리시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제‧개정 추진

□ 추진방향

○ 우리시 당면과제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지속 촉구

○ 정책 입법,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시기별 對국회 협력 강화

□ 추진계획

제도개선 입법 추진

○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건의

- 교통, 주택, 환경, 경제 등 시민생활과 관련성이 높은 과제를 발굴‧건의

○ 규제 총괄부처(국조실‧행안부 등) 및 국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 국회 입법동향 등 개선 추진현황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적시 대응

	<주요 개선 사례 >
○「건축법」(’23.12.26.개정 / ’24.3.27. 시행) - (종전) 주거용 지하층 건축이 가능하여 수해에 취약한 반지하주택은 인명 및 재산피해 우려 - (개선) 주거용 지하층은 원칙적으로 건축을 불허하되,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가능 ○「옥외광고물법」(’24.1.12. 개정․시행) - (종전) 정당 현수막은 별도의 신고․허가․금지 등 제한 없이 설치가 가능하여 정당 현수막 난립에 따른 시민 안전 위협과 도시미관 저해 - (개선) 정당 현수막의 설치․관리 근거를 마련하고 현수막 표시, 설치방법 등 세부 기준을 규정

국고보조금 적극 확보 추진

○ 市 재정부담 완화 위한 국비 추가확보 대상사업 조사 및 Pool 관리 (’24. 3월~)

- 국비 추가확보 중점대상 사업을 선제적으로 조사·발굴·선정하여 집중관리

‣ 중앙정부 정책기조에 부합하는 시정 역점사업(약자와의 동행 등)

‣ 국가책무로서 국비 지원 확대 명분이 큰 대규모 재정투자사업(안전 등)

○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건의 (’24. 4월~)

- 명확한 근거 없이 타 시·도에 비해 현저히 낮은 市 대상 차별적 국고보조율 개선을 행정안전부 등에 건의

○ 정부부처의 예산안 편성시기별 국비 추가확보 활동 적극 추진

‣ 국토부 예산협의회(4.16.)	: 교통·주택부문 10개 사업 총 2.1조원 국토부 예산안에 반영 요청
‣ 기재부 재정협의회(5월경)	: 정부부처 예산요구에 반영된 市 사업비 수용 및 증액 등 요청

※ 정무부시장 주도 ｢국비 추가확보 T/F｣ 구성·운영으로 체계적 활동 추진(’24. 8월말~)

시기별 국회 대응 철저

○ 對국회 간담회 및 국회의원 면담 개최(수시)

- 제22대 국회 주요 상임위(행안위, 국토위 등) 위원 대상 시정 협조 요청

- 주요 시정현안 설명(공유) 및 면담 지원으로 국회·정당 소통 강화

- 당정협의회·정책간담회 등을 통한 법령·제도 개선 건의

▸ 시내버스 필수공익사업 지정(노동조합법 개정), 김포공항 고도제한 완화(국제민간항공기구(ICAO) 기준 개정), 지역주택조합 구청장 직권해산 근거 마련(주택법 개정) 등 주요 과제

○ 2024년 국정감사 대비 국회연락반 TF 운영

- 운영시기 및 구성인원 : ’24. 9. 2.(월) ~ 국정감사 종료 시, 총 15명

▸ 전담 의원실 수시 방문을 통한 관심사항 파악 및 시정 이해 지원

▸ 의원 질의사항 적시 입수를 통해 원활한 국정감사 수감 지원

3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극 조정 및 소통 강화

주요 정책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의 적극 중재를 통한 해결방안 도출

□ 추진방향

○ 주요 정책 관련 유관기관 및 정당 등 대내‧외 의견 조정

○ 정책 비전의 공감 극대화를 위한 對시민 소통체계 구축

○ 정책 이해도‧체감도 제고를 위한 언론과의 적극 소통

□ 추진내용

○ 국제교류 확대 및 민생소통 강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 국제교류 : 서울시-아부다비 문화·예술분야 협력방안 관련 간담회,

서울시-간사이 연합 교류협력방안 관련 간담회,

서울시-카타르 우호증진 및 교류방안 관련 간담회

- 민생소통 :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간담회,

공무직 노동조합 간담회

○ 민생현안, 약자와의 동행을 위한 간담회 개최 등

- 약자동행 : 디지털안내사 발대식, 내 곁에 자원봉사활동 선포식 등

- 민생현안 : 하이서울기업협회 간담회 등 3회

- 대외협력 : 어르신일자리 동행 협약, 고립은둔청년 지원 협약 등 5회

참고 자료 1

법령 제도개선 관련 국회 개정 추진현황

□ 2024년(’24. 4월 기준)

○ 개정 발의 : 1건

연번	발의일 (대표발의)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진행상황
1	’24.1.4. (최인호 의원)	◦ 택시 운수종사자 소정 근로시간 규정 개선 - 현행 1주간 40시간 이상 규정된 소정근로시간을 노사간 합의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예외 조항 마련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철회 (’24.1.19.) ※ 국토위

□ 2023년

○ 개정 발의 : 19건

연번	발의일 (대표발의)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진행상황
1	’23.1.26. (김선교 의원)	◦ 공공주택사업자에 민관공동부동산투자회사 지정 포함 - 공공부동산투자회사(母리츠)를 통해 일정비율 이상(50% 초과) 출자된 민관 공동부동산투자 회사(子리츠)도 공공주택사업자로 지정하여 공공임대주택 공급 촉진	공공주택특별법	소위 회부 (’23.4.20.) ※ 국토위
2	’23.2.27. (김정재 의원)	◦ 대규모 유휴토지, 시설 이전적지 등 용도지역 내 종상향 허용 - 하나의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용도지역 변경계획 혼재시 하나의 공공기여 산정기준 적용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폐기 (’24.1.9.) ※ 국토위
3	’23.3.9. (허영 의원)	◦ 성범죄 의료인의 취업제한 명령 사실 관련 기관 통보 - 법원은 의료인이 성범죄로 '취업제한 명령'을 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에 즉시 통보토록 규정 마련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3.6.22.) ※ 여가위
4	’23.3.28. (서일준 의원)	◦ 지하철 보안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일부 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철회 (’23.4.12.) ※ 법사위
	’23.4.25. (박수영 의원)	◦ 지하철 보안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일부 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지하철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소관위 회부 (’23.4.26.) ※ 법사위
5	’23.4.18. (양금희 의원)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자기자본 상향)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조정(1천만원‣2천만원))하여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 및 대부이용자의 피해방지를 도모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차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3.6.15.) ※ 정무위
	’23.5.15. (김영선 의원)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자기자본 상향)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조정(1천만원‣3천만원))하여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 및 대부이용자의 피해방지를 도모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차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위 회부 (’23.5.16.) ※ 정무위
	’23.6.22. (조정식 의원)	◦ 대부업 등록요건 강화(자기자본 상향) - 지자체 등록 대부업자의 자기자본요건을 상향조정(1천만원‣1억원))하여 영세 대부업자의 난립 및 대부 이용자의 피해방지를 도모하고 행정력 낭비요인을 차단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소관위 회부 (’23.6.23.) ※ 정무위
6	’23.4.21. (이채익 의원)	◦ 정치‧노동운동 관련 집회현수막 게시 기준 명확화 (실제 집회 시에만 허가‧신고 예외) - 정치활동 관련 집회‧노동운동 관련 집회 관련 홍보 및 실제 집회 시행기간 동안 현수막 게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소위 상정 (’23.9.18.) ※ 행안위
7	’23.4.26. (허영 의원)	◦ 녹색건축물 인증 후 인증기준 유지 여부 실태조사 권한 부여 - 녹색건축물 유지‧관리의 적합성 여부 확인을 위한 점검‧실태조사 의무화 및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시정명령‧이행강제금 권한 부여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소위 회부 (’23.9.7.) ※ 국토위
8	’23.5.11. (엄태영 의원)	◦ 지자체장에게 건설공사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단속‧조사 등) 권한 부여 - 불법 하도급 등 건설공사 관련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조사‧단속 사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을 사법경찰 관리로 지명하여 수사의 효율성 제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소관위 회부 (’23.5.12.) ※ 법사위
9	’23.5.25. (임병헌 의원)	◦ 반려견 보호자의 책임보험 의무가입 확대 - 맹견 외 등록대상동물에 대한 보험 가입 의무를 확대하여 반려견 보호자의 책임감 강화 및 시민 안전사고 예방	동물보호법	소위 회부 (’23.6.27.) ※ 농림축산식품위
10	’23.5.30 (김영호 의원)	◦ 미해산(미청산) 정비사업 조합 관리 강화 - 조합의 해산·청산과 관련하여 지자체에도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청산인의 의무 조항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회의 의결 (’23.12.8.) ※ 국토위
11	’23.6.22. (조은희 의원)	◦ 회계관계공무원 임명 특례 개선 - 경찰청 소속 자치경찰 회계관계 공무원의 인사발령 EO마다 회계관계공무원 개별 임명 절차를 수행하여 업무 효율성이 저하되므로 지자체장이 국가기관 공무원을 회계관계공무원으로 임명하는 방식을 ‘지정’으로 갈음할 수 있도록 개선	지방회계법	소위회부 (’23.9.20.) ※ 행안위
12	’23.6.23. (최인호 의원)	◦ 정비사업 조합의 임원 등 정비사업 교육이수 의무 및 벌칙규정 법제회 - 조합 임원 등이 지자체장이 실시하는 교육을 이수하도록 의무화하고 미이수 시 과태료 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회부 (’23.9.7.) ※ 국토위
13	’23.6.26. (김영선 의원)	◦ 지방공기업 직원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 명시 - 임원 뿐만 아니라 직원에 대해서도 결격사유를 법률에 규정하여 형사범죄자 등이 공사‧공단의 직원으로 채용되지 않도록 개선	지방공기업법	소위 회부 (’23.9.20.) ※ 행안위
14	’23.7.20. (엄태영 의원)	◦ 건축법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 원칙적 불허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지하층의 주거용 사용 불허)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허용	건축법	본회의 의결 (’23.12.8.) ※ 국토위
	’23.8.18. (김민기 의원)
15	’23.8.4. (위성곤 의원)	◦ 동물대상 생체인식 기반 반려견 신원확인 기술 허용 건의 - 기존 동물등록방법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장착)에 비해 동물친화적인 정맥⦁홍채⦁비문 등록 방법 추가	동물보호법	소관위 회부 (’23.8.7.) ※ 농림축산식품위
16	’23.9.4. (이헌승 의원)	◦ 정당현수막 설치·관리기준 등 근거규정 신설 -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3.12.28.) ※ 행안위
	’23.9.27. (강병원 의원)	◦ 정당현수막 설치·관리기준 등 근거규정 신설 - 정당 현수막 개수를 동별 2개 이내 보장, 보행자 안전 등을 저해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설치 금지 등 규정 신설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3.12.28.) ※ 행안위
17	’23.9.27. (김정호 의원)	◦ 건축물 목표에너지원단위 설정 권한 시도지사에 이양 - 시ㆍ도지사는 건축물에 대한 강화된 목표에너지원단위와 그 이행 및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도록 개선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소관위 회부 (’23.10.4.) ※ 산자위
18	’23.10.12. (김교흥 의원)	◦ 소규모재개발사업 등에도 취득세 감면규정 신설 - 일반 재개발에 적용 중인 취득세 감면 특례 등을 소규모주택정비사업(가로주택, 자율주택정비사업 등)에도 적용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위 상정 (’23.12.7.) ※ 행안위
19	’23.11.1. (김정재 의원)	◦ 주택법상 지도·감독 대상 확대 - 리모델링 주택조합 외 조합설립인가 후 사업계획 승인을 받지 않은 지역․직장 주택조합도 주택법상 지도․감독 대상인 사업주체로 보고 관리감독 대상에 포함	주택법	소위 회부 (’23.11.15..) ※ 국토위

○ 2023년 개정 완료 : 9건

연번	완료시기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발의일 (대표발의)
1	’23.2.27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인 정보 공개 - 보증금을 고의・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임대사업자의 정보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21.5.6. (소병훈 의원) ※ 국토위
2	’23.3.30.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주민공람 절차개선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주민공람 절차를 시행(시・도지사‣시장․군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22.8.18 (김선교 의원) ※ 국토위
3	’23.6.30.	◦ 식품 등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행위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 건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특사경에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20.8.18. (소병철 의원) ※ 법사위
4	’23.6.30.	◦ 신속통합기획 재개발,재건축 통합심의 규정 마련 - 공공정비사업과 주택법에 따른 주택건설사업은 통합심의 가능하나, 민간재개발, 재건축사업은 통합심의 규정이 없어,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므로 도시정비법에 민간재개발, 재건축 통합심의 규정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2.9.7. (김선교 의원) ※ 국토위
5	’23.12.8.	◦ 미해산(미청산) 정비사업 조합 관리 강화 - 조합의 해산·청산과 관련하여 지자체에도 관리·감독권한을 부여하고 청산인의 의무 조항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3.5.30 (김영호 의원) ※ 국토위
6	’23.12.8.	◦ 건축법 지하층의 주거용도 사용 원칙적 불허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 지하층에는 거실 설치를 허용하지 않는 것(지하층의 주거용 사용 불허)을 원칙으로 하되, 예외적 허용	건축법	’23.7.20. (엄태영 의원) ※ 국토위
				’23.8.18. (김민기 의원) ※ 국토위
7	’23.12.8.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 1주택 소유 장기 실거주자 재건축부담금 경감기준을 마련하고, 재건축부과개시시점을 추진위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며, 재건축초과이익 하한금액 상향 및 구간별 부과금액 조정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22.6.24. (배현진 의원) ※ 국토위
8	’23.12.8.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개선 - 환매대상기관을 지방공사까지 확대 - 토지임대료 납부방식을 월별 임대료, 보증금 납부 방식 외 선납할 수 있는 방식 추가	주택법	’22.12.28. (이종배 의원) ※ 국토위
9	’23.12.28.	◦ 정당현수막 설치·관리기준 등 근거규정 신설 - 정당 현수막 설치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개선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23.9.4. (이헌승 의원) ※ 행안위
		◦ 정당현수막 설치·관리기준 등 근거규정 신설 - 정당 현수막 개수를 동별 2개 이내 보장, 보행자 안전 등을 저해하는 경우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소 설치 금지 등 규정 신설		’23.9.27. (강병원 의원) ※ 행안위

Ⅲ. 202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정무부시장실

□ 처리 현황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2	1	1	0	0
	시정· 처리요구사항	1	0	1	0	0
	건의사항	0	0	0	0	0
	기타(자료제출 등)	1	1	0	0	0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조 치 계 획

약자와의 동행 관련된 사업이 추진되는 상황을 보면 모든 실국 사업이 약자동행 사업이고 서울시민도 대부분 약자에 해당되는 등 매우 포괄적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이 제대로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정이 필요함

(동행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민누구나 약자가 될 수 있다’는 인식 하에 ‘미래가능성’을 내포하고, 다소 포괄적 의미의 성격을 갖도록 약자 개념을 정의

- 다만,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법과 절차 준수 여부, ‘약자’에 대한 사회적인 합의 등을 종합 판단하여 진행할 예정임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2조 제1호」  “약자”란 경제적 빈곤이나 고유의 신체적‧정신적 또는 사회‧경제‧기술적 요인 등으로 인해 공정한 기회접근에 적극적 배려가 필요한 개인 또는 집단을 의미한다.

◦ 최근 약자동행지수 개발(’23.10월)한 만큼 앞으로 시민 삶의 영역별 취약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시급하거나 꼭 필요한 정책을 우선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

□ 향후계획

◦ 2023년 약자동행지수 결과 발표 : ’24. 상반기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교통방송 관련 시장 주재 회의, 논의사항 및 TBS와 홍보기획관 사이 수·발신 문서 (홍보담당관)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