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조치결과서

사 업 명

2024년 DDP 수목 병충해 방제 사업 계획

사업유형

계약[ ○  ]  위탁[   ]  보조[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시설팀

담당자 : 이은영 선임 (☎ 02-2153-0026)

1. 감사의견

□ 23년 동일 사업과 비교해 계약 금액이 약1,890,000원 증액된 사유 필요

□ [과업지시서 관련] 사업기간 재확인 필요

□ 벚꽃나무 고사 민원이 발생했다고 하였으나, 수목 수량은 ‘23년 DDP 수목 병충해 방제 사업’과 동일함. 수목 수량 재확인 필요

□ [과업내용 관련] 부당 계약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권고

□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관리 관련 법령에 의거 사전 공지 필요

□ 계약변경 및 해지관련 지방계약법 제 6조 제3항에 의거 부당 계약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권고

2. 조치결과 및 계획

□ 23년 동일 사업과 비교해 계약 금액이 약1,890,000원 증액된 사유 필요

❍ 해당 용역은 기간과 비례한 것이 아닌 관리 구역(면적)과[표1] 투약되는 약재[표2]의 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격이 책정됨. 녹지 면적과 과업이 23년도와 동일하여 오히려 금액은 감소함

-  녹지면적 : 12,020㎡ (23년도와 동일) [표1]

- 요청 작업 종류 : 아래의 표로 작년과 동일 (23년도와 동일) [표2]

※ 투약되는 약재의 양이 동일함

[표1]DDP 수목 병충해 관리 구역(면적)

면적＼년도	2023년 DDP 수목 병충해 관리 구역 면적	2024년 DDP 수목 병충해 관리 구역 면적
DDP 녹지 면적 전체	12,020㎡	12,020㎡

[표2]DDP 수목 병충해 투약 약재 양

투약 약재 종류	2023년도 투약 약재 수량	2024년도 투약 약재 수량	단위
소나무 생리증진제 처리	154	154	주
소나무 엽면시비	84	84	주
수목 병충해 방제	318	318	주
교목류 여름 전정(11 ~21cm)	196	196	주
교목류 여름 전정(21츠 이상)	38	38	주
소나무 전정	77	77	주
반송 전정	7	7	주
재선충병 나무주사(20cm 이하)	7	7	주
재선충병 나무주사(20cm 이상)	77	77	주
계	958	958	주

※ 2023년, 2024년 설계내역서 내용에 기초

□ 과업지시서의 사업기간 확인 및 수정 완료

❍ 사업기간 : 계약일 ~ 2024.11.30.

□ 벚꽃나무 고사 민원은 일반 시민이 제기한 것으로, 실제 확인 결과 나무병에 걸렸을뿐 고사하지 않았음. 확인 즉시 DDP 조경팀에서 약재를 도포하여 나무가 회복되었으나, 수목 병충해 업체를 조속히 계약하여 유지 관리할 필요성이 있음.

□ 과업의 범위에 포함된 사항 내에서만 협의하는 것으로 수정

❍ [과업지시서 11페이지 (라)에 (1), 13페이지 (차) ]

과업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나 과업지시서에 기재가 되어 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 서류 보완 제출 완료

❍ 하도급 허용 불가 기재 완료

- (과업지시서 10페이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할 수 없다.

□ 계약 해지 시, 이행한 과업에 대해서만 대가를 보장 받을 수 있도록 수정

❍[과업지시서 13페이지 차 (2]]“계약상대자”는 이행한 과업에 대해서만 대가를 보장받을 수 있다.

□ 기타사항

❍ 향후 동일 사업 추진 시 입찰에 의한 계약을 우선 검토하겠음.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확인 절차 철저히 수행

❍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준수

❍ 부당계약 근절 제도 관련

-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점검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계약 포함 유무를 자가 진단 후 계약 부서로 계약 요망

→ 이해충돌방지 및 부당계약 등 관련법령 준수를 한번 더 확인하고 이행하겠음.

붙임 : 조치결과 증빙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