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2회 시의회 임시회

기획경제위원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4. 2.

기 획 조 정 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5
	1.		창의적·효율적 시정운영으로 성과 극대화	7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15
	3.		건전한 재정·자산관리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21
Ⅲ.		2023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31

Ⅰ. 일 반 현 황

조    직

1실, 2관, 10담당관, 49팀, 1직속기관・1출연기관

										기 획 조 정 실
			정 책 기 획 관																재 정 기 획 관
기획담당관			조직담당관			창의행정 담 당 관			법무담당관			법률지원담당관				예산담당관			재정담당관			공공자산담당관			평가담당관			공기업담당관

ㅇ 직속기관 : 서울시립대학교(6처 8대학 10대학원)

ㅇ 출연기관 : 서울연구원(3본부 11실 5센터)

인    력

294명/283명(정원/현원)

(’24. 2. 5.)

구 분	합 계				일반직			임기제			별정직			관리운영직
계	294	/	283	(178)	255	/	251	33	/	26	-	/	-	6	/	6
기획담당관	41	/	38	(18)	34	/	34	5	/	3	-	/	-	2	/	1
조직담당관	33	/	31	(17)	32	/	30	-	/	-	-	/	-	1	/	1
창의행정담당관	22	/	22	(18)	21	/	20	1	/	1	-	/	-	-	/	1
법무담당관	27	/	27	(17)	24	/	24	2	/	2	-	/	-	1	/	1
법률지원담당관	32	/	29	(22)	14	/	14	18	/	14	-	/	-	-	/	1
예산담당관	41	/	41	(32)	39	/	39	1	/	1	-	/	-	1	/	1
재정담당관	31	/	30	(21)	30	/	29	1	/	1	-	/	-	-	/	-
공공자산담당관	12	/	11	(4)	9	/	9	3	/	2	-	/	-	-	/	-
평가담당관	34	/	33	(17)	33	/	33	-	/	-	-	/	-	1	/	-
공기업담당관	21	/	21	(12)	19	/	19	2	/	2	-	/	-	-	/	-

※ 괄호 안은 여성공무원수

주요기능

구 분	담 당 업 무
기 획 담 당 관	○ 주요 업무계획 수립, 시정 현안사항 기획․조정 ○ 시의회 관련 업무, 국정감사 수감 총괄, 공약 총괄 관리 ○ 시정백서·현황 작성, 정책과제 개발 및 자문에 관한 사항 등
조 직 담 당 관	○ 조직 및 정원관리, 조직진단에 관한 사항 ○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및 지방분권 업무 총괄 조정 ○ 시립대 지도‧지원, 위원회, 사무이양·위임, 사무위임전결 관련 사항 등
창의행정담당관	○ 창의행정 기획 및 과제발굴, 확산‧일상화 추진 ○ 시정연구 총괄, 직무발명, 학술용역, 학습조직 운영 ○ 인구변화대응 및 도시경쟁력 지수 관리 등
법무담당관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정비, 납세자 보호업무 ○ 자치법규 입안 심사 및 정비,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운영
법률지원담당관	○ 서울시 소송 수행, 법률자문, 계약서 및 위․수탁 협약서 심사 ○ 대시민 법률상담, 공익변호사단 운영 등
예 산 담 당 관	○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 총괄, 예산집행 관리 총괄 ○ 예산 전용 및 예비비 승인,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
재정담당관	○ 市‧산하기관 통합재정관리, 기금운용 총괄 ○ 재정투자심사, 지방보조금·국고보조금, 시민참여예산 총괄 등
공공자산담당관	○ 市 주요 공공자산 활용 기획·검토 ○ 공공기여 통합관리 및 공공기여 재원의 광역적 활용
평가담당관	○ 시정 주요사업․시책 성과평가 및 조정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 주요 시책 공정관리 등
공기업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설립‧지원, 경영평가, 재정 모니터링 ○ 투자․출연기관 경영혁신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등

예    산

총 규모 : 3조 8,037억원

ㅇ 총 괄 표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4.2.5.)

구 분	2023년(최종예산)	2024년 본예산	증 감
합 계	6,024,279	3,803,745	-2,220,534
일반회계	1,791,381	681,738	-1,109,643
특별회계	46,844	354,233	307,389
기 금	4,186,054	2,767,774	-1,418,280

ㅇ 일반회계 : 총 6,817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4.2.5.)

구 분	2023년(최종예산)	2024년 본예산	증 감
합 계	1,791,381	681,738	-1,109,643
기 획 담 당 관	1,545	1,030	-515
조직담당관	65,489	63,697	-1,792
창의행정담당관	45,182	42,323	-2,859
법무담당관	639	650	11
법률지원담당관	7,377	7,351	-26
예산담당관	261,295	199,430	-61,865
재정담당관	1,405,478	364,046	-1,041,432
공공자산담당관	1,297	188	-1,109
평가담당관	2,142	2,267	125
공기업담당관	937	756	-181

ㅇ 특별회계 : 총 3,542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4.2.5.)

구 분	2023년(최종예산)	2024년 본예산	증 감
합 계	46,844	354,233	307,389
예산담당관	46,844	354,233	307,389

ㅇ 기    금 : 총 2조 7,678억원            (단위 : 백만원 / 기준일 : ’24.2.5.)

구 분	2023년(최종)	2024년	증 감
합 계	4,186,054	2,767,774	-1,418,280
통합재정안정화 기금(통합계정)	1,321,634	1,499,678	178,044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재정안정화계정)	2,864,295	1,227,269	-1,637,026
고향사랑기금	125	227	102
공공시설등 설치기금	-	40,600	40,600

Ⅱ. 기획조정실 주요 업무보고

1.	창의적·효율적 시정운영으로 성과 극대화	7
	□ 창의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 확대 □ 효율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한 시정성과 제고 □ 민간위탁 사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확산 □ 시의회와의 협력·소통 활성화	9 10 11 12 13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15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 복지 증진 □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 체계적인 송무수행 및 법률지원을 통한 시정 신뢰도 확보	17 18 19 20
3.	건전한 재정·자산관리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21
	□ 민간보조사업 투명성·책임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산가치 제고 □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23 25 26 27 28

1. 창의적·효율적 시정 운영으로
성과 극대화

□	창의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 확대
□	효율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한 시정성과 제고
□	민간위탁 사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확산
□	시의회와의 협력·소통 활성화

1		창의행정을 통한 행정서비스 개선 성과 확대

직원의 자발적·적극적 업무개선을 독려하고 시민이 공감하는 행정서비스를 지속 발굴·확산하여 “창의행정”을 서울시의 조직문화로 자리매김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직원 대상 우수 창의제안 발굴․선정 및 창의활동 지원

ㅇ ’24년 예산 : 390백만원(공무원 포상금 190백만원, 학습조직 및 창의활성화 200백만원)

□ 추진성과

ㅇ 민선8기 창의행정 추진 후 제안 10배 이상 증가 : (’22) 149건 ⇒ (’23) 1,577건

ㅇ 5차례에 걸쳐 63건의 우수제안 발굴, 93.7%(59건) 실제 정책으로 추진중

ㅇ 자발적 학습분위기 확산, 학습조직 수 2배 이상 증가 : (’22) 40개 ⇒ (’23) 111개

□ 추진계획

구 분	기 존	개 선
참여확대	시 직원, 산하기관 직원 제안	시 직원, 산하기관 직원, 자치구 직원 제안
	개인단위 제안, 우수사례 위주	집단지성 활용(학습조직, 핵심사업 참여) 제안 촉진 제안자 학습시간 부여(최대 5시간)
보 상	(개인) 우수제안 선정자만 혜택 ※ 포상금 최대 500만원, 특별휴가	최우수 제안자 : 포상금 및 특별휴가 외 글로벌정책체험 필수 제공 최다 제안자 : 국내배낭여행 제공
	(기관) 제안 및 시장보고 건수로 우수기관 선정, 국내외연수 추천	선정 기준에 채택·실행 건수 및 기관규모(부서수) 반영, 포상금 신설
성과공유	간부 중심 참여․평가 성과보고회 부서별 개별 성과 홍보	외부인․직원 참여․평가 성과보고회 공무원․시민 대상별 맞춤형 홍보 강화

□ 향후일정

ㅇ ｢서울창의상 운영 조례｣ 전부개정(창의행정 활성화 조례) : ’24. 2월~3월

ㅇ 우수 창의제안/실행 선정(총 5회) : ’24. 3월, 5월, 7월, 9월(2회)

2		효율적 조직·인력 운영을 통한 시정성과 제고

시정 주요사업을 안정적으로 실행할 수 있도록 기구․정원을 운용하여 시정성과를 제고하고자 함

□ 추진방향

ㅇ 신규 행정수요와 주요사업에 대한 기구․정원을 보강, 시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고 시정성과 창출에 기여

ㅇ 市 정원 규모를 늘리지 않고, 기능 조정 및 정원 재배치를 통해 행정조직의 효율성 극대화

□ 추진계획

ㅇ 변화하는 행정수요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 보강 및 재편

- 신규 행정수요, 업무량 증가 분야에 조직·인력 보강하여 민선8기 성과 지원

ㅇ 기능 조정 및 정원 재배치 통한 효율적 조직 설계

- 지원기능, 쇠퇴·중복분야 기능 조정 및 정원 감축하여 수요 확대분야 및 업무량 과다한 분야에 재배치

ㅇ ｢기구 ‧ 정원규정(대통령령)｣ 개정에 따른 조직 정비

- 자율신설기구(총 3개) 제도 폐지에 따라 일반기구로 전환하고, 기간 만료 예정인 한시기구(총 4개)의 존속기한 연장 등 기구 정비

	< ‘기구 ‧ 정원규정’ 주요 개정사항 >
⁃ 시·도 국장급(3급) 기구 설치 자율성 부여, 자율신설기구 설치기준 폐지 ⁃ 한시기구 설치 시, 행정안전부 협의 대상을 ‘3급 이상 → 2급 이상’으로 상향

□ 향후일정

ㅇ 기구․정원 정비안 마련	: ’24.2월 ~ 4월

ㅇ 기구․정원 조례 및 규칙 개정	: ’24.4월 ~ 6월

3		민간위탁 사무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민간위탁 사무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관행적·비효율적 사무를 재구조화하고 청렴도 제고를 통해 대시민 서비스 향상 추진

□ 민간위탁 사무 현황

ㅇ 총 354개 사무, 예산 6,726억 원 (’24.2월 기준)

(단위 : 건, 억 원)
계		예산지원형						자립형
		소 계		시 설		사 무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건수	예산
354	6,726	337	6,697	259	5,857	78	840	17	29
		95.2%	99.6%	73.2%	87.1%	22.0%	12.5%	4.8%	0.4%

□ 추진계획

ㅇ 행정수요 정책환경 변화를 반영한 사무 적정성 종합검토 및 재구조화

- 시민 편익 관점에서 기존 사무의 관행적·비효율적 운영, 서비스 수요감소, 기능 중복, 사업성과 저조 등 적정성 종합검토

- 검토 결과 부적정 사무는 종료, 운영방식 전환 등 재구조화 추진

ㅇ 평가 확대, 컨설팅·교육지원을 통한 수탁기관 책임성 강화 및 투명성 제고

- 종합성과평가 대상 확대를 통한 평가의 사각지대 해소(5억 이상→전체)

- 부서 실시 지도점검을 전문가(회계사, 노무사)가 진행하는 현장컨설팅으로 전환(연1회)하고, 예산·회계 교육 확대 지원(연 2회→연 4회)

□ 향후일정

ㅇ 민간위탁운영평가위원회 개최(총 7회)	: ’24.1월~9월

ㅇ 종합성과평가 및 회계감사(교육 및 현장 컨설팅 포함) : ’24.1월~12월

4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속가능발전 확산

미래 도시경쟁력 확보를 위해 경제·사회·환경 등 지속가능발전 요소와 연계된 행정계획의 효율적 관리 및 지속가능발전 관련 가치 확산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서울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ㅇ 주요내용 :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제2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이행계획 추진상황 점검 및 제3차 기본전략 수립

ㅇ ’24년 예산 : 21백만원

□ 추진계획

ㅇ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25년~'44년) 수립 ※서울연구원 공동추진

- 제5기 지속가능발전 위원회의 내용 검토 및 자문을 통한 시정 지속가능성 확보

- 제2차('20년~'24년) 지속가능발전 기본 및 이행계획 추진사항 점검하여 반영

ㅇ 시정 운영 지속가능성 추구를 위해 중장기 행정계획의 지속가능성 검토

- 행정계획 확정 전 사전 검토를 통해 市 주요계획에 지속가능성 내재화

※ ’24년 수립 예정 중장기 행정계획 5개 검토 예정(공원녹지기본계획,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 정책 마스터플랜, 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계획,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 문화진흥시행계획)

- 중장기 행정계획 수립 사업부서와 지속적인 소통 통한 환류 효과 제고

□ 향후일정

ㅇ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 개최        : '24.3월

- 제3차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 수립 연구 착수보고회 동시 개최

ㅇ 제5기 지속가능발전위원회 운영 및 중장기 행정계획 검토 : 연중

- 전체 회의, 운영협의회, 분과위원회(환경, 사회, 경제, 협력 등 총 4개) 운영

5		시의회와의 협력 ‧소통 활성화

시의회와의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 市 주요시책의 성과를 창출하고 민생현안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여 시민 편익 증대 도모

□ 추진방향

ㅇ 주요 정책 및 행사 등에 대한 시의회 사전설명을 통해 정책소통 강화

ㅇ 회기 중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등을 통한 의정활동 협조 및 지원

□ 추진계획

① 주요정책 및 행사 사전설명

ㅇ (정기소통) 시정현안설명회 등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간담회 운영

- 매 회기 개회전 시정 주요 현안에 대하여 논의하고 주요 안건 사전 설명

ㅇ (사전공유) 주요 정책 발표 및 행사 진행 시 시의회 대상 사전 설명 철저

- (주요정책) 주요정책 언론발표 전 소관 실·본부·국 책임하에 의장단 및 소관 상임위 등에 발표내용 안내하고 언론발표 후 추진상황 보고

- (현장소통) 중요 현장행사 시 시의회 의장단 및 양당 대표의원, 상임위원장 등을 함께 초청하여 행사내용 등을 설명하고, 축사 등 주요 역할 수행

공문, 정례 간부회의 등을 통해 시의회와 사전에 주요 정책 정보를 공유하도록 실‧본부‧국에 지속적으로 환기

② 원활한 정보제공 및 의정활동 지원

ㅇ (요구자료) 의원 요구자료에 대한 답변의 적시성, 충실성 확보 지원

- 기한 내 신속하게 답변 검토 가능하도록 시스템 외에 공문, 유선, 메일안내 병행

ㅇ (후속조치) 본회의 ‧ 각종 간담회 시 건의 및 제안사항 후속조치 결과 제공

- ‘시정질문’, ‘5분발언’ 및 각종 간담회 등에서 논의된 의원 제안·지적사항을 소관부서에 전달하고, 검토·이행하여 추진현황 및 향후계획을 보고토록 안내

2.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지속적 제도 개선

□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권익구제 강화
□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
□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	체계적인 송부수행 및 법률지원을 통한 시정 신뢰도 확보

1		신속·공정한 행정심판으로 실질적 시민 권익구제 강화

시민지향적 행정심판위원회 운영을 통해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침해된 시민의 권익을 구제하고 행정의 적정성 제고

□ 행정심판위원회 개요

ㅇ 심판위원 : 정원 50명 이내 / 현원 39명 (외부 34명, 내부 5명)

ㅇ 회의운영 : 매월 2회

ㅇ 추진실적 : 총 26회 개최(정기 24회, 임시 2회) / 총 1,366건 재결

행정심판 운영 실적 (2023년, 단위: 건)	재결건수	(일부)인용	기각	각하
	1,366	218(16%)	596(44%)	552(40%)

ㅇ ’24년 예산 : 262백만원

□ 추진계획

ㅇ 행정심판 청구의 신속·공정한 처리를 위한 행정심판 운영 개선

- 사건 진행상황 상시 점검 등 체계적 관리를 통한 위원회 신속 상정

※ 심판 청구단계부터 청구인 권익보호를 위한 집행정지 적극 검토(’23년 81% 인용)

- 구술심리 및 주·부심 지정 사건 확대를 통한 공정성 지속 강화

※ 구술심리 : 8%(’23년) → 9%(’24년), 주·부심지정 : 56%(’23년) → 57%(’24년)로 확대계획

-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의 임기만료에 대비한 신규 위원 위촉 추진

※ 임기 만료에 따른 신규 위원 위촉 예정 인원 : 총 9명(3월~)

ㅇ 행정심판 청구 활성화를 위한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및 주요사례 전파

- 자치구 민원실, 주민센터 등 주민 접점장소 중심 국선대리인 제도 홍보 확대

※ 국선대리인 선임현황(40명) : ’22년(선임 18건/신청 19건), ’23년(선임 22건/신청 26건)

- 온라인행정심판 누리집에 주요 재결례 수시 공개

□ 향후일정

ㅇ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위·해촉	: ’24. 3월~

ㅇ 행정심판 주요 재결례 수시 공개	: ’24. 3월~

2		대시민 법률서비스 제공을 통한 법률복지 증진

시민이 무료법률상담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 및 개선하여 시민 법률복지 증진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동주민센터에 변호사·법무사 배치, 매월 1회 이상 정기상담

ㅇ 추진실적

(단위: 건)

구 분	계	2021년	2022년	2023년
마을변호사(850명)	47,058	14,483	15,162	17,413
마을법무사(264명)	4,274	891	1,578	1,805

※ 마을법무사 사업 시행 : ’21. 6월 ~

ㅇ ’24년 예산 : 683백만원

□ 추진계획

ㅇ 마을변호사의 주요 업무분야 공개를 통한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시민이 변호사별 주요 업무분야를 확인 후 상담 신청을 할 수 있도록 법무행정시스템 반영(2월)

ㅇ 법률서비스 접근성 강화를 위해 마을법무사 시행 동주민센터 확대

- (기존) 199개동 234명 배치 → (’24.2월~) 216개동 264명 배치

ㅇ 무료법률서비스 사업 만족도 조사 수행 및 참여자 유공 표창

-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후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 모색

- 변호사·법무사(45명) 및 담당 공무원(5명) 유공 표창을 통한 활동 자긍심 고취

□ 향후일정

ㅇ 마을변호사·법무사 이용자 만족도 조사             : ’24. 7월

ㅇ 마을변호사·법무사 등 유공자 표창                 : ’24.12월

3		시민권익 향상을 위한 법령․제도 개선

시민 생활 및 주요 시정과 밀접하고 신속한 개선이 필요한 법령· 제도를 발굴하여 국가기관 등과 협업을 통해 전략적 규제개혁 추진

□ ’23년 추진실적

ㅇ 신산업, 주택 등 시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법령․제도개선 추진

※ 최근 3년간(’21.~’23.) 379건 건의 → 268건 회신, 88건 수용

	2023년 주요 개선 사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3.7.18. 개정 / ’24.1.19. 시행) (종전) 공공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건축‧교통‧환경 등 통합심의가 가능하나, 민간 재개발‧재건축 사업은 통합심의 근거 부재 (개선) 민간재개발‧재건축 사업에 대해서도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건의(’22.3.) → 모든 정비사업에 대해 사업시행계획 인가에 필요한 각종 심의를 통합하여 심의 ◉「하천법」(’23.1.3. 개정 / ’23.7.4. 시행) (종전) 반려견 놀이터는‘가축을 방목하거나 사육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설치 불가(하천점용허가 제한) (개선) 하천점용허가 제한 규정 중 반려견 놀이터 설치 제외 건의(’18.6.) →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동물을 위한 운동 휴식시설의 설치행위를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

□ 추진계획

ㅇ 시정 전 분야에 걸쳐 불합리한 법령·제도 개선과제를 발굴하여 건의

※ 환경, 교통, 주택 등 분야별 중점 개선과제의 지속적인 해결 노력

ㅇ 제도 개선과제의 수용성 제고를 위해 규제 총괄부처(국조실·행안부), 국회, 시도지사협의회 등 유관기관과 협력체계 강화

ㅇ 건의과제 개선 추진사항을 상시 모니터링하여 적시 대응

□ 향후일정

ㅇ 법령․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개선 건의(분기별) : ’23. 2월~12월

ㅇ 건의과제 현황 상시 모니터링                 : 연중 수시

4		체계적인 송무수행 및 법률지원을 통한 시정 신뢰도 확보

전문적 소송수행 및 법률지원 체계 확립으로 업무수행의 법률적합성을 확보하여 분쟁 사전 예방과 효율적인 시정 운영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소송 통합 수행, 사전 법률자문 및 계약·협약 검토

ㅇ 추진실적

(단위 : 건)

구분	소송수행				법률자문 (구두자문 포함)	계약심사
	총계	이월	신소	승소율(%)
2023	1,257	785	472	79.0	1,373	337
2022	1,328	860	468	80.3	968	304
2021	1,273	699	574	75.5	1,129	271

ㅇ ’24년 예산 : 6,614백만원

□ 추진계획

ㅇ 유사·반복 소송 체계적 대응을 통한 소송 승소율 제고

- 유사·반복 사건*에 대한 선례 및 공통 쟁점 분석, 통일된 대응 방안 마련

*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처분취소, 하천편입토지 손실보상금 사건 등

ㅇ 주요 시정현안에 대한 내부자문 및 구두 법률자문 강화

- 정책결정 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신속·충실한 내부 및 구두 법률자문 지원

ㅇ 의무부담·권리포기가 있는 협약에 대한 사전검토 활성화

- MOU 사전검토 매뉴얼 매분기 단위 전 사업부서 공지 및 사후 처리 점검

□ 향후일정

ㅇ 시정 주요 사업의 효율적 지원 및 대응을 위한 법률 지원 : 상시

- 다양하고 복잡한 사업의 법규해석 지원, 체계적 송무관리 등

3. 건전한 재정·자산관리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

□	민간보조사업 책임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산가치 제고
□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1		민간보조사업 책임성 ․ 투명성 제고를 위한 관리 강화

지방보조사업의 투명성 ․ 책임성 제고를 위해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고도화하고 보조사업자 역량강화 지원을 추진

□ 사업개요

ㅇ 지방보조금 예산 현황 : 14조 3,937억원(1,103개 사업)

- 공공단체보조 : 12조 2,443억원(총 사업규모의 85%) , 675개 사업

- 민 간 보 조  :  2조 1,494억원(총 사업규모의 15%), 428개 사업

※ 지방보조금 14조 3,937억원 중 전액시비 보조금 3조 8,359억원(보조금 총액의 27%)

ㅇ ’24년 추진방향

- 예산편성, 집행관리, 사후평가 등 보조사업 전(全)단계에 걸친 제도개선

- 보조사업 효과성 증진, 부적정집행 예방을 위한 보조사업자 역량 강화

□ 추진계획

□	지방보조사업 전문 감사인 지정 - 검증 전문성 ․ 독립성 제고

ㅇ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 사업에 대해 시행 중인 정산보고서 외부검증의 실효성 강화 및 부정수급 예방을 위해 적격 감사인 후보군 구성․관리

- 감사인 후보군 선정, 사업별 매칭 등 정산보고서 검증 전 과정 관리

- 감사인-보조사업 사전 매칭으로 지출 적정성 상시 검증, 부정수급 사전 예방

✓ (현행) 사업종료 후 감사인 선임, 사후 정산검증 ⇨ (개선) 사전 선임, 상시 컨설팅 및 정산검증

ㅇ ’23회계연도 사업 대상 시범 적용을 거쳐 ’24년 전 사업으로 확대 시행

※ ’23회계연도 11개 사업, 35개 보조사업자 대상 시범사업 수행 중(15개 감사인 선정)

□	보탬e를 활용한 집중관리제 시행 - 부정수급 사전예방

ㅇ (관리내용) ‘집중관리사업’ 선정 후 보조사업 수행상황, 보조금 집행실태, 부적정집행 여부 등을 담당 실 ․ 본부 ․ 국 책임하에 집중관리

ㅇ (대상선정) 전액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지원규모, 성과평가 결과 등 고려

구 분		선 정 기 준		선 정 방 법
부정수급 예방		▸최근 3년 내 부정수급 발생사업		- 분기별 부정수급 현황 조사
		▸보탬e를 통한 의심징후 발견 사업		- 부정수급 모니터링(보탬e)
		▸중복수급 사업자가 있는 사업		- 보조사업자 이력/중복수급 관리(보탬e)
사업성과		▸직전 성과평가 결과 ‘미흡-폐지’ 사업		※ ’24년 민간보조 293건 중 64건(통계목 기준)
사업규모		▸지방보조금 총액 30억 원 이상 사업		※ ’24년 민간보조 293건 중 15건(통계목 기준)
사업과정		▸공모 없이 보조사업자 선정 사업		- 보조사업 현황모니터링/공모관리(보탬e)

ㅇ (수행방식) 기획조정실과 실․본부․국 간 유기적 협력․관리 체계 구축

기획조정실(재정담당관)		실․본부․국(사업부서)
✓ 집중관리 대상 선정 ✓ 보조사업 현황 모니터링 ✓ 중복수급 등 정보 관리 ✓ 주요 보조사업 현장점검	관리대상 통보, 정보제공	✓ 집중관리 실행 ✓ 중복수급 등 정보 관리 ✓ 소관 보조사업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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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리결과 통보

□	지방보조사업자 사전 교육이수제 도입

ㅇ 투명하고 효율적인 보조사업 수행을 위한 상시교육 제공(평생학습포털 활용)

- 보조금 관련 법령 교육을 통해 업무미숙 · 착오로 인한 보조금 부적정집행 예방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전교육으로 원활한 보조사업 수행 지원

ㅇ 전(全) 민간보조사업자를 대상, 교육 이수 사업자에 한해 보조금 교부

□ 향후일정

ㅇ 보조사업별 감사인 지정 및 정산검증 수행 : ’24. 2월~

ㅇ 집중관리대상 선정 및 수행상황 점검 실시 : ’24. 2월~

2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위한 시민참여예산 제도 개선

더 많은 시민들의 직접 참여 및 자유로운 사업 제안으로 제도 지향 가치를 살리고 시민과 동행하는 참여예산 제도 구현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지방재정법｣ 제39조(지방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의 주민 참여),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ㅇ 추진목적 : 예산과정의 시민참여 확대 및 재정 운영의 투명성 향상

ㅇ 추진내용 및 절차

시민제안사업 공모·접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구성 예산학교 운영		시민참여예산 분과위원회 운영·심의		시민투표 최종사업 선정		예산(안) 의회제출 예산심의·확정
3~4월		3~4월		5~7월		8월~9월		11월~12월

ㅇ ’24년 예산 : 350백만원

□ 추진계획

ㅇ (제도개선) 누구나 쉽게 참여 가능하고 공정한 제도 운영으로 참여예산 활성화

- 공모분야 : (’23년) 시 사무(구 사무 제외) → (’24년) 시 사무 + 구 사무 + 지정제안형

‣ 지정제안 주제 : 약자와의 동행(생계·돌봄·의료·건강·안전 등)

※ ’25년 운영 규모 : 총 500억원(지정제안형 200억원, 자유제안형 300억원)

- 시민참여예산위원 확대 : 　(’23년) 120명 → (’24년) 200명(8개 분과, 위원 25명)

ㅇ (조례개정) 시민 제안 활성화 위해 심사기준, 운영기구 변경 등 일부개정

주요 개정 사항	개정 사유
(심사기준) 시 전체 → 사회적 약자 대상 사업 우선 선정	시정 가치 반영한 심사기준 조정
(교육 이수) 시민참여예산위원 예산교육 사전 → 사후 이수	위원 신청단계에서 진입장벽 완화
(운영기구) 민관예산협의회(시민, 전문가, 공무원) 폐지 → 분과위원회(시민) 신설	전문가, 공무원의 낮은 참여율로 전문성 제공에 한계 ※필요시 전문가, 공무원 참여가능

□ 향후일정

ㅇ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 및 사업제안 공모, 개정 조례안 제출 : ’24. 3~4월

ㅇ 시민제안사업 숙의·공론 및 시민투표, 총회 개최      : ’24. 5~8월

3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 추진

고향사랑기부제 시행 2년차를 맞아 제도 활성화를 위해 목표 모금액 상향, 시민들이 선호하는 답례품 공급 및 효과적인 홍보 추진

□ 제도개요

ㅇ 사업내용

- 개인(법인 불가)은 주소지 외 지자체(광역, 기초)에 기부하고, 지자체는 기부금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주민 복리 증진사업 등에 활용

- 기부자에게는 답례품 및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여 자발적 기부를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

□(답 례 품) 기부금의 30%(최대 150만원) 범위 내 특산품, 지역사랑상품권 등 제공

□(세액공제) 기부금의 10만원까지 100%, 10만원 초과는 16.5% 세액공제

ㅇ ’24년 예산 : 70백만원

□ 추진계획

ㅇ (목표 모금액) ’24년 330백만원

- ’23년 최종 모금액 대비 10% 증액한 금액을 목표로 설정

※ ’23년 모금실적 : 297백만원, 기부 건수 3,790건(광역자치단체 중 5위)

ㅇ (답례품 선정) ‘서울마이소울’ 굿즈 포함 총 23종

-‘서울마이소울’굿즈 12개 선정(후드티, 에코백, 텀블러 등)

- 지속적인 답례품 선호도 모니터링으로 해치 캐릭터 상품, 서울라면 등 추가

서울마이소울 후드티	해치 캐릭터	서울라면, 서울짜장

ㅇ (홍보 활성화) “서울도 고향입니다!”를 홍보 콘셉트로 설정

- 영상매체 홍보문구 표출 등 市 보유매체 적극 활용·홍보

- 고액기부자(100만원 이상) e-명예의 전당 게시, 특정 번호 기부자 이벤트 추진 등

□ 향후일정

ㅇ 고향사랑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수립             : ’24. 5월

4		공공자산의 효율적 활용으로 자산가치 제고

미이용·저활용 재산 및 공공기여 자원의 최적 활용 방안 모색을 통한 자산가치 증진 및 재정건전성 강화

□ 추진방향

ㅇ 정책환경 변화에 따라 경제적․효율적 공공자산 운용 전환

ㅇ 시민수요 및 시정가치를 반영한 미래지향적 공공자산 활용 모색

□ 추진계획

ㅇ 장기 미이용·저활용 재산 적극 발굴 및 활용 방안 마련

- 유휴토지, 시유건물 가용공간 등 이용도가 낮은 시유재산을 대상으로 기능 통폐합, 이전, 매각 등 통합적 관리

‣ 활용이 곤란해 방치되어 있는 소규모 나대지(90~300㎡) 24개소 등 유형별, 권역별 조사 실시

ㅇ 주요 정책사업 추진에 필요한 부지탐색 및 컨설팅 등 전략적 활용 지원

- 정책수요 발생으로 적정부지를 찾는 사업부서에 대한 부지활용 컨설팅

- 공유재산 취득, 처분에 대한 입지조건, 용적률, 규모 등 사전적정성 검토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중 300㎡ 이상 매입 및 신·증축, 90㎡ 이상 매각 및 교환 대상에 대해 실시

ㅇ 공공기여 통합적 관리를 통해 지역 및 시책 필요 시설 적기적소 공급

- 도시계획정보시스템(UPIS)를 활용한 市․區 지역 여건에 맞는 적정시설 결정

① 수요시설 상시조사	➡	② 공공시설 수요 매칭	➡	③ 도시관리계획 심의‧결정	➡	④ 시설 검증 모니터링

- 안정적인 기금 운영을 위해 공공기여 계획 검토시 재원(현금납부) 적극 확보

‣ 2024년 서울역 북부역세권사업 216억원 기금 전입 예정

□ 향후일정

ㅇ 미·저활용 재산 발굴 및 활용 방안 마련	: ’24. 2월 ~ 9월

ㅇ 공공토지자원 컨설팅 및 공공기여 관리	: ’24. 2월 ~

5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혁신 추진

시민에게 더 나은 공공서비스를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행안부 혁신 가이드라인에 의거, 공기업·출연기관 경영혁신 지속 추진

□ 추진방향

ㅇ 구조개혁, 재무 건전성 제고, 복리후생 합리적 조정 등 중점 추진

ㅇ 경영평가 반영 및 혁신성과 포상 등으로 지속적 혁신 유도

□ 추진계획

① 구조개혁

ㅇ 유사·중복기능 조정, 인력 재배치 등 구조개혁 과제 지속 관리

- 132개 과제 중 107건 완료, 21건 정상 추진 중

- 코로나 종식 등 외부환경 변화로 일부 계획 중단

< 주요 계획변경 내용 >

‧ (시향) ‘유사공연기획 조정’ 중단 : 당초 기능 중복으로 조직 재구조화 검토하였으나,
정기공연 수요 및 시민공연 확대 필요성 등 감안하여 철회

‧ (관광) ‘기업회의 마케팅 축소’ 중단 : 코로나 이후 관광수요 회복으로 기업회의 등 마케팅 재추진

② 부채관리 등 재무 건전성 제고

ㅇ 부채 규모 1천억원 이상 또는 부채비율 200% 이상 공공기관(8개*) 재무·부채관리계획 수립하여 부채 규모 감축 및 부채비율 관리

- 기관별 5회계년도 부채‧채무 관리규모‧목표 수립하고 이행실적 관리

* <투자기관> 교통·SH·농수산·에너지, <출연기관> 신보·의료원·세종·복지

ㅇ 비핵심자산 매각 및 청사 정비 등

- 불요불급한 미사용 전동차량 등 매각, 자체청사 임대 및 임차면적 축소 등

③ 복리후생 합리적 조정

ㅇ 행안부 가이드라인(’22.9.)에 의거, 사내대출 이자율·한도, 유급휴일 등 복리후생제도는 노사협의 통해 지방공무원 수준으로 합리적 조정

- 기관별 복리후생제도 점검 결과(’22.11월), 24개 기관* 대상 119건 지적

* 기술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제외 시

- ’23년 119건 중 54건(45%) 개선 완료, 미이행 사항 지속 관리 추진

ㅇ 미이행 사항은 기관 경영평가(’23년 실적) 시 반영, 신속 이행 유도

- ’24.2월까지 미이행 개선사항 건별 1점 감점, 최대 5점 감점

□ 혁신 이행방안

ㅇ (모니터링) 업무보고, 기관장·기조실장 회의 등을 통해 이행실적을 주기적 점검 및 관리하고, 우수사례 공유

- 市 기획조정실 주재 회의(분기별), 기관장 보고회(반기별) 추진 시 점검

ㅇ (인센티브) 혁신 우수 기관 격려 및 기관장 성과계약 시 혁신성과 반영 등 기관의 자발적 혁신 추진기반 구축

- 지방공공기관 혁신 최우수 지자체로 서울시 선정* 등 성과를 격려하고 향후 기관의 자율적 혁신유도를 위한 ‘혁신 인센티브’ 운영방안 마련

* ’23.12.5. 행정안전부, 광역 부문 최우수 지자체에 서울시·전라남도 선정

- 기관장 평가 시 혁신성과 지표를 강화하여 기관장의 혁신 동기 제고

※ (현행) 사업성과 13% → (개선) 현안 해결 혁신성과 20%

□ 향후일정

ㅇ 1분기 기관 혁신 추진실적 점검	: ~’24.2월

ㅇ 혁신 인센티브 운영계획 수립	: ’24년 상반기

2023년 행정사무감사

처 리 결 과 보 고 서

기 획 조 정 실

2023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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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경제위원회)

기획조정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54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54	33	17	4	-
	시정· 처리요구사항	27	14	12	1	-
	건의사항	19	11	5	3	-
	기타(자료제출 등)	8	8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하여 기부금이 홍보비용과 비슷할 정도로 투입한 홍보비용 대비 효과가 높지 않으므로 홍보 방법을 개선하기 바람
(재정담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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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례신사선(민간투자사업), 탄천변 동측도로(재정투자사업) 사업이 진척이 없는데, 시민들에게 신뢰를 주기 위해서는 예상된 대로 사업이 진행되어야 함. 기획조정실에서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바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관(차관보)과 市 기획조정실장 면담 시 실시협약 체결 관련 협조 요청 건의(’23. 11월)

· 건의내용 : 기획재정부 민간투자사업심의 재상정(안) 준비 관련 공공투자관리센터(KDI PIMAC) 지원, 안건 상정 시 민간투자사업심의위 조속 개최 등

◦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재정투자사업)

-「지방재정법」상 타당성 재조사(’23.10. 의뢰)는 일반적으로 8~9개월 소요되어, 조사기간 단축을 위해 사업부서와 LIMAC 담당 연구위원 면담 실시(’23. 11월)

· 주요내용 : ’17년 LIMAC* 타당성조사 기 수행, 타당성재조사 실효성 측면에서 조사기간 단축 요청

* LIMAC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산하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 향후계획

◦ 위례신사선 도시철도(민간투자사업)

- ’24년 상반기 중 실시협약 체결 가능하도록 협상 지원, 민간투자사업심의위 통과 관련 기획재정부 제도개선 건의* 등 다각적인 지원방안 검토 및 추진 예정

* 민간투자사업 공사비 물가 상승분 반영 관련 : ’24. 2월

◦ 탄천변 동측도로 구조개선사업(재정투자사업)

- 타당성 재조사 완료(’24.4월 예정) 후 투자심사 의뢰 시 서울공공투자관리센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하여 적극 지원

○ 동일한 사업임에도 민간위탁 평가와 재정사업평가 결과가 크게 엇갈리는 경우가 있음. 평가 결과를 서로 공유하여 적절한 평가가 이루어질 필요 있음
(평가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각 부서에서 추진하는 평가의 취지(배점), 범위, 시기 등에 따라 상반된 결과가 도출될 가능성 有

◦ 다만, 시민의 눈높이에서 평가제도 간 일관성․정합성을 가질 수 있도록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시 주요 재정사업 평가 결과 참고토록 유도(’23년~)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시 동일한 지표로 모든 투출기관에 적용하여 기관의 고유한 특성에 따른 유불리 발생하는 것은 부당하게 여겨짐. 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를 개선할 필요 있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기관 특성에 따른 유불리 완화를 위해 매년 의견수렴 등의 절차를 거쳐 평가지표 개선 추진중

- (’20년~) 소규모 기관(지원인력 10인 미만) 일부 지표 (고졸자 채용,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 등) 평가 제외

- (’23년~) 기관 규모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북한이탈주민 채용, 성폭력 피해지원 대외협력 가점 등) 삭제

- (’24년~) 기관 특성 영향을 많이 받는 지표(장애인 의무고용) 평가구간 세분화

□ 향후계획

◦ 2024년(’23년 실적) 경영평가 추진        : ’24.3~8월

◦ 2025년(’24년 실적) 평가 개선 의견 수렴  : ’24.4~5월

◦ 2025년 평가지표 개선 및 평가편람 반영   : ’24.5~10월

○ 경영평가 결과 행정안전부 법정 제출 시한인 8월을 지키지 못해 성과급 지급 시기 늦어지고 있음. 개선해주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4년 평가 시 관련 법령에 따라 8월 말까지 결과 확정 및 기관 통보 목표로 추진 예정

□ 향후계획

◦ 2024년(2023년 실적) 경영평가 추진      : ’24.3~8월

◦ 2024년 경영평가 결과 통보 및 성과급 지급 : ’24.9~12월

○ 행정안전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지표와 차별화된 서울시정 평가지표 고민해주시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정운영방향 및 과제를 반영한 평가지표에 따라 공기업 운영성과 평가 시행 중

- (시정철학 구현노력) 서울시 정책 준수 전략 수립, 서울시 정책 추진에 대한 구성원의 이해도,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등

- (시정핵심과제 추진) 일·생활 균형제도, 정보공개 확대, ESG 경영 등 시정과제 운영성과 평가

◦ 사업성과지표 수립 시 시민 체감도 및 시 정책 연계성을 고려하여 목표 설정

□ 향후계획

◦ 2024년(’23년 실적) 경영평가 추진        : ’24.3~8월

◦ 2025년(’24년 실적) 경영평가편람 개선    : ’24.5~10월

○ (투자출연기관 비상임이사진 선임 관련)몇몇 투자․출연기관의 경우 기관의 특성이나 역할과는 무관한 분들이 이사진으로 선임된 경우가 있음. 이와 관련하여 市 차원의 이사진 선임 기준이 필요함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현황

◦ 서울시는 행안부가 정한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56페이지)이 정한 임원선임 절차*에 따라 임원을 임명하고 있음

* 공개모집계획 수립→임원추천위원회 구성→1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후보자모집공고→지원서 접수→제2~4차 임원추천위원회 개최→임원후보자 추천 및 임명

- 단, 심사기준, 심사 및 추천대상자 결정은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정함

○(서울연구원-서울기술연구원 통합 관련) 잘 진행되고 있다던 보고와는 달리 기술연구원 노조의 원장 고소․고발이 진행되는 등 화학적 통합 갈등 고조 우려. 서울시가 주도적으로 해결 노력 필요
(창의행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사대표·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통합T/F 및 통합지원단

회의 총 12회 개최(’23.3~11)

◦ 실무회의(시, 양 기관대표 등) 총 22회 개최(’22.6~’24.1)

◦ 논의결과를 토대로 통합연구원의 법적기반 조성(’23.7.조례개정) 완료하고 조직 및 인력운영체계 마련

□ 향후계획

◦ 연구원 통합(’23.11월) 이후 서울연구원 내 원활한 노사 소통과 조직의 안정적 운영 지원

○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엠보팅 참여 연인원 감소, 조례상 시민으로 구분되지 않는 분야의 사람들이 엠보팅에 참여 가능 등 시민 관심 촉진 및 기술적 개선 필요 사항 발견. 조치 바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2024년 시민참여예산 개선계획」수립(’23. 12월)

① 시민 대표성 강화 및 홍보강화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

- 시민참여예산위원 수 확대 : (’23년) 120명 → (’24년) 200명

- 시민투표(엠보팅)에 ‘시민참여단’ 참여 : 2,500명 (자치구별 100명)

※ 시민참여단 구성(안) : 區 주민참여예산위원으로 자치구 추천 통해 구성·운영

- SNS, 블로그 등 다양한 홍보매체를 통한 홍보 강화

② 시민 체감사업 발굴 확대‧용어정비로 시민 관심도 및 투표율 제고

- 시‧구 사무 구분없이 사업공모 실시

- 공모사업 관련 용어는 시민이 이해하기 쉽게 직관적으로 개선

③ 공무원 및 출연·투자기관 종사자 투표참여 제한 강화

- 행정망 차단 및 투표시 시민에서 제외됨 공지로 사전차단 실시

□ 향후계획

◦ 시민참여예산위원 모집 및 사업제안 공모 : ’24.3~4월

◦ 시민제안사업 분야별 숙의,공론	: ’24.5~7월

◦ 시민제안사업 시민투표 및 총회	: ’24.8월

◦ ’25년 예산안에 참여예산사업 반영	: ’24.9~10월

◦ ’25년 예산안 시의회 제출, 심의‧ 확정	: ’24.11~12월

○ 서울교통공사 등 투자출연기관 관련 노조의 불법행위에 대해 규정대로 엄정히 대응하고 투자출연기관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에서 철저히 감독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 서울시가 투자출연기관의 노사관계에 개입하는 경우 관련 법령(노조법 제81조제1항제4호) 및 관련 판례(대법원 2010. 3. 25. 선고 2007두8881 판결)에 의거 지배·개입으로서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될 수 있음

◦ 단, 노사 분규 발생 시 즉각적인 조치 요청을 통해 시민 불편함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관련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해 나가도록 하겠음.

○ 서울시 산하기관 노동이사제를 중앙정부에 비해 과도하게 적용하는 부분 시정 필요함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노동이사 활동 충실성 관련 경영평가 가점 지표는 삭제하였음

◦ 중앙정부 대비 과도하게 운영되고 있는 서울시 노동이사제 관련 운영 제도는 국민 눈높이에 맞춰 개선할 예정으로, 노동이사 운영 제도 개선(안)을 마련하고 있음

□ 향후계획

◦ 노동이사제 운영 제도 개선(안) 마련 : ’24년 상반기

○ 의회에 제출하는 조례나 규칙들 중 형식적인 오류가 많이 발견됨. 법제심사 시 꼼꼼히 확인바라며, 법제 관련 교육 및 인력 증원 등 대책을 마련해주시기 바람
(법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법제심사팀 직원 5명(팀장 포함)이 법제심사 업무 추진 중

- 2023. 10. 31.자로 직원 1명 충원

◦ 법제교육 실시

- 일시 : 2023. 12. 8.(금) 14시

- 참석 : 법제심사팀 직원 및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실․국 자치법규 담당자 등 11명

- 내용 : 자치법규 입안 기본 원칙 및 주요 사례, 질의․답변 등

□ 향후계획

◦ 2024년에는 시 본청 실·본부·국 조례·규칙 담당자를 대상으로 법제교육을 추진할 예정임.

◦ 법제교육 및 법제심사를 강화하여 오류를 최소화하겠음.

○ 서울시립대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이 필요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최근 3년간(2021~2023년) 시립대에서 체결한 수의계약에 대해 자체 실태조사 계획을 수립‧시행 후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대책 제출을 요청함(’24.1월)

□ 향후계획

◦ 시립대 자체 개선안에 대한 이행실태 확인 등 지속적 관리 시행

○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인건비 등 운영비 전반적인 지도점검 필요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복무‧수당 및 업무추진비 등) 기관별 지도감독부서가 투자출연기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에 따라 매년 상‧하반기 자체 점검 중

- 점검결과는 공공감사담당관에 제출

◦ (인건비 등 운영비) 매년 예산편성시 공기업담당관 및 지도감독부서에서 운영비 등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적절한 규모로 편성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기하고 있음

- 이후 출연동의안 등 시의회 감독을 통한 추가 검토

○ 서울로7017, 세운상가 공중보행로의 경우 예산낭비, 안전성 문제 등 고려해 필요시 과감하게 철거하는 방향으로 검토해주기 바람
(도시공간본부)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서울로7017)서울역 일대 공간개선계획 등 구체적 공간구상을 통해 서울로7017의 철거여부 검토 필요

◦ (공중보행교)세운상가군과 연계하여 단계별로 공중보행로 철거 검토중

□ 향후계획

◦ 공중보행로 개선방안 마련(2024.3.)

◦ 서울역 일대 마스터플랜 계획수립(2024.5~2025.12)

○ 불필요한 행정 절차 및 시장님 지시사항으로 생략된 절차 등은 간소화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처리 바람
(창의행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1차 불필요한 일버리기 시행 후(’23.3.), 불필요한 내부 업무 개선을 우수 창의제안 선정과 통합하여 운영중

- 창의발전소, 실국수합, 부서메일 등 다양한 제안접수 창구를 통해 직원 업무개선 제안을 접수받아, 우수사례 선정․포상중

-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개선할 수 있는 제안도 우수사례로 선정하여 직원 업무경감에 기여함

※ 주요 업무 경감 제안 : 임대료 등 과세자료 자동 발급, 종이없는 계약 행정, 지방보조사업 실적 검증 강화 방안 등

□ 향후계획

- 직원 대상 창의제안 발굴 지속 추진 예정(격월 심사․선정)

○ 보탬e처럼 보조금을 전체적으로 관리하는 통합 프로그램을 강구할 필요가 있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는 행정안전부에서 지자체에 제공하는 보조금통합관리망으로 ’24.1월 전면 개통 운영중

- (’23. 1월~) 시·도 보조금 집행관리, 사업관리, 정보제공 등

- (’23. 7월~) 시·군·구 보조금 집행관리 및 사업관리

◦ 서울시도 ’23. 1월부터 보탬e를 사용하여 보조사업을 시스템 상으로 통합 관리하고 있음

○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부당이득반환 소송 관련)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부당이득 반환 소송으로 362억원 예비비 지급하고 월 5.8억원 사용료 부담하고 있음. 판결문에 적시한 바에 따르면 파이시티 인허가 비리사건과 관련된 해당 도로부지 기부채납의 법률적 문제가 패소의 원인이 됨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양재동 파이시티 부지 기부채납 관련 상세 쟁점 및 대응사항 보고

※ ’23. 11. 7.(화) 김인제 시의원 별도 보고 완료

□ 향후계획

◦ 부당이득 반환 소송 관련 2심 대응 철저

○ 행정의 귀책사유로 시가 450억원 가량의 재정지출을 부담하고 있는 상황 지적. 2심 패소시 토지매입 비용 등 천문학적 재정지출 부담 우려. 사건진행상황과 1심 대응 전 과정에 대한 보고와 향후 대응 계획 별도 보고할 것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건진행상항, 1심 대응과정 및 2심 대응 계획 등 보고

※ ’23. 11. 7.(화) 김인제 시의원 별도 보고 완료

□ 향후계획

◦ 부당이득 반환 소송 관련 2심 대응 철저

○ 상설 위원회뿐만 아니라 비상설 위원회의 회의 정보도 공개조치가 필요함.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는 정보소통광장을 통해 위원회 정보를 공개하고 있음

◦ ‘상설 및 비상설 위원회 회의 결과 정보소통광장 등록 안내’

공문 시행(’23.12.6.,’24.1.16.)하여 비상설 위원회 정보도

공개하도록 조치하였음

□ 향후계획

◦ 정보소통광장 시스템 내 상설/비상설 구분 등록 기능 추가

관련 유관부서 협의 및 정비

◦ 법령·조례 근거 설치된 모든 위원회 정보 공개 관련 지속 안내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에 공개 대상 기관의 정의에 직속기관을 포함하고 있음.
시립대 등 조례 위반 시정하고 조속히 공개 조치할 것.
(조직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립대 생산 결재문서 대시민 공개를 위한 개발비용을 ’24학년도 대학회계 예산에 반영(65,000천원)

□ 향후계획

◦ 결재문서 원문공개시스템 개발 : ’24.3월~6월

◦ 서울시 정보소통광장에 결재문서 대시민 공개 : ’24.7월

○ 청년취업사관학교가 인기가 좋고 효과도 좋음. 사업의 당위성이나 목적에 걸맞는 판단(집행부 부서간 사전조율 철저)을 하여 위탁/대행사업에 차질 없도록 예산·정원을 확보해 줄 것.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3년까지 총 15개 캠퍼스 조성, 정·현원 31명 배치완료

◦ 캠퍼스 규모별(종합형/특화형) 적정인원에 대해 기관과 충분한 협의를 거쳐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음

□ 향후계획

◦ 캠퍼스 신규조성 및 운영상황 고려하여 증원 검토 : ~’25년

○ 외국인 가사노동 인력 논의가 육아 돌봄 시스템 논의로 이어지고 있음. 고용노동부와 지속적인 협의 진행하여 매끄럽게 진행하여 줄 것
(여성가족정책실)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시범사업 운영 및 세부사항 협의를 위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실무협의회 구성·운영하여 추진하고 있음

- 구성 : 서울시, 고용노동부, 서비스 제공기관 2개 업체

- 운영 : 총 7회(’23.10월~현재)

□ 향후계획

◦ 실무협의회 정기 운영(격주) : ’24. 계속(시범사업 종료까지)

◦ 외국인 가사서비스 시행 : ’24. 상반기

○ 시비 보조금 사후 관리, 작년에도 제기되었던 질의, 아직까지 그 방법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은 것 같음.
많지 않은 액수더라도 전체 반환할 수 있도록 할 것.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지방재정법」상 자치구의 시비보조금 반환은 자치구의 추경예산 등 예산 편성 후에 가능함

◦ 시는 보조사업 반환금 반납이 익년도에 즉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추경 편성을 적극 독려 중이며,

- (기존) 반기별 관리 → (강화) 분기별 체납 관리

<※ 보조금 정산 및 반환 절차>

실적보고		적합성 심사		결과통보 및 반환예고
사업완료 후 2개월 이내 (법 제17조)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법 제19조, 20조)		심사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반환명령		시비반환		체납관리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법 제31조)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법 제31조)		기한 내 납입독려, 상계처리 등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 장기(3년) 체납의 경우「지방보조금법」제33조(다른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에 따라 자치구 시비보조금에서 미반환 금액을 상계처리 예정임

○ 서울연구원과 기술연구원 통폐합 관련 불합리한 부분은 좀 더 보완하여야 겠음. 필요한 적정 연구원 수 유지할 수 있도록 개선점도 마련돼야 할 것.
(창의행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조직 비대화 해소 및 효율적인 인력활용을 위해 당초 정원

대비 총 41명 감축(342명 → 301명)

- 장기결원, 유사·중복 인력 조정을 통해 적정 정원(290명) 도출, 신규 연구수요 반영하여 정원증원(11명)

□ 향후계획

◦ 효율적인 조직 운영 및 적정 연구원 규모 유지 지속

○ 각 기관 경영평가 지표 중 정성 평가와 정량 평가 구분이 잘 되어야겠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평가지표의 성격 및 평가결과 수용도 등을 고려하여 정량 및 정성평가로 구분하여 시행 중

□ 향후계획

◦ 2024년(’23년 실적) 경영평가 추진        : ’24.3~8월

○ 공무원 임용시험에 합격하고도 1년간을 대기토록 하는 것은 문제가 많음. 청년층 신속히 임용하는 배려 필요.
(행정국)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7급 임용대기자(149명) 대상 임용대기 발생사유·임용예상시기 안내 및 실무수습 수요조사(’23.9.12.)

◦ 실무수습 근무 희망자(89명) 수습 발령(’23.10.30., 11.27.)

◦ 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된 행정7급 임용대기자 전원(164명)
임용 완료(’24.2.5.)

※ 임용유예자 등 제외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13조 제3항 제1호 의거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임용후보자는 결원유무와 관계없이 임용 가능

□ 향후계획

◦ 향후 신규채용 규모 산정시 휴‧복직자‧퇴직자 추이, 임용
대기자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고향사랑기부제 관련)경복궁 쌀, 황실 배 같은 상품은 계절별로 수량 차이가 심함. 품절 표시 대신 구매 가능 시기나 예약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바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수급으로 인한 구매불가 시, 상품설명에 ‘구매 가능 시기’ 표기 완료(’23. 11월)

※ 현재(’24. 1.) 기준, 경복궁 쌀, 황실배 정상판매 중

○ 답례품이 여러 종류 있는데 일부 품목은 인기가 거의 없음. 품목 선정에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급 실적이 저조한 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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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G 촉진 관련)공공기관 ESG 확산과 관련해 각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하는 노력과 더불어 정부 ESG 관리 목록을 참고해 필요한 부분 더 앞서갈 수 있도록 모색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공공부문 ESG 운영 기반 구축 사업의 일환으로 2023년 평가 시부터 평가편람 내 ESG 경영 지표 신설

- ‘경영층의 리더십’ 지표 내 윤리·인권·친환경 등 ESG 경영계획 수립·구현을 위한 노력 및 성과를 평가내용에 포함

◦ 2024년 평가부터 ‘환경경영’ 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 및 배점 부여(※ 2023년 예고지표)

- 에너지 절감량(노력), 녹색제품 우선구매, 제로웨이스트 노력

□ 향후계획

◦ 2024년(’23년 실적) 경영평가 추진        : ’24.3~8월

○ (마을변호사·법무사 관련)대한 법무사 홈페이지에 마을법무사 배정현황 기준이 21.5.31.임. 현재 기준으로 현행화될 수 있도록 협조 요청 필요
(법률지원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대한법무사협회에 홈페이지 현행화 협조 요청(’23.11.3.) 및 법무사협회 즉시 조치 완료

○ 투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에서 저조한 실적을 얻은 기관들의 경영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하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경영평가 결과 지속적으로 부진한 기관(2회 이상 ‘라’등급) 에 대해 현장 방문 컨설팅 및 역량 교육 실시(2023년 상반기)

◦ 2023년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2024년 상반기 내 부진기관 대상 경영 컨설팅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예정

- 주요내용 : 경영개선과제 이행수준 점검, 관리 개선방향 컨설팅

□ 향후계획

◦ ’23년 평가결과 부진기관 방문 컨설팅 추진 : ’24년 상반기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에 대한 보다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양질의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바람.
(창의행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체계 등을 개선하여 연구·학습 분위기 조성 지원

- (’23년) 연구유형 다양화, 연구기간 확대 및 자율설정,

국외여비 신설, 예산성과금 지급, 보고서 작성 교육,연구원 1:1매칭 자문 지원 등

- (’24년) 연구비 예산 증액(5,595천원) 및 연구과제 수 확대,

시장표창 인원 확대(6명→10명)

□ 향후계획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운영 개선계획 수립 : ’24.3월

○ 대외협력기금의 국제계정과 국내계정을 분리해 각각의 조례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검토하기 바람.
(경제정책실)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관계부서 협의 : 계정분리

- 기금총괄부서(재정담당관), 국내계정운용부서(대외협력과)와 협의

※ 국제협력계정(국제교류과, 기획경제위원회), 국내협력계정(대외협력과, 행정자치위원회)

	[부서 의견]
<재정담당관> ◦ 분리·신설 필요 - 국내계정과 국제계정의 용도, 관리주체, 소관 위원회가 상이하여 하나의 기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기엔 어려운 측면이 있음 - 분리하여 각각의 조례로 관리토록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세밀한 기금운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대외협력과는 재정담당관 의견에 따라 검토·시행 예정

□ 향후계획

◦ 국제협력계정 : 조례 개정 추진(’24년 상반기)

◦ 국내협력계정 : 조례 신설 검토 및 추진(’24년 상반기)

○ 서울시 경영평가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비용이 중앙정부 및 타 지자체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에 비해 과도해 보임. 적절한 표본 기준 고려해 고객만족도 조사 용역 적절한지 살펴봐주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3년 서울시 고객만족도 조사 예산은 224백만원으로
타 기관과 비교 시, 조사기관 수 대비 과도한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서울시 224백만원(조사대상기관 21개), 행안부 280백만원(47개), 경기도 200백만원(42개), 부산 40백만원(25개) 등

◦ 그러나 만족도조사 비용은 기관 수보다는 표본 수, 조사방법, 조사난이도(모집단 배수, 기관별 세부사업 수, 응답대상자 특성 등)에 따라 산출되며, 서울시는 용역에 개선사항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컨설팅, 워크숍 등 추가과업을 포함하고 있어 종합적으로 과도한 지출은 아니라고 판단됨

구 분	서울	행정안전부	경기	부산
예산	224백만원	280백만원	200백만원	40백만원
표본 수	14,606명	16,533명	13,644명	4,340명
기관 수	21개	47개	42개	25개
조사방법	전화, 현장, 온라인	전화, 현장	전화, 현장	전화
조사 외 추가과업	· 온라인시범조사 · 기관별 컨설팅 · 워크숍 · 온/오프라인교육 · 우수사례집	· 기관별 컨설팅 · CS 교육	· 기관별 컨설팅 · 워크숍 · 교육영상 · 우수사례집	없음

◦ ’24년 만족도조사 예산은 ’23년 계약금액(199백만원)을 고려하여 210백만원(△14백만원)으로 감액하였으며, 향후에도 유의하여 편성·집행하도록 노력하겠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방만한 운영으로 재정부실화 우려됨. 지속적으로 마이너스가 되고 있는 기금 사업 관련 대책 마련하고, 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상환될 수 있도록 챙겨봐주시기 바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각 기금 및 회계를 재정적으로 건전하고 안정성 있게 운영하기 위해 회계 및 기금 간 칸막이를 줄일 수 있도록 별도 회계 필요성 재검토 필요

◦ 교통사업특별회계 주차장 계정 등은 법률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어 특별회계 통합을 위해서는 법령 개정 등 회계 및 기금 개별적인 상황 분석 및 대책 수립 필요

□ 향후계획

◦ 회계 및 기금별 운영 분석 통합 방안 검토

◦ 특별회계 및 기금 통합을 위한 법령 개정 건의

○ (평생교육진흥원, 50플러스 재단 경영혁신 관련)통폐합은 보류되었지만 이후 혁신안 추진에 대해 기조실 차원의 지속적 모니터링 필요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투자출연기관 기조실장 회의*에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점검

- 필요시 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서 추가 보고 조치

* 투자출연기관 기조실장 회의
대상 : (시)기획조정실장, 주관부서장, (기관)기조실장 등 50명
안건 : 혁신계획 추진실적 점검, 각종 현안 논의 등

□ 향후계획

◦ 기조실장 회의 개최	: ’24.3월~

○ 서울시 및 산하기관 유튜브의 가성비가 떨어짐. 민간 방식 채용하여 서울시 및 산하기관 유튜브 채널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고민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검토중

□ 추진내용

◦ 비용 대비 운영성과가 미흡한 일부 기관의 경우 채널 홍보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겠음

◦ 운영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채널 운영예산은 일몰시키는 등 다양한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 나가겠음

○ 임용대기자가 오랜 기간 대기하지 않도록 향후 채용에 있어서 결원 규모 등 예측을 정교하게 하여 채용 절차를 진행 바람
(행정국)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7급 임용대기자(149명) 대상 임용대기 발생사유·임용예상시기 안내 및 실무수습 수요조사(’23.9.12.)

◦ 실무수습 근무 희망자(89명) 수습 발령(’23.10.30., 11.27.)

◦ 합격일로부터 1년 경과된 행정7급 임용대기자 전원(164명)
임용 완료(’24.2.5.)

※ 임용유예자 등 제외

※「지방공무원법 임용령」제13조 제3항 제1호 의거 합격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임용후보자는 결원유무와 관계없이 임용 가능

□ 향후계획

◦ 향후 신규채용 규모 산정시 휴‧복직자‧퇴직자 추이, 임용
대기자 현황 등을 면밀히 검토

○ 투자·출연기관 노조사무실 제공 관련 시와 사전협의하도록 되어 있음. 노조사무실 사용조건 및 기준 마련되면 보고해주기 바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市 감사위원회에서는 市 행정재산을 조합사무실로 제공할 경우 市와 사전 협의 후 협약서에 관련 내용을 명시하고, 노조와 사무실 제공 관련 서면 합의서를 마련하도록 지적한 바 있음

◦ 이에 市 행정재산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할 경우 공유재산 사용 허가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이와 관련 사용조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준을 적용하여 서울시와 서면 합의서를 별도로 작성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이와 관련, 市 행정재산의 사용조건 및 관리·운영에 관한 기준에 대해 보고드리도록 하겠음 : ’24년 2월 중

○ 서울교통공사의 경우 근로시간면제제도 연간한도초과로 고발조치되고, 과도한 징계 건수 발생 등 기강해이 심각해보이는데 파업까지 예고하고 있음. 교통공사의 기강해이 문제에 단호하게 대처해주기 바람.
(도시교통실)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 적용기준 개선(완료)

-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한도 年 단위 기준 적용(’23.11.1.)

- 노동조합 ’23년도 연간 근로시간면제 사용인원 명단 확정(’23.10.10.)

◦ 근로시간면제 관련 복무실태 점검

- 무단결근 노조간부에 대한 중징계 처분(’23.12.22.)

- 근태불량자 관리소홀 소속 부서장 징계(’23.12.22.)

- 근로시간면제자 복무실태 전수조사(’23.10.4.~)

□ 향후계획

◦ 공사 자체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 공사가 방만하게 운영되지 않도록 지도 감독

○ 창의 행정의 개념에서 조직문화의 자유롭고 유연성 있게 변화되도록 노력 바람
(창의행정담당관)

□ 추진상황 : 검토중

□ 조치내용

◦ ’23년 창의제안 가운데 조직문화 개선 및 업무 효율화 등에 관한 직원 제안도 접수

□ 향후계획

◦ 유연한 조직문화 확립에 기여하기 위해, 창의제안 사례 중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된 직원 제안은 검토 후 및 실행 가능한 제안 선정 예정

○ 투자사업은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이므로, 투자심사를 회피하기 위해서 사업의 구간 또는 예산을 나누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없도록 조치 바람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투자심사 대상사업은 시설물(구조물)의 기능이 상호 연결되거나 연계성이 있는 1건의 사업을 말하며, 이 경우 전체사업에 대해 1건으로 사업계획이 수립된 경우를 의미*

* 행정안전부,「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위 원칙에 따라 제출된 사업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연계성 등이 인정되나 투자심사의뢰서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내용이 확인되는 경우 사업부서에 적극적으로 보완 요청하고 있음

○ ‘서울형 R&D 지원 사업’의 투자심사 대상 사업 여부에 대해 행정안전부 등 중앙정부에 확인 필요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형 R&D 지원 사업’은 공모사업으로 추진되므로 관련 지침*에 따라 공모 선정 후 투자심사 의뢰 필요**

* 행정안전부,「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및 타당성 조사 매뉴얼」

** 행정안전부 확인 결과, 해당 지침은 국비 공모사업 기준으로 수립되어 있으나 지방비 공모사업도 재원 조달 방안 평가가 필요하므로 준용 가능 의견제시

◦ 또한, ‘서울형 R&D 지원 사업’에 선정되는 지원 과제는 주제 및 수행 주체(중소기업, 산학연 컨소시엄)가 상이하여 상호 연계성을 인정하기 어려워, 개별 지원 과제를 투자심사 대상으로 볼 수 있음

- ‘서울예술축제 선정·지원’ ,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 등 다른 공모사업도 선정된 개별 사업을 대상으로 투자심사 시행

◦ 아울러 지원 과제별 최대 총사업비는 약 5억원이므로, 투자사업 심사 대상 기준인 40억원 이상에 해당하지 않음

◦ 따라서 ‘서울형 R&D 지원 사업’은 투자심사 대상으로 보기 어려움

○ (서울시 세입전망 및 예산편성 관련)급변하는 대내외적 정책환경 속에 서울시 행정인력만으로 세입 예측 어려운 것 이해하며 서울시 예산편성권한 존중. 그러나 현재 서울시만의 세수전망 또는 관련된 경제상황 예측이 없음. 외부의 경제·세수 전망에만 의존하고 있어 서울시의 행정과 서울시민을 위한 편익을 고려한 종합적인 예산편성이 되지 않고 있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시 재무국 주관으로 지방세 추계의 정확도 향상을 위해 과목별 징수실적 분석 및 다양한 측면의 경제현황 및 예측 자료를 분석하는 등 지속 노력

◦ 한국은행, KDI, 각종 기업 연구소, 서울연구원 등 보다 다양한 경제 환경, 정책 환경 현황 분석 및 예측 자료를 활용하고 서울 지역의 자료도 참고하여 서울시 재정 여건을 분석할 수 있도록 준비

□ 향후계획

◦ 기관별 정기 경제 분석 및 전망 자료 확보 및 분석

◦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세입 추계를 통한 2025년도 예산편성

○ 기존 예산에 일률적인 감액편성 기준만 있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이 존재하지 않음. 내외부 자문과 기준을 평가하는 체계도 없음. 예산편성과정에서 전문가의 평가 및 자문할 수 있는 부분 마련 바람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행정변화에 대응하고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시민 편의를 위한 중요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각 실,본부,국에서는 신규사업의 발굴, 목적 달성한 사업의 축소 또는 종료 등 정책결정을 상시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예산사업이 보다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되고 추진될 수 있도록 실국본부와의 의견 조율 강화 등 예산심사 합리화, 재정사업평가 체계화 노력 확대

◦ 예산편성 과정에서도 보조사업심의위원회, 민간위탁심의위원회, 학술용역심의위원회, 기술심사, 투자심사위원회 등 각종 전문 분야 위원회의 의견을 적극 반영

□ 향후계획

◦ 예산 요구 및 심사시 사전절차 준수 및 확인 철저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교통사업특별회계 교통관리계정 재무활동 상세내역 (예산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2.)
○ 공기업 출연기관 무기계약 전환 관련 친인척 관계 자료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2.)
○ 무기계약 직종 불공정한 경로를 통해 입직한 사례, 인원수 등 내역 (공기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2.)
○ 2023.2. 수립한 창의행정 추진계획 (창의행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2.)
○ 창의행정 개념 (창의행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2.)
○ 불필요한 일버리기 개념 (창의행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2.)
○ 가장 최근에 개최된 일버리기 TF 회의록 (창의행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2.)
○ ‘서울형 R&D지원’ 사업 투자심사 철회 사유 제출 (재정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자료 제출 완료 (2023. 11.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