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감사 의견서

사 업 명

2024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사업유형

계약[ ○ ]  위탁[  ]  보조[  ]  안전[  ]  시책[  ]  기타[  ]

집행부서

산업팀

관리번호

2024-11

1. 사업개요

○ 사업근거 : 2024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 사업 계획(안)

(대표이사방침-135호, 2024.02.22.)

○ 사 업 비 : 금사억구천사백만원정 (추정가격 : 494,000천원)

○ 예산과목 : (수탁사업) 중소기업 산업디자인 개발 지원사업, 일반운영비, 행사운영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 2024. 12. 10

○ 사업내용 : 중소기업 맞춤형 컨설팅 및 디자인 개발지원, 전시, 판로개척 등

○ 계약방법 : 수의계약[  ], 지명경쟁[  ], 제한경쟁[O], 일반경쟁[  ]

○ 낙찰자 결정방법 : 최저가[ ], 적격심사[ ], 협상에 의한 계약[O], PQ심사[  ], 설계공모[  ], 2단계입찰[  ], 기술가격분리동시입찰[  ], 기타[  ]

검토항목	내용	감사결과	비고
계약절차	계약 목적물별 분류 적정성	관련 법령에 근거한 ‘일반용역’ 적용 - 기술용역 및 학술용역을 제외한 용역	적정
	입찰참가자격의 적법성 (경쟁형태 적정성 여부)	입찰참가자격: 전시기획 및 대행서비스 또는 행사기획 및 대행서비스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입찰의 참가 자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14조(입찰 참가 자격 요건의 증명) 제한경쟁: 중소기업자, 소상공인, 실적제한 -「지방계약법」제9조 제2항~제3항,「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12호 나목,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25조 제2항 제1호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4장(제한입찰 운영요령)	적정
	낙찰자 결정방식의 적정성 여부	관련 법령에 근거한 ‘협상에 의한 계약’ 방식 적용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3조 -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적정
	구매규격 사전 공개 여부	지방계약법 제9조의 2(구매규격 사전 공개) 제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2(구매규격 사전 공개)에 의거, 5천만 원 이상의 물품․용역을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해 공고일을 제외한 5일간(긴급 3일) 공개해야 함.	적정
	서울시 계약심사 이행 여부	본 건은 서울시 계약심사 제외 대상이므로 절차 준수 불필요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3장(계약심사 운영요령) 제2절(계약심사 대상 사업) 3.심사 제외 대상 사업 -「서울시 계약심사 업무처리 규칙」제4조(계약심사 제외 사업) 제4호 가. 예정 가격을 미리 작성하지 아니한 사업	해당없음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참관 대상 여부	본 건은 관련 규정에 의거,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 감시 평가 대상 공공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 조례」제21조(감시․평가 대상) 제2호 5억 원 이상의 용역	해당없음
	재단 청렴시민감사관 참관 대상 여부	본 건은 관련 규정 및 재단 방침에 의거, ‘재단 청렴시민감사관 참관 대상 사업’에 해당함. 청렴시민감사관 참관 요청 필요 -「재단 회계규정」제66조(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제4호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일 7일 전까지 감사실로 공문 요청	이행필요
사전 공고문	공고기간, 구매규격, 지정정보처리장치를 통한 공개	지방계약법 제9조의 2(구매규격 사전공개)에 의거, 입찰 참가자들의 의견 수렴을 위함이므로 5일 공개(긴급 공고 시 3일) - 「지방계약법」제9조의 2 제1항 및「지방계약법 시행령」제32조의 2 제1항에 의거	적정
공고문 표지	공고기간	관계법령에 의거 공고기간 준수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제5항 2. 추정가격이 1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인 경우 20일	적정
공고문	2. 입찰 참가 자격 다. (내용 생략)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이하 생략)	‘소상공인’을 정의하는 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이므로 정확한 법령 표기 권고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내용 생략) 관련 법령에 따른 25/1000 입찰보증금을 (이하 생략)	입찰보증금의 정확한 표기 필요 -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 재단에 귀속해야 하는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을 기준으로 하며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제3조 제1호에 의거 행정안전부 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입찰금액의 1천 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음 (제안요청서 14p.마.32p.동일 적용)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내용 생략) 관련 법령에 따른 입찰	관련 법령에 의거, 서면 제출해야 하므로 낙찰 시 서면 제출 필수에 대한 안내 필요 (제안요청서 14p.바.동일 적용)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12. 그밖에 사항	이의신청 항목 누락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명시
제안 요청서	(8p) 8. 보고회 및 성과물 제출 라. (내용 생략) 해당 콘텐츠의 저작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됨	관련 규정을 참고하여 규정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 기재 권고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제18조(소유권 등), 제1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10p) 4. 과업수행 일반지침 아. 계약서,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일반적인 사항은 계약상대자와 발주부서가 협의하여 정함	기재된 내용은 객관적 판단이 어려워 자칫 ‘부당계약 특수조건 4번’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과업 범위 내 사항으로 내용 검토 및 수정 필요
	(10p) 차.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음.	행안규 예규에 의거, 내용 수정 필요 -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명시된 내용은 계약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변경을 진행해야 함.
	(11p)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방역] 질병·위생관리 계획 ※ 코로나19 대응	2023.6.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주요 방역조치가 완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관련 대응은 불필요해 보이므로 내용 수정 권고 - ’23.5.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발표
	(27p) 3. 준수사항 가. 일반사항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하 생략)	기재된 내용은 ‘부당계약 특수조건 4번’에 위배될 수 있으므로 과업 범위 내 사항으로 내용 검토 및 수정 필요

2. 감사결과

3. 감사의견

【계약절차 관련】

□ 재단 청렴시민감사관 참관 대상이므로 절차 준수(시민감사옴부즈만 불참 시)

○ 본 건은 협상에 의한 계약건으로 관련 규정 및 방침(재단 대표이사방침 제776호)에 의거, ‘재단 청렴시민감사관 참관 대상 사업’에 해당하므로 청렴시민감사관 참관 요청.

-「재단 회계규정」제66조(청렴시민감사관 운영) 제4호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일 7일 전까지 감사실로 공문 요청

【공고문 관련】

□ 2. 입찰 참가자격 나.부분 관련, 정확한 법령 표기 권고

○ ‘소상공인’을 정의하는 법령은 「소상공인기본법」이므로 정확한 법령 표기 권고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부분 관련, 행정안전부 장관 고시 기준 적용 기재(제안요청서 14p.마.32p.동일 적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입찰보증금)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입찰에 참가하려는 자로 하여금 입찰보증금을 내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 및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하 “지방공기업”이라 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입찰참가자에 대하여는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의 금액·납부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

① 법 제12조에 따른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단가에 대하여 실시하는 입찰인 경우에는 그 단가에 매회별 이행예정량 중 최대량을 곱한 금액.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100분의 5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을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6조제2항 등에 따라 재난, 경기침체 등으로 국가 또는 해당 지역의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입찰·계약보증금 인하 등 한시적 특례가 적용되는 기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특례 적용기간) 영 제26조제2항, 제37조제1항, 제51조제1항제1호·제2호 및 제5항, 제64조 제1항, 제67조제1항에 따른 특례 적용기간은 이 고시의 시행일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 관련 법률에 의거 2024년 6월 30일까지 특례 적용되는 입찰 보증금은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으로 할 수 있으므로 맞는 표기 필요

□ 10. 청렴계약 이행준수 부분 관련, 관련 법령에 따라 서면 제출해야 하므로 낙찰 시 서면 제출 필수에 대한 안내 필요(제안요청서 14p.바.동일 적용)

「지방계약법」제6조의2(청렴서약제)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입찰참가자 또는 수의계약(隨意契約)의 계약상대자에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 12. 그밖의 사항 ‘이의신청 방법’ 누락으로 기재 필요

○ 입찰공고 이의신청 방법

1) 담당자 이메일을 통해 이의 신청이 가능하며 답변은 개별 이메일을 통해 전송

2) 문의처 : 서울디자인재단 OO팀  담당자 OOO (이메일 주소 기재)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18.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의 이의신청 방법

【제안요청서 관련】

□ (8p) 8. 보고회 및 성과물 제출 라. 부분 관련, 규정에 맞는 내용으로 수정 권고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8조(소유권 등) 용역의 소유권과 사용권은 발주기관이 가진다. 다만,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허락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제19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2차적 저작물작성권 등 개작권도 포함한다)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다만, 계약목적물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달리 정할 수 있다.

□ (10p) 4. 과업수행 일반지침 아. 부분 관련, 부당 계약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권고

부당계약 특수조건 점검사항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 (10p)          〃          차. 부분 관련, 제안요청서 상 명시된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계약 변경을 통해 진행이 가능하므로 입찰참가자에게 혼선을 주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 권고

○ 행안규 예규에 의거, 발주기관의 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과업내용, 요구사항, 계약조건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음. 따라서 명시된 내용은 계약 기간동안 유지되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할 경우 계약변경을 진행해야 함.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낙찰자 결정기준

제3절 입찰과 계약상대자 결정결차 2.제안요청서의 교부 라.계약담당자는 제안요청서에 다음의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1)과업내용, 2)요구사항, 3)계약조건, 4)평가요소와 평가방법, 5)제안서의 규격, 6)그밖에 필요한 사항 .

□ (11p) ※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방역] 부분 관련, 코로나19 관련 대응 사항 수정 필요

○ 2023. 6. 1.부터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으로 주요 방역조치 완화된 상황을 고려할 때, 코로나19 관련 대응사항은 불필요할 것으로 보이므로 전염성 질병 대응 등으로 수정 권고

(’23. 5. 31.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코로나19 위기단계 하향” 발표)

□ (27p) 3. 준수사항 가.일반사항 – 본 과업 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이하 생략) 부분 관련, 부당 계약의 소지가 있으므로 수정 권고

○ 과업 범위외의 사항은 계약 변경을 통해 진행 가능

부당계약 특수조건 점검사항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기 타】

□ 지방계약법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등 관련 법령 준수

□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직무회피 관련성 검토 및 확인 절차 준수

□ 제안서 평가 위원회 개최 시, 사전 접촉 여부 확인서 징구 준수

□ 부당계약 근절제도 관련

○ 부당계약 체크리스트 점검 내용을 확인하여 부당계약 포함 유무를 자가 진단 후 계약부서로 계약의뢰 요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