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9.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개 요

1. 세입예산

▣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최종 예산대비 82.0% 감액된 2백만원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3,746	13,746	2,465	△11,281	△11,281	△82.1	△82.1
세외수입		13,746	13,746	2,465	△11,281	△11,281	△82.1	△82.1
	경상적세외수입	60	60	32	△28	△28	△46.7	△46.7
	임시적세외수입	13,686	13,686	2,433	△11,253	△11,253	△82.2	△82.2

▣ 세입예산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3,746	13,746	2,465	△11,281	△11,281	△82.1	△82.1
세외수입			13,746	13,746	2,465	△11,281	△11,281	△82.1	△82.1
	경상적세외수입		60	60	32	△28	△28	△46.7	△46.7
		이자수입	60	60	32	△28	△28	△46.7	△46.7
	임시적세외수입		13,686	13,686	2,433	△11,253	△11,253	△82.2	△82.2
		보조금반환수입	6,857	6,857	1,780	△5,077	△5,077	△74	△74
		기타수입	1,445	1,445	653	△792	△792	△54.8	△54.8
		지난년도수입	5,384	5,384	0	△5,384	△5,384	△100	△100

2. 세출예산

▣ 감사위원회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21억 1천 9백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예산 23억 3천 6백만원 대비 9.3% 감액된 수준이며,

2023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23억 3천 6백만원 대비 9.3% 감액된 수준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2,336,437	2,336,437	2,118,889	△217,548	△217,548	△9.3%	△9.3%
행정관리	소 계	2,336,437	2,336,437	2,118,889	△217,548	△217,548	△9.3%	△9.3%
	행정운영경비	571,126	571,126	539,954	△31,172	△31,172	△5.5%	△5.5%
	재무활동	-	-	-	-	-	-	-
	사 업 비	1,765,311	1,765,311	1,578,935	△186,376	△186,376	△10.6%	△10.6%
교 부 금		-	-	-	-	-	-	-

○ 2023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2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4 예산	2023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2,336,437	2,336,437	2,118,889	△217,548	△217,548	△9.3	△9.3
감사담당관			943,360	943,360	855,654	△87,706	△87,706	△9.3	△9.3
맑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			393,089	393,089	360,003	△33,086	△33,086	△8.4	△8.4
	자율적인 공직기강 확립		393,089	393,089	360,003	△33,086	△33,086	△8.4	△8.4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3,000	13,000	13,000	-	-	-	-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 제고	351,325	351,325	307,354	△43,971	△43,971	△12.5	△12.5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28,764	28,764	39,649	10,885	10,885	37.8	37.8
시정 청렴도 향상			198,300	198,300	174,600	△23,700	△23,700	△12	△12
	시정 청렴도 향상		198,300	198,300	174,600	△23,700	△23,700	△12	△12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30,900	130,900	125,400	△5,500	△5,500	△4.2	△4.2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67,400	67,400	49,200	△18,200	△18,200	△27	△27
행정운영경비			351,971	351,971	321,051	△30,920	△30,920	△8.8	△8.8
	기본경비		351,971	351,971	321,051	△30,920	△30,920	△8.8	△8.8
		기본경비	351,971	351,971	321,051	△30,920	△30,920	△8.8	△8.8
공공감사담당관			111,166	111,166	100,694	△10,472	△10,472	△9.4	△9.4
투자출연기관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72,920	72,920	62,700	△10,220	△10,220	△14.1	△14.1
	투자출연기관 공공성 및 책임성 확보		72,920	72,920	62,700	△10,220	△10,220	△14.1	△14.1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72,920	72,920	62,700	△10,220	△10,220	△14.1	△14.1
행정운영경비			38,246	38,246	37,994	△252	△252	△0.6	△0.6
	기본경비		38,246	38,246	37,994	△252	△252	△0.6	△0.6
		기본경비	38,246	38,246	37,994	△252	△252	△0.6	△0.6
안전감사담당관			170,483	170,483	182,483	12,000	12,000	7	7
안전도시 서울 구현			118,450	118,450	130,450	12,000	12,000	10.1	10.1
	안전시스템의 정상가동 및 안전위해요인 사전제거		118,450	118,450	130,450	12,000	12,000	10.1	10.1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39,940	39,940	39,940	0	0	0	0
		안전감사 활동 강화	78,510	78,510	90,510	12,000	12,000	15.3	15.3
행정운영경비			52,033	52,033	52,033	0	0	0	0
	기본경비		52,033	52,033	52,033	0	0	0	0
		기본경비	52,033	52,033	52,033	0	0	0	0
조사담당관			486,578	486,578	478,278	△8,300	△8,300	△1.7	△1.7
부조리 사전예방기능 강화			394,842	394,842	386,542	△8,300	△8,300	△2.1	△2.1
	공무원 행동강령을 바탕으로 클린, 부조리신고 활성화		314,790	314,790	302,590	△12,200	△12,200	△3.9	△3.9
		부조리신고 보상	5,000	0	0	△5,000	0	△100	0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5,440	65,440	60,240	△5,200	△5,200	△7.9	△7.9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44,350	249,350	242,350	△2,000	△7,000	△0.8	△2.8
	공직자재산등록 심사제도 운영		42,400	42,400	38,700	△3,700	△3,700	△8.7	△8.7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42,400	42,400	38,700	△3,700	△3,700	△8.7	△8.7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기강감찰 운영		37,652	37,652	45,252	7,600	7,600	20.2	20.2
		기강감찰 운영	37,652	37,652	45,252	7,600	7,600	20.2	20.2
행정운영경비			91,736	91,736	91,736	0	0	0	0
	기본경비		91,736	91,736	91,736	0	0	0	0
		기본경비	91,736	91,736	91,736	0	0	0	0
인권담당관			624,850	624,850	501,780	△123,070	△123,070	△19.7	△19.7
시민 인권보호 및 권리증진			587,710	587,710	464,640	△123,070	△123,070	△20.9	△20.9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의식 확산		587,710	587,710	464,640	△123,070	△123,070	△20.9	△20.9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2,540	62,540	61,940	△600	△600	△1	△1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36,820	36,820	29,940	△6,880	△6,880	△18.7	△18.7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71,500	71,500	62,460	△9,040	△9,040	△12.6	△12.6
		인권정책 홍보 강화	36,050	36,050	6,000	△30,050	△30,050	△83.4	△83.4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4,800	154,800	97,200	△57,600	△57,600	△37.2	△37.2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42,000	42,000	47,800	5,800	5,800	13.8	13.8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27,000	127,000	113,100	△13,900	△13,900	△10.9	△10.9
		인권지킴이단 운영	5,000	5,000	5,000	0	0	0	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52,000	52,000	41,200	△10,800	△10,800	△20.8	△20.8
행정운영경비			37,140	37,140	37,140	0	0	0	0
	기본경비		37,140	37,140	37,140	0	0	0	0
		기본경비	37,140	37,140	37,140	0	0	0	0

Ⅱ.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2024년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은 2023년도 최종예산(1천4백만원) 대비 82.1% 감액된 247만원이며, 모두 세외수입(247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세입예산 감액 주요사유는 인권담당관의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사업이 2022년에 행정국 시민협력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보조금반환수입’과 ‘이자수입’이 감소함에 따른 것임.

< 2024년 감사위원회 소관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13,746	13,746	2,465	△11,281	△11,281	△82.1	△82.1
세외수입			13,746	13,746	2,465	△11,281	△11,281	△82.1	△82.1
	경상적세외수입		60	60	32	△28	△28	△46.7	△46.7
		이자수입	60	60	32	△28	△28	△46.7	△46.7
	임시적세외수입		13,686	13,686	2,433	△11,253	△11,253	△82.2	△82.2
		보조금반환수입	6,857	6,857	1,780	△5,077	△5,077	△74	△74
		기타수입	1,445	1,445	653	△792	△792	△54.8	△54.8
		지난년도수입	5,384	5,384	0	△5,384	△5,384	△100	△100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 대비 증 감	증감률 (%)	산출기초(상세히) ※ 내용이 많을 경우 별도 자료첨부
계				13,746	2,465	△11,281	△82.1
세외수입				13,746	2,465	△11,281	△82.1
	경상적세외수입			60	32	△28	△46.7
		이자수입		60	32	△28	△46.7	<인권담당관> -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최근 2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보조금에 대한 이자 평균) : 32천원
			기타이자수입	60	32	△28	△46.7
	임시적세외수입			13,686	2,433	△11,253	△82.2
		보조금반환수입		6,857	1,780	△5,077	△74.0	<인권담당관> -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최근 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보조금 반환율 평균 적용) : 875천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6,857	875	△5,982	△87.2
			위탁비반환수입	0	905	905	100	<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환수(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 905천원
		기타수입		1,445	653	△792	△54.8	<감사담당관> 각종 수당 등 환수(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 653천원
			그외수입	1,445	653	△792	△54.8
		지난년도수입		5,384	0	△5,384	△100
			지난년도수입	5,384	0	△5,384	△100

가.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인권담당관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에서 교부한 보조금으로 인해 지원단체의 계좌에서 발생한 이자 반납 수입인 ‘기타이자수입’으로 전년(6만원) 대비 46.7% 감액한 3만2천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1.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반납 수입(기타이자수입) : 32천원

□ 2024년 세입추계 ------------------------------------------- 32천원

∘ 최근 2년(’22~’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보조금 정산에 따른 이자 평균

= (36,410원 + 28,180원) / 2 = 32천원

- 다만, ‘기타이자수입’은 매년 예산액 대비 결산액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는 정밀한 세입추계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기타이자수입’ >

(단위 : 천원)

2021		2022		2023			2024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 말 기준)	결산전망
45	70	45	64	60	50	50	32

○ 세입예산 대비 결산차이가 발생할 경우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이 어려울 수 있으며, 자칫 과도한 세입결손이 발생할 경우 재정운영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 감사위원회는 소액이라고 하더라도 세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세입예산에 대한 세입발생 사안별로 보다 과학적인 분석을 통한 세밀하고 정확한 세수 추계 후 적정한 세입예산의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나.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반환수입(178만원)’, ‘기타수입(65만원)’ 등으로 전년(1천4백만원) 대비 82.2% 감액한 243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임시적세외수입’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임시적세외수입		13,686	13,686	2,433	△11,253	△11,253	△82.2	△82.2
		보조금반환수입	6,857	6,857	1,780	△5,077	△5,077	△74	△74
		기타수입	1,445	1,445	653	△792	△792	△54.8	△54.8
		지난년도수입	5,384	5,384	0	△5,384	△5,384	△100	△100

○ ‘보조금반환수입’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87만원)’과 ‘위탁비반환수입(91만원)’으로 전년(686만원) 대비 74.0% 감액한 178만원을 세입 예산으로 편성하고 있음.

< ‘보조금반환수입’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 대비 증 감	증감률 (%)	산출기초(상세히)
		보조금반환수입		6,857	1,780	△5,077	△74.0	<인권담당관> - 민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최근 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사업 보조금 반환율 평균 적용) : 875천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	6,857	875	△5,982	△87.2
			위탁비반환수입	0	905	905	100	<감사담당관>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 환수(최근 3년간 평균 징수액) : 905천원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인권보호 및 증진 활동 지원”사업이 2022년에 행정국 시민협력과 “비영리 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사업과 통합됨에 따라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의 보조금 집행잔액만으로 전년(686만원) 대비 87.2% 감액된 87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세입추계 ---------------------------------------- 875천원

∘ 최근 3년(’21~’23년)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보조금 반환율 평균 적용

= 125,000천원(’23년 시비보조금) × 0.7%(3개년 평균) = 875천원

□ 2023년 세입추계 ---------------------------------------- 6,857천원

∘ 최근 5년간(’18.~’22.)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금액 평균

<연도별 징수현황>

(단위 : 천원, %)

연 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징 수 액	5,159	10,986	11,658	970

- 다만,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은 매년 예산 편성과 결산상 상당한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바, 보조금 교부 당시부터 정확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불필요한 반환금 발생에 따른 행정력의 낭비를 줄이고, 또한 교부한 보조금의 정확한 정산과 함께 매년 세입처리 규모 등을 감안한 적정 세입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

(단위 : 천원)

2021		2022		2023			2024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 말 기준)	결산전망
0	10,986	3,880	11,658	6,857	970	1,040	875

○ ‘위탁비반환수입’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에서 신설되었으며, 기존에 ‘그외수입’이었던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을 ‘위탁비반환수입’으로 분리 편성하고 있음.

※ 행전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2022.7.)」, 28면.

현  행

개  정

장	관	항	목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신설

장	관	항	목
	220 임시적세외수입
		223 보조금 반환수입
		223-01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23-02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223-03 위탁비반환수입

○ ‘청백-e시스템’의 유지․관리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대행하고 있으며, 분담금과 정산금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의 통보에 따라 편성하고 있어, 대행사업비의 사용, 정산, 반납 등에 대한 감사위원회의 점검 여부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청백-e 통합모니터링 시스템

‧ 기본개념 : 업무과정에서 비리‧행정착오 발생시 담당자‧관리자‧감사자에게 자동경보 ⇒ 비리 및 행정오류 등을 사전예방

‧ 청백-e 통합상시모니터링 시스템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

‧ 사업방법 : 행정자치부, 서울시,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업무 위·수탁

※ 위·수탁 근거 : ｢전자정부법｣ 제72조제3항제2호

<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

(단위 : 천원)

2021		2022		2023			2024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 말 기준)	결산전망
499	651	595	1,677	936	387	387	905

○ ‘기타수입’은 ‘그외수입’으로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 집행잔액’은 ‘위탁비반환수입’으로 편성됨에 따라 전년(140만원) 대비 54.8% 감액한 65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그외수입’은 ‘각종 수당 등 환수’는 수당 및 급여의 지급오류를 환수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감사위원회 직원에 대한 수당 등의 과지급 또는 부당한 지급 등을 환수한 결과로 ‘각종 수당 등 환수’가 발생하고 있는바, 철저한 수당 지급 관리와 부당하게 수령한 수당 등의 반납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각종 수당 등 환수’ >

(단위 : 천원)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10월 말 기준)
징수액	646	7,694	1,118	773	1,222

2. 세출예산 검토

○ 감사위원회 2024년 세출 예산은 21억 1천 9백만원으로 2023년도 최종예산(23억3천6백만원) 대비 9.3% 감액된 수준이며, 행정운영경비 5억 4천만원, 사업비 15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도 감사위원회 예산편성 현황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도	2023년대비 증 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2,336,437	2,336,437	2,118,889	△217,548	△217,548	△9.3%	△9.3%
행정관리	소 계	2,336,437	2,336,437	2,118,889	△217,548	△217,548	△9.3%	△9.3%
	행정운영경비	571,126	571,126	539,954	△31,172	△31,172	△5.5%	△5.5%
	재무활동	-	-	-	-	-	-	-
	사 업 비	1,765,311	1,765,311	1,578,935	△186,376	△186,376	△10.6%	△10.6%
교 부 금		-	-	-	-	-	-	-

< 2023년도 감사위원회 부서별 예산편성 >

(단위 : 천원)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4 예산	2023년 대비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2,336,437	2,336,437	2,118,889	△217,548	△217,548	△9.3	△9.3
감사담당관	943,360	943,360	855,654	△87,706	△87,706	△9.3	△9.3
공공감사담당관	111,166	111,166	100,694	△10,472	△10,472	△9.4	△9.4
안전감사담당관	170,483	170,483	182,483	12,000	12,000	7	7
조사담당관	486,578	486,578	478,278	△8,300	△8,300	△1.7	△1.7
인권담당관	624,850	624,850	501,780	△123,070	△123,070	△19.7	△19.7

가) 신규 및 20% 증감액 사업 현황

○ 감사위원회 2024년 소관예산 중 신규사업은 없고, 20% 이상 주요 증액 사업은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3천9백만원, 37.8% 증액)”, “기강감찰 운영(4천5백만원, 20.2% 증액)” 2개 사업으로 합리적이고 계획적인 산출기초에 따른 증액인지 여부와 사업의 내실화 방안 등에 대한 세밀한 사전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주요 증액사업 현황(20% 이상)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별설명서)	사업명	2023년도	2024년도	증감		증액사유
				증 감	비율(%)
3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28,764	39,649	10,885	37.8	청백-e 시스템 모니터링 운영지원 및 유지관리비 등 증액
12	기강감찰 운영	37,652	45,252	7,600	20.2	감찰 전문인력 증원 (5명→10명)에 따른 조정

○ 감사위원회 소관 20% 이상 주요 감액 사업은 “인권정책 홍보 강화(3천만원, 83.4% 감액)”,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5천7백만원, 37.2% 감액)”,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1천8백만원, 27.0% 감액)” 등 총 4건으로 사업비 감액이 사업 효과성에 영향은 없는지 면밀한 분석 등을 통한 효율적 예산 집행을 위한 것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주요 감액사업 현황(20% 이상) >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별 설명서)	사업명	2023년도	2024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5	청렴도 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시상	67,400	49,200	△18,200	△27	·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집 미제작 등 감액 · 반부패 청렴 우수사례 포상금액 축소
16	인권정책 홍보 강화	36,050	6,000	△30,050	△83.4	인권보고서 격년 제작
17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4,800	97,200	△57,600	△37.2	인권 실태조사 조사 건수 감소(3건→2건, 수행자 1명 임기종료)
21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52,000	41,200	△10,800	△20.8	인권영향평가 운영 용역 예산절감

나) 자율적 내부통제 시스템 운영

○ 동 사업은 업무과정의 비리 및 행정착오를 사전 예방하는 ‘청백-e시스템’ 운영을 위한 것으로, 전년(2,870만원) 대비 38.0% 증액된 3천 9백 6십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청백-e시스템은 행정안전부에서 전국지방자치단체에 보급한 시스템으로 5대 지방행정시스템(지방재정, 지방세, 세외수입, 새올행정, 인사/급여)과 중앙부처(보건복지부 등), 금융기관 등 다수의 행정정보시스템을 연계하여 비리․행정 오류 발생시 자동경보 발령 및 조치․점검할 수 있는 시스템임.

ㅇ 서울시 예방행정프로그램 : 총 51종(자치구 예방행정프로그램 제외)

- 지방재정(25종), 지방세(3종), 세외수입(8종), 인사(4종)/급여(7종), 보조금(4종)

ㅇ 운영방법: 市, 행정안전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간 업무 위·수탁

※ 관련근거: 전자정부법 제72조, 동법 시행령 제87조

ㅇ 업무처리 흐름

※ 자료 : 2023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205면 재인용.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28,764	28,764	39,649	10,885	38
포상금	7,000	7,000	7,000	0	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1,764	21,764	32,649	10,885	50

○ 동 사업의 증액은 ‘청백-e시스템’의 상용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요율 상승(7% → 12%)과 차세대 지방자치단체 상시모니터링(청백-e) 시스템 구축 및 장비 클라우드 전환 관련 ISP 용역 사업비 분담금(신설)에 따른 것으로, 본 시스템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에서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산출하여 각 시‧도 통보에 따른 것임.

ㅇ 2024년 청백-e 시스템 예산 : 32,649천원

- 시스템 유지관리 서울시 분담금 : 25,449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분담	서울시 분담금
공통	시스템 유지관리	공동 분담	2,848
	운영지원		12,107
	차세대 ISP		1,510
기관별	인프라 추가․증설	소유자 분담	8,984
총 계			25,449

- 서울시 자체 상용SW 유지관리비 : 7,200천원

「공통기반 및 재해복구 시스템 유지관리 사업」에 포함(주관: 디지털정책관 정보시스템 담당관)

(단위 : 천원)

구분	분류	제품명	수량	유지관리기간	취득금액	유지관리비
시스템	성능관리	Webtune	1	01.01~12.31	33,000	2,310
웹 서비스	웹서버 SW	Apache/Tomcat	1	01.01~12.31	0	746
웹 서비스	레포팅툴	Rexpert	1	01.01~12.31	22,950	1,606
미들웨어	WAS	WebLogic	1	01.01~12.31	33,520	2,346
보안	서버보안	Redcastle	2	01.01~12.31	2,736	192
합 계						7,200

※ 자료 : 감사위원회 11월 1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ISP는 정보화전략계획수립(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ISP)으로 조직 내의 전략적 정보 요구를 파악하여 업무 활동과 이에 대한 자료영역을 기술하고, 현행 정보지원 정도를 평가하고, 정보시스템 개발을 위한 통합된 프레임워크를 제공하며, 이것을 구현하기 위하여 정보기술을 활용한 통합정보시스템 계획을 작성하는 체계적인 접근 활동을 말함.

※ 청백-e 시스템의 차세대 ISP는 청백-e 시스템 사용 장비의 노후화(2014년 도입), 개발 행정시스템의 차세대 추진에 따라 시나리오 운영 전반에 대한 변경사항 발생 및 다수 신규 요구사항에 대한 대응이 어려움에 따라 응용SW(청백-e) 고도화 및 클라우드 전환 추진을 위한 전략연구 용역비로 소요 예산은 3억 6천 7백만원이고, 이중 서울시 부담금은 150만원임(분담비율 0.4%).

※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은 「전자정부법」제72조 및 동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관련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도록 17개 광역 시․도가 설립 주체가 되고, 2008년 개원해서 정보화 관련 사업을 하는 기관으로 행정안전부 산하기관임.

- 다만, 감사위원회는 ‘청백-e 시스템’ 위탁사업비를 행정안전부의 통보에 따라 수동적으로 편성하고 있으나, 매년 집행잔액 환수로 불필요한 세입 예산의 편성 및 징수가 반복되고 있고, 사업비의 정산도 적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감사위원회의 점검도 없는바, 적정한 사업 추진 및 대행 사업비 예산편성 및 집행실태에 대한 점검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청백-e시스템 대행사업비’의 집행잔액 환수액 세입처리 현황 >

(단위 : 천원)

2021		2022		2023			2024 예산안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 (10월 말 기준)	결산전망
499	651	589	1,677	936	387	387	905

다) 쳥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 동 사업은 청렴교육, 하정청백리상 및 청렴홍보 등을 통한 조직 내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것으로 전년(1억3천1백만원) 대비 4.0% 감액한 1억 2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30,900	130,900	125,400	△5,500	△4
사무관리비	90,000	90,000	39,000	△51,000	△57
국외업무여비	20,000	20,000	20,000	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9,500	9,500	9,500	0	0
포상금	11,400	11,400	6,900	△4,500	△39
공기관등에 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0	0	50,000	50,000	100

○ 청렴교육은 관련 법령(「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의2,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에 따라 서울시 공무원 및 소방공무원, 공무직, 투자‧출자‧출연기관 등의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연 1회 청렴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1조의2(공직자 부패방지교육) ① 공공기관의 장은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 실시 여부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 교육이 부실하다고 인정되는 기관ㆍ단체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리자 특별교육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점검결과를 다음 각 호의 평가에 반영하도록 해당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1.「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14조제1항 및 제18조제1항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자체평가와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2.「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제1항에 따른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의 경영실적 평가

3.「지방공기업법」 제78조제1항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평가

4.「초ㆍ중등교육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시ㆍ도교육청평가

⑤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ㆍ방법, 결과 제출 및 제2항에 따른 점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8조의2(부패방지교육의 실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81조의2제1항에 따라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연 2시간 이상의 부패방지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부패방지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강의, 시청각교육,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교육 등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대상자가 신규 임용자나 승진자 등인 경우에는 대면(對面)에 의한 방법으로 하는 교육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부패방지 관련 법령 및 제도에 관한 사항

2. 부패방지를 위한 시책수립 등 청렴정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청렴의식 함양과 부패방지에 필요한 사항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3조(청렴교육 및 홍보 등) ① 시장은 공직자가 청렴자세를 확립하고 청렴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 감사위원회는 청렴교육을 총괄하는 부서로서, 연도별 청렴교육 이수율 90% 이하 실‧국‧본부 사업소 내역을 살펴보면, 2020년 17개 기관에서 2021년에는 9개 기관으로 감소하였지만, 2022년에는 12개 기관으로 증가하였고,

- 2023년 10월까지 서울시 전 부서 등은 감사담당관으로 청렴교육 이수 실적을 제출하여야 함에도 9월까지 청렴교육 이수율을 살펴보면, 서울시립교향악단 20%, 대변인 41%, 홍보기획관 39%,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8%, 기획조정실 42% 등 이수율이 50% 미만이 15개 기관으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청렴교육의 낮은 이수율을 지적하고, 실질적이고 다양한 청렴교육 실시로 직원들의 참여를 제고하라고 하였는바, 감사위원회는 다양한 청렴교육 실시로 직원들의 참여를 높여 청렴의식 향상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연도별 청렴교육 이수율 90% 이하 실·국·본부·사업소 내역(2023.9월 기준)

연도	기관수	기관명(이수율)
2020	17	노동민생정책관(66%), 문화본부(79%), 기후환경본부(56%), 관광체육국(44%), 안전총괄실(62%), 도시재생실(48%), 푸른도시국(58%), 서울혁신기획관(82%), 인권담당관(60%), 감사위원회(47%),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0%), 스마트도시정책관(82%), 행정국(83%), 도시공간개선단(49%), 공공개발기획단(20%), 기술심사담당관(32%), 도시기반시설본부(84%)
2021	9	도시교통실(64%), 기후환경본부(89%), 관광체육국(87%), 시민건강국(86%), 물순환안전국(89%), 미래청년기획단(7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77%), 행정국(88%),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87%)
2022	12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63%), 기획조정실(87%), 여성가족정책실(74%), 경제정책실(83%), 시민건강국(85%), 재무국(88%), 디자인정책관(89%), 안전총괄실(88%), 주택정책실(78%), 한강사업본부(88%), 시립미술관(87%), 시립대학교(71%)

※ 자료 : 2023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611면 재인용.

실․국별, 출자․출연기관별 청렴교육 이수율

□ 2023.9.

기관명	이수율	기관명	이수율	기관명	이수율
대변인	41%	재무국	90%	서울의료원	100%
홍보기획관	39%	미래공간기획관	36%	서울연구원	68%
약자와의동행추진단	65%	디자인정책관	37%	서울경제진흥원	100%
감사위원회	100%	기술심사담당관	88%	서울신용보증재단	100%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38%	재난안전관리실	83%	세종문화회관	54%
자치경찰위원회	68%	주택정책실	50%	서울시여성가족재단	100%
기획조정실	43%	도시계획국	42%	서울시복지재단	57%
소방재난본부	92%	균형발전본부	67%	서울문화재단	98%
여성가족정책실	56%	푸른도시여가국	57%	서울시립교향악단	20%
노동공정상생정책관	65%	물순환안전국	75%	서울디자인재단	93%
비상기획관	55%	도시기반시설본부	86%	서울장학재단	100%
디지털정책관	67%	상수도사업본부	99%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99%
민생사법경찰단	96%	미래한강본부	70%	서울시50플러스재단	89%
미래청년기획단	38%	서울시립대학교	44%	서울디지털재단	60%
경제정책실	79%	보건환경연구원	85%	서울시120다산콜재단	91%
복지정책실	38%	인재개발원	73%	서울시공공보건의료재단	96%
도시교통실	47%	어린이병원	90%	서울기술연구원	84%
기후환경본부	54%	서북병원	76%	서울관광재단	63%
문화본부	55%	은평병원	72%	서울시사회서비스원	92%
관광체육국	45%	서울대공원	61%	미디어재단티비에스	91%
평생교육국	38%	서울역사박물관	44%
시민건강국	76%	서울시립미술관	64%
행정국	81%

※ 자료 : 2023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92면 재인용.

○ 동 사업 중 ‘국외업무여비’는 올해와 동일한 2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2022년에는 코로나로 인하여 1천만원을 전액 불용하였고, 올해는 벤치마킹 등에 대한 심사 강화로 1천 4백만원(71.6%)을 불용시킬 예정임.

- 행정안전부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 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예산 성립 후 사업계획의 변경․취소․중지 등의 사유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의 추진이 불가능할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삭감하여 더 유용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음에도 ‘국외업무여비(2천만원)’ 중 1천 4백만원(71.6%)를 불용시킬 예정인바.

- 이는 가용재원을 사장시킴에 따라 예산의 효율적인 운영을 저해한 것으로 「지방자치법」제137조 건정재정 운영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이에 대한 책임 있는 해명과 재발 방지 조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자치법」제137조(건전재정의 운영)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재정을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 최근 3년간 감사위원회 ‘국외업무여비’ 예산 세부내역 >

(단위 : 천원)

구분	세부사업 (통계목)	세부내역	편성액	집행액	집행잔액	불용률
2021년*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	-	-	-	-
2022년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	10,000	0	10,000	100%
2023년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	20,000	5,677	14,323	71.6%
2024년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국외업무여비	20,000	-	-	-
* 2021년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2차 추경시 국외업무여비 전액삭감으로 미집행 ※ 2023년 568만원 집행은 10월 “일본재난대응시스템 비교시찰 공무국외출장”으로 집행하였음.

- 또한, ‘국외업무여비’는 연례적‧반복적으로 편성하는 예산으로, 최근 지방세 관계법 개정에 따른 세수 규모 축소, 부동산 경기 불확실성이 증가되는 상황에서 연례‧반복적인 예산인 ‘국외업무여비’가 필수불가결한 예산인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지방세 관계법은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특례제한법」개정으로 취득세, 지방소득세 등 감소되었음(서울특별시, 『2024년도 서울시 예산편성 잠정기준』, 2023년 9월, 6면 참조).

※ 행정안전부, 『2024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부동산 거래 감소에 따른 취득세 정체 및 국세 감소로 인한 지방소득세‧지방소비세 저조 등 지방세 전반에도 부정적 영향이 우려되며, 국내경제는 하반기 이후 경기 여건 개선이 예상되나 회복 속도는 당초 예상보다 완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건전한 지방재정 기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고 있음.

○ 다음으로, 동 사업 중 ‘포상금’은 전년(1천1백만원) 대비 39.0% 감액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포상금’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포상금	○	포상금 = 11,400천원			○	포상금 = 6,900천원
	-		하정청백리 포상 = 9,000천원		-		하정청백리 포상 = 4,500천원
	▹			대상 5,000,000원*1명 = 5,000천원	▹			대상 2,500,000원*1명 = 2,500천원
	▹			본상 2,000,000원*2명 = 4,000천원	▹			본상 1,000,000원*2명 = 2,000천원
	-		청렴활동 포상 = 2,400천원		-		청렴활동 포상 = 2,400천원
	▹			청렴활동 직원참여 포상 20,000원*15명*12월 = 2,400천원	▹			청렴활동 직원참여 포상 20,000원*10명*12월 = 2,400천원
	증감사유
	하정청백리 포상 규모 축소(△4,500천원)

- 이중 ‘하정청백리 포상’은 서울시 본청과 25개 자치구의 공무원 가운데 청렴하고 시민에 헌신하는 직원을 선정․수상을 통해 시민에게 신뢰받는 조직풍토에 기여하기 위한 것으로「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나, 2018년과 2019년에는 전액 불용되었고, 2020년에는 9백만원을 편성하여 7백만원을 집행하고, 2022년에도 전액 불용됨에 따라 ‘하정청백리 포상금’ 규모가 축소되었음.

< 하정 청백리상 개요 >

가. 추천대상 : 시·자치구 공무원

- 청렴·결백하고 근검·절약하여 공·사생활이 건실하고

- 사회에 헌신·봉사함으로써 건전하고 신뢰받는 공직풍토 조성 등에 특별한 공적이 있으며

- 직무수행이 탁월하여 서울시 시정발전에 큰 공헌을 한 시·자치구 공무원

나. 추천권자 : 실·본부·국, 3급이상 사업소 및 자치구의 장

다. 추천방법 : 후보자 소속기관 자체공적심의위원회를 거쳐 추천

라. 시상인원 및 내용

- 인 원 : 3명(대상 1, 본상 2)

- 내 용 : 상장 및 상금(대상 500만원, 본상 200만원)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부터 제29조 참조.

「서울특별시 청렴문화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24조(하정 청백리상) 시장은 청렴ㆍ결백하고, 헌신ㆍ봉사하는 서울시 및 자치구 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선정 절차를 거쳐 서울특별시 하정 청백리상(이하 "하정 청백리상"이라 한다)을 수여할 수 있다.

제25조(수상종류 및 인원) 하정 청백리상은 대상과 본상으로 구분하며, 대상은 1명, 본상은 2명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수상인원을 변경할 수 있다.

< 하정청백리 포상금 집행 현황(2018년～2023년) >

(단위 : 천원)

명 칭	연도	예산액	집행액	지급내용
하정 청백리	2018	9,000	수상자 없음	수상자 없음
	2019	9,000	수상자 없음	수상자 없음
	2020	9,000	7,000	- 대상 : 1명 - 본상 : 1명
	2021	9,000	수상자 없음	수상자 없음
	2022	9,000	수상자 없음	수상자 없음
	2023	9,000	-	11월 심사, 12월 집행예정

- 하정 청백리상은 지난 몇 년 동안 수상 적격자가 없어 ‘포상금’ 불용이 있었는바, 감사위원회는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을 위해 헌신하는 청렴한 공무원의 수상을 통해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이 되도록 하정 청백리상 후보 추천을 위한 적극적인 홍보 등의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또한, 중앙정부는 1991년까지 청백리상을 운영하다 폐지하였고, 현재 지방자치단체 중에서는 전라남도 고흥군(「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제14조 청렴포상 운영)과 서울시만 청백리상을 운영하고 있는바, 청백리상 운영에 대하여 다각적인 검토와 대안이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고흥군 공직자 청렴도 관리 조례」제14조(청렴포상 운영) ① 군수는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한 실과소와 읍면 및 산하 기관, 그리고 공직자를 선정하여 포상(이하 "오동나무 청백리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② 오동나무 청백리상은 청렴도 향상 기여도 및 청렴·결백성, 헌신·봉사성 등을 기준으로 그 대상을 정한다.

③ 오동나무 청백리상의 평가기준 및 수상자 우대 등에 관한 세부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라)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 강화

○ 동 사업은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감시활동 강화 및 감사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투자출연기관 경영합리화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7천3백만원) 대비 14.0% 감액한 6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72,920	72,920	62,700	△10,220	△14
사무관리비	41,560	41,560	31,340	△10,220	△25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0	10,000	10,000	0	0
특정업무경비	21,360	21,360	21,360	0	0

○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투자출연기관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금액 감액 및 ‘공공감사 사례집 발간’을 e-book 제작 및 실물 책자 배포 수량 축소 등에 따른 것이라고 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공공감사 관련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및 자문 = 3,400천원		○	공공감사 관련 외부 전문가 감사 참여 및 자문 = 2,400천원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200,000원*5명*3회 = 3,000천원	-		외부전문가 감사 참여 200,000원*5명*2회 = 2,000천원
	-		외부 전문가 자문 100,000원*2명*2회 = 400천원	-		외부 전문가 자문 100,000원*2명*2회 = 400천원
	○	공공감사 관련 최신기법 및 사례 중심의 전문교육 실시 = 1,220천원		○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회 운영 등 = 2,440천원
	-		강사료(일반1급) 360,000원*2회 = 720천원	-		감사협의회 운영 전문가 특강 360,000원*2명*2회 = 1,440천원
	-		원고료 및 인쇄비 등 500,000원*1식 = 500천원	-		자료 인쇄비 등 1,000,000원 = 1,000천원
	○	투자출연기관 감사협의체 운영 등 = 2,440천원		○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및 상임감사 평가 = 3,000천원
	-		감사협의체 운영 전문가 특강 360,000원*2명*2회 = 1,440천원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200,000원*5명*2회 = 2,000천원
	-		자료 인쇄비 등 500,000원*2회 = 1,000천원	-		자료 인쇄비 등 500,000원*2회 = 1,000천원
	○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기구 및 상임감사 평가 = 3,000천원		○	공공감사 사례집 발간 2,000,000원*1회 = 2,000천원
	-		평가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200,000원*5명*2회 = 2,000천원	○	투자출연기관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3,000,000원*1회 = 3,000천원
	-		자료 인쇄비 등 500,000원*2회 = 1,000천원	○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1,375,000원*12월 = 16,500천원
	○	공공감사 사례집 발간 5,000,000원*1회 = 5,000천원		○	일상감사 안내 책자제작 = 2,000천원
	○	투자출연기관 윤리경영 워크숍 개최 8,000,000원*1회 = 8,000천원
	○	투자출연기관 업무추진비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비 1,375,000원*12월 = 16,500천원
	○	일상감사 직무교육 운영 = 2,000천원
	증감사유
	○ 공공감사 사례집 발간 e북 제작 및 실물 책자 배포수량 축소 등

- ‘공공감사 사례집’의 e-book 제작․발간을 통한 예산 절감과 효율적인 배포를 할 수 있으나, 감사위원회의 사례집 중 서울시 홈페이지에는 안전감사 사례집만 감사 자료실에 있으며, 서울도서관에도 안전감사 사례집만 있는바, 감사위원회는 발간되는 모든 감사 사례집에 대하여 자료실 등재와 도서관 책자 등록을 통해 언제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50플러스 재단의 복무규정에는 병휴직 2년간 기본급의 100%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병휴직 1년간 기본급 70%가 지급되는 서울시 공무원 복무규정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수준으로 받고 있는 등의 문제”를 지적하며, 감사위원회가 투자․출연기관 직원들의 병가․휴직 등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바, 투자․출연기관 감사 시 이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마)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 동 사업은 공익침해행위 신고자에 대한 신분적‧경제적 보호조치 및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2억4천4백만원) 대비 1.0% 감액한 2억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사업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244,350	244,350	242,350	△2,000	△1
사무관리비	13,400	13,400	11,400	△2,000	△15
기타보상금	230,950	230,950	230,950	0	0

○ 동 사업의 ‘사무관리비’는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와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 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1천3백만원) 대비 15.0% 감액한 1천 1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사무관리비’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 = 13,400천원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 = 11,400천원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 8,200천원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 = 6,200천원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수당 150,000원*7명*4회 = 4,200천원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수당 150,000원*7명*4회 = 4,200천원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자료 인쇄 및 다과비 등 운영비 1,000,000원*4회 = 4,000천원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자료 인쇄 및 다과비 등 운영비 500,000원*4회 = 2,000천원
	-		공익제보 활성화 등(교육, 홍보 등) = 5,200천원		-		공익제보 활성화 등(교육, 홍보 등) = 5,200천원
	▹			활성화 교육 운영비(강사료, 다과비 등) 600,000원*2회 = 1,200천원	▹			활성화 교육 운영비(강사료, 다과비 등) 600,000원*2회 = 1,200천원
	▹			활성화 교재 및 홍보자료 제작, 인쇄 등 4,000,000원 = 4,000천원	▹			활성화 교재 및 홍보자료 제작, 인쇄 등 4,000,000원 = 4,000천원
	증감사유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운영비의 전년도 회당 실집행액 기준 반영

-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수당 및 운영비’는 전년도 회당 실집행액 기준을 반영하여 감액하였고, ‘공익제보 활성화 등(교육, 홍보 등)’ 예산은 전년과 동일하게 편성하고 있음.

< 최근 3년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수당 집행 현황 >

(단위 : 천원)

연도	예산 편성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률 (B/A)
	산출기초	편성액(A)
2020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수당	5,250	2,200	3,050	41.9%
2021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수당	5,250	2,950	2,300	56.2%
2022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수당	5,250	2,050	3,200	39.0%
2023.10.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수당	4,200	2,100	2,100	50.0%
2024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수당	4,200	-	-	-

※ 자료 : 감사위원회 11월 1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다만, ‘공익제보 활성화 등(교육, 홍보 등)’은 2023년 10월까지 예산 집행률이 17%로 지나치게 저조한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한 교육, 홍보’를 위한 예산의 적기 집행이 필요하며, 감사위원회는 예산이 미집행되거나 연말에 부실하게 운영‧집행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최근 3년간 공익제보 활성화 등 홍보비 집행 현황 >

(단위: 천원, %)

연도	예산 편성		집행액(B)	집행잔액 (C=A-B)	집행률 (B/A)
	산출기초	편성액(A)
2020	대시민 공익제보 홍보물 제작	40,000	28,910	11,090	72%
2021	공익제보 활성화 리플릿 제작 등	3,000	728	2,272	24%
2022	공익제보 활성화 등 (교육, 홍보 등)	5,200	4,990	210	96%
2023.10.	공익제보 활성화 등 (교육, 홍보 등)	5,200	902	4,298	17%
2024	공익제보 활성화 등 (교육, 홍보 등)	5.200	-	-	-

※ 2023. 11월 현재 홍보 리플릿 제작 계획 중

※ 자료 : 감사위원회 11월 1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또한, 최근 4년간 공익제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공익제보 접수는 665건에서 2022년에는 378건으로 감소하였고, 2023년 9월까지 162건으로, 공익제보 접수가 점점 감소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좀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4년간 공익제보 접수 현황 >

(단위 : 건)

구 분	계	공익신고	공직자 비리신고	부정청탁	기타 (국민신문고 등)	증감률 (%, 전년대비)
계	1,776	653	1,059	12	52
2023. 9.	162	66	87	-	9	-
2022	378	131	224	1	22	-43.16
2021	665	229	412	6	18	16.46
2020	571	227	336	5	3	-21.78

※ 자료 : 2023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150면 재인용.

바) 기강감찰 운영

○ 동 사업은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통한 비위행위 사전예방 및 시정운영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3천8백만원) 대비 20.0% 증액한 4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기강감찰 운영” 사업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37,652	37,652	45,252	7,600	20
사무관리비	19,120	19,120	21,720	2,600	14
공공운영비	8,532	8,532	8,532	0	0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000	10,000	15,000	5,000	50

○ 이는 감찰 전문인력(5명 → 10명)의 증원에 따른 감찰용품 구입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증액에 따른 것임.

※ “기강감찰”은 관련 법령(「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위반, 비위 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하는 ‘복무감사’로 서울시 소속 전기관(투자‧출연기관 포함) 직원들의 비위발생(근무태만, 품위손상, 금품수수 등)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임.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19조(자체감사계획의 수립‧실시) ① 감사기구의 장은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을 수립하여 자체감사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하는 자체감사의 종류, 감사계획의 수립,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대한 감사계획 통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체감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중앙행정기관 등의 업무 특성에 따라 달리 구분할 수 있다.

1. 종합감사      2. 특정감사     3. 재무감사     4. 성과감사

5. 복무감사: 자체감사 대상기관에 속한 사람의 복무의무 태만, 비위(非違)사실, 근무실태 점검 등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감사

- 최근 3년간 서울시 공직자 기강감찰을 통한 적발 및 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2022년 금품‧향응수수 1명 적발에서 올해는 21명으로 폭증하였는바, 감찰 인원 증원을 통한 감찰 확대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공직자 기강감찰 적발 현황 >

ㅇ 유형별 적발 및 처리현황(2020~2023.10.31.)

(단위 : 명)

구 분	총 괄				금품·향응수수				복무위반 등
	합 계	징 계	훈계등	조치중	소 계	징 계	훈계등	조치중	소 계	징 계	훈계등	조치중
총 계	60	29	23	8	35	22	10	3	25	7	13	5
2023년	26	10	8	8	21	10	8	3	5	-	-	5
2022년	12	-	12	-	1	-	1	-	11	-	11	-
2021년	14	11	3	-	7	6	1	-	7	5	2	-
2020년	8	8	-	-	6	6	-	-	2	2	-	-

ㅇ 소속 및 직급별 적발현황(2020~2023.10.31.)

(단위 : 명)

구 분	소속별					직급별
	합계	본청	사업소	자치구	공사등	합계	3급 이상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기타
총 계	60	7	40	12	1	60	1	2	21	18	16	-	1	1
2023년	26	2	16	8	-	26	1	1	9	9	6	-	-	-
2022년	12	1	9	2	-	12	-	-	1	6	4	-	1	-
2021년	14	3	9	1	1	14	-	-	5	3	5	-	-	1
2020년	8	1	6	1	-	8	-	1	6	-	1	-	-	-

※ 자료 : 감사위원회 11월 1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특히, 공직자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향응‧선물 등을 받는 행위 적발 폭증은 서울시 공직 청렴성 하락 및 시민들의 신뢰를 잃게 되므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 공무원들의 공무원행동강령 준수 철저 교육 등 청렴한 공직 풍토 강화와 기강감찰을 통한 금품‧향응수수 행위 등에 대한 집중 점검과 적발시 엄중 문책을 통해 공직기강 확립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공직자의 금품‧향응수수는 기강감찰이나 내부 조사만으로는 부패상황을 밝히기에는 한계가 있는바, 감사위원회는 내부신고자 신분 보호 철저 등을 통해 내부고발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사) 인권정책 홍보 강화

○ 동 사업은 인권정책 홍보를 통한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확산 및 인권 감수성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3천6백만원) 대비 83.0% 감액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36,050	36,050	6,000	△30,050	△83
사무관리비	33,050	33,050	6,000	△27,050	△82
행사실비지원금	3,000	3,000	0	△3,000	△100

○ 먼저, 동 사업의 ‘행사실비지원금(3백만원)’ 전액 감액은 광역 및 지역 인권 관련 업무 주관이 국가인권위원회로 일원화됨에 따른 것이고, ‘사무관리비’ 감액(3천3백만원 → 6백만원, 82.0% 감액)은 인권보고서 2년 주기 제작 사업 종료와 인권정책 홍보 자료 제작 실집행액을 고려한 예산 감액이라고 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는 지역인권보장체계를 공고히 하고 협력‧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2023년 1월 6일부로 지역인권증진팀(TF)를 구성하였음(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증진팀-27, “국가인권위원회 지역인권 전담부서 설치 안내 및 협조 요청, 2023.2.23. 참조)

- 다만, 최근 3년간 인권담당관 인권사건 접수 현황을 살펴보면, 2021년 132건에서 2022년 108건으로 감소하였고, 2022년 12월에 「서울특별시 인권 기본 조례」 제20조제3항 개정에 따라 ‘직장 내 괴롭힘’ 조사는 인권담당관에서 노동‧공정‧상생정책관과 감사위원회로 이관됨에 따라 2023년 10월말 현재 28건으로 감소하였는바, 인권침해나 차별행위, 인권보호 및 침해 구제를 담당하고 있는 인권담당관의 홍보 강화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심도 있는 논의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인권담당과 접수사건 현황 및 조사 처리 결과 >

ㅇ 사건 접수 현황(유형별, 총계 등)

(2023. 10. 31. 기준, 병합포함)

구 분	조사건수	직장내 괴롭힘	직장내 성희롱	차별	개인정보	기타 인권침해
총계	406	189	68	36	20	89
’23년 10월말	28	6	7	-	1	14
’22년	108	67	7	13	4	17
’21년	132	58	26	6	5	37
’20년	138	58	29	16	10	25

ㅇ 조사 처리 결과

(2023. 10. 31. 기준, 병합포함)

구분	사건 접수 (건)	처리 현황(건)
		권고	각하	기각	취하	조사중 해결	조사 중지
총계	406	94 (병합8건 포함)	69 (병합5건 포함)	154 (병합11건 포함)	67	13	9
‘23년 10월말	28	6	10 (병합1건 포함)	5	6	1	-
‘22년	108	27 (병합2건 포함)	14	47 (병합4건 포함)	16	1	3
’21년	132	25 (병합1건 포함)	26	53 (병합6건 포함)	17	6	5
’20년	138	36 (병합5건 포함)	19 (병합4건 포함)	49 (병합1건 포함)	28	5	1

※ 자료 : 감사위원회 11월 1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아)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 동 사업은 다양한 인권정책 발굴을 위한 인권현안 및 취약분야 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것으로 전년(1억5천5백만원) 대비 37.0% 감액한 9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54,800	154,800	97,200	△57,600	△37
사무관리비	154,800	154,800	97,200	△57,600	△37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 9,600,000원*5개월*3건 = 144,000천원		○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 9,000,000원*5개월*2건 = 90,000천원
	○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 10,800천원		○	실태조사 선정 등 위원회 운영 = 7,2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4명*4회*3건 = 9,6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200,000원*4명*4회*2건 = 6,400천원
	-		회의 운영비 100,000원*4회*3건 = 1,200천원	-		회의 운영비 100,000원*4회*2건 = 800천원
	증감사유
	인권 실태조사 조사 건수 감소(3건→2건, 수행자 1명 임기종료) △57,600천원

○ 동 사업은 인권사각지대 발굴 및 정책개선 활성화를 위한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을 기존 3건에서 2건으로 감소함에 따라 감액하였음(1억4천4백만원 → 9천만원).

- 다만, 현재 인권담당관의 인권 현안 실태조사 현황을 살펴보면, 시민인권보호관들이 직접과 용역을 병행하여 수행하고 있는바, 시민인권보호관은 인권침해 사항(직장 내 괴롭힘 사항 제외)에 대한 조사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인권침해 사항 조사 담당 업무외에 인권 현안 실태조사 과제 병행이 인권조사 업무에 영향은 없는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망된다고 하겠음.

< 시민인권보호관의 인권 현안 실태조사 현황 >

연번	과 제 명	조사범위 및 대상	예산액 (계약금액)	수행방법 (담당 보호관)
1	아동양육시설 보호대상 아동 인권 실태조사	- 아동양육시설 5개소 · 아동 약 300명(초등 3학년 이상), 종사자 등	15,000	직접 (노OO)
2	서울시 소규모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 종사자 5인 미만 시설 1,113곳 · 시설 종사자 500~600명, 관련 전문가 등	42,000 (35,500)	직접+용역 (이OO)
3	서울시 공공기관 장애인 직원 인권 실태조사	- 투출기관 7곳 · 장애 직원 200~300명, 비장애직원, 인사담당자 등	22,000 (21,900)	직접+용역 (이OO)
4	서울시 노인요양시설 인권 실태조사	- 종사자 50인 미만 소규모 시설 33곳 · 생활인 1,000명, 요양보호사 400명, 시설종사자 등	42,000 (40,000)	직접+용역 (조OO)
5	서울시립병원 보건의료 업무종사자 인권 실태조사	- 시립병원 12곳 · 간호(조무)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 작업치료사, 사무(원무) 행정직원 등	22,000 (21,900)	직접+용역 (조OO)

※ 자료 : 감사위원회 11월 1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또한, 올해는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 3건을 위하여 1억 4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실제로는 용역 4건에 1억 3천 4백만원을 계약하고 있는바, 당초 예산 편성보다 용역 건수가 증가하였음에도 실제 계약금액은 적은바, 감사위원회는 인권 현안 실태조사 용역에 대하여 적정 예산 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자)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동 사업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법인에 사업비 지원을 통하여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인권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1억2천7백만원) 대비 11.0% 감액한 1억 1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편성예산 >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127,000	127,000	113,100	△13,900	△11
사무관리비	2,000	2,000	1,100	△900	△45
민간경상 사업보조	125,000	125,000	112,000	△13,000	△10

< 세부내역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지원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2,000,000원*1회 = 2,000천원		○	지원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2,000,000원*1회 = 1,100천원
	-		운영경비 사업집행지침 책자 제작 등 = 250천원	-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6명 = 900천원
	-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150,000원*7명 = 1,050천원	-		회의 운영비 200,000원*1회 = 200천원
	-		심의위원회 서면 검토수당 100,000원*7명 = 700천원
	증감사유
	지원사업 선정 심의위원회 운영 실집행액 고려하여 감액 △900천원
민간경상사업보조	○	지원사업 선정단체 사업비 지원 25,000,000원*5개 단체 = 125,000천원		○	지원사업 선정단체 사업비 지원 22,400,000원*5개 단체 = 112,000천원
	증감사유
	’21년, ’22년도 사업자 각 1개소씩 자부담금 집행비율 저조 등에 따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액 △13,000천원

○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은 「서울특별시 범죄피해자 보호 조례」제8조에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업무를 하는 법인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운영 또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따라 서울시에 소재한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수행 단체에 사업비 지원을 위한 것임.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4. 1. ~ 12.
○	지원대상 :「범죄피해자 보호법」제33조(범죄피해자 지원법인의 등록)에 따라 법무부장관에 등록한 법인 중, 주된 사무소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법인
○	사업내용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수행 단체에 사업비 지원
-		범죄피해자에 대한 각종 상담 또는 법률구조 및 경제적 지원
-		범죄피해자의 치료 등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조사·연구 및 교육·홍보
-		범죄피해자 보호시설 등의 운영
-		그 밖에 범죄피해자 보호·지원과 관련된 활동

- 동 사업의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전년(1억2천5백만원) 대비 10.0% 감액한 1억 1천 2백만원을 편성하고 있으나, 이는 2021년과 2022년 사업자 각 1개소씩 자부담금 집행 비율 저조 등에 따라 재정 건전성 강화를 위한 감액이라고 하고 있는바, 감사위원회는 보조금으로 지원되는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단체에 대하여 보조금 교부 뿐만 아니라 예산 집행 관련 사전교육 강화,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범죄피해자 지원 단체별 사업비 지원 현황 및 정산내역 >

(단위 : 천원)

연도	지원단체	보조금			자부담금
		예산액 (A)	집행액 (B)	집행잔액 (C=A-B)	예산액 (D)	집행액 (E)	집행잔액 (F=D-E)
2020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30,000	30,000	-	10,000	10,000	-
2021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50,000	50,000	-	10,000	10,00	-
	(사)서울동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25,000	16,040	8,960	5,000	2,467	2,533
	(사)서울서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25,000	24,111	-	2,500	-	-
	(사)서울남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25,000	24,991	9	1,250	1,234	16
	(사)서울북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25,000	25,000	-	2,500	2,500	-
2022	(사)한국범죄피해자지원중앙센터	40,000	40,000	-	10,000	10,00	-
	(사)서울동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10,000	10,000	-	500	500	-
	(사)서울서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25,000	25,000	-	2,500	2,500	-
	(사)서울남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25,000	24,978	22	1,250	900	350
	(사)서울북부범죄 피해자지원센터	25,000	25,000	-	2,500	2,500	-

※ 자료 : 감사위원회 11월 10일 별도 제출자료 재인용.

< 최근 3년간 단체별 범죄피해자 지원 현황 >

○ 3년간 지원 현황 : 총 262명, 295,118천원 (’23년 미포함)

○ 3개년 인당 지원 평균 금액 : 1,126천원 (’23년 미포함)

○ 범죄피해 종류 : 상해, 강제추행, 스토킹, 강간, 디지털 성범죄 등

연도	단체명	지원실적 (수혜건수 및 인원)
2020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 총 51건(29명) / 30,000천원 - 의료비 : 15건(13명) - 심리치료 : 10건(10명) - 생계비 :25건(14명), - 간병치료 : 1건(1명)
2021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 총97건(38명) / 50,000천원 - 의료비 : 21건(21명) - 심리치료 : 43건(23명) - 생계비 : 31건(12명) - 추석생필품 지원 : 1건(37명) - 기타 :1건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21건(12명) / 16,039천원 - 의료비 :8건(8명) - 심리치료비 :8건(8명) - 생계비 : 4건(2명) - 이전비 : 1건(1명)
	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48건(30명) / 24,111천원 - 의료비 : 26건(21명) - 생계비 : 9건(8명) - 이전비 : 1건(1명) - 인쇄비 :2건 - 홍보비 : 4건 - 회의비 : 6건(6명)
	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26건(18명) / 24,990천원 - 의료비 : 11건(11명) - 생계비 : 12건(9명) - 간병비 : 1건(1명) - 장례비 : 1건(1명) - 인쇄비 : 1건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25건(11명) / 25,000천원 - 의료비 : 15건(10명) - - 의료비 : 15건(10명) - 생계비 : 10건(6명)
2022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 총75건(45명) / 40,000천원 - 의료비 : 22건(16명) - 심리치료비 : 24건(18명) - 생계비 : 27건(10명) - 주거이전비 : 1건(1명) - 생필품 : 13건(13명)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17건(16명) / 10,000천원 - 주거이전비 : 1건(1명) - 심리치료 : 10건(10명) - 생계비 : 6건(5명)
	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총 22건(21명) / 25,000천원 - 의료비 : 11건(11명) - 심리치료비 : 1건(1명) - 생계비 : 7건(6명) - 주거이전비 : 2건(2명) - 장례비 : 1건(1명)
	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24건(21명) / 24,978천원 - 의료비 : 11건(11명) - 생계비 : 11건(9명) - 홍보비 : 1건 - 심리치료비 : 1건(1명)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22건(21명) / 25,000천원 - 의료비 : 9건(9명) - 생계비 : 13건(12명)
2023.9월말	한국범죄피해자 지원중앙센터	○ 총71건(50명) / 20,074천원 - 의료비 : 12건(10명) - 심리치료비 : 40건(26명) - 생계비 : 10건(6명) - 주거이전비 : 3건(3명) - 학자금 : 4건(4명) - 기타 : 1건(1명) - 자조모임 진행 1건
	서울동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20건(18명) / 17,266천원 - 심리치료비 : 16건(15명) - 생계비 : 4건(3명)
	서울서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총 17건(15명) / 17,273천원 - 의료비 : 8건(8명) - 심리치료비 : 2건(2명) - 생계비 : 4건(3명) - 장례비 : 1건(1명) - 홍보비 : 2건
	서울남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 12건(10명) / 6,714천원 - 의료비 : 6건(6명) - 심리치료비 : 1건(1명) - 생계비 : 5건(3명)
	서울북부 범죄피해자지원센터	○ 총24건(14명) / 21,514천원 - 의료비 : 8건(8명) - 생계비 : 16건(6명)

※ 자료 : 2023년 감사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461-462면 재인용.

수 석 전 문 위 원	김 태 한	입법조사관	최 문 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