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3. 11. 23.

행 정 자 치 위 원 회

수 석 전 문 위 원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Ⅰ. 예산개요

1. 세입예산

○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예산은 최종 예산(284억 1천 7백만원) 대비 11.7%(33억 2천 3백만원)  증액한  317억 4천 1백만원임.

< 2024년 평생교육국 세입 편성(안) >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 편성(안)	2023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소 계				27,990	28,417	31,741	3,751	3,323	13.4%	11.7%
	경상적세외수입			3,651	3,651	4,730	1,079	1,079	29.6%	29.6%
		재산임대수입		81	81	47	△34	△34	△41.5%	△41.5%
		사업수입		3,447	3,447	4,493	1,046	1,046	30.4%	30.4%
		이자수입		124	124	190	66	66	53.5%	53.5%
	임시적세외수입			10,619	10,619	13,064	2,446	2,446	23.0%	23.0%
		보조금반환수입		9,489	9,489	12,140	2,650	2,650	27.9%	27.9%
		기타수입		1,062	1,062	807	△255	△255	△24.0%	△24.0%
		지난연도수입		67	67	117	50	50	74.9%	74.9%
	보조금			13,656	14,138	13,936	280	△202	2.1%	△1.4%
		국고보조금등		13,656	14,138	13,936	280	△202	2.1%	△1.4%
			국고보조금등	13,656	14,138	13,936	280	△202	2.1%	△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	10	11	△54	0.7	△83.7%	6.8%
		보전수입등		65	10	11	△54	0.7	△83.7%	6.8%
			전년도이월금	65	10	11	△54	0.7	△83.7%	6.8%

▣ 세입예산 세부내역

< 2024년 평생교육국 세입 편성(안) >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 편성(안)	2023년 대비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소 계					27,990	28,417	31,741	3,751	3,323	13.4%	11.7%
	경상적세외수입				3,651	3,651	4,730	1,079	1,079	29.6%	29.6%
		재산임대수입			81	81	47	△34	△34	△41.5%	△41.5%
			공유재산임대료		81	81	47	△34	△34	△41.5%	△41.5%
		사업수입			3,447	3,447	4,493	1,046	1,046	30.4%	30.4%
			기타사업수입		3,447	3,447	4,493	1,046	1,046	30.4%	30.4%
		이자수입			124	124	190	66	66	53.5%	53.5%
			기타이자수입		124	124	190	66	66	53.5%	53.5%
	임시적세외수입				10,619	10,619	13,064	2,446	2,446	23.0%	23.0%
		보조금반환수입			9,489	9,489	12,140	2,650	2,650	27.9%	27.9%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167	2,167	1,849	△318	△318	△14.6%	△14.6%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489	5,489	7,890	2,401	2,401	43.7%	43.7%
			위탁비반환수입		1,834	1,834	2,401	567	567	30.9%	30.9%
		기타수입			1,062	1,062	807	△255	△255	△24.0%	△24.0%
			그외수입		1,062	1,062	807	△255	△255	△24.0%	△24.0%
		지난연도수입			67	67	117	50	50	74.9%	74.9%
			지난년도수입		67	67	117	50	50	74.9%	74.9%
	보조금				13,656	14,138	13,936	280	△202	2.1%	△1.4%
		국고보조금등			13,656	14,138	13,936	280	△202	2.1%	△1.4%
			국고보조금등		13,656	14,138	13,936	280	△202	2.1%	△1.4%
				국고보조금등	1,773	1,883	1,486	△287	△397	△16.2%	△21.1%
				기금	11,883	12,315	12,450	567	135	4.8%	1.1%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	10	11	△54	0.7	△83.7%	6.8%
		보전수입등			65	10	11	△54	0.7	△83.7%	6.8%
			전년도이월금		65	10	11	△54	0.7	△83.7%	6.8%
				국고보조금사용잔액	65	10	11	△54	0.7	△83.7%	6.8%

2. 세출예산

○ 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 세출예산은 4조 3,313억 6천 6백만원으로, 2023년도 당초 예산 4조 4,697억 2천 7백만원 대비 3.1%(1,383억 6천 1백만원) 감액된 수준이며,

2023년도 간주처리 및 추가경정예산 등을 감안한 최종예산 4조 8,100억 5백만원 대비 10.0%(4,786억 3천 9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2024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 편성(안) >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년 편성(안)	증감액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총 계		4,469,727	4,810,005	4,331,366	△138,361	△478,639	△3.1%	△10.0%
행정관리	소 계	4,469,727	4,810,005	4,331,366	△138,361	△478,639	△3.1%	△10.0%
	행정운영경비	358	358	368	10	10	2.8%	2.8%
	재무활동	1	10	0	△1	△10	△100%	△100%
	사 업 비	4,469,368	4,809,637	4,330,998	△138,370	△478,639	△3.1%	△10.0%
교 부 금		0	0	0	0	0	-	-

○ 2023년도 정책․단위․세부사업별 2022년도 당초 및 최종예산 대비표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3 예산		2024 예산	증감액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합 계				4,469,727	4,810,005	4,331,366	△138,361	△478,639	△3.1%	△10.0%
교육지원정책과				4,070,213	4,404,052	3,928,218	△141,995	△475,833	△3.5%	△10.8%
	학교지원 및 우수인재 양성			4,050,988	4,384,827	3,910,765	△140,223	△474,062	△3.5%	△10.8%
		학교교육 지원		53,389	53,389	49,457	△3,932	△3,932	△7.4%	△7.4%
			교육지원 행정운영	170	170	165	△4	△4	△2.6%	△2.6%
			학생 안전 강화	5,000	5,000	0	△5,000	△5,000	△100%	△100%
			초등학교 스쿨버스 운영	3,968	3,968	4,322	354	354	8.9%	8.9%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	5,002	5,002	2,002	△3,000	△3,000	△60.0%	△60.0%
			학교보안관 운영 등 지원	39,249	39,249	42,967	3,719	3,719	9.5%	9.5%
		창의적 우수인재 양성		9,758	9,758	9,431	△327	△327	△3.4%	△3.4%
			서울장학사업 추진	9,758	9,758	9,431	△327	△327	△3.4%	△3.4%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		3,985,854	4,319,693	3,849,890	△135,964	△469,803	△3.4%	△10.9%
			지방세 전출	1,761,108	2,052,399	1,757,043	△4,065	△295,356	△0.2%	△14.4%
			담배소비세 전출	261,992	284,424	257,277	△4,715	△27,147	△1.8%	△9.5%
			지방교육세 전출	1,926,002	1,946,118	1,811,356	△114,646	△134,762	△6.0%	△6.9%
			고등학교 무상교육 경비 부담금 전출	7,629	7,629	8,256	627	627	8.2%	8.2%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29,079	29,079	15,914	△13,165	△13,165	△45.3%	△45.3%
			지방이양사무 지원	44	44	44	0	0	0.0%	0.0%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지원(특별회계)		1,988	1,988	1,988	0	0	0.0%	0.0%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1,988	1,988	1,988	0	0	0.0%	0.0%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19,016	19,016	17,229	△1,786	△1,786	△9.4%	△9.4%
		차별없는 학습기회 제공		19,016	19,016	17,229	△1,786	△1,786	△9.4%	△9.4%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11,981	11,981	10,446	△1,535	△1,535	△12.8%	△12.8%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300	300	340	40	40	13.3%	13.3%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200	200	242	42	42	21.2%	21.2%
			서울형 교육플랫폼 운영	210	210	657	447	447	212.4%	212.4%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6,324	6,324	5,544	△780	△780	△12.3%	△12.3%
	행정운영경비			209	209	223	14	14	6.9%	6.9%
		기본경비		209	209	223	14	14	6.9%	6.9%
			기본경비	209	209	223	14	14	6.9%	6.9%
평생교육과				74,601	74,754	63,280	△11,322	△11,475	△15.2%	△15.3%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21,787	21,636	14,589	△7,198	△7,047	△33.0%	△32.6%
		평생교육사업 효율적 추진		21,347	21,197	14,295	△7,051	△6,901	△33.0%	△32.6%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	1,758	1,758	1,287	△471	△471	△26.8%	△26.8%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20	20	154	134	134	654.1%	654.1%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센터) 조성 운영	4,909	4,709	200	△4,709	△4,509	△95.9%	△95.8%
			모두의학교 운영 모델 확산 사업	51	51	0	△51	△51	△100%	△100%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9,478	9,478	8,856	△622	△622	△6.6%	△6.6%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852	852	0	△852	△852	△100%	△100%
			장애인 평생교육시설 운영 지원	839	839	855	17	17	2.0%	2.0%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운영지원	106	106	52	△54	△54	△51.1%	△51.1%
			지역 특성 및 수요자 맞춤형 문해교육 활성화	183	183	151	△32	△32	△17.6%	△17.6%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1,300	1,300	1,361	61	61	4.7%	4.7%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1,852	1,852	1,379	△473	△473	△25.5%	△25.5%
			지역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0	50	0	0	-50	-	△100%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440	440	294	△146	△146	△33.2%	△33.2%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440	440	294	△146	△146	△33.2%	△33.2%
	중장년 평생교육 기반 마련			52,762	53,065	48,638	△4,124	△4,427	△7.8%	△8.3%
		중장년 평생교육 지원		47,404	47,707	44,882	△2,522	△2,825	△5.3%	△5.9%
			보람일자리 사업	22,886	22,886	22,930	44	44	0.2%	0.2%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17,581	17,581	17,286	△296	△296	△1.7%	△1.7%
			50+센터 확충 및 운영	4,200	4,200	2,275	△1,925	△1,925	△45.8%	△45.8%
			사회공헌활동지원 사업(전환사업)	2,736	2,736	2,391	△345	△345	△12.6%	△12.6%
			중장년 직업교육 경비지원	0	303	0	0	△303	-	△100%
		중장년 평생교육 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5,358	5,358	3,756	△1,602	△1,602	△29.9%	△29.9%
			50+캠퍼스 확충	5,358	5,358	3,756	△1,602	△1,602	△29.9%	△29.9%
	행정운영경비			53	53	53	0	0	0.0%	0.0%
		기본경비		53	53	53	0	0	0.0%	0.0%
			기본경비	53	53	53	0	0	0.0%	0.0%
청소년정책과				87,838	91,871	90,280	2,442	△1,591	2.8%	△1.7%
	건전한 청소년육성 및 복지서비스 증진			87,778	91,802	90,224	2,445	△1,578	2.8%	△1.7%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66,861	70,069	68,623	1,763	△1,445	2.6%	△2.1%
			시립청소년특화시설 위탁운영 지원	10,949	10,992	10,329	△619	△663	△5.7%	△6.0%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1,692	2,032	2,061	369	30	21.8%	1.5%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	2,890	2,977	3,346	456	369	15.8%	12.4%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450	450	225	△225	△225	△50.0%	△50.0%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원	110	110	0	△110	△110	△100%	△100%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전환사업)	1,022	1,022	1,252	231	231	22.6%	22.6%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008	1,008	1,247	239	239	23.7%	23.7%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2,579	3,430	2,609	30	△820	1.2%	△23.9%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3,056	3,148	3,273	218	125	7.1%	4.0%
			시립청소년센터 위탁운영 지원	26,305	27,399	28,911	2,606	1,512	9.9%	5.5%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4,350	4,356	4,545	195	188	4.5%	4.3%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자 추가 채용 지원	813	838	862	49	24	6.0%	2.9%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3,636	3,729	3,962	326	233	9.0%	6.2%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급식지원)	321	442	442	120	0	37.4%	0.0%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2,107	2,127	0	△2,107	△2,127	△100%	△100%
			청소년성문화센터 교구, 교재 교체 지원	0	10	0	0	△10	-	△1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용공간 지원)	140	0	0	△140	0	△100%	-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221	216	94	△127	△121	△57.4%	△56.3%
			자치구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185	1,453	1,191	6	△262	0.5%	△18.1%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160	160	0	△160	△160	△100%	△100%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3,867	4,171	4,023	156	△148	4.0%	△3.5%
			취약계층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	0	0	250	250	250	순증	순증
		청소년 수련 프로그램 운영지원		797	797	36	△761	△761	△95.5%	△95.5%
			어린이날, 성년의날 기념행사 개최	36	36	36	0	0	0.0%	0.0%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56	256	0	△256	△256	△100%	△10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505	505	0	△505	△505	△100%	△100%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보호 지원		14,139	14,955	16,385	2,246	1,430	15.9%	9.6%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140	404	139	△1	△265	△0.7%	△65.6%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81	81	35	△46	△46	△56.9%	△56.9%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65	65	0	△65	△65	△100%	△100%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9,620	10,142	10,855	1,234	713	12.8%	7.0%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180	1,180	2,131	951	951	80.6%	80.6%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2,687	2,687	2,821	135	135	5.0%	5.0%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272	272	195	△77	△77	△28.4%	△28.4%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9	9	20	11	11	133.9%	133.9%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75	106	177	102	71	134.8%	66.3%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11	11	13	2	2	20.2%	20.2%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발전 추진(균형발전특별회계)		5,982	5,982	5,048	△934	△934	△15.6%	△15.6%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전환사업)	900	900	200	△700	△700	△77.8%	△77.8%
			시립청소년시설 기능보강(전환사업)	5,082	5,082	4,848	△234	△234	△4.6%	△4.6%
		청소년시설 확충 및 운영개선 추진 (도시개발특별회계)		0	0	132	132	132	순증	순증
			송파구 청소년시설 건립	0	0	132	132	132	순증	순증
	행정운영경비			59	59	56	△2	△2	△4.1%	△4.1%
		기본경비		59	59	56	△2	△2	△4.1%	△4.1%
			기본경비	59	59	56	△2	△2	△4.1%	△4.1%
	재무활동			0.7	10	0	△1	△10	△100%	△100%
		보전지출		0.7	10	0	△1	△10	△100%	△100%
			국고보조금반환	0.7	10	0	△1	△10	△100%	△100%
친환경급식과				237,075	239,328	249,588	12,513	10,260	5.3%	4.3%
	친환경급식 정책 실현			237,037	239,291	249,552	12,515	10,262	5.3%	4.3%
		친환경급식 운영 지원		237,037	239,291	249,552	12,515	10,262	5.3%	4.3%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	203,371	203,371	210,416	7,044	7,044	3.5%	3.5%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71	71	92	20	20	28.2%	28.2%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2,157	4,410	6,783	4,626	2,373	214.5%	53.8%
			친환경급식 식재료 관리 등 사무위탁	7,615	7,615	8,519	904	904	11.9%	11.9%
			친환경 유치원급식 지원	23,823	23,823	23,744	△80	△80	△0.3%	△0.3%
	행정운영경비			37	37	36	△2	△2	△5.2%	△5.2%
		기본경비		37	37	36	△2	△2	△5.2%	△5.2%
			기본경비	37	37	36	△2	△2	△5.2%	△5.2%

Ⅱ. 검토의견

1. 세입예산 검토

○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세입 예산은 세외수입(177억 9천 5백만원), 보조금(139억 3천 6백만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1천 1백만원) 등으로,

2023년 최종 예산(284억 1천 7백만원) 대비 11.7%(33억 2천 3백만원) 증액한  317억 4천 1백만원 규모임.

< 2024년 평생교육국 세입 예산(안) >

(단위:백만원)

구 분		2023년도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계		27,990	28,417	31,741	3,751	3,323	13.4%	11.7%
세외수입		14,270	14,270	17,795	3,525	3,525	24.7%	24.7%
	경상적세외수입	3,651	3,651	4,730	1,079	1,079	29.6%	29.6%
	임시적세외수입	10,619	10,619	13,064	2,446	2,446	23.0%	23.0%
보조금		13,656	14,138	13,936	280	△202	2.1%	△1.4%
	국고보조금등	13,656	14,138	13,936	280	△202	2.1%	△1.4%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5	10	11	△54	0.7	△83.7%	6.8%
	보전수입등	65	10	11	△54	0.7	△83.7%	6.8%

가) 경상적 세외수입

○ ‘경상적 세외수입’은 지방재정 수입 중 지방세 이외에 매 회계연도 계속적으로 조달되는 예측 가능한 자체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4천 7백만원)’, ‘사업수익(44억 9천 3백만원)’, ‘이자수입(1억 9천만원)’ 등으로 전년(최종예산 36억 5천만원) 대비 29.6%(10억 7천 9백만원) 증액한 47억 3천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평생교육국 세입 예산(안) >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세외수입			14,269,637	14,269,637	17,794,605	3,524,968	3,524,968	24.7%	24.7%
	경상적세외수입		3,650,982	3,650,982	4,730,298	1,079,316	1,079,316	29.6%	29.6%
		재산임대수입	80,546	80,546	47,089	△33,457	△33,457	△41.5%	△41.5%
		사업수입	3,446,600	3,446,600	4,493,096	1,046,496	1,046,496	30.4%	30.4%
		이자수입	123,836	123,836	190,113	66,277	66,277	53.5%	53.5%

①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 공유재산 임대료는 행정재산의 사용료 및 일반재산의 대부료 수입으로, 도시가스 정압기, 태양광발전소, 사무실임대 등 청소년시설에서 발생하고 있으며, 전년(8천만원) 대비 41.5%(3천 3백만원) 감액한 4천 7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평생교육국 세입 예산(안) >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경상적세외수입			3,650,982	3,650,982	4,730,298	1,079,316	1,079,316	29.6%	29.6%
	재산임대수입		80,546	80,546	47,089	△33,457	△33,457	△41.5%	△41.5%
		공유재산임대료	80,546	80,546	47,089	△33,457	△33,457	△41.5%	△41.5%

○ 임대하는 공유재산의 내역과 요율 등의 변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의 ‘공유재산임대료’의 추계는 매년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바, 정확한 세입추계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공유재산임대료’의 예산액과 결산액은 매년 큰 오차가 발생하고 있으며, 그 이유는 연말(11월 또는 12월)에 고지서를 발급하여, 출납폐쇄일(12월 31일) 이후 징수된 세입은 ‘지난연도수입’으로 처리되는바, 당해년도 세입은 출납 폐쇄일 전 납입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 소관 ‘공유재산 임대료’의 결산 및 요구액 내역 >

(단위:천원)

2020		2021		2022		2023			2024 요구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결산액	예산액	징수액(4월)	결산전망
48,838	23,910	61,590	17,119	53,360	31,413	80,546	5,227	46,398	47,089

② 사업수입 (기타사업수입)

○ ‘기타사업수입’은 타 과목에 속하지 않는 수입으로, 친환경급식과의 세입이며, 학교급식 안전성관리 등을 위해 각 식재료마다 관리요율에 따른 세입으로 전년(34억 4천 6백만원) 대비 30.4%(10억 4천 6백만원 ) 증액한 44억 9천 3백만원으로 편성했음.

< 2024년 평생교육국 세입 예산(안) >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세외수입				14,269,637	14,269,637	17,794,605	3,524,968	3,524,968	24.7%	24.7%
	경상적세외수입			3,650,982	3,650,982	4,730,298	1,079,316	1,079,316	29.6%	29.6%
		사업수입		3,446,600	3,446,600	4,493,096	1,046,496	1,046,496	30.4%	30.4%
			기타사업수입	3,446,600	3,446,600	4,493,096	1,046,496	1,046,496	30.4%	30.4%

○ 통상 세입은 최근(3년 또는 5년간) 결산액의 평균으로 차년도 세입을 추계하나, 본 세입의 경우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영향(급식인원 및 급식일수 감소)을 고려할 경우 큰 오차가 발생할 수 있으며, 유치원 급식으로 인해 급식 대상자가 증가했다는 점을 고려하여 세입이 편성되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국은 2020년, 2021년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세입이 대폭 감소하여, 다년간 결산액의 평균으로 2024년도 세입추계에 곤란함이 있어, 2022년 결산액을 기준으로 2024년 세입을 추계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 2022년 중반까지 사회적 거리두기가 시행되어, 2022년도에도 제한적 급식으로 추진되었는바, 2022년도를 기준으로 2024년 예산을 추계하는 것이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관리요율 : 채소(3.15%), 과일(2.80%), 양곡(1.05%), 농산가공(2.10%), 축산(1.5%), 수산(1.5%)

③ 이자수입 (기타이자수입)

○ ‘기타이자수입’은 지방보조금(위탁비 포함) 등의 정산으로 발생한 집행잔액의 이자를 서울특별시로 반납하여 발생하는 수입으로, 전년(1억 2천 4백만원) 대비 53.5%(6천 6백만원) 증가한 1억 9천만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평생교육국 세입 예산(안) >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세외수입				14,269,637	14,269,637	17,794,605	3,524,968	3,524,968	24.7%	24.7%
	경상적세외수입			3,650,982	3,650,982	4,730,298	1,079,316	1,079,316	29.6%	29.6%
		이자수입		123,836	123,836	190,113	66,277	66,277	53.5%	53.5%
			기타이자수입	123,836	123,836	190,113	66,277	66,277	53.5%	53.5%

○ ‘기타이자수입’의 증가는 정산 후 집행잔액의 증가를 의미할 뿐만 아니라 과도한 예산편성 또는 부실한 예산집행, 부실한 사업추진 등도 의미할 수 있는바, 평생교육국은 정확한 사업예산 추계와 편성 등으로 보조금 또는 위탁비의 잔액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필요한 예산만 편성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나) 임시적 세외수입

○ ‘임시적 세외수입’은 수입의 발생 원인과 규모가 불규칙하여 예측이 곤란한 수입으로, 보조금반환수입(121억 3천 9백만원), 기타수입(8억 7백만원), 지난연도수입(1억 1천 7백만원) 등이며, 전년(106억 1천 8백만원) 대비 23.0%(24억 4천 6백만원) 증액한 130억 6천 4백만원으로 편성했음.

< 2024년 평생교육국 세입 예산(안) >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세외수입			14,269,637	14,269,637	17,794,605	3,524,968	3,524,968	24.7%	24.7%
	임시적세외수입		10,618,655	10,618,655	13,064,307	2,445,652	2,445,652	23.0%	23.0%
		보조금반환수입	9,489,406	9,489,406	12,139,871	2,650,465	2,650,465	27.9%	27.9%
		기타수입	1,062,136	1,062,136	807,025	△255,111	△255,111	△24.0%	△24.0%
		지난년도수입	67,113	67,113	117,411	50,298	50,298	74.9%	74.9%

※ 임시적 세외수입의 종류 : 재산 매각 수입, 자치단체 간 부담금, 보조금 반환수입, 기타수입, 과징금, 이행강제금, 변상금, 과태료, 환수금, 부담금 등

① 보조금반환수입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

○ ‘보조금반환수입’은 서울특별시가 전년도에 자치구‧민간‧위탁기관 등에 보조한 시비 중 사용하고 남은 보조금을 반환하는 것으로, 보조한 대상에 따라 총 3개의 통계목(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위탁비반환수입)으로 세입 처리하고 있으며, 전년(94억 8천 9백만원) 대비 27.9% 증액한 121억 4천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평생교육국 세입 예산(안) >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세외수입				14,269,637	14,269,637	17,794,605	3,524,968	3,524,968	24.7%	24.7%
	임시적세외수입			10,618,655	10,618,655	13,064,307	2,445,652	2,445,652	23.0%	23.0%
		보조금반환수입		9,489,406	9,489,406	12,139,871	2,650,465	2,650,465	27.9%	27.9%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2,166,664	2,166,664	1,849,274	△317,390	△317,390	△14.6%	△14.6%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5,488,838	5,488,838	7,889,853	2,401,015	2,401,015	43.7%	43.7%
			위탁비반환수입	1,833,904	1,833,904	2,400,744	566,840	566,840	30.9%	30.9%

※ 보조금반환수입의 종류

‧ 시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223-01): 시‧도에서 전년도에 시‧군‧구에 보조한 시‧도비보조금등 중 시‧군‧구에서 사용하고 남은 시‧도비보조금을 반환받은 금액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223-02): 시·도,시·군·구에서 전년도에 보조한 보조금등의 집행잔액 중에서 반납하여야할 금액을 제외한 반환수입

‧ 위탁비반환수입(223-03): 위탁사업 반환수입

○ 2019년 대비 보조금반환수입의 예산편성액은 6배 이상, 징수액은 7배이상 증가하고 있으며, 2023년은 코로나의 영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보조금 집행잔액을 회수하여 세입처리하는 ‘보조금반환수입’이 121억원에 달하고 있다는 점은 과다한 사업예산 편성 또는 부실한 사업추진을 반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 평생교육국이 보조금 사업에 대해 평가와 개선을 적정하게 시행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꼭 필요한 예산만을 편성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또한, 2022년, 2023년에는 편성한 세입보다 많은 보조금반환수입이 징수되어 부정확한 세입추계를 반증하고 있는바, 최근 3년간의 평균액을 예산으로 추계하는 방식 외, 가정산 결과 또는 사업 집행 전망을 활용하는 등 다각적인 예산 추계를 통해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높이려는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보조금반환수입 대상사업

‧ 시-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서울형 멘토링 중 멘토링 이음단, 스쿨버스, 교육환경 개선사업, 학교보안관, 동네배움터, 보람일자리, 모두의학교, 50+센터, 사회공헌활동, 문해교육, 경계선지능인지원센터, 관악평생학습공간, 청소년 방과 후 활동지원, 청소년 사업, 청소년 관련 센터‧특화시설‧보호시설 등, 공공급식, 친환경학교급식 등

< 최근 5년간 보조금 반환수입 현황>

(단위:천원)

연도	세입과목	예산편성액	부과액	징수액	징수전망	비고
2019	기타수입	1,906,081	2,002,650	1,969,389
2020	기타수입	1,816,970	3,411,206	3,405,752
2021	보조금반환수입	4,452,002	6,161,394	6,113,369
2022	보조금반환수입	7,842,981	20,755,687	20,657,367
2023	보조금반환수입	9,489,406	17,613,634	15,818,749	17,166,819	2023년 9월 기준
2024(안)	보조금반환수입	12,139,871
출처 : 평생교육국 행감자료 및 예산심의자료 재구성

다) 보조금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등’과 ‘기금’으로 구성되며, 국고보조금은 전년(18억 8천 3백만원) 대비 21.1%(3억 9천 7백만원) 감액한 14억 8천 6백만원으로 편성하고 있으며, ‘기금’은 전년(123억 1천 5백만원) 대비 1.1%(1억 3천 5백만원) 증액한 124억 5천만원 규모로,

- ‘보조금’은 전년(141억 3천 8백만원) 대비 1.4%(2억 8천만원) 감액한 139억 3천 5백만원임.

< 2024년 평생교육국 세입 예산(안) >

(단위:천원)

구 분				2023년도		2024 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보조금				13,655,634	14,137,985	13,935,786	280,152	△202,199	2.1%	△1.4%
	국고보조금등			13,655,634	14,137,985	13,935,786	280,152	△202,199	2.1%	△1.4%
		국고보조금등		13,655,634	14,137,985	13,935,786	280,152	△202,199	2.1%	△1.4%
			국고보조금등	1,772,652	1,882,652	1,485,678	△286,974	△396,974	△16.2%	△21.1%
			기금	11,882,982	12,315,333	12,450,108	567,126	134,775	4.8%	1.1%

○ ‘국고보조금(여성가족부)’과 ‘기금(청소년육성기금)’을 교부하는 여성가족부는 매년 확정 내시 이후에도 매년 반복적으로 보조금의 규모를 변경하여, 안정적인 사업을 저해하고 있으며, 서울특별시는 매년 변경된 보조금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추진할 수 밖에 없는바,

- 평생교육국은 안정적 사업추진을 위해 여성가족부에 ‘조기 예산 확정’을 요구하는 한편, 적극적인 사전협의 등으로 연초에 사업예산을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2024년 국고보조금 가내시 현황

‧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지원 ‧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 운영 ‧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 ‧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모니터링)	69,500천원 111,330천원 1,302,000천원 2,848천원

※ 2024년 기금 가내시 현황 (청소년육성기금)

‧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 청소년성문화센터 운영 ‧ 청소년안전망 구축 지원 ‧ 청소년수련시설 지도사 추가 채용 지원 ‧ 청소년복지시설 운영지원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운영) ‧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급식지원) ‧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 청소년쉼터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 사회복무요원 배치 지원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1,636,681천원 684,768천원 1,671,517천원 595,944천원 3,623,231천원 623,640천원 1,981,047천원 10,000천원 200,822천원 47,142천원 88,400천원 12,695천원 1,274,221천원

2. 세출예산 검토

○ 평생교육국 소관 2024년 세출 예산은 4조 3,313억 6천 6백만원으로, 당초예산 (4조 4,697억원) 대비 0.5%(217억 6천 3백만원) 증액된 수준이며, 최종예산(4조 8,100억원) 대비 10.0%(4,786억 3천 9백만원) 감액된 수준임.

○ 평생교육국은 2024년 예산의 88.6%(3조 8,359억 6천 3백만원)를 교육청으로 전출(교육비특별회계)하고, 예산의 11.1%(4,794억 8천 8백만원)를 평생교육국의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비로 편성하였음.

< 2024년 평생교육국 소관 예산안 총괄 현황 >

(단위:백만원)

구분		2022년		2023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총 계		4,469,727	4,810,005	4,331,366	(100%)	△478,639	△10.0%
법정전출금		3,958,763	4,292,602	3,835,963	(88.6%)	△456,639	△10.6%
조례상전출금		29,079	29,079	15,914	(0.4%)	△13,165	△45.3%
일반사업비		481,885	488,324	479,488	(11.1%)	△8,836	△1.8%
	교육정책과	82,371	82,371	76,341	(1.8%)	△6,030	△7.3%
	평생교육과	74,601	74,754	63,279	(1.5%)	△11,475	△15.4%
	청소년정책과	87,838	91,871	90,280	(2.1%)	△1,591	△1.7%
	친환경급식과	237,075	239,328	249,588	(5.8%)	10,260	4.3%

< 평생교육국 전략목표, 단위사업 및 예산편성 현황 >

(단위:백만원)

부서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	2024 예산(안)	전년도예산	비교증감
		개수	지표
계	4	6	10	15	4,331,366	4,469,727	△138,361
교육정책과	1	2	3	5	3,928,218	4,070,213	△141,995
평생교육과	1	2	3	4	63,280	74,601	△11,322
청소년정책과	1	1	2	5	90,280	87,838	2,442
친환경급식과	1	1	2	1	249,588	237,075	12,513

○ 평생교육국은 2024년 전략목표를 ‘공정한 학습기회 제공으로 교육복지 사다리 구현’으로 전략목표를 수립하고, 6개의 정책사업, 10개의 성과지표를 설정하여,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2024년도 평생교육국의 정책사업목표

‧ 균형있는 교육환경 개선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 교육사다리 복원	‧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 중장년 평생교육 기반 마련	‧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 수요자·현장 중심의 친환경급식 실현

< 평생교육국 성과계획 및 재원 비중 >

(단위:백만원, %)

전략목표명(부서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비율
공정한 출발을 위한 학습기반 조성 (교육지원정책과)	균형있는 교육환경 개선	학교보안관 배치	3,928,218	90.7%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사다리 복원	서울런 서비스 이용 만족도 점수
		서울형 멘토링 만족도 점수
인생전환 평생교육 체계 지원 (평생교육과)	다양한 평생교육환경 조성	평생학습포털시스템 회원수	63,280	1.5%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센터 이용인원
	중장년 평생교육 기반 마련	보람일자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발달 지원 (청소년정책과)	청소년 건전육성 지원	시립청소년시설 청소년 이용률	90,280	2.1%
		청소년 상담 건수
안전하고 질높은 친환경급식 및 공공급식 지원 (친환경급식과)	수요자·현장 중심의 친환경급식 실현	잔류농약 검출비율(%)	249,588	5.7%
		친환경급식 식생활 교육실시 인원수(명)

○ 평생교육국은 2023년에 추진했던 사업 중 11개 사업은 예산을 미편성(총 92억 4천 5백만원)했고, 14개 사업은 20%이상 감액(총 279억 7백만원)했으며, 12개 사업은 전년 대비 20% 이상 증액(14개 사업에 총 73억 7백만원)하고, 2024년도에 2개의 신규 사업(총 3억 8천 2백만원)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을 편성했음.

※ 2024년 평생교육국의 신규 추진사업은 총 2개 사업임.

<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신규 사업 >

(단위:천원)

사업명	2023년	2024년(안)	증감액	증감률
취약계층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	-	250,000	250,000	순증
송파구 청소년시설 건립	-	132,220	132,220	순증

※ 2024년 평생교육국의 20% 이상 증액 사업은 총 12개 사업임.

<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20% 이상 증액 사업 >

(단위:천원)

사업명	2023년	2024년(안)	증감액	증감률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200,000	242,300	42,300	21.2%
서울형 교육플랫폼 운영	210,372	657,264	446,892	212.4%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20,424	154,024	133,600	654.1%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전환사업)	1,021,612	1,252,411	230,799	22.6%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1,008,000	1,247,280	239,280	23.7%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급식지원)	321,316	441,644	120,328	37.4%
학교 밖 청소년 지원	1,179,817	2,130,961	951,144	80.6%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8,550	20,000	11,450	133.9%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75,300	176,800	101,500	134.8%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10,562	12,695	2,133	20.2%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71,460	91,590	20,130	28.2%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2,156,892	6,782,915	4,626,023	214.5%

※ 2024년 평생교육국의 20% 이상 감액 사업은 총 14개 사업임.

< 2024년도 평생교육국 소관 20% 이상 감액 사업 >

(단위:천원)

사업명	2023년	2024년(안)	증감액	증감률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	5,002,400	2,002,000	△3,000,400	△60.0%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29,079,000	15,914,280	△13,164,720	△45.3%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	1,758,260	1,287,146	△471,114	△26.8%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운영	4,908,715	200,000	△4,708,715	△95.9%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105,600	51,600	△54,000	△51.1%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1,851,700	1,378,927	△472,773	△25.5%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439,760	293,611	△146,149	△33.2%
50+센터 확충 및 운영	4,200,000	2,275,000	△1,925,000	△45.8%
50+캠퍼스 확충	5,358,000	3,756,000	△1,602,000	△29.9%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450,000	225,000	△225,000	△50.0%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221,288	94,284	△127,004	△57.4%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81,200	35,000	△46,200	△56.9%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271,600	194,600	△77,000	△28.4%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균형발전특별회계)(전환사업)	900,000	200,000	△700,000	△77.8%

※ 2024년 평생교육국의 예산 미편성 사업은 총 11개 사업임.

< 2024년 평생교육국 소관 2023년 대비 예산 미편성 사업 >

(단위:천원)

사업명	2023년	2024년(안)	증감액	증감률
학생 안전 강화	5,000,000	-	△5,000,000	△100.0%
모두의학교 운영 모델 확산 사업	50,800	-	△50,800	△100.0%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851,700	-	△851,700	△100.0%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원	109,605	-	△109,605	△100.0%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2,107,080	-	△2,107,080	△10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용공간 지원)	140,000	-	△140,000	△100.0%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159,600	-	△159,600	△100.0%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56,050	-	△256,050	△100.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505,000	-	△505,000	△100.0%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64,740	-	△64,740	△100.0%
국고보조금 반환	705	-	△705	△100.0%

가) 공유재산의 손해보험 가입

○ 그동안 재무국에서 재해(화재, 풍수해 등)발생에 따른 공유재산의 재산상 손실을 대비하기 위해 손해보험과 공제를 가입하여 왔으나, 관리소홀 등의 문제가 발생하여, 각 부서별 재산관리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각 부서별로 가입하도록 가입방식을 변경하였음.

- 현행 보험가입 방식은 이원화(①재산관리과 일괄가입+② 재산관리부서별 개별가입)되어 있어, 이를 일원화(재산관리부서별 개별가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평생교육국은 2024년도 예산에 12개 사업, 44개소의 시설 및 손해보험에 가입하기 위한 예산(1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 손해보험 : 사고로 인한 피보험자의 재산상의 손해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보험

※ 공제제도 : 미래의 경제적 불안 제거를 위해 공동으로 재산을 준비하는 제도

※ 공유재산 손해보험 (공제) 가입관리 계획(재산관리과-2333, 2023.2.)

< 공유재산 손해‧시설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편성내역 >

(단위:천원)

		사업수	시설수	보험료	비고
평생교육국		12개	44개소	144,482
	교육지원정책과	-	-	-
	평생교육과	5개	5개소	46,800
	청소년정책과	6개	38개소	91,282	복합시설 일괄가입
	친환경급식과	1개	1개소	6,400

○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사용하는 3개 시설(시민대학, 모두의학교, 동남권 캠퍼스)은 모두 서울특별시로부터 사용허가를 받고, 사용료 면제까지 받고 사용하고 있어, ｢공유재산법｣ 등에 따라 사용허가 및 대부받은 자가 시설관리‧유지의 책임이 있고,

- 민간에 위탁한 청소년시설은 사무의 위탁 뿐만 아니라, 시설의 유지‧관리도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바, 관리책임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실제 사용자 또는 수탁기관에서 보험을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국유재산법 시행령｣은 상용허가 또는 대부받은 자가 보험을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유재산법 시행령｣은 보험가입자를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하고 있어, 시행령 개정 건의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82조(보험 가입) ② 제1항의 건물, 선박ㆍ항공기 및 기계ㆍ기구를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에는 유상ㆍ무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사용허가 또는 대부를 받는 자에게 미리 손해보험에 가입하게 하거나 중앙관서의 장이 부담한 보험료를 내게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손해보험이나 공제(共濟)에 가입하여야 한다.

○ 평생교육국에 한정하여 재정부담이라는 측면에서는 보험가입의 주체를 구분할 실익(출연금 및 민간위탁금에 반영)은 없으나, 실제 공유재산의 관리‧유지 및 재산가치의 보존이라는 측면에서는 실제 사용자가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합리적일 것으로 사료됨.

나) 취약계층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 (시민참여 예산)

○ 본 사업은 시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 소재 사회적 약자 중 경제적으로 어려워 해외연수의 기회가 없는 청소년에게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으로 총 2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했음.

< 2024년 “취약계층 청소년 국제문화교류 사업”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	-	250,000	250,000	신규
민간위탁금		-	250,000	250,000	신규

○ 본 사업은 사회적 약자 중 해외연수 경험이 없는 청소년을 각 자치구별 2명씩 선발하여 시립청소년문화교류센터를 통해 추진할 계획으로, 경제적 이유로 제한된 해외연수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제교류에 특화된 시립시설을 통해 체계화된 해외연수 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보임.

○ 다만, 본 사업은 시민참여 예산으로, 단년도 사업으로 종료될 수 있어, 사업의 지속성, 연속성 등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으며, 선발의 기준에 따라 공정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해외 연수 이후 후속 계획이 없어, 연수 자체만으로 큰 효과는 거둘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는바,

- 사업의 연속성, 선발기준의 공정성, 후속 조치 등이 없는 경우 청소년육성 측면의 지원이 아닌 1회성, 이벤트성 복지에 불과하다고 보이는바, 본 사업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본 사업을 추진할 시립문화교류센터의 개요 >
ㅇ 운영법인 : (재)대산문화재단 (대표 : 신창재 / 시설장 : 전성우) ㅇ 위탁기간 : 2022. 4. 1. ~2024. 12. 31. (2년) ㅇ 소 재 지 : 중구 퇴계로26 가길6, 2층 ㅇ 시설규모 : 연면적 17,193㎡, 건물면적 914.6㎡ ㅇ 운영인력 : 정원 11명, 현원 11명 ㅇ 운영실적 - 서울시 직업계고창의아이디어경진대회(54개교 12,463명) - 미지스튜디오(98,525명) - 동아시아청소년교류사업(527명) - 청소년해외자원봉사단 몽구르다(628명) 등

다) 송파구 청소년시설 건립 (신규)

○ 본 사업은 (구)성동구치소 이전부지 개발에 따라 발생한 공공기여 부지에 청소년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기 위하여 1억 3천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음.

< 2024년 “송파구 청소년시설 건립”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	-	132,220	132,220	순증
시설비	-	-	132,220	132,220	순증

○ 본 부지에 대해 송파구와 지역 주민들은 ‘구치소’라는 부정적 이미지를 개선하기 위한 시설을 원하고 있어, 서울특별시는 본 부지를 청소년미래진로센터 등이 입주한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할 예정이었으나,

- 청소년드림센터가 본 부지로 이전(서울의료원 부지↔송현동 부지 교환으로 인한 센터의 이전 필요)할 계획이 수립되자, 송파구 반대와 지역주민들의 민원으로, 청소년시설 설치를 재검토하기 위해 타당성 조사를 시행하려는 것으로 보임.

○ 한정된 사회적 자원(재원 또는 공간 등) 또는 기회 등을 배분할 때에는 다양한 사회의 요구와 여건을 파악하고,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수적이나, 평생교육국은 여건 분석없이 공간의 배분에만 초점을 맞춰 기본계획(옛 성동구치소 공공기여 부지 활용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게 되었는바, 정책 수립 시 문제와 사회자원에 대한 다각적인 접근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타당성조사 용역의 개요

‧ 용 역 명 : 송파구 청소년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10개월

‧ 용 역 비 : 132,220천원(도시개발특별회계)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과업내용 : ① 청소년시설 건립 필요성 검토, ② 현황 조사 및 수요 분석을 통한 청소년시설 세부 기능 설정, ③ 청소년시설 건립 타당성 검토 및 기본계획 수립 등

※ 추진경위

‧ 2021. 8.   삼성동 서울의료원 분원 부지와 송현동 부지 교환에 따른 “청소년드림센터” 이전 요청(미래공간기획관)

‧ 2021. 9.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수요조사(미래공간기획관) 및 활용계획 제출

- 청소년미래진로센터(신규), 청소년드림센터(이전) 조성 요청

‧ 2021.12.   성동구치소 공공기여부지 활용 기본계획 용역 준공(미래공간기획관)

‧ 2022.12.   청소년드림센터 조성 반대 주민 집단민원 제기

▸ 2023.1.2.   민원으로 인한 청소년교육복합시설 조성 재검토 요청(송파구)

▸ 2023.2.10. 주민간담회 실시(서울시, 서울시의회, 송파구, 가락문정오금주민권익위)

‧ 2023. 6.   청소년복합시설 건립 변경계획 수립

▸ 송파구 주민의견 수렴 및 주변 청소년시설 현황 등을 반영하여 ’24년 기본계획 재수립

※ 향후계획

‧ 2024년	송파구 청소년시설 건립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 2025년	지방타당성조사

‧ 2026년	투자심사, 공유재산심의회·공유재산관리계획

‧ 2027년	현상설계공모, 기본 및 실시설계

‧ 2028년	시설 조성공사

‧ 2030년	개관

라)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증액사업)

○ 본 사업은 교육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과 직업체험을 제공하려는 것으로, 전년(2억원) 대비 21.2%(4천 2백만원) 증액한 2억 4천 2백만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음.

< 2024년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200,000	200,000	242,300	42,300	21.2%
사무관리비	200,000	200,000	242,300	42,300	21.2%

○ 본 사업은 ‘사무관리비’로 진로‧진학 상담과 직업체험을 진행하고 있으며, 진로‧진학상담은 전년(1억원) 대비 1억원 증액한 2억원으로 편성하고, 체험학습은 전년(1억원)보다 5천 8백만원 감액한 4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상담은 제한경쟁입찰을 통해 진로‧진학 상담 전문용역업체는 ㈜퓨처플랜이 진행함.

< 2024년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의 ‘사무관리비’의 산출기초 >

과목구분	2023년 본예산		2024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 = 100,000천원	○	맞춤형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 = 200,000천원
	○	직업문화 체험 프로그램 제공 등 = 100,000천원	○	직업체험 및 기업탐방 프로그램 제공 = 42,300천원

○ 진로‧진학 상담 서비스는 초등 6학년부터 N수생을 대상으로 진로‧진학 상담을 최대 5회까지 제공하는 사업으로, 상담 신청 건수가 증가하여 예산을 증액(상담건수 900회→1200회)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 ｢진로교육법｣은 진로탐색‧진로상담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이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이를 행‧재정적으로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교육감의 고유한 사무를 침해하는 것인지, 아니면 행‧재정적 지원에 속하는 것인지 논의가 필요할 것임.

※ ｢진로교육법｣

‧ 제11조(진로상담) ① 초ㆍ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ㆍ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 ① 「초ㆍ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ㆍ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 제18조(진로체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이 다양한 진로체험을 할 수 있도록 학교 및 학생에게 진로체험을 제공하는 법인ㆍ기관ㆍ단체 등(이하 “진로체험기관”이라 한다)에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마)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증액사업)

○ 본 사업은 평생교육협의회 운영을 통해 평생교육의 주요사안 등을 심의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2천만원) 대비 654.1%(1억 3억 4백만원) 증액한 1억 5천 4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20,424	20,424	154,024	133,600	654.1%
사무관리비	11,400	11,400	45,000	33,600	294.7%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024	9,024	9,024	0	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100,000	100,000	신설

○ 본 사업의 증액은 ‘사무관리비(3천 7백만원)’와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공기관위탁비’)’의 증액으로, 모두 서울런4050의 홍보예산으로,

- 사업대상자들이 본 서비스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수혜를 제공받기 위해서는 서비스 접근성 뿐만 아니라 홍보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홍보비의 증액은 필요하다고 하겠음.

○ 다만, 평생교육국은 서울런4050이 2022년 12월에 추진하기 시작하여 2023년에 반영하지 못한 예산을 반영한 것으로 증액 사유를 제출하고 있으나, 이미 50플러스재단의 출연금으로 서울런4050의 홍보비 2억 1천 7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바,

< 서울런 4050 홍보 편성 내역 >

(단위:천원)

소관기관	사업명	2023 최종예산	2024 예산(안)	비고
평생교육과	평생교육 운영 활성화	-	137,000	137,000
50플러스재단	서울런4050 주요사업 홍보	319,086	217,500	△101,586

- 첫째, 2023년 미편성 예산을 2024년 예산에 포함하여 편성하면 더 큰 효과가 볼 수 있는지 여부, 둘째, 같은 사업의 홍보예산을 평생교육국과 50플러스재단에 분리하여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셋째, 50플러스재단의 홍보비가 2023년 대비 1억원 감액을 보전하기 위해 평생교육과의 예산에 1억 3천 7백만원을 추가 편성한 것은 아닌지, 넷째, 출연금에 편성되어야 할 예산을 평생교육과에서 증액한 것은 아닌지 여부 등에 대해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과도한 홍보비는 조직의 성과를 실제보다 높게 보이도록 착시를 줄 수 있어, 홍보에 집중하기 보다 내실있는 사업추진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적정 규모를 넘어선 홍보비 편성과 비합리적 홍보비 증액은 부서가 편성한 모든 예산에 대한 신뢰도를 하락시킬 수 있는바,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바)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증액사업)

○ 본 사업은 청소년지도자 교육과 청소년활동 정책개발 및 실행지원 등의 역할을 하는 청소년활동진흥센터의 민간위탁금으로 전년(10억 2천 1백만원) 대비 22.6%(2억 3천 1백만원) 증액한 12억 5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4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전환사업)”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x-) 1,021,612	(x-) 1,021,612	(x2,848) 1,252,411	(x2,848) 230,799	(x100%) 22.6%
공공운영비	(x-) -	(x-) -	(x-) 7	(x2,848) 7
민간위탁금	(x-) 1,021,612	(x-) 1,021,612	(x2,848) 1,252,404	(x2,848) 230,792	(x100%) 22.6%

○ 본 사업의 ‘민간위탁금’에는 국비 매칭사업인 어울림마당 모니터링단 관련 예산 712만원이 편성되어 있으나, 여성가족부는 “청소년 어울림 마당” 관련 국비를 모두 감액(가내시에 내역 없음)하였는바, 편성된 국비(284만8천원)와 시비(712만원) 모두(996만 8천원)를 감액해야 할 것으로 보임.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지원 사업의 민간위탁금 편성내역

‧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 1,130,284천원 (전년 대비 1억 1천만원 증액)

‧ 서울시청소년축제 = 115,000천원 (신규)

‧ 어울림마당 모니터링단= 7,120천원

사)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급식지원)  (증액사업)

○ 본 사업은 학교 밖 청소년 중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청소년에게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예산으로 점심은 국‧시‧구비 매칭사업이며, 조식은 전액 시비 사업으로, 전년과 동일한 4억 4천 2백만원임.

< 2024년 “청소년지원센터 지원(꿈드림 급식지원)”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321,316	441,644	441,644	0	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21,316	441,644	441,644	0	0.0%

※ 꿈드림 급식지원 사업의 ‘자치단체경상보조금’ 편성내역

‧ 자치구 센터 급식지원 사업=	401,644천원

‧ 자치구 센터 조식지원 사업=	40,000천원

○ 다만, ‘자치단체경상보조금’에는 조식지원 사업이 편성되어 있고, 조식지원은 2023년 추경(6개월분 4천만원)을 통해 시작되었으나, 2024년도 12개월분이 아닌 6개월간 추진할 수 있는 규모(4천만원)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본 사업이 지속성을 가지고 청소년을 지원할 수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꿈드림 급식지원 사업

‧ 꿈드림 급식지원 사업은 국‧시비 1:1 매칭사업이나, 서울시는 수요가 급증하고 있어, 2023년 예산은 국‧시‧구비 분담(1:1:1)하여 재원을 마련하고 있음.

‧ 지원대상 : 꿈드림 정보망에 등록된 모든 학교 밖 청소년

‧ 지원내용 : 꿈드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학교 밖 청소년의 급식지원

‧ 급식단가 : 1식 6천원 ∼ 1만원(급식단가 내애서 지원)

‧ 지원인원 : 연간 60,000명

‧ 지원방법 : 자치구 꿈드림 센터에서 급식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지원

‧ 지원시기 : 연중, 1일 1식 원칙(단, 6시간 이상 프로그램 진행 시 추가 지출 가능)

‧ 급식형태 : 외부식당, 기프티콘, 밀키트, 도시락, 전문업체 연계하여 단체 지원 등

아)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증액사업)

○ 본 사업은 초등, 유치원, 어린이집 등에서 식생활교육 운영과 강사양성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7천 1백만원) 대비 28.2%(2천만원) 증액한 9천 2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친환경급식 식생활교육 지원”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71,460	71,460	91,590	20,130	28.2%
사무관리비	71,460	71,460	91,590	20,130	28.2%

○ 학교급식은 교육청‧시‧자치구가 역할을 분담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시의 본질적인 역할은 행‧재정적 지원이고, 본 사업은 서울특별시 역할의 부수적‧보완적 사업도 아닌 것으로 보이는바, 예산편성의 시급성과 필요성 모두를 갖추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식생활교육은 법령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그 책무가 부가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이 ‘지원’에 그치지 않고, 직접 시행하는 것이 적정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교육과정에서 식생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이 본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중복사업은 아닌지, 꼭 필요한 사업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학교급식법｣

‧ 제3조(국가ㆍ지방자치단체의 임무)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양질의 학교급식이 안전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영양교육을 통한 학생의 올바른 식생활 관리능력 배양과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 제13조(식생활 지도 등) 학교의 장은 올바른 식생활습관의 형성, 식량생산 및 소비에 관한 이해 증진 및 전통 식문화의 계승ㆍ발전을 위하여 학생에게 식생활 관련 교육 및 지도를 하며, 보호자에게는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 제14조(영양상담) 학교의 장은 식생활에서 기인하는 영양불균형을 시정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저체중 및 성장부진, 빈혈, 과체중 및 비만학생 등을 대상으로 영양상담과 필요한 지도를 실시한다.

※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서울특별시가 식생활교육을 추진해야만 하는 이유”

‧ 현재 서울시교육청, 식품정책과에서 추진 중인 식생활교육 사업은 친환경급식과의 식생활교육과는 주제, 내용, 대상이 중복되지 않음

‧ (서울시교육청) 유‧초‧중‧고 대상 ‘생태전환 및 탄소중립’주제

‧ (식품정책과)   주로 교사‧학부모 대상 유아 식행동 개선 및 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교육

‧ (친환경급식과) 유아 ‧ 초등학생 대상 찾아가는 식생활 교육

자)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증액사업)

○ 본 사업은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식재료 공급체계 유지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44억 1천만원) 대비 53.8%(23억 7천 2백만원) 증액한 67억 8천 3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2,156,892	4,410,034	6,782,915	2,372,881	53.8%
사무관리비	21,000	21,000	3,000	△18,000	△85.7%
공공운영비	326,790	326,790	333,826	7,036	2.2%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3,000	3,000	0	0.0%
전산개발비	-	420,475	-	△420,475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06,102	3,638,769	-	△3,638,769	△10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6,443,089	6,443,089	순증

○ 공공급식의 식재료 공급체계가 학교급식과 통합됨에 따라 ‘자치단체경상보조금’(36억 3천 9백만원)은 전액 감액하고, 공기관위탁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64억 4천 3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 공공급식의 개편은 특정 지역과 단체에 한정되어 식재료 공급망을 확대하고, 식재료 공급체계 일원화하여 현행 구조적 문제(1:1매칭)를 해소하려는 것이나, 공공급식의 대상기관이 축소(어린이집·아동센터·사회복지시설 → 어린이집)됨에 따라 아동센터 등의 시설은 혜택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발생하는바, 이에 대한 적정한 대책이 수립되어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차) 국비 증액으로 인한 사업예산의 증액 (증액사업)

○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등 4개 사업은 모두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고보조금의 증액으로 인해 사업 예산이 증액되었음.

< 국비보조금 증액으로 예산을 증액한 사업내역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x504,000) 1,008,000	(x504,000) 1,008,000	(x623,640) 1,247,280	(x119,640) 239,280	(x23.7) 23.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504,000) 1,008,000	(x504,000) 1,008,000	(x623,640) 1,247,280	(x119,640) 239,280	(x23.7) 23.7%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x4,275) 8,550	(x4,275) 8,550	(x10,000) 20,000	(x5,725) 11,450	(x139.9) 133.9%
	민간자본사업보조(이전재원)	(x2,775) 5,550	(x2,775) 5,550	(x) -	(x△2,775) △5,550	(x△100) △100.0%
	민간위탁사업비	(x1,500) 3,000	(x1,500) 3,000	(x10,000) 20,000	(x8,500) 17,000	(x566.7) 566.7%
청소년쉼터 퇴소청소년 자립지원수당 지원		(x37,650) 75,300	(x56,100) 106,300	(x88,400) 176,800	(x32,300) 70,500	(x57.5) 66.3%
	사회보장적수혜금	(x37,650) 75,300	(x56,100) 106,300	(x88,400) 176,800	(x32,300) 70,500	(x57.5) 66.3%
사회복무요원 배치지원		(x10,562) 10,562	(x10,562) 10,562	(x12,695) 12,695	(x2,133) 2,133	(x20.2) 20.2%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10,562) 10,562	(x10,562) 10,562	(x12,695) 12,695	(x2,133) 2,133	(x20.2) 20.2%

○ 매칭사업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을 기반으로 재원을 분담하는 구조로 효율적인 자원 활용을 촉진하고 동등한 협력을 유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으로 보이나,

- 협의없는 일방적 국비의 증액은 서울특별시의 재정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국고보조금의 확정내시 후 재원규모를 변경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어, 예산 및 사업추진 일정에 대한 예측 가능성이 낮아지고 있으며, 서울특별시의 우선순위에 맞게 재원을 편성하는 등 자율적 예산 운용을 저해하는바, 국가와 재원 분배에 대한 적절한 방안 모색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카)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  (감액사업)

○ 본 사업은 서울시-자치구가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사업을 협력하여 발굴 및 추진하려는 것으로 전년((50억원) 대비 60.0%(30억원) 감액한 20억원으로 편성하였음.

< 2024년 “시-자치구 교육지원 협력사업 추진”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5,002,400	5,002,400	2,002,000	△3,000,400	△60.0%
사무관리비	2,400	2,400	2,000	△400	△16.7%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00	5,000,000	2,000,000	△3,000,000	△60.0%

○ 본 사업은 서울혁신교육지구 사업으로 시작하여, 2023년부터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시와 자치구가 협력하는 사업으로 변경하였으나,

- 평생교육국은 2024년부터 본 사업의 취지에 따라 시비를 줄이고, 구비 매칭을 독려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이나, 완전한 매칭사업으로 전환한 것도 아니며, 자치구 분담이 없더라도 신청 및 사업추진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음.

○ 분담비율을 고정하지 않고, 자치구의 재원 분담을 독려한다는 측면에서 자치구 분담비율이 높을수록 사업에 선정될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여, ‘지원’ 사업이 아닌 서울특별시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에 부담을 전가할 수 있으며,

- 여유 재원이 많은 자치구일수록 선정될 가능성이 높아 자치구간 불균형을 초래하고, 높은 분담금은 다양하고 참신한 프로젝트를 제한할 것으로 보여, 본 사업이 시-구 상호협력을 위한 사업이 아닌 생색내기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타) 교육경비 보조(조례상 전출금)  (감액사업)

○ 본 사업은 학급학교 및 교육청에 대한 지원으로 교육환경 개선, 인재양성 등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290억 7천 9백만원) 대비 45.3%(131억 6천 5백만원) 감액한 159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했음.

< 2024년 “교육경비보조(조례상 전출금)”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29,079,000	29,079,000	15,914,280	△13,164,720	△45.3%
비법정전출금	29,079,000	29,079,000	15,914,280	△13,164,720	△45.3%

○ 평생교육국은 2023년 교육경비 보조로 추진한 사업 중 입학준비금을 제외한 사업의 예산을 전액 삭감하였고, 평생교육국은 감액사유를 “시 재정여건이 악화되어, 교육감 소관 사무 등은 교육청 자체 예산을 활용하여 추진하도록 감액”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교육경비 보조의 사업개요 >

(단위:천원)

구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 감
계			29,079	15,914	△13,165
	일반교육경비		3,036	-	△3,036
		특성화고 인재육성 지원	600	-	△600
		서울상도유치원 지원	660	-	△660
		예체능 및 디지털분야 협력강사 및 멘토링 지원	1,000	-	△1,000
		학교 현장체험학습버스 지원	776	-	△776
		초·중·고 입학준비금 지원	17,268	15,914	△1,354
		대안교육기관 지원	7,000	-	△7,000
	특별교육경비		1,775	-	△1,775

○ 이러한 취지라면, 스쿨버스 지원, 학교보안관, 서울런, 학교급식 등 평생교육국의 주요사업도 교육감의 소관 사무로 감액해야 할 것이나, 반대로 증액하거나 확대하고 있는바, 감액한 각 사업별 평가와 근거를 통해 감액 또는 증액 등을 추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한편, 2023년도와 2024년도의 기준편성액이 비슷한 수준이나,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45%를 감액하고 있어, 적정한 규모의 예산편성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 국가와 서울특별시의 세입 감소는 교육청 세입에 직결되어, 교육청의 재정 여건도 급격히 악화될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국이 적정수준의 교육 여건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교육경비 보조를 편성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연도별 기준편성액 대비 교육경비 보조 편성내역 >

(단위:백만원)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기준 편성액 (예산 기준)	13,171,947	14,419,521	14,421,707	16,812,172	18,355,853	18,361,504
편성액	53,300	67,299	54,742	51,984	29,079	15,914
편성비율	0.40%	0.47%	0.38%	0.31%	0.15%	0.09%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는 교육경비보조를 일반‧특별교육경비보조로 구분하고 총액의 10% 이내로 특별교육경비보조를 편성하도록 규정하고,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수요가 있는 경우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특별교육경비보조를 편성하지 않아 일반 및 특별 교육경비의 구분을 못하게 하고 있는바,

- 조례의 규정과 취지에 따라 특별교육경비보조를 편성하여 긴급한 사태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특별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제5조(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 등) ① 제4조에 따른 교육경비 보조금의 규모는 해당연도 본 예산의 세입 중 「지방세기본법」 제8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보통세의 1000분의 6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② 교육경비 보조금의 종류는 일반교육경비보조금과 특별교육경비보조금으로 하고,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재원은 교육경비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③ 제2항의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은 기본계획 수립 당시 예상치 못한 긴급하고 특별한 교육경비 보조 수요가 있는 경우에 유치원ㆍ학교 등(이하 "교육경비 보조대상"이라 한다)의 교부신청을 받아 시장과 교육감이 협의하여 교부를 결정한다. 그 밖에 특별교육경비보조금의 지원대상과 절차, 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④ 교육경비 보조금은 목적 및 조건을 지정하여 특정사업별로 교부한다.

파)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 (감액사업)

○ 본 사업은 평생학습포털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17억 5천 8백만원) 대비 26.8%(4억 7천 1백만원) 감액한 12억 8천 7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평생학습포털시스템 운영 활성화”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1,758,260	1,758,260	1,287,146	△471,114	△26.8%
사무관리비	967,200	967,200	467,200	△500,000	△51.7%
공공운영비	334,400	334,400	292,650	△41,750	△12.5%
전산개발비	456,660	456,660	527,296	70,636	15.5%

○ 본 사업의 감액은 ‘사무관리비’ 중 중장년 특화 콘텐츠 임차비용이 2024년에는 편성하지 않는 것에 있음.

○ 전산개발비는 2023년 평생직업교육과 일자리 연계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해 4억 5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했으나, 2023년 11월까지 평생학습포털에 반영하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24년 예산에 시스템 사용자 환경(UI, UserInterface)을 개선하기 위해 5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하고 있는바, 본 증액이 적정하고 꼭 필요한 예산집행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또한, 평생교육은 모든 연령대의 시민을 대상으로 추진해야 하는 사업이나, 평생교육국은 “서울특별시 평생교육포탈”을 “서울런 4050 시스템”으로 부르고 있으며, 홈페이지에는 다른 평생교육은 도외시 되고 있고, 40대와 50대만을 위한 안내가 주류를 이루고 있어, 중장년만을 위한 공간으로 변질된 것으로 보이는바, 모든 세대를 포용하는 시스템으로 발전이 요구된다고 하겠음.

	< 평생교육포털 고도화 사업 내역 관련 제출자료 >
출처 : 평생교육국

하) 공정에 따른 공사비 감액 - (가칭)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감액사업)

○ 인생전환센터 조성 사업는 국방부의 이전 건물을 매입하여 평생교육시설로 활용하기 위해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것으로 전년 대비(49억 8백만원) 대비 95.9%(47억 8백만원)를 감액한 2억원으로 예산을 편성했음.

< 2024년 “미래시민학교(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 조성 운영”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4,908,715	4,708,715	200,000	△4,508,715	△95.8%
시설비	4,104,971	3,904,971	200,000	△3,704,971	△94.9%
감리비	801,344	801,344	-	△801,344	△100.0%
시설부대비	2,400	2,400	-	△2,400	△100.0%

○ 본 센터는 2022년말 공사를 시작하여 2024년 2월 준공 예정으로 공정에 따라 마지막 시설비를 편성한 것이나, 당초 계획과는 다르게 평생교육시설로 운영하기 위한 운영비 등은 편성하지 않고 있으며, 이는 평생교육국이 본 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것에 원인이 있음.

○ 본 시설을 필요로 하는 긴급‧중요한 사업이 있어, 평생교육국에 우선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이해할 수 있으나, 타 실국이 본 시설을 활용할 계획이 없음에도 평생교육국이 본 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은 이례적인 사례로,

- 2019년부터 본 사업을 추진한 경위를 보면, 재산의 활용, 운영계획 등에 대해 조건부, 수정, 조건부 등이 반복되고 있는바, 본 시설에 대해 사업목적만 있을 뿐, 성과도출을 위한 계획의 구체성(수단의 효율성)이나, 성과의 모호성(결과의 효과성) 때문은 아닌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가칭) 인생전환지원센터의 추진경위

‧ 2019.10. :「국방부 이전부지 매입 계획」수립

‧ 2020.01. : 서울시 공유재산심의 결과 : 조건부 적정(조건:신축)

‧ 2020.04. : 제3차 서울시 투자심사 심의결과 : “조건부 적정”

‧ 2020.04. : 제3차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 “적정”

‧ 2020.06. :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결과 : “수정 가결”(리모델링)

‧ 2021.10 : 공고 및 업체 선정

‧ 2022.12: 리모델링 공사

○ 공정에 따른 예정된 공사비 반영으로 감액된 사업은 본 사업 외에 “50+캠퍼스 확충”과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등이 있으며,

- “50+캠퍼스 확충”은 광진구 자양동에 ‘50+동부캠퍼스’를 건립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준공예정으로 공사비 및 시설부대비만을 편성했음.

< 2024년 “50+캠퍼스 확충”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5,358,000	5,358,000	3,756,000	△1,602,000	△29.9%
시설비	4,881,000	4,881,000	3,134,000	△1,747,000	△35.8%
감리비	442,000	442,000	607,000	165,000	37.3%
시설부대비	35,000	35,000	15,000	△20,000	△57.1%

○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은 중랑구 면목동에 중랑청소년문화의집 건립사업 중 시비 42억 5천 6백만원 중 2023년까지 28억원이 교부됐고, 2024년은 2억원, 2025년 이후로 12억 5천 6백만원이 교부될 예정임.

< 2024년 “청소년문화의집 건립 지원”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900,000	900,000	200,000	△700,000	△77.8%
자치단체자본보조	900,000	900,000	200,000	△700,000	△77.8%

거)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감액사업)

○ 본 사업은 교육 소외계층의 학습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민간에서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의 프로그램비 운영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년(1억 5백만원) 대비 51.1%(5천 4백만원) 감액한 5천 2백만원을 편성했음.

< 2024년 “학교 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운영 지원”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105,600	105,600	51,600	△54,000	△51.1%
사무관리비	1,600	1,600	1,600	0	0.0%
민간경상사업보조	104,000	104,000	50,000	△54,000	△51.9%

○ 본 사업은 지난연도 예산결산위원회 심의과정에서 평생교육 지원 규모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증액(5천만원 → 1억원, 17개 → 30개 프로그램 지원)한 사업이나, 평생교육국은 특정 평생교육기관이 30개 지원사업 중 10개가 선정되어 형평성을 고려하여 2022년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 매년 8개 내지 10개의 시설들이 지원받는다는 점과 2023년의 예산편성 규모가 평년 수준이고, 2022년에 사업 예산이 극히 적었다는 점, 그리고 평생교육국이 가정 적은 규모의 예산을 편성한 2022년의 지원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기조 등을 고려해 볼 때,

- 교육 소외계층에 대한 지원을 낮은 수준으로 유지하겠다는 것으로 보이는바,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적극적인 노력이 예산에 반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최근 5년간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프로그램 지원 관련 예산편성 현황 >

(단위:천원)

	2023년	2022년	2021년	2023년	2019년
지원액	104,000	50,000	80,000	98,870	101,868

너)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감액사업)

○ 본 사업은 평생학습 시설인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를 운영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18억 5천 1백만원) 대비 25.5%(4억 7천 2백만원) 감액한 13억 7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4년 “관악복합평생교육센터 운영”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1,851,700	1,851,700	1,378,927	△472,773	△25.5%
사무관리비	7,149	7,149	-	△7,149	△100.0%
공공운영비	-	-	7,000	7,000	#DIV/0!
민간위탁금	1,656,551	1,656,551	1,251,927	△404,624	△24.4%
민간위탁사업비	188,000	188,000	120,000	△68,000	△36.2%

○ 본 센터는 장기적‧국가적으로 추진해야 할 교육시스템(“미래역량 프로그램 5C”- 창의성, 비판적 사고, 도전정신, 융합역량, 협업)을 본 센터에 적용하여 청년취업 관련 프로그램에 집중하여 센터를 운영할 것을 계획했으나, 성과가 미흡하여 4억원을 감액한 것으로 밝히고 있음.

○ 평생교육 등 서울특별시 시책의 일관성‧형평성 등을 유지하기 위해 적정 규모의 예산을 지속적으로 편성해야 하고, 적정 예산 규모는 세밀한 사업계획 수립과 철저한 예산분석으로 산출되어야 하나,

- 평생교육국은 이러한 과정을 무시하고, ‘사업부터 우선 시작’하여 사업의 효과도 내지 못하고 있으며, 예산도 지속적으로 감액하고 있는바, 과도하게 거시적인 교육시스템을 본 센터에 적용한 것은 아닌지, 실질적 결과를 도출할 수 있는 교육시스템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임.

< 관악복합평생학습센터 민간위탁금 현황 >

	2022년		2023년	2024년(안)
	민간위탁 동의	편성액
민간위탁금	26억 4천만원	9억 6천 8백만원	16억 5천 6백만원	12억 5천 1백만원

※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은 수유캠프의 운영종료로 인한 시설 안전‧유지‧관리 비용을 편성하려는 것으로 전년(4억 4천만원) 대비 33.2%(1억 4천 6백만원)을 감액한 2억 9천 4백만원으로 편성했으며, 감액사유는 유지관리에 필요한 실소요액을 감안하여 이를 예산에 반영한 것으로 감액사유를 제출하고 있음.

< 2024년 “서울 영어 및 창의마을 운영”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439,760	439,760	293,611	△146,149	△33.2%
사무관리비	339,760	339,760	206,611	△133,149	△39.2%
공공운영비	100,000	100,000	87,000	△13,000	△13.0%

※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사업은 어린이‧청소년 인권증진을 위한 예산으로 어린이‧청소년 시민발언대, 인권페스티벌 등의 예산으로, 전년(2억 7천 1백만원) 대비 33.2%(7천 7백만원) 감액한 1억 9천 5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으며, 2년마다 시행하는 실태조사 실시(2023년 시행) 비용(5천만원)을 감액하였음.

< 2024년 “청소년 인권보장 증진” 예산 편성 내역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271,600	271,600	194,600	△77,000	△28.4%
사무관리비	52,000	52,000	-	△52,000	△100.0%
민간위탁금	219,600	219,600	194,600	△25,000	△11.%

더) 50+센터 확충 및 운영 (감액사업)

○ 본 사업은 중장년의 인생 재설계 및 사회참여를 지원하는 구립 50+센터의 운영비를 지원하는 예산으로, 전년(42억원) 대비 45.8%(19억 2천 5백만원) 감액한 22억 7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음.

< 2024년 “50+센터 확충 및 운영”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4,200,000	4,200,000	2,275,000	△1,925,000	△45.8%
자치단체경상보조금	4,200,000	4,200,000	2,275,000	△1,925,000	△45.8%

○ 구립 50플러스센터는 1년 평균 운영비가 7억원이 소요되어, 시‧구 재원 분담을 협의하고, 1센터당 각각 3억 5천만원씩 각각 분담하기로 했으나, 평생교육국은 세입 감소를 이유로 시비 지원액을 일방적으로 50%(1센터당 1억 7천 5백만원) 감액하여 12개의 구립센터를 지원할 예정에 있음.

○ 이러한 평생교육국의 일방적 감액은 자치구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구립센터의 운영 차질 등을 초래하고, 공공서비스(중장년 지원 프로그램) 중단 및 지연 등을 발생시키는바, 중장년 교육의 품질 유지, 지원 프로그램의 지속 및 정책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러) 국고보조금 미교부로 인한 일부 감액 (감액사업)

○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과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은 국고보조금이 미반영되어 시 자체 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은 자치구에 지자체 청소년안전망팀을 구성하여 위기청소년 통합 지원하려는 것으로 전년(4억 5천만원) 대비 50.0%(2억 2천 5백만원) 감액한 2억 2천 5백만원으로 편성했음.

※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은 어린이·청소년이 정책 및 사업 과정에 주체적 참여증진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8천 1백만원) 대비 56.9%(4천 6백만원) 감액한 3천 5백만원으로 편성했음.

< 2024년 “청소년안전망 선도사업”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x225,000) 450,000	(x225,000) 450,000	(x-) 225,000	(x△225,000) △225,000	(x△100) △5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25,000) 450,000	(x225,000) 450,000	(x-) 225,000	(x△225,000) △225,000	(x△100) △50.0%

< 2024년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특별회의) 운영”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x34,400) 81,200	(x34,400) 81,200	(x-) 35,000	(x△34,400) △46,200	(x△100) △56.9%
민간위탁금	(x5,000) 22,400	(x5,000) 22,400	(x-) 35,000	(x△5,000) 12,600	(x△100) 56.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29,400) 58,800	(x29,400) 58,800	(x-) -	(x△29,400) △58,800	(x△100) △100.0%

○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은 위기청소년 통합관리 및 고위기청소년 사례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2억 1천 6백만원) 대비 56.3%(1억 2천 1백만원) 감액한 9천 4백만원으로 편성했음.

< 2024년 “청소년안전망팀 사례관리사 운영”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x110,644) 221,288	(x107,884) 215,768	(x47,142) 94,284	(x△60,742) △121,484	(x△56.3) △56.3%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110,644) 221,288	(x107,884) 215,768	(x47,142) 94,284	(x△60,742) △121,484	(x△56.3) △56.3%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재원분담 사업(이하 ‘매칭사업’)’은 협의 또는 기준을 정하여 매칭비율을 정하고 추진하는 사업이나, 국가가 일방적으로 재원분담을 하지 않거나, 일부만을 분담하여 공공사업에 대한 시민의 신뢰 손실, 시의 재정부담 증가, 청소년 또는 ‘청소년 지원 프로그램’의 발전을 저해할 것으로 사료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부는 서울특별시에 감액에 대해 ‘통보’하고 있어, 평생교육국은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대안을 마련하고, 대시민 신뢰도 향상 및 안정적 지속적 사업추진을 위한 약속된 매칭 비율의 준수를 여성가족부에 요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머) 자치구 자립운영 전환 (예산 미편성 사업)

○ “모두의학교 운영 모델 확산 사업(2023년 5천만원 편성)”과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8억 5천 2백만원)”은 ‘자치구 자립 운영’이라는 이유로 2024년 예산을 미편성했음.

< 2024년 “모두의학교 운영 모델 확산 사업”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50,800	50,800	-	△50,800	△100.0%
사무관리비	800	800	-	△800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0,000	50,000	-	△50,000	△100.0%

< 2024년 “한걸음에 닿는 동네배움터 운영 지원”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851,700	851,700	-	△851,700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851,700	851,700	-	△851,700	△100.0%

○ 위 두 사업(모두의학교 확산, 동네배움터)은 평생교육의 저변화를 위한 사업이었으나, 서울특별시 평생교육 관련 행정기관의 역량이 서울런 4050에 집중하고 있어, 자치구와 함께 하는 평생교육의 확대 분야는 2024년부터 추진하지 않는 것으로 보임.

○ 공공기관의 정책은 참여와 소통을 기반으로 투명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다양성과 포용성을 기반으로 지속가능성을 확보하여 추진해야 하나,

- 위와 같은 예산 미편성으로 인한 사업 중단은 시민들과 자치구의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는 것인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모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은 축소 또는 폐지하고, 특정 연령(40~50대) 및 특정 분야(취업, 창업, 이직 직업관련 분야 등)에 집중하는 것이 예산의 효율성을 담보하고, 평생교육 분야의 혁신을 주도할 수 있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버) 타 사업과 통폐합 (예산 미편성 사업)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21억원)”,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1억 5천 9백만원)” 사업은 타 사업으로 통합하여 예산을 미편성했음.

< 2024년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2,107,080	2,127,080	-	△2,127,080	△100.0%
민간위탁금	1,768,857	1,768,857	-	△1,768,857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338,223	338,223	-	△338,223	△100.0%
시설비	-	20,000	-	△20,000	△100.0%

< 2024년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159,600	159,600	-	△159,600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9,600	159,600	-	△159,600	△100.0%

○ “청소년 친화도시 서울 조성” 중 민간위탁금은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의 운영비와 사업비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으로 편성되었고, ‘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의 삭감되었음.

○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은 ‘마음건강 사업 추진’에 통폐합되었다고 평생교육국의 설명이 있었으나, 마음건강 사업은 평생교육국 내 존재하지 않으며, “시립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사업 내의 세부사업으로 ‘마음건강 캠페인’으로 6천만원이 편성되어, 민간상담료 지원을 추진하는 사업은 존재하지 않고 있음.

- 평생교육국은 2022년 추경과 2023년 본 예산 편성시 청소년 마음건강을 위해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상담인력과 시설비를 지원하고, 이에 더해 민간 상담료의 지원도 반드시 필요하고, 그 수요도 대단히 큰 규모로 본 사업의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나,

- 2022년 대상 자치구 12개 중 8개 자치구만 예산을 편성하고, 협의없는 사업추진에 대한 지적이 있었으며, 예산(7억 2천만원)의 대부분을 불용처리가 예상되자 4억원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했으며,

- 2023년에는 2022년 예산의 22.1% 수준으로 감액한 1억 6천만원 규모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2023년 10월 현재 집행률은 50.0% 수준으로,

- 단순한 사업의 필요성만을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지양하고, 철저한 수요조사 등을 기반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2022회계연도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의 전용 현황 >

(단위:천원)

사업명	예산과목	예산액	감액	증액	승인일자	예산 현액	지출액	불용액	불용률
자치구 민간상담기관 상담료 지원	자치단체 경상보조	720,000	400,000	0	2022-11-03	320,000	319,770	230	0.1%
청소년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민간위탁 사업비	22,000	0	400,000		422,000	422,000	0	0.0%

< 2023 “자치구 민간상담전문기관 상담료 지원” 집행현황 >

(2023년 10월 31일 기준, 단위:천원)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불용률
소계		159,600	79,800	79,800	5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59,600	79,800	79,800	50.0%

서) 국고보조금 삭감으로 인한 예산미편성 (예산 미편성 사업)

○ 총 5개 사업(①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원”, ②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용공간 지원)”, ③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④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⑤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은 국고보조금의 미교부될 예정으로, 평생교육국도 사업예산을 미편성했음.

< 2024년 국고보조금 미편성으로 인한 폐지사업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경찰청 117학교폭력 신고센터 운영지원		(x103,068) 109,605	109,605	(x-) -	△109,605	△100.0%
	민간위탁금	109,605	109,605	-	△109,605	△100.0%
학교 밖 청소년 지원(전용공간 지원)		140,000	140,000	-	0	△100.0%
	자치단체자본보조	140,000	140,000	-	0	△100.0%
청소년 어울림마당 지원		256,050	256,050	-	△256,050	△100.0%
	민간경상사업보조	71,250	71,250	-	△71,250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84,800	184,800	-	△184,800	△100.0%
청소년 동아리활동 지원		505,000	505,000	-	△505,000	△100.0%
	민간경상사업보조	400,000	400,000	-	△400,000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5,000	105,000	-	△105,000	△100.0%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		64,740	64,740	-	△64,740	△100.0%
	민간위탁금	38,070	38,070	-	△38,070	△100.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26,670	26,670	-	△26,670	△100.0%

○ “117학교폭력 신고센터”와 “청소년 전용공간 지원사업”은 전액 국비 사업이며, “청소년 어울림 마당”, “청소년 동아리 활동 지원”(국:시:구비 4:3:3)과 “청소년운영위원회 운영(국:시비 1:1)”은 매칭사업으로,

- 국고보조금의 미편성으로 서울특별시의 재정부담은 증가하게 되며, 서울시는 ‘국가부담을 시비로 편성하여 사업 추진’ 또는 ‘사업의 폐지’의 선택에서 후자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선택은 청소년 보호‧활동 및 사회참여를 제약하게 되는바, 지속적인 청소년 정책의 추진을 위하여 국비를 제외한 규모의 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의 모색도 필요한 것은 아닌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어) 법정전출금

○ 법정전출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따라 교육‧학예에 소요되는 경비를 교육청에 지원(교육비특별회계 전출)하려는 것으로, 전년 최종예산(4조 2,849억원) 대비 10.7%(4,572억원) 감액한 3조 8,276억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지방세 전출”은 전년(2조 5백억원) 대비 14.4% 감액한 1조 7,570억원,

‧ “담배소비세 전출”은 전년(2,844억원) 대비 14.4% 감액한 2,572억원,

‧ “지방교육세 전출”은 전년(1조 9,461억원) 대비 6.9% 감액한 1조 8,113억원,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은 전년(19억 9천만원) 같은 19억 9천만원 등

< 2024년 “법정전출금” 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천원)

		2023년		2024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소 계		3,951,089,775	4,284,928,700	3,827,663,675	△457,272,972	△10.7%
	지방세 전출	1,761,108,000	2,052,398,934	1,757,043,000	△295,355,934	△14.4%
	담배소비세 전출	261,992,250	284,423,747	257,277,150	△27,146,597	△9.5%
	지방교육세 전출	1,926,002,000	1,946,118,494	1,811,356,000	△134,762,494	△6.9%
	학교용지매입비부담	1,987,525	1,987,525	1,987,525	△7,947	-

※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되는 법정전출금 기준

· 지방세 : 보통세의 10%(보통세 중 주민세 재산분 및 종업원분과 특별시분 재산세 제외)

· 담배소비세 : 담배소비세의 45%

· 지방교육세 : 지방교육세 100%

· 학교용지 매입비 부담 : 학교용지매입비의 50%

※ 법정전출금의 전출 및 정산

· 전출시기는 ｢서울특별시 교육재정부담금의 전출에 관한 조례｣제3조에 따라 집행함.

· 학교용지 매입부담금은 매년 7월경, 그 외 법정전출금(지방세, 지방교육세, 담배소비세 등)은 매월 징수된 세액의 90%를 익월 말일까지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고 상·하반기(7월, 12월)에 정산분 10%를 전출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차차년도 예산에 계상하도록 하고 있음.

○ 법정전출금은 법과 조례에 따라 매달 전출하고 있으며, 예산액과 정산분의 차액을 매년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여 전출하고 있으나,

- 매년 법정전출금의 예산액과 실제 세입의 차이로 인해, 예산액 범위 내에서 전출되고, 예산액을 초과한 세입분은 다음연도 추가경정예산으로 전출하고 있는바, 교육청이 안정적 교육‧학예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추가경정예산 규모 최소화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하겠음.

< 최근 3년간 법정전출금 편성내역 및 추경전출일 >

(단위:백만원)

회계연도	구분	본예산	추경예산 증액분	추경전출일
2023년도	지방세	1,761,108	291,291	12월 전출 예정
	담배소비세	261,992	22,431
	지방교육세	1,926,002	20,116
2022년도	지방세	1,626,814	539,815	2022-12-21
	담배소비세	257,189	24,013
	지방교육세	1,966,277	258,580
2021년도	지방세	1,395,930	340,100	2021-12-14
	담배소비세	261,068	18,383
	지방교육세	1,730,527	238,014
2020년도	지방세	1,400,083	197,501	2020-12-17
	담배소비세	253,957	117
	지방교육세	1,644,977	179,106

저) 보람일자리 사업

○ 본 사업은 중장년 세대에 사회공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안정된 노후 생활을 유도하려는 사업으로 전년(228억 8천 6백만원) 대비 0.2%(4천 3백만원) 증액한 229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보람일자리 사업”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22,886,428	22,886,428	22,929,929	43,501	0.2%
사무관리비	50,000	50,000	-	△50,000	△100.0%
사회복지사업보조	22,836,428	22,836,428	22,879,929	43,501	0.2%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50,000	50,000	순증

○ 보람일자리 사업은 전문성을 갖춘 중장년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이나, 각 세부 사업을 살펴보면, 전문성을 활용할 수 있거나, ‘고학력, 디지털 친숙도’가 중장년의 일자리가 적고, 특정 분야(복지)에 70% 이상의 일자리가 집중되어 있는바, 분야별 다양성 확보와 기술‧전문성의 단계별 일자리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보람일자리 사업의 범위는 대부분 서울시 전역으로, 각 권역별 일자리 수요는 분야별로 상이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권역별 특화사업 발굴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보람일자리 사업의 분야별, 사업별 일자리 현황 >

(단위:명)

구분(분야/사업)		참여자	비율	비율
소계		3678	100.0%	100.0%
경제	소상공인온라인홍보마케팅사업단	58	1.6%	1.6%
교육‧보육	중장년사업지원단	146	6.9%	4.0%
	도시농부텃밭지원단	108		2.9%
문화‧예술	중장년미디어지원단	25	8.4%	0.7%
	문화시설지원단	137		3.7%
	도서관지원단	146		4.0%
복지	장애인사업지원단	499	70.5%	13.6%
	이웃돌봄지원단	85		2.3%
	공공복지서포터즈	114		3.1%
	저소득어르신급식지원단	376		10.2%
	1인가구상담헬퍼	46		1.3%
	지역복지사업단	1,283		34.9%
	건강코디네이터사업단	190		5.2%
안전	학교안전지원단	347	10.6%	9.4%
	안전상행지원단	43		1.2%
환경	에너지컨설턴트사업단	53	2.0%	1.4%
	빗물관리지원단	22		0.6%

처) 서울런

○ 서울런은 (①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②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③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④ “서울형 교육플랫폼 운영”, ⑤“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총 5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서울런을 추진하기 위한 2024년 예산은 전년(전년 190억 1천 6백만원) 대비 9.4%(5억 2천 9백만원) 감액한 172억 2천 9백만원 규모임.

< 2024년 “서울런”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 계			19,015,621	19,015,621	17,229,422	529,192	△9.4%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11,981,241	11,981,241	10,446,253	△1,534,988	△12.8%
		사무관리비	11,971,241	11,971,241	10,316,253	△1,654,988	△13.8%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10,000	10,000	0	0.0%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	120,000	120,000	순증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300,000	300,000	340,000	40,000	13.3%
		사무관리비	300,000	300,000	340,000	40,000	13.3%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200,000	200,000	242,300	42,300	21.2%
		사무관리비	200,000	200,000	242,300	42,300	21.2%
	서울형 교육플랫폼 운영		210,372	210,372	657,264	446,892	212.4%
		사무관리비	-	-	2,400	2,400	순증
		공공운영비	210,372	210,372	654,864	444,492	211.2%
	서울형 멘토링사업 추진		6,324,008	6,324,008	5,543,605	△780,403	△12.3%
		사무관리비	5,326,508	5,326,508	4,526,905	△799,603	△15.0%
		자치단체경상보조금	997,500	997,500	1,016,700	19,200	1.9%

○ 평생교육국은 ‘가입인원 증가’를 예상하여 매년 증액을 거듭해 왔으나, 2023년 현재 목표한 4만 명의 절반 수준인 2만 여명의 가입 인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 조례 개정을 통해 독립유공자 및 다자녀 가족의 둘째 자녀까지 그 대상을 확대하려 했으나, 보건복지부의 ‘성과평가 이후 재협의’ 결정에 따라 2024년도에도 전년과 같은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며,

- 평생교육국이 예상했던 ‘이용자 4만명’이라는 성과는 달성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4만 명을 예상했던 2023년과 유사한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정한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런 월별 이용자 및 가입자 수 현황  >

(2023년 10월 31일 기준, 단위:명)

구 분	2021년		2022년		2023년
	이용자	가입자	이용자	가입자	이용자	가입자
1월	-	-	-	-	8,078	18,334
2월	-	-	4,904	10,425	10,590	18,853
3월	-	-	9,286	12,547	12,220	19.688
4월	-	-	10,750	13,687	12,894	20,091
5월	-	-	11,451	14,232	13,318	20,414
6월	-	-	12,166	14,873	13,825	20,787
7월	-	-	12,929	15,540	14,378	21,203
8월	1,911	2,017	13,487	16,046	14,731	21,477
9월	5,340	5,520	13,932	16,467	15,026	21,707
10월	6,768	7,005	14,327	16,843	15,377	21,999
11월	7,892	8,178	14,660	17,137	-	-
12월	8,757	9,069	15,193	17,640	-	-

○ 사고이월은 “불가항력적 또는 불가피한 사건”으로 한정되며,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 또는 전쟁, 사변, 파업, 태업 등도 포함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사고이월 (2024년 지방지차단체 예선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기준)

‧ 세출예산 중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그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를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하는 것

‧ 당해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는 원칙적으로 하여야 함. 당해연도 내에 착수한 후 사고로 말미암아 지연된 것을 원칙적으로 하나, 사고로 착수하지 못한 것도 이월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음

‧ 불가항력적인 불가피한 사건이라야 함. 불가피한 사건이란 원칙적으로 천재지변과 같은 재난을 말하는 것이나 전쟁⋅사변⋅동맹 파업⋅태업 등의 인위적 사실도 포함

○ 평생교육국은 서울런 관련 2022년 예산 중 93억 6천 3백만원을 2023년도로 이월 후 36억 4천 2백만원을 집행하여, 2023년 10월 20일 기준 57억 2천 1백만원을 집행 잔액으로 남기고 있음.

< 서울런 관련 2022년에서 2023년으로 이월액의 집행현황 >

(2023년 10월 20일 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2022년도 사고이월액	원인행위액	지출액	집행잔액
	9,363,119	4,758,909	3,642,095	5,721,024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3,680,516	997,764	997,764	2,682,752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3,125,999	1,204,541	1,204,541	1,921,458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2,556,604	2,556,604	1,439,790	1,116,814

○ 서울런은 대규모 예산을 사고이월 처리하고 대부분의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고 있는바, 당초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것으로 보이며,

- 2023년 10월말 예산현액(2022 이월금 + 2023 편성액) 집행률이 37.1%에 불과한바, 2023년도와 유사한 수준으로 2024년도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이 적정한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서울런 사업의 2023년 예산 집행률 >

(2023년 10월 31일 기준,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률	2024년(안)
		28,378,740	10,538,157	17,840,584	37.1%	17,229,422
	학력격차 없는 맞춤형 온라인콘텐츠 지원	15,107,240	5,411,715	9,695,525	35.8%	10,446,253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300,000	142,500	157,500	47.5%	340,000
	맞춤형 진로 콘텐츠 지원	200,000	97,350	102,650	48.7%	242,300
	서울형 교육플랫폼 운영	2,766,976	1,444,300	1,322,676	52.2%	657264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10,004,524	3,442,291	6,562,233	34.4%	5,543,605
예산현액(283억 7천 9백만원) = 2022년 이월액(93억 6천 3백만원) + 2023년 예산편성액(190억 1천5백만원)

○ 한편, 예산편성 시부터 연도 내에 완료되지 못할 것이 명백한 예산은 차년도 편성이 원칙이나,

- 서울런은 학교의 학기(당년 3월~차년 12월)에 맞춰 예산을 집행하고 있어, 2024년도에 집행하지 못할 예산은 차년에 편성하거나, 서울특별시의회의 사전 의결을 통해 명시이월을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예산의 탄력적 운용을 위한 제도를 신중히 사용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으며, 반복되는 사고이월에 대한 주의가 요구된다고 하겠음.

커) 서울장학사업 추진

○ 본 사업은 우수인재 발굴‧양성과 경제적 이유로 교육받기 곤란한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서울장학재단에 출연하기 위한 예산으로 전년(97억 5천 8백만원) 대비 3.4%(3억 2천 7백만원) 감액한 94억 3천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4년 “서울장학사업 추진” 예산 편성(안) >

(단위:천원)

	2023년		2024년 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율
소계	9,758,045	9,758,045	9,430,914	△327,131	△3.4%
출연금	9,758,045	9,758,045	9,430,914	△327,131	△3.4%

○ 이는 2024년 출연동의안 대비 5억 3천 8백만원의 차이가 있으며, 예‧체능 장학금(9천만원)과 중학생 진로장학금(3억 9천 2백만원)이 감액되었음.

< 2024년 서울장학재단 출연동의안과 에산편성액 비교 >

(단위:천원)

구 분			출연동의안	2024년(안)	차액
합 계			9,968,692	9,430,914	△537,778
	장학사업비 소계		8,822,653	8,287,679	△534,974
		서울희망직업전문학교 장학금	301,100	301,100	0
		서울희망대학 진로장학금	3,010,000	3,010,000	0
		서울희망공익인재 장학금	254,000	254,000	0
		서울교환학생 장학금	315,500	315,500	0
		독립유공자후손 장학금	360,000	360,000	0
		서울선순환인재 장학금	50,000	50,000	0
		서울희망고교 진로장학금	2,658,000	2,658,000	0
		서울희망예체능 장학금	740,000	650,000	△90,000
		서울희망하나고 장학금	31,800	31,800	0
		서울꿈길 장학금	200,000	200,000	0
		서울희망중학교 진로장학금	392,500	0	△392,500
		장학생 성장지원 사업비	60,000	60,000	0
		정보화 사업비	349,753	297,279	△52,474
		홍보 사업비	100,000	100,000	0
	경상운영비 소계		1,146,039	1,143,235	△2,804
		인건비	621,049	621,049	0
		운영경비(기본경비+성과급)	524,990	522,186	△2,804

○ 장학금의 중복지급 금지, 국가장학금의 확대 등 장학 사업의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등록금 지원 장학금의 규모를 줄이는 것은 합리적일 수 있으나,

- 중‧장기적 계획이나 대응방안 없이, 등록금 지원 장학금을 축소하는 것은 역효과를 유발할 수 있으며, 예체능 장학금의 감액 및 중학생 장학금의 전액 삭감은 교육 접근성의 감소, 사회적 불평등의 심화 및 미래 인재 양성에 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바, 장학금의 삭감은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세입 감소로 인한 장학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측면과 경기둔화 및 침체 등에 따른 취약계층의 증가 등에 대응하여 교육기회 평등의 실현, 경제적 어려움 속에 인재 발굴 등을 위한 장학사업의 지속‧강화가 필요하다는 측면이 양립하고 있어, 두 가지 측면 모두를 감안한 출연금의 규모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터)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 본 사업은 평생교육 진흥 및 지역 평생학습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의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94억 7천 8백만원) 대비 7.0%(6억 2천 2백만원) 감액한 88억 5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4 “평생교육진흥원 운영” 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천원)

		2023년		2024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소 계		9,478,040	9,478,040	8,856,281	△621,759	△7.0%
	공공운영비	0	0	11,000	11,000	100.0%
	출연금	9,478,040	9,478,040	8,845,281	△632,759	△7.0%

○ 평생교육국은 평생교육진흥원의 2024회계연도 운영을 위하여 전년(94억 7천 8백만원) 대비 7.0%(6억 3천 3백만원) 감액한 88억 4천 5백만원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였음.

< 2024 서울특별시 평생교육진흥원 예산(안) >

(단위:천원)

구분/정책/단위/세부				2023당초예산	2024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출연금				9,478,040	8,845,281	-632,759	-6.7%
내부유보금				483,754	546,971	63,217	13.1%
순세계잉여금				200,000	300,308	100,308	50.2%
사업외수입				-	109,000	109,000	100.0%
총 계				10,161,794	9,801,560	-360,234	-3.5%
	고유사업비			4,760,070	4,260,199	-499,871	-10.5%
		1. 대학연계 평생교육 체계 강화		716,000	663,905	-52,095	-7.3%
			① 대학과 학점연계형 평생교육 프로그램 추진	698,000	663,905	-34,095	-4.9%
			② 대학평생교육 지원체계 구축 및 성과 관리	18,000	-	-18,000	-100.0%
		2. 평생교육 문화 확산 및 정책개발		464,420	744,920	280,500	60.4%
			① 서울형 평생학습 동기부여 및 문화 확산	198,700	526,480	327,780	165.0%
			② 서울시 평생교육 정책 과제 연구・개발	265,720	218,440	-47,280	-17.8%
		3.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및 교육약자 지원		552,670	457,670	-95,000	-17.2%
			① 광역 평생학습 체계 강화	50,000	38,250	-11,750	-23.5%
			② 찾아가는 약자동행 심리건강 인문학	50,000	39,200	-10,800	-21.6%
			③ 약자 동행을 위한 문해교육 강화	362,350	325,200	-37,150	-10.3%
			④ 서울시 장애인 평생교육 거점기관 운영	90,320	55,020	-35,300	-39.1%
		4. 서울시 인문학 허브 구축 및 생애전환 역량 증진		972,520	762,895	-209,625	-21.6%
			① 중부캠퍼스 교육과정 운영	417,040	222,670	-194,370	-46.6%
			② 동남권캠퍼스 교육과정 운영	257,480	189,920	-67,560	-26.2%
			③ 서남권 캠퍼스 교육과정 운영	-	136,040	136,040	100.0%
			④ 중장년 인생설계학교 운영	250,000	122,465	-127,535	-51.0%
			⑤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48,000	91,800	43,800	91.3%
		5. 시민대학 자원연계형 교육과정 운영		609,493	350,185	-259,308	-42.5%
			① 동남권캠퍼스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운영	279,030	181,590	-97,440	-34.9%
			② 서남권캠퍼스 프로젝트형 교육과정 운영	236,460	128,095	-108,365	-45.8%
			③ 시민대학 공간활용 교육과정 운영	94,003	40,500	-53,503	-56.9%
		6.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활성화		450,283	399,760	-50,523	-11.2%
			①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180,150	180,665	515	0.3%
			② 시민대학 시민커뮤니티 운영	48,374	40,635	-7,739	-16.0%
			③ 시민대학 인적자원 발굴 및 지원	33,020	27,410	-5,610	-17.0%
			④ 시민대학 성과관리 및 통합 홍보	188,739	151,050	-37,689	-20.0%
		7. 시민대학 캠퍼스 시설 운영		994,684	880,864	-113,820	-11.4%
			① 중부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191,240	282,056	90,816	47.5%
			② 동남권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571,452	364,833	-206,619	-36.2%
			③ 서남권캠퍼스 시설 및 공간 관리	231,992	233,975	1,983	0.9%
	일반관리비			5,401,724	5,356,035	-45,689	-0.8%
		일반관리비		5,401,724	5,356,035	-45,689	-0.8%
			인건비	3,819,986	3,775,935	-44,051	-1.2%
			운영경비	1,581,738	1,580,100	-1,638	-0.1%
	예비비			-	185,326	185,326	100.0%
		예비비		-	185,326	185,326	100.0%
			정-현원차예비비	-	185,326	185,326	100.0%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개선의 노력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필요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규모의 조정 등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는 시민대학*의 100시간 학습 미달성자의 비율이 계속해서 증가(‘18년 77.7%, ’19년 74.4%, ‘20년 92.0%, ’21년 82.7%, ‘22년 94,9%)하고 있음.

- 특히, 금년 9월 말 기준 100시간 학습 미달성자의 비율이 무려 95.5%에 이르러 대부분의 시민들이 1회성으로 서울시민대학을 이용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임.

*서울시민대학 본부캠퍼스, 서울시민대학 동남권 캠퍼스로 이루어짐.

-행감요구자료 p.260

(2023년 9월 30일 기준, 단위 : 명)

구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학습시간 100시간 미만 학습자 수	1,604	1,686	2,150	2,220	4,995	5,913
비율	77.7%	74.4%	92.0%	82.7%	94.9%	95.5%

□ 최근 5년 간 시민대학 누적 학습시간 100시간 미만인 인원 현황

○ 둘째, 명예시민학위제 시민학사 취득자 수(‘18년 381명, ’19년 292명, ‘20년 294명, ’21년 197명, ‘22년 157명)가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진흥원은 해당 사업의 예산을 전년 대비 0.3%(515천원) 증가한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음.

-행감요구자료 p.259

(단위 : 명)

구분	2018년 (’19.3.17.)	2019년 (’20.2.18.)	2020년 (’21.3.11.)	2021년 (’22.3.17.)	2022년 (’23.3.16.)	2023년 (9.30. 기준)
시민학사 취득자	381	292	294	197	157	-

□ 최근 5년 간 시민학사 취득자 현황

- 시민학사의 경우, 서울시민 누구나 서울시민대학에서 학습시간 100시간 이상을 이수하면 취득할 수 있음.

< 2024 명예시민학위제 예산(안)

(단위:천원)

사 업 명	2023당초예산	2024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① 명예시민학위제 운영	180,150	180,665	515	0.3%

>

○ 이는 성과를 간과한 전례답습적인 예산편성은 아닌지 여부에 대해 평생교육국의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끝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중인 ‘유튜브 서울시민대학’의 경우 콘텐츠의 대다수가 조회수 1천회를 넘기지 못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음.

< 유튜브 시민대학: 총 53개 콘텐츠 제작 완료, 51,230회 조회(2023.10.16.기준) >

연번	콘텐츠명	출연자	조회수
총 계		53개	51,230
1	[시대의 지식ON] 나무에 담긴 사람살이의 향기	고규홍	2,603
2	은행나무 꽃가루에 꼬리가 달려있다? #shorts	고규홍	460
3	월드와이드웹? 아니 우드와이드웹!#shorts	고규홍	55
4	[시대의 지식ON] 평범함 속에서 특별함을 만든다	캐롯	3,447
5	웹툰작가는어디서열감을얻을까? #shorts	캐롯	112
6	복제인간 vs 오리지널, 여러분의 선택은?! #shorts	캐롯	406
7	[시대의 지식ON] 과학으로 바라본 '플라스틱'	임두원	2,352
8	플라스틱을 석유로?! #shorts	임두원	143
9	플라스틱으로 빵을 만들 수 있다? #shorts	임두원	817
10	[시대의 지식ON] '인류가 가장 사랑하는 스토리'의 공통점은?	임대근	2,272
11	햄릿에 담긴 트랜스 아이덴티티! #shorts	임대근	179
12	트랜스 아이덴티티? 그게 뭔데? #shorts	임대근	199
13	[시대의 지식ON] 명작을 통해 배우는 예술인문학	이동섭	3,091
14	루브르 박물관에서 두 번째로 큰 그림 #shorts	이동섭	258
15	나폴레옹을 두 번이나 거절한 그는 결국... #shorts	이동섭	764
16	[TALK! 시민클래스] 디지털 시대의 필수 역량! 디지털 사회에서 정보를 다루는 법	임상수	3,266
17	[단독] 윌리엄 왕세자의 충격적 손짓, 사실은...#shorts	임상수	822
18	양보다 질! 미디어 리터러시 #shorts	임상수	151
19	[리부팅4050] 끊임없이 도전하는 커피테이너☕	구대회	2,308
20	새로운 도전으로 커피를 선택한 이유 #shorts	구대회	110
21	제 2의 삶을 꿈꾸고 계신 분들께 #shorts	구대회	109
22	[시대의 지식ON] 나와 우리의 권리를 지키는 생활법률 이야기	임주혜	2,708
23	재판은 삼!세!판! #shorts	임주혜	102
24	부동산의 신분증, 등기부등본! #shorts	임주혜	145
25	[TALK! 시민클래스]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만드는 힘! 집단지성	최항섭	1,744
26	집단지성의 결과물! 밀라노 대성당 #shorts	최항섭	191
27	다함께 성적이 오른다? 집단지성의 힘! #shorts	최항섭	38
28	[시대의 지식ON] 나와 다른 세대 이해하기	최샛별	4,175
29	내가 속한 세대는 핫 한 세대일까? #shorts	최샛별	262
30	세대가 같으면 통한다? #shorts	최샛별	119
31	[리부팅4050] 24시간이 모자라는 프로 N잡러	최고민수	3,790
32	직장이자, 작가이자, 유튜버이자....(더보기) #shorts	최고민수	89
33	제 2의 삶, 리부팅 꿀팁 공유! #shorts	최고민수	81
34	[TALK! 시민클래스] 기후 위기 속 지구를 지키다	정희정	1,907
35	바누아투에는 한국인이 세운 학교가 있다? #shorts	정희정	560
36	기후 변화가 아닌 기후 위기! #shorts	정희정	63
37	[TALK! 시민클래스] 올바른 미래 시민 되는 법	박성원	2,462
38	정치적 시민이란? #shorts	박성원	170
39	미래학을 배워야 하는 이유 #shorts	박성원	61
40	[시대의 지식ON] 순환경제 속 발상의 전환	김정빈	2,598
41	새로운 문명 방식 '순환경제' #shorts	김정빈	147
42	모든 것이 답이 되는 '가치 발산 시대' #shorts	김정빈	67
43	[시대의 지식ON] 58년 연기 끝에 얻은 인생철학	이정길	2,005
44	배우 이정길에게 연기란? #shorts	이정길	91
45	대본에도 음표가 있다? #shorts	이정길	116
46	[리부팅4050] 나이는 숫자에 불과! 머슬퀸으로 인생2막 도전	장래오	2,221
47	머슬퀸이 알려주는 스쿼트 꿀팁 대공개! #shorts	장래오	133
48	먹는 것도 운동이다! 건강한 식단 챙기기 #shorts	장래오	418
49	[TALK! 시민클래스] 미래세대를 위한 준비, 그린경제!	김정인	100
50	그린 경제와 그린 경영의 차이는? #shorts	김정인	58
51	환경을 생각하는 그린경제! #shorts	김정인	227
52	[시대의 지식ON] 따뜻한 말하기의 중요성	김경란	276
53	가장 친한 사람에게 화를 많이 내는 이유 #shorts	정재승	182

○ 온라인 시민대학의 경우 프로그램(총 90회차) 1회당 수강인원이 약 20명으로 실적이 저조한 편인데도 불구하고, 관련 예산을 전년(4천 8백만원) 대비 165.0%(4천 4백만원) 증액한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온라인 시민대학: 총 11개 강좌 제작ㆍ운영, 1,810명 참여(2023.11.17.기준)>

구분	프로그램 개수	상반기 (03/28~07/04)		하반기 (08/29~12/04)		수강인원 합계
		수강인원	수료인원	수강인원	수료인원
시민대학 입문과정	7개(70회차)	546명	452명	800명	143명	1,346명
대학연계 온라인 시민대학	4개(20회차)	-	-	464명	146명	464명
총계	11개	546명	452명	1,264명	289명	1,810명

※현재 하반기(08/29~12/04) 수강기간, 수강률 80% 이상 달성 시 수료

<2023년 온라인 시민대학 콘텐츠 목록>

구 분	과목명		회차	출연자
총계			11개(90회차)
온라인 시민대학		21세기 디지털 시대의 분배의 상상력	10	김만권
		아트인문학: 르네상스 도시들에 담긴 창조성의 비밀	10	김태진
		환경문제와 지속가능한 인류	10	박숙현
		미래를 읽고 상상하고 성찰하는 시간	10	박성원, 황준원, 이경상, 이종관, 정효정
		서울의 과거,현재,미래	10	오정윤, 최동군
		꼬리에 꼬리를 무는 서양미술야사	10	최연욱
		대전환의 시대, 좋은 시민으로 살기 위한 관점	10	이영재, 서창훈, 신근정
합계			7개(70회차)
대학연계 온라인 시민대학	철도를 통해 본 서울의 근현대사		5	정재정
	지리학자와 떠나는 색다른 여행법		5	이영민
	BTS와 철학하기		5	김광식
	현대사회와 동양철학		5	조민환
합계			4개(20회차)

< 2024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예산(안) >

(단위:천원)

사 업 명	2023당초예산	2024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① 온라인 시민대학 운영	48,000	91,800	43,800	91.3%

○ 이는 사업의 실적과 모순된 증액 편성인바, 유튜브 서울시민대학 및 온라인 서울시민대학 확충 의도가 무엇인지, 저조한 실적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한 만큼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임.

퍼)  50+재단 및 캠퍼스 운영

○ 본 사업은 중장년층의 은퇴 전후 새로운 인생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50+재단과 50+캠퍼스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175억 8천 1백만원) 대비 2%(2억 9천 6백만원) 감액한 172억 8천 6백만원의 예산을 편성하고 있음.

< 2024 “50+재단 및 50+캠퍼스 운영” 예산안 편성현황 >

(단위:천원)

		2023년		2024예산안	최종예산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		증감액	증감률
		17,581,425	17,581,425	17,285,577	△295,848	△2.0%
	공공운영비	0	0	16,500	16,500	100.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4,000	4,000	0	0.0%
	출연금	17,577,425	17,577,425	17,265,077	△312,348	△2.0%

○ 50플러스재단의 출연금은 전년(175억 7천 7백만원) 대비 약 2%(3억 1천 2백만원) 감액한 172억 6천 5백만원 규모임.

< 2024 “50+재단” 예산편성(안) 총괄 >

(단위:천원)

수 입		지 출
소 계	18,011,571	소 계	18,011,571
출연금수익	17,265,077	기본경비	2,066,571
영업수익	303,649	인건비	7,565,712
영업외수익	62,000	사업비	7,640,842
유보자금	380,845	성과급	374,288
		반환금	1,000
		예비비	363,158

○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과 시급한 개선이 요구된다고 하겠으며, 필요시 예산 심의 과정에서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한 출연액 규모의 조정 등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50플러스재단의 이용자가 50플러스캠퍼스(서부캠퍼스, 중부캠퍼스, 남부캠퍼스, 북부캠퍼스)가 위치해 있는 자치구에 편중되어 있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 이에 대해 시급히 개선해야 할 것임.

행감요구자료 P.156

◯ 최근 3년간 각 자치구별 재단 프로그램 이용 현황

(단위 : 명, %)

자치구	2023년		2022년		2021년		2020년
	이용자수	비율	이용자수	비율	이용자수	비율	이용자수	비율
합계	22,031	100	29,029	100	22,041	100	16,187	100
강남구	576	3	972	3	660	3	547	3
강동구	776	4	867	3	435	2	353	2
강북구	520	2	733	3	361	2	217	1
강서구	972	4	1,200	4	940	4	699	4
관악구	475	2	891	3	446	2	419	3
광진구	546	3	676	2	363	2	277	2
구로구	1,526	7	1,755	6	1,304	6	1,296	8
금천구	333	2	591	2	282	1	312	2
노원구	1,488	7	1,587	5	1,081	5	551	3
도봉구	1,433	6	1,609	6	1,111	5	420	3
동대문구	411	2	768	3	445	2	332	2
동작구	944	4	1,216	4	995	5	760	5
마포구	1,411	6	1,460	5	1,306	6	1,007	6
서대문구	1,040	5	1,252	4	1,171	5	827	5
서초구	695	3	1,062	4	847	4	551	3
성동구	573	3	760	3	474	2	405	3
성북구	842	4	1,026	4	695	3	460	3
송파구	747	3	1,142	4	933	4	643	4
양천구	851	4	1,265	4	973	4	795	5
영등포구	784	4	1,135	4	860	4	655	4
용산구	536	2	938	3	615	3	450	3
은평구	2,148	10	2,141	7	2,384	11	1,699	11
종로구	466	2	800	3	487	2	374	2
중구	248	1	585	2	277	1	245	2
중랑구	311	1	593	2	276	1	236	1
서울 외	1,379	6	2,005	7	2,320	11	1,657	10

○ 둘째, 각 50플러스캠퍼스에서 운영하는 중장년 취업 컨설팅 지원 프로그램의 경우 취업연계율 실적이 저조함(‘21년 5.4%, ’22년 7.4%, ‘23년 8.9%).

○ 또한 단기성 공공 일자리인 보람일자리와 과도하게 연계되는 측면이 있어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도 있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21년 52.8%, ’22년 43.2%, ‘23년 42.8%).

-행감요구자료 p.198 재구성

□ 컨설팅 상담 건수 및 취업 연계율 현황

년도	상담건수(건)	연계율
2020	4,396	13.4%(590건)
2021	8,472	5.4%(460건)
2022	9,805	7.4%(730건)
2023	6,452	8.9%(573건)

행감요구자료 p.198 재구성

□ 취업지원 상담 일 연계 유형 현황

년도	일·연계현황(명)
	총계	보람일자리	기타일자리
2020	590	224	366
	100.0%	38.0%	62.0%
2021	460	243	217
	100.0%	52.8%	47.2%
2022	730	315	415
	100.0%	43.2%	56.8%
2023	573	226	347
	100.0%	42.8%	57.2%

□ 보람일자리 사업 개요

ㅇ 사업대상 : 만40세~만67세 서울시 거주자

※ 활동조건 : 월 최대 57시간 활동비(최대 548,340원), 교육 및 상해보험 지원

ㅇ 사업내용 : 사회공헌 활동처 선정, 참여자 선발 및 활동처 매칭

ㅇ 성과목표 : 참여자 3,238명  ☞ ’23년 추진실적 : 3,678명

ㅇ 소요예산 : 18,623,495천원

○ 한편, 중장년 취업 컨설팅 사업은 일자리를 구하는 중장년층이 가장 먼저 찾는 프로그램으로, 핵심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관련 예산안을 감액 편성한바, 이것이 더욱 부진한 사업실적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닐지 평생교육국의 지속적인 지도 감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2024 중장년 취업 컨설팅 지원 예산(안) >

(단위:백만원)

사 업 명	2023당초예산	2024예산(안)	증감액	증감률
① 중장년 취업 컨설팅 지원	219	98	-122	-55.4%

○ 끝으로, 경력설계 상담 및 연계서비스, 디지털이음단 운영, 중장년 지역사회 돌봄단 운영, 중장년 프로보노단 운영 등의 사업들은 행정사무감사, 감사위원회 자체 감사 등에서 유사‧중복 문제를 수차례 지적 받은 결과, 50플러스 재단에서는 해당 사업들을 일몰사업으로 지정하고 내년도 예산안을 편성하지 않았음.

○ 평생교육국은 50플러스재단이 유사‧중복 사업 문제라는 동일한 과오를 반복하지 않도록 꾸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할 것임.

< 2024 “50+재단” 예산편성(안) >

												(단위: 백만원)
정칙/단위/세부사업						2023 예산			2024 예산		당초예산대비
						당초예산		최종예산			증감		비율
총계						18,738		18,178	18,011		-727		-3.9%
사업비 소계						8,587		8,016	7,641		-946		-11.0%
중장년 일자리 지원						2,326		2,099	2,283		-43		-1.8%
	중장년 취업지원					1,556		1,395	1,693		138		8.8%
		중장년 인턴십 운영[서울런4050]				986		986	1,182		196		19.9%
		기업연계 중장년 취업지원[서울런4050]				350		297	240		-110		-31.4%
		중장년 취업 컨설팅 지원				219		112	98		-122		-55.4%
		중장년 일자리 박람회 운영[신규]				0		0	173		173		100.0%
	중장년 직업역량 개발 지원					650		591	469		-181		-27.9%
		전문기관 연계 교육과정 운영[일몰]				370		311	0		-370		-100.0%
		중장년 직업역량 강화 지원[서울런4050]				280		280	320		40		14.3%
		중장년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서울런4050][신규]				0		0	149		149		100.0%
	중장년 창업지원					120		112	121		1		0.8%
		중장년 창업 기업 컨설팅 및 지원[서울런4050]				120		112	121		1		0.8%
40대 특화 직업전환 허브						350		350	350		0		0.0%
	40대 특화 직업전환지원					350		350	350		0		0.0%
		40대 특화 직업전환 온-오프라인 연계[서울런4050]				0		0	5		5		100.0%
		40대 특화 직업전환 프로그램[서울런4050]				350		350	163		-187		-53.3%
		40대 특화 직업전환 멘토링[서울런4050]				0		0	35		35		100.0%
		40대 특화 직업전환 직업캠프 운영[서울런4050]				0		0	147		147		100.0%
중장년 생애설계 지원						415		367	297		-118		-28.4%
	생애설계 서비스 운영					149		149	109		-40		-26.7%
		생애전환기 맞춤 상담[서울런4050]				48		48	52		4		7.5%
		권역별 생애설계 네트워크 활성화[신규]				0		0	58		58		100.0%
		경력설계 상담 및 연계 서비스[일몰]				101		101	0		-101		-100.0%
	중장년 종합지원 체계 운영					266		218	188		-78		-29.3%
		중장년 사업 활성화 지원 및 성과 관리				115		115	188		73		63.0%
		중장년 종합지원 활성화 및 성과 확산[일몰]				151		102	0		-151		-100.0%
중장년 사회공헌 활동 확대						590		420	0		-590		-100.0%
	중장년 사회공헌 일자리					260		260	0		-260		-100.0%
		디지털 이음단 운영[일몰]				260		260	0		-260		-100.0%
	중장년 자원봉사					330		160	0		-330		-100.0%
		중장년 지역사회 돌봄단 운영[일몰]				313		143	0		-313		-100.0%
		중장년 프로보노단 운영[일몰]				17		17	0		-17		-100.0%
중장년 정책 개발 및 확산						694		660	283		-411		-59.2%
	중장년 정책 이슈 발굴 및 정책 연구					660		628	257		-403		-61.1%
		정책기획 연구과제 수행				380		354	157		-223		-58.8%
		생애설계 준비지표 개발 및 활용[서울런4050]				280		274	100		-180		-64.3%
	중장년 정책 확산 및 교류					34		32	26		-8		-23.2%
		중장년 정책 수행기관 협력 지원				34		32	26		-8		-23.2%
온오프라인 인프라 구축						3,608		3,531	4,109		501		13.9%
	중장년 이용시설 운영 및 관리					2,355		2,358	2,731		375		15.9%
		시민이용공간 시설 및 안전 관리				2,193		2,173	2,365		171		7.8%
		신규 시민 이용시설 인프라 조성				162		185	366		204		126.0%
	디지털 인프라 구축 및 운영					1,253		1,173	1,378		126		10.0%
		디지털 인프라 조성 및 정보시스템 운영[서울런4050]				1,253		1,173	1,378		126		10.0%
고객만족경영 및 경영혁신 강화						306		406	319		13		4.2%
	시민소통강화 및 고객만족경영					228		328	220		-8		-3.5%
		중장년 통합 포털 운영 및 홍보마케팅 추진				219		319	218		-2		-0.7%
		대외협력 강화 및 고객만족경영				9		9	3		-7		-72.2%
	사회적 책임 실현					30		30	39		9		30.4%
		노사협력을 통한 사회적 책임 강화				30		30	39		9		30.4%
	경영혁신 및 성과 내재화					29		29	29		1		2.6%
		경영혁신 및 ESG 경영 기반 구축				8		8	9		1		16.8%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관리				21		21	20		-1		-2.9%
	청렴 및 인권경영 구현					19		19	30		11		57.4%
		청렴 및 인권경영 체계 구축 및 관리				19		19	30		11		57.4%
도심권역 중장년지원 강화						298		183	0		-298		-100.0%
	도심권역 중장년지원 활성화					298		183	0		-298		-100.0%
		도심권역 중장년 지원사업 기반 조성[일몰]				37		10	0		-37		-100.0%
		찾아가는 중장년 인생전환 지원사업[일몰]				100		100	0		-100		-100.0%
		도심권역 중장년 경력전환 지원사업[일몰]				161		73	0		-161		-100.0%
일반관리비 소계						10,151		10,163	10,371		219		2.2%
	행정운영경비					9,486		9,496	9,632		146		1.5%
		인건비				7,518		7,518	7,566		47		0.6%
		운영비				1,968		1,978	2,067		99		5.0%
				운영비(자체재원)		1,161		817	745		-415		-35.8%
				운영비(출연금)		807		1,161	1,321		514		63.8%
	평가급					665		665	374		-291		-43.7%
		평가급(경영평가성과금)				665		665	374		-291		-43.7%
	반환금					0		1	1		1		100.0%
		반환금				0		1	1		1		100.0%
	예비비					0		0	363		363		100.0%
		예비비				0		0	363		363		100.0%

입법조사관	손 정 욱
입법조사관	정 찬 일
수석전문위원	김 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