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1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안전특별시 구현을 위한

2023 주요 업무 보고

2023. 11.

감사위원회

보 고  순 서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	5
Ⅲ		주요 추진사업	6
	1.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 구현			7
	2. 시민불편·안전 분야 집중감사로 시민편의 제고			11
	3. 약자 보호 감시체계 강화로 시민인권 증진			15

붙임1		2023년 연간(월별) 감사계획

Ⅰ		일반현황

조직 및 인력

□ 조    직   ․․․․․․․․․․․․․․․․․․․․․․․․․․․․․․․․․․․․․․․․․․․․․․․․․․․․․․․․․․․․․․․․․․․․․  5담당관 26팀

	감 사 위 원 회
감 사 담 당 관 (7팀)			공공감사담당관 (4팀)			안전감사담당관 (5팀)			조 사 담 당 관 (7팀)			인권 담 당 관 (3팀)
∙감사총괄팀 ∙감사1팀 ∙감사2팀 ∙감사3팀 ∙적극행정팀 ∙심의1팀 ∙심의2팀			∙공공감사1팀 ∙공공감사2팀 ∙공공감사3팀 ∙일상감사팀			∙안전감사1팀 ∙안전감사2팀 ∙안전감사3팀 ∙안전감사4팀 ∙하도급감사팀			∙조사1팀 ∙조사2팀 ∙조사3팀 ∙조사4팀 ∙공익제보조사팀 ∙기강감찰팀 ∙윤리사무팀			∙인권정책팀 ∙인권보호팀 ∙인권협력팀

□ 인    력

(’23.9.30.기준)

구 분	총 계		감사담당관		공공감사담당관		안전감사담당관		조사담당관		인권담당관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정원	현원
총 계	153	146	45	42	22	21	31	28	35	39	20	16

※ 감사위원장 정·현원은 감사담당관에 포함

기    능

감사담당관		□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 등 지원 □ 감사종합계획 수립·조정 □ 청렴도향상 종합대책 수립·추진 및 공직기강 확립 □ 시비보조단체 및 보조사업 감사 □ 적극행정 및 사전컨설팅 지원
공공감사담당관		□ 투자·출연기관 기관운영 감사 □ 투자·출연기관 인력채용 사전스크린 등 점검 □ 투자·출연기관 상임감사․자체 감사기구 평가 □ 투자·출연기관 비리신고센터 운영 □ 서울시 및 투자·출연기관 일상감사
안전감사담당관		□ 안전·재난 대비 대책 등 안전감사 □ 도시기반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 실태 감사 □ 건설공사 하도급 감사, 하도급부조리신고센터 운영 □ 안전감사옴부즈만 운영
조사담당관		□ 공직자 비리 및 주요사건 조사처리 □ 시정 주요 시책사업 점검 □ 공익제보센터 및 행동강령 관련 업무 □ 공직자 재산등록 및 퇴직자 취업심사 □ 공무직, 공공안전관 비위사항 조사․처리
인권담당관		□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시행, 인권위원회 운영 □ 인권침해사항 조사 및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 인권교육 연간운영계획 수립 및 서울인권아카데미운영 □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이행점검

감사 및 조사 대상

○ 대상기관 : 총 865개 기관  (※ 서울특별시 행정감사규칙 제2조)

- 본청·소속기관(123), 시금고(1), 법정 시비 보조단체(13), 투자․출자․출연기관(26), 민간위탁사무(377), 자치구(25), 자치구 금고(25), 구비 보조단체(275)

○ 감사주기 : 시 본청 및 소속기관 2년, 투자·출연기관 3년

2023년도 예산

□ 세입 예산 : 총 13,746천원

(2023.9.30.기준, 단위:천원)

구 분		’22년 최종예산	’23년 예산	증 감	%
계		11,202	13,746	2,544	22.7%
경상적세외수입		45	60	15	33.3%
	기타이자수입	45	60	15	33.3%
임시적세외수입		11,157	13,686	2,529	22.7%
	보조금반환수입	3,880	6,857	2,977	76.7%
	기타수입	1,193	1,445	252	21.1%
	지난년도수입	6,084	5,384	△700	△11.5%

□ 세출 예산 : 총 2,336백만원

(2023.9.30.기준, 단위:백만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집행률 (B/A)×100
계	2,336	2,336	1,488	848	63.7%
행정운영경비	571	571	382	189	66.9%
사업예산	1,765	1,765	1,106	659	62.7%

○ 세부 현황

(2023.9.30.기준, 단위:천원)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지출액 (B)	집행잔액 (A-B)	집행률 (B/A)×100
합 계		2,336,437	2,336,437	1,487,943	848,494	63.7%
감사담당관		943,360	943,360	578,536	364,824	61.3%
	자율적인 공직기강확립 유도	13,000	13,000	5,834	7,166	44.9%
	감사활동 지원 및 감사의 투명성제고	351,325	351,325	226,802	124,523	64.6%
	자율적 내부통제시스템 운영	28,764	28,764	21,749	7,015	75.6%
	청렴의식 향상 및 청렴문화 확산	130,900	130,900	78,968	51,932	60.3%
	청렴도평가 및 청렴시책 평가·포상	67,400	67,400	35,890	31,510	53.2%
	기본경비	351,971	351,971	209,293	142,678	59.5%
공공감사담당관		111,166	111,166	72,179	38,987	64.9%
	투자출연기관 소통공감 감사활동강화	72,920	72,920	43,494	29,426	59.6%
	기본경비	38,246	38,246	28,685	9,561	75.0%
안전감사담당관		170,483	170,483	119,433	51,050	70.1%
	공정한 하도급 문화 정착	39,940	39,940	29,180	10,760	73.1%
	안전감사 활동 강화	78,510	78,510	59,395	19,115	75.7%
	기본경비	52,033	52,033	30,858	21,175	59.3%
조사담당관		486,578	486,578	376,045	110,533	77.3%
	부조리신고 보상*	5,000	-	-	-	-
	조사(점검) 수행 및 행동강령 운영	65,440	65,440	49,327	16,113	75.4%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	244,350	249,350	178,505	70,845	71.6%
	공직자 재산등록 사무처리	42,400	42,400	30,445	11,955	71.8%
	기강감찰 운영	37,652	37,652	27,022	10,630	71.8%
	기본경비	91,736	91,736	90,746	990	98.9%
인권담당관		624,850	624,850	341,751	283,099	54.7%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운영	62,540	62,540	34,578	27,962	55.3%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운영	36,820	36,820	15,900	20,920	43.2%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인권교육	71,500	71,500	39,310	32,190	55.0%
	인권정책 홍보 강화	36,050	36,050	0	36,050	0.0%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154,800	154,800	48,600	106,200	31.4%
	인권 현장체험프로그램 개발·운영	42,000	42,000	27,814	14,186	66.2%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127,000	127,000	126,476	524	99.6%
	인권지킴이단 운영	5,000	5,000	5,000	0	100.0%
	인권영향평가제도 운영	52,000	52,000	21,808	30,192	41.9%
	기본경비	37,140	37,140	22,265	14,875	59.9%

※ 부조리신고 보상 사업의 관련조례 폐지에 따라, ‘공익제보 활성화 및 공익제보자 지원’사업의 기타보상금으로 예산변경

Ⅱ		정책목표

목표	공정하고 신뢰받는 청렴․안전특별시 구현
추진 방향	청렴도 상위권 도약 시민불편 ․ 안전 사각지대 해소 시민인권 증진
추진 전략 및 실행 과제	반부패·청렴 정책 내실화 • 청렴 자체진단, 알림문자 서비스 확대 • 재미있고 쉬운 청렴 교육 및 홍보 강화 • 청렴지수 평가 등 자율적 청렴활동 강화 • 사전컨설팅 활성화로 적극행정 지원	시민불편·안전분야 집중 감사 • 시민생활밀착 공공시설 집중감사 확대 • 투자·출연기관 재정운영 및 관리 실태 감사 •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 강화 • 부패취약 분야 공직기강 확립 강화	약자 보호 감시체계 강화 • 인권정책 추진을 위한 기반 강화 • 인권침해 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 인권교육, 시민인권 증진 활동 강화 • 불법․불공정 하도급 감사로 약자 보호

Ⅲ		주요 추진사업

1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 구현	7
		1-1 반부패·청렴활동 강화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8
		1-2 비위근절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점검 강화	9
		1-3 적극행정지원 내실화를 통한 적극행정문화 확산	10
2		시민불편·안전분야 집중감사로 시민편의 제고	11
		2-1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비리취약분야 집중감사	12
		2-2 투자·출연기관별 맞춤 감사 및 내부통제 활성화 유도	13
		2-3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감사 추진	14
3		약자 보호 감시체계 강화로 시민인권 증진	15
		3-1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16
		3-2 인권침해 조사․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17
		3-3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18
		3-4 건설분야 체불 해소,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감사	19

1. 반부패·청렴시책 내실화로 청렴하고 공정한 서울 구현

1-1	반부패·청렴활동 강화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1-2	비위예방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 위한 조사·점검 강화
1-3	적극행정지원 내실화를 통해 적극행정문화 확산

1.｢청렴도시 서울｣ 구현 및 적극행정 활성화

1-1		반부패·청렴활동 강화로 깨끗한 공직문화 정착

□ 공직자의 기본 소양으로서 ‘청렴’ 지속 강조 및 청렴문화 확산

□ 시정 신뢰도 제고를 위한 市 내․외부 대상 청렴정책 추진

□ 추진계획

ㅇ 전 공직자의 청렴의식 제고에 따른 청렴실천 생활화

－ 온‧오프라인 청렴교육, 청렴주간 및 참여 프로그램 운영 등

ㅇ 부패취약분야 점검‧대응을 통한 비위행위 예방 강화

－ 내‧외부 청렴도 자체조사, 부패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청렴활동 등

□ 추진실적

ㅇ ‘서울시 청렴교육 의무이수제’에 따른 청렴교육 운영

－ 전 직원 연 5시간 이상 청렴교육 이수(7,987명) ※ 소방 제외

－ ‘e-공공재정환수법 바로 알기’ 신규 제작, 인재개발원 홈페이지 탑재(4월)

－ 4급 이상 공직자 대상 교육(2회, 249명), 6급 이하 승진자‧신규 임기제 교육(2회, 350명)

ㅇ 부패취약시기 청렴주간 운영(3회) 및 홍보활동 전개

－ 기관장 청렴 메시지 배포(5월), 3급 이상 공직자 청렴법령 숙지도 진단(7월)

－ 청렴 OX 퀴즈(3회), 청렴‧감사 웹툰 게시(월 1~2회), 주요 비위사례 공유 등

ㅇ 내․외부 청렴도 자체 조사를 통해 부패인식, 부패경험 점검(5~6월)

－ 내부 : 市 6개월 이상 재직 3급 이하 3,884명 대상(83.1점)

－ 외부 : 공사, 용역, 보조금, 공유재산 등 업무 경험자 1,153명 대상(87.0점)

ㅇ 부패취약분야 민원인 대상 부패신고 안내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청렴 알림문자(상시) : 청렴다짐 및 부패신고 창구 안내 문자 발송(2,219건)

－ 청렴 해피콜(6~8월) : 친절도, 신속‧공정성, 만족도, 불편사항 전화설문(9.4점)

□ 향후계획

ㅇ 반부패․청렴실천 우수사례 선정 및 기관(부서)별 청렴지수 평가 : 11월

작 성 자	감사담당관 :김현중 ☎ 2133-3010 감사총괄팀장 : 강해라 ☎3012 담당 :정혜윤 ☎3019

1-2		비위근절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점검 강화

□ 시민들의 눈높이에 맞도록 공직사회 비위행위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처분

□ 언론 비판사항, 민원처리 부적정, 제보 등 상시모니터링을 통해 직무감찰 강화

□ 추진계획

ㅇ 비위근절 및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조사·점검·직무감찰 실시

－ 신속하고 공평하며 형평에 맞는 조사 등을 수행하여 공직기강 확립

－ 비위에 엄격하되, 업무상 과실은 재발을 방지하는 것에 초점

ㅇ 비위발생 예방 중심의 조사 및 사례 전파 실시

－ 비위행위에 대한 원인 분석을 통해 향후 재발방지 방안 제시

－ 주요 비위사례 및 징계 현황을 정례적으로 게시하여 경각심 고취(분기별 1회 이상)

□ 추진실적

ㅇ 사건사고, 언론보도 및 제보사항 등 조사 실시

(’23. 9. 30.기준)

행정상 조치 (건)	신분상 조치				재정상 조치
	계(명)	중징계	경징계	훈계･주의 등	계(건)	금액(천원)
66	67	10	23	34	4	28,725

ㅇ ‘일하는 분위기’ 조성을 위한 직무감찰 실시

－ 복무 규정, 서울시 행동강령 등 위반 행위자에 신분상 조치(18명)

ㅇ 공직비위 사전 예방을 위한 사례 전파 및 자료 게시

－ 전 기관 대상 비위사례 전파 및 유의사항 안내 공문 시행(7회)

－ 행정포털 내 교육 자료 및 비위사례 게시(24회)

※「서울특별시 공무원 행동강령」등 교육 자료 및 ‘조사과에서 알려드립니다’(복무위반 사례) 등 게시

□ 향후계획

ㅇ 주요 시책점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한 조사·점검 실시     : 상시

ㅇ 연말연시 및 설 명절(2월) 공직기강 특별감찰 실시        : 11 ~ 2월

작 성 자	조사담당관 : 유정태 ☎2133-3080 조사1팀장: 김남욱 ☎3082 담당: 박귀상 ☎3084

1-3		적극행정지원 내실화를 통한 적극행정문화 확산

□ 사전컨설팅 감사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사결정 지원

□ 인센티브 확대 및 정보 공유를 통한 동기부여 및 적극행정 분위기 정착

□ 추진계획

ㅇ 적극행정 장애요인 해소를 위한 적극행정 지원제도 구축 및 인센티브 강화

ㅇ 사전컨설팅 제도 등 적극적인 홍보 추진으로 우리시 적극행정 문화 확산

□ 추진실적

ㅇ 적극행정 체계적 지원을 위한 ’23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6월)

－ 법제 정비, 의사결정 지원, 면책 등 업무과정 전반에 적극행정 지원

ㅇ ’23년도 적극행정 우수사례 선정 및 부서 표창 (상반기 7건, 하반기 19건)

－ 최우수 : 상반기(소방재난본부), 하반기(친환경차량과, 강동구, 서울교통공사)

ㅇ 사전컨설팅을 통한 시책사업 의사결정 지원 및 적극행정 공무원 보호(45건)

처리 건수	의견제시	찾아가는사전컨설팅	감사원의뢰	취하	처리중
45	28	9	1	3	4

ㅇ 자치구, 투출기관, 사업소 대상으로 ‘찾아가는 사전컨설팅’ 실시 (4월~)

－ 서울교통공사, 용산구 등 5개 기관 현장상담, 제도교육, 기관협의 완료

ㅇ 적극행정 체계적 지원을 위한 서울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9월)

－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의무적 소송 지원, 적극행정위원회 심의 대상 신설 등

ㅇ 포스터 제작·배포(3월), 우수사례 카드뉴스 게시(수시), 홍보동영상 제작 중

□ 향후계획

ㅇ 사전컨설팅 상시 운영 및 홍보포스터 · 교육영상 제작 배포   : 10월

ㅇ 서울시 적극행정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 : 11월

작 성 자	감사담당관 :김현중☎ 2133-3010 적극행정팀장 : 김유용 ☎3185 담당 : 남영은 ☎3187

2. 시민불편·안전 분야

집중감사로 시민편의 제고

2-1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비리취약분야 집중감사
2-2	투자·출연기관별 맞춤 감사 및 내부통제 활성화유도
2-3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감사추진

2. 시민불편·안전 분야 집중감사로 시민편의 제고

2-1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비리 취약분야 집중감사

□ 민간위탁·보조사업 등 부패 취약 분야에 감사역량 집중으로 비리 근절

□ 시민생활 밀착시설에 대한 사전 예방적 점검 및 제도개선으로 만족도 제고

□ 추진계획

ㅇ 민간위탁 및 보조사업 등 전통적 부패 취약분야 집중감사 및 모니터링

－ 민간위탁사업 종합성과 평가결과 하위평가 및 장기 미수감 기관 중점 감사

ㅇ 시민생활과 밀접한 다중밀집시설 선제적 감사로 시민불편 해소

－ 감사주기 도과된 장기 미수감 기관 및 시민생활 밀접시설에 대한 감사 추진

□ 추진실적

ㅇ 우리동네키움센터 보조사업 등 운영실태 감사(’23.3월)

－ 종사자 채용 및 임금지급 부적정, 세출예산 집행․전용 부적정 등 총 28건 지적

ㅇ 보건환경연구원 기관운영 감사(’23.3월)

－ 위험업무수당 부당지급, 연구과제 선정․변경 절차 부적정 등 총 47건 지적

ㅇ 서울식물원 기관운영 감사(’23.6월)

－ 식물원 입장료 징수 부적정, 업무추진비 회계처리 부적정 등 총 27건 지적

ㅇ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감사(’23.7월)

－ 프로그램 강습료 산정․징수 부적정, 연구용역 사업추진 부적정 등 총 25건 지적

ㅇ 전국 최초 ‘청백-e시스템, 市보조금관리시스템’ 연계, 상시 감시체계 운영

－ 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례 경보발생․처리로 14,269천원 예산절감(’23.9월)

□ 향후계획

ㅇ 소방재난본부, 서울역사박물관, 동작노인종합복지관 감사 : 11~12월

작 성 자	감사담당관 : 김현중☎2133-3010 감사1팀장 : 박종원☎3013 담당: 문현우, 안종휘☎3028

2-2		투자․출연기관 맞춤 감사 및 내부통제 활성화 유도

□ 감사주기 도과, 저성과 기관 집중 감사로 기관 운영의 투명성·책임성 확보

□ 투자·출연기관 및 시 감독부서의 내부통제 강화로 상시 감사체계 마련

□ 추진계획

ㅇ 감사주기(3년) 도과, 저성과 기관 및 외부지적 비위 집중 감사

－ 장기 미수감 기관 대상 기관 운영방향 설정 및 일상화된 비위 일소에 중점

－ 저성과 기관의 비효율, 방만경영 해소 및 외부지적 사항 특정감사 실시

ㅇ 기관 자정능력 제고를 위한 자체점검 및 내부통제 활성화 지원

－ 투·출기관 비리예방 시스템 운영, 자체감사 역량평가 지속, 감사협의회 운영

□ 추진실적

ㅇ 감사주기 도과된 장기미수감 및 저성과 투·출기관 대상 종합감사 실시

－ 서울시설공단(3월), 서울시복지재단(6월), 서울장학재단(7월), 서울에너지공사(10월)

ㅇ 투·출기관 운영 투명성 점검 및 외부지적 사항에 대한 특정감사 추진

－ 근로시간 면제제도 운영현황 조사(6월), 투자·출연기관 채용실태 조사(9월)

ㅇ 반부패 시책 및 감사활동 평가와 투·출기관 감사역량 강화 지원

－ 부패방지 시책평가(5월), 투자기관 상임감사 성과평가(7월), 감사협의회(3,6,9월)

ㅇ 각종 비리의 선제적, 자체적 차단을 위한 투·출기관 내부통제 활동 점검

－ 투·출기관 채용분야 사전스크린 점검(상시), 상반기 자체점검 실시(8월)

－ 서울연구원·공공보건의료재단 일상감사 운영실적 점검(6월)

□ 향후계획

ㅇ 120다산콜재단 등 종합감사                               : 11월

ㅇ 투자·출연기관 자체감사활동 평가 등                       : 12월

작 성 자	공공감사담당관 : 안찬율☎2133-1570 공공감사1팀장 : 김현호☎1571 담당 : 박진규☎1573

2-3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감사 추진

□ 시민일상과 직결되는 시설물 집중․선제적 점검으로 안전서울 구현

□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요인 차단을 위한 사전 예방 중심 감사 실시

□ 추진계획

ㅇ 계절별 안전취약시기 도시기반․시민생활 밀접시설 안전감사 강화

－ 해빙기, 행락철, 풍수해 대비 지하차도 등 취약시설물(2~7월), 공사장(9월)

ㅇ 불특정 다수 이용 시민생활 및 안전취약계층 밀접시설 선제적 감사 실시

－ 노인복지시설․시립병원(8월), 도로무단점유 건축물(10월), 둘레길(11월)

ㅇ 재난 및 안전사고 위험요인 사전 차단을 위한 예방 중심 감사 추진

－ 재난시스템 운영점검(7~8월), 문화체육시설 공연안전실태(11월), 아리수정수센터(11월)

□ 추진실적

ㅇ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조사(’23.1월)

－ 심사 선정된 특허공법 미반영, 무자격자 설계 위탁 부적정 등 총 16건 지적

ㅇ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 특별점검(’23.2월)

－ 옹벽․석축 등 균열, 건설공사장 추락방지시설 설치 불량 등 총 167건 지적

ㅇ 행락철 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조사(’23.4월)

－ 산림사업 시공관리 및 감독업무 소홀, 설계와 다른 임의시공 등 총 44건 지적

ㅇ 수방 관련 지하차도 배수시설 관리실태 감사(’23.5월)

－ 배수펌프 용량 오산출, 침수감지장치 유지관리 미흡 등 총 18건 지적

ㅇ 한강 수영장․물놀이장 안전점검(’23.7월)

－ 운영계획 부실, 수질관리 미흡, 안전요원 배치기준 미준수 등 총 48건 지적

□ 향후계획

ㅇ 문화시설, 아리수정수센터, 도로무단점유 건축물 감사       : 11~12월

작 성 자	안전감사담당관 : 양성만☎2133-3050 안전감사1팀장:임진영☎3052 담당 : 박순찬☎3053

3. 약자 보호 감시체계 강화로 시민인권 증진

3-1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3-2	인권침해 조사·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3-3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3-4	건설분야 체불해소, 불법·불공정하도급 예방감사

3. 약자보호 감시체계 강화로 시민인권 증진

3-1		｢인권도시 서울｣ 실현을 위한 정책기반 강화

□ ｢인권도시 서울｣ 강화를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구축

□ 인권적 관점의 정책개선 활성화로 인권 친화적 행정환경 지속 조성

□ 추진계획

ㅇ 시정에 인권 관점 반영을 위한 인권정책 기본계획(5년 단위) 수립

ㅇ 비(非)인권적 정책 등 개선을 위한 인권위원회 운영 및 인권지킴이단 추진

ㅇ 인권적 행정지원을 위한 인권영향평가 및 市 산하 공공기관 인권경영 실행 추진

□ 추진실적

ㅇ 제3차 서울시 인권정책 기본계획(’23~’27) 및 시행계획 수립(3~5월)

－ ｢더 나은 삶을 향한 동행, 인권도시｣를 위한 4대 분야, 34개 과제 발굴

－ 시민공청회(1회), 市 인권위원회 심의자문(2회), 전문가 자문(6회) 등 이행

ㅇ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기회(3회), 신규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활동 전개

－ 시민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정책 등에 대한 인권위원회 심의․자문(10건)

－ 인권침해 예방을 위한 변호사 등 인권지킴이단 선발(26명) 및 현장방문(7회)

ㅇ 인권영향평가 및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인권경영 평가 추진

－ 분야별(안전, 보건) 서울형 인권영향평가 모델 개발 추진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평가를 위한 지도·점검 추진(7~9월)

□ 향후계획

ㅇ 서울시 인권위원회 정기회(4차) 개최	: 12월

ㅇ 인권지킴이단 활동	: 10월

－ 노인 양로·요양시설 내 비인권적 요소 점검을 위한 현장방문(3회)

작 성 자	인권담당관 : 박성규☎ 2133-6370 인권정책팀장: 장경숙 ☎6385 담당: 유춘상 ☎6387

3-2		인권침해 조사·구제 및 예방활동 강화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안정적 운영으로 시민 권리구제 및 인권보호

□ 시민참여형 인권보호 활동으로 인권가치 확산 및 인권침해 예방

□ 추진계획

ㅇ 인권침해사건 조사 및 결정을 위한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정례적 운영

ㅇ 시민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인권침해 사건에 대해 시민인권배심회의 운영

□ 추진실적

ㅇ 2023년 인권침해사항 상담 및 조사 실시                  (’23.9.30. 기준)

상담 건수(접수일 기준)			조사 건수(결정일 기준)				비고
계	사건접수	상담종결	계	권고	기각·각하 등	조사중
243	22	221	30	5	21	4	전년도 이월사건(8건)

ㅇ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개최 : 9회(정기회 7회/임시회 2회)

－ 인권침해사건 심의 및 의결 : 총 26건(권고 5건, 기각·각하 등 21건)

ㅇ 공공기관 장애인 직원 고용차별 등 2023년 인권 실태조사 5건 추진 중

－ 인권실태조사 결과 관련 기관(부서)에 정책개선 권고 등 시행 예정

ㅇ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한 의료비, 긴급생계비 등 지원(5개 단체, 125백만원)

□ 향후계획

ㅇ 2022 결정례집 제작 배포 추진                           : 10월

－ 인권침해 예방 및 사례 전파를 위한 2022년 인권침해 결정례집 배포

ㅇ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3회) 및 시민인권배심회의 개최(1회)   : ~ 12월

－ 인권침해사건 심의·의결 및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사안에 대한 의견수렴 등

ㅇ 2023년 인권 실태조사 및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사업 추진     : ~ 12월

작 성 자	인권담당관 : 박성규☎ 2133-6370 인권보호팀장: 김종오 ☎6377 담당: 김지영 ☎6379

3-3		인권교육 및 시민 인권증진 활동 지원

□ 市 직원 대상 지속적인 인권교육 통해 인권 의식 및 인권감수성 향상

□ 시민 대상 인권증진 활동 지원 등으로 인권문화 조성 및 인권역량 강화

□ 추진계획

ㅇ 市 본청․산하기관 전 직원 대상으로 연 1회 이상 인권교육 이수

ㅇ 인권 이해 증진 및 가치 확산을 위한 인권현장 탐방 프로그램 운영

－ 온·오프라인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으로 인권가치 확산

□ 추진실적

ㅇ 시 공무원 및 산하기관 직원 대상 인권교육 실시

－ 시 및 투자‧출연기관 직원 대상 집합교육(17회, 990명 이수)

－ e-인권의 이해 등 온라인교육(20개 과정) 실시 중

－‘정보와 인권’주제 웹드라마 등 인권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중 (총 3편)

ㅇ 공개모집을 통한「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운영

－ 일반시민·학생 등 공개모집을 통한 대면 및 온라인 탐방 병행 운영

※ 대면탐방(7개 코스, 33회, 540명), 온라인탐방(5개 코스, 4분기 진행 예정)

□ 향후계획

ㅇ 인권교육 실시 및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                 : ~ 12월

－ 직원 대상 집합·온라인 교육 병행 운영 및 교육 이수율 관리

－ 인권교육 온라인 콘텐츠 제작 완료 및 등재 (인재개발원·평생학습포털)

ㅇ 인권현장 탐방프로그램 운영 및 신규 탐방코스 개발 검토   : ~ 12월

작 성 자	인권담당관 : 박성규☎ 2133-6370 인권협력팀장: 이희정 ☎6382 담당: 이가영 ☎6390

3-4		건설분야 체불 해소,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 감사

□ 건설분야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체불현장 조사 확대

□ 불법․불공정 하도급 예방을 위한 단계별 감시체계구축 및 점검 강화

□ 추진계획

ㅇ 불법·불공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감시체계 강화 및 하도급 감사 추진

ㅇ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신고대상 확대 운영 및 체불현장 점검 강화

－ 신고센터 신고대상을 기존‘임금체불’에서 ⇒‘불법·불공정 하도급’으로 확대

ㅇ 체불발생 취약분야 사전 서면조사 강화 및 건설분야 현장 예방지도 실시

□ 추진실적

ㅇ 불공정·불법 하도급 근절을 위한 건설공사장 하도급 감사 실시(5~6월)

－ 감사대상 : 한강사업본부 등 5개 기관 148개 공사

ㅇ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운영(상시) : 144건 접수, 406백만원 체불 해소(9.30.기준)

ㅇ 건설현장 체불예방 및 해소를 위한 현장 점검 및 서면조사 등 추진

－ 설·추석 명절 대비 체불예방 점검(1월, 9월) : 1,719백만원 명절 전 조기 지급 조치

－ 체불해소 등을 위한 현장기동반 운영(상시) : 5개 현장, 27백만원 체불 해결(14건 지적)

－ 체불발생 취약분야에 대한 서면조사 실시(5월, 9월) : 194개 현장, 325건 지적

※ 호민관 현장 예방지도 : 법률자문(41회), 감사점검 참여(8회), 교육 실시(3개 기관, 공사관계자 93명)

□ 향후계획

ㅇ 체불임금 해소를 위한 찾아가는 ‘현장기동반’ 운영             : 상시

ㅇ 2023 하반기 건설공사장 하도급 감사                         : 11월

작 성 자	안전감사담당관: 양성만 ☎2133-3050 하도급감사팀장: 박완송 ☎3070 담당: 도경승 ☎3071

붙임1

2023년 월별 감사계획

□ 총 12개 분야 (종합감사 4, 특정감사 8)                   (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감사 1·2·3팀
		서울시의회30년사 발간사업 추진실태	서울시의회	감사1팀
2월 ~ 4월	종합	보건환경연구원 기관운영	보건환경연구원	감사1팀
	특정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실태	행정국(남북협력과)	감사2팀
	특정	보조사업(우리동네키움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여성가족정책실(아이돌봄담당관), 4개 자치구(노원, 서대문, 관악, 송파)	감사3팀
6월 ~ 7월	종합	서울식물원 기관운영	서울식물원	감사2팀
	특정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운영 및 관리실태	시립서대문청소년센터, 평생교육국(청소년정책과)	감사3팀
8월 ~ 9월	특정	취약계층 지원주택 공급 및 운영실태	주택정책실(주택정책과),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장애인복지정책과,자활지원과), 시민건강국(정신건강과), 서울주택도시공사	감사1팀
	특정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 사업 운영실태	미래청년기획단(청년정책반), 자치구	감사3팀
10월 ~ 12월	종합	소방재난본부 기관운영	소방재난본부	감사2팀
	종합	서울역사박물관 기관운영	서울역사박물관	감사1팀
	특정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및 관리실태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감사3팀

□ 총 12개 분야 (종합감사 6, 특정감사 6)             (공공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공공감사 1·2·3팀
3월 ~ 4월	종합	서울시설공단 기관운영	서울시설공단, 안전총괄실(도로시설과) 등	공공감사3팀 (1,2팀 참여)
6월 ~ 7월	특정	근로시간면제제도 운영현황	서울시 투자출연기관	공공감사1팀
	종합	서울시복지재단 기관운영	서울시복지재단, 복지정책실(복지정책과)	공공감사2팀
	종합	서울장학재단 기관운영	서울장학재단, 평생교육국(교육지원정책과)	공공감사3팀
	특정	출연기관 일상감사제도 운영실태	서울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일상감사팀
	특정	일상감사 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일상감사팀
8월 ~ 9월	특정	’23년 제6차 지방공공기관 채용실태 전수조사	투자출연기관 및 공직유관단체	공공감사1팀
	종합	서울에너지공사 기관운영	서울에너지공사, 기후환경본부(녹색에너지과)	공공감사2팀 (3팀 참여)
	특정	일상감사 미의뢰 사업실태	본청, 본부, 사업소 등	일상감사팀
10월 ~ 11월	종합	120다산콜재단 기관운영	120다산콜재단, 홍보기획관(민원담당관)	공공감사1팀
	종합	서울의료원 기관운영	서울의료원, 시민건강국(공공의료추진단)	공공감사3팀 (2팀 참여)

□ 총 15개 분야 (특정감사 15)                        (안전감사담당관)

실시월	유형	감 사 명	감사대상기관	감사팀
1월 ~ 2월	특정	감사결과 이행실태	감사결과 피처분기관	안전감사 1·2·3·4팀
	특정	명절 대비 하도급 대금 등 체불 예방 점검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특정	도림보도육교 붕괴사고 조사	영등포구청	안전감사2팀
3월 ~ 4월	특정	해빙기 노후 도시기반시설 관리실태	북부도로사업소, 강서도로사업소	안전감사2팀
	특정	행락철 공원녹지 안전관리실태	푸른도시여가국(공원여가정책과, 중부․북부공원여가센터), 서울시설공단(어린이대공원)	안전감사3팀
	특정	수방 관련 지하차도 배수설비 유지관리실태	안전총괄실, 도로사업소, 서울시설공단	안전감사4팀
5월 ~ 8월	특정	하도급 부조리 근절을 위한 건설하도급분야 감사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특정	서울시 민방공 및 재난시스템 운영실태 점검	시 본청, 사업소, 자치구, 투출기관	안전감사1팀 (2,3,4,하도급 감사팀 참여)
8월 ~ 9월	특정	풍수해 대비 서울주택도시공사 가시설 및 대형 장비 안전관리실태	서울주택도시공사	안전감사3팀
	특정	피난약자 이용시설 화재예방 안전실태	복지정책실(어르신복지과), 시민건강국(공공의료추진반)	안전감사4팀
9월 ~ 11월	특정	문화시설 및 체육시설 공연 안전실태	문화본부,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관광체육국, 서울시설관리공단, 서울체육시설관리사업소 등	안전감사4팀
	특정	도로무단점유 등 위반건축물 관리실태	주택정책실, 디지털정책관, 자치구	안전감사2팀
	특정	서울둘레길 및 주변시설 안전관리실태 점검	푸른도시여가국(공원여가사업과, 자연생태과, 공원여가센터), 자치구	안전감사1팀
	특정	아리수정수센터 안전관리실태	뚝도아리수정수센터, 암사아리수정수센터	안전감사3팀
	특정	건설공사 직접시공 이행실태	건설공사 발주 서울시 및 산하기관, 자치구	하도급감사팀
수시	특정	각종 긴급 점검 및 안전사고 조사	시 본청, 사업소, 투출기관	안전감사1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