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 보호『119응급의료서비스』운영계획

2023. 1.

	소 방 청

재외국민 보호「119응급의료서비스」운영계획

□ 추진배경 및 필요성

○ 국정과제 65-5. 국민 밀착형 고품질 구급서비스 – 해외체류자 등 응급의료서비스 제공 확대

○ 재외국민 보호 등 중증응급환자 이송체계 개선을 위한 국제구급대 신설 설치 근거* 마련에 따른 후속 대책 추진 필요

※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3(국제구급대 운영), ’23.8.16, 국회 통과

○ 해외에서 질병·부상 시 현지 의료정보 부족, 높은 치료비용 부담 및 언어 장벽 등으로 재외국민의 생명·안전 보장에 한계

※ 최근 5년간 출국자 수(선박, 비행 포함) 및 재외국민 현황                (단위:명)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출국자 수	28,714,247	4,276,006	1,222,541	6,554,031	22,715,841
재외국민*	7,493	-	7,325	-	7,081

* 재외국민 현황 출처: 재외동포청(2년 단위 통계 생산)

□ 그간 추진경과

○ (‘12.6월~’18.7월) 부산소방에서 119해상응급의료서비스*를 시작으로 '18년「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가 소방청에 신설되면서 업무이관

* 전 세계 해상에서 활동하고 있는 국내 선원들에게 응급처치지도 및 의료상담 서비스 제공을 위해 119해상의료서비스 시스템 구축

○ (‘20.2월) 육상·해상 등 전 세계 재외국민 대상 전 세계 확대 운영

○ (‘20~‘23.5월)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서비스 신청·안내 방법* 다변화

* ① 전화 ② 홈페이지 ③ 이메일 ④ 카카오톡 채널 ⇒ 외 다른 SNS(LINE 등) 추가

○ (‘23년도 운영결과) 응급의학 전문의(1일 2명)를 배치하여 365일 24시간 응급처치, 병원 치료 필요성 판단, 의약품 복약 등 지도·안내

- 방역정책이 대폭 완화된 ’22.4분기부터 해외여행‧유학 등 국가 간 이동이 증가하면서 상담수요가 26.6% 상승(‘22년 1~3분기 2,593건 → ‘23년 1~3분기 3,284건)

		1분기 1,096건						2분기 1,098건						3분기 1,090건						4분기 851건
구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건수	437		336		323		382		444		272		289		412		389		269		268		314

- 카카오톡 이용 상담요청* 급증과 조치내용**으로 의료상담이 꾸준히 증가

* (~‘21년) 메일을 통한 상담요청이 가장 많고, 카카오톡은   → (’23년) 카카오톡(39.9%)을 가장 많이 사용

** 최근 3년간 의료상담이 전체 51.3%로 가장 많으며,

구 분		접수방법(건)					처치결과(건)
		메일	전화	홈페이지	카카오톡		의료상담	처치지도	복약지도	기타
2021년		1,107	724	46	699		1,485	612	381	98
2022년		1,492	775	24	1,520		1,804	713	1,058	236
2023년		1,393	619	32	2,091		2,108	696	1,137	194

- 상담건수는 증가하고 있지만, 해상 2,688명(65%) > 육상 1,445명(34.9%) > 항공 2명(0.1%) 순, 항공기 내 환자 발생 시 의료상담 활성화 필요

○ (‘22.) 재외국민 등 국내치료 위해 귀국하는 해외중증환자 이송 전담구급대 배치(인천공항 영종 소방서)

○ (‘23.8월) 대형 재난 발생 시 재외국민 보호 및 중증 응급환자 이송을 위한 국제구급대 신설(119법 10조의 3) 근거 마련

- 재외국민 보호를 위한 소방청-외교부 간 업무협약 체결

* 제19회 중국 항저우 아시안게임 임시영사사무소 구급대원 2명 파견

소방청-외교부 간 업무협약 체결	상하이총영사관-임시영사사무소 합동 회의	응급환자 이송 지원, 의료진 면담, 이송대비 국내 항공사 지원

□ 추진전략

	추 진 배 경
□ 재외국민의 응급상황에 대한 대응체계 구축 □ 해외 대형재난 등의 발생에 따른 재외국민 보호 □ 인도주의적 구급활동을 통한 국제사회에 기여

목 표		응급상황 대비 재외국민 보호 강화

국제구급대		구급상황관리센터		소방주재관		중앙119헬기구급대
□ 재외국민 응급환자 보호 강화 □ 국제구급대원 인력 관리 및 교육 추진		□ 상담서비스 세계화 □ 관련기관 협조를 통한 홍보 강화		□ 해외 재난 대응력 제고 □ 현지 응급기관과의 공조 강화		□ 신속 이송체계 구축 □ 공항↔병원 간 이송지원

□ 추진내용

□ 국제구급대 신설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지침마련) 국제구급대 편성·운영에 관한 운영규정 마련

* 인력풀 구성, 국제 출동기준, 교육·훈련, 장비관리·운영 등

○ (인력풀*) 구급대원 경력 3년 이상 1급·간호사 대상 심의선발

※ 예방접종(6종), 관리카드·여권사본 보관, 피복치수 및 개인장비 등 관리

* 30여명 구성, 필요 시 의사인력은 구급지도의사와 해외긴급구호대 의료팀 중심 구성

○ (교육훈련) 해외 응급의료 활동에 필요한 전문지식, 절차 교육·습득

① (상반기) 재난응급의학회와 협업, 해외응급의료 교육과정 마련(1~2주)

※ 파리올림픽(외교부 임시영사사무소 설치) 대비 상반기 내 교육 운영 추진

② (하반기) 해외응급의료 교육 및 국제구조대 훈련과 병행 실시

※ 국제구급대원은 중앙119구조본부 탐색구조 훈련 참여 조치 등(구조과 협조)

○ (장비운영) 해외 출동 시 필요한 장비 보유기준 및 보관장소 마련

□ 119응급의료상담서비스 세계화

○ (대 상 자) 재외국민, 영해·공해상 선원 및 항공기 승무원·승객 등

○ (지도의사) 중앙119구급상황관리센터 內 지도의사 운영

- 응급의학과 전문의 1일 2명 24시간 상시근무

○ (접수방법) △메일 △전화 △홈페이지 △메신저(카톡, LINE) 활용

○ (주요업무) 재외국민 등에게 24시간 응급의료상담서비스* 제공

○ (항공상담) 비행 중 객실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응급처치 등 119응급의료상담 제공

- 코로나19 완화로 국가간 이동 재개에 따른 항공기 이용객 증가

※ 최근 3년간 출국자(명) : ‘23년(22,715,841) > ’22년(6,554,031) > ‘21년(1,222,541) > 참고’19년(28,714,247)

- 비행 중 응급의료상담이 필요한  항공사를 대상으로 시범운영 실시

○ (홍보강화) 해외여행 관련 기관·업체(공항, 철도, 항공사 등)와 협업 추진

- 해외 관광객에 대한 119응급의료상담 문자서비스 제공(외교부 협조)

- 출국 시 접근이 쉽고 노출이 많은 장소에 홍보영상·리플릿 배치

공항철도 열차 내	항공기 기내 배치	공항라운지 및 키오스크

□ 재외공관 소방주재관 배치 * 별도계획 수립 추진

○ (배경) 우리 국민의 해외 활동이 증가함에 따라 응급의료 제공에 대한 수요 또한 증가*하고 있으며 국민의 안전 확보는 가장 중요한 국가의 책무

* (’14년) 432명 → (’18년) 1,015명(아시아태평양: 760명, 유럽: 131명, 미주 108명 등)

○ (장소) 해당국에 체류하는 우리 국민과 관광객이 많아 환자 발생이 많지만 현지 의료수준이 낮아 국내 이송 수요가 많은 국가

○ (업무) 주재국 공공구급차 운영기관(주로 소방기관)과 원활한 협력체계 구축* 및 의료정보제공-공항이송-국내이송 등 全과정 컨트롤**

* 119구급대는 한국 거주 외국인 환자를 연간 21,000명 무상 이송

** 전문구급대원이 소방청 구급상황센터와 실시간 소통과 현지 응급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환자 이송을 위한 최적의 환경 제공 및 골든타임 확보

□ 재외국민 입국 시 긴급이송체계 구축 * 중구본 협조

○ (목적)  및 재외국민 응급환자 공항↔병원 간 이송 추진

○ (업무) ❶ 재외국민 응급환자를 위한 공항↔병원 간 이송 업무 추진  ❷ 소방관 부상 을 지원하기 위한 Heli-EMS RIT 운영

※ ‘22년 소방활동 중 부상 소방관 411명, 전문병원 항공이송 시스템 도입 필요

○ (교육) 중앙119구급대 Heli-EMS RIT 대원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

※ Heli-EMS RIT: 항공, 구조, 화상·일산화탄소 치료 등 전문처치 과정

○ (관리) 중앙119구급대 시범사업 효과 측정을 위한 데이터 분석

※ 구급활동 결과 데이터 구축, 이를 바탕으로 국민 건강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연구 진행

□ 향후계획

추진내용	추진일정
1/4	2/4	3/4	4/4
국제 구급대 운영	운영 계획 수립
국제구급대원 선발 및 교육계획 수립
교육·훈련
보유장비 기준 및 보관 장소 마련
119 응급의료상담	국내항공사와 업무협의
시범운영
홍보 강화
소방 주재관 배치	외교부와 업무협의
배치계획 수립
중앙 119헬기구급대	운영 계획 수립
운영지침, 교육과정마련
교육실시
운영과정 분석

붙임 1. 한눈에 보는 2023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운영결과

2.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세부현황

3. 재외국민 119응급의료상담 수범사례

붙임1		한눈에 보는 2023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운영 결과

① 총괄 운영실적
□ 전년(‘22년)대비 324건(8.5%) 증가 총 4,135명 상담제공				□ 접수방법 카톡(51%) > 메일(33%) > 전화(15%)
육 상 1,445명	해 상 2,688명	항 공 2명		□ 조치내용 의료상담(51%) > 복약지도(27%) > 처치지도(17%)
※ 2021년 2,576명 → 2022년 3,811명 → 2023년 4,135명
② 연령별
③ 매체별
④ 진료과목별
				응급의학과(63%) 정형외과(9%) 피부과(6%) 소아과(5%) 정신건강의학과(0.2%) 신경외과(0.1%) 마취통증의학과, 성형외과

붙임2		2023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운영실적 세부현황

구 분		총계
			육상	해상	항공
총 계		4,135	1,445	2,688	2
성별	남	3,253	623	2,630
	여	820	790	28	2
	미상	62	32	30
나이	10대미만	423	409	16
	10대	115	113	2
	20대	993	303	690
	30대	958	247	711
	40대	729	144	585
	50대	379	81	296	2
	60대	218	50	168
	70대이상	44	23	21
	미상	276	77	199
월별	1월	437	166	271
	2월	336	412	194
	3월	323	123	200
	4월	382	133	249
	5월	444	166	278
	6월	272	107	165
	7월	289	120	169
	8월	412	136	276
	9월	389	99	290
	10월	269	75	194
	11월	268	68	198	2
	12월	314	110	204
요일별	월	724	251	473
	화	597	215	382
	수	613	205	408
	목	606	184	422
	금	555	182	371	2
	토	527	217	310
	일	513	191	322
시간대별	0-3시	348	160	188
	3-6시	284	130	154
	6-9시	384	147	237
	9-12시	764	212	550	2
	12-15시	659	176	483
	15-18시	645	207	438
	18-21시	592	202	390
	21-0시	459	211	248
연락매체	전화	619	320	297	2
	메일	1,393	17	1,376
	카카오톡	2,091	1,079	1,012
	홈페이지	32	29	3
조치내용	의료상담	2,108	885	1,222	1
	처치지도	696	175	521
	복약지도	1,137	216	920	1
	기타	194	169	25
외상/비외상	외상	1,186	315	871
	비외상	2,903	1,097	1,804	2
	미상	46	33	13
진료과	내과	52	18	34
	소아과	206	206
	신경과	9	7	2
	정신건강과	8	3	5
	피부과	241	80	161
	외과	57	6	51
	흉부외과
	정형외과	373	91	282
	신경외과	6	4	2
	성형외과	5	3	2
	산부인과	16	13	3
	안과	198	33	165
	이비인후과	116	39	77
	비뇨기과	73	16	57
	응급의학과	2,603	815	1,786	2
	치과	64	10	54
	마취통증과	5	1	4
	기타	103	100	3

붙임3		2023년 재외국민 응급의료상담 수범사례

# 육상
▶ 2023년 12월 26일, 호주 거주 11세 남성 좌측 네 번째 발가락이 붓고 무언가에 물린 자국이 보라색으로 변하고 있어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에 대한 상담 요청이 들어왔다. 상처 사진을 확인한 바 아나필락시스 혹은 균 감염 가능성이 의심되어 항생제, 해열제를 복용하고 얼음찜질을 하도록 안내했으며 발가락 감각저하 또는 전신증상 발생 시 바로 응급실에 방문하도록 안내하였다. 다음 날 오전 상담요청자로부터 상담을 받고 편한 마음으로 병원에서 진료받았으며 해외 거주민들을 위해 세세하고 친절한 대답에 감사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상담사진		상담 결과
# 해상
▶ 2023년 6월 19일, 41세 남성 작업 중 암모니아를 다리에 쏟아 화상을 입었다고 하며 병원 진료 전 조치 방법에 대해 의료상담 문의가 왔다. 다리 전체적으로 수포가 있어 항생제 연고를 바르고 바세린 거즈로 드레싱 하도록 하였으며 수포가 터질 시 상처 부위 청결 유지하고 항생제 연고로 도포 후 거즈로 덮도록 하고병원 도착 전까지 매일 드레싱하도록 안내했다.
				상담사진
▶ 2023년 7월 7일, 58세 남성 인도양에서 항해 중인 선박의 선원이 철조망에 긁혀 다쳤는데 어떻게 조치해야 할지 상담 요청이 왔다. 환자는 우측 옆구리와 좌측 엉덩이에 깊은 열상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기항지까지 시간이 걸릴 것으로 판단되어 상처 봉합 및 상처 드레싱, 항생제 복약, 파상풍 주사 등 응급조치를 시행하고 병원 도착 전까지 상처를 소독하도록 안내했다.
		상담사진 및 봉합
# 항공기
▶ 2023년 11월 10일, 55세 여성 바르셀로나에서 출발해 인천공항으로 향하는 항공기 에어프레미아 5246, 보잉787의 여객기 기장으로부터 기내에 경련 후 의식은 회복했으나 활력징후가 불안정한 환자가 있어 비행을 지속해도 되는지 의료자문 요청이 왔다. 소방청 당직 의사와 119상황요원은 항공편에 탑승 중인 의료진들과 지속적인 연락을 통하여 착륙 전까지 활력징후 측정, 정맥로 확보 후 수액투여 처치 등을 지도하며 환자 상태를 확인했다. 환자는 착륙 후 상태가 호전되어 무사히 귀가할 수 있었다.
			언론보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