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생활체육 보조금」운영·관리지침

□ 본 지침은 서울특별시의 예산을 재원으로 하는 지방보조금 사업 추진 절차의  세부 내용을 정하여 일관된 보조사업의 체계적 확립 및 업무의 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마련하였으며,

□ 관련법은 「지방재정법」,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같은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36호」 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행정안전부 예규 제237호」 등을 참고하여 수록하였습니다.

□ 본 지침은 보조사업의 일반적인 기준과 절차이므로 각 사업부서에서는 사업별      특성에 따라 법령 등의 범위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습니다.

○ 본 지침은 생활체육 보조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서울시체육회가 회원종목단체 등 간접보조사업자를 선정하는 기준과 절차, 체육 특성을 반영한 보조금 집행기준을 담은 서울시 생활체육 보조금 관리지침입니다.

2024. 2.

서울특별시

(재정균형발전담당관, 체육진흥과)

목 차
		11

Ⅰ. 생활체육 보조금 교부신청 및 관리 절차	1

1. 보조사업 일반 집행 절차	1

2. 교부신청 전 숙지 및 이행 사항	2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4

4.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5

5. 보조사업의 정산 및 성과보고	7

Ⅱ. 지방보조사업의 개요	9

1. 운영기준	9

2. 지방보조금 개념 및 분류	9

3. 용어의 정의	11

4.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12

5. 지방보조사업 관련 사무분장	13

Ⅲ.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14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요	14

[서식1]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회의록	17

[서식2]청렴서약서	18

Ⅳ.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19

1.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19

2.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19

3. 보조사업 신청	21

[서식3]20○○.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22

[서식4]단체 소개서	23

[서식5]20○○.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24

4. 지방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	32

5. 협약체결	44

[서식6]표준협약서	46

6. 보조금 교부신청	57

[서식7]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59

[서식8]청렴이행서약서	61

[서식9,10]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62

[서식11]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64
[서식12]20○○보조사업자 현장 지도·점검표	70

Ⅴ. 지방보조사업 집행	71

1.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71

2. 지방보조금 집행방식	74

3.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등	76

4. 지방보조금 관련 계약	78

5.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79

Ⅵ. 지방보조사업 정산	80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	80

[서식13]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82

[서식14]검증 관련 보고서	90

[서식15]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	92

2.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	96

3.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98

4. 이의신청 등(보조사업자 □ 보조사업부서)	100

Ⅶ. 지방보조사업성과평가	101

1. 평가근거	101

2. 평가대상	101

3. 평가흐름도	102

4. 평가체계	102

5. 평가절차 및 결과산출	103

Ⅷ. 중요재산의 관리 및 처분	109

1. 중요재산 관리대상	109

2. 중요재산 현황보고	109

3. 재산처분의 제한	110

[서식16]중요재산 현황 보고	112

Ⅸ.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관리	113

[서식17]보조금 지원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15

Ⅹ.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활용	116

Ⅺ.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123

[참고1]지출항목별 집행기준	125

[참고2]서울시체육회 회원종목단체 지원 단가표	128

[참고3]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132

Ⅰ		생활체육 보조금 교부신청 및 관리 절차

1		보조사업 일반 집행 절차

집행단계	주체	상세 절차	비고
사업신청	서울시체육회	- 세부사업별 사업계획서 제출 - 종목별 운영기준, 보조금 항목별 집행계획 및 산출기초 등 포함
사업승인	서울시	- 보조사업의 목적, 보조금 요구액·산출기초, 세부추진계획 및 사업비 집행방법 등 적정여부 검토 후 승 인여부 판단 - 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높은 단가 적용 등으로 예산이 과다하게 산출 된 경우 수정 요청
교부신청	서울시체육회	- 보조사업계획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조금 신청
보조금 교부	서울시	- 교부신청서 검토 후 30일 이내 보조금 지급
사업수행 (보조금 집행‧관리)	서울시체육회	- 보조금 수령 후 사업 진행 -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집행일로부터 5일 이내 보조금 집행내역 등재)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준수 -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설치 (조례 5930호, ‘15.5.14 시행)
수행상황 점검 및 상시온라인 모니터링	서울시	- 시는 연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이 그 사무소 또는 사업장을 현장방문 후 지도·점검 - 보조금관리시스템 집행 내역 상시 모니터링 실시
사업결과 보고 및 사업비 정산	서울시체육회	- 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 정산 및 결과보고서 제출
사업평가	서울시	- 정량적 평가 : 대회 개최 횟수, 운영종목 수, 전체 참여인원, 신규참여인원 등 - 정성적 평가 : 운영현황 모니터링, 만족도 조사 분석
평가결과 환류	서울시	- 평가결과를 다음 년도 사업계획 시 반영

2		교부신청 전 숙지 및 이행 사항

□ 규정 및 보조사업자의 의무 숙지

❍ 관련 규정 숙지 및 준수의 의무

- 보조사업자는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정부회계처리 기준 및 시 사업부서의 사업지침 등을 숙지해야 함.

❍ 공공 목적 달성을 위한 협조의 의무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서울시가 공공의 목적 달성을 위해 요구하는 자료제공 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과 관련한 활동 및 저작물에 서울시가 보조하는 사업임을 명시해야 함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동조례 시행규칙]

□ 보조사업 변경 등록

❍ 변경 내역의 사전 승인 및 조치 기준

-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 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전심의 후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소관 부서 승인 여부 결정 후 통보

- 보조비목 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세목 간 30% 초과 예산 변경, 보조비목 또는 보조세목 신설 시 사업부서의 사전 승인 후 변경 사용

▹ 대표자 결재를 득한 예산변경 신청공문과 증빙서류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후 예산변경 승인 신청 → 소관부서 승인여부 결정 후 시스템을 통한 승인 처리

- 보조사업비의 10% 미만, 동일보조비목 내 보조세목 간 30% 이하 예산 변경 시 사후 보고 가능

▹ 대표자 결재를 득한 공문 및 변경사용내역을 변경 사용 후 5일 이내 시스템을 통해 변경 신청  → 소관부서 적정 사용 여부 검토 후 시스템을 통한 승인 처리

- 보조금 교부 이후에는 원칙적으로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예산과목을 변경할 수 없음

□ 보조금 교부취소·환수조치

❍ 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 위반 시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 하는 경우

<즉시 감사 및 고발조치>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

- 제32조의5제4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 제32조의5제5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출한 자

3		보조금 교부신청 및 교부

ㅇ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계획에 의거 세부사업별로 보조금을 신청

ㅇ 보조금은 정기적·포괄적 교부를 금지하며, 보조사업의 세부사업별로 교부신청을 받아 교부

□ 보조금 관리계좌 개설 및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 보조금은 별도의 보조금 계좌에 의하여 관리(1개 사업 1 계좌)

□ 보조금 교부신청

❍ 당해 연도 보조금 전체 교부 신청 금지, 보조사업계획의 세부사업별로 교부 신청

□ 교부신청의 적정성 검토

❍ 선정된 사업이라도 사후에 보조 제한 사유에 해당 할 경우 및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반했을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할 수 있음

□ 보조금의 교부조건

❍ 본 보조금은 시에서 승인한 보조사업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음

❍ 보조사업 수행과정상 다음 사유 발생 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경우

❍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 보조금의 교부

❍ 보조금 교부방법 : 분할(2회 이상) 지급 원칙, 보조사업의 특수성･필요성에 따라 예외 운영  ※ 보조사업 수행상황 현장점검 후 2차 교부

-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지원대상이 되는 경상보조성격의 사업 및 추가경정예산으로 사업이 신설된 경우 등

❍ 보조금 교부시기 : 최종 교부 신청이 승인된 이후 30일 이내

4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

□ 보조금의 집행

❍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집행을 원칙으로 함

- 모든 보조사업은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개인 사례비 지급 등 카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인터넷 뱅킹, 무통장 입금 등을 통한 계좌 입금을 예외적으로 허용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후 5일 이내 집행 내역을 보조금관리 시스템에 등록

- 사업비 집행은 보조금관리시스템 상의 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하여야 하며, 사업비 집행 내역은 육하원칙에 의하여 구체적으로 기재해야 함

-  등록내용 : 집행내역(지출결의) 및 상세 증빙자료 (세부물품구매내역 등)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  보조사업자는 법령·조례·보조사업계획서,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교부조건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조사업을 수행하고

-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음

❍ 보조금 회계처리 기준 준수

- 보조사업자는 관련 규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 ‘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 ‘지방재정법 및 동법시행령’ 등 정부회계처리기준 및 市 사업부서의 사업지침 등을 준수하여 보조금을 집행

- 보조사업자는 예산 절감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함

□ 보조금 집행에 대한 증빙

❍ 세제관련 법령에 의하여 원칙적으로 다음 구분에 따라 발급자가 적법하게 발급한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 일반과세자 : 세금계산서, 직불(체크)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

- 간이과세자, 면세자 등 : 계산서, 현금영수증, 직불(체크)카드매출전표

※ 인터넷뱅킹 입금확인증 제출 가능

(단, 받는 사람, 받는 사람 계좌번호, 입금액 모두 확인)

※ 견적서 또는 거래명세서는 구체적인 단가 산출 또는 원가내역 기재

※ 계산서 발급은 면세업자나 “부가가치세법 12조”에 해당되는 사업을 하는 사업자만 발급 가능

❍ 적합하지 않은 집행 내역 또는 적법한 영수증으로 볼 수 없는 경우 보조금 환수

□ 보조사업자에 대한 제재 및 보조금의 반환

❍ 보조사업 수행과정 상 다음 사유 발생 시 보조금 교부 결정의 일부 또는 전부를 취소

-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시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 보조금 반환 조치를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보조금을 서울시가 지정하는 계좌로 반납해야 함

- 미반납 시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해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은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 그 보조금과 미반환 보조금을 상계 처리

- 반환 받아야 할 보조금은 국세징수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 서울시 지원사업 표시

❍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과정에서 제작되는 각종 인쇄물에는 서울특별시 지원사업임을 표시

- 표시대상물 : 안내문, 책자 등 홍보물

- 표시방법 : 000 은 서울시 보조금을 지원받아 만들었습니다.

5		보조사업의 정산 및 성과보고

□ 성과보고 및 정산증빙자료 제출

❍ 모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종료 후 정산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

❍ 보고 방법

- 사업의 계량적, 비계량적 성과를 기술하고 관련 증빙자료 제출

- 보조금을 포함한 사업예산 집행 내역에 대한 정산보고 등록 및 증빙자료 제출

❍ 정산 기한 : 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

□ 집행 잔액 및 이자 반환 의무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집행잔액과 보조금 관리계좌에서 발생된 예금 결산 이자 및 해지 이자를 모두 최종 성과보고 기한 내(사업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서울시 지정한 계좌로 입금하여야 함

- 집행 사실이 증빙되지 않는 보조금은 집행 잔액으로 처리하여 결과 보고한 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반환하여야 함

※ 집행잔액 및 이자반환 송금수수료는 보조금으로 사용할 수 없음

❍ 반환 절차

- 정산 시점에 통장을 해지한 후 해당 관리계좌의 '통장사본' 제출 (원본대조필 확인 필수)

- '통장사본'에서 확인된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보조금 관리계좌의 예금주명(단체의 경우 단체명, 개인의 경우 개인명)으로 서울시에서 통보한 계좌로 이체

※ 단, 통장사본 제출 시 경우에 따라 추가로 원본 또는 '예금거래실적증명서' 제출 요청할 수 있음

□ 성과보고서 제출 기한 미준수 관련 조치

❍ 보조사업자가 서울시가 승인하는 특별한 사유 없이 성과 보고 기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 벌칙 적용

□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서류에 대한 책임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집행 증빙 영수증, 보조금 계좌 통장을 비롯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서류의 원본을 해당 보조사업 종료 연도부터 5년간 자체 보관하여야 하며, 서울시 또는 외부 감사기관 등이 요구할 경우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유의사항

❍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성명, 주소, 연락처 등)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해야 함.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을 추진 시 원칙적으로 서울시 관내에서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해야 함.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 별도 참조

Ⅱ		지방보조사업의 개요

1		운영기준

□ 본 지침은「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등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보조사업의 절차, 세부내용 등을 정하여 일관된 보조사업 체계 확립 및 업무효율성 증진을 목적으로 함.

2		지방보조금의 개념 및 분류

□ 개 념 :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교부하는 보조금 등의 재정지원 또는 재정지출 * 지방보조금법 제2조 제1호

□ 분  류 : 보조금의 교부대상 및 내용, 성격 등에 따라 구분

구 분	지방보조금의 분류
대상별	◊공공단체 보조 : 자치단체, 공기관, 교육기관 등에 대한 보조 ◊민간 보조 : 법인 또는 단체, 개인에 대한 보조금
내용별	◊경상보조 : 보조사업자의 경상적 사업경비의 지급을 위한 보조 ◊자본보조 : 보조사업자의 자본형성을 위한 보조
성격별	◊정액보조 : 보조사업자에게 일률적으로 같은 금액을 보조 ◊정률보조 : 보조사업자에게 일정비율의 금액을 지원

□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교부 절차 흐름도

단계별 업무		업무 내용

예산편성		보조금 예산계상 신청 (지방보조금법 제5조)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는 보조사업부서에 사업 신청
		⇩
		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지방보조금법 제6조)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산 편성
		⇩
		보조금 예산 심의‧확정 (지방자치법 제142조)		• 지자체 및 의회 등의 예산심의를 통해 보조금 예산 확정
		⇩
보조사업자선정		사업자 공모 및 선정 (지방보조금법 제7조)		• 보조사업의 목적과 내용 등을 검토하여 사업자 선정
		⇩
		보조금 교부 신청 (지방보조금법 제7조)		• 보조금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등을 보조사업부서에 제출
		⇩		⇩
		보조금 교부 결정 (지방보조금법 제8~12조)		• 보조사업의 타당성, 자기부담금 능력 등을 검토 후 교부 결정 • 사정의 변경이나 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 취소
		⇩
집 행 및 사 후 관 리		보조금 집행 (지방보조금법 제13~16, 21~22조)		• 수행 상황 보고(보조사업자 → 보조사업부서) - 수행상황 점검 및 현장조사(보조사업부서) - 법령, 교부 결정 내용 위반 시 수행 명령(보조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준수 사항 - 용도 외 사용금지, 내용 변경・인계 시 승인(보조사업부서), 별도 계정 설정, 재산 처분 제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		⇩
		보조금 정산・검사 (지방보조금법 제17~20조, 제29조)		•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3억원 이상) 정산보고서 검증, (10억원 이상) 회계감사 • 보조사업부서는 실적보고서 토대로 집행 적정성 등 검토 - 심사결과 적합 시 금액확정, 미흡 시 시정명령
		⇩		⇩
		사후관리 (지방보조금법 제30~40조)		• 사후 평가 실시 : 3년 일몰제 적용(원칙) • 부적정 집행 발견 : 부정수급자 명단 공표, 보조금 반환, 사업 수행 배제 및 보조금 교부 제한, 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보조금 환수, 제재부가금 및 가산금 징수, 강제징수 등 제재

3		용어의 정의

❍ (지방보조금)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다른 지방자치단체, 법인·단체 또는 개인 등이 수행하는 사무 또는 사업 등을 조성하거나 이를 지원하기 위해 교부하는 보조금.

단, 출자금 및 출연금과 국고보조재원에 의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가 교부하는 보조금은 제외

❍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금의 지출되거나 교부되는 사업 또는 사무

❍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는 자

❍ (사업부서의 장) 지방보조사업 공모, 사업심사, 교부결정, 보조사업관리 카드등록, 수행상황 점검, 실적보고 및 정산검사, 감독, 성과평가, 교부결정의 취소, 이의신청 등 지방보조사업을 집행하는 부서의 장

❍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사업부서별로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지원규모, 지원절차 등을 포함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수립

❍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지방보조금 지원계획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가 작성하여 제출한 신청서

❍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제10조 각호의 주사업의개요, 자산과 부채, 수행계획, 산출기초, 경비 사용방법, 자부담 금액 및 방법, 보조사업 효과, 예상 수익금 등을 기재한 계획서

❍ (부정수급) 지방보조금법 제12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에 따라 ①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②법령·조례·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③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④지방보조금을 지급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등

❍ (중요재산) 지방보조금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재단

❍ (실적보고서) 지방보조금법 제17조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의 기간 이내에(사유발생일로부터 2개월 이내)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보고서

❍ (정산) 지방보조금법 제19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에 든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계산하는 것

❍ (정산검사) 지방보조금법 제19조에 따라 사업부서의 장이 지방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및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고 그 보조금액을 확정하는 것

4		지방보조금 지원 대상 (지방재정법 제17조, 제23조)

❍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

❍ 국고보조 재원(財源)에 의한 것으로서 국가가 지정한 경우

❍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 보조금 지출에 관한 근거가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고, 그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면 사업을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지방자치단체의 소관에 속하는 사무와 관련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가 권장하는 사업을 하는 공공기관*에 지원하는 경우

* 그 목적과 설립이 법령 또는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회원으로 하는 공익법인

※ ‘법령의 근거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여진 기관’에 대한 규정은 2016회계연도부터 적용해오고 있음

❍ 市가 정책상 또는 자치구의 재정사정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치구에 지원하는 경우

※ 자치구에 보조금을 지원할 때에는 법령이나 조례에서 정하는 경우와 국가정책상 부득이한 경우 외에는 재원부담 지시를 할 수 없음

※ 예산 계상 신청 및 예산 편성 신청 시 지방보조사업별로 적용하는 기준이 되는 보조율은 조례로 정함

5		지방보조사업 관련 사무분장

보조사업 선정, 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해 다음과 같이 각 주체별로 정한 업무 분장 사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사업부서의 장(≒서울시 체육진흥과)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의 합리성과 투명성 확보

- 신규 보조사업의 타당성과 관리체계 사전 검토

- 부정수급 실태점검 및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지방보조사업자 관리감독 및 보조사업의 집행점검

- 지방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세입 조치

-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 집행, 평가, 점검 등을 위한 조치

❍ 지방보조사업자(≒서울특별시 체육회)

- 적법한 방법 및 절차를 통해 교부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 작성 제출

- 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을 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

- 사업 완료 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중요재산에 대한 관리

- 감사인의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보고서, 감사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금수령자 등에게 보조금을 재교부하는 경우, 지방보조금 법령 등의 준수 여부에 대한 관리·감독 등

Ⅲ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을 준수하여 구성·운영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개요

□ 근  거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관리 조례 제29조 ~ 제35조

❍ 지방보조금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73호)

□ 운영현황 : 서울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설치·운영 규정 준용

❍ 구  성 : 당연직 포함하여 15인 이내 구성

당연직 : 보조금 업무와 관련된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서울시체육회 부장 이상

15인 이내란 15인까지 포함한 인원을 말하며 위원 구성시에는 9인에서 15인까지 구성하는 것을 의미함

- 위촉직 위원 인력풀 : 300인 이내

- 보조금 심의 시 해당 분야의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을 15인 이내로 구성

-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을 반드시 포함, 당연직 위원은 위원회를 구성하는

위원회 위원의 1/4를 초과할 수 없음(15명으로 위원회 구성 시 당연직 위원은 3명까지 가능)

보조사업자의 간접보조사업자 선정 등의 경우에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pool 활용 의무화

❍ 임  기

- 위촉직 위원 : 2년(1회 연임 가능),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위원 pool 활용하여 위촉

- 당연직 위원 : 당해 직위 재직기간

❍ 간  사 : 심의 안건에 따라 보조사업 담당 팀장

❍ 기  능

- 생활체육 보조사업과 관련하여 보조금과 보조사업자의 재원 분담에 관한 사항

- 공모 절차 등을 통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  ※시장기 등 종목별 대회 제외

❍ 운영주관부서 : 서울특별시체육회 총무회계팀

□ 위원회 운영‧관리

❍ 위촉직 위원 인력풀은 재정담당관에서 관리(위‧해촉)

❍ 회의개의 및 의결

- 안건을 위해 구성된 위원회 과반수 출석(15명 구성 시 8명 이상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위원수당 : 위원회를 개최한 각 보조사업부서에서 지급

-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위촉직(민간) 위원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지급

※「서울시 위원회 설치 운영 지침」‘위원회 수당 지급’ 참고

❍ 심의방법 : 실무검토(소관 사업부서) → 위원회 심사

- 관련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주관 부서에서 검토

- 해당사항에 대한 소관(주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의견청취

- 필요 시, 심의안건 관련 담당 및 보조사업자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자료의 제출 및 설명을 요구할 수 있음

❍ 운영세칙

-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따로 정함

❍ 제척‧기피‧회피 : 위원장의 결정(또는 위원회 의결)으로 해당 위원의 의결 관여 제한

- 위원이 해당 심의대상과 관련하여 용역․자문 및 연구 등을 수행하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 심의대상 이해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어 위원장에게 기피신청서를 제출할 때

	< 제척․기피․회피 >
◇ 제척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이 당연히 위원회의 의결에서 배제되는 것으로 제척 사유가 있는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음 ①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②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③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④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 기피 :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이해관계자가 해당 위원의 기피를 신청하고 위원장의 결정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위원의 위원회 관여를 배척하는 것 ◇ 회피 : 해당 위원이 스스로 위원회의 의결에 관여하지 않는 것

❍ 회의록 작성

- 회의록 작성방법 : 심의위원회 회의록[서식 1]  참고

※ 서면심의를 한 경우에도 위원들의 심의 의견 등의 기록을 반드시 보관

❍ 심의방법 : 실무검토(소관 사업부서)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 공모사업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위원회 개최 시 ‘청렴서약서’[서식 2] 징구

- 참석한 민간위원의 서명 혹은 날인 후 자체 보관

서식 1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 00:00~00:00 □ 장 소 : ○○○○○ □ 참석위원 : 총 00명(민간위원 0명, 내부위원 0명) - 민간위원 : - 내부위원 : ※ 간사 : □ 진행순서(자유롭게 기재) - 위원소개 및 인사 - 위원장 선출 - 안건설명 - 안건에 대한 질의 및 토론 - 안건 의결 □ 상정안건 - 20○○ 회계연도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심의 □ 회의결과 - 원안 가결

□ 위원 발언 내용 (자유롭게 기재)

<간사>

❍ 위원장을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 A의원을 추천합니다.

서식2

청 렴 서 약 서 (예 시)

○ 소     속 :

○ 직     위 :

○ 성     명 :

위 본인은 〇〇위원회의 심의․의결과 관련하여 관계법령에서 규정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심사에 임하도록 하겠으며, 위원회의 심의․의결과정에서 금품, 향응이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위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4		지방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선정

1		지방보조사업자 선정

□ 운영절차

공모사업 계획수립	⇒	사업공고	⇒	사업신청	⇒	보조사업자 선정심의	⇒	협약체결 (교부조건 명시)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체육회 담당팀		체육회 담당팀		간접 보조사업 신청자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간접보조 사업자, 체육회 담당팀		간접 보조사업자		체육회 담당팀

※ 사업별 공모 일정에 따라 각 사업부서별로 공모 사업계획 수립 및 공고 추진

2		지방보조사업자 공모

□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7조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

❍ 공모 : 2개 이상의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수행할 수 있는 보조사업의 보조사업자를 선정할 경우 공모방식을 통해 보조사업자를 선정

❍ 공모방법 : 체육회 홈페이지 또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 등

❍ 공고기간 : 원칙적으로 15일 이상

- 지방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사업공고 기간에 대하여 특별히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15일 이상 공고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일부 준용)

- 다만 정부의 계획 및 지침과 연계된 사업, 긴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부서(체육회)의 판단에 따라 공고기간을 단축 할 수 있음

❍ 공모내용

- 사업추진 기본방향, 지원대상사업    - 지원예산

- 지원사업유형 및 응모방법           - 신청자격, 선정기준 및 심의방법(절차)

- 사업비 지원 제외대상               - 그간의 추진경과, 기타 필요한 사항

❍ 사업설명회 개최(필요 시)

- 사업부서(체육회)는 필요 시 보조사업 지원 대상자 접수 마감 전에 사업설명회를 개최하여 보조사업 정보제공 및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음

❍ 공모절차 제외

- 사업부서(체육회)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공모절차 없이 신청자에게 보조할 수 있음

	< 공모절차 제외>(지방보조금법 제7조) >
1. 법령이나 조례에 지원 대상자 선정방법이 다르게 규정된 경우 2. 국고보조사업으로서 대상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 3. 용도가 지정된 기부금의 경우 4.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신청에 따라 예산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그 신청자가 수행하지 아니하고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6.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공모방식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공모 대상 사업 위원회 심의 제외

- 사업부서(체육회)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제4조제5항 단서조항에 따라 공공단체 보조사업자 공모 대상 중 학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에서 제외 가능

❍ 공모시,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단독 신청한 경우에는 재공고 또는 단독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보조사업자 선정에 관한 심의여부 등을 사업부서(체육회)에서 최종적으로 판단

3		보조사업 신청(간접보조사업 신청자)

□ 사업신청

❍ 신청방법 : 서울시체육회 방문 제출 또는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 신청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서식 3], 단체소개서[서식 4], 사업계획서[서식 5] 등

□ 사업계획서 작성

❍ (사업계획서 제출) 보조사업자는 비목별 사업비를 산정하여 제출

❍ (보조비목 구분) 보조사업비는 인건비,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타 보조비목으로 구분하나, 보조사업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보조비목과 보조세목을 달리 정할 수 있음

❍ (수당, 여비 등) 강사료‧원고료‧출장비 등 지급단가를 통일하되,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다르게 기준을 제시한 경우에는 예외 가능

	< 기본공통경비 >(예시)
○ 단순인건비 : 기본시급 11,436원 준용(「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4년 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 강사료‧원고료 등 :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 준용 ※ 다만, 지리적 접근성 등 우수 강사 확보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지급액을 기준액의 20%범위 내에서 추가로 지급 가능(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업무추진비(매식비) : 1인당 1식당 기본 8,000원(세출예산집행기준 준용)

❍ (예산편성 불가) 보조금은 사업비 중 일부를 지원하는 예산이므로 보조사업과 직접적 관련이 없는 단체운영 기본경비로 편성할 수 없음

	< 지방보조금으로 편성불가한 단체운영 기본경비 >
① 시설비‧수선비‧시설부대비‧전신전화 설비 등 자본적 경비 ② 상근직원 인건비‧사무실임대료‧사무용 집기구입‧공과금‧전화요금 등 단체운영경비 ③ 연구기관, 대학(교)부설 연구소, 동영상 제작 등 전문기관에 일괄 의뢰하여 지출하는 경비 (용역성 경비) ④ 불우이웃돕기성금, 진료비 지급, 시상금, 장학금 등 현금성 지출 경비 ※ 사업수행관련 보조금으로 편성할 수 없는 사업비는 자부담 예산으로 처리하여야 함

서식3

20○○년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단체현황	단 체 명					대 표 자			직명 : 성명 :
	소 재 지	(우편번호 : - ) ※ 도로명 주소 기재				연 락 처			전화 : 팩스 : 홈페이지 :
	실무담당자	성명 및 직위 : 휴대전화 : 이메일 :
	직원현황	상근직원수 : 회원수 :		보조금지원 소관부서명
	등록사항	※ 법적 등록요건을 갖춘 단체‧법인은 등록(허가)사항 작성 ※ 작성내용 : 등록기관(부서)명, 등록일, 등록번호, 등록내용
	최근 5년간 市보조금 지원사항	연도	사업명	신청액				지원액		비고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최근 5년간 市보조금 교부결정 취소내역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다른 용도 사용, 법령위반,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 위반, 거짓 신청 등)에 해당되어 교부결정 취소여부 작성
신청현황	사업개요	사 업 명 : 사업목적 : 추진기간 : 장 소 : 사업규모 : 주요내용 :
	사업비	천원 (보조금, 자부담 합계)			보조금		천원( %)
					자부담		천원(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신청합니다. 20○○년 월 일 신청단체명 : 직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지원 신청시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2. 단체소개서 3. 공익활동 증빙서 등

서식4

단체 소개서

단 체 명
주소 및 연락처	주 소	(우 - )
	연락처	대표전화 : FAX :
		신청사업담당자 전화(휴대폰) : E-Mail :
	홈페이지
등록사항	등록기관		등록일
	법인번호	※ 법인은 법인등록번호, 비법인단체는 고유번호, 둘다 해당사항 없는 경우는 대표자 성명, 주민번호 기재
설립목적
지원근거 및 내용
단체연혁	◦ ’00. 1. 10. : 000 창립 ◦ ’01. 1. 10. : 000 사단(재단)법인 설립 허가 ◦
조직현황	◦ 단체대표 : 직명, 성명, 현직업, 연락처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사무국 근무자 현황 : 명 (사무국장 1, 기획 1, 홍보 1, ----) ◦ 회원수 : 명 ◦ 조직도(기구표) ※ 별지작성 가능
전 년 도 예산현황	․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시비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최근3년간 활동 실적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당해년도 주요사업 계 획	․ 사업명, 사업내용, 소요금액 등 ※ 별지작성 가능
단체 정관 또는 회칙	․ 법인설립허가증(사본),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사본)을 제출하는 경우 단체 정관 또는 회칙 생략 가능 ※ 별지첨부

서식5

20○○년 지방보조금 사업계획서

【단 체 명 :              (대표 :       )】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목적	○ ○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프로그램명)		주 요 내 용
			○ ○ ○
			○ ○ ○
수 입 금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수입금)	천원		수 입 금 발생내역					○ 산출내역 간략히 작성
예 산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금액		천원				자부담		천원 (자부담률 %)
보 조 금 신청금액 (예산항목은 사업별 성격에 따라 변경 가능)	인건비	천원 ( %)		홍보비		천원 ( %)			사 업 진행비	천원 ( %)			활동비	천원 ( %)

※ 수입금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따라 발생할 수입금액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자부담은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은 제외

□ 사업추진계획

1. 사 업 명 :

2. 사업목적

◦

◦

-

성과목표	성과지표
❈본 보조사업을 통하여 어떠한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계량화(수치)된 목표로 제시	❈투입지표나 과정지표보다는 산출지표나 결과지표 제시

3. 사업추진 기간 :

4. 사업 추진계획

◦현황 및 실태

-

※ 사업 추진의 계기가 된 구체적인 상황과 실태를 구체적인 데이터 등을 통해 제시

◦문제점 및 원인분석

-

※ 현황 및 실태를 바탕으로 문제점과 원인을 진단하여 제시

◦사업추진 방향

-

※ 문제점을 개선 또는 해결하기 위한 사업의 추진 방향 제시

◦세부 추진 계획

세부사업명	세부추진내용	추진일정
	․ ․ ․	․ ~ ․ ~
	․ ․ ․	․ ~ ․ ~

5. 사업비 구성

◦총사업비 : 000천원(보조금 000, 자부담 000), 자부담률        %

(단위 : 천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총 계
보조금
자부금

※ 자부담은 지방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은 제외

◦지방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할 수 있는 수입 및 수익금액에 관한 사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수입금액	산 출 기 초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예규 제174호) 제5조 제1항 제8호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수입금액에 관한 사항 기재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 제2항에 의거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교부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지출 항목별 세부 산출내역(예시)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예산항목	세부항목	금 액	산 출 기 초
총 계
지방보조금(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국내여비		․ ․
		숙박비		․ ․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임차비		․ ․
		기타		․ ․
	활동비	사무용품비		․ ․ ․
자부담(소계)
A사업 (사업수행계획의 세부사업명과 연계)	인건비	강사료		․ ․
		회의참석비		․ ․
		단순인건비		․ ․
	홍보비	홍보비		․ ․
		인쇄비		․ ․
	사업진행비	식비		․ ․
		간담회비(다과비)		․ ․
		물품구입비		․ ․
		기타		․
	활동비	특근매식비		․ ․
		사무용품비		․ ․
		재료비		․ ․

※ 예산항목(보조비목)과 세부항목(보조세목)은 사업 특성에 따라 부서에서 변경하여 사용가능

<작성요령_예시〉

① 예산항목 :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로 구분하고 그 안에서 다시 강사료, 회의참석비, 인쇄비, 식비, 사무용품비 등 세부항목으로 구분

② 금    액 : 천원 단위로 작성

③ 산출기초 : 구체적인 산출근거 기재  예시) 단가(원)×수량(명, 부, 회 등)=ㅇㅇㅇ천원

④ 유의사항

- 직원의 급여, 사무실 임차료, 공과금, 사무관리비 등 단체운영비 명목의 지출경비 편성 불가

- 예비비, 잡비 등 사용목적이 불분명한 예산 편성 불가(지출항목별 구체적 산출근거 제시)

- 자부담은 실제 집행할 수 있는 금액이어야 함(보조금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이행보증보험료는 자부담으로만 편성 가능함

◦제로페이 사용계획(예시)

(단위 : 천원, %)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제로페이 사용 목표액
제로페이 사용비율

※ 예산액은 ‘5.사업비 구성’의 총 사업비와 동일하게 작성

◦ 부가가치세 환급금 처리계획

-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여부 : (예시) 해당/해당없음

- 사업자 유형 : (예시)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 등

※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과세사업자의 경우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로 사후 환급 가능

-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계획

· 환급예상액 :  원

구 분	합 계	인건비	홍보비	사업진행비	활동비
예산액
부가가치세 환급 예정액

· 처리계획 : (예시) 사업비 정산 시 집행액에서 공제,           (예시) 사업비 정산 후 부가가치세 환급금 반납예정

6. 신청단체 자산현황

(단위 : 천원)

연 도	총 자 산	총 부 채	비 고

7. 기대효과

◦사회적 기여도(사회문제해결 등)

-

-

※ 사업 추진에 따른 사회문제 해결 등 공익적 기여도, 파급효과 등을 기술

◦단체 역량 발전에 대한 기여도

-

-

※ 사업 수행으로 단체 자체의 역량 강화에 어떠한 도움을 줄 수 있는지 등을 기술

※ 사업추진에 따른 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기재

[참고] 분야별 보조사업자 성과지표 설정 예시

○ 일자리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①일자리 제공 건수(건)	취업 연계되거나 취업 관련 교육을 이수한 사람 수
②상담서비스 제공 건수(건)	상담서비스 제공 횟수를 통해 집계
③서비스 이용자/수혜자 만족도(%)	만족도 측정 설문지를 통해 집계

○ 문화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①관람객/참여자 수(명)	통합전산망, 발권시스템 등 객관적 수치 집계
②콘서트/전시회 개최 횟수(회)	온라인, 오프라인 개최 횟수
③콘텐츠 개발·제작 건수(건)	제작한 콘텐츠 수
④참여자 만족도(%)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 교육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①교육프로그램 개최 횟수(회)	강좌 계획표 등을 통한 집계
②교육 신청자/이수자 수(명)	참석자 명단을 통한 집계
③대회 응시 비율(%)	(대회 응시자 수÷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100
④연구보고서 발간 및 활용도(부)	온·오프라인 배포 부수
⑤참여자 만족도(%)	참여자 대상 설문조사

○ 기타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①네트워크(교류) 개최 건수(건)	워크샵, 전시회 등 개최 횟수 집계
②프로그램 참여자 수(명)	참석자 명단, 방명록, 온라인 조회수 등을 통한 인원 집계
③프로그램 개발 건수(건)	실제 프로그램 개발 수 홈페이지 업로드한 건수
④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조사

4		지방보조사업자(≒간접보조사업자) 심의 및 선정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의견서를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가 심의

□ 선정 절차

사업공고 (공모)	⇒	사업신청 *사업계획서 등 첨부	⇒	사업심사→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보조사업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최종 사업계획서 등 첨부
서울시 체육회		간접보조사업자		서울시 체육회		간접보조사업자
시 운영지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		시 운영지침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5조
<공모 착안사항> - 공모기간:15일 이상 - 공모내용 · 사업추진 방향 · 지원대상 사업 · 지원사업 대상 및 응모방법 · 수행일정 · 기타 필요사항 - 사업설명회(필요시)		<사업계획서 내용> - 주요사업개요 - 신청자의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 - 사업 수행계획 - 교부액과 산출기초 - 경비 사용방법 - 자부담자의 성명 부담금액 및 방법 - 사업효과 - 보조사업 수행에 따른 예상수익금 등		<기관별 역할> -사업부서 · 지원필요성 및 타당성 등 검토의견서 제출 (사업별 적정, 부적정 등 적정성 명시) -위원회 · 서류심사 결과 신청 자격이 미달한 사업을 제외하고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 심사		<교부신청 내용> - 신청자 성명 또는 명칭과 주소 - 사업목적과 내용 - 총 경비와 교부 받고자 하는 금액 - 자기자금 부담액 - 보조사업 기간 - 최종 사업계획서

❍ 서울시 체육회

- 지방보조금 신청서 서류심사와 의견청취 등을 통해 지방보조금 지원의 필요성, 타당성 등을 검토한 적정성 여부를 포함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함. (지방보조금 관리 기준 제5조)

※ 현장확인 강화(서울시 보조사업 관리 개선계획 : 행정1부시장 방침 제276호 ‘13.6.17)

※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ssd.eseoul.go.kr)을 통하여 사업자별 보조금 수급이력 및 부정수급 현황 조회가능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 심의결과를 종합하여 지방보조금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등을 포함하여 심의결과서를 작성(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9조 4항에 따른 심사 및 제5항 심의결과서 작성)

- 위원회 운영 주체 : 각 보조사업부서

❍ 서울시 체육회

- 지방보조금 관리위원회 심의결과서를 바탕으로 지방보조금 지원 여부 결정

□ 심의방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 관련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주관부서에서 검토

※ 단, 보조사업자(기관․단체․개인)별 보조금 교부 총액이 3천만원 이하인 보조사업의 경우 소규모 단체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사업단체 항목(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등) 배점은 총점의 10% 이내로 부여함을 원칙으로 함

❍ 해당사항에 대한 소관(주관) 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선정기준(예시)

기준(7개)	검토사항(10개)
법령 및 예산목적 위배 여부	법적 근거 및 예산 목적
보조사업 내용의 적정여부	사업계획 및 세부 산출내역 검토
금액 산정의 착오 유무
재무적 안정성	자기가 부담하여야 할 금액 및 부담능력 유무*
사업능력	상근 구성원의 수
	각종 의무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수 있는 능력
	전년도 사업성과(보조사업실적보고서) (신규 사업자의 경우, 유사 실적)
사업관리체계의 적정성	부정수급방지대책 여부
	보조금 반납 및 환수 실적 사항
중복·편중지원 여부	최근 5년간의 보조사업 지원이력(보조사업명, 사업연도, 사업내용, 사업규모, 보조금액, 주관기관)

* 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만 해당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해당 자치구의 지방비 부담 가능성과 부지확보 여부 및 주민동의서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 연내 집행가능성, 인허가 서류 등을 고려해야 함

❍ 선정제외 대상

-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여부에 대한 결정은『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아래의 비영리민간단체의 요건을 참조하여 지원 여부 결정

※ 지방재정법 제17조, 제32조의2 등 지방보조금 관련 조항, 타 법령 등에 위배되지 않고, 동일단체의 유사·중복사업 지원 등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

※ 국고보조금이 포함된 경우는 기재부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름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행사운영비 등으로 목적에 맞게 편성하여 직접 집행하고, 이를 보조금으로 편성·집행하지 않도록 유의

- 성과평가 결과 지원 중단 대상으로 결정된 사업

□ 공모심사 제출서류(예시)

❍ 사업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심의서류 작성하여 보관

- 공모개요

- 서류심사 결과(총괄표)

- 심사방법

- 사업별 검토의견

- 지방보조사업 지원신청서

- 지방보조사업 지원계획

〔예시〕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

※ 해당 예시는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보조사업의 특성 및 자체 실정에 따라 수정·활용할 수 있습니다.

〔예시〕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1)

심 의 년 월 일	20○○. . . (제 회)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

제 출 자	❍❍❍과장
제출년월일	20○○. . .

Ⅰ. ❍❍❍❍❍❍❍❍ 사업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

1. 공모개요

ㅇ 기간 : ‘○○. 1.  .  ~  3.   .

ㅇ 접수 : 4개 단체

2. 사업개요

ㅇ 사업추진 기본방향

-

ㅇ 지원예산 :   천원

- 공모사업별 지원액 : 사업당 최고 ---천원

※ 예산과목 :

ㅇ 지원대상 사업

-

ㅇ 지원사업 유형(대상)

-

ㅇ 응모방법

-

ㅇ 신청자격

-

ㅇ 사업비 지원제외대상

-

ㅇ 선정기준

-

ㅇ 심사방법(절차)

-

ㅇ 지원절차

-

ㅇ 그간의 추진경과

-

ㅇ 기타 필요한 사항

-

3. 서류심사 결과(총괄)

(단위: 천원)

연번	유형	단체명 (대표자)	사업명	장소	사업비(%)			결과
					계 (100.0)	신청액 (00.0)	자부담 (00.0)
1	❍❍❍❍❍	□□□□ (◇◇◇)						적정
2								적정
3								적정
4								부적정

4. 심사대상

ㅇ서류심사 결과 신청자격이 미달한 곳을 제외하고 심사 실시

Ⅱ. 세부 서류심사 내용

※ 다양한 형식으로 표현 가능

1. 총괄

연번	유형	사업명	사업내용	서류심사					결과
				자격	역량	전문성

2. 사업별 검토 조서

〔예시〕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2)

신청단체 자체심사 결과(사업부서)

○ 사 업 명 :

○ 신청단체 : ○○개 단체

○ 자체 평가결과                                         (단 위 : 천원/ 점)

단체명	계 (100%)	보조금 ( %)	자부담 ( %)	평 가 결 과					기 타 확 인 사 항	순위
				총점 (100점)	사업단체 (10점)	사업계획 (35점)	사업예산 (35점)	전 년 도 평가결과 (20점)
총 계									적 합 부적합
										1
										2
										3
										4
										5

□ 심사영역별 평가내역

① ○○ 단체

② ○○ 단체

③ ○○ 단체

□ 자체심사의견/ 사업부서

○○ 단체는 ○○부분에서 부적격 단체로 판단되며, 평가결과 최고 ○○점을

받은 ○○ 단체가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적격단체로 평가됨.

부서 의견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 지방보조사업 기타 확인사항 부적합 시 감점 처리

※ 신청자가 2개 이상인 사업에 대하여 작성

〔예시〕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2)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검토조서

신청 관리번호		20○○-×-×-×-×/× (※연도-공고번호-부서명-사업명-해당사업 접수순번)
보조사업신청자
소 관 부 서 명				실무담당자		(☎ )
주요내용	사 업 명
	사업개요
	신 청 액	천원		보조금		천원	( %)
				자부담		천원	( %)
	지원근거 (관련법령)	※ 개별법령의 지원근거 규정 등 기재
총 계
검토내역	사업단체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5) :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5) :
	사업계획 (35점)	3.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15) :
		4. 추진일정의 적정성(10) :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10) :
	사업예산 (35점)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지원 요구액의 적절성(10) :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10) :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15) :
	전 년 도 평가결과 (20점)	9. 전년도 평가결과(20) :
보 조 금 지원실적		2018년 : 천원, 2019년 : 천원, 2020년 : 천원
종합의견
보조금 지원 검 토 액		예산통계목	운 영 비		천원
			사 업 비		천원
검토자(담당자)		직급 : 급 성명 : (서명)
검토자(팀 장)		직위 : 팀장 성명 : (서명)
확인자(과 장)		직위 : 과장 성명 : (서명)

〔예시〕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2)

지방보조금 신청사업 평가표

구 분		평 가 지 표	배점	심사결과
				(1차) 사업부서 또는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총 계			100
	사 업 단 체 (10점)	1. 사업추진 전담인력 확보 및 적정인력 구성 ▪탁월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 단체소개서 및 사업계획 자료로 평가	5
		2. 최근 3년간 추진실적 ▪5건 이상 5점, 3～4건 4점, 2건 이하 2점	5
	사 업 계 획 (35점)	3. 신청사업 내용의 독창성 ▪시정에 대안제시가 가능한 혁신적인 사업(15점) ▪사회문제 해결에 필요하고 도움되는 사업(13～14점)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미비사항 개선(8～12점) ▪지원단체의 연례적 사업이나 행사(7점)	15
		4. 추진일정의 적정성 ▪추진일정이 체계적이고, 정상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업(10점) ▪추진일정은 체계적이나, 정상추진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6～9점) ▪불명확하고 체계화되지 못한 추진 일정 수립단계(5점)	10
		5. 사업추진의 파급효과 ▪사업수행 지역은 물론 도 차원에서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사업(10) ▪사업수행 지역에서 기여도가 인정되는 사업(6～9점) ▪사업수행 단체에만 도움이 되는 사업(5점)	10
	사 업 예 산 (35점)	6.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보조금 지원 요구액의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7. 사업비 구성항목 책정의 구체성 및 적절성 ▪탁월 10점, 우수 8점, 보통 6점, 미흡 4점, 부진 2점	10
		8. 전체사업 예산대비 자부담 비율의 적절성 ▪50%이상 15점, 40%이상 13점, 30%이상 11점, 20%이상 8점, 20%미만 6점	15
	전년도 평 가 결 과 (20점)	9. 전년도 자체 평가결과에 따라 가점, 감점 부여 ▪A등급 20점, B등급 15점, C등급 10점, D등급 5점 ▪반납 –5점, 신규사업 15점	20
	기 타 확 인 사 항	가.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위배되는지 여부 나. 금액산정의 착오 여부 다. 지방세 및 세외수입의 체납유무 ⁜ 부적정한 경우 지원 제외(부적정, 적정)	-

※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시 평가지표로도 활용가능

〔예시〕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2)

20○○년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서

안 건	1. 가. 나. 2. 가. 나.
주 요 심 의 의 결 내 용	1. 2. 3.
위와 같이 심의 의결한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서울특별시장 귀하
직 위	성 명	서 명	직 위	성 명	서 명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심의 의결내용(의견)

1.

가.

나.

2.

가.

나.

3.

가.

나.

〔예시〕지방보조사업자 선정 심의안(2)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심의 결과서

(단위 : 천원)

연번	소관 부서	보 조 사업자	사 업 명	사업자 신청액			심의 결정액
				계	운영비	사업비	계	운영비	사업비
계

※ 작성요령 : 전체 신청사업 건에 대해 작성(전액삭감 탈락된 사업 포함)

5		협약체결(교부조건 명시)

○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9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8조

○ 간접보조사업자가 선정된 이후 교부조건을 명시하여 간접보조사업자와 서울시체육회 간 협약을 체결함

○ 교부조건 명시

- 서울시 체육회는 보조금을 교부할 때, 일반사항, 집행, 정산, 부정수급 대응 관련 교부조건 외에 보조금액에 대한 상당률의 자체 부담과 법령 및 예산이 정하는 지방보조금의 교부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조건을 부과할 수 있음. (사업의 특성에 따라 일반적인 조건 이외에 특수조건 부여 가능)

- 자부담이 있는 경우, 자부담을 조달하지 못할 경우에는 교부결정 후에도 교부결정의 취소 또는 환수될 수 있음을 반드시 고지

- 보조사업에 의해 수익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익금 전부 또는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사업에 사용(사용용도 별도 명시)토록 하거나, 서울시에 반환하게 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음

- 서울시 체육회는 해당 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적으로 미충족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음을 명시

※ 특히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약금, 운영수입 등에 대한 반환 가능성을 고려하여 명시

- 원칙적으로 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서울특별시장(서울시 체육진흥과)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다는 조건을 명시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의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 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서울특별시장(서울시 체육진흥과)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 시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는 중요재산이 있는 경우 이를 명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예규)」에 따라 간접보조사업자가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 이행하도록 한 경비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법령에서 정한 계약 절차를 이행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

Ⅴ.지방보조사업 집행, 4.지방보조금 관련 계약 참고(P74)

○ 표준협약서[서식 6] : 교부조건 포함

서식6

※ 아래 내용은 업무 참고를 위한 샘플로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 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을 반영하여 자체 사업특성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교부조건

(                               )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하며, 서울특별시장을 포함한다)와 『보조사업자명』(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조사업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시”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원칙) ① 시는 사업의 공익적 목적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보조사업자의 자율적인 사업 운영을 최대한 보장하도록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급하는 보조금을 관련법령과 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을 준수하여 투명하게 운용하도록 한다.

③ 시와 보조사업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본 협약의 내용을 성실이 이행하고,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공익적 효과를 극대화하도록 상호 협력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시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자부담 제외)

제4조(사업의 범위) ① 시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수행하는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 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보조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 결정

3.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4.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후 ○○일 이내에 시의「△△△기본계획」 및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계획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시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시가 정하는 경미한 경우에는 사후보고가 가능하다.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으로 발생하는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정산 시 집행금액에서 공제 또는 반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동일사업에 재투자하고자 할 경우 사전에 시 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 사업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① 시는 본 사업 지원을 위한 보조금을 보조사업자에게 분기별, 월별 등으로 수시 교부하되, 그 금액은 시가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일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시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또는 신용카드)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제로페이)을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되, 소상공인의 결제수수료 부담 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로페이를 우선하여 사용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 및 단체의 회계관리 규정, 법인카드 사용 등의 사유로 전용카드 사용이 곤란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보조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원 미만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이거나 집행금액이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⑤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하여 반기 종료 후 ○○일 이내에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교부시기(반기, 분기, 월 등)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시는 다음 교부시기에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제11조(지식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보조사업자에게 귀속하되,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한 사용권을 시에 무상으로 제공한다.

② 시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지식재산을 시민 등 제3자가 사용하도록 보조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그 대상 및 범위는 시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 단, 보조사업의 특성 및 공익 목적을 위해 창작자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협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교부조건을 달리 할 수 있음

(예시)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시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지식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식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저작자로서의 저작인격권 등 창작자 일신에 전속되는 권리는 보조사업자에게 귀속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시는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시는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⑤ 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가 그 명령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사업의 수행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 조건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 수행과정에서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시에 반환하여야 하며, 시에 반환하는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 시기는 시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③ 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용역, 구매계약 등 사업수행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서 정한 금액 이상의 계약체결을 체결 할 때, 조달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하여 집행 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의한 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룰 시행령」 제12조제1항에 따른 재산(이하 “중요재산”이라 한다)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두고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 여 시에 보고하고 서울시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하며,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시는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보조금 교부 전 또는 수시로 보조사업자에게 제로페이 사용 실적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대해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제1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밖에 보조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예 : 사업수행 단체의 대표자 변경 등)

제15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시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서 등 포함)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시가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제17조제2항에 따라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터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하고, 감사인은 지방보조금법 제17조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와 검증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2개월 이내에 검증보고서의 작성이 완료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으며, 2개월의 범위 내에서 연장이 가능하다

④ 동일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이하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한다,)(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는 지방보조금의 교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을 선정하고 해당 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그 선정 사실을 다음 각 호의 서류와 함께 시에 통지해야 하며 해당 회계연도 종료일부터 4개월 이내에 시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해당 감사인과의 감사계약서 사본

2. 해당 특정지방보조사업자의 법인등기부등본(특정지방보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시는 제15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시는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시는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한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8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시는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거나 법령에 따른 시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6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13. 시의 사전 승인 없이 보조사업자가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14. 기타 사업의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사업 중지가 필요하다고 시가 인정하는 경우

② 시는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시에 보고하여야 하고, 시는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시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에 관한 법률」 제3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을 취소한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전국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0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시는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및 이자의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1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하고, 그 보험증권 원본을 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2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3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4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를 시와 시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6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시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전속적․배타적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7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시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시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서울특별시 대표자 시장 ○○○ □ 서울시 중구 세종대로 110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

6		보조금 교부 신청(간접보조사업자→서울시 체육회)

□ 지방보조사업자 교부신청서 제출

❍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으려는 간접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와 교부신청서를 서울시 체육회에 제출

❍ 제출서류

- 최종사업계획서[서식 5], 교부신청서[서식 7],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서식 8], 지방보조금 관리 전용통장(계좌)사본*, 청렴이행서약서[서식 9],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원본)** 교육 이수 증빙서류(2천만원 이상 사업) 등 제출

※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이 입금된 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또는 자부담액이 입금된 별도의 자부담통장사본을 함께 제출

	< 통장 및 체크카드 발급방법*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 】 ․ 발급은행 : 신한은행 ․ 통장 및 체크카드 명의 : 법인일 경우 법인명의, 비법인은 단체 대표자 또는 회계 책임자의 명의 ․ 구비서류 ․ 기타사항 : ‘보조금전용통장 및 체크카드를 소지한 단체는 기존 통장 및 체크카드 사용 가능. 단, 통장잔액은 반드시 0원으로 해야함

	< 이행보증보험 >**
【이행보증보험 개요】 ○ 목 적 : 보조금 사업의 적정한 이행의 담보와 지자체 손해를 배상하기 위함 ○ 보험계약자 : 지원사업 선정단체, 법인(대표자명 포함) 또는 개인 ○ 피보험자 : 서울특별시(사업자 번호 : 104-83-00469) ○ 보험가입 금액 : 보조금 상당액 이상 ※ 보조사업자의 부담완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의 판단에 따라 수회에 걸쳐 나누어 가입하게 할 수 있음. 단, 이 경우 매회 보험가입금액은 당회 교부될 보조금 상당액 이상이어야 하고, 당해사업의 총보험가입금액은 당해사업의 총보조금 상당액 이상이어야 함 ○ 보증내용 : 서울시 ○○○보조사업 총사업비 지급 보증 ○ 보증보험료 부담 : 보조사업자 부담(보조금으로 집행 불가) ○ 보증보험가입 구비서류 · 20○○년 ○○○ 사업 선정통지 공문 사본 1부 · 단체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1부 · 단체 직인 및 단체장 私印(법인은 법인인감) · 보증보험료 ○ 보험기간 : 협약일부터 사업종료일까지 ※ 장기간 소요되거나 단계적 사업의 적절한 이행보증을 위해 보험기간을 사업종료일 이후로 설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약(교부조건)을 통해 보험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음 【이행보증보험 가입면제(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3조 일부 준용)】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국가나 지자체가 기본재산의 100분의 50이상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 등 ○ 건별 보조사업 예산이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단, 보조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부서에서 판단으로 5천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도 이행보증보험 가입을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음 ○ 보조사업 예산에 상응하는 저당권 또는 근저당권과 같이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 ○ 보조사업의 성격이 실적증빙형, 사후정산형, 급여형 등으로 이행보증보험 가입의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서식7

민간보조사업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착수 예정일~ 완료 예정일
신청자 명칭 (성 명)				대 표 자		“단체의 경우 기재”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의 내 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2. 청구서(지방보조금 전용통장 사본 첨부) 1부 - 예금주 명의는 단체명 및 대표자를 명기 3.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1부 4. 청렴서약서 1부 5. 결제전용카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체크카드) 사본 1부 ※ 자기자본 부담액은 지방보조금 공모 시 자부담 비율을 준수

공공단체보조사업용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착수 예정일과 완료 예정일
기 관 명				대 표 자
소 재 지 (주 소)	“ 도로명 주소”			전화번호
지방 보조금 교 부 신 청 (단위 : 천원)	총사업비	지방 보조금					자기자본 부 담 액	보조금 보조율 (%)
		지 원 결정액	기 교부액		금 회 교부신청액
지 방 보 조 사 업 목 적
지 방 보 조 사 업 내 용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지방보조금교부를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단체명 : ○ ○ ○ (직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지방보조금 지원심의내역 반영 작성)

서식8

□□□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상기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서울특별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서울특별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서울특별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보조금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보조금법 제37조~제40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37조~제39조) 제37조(벌칙) :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부과 제38조(벌칙) :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9조(벌칙)제1항 :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없이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한 자,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한 자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제39조(벌칙)제2항 :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법 시행령 제7조)를 5년 동안 보관하지 않은 자, 법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법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에 대해서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40조) 제40조(양벌규정)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 부과 ※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서식9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국고보조금은 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국가직접지원 사업으로 보조하는 경우를 말함

□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지원연도	보조사업명	계	국고보조금	시‧도 보조금	시‧군‧구 보조금	자부담

□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보조금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환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서식10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1.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 - □ - □ - 20□□ - □□□□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순으로 작성합니다.)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 연번(순서대로 부여합니다)
2. 지방보조사업자
성명/단체명	상호/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3. 사업 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4. 지방보조사업자가 최근 5년간 지원받은 지방보조금 현황 (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계	국고보조금	시ㆍ도 보조금	시ㆍ군ㆍ구 보조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국고보조금은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자금을 교부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5. 최근 5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단위: 백만원)
보조사업 지원연도	보조단체명	주소	대표자	보조금	반환액	보조금 사용내역
정산 반환액	취소 반환액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지방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등)로 작성합니다. ※ 반환액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액이 확정됨에 따른 정산 반환액과 같은 법 제31조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됨에 따른 지방보조금 반환액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6.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 1. 성과평가 결과는 성과평가 대상인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만 작성합니다.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율적으로 결정한 평가기준을 반영합니다. 3. 결정란에는 그 내용을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서식11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ㅇㅇㅇ(보조사업자)

1. ㅇㅇㅇ사업 추진을 위한 보조금을 다음과 같이 교부를 결정합니다.

□ 보조사업명 :

□ 보조사업자 :

□ 교부결정액 :       천원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기 교부액	교부 요청액	금회 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ㅇㅇ사업	A+B
(△△사업)	A
(□□사업)	B

□ 예산과목 : 0000회계

분야	부문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통계목

□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규모 :

(단위: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국비	시비	재정융자	자부담
계
(△△사업)
(□□사업)

ㅇ 시비보조 비율 : OO%

ㅇ 사업내용 :

※ 전체 사업목적 및 사업별 핵심내용을 기술

2. 위의 교부결정에도 불구하고, 지방보조금법 제11조에 해당하는 경우.지방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한반 경우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나.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다. 지방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 지방보조금의 교부조건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라. 해당 지방보조금 지원과 직접 관련된 전제 조건이 사후에 충족되지 아니하는 경우

마.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중복하여 보조금을 받은 경우

바. 시장의 승인 없이 임의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하였을 때

사.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지방보조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아. 지방보조사업계획서에 예정된 토지 또는 시설물 등을 사용할 수 없는 사유 등으로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사실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자. 지방보조사업 추진이 공익에 반하여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변경 또는 중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방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자에게는 다음의 제재 및 벌칙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가. 지방보조금법 제32조에 따른 수행배제

나. 지방보조금법 제35조에 따른 제재부가금

다. 지방보조금법 제30조에 따른 명단공표

라. 지방보조금법 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른 벌칙

4. 교부조건

가.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지방보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령(지방재정법, 지방계약법 등)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관련 규정 및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보조금의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ㅇ사업비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다.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조치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하여야 합니다.

바.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 중요재산 현황에 대한 보고, 중요재산 부기등기 내역에 대한 보고 이행 의무

< 중요재산 현황 공시 예시 >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원)	수량	취득가액(원)	설치(시설)주소

<부기등기 관리 내역 예시>

사업명	보조 사업자	대상 부동산	물건명칭	면적 (㎡)	사후관리기간	취득(말소)일	말소사유

20  년   ㅇㅇ월  ㅇㅇ일

서 울 특 별 시 장

[참고]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서의 교부조건 예시

* 아래 내용은 교부조건 예시로서 지방보조금법, 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을 반영하여 지방보조사업별 업무 실정에 맞게 수정, 활용하여 교부조건을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사항]

1. 지방보조사업자등은 지방보조금법과 같은 법 시행령,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그 밖에 보조사업과 관련된 개별 법(ㅇㅇㅇ법, ㅇㅇㅇ시행령)과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ㅇㅇㅇ규정, 교부조건 등에 따라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2. 지방보조금은 보조사업 목적인 ㅇㅇ사업비 이외에 용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서상의 자부담액을 우선적으로 집행하되 지방보조사업에 전액 집행하여야 하며 타당한 사유 없이 감액 집행한 경우에는 정산 시 동률의 지방보조금을 감액 조치할 수 있습니다.

4.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 및 지출과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여야 합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신청 시 제출한 지방보조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집행을 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한 경우 반환하여야 합니다.

* 지방보조사업이 완료된 때에 그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상당한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이미 교부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집행]

지방보조사업자는 아래의 경우에는 서울특별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가. 사정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사업 안 내역사업 변경 포함)하고자 하는 경우

나.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지방보조사업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다.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2.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 교부신청 시 신고한 지방보조금 통장에서 직접 계좌이체하거나 지방보조사업비 카드를 이용하여 지방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하며, 유흥업소 등 지방보조사업비 카드 사용이 제한되는 업종에서의 지방보조금 사용은 정당한 집행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가 시공 및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지방계약법령 등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고 집행하여야 합니다.

4. 지방보조금과 관련된 제반 규정에 위반되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정을 명하거나 현지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지원받아 취득하거나 지방보조금 지원으로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토지 등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등기에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정산]

1.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그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포함)를 제출하여야 하며, 해당 지방보조금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를 외부 검증기관에서 검증받아야 합니다.

* 국고보조사업에 포함이라 할지라도 해당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 총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정산보고 검증대상임

2. 지방보조사업자는 같은 회계연도 중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7조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2년 이상 계속하여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고 직전 회계연도에 감사보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해당 회계연도에 대한 감사보고서의 작성‧제출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3.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 완료 후 집행한 지방보조금을 정산.반납할 경우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하여야 합니다.

4. 다음의 정산잔액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즉시 반납하여야 합니다.

가.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확정된 교부금액을 초과한 경우 그 초과액

나. 집행증명서류가 집행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 그 차액

5.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계산서, 증거서류, 첨부서류 등 사용내역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자체규정에 따라 구비하여야 하고, 당해 지방보조사업 종료연도부터 5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합니다.

6.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후 원칙적으로 지방보조금의 이월은 허용되지 않으나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이 인정한 경우에만 이월할 수 있습니다.

7.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관리

가.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은 사업이 완료된 후 재산처분의 제한을 받습니다.

나.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재산에 대하여는 지방보조금 정산 시 재산목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목적에 맞게 관리하여야 하며, 변동현황을 주기적으로 보고하고, 그 처분 등에 있어서는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방보조사업 부정수급 관련]

지방보조금을 거짓 신청 등으로 교부받거나, 교부목적과 다르게 사용 또는 법령 등에서 정한 교부목적 등을 위배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취소,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징수 및 지방보조사업 수행배제, 명단공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서식12

※ 아래 내용은 업무 참고를 위한 예시로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법, 서울특별시 보조금 관리조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을 반영하여 자체 사업특성에 맞게 수정·활용하여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년 보조사업자 (현장)지도·점검표

항 목 별	점 검 세 부 항 목	점 검 결 과
사업추진 현황	① 사업계획서에 따른 사업의 정상추진 여부
	② 사업계획 변경사유 적합성 및 승인 여부
	③ 사업 우수사례 등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등	①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여부
	② 보조금 전용통장 및 전용카드 사용여부
	③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여부
	④ 보조금통장 지출결의서 영수증 간 집행일자 및 금액 일치여부
	⑤ 사업비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 육하원칙 작성
	⑥ 강사수당, 회의참석수당, 원고료 등 지급적정여부
	⑦ 원천징수 여부(125천원 초과 시)
	⑧ 지출증빙서류 구비여부(내부품의, 지출결의서, 각종 증빙서류)
	⑨ 지출결의서 내용과 증빙자료 일치 여부 예)(강사료)강의자료/이체확인증/강의확인서
	⑩ 기타 회계법령 및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Ⅴ		지방보조사업 집행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결된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을 사용하고, 카드사용이 불가한 경우에는 계좌 입금 방식 등을 통해 관리하며, 간접보조사업자 등의 계약은 지방계약법 등을 준수하여 공개경쟁입찰을   원칙으로 하고 전자조달시스템(조달청)을 활용

1		지방보조금 사용기준

□ 지방자치단체장의 승인

❍ 간접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법령이나 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에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다음의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지방보조금과 자부담간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 변경 등

< 사업계획 변경절차 >

변경 심의요청	⇒	변경 심의	⇒	심의결과 통보(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		소관부서		소관부서

• 대    상 : 당초 심의 시 확정된 사업 이외에 변경되는 모든 사업

• 내    용

- 추진계획 및 예산집행 내역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변경 사전심의 신청

- 신청방법 : 변경사유 및 변경내용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공문으로 승인 신청

- 소관부서는 변경내용을 사전 심의하여 승인여부를 결정하고 보조사업자에게 통보

❍ 보조 비목(항목)간 예산변경, 총 보조사업비의 10% 이상 또는 동일 항목 내 보조 세목(세부항목) 간 30%초과 예산변경, 보조 비목(항목) 또는 보조세목(세부항목) 신설시 보조사업부서의 사전 승인 후 변경 사용

	< 예산변경 신청 절차 >
【예산변경 사전승인 신청 절차】 ○ 신청방법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보조사업자) 대표자 결재를 득한 예산변경 신청공문과 예산변경의 원인이 되는 증빙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여 예산변경 승인요청 • (사업부서) 예산변경의 타당성 등을 검토(내부결재) 후 시스템을 통한 승인처리 ※ 보조사업자가 타 시스템 사용시(e-나라도움 등)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에 의해 예산변경 및 승인이 가능, 보조사업자가 자체 ERP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대로 예산변경 및 승인

※ 다만, 시장이 교부조건 등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경우에는 목적사업 범위 내에서 사전승인 없이 변경 가능

	< 경미한 사항 >
【경미한 사항】: 사후보고 가능 ○ 총 보조사업비의 10% 미만이면서, 동일보조비목(항목) 내 보조세목(세부항목)간 30%이하 예산변경시 : 사후보고 가능 ○ 사후보고 방법(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의 경우) :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신청 • (보조사업자) 변경사용 후 5일 이내 시스템을 통하여 변경신청 : 사용 전 대표자 결재 득한 공문 및 변경사용내역을 시스템에 첨부 • (사업부서) 시스템을 통하여 승인처리 (※ 정산시 목적에 맞는 사용여부 검토) ※ 보조사업자가 타 시스템 사용시(e-나라도움 등) 해당 시스템의 매뉴얼에 의해 예산변경 및 승인이 가능, 보조사업자가 자체 ERP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 현행대로 예산변경 및 승인

-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

- 지방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대여·담보의 제공 또는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지방보조금 용도외 사용 확인 된 경우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 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 제31조, 제34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함.

『지방보조금법』 제12(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결정의 취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2.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그 밖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제10조를 준용한다.

『지방보조금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지방보조금법 제34조(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환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한 지방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의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지방보조금을 지급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밝혀진 경우

② 지방보조사업자가 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실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기간 동안 지방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 동안 지방보조사업자에게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지급제한을 명할 수 있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수령자에 대한 지방보조금 반환명령 사실을 서울시장(사업부서의 장)에게 통보(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20조)

지방보조사업자는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한 날부터 10일 이냉에 반환명령 사실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소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해야 한다.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의 성명·상호, 나이 및 주소(지방보조금수령자가 법인 또는 단체인 경우에는 그 법인 또는 단체의 명칭·주소, 그 대표자의 성명·나이 및 주소를 말한다.)

반환 명령의 구체적 사유

반환 명령을 받은 지방보조금수령자가 반환해야 하는 지방보조금의 금액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 반환 명령의 집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지방보조금 집행방식

□ 지방보조사업자 카드 또는 제로페이 사용 원칙

❍ 보조사업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조금 입금계좌와 연계된 은행의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또는 제로페이(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를 사용함을 원칙

- 지나친 카드/제로페이 사용 기피 및 명확한 사유없는 계좌이체 및 현금사용에 대해서는 보조사업자에 소명 요구

※ 다만, 자치단체장은 보조사업자의 정산을 위해 개인보조사업자의 기존통장 사용, 단체보조사업자의 2개 통장 사용 등에 따른 입금서류 보관 등에 대해 교육 등의 조치를 하고 정산에 철저를 기해야 함

	<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요령 >
․ 체크카드는 법인일 경우 법인 명의로, 비법인은 단체대표자 또는 회계책임자 명의로 보조금 관리통장과 연계하여 은행에서 발급 ․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체크카드) 외에 무통장 입금 (계좌입금) 또는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 허용 가능 (예: 사업자가 영세업자이거나 또는 집행금액이 소액인 경우 세금계산서 발행을 조건으로 계좌이체)

□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우선 사용

❍ 보조사업자는 카드나 제로페이 결제가 모두 가능한 경우 소상공인 결제 수수료 부담 경감을 위해 제로페이 우선 집행

※ 사업부서는 지방보조금 제로페이 사용 정착을 위해 보조사업 단계별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19.4.18 시행) 준수

[보조사업 제로페이 사용 가이드라인]

사업자 선정		• 공모 신청시 ‘제로페이 사용계획’ 제출 • 보조금 통장 개설시 제로페이 동시 가입
협약 체결		• 보조금 제로페이 우선사용 원칙 반영 • 제로페이 사용실적 모니터링 계획 등 교부조건 명시
사업비 교부		• 1차 보조금 교부시 제로페이 가입여부 확인 • 분할교부금 지급시마다 제로페이 실적 점검‧독려
성과 평가		• 제로페이 사용계획(목표) 대비 실적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제한업종

❍ 보조금의 적정한 사용을 위하여 유흥, 퇴폐, 향락, 사행업종 등은 의무적 제한업종으로 선정

	< 의무적 제한업종 > (세출예산집행기준, 행안부 예규 제236호)
▪유흥업종(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접객요원을 두고 술을 판매하는 일반유흥주점, 무도 시설을 갖추고 술을 판매하는 무도유흥주점) - 일반유흥주점 : 룸싸롱, 단란주점, 가라오케, 가요주점, 요정, 비어홀, 바 등) - 무도유흥주점 : 클럽, 극장식 주점, 나이트클럽, 스텐드바, 카바레 등 ※ 의무적 제한업종이 아닌 ‘기타주점’에서 음주목적의 부적정 사용 제한(권고) ▪위생업종 : 이․미용실, 피부미용실, 사우나, 안마시술소, 발마사지, 스포츠마사지, 네일아트, 지압원 등 대인서비스 ▪레저업종 : 골프장, 골프연습장, 스크린골프장, 노래방, 사교춤, 전화방, 비디오방, 당구장, 헬스클럽, PC방, 스키장 ▪사행업종 : 카지노, 복권방, 오락실 ▪기타업종 : 성인용품점, 총포류판매

❍ 사업부서의 장은 의무적 제한업종 이외에 해당 사업의 특성을 고려, 추가업종(자율적 제한업종)을 설정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 카드사용 제한 위반 시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카드 사용 및 제한과 관련한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지방보조금법 제12조에 따라   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등의 시정조치를 할 수 있음.

	<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없는 불가피한 경우 >
▪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신용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 출장 현지에서 신용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3		지방보조금 계정관리 등

□ 지방보조금의 계정관리

❍ 지방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하여야 함.

- 민간 보조사업자가 자부담 있을 경우, 자부담을 포함한 보조금만 관리할 수 있도록 별도의 계정을 설정

- 자부담 및 보조금 정산의 명확화를 위해 자부담 전용통장과 보조금 전용통장을 각각 별도로 사용 가능하며, 이는 보조사업부서에서 최종 판단

❍ 지방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별로 보조금 관리를 위하여 기관 명의의 입출금이 가능하고 원금이 보장되며 담보 설정이 되지 않은 보통예금으로 계좌를 별도로 개설하여 관리하여야 함.

□ 지출결의서 작성 및 일괄 인출 금지

❍ 보조금 지출 시에는 지출결의서를 작성, 대표자의 결재를 득한 후 지출하게 하는 등 집행 관리를 철저히 함.

※ 보조금전용카드 등에 따른 지출결의서 및 집행일자, 상호명 일치

❍ 사업비를 일괄 인출하여 사후 정산하는 형태의 회계처리 금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

□ 보조금 교부 결정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 불가

❍ 자치단체장의 사전 사용승인을 받은 사업 외에는 보조 결정 통지일(사업개시일) 이전에 집행한 사업비는 보조금으로 보전할 수 없음

- 사업부서장은 보조사업의 시급성·타당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제한적으로 사전 사용승인 제도 운용

※ 교부결정전 집행액은 당초 보조사업계획에 포함된 자부담 외 별도의 추가 자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보조금 교부 후에 사전승인을 위한 집행액 발견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 환수

□ 지방보조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보조단체 운영경비 지출 불가

❍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와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 보조’ 이외의 보조금 예산과목에서 보조 법인 또는 단체의 기본적인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건비, 사무실 임차료 및 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 단, 특정사업의 추진에 따라 그 사업 기간 동안 직접 소요되는 인건비, 재료비 등은 ‘운영비’에 포함되지 않음

□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징수 및 납부

❍ 강사료, 인건비, 원고료 등의 각종 수당은 관련세법에 따라 원천(특별) 징수한 후 법인 또는 단체의 관할세무서 등에 납부

□ 지방보조사업비는 당해 회계연도 내 완료 및 집행

❍ 지방보조사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회계연도 내에 완료토록 하고, 회계연도말까지(12.31.) 집행

- 지방보조사업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회계연도를 넘어 사업이 완료가 예상되는 경우 보조금 교부시 집행 및 정산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

- 정산결과, 미 집행액 및 집행잔액, 예금 결산이자는 반환토록 조치

※ 보조금에 따른 예금이자는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 보조사업비의 통장 예치기간 등을 계산하여 그 발생된 금액만큼 반환토록 조치

□ 보조사업자는 임직원 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단체, 계약관계에 있는 업체 또는 단체와의 내부거래는 금지하며, 위반내용 확인 시 정산시점에 환수(행정안전부 2024.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집행지침 준용)

4		지방보조금 관련 계약 (민간보조사업자)

□ 근 거 :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4조

□ 지방보조사업 관련 계약

❍ 사업담당공무원은 보조사업자가 경비를 집행하는 경우「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대행사업자를 선정하고 계약을 이행하도록 보조금교부조건이 명시하고 지도 감독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을 회수하거나 지원을 중단해야 함.

	< 지방계약법령에서 정한 절차 적용 예외 >
▪ 다른 법령, 지방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 ▪ 문화재 공사(문화재와 연계된 시설공사를 포함한다)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종자·종묘·종균의 구입(신설)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 농작물재배 또는 가축사육, 양식(養殖)에 대한 시험 연구결과를 현장에 적용하여 수행하는 시범적인 사업인 경우(공동 개발된 농자재·농기계 포함) ▪ 전체 사업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 ▪ 기타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는 경우, 이행이 곤란하거나 예산낭비의 요인이 되는 경우

❍ 보조금 교부 결정 후 보조사업자가 계약사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의뢰하는 경우「지방계약법」제8조(계약의 대행)의 규정에 따라 대행 가능

❍	사업부서의 장은 보조금의 투명·효율적인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민간 보조사업자 등이 다음 사무를 조달청장 또는 지자체장에게 위탁하도록 보조금 교부조건에 명시할 수 있음.

- 2천만원을 초과하는 물품 및 용역, 2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 계약

5		지방보조사업자의 자부담금 집행

❍ 자부담 예산에 대한 집행을 전제로 하여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 것이므로 보조금의 집행기준과 동일하게 집행

❍ 자부담 사업비도 반드시 집행하여야 하며, 집행 비율이 낮을 경우 총 집행액을 기준으로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을 나누어 정산 후 반환토록 조치

	< 보조사업 관련 자료의 보관(보조사업자) >
▪ 보관기관 : 5년(지방보조금법 제16조제3항) ▪종이 영수증 원본을 전자적으로 보관할 수 있는 경우(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9조) ▸카드사, 국세청 등으로부터 카드사용내역, 세금계산서 등을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전송받은 경우

Ⅵ		지방보조사업 정산

지방보조사업비 산정 기준을 제시하여 지방보조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정산 등 운영에 활용

□ 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16조, 제29조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20조

□ 운영절차

실적보고		적합성 심사		결과통보 및 반환예고		반환명령		시비반환		체납관리
2개월 이내 (법 제17조		현지조사, 시정조치 등 (법 제16조, 19조, 20조)		심사결과 통보 (정산금액 확정 등)		징수결정 및 고지서 발행 (법 제31조)		집행잔액 및 이자 등 반환		체납발생 시 다음연도 예산차감 (법 제36조)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사업부서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제출(보조사업자)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 지방보조사업자는 ①사업을 완료하거나 ②폐지 승인을 받은 때, ③회계 연도가 끝났을 때 이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

- 회계연도가 끝났으나, 사업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보조사업의 집행사항을 제출 (※ 보조금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7조)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3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으로부 실적보고서의 적정성에 대하여 검증을 받아야 한다.

- 감사인의 실적보고서 적정성 검증보고서(서식 13) 제출

❍ 같은 회계연도 중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교부 받은 지방보조금의 총액이 10억원 이상인 지방보조사업자(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는 제외, “특정지방보조사업자”라 함)는「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제2조제7호 및 제9조에 따른 감사인이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작성한 감사보고서를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감사인의 감사보고서(서식 14) 제출

❍ 제출서류

- 보조금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서식 13],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대장[서식 16], 지방보조금 전용통장(거래내역 포함) 사본, 공사대장 관련 서류 등 기타증빙서류

※ 단, 보조금카드사용 영수증 및 제로페이 영수증은 카드사 등으로부터 사용내역을 전송받아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에 저장 및 출력할 수 있는 자료이므로 별도 제출 불필요

※ 자부담이 있을 경우, 시비보조금과 자부담금은 집행내역이 구분되도록 작성

※ 증빙서류(첨부자료) 제출은 원칙적으로 원본이며 부득이한 경우, 복사본을 제출할 경우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지연에 따른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서를 제출       하지 않은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을 추가로 교부하여서는 안됨

서식13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보조금 결정연월일 :

○ 사 업 비

(단위 : 원, %)

구 분	예 산 액	지 출 액		집행잔액 및 납부계획			비 고
		금액	비율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납부예정일
계
보조금
자부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제2항에 따라 위 사업에 대한 지방보조사업의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기관․단체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지방보조사업자(개인)      성  명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장 귀하

❍ 실무책임자 : 직위	성명

❍ 연  락  처 : 전화	FAX	E-mail

❍ 주      소 : (우편번호)

※ 첨부서류

① 지원사업 실적보고서 1부            ② 자금집행 정산보고서 1부

③ 영수증․세금계산서 사본 각 1부   ④ 행사유인물․사진 등 1부

⑤ 기타 각종 증빙자료 1부

1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지방보조

사업자

성명(개인) 또는 기관․관체명(기관․단체의 경우 대표자명도 작성)

사 업 명

사업기간

.   .   ~    .   .

교부 결정일

사 업 비

(계획액)

총        천원

보 조 금

천원 (    %)

자 부 담

천원 (    %)

사업목적

◦ (사업의 목적을 요약하여 기재)

-

-

사    업

추진방법

◦(목적달성을 위한 활용 기법)

추진실적

◦ (추진실적을 요약하여 작성)

성과지표	목표치	실적	달성률
*당초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지표	*당초 보조사업자 사업계획서에 계량화(수치)된 목표	*사업 완료 후 계량화(수치)된 결과	=실적/목표치

사업성과

◦ (사업이 완료되면 국가, 기업, 시민사회, 시민 등에 미치는 효과를 구체적으로 작성)

※ 해당 사업의 파급효과 등을 수치와 함께 작성

□ 일정별 계획 대비 실적

시기	사업계획	시기	추진 실적	사유
월 일		월 일

※ 실행계획서상의 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을 대비하여 작성하고 가급적 계량화·도식화하여 작성(사업계획과 추진실적의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유’란에 작성)

□ 사업추진성과

◦

-

※ 단체회원 또는 외부단체의 참여 정도, 사업의 홍보 실적, 투입 대비 산출의 비교분석, 사회적 파급효과 등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

□ 자체평가

◦

-

※ 사업추진 결과 잘된 점, 부족한 점, 문제점,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자체 발전 방안 등을 포함하여 작성

□ 개선 및 건의사항

◦

-

※ 제출하는 모든 증명서류의 사본에는 반드시 원본대조 완료 도장이 찍혀 있어야 함

□ 중요재산 등 관리내역(부기등기 관리내역 포함)

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 연도	단가 (원)	수량	취득 가액 (원)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신규 취득
									수량 변경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나.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부기등기 관리내역

사업명	보조 사업자	부기등기 대상 부동산	물건의 명칭	면적 (m2)	사후관리 기간	취득/말소일	말소 사유	변동 내역
								관리기간 변경
								부기등기 말소

※ 해당 사항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2.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정산 총괄표

(단위: 원)
구 분	예 산 액 (교부조건)	%	집 행 액	%	집행잔액	이 자 발생액	비 고 (잔액사유)
계		100
보조금						총 이자발생액:
						지방보조금 이자발생액:
자부담

※ 보조금 교부시 제출․승인된 사업실행계획서를 기준으로 총사업비, 집행액과 집행잔액을 기록

보조금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직불카드
								계좌입금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계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지급방법별 증빙자료>

- 직불카드 : 매출전표

- 계좌입금 : 은행입금전표, 세금계산서, 금전등록기 영수증, 간이세금계산서, 수령증 등

자부담 집행현황

세부사업별 집행현황

(단위 : 원)

세부사업	사업일시	내 역	당초집행 계획액	실제 집행내역		잔 액
				산출기초	집행액
합계
○○	1.1 12:00	계
○○○	1.1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실행계획서상 예산집행계획의 단위사업건별로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단위사업별 집행현황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자부담 집행 세부내역

○ 세부사업 :

(단위 : 원)

인출 일자	인출액	비목	내역	지출 일자	지출액	지급처	지출 번호	지급방법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의 작성과 같은 요령으로 작성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집행잔액 발생사유
합 계
보조금	소 계
자부담	소 계

※ 발생사유 : 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집행잔액, 부가가치세 환급금, 이자 등 기재

보조금 집행잔액 납부계획

(단위 : 원)

납부금액	납부 예정일	납부 지연(예상)시 사유 및 조치계획	비고

※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후 반납 고지한 즉시 납부 원칙이며,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 예산에 반영하여 익년도 내 반납 조치

□ 사업 및 소요경비배분 변경내역 ☞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 부 내 용	비 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주요 변경사유	승인여부

※ 승인여부 : 서울시 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 기재

※ 정산 시 지참물 :  ① 정산보고서 1부,  ② 지출결의서(원본) 1부, ③ 영수증(원본) 1부,     ④ 보조금 통장 사본(원본 및 사본) 1부, ⑤ 원천징수 명세서 각 1부(징수내용별, 국고 및 자부담 별도 작성), ⑥ 공사대장(해당 시 첨부), ⑦ 그 밖에 단체별 필요한 증빙자료 등

서식14

검증 관련 보고서

보조사업자 귀하

본인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자 명칭)”이(가) 20□□년 □□월 □□일부터 20□□년 □□월 □□일까지 수행한 “(보조사업의 명칭)”의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이 실적보고서를 작성할 책임은 “(보조사업자 명칭)”의 사업책임자에게 있으며, 본인은 이 실적보고서에 대하여 검증을 실시하고 그 검증 결과를 보고할 책임이 있습니다.

본인은 독립적인 입장에서 이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사용을 뒷받침하는 실적보고서를 검증하였습니다.

본인이 실적보고서를 검증한 결과 보조사업비 또는 간접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은 000,000,000원이고, 집행잔액은 000,000원이며, 불인정금액은 000,000원으로, 이에 따른 반환대상액은 000,000원이고, 보조금반환액은 000,000원입니다.

년       월       일

○○ 회계법인 대표이사  □ □ □

또는 ○○ 감사반 공인회계사  □ □ □

※ 검증 관련 보고서의 구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제목 및 수신인(지방보조사업자)

② 도입 문단: 검증대상 정산보고서 명시, 지방보조사업자의 책임과 검증기관의 책임에 대한 구분 설명

③ 범위 문단: 적용된 검증기준 및 검증절차

④ 결론 문단: 지방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작성기준, 집행금액, 집행잔액, 불인정금액, 반환대상액, 지방보조금반환액

⑤ 지방보조사업자가 해당 지방보조금을 당초 교부 목적에 따라 사용하였는지 여부

⑥ 검증보고서일(검증업무가 종료된 날, 지방보조사업자가 실적보고서를 감사인에게 제출한 날보다 빠를 수 없습니다)

⑦ 검증기관의 명칭과 서명

실적보고서 검증결과
1. 일반현황
	지방자치단체명		보조사업명칭
	정책사업명		보조사업자
	단위사업명		보조사업 총괄책임자
	세부사업명		총사업기간
	검증기관		해당 연도 사업기간
2.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해당 연도 보조사업비
	(단위: 원)
	국고보조금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	자기부담금(ⓒ)	합계(ⓓ=ⓐ+ⓑ+ⓒ)	국고보조금비율 (ⓔ=ⓐ÷ⓓ)
시도비	시군구비
3. 보조사업자가 제시한 보조사업비 사용실적 및 보조금반환액
	(단위: 원)
	당기분 집행액 (ⓕ)	전기 이월분	집행액계 (ⓘ=ⓕ+ⓗ)	수익금
전기 이월액(ⓖ)	집행액 (ⓗ)	발생액 (ⓙ)	반환액 (ⓚ)	미반환액 (ⓛ=ⓙ-ⓚ)
	당기분 집행잔액 (ⓜ=ⓓ-ⓕ)	전기 이월 잔액 (ⓝ=ⓖ-ⓗ)	집행잔액 (ⓞ=ⓜ+ⓝ)	발생 이자 (ⓟ)	차기 이월액 (ⓠ)	반환 대상액 (ⓡ=ⓞ+ⓟ+ⓚ-ⓠ)	국고 보조금 반환액 (ⓢ)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	자기부담금 정산잔액 (ⓤ=ⓡ-ⓢ-ⓣ)
시도비	시군구비
4. 검증결과
	(단위: 원)
	검증 후 집행잔액	검증 후 발생 이자	검증 후 차기 이월액	검증 후 수익금	불인정 금액	수정 후 반환 대상액	수정 후 국고보조금 반환액	수정 후 지방자치단체 부담금 반환액	수정 후 자기부담금 잔액
시도비	시군구비
5. 검증 의견
※ 검증보고서에는 지방보조사업비의 집행금액, 집행잔액, 보조비목별 불인정금액, 발생이자, 차기 이월액, 수익금 반환액, 지방보조금 반환액 등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합니다. ※ 검증 의견란에는 정산보고서에 대한 검증 의견만을 작성하고, 감사 의견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서식15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에 따라 감사보고서에 첨부해야 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1. 감사대상 업무

사업명

지방보조사업자

(회사명)

감사대상 사업연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2. 감사 참여자 구분별 인원수 및 감사 시간

(단위: 명, 시간)1)
감사 참여자 인원수 및 시간5)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2)						전산감사· 세무·가치 평가 등 전문가3)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4)		합계
		담당이사 (업무수행이사)		등록 공인 회계사		수습 공인 회계사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당기	전기
투입 인원수6)
투입 시간 7)	분·반기 검토
	감사
	합계

주:1) ① 각 란에 해당되는 투입 인원수 또는 투입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② 지배회사 별도재무제표와 연결재무제표 감사업무에 투입된 인원수 및 시간은 구별하지 않고 합산하여 작성합니다. 다만, 별도재무제표 감사보고서 발행 이후에 추가로 인원과 시간을 투입하여 연결재무제표 감사보고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인원수 및 감사 시간을 추가로 반영하여 작성할 수 있습니다.

③ 분·반기 검토, 감사(내부회계관리제도 검토, 업무 수임검토 등 부수업무를 포함합니다)에 투입된 감사 참여자 수(행정직원 등은 감사 참여자에 포함하지 않습니다)와 해당 감사 참여자의 투입 시간을 작성합니다.

2) 감사업무 담당 회계사가 등록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 또는 수습 공인회계사에 해당하는지는 감사보고서일을 기준으로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3) 전산감사·세무·가치평가(Valuation)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기 위하여 내부·외부 전문가(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했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4) 수주산업(건설, 조선 등)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한 총예정원가, 진행률 등의 적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내ㆍ외부 전문가(품질관리검토자와 감사업무 담당회계사는 제외합니다)가 별도로 참여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합니다.

5) ① 건설계약 등 수주산업 전문가란의 경우 ‘전기’(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를 말합니다)란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② 전기 기재 내용에 오류가 있는 경우에는 그 오류를 수정하되, 수정내용과 사유를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③ 당기감사인이 전기감사인과 다른 경우에는 전기감사인의 감사보고서에 첨부된 외부감사보고서에 적힌 전기 투입 인원수 및 투입시간을 작성하고, 각주를 달아 그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6) 감사 참여 인원수 전체를 작성합니다.(예: 회계사가 복수이거나 담당이사가 중간에 변경된 경우에는 각각 2명 이상의 회계사와 담당이사를 반영하여 작성합니다)

7) 국문 감사보고서 및 검토보고서 작성 시간은 포함하되, 외국어 감사보고서 등의 작성·발행을 위하여 투입한 시간은 제외합니다.

210㎜ × 297㎜[백상지(80g/㎡)]

3. 주요 감사 실시내용

구 분	내 역1)
전반감사계획 (감사착수단계)	- 수행 시기2): 20 . . . ~ 20 . . . ( oo일) - 주요 내용:
현장감사 주요 내용3)	수행 시기2)	투입 인원4)	주요 감사업무 수행 내용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 . . ~ . . . ( 일)	상 주 ( )명, 비상주 ( )명
재고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금융자산 현장조사(참관)	- 현장조사(참관) 시기2): . . . ~ . . . ( 일) - 현장조사(참관) 장소5): - 현장조사(참관) 대상:
외부 조회	금융거래조회6) ( ), 채권채무조회6) ( ), 변호사조회6) ( ) 그 밖의 조회7) ( )
지배기구와의 회의 등 소통8)	- 횟수: ( )회 - 수행 시기: xxxx.x.xx, xxxx.x.xx
외부 전문가 활용	- 감사 활용 내용9): - 수행시기: . . . ~ . . . ( 일)

주:1)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2) 해당 감사업무를 수행한 기간과 일수를 작성합니다. 다만, 수행기간 중 공휴일 등 현장감사 업무를 하지 않은 기간은 제외합니다. [예: 현장감사 수행 시기: 2021. 2. 2. ~ 2021. 2. 10. (7일)]

3) ① 2회 이상 현장감사를 수행한 경우(중간감사, 기말감사 등)에는 각각의 수행 시기와 투입 인원, 주요 감사업무수행 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합니다.

② 실제로 감사현장에서 수행한 업무 내용만을 작성하고, 감사현장에서 철수한 후 수행한 감사절차의 보완, 감사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는 제외합니다.

4) 감사 참여자(감사업무담당회계사, 전산감사 등 전문가) 중 전체 현장감사 기간 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감사업무를 수행한 경우에만 “상주”로 적습니다.

5) 현장조사(참관) 장소를 모두 표기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주요 현장조사(참관) 장소 위주로 적습니다.(예: 본사 창고 등 5개 사업장)

6) 금융거래조회 등을 실시한 경우는 “○”, 조회대상은 있으나 조회를 생략한 경우는 “X”, 조회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로 표기합니다.

7) 금융거래조회, 채권채무조회, 변호사조회 외에 추가로 외부 조회(예: 타처보관재고조회, 타처보관유가증권조회) 를 실시한 경우 해당 조회 내용을 적습니다.

8) 지배기구와 소통을 실시한 횟수 및 날짜를 적습니다.(예: 횟수: 2회, 수행시기: 2014. 10. 14, 2015. 2. 12.)

9) 외부전문가를 활용한 구체적 업무의 성격, 범위 및 내용을 적고, 외부 전문가를 여러 차례 활용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각각 구분하여 적습니다.

4. 감사(감사위원회)와의 회의 등 소통 실적

구분1)	일자	참석자2)	방식3)	주요 논의 내용
1
2
3
4

주: 1) 회계감사기준에 따른 핵심감사사항 선정 회의 등 감사(감사위원회)와 실시한 회의 실적을 시간 순서에 따라 적습니다.

2) 참석자란에는 회사측과 감사인측의 주요 참석자의 소속과 직위 및 총참석인원을 각각 적습니다.

3) 방식은 대면회의, 서면회의 등으로 구분하여 적습니다.

5. 보조사업별 세부내용 및 보조금 증감내역

(단위: 원)

자치

단체

세부

사업

사업

내용

수행

기간

예산

액

20□□년

전기

이월분

(A)

증가(B)

감소(C)

차기

이월분

(D=

A+B-C)

교부·지급

발생이자

집행

반환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국고

지방

자기

주: ‘국고’는 국고보조금을, ‘지방’은 지방보조금을 ‘자기’는 자기부담금을 의미합니다.

6. 보조사업별 유·무형 자산내역

자치단체	세부 사업	면적	소재지	20□□년
				기초	취득	처분	감가상각	기말

7. 보고자

담당자	공인회계사 등록번호		직위		성명
연락처

서식16

중요재산 현황 보고

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세부사업명		주택개량지원
재 산 명		토지
유 형		부동산 *처분이 제한된 중요재산의 종류를 아래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목적(용도)		한옥마을 유지
주소	시․도 구분	서울특별시
	상세주소	○○구 ○○동
면적(㎡)		500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비 : 구비 :
현재가액		100,000백만원
보조금유형		정률
취득일자		2018-04-06
처분제한기간(일자)		2099-12-31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 각호에 해당되어 재산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재
소유자구분		○○○청(단체명, 대표자 등)

2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보조사업부서)

□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포함) 적합성 심사

❍ 보조사업부서에서는 지방보조금법 제17조에 따라 작성된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보조사업이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사업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현지조사’를 할 수 있음(지방보조금법 제19조제1항)

❍ 실적보고서 심사 결과 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지방보조금액을 확정하고 이를 해당 지방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함

❍ 사업부서의 장은 정산의 적정 집행 여부 판단에 있어 필요 시 현장조사를 실시하거나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보조사업비 불인정기준> (국고보조금 정산보고서 작성지침 제5조 준용)
▪ 보조금 전용계좌에서 계좌이체(지로포함) 또는 보조금전용카드의 미사용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 보조금 전용카드 이외의 카드를 사용한 경우. 다만, 보조금 전용카드 발급 전 사용한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은 일시적으로 허용가능 ▪ 보조금 지출거래시 전자세금계산서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다만, 교통‧통신시설 미비 등으로 계좌이체, 카드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인정) ▪ 해당 사업기한 종료 후 집행한 경우 (다만, 해당 사업기한 내에 계약 등 지출원인행위가 이루어진 경우 정상적으로 보조사업비가 집행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재화의 입고, 용역의 제공, 계약의 이행 등은 사업기한 내에 이루어져야 한다. ) ▪ 보조금 지출이 해당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과 무관한 경우 ▪ 증빙서류가 미비하거나 위조된 경우 ▪ 보조사업계획 및 사업예산의 변경, 이월 등 서울특별시장의 승인 사항을 준수하지 않고 집행한 경우 ▪ 다른 법령이나 협약 또는 규정에서 정한 기관이나 위원회 등으로부터 사전 승인, 동의, 허락 등을 받거나 신고, 등록하여야 하는 사업비를 임의로 집행하거나 허위로 신고, 등록하여 집행한 경우 ▪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폐지 승인을 받은 이후 정당한 사유없이 집행한 경우 ▪ 기타 서울특별시장이 정상적인 보조사업비 집행으로 간주하지 않은 경우

□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검토에 따른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19조에 따라 심사하고 그 정산 결과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지방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지방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조치 가능

❍ 사업비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한 경우 그 감소율에 의해 보조금 감액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민간보조사업 중 공모를 거쳐 지원된 지방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제출된 실적보고서를 토대로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해당 보조사업자가 다음연도에 동일한 지방보조사업에 신청한 경우 보조사업자 선정 심의 시 전년도 평가결과 반영 가능

- 평가대상 : 민간보조사업 중 공모사업자

※ 대상사업(통계목) : 민간경상사업보조, 민간자본사업보조, 민간행사사업보조, 민간단체 법정운영비보조, 사회복지사업보조,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수업계보조금, 사회보장적수혜금

※ 평가 제외 : 사업의 성격이 급여형, 실적증빙형 등으로 개별 보조사업자에 대한 성과평가 실익이 없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판단한 경우

- 평가기준 : 사업계획(20점), 사업관리(40점), 사업성과(40점) 3개 분야로 구분

- 평가방법 : 분야별 세부 평가지표에 따라 상대평가(보조사업별로 평가)

• 지표별 점수 총합계에 따라 매우 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60~79점), 미흡(59점 이하)으로 평가하며,

•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의 비율에 따라 배분

• 사업계획서, 실적보고서 등 자료에 의한 객관적․공정한 평가로 ‘미흡’ 사업 비율 20% 이상 의무 배분(평가 관대화 지양)

※ 사업별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지방보조사업자가 10개 미만인 사업은 절대평가

※ 본 지침 7.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민간 보조> 평가표의 평가분야 및 평가항목을 준용하되, 사업 성격에 따라 세부 평가지표는 변경 가능

3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 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31조제2항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19조

□ 지방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원칙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의 실적보고 및 정산 심사 후 집행잔액과     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를 기한을 정하여 함께 반납 받아야 함.

- 반납시점 :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제출 후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잔액  및 이자액을 확정 후 고지한 즉시 반납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인 경우, 예산에 미계상시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최소한 사업집행 완료 익년도 내에 반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조치

❍ 사업부서의 장은 지방보조금법 제19조에 따라 확정된 결과 이미 교부된 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경우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에 대해 반환조치

□ 지방보조금 발생이자 기준

❍ 반환받는 지방보조금에 대한 이자의 계산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을 따름.

- 반환이자 적용대상 : 보조금을 최초 교부받은 때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환할 때까지 발생한 모든 이자

※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만 납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이 ‘0’인 경우에도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로부터 정산 후 집행잔액을 반납할 때까지 발생한 이자는 반납하여야 함

- 반환금리 : 지방보조금의 지정계좌의 약정 금리 적용

※ 금리 약정이 없는 등 발생이자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하여 산정

- 반환기한을 경과한 기간의 이자 : 지방보조사업자가 반환기간을 경과한 날로부터 실제 반환일까지의 이자는 별도 협약이 없는 경우「민법」제379조의 법정이율인 연 5%를 적용함.

「민법」제379조(법정이율) 이자가 있는 채권의 이율은 다른 법률의 규정이나 당사자의 약정이 없으면 연 5%로 한다.

❍ 사업부서의 장은 장기미납 보조금에 대해 환수계획을 마련하여 조속히  환수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함.

❍ 보조사업자가 자치구청장인 경우, 이자산정방식은 ‘예산 및 기금운용   계획 집행지침, 기획재정부’ 준용

- 반납이자 산정을 위한 금리 :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 적용

< 이자산정 사례1 >(2024.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준용)

<사례1> 자치단체가 보조사업을 직접 집행한 경우 반납이자

▪ ’19년 1월 5일 지방하천 정비사업(보조사업)으로 A부처에서 B시(보조사업자)로 25억원으로 교부결정하고, 1월 10일 보조금을 교부

▪ B시는 2월 15일 C사업자(계약자)에게 15억원을 집행하고, 7월 10일 D사업자(계약자)에게 9억원을 집행 (집행잔액 1억원 발생)

▪ B시가 12월 20일 보조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하는 경우 B시에서 A부처로 반납할 이자는 얼마인지?

(B시가 금융기관과 보통예금 금리를 연 2%로 약정한 경우를 가정)

⇨ 집행잔액(1억원)외 보조금 발생이자로 13,775,330원 정산·반납

ㅇ (이자1) 보조금을 교부받은 날부터 1차 집행일(C사업자)까지 이자 (1.10～2.14) : 4,931,500원

▪ 2,500,000천원(보조금) × 2%(금리) × 36/365 = 4,931,5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2) 1차 집행일(C사업자)부터 2차 집행일(D사업자)까지 이자 (2.15～7.9) : 7,945,200원

▪ 1,000,000천원(보조금-1차집행액) × 2%(금리) × 145/365 = 7,945,200원(일원단위 절사)

ㅇ (이자3) 2차 집행일(D사업자)부터 정산일까지 이자(7.10～12.20) : 898,630원

▪ 100,000천원(집행잔액) × 2%(금리) × 164/365 = 898,630원(일원단위 절사)

4		이의신청 등(보조사업자‣보조사업부서)

□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23조

□ 내 용

❍ 지방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의 교부결정, 교부조건, 교부결정의 취소,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그밖에 지방보조금에 관한 지자체 장의 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 서면  으로 이의신청 할 수 있다.

❍ 지방보조금수령자 : 지방보조금의 반환명령 또는 삭감,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배제, 지방보조금의 수급 제한 및 제재부가금의 부과, 그 밖에 지방보조금의 교부에 관한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장)의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그 통지 또는 처분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서면으로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 보조사업부서 : 이의신청을 받으면 관계자의 의견을 들은 후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사실을 이의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교  부결정의 내용에 관한 이의신청인이 그 사실을 통지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수락의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그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Ⅶ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여 보조금 지원에 대한 지속 지원여부를 결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재정 운용 도모

1		평가근거

□ 지방보조금법 제27조(지방보조사업의 운용평가)

2		평가대상

구분	공공단체보조	민간보조
평가대상	➀자치단체경상보조 ➁자치단체자본보조 ➂사회보장적수혜금 ➃지역대학에 대한 경상보조 ➄지역대학에 대한 자본보조	➀민간경상사업보조 ➁민간자본사업보조 ➂민간행사사업보조 ➃민간단체법정운영비보조 ➄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➅사회복지사업보조
평가제외	-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 예비군육성지원보조	- 운수업계보조
	- 국고보조사업(매칭사업 등), 국가직접지원(공모 등) 보조사업 국제행사 또는 전국 단위 시도 순회 행사에 따른 보조사업

- 보조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사업수행상황 점검, 실적 보고 및 정산, 운용평가, 법령 등 위반에 대한 조치 등

- 기금 편성 지방보조사업도 사업별 성과평가 실시

3		평가흐름도

목표설정	➡	사업추진 및 관리	➡	성과평가 계획 수립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 사업수행(보조사업자) ∙ 사업관리(사업부서) : 수행상황 점검 등		∙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실국 통보
① 보조사업자		②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③ 재정담당관
당해연도		당해연도		다음연도 3월

자체평가 시행	➡	집 중 평 가	➡	재정운용 환류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평가 (사업부서) ∙실‧본부‧국별 평가위원회 구성 후 순위조정 (주무부서)		∙대상 : 3년 초과 계속사업, 자체평가 결과 미흡 중 지속의견 사업, 보통 이상 중 부실 우려 사업, 부적정 집행 관련 보조사업 ∙내용 : 사업 지속, 축소, 폐지 여부 심의		∙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개선에 반영
④ 사업부서, 주무부서		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⑥ 예산담당관
다음연도 4~5월		다음연도 6월		다음연도 8월~예산확정 시

4		평가체계

구분	평가주체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내용
자체평가	사업부서	매년 4-5월	➀ 보조사업자가 설정한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를 참고하여 평가기준표에 따라 평가 실시(점수부여) ➁ 상대평가 : 실·본부·국 단위로 평가점수에 따라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으로 등급배분 ❈다만, 실·본부·국별 보조사업이 10개 미만인 경우는 절대평가 ❈ 미흡등급에 대해 사업계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중 자체적으로 판단하여 표시
집중평가	기획조정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매년 6월	➀심의대상 : 3년을 초과하여 계속되는 사업, 자체평가결과 미흡(지속)사업과 우수‧보통사업 중 부실우려사업, 부적정 집행 관련 사업 ➁심의내용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지속, 축소, 폐지 여부를 심층심의 ➂심의 결과를 토대로 종합평가보고서 작성

5		평가절차 및 결과산출

□ 사업부서별 자체평가

❍ 평가절차 : 사업담당 자체평가 → 실·과장 확인 → 실·본부‧국 순위 조정

※ 지방보조사업은 성격과 유형이 다양하여 자체평가 시행

❍ 평가시기 : 매년 4월~5월

❍ 평가대상 : 전년도 자치단체보조사업, 민간보조사업

❍ 평가기준 : 사업계획, 사업관리, 사업성과 등 3개 분야로 구분

※ 성과평가 세부추진계획 수립 : 3월 중

❍ 평가방법 : 단년도와 계속사업, 공공보조와 민간보조를 구분하여 세부평가지표에 따라 상대평가

- 지표별 점수 총합계에 따라 매우우수(90점 이상), 우수(80점~89점), 보통(60점~79점), 미흡(59점 이하)으로 평가하며,

-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의 비율에 따라 배분

- 사업계획서, 정산서 등 자료에 의한 객관적‧공정한 자체평가로 ‘미흡’ 사업 비율 20% 이상 의무 배분(평가 관대화 지양)

※ 실‧본부‧국별 ‘단년도 사업’ 및 ‘계속사업’이 각각 10개 미만인 경우 절대평가

- 모든 사업에 대해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여부 표시

‣ 사업지속‧축소 : 사업 추진을 위해 다음연도 예산편성이 필요한 사업

‣ 사업폐지 : 다음연도 예산편성이 필요하지 않은 사업

실‧본부‧국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 위원 구성 ‣ 위원장 : 실·본부·국장, 3급 이상 사업소장 ‣ 위 원 : 실·본부·국 4급 과장(상당) 이상 3명 이상 ※ 평가등급 임의조정 방지를 위해 평가대상 보조사업 부서장 참여 원칙 ․ 운영방법 : 사업부서 자체 평가결과를 대상으로 배분비율에 맞게 등급 조정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계속사업 평가 및 심층심의

❍ 평가대상 : 3년 단위 유지 필요성 평가 대상사업, 실·본부·국 자체평가결과 미흡(지속) 사업 등

- 성과평가 대상 사업 중 3년 초과 계속 사업

※ 단, 예산 미편성 사업 및 3년 단위 유지필요성 평가 사업 제외

- 실‧본부‧국에서 미흡 이하로 평가한 사업 중 지속의견 사업 및 보통 이상 중 부실우려 사업

※  부실우려 사업 기준(안) : 평가점수 및 집행률 저조, 반환금 체납, 민원발생 사업 등 (응답소 등을 통해 정식 접수, 처리된 사업으로 부실 우려 사업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한함)

- 부적정 집행 관련 보조사업

※  국회‧감사원 등 외부기관 감사 또는 자체감사 등에서 부적정 집행이 지적된 사업

❍ 평가주관 : 보조금관리위원회(재정담당관 운영)

❍ 평가방법 :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사업의 지속 필요성을 재평가

-	보조사업 목적 및 지원의 타당성, 성과의 적정성, 실효성, 효과성 등을 다각도로 검토

- 안건에 대한 사업부서 설명(사업개요, 3년간 사업성과, 사업유지 필요성 등) 후 질의응답 방식으로 심의

❍ 평가결과 : 보조사업의 지속, 축소, 폐지 결정(차년도 예산편성 필요성 등)

❍ 평가시기 : 매년 6월

□ 평가결과 환류 및 관리

❍ 성과평가 결과를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에 입력(사업부서)

❍ 성과평가서를 8월 말까지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 의무(사업부서)

❍ 성과평가 결과에 따라 다음연도 예산편성 시 반영(예산담당관)

-	(자체평가 ‘미흡’)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삭감 또는 폐지

-	(위원회 평가 ‘폐지’) 사업 폐지 원칙, 유지 시 지방보조금 최대 50% 삭감

※ 유지필요성 평가 결과 미흡 이하인 경우 해당 지방보조사업 폐지, 다만, ‘미흡’ 등급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로 사업 폐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음

❍ 성과평가 결과는 시 홈페이지에 공시(재정담당관) : 매년 8월

< 민간 보조 평가지표 >

보조사업명		ㅇㅇㅇㅇㅇㅇ	사업유형	□ 단년도 사업 □ 계속사업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기금
					통계목	민간경상보조(예시)
예산현액 (시비)		백만원 ※ 국시비보조사업일 경우 국시비매칭액은 별도표기	3년 연속 사업 여부 (’21~’23년)	❍(예시)	2024년 예산편성 여부			❍(예시) 백만원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번호			0000-0000
평가 결과	등급	매우우수 / 우수 / 보통 / 미흡 (매우우수: 90점이상, 우수 : 80~89점, 보통: 60~79점, 미흡 : 59점 이하)		사업지속 필요성 (‘미흡’등급인 경우)	사업지속		사업축소		사업폐지
									❍(예시)

분야	평가항목(평가지표/평가요소)	평가자 점수	배점 기준
			매우미흡	미흡	보통	양호	탁월
합 계
사업 계획 (20점)	1) 법적근거의 명확성 - 보조사업과 관련한 법령과 조례 등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연계성이 있는가? < 평가기준 > · 직접적이고 명시적인 근거가 존재(3점) · 사업 관련 분야에 대한 포괄적 근거가 존재(2점) · 법적근거 부재(0점) (※ 방침을 근거로 민간에 보조금 지급 불가)		0	~	~	~	3
	2) 사업계획의 합리성 - 보조사업의 계획(목적, 기간, 유사중복성)이 합리적으로 잘 설정되어 있는가? < 평가기준 > · 사업목적의 공익성(0∼2점)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추진 방식의 효과성(0∼2점) · 추진 일정의 명확성(월간 또는 분기 단위)(0∼2점) · 사업추진과 관련된 외부기관, 주민 등의 역할과 협조사항 및 협조계획의 구체성(0∼2점) ※ 사업추진과 관련된 외부기관, 주민이 없는 경우 충족된 것으로 인정 · 사업목적, 성격 및 지원대상이 동일한 사업 존재 여부(0∼2점)		0	~	~	~	10
	3) 성과계획 설정의 합리성 - 성과지표가 사업목적과 연계되어 있으며, 성과지표의 목표치가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가? < 평가기준 > · 아래요건의 충족 개수에 따라 점수부여 가. 성과지표가 구체적으로 설정된 경우 나. 성과지표가 사업내용을 포괄하고 있는 경우 다. 성과지표가 양적 지표뿐만 아니라 질(quality)을 측정하는 경우 라. 성과목표에 사업방식 개선 등 성과제고 노력을 반영한 경우		0	~	~	~	3
	4) 보조금 지원 규모의 적정성 - 사업 목적을 달성하기에 보조금의 규모가 적정한가? ※ 자부담 비율 10% 미만인 경우 최대 3점 직접사업비 외 부대경비 비중이 30% 이상인 경우 최대 2점		0	1	2	3	4
사업 관리 (40점)	1) 보조사업 집행의 적정성 - 보조사업이 당초 계획대로 집행되었는가? < 평가기준 >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마다 감점 부여(최저 0점) 가. 시의 변경 승인 없이 자의적 집행(-3점) 나. 특별한 사유 없이 사업기간 종료 후 집행(-3점) 다. 교부결정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3점) 라. 구체적인 사유가 없는 현금 집행(-2점)		0	∼	∼	∼	10
	2) 보조금 관련 주요 규정 준수 여부 - 보조금과 관련된 주요 법령·조례·지침 등을 준수하였는가? < 평가기준 > · 위반 건 당 0.5점씩 감점		0	∼	∼	∼	5
	3) 사업수행 중 발생한 문제점 해결 여부 - 각종 민원 발생, 사정변경 등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0	~	~	~	5
	4) 집행의 효율성 -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평가기준 > · 전체예산 대비 절감 비율에 따라 1% 당 0.5점씩, 최대 5점 부여		0	~	~	~	5
	5) 보조사업 집행 관리의 적절성 - 보조사업 집행에 관한 관리·감독, 단계별 집행점검 등이 적절하게 이루어졌는가? < 평가기준 > · 아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마다 감점 부여(최저 0점) 가. 보조금 일시 교부(2차례 이상 나누어 교부하는 것이 원칙)(-3점) ※ 다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 나. 보조사업 수행 상황 점검(집행점검) 미실시(-3점)		0	~	~	~	10
	6) 사업추진 상황 정기적 모니터링 - 사업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였는가? < 평가기준 > ·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5점) · 모니터링 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으나 정기적으로 모니터링(4점) ·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였으나 부정기적 모니터링(3점) · 모니터링 계획을 수립하지 않고 부정기적으로 모니터링(2점) · 추진 상황 모니터링 미실시(0점) ※ 정기적 모니터링은 분기당 1회 이상 실시를 기준으로 하되 사업 기간, 사업 성격 등을 고려하여 판단		0	~	~	~	5
사업 성과 (40점)	1) 성과목표 달성도 - 계획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였는가? < 평가기준 > · 공정률 실현도(달성 공정률÷계획 공정률×100) × 20(평가배점) ※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		0	∼	∼	∼	20
	2) 보조사업의 효과성 - 보조금 지원의 정책 목표를 실현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쳤는가? < 평가기준 > · 정책목표 달성 기여도에 따라 적정 점수 부여		0	∼	∼	∼	8
	3) 시민 또는 이해관계자 만족도 - 당해 사업이 시민의 편익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가?		0	~	~	~	6
	4) 계속지원 필요성 - 계속지원의 필요성이 있는가?		0	~	~	~	6
네감점	1) 집행과정에서 부적정집행이 있었는가? (목적 외 사용 건당 –5점, 부정수급 -20점, 회계지침·절차 위반 건당 –2점 등)		-20	∼	∼	0	0
	2)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 평가기준 > ‧ 기한 내 반납(0점) ‧ 기한 경과 후 일주일 이내 반납(-2점) ※ 일주일 경과 시 마다 –2점 추가 감점, 최대 –8점 감점 ‧ 기한 경과 후 미반납(-10점)		-10	∼	∼	0	0
	3)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20	∼	∼	0	0
	4) 취득한 중요재산에 대해 임의로 처분한 사실이 있는가?		-15	∼	∼	0	0
	5) 보탬e에 지방보조사업관리카드 입력사항 미준수		-5	∼	∼	0	0
	6) 표지판 미설치(연 5천만원 이상 보조사업의 경우, 표지판 설치대상)		-5	∼	∼	0	0
	7) 행사개최 시 행사안전관리 미비 (행사체크리스트 작성 여부 등, 민간행사사업보조의 경우 해당)		-5	∼	∼	0	0
	8) 실적보고서 제출기한 미준수 < 평가기준 > ※ 사업별 1건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 기한 내 제출(0점) ‧ 기한 내 제출했으나 실적보고서가 미흡한 경우(-2점) ‧ 기한 경과 후 일주일 내 제출(-4점) ‧ 기한 경과 후 제출한 실적보고서가 미흡한 경우(-6점) ‧ 실적보고서 미제출(-10점)		-10	∼	∼	0	0
	9) 3억/10억 이상 보조사업자 회계검증/감사보고서 미제출 < 평가기준 > ※ 사업별 1건이라도 존재하는 경우 ‧ 기한 경과 후 제출(-5) ‧ 미제출(-10)		-10	∼	∼	0	0

Ⅷ		중요 재산의 관리 및 처분

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취득 후 장부를 갖추어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반기별로 시장(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

1		중요재산 관리대상

□ 중요재산의 정의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제12조에서 정한 재산

* 중요재산이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 시행령 제12조  >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별히 필요 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 참고 :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고시 >
【지방자치단체 정수관리 대상 주요물품】 ◾ (차량 36종) 미니버스, 버스, 일반승용차, 미니밴 또는 밴, 스포츠 유틸리티, 승용전기자동차, 덤프트럭, 화물트럭, 화물전기자동차, 구급차, 소방펌프차, 소방물탱크차, 소방화학차, 소방사다리차, 구조공작차, 배연차, 조연차, 무인수탑차, 화재 조사차, 지휘차, 제독차, 살수차, 저속전기자동차, 가드레일청소차, 제설차, 칼슘살포차, 조명차, 도로보수차, 노면청소차, 고소작업차, 분무기탑재차, 견인트럭, 쓰레기수거용트럭, 유개트럭, 탱크트럭, 발전차 ◾ (전자․통신 8종) 노트북컴퓨터, 구내교환장비, 비디오프로젝터, 구내방송장치, 비디오편집기, 영상정보디스플레이장치, 디지털캠코드 또는 비디오카메라, 디지털비디오레코드 ◾ (기타 물품 15종) 무인비행기, 무정전전원장치, 냉방기, 항온항습기, 냉난방기, 실험용세척기, 미량원심분리기, 건조캐비닛 또는 오븐, 실체현미경, 전자현미경, 신호발생기, 분광광도계, 기체크로마토그래프, 액체크로마토그래프, 고압증기멸균기 또는 소독기

2		중요재산 현황보고

□ 중요재산의 현황보고(보조사업자 ‣ 사업부서)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에 대하여 장부를 갖추어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장)이 정하는 현재액과 수량의 증감을 기록하고 해당 보조사업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반기별로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함.(지방보조금법 시행령 제12조)

※ 지방보조사업자는 반기별로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 변동현황을 서울시 보조금통합 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함

❍ 중요재산 현황보고 서식[서식 16]의 현재액은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으로  시장 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전문성 있는 평가인의 평가*에 의하여 가격을 결정함.

* 전문성 있는 평가인이란 자산평가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경험 및 평가대상 자산과 관련된 시장에 대한 충분한 지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임

□ 중요재산의 공시(재정담당관)

❍ 시장은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 현황을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시 : 매년 6월말, 12월말

사업명	보조 사업자	취득 재산명	규격 및 모델명	취득연도	단가	수량	취득 가액	설치 (시설) 주소	변동 내역
○○ 사업	○○ 단체	○○	○○○	2000	50,000	1	50,000	○○	신규 취득
△△ 사업	△△ 단체	△△	△△△	2012	1,000	50	50,000	△△	수량 변경

3		재산처분의 제한

□ 재산처분의 제한

❍ 지방보조사업자 등은 해당 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시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보조금의 교부목적에 위배되는 용도 사용, 양도·교환·  대여, 담보의 제공을 하여서는 아니됨.(지방보조금법 제21조)

- 중요재산 처분의 승인 여부는 지방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하는 실‧본부‧국 사업부서에서 검토

□ 승인없이 중요재산 처분이 가능한 경우

❍『지방보조금법』제21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 없이 재산 행위 등을 할 수 있음.

-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의 전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반환한 경우

-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과 해당 재산의 내용연수(「물품관리법」제16조의2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하는 내용연수 참고)를 감안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간이 지난 경우

- 지방보조사업자인 자치단체가 다른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 다만 지방재정법 제32조의9제3항제2호에 따른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과 협의 후 처분 가능

□ 승인을 받지 않고 중요재산에 대한 처분을 한 경우 제재조치

❍ 다음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명령(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4항)

- 중요재산을 취득하기 위하여 사용된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

- 중요재산의 효용가치 증가액에 해당하는 금액

- 중요재산의 양도, 교환, 대여 또는 담보제공을 통하여 얻은 재산상의 이익에 해당하는 금액

❍ 벌칙(지방보조금법 제38조제2호)

-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2항을 위반하여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장)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서식16

중요재산 현황 보고

자치단체명		서울특별시
세부사업명		주택개량지원
재 산 명		토지
유 형		부동산 *처분이 제한된 중요재산의 종류를 아래의 유형에 따라 구분된다. 1. 부동산과 그 종물(從物) 2. 선박, 부표(浮標), 부잔교(浮棧橋) 및 부선거(浮船渠)와 그 종물 3. 항공기 4.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재산
목적(용도)		한옥마을 유지
주소	시․도 구분	서울특별시
	상세주소	○○구 ○○동
면적(㎡)		500
내역	수량
	단위
취득가액		계	국고보조금	지자체부담금	자기부담금
				시비 : 구비 :
현재가액		100,000백만원
보조금유형		정률
취득일자		2018-04-06
처분제한기간(일자)		2099-12-31 *지방보조금법 제21조제3항 각호에 해당되어 재산처분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 일자를 기재
소유자구분		○○○청(단체명, 대표자 등)

Ⅸ		지방보조금 지원표지판 설치·관리

□ 근  거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 대  상

❍ 사업별로 연간 5,000만원 이상 보조금을 지원받는 법인 또는 단체

※ 보조금을 교부받아 건립된 지 10년이 경과된 경우에는 적용 제외

[설치대상 제외(시행규칙 제2조제2항)]

➀  행사성 경비지원 사업

➁  대학, 연구기관,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운영비 지원사업

가. 대학 :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2년제 이상의 교육기관

나. 연구기관 :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 대학 부설 연구소

다. 출자·출연기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법령, 조례에 따라 지원하는  공사·공단, 법인 등

❍ 비용부담 : 보조사업자가 부담

□ 표지판 종류 : 공사표지판, 시설표지판, 운영표지판

❍ 공사표지판 :「건설산업기본법」제42조제1항에 따른 건설공사 표지에  보조금을 지원받아 시행하는 공사임을 표기

❍ 시설표지판 : 시설표지판 대신 보조금 지원기관, 보조사업 내용을     포함한 시설상징물로 대체 가능

❍ 운영표지판 :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하는 기간 동안 설치

□ 표지판 내용 : 보조금 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

□ 표지판 설치 방법

❍ 사업부서에서 보조금 교부 결정 시 표지판 설치의무 통지

❍ 누구나 보기 쉬운 장소에 설치

□ 표지판의 형식 등 : 서울특별시 보조금지원 표지판 설치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 1, 2

❍ 형식을 다르게 할 경우, 사전에 서울특별시장(사업부서의 장)과 협의 필요

【표지판 디자인 type】

공사 표지판	시설 표지판	운영 표지판	시설+운영 표지판

※ 보조사업 지원형태에 맞는 문구 및 디자인 Type를 선택하여 설치하여야 함

【공사표지판 부착 위치】

공사명
공사개요
발주자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
현장배치건설기술자
공사금액		보조금액	국비 시비
착공연월일
준공(예정)연월일
공사발주부서 : 000본부 토목부 홍길동 연락처 (02)2133-1234				서울시 보조금 지원 표지판 부착위치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공사표지판 설치 시 병행하여 설치하여야 함.

【표지판 규격 및 재질 등】

규격	재질	글씨 및 색체
· 가로 : 30㎝ 이상 · 세로 : 30㎝ 이상	· 스테인리스 스틸 발색 마감 + 엠브럼 주석주물 · 강화유리 재질	․ 서울체, 서울색 사용원칙

※ 명판의 규격, 재질, 색상은 부착되는 건물의 특성에 따라 최소 범위내에서 변경하여 설치 가능

□ 표지판 관리‧점검

❍ 사업부서에서는 연1회 이상 보조금지원 표지판의 관리실태 점검 후

재정담당관에 그 결과 제출 : [서식 17] 참고

- 점검내용 : 표지판 설치여부, 규격준수 여부, 위치 등 확인

❍ 보조사업자는 표지판 설치, 철거․훼손․용도변경․분실 시 즉시 원상회복

서식17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및 관리카드

1.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대장

【○○표지판】

관리번호	사업명	소재지	설치일자	의무설치 기 한	비고

* 공사표지판과 시설표지판(운영표지판) 별도 작성

2. 보조금지원 표지판 관리카드

(관리번호 제   호)

□ 보조사업의 개요

사 업 명
소 재 지
사업규모
사 업 비	억원 (국비 , 시비 , 구비 , 자부담 )
사업기간	20 . . ～ 20 . .

□ 표지판 설치

설치일자
위 치
규 격
재 질
글 씨 체
< 변경사항 > ○

Ⅹ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활용

순수 시비 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해야 함

(국고보조금이 1%라도 포함된 보조사업은 국고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인 e-나라도움 사용)

□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28조, 제36조의4, 제36조의5

□ 적용범위

❍ 국고보조사업 : 지자체 수행절차 일부(예산통보, 교부신청, 현황관리 등)

❍ 지방보조사업(순지방비 사업) : 보조사업통보(내시)관리, 교부, 집행, 정산 등 전 과정 연계·관리

- 다만, 민간보조사업을 별도 시스템으로 교부·집행하고 있는 경우＊나 공공보조사업(교육기관, 예비군 보조), 정산이 필요 없는 사업 등은 현행 유지

＊ 사회복지시설시스템, 보육시스템, 국고보조시스템 등을 사용하는 경우는 지방보조금시스템을 활용하지 않고 현행대로 집행 관리

❍ 보조금 전용 통장/카드 발급 : 시 금고은행(’24년 현재 신한은행/카드)

□ 시스템 구성

❍ 내부시스템(자치단체 공무원용)

- 보조금 집행관리를 위해 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e호조)과 연동, 지방보조금 예치계좌 관리를 위해 금고와 연계, 온나라전자결재 연동, 국고보조금 교부·집행실적을 e나라도움으로 연계 가능

❍ 홈페이지 업무포털(보조단체 보조사업자용)

- 내부시스템과 연동하여 사업계획관리 및 교부신청 등 업무처리, 보조금전용카드 집행내역 연계,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정보 연계

- 보조사업자(보조단체)는 외부 보탬e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보조금 신청, 집행·정산 등 업무처리 수행 가능

<보탬e 시스템구성도>

e호조+				e나라도움
온나라전자결재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예정)
⇕내부 연동		⇕ 연동 모듈
내부 시스템	국고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예산통보 교부신청, 교부(연계지출) 집행현황, 결산, 정산보고 중요재산	⇔	보조금총괄담당자/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				예산계상신청, 예산통보 교부신청·결정, 집행현황 결산, 정산, 중요재산	⇔	보조금총괄담당자/ 사업부서
	지방보조사업 (민간 보조)				보조사업자선정(공모,지정), 교부결정, 교부(e호조 연계지출)	⇔	보조사업담당자
					금융관리(예치계좌)	⇔	금융관리담당자
홈페이지	지방보조사업 (업무포털)				회원가입, 단체관리 공모신청, 사업관리, 교부신청 집행등록, 중요재산, 계약관리 정산 및 반환, 공시	⇔ 로그인	지방보조사업자 (보조단체)
	대민포털				보탬e소개, 보조사업 검색, 공모공고 검색, 통계, 공지사항 등	⇔	주 민
⇕ 연동 모듈
금고은행			카드사
국세청(예정)			자격정보 등 시스템*(예정)

□ 시스템 연동 내용

(1) 보조금전용카드 연계

- 보조사업자(민간 또는 단체)가 보조금을 교부받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와 지방보조금전용카드 발급 협약이 체결된 카드사(금고은행 등)를 방문하여

- 1사업 1카드 원칙에 따라 보조금 전용카드와 통장을 개설해야 하며, 이를 보탬e 업무포털에 보조사업별로 카드 및 계좌번호를 등록

＊ 계좌번호는 교부신청 전 사업계획서 제출 시 사업관리를 통해 등록하고, 전용카드는 보탬e에 등록되어야 가맹점에서 사업수행 기간 동안 사용이 가능함

- 등록된 카드 및 계좌번호에 의거 개인정보 제공 동의 범위 내에서 카드사의 협조를 받아 카드매입내역 등을 연계 받아 집행등록 및 자동 정산처리 가능

* 카드발급 및 보조사업 연결 절차

① (보조사업자) 자치단체가 카드발급 업무 협약 체결한 금고 은행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방문하여 자부담계좌와 전용카드 발급

② (보조사업자) 보탬e(91043) 사업수행계획 등록 제출

③ (자치단체) 보탬e(91044) 사업수행계획 검토 승인

④ (카드사) 카드발급 및 발송

⑤ (보조사업자) 카드 수령 후 보탬e(97002, 보조금전용카드정보관리)에서 카드발급정보와 보조사업 연결 등록   * 카드사로 일단위로 연계 전송 처리됨

* 카드발급정보와 보탬e 단체정보의 사업자등록번호 또는 대표자의 생년월일+성별과 비교하여 일치하는 카드 발급내역이 조회됨

* 보탬e에 카드를 등록하면 카드사로 보조사업자의 사업코드(20자리), 카드사용 시작일자와 종료일자(사업수행계획서의 사업시작일자, 종료일자)가 자동 전송됨

!!(주의) 카드사용 가능 기간은 사업수행계획(91043)의 사업기간으로 자동 연동됨

⑥ (보조사업자) 거래처 가맹점에서 카드 사용하면 다음날 보탬e에서 카드 사용내역 확인 가능

* 보탬e (93001)집행관리에서 증빙유형을 카드로 선택하여 카드매입내역 확인, 또는 (97003, 보조금전용카드사용내역관리)에서 확인 가능

(2)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 금고은행 연계

- 지방보조금 예치계좌의 입·출금내역을 실시간으로 연계하여 지방보조사업자의 보조사업별로 계정관리

- 지방보조금 기준보조율 제도에 따라 각 사업별로 자부담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과목별 보조금과 자부담 비율에 맞게 집행등록하고 예치형 사업인 경우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에서 금액이 인출되어 자부담통장을 거쳐 거래처로 지출

(3) 차세대 e호조+ 통합로그인

- 사업담당자(내부사용자)가 시스템에 접속하기 위한 로그인 편의제공을 위하여 시도·새올행정시스템에서 통합로그인 연계를 통하여 차세대 e호조+(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보탬e”메뉴 클릭을 통해 보탬e 시스템에 자동 로그인

- 자치단체 국고보조사업 담당자가 e나라도움 로그인 편의제공을 위해 GPKI인증서 정보를 이용하여 통합로그인 제공

- 국고보조사업과 지방보조사업을 모두 수행하는 보조사업자의 로그인 편의제공을 위해 휴대폰 인증정보를 이용하여 통합로그인 제공

- 자치단체 조직개편 등에 따라 사업담당자가 변경된 경우 차세대 e호조+에서 정보관리사업의 담당자를 변경해야 보탬e에서 지방보조금의 사업관리, 교부, 정산 등 관리가 가능함

＊ 재배정 예산으로 지방보조사업 지원(민간경상보조금 등) 관련 공모, 교부, 집행, 정산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정보관리사업 담당자로 등록되어야 함

(4) 온나라전자결재 시스템과 결재 연동

- 자치단체 보조금관리 업무처리 단계 중 공모등록, 보조사업자선정, 정산 및 반환, 수행명령 등 단계에서 결재문서를 기안할 수 있도록 온나라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됨

＊ 전자결재시스템을 통해 기 결재된 경우에는 수기결재 등록을 통해 진행 가능

(5) e호조+(차세대재정관리시스템) 연동

-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 지급단계에서 e호조+의 지출품의 단계와 연계지출 연동

- 보조사업자에게 지출된 예산과목, 지출내역은 e호조+에서 확인 가능

- 당해연도에 지방보조사업자(보조단체)가 잔액반납하는 경우에는 e호조+의 지출결의반납 가상계좌번호를 연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 다음연도에 지방보조사업자(보조단체)가 정산 반환하는 경우에는 차세대 표준세외수입시스템의 세입계좌번호를 연계하여 보조금 부정수급방지(예정)

* 비예치형 : 자부담계좌(집행잔액) ···>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 ⇒ e호조+(지출반납계좌)

* 예 치 형 : 지방보조금전용(예치)계좌(집행잔액) ⇒ e호조+(지출반납계좌)

(6) 차세대 세외수입시스템 부과·수납 연계

- 국시도비 보조금 수령 시 당해예산의 500장 세입과목은 세외수입시스템과 부과·수납정보를 연계

* 부과 : [보탬e] 국시도비 송금통지매핑정보로 부과기초자료 생성 ⇒ [세외수입] 의존대장연계

* 수납 : [세외수입]수납정보 ⇒ [보탬e] 국시도비 수령액 ⇒ [보탬e] 보조금결산 이용

(7) 국세청 전자세금계산서 발행정보 연계

-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번호로 연계하여 전자세금계산서 증빙으로 집행등록 편의기능 제공

□ 보탬e 지방보조금 지원 프로세스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보탬e) 주요 등록자료

❍ 보조금예산 : 보조사업 속성관리(수혜자속성 등), 예산통보(내시)

❍ 사업관리

- 자치치단체 보조사업 : 보조금지원계획관리(공개여부), 공모사업관리(공고, 공모접수, 심의결과, 보조사업자 확정), 지정(비공모)사업관리

* 비예치형 허용 여부는 자치단체 보조사업 담당자가 지정함

- 보조사업자 보조사업 : 사업수행계획등록(보조금 등 총사업비, 예치/비예치, 보조금신청서, 예산과목 재원별 예산등록, 사업수행계획서 첨부파일 등)

* 비예치형 허용 사업인 경우 민간보조사업자 예치/비예치를 선택함

❍ 교부관리

- 자치단체 : 국시도비 교부신청, (광역)시도비 교부결정, 송금통지

- 보조사업자 : 지방보조금 교부신청(1차·N차 지급), 교부결정, e호조 연계지출(교부)

❍ 집행관리 : 집행등록(증빙구분 : 기타, 카드, 전자세금계산서 등, 예산과목, 재원별 집행정보), 이체요청 및 이체실행 등

❍ 수행관리 : 사업변경관리, 중요재산, 수행점검, 문제사업, 이의신청

❍ 정산관리 : 국·시도비정산보고, 지방보조금 실적보고(정산), 집행잔액 반환

❍ 금융관리 : 예치계좌관리, 예치계정관리, 시재마감, 이체인증서 등

❍ 결산관리 : 보조금결산, 보조금반납명세서

❍ 운용평가 : 성과평가, 유지필요성

❍ 사후관리 : 중요재산(변동)

❍ 이용환경 : 회원정보, 지방보조금전용카드(발급, 사용내역), 업무대행자 등

❍ 모니터링 : 실시간 가능

□ 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접속 방법

❍ 보조사업담당자 : 서울시 행정포털–차세대 e호조–좌측 하단 ‘보탬e’ 아이콘

❍ 보 조 사 업 자 : www.losims.go.kr(지방보조금관리시스템)

Ⅺ		법령위반 등에 대한 제재

□ 벌  칙

❍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7장(제37조~제39조)

❍ 내  용

단계	행위	벌칙내용
지방보조금 교부절차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지방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또는 지방보조사업의 인계등에 대한 사항을 위반한 자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거짓보고를 한 자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양벌규정

❍ 근  거 : 지방보조금법 제40조

❍ 의  미 :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한 경우 행위당사자뿐 아니라 법인 및 법인의 대표까지도 처벌하는 근거를 제시

❍ 양벌규정의 제외 :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관리자로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한 경우)

❍ 종업원 및 법인의 범위

- 양벌조항은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처벌대상을 확대하는 조항이므로 종업원의 범위가 매우 중요한 문제임

- 대법원의 입장

▸법인의 사용인에는 법인의 업무를 직접 또는 간접으로 수행하면서 법인의 통제·감독하에 있는 자를 모두 종업원으로 보고 그 범위를 광범위하게 인정하고 있음

▸대법원의 입장을 전제로 한다면 보조금을 수령한 기업에 고용된 자라면 정규직 여부를 불문하고 양벌규정의 적용대상이 됨

❍ 처벌의 범위

- 양벌조항으로 인해 영업주 등이 처벌된다고 하여 위반행위를 한 자의 책임이 면책되는 것이 아니므로 지방보조금법 제37조에서부터 제39조에서 정한 형으로 처벌 됨

- 양벌조항의 대상이 되는 ‘법인 또는 개인’은 형식상의 사업주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재산으로 사업을 경영하는 실질적인 사업주를 의미함

▸따라서 처벌대상인 영업주는 법인에서의 실질적인 영향력에 따라 판단되며 고용자의 명의로 대표를 세운 경우라도 양벌규정에 따라 실질적인 경영자를 처벌 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적용 여부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기관위임사무가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도 양벌규정의 적용이 가능

참고 1

지출항목별 집행기준

공통 기본경비에 대한 집행기준은 법령 또는 조례, 사업지침에 별도로 규정

하지 않은 경우에는「2024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및「지출항목별 집행기준」적용

1		단순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인 준비 및 진행을 위해 일용직 형태로 고용한 임시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 고용 전  ‘고용 목적, 기간, 신상 명세’ 를 기재한 내부품의 결재 및 업무일지 구비

❍ 처리방법 : 계좌입금처리(무통장입급증), 명세서 첨부

❍ 지급단가 : 11,436원(서울시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2024.서울시 생활임금 고시 준용)

2		홍보물(팸플릿, 전단, 현수막 등), 물품구입, 인쇄비

❍ 카드 사용 원칙, 거래내역서, 견적서 등 첨부

❍ 부득이 카드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 계좌입금 처리하고 세금계산서, 거래내역서 첨부

❍ 100만원 이상 거래 시 타인 견적서 첨부

❍ 인쇄는 가능한 컬러 인쇄를 지양하고 양면인쇄 원칙

❍ 인쇄 부수는 참석자수를 고려하여 최소 단위로 제조

❍ 책자형 자료인 경우에는 내부 품의시 배포처를 명시한 배포계획서를 구비

※ 책자 배포 계획서 작성 예시

예시) 2024년도 ○○○ 홍보물(책자, 팸플릿, 리플렛 등) 배부 계획

배 포 처	배포수량	배포방법	비 고
계	400		제작수량과 일치할 것
세미나 참석	200	현장배포	참석인원과 일치
관련 행정기관	50	우편송부	수량과 기관 명시
자체보관 활용	100		활용목적 기재

3		식비 및 간담회비

비 목	편성 기준	사용한도액
식 비	∙ 식비 1인 1식 기준	8,000원/1식
간담회비 (다과비)	∙ 각종 행사, 강연, 회의 등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커피 등 다과에 소요되는 비용을 편성	4,000원/1인

❍ 일상적인 소규모 식대는 자부담으로 지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대규모라도 단체임직원 등 내부자로만 구성된 회의와 행사의 참석자 식대 등으로는 집행할 수 없음

❍ 외부인이 참석하는 행사 및 회의 시 식대 지출의 경우, 지출결의서 작성 시 참석자 명단을 반드시 첨부할 것

❍ 체크카드 사용만 인정

❍ 사업비의 20% 범위 내에서 편성

【『참석자 명단』작성예시】     ○○○ 행사 참석자 명단

○ 행사일시 및 장소 : 20  .  .  .  16:00 ~ 18:00, 문예회관

연번	소속 및 직위	성 명	참석자 서명
1	○○단체 부회장	홍 길 동
2	○○대학교 교수	박 ○ ○

☞ 참가자 명단은 서명이 기재된 ‘참가자 등록부’로 대체 첨부 가능

❍ 편성상한액(비율) 등은 사업부서에서 검토하여 결정

4		임 차 료

❍ 각종 회의 및 행사는 가급적 공공시설 등을 활용한다.

❍ 시설 및 장비 등의 임차계약은「지방계약법」을 적용하여 용역계약을 체결한다. 계약 시 10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타인 견적을 받아 가장 저렴하고 안전한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다.

❍ 모든 임차는 가능한 관내 업체와 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교육 강습, 체육대회 개최 등을 위한 일시적 임차에 한하며 간접보조사업자 단체 운영을 위한 장기적 임차는 보조금으로 집행할 수 없음.

5		기 타

❍ 시상은 상장, 표창장, 감사장 등으로 하며 상패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작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생활체육대회 개최 등을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참고 2		서울시체육회 회원단체 지원 단가 기준표*

(단위 : 원)

연 번	구 분	분 류	기 준	기준 단가	비 고
1	인 건 비	강 사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료 지급 기준표에 의거 1일 최대 2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 단, 1회성 교육 및 특강은 제외		기타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2		진행요원	4시간 미만	50,000
			6시간 초과	70,000
3		심 판 * 중앙회원종목단체 수당 기준 첨부 시, 해당 기준 적용한 수당 편성 가능	4시간 미만	70,000
			6시간 초과	100,000
			1인 1게임	종목별 상이함
4		의료지원 (구급차 포함)	4시간 미만	200,000
			6시간 초과	300,000
5		용달/화물 (운송료)	편 도	35,000
			왕 복	70,000
6		청소용역	1 일	100,000
7	체 재 비	식 대 * 현장 취식 및 결제 불가	1 식	8,000
8		숙 박	1일(1인)	30,000
9		만 찬	1 식	30,000
10		간 식 비	1 일	3,000
11	물품구입	단 복 (대회참가)	상 의	자체기금 (자부담 활용)	시보조금 지원 불가
			하 의

연 번	구 분	분 류	기 준	기준 단가	비 고
12	물품제작 * 경기 및 방역에 관계없는 물품은 구입 자제	상 배 (온라인 가격의 50%)	주 물	100,000	기타사항은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선수 1인에게 트로피와 메달 동시 시상 불가
			크리스탈	150,000
13
		메 달 (온라인 가격의 50%)	주 물	3,000
			크리스탈	5,000
14		현 수 막 100×90×m×0.8 (디자인비용 포함)	7 M	50,000	타공 1천원 추가 각목 2천원 추가
			8 M	57,600
			10 M	72,000
15		팜 플 렛 (디자인비용 포함)	A4(코팅)	2,800	※ 제작구매 전 담당자에게 시안 확인
			수입지(코팅)	3,500
16		포 스 터 (디자인비용 포함)	A 1 (500장 기준)	1,000
			A 1 (1,000장 기준)	600
17		책 자 (디자인비용 포함)	1 권 (500권 기준)	5,000	담당자와 협의 후 결정 ※ 수량 및 용지 가격이 상이함
			1 권 (1,000권 기준)	4,000
18	기 타	버스임차	왕 복	붙임1 참조
		시설임차	1 일	공공기관 시설물 우선 임차	시설에 따라 상이함
		항 공 료	왕 복	실비 기준
		음 향	1k 기준	130,000	3K(3~500명) 행사 기준
		보 험 료	1 일	실비 기준	※ 행사 운영시 필수 가입

※ 기타 물품 : 케노피텐트, 몽골텐트, 듀라테이블, 파라솔, 베너, 단상, 무전기 온수통, 거치대, 등의 렌탈 물품은 수량에 따라 상이함으로, 견적의 비교를 통한 최저가 업체를 선정.

※ 물품 구입 : 재산성 물품의 구입은 제한되나 지속적으로 사업 운영에 필요한 물품의 경우 담당자와  협의 후 진행하며, 모든 물품은 인터넷 최저가 및 견적 비교를 통한 구입을 원칙으로 함.

※ 안내 사항 : 시보조금 사업 운영은 위의 단가표 금액(부과세 포함)을 기준으로 하되, 명시되지  않은 품목 및 물가상승 등 기타 사정에 따른 단가 조절 시 사업담당자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진행

□ 각종 지원사업 단가기준표

○ 기본 공통경비 단가기준표

연번	구 분	분 류	기 준	최대 지원단가	비고
1	인건비	강사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 수당 지급 기준 적용		[2022년 기준] 1인당 총 지급액이 125,000원 초과 시 원천징수(기타소득) 후 지급 ※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과세 최저 금액 및 필요경비율이 조정될 수 있음
2		진행요원	4시간 미만	50,000원
			4시간 이상	80,000원
3		심판	1일	120,000원
			1경기	50,000원
4		의료지원	1일	400,000원	구급차, 구급요원 포함
5	체재비	식비	1식	8,000원	-
6		간식비	1회	4,000원	-
7		숙박비	1박(서울시)	70,000원	-
			1박(광역시)	60,000원	-
			1박(그 밖의 지역)	50,000원	-
8		일비	4시간 미만	10,000원	공용차량 이용 시 10,000원 감액
			4시간 이상	20,000원
9	물품제작	상배	금속/메탈	180,000원	-
			크리스탈	250,000원
10		메달	금속/메탈	7,000원	-
			크리스탈	8,000원
11		현수막	7M	70,000원	1M×0.9M 기준 1M당 10,000원 이내
			8M	80,000원
			10M	100,000원
12	기타	용달/화물	1회	붙임1 참조	-
13		버스임차	왕복	붙임2 참조	-
14		시설임차	1일	실비 기준	공공기관 시설 우선임차
15		청소비	1일	실비 기준
16		항공료	왕복	실비 기준	마일리지 적립 금지
17		보험료	1일	실비 기준	대회, 행사 운영 시 필수 가입

※ 별도로 지원단가가 정해진 사업의 경우, 해당 사업 지원단가 준수

※ 기타 명시되어 있지 않은 품목은 견적 비교를 통해 최저가 업체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사전 사업담당자와 협의

○ 용달/화물 운송요금 단가기준표

운송거리(편도)	최대 지원단가		운송거리(편도)	최대 지원단가
5km 이내	25,000원		111km ~ 130km 이내	100,000원
6km ~ 10km 이내	30,000원		131km ~ 150km 이내	110,000원
11km ~ 20km 이내	40,000원		151km ~ 170km 이내	120,000원
21km ~ 30km 이내	50,000원		171km ~ 200km 이내	130,000원
31km ~ 50km 이내	60,000원		201km ~ 250km 이내	150,000원
51km ~ 70km 이내	70,000원		251km ~ 300km 이내	170,000원
71km ~ 90km 이내	80,000원		301km ~ 350km 이내	190,000원
91km ~ 110km 이내	90,000원		351km ~ 400km 이내	200,000원

○ 전세버스 단가기준표(45인승 기준)

행선지	최대 지원단가
	당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서울 관내	400,000원	650,000원	800,000원	1,100,000원
경기도, 인천광역시	500,000원	800,000원	1,000,000원	1,200,000원
충청남도, 충청북도	650,000원	1,100,000원	1,200,000원	1,500,000원
강원도 원주, 춘천, 홍천, 양구 등(100km~150km)	650,000원	1,100,000원	1,200,000원	1,500,000원
강원도 강릉, 양양, 평창, 속초 등(200km~250km)	750,000원	1,200,000원	1,600,000원	2,000,000원
전라북도	750,000원	1,200,000원	1,600,000원	2,000,000원
전라남도, 광주광역시 담양, 구례, 영광 등(260km~300km)	800,000원	1,300,000원	1,700,000원	2,100,000원
전라남도 순천, 화순, 목포, 여수 등(300km~450km)	900,000원	1,500,000원	2,000,000원	2,500,000원
경상북도, 대구광역시 문경, 안동, 김천, 구미 등(200km~300km)	800,000원	1,300,000원	1,700,000원	2,100,000원
경상북도 포항, 경주, 울진 등(300km~350km)	900,000원	1,400,000원	1,800,000원	2,300,000원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1,000,000원	1,600,000원	2,200,000원	2,700,000원
경상남도 진주, 하동, 합천 등(300km~350km)	900,000원	1,400,000원	1,800,000원	2,300,000원
경상남도 김해, 통영, 남해, 여수 등(350km~450km)	1,000,000원	1,600,000원	2,200,000원	2,700,000원

참고 3		서울시 인재개발원 강사수당 등의 지급기준표(’22.2.25)

1	강사수당 지급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