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2분기 소비·투자 재정집행 체크리스트

□ 소비분야 점검 목록

예산 통계목

근거

점검 내용

1. 인건비(100)

보수, 수당 등

(101-01~04)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

및

기재부 재정지출관리과-39호

초과근무수당 6월 실적분* 당겨 집행

* 해당월의 초과근무수당 실적분은 익월 지급이 원칙이나,

지급일 전일까지의 실적분에 대하여 당겨 집행 가능

7월분 정액급식비‧정근수당‧연가보상비‧직급보조비

6.28.까지 지출결의

* 7월분 정액급식비‧정근수당‧연가보상비 6.26.~6.28.까지 지출결의, 7.1. 지급(7월 첫 은행영업일)

기간제근로자보수(6월분) 6월말 당겨집행

공무직근로자 연가보상비 6월 선지급

2. 물건비(200)

일반운영비

(201-01~05)

신속집행

적극

활용지침

비품·물품·사무관리비 등 일괄구매*
* 연중 소요물량 파악하여 구매

복사기·프린터기·공기청정기, 전세버스 등 각종 임차료 선지급

예상가능한 급량비(특근매식비 제외), 피복비 상반기 당겨 집행

청사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전기, 수도 등) 한국전력

지사·상하수도 사업소 등과 협의하여 선납금 지급

맞춤형복지비 6월 실적분 당겨집행(상반기 내 전액 집행 독려)

여비

(202-01~05)

국내·외 여비 6월 실적분 6월 내 집행

업무추진비

(203-01~04)

업무추진비 집행 시 집행목적·장소·금액 등이 예측 가능한 경우 개산급 지급 적극 활용

신용카드 6월 사용 청구분 6월 지급

직무수행 경비

(204-01~02)

7월분 직책급업무수행경비, 특정업무경비 당겨 집행

재료비

(206-01)

교육기관 외래강사 수송용 유류대 및 방역 약품 및 기타 재료비 선구매

연구개발비

(207-01~03)

연구용역비, 전산개발비 계약체결 독려 및 6월 중 기성금 중간 정산, 전산개발비 낙찰차액 재사용* 집행

* ① 해당사업의 정보시스템 감리비 또는 정보보호 강화,

② 법령 개정 등으로 불가피하게 SW사업 과업 확대에

따른 추가 과업 수행의 경우

3. 자본지출(400)

자산취득비

(405-02)

도서구입비는 연중 소요물량 파악 후 2분기 최대 집행

□ 투자분야 점검 목록

예산 통계목	목록(근거)	점검 내용
□ 자본지출(400)
시설비 및 부대비 (401-01~05)	긴급입찰 실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5조)	신속집행 관련 입찰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모두 긴급 입찰 실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기간 단축(3일 이상 → 3일)
	선금급 최대 집행 (지방회계법 시행령 제44조)	계약금액의 최대 100%까지 선금급 확대 지급 선금급 지급 기간 단축(14일 이내 → 3일 이내) 입찰공고문 등에 적격심사 재무비율 평가시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하여 선금 적극 지급
	일상·계약·적격심사 기간 단축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2조 등)	일상감사·계약심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당일 처리 완료 낙찰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 기간 단축(7일 이내 → 3일 이내)
	관급자재 선고지 활용 (지방회계법 제35조)	단가계약 등 물품계약시 선고지 적극 활용 공사 관련 관급자재도 선고지 활용
	추가경정예산 성립 전 사용 (지방재정법 제45조)	국고보조재원만으로 집행이 가능한 경우 지자체 추경 편성 전 국비 최대한 집행 ① 광역은 국가로부터, 기초는 국가 또는 광역으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②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수의계약 활용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등)	수의계약 절차 완화(1회 유찰시 허용), 각종 보증금 축소, 검사·대가 지급 소요기간* 단축 등 * 검사(14일 → 7일), 대가(5일 → 3일)
	지방계약 집행 특례	선금, 계약 심사 등 집행특례 적극 활용(참고) (’24.6.30. 까지)
자산취득비 (405-01)	구매 소요 적극 발굴 및 최대 집행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	자산 및 물품취득비 6월내 최대 집행

참고	지방계약 집행 특례

□ 주요내용

구 분		내 용	적용기한
선금 지급	지급대상	(기존) 공사, 용역, 물품제조 계약을 체결한 이후 계약 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특례)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물품구매 계약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따라 선금 지급 가능 ※ 관급자재 선고지 제도, 분할납품을 통한 기성대가 지급 우선 활용 등	`24.6.30. (신청일 기준)
	지급시기	(기존) 계약체결 이후 불가피한 사유로 이행착수가 상당기간 지연될 것이 명백한 경우 착수 이후 선금 지급 (특례) 이행 착수 지연과 관계없이 선금 지급
	계속비 사업	(기존) 계약이행에 수년이 걸리는 경우 해당 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수년간 사업이행을 하는 계속비계약은 총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이월사업	(기존) 계약체결 후 이월이 예상되는 경우 해당연도 이행금액을 기준으로 선금 지급 (특례) 이월되는 사업은 이월금액을 포함한 총계약금액 기준으로 선금 지급
	추가지급	(기존) 기성금 지급 후 원자재 가격 급등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선금 미지급시 계약이행이 곤란한 경우 추가 선금지급 가능 (특례) 계약이행 여부와 관계없이 선금 및 기성금을 기지급한 경우에도 최대선금 지급 한도 범위내에서 추가지급 가능
원가	계약심사	(기존)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3억원, 기타공사 2억원, 용역 7천만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특례) 기초자치단체에서 종합공사 5억원, 기타공사 3억원, 용역 2억원, 물품 2천만원 이상을 발주하려는 경우 원가의 적정성 여부를 의무적으로 심사
공사적격심사	재무비율평가	(기존) 최근연도 부채비율(부채총계/자기자본) 및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등급별 평점 등으로 평가 (특례) 공사의 적격심사에서 부채비율과 유동비율 평가 시 선금을 부채산정에 제외 ※ 세부내용 참고	`24.6.30. (입찰공고일 기준)

□‘선금의 부채 제외’세부내용

○ (적용대상) ’24.6.30.까지(입찰공고일 기준) 적격심사로 발주하는 모든 공사

○ (선금대상) 지방·국가계약법령 적용·준용기관에서 받은 공사의 선금 중 입찰공고일까지 정산되지 않은 선금

○ (평가항목) 부채비율, 유동비율

○ (적용방법)

- 적격심사 대상자의 신청에 따라 평가에 반영(신청주의)

- 선금 수령액 중 기성·준공에 따른 정산액은 선금의 부채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업체가 선금정산 증빙서류 발급요청 가능(예규) : 계약금액, 선금액, 정산액 등

- 입찰공고문에 선금은 부채에서 제외함을 명시

- 필요한 경우 선금지급, 정산 등 관련 서류의 진위 사실확인

□ 협조사항

○ 기성금 지급 후 추가 선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금액에서 기성금을 공제한 금액으로 지급하되, 선금보증서 등 추가 채권확보 반드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