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재난안전관리 역량 강화를 위한 -

'24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인사처 주관)」 참여 협조

□ 추진 배경

○ 「국가안전시스템 개편 종합대책」(’23.1.27. 발표)에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현장대응 강화’ 내용이 포함

	< 종합대책 주요 내용 >
❖ (지원인력 보강)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인사처 운영)과 연계하여 지역의 재난안전관리(대규모 행사, 전국적 안전 점검 등) 부족 인력 보강에 활용 ※ (사례) 미국 재난관리청 예비군제도(FEMA Reservist) - 민간과 퇴직공무원을 대상으로 운영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인사처 운영)을 지자체에 확산하여 민‧관협력 및 지역의 재난안전 수준 제고

⇒ 퇴직공무원의 경험과 전문성을 살려 재난안전 분야 신규사업 발굴 및 지자체의 안전관리 기능‧인력 보강 추진

□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개요

○ (사업 현황) ’23년 기준, 총 39개 사업 중 ‘국민안전 분야’에 14개 세부사업(지자체: 3개 시‧도, 5개 사업)을 지원 중    ※ <붙임>

- 참여기관별로 공모 신청 → 인사처 심사‧선정 → 퇴직공무원(만 50세 이상)을 모집‧선발하여 사회공헌사업* 수행

* (주요 사업내용) ▴민생치안 ▴재난예방·대비 ▴식품·의약 안전 등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의식 제고를 위한 정책 및 서비스 지원 등

	< (참고)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운영사례 >
□ 충청북도 소방본부(전통시장 Safe Guard): 전통시장에 퇴직소방관 1명씩을 배치하여 화재를 예방(시장 내 점포별 화재안전컨설팅, 초기 화재대응요령 교육, 소방통로 확보 등) □ 해경(해안오염 예방 컨설팅): 퇴직공무원 활용, 방제방법 안내 및 해양오염 예방교육 등 실시

○ (공모기간) ’23. 12월~’24. 1월    ※ ’24년 신규사업 기준

○ (공모대상)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 ’24년은 시범사업으로 예산 확보 중(3개 지자체 내외×10명씩 선발×6개월 운영)

○ (추진절차)

지자체		인사처/지자체		지자체		지자체/인사처
□사업 발굴 및 제출서류 준비 (’23.11월~) □공모 신청 (’23.12월~’24.1월)		□세부사업 심사 및 선정(’24.2월) □참가자 모집 공고(’24.3~4월)		□퇴직공무원 인력 선발 후 재난안전 분야에 활용 (‘24.5~12월중/신규사업 기준)		□활동비 등 행정· 재정적 지원 (사업 기간 중)

□ 지자체 협조 요청사항    ※ 대상: 전국 시‧도, 시‧군‧구

◈ ’23년 기준, ‘국민안전 분야’에 3개 시‧도*에서 5개 사업에 참여 중

* 대구시 1, 경기도(소방본부 포함) 2, 충북도(소방본부 포함) 2

◈ 지자체별 자연재난‧사회재난부서 등에 ▲사업 안내 및 준비(수요발굴, 사업계획 수립, 제출서류 준비) ▲공모 신청 등 적극적인 참여 당부

① **************** 지자체별로 퇴직공무원을 활용한 재난안전분야 ’24년 신규사업 발굴 및 세부 사업계획 수립

- (사업예시) 다중밀집 지역축제‧행사 등 인파사고 예방 안전관리, 재난 취약가구·시설(쪽방촌, 반지하주택, 노후건축물 등) 발굴 및 점검, 계절적 재난(집중호우‧산사태‧대설‧한파 등) 대비 사전예찰 등

- (사업기간) ’24.5월~12월 중(신규사업은 6개월만 시범운영)

② ******* 사업제안서, 퇴직공무원 활용계획서 등 제출서류 작성 및 기한 내 제출(온라인만 가능: “노하우플러스 시스템” 누리집)

③ ************* 사업채택 시, 지자체별 참가자 모집 요강*을 공고(인사처 총괄 지원)하고 참가자 선발 및 위촉계약 체결

* 선발인원, 활동 조건, 주요 업무, 자격요건, 시험방법 및 제출서류 등

④ *************** 위촉된 퇴직공무원 인력을 재난안전관리 현장에 투입하여 활용하고 활동 지원 및 실적 관리

- 관련 예규에 따라 ‘인사처장’이 참여자에 활동비(월 150만원 이내) 지급, ‘지자체장’(참여기관의 장)은 별도 행·재정 지원 가능

붙임1		’23년 「퇴직공무원 사회공헌사업」 현황 (39개 사업)

분야	기관	세부 사업명
국민 안전 (14개)	경찰청	금융범죄예방관
	해양수산부	수산물 품질관리 컨설팅
	지자체경기도(소방)	특수아동 학교 돌봄 안전지도관
	해양경찰청	해안방제기술 컨설팅
	소방청	화재취약 실버세대 안전 지킴이
	농촌진흥청	농작업 안전관리 지원
	산림청	산림병해충 방제컨설팅
	지자체충청북도(소방)	전통시장 Safe Guide 운영
	해양경찰청	영세선박 해양오염 예방 컨설팅
	지자체대구광역시	식품안전 레벨업 어드바이저
	경찰청	자율방범 어드바이저 운영
	지자체충청북도(소방)	공사장 화재안전 컨설팅
	지자체경기도	국가재난형 가축질병 방역지원
	경찰청(부산)	경찰치안센터 경찰활동 지원
사회 통합 · 행정 혁신 (14개)	공무원연금공단	자립준비청년 지원 사업
	동작교육지원청	사립유치원 공공성 강화 컨설팅
	관세청	X-Ray 검색요원 판독지원
	인사혁신처	공무원 심리상담사업
	법무부	보호관찰 멘토링
	산림청	산림특성화고 청년인재 육성 지원
	㈜이웃하다	병원동행 베테랑 컨설턴트
	인사혁신처	공무상재해 입증책임 어드바이저
	해양경찰청	선박교통관제 교수인력 지원
	병무청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멘토링
	국가보훈처	이동보훈팀 운영지원
	문화재청	문화재돌봄 모니터링
	공존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대구광역시 남구	위기가구 전문 사례관리단
경제 활성화 (11개)	조달청	조달시장 해외진출 컨설팅
	통계청	스마트조사 확대를 위한 OJT 교육
	조달청	국가계약 멘토링
	조달청	창업벤처기업 공공조달시장 진입 지원
	경상남도 김해시	창업농 영농정착 현장지원단 운영
	부산광역시	장노년 일자리 워킹파트너
	통계청	작물재배면적 현장조사 교육
	농림축산식품부	영세 양곡도정업 쌀 품질관리 지원
	부산광역시	스마트팜 확산을 위한 현장기술지원
	공무원연금공단	중장년 일자리 매칭 컨설팅
	서민금융진흥원	취약계층 재기지원을 위한 채무조정 업무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