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현직위	성명 (서명)
	현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친환경급식과장	성명 조병건
작 성 자	친환경급식과 행정6급	성명 김유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2024년 12월

평생교육국

(친환경급식과)

2024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 개요>

□ 일   시 : 2024. 2. 15.(수) 15:00~16:50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

□ 참석위원 : 18명

- 위촉직: 고병훈, 길홍묘, 김옥자, 김민식, 김보미, 김정욱, 김현숙, 심영미, 양석준, 옥재은, 윤진아, 이병일, 이연우, 이영우, 이지영, 최영규

- 당연직: 구종원, 김정아(시 교육청)

- 간   사: 친환경급식과장

※ 배석(8명): 친환경급식기획팀장, 친환경급식관리팀장, 공공급식팀장, 담당 주무관(4명)
서울시교육청 체육건강문화예술과 급식기획담당 주무관

□ 진행순서

시간	내 용	진행
5′	회의안내 및 위원소개	친환경급식과장
5′	(부)위원장 선출 및 인사말씀	친환경급식과장
5′	개회선언 및 회의진행	위 원 장
30′	안건보고 (2024년 친환경학교급식 지원계획, 2024년 어린이집 공공급식 운영계획 2024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추진 계획)	친환경급식기획팀장 급식안전팀장
60′	질의 및 답변	위 원 장
5′	마무리 및 정리	위 원 장

□ 회의결과

-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출 : 위원장 윤진아, 부위원장 이영우

- 2024년 친환경학교급식(유치원포함) 지원 계획(안) 및 어린이집 공공급식 운영계획, 친환경유통센터 추진계획 등 보고

- 보고안건에 대한 질의 응답 진행

□ 위원 발언 내용

발언자	:	내 용
간사		바쁘신 중에도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림. 오늘 회의는 새롭게 구성된 제6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을 선출하여야 함. 먼저 위원장 선출하겠음. 위원님 중에서 추천 부탁드림
ㅇㅇㅇ		제5기 위원회에서 활동하셨던 위원님들 중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교수님들 중에서 한 분 하셨으면 함.
간사		연임위원 중 교수님이 이영우 교수님과 윤진아 교수님이 계심. 두 분 중 한 분 추천 부탁드림
ㅇㅇㅇ		두분이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하면 좋을 듯함
ㅇㅇㅇ		윤진아 교수님이 급식관련 센터장님으로 계셔서 훨씬 더 많은 연관성이 있어 더 적당할 듯함
		<윤진아 교수 위원장 수락 및 위원 동의>
간사		제6기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윤진아 교수님이 선출됨. 그럼 부위원장으로 이영우 교수님이 맡는 걸로 하겠음
		<위원 동의>
간사		앞으로 친환경학교급식을 위하여 적극 협조 부탁드리며 선출된 위원장님 주재로 2024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를 진행하겠음
위원장		서울시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재적 위원 19명 중 18명이 참석하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음. 오늘 안건은 2024년 친환경학교급식(유치원급식 포함) 지원 계획(안) 및 2024년 어린이집 공공급식 운영계획(안), 2024년 서울친환경유통센터 업무계획에 대한 보고 건으로 친환경급식과와 친환경유통센터 안건을 모두 보고 받고 진행하겠음
		<안건 보고>
위원장		두 분의 팀장님께 감사드림. 그럼 보고안건에 대해 자유로이 말씀해 주시기 바람.
ㅇㅇㅇ		회의자료에 보니 유치원은 친환경 급식비 지원하는데 어린이집은 빠져 있음.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별도 지원이 없는 건지 궁금함
ㅇㅇㅇ		학교와 유치원은 학교급식법에 적용을 받아 시와 자치구, 교육청이 분담하여 급식비 지원 중이며, 어린이집의 경우 보건복지부의 보육지침에 따라 보육료에 포함이 되어 지원 중으로 학교급식과 어린이집 공공급식은 이원화되어 있음 올해부터 어린이집이 식재료 공급체계를 친환경유통센터를 통해 공급하는 것으로 개편하면서 식재료 공급 부분을 통합한 것임
ㅇㅇㅇ		제가 봤을땐 지원도 같이 되어야 한다고 봄
ㅇㅇㅇ		지원이라는 건 재정 지원인데 지원부서가 달라서 자료에는 빠져 있음. 어린이집 급식비 지원은 영유아담당관에서 보육료로 지원되고 있음
ㅇㅇㅇ		올해 서울시 예산 2,103억 원이 학교급식비로 지원되는데 이와 관련하여 매년 산지 업체로부터 수수료를 받아 서울시 세입으로 들어가는데 이것도 같이 보고가 되어야 한다고 봄. 해마다 얼마나 되는지 궁금함 그리고 금년부터 공공급식이 통합되면서 준비가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생각함. 안전성검사 인력이나 시설 규모에 대해서 공공급식이 늘어난 만큼 고려되었는지 궁금함. 분명히 안전성 검사실은 늘어야 하는 필요성이 있는데 이런 안전성 부분을 산지 쪽으로 전가시켜 산지 쪽 비용이 늘어나고 있음. 이를 시에서는 개선된 것처럼 얘기하고 있음. 안전성 검사 부분이 늘어나야 함 공공급식과 학교급식을 한 센터에서 운영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한 물류시스템이나 공급체계, 비용정산 등 모든 부분에서 이원화된 상태로 운영되고 있음. 공공급식을 친환경유통센터가 맡으면서 학교급식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음. 기존 학교급식 시스템이 잘 돌아가고 있었는데 공공급식이 들어오면서 공공급식이 잘 되야 하니 불편하더라도 이건 해내라는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향후 서울시내 어린이집이 다 들어오면 유통센터에서 수용가능하지 못할 것임. 지속가능하려면 예산적인 면이나 시설적인 면에서 평생교육국 차원에서 미리 준비가 된 후 진행했어야 하는데 너무 급하게 추진한 듯함.
ㅇㅇㅇ		먼저 첫번째 말씀하신 식재료 관리비는 친환경유통센터를 이용하는 수수료의 성격임.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체에 대해 식재료 관리비를 최소한의 비용으로 평균 2.1%를 부과하고 있음. 식재료관리비 징수액은 ’23년에 약 43억 원이 징수되었음. 이는 산지 농가로부터 징수하는 것은 아니고 업체에 부과하고 있음
ㅇㅇㅇ		두 번째 및 세 번째 질문에 대해 말씀드림. 공공급식 체계 개편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학교급식 협력업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견이신데 이 공공급식 개편이 갑자기 시행된 것은 아니고 ’22년부터 준비된 상황이고, ’23년 한해 동안 협력업체 등과 협의를 통해서 진행한 사항임. 유통센터의 입장에서도 공공급식 개편과 함께 조직개편을 하면서 인력도 13명 증원을 하였고 안전성 검사 장비 등 제반 시설도 늘어났음 학교관련 협력업체의 어려움을 말씀하셨는데 지난 1월에 운영해 본 결과 큰 문제가 없이 운영되고 있고, 향후 학교가 개학해서 진행하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판단함
ㅇㅇㅇ		참고로 공공급식을 위해 안전성 분야에 많은 신경을 썼음. 그동안 유통센터 2층에 교육홍보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안전성 검사실로 확장하고 안전성 검사 장비도 3대 추가 확충하고 검사원 및 검품직원을 증원함 학교급식과 다르게 공공급식은 이원화되어 있는데 공급은 학교와 동일하게 기존 공급업체에서 공급하고 배송만 별도로 하는데 학교보다는 소량, 소포장 등으로 배송비는 조금 더 비싸나 이를 서울시에서 별도 지원을 하고 있고 공급업체에 기존 공급가ㄱㄷㅈ격보다 납품수수료 만큼 더 받을 수 있도록 설계하여 공급업체에게 충분한 보상은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보상은 하고 있음
ㅇㅇㅇ		회의자료를 보니 안전성 검사에 대해 중요시하는 것 같은데 검사항목을 보았을 때는 크게 농산물에 경우에는 잔류농약, 수산물에 경우에는 방사능, 축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검사 등에 대해 검사하는 것으로 보임. 식품안전측면에서 보았을 때 식중독 원인 중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이 생물학적 유해요인인 미생물, 바이러스임. 식중독의 가장 큰 원인이 빠져 있는 것으로 보여 친환경급식의 안전성을 강화하였다는 것에 의문이 듦 생물학적 유해요소에 대해서도 검사할 수 있게 했으면 함
ㅇㅇㅇ		친환경유통센터에서는 농수축산물 원재료를 공급함. 10년이상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였지만 센터 공급품목으로 식중독을 걸린 사례가 없었음. 식중독 관련 검사는 오히려 조리실의 설비를 검사해야 함. 센터에서 식중독균을 검사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음. 농산물 같은 경우엔 잔류농약 검사 510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고 수산물 같은 경우는 다양함. 45종의 검사를 하는데 유통센터에서 직접하는 것은 아니고 수산물 협력업체가 전문업체에서 검사를 받아 검사증명서를 보내주고 학교에 공급하기 전 업체에서 또 한번 직접 전수검사를 추가 시행하는 등 여러 검사를 진행하고 있음 학교에 납품된 후에는 서울시 식품정책과에서 수거검사 등을 진행하여 2중, 3중의 검사를 진행함 식중독까지 검사하기에는 센터의 여력도 없고, 원물에 대한 식중독검사는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ㅇㅇㅇ		잔류농약이나 중금속이외의 생물학적 검사까지 추가하기엔 무리라는 것을 이해함. 그럼 서울시 쪽에서는 이런 안전성 검사가 일부 편향된 것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는지 궁금함. 단계적으로 안전성 검사를 추가할 계획이 있는지도 궁금함
ㅇㅇㅇ		식재료 유통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있는 입장에서 원재료에 대해 생물학적 위해요소를 검사한다는 것을 처음 들음. 이런 검사를 하는 사례가 있는지 궁금함
ㅇㅇㅇ		유통센터에서 공급하는 품목 중 어린이집에 들어가는 농산가공품에 대해서 식중독균이나 오염이 될 수도 있어 그런 면에 있어서 고려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함
ㅇㅇㅇ		친환경농산물 검사는 산지와 관련이 큼. 안전성에 대해서는 서울시친환경유통센터가 전국에서 가장 까다롭게 관리를 하고 있음. 산지에서 공급하면서 많은 자료를 제출하고 있음. 차후 유통센터에서 안전성 검사관련 자료를 받아보면 더 확실할 것으로 보임
ㅇㅇㅇ		회의자료에 콜드체인 감시라벨을 부착하고, 보냉박스를 비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학교나 유치원과 달리 어린이집의 경우 거의 대부분 가정집과 비슷한 형태가 많아 보냉박스로 배송하는 것에 대해 걱정이 됨. 친환경유통센터의 식재료가 좋은 건 알고 있지만 이런 보냉박스에 보관하는 것은 식재료가 방치되는 경우로 볼 수 있는데 어린이집에서 시스템이 제대로 운영될지 우려됨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의 원아수가 굉장히 적은데 어느 정도의 인원까지 유통센터에서 운영할 것인지 궁금함 자료 마지막페이지에 산지체험 간담회, 소통을 강화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23년도 실적에서는 영양사가 참여한 실적은 없음. 영양사도 계획되어 있는지 궁금함
ㅇㅇㅇ		학교는 대면배송이나 어린이집은 비대면으로 냉장고까지 배송중임. 보냉박스는 내부출입이 허용되지 않아 냉장고까지 배송이 어려운 곳에 일부 어린이집에 한하여 보냉박스로 배송하는 것임
ㅇㅇㅇ		원아 수보다는 어린이집 수가 중요함. 올해까지 4개구 1,806개 시설까지 추가 가능함. 향후 25개 자치구 확대를 감안하여 올해 중으로 시설 증축에 대한 연구용역 시행 예정임. 실외문앞 배송을 위한 보냉박스는 50여개 정도의 어린이집에 한정되고, 장기적으로는 냉장고까지 배송하도록 개선 필요 그리고 소통관련하여 영양사 분들도 산지체험 간담회 참여대상임.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등 분야별로 나눠서 실시할 예정임
ㅇㅇㅇ		보냉박스는 장기적 대안이 될 수 없음. 아침 쓱배송처럼 방치될 수 있고 안전성을 담보할 수 없음. 개선이 필요함 자료에 보면 여러 소통 방안을 추진해 주었는데 영양사분들이 소통의 주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함. 영양사 협회와도 소통해서 잘 진행되었으면 함. 자료 14페이지 영유아기 올바른 식습관 형성을 위한 교육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현장에 가 보면 영양사가 없는 곳들은 굉장히 심각한 상황임. 아이들의 먹는 양도 교육이 되어야 함. 식습관 개선을 위한 교육을 어떻게 할 예정인지 설명 부탁드림
ㅇㅇㅇ		우리시에서 매년 식생활교육 학부모 강사 양성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현재까지 740여명이 양성되어 있음. 이런 학부모 강사분들을 활용하여 올해는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상 교육이 실시될 예정임
ㅇㅇㅇ		부연 설명함. 식약처에서 관리중인 어린이집급식관리지원센터가 각 자치구마다 설치되어 있음. 이곳에서 1년 2회씩 어린이집에 직접 나가 배식량을 확인하고 식습관 교육 등을 시키고 있음
ㅇㅇㅇ		회의자료에 학교급식으로 85억, 공공급식으로 71억이 친환경유통센터 운영비로 지원되고 있는데 이와 별도로 납품업체에서 식재료 관리비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 사용되고 있는지 궁금함. 2~3년전에 비교하여 최근 식재료 가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상태에서 3월 개학이 되면 친환경식재료를 사용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됨. 학교현장에서 식단 구성 및 운영에 굉장히 애로사항이 있음. 공급가격을 낮추기 위해 서울시는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궁금함.
ㅇㅇㅇ		식재료관리비는 센터 이용하는 안전성검사 비용 등으로 사용하고 있음. 올해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이 85억이나 이를 다 받지 않고 최소한의 비용인 2.1%만 받고 나머지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음. 친환경유통센터에서 운영하는 가격심의위원회에서 전문가, 학교 관계자, 영양교사 등이 함께 모여 가격을 책정하여 안정화하려 노력하고 있음. 이런 가격심의를 통해 시중 하나로 마트 등과 비교시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평균 20%정도 낮음. 식재료 품질 또한 최상품으로 공급되고 있음
ㅇㅇㅇ		식재료관리비는 당초 유통센터에서 시의 재원 지원 없이 자체 운영할 때 부과되었던 사항임. 현재는 시에서 재원 지원함에 따라 명분이 없어졌다고 생각함. 위탁계약으로 지원하는 것이 급식비로 다시 떼어내고 있음. 다시 논의를 해야 할 부분임. 식중독 문제는 반드시 공공급식에서 터질 것이라고 생각함. 당일배송, 당일급식하지 않은 어린이집도 많아 식품안전이 우려됨. 어린이집을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듬. 업체에서는 보냉박스 이용해서 그냥 놓고 오면 편함
ㅇㅇㅇ		보냉박스에 대해 오해를 하는 것으로 보임. 현재 하루에 1천여개의 어린이집에 배송을 하는 데 이중에 보냉박스에 넣는 곳은 50여 개소 밖에 안됨. 어린이집 내 냉장고에 넣지 못할 때에 한하여 보냉박스를 이용하는 것이 대부분의 어린이집은 냉장고에 넣는 것까지 배송하고 있음. 가격 안정화를 위해 학교 관계자분과 공급업체까지 모두 모여 협의를 통해 책정하는 것으로 가능하면 가격상승을 최소화하려 노력 하고 있음. 이번에도 친환경농산물은 3%만 인상하는 선에서 책정하는 등 가격안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ㅇㅇㅇ		보냉박스의 경우 그전 공공급식체계에서는 문앞배송이 좀 많이 있었는데 이번에 개편하면서 배송업체 입장에서는 실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어린이집에서 문제인지 배송업체에서의 문제인지 책임소재가 발생하여 그냥 놓고 오는 게 쉬운 것은 아님. 가장 안전하게 냉장고까지 넣고 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ㅇㅇㅇ		식재료관리비를 계속 말씀하셔서 부연 설명드림. 식재료관리비는 시설 사용자로부터 징수하는 시설 사용료로 최소한의 비용을 징수하고 있고, 이 비용을 징수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의 다른 재원으로 이를 충당해야 하는 상황임. 또한 예산총계주의 및 수입금 직접사용 금지의 원칙에 따라 징수한 수입을 바로 쓰지 않고 세입처리 하는 것 뿐이지 실제 식재료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임
ㅇㅇㅇ		유치원 급식이 ’22년도에 학교급식으로 편입되면서 기대를 가지고 참여를 하여 왔음. 특히 지난 회의때 건의를 드려 유치원장님을 대상으로 설명회 등을 통해 센터에서 하는 일도 확인할 수 있어서 좋았음. 그러나 현재 277개 유치원이 센터를 이용하고 있다지만 실제로는 친환경유통센터를 단독으로 이용하는 유치원은 27개 원뿐임. 특히 최근 1월 어린이집 공공급식이 개편되면서 어린이집 배송을 완료한 후 유치원을 마지막으로 배송하고 있어 단독으로 공급받는 유치원 입장에선 매일 배송을 받아야 하나 배송업체측에서 이틀에 한번씩 주문을 요청하여 식재료 공급을 받고 있는 상황임. 개선요청함
ㅇㅇㅇ		유치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함. 유치원 급식 도입 당시 수발주 및 예산 등 별도 지원이 있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상태에서 학교급식 체계로 공급하게 됨. 이번 공공급식 개편시 어린이집 체계로 일원화하려 하였으나 여러 여건 상 시스템적으로 통합하지도 못하였음 유치원은 올본 시스템, 어린이집은 공공급식 수발주 시스템을 사용하다보니 좀 불편하게 된 상황으로 앞으로 개선을 위해서는 인력도 보충해야 하고 배송업체 비용도 지금보다 더 늘려줘야 제대로 된 서비스가 될 수 있다고 봄 그리고 유치원의 경우 대면검수를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어린이집 배송이 종료된 후 방문하게 됨
ㅇㅇㅇ		산지를 대표하여 말씀드림. 유통센터 만족도 조사에서 보면 가격부분이 좋다고 되어 있는데 산지입장에선 어려움이 많음. 이번 가격조정시에도 산지에선 최소 6~7% 인상을 요청하였으나 실제로는 3% 인상만 반영됨. 경기도와 비교해보면 kg당 1,000원~2,000원의 차이가 남. 그 만큼 산지에서 고통을 받고 있음. 유통센터보다 서울시에서 식재료관리비로 받고 있는 43억을 산지에 돌려주던지 가격을 인상해 주던 지 서울시에서 해결방안을 내주었으면 함. 실제로 ’23년 거의 대부분 산지에서 적자가 발생하였음
ㅇㅇㅇ		가격에 대해는 이 자리에서 즉답이 어려움. 서울시도 내부적으로 충분히 검토를 해야하는 상황임
ㅇㅇㅇ		장시간 제안 더불어 날카로운 문제 제기 감사드림 ㅇㅇㅇ 교수님이 말씀하신 생물학적 유해요소 검사는 검토해보겠음. 식습관 교육도 중요하여 우리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교육커리큘럼에 담아 충실히 운영하겠음 유치원 급식 문제는 어린이집과 유사하여 수발주시스템이라도 통합하려 하였으나 현 시스템이 신규 개발이 아니라 기존 시스템을 리모델링한 것으로 유치원 적용이 어려운 상황임 올해부터 25억 원을 투입하여 올본 시스템 개발이 시작되어 내년 8월에 완료가 되면 학교, 유치원, 어린이집이 모두 통합된 시스템을 적용하여 운영될 예정임 단가 부분에서도 내부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음. 그리고 사업비 지원에대해서는 서울시 입장에서도 올해 13년 만에 처음으로 감추경을 하다 보니 많은 사업들이 예산이 삭감된 상황으로 어려운 점이 많이 있음. 그렇지만 예산 현실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은 하겠음.
위원장		더 이상 의견이 없으면 상정된 안건에 대해 토론을 마치겠음. 이상으로 2024년 제1회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