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분
열람․서명자	현직위	성명 (서명)
	현직위	성명 (서명)
확 인 자	재산관리과 과장	성명 이철희
작 성 자	재산관리과 행정7급	성명 신소영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2024.3.21.(목)

재 무 국

(재산관리과)

2024년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회의록

	<회의개요>
□ 일 시 : 2024.3.21.(목) 14:00 ~ 16:10 □ 장 소 : 본관(신청사) 지상2층 공용회의실 □ 참 석 : 10명(내부위원 3명, 외부위원 7명) □ 안 건 : 39건 [취득·처분 6, 용도변경·폐지 6, 감면 16, 가격사정 11] □ 심의결과 : 심의안건 39건 중 37건 적정, 1건 조건부 적정, 1건 부적정

○○○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심의회에 참석하여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 말씀을 드리며, 아낌없는 의견을 개진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개회에 앞서, 새로이 참석하신 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로이 내부위원으로 임명된 경제일자리기획관이십니다. 2023년 11월에 부동산 분야에 위촉되신 영산대학교 송선주 교수님이십니다. 진행에 앞서서 제척·기피·회피 절차 부분인데요. 심의회 참석 위원은 청렴서약서 제출 의무가 있어 미리 배부해드린 청렴서약서를 간사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안건 가운데 사적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제척될 수 있고, 스스로 심의에서 기피·회피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번 심의와 관련하여 특정 안건에 대해 기피·회피하실 위원이 있으신지요?
○○○	없습니다.
○○○	오늘은 위원 세 분이 개인 사정으로 인해 참석하지 못하셨으나, 성원이 되었으므로 2024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건별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실시하였고 회의의 신속한 진행을 위하여 사업설명서를 참고하여 공공자산담당관 사전적정성 검토결과와 재산관리과 검토의견 발표를 생략하고 진행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간사는 안건을 상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4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안건은 총 39건으로, 취득·처분 6건, 용도폐지 6건, 사용(대부)료 감면(코로나 포함) 16건, 가격사정 11건을 상정합니다.
○○○	취득·처분 안건은 2~3건씩 묶어서 심의를 진행하고, 재심의 안건은 별도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과 2번 안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1》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신축)
○○○	첫 번째 안건부터 사업부서는 자기소개와 함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담당관	○○○○담당관입니다.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레이트한강 사업을 추진하는 그 핵심에 저희 노들섬 조성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들섬은 한강에서 가장 노을을 즐기기 좋은 공간이라 생각되고 그 공간에 시민들이 다양한 문화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수변문화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억이고, 수상예술무대와 접안시설, 전시·휴게시설 세 가지 조성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투자심사는 ○월 ○일 예정에 있고, 작년 디자인공모를 통해서 계획안을 지금 만드는 중입니다. 노들섬은 2019년도에 조성했는데 미완의 상태로 계속 보완해 나간다는 개념에서 노들섬 지상부 부분을 보완하고자 하며, 이번에 수변부의 단기사업에 대해서만 심의를 요청한 사항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서 서울의 글로벌 도시경쟁력을 제고하고 한강 전체를 매력적인 수변문화예술공간으로 만들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협의 의견 중에서 소음 발생이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세부 시설계획 수립 시에 차음시설이나 적절한 콘텐츠 운영 계획을 만들어 차질없이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 2번 안건 이어서 사업부서는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	노후 소방선박(서울○○○호) 교체사업(매입)
소방재난본부 ○○○○팀장	소방재난본부 ○○○○팀장입니다. 서울소방 ○○○호 소방선 교체사업은 노후 소방선박의 적기 교체를 통하여 한강에서 발생 가능한 다양한 수난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다목적 소방정 건조사업입니다. 현재 운영 중인 서울소방 ○○○2호는 ○○○년도에 도입되어 ○○년째 운영되는 노후 선박으로 운항 속도가 저하되고 도입 당시에 장착된 크레인 등의 임무 장비의 사양이 낮아 인양, 예인 등의 임무 수행능력이 낮은 노후 선박입니다. 참고로 소방장비 분류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내구연한은 20년입니다. 소방청에서는 2023년 9월 전국 시도에서 보유 중인 20년 이상된 노후 소방선박 교체를 위한 현지실사를 진행하였고, 2024년 1월 소방청 노후 소방선박 교체·보강 추진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이에 서울소방본부에서 2024년 2월 서울소방 ○○○호에 대한 교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교체선박의 규모는 ○○톤급, 기준 금액은 ○○억원이며 기준금액의 50%인 ○○억원까지 소방안전교부세가 지원될 계획입니다. 현재 ○○톤급 소방선박 건조사업의 경우 2년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심의회 등 통과 시, 행정절차를 마치고 2025부터 건조를 추진, 2026년 하반기 납품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신규 선박은 한강에서 각종 재난 발생 시 인명구조, 방제, 인양, 예인 작업 등 다양한 임무수행이 가능해질 것입니다.
○○○	위원님들께서는 안건에 대해 궁금한 사항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료에 있는 사진은 교체가 될 선박이란 말씀이시지요?
소방재난본부 ○○○○팀장	네. 맞습니다.
○○○	그럼 새로운 선박도 동일한 크기인가요?
소방재난본부 ○○○○팀장	기존은 ○○톤으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26년 전에 예산에 맞춰서 선박이 도입됐으나 현재 임무를 수행하기에는 그 규모나 장착된 장비들이 좀 사양이 낮습니다. 새로 도입되는 것은 약 2배 정도의 규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제가 예산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억이 소요되는데요. 선박규모가 커지거나 기능이 다양해져서 건조비가 ○○억이나 들어가는 건가요?
소방재난본부 ○○○○팀장	26년 전보다는 건조비 자체가 굉장히 올랐습니다. 규모가 커진 것도 있고, 장착되는 크레인이라든지 소방펌프, 엔진 자체가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작년에 소방청에서 선박 교체 기초단가 자료에 따르면 ○○톤 기준 ○○억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소방청에서 산정한 금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	제가 부산시 공유재산도 같이 하고있는 상황인데요. 부산은 워낙 규모가 커서요. 이 정도 액수는 큰 금액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궁금한 건, 이게 첫 번째 교체선인가요?
소방재난본부 ○○○○팀장	○○○호는 이미 교체했고, 이제 ○○○호가 교체되는 사례입니다.
○○○	그때 규모나 가격대는 어떠했나요?
소방재난본부 ○○○○팀장	당시 ○○억, ○○톤이었습니다.
○○○	그게 몇 년도였을까요? ○○○호.
소방재난본부 ○○○팀장	2019년에서 2020년입니다.
○○○	더 질의하실 의원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발표자는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1번 안건에 대해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음)
○○○	별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1번 노들섬 수변문화공간 조성사업은 적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번 안건에 대해서 혹시 의견 있으십니까?
○○○	(없음)
○○○	이견 없으시지요?
○○○	없습니다.
○○○	그러면 2번 노후 소방선박(서울○○○호) 교체사업은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번부터 5번까지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3》	서울시 문화유산보존센터 직원 관사 확보(매입)
○○○	3번째 안건 부서는 자기소개와 함께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유산보존센터 ○○○○팀장	문화유산보존센터 ○○○○팀장입니다. 본 건은 내년 7월 개관을 앞두고 근무직원이 거주 관사를 매입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인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문화예산 관리보존의 특성상 직원의 거주지를 벗어나 강원도 횡성에서 근무해야 하는 상황으로, 전월세 같은 임시거주 매물이 희귀합니다. 인사과 설문 결과, 약 3분의 1가량의 학예직이 농어촌 근무 업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소수의 근무 희망자조차 1인 1관사 제공을 필수로 여기고 있어 주거 불안정 해소를 위한 관사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번 안건은 조직담당관 협의사항을 반영하여 ○명의 직원이 거주할 주택 총 ○호, 기준가격 약 ○○○만원입니다. 다양한 형태의 가족 구성과 화재, 지진 등 긴급상황에 대처하도록 센터와 차량 이동 10분 이내의 배치 등 다양한 여건을 고려하여 매입 대상을 선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소장품이 개관에 맞춰 센터로 이동하려면 늦어도 내년 2월부터는 직원들이 횡성에 상주해야 합니다. 그렇기에 본 심의를 통해 내년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시점입니다. 위원님들의 긍정적인 검토 부탁드립니다.
○○○	4번 부서 자기소개와 함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4》	중랑구 신내동 ○○○(매각)
재산관리과 ○○○○팀장	재산관리과 ○○○○팀장 박은주입니다. 본건은 중랑구 신내동 ○○○ 토지와 건물을 매각하는 것입니다. 장애인복지시설로 이용 중이었으나 시설 폐쇄로 현재 공실이고, 활용부서를 수요조사한 결과, 중량구청 주차관리과에서 지역주민을 위한 소규모 공영주차장 조성계획을 제출하여 수의로 매각하려는 건입니다.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1호에 따라서 일반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에는 수의로 매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건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는 중랑구청에 수의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	5번 안건도 같이 설명 듣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5》	광진구 화양동 ○○○ 토지(매각)
재산관리과 ○○○○팀장	본건은 인접토지 소유자인 ○○대학교가 매수하고자 신청한 토지입니다. 본건과 인접한 토지 중에 ○○○ 시유지를 제외하고는 모두 다 ○○대학교의 토지들이 인접지입니다. 따라서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8조제1항제23호에 따라서 재산의 위치, 형태, 용도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붙이기 곤란하거나 성격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에 조례의 내용과 범위를 정하게 되어있고,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38조제10호에 따라 공유지의 위치, 규모, 형태, 용도 등을 고려할 때 해당 공유지만으로는 이용가치가 없는 경우에 서로 맞닿은 사유지 소유자가 1인인 경우 수의로 매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매수신청자인 ○○대학교에게 수의로 매각하고자 합니다.
○○○	이상 3건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3번 안건 관사 관련해서 이미 구입하신 건가요? 구입하실 예정인가요?
문화유산보존센터 ○○○○팀장	구입할 계획입니다.
○○○	그러면 추후 한두 달 내에 하시는 거죠?
문화유산보존센터 ○○○○팀장	네.
○○○	여기 ○○○은 신축이어서 분양가 정도를 적용하신 것 같고 ○○○번지 같은 경우는 지금 실거래가가 약 1억3천만원 언더 수준안데 ○○○으로 잡으셨더라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화유산보존센터 ○○○○팀장	저희가 매수인 희망가격을 기준으로 했는데 어차피 실제 취득 시에는 감정평가 등 절차대로 진행할 예정이라 확정 금액은 아닙니다.
○○○	조금 높게 잡혀있어서 혹시 다른 사유가 있으신지 여쭤보았습니다.
○○○	문화유산보존센터의 직원은 서울시 공무원인가요? 아니면 그 지역민이신가요?
문화유산보존센터 ○○○○팀장	전문적인 분야라서 직영으로 운영합니다.
○○○	그러면 서울에 계신 분이 가는 거에요?
문화유산보존센터 ○○○○팀장	네. 이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그럼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지금 ○명을 말씀하신 걸 들었는데요.
문화유산보존센터 ○○○○팀장	○명 모두 이주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	센터와 관사의 위치를 보려면 어떤 지도를 보면 될까요?
문화유산보존센터 ○○○○팀장	현재 자료에 센터와 관사 두 군데 모두의 위치가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차량으로 이동 시 10분 정도 소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가 다 읍내여서 10분 가량 걸립니다.
○○○	혹시 다른 선례가 있나요? 서울시 사업인데, 서울시 외의 지역에 관사를 매입하는 경우요.
문화유산보존센터 ○○○○팀장	속초연수원이 관사를 운영 중입니다.
○○○	서천이나 그런 곳은 위탁인 거죠?
문화유산보존센터 ○○○○팀장	네.
○○○	그럼 이곳도 위탁운영을 고려하고 계신가요?
문화유산보존센터 ○○○○팀장	고려해보았습니다만, 문화유산은 중요성이 있어서 한 번 훼손되면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민간 명의의 책임에는 한계가 있고요. 또한 서울시 산하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지속적인 협의를 해야 하기 때문에 위탁보다는 직영으로 운영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되었습니다.
○○○○	재산가격은 공동주택가격 기준으로 산정되었고, 나머지는 분양가격을 기준으로 하신 것 같고, 기준가격보다는 높을 것이기에 ○○억이 이해되는데요. 관사를 확보할 때 꼭 매입해야만 하는지? 전월세로 운영하는 것도 고려가 되었는지요?
문화유산보존센터 ○○○○팀장	직원들도 사실 전월세를 선호하지만, 직접 현장에서 알아보고 부동산과 얘기해보고 인터넷 검색도 해봤는데 이 지역에 전월세가 매우 희귀해서 24년 1월 기준으로 2건밖에 없었습니다. 전월세를 구할 경우 원주까지 가야해서 긴급상황에 즉시 대처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	아까 연수원 관사도 매매인가요?
문화유산보존센터 ○○○○팀장	예, 속초의 경우 매매하셨습니다.
○○○	추가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발표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번 안건부터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없음)
○○○	이견 없으므로 3번 안건은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4번과 5번은 매각 건인데, 이 안건들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견 없으므로 4번과 5번 안건 모두 적정으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번 안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번 안건은 2023년 제4차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접근성강화 및 이용증대방안 수립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조건으로 조건부적정 결정되었으며, 2024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 원안 가결되었으나, 사업계획 일부 변경으로 재심의 상정되었습니다.
《연번 6》	리버버스 등 수상교통 선착장 조성사업 변경(신축, 재심의)
○○○	자기소개와 함께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 ○○○○과장	미래한강본부 ○○○○과장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작년 9월 공유재산심의회를 조건부 적정으로 통과하고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김포-서울 간 노선에 대한 단계적 추진 방안이 결정됐습니다. 김포와 당산 선착장은 2026년 이후에 김포시와의 협의 상황을 보면서 단계적 추진하고, 김포노선을 제외한 서울시 관내 노선만 우선 추진하고자 공유재산 재심의 안건으로 상정하였습니다. 선착장 조성을 위한 설계용역을 진행하는 가운데 전문가 자문과 검토를 거쳐서 당초 동일했던 선착장의 크기를 최적화시켜서 규모가 축소 조정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공유재산심의회에서 대중교통 연결을 강화하자는 조건에 대해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통해서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선착장 위치를 선정하고, 버스노선을 신설· 조정해서 선착장까지 5분 이내 접근이 가능하도록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따릉이 거치대를 모든 선착장 인근에 설치해서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이용증대 방안이라는 조건에 대해서는 최초로 도입되는 수상교통이기에 시민들의 인식도가 낮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존의 대중요금 수준을 고려해서 3천원으로 결정했고 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를 적용하려고 합니다. 이 밖에도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할 계획입니다. 기반시설인 선착장을 조성해서 한강이용 활성화를 추진하는 사업이고 시민들의 교통편의 증대 그리고 관광 활성화 및 한강 매력도 증진을 추구해서 최종적으로는 한강을 통해 도시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	여기 보면 편의점 등을 운영하겠다고 하는데 이번에 포함되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이번은 선착장 하부체에 관한 건이고, 상부체는 이번 안건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	타당성조사 결과, B/C가 2.58인데 너무 높은 거 아닌가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작년에는 2.58로 분석됐었고요. 투자심사를 다시 3월 말에 받아야 하는데, 현재 기준으로는 선착장 위치도 바뀌고 이용수요 설문조사를 추가로 해서 좀 조정이 되어 1.71이고요.
○○○	지난번 접근성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걸로 기억나는데, B/C가 상당히 높게 나온 것 같아요. 1.71이어도 공공사업으로는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그다음에 운임 3천원이 좀 비싸서 과연 이용할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GTX-A 같은 경우도 비싸다는 논의들이 있어서요. 요금이 높지 않나 하는 의문이 좀 있고 B/C가 과연 적절한가 하는 두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 ○○○○과장	수요분석 시 일 평균 약 ○○○○명이 예측되었고, ○○○인승인데 승선율이 약 45%를 적용하면, 약 ○○명 정도가 이용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물론 초기단계에는 그렇게까지 안 되겠지만 활성화되면 45% 정도 될 거라고 생각되고요. 수요측면에서는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고 분석됐습니다. 그리고 이용요금 관련해서 최대지불의사를 설문조사했습니다. 4,900원까지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건 말 그대로 최대지불의사액이고요. 어느 정도가 적정할까에 대해서 최대지불의사액 등을 포함해서 기존 대중교통과의 요금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해서 3천원으로 책정했고요. 거기에 환승할인과 기후동행카드까지 같이 한다면 시민들에게 부담되는 수준의 높은 요금은 아닐 것으로 검토해서 결정했습니다.
○○○	최대지불의사를 가지고 저도 용역을 해봤는데 잘 맞지는 않는 경우도 있잖아요. 설문대상을 누구로 했느냐와 끝점과 끝점의 갭이 워낙 크기 때문에요. 답변은 알겠습니다.
○○○	환승할인 제도와 기후동행카드 연계에 대해서는 협의가 끝나신 건가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환승할인에 참여하고 있는 기관들이 경기도와 인천시와 코레일이 있습니다. 경기 버스들도 있지만요. 코레일 쪽과는 세부적인 내용에 대해 합의가 좀 남았지만 큰 틀에서는 환승할인에 참여하는 것까지는 협의가 된 상태입니다.
○○○	면적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그대로인 이유가 있을까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말 그대로 작년에는 기본계획 단계에서 사업비를 뽑았던 거고요. 작년 말부터는 실시설계를 하면서 구체적인 비용, 단가 등을 반영하다 보니 면적은 줄었지만 사업비가 현실화되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작년은 23년 9월을 말씀하시는 거죠?
미래한강본부 ○○○○과장	네. 아직 기본 설계도 안 된 단계여서 그랬고요. 지금은 설계가 완료 단계라서 더 현실적인 사업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	그리고 리버버스 속도가 얼마나 될지 전혀 감이 안 잡히는데요. 마곡 지점에서 잠실까지 하나씩 정류장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네. 맞습니다.
○○○	그럼 마곡에서 잠실까지 어느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하면 될까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일반노선이 있고, 출퇴근 시간에 마곡, 여의도, 잠실만 서는 급행노선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일반노선 기준으로 말씀드리면 74분 예상하고 있습니다.
○○○	급행이면 마곡에서 잠실까지 얼마나 걸리나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54분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사실 3천원을 이제 낼 의향이 있느냐, 아니면 5천원을 낼 의향이 있느냐는 그 시간에 비례할 거에요. 그렇다면 육로를 이용했을 때보다는 빠른 건가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그 부분은 이용방식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	그렇긴 한데, 생각보다 약간 길기는 하네요. 리버버스가 천천히 가서 그런가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리버버스는 평균적으로 30㎞ 정도 운영한다고 분석됐습니다. 선착장에 머무는 시간까지 고려했을 때 54분이 되고요. 올림픽대로를 이용할 때 안 막히면 더 빠를 때도 있고, 막히면 1시간 반 이상 걸릴 때도 있으니까 모든 구간에 시간적인 경쟁력을 가지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서울시가 워낙 대중교통이 잘 되어있어서요. 하지만 시간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노선들도 분명히 있고요. 모든 구간에서 시간 경쟁력을 가지는 건 아니지만, 편하게 갈 수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리버버스는 전체 좌석제이고 테이블도 있고 선박 안에 카페테리아도 있어서 간단한 식음료도 가능합니다. 특히 저희가 기대하는 바는 퇴근 시간에는 출근시간보다 좀 더 여유로움이 있잖아요. 파노라마창을 통해 한강의 야경을 보는 그런 리버버스만이 가지고 있는 편의성이라든가 하는 점이 시간 경쟁력에 플러스로 가미되어서 이용하는 수요가 있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	배차간격은 어떻게 되나요? 이용객이 출퇴근인지, 아니면 관광객이냐에 따라서 조절되어야 할 것 같아서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출퇴근 시간에는 15분 간격으로 운항 시간표를 만들었고, 그 외 시간에는 30분 간격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구간 상관없이 3천원인가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네.
○○○	어쨌든 사업비 투자 대비 얼마나 잘 이용하는가가 가장 관건이잖습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타겟이 출퇴근용인지 관광용인지에 따라 경제적 타당성 결과가 다를 거라고 생각됩니다. 출퇴근용은 빨리 목적지에 가는 게 중요하므로 접근성 부분도 유심히 봤습니다. 여의도, 옥수, 뚝섬은 지하철과 근접한데, 잠원이나 마곡은 거리가 있어서 얼마나 실효성있게 운영될까 하는 우려가 좀 됐습니다. 제가 아까 시간을 여쭤봤던 이유가 빨라야 이용할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시간이 걸리는 점과 접근성 부분이 우려되어 말씀 드립니다.
미래한강본부 ○○○○과장	저희도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접근성이었고요. 실제 공유재산심의나 투자심사에서도 그랬고요. 여의도, 옥수와 뚝섬을 제외하고 지하철로부터 10분 이상 소요되는 곳은 버스노선을 신설하거나 기존 노선을 조정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버스정류장에서 선착장까지 5분 이내로 하고자 관련부서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	WTP(최대지불의사액) 방법론을 썼다고 했는데, 다른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출퇴근용인지, 유람선 타듯이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탈 것인지 구분해서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미래한강본부 ○○○○과장	네. 기본적으로 교통수요와 관광수요를 구분해서 수요분석을 했고요. 그리고 WTP는 사실 관광수요에 국한되긴 합니다. 교통수요는 전환수요에 대한 분석이었기 때문에요. 아까 4,900원이라는 게 관광수요에 대한 최대지불의사액입니다. 어쨌든 저희가 구분해서 했습니다.
○○○	네, 그렇겠지요. 알겠습니다.
○○○	만일 잠원에서 여의도까지 가려면 잠실에서 순환해서 돌아가는 방식인가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아닙니다. 처음에는 그런 방법도 고민해봤는데 돌아가야 되는 불편이 있어서, 마곡과 잠실 양방향에서 편도로 운행합니다.
○○○	일단 시에서 시작하면 관광 크루즈도 다닐 거고요. 다른 배와 선착장을 공유할 수 있나요? 15분 간격이니까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된 건 없고요. 다만 리버버스 외에 다양한 선박, 작은 소형 선박도 이용할 수 있도록 측면에 접안 설계도 반영했습니다. 리버버스를 우선 운영하되 앞으로 활성화 추이에 따라서 다른 선박들도 이용 가능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	수요가 많아지면 나중에 선착장을 추가하는 것도 계획이 있으신가요? 예를 들면 이촌이나 용산 쪽이 비어 있잖아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네. 맞습니다. 2월 기자설명회 때도 발표를 했는데요. 이촌, 노들섬, 상암, 반포쪽에는 없습니다. 우선 7개 선착장을 가지고 운영하면서 활성화 추이를 검토해서 필요하면 선박을 더 도입하고 선착장을 건설하는 걸로 장기적으로 계획은 세워놨습니다. 활성화 추이에 따라서 검토하는 걸로요.
○○○	약간 다른 논점의 개인적인 견해이니 참고만 해 주십시오. 교통 측면에서는 오히려 남양주 쪽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는 수요를 고려해서 경기도와 연계하는 것도 나중에 계획해보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경기도에서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참 안타까운 것 중에 하나인데요. 잠실에 수중보가 있어서 그 이상으로 일단 못 가고요.
○○○	자연적으로 못 가는 것이에요? 아니면 규제가 있어서 못 간다는 건가요?
○○○	갑문이 있어서 안 됩니다.
○○○	물속에 댐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구체적으로 고민한 건 아니지만, 해당 지자체하고 협의할 문제라서 협의해 나가려고 계획은 잡고 있습니다.
○○○	지난 시정질문 때도 강동주민들의 요구가 있었는데, 추가적인 공사 등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미래한강본부 ○○○○과장	갑문 관련해서 예산도 상당히 많이 들고요. 더구나 거기가 상수원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환경부의 권한입니다. 좀 어려운 상황이라서 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엄한 질문일 수 있는데, 버스라고 명명한 이유가 있나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여러가지 고민했었는데 일단 가칭으로 리버버스로 했던 거고요. 네이밍은 따로 하려고 관련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발표자는 퇴장하시면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점이 많으셨는데 본 안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미 많이 진행되었어요.
○○○	지금 9호선 라인과 똑같은데요. 잠실까지 9호선 급행을 타고 40분 정도 잡으면 도착하는데요. 이건 75분이 걸리잖아요. 교통 측면에서만 볼 것이 아니라 관광수요를 본다면, 다른 나라에 비해서 한강은 굉장히 한적합니다.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앞으로 마중물을 넣는 개념으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요. 사람마다 성향이 다 다르므로 빠르게 가지 않고 출퇴근을 자연과 더불어 하고 싶을 수도 있거든요.
○○○	실질적으로 출퇴근 시간에 타겠다고 하는 것은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이 보입니다.
○○○	방콕에도 리버버스가 있는데요. 대형 쇼핑센터가 리버크루즈 정류장에 생기고 나서 요즘 더욱 활성화되었습니다. 그와 유사하게 이것도 노선이 생기면서 앞으로 개발을 하면 큰 그림 그리는데 괜찮을 것 같습니다.
○○○	더 이상 의견 없으십니까?
○○○	(없음)
○○○	그러면 6번 안건에 대해 적정으로 심의하는데 이의 없으신지요?
○○○	없습니다.
○○○	다음은 용도폐지 6건인데요. 7번부터 9번까지 용도폐지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연번 7》	영등포구 신길동 ○○○ 일대 도로부지(용도폐지)
도로계획과 ○○○	안건 7번부터 9번까지 용도폐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7번 안건은 영등포구 신길동 ○○○번지 등 총 6필지가 대상이며,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주택법 제15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지역입니다. 역세권 주택 및 장기전세 주택이 건립이 진행되는 부지로 행정재산의 기능을 상실하여 용도폐지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부서 및 유관기관과 협의는 진행하였고, 한국전력공사에서 이설을 검토하라는 의견 외 별다른 내용은 없었습니다. 용도폐지 후, 주택건설사업 시행자에게 유상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연번 8》	구로구 구로동 ○○○ 도로부지(용도폐지)
도로계획과 ○○○	다음 8번 안건은 구로구 구로동 ○○○번지 도로에 대한 일부 용도폐지 건입니다. 총 529㎡ 중 ○○㎡이며, 연접한 공장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공장과 보도 사이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공간까지 포함해서 총 ○○㎡를 용도폐지 후 매각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시설 상 저촉사항은 없습니다. 향후에 행정재산으로 활용 가능성이 매우 낮고 용도폐지로 인한 차량통행 및 주민보행에 지장이 없습니다.
《연번 9》	강남구 수서동 ○○○ 고속철도 편입부지(용도폐지)
도로계획과 ○○○	다음은 9번 안건은 강남구 수서동 ○○○번지, 면적은 ○○㎡로 작은 필지입니다. 국가철도공단에서 시행하는 수도권고속철도 건설사업 부지로 편입되었으며, 수서 SRT역사 부지 내 소필지입니다. 시유지에 대한 손실보상을 위해서 용도폐지하는 사항입니다. 현재 보도로 사용하고 있으나, 국가철도공단에 매각을 하기 위해서 용도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	질문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그럼 발표자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번부터 9번 안건까지 의견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의견이 없으므로, 7번, 8번, 9번 안건은 모두 적정한 것으로 결정하겠습니다. 다음 10번부터 12번 안건까지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10》	송파공영차고지(용도폐지)
○○○	10번 안건부터 자기소개와 함께 발표해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책과 ○○○○팀장	버스정책과 ○○○○팀장입니다. 송파공영차고지는 위례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행정목적으로 사용하고 있지 않아 용도폐지하여 일반재산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송파구 장지동 ○○○ 외 2개 필지로, 규모는 ○○○○㎡이고, 기준가격은 ○○○○억원 정도입니다. 용도폐지 대상 3개 필지는 위례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차고지 철거 후 택지개발사업 진행 중입니다. 기존 차고지 내 운수업체는 LH에서 건설 중인 대체차고지 부지에 이전한 상태로 운영 중입니다. 택지개발촉진법 제12조와 토지보상법 제16조에 근거하여 진행되고 있습니다. 용도폐지 사유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지개발지구에 포함되어 개발사업 진행 중인 시유지로, 행정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지 않지 않아 사업시행자(LH)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저희 부서의견은 사실상 행정재산으로서 사용하고 있지 않은 송파공영차고지를 대체차고지와 교환 매각하기위하여 용도폐지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위원장	이어서 11번 안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1》	강북구 수유동 ○○○(용도폐지)
문화시설과 ○○○○팀장	문화시설과 ○○○○팀장입니다. 강북구 수유동 ○○○번지는 원래 통일문화센터 건립부지였으나, 사업이 취소되어 용도폐지를 신청하는 건입니다. 기준가격이 ○○○만원이고, 2023년 5월 건물신축 취소 건에 대하여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적정을 받았습니다. 이어서 6월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원안가결 되었습니다. 이후 소요조회하여 ○○○번지는 ○○○○과로 이관했고, ○○○번지는 현재 다른 부서에서 활용 곳이 없고, 더 이상 행정목적 사용하지 않아 관리비용이나 민원 등을 감안해서 용도폐지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12번 안건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2》	소방선박(서울○○○호)(용도폐지)
소방재난본부 ○○○○팀장	소방재난본부 ○○○○팀장입니다. 금번 서울소방 ○○○호 용도폐지는 2023년 11월 대채선박이 도입됨에 따라 정상적인 임무 교대가 완료되어 용도폐지하고자 합니다. ○○○호 보트는 2009년 도입되어 14년간 사용한 3.14톤 FRP재질의 보트입니다. 현재 소방장비 분류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FRP재질 구조보트의 내용연수는 7년입니다. 신규 대체선박 서울○○○호는 2023년 11월에 도입되었고, 2023년 12월 ○○○호 처분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24년 1월부터 2월까지 소요부서를 조회하였지만, 신청부서가 없어 용도폐지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필요 이상의 선박 보유 시, 불필요한 유지·관리비용 지출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므로 용도폐지 후 매각하고자 합니다.
○○○	질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	10번 송파차고지 안건에서요. 지도에서 대체차고지와 기존 차고지하고 겹치는 부분이 있잖아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대체 차고지는 현재 행정재산인가요?
버스정책과 ○○○○팀장	대체차고지는 아직 매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LH소유이고, 임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겹쳐진 부분에 대해서는 2단계 공사 중으로 저희가 아직 쓰지는 않고 있습니다
○○○	용도폐지 해야만 하는 것인가요?
버스정책과 ○○○○팀장	용도폐지를 하지 않으면, 매각할 수 없습니다.
○○○○	12번 안건에서 소방선박은 14년 지났고, 대체선박을 구매했기에 매각하려는 거죠?
소방재난본부 ○○○○팀장	네. 현재 특별한 임무없이 계류 상태에 있는 선박입니다.
○○○	아까 2번 안건에서 내용연수가 20년이고 실제로 25년을 사용한 걸 보면, 이건 내용연수가 지나서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용도폐지 하는 것인가요?
소방재난본부 ○○○○팀장	2번 안건의 선박은 재질이 강선이다보니 내용연수가 20년 정도로 길고요. FRP보트는 내용연수가 7년으로 짧은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오래 사용한 선박입니다.
○○○	FRP선박도 보통 저희가 어선을 평가할 때는 내용연수를 20년으로 보고 있거든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얘기 나왔듯이 한강 수중보가 2개 있어서 다른 곳에 띄우는 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더라고요. 옮기는 장비 등 때문에요. 그렇다면 기존에 있던 설비를 용도폐지하고 다른 곳에 가져가는 경우는 좀 더 신중하게 용도폐지 매각을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소방재난본부 ○○○○팀장	대체선박은 이미 심의를 통해서 들어왔고 추가적으로 보관해야 하는데, 불필요하게 보관하게 되면 계류 공간 등 청사를 활용하는 데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	보유하게 되면 유지비가 많이 드나요?
소방재난본부 ○○○○팀장	네. 보험도 들어야 하고요. 해당 임무를 할 수 있는 배가 새로 들어왔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 보다는 필요한 곳에 보내는 것이 자원을 활용하는 측면에서는 더 나은 것 같습니다.
○○○	경제성 같은 것을 많이 고려하셨을 것 같네요
소방재난본부 ○○○○팀장	네. 잔존 가치율은 ○○○만원 정도 됩니다.
○○○	잔존가율로 하면 얼마 안 남거든요.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가치를 제대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방재난본부 ○○○○팀장	네 저희 입장에서 청사에 여유가 있다면 예비 차원에서 필요할 수 있지만, 실은 필요 이상의 선박이 계류하면 청사 활용 자체가 잘 안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	추가 질문 없으시지요?
○○○	네. 없습니다.
○○○	그러면 발표자는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10번, 11번, 12번 안건에 대해 이견이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	이견이 없으므로 10번, 11번, 12번은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다음은 13번부터 27번까지 사용료감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5번 안건은 시의회 동의 절차를 거쳐서 사용료를 감면하는 조건 제시가 필요하고, 13번, 14번, 16번부터 27번까지는 각 사업부서의 의견과 재산관리과 종합의견에 큰 차이가 없고, 감면에 대해 크게 쟁점이 없는 관계로 주관부서에서 일괄로 설명하여 심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 다른 의견 있으신시죠?
○○○	없습니다.
○○○	이견이 없으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13》	서울형 키즈카페 도봉구 쌍문○○점 운영(사용료 감면)
○○○	13번 안건 서울형 키즈카페 도봉구 쌍문○○점 운영 사용료 감면에 대한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고자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 요청한 것으로 감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14》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內 자율방범대 사무실 운영(사용료 감면)
○○○	다음 14번 신천유수지 공영주차장 내 자율방범대 사무실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은 국가기관인 송파경찰서가 송파구 지역인 잠실4동 내 자율방범대 초소 운영을 위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것으로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15》	노들섬 다목적홀 숲 서울시발레단 전용공간 운영(사용료 감면)
○○○	15번 노들섬 다목적홀 숲 서울시발레단 전용공간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에 관한 건은 서울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이 서울시발레단의 연습실 등 전용공간을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으로 공유재산법 시행령 17조에 사용료의 감면 규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의 사용료 감면의 경우 시의회 동의가 필요하므로, 시의회 동의를 받을 경우, 사용료 감면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16》	양재AI 혁신지구 ○○ 신기술융합센터 운영(사용료 감면)
○○○	16번 안건 양재AI 혁신지구 공군 신기술융합센터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은 대한민국 ○○이 서울시와의 AI 신기술 분야 상호협력 목적으로 신기술융합센터를 운영하고자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으로 감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17》	서울연구원 정동분원 청사 운영(사용료 감면)
○○○	17번 안건 서울연구원 정동분원 청사 운영을 위한 감면 건은 재단법인 서울연구원이 정동분원 청사 사용을 위해 지방연구원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으로, 서울연구원은「지방연구원법」및「서울특별시 서울연구원 운영 및 지원 조례」에 의해 설립된 서울시 출연연구원으로 감면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18》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사무실 운영(사용료 감면)
○○○	18번 안건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은 고엽제전우회 서울시지부가 비영리 목적사업을 위해 고엽제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으로 감면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19》	서울혁신파크 은평세무서 임시청사 운영(사용료 감면)
○○○	19번 안건 서울혁신파크 은평세무서 임시청사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은 국가기관인 서울지방국세청 은평세무서가 신청사 신축공사 기간 임시청사로 사용하기 위해「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으로, 감면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0》	청년취업사관학교 성동캠퍼스 부지 內 공중화장실 운영(사용료 감면)
○○○	20번 안건 청년취업사관학교 성동캠퍼스 부지 內 공중화장실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은 성동구가 시민 편의시설인 공중화장실을 운영하기 위해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으로, 감면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1》	성북구 한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사용료 감면)
○○○	21번 안건 성북구 한천마을 주민공동이용시설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은 성북구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주민공동이용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으로, 감면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2》	서대문구 청소년 활동공간 운영(사용료 감면)
○○○	22번 안건 서대문구 청소년 활동공간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 건은 (사)꿈지락 네트워크가 청소년이용시설 운영을 위해「청소년기본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으로, 「청소년기본법」에서 지정한 청소년시설 및 청소년단체에 해당되므로 사용료 감면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3》	한강공원 눈썰매장 운영(사용료 감면)
○○○	23번 안건 한강공원 눈썰매장 운영을 위한 사용료 감면의 건은 환경부의 ‘수도권 고농도 초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시행’으로 인하여 위기경보 발령일에 수허가자가 해당 재산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해당 기간의 사용료와 이자를 감면 요청한 사항으로, 사용료 감면은 적정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4》	한강공원 주차장 [제○·○·○·○지역] 운영(사용료 감면)
○○○	24번 안건 한강공원 주차장(제○·○·○·○지역) 운영 관련 사용료 감면의 건은 집중호우로 인한 한강공원의 침수 및 주차장 확장공사 등의 시행으로 주차장 운영 수허가자가 3일~359일 동안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사유로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으로, ｢공유재산법｣ 에 따라 우리시의 귀책사유로 인해 허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감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5》	한강공원 ○○호 운영(사용료 감면)
○○○	25번 안건 한강공원 ○○호 운영 관련 사용료 감면 건은 집중호우로 한강공원 ○○호 운영자가 수해복구 기간 5일 동안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으로, 재난으로 인해 허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감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이 건은 선착장 및 매표소에 대한 공유재산 등재 누락사항 확인 및 조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연번 26》	한강공원 매점 망원○,○호점 운영(사용료 감면)
○○○	26번 안건 한강공원 매점 망원○,○호점 운영 관련 사용료 감면 건은 집중호우로 인하여 한강공원의 매점 운영자가 수해복구 기간 3일~6일 재산을 사용하지 못하여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으로, 재난으로 인해 허가받은 재산을 사용하지 못한 점을 고려했을 때 감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번 27》	서울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운영(사용료 감면)
○○○	27번 안건 서울어린이대공원 주차장 운영 관련 사용료 감면 건은 우리시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주차장 운영 수허가자가 해당 재산을 152일간 사용하지 못함에 따라 「공유재산법」에 근거하여 사용료 감면을 요청한 사항으로, 해당 기간에 대한 감면은 적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설명 들으셨는데요,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십니까?
○○○	저는 감면액 표기에 대해 말하고 싶은데요. 지금 감면 요율 2.5%가 1년에 대한 금액이지 않습니까? 감면 기간이, 예를 들어, 3년 4개월, 5년 이렇게 된다면 감면액이 총액 베이스가 아니라 1년 기간에 대한 것만 표시가 되었거든요. 그렇다면 감면 총 기간에 대해 표기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해서요.
○○○	연간 금액만 표시할 것이 아니고.
○○○	건 바이 건으로 근거 조항에 의해서 무상 3년 또는 5년을 승인하는데, 감면금액은 1년에 대한 내용만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	알겠습니다. 다음부터는 그렇게 정리하겠습니다.
○○○	그리고 한 가지 궁금한 건데요. 요율은 일관되게 2.5%이고, 특별한 규정이 있을 때만 내려가는 것이죠? 다른 공유재산심의회를 가니까 요율이 다른 경우가 있었는데요. 서울시는 다 2.5%인가요?
○○○	요율은 내용에 따라 다르게 적용합니다만, 용도가 대체로 공공용이기 때문에 유사하지만, 전체적으로는 다 다릅니다.
○○○	연번 25번 ○○호 있잖아요. 아까 리버버스를 교통 목적으로 운영할 때는 문제가 안 되갰지만요. 리버버스를 관광 목적으로 운영한다면 기존의 ○○호하고 약간 중첩이 되거든요. ○○호의 독점적인 운영권을 리버버스가 쉐어하는 형태가 된다면 ○○호 운영자가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어서 그 부분을 염두에 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까 관광이 아니라 오롯이 교통목적으로 가면 크게 문제가 없을텐데, 관광목적으로 가버리면 ○○호 쪽에서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님의 의견을 미래한강본부에 전달해서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	네. 한강에 전달하겠습니다. 다음 아라호 계약맺을 때 이의제기가 없도록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추가 의견 없으십니까?
○○○	네. 없습니다.
○○○	의견 없으므로 결정하겠습니다. 먼저 15번은 조건부 적정으로 심의하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동의하시는지요?
○○○	네. 동의합니다.
○○○	그러면 13번, 14번과 16번에서 27번 안건까지는 적정으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의하십니까?
○○○	네.
○○○	다음 28번 안건 코로나감면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안건은 제출부서와 재산 총괄부서의 의견이 상이하여 설명을 듣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부서는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번 28》	한강매점 (이촌○,○호 / 잠원○,○호)(임대료 요율 감면)
○○○	사업부서는 자기 소개와 함께 발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한강본부 ○○○○과장	미래한강본부 ○○○○과장입니다. 한강공원 내 이촌○,○호 및 잠원○,○호 매점에 대한 코로나19 피해 감면 신청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각 매점의 사용허가 기간은 자료와 같이 2020년 6월부터 2023년 6월까지이고, 감면기간은 2020년 9월부터 12월 말까지 4개월로 계산했습니다. 그 사유는 2020년 8월 이후에 코로나 확진자가 급증하여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되었고 이에 따라 성수기인 9월, 10월 매출이 크게 감소하였고 연말까지 그 영향이 있었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입니다. 매점별 감면 신청액은 이촌○,○호점의 경우 전년도인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 ○○○○만원에서 2020년 같은 기간 ○○○○만 원으로 ○○○○만원 감소하였습니다. 잠원○,○호 매점의 경우, 2019년 9월부터 12월까지 매출액이 ○○○○만원에서 2020년에는 ○○○○만원으로 약 ○○○○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이에 따른 사용료 감면액은 이촌 ○○○○만원, 잠원 ○○○○만원으로 총 ○○○○만원입니다. 따라서 감면액을 이번 공유재산심의위원회에 안건으로 제안 드립니다.
○○○	재산관리과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 감면 건은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2차 지원 추진계획’에 따라 추진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수허가자는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해 2019년 매출액과 2020년 매출액을 비교하여 매출액 감소를 증명하고자 하였으나 19년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을 20년에는 ‘신용카드 거래자료’를 매출액 증빙 기준으로 제시하여서 기준이 다른 증빙을 감면근거로 볼 수 없어 사용료 감면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님들 궁금하신 사항 질의해 주십시오.
○○○	이렇게 19년과 20년에 다른 근거 자료를 낸 이유가 있나요? 부가가치세와 신용카드는 다른 자료로 현금이 카운트가 안 되는데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저희가 자료를 요구하긴 했습니다만.
○○○	사업자가 제출하지 않으신 거죠?
미래한강본부 ○○○○과장	네.
○○○	알겠습니다
○○○	더 질의하실 분 안 계신가요?
○○○	추진계획이 있잖아요. 여기서 감소액 기준으로 감면해주도록 방침이 그렇게 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냥 손해만 있으면 임대료를 할인해 주는 건가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기준은 방침에 의해서.
○○○	매출 감소액을 무조건 증빙하도록 되어 있나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네.
○○○	저희도 코로나 동안 공유재산 임대료 감면해 줄 때 이런 걸 안 따지고 해줬던 것 같은데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서울시는 제가 듣기로는 이 기준에 의해서.
○○○○	코로나 발생 전과 감면 기간에 대해서 비교하고 증빙자료를 제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	과거에도 이렇게 매출 감액 비율로 해주었던 거죠?
○○○	네. 그렇습니다. 이게 전체적인 총괄계획은 공기업담당관에서 잡고, 일부분인 공유재산 부분만 저희과에서 받아서 했는데요. 기본원칙은 2020년 1월부터 작년 6월 30일까지 대상에 들어가요. 그 기간 내에 있었으나 아직 신청 안 된 건들이 막바지로 들어오는 상황이고, 다른 데는 이미 감면을 이렇게 다 해줬습니다.
○○○	감면을 받기 위해서라면 둘 중 하나의 기준에 맞추어서 해야하지 않을까요? 그런 노력을 들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	안 내는 이유는 사실상 영업이익이 안 줄었기 때문이 아닐까요?
○○○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알 수 없는 일이고요. 신청되었기 때문에 안건부서에서도 그렇고 저희도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결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겠다고 생각합니다.
○○○○	기준이 다른 건 어떤 식으로도 설명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세표준증명원이 증명할 때 객관적인 서류이고요. 제가 다른 쪽에서도 코로나 관련 이 업무를 한 적이 있는데요. 피해 대상 기간에 들어오는 것도 다 맞으나, 실질적으로 매출이 감소함을 증명함에 있어서 한 해는 객관적인 과표 증명으로 하고 한 해는 불안정한 신용카드 증명으로 하는 것 자체는 합리성을 얻기 어렵다고 보입니다.
○○○	이게 사업자가 유리한 자료이거든요.
미래한강본부 ○○○○과장	감면을 신청한 수허가자가 2019년에는 운영하지 않은 기간이거든요. 같은 업체가 아니라서 자료가 비교가 안되는 겁니다. 그래서 통일된 자료를 계속 요구했습니만, 운영기간이 다르다보니 맞추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	운영기간이 다르면 사업자 측에서 매출에 손해 본 게 없잖아요. 운영하지 않은 해의 기준으로 손해를 봤다는 건 더욱 말이 안 되는데요.
○○○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일반적으로 입찰에 참여할 때는 그전 사업자의 매출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합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업체가 다르다 해도 그동안의 기본적인 매출 정보를 갖고 입찰에 참여하므로 이 부분은 좀 감안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	그것도 설명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기존 사업자의 과세표준증명은 있고, 자기의 과세표준증명이 없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가요.
미래한강본부 ○○○	과세표준증명을 내긴 했는데 과세표준증명이 보통 반년 단위로 나와서요. 8월에 수해가 있어서 8월은 빠졌거든요. 그래서 월별 자료를 받아야 했는데 자체 포스 시스템이라서 신용카드 매출액 자료만 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	기술적으로 수고스러워서 그렇지 월별 현금 매출자료가 없으면 과세표준증명 숫자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불가능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려움이 있는 건 이해가 되나 과세표준증명이 있다는 건 월별로 현금 매출을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래한강본부 ○○○	저희가 받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 금액과 여기서 제출한 자료 금액이 차이가 나서 그 부분을 소명해달라고 했는데 그 업체에서 소명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	다른 방식으로 손해를 입증한다면 사실 감면할 수 있겠지만, 지금 제출한 손해를 입증하는 자료는 비교 기준이 다르니까 손해를 입증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	더 질문사항 없으시면 일단 발표자는 퇴장해 주시고 저희가 논의해서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료가 정확하지 않으니까 다시 보완하든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번에 부적정 결정되면 다음에 다시 자료보완해서 올릴 수 있는 거죠?
○○○	네.
○○○	그러면 28번 안건에 대해서는 부적정으로 결정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신지요?
○○○	네. 없습니다
○○○	마지막으로 가격사정 11건을 진행하겠습니다.
《연번 29》	동작구 노량진동 ○○○ 토지(가격사정)
《연번 30》	서대문구 창천동 ○○○ 토지(가격사정)
《연번 31》	강서구 가양동 ○○○ 등 12필지(가격사정)
《연번 32》	강서구 방화동 토지(가격사정)
《연번 33》	동작구 노량진동 ○○○ 외 1 토지(가격사정)
《연번 34》	성동구 마장동 토지(가격사정)
《연번 35》	종로구 삼청동 토지(가격사정)
《연번 36》	송파구 마천동 ○○○ 토지(가격사정)
《연번 37》	송파구 마천동 ○○○ 토지(가격사정)
《연번 38》	동대문구 답십리동 토지(가격사정)
《연번 39》	동대문구 용두동 토지(가격사정)
○○○	29번부터 39번까지 가격사정 안건은 별도의 쟁점사항이 있을 때 개별 안건으로 심의하도록 하고, 쟁점이 없을 경우는 일괄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시된 제3안으로 심의하고자 하는데, 의견 있는 위원님들 계십니까?
○○○	39번 안건 관련해서 사업시행인가 변경일인 2024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했더라고요. 그렇다면 타당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최초 사업시행인가일이 2018년 5월 3일입니다. 최초에 포함되었다면 공유재산법에 따라서 감정평가나 모든 것이 조치되어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추후에 확인하는 걸로 해주세요. 다른 의견 없으신가요?
○○○	없습니다
○○○	가격사정 29번부터 39번까지 모둔 안건은 각 부서에서 제시한 제3안 가격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으신가요?
○○○	네. 없습니다.
○○○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 제1차 공유재산심의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차 심의 일정은 5월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신 위원님들 감사드립니다.

□ 위원 발언 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