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2024. 3.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2024년 제1차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록

<회의개요>

ㅇ 일    시 : 2024. 3. 12.(화) 10:03 ~ 10:54

ㅇ 장    소 : 서울시청 본관 6층 영상회의실

ㅇ 참석위원 : 총 9명  ※ 재적위원(15명) 과반수 이상 출석

- 내부위원(2명) : 기획조정실장, 재정기획관

▸ 회의주재 : 부위원장(기획조정실장)

- 시 의 원(1명) : 기획경제위원회 홍국표 의원

- 민간위원(6명) : 이정희 서울시립대 교수, 김태현 중앙대학교 교수,

유태현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원장, 송정아 서율회계법인 이사, 이윤주 골든오크 세무법인 이사, 이승욱 국토연구원 국공유지연구센터장

※ 간사 : 재정담당관

※ 배석 : 공기업담당관, 관광정책과장,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SH공사 예산기금부장

ㅇ 심의안건 및 결과

안건 번호	안 건 명	소 관 부 서	심 의 결 과
1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촌동어울림플라자 건립 위탁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안)	공기업담당관	원안가결
2	관광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관광정책과

【10시 03분, 개회】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OOO 실장 직무대리입니다.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럼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1.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촌동어울림플라자 건립

위탁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먼저 “주택도시공사 등촌동어울림플라자 건립사업 공사채 발행계획(안)”. 공기업 담당관님이 설명해 주실 거죠? 부탁드립니다.

○ 공기업담당관

- 2024년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촌동어울림플라자 건립 위탁개발사업 공사채 발행(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설명 드리기 전에 서울시 어울림플라자 사업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어울림플라자 건립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모두가 어울려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복합 복지문화 공간을 운영하는 데 목적이 있고요.

위치는 강서구 (구)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에 지상 5층, 지하 4층 규모로 건립을 할 예정이고.

주요시설은 장애인특화시설, 문화체육시설, 임대시설로 구성이 됩니다.

먼저 장애인특화시설 잠깐 설명드리면 장애인 교육연수시설이 있고, 도서관, 문화체육 공간이 있는데, 장애인 교육연수시설 같은 경우에는 장애인이나 또는 장애인 관련 종사자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운영이 되고.

도서관, 문화체육공간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운영이 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 말씀을 드리면 ’22년 8월에 공사를 착수를 했고, 금년 말까지 준공을 완료해서 내년부터 운영을 할 예정입니다.

2024년 추진계획 말씀드리면 하반기까지 관련 조례를 제정을 하고, 민간위탁기관을 미리 공모를 통해 선정을 할 예정입니다.

민간위탁 운영 예정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서울주택도시공사에서는 임대시설, 주차장, 건물관리 같은 시설유지관리를 맡게 되고, 민간위탁 기관에서는 복지지원시설, 주민편의시설 운영에 참여를 할 예정입니다.

제안이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 어울림플라자 사업계획 추진계획 수립 시에 서울시 재정 투입, 그리고 위탁개발사업방식을 도입해서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 이에 따라서 2017년 12월에 서울시와 주택도시공사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조성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서 지방 공사채 신규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이 필요한 상태이고.

총 사업비는 1,435억 원이고, 그중에서 공사 조달 자금은 215억 원입니다.

행정안전부 지방공사채 발행기준 사전승인 방법을 준용을 해서 서울시 재정개혁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지방공사채 발행 개요를 말씀을 드리면 승인 금액은 215억 원, 발행방법이나 발행형식은 채권 발행.

그리고 이자율은 발행 만기별 회사채 기준금리 이내이고, 발행 기간은 3년 이내, 상환조건은 5년 이내 분할 또는 만기 일시상환입니다.

저희가 드린 자료에 2페이지부터는 참고로 등촌동어울림플라자 건립 공사채 발행계획에 대한 상세내용이고요.

3페이지 잠깐 보시면 공사채 발행 승인 절차가 있습니다.

작년 9월에 공사에서 시로 공사채 발행 신청을 했고요. 다만 이게 지방공기업법에 사채 발행 예정 금액이 300억 원 이상일 경우에만 행안부에 사전 심의대상이 되기 때문에 215억 원이기 때문에 저희가 행안부의 사전심의는 받지 않고 금번 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최종 심사를 통해가지고 확정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 공사채 발행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방금 어울림플라자 사업 소개를 해드렸던 것처럼 장애인의 경우에는 평생교육 참여 경험이 2.6%로 대부분 무경험에 그치고 있고. 또 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문화 복합공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복합공간을 건설하되 지역주민도 함께 이용 가능한 문화복지시설을 제공을 해서 지역 활력 중심 거점 공간을 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 재무현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6월 말 기준으로 부채비율은 187%이고.

향후 5년간 재무상태나 손익계산을 말씀을 드리면 임대보증금이나 금융부채 증가로 2026년까지는 부채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지만 행정안전부 기준인 300% 이내인 252% 정도까지 상승이 될 예정이고.

또 2025년도부터는 신규 지구 택지 매출, 그리고 주택 분양 등으로 증가를 해서 매출액도 4조 원으로 증가를 하고, 당기순이익도 2025년부터는 1,000억 원 내외로 발생이 될 예정입니다.

이번 금번 공사채 발행 215억 원은 전액 건축비로 활용이 될 예정이고.

상환은 어울림플라자 운영에 따른 위탁관리 수수료로 상환을 할 예정입니다.

행안부의 지방공사채 발행 운영기준에 따른 발행 승인 기준 검토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먼저 발행 한도액은 순자산의 3배 한도 이내입니다. 작년 6월 말 결산 기준으로 부채비율이 187%였고, 금회 215억 원을 발행했을 경우에 기준으로 해도 193%로 3배 한도 내에 충족을 하고요.

안정성 지표를 말씀드리면 유동비율, 부채비율, 고정장기적합률은 모두 기준에 적합을 하고. 다만 이자보상배율 같은 경우에 2023년 최종 결산보고(안) 기준으로 하면 1.98이 나오기 때문에 최저기준인 1에 그 이상이기 때문에 충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수익성지표 평가인 매출액 이익률, 사내유보율, 추정사업 이익률을 말씀드리면 매출액 이익률이나 사내유보율도 2023년 최종 결산보고(안) 기준으로 했을 경우에 적합한 것으로 저희가 예상을 하고 있고.

다만 추정사업 이익률 같은 경우에 본 사업 자체가 수익사업이 아닌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복지문화체육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추정사업 이익률 개념 산출이 곤란하기는 하지만 주택도시공사의 총 비용 대비 순이익률이 향후에 143%로 예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심의기준상 적정기준 5% 이상이면 충족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종합검토의견을 말씀을 드리면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려서 이용하는 대규모 복지문화 복합시설을 구축을 해서 하는 사업으로 총 사업비 1,435억 원 중에서 위탁기관 재정 투입 680억 원, 그리고 임대료 수입 540억 원을 제외한 215억 원을 금번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을 하는 사항이고.

2023년 상반기 가결산 기준으로는 일부 지표가 부적합하지만 회계감사 후 확정 예정인 2023회계연도 최종결산(안) 기준으로는 모든 지표가 적합기준을 충족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청 금액이 300억 이하로 행정안전부 사전심의 대상 건이 아니고 시 자체 판단이 필요한 사업으로 자체심사를 통해 승인 받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향후 사업일정 말씀드리면 이번 승인을 통해서 향후에 신용평가를 실시를 하고 최종적으로 입찰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공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나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설명을 들어보니까 215억 원의 지방공사채를 발행하는 건데 그 내용을 보면 이 사업 자체가 어떤 면에서는 서울시 자체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 상태에서 총 소요비용 부분이 1,435억 원인데 그중에 재원부분 215억 원을 갖다가 지방공사채 쪽으로 조달을 하는데, 이 부분은 공사채를 발행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부분을 좀 설명을 해 주셨으면.

쭉 설명하신 부분에 지방공기업법 제62조제4항제3호에 300억 이하에 해당되기 때문에 행안부 승인이라든지 이런 절차 부분은 필요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건 충분히 설명이 됐는데 이 경우에 215억 부분이 공사채로 조달될 수밖에 없는 이유에 대한 걸 조금 설명을 해 주셨으면.

이 내용 자체 부분은 절차나 모든 내용 부분이 문제가 없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는데 이 금액을 왜 책정할 수밖에 없는지 설명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공기업담당관

-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 사업 자체가 2017년도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같이 위수탁계약을 체결을 해서 위탁개발사업방식으로 이 사업을 추진하는 걸로 결정이 됐고. 다만 이 사업을 1,400억이라는 총 사업비를 산정한 기준이 향후 SH공사하고 30년간 운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미래 30년간 운영을 했을 때 총 사업비가 1,435억이라는 게 금액이 나온 것이고. 그중에서 시에서 재정 투입하는 게 680억 원, 그리고 임대료 수입이 예상되는 게 540억 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나머지를 제외한 것을 SH공사에서 자금을 투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자금 조달을 하려고 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 ○○○ 위원

- 알겠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SH공사가 투입하는 상환 재원이 지금 8페이지에서는 위탁관리 수수료로 상환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게 맞는 건가요?

○ 공기업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다만 이 상환조건이 5년 이내 상환이기 때문에요, 사실 위탁관리 수수료는 매년 30년에 걸쳐가지고 수수료가 들어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수수료로 상환을 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5년 이내에 상환을 해야 되기 때문에 공사 자체 예산으로 선상환하거나 아니면 공사채 차환으로 상환을 할 계획입니다.

○ ○○○ 위원

- 그런데 만약에 그렇게 된다고 하면 11페이지에서 추정사업 이익률 계산하셨는데 지금 위탁관리 수수료가 남은 기간 동안 현재가치 평가를 해도 57억밖에 안 되는데, 215억의 수익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을 상환하면 수익률이 마이너스가 나올 것 같은데요. 이게 고려된 건가요?

○ 공기업담당관

- 11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 ○○○ 위원

- 네네. 지금 총수익하고 총 비용 해서 순이익이 33억 나실 걸로 평가를 해 주셨는데 지금 215억도 위탁관리 수수료로 상환을 해야 된다고 하면 아무리 현재가치 평가를 해도 33억이 이익이 날 것 같지는 않거든요.

○ 공기업담당관

- 그게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사실 이게 30년간 운영을 하면서 연도별 현금흐름을 계산을 했을 때 현금이 유입되는 부분이 있고 현금이 유출되는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이번에 발행하는 215억 같은 경우에는 현금 유입으로 ’24년도에 유입이 되고, 현금 유출은 나중에 차입금 상환을 5년 이내에 또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양쪽에 유입도 되고 유출이 되는 것이다 보니까 사실 표를 이렇게 설명을,

○ ○○○ 위원

- 그래도 금액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제가 보충설명 드리면 공사비 215억은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것이고요. 위에 있는 건 말 그대로 운영수수료입니다.

○ ○○○ 위원

- 그러면 결국은 215억 원금은 원래 서울시가 결국은 재정 투입을 별도로 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저희들이 받는 것이고, 건축비 215억은 일시적으로 저희가 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일시적으로 투입하고 회수는 장기적으로 하는데, 215억 자체를 우리가 운영수수료를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 여기에 나와 있는 운영수수료는 그냥 저희 수입인 거죠.

○ ○○○ 위원

- SH 자체 관리수입이라는 말씀이신 거죠?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결국은 그냥 서울시가 재정으로 갚는 것이고,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게 단지 공사채 형태로 지금 발행이 되는 그런 건가요?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네. 당장 215억이 올해 건축비로 필요하니 저희가 자체자금이 부족하니 공사채 발행을 통해서 조달하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 ○○○ 위원

- 이게 지금 공사 중인 거죠?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네. 공정률 한 21% 정도 진행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저도 조금 클리어하지 않은 게 이게 원래 처음에 계획했을 때부터 공사채가 215억 원이 책정이 돼 있었던 거예요? 아니면 공사하다 보니까 이 금액이 모자라서 지금,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당초 사업 계획할 당시부터 재원조달계획이 들어가는데 그때부터 215억이 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좀 지연되다 보니까 저희가 신청을 나중에 하게 된 겁니다.

○ ○○○ 위원

- 그러면 혹시 서울시도 이 215억을 언젠가 어쨌든 갚아야 될 텐데, 누군가는 215억을 갚아야 될 것 아니에요?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이 사업비에 포함돼 있는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어쨌든 어느 시점이든 서울시 재정에서 돈이 나가야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서울시 계획에는 포함이 되어 있나요?

○ SH공사 예산기금부장

- 그것은 제가 잠깐. SH공사입니다.

일단 여기가 근생시설하고 업무시설하고 주차장 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임대료를 저희가 받아서 서울시에 주면 서울시에서 그것으로 공사채 원금, 이자를 갚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자란다 하면 서울시에서 재정 투입이 가능한 것이고. 만약에 임대료를 갖고 우리가 원금하고 이자하고 수수료가 가능하다 하면 서울시에서는 추가적으로 부담할 필요가 없습니다.

○ ○○○ 위원

- 현재는 어느 정도 가능하다고 보시나요?

○ SH공사 예산기금부장

- 네, 가능합니다. 임대료 갖고 충분히 가능하다고 한 겁니다.

○ 공기업담당관

- 참고로 임대료 예상 수입이 30년간 한 559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임대료가 559억씩 나와요?

○ 공기업담당관

- 예, 30년간.

○ ○○○ 위원

- 그런데 이게 수익사업이 아니잖아요. 사실 공익사업이잖아요. 복지사업이고.

○ 공기업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 위원

- 임대하고 하는 것 외에는 수익이 나올 게 없을 것 같은데.

○ 공기업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복합문화공간 외에 남는 시설이 주차장이라든가 일반임대시설도 운영을 할 예정이거든요. 거기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 수입이 30년 동안 하면 500억씩 되는데 이게 매년 얼마씩 들어와요? 215억을 5년 내에 상환해야 될 것 아닙니까?

○ 공기업담당관

- 네.

○ ○○○ 위원

- 아까 답변하셨듯이 모자라면 서울시에서 예산 투입해야 될 것 아니에요?

○ SH공사 예산기금부장

- 네.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공사채 상환에 대해서는 일단 저희들이 기준상 아까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차환을 하거나 아니면 저희 자체자금을 투입을 해서 상환을 하는 걸로 저희들이 일단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그럼 SH공사의 자체수입으로다가 해서 상환하려고 한다? 서울시에 부담 안 주겠다?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이건 당연히 저희가 빌린 것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먼저 상환하는 걸로,

○ ○○○ 위원

- 아까 답변은 아니잖아요. 모자란 부분은 서울시에서,

○ SH공사 예산기금부장

- 공사채는 5년 내에 상환이 가능한 것이고, 저희가 연장이나 이렇게 먼저 하고 모자라는 부분은 후에 서울시에서 재정 투입을 저희한테 줘야 되거든요.

○ ○○○ 위원

- 710억 원의 적자라고 그랬어요. 여기 11페이지에 보면 서울시 입장에서 순이익은 710억 원의 적자이나 사회복지 문화체육시설 조성․운영사업의 특성상 비용 대비 이익 개념을 적용하는 건 곤란하다고 그랬다는 말이에요. 설명서 11쪽에 있어요.

○ SH공사 예산기금부장

- SH인데요. 제가 서울시 타당성조사 한 것도 읽어봤습니다. 그런데 재무성이나 경제성에 있어 약간 불리하지만,

○ ○○○ 위원

- 약간이 아니라 많이 불리하죠. 지금 30년 동안 500억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고 했는데 30년 동안에 500억이지 이게 5년 안에 갚아야 될 돈이라는 말이에요, 215억 원을. 분할을 하든 일시상환을 하든 간에.

○ ○○○ 위원

- 지금 차원을 말씀하셨으니까 그걸 다시 연장해가지고 계속 끌고 가시겠다는, 그렇게 한다는 말씀이죠.

○ 재정기획관

- 그게 의미가 지금 혼재돼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정 투입이라는 것이 680억 원이 30년 동안 재정 투입을 예상한 거죠? 그런 것 아닌가요? 680억이라는 재정 투입이 일시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30년 동안의 재정 투입이 그게 필요하다는 것이고. 지금은 건립 단계이기 때문에 자금이 필요해서 공사채를 발행을 하는데 지금 자금 차원하고 예산 차원하고 좀 헷갈려서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그럴 수 있고요. 어떻든 215억 발행이 안 되면 저희 돈으로 일단 건축비 선투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자체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 외부로부터 차입을 해서 건축비를 조달하겠다라는 그런 취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215억에 대한 저희 여력이 없어서 빌리지만 향후 앞으로 저희가 사정이 좀 좋아지고 5년 내에 되면 일시상환 할 수도 있고요. 이자가 더 비싸고 다른 게 더 싸다고 그러면.

그래서 어찌됐건 저희들 사정을 말씀드리면 공사채 승인이 안 되면 저희 자체자금을 투입을 해서 어쨌든 사업은 진행해야 될 수밖에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 ○○○ 위원

- 그럼 지금 얘기하는 게 자체 사업능력은 있는 것이네요?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아니요. 지금 현재 자체자금 사정이 안 좋으니 공사채 발행을 하려는 것이고요.

○ ○○○ 위원

- 그러니까 여기서 승인을 안 해줘도 우리가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겠다는 이 말 뜻 아닌가요?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서울시에서 이미 사업을 결정을 했고, 이미 공정률 21%가 진행돼 있기 때문에 사업을 스톱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금이 지금 현재로써는 부족하고요.

○ ○○○ 위원

- 그러면 여기서 승인을 안 해줘도 어디서 자체사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다 들리는데요.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니고요. 해주지 않으면 저희 돈이 투입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현재 자금이,

○ ○○○ 위원

- 우리 여기서 승인을 안 해줘도,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자금여력이 없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지금 현재 저희 사정이 많이 안 좋습니다.

○ ○○○ 위원

- 말뜻이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요.

○ 재정기획관

- 그 의미는 뭐냐 하면 지금 SH의 자금력이 다른 사업에도 계속 투자가 돼야 되는데, 그리고 총액으로 봤을 때 어떤 여러 가지 사업에 배분이 돼야 되는데 이 공사채가 발행이 안 될 경우는 다른 사업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지거든요. 전체 자금에 대한.

○ ○○○ 위원

- 제가 어떤 저기를 봤냐 하면 예비비도 322억씩 막 쓰더라고요. 예비비도 급하지도 않은 것도 갖다가. 그러면 그렇게 해서 쓸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냐라는 이 뜻으로 지금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기획관님 말씀주신 대로 자금과 예산은 성격이 좀 다르고요. 예산은 저희들이 잡아놨다고 해서 그 현금을 저희가 쥐고 있는 게 아니고, 현재 현금을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현금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 ○○○ 위원

- 지금 이 사업하고는 다른데 예비비 그동안에 얼마씩 안 썼는데 별안간에 322억 어떤 사업에 SH공사에서 갖다 썼더라고요.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지출한 건 아니고요.

○ ○○○ 위원

- 그렇다면 이것도 만약에 215억을 안 해주면 자체적으로도 어디서든지 만들어서 사업할 수 있다라는 그런 뉘앙스가 풍긴다는 거죠.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저희가 작년에 예산 편성하면서, 그리고 자금수급계획을 세우면서 이것은 공사채 215억을 발행을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계획을 세워놓은 것이고요.

○ ○○○ 위원

- 그러니까 계획을 세웠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위원님들께서 이 공사채 발행이 좀 부적정하다 하고 승인을 안 해줬을 때라도 가능하다는 그런 뜻으로 지금 답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체수입이라도 해야 된다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가능하지 않다고 답변을 하신 겁니다.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네, 저는 분명히 가능하지 않다고, 그래서 저희가 저희 자체자금 없는 돈을 더 긁어서 내서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재정기획관

- 다른 사업에서 공사채를 더 발행하든지 해서 자금 수급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의미로 저는 받아들여집니다.

○ ○○○ 위원

- 그렇겠죠. 그런데 여기서 안 해주면 결국은 다른 데서 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이게 오래 전부터 계획된 사업이잖아요.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리고 처음 사업구도를 짤 때 공사채 발행을 염두에 두고 계획을 짠 것이고.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런데 등촌어울림센터가 그동안 민원 때문에 사업이 지연이 돼서 지금 시점에서 공사채 승인 심의를 한다는 그런 뜻이죠?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건축비 215억을 공사채를 발행해야 되겠다고 한 그 연도가 몇 년도죠?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작년과 올해 지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 ○○○ 위원

- 당초 계획은.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2017년.

○ ○○○ 위원

- 2017년 공사단가로 봐서 2024년도에 공사를 해도 공사비가 215억 정도가 모자란다라고 정확히 예측을 한 것이네요? 2017년도 공사가하고 2024년도 공사가는 지금 천지차이입니다. SH공사에 계시니까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 공기업담당관

-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시간이 지나면서 물가상승률이라든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도 6월 달에 총 사업비 변경을 하는 그런 변경 계획이죠. 변경 계획을 해서 건축에 들어가는 총 사업비가 당초에 722억이었는데 그게 860억으로 증가가 됐고. 다만 증가된 그 부분은 시 재정으로 추가로 투입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SH공사에서 발행을 하려고 하는 215억은 변동이 없는 상태입니다.

○ ○○○ 위원

- 2017년도에 계획했던 것 그대로다? 나머지 부분은 서울시에서?

○ 공기업담당관

- 예, 그렇습니다.

○ ○○○ 위원

- 그럼 이게 지금 핵심은 애초에 215억 공사채 발행에 대한 건 계획이 됐던 건데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 이번에 이 건에 대한 것을 승인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니까 예정된 부분이고 계획된 부분이니까,

○ ○○○ 위원

- 그렇죠. 이것은 2017년도에 예정된 부분이고, 나머지 불어난 것은 서울시 재정에서 2024년도에 변경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난 것에는 서울시에서.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그렇습니다.

○ ○○○ 위원

- 저희들 위원들이 해야 될 부분은 이미 사업에 대한 부분은 그전에 다 정리된 부분이고 공사채 발행에 대한 부분이 적합하냐에 대한 것만 보는 것이니까 아까 내용 쭉 들어보니까 적합한 걸로 보여지는데요. 저희들이 결정할 사항이라는 것은 이미 앞에 부분이 다 결정된 것이고, ’17년부터 쭉 이어져 온 것이고.

○ ○○○ 위원

- 5년 안에는 215억을 상환해야 되잖아요. 5년 안에 분할을 하든 뭐하든.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네. 그런데 혹시 상환을 못하게 되면 연장 승인을 다시 신청해서 연장할 수는 있습니다, 최악의 경우는.

○ ○○○ 위원

- 대신에 이자는 더 늘어나는 거죠. 상환도 연장을 할 수가 있다?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네, 그렇습니다.

○ ○○○ 위원

- 어쨌든 간에 갚아야 되는 것이니까. 이자 부담도 있기는 있네요?

○ SH공사 위탁개발사업부장

-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럼 추가로 더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담당 부서는 자리해 주셔도 되겠고요.

그러면 위원님들께서 다른 더 의견이 없으시면 1번 안건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이견이 있으실까요?

○ 위원 다수

- 없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심의안건 2. 관광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이어서 두 번째 안건입니다. 관광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에 대해서 서울시 관광정책과장께서 설명을 해 주시겠습니다. 회의자료 17쪽입니다.

○ 관광정책과장

- 안녕하십니까? 관광정책과장 이창현입니다.

17페이지고요. 관광진흥기금 존속기한 연장(안)의 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 말까지인 관광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5년 연장코자 하는 것입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 개요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동 기금은 관광업계의 위기대응력 제고 지원을 위한 서울관광 긴급지원계정과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비용 및 개관 준비를 위한 관광플라자계정, 이렇게 2개의 계정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조성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 그리고 이자수입 등 기금운용 수익으로 재원을 충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기금 조성 및 집행현황입니다.

서울관광 긴급지원계정은 ’24년 말 조성 예상액은 16억 7,700만 원이고, 현재까지 총 257억 7,900만 원을 조성하여 241억 20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두 번째,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의 경우에는 ’24년 말 조성 예상액은 57억 300만 원입니다. 동 계정은 적립식 기금으로 집행액은 없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계정별 기금 존치 필요성 검토입니다.

먼저 서울관광 긴급지원계정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동 개정은 비록 코로나19가 종식되었지만 외부 환경 영향에 취약한 관광업계 특성상 아직도 각종 감염병, 그리고 다양한 외교이슈 등 위험이 상존함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은 아직도 유효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아랫부분 타 회계, 타 기금사업과의 유사․중복성입니다. 사업 성격이 중복되거나 유사한 일반․특별회계 및 기금사업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기금 형태 유지의 적합성 부분입니다.

동 기금은 외부 환경 변화에 즉각적 대응을 위해서 보다 탄력적으로 운용 가능한 재원으로서 기금 형태가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재원 조성 방법의 적정성입니다.

동 계정은 수익성보다는 영세 관광업계에 긴급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설치됨에 따라서 별도의 수입원을 마련하기 곤란하므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이용한 재원 조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서울관광기금 관광긴급지원계정의 존속기한은 연장이 필요하다는 게 부서의 입장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서울관광플라자계정입니다.

동 계정은 서울관광에 핵심 허브 기능을 수행할 서울관광플라자 건물 매입비용 및 개관에 필요한 제반비용 마련을 위한 것인데요.

관광플라자 조성 방법이 당초에 건물 매입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건물 매입비는 필요 없게 되었으나 아직도 건물 인테리어 등 개관을 위한 제반비용 확보가 필요하므로 기금의 설치 목적은 아직도 유효하다 하겠습니다.

두 번째, 타 회계, 타 기금사업과의 유사․중복성입니다.

동 기금이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재원 마련을 위한 적립식 기금이므로 해당 사항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기금 형태 유지의 적합성입니다.

서울관광플라자 조성 시점이 ’29년 정도인데요 이 시점에 약 100억 원의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점을 고려할 때 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를 위해서는 적립식 기금 형태의 유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음 21페이지 상단입니다.

재원 조성 방법의 적정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계정은 ’21년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50억 원이 적립된 이후 이자수입만 가지고 재원 조성을 하고 있는데요, 당초 건물 매입에서 기부채납 방식으로 변경되어 목표 금액이 하향된 점을 고려할 때 현재 적립금액인 55억 원은 목표 대비 적절한 금액이라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사유로 서울관광기금 서울관광플라자계정은 존속기한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마지막 존속기한 연장(안)입니다.

저희는 현행 2024년 12월 31일까지의 종료일을 ’29년 12월 31일까지로 존속기한 연장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의견 있으시면 주시기 바랍니다.

○ ○○○ 위원

- 지금 현재 서울관광플라자계정에 50억이 적립이 돼 있나요?

○ 관광정책과장

- 57억입니다. 당초에 일반회계 전입금에서 50억 적립했었고요, 나머지 7억은 그것의 이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런데 5년 동안 45억을 추가 적립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45억을 더 5년 동안에 할 수 있을까요?

○ 관광정책과장

- 일단 저희가 일반회계에 여유가 있게 되면 한 10억 원 정도 매년 적립 요청을 예산부서에 할 예정인데요, 그게 좀 어렵게 되면 저희가 1년에 지금 이자수입으로 한 2억 남짓이 들어오고 있어서,

○ ○○○ 위원

- 그래봐야 10억뿐이 더 돼요?

○ 관광정책과장

- 그렇게 되면 ’29년까지이기 때문에 일반회계에 좀 여유가 있을 때 한 20억 정도씩 저희가 요청드리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 위원

- 글쎄요. 금년에 우리 예산이 많이 줄었잖아요. 계획도 줄고 했는데  지금 상태라면 이 45억을 그때까지 연장해서 추가 적립한다는 게 좀 어려울 것도 같고.

○ 관광정책과장

- 그러니까 이자수입만 늘어나게 되면 향후 5년 정도를 생각하게 되면 한 10억 정도는 이자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한 33억 정도가 부족하게 되는데 그 부분은 개관 전까지 최대한 저희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 ○○○ 위원

- 지금 서울관광진흥기금을 계정 2가지 틀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서울관광 긴급지원계정하고, 그다음에 서울관광플라자계정하고 이렇게 둘로 돼 있는데, 이게 당초에 말씀하신 내용을 보면 2020년 10월 5일 날 처음 기금이 시작돼서 기한이 기금이 일몰이 있으니까 ’24년 12월 31일을 이걸 5년 연장해서 ’29년 12월 31일로 이렇게 조정하는 안에 대한 것이지 않습니까?

○ 관광정책과장

- 네, 맞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플라자계정에 대한 것은 건물을 매입하고 관련된 제반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부분은 아직 완성이 안 됐으니까 연장에 대한 부분이 되는데, 앞부분에 서울관광기금 긴급지원계정의 경우 이것을 연장할 필요성에 대한 얘기는 잘 설명을 해 주셨는데, 아직 위험이 상존하고 여전히 서울시 관광을 위해서는 이 기금이 유효하고 필요하다는 부분은 충실히 설명이 됐기 때문에 이해가 되는데, 그래서 기금을 그동안 ’20년 10월 5일부터 현재까지 이 시점까지 운영을 하면서 기여한 부분도 같이 약간이라도 가미해서 설명을 해줘야지 연장에 대한 설득력이 더 높아지지 않겠는가.

위험이 상존하고 그 상황에 대한 건 충실한데, ‘그래서 이 기금이 이런 역할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아주 간략하게나마 서술을 해줘야만이 연장의 당위성 내지 설득력 부분이 더 제고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의 연장 부분에 대한 건 개인적으로는 문제가 없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 관광정책과장

-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실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안정적인 지속적인 재원 확보, 그리고 탄력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설치가 필요하잖아요. 코로나19의 팬데믹이 끝났지만 사실 저희는 기존의 사드 배치로 인한 금한령, 그리고 일본의 수출규제 등 이렇게 외교이슈들이 있을 때마다 사실 관광객들이 많이 못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건에 일반회계는 사실 1년이 넘어가는 것이니까 전용이나 예비비를 쓰더라도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외교적 이슈나 외부 환경이 변화했을 때 바로 즉각적인 대응을 하려면 이러한 긴급계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고요.

일예로 저희가 작년에 한 18억 정도의 기금 집행을 했었는데요 저희가 작년은 사실 코로나가 어느 정도 좀 줄어들기는 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저희가 한 130개사에 한 7억 원을 지원을 해가지고 도산 위기에 처한 이런 영세업자들을 지원함으로써 사실 그 고용 인력들도 유지하게 만들었었거든요.

○ ○○○ 위원

- 그걸 약간 써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 관광정책과장

- 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페스타와 연계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들어오게 해야 사실 저희 서울을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때도 저희가 한 14개 여행사에 한 7,500을 지원했었고. 또 홍보마케팅 부분도 지원을 했었고요.

특히 MICE 같은 경우에 작년에 8월에 금한령이 풀렸잖아요. 그때 기업회의 인센티브 단체관광이 중국에서 일부 들어오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지원하기 위해서 저희가 50개 행사에 한 1만 명 정도를 유치하는 걸 지원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 ○○○ 위원

- 그런데 이 두 계정이 전체 다 보니까 우리 일반회계 전입금에 그냥 의존하는 것 같아요, 두 개가 다. 이자수입 이외에는 기금을 마련할 수 있는 게 전부 다 우리 일반회계에서 전입금에만 의존하는 것 같은데 그게 조금 좀 문제인 것도 같네요.

○ 관광정책과장

- 사실 기금이 크면 규모 자체가 실링이 크고 하다고 하면 이걸 수익사업을 통해서 기금을 불릴 수가 있는데 사실 기금 규모 자체가 작고, 이게 어떤 수익성보다는 이 지원 목적이다 보니까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 위원

- 일반회계에 너무 의존하는 것도 그것도 조금 문제네요. 지금 보니까 두 개 계정이 다 그러네요.

○ 관광정책과장

- 그래서 저희가 최대한 일반회계 전환이 가능한 부분은 전환을 하고, 또 사업이 필요성이 없는 것은 바로 일몰을 시켜가지고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 위원

- 질문이요. 올해 ’24년에도 10억 정도 일반회계에서 전입이 들어오는 걸로 예상이 되어 있으신 거죠?

○ 관광정책과장

- 네.

○ ○○○ 위원

- 그래서 일반회계 관광과 관련된 것에서 사용되는 사업이랑 이 기금에서 진행하는 사업이랑 뭘 기준으로 구분해서 하시는 거예요?

○ 관광정책과장

- 일단 저희가 올해 기금사업으로 편성된 것은 일반회계 전에 있었던 이슈들은 없고요. 보시면 저희가 8월에 중국 단체관광 허용된 것도 작년 9월에 바로 저희가 기금 변경계획을 통해서 지원을 했었거든요. 올해 편성된 것은 작년 10월에 저희가 관광업계하고 전문가하고 자문회의를 했었고요. 그때 요구한 사항이 영세 관광업계의 해외 설명회 참가를 지원해달라. 이런 사항들이 있어서 일반회계 끝나고 바로 편성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기금사업을 진행했던 겁니다.

○ ○○○ 위원

-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하는 게 일반회계에서 예비비나 다른 사업 조정해서 하는데 이것은 이게 있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그냥 쉽게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수월하게 대응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게 말씀하신 대로 목적이 좀 되게 두루뭉술 큰 목적만 있고 명확하게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일반회계 때 반영이 안 된 것들이 그냥 여기서 약간 예비비처럼 쓰이나라는 이런 생각이 좀 들기는 해가지고 여쭤봤던 것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예산편성 끝나고 그 다음에 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는 걸까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일반회계 예산에서 시의회에서 삭감된 부분을 기금에서 쓰는 것은 안 됩니다.

○ 관광정책과장

- 그건 아닙니다. 그 말씀 드리려고 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기금을 활용을 할 때는 일반회계 처음에 편성 단계에서 저희가 제출해서 시 내부적으로 의회에서 잘린 사업들을 하는 건 아니고요, 나중에 갑작스럽게 발생된 수요에 대해서 저희가 편성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재정기획관

- 기금이 저희 재정 입장에서는 사실은 의회의 통제를 예산보다는 적게 받아요. 그러니까 예산으로 일반회계로 할 수 있는 사업은 당연히 의회의 통제를 받아서 저희가 엄정하게 보는 게 맞다고 보기 때문에 기금으로 운영하는 사업을 최소화하는 거죠.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아까 우려하셨던 부분이 ‘왜 이렇게 적게 주냐.’ 이것은 일반회계 사업으로 할 수 있는 것을 굳이 의회나 이런  통제를 안 받고 하게 되면 방만해질 수 있으니까 꼭 필요한 재난이든 긴급하게 쓰는 것만 사업으로 편성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 ○○○ 위원

- 서울관광플라자 같은 경우에 당초 건물 매입을 예상하고 하시다가 기부채납으로 바꾸셨거든요. 이게 지금 혹시 기부채납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가시화된 건지 좀 궁금하고.

기부채납 하는 업체 입장에서는 사실 아무런 대가 없이 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혹시 그러면 공물법에 따른 무상사용수익권이나 이런 것을 부여를 할 예정이신지, 이런 게 좀 궁금하거든요.

○ 관광정책과장

- 당초에는 저희가 세운4구역 재개발구역 내에 건물을 매입하려고 1,350억 원을 적립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가 작년 초부터 기부채납시설이라고 해가지고 사실 공공에서 용적률 확대라든지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통해서 기부채납시설이 확보가 돼요. 그 수요를 조사할 때 양동지역 힐튼호텔 부지에 대한 재개발 계획이 나왔고, 거기에 기부채납시설이 현재 우리 관광플라자 규모가 충분히 됐기 때문에 접근성이랑 따져서 그쪽을 활용할 수 있게 저희가 거의 확정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힐튼호텔 재건축이 언제 되죠?

○ 관광정책과장

- ’29년 준공 예정입니다.

○ ○○○ 위원

- 지금 시작하고 많이 하고 있잖아요?

○ 관광정책과장

- 2월 달에 도면 고시했고요, 사업 바로 이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 위원

- 제가 많이 진전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다가 그 기부채납을,

○ 관광정책과장

- 시설이 호텔 옆에 생깁니다.

○ ○○○ 위원

- 그럼 오히려 잘 됐네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럼 추가 의견이 있으실까요?

○ ○○○ 위원

- 제가 한 가지만. 관광플라자가 완성이 되고 준공하면, 그럼 이 파트는 없어지는 건가요? 그렇게 계획하고 계신 건가요?

○ 관광정책과장

- 그래서 딱 5년 시점이 지금 ’29년 말인데요 준공 시점이 ’29년 말이어서 준공이 늦어지지 않으면 사실은 계정이 없어지는 게 맞고요. 혹시 준공이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 1～2년 연장 요청을 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 ○○○ 위원

- 그러면 이 기금 자체의 규모가 중앙정부나 다른 광역지자체 같은 데 보면 그래도 기금이 적절하게 운영되려면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되는데 너무 작지 않나. 남는 건 20억 이렇게 된다는 말씀인데.

○ 관광정책과장

- 그래서 저희는 더 크게 하고 싶은 게 사실인데요, 저희가 ’26년 3천만 명을 목표로 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한 ’26년 정도 되면 이 기금의 필요성도 한번 더 검증이 될 것 같고요, 또 규모도 적정한지에 대한 판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 ○○○ 위원

- 일단 5년만 더 연장해달라는 것 아니에요?

○ 관광정책과장

- 맞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관광플라자 건물이 크다고 그래서 관광객 유치가 더 많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 ○○○ 위원

- 그것도 중요하더라고요. 외국에 가보니까 건물이 거대한 데가, 파리 같은 데 이런 데도 가보니까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런 나라들은 그거죠. 이 재원들을 호텔에다가 부과금을 붙여서 주로 호텔세를 씁니다. 우리나라도 그걸 해야 되는데,

○ ○○○ 위원

- 관광 활성화되는 데 가보니까 건물도 중요하더라고요.

○ ○○○ 위원

- 그런데 여기도 기부채납 건물을 받더라도 그 안에 임대라든지 이런 건 임대수입으로 다시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것을 감당하실 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 관광정책과장

- 그런데 여기 이게 관광플라자다 보니까 관광 관련 단체들, 스타트업, 그리고 각종 외국인 체험시설 이런 게 들어가거든요. 이게 미리 세팅이 돼야 되는 상황이잖아요.

○ ○○○ 위원

- 그러니까 회수가 가능하냐는 말씀으로 제가 드리는 겁니다.

○ 관광정책과장

- 회수는 저희가 현재 것을 해보니까 운영비가 들어가기 때문에 실제로 임대료는 운영관리비로 쓰기에도 사실은 벅차더라고요.

○ ○○○ 위원

- 알겠습니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럼 관광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안건도 다른 특별한 이견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어떠실까요?

○ 위원 다수

- 네.

○ 위원장 [기획조정실장 직무대리]

- 그럼 원안대로 의결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24년도 첫 번째 재정계획심의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일동 박수! )

【10시 54분, 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