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임업산촌부문 예산안 편성기준

2023. 3.

C O N T E N T S

목  차

Ⅰ. 국제산림협력관실 소관	1

Ⅱ. 산림산업정책국 소관	4

Ⅲ. 산림복지국 소관	24

Ⅳ. 산림보호국 소관	33

Ⅴ. 산림재난통제관실 소관	41

Ⅵ. 기후대응기금	50

Ⅰ. 국제산림협력관실

1		임산물수출촉진(농특회계)

기본방향

ㅇ 한류 확산, 건강 중시 트렌드 등을 활용한 국산 임산물 홍보로 해외 인지도 제고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을 통해 신시장 개척

ㅇ 수출 유망품목 육성 및 상품 개발, 조직 육성 및 역량 강화 등 임산물 수출 확대 기반을 강화하여 수출 경쟁력 제고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글로벌기반구축) 수출선도조직 육성, 글로벌특화시설 확충 등 고품질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체계 확립을 통해 안정적인 수출기반 마련

- (글로벌판로개척) 국제박람회 참가, 바이어 초청, 비대면 마케팅 등 판로 확대 및 홍보 지원으로 해외시장 개척

- (글로벌경쟁력강화) 판매촉진비, 해외 인증, 식품위생 검사 등 지원으로 품질 개선 및 수출 경쟁력 강화

ㅇ 지원대상

- 임산물 수출실적이 있거나 수출계획이 있는 임산물 수출업체, 생산자(단체)

* 단, 수출특화시설 사업의 경우 임산물 생산자단체(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산림조합 등)에 한하여 지원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ㆍ 산림기본법 제11조 및 제22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4조

- 지원조건

ㆍ 글로벌 기반구축·판로개척 : 국고(70∼100%), 자부담(0∼30%)

ㆍ 글로벌 경쟁력강화 : 국고(30∼100%), 자부담(0∼70%)

ㆍ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 : 국고(50%), 지방비(20%), 자부담(30%)

ㅇ 사업시행주체

ㆍ 글로벌 기반구축·판로개척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한국임업진흥원

ㆍ 글로벌 경쟁력강화 : 산림조합중앙회

ㆍ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확충 :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임산물 수출 시설·장비 등 생산기반의 체계화로 일관된 수출품 공급 및 수출 경쟁력 제고를 위해 글로벌 특화시설 확대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23년 사업량·사업비 및 임산물 수출촉진계획(’23.2.21.)을 참고하여 소요예산 신청

ㅇ 임산물 수출특화시설 사업자 추천 시 산림소득사업과 중복되지 않도록 유의하고, 수출확대 전망 등을 고려하여 추천

ㅇ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 계획, 보조사업자 수요, 사업 타당성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Ⅱ. 산림산업정책국

1		산림경영계획작성(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국유림경영을 위한 10년 단위의 장기 산림경영계획을 작성･운영

ㅇ 산림경영계획 수립을 위한 산림조사(용역ㆍ직영) 추진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 작성

- 대상 : 108개 국유림 경영계획구, 면적 : 141만ha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제8조

- 지원조건 : 국고 100%(직접사업)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요구방침

ㅇ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국유림 경영 기반 마련을 위한 산림조사 및 산림경영계획 소요 물량 산정

- ’23년 산림조사(경영계획구 9년차), 경영계획작성(경영계획구 10년차)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산림조사 비용은 용역ㆍ직영조사로 구분하여 요구

ㅇ 산림경영계획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경영계획부 유인 등) 포함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구 분	’23년	’24년
산림조사	12개 경영계획구 152,013ha	15개 경영계획구 164,365ha
경영계획작성	11개 경영계획구 185,533ha	12개 경영계획구 152,013ha

* ’23년 신규취득재산(사유림 매수, 사용승인 등)에 따라 ’24년 계획량이 변경될 수 있음

2		묘목생산(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가치 있는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우수종자ㆍ묘목 생산 및 공급

ㅇ 시설양묘 확대를 위한 현대화 구축 등 기반조성 사업 지원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직접) 국유양묘장 묘목생산, 양묘시설 현대화, 종자채취 및 관리 등

- (보조) 클론시설 및 생산, 양묘시설 현대화, 종자채취 및 관리 등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도)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기본법｣ 제16조 및 ｢산림자원법｣ 제64조

- 지원조건 : (직접) 국고 100%, (보조) 국고 30〜7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직접) 묘목생산 기반을 체계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산림자원분야 사업계획 및 종묘생산 중앙심의 결과 등 고려하여 신청

ㅇ (보조) 지방자치단체 사업 추진계획 및 임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보조사업자 수요에 따라 요구

* ‘양묘시설 현대화 사업’은 공모를 통해 전문가 심사 후 선정 예정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별 요구기준은 2023년도 예산편성 및 배분기준에 준하여 요구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산림생명산업(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풍부한 산림생명자원의 안정적인 공급기반을 구축하여 임업인 소득증대 및 바이오산업계 수요충족 등 산림바이오 분야 고부가가치 창출

ㅇ 바이오산업계의 천연물질 수요와 임가의 안정적 공급을 연계하고, 연구기관 참여를 통한 품종개량ㆍ재배기술 개발 체계 구축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거점 조성

ㆍ(연구지원 및 산업화) 산림바이오비즈니스센터 건립 1동

ㆍ(원료개발·대량생산) 종묘기술센터, 종자 저장소, 생산단지 등

-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조성

ㆍ(원료가공·전처리) 유용성분 함유 표준농축액 및 건조 공급체계 구축

ㆍ(원료인증·품질관리) 생산·가공 원료 GAP 인증 심사 및 무병묘 인증

ㅇ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바이오업체, 임가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기본법」제2조,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2조(권한의 위임)

- 지원조건 : 국비 50∼7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산림생명자원 원료물질의 안정적인 공급기반 구축을 위한 스마트 산림바이오 혁신성장 거점, 산림바이오 가공지원단지 연차소요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2022년도 실집행 실적 및 2023년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예산 요구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목재제품 품질관리(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목재제품의 품질향상, 소비자보호 및 유통질서 확립을 통해 국산목재 산업 가치 향상 및 국민의 권익 보호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목재제품 품질단속·유통관리, 목재생산업 등록 관리, 목재문화지수조사, 목재이용실태조사,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운영 등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한국임업진흥원, 목재문화진흥회 등)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목재이용법」제8조, 제11조, 제16조, 제22조, 제27조, 제38조, 제40조

- 지원조건

ㆍ목재제품 품질관리 : 국비 50∼100%, 지방비 50%

ㆍ목재제품 유통관리 기반구축·목재자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 국비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목재산업체 등)

요구방침

ㅇ 목재제품 품질관리

- 목재제품에 대한 품질단속·지도ㆍ홍보ㆍ계도 등 감시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요구

-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지도감독 등의 법정사무 수행에 필요한 운영예산 요구

ㅇ 목재제품 유통관리 기반구축

- 목재제품 유통관리‧현장의 특성과 여건을 잘 반영한 목재문화지수 조사 및 목재이용실태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예산 요구

ㅇ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운영

- 목재자원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및 기능보완을 수행하기 위한 예산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지자체별 목재생산업 등록관리 국고보조금의 최근 3년간 실집행액을 기준으로 ’24년 국고보조금 차등 지원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국유림 확보 및 관리(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국유림 확대 및 집단화를 통한 산림의 공익적 기능의 유지‧증진과 체계적인 경영·관리로 산림자원의 육성, 산림복지서비스 증진에 기여

ㅇ 조림대부‧분수림 설정지 내 사유입목을 매수하여 국가 직영임지확대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사유리 매수 및 조림대부·분수림 내 사유입목 매수

- 국유재산 매각 및 교환으로 재산관리 효율성 제고 및 국가소송 수행

ㅇ 지원대상 : 산주 등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ㆍ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등

ㆍ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부칙(법률 제7677호, 2005.8.4.)제5조

- 지원조건 : 국고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제주특별자치도, 국립수목원

요구방침

ㅇ 제2차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산림의 공익기능 유지‧증진 및 법정보호구역의 효율적인 경영‧관리를 위하여 필요성 사유림 매수

ㅇ 조림용 대부지 및 분수림 내 사유입목 매수로 국유림 경영의 합리성 제고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국유림의 확대 및 매수), ｢산림청 소관 국유재산관리규정｣ 제28조(매수우선 순위) 준수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6		조림(농특회계)

기본방향

ㅇ 산림의 경제적·공익적 가치 증진을 위한 나무심기

ㅇ 효율적 산림경영을 위해 경영면적을 규모화·집단화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경제림조성,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밀원수림조성, 대형산불피해지복구조림, 내화수림대 조성, 선도산림경영단지

ㅇ 지원대상 : 직접사업(국유림), 지방자치단체(민유림) 및 산주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

- 지원조건 :

보조율(%)	내역사엄
국60 : 지30 : 자10	경제림조성
국50 : 지50 : -	큰나무조림, 지역특화조림, 산불피해지복구조림, 내화수림대조성
국60 : 지40 : -	선도산림경영단지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산주

요구방침

ㅇ 목재생산을 위한 경제림조성과 산림경관개선 및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큰나무조림, 지역별 특성을 감안한 지역특화조림 요구

ㅇ 대형산불피해지 복구조림은 복구계획에 따른 연차소요 요구

ㅇ 대형산불로의 확산 방지를 위한 내화수림대 조성 사업 요구

ㅇ 산림경영의 규모화·집단화를 위한 선도산림경영단지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량은 지역 산림계획 등 중장기 계획과 산주수요, 지방재정 부담능력 등을 고려하여 요구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7		숲가꾸기(농특회계)

기본방향

ㅇ 숲의 생육단계 별 숲가꾸기를 통해 산림의 건강성 증진 및 우량목재 육성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정책숲가꾸기 : 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경제림가꾸기, 산불예방 숲가꾸기 등

- 공공산림가꾸기 : 숲가꾸기패트롤, 숲가꾸기자원조사단, 산림  바이오매스수집단

ㅇ 지원대상 : 직접사업(국유림), 지방자치단체(민유림) 및 산주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

- 지원조건 : (국유림) 국고 100%, (민유림)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조림목의 생장 촉진, 건전한 생육환경 조성을 위한 조림지 사후관리 사업(풀베기, 덩굴제거, 어린나무가꾸기) 요구

ㅇ 경제림육성단지 등 사업 집중구역에 대한 사업량 및 산주 신청 물량 등을 감안하여 경제림가꾸기 사업 요구

ㅇ 산불취약지역에 대한 숲 관리 강화를 통한 재해예방 효과 극대화를 위한 산불예방 숲가꾸기 사업 요구

ㅇ 최근 경제 및 고용시장 여건 등에 따른 정부의 직접일자리 사업 지원 방향을 감안하여 공공산림가꾸기 사업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물량은 지역 산림계획 등 중장기 계획을 기본으로 요구하되, 지방재정 부담능력, 수행 역량 등을 감안한 현실적 물량 요구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청정임산물이용증진(농특회계)

기본방향

ㅇ 단기소득임산물 가공·유통기반시설 지원을 통한 유통효율성 제고 및 임업경쟁력 강화

ㅇ 단기소득임산물의 관측, 가격정보(생산, 소비) 등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임업인의 경영능력 향상 도모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가공산업육성) 가공산업활성화(공모), 상품화지원(소액), 100대명산ㆍ지리적표시등록 임산물 명품화(공모)

- (유통구조개선) 산지종합유통센터(공모), 유통기반조성(소액)

- (임산물 클러스터) 임산물 클러스터(공모)

- (소비촉진 및 정보관리) 산양삼생산확인제도, 소비촉진사업(공모) 등

ㅇ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및 생산자단체,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7조, 제10조

- 지원조건 :  국비 20∼100, 지방비 20∼60, 융자 30%, 자부담 0∼3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등

요구방침

ㅇ 임산물 가공ㆍ유통분야 지원사업으로 내역사업별 소요 물량 요구

- 보조사업자 선발시 사업계획의 타당성, 부지확보 및 재산권의 제한사항, 자부담 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지원대상 선정

- 각 내역사업별 보조율을 확인하여 신청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2022년도 실집행 실적 및 2023년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예산 요구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9		임산물생산기반조성(농특회계)

기본방향

ㅇ 단기소득 임산물의 생산 기반시설 및 장비 지원으로 생산성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여 대외 경쟁력 강화 및 임업인 소득증대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종자공급체계구축, 생산기반구축(친환경임산물재배관리, 임산물생산단지규모화, 임산물생산기반조성), 미이용산림자원화센터, 산양삼융복합지원센터, 임업경영체 등록

* 세부사업 내용은 ‘2023년 산림소득분야 사업시행지침서’ 참고

ㅇ 지원대상 : 생산자(임업인 등*) 및 생산자단체

*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신지식농업인(임업분야)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8조

- 지원조건 :  국비 20∼100%, 지방비 20∼30%, 자부담 0∼4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중앙회, 한국임업진흥원 등

요구방침

ㅇ 임업인 등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임산물 재배ㆍ생산시설과 장비 등을 지원

- 산촌거점권역의 임업인, 자연재해 예방시설 등 우선 지원

- 보조사업자 선정 시, 사업신청자의 부지확보 및 재산권의 제한사항, 자부담 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의 검토를 통해 지원사업의 추진 가능성을 감안하여 실수요자 선정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2022년도 실집행 실적 및 2023년도 집행가능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적정 예산 요구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0		목재산업육성(농특회계)

기본방향

ㅇ 목재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계 지원을 확대하고, 국산목재를 활용한 공공선도형 정책사업 추진

ㅇ 미이용 산림바이오매스 산업 성장 견인으로 기후위기 대응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업시설 현대화, 목재산업단지 · 목재친화도시 · 목조전망대 · 에너지자립마을 조성, 목조건축 실연사업, 산림·목재클러스터 등

ㅇ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4조 · 제10조, 「탄소흡수원 유지 및 증진에 관한 법률」 제15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제38조

- 지원조건 : 국비 30∼100%, 지방비 0∼50%, 자부담 0∼4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지자체, 민간단체(한국임업진흥원, 목재산업체 등)

요구방침

ㅇ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을 위해 목재의 단계적 이용원칙에 따라 고부가가치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을 요구

ㅇ 국산목재 이용을 확대하고, 탄소중립 기반 강화를 위한 투자효과와 파급력이 높은 사업을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 타당성 및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투자의사를 결정한 후, 사업(예비)계획을 수립하여 요구

ㅇ 사업 수행을 위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사업비 산출하여 요구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1		목재이용증진(농특회계)

기본방향

ㅇ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 증진을 통한 목재이용 확대로 탄소중립 이행 기반을 강화하고 기후변화로부터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목재체험교실 · 목재문화진흥회 운영, 어린이 이용시설 목조화, 다중이용시설 실내 목조화, 경상권 목재자원화센터 조성, 목재산업박람회, 국유림 목재저장센터, 목재유통센터 시설장비 지원,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목재이용명예감시원 운영

ㅇ 지원대상 : 국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제16조, 제31조, 제38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7조

- 지원조건 : 국비 50∼100%, 지방비 30∼50%, 자부담 20∼5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단체(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중앙회, 목재문화진흥회 등)

요구방침

ㅇ 탄소중립 과제이행을 위한 국산목재 이용 확대 및 유통질서 확립에 필요한 사업으로서 투자효과가 높은 사업을 발굴하여 요구

ㅇ 국민들에게 목재체험 기회를 제공하고 국산목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 인식개선을 통한 목재이용 분야를 확대할 수 있는 사업 발굴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요구는 제2차 목재이용종합계획,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지방재정·자기부담 능력, 수행역량 등을 고려하여 현실적인 사업량 요구, 일부사업 전문가 심사평가 후 선정 예정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2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농특회계)

기본방향

ㅇ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에 기여하는 임업인에게 직접지불금을 지급하여 온실가스 흡수·저장, 산림경관 제공, 재해예방 등 산림 공익가치의 지속적인 향상과 임업인 소득안정 기여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임업직불제법」에 따라 자격요건을 갖추고 의무준수사항을 이행한 임업인에게 임산물생산업 직불금 및 육림업 직불금을 지급

ㅇ 지원대상

- '19년 4월 1일부터 ’22년 9월 30일까지 임야 대상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산지에서 임산물생산업과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임업직불제법」제6조, 제12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주관) 지방자치단체 (참여) 산림청, 지방산림청, 한국임진흥원

요구방침

ㅇ (이행점검 및 사업관리) ’23년 임업직불금 신청·등록 실적을 기준으로 보조인력 채용, 위원회 운영 등 예산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지자체별 직불금 등록신청, 지급건수 등을 기준으로 차등 지원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3		산림경영지도(농특회계)

기본방향

ㅇ 선진 임업기술·지식·정보의 보급과 현장위주의 산림경영지도 및 컨설팅을 통한 사유림경영 활성화 도모

ㅇ 고소득 유망 단기임산물 집중 육성·지도를 통해 임업인 소득 향상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림경영지도원(일반, 전담) 인건비, 지도활동비, 교육훈련비

- 산림경영지도실적 인센티브, 산림지 발간지원, 산림조합 경영지도비

- 산학협력 임업기술지원, 우수경영인 산림경영지도

- 산림소득지원센터 운영, 임업인연수원 교육운영

- 산림조합특화사업 지원

ㅇ 지원대상 : 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전문임업인(독림가·임업후계자) 등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1조,「산림조합법」제9조,「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제9조의2, 제17조

- 지원조건 : 국비 50∼100%, 지방비 20%

ㅇ 사업시행주체 : 민간단체(산림조합, 산림조합중앙회, 산림경영인협회, 임업후계자 협회 등), 지방자치단체(시ㆍ군ㆍ구)

요구방침

ㅇ 산림조합특화사업(자치단체자본보조)은 사업신청자의 대상부지 확보 및 지방비·자부담 능력 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지원대상 선정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산림경영지도사업은 각 사업별 평가 철저·예산집행 효율성 강화

ㅇ 산림조합특화사업은 대상자 선정 및 사업타당성 심사 철저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4		임업기능인양성(임업기계장비보급) (농특회계)

기본방향

ㅇ 임업기계장비를 활용한 목재생산 및 숲가꾸기 산물수집 확대로 국내 목재산업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임업기계장비의 확대 보급

ㅇ 임업기계지원센터의 내실 있는 운영으로 임업기계화 활성화 도모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우리나라 지역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의 보급으로 임업기계화 촉진 및 안정적인 목재생산 기반구축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산림조합 임업기계지원센터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8조의11

- 지원조건 : 국유림(국고 100%), 지방자치단체(국고 50%),
임업기계지원센터(국고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임업기계지원센터

요구방침

ㅇ 임업기계장비 구입예산은 직영벌채ㆍ숲가꾸기 산물수집량 및 임업기계장비 보유현황, 보유장비 활용 등을 감안하여 요구

- 임업의 기반을 탄탄하게 할 수 있도록 「임업기계장비 보급 및 운영지침」에 따라 임업기계장비 보급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2023년도 예산내역서 및 세부 사업계획서 사업별 단가를 참고하여 소요예산 산출

ㅇ 기능인영림단(기계화 포함) 및 숲가꾸기, 벌채 등 목재생산 사업 참고

ㅇ 임목생산 확대를 위한 고성능 임업기계장비 중심으로 요구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5		임업기능인양성[안전관리 컨설팅 운영] (농특회계)

기본방향

ㅇ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업무 위탁 등 법적 의무사항 이행 및 산림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개선을 통한 산업재해 예방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안전/보건관리자 수행업무 위탁을 통한 안전보건 업무 보조

- 산림사업장 위험요인 진단 및 개선대책 마련 등 컨설팅 추진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국유림관리소 및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소관 사업장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5조

* 「산업안전보건법」 제17∼18조 및 제63조

- 지원조건 : 국비 100%

ㅇ 사업시행주체 :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요구방침

ㅇ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자 업무 위탁

ㅇ 산림사업장 산업재해 저감을 위한 안전 컨설팅으로 실질적인 위험요인 개선 및 근로자 안전보건 의식을 함양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여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장별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안전보건 업무 소요예산 산출

ㅇ 벌목작업을 수반하는 고위험 산림사업장 개소를 파악하여 요구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6		목재생산관리(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목재생산이 생태·경관·재해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여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하고 지속가능한 목재생산 기반을 마련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입목벌채 허가(신고) 대상지에 대한 점검 및 관리 대행

- 벌채지 현장 입간판 설치를 통해 벌채에 대한 인식 개선

- 친환경 벌채를 통해 공적으로 존치되는 면적에 대해 산주 지원

ㅇ 지원대상 : 대국민(산림소유자, 임업인),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자원법｣ 제36조(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각 지자별 입목벌채 허가(신고) 건수 및 면적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ㅇ 친환경 목재생산 사업의 경우 5ha 이상 친환경벌채 대상지에 대해서만 지원금이 지급되므로, 해당 사항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2022년 목재수확 점검관리 및 현장입간판 예산 집행 실적, 지방재정 부담능력, 사업 추진 역량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ㅇ「친환경벌채 지원에 관한 규정안」(’23.6월 마련예정)에 따른 지원신청, 현지조사, 지원금액 산출 및 지급절차 등 숙지 후 예산 요구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17		임도시설(균특회계·지원계정)

사업 유형	1. 임도시설 사업(국가 직접)
기본 방향	▪임도 신설은 산림경영‧관리,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지에 적합하고 안전한 친환경적으로 설치 - (간선임도)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 - (산불진화임도) 산불예방‧진화 및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 - (작업임도) 일정 구역의 산림사업 시행을 위하여 간선임도 또는 도로에서 연결하여 설치하는 임도 ▪임도망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간(시‧군), 기관간(국가‧지방임도) 협의회 구성‧운영 ▪노폭확장 사업은 대형 산불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 산불예방 및 유사 시 진화차량과 인력의 이동 수단으로 기존 임도 노폭을 확장 ▪구조개량 사업은 재해가 우려되는 구간에 대한 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 대형 차량의 효율적 이동 등 임도 기능 개선 - 피해 발생, 경관 저해로 민원이 예상되는 개소를 우선적으로 실행하고 노선 완결 원칙으로 견고하게 추진 ▪임도관리단 운영으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임도 유지‧관리 및 상시 활용성 유지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 국가(국유림) ▪사업주체 : 산림청(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타부처 국유림) 【사업 내용】 ▪임도신설(간선, 산불진화, 작업), 노폭확장, 구조개량, 임도관리단 【지원 근거】 ▪「산림기본법」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자금지원)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임도신설)「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대상지 중 경제림육성단지, 산림사업지 및 산림재해 대응에 집중하여 노선완결 시공 원칙으로 요구 - 개소별 내역(경제림육성단지, 조림 성공지 등 산림사업 집중 여부, 산림경영계획 수립,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재해 대응, 산림휴양·레포츠, 마을연결 및 소득사업 연계 등 포함) 자료 제출 ▪(노폭확장) 대형 산불의 위험이 상존하는 지역의 진화 차량 및 인력의 안전한 이동 수단이 필요한 기존 임도 시설지 ▪(구조개량)「임도설치계획」사업량의 범위 내에서 기존임도의 재해 우려 구간에 대한 재해 예방과 안전 확보, 대형 차량의 효율적 이동 등 노후 임도에 대한 구조 안정화 개량사업과 임도로 전환된 도로 포함 요구 - 개소별 내역(시설현황, 필요성 등 포함) 제출 ▪(임도관리단) 4인/1개단 운영으로 전국 국유림 임도의 유지‧관리 필요 지역 요구 【기준사업비】 ▪산불진화임도 334백만원/km ▪간선임도 253백만원/km ▪작업임도 135백만원/km ▪노폭확장 108백만원/km ▪구조개량 68백만원/km ▪임도관리단은 ’23년 최저임금 적용 【기타사항】 ▪「임도설치계획」에 미 반영된 노선은 제외

18		임도시설(균특회계/자율‧세종‧제주계정)

사업 유형	1. 임도시설 사업(지방자치단체 보조)
기본 방향	▪임도 신설은 산림경영‧관리,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해 산지에 적합하고 안전한 친환경적으로 설치 - (간선임도) 산림의 경영‧관리 및 보호상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임도 - (산불진화임도) 산불예방‧진화 및 산림재해에 신속한 대응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 ▪임도망 연계 강화를 위한 지역간(시‧군), 기관간(국가‧지방임도) 협의회 구성‧운영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공·사유림) ▪사업주체 : 시‧도, 시‧군‧구 【사업 내용】 ▪임도신설(간선, 산불진화) 【지원 근거】 ▪「산림기본법」제21조(임업경영기반의 조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등)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자금지원)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임도신설)「임도설치계획」에 반영된 대상지 중 경제림육성단지, 산림사업지 및 산림재해 대응에 집중하여 노선완결 시공 원칙으로 요구 - 개소별 내역(경제림육성단지, 조림 성공지 등 산림사업 집중 여부, 산림경영계획 수립, 산불예방‧진화 등 산림재해 대응, 산림휴양·레포츠, 마을연결 및 소득사업 연계 등 포함) 자료 제출 【기준사업비】 ▪산불진화임도 334백만원/km ▪간선임도 253백만원/km 【기타사항】 ▪「임도설치계획」에 미 반영된 노선은 제외 ▪ ’20년부터 작업임도, 구조개량, 유지보수 사업은 지방 이양

Ⅲ. 산림복지국

1		산촌활성화 지원(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산촌) 산촌생태마을의 효율적 운영ㆍ관리 지원, 도시민의 산촌 관심 제고와 귀산촌 유도 및 정착지원을 통한 산촌지역 활성화

ㅇ (일자리) 산촌지역 공동체 주도의 산림일자리 창출과 산림분야 미래인재 양성 및 맞춤형 창업지원을 통해 산촌 활성화에 기여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촌생태마을 운영ㆍ관리 및 국유림을 활용한 산촌지역 활성화

- 귀산촌인 안정적인 산촌 정착을 위한 주거 및 소득 분야 등 지원

- 지역주도 산림형 사회적기업 육성을 통한 산림일자리 창출 지원

- 청년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창업지원 및 미래 인재양성 지원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제17조의2, 제22조, 제29조, 제29조의3,「사회적기업육성법」제3조

- 지원조건 : 국비 50～100%, 지방비 50%, 자부담 2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한국임업진흥원 등

요구방침

ㅇ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산촌생태마을 시설물 관리 및 마을운영 업무 지원을 통해 산촌생태마을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

ㅇ (국유림활용 산촌활성화) 생태ㆍ경관적으로 우수한 국유림을 활용하여 지역공동체 육성 및 소득증대 등 산촌지역 활성화 유도

ㅇ (유휴산림자원의 자산화) 귀산촌인 등이 산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역의 특화자원을 연계 활용한 주거 및 소득 등 지원

ㅇ (산림일자리 창업지원) 산촌 지역주민이 주도하는 경영체 육성과 청년 창업지원 및 미래인재 양성을 통해 산림일자리 활성화 유도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지역별 산촌생태마을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요구하되, 타부처 유사사업과 중복되는 마을은 제외

ㅇ (국유림활용 산촌활성화) 체험ㆍ탐방 등을 통한 산촌 소득증대 및 일자리 창출과 연계되는 사업으로 구성하되, 단순 시설설치 사업은 제외

ㅇ (유휴 산림자원의 자산화) 국ㆍ공유재산 등을 활용한 시설조성ㆍ소득지원ㆍ컨설팅 등이 연계된 사업으로 구성하되, 단순 시설설치는 제외

ㅇ (산림일자리 창업지원) 전문(그루)매니저를 현장에 배치하여 지역공동체 발굴 및 사회적 경제 기업으로 성장하도록 밀착 지원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산림서비스도우미(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취업취약계층 등을 고용하여 산림일자리 창출 기여 및 대국민 산림서비스 제공

ㅇ 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 사업을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운영함으로써 장기·안정적 일자리 창출 및 민간영역 활성화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림복지일자리

구분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수목원코디네이터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업무 내용	⦁숲생태 및 시설유지·관리 ⦁이용객의 안전사고 예방 활동	⦁안전산행 및 다양한 숲길 체험 서비스 제공 ⦁숲길 조사 및 모니터링, 훼손지 조기 복구	⦁식물유전자원의 현지 외 보전 ⦁학술적·산업적 연구 및 수목원 운영 지원	⦁가로수 및 병해충 피해 실태조사 등 도시녹지자원조사 ⦁도시산림공원 등 도시녹지 사후 관리	⦁학교숲에 대한 수목관리 컨설팅 ⦁효과적인 학교숲 조성 및 사후관리 지원

-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 자연휴양림 등을 찾는 국민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휴양환경과 수요자 중심의 산림휴양 서비스 제공

- 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 운영 : 유아숲체험원, 치유의 숲 등에서 산림복지전문업을 통해 양질의 산림교육·치유 서비스 제공

- 도시숲정원관리인 : 시민정원사와 취약계층을 매칭하여 권역별 도시숲·정원 관리로 참여자 재능기부, 역량강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산 및 일자리 창출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산림기본법 제20조(산림복지의 증진 및 산림문화의 창달)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산림교육전문가) 및 제20조(지원)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3(산림치유지도사의 활용 등)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숲길의 운영·관리)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국가 등의 지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9(정원산업의 진흥 및 창업지원)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17(수목원 또는 정원전문가의 활용)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제20조(산림복지전문가의 활용) 및 제21조(산림복지전문업의 등록 등)

- 지원조건 : 국가직접(국비 100%), 지자체 보조(국비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산림복지일자리, 산림휴양서비스매니저, 도시숲정원관리인 사업

- 사회적가치 증진 등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반영하여 소요예산을 산출

- 산림복지일자리 국고보조사업은 수목원코디네이터만 해당되며, 그 외 사업은 요구대상 아님

* 제외 보조사업 : 숲생태관리인, 숲길등산지도사, 도시녹지관리원, 학교숲코디네이터

ㅇ 숲해설·유아숲교육·산림치유 사업

- 증가하는 수요에 대응하고 민간 주도의 장기·안정적 일자리 창출과 양질의 산림교육·치유 서비스 제공

- 생활권 도시숲을 활용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강화

* 청소년, 사회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산림교육·치유 프로그램 제공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22년 추진실적(성과 등) 및 ’23년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요구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산림휴양등산증진(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사업) [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산림휴양시설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복합재해로부터 인명 및 재산피해 예방을 위한 정밀실태조사를 전문기관에 위탁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각종 복합재해의 위험성과 피해정도를 파악하기 위한 조사･실험･분석･평가 및 효과적인 대응ㆍ모니터링방안 제시

ㅇ 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ㅇ 지원조건 : 지방자치단체 보조(국고 5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자연·인공재해 등 각종 복합재해로 인해 인명·재산피해가 발생하거나, 산림휴양시설 이용객의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대상지에 대해 요구

ㅇ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전용 시설물의 기능저하 등으로 안전성 확보가 시급한 대상지에 대해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공립자연휴양림 시설 중 조성 후 10년이 경과한 시설을 우선적으로 선정

- 사업대상 5개소, 개소당 85백만원(30ha 기준)

ㅇ 각종 복합재해가 발생한 이력이 있는 시설 또는 민원 요청지, 재해 발생 시 인명, 재산피해가 우려되는 시설

ㅇ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전용 시설을 현재 운영 중이거나 안전진단 이후 도입할 계획을 보유한 휴양림

ㅇ 그 밖에 사항은 「2023년도 산림휴양등산 사업계획」산림휴양시설 복합재해 대응사업 시행지침 적용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산림교육치유활성화(유아숲체험원 조성·안전정비) [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생활권 숲을 활용한 산림교육 인프라 확충으로 양질의 산림교육 환경 조성

ㅇ 숲교육 환경의 시설 개선 등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 안전정비사업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2조, 제20조

- 지원조건 : 직접수행(국고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요구방침

ㅇ 생활권 공간을 활용한 유아숲체험원 조성으로 접근성 개선 및 생태감수성 기반의 숲교육 실시

ㅇ 미등록 된 유아숲체험원이 운영되는 일이 없도록 등록을 강화하고 등록제 중심의 관리ㆍ지원체계 구축

ㅇ 3년 이상 경과된 유아숲체험원을 대상으로 일제 안전정비를 실시하고 기간 이전이라도 안전에 위협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즉시 정비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요구기준

- 소요예산(개소 당 신규조성 148백만원, 안전정비 50백만원 이내)

- 사업기간(1년 이내, 연내 조성완료)

ㅇ 유의사항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별표3. 등록기준 참고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숲길네트워크 구축(균특회계·지원계정)

사업 유형	1. 숲길네트워크 구축(국가 직접)
기본 방향	▪숲길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한 숲길 조성·관리로 숲길을 지역발전의 핵심 축으로 육성 - (접근성) 숲길 이용자를 고려한 지역별 적정 배치를 고려한 전국의 숲길과 100대 명산 등을 연결하는 숲길 네트워크 구축 - (편의·안전성) 숲길 이용자를 위한 안내시설 확대 및 숲길의 체계적 운영과 관리로 품격 높은 숲길서비스 제공 - (지역활성화) 숲길 주변 역사ㆍ문화 자원과 연계하여 산촌마을을 육성하고, 일자리 창출 및 소득증대 기여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 국가(국유림),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업주체 : 산림청(소속기관), 한국등산트레킹지원센터 【사업 내용】 ▪훼손등산로 정비 및 숲길조성 ‧ 관리 【지원 근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제22조의3∼제28조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등산로, 트레킹길) 산행수요에 부응하고 산의 주능선에 집중되는 이용압력을 분산시켜 산림생태계 훼손의 최소화를 위한 숲길 선정 - 새로운 걷기문화를 창출하는 전국을 잇는 숲길 네트워크 구축 -「제2차 숲길의 조성ㆍ관리 기본계획(’22∼’26)」에 따라 연차별 조성 ▪(산림레포츠길) 산림레포츠 활동 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등을 반영하여 요구 * 산림레포츠 : 산악승마, 산악자전거, 행글라이딩 또는 패러글라이딩, 산악스키, 산악마라톤 등 ▪(탐방로) 농로, 임도, 옛길 등 기존 길을 최대한 이용하여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탐방목적에 부합하도록 조성 ▪(휴양·치유숲길) 숲이 지닌 휴양의 기능과 보건의학적인 기능을 활용하여 휴양 및 치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조성 - 노약자, 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을 고려하여 단거리(3km이내)로 조성 【기준사업비】 ▪등산로정비 : 32백만원/km ▪트레킹길 조성ㆍ관리 - 국가숲길 : (조성) 25백만원/km, (유지ㆍ보수) 7백만원/km ▪백두대간마루금훼손지 보전관리 : 74백만원/km ▪숲길안내센터* 설치 : 400백만원/개소 * 설치 기준 : 숲길 노선거리 20km 이상일 경우 설치·운영 ▪숲길안내센터 운영 : 50백만원/개소 【기타사항】 ▪「숲길연차별계획」수립시 「자연공원법」에 따른 자연공원 지역은 제외

Ⅳ. 산림보호국

1		산림생물다양성증진(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다양하고 풍부한 산림생물자원을 체계적으로 보전·관리하고, 산림 생물다양성·건강성을 유지하고 증진시켜 국토환경을 건강히 보존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림보호구역 관리,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협약 사업,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관리,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운영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ㆍ사립수목원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ㆍ「산림보호법」제3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ㆍ「산림보호법」제10조(산림보호구역의 관리 등)

ㆍ「산림보호법」제13조의2(보호수의 관리 및 이전 등)

ㆍ「농업산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15조 및 제17조

- 지원조건 : 산림청 소속기관(국고 100%), 지방자치단체(국고 50∼100%), 공ㆍ사립수목원(국고 10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공립·사립·학교수목원

요구방침

ㅇ 산림보호구역의 보호ㆍ관리 및 기능 유지ㆍ증진을 위한 비용을 종합

검토하여 사업규모를 결정

ㅇ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으로 지정받은 수목원에서 사업신청서에

사업계획서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고 사업타당성 심사를

거쳐 사업비 지원(기준사업비 : 1억원 내외/개소/년)

* 관리기관 신규 선정 시 공모사업을 통한 사업계획 및 사업실적 평가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산림보호구역 관리

-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유형별 사업대상지 선정, 이에 맞는 생육환경개선사업 실시

- 산림생태관리센터 운영 및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밀조사 등 보전관리기반 구축 추진

* 매년 수립·시행되는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시행계획’을 토대로 세부계획 수립

ㅇ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보호·관리 협약

- 협약 체결된 사유림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을 대상으로 기능유지·증진을 위한 환경개선사업 추진

-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대상지 중 유형별 지정목적 및 사업효과 등을 고려하여 기능 증진사업이 필요한 지역을 평가·선정

- 주기적으로 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 정밀실태조사 및 입간판 정비 등을 추진

ㅇ 도심 생활권 내 보호수 안전관리

- 수령에 관계없이 생활권(주택가, 쉼터 등)에 있어 자연재해 등으로 인명, 재산피해 등의 안전사고 발생이 우려되는 보호수

- 기존에 생육상태 불량으로 안전문제가 제기된 보호수(민원제기 등)

- 수령 300년 이상으로 생육상태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한 보호수

- 그 밖에 안전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호수 등 기준으로 사업물량 선정

ㅇ 산림생명자원관리기관 지정·운영

- 국내외 산림생명자원의 조사·수집과 분석·평가·증식·보존으로 산림생명자원의 다양성 확보 및 이용연구, 정보화에 적합한 공립·사립·학교수목원 중 관리기관을 선정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산림복원(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자연적·인위적으로 훼손된 산림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산림생물다양성 증진 및 건강성 회복

ㅇ 한반도 핵심 산림생태축이며 산림생물다양성의 보고(寶庫)인 백두대간을 체계적으로 보호·관리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산림생태복원,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 대규모 산림복원, 자생식물 공급체계 구축·운영, 백두대간 보호활동,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등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2조의7

「사방사업법」제3조, 제5조, 제7조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제12조

- 지원조건 : 산림청(국고 100%), 지방자치단체(70%, 100%), 민간(100%)

보조율(%)	내역사엄
국70 : 지30	산림복원사업 타당성평가, 산림생태복원,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 대규모 산림복원, 백두대간 보호활동
국70 : 지20 : 자10	백두대간 주민지원
국100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자생식물 공급체계 구축·운영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

요구방침

ㅇ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산림복원사업 확대 추진

- 산림생태복원,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 대규모 산림복원, 가리왕산 생태복원, 산불피해지 생태복원, 자생식물 공급체계 구축·운영 등

ㅇ 백두대간 보호지역 보전을 위한 관리기반 구축

- 백두대간 보호활동(6개도 32개 시·군)

ㅇ 백두대간 주민지원을 통한 소득향상 및 보호·관리 주체 육성

-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산림생태복원, 백두대간(정맥) 생태축 복원, 대규모 산림복원, 백두대간 주민지원, 백두대간 보호활동, 백두대간 소득감소분 지원 등 각 내역사업별 소요 물량 요구

-  내역사업 별 사업내용, 사업기간, 보조율 등을 확인 후 필요성·적합성·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요구

ㅇ 기관별 ’22년도 실집행 실적 및 ’23년도 집행가능성 등을 검토하여 적정 예산 요구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한 민원 발생 우려 대상지, 행정절차 지연이 예상되는 대상지는 제외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정원 조성관리(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정원인프라 지속 확대 및 정원 조성ㆍ운영관리 품질 향상을 통해 국민들의 삶의 질 개선

ㅇ 도심 생활권 주변에서 나라 꽃 무궁화를 쉽게 볼 수 있도록 확대 보급하여 무궁화와 함께하는 아름다운 도시 녹색공간 제공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국가정원 운영·관리, 스마트가든 설치, 정원치유프로그램,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정원산업박람회, 무궁화동산 조성·관리 등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ㆍ「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3(국가정원의 지정 등)

ㆍ「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8(진흥사업의 추진 등)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5조의2∼제35조의6

- 지원조건 : 국가직접(국고 100%), 지자체보조(정액, 국고 50%)

ㆍ국가직접 : 한국정원문화원 건립, 무궁화동산 조성, 국민참여 도시녹화운동 등

ㆍ보조사업 : 국가정원 운영·관리, 스마트가든 설치, 정원치유프로그램, 정원산업박람회, 무궁화동산 조성 등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o 도심 생활권 주변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아름다운 녹색공간 창출 등 사회적 가치증진을 위해 사업대상지, 지침요구기준 및 유의사항에 적합한 대상지에 대해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ㆍ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신청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 산단기업, 의료기관, 공공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대상지 선정

* 대상지 확대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 : 복지시설, 학교 등 시·도별 각 2개소 선정

- 사업비는 개소당 30∼50백만원* (당해년도 지원/국비 50% 지원)

* 유형별 차등지원(벽면형 : 30백만원, 큐브형·혼합형 : 50백만원)

※ 세부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스마트가든 설치사업 매뉴얼 참고

<정원산업박람회>

- 창업·경연지원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기술전수, 산업동향 정보 제공, 기업연계 및 사업상담 등 맞춤형 정보제공 지원 필요

- 정원산업·문화 확산을 위해 권역별 순회 개최 원칙

- 사업비는 1개소 1,000백만원 (당해년도 지원/국비 50% 지원)

<무궁화동산 조성 및 관리사업>

ㆍ 조성사업

- 생활권 주변, 신규 택지조성, 도시개발지, 관광지 등 시민들 접근이 용이하거나 관람객이 많이 찾는 국ㆍ공유지(0.5㏊ 이상)

- 가급적 기존 무궁화 동산 조성사업지가 없거나 2개소 이하인 대상지를 지방자치단체 자체 심사를 통하여 추천

ㆍ 관리사업 : 기존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지로 시비, 전정 등 관리가 필요한 지역(산림청 대상)

※ 조성사업 지자체에서 추천한 개소에 대하여 심사 후 결정(보조사업)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도시바람길숲 조성(균특회계/자율·제주·세종계정)

사업 유형	1. 도시바람길숲 조성
기본 방향	▪온실가스 흡수, 도시열섬 완화, 미세먼지 저감 등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
사업 개요	【시행 주체】 ▪지원대상 및 사업시행 주체 : 지방자치단체(광역 및 기초) 【사업 내용】 ▪도시외곽의 산림에서 생성되는 맑고 찬공기를 도심으로 끌어들여 대기순환을 통해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 물질과 뜨거운 도시공기를 외부로 배출하도록 숲 조성 - 바람생성숲(외곽산림) - 디딤확산숲(도시내 거점숲) - 연결숲(생성숲과 거점숲 연결)을 조성하여 도시내에 맑은 공기 순환 【지원 근거】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0조
유의 사항	【요구 및 선정기준】 ▪총사업비 - (신규) 20,000백만원(사업기간 4년) * (설계) 1,000 / (시공1년) 9,000 / (시공2년) 5,000 / (시공3년) 5,000 - (보완) 10,000백만원(사업기간 3년) * (설계) 500 / (시공1년) 4,500 / (시공2년) 5,000 ▪지원조건 : 지자체보조(국비 50% 지원) ▪본 사업은 연차사업으로 지방비 확보 여부, 사전대상지 조사, 사전행정절차 이행여부 등 종합적으로 검토 필요 【기준사업비】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 (신규, 광역 도) 1,000백만원/개소, (보완, 특ㆍ광역시) 500백만원/개소 * (신규) 도 단위 기초지자체로 신규로 추진할 시·군 * (보완) 기존 ’19년∼’23년 사업추진한 특·광역시 추가사업 필요지 ▪시공 1년차 : 9,000백만원/개소 * (대상지) ’23년 설계완료된 개소로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등 9개소 【기타사항】 ▪기준사업비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청할 경우 타당성, 적합성, 연차별 투자계획 등을 미리 산림청과 협의 후 신청

Ⅴ. 산림재난통제관실

1		산불방지대책(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산불예방 및 초동진화체계 구축으로 산불발생과 피해를 최소화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산림자원 및 자연생태계 보호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불예방 및 진화체계 구축, 산불상황관리, 산림재해 드론 활용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산림보호법」제4장(산불의 방지 및 복구)제28∼제45조

- 지원조건 : 직접(국고 100%), 지방자치단체(국고 4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산불재난의 신속한 대응‧피해 최소화를 위한 적정규모의 예산요구

- 산불재난특수진화대, 산불대응센터, 산불진화장비(진화ㆍ지휘차, 기계화시스템 등), 재난상황관리, 산불교육 및 훈련, 산불피해지 조사, 산림재해드론 등

ㅇ 산불발생 최소화를 위한 산불예방사업 지속 추진

- 산불소화시설, 감시기반 확충 및 운영, 산불방지 홍보, 산불위험지 관리, 산불방지 안전공간조성, ICT 플랫폼 구축 등

ㅇ 산불발생 상황 및 대응 여건 등을 감안한 산불상황관리체계 구축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효율적인 산불예방 감시와 산불재난의 신속한 대응을 위한 산불발생 여건 등을 감안 예방ㆍ진화체계 필요 예산 요구

- 내역 사업별 효과성, 타당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ㅇ 시설사업은 공사비 이월 등을 사전 차단하고 집행률 제고를 위해 적정부지 선정 등 대상지 확보 후 요구

ㅇ 산불진화ㆍ지휘차는 환경부 기준 교체대상(노후경유차 5등급), 유지관리비 등을 고려하여 교체 필요성이 인정되는 차량 등 우선순위 배정

ㅇ 산불예방 감시 및 효율적인 야간산불 진화를 위한 드론 구매시 사전 협의ㆍ구매 절차 검토 필요

ㅇ 산불재난 관련 수요와 현황 등을 감안하여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 검토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사방사업(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기후변화로 인한 대형 산사태, 산불 등 산림재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산촌 용수공급 등 다기능 발휘를 위한 사방사업 추진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지사방, 계류보전, 사방댐, 다목적 사방댐, 산림유역관리, 땅밀림 복구, 해안방재림, 해안침식방지, 사방시설 유지관리 등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ㆍ「사방사업법」제5조(사방사업법의 시행)

ㆍ「사방사업법」제7조(비용의 부담)

ㆍ「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제1항 별표1

- 지원조건 : 국가직접 100%, 자치단체보조 70%

ㅇ 사업시행주체 : 지방산림청(국유림관리소), 지방자치단체(시군구)

요구방침

ㅇ 사방시설 조성 및 유지관리

- 국토의 황폐화 및 산사태취약지역 중심의 사업 대산지 선정 요구

ㅇ 사방시설 평가 및 점검

- 사방시설 증가에 따른 점검 대상지 확대, 시설연수 경과를 고려한 보수･보강 필요 개소를 파악하여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방시설 신규조성 대상지는 산사태취약지역 등을 우선적으로 요구

ㅇ 대형산불 피해지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대상지 우선 반영

ㅇ 땅밀림 복구사업은 ‘전국 땅밀림 실태조사’ 결과에 구조적 대책이 제안된 지역에 대해 요구

ㅇ 사방시설 외관,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대상지는「사방시설의 유지관리」지침에 따라 대상지를 선정하여 요구

- 준공 후 2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난 사방댐 중 정밀정검을 1회도 실시하지 않은 사방댐은 외관점검의 등급에 관계없이 정밀점검 실시 가능

ㅇ 사방시설 준설과 보수, 보강은 외관·정밀점검 및 안전진단 결과, 주민의견 등을 고려하여 요구

ㅇ 사방댐 등 사방사업의 단가는 ’23년 지원 단가 준용

ㅇ 대상지 확보, 시급성 여부, 현장 시공능력 등 검토하여 예산 요구

ㅇ 기관별 ’22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고려하여 ’24년도 예산 배정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3		산사태재난 경계피난(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산사태 재난, 지진·땅밀림 발생 우려지역 발굴 및 주민대피체계 구축 등으로 선제적 대응체계를 마련하여 국민 생명과 재산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기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통해 산사태취약지역 지정 대상지 선정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4조,「산림보호법」제45조의7

- 지원조건 : 지방산림청(국고 100%), 지방자치단체(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산사태 재난으로부터 국민 안전 확보를 위해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적극 발굴 및 사업 시급성과 효과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후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전년도 산사태취약지역 기초조사 결과에 따라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실태조사 필요지로 판별된 대상지를 신청

ㅇ 기관별 전년도 국고보조금 집행실적 등을 고려하여 ’24년도 예산 배정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4		산림병해충방제(농특회계)

기본방향

ㅇ 산림병해충 예찰강화 및 적기방제를 통한 산림생태계 건강성 보전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림병해충 방제(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일반병해충 방제, 긴급방제) 소나무류 이동단속, 생활권 수목진료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20조∼제27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특별법｣ 제4조

- 지원조건 : 국고(50∼100%)

*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국고 70%, 지방비 30%), 일반병해충 방제(국고 50%, 지방비 50%), 약제대(국고 100%), 생활권수목진료(국고 50%, 지방비 5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예년 발생상황 및 금년 발생추세 등을 감안, 적정 소요 요구

ㅇ 주요 산림병해충의 지역방제계획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병해충 조기 발견 등 예방분야 예산 적절 요구

ㅇ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의 피해고사목방제, 파쇄물량, 예방나무주사사업, 피해우려목 사전 제거사업 등에 대한 적정 소요 요구

- 선단지 등 확산우려 지역에 대한 선제적 방제

- 소나무 등 경관 보호지역에 대한 우선 방제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예산 편성ㆍ운영

- 예산요구는 방제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설계한 후 요구

- 예산편성은 방제방법 등 구체적 실행계획을 지역 방제계획에 반영하여 편성

* 예산편성(예시) : 소나무재선충병방제(○○ha) ○○천원, 일반병해충방제(○○ha) ○○천원 등

ㅇ 건설비 중 다음 비목은 시공비의 비율로 편성

- 실시설계비 5.44%, 공사감리비 3.04%, 시설부대비 1.08%

ㅇ 기타 요구기준은 ’23년 사업을 준용하고, 사업단가 등 근거를 명확히 하여 요구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산림재해일자리(일반회계)

기본방향

ㅇ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및 산림 내 불법행위 등 산림재해에 대한 지역 중심의 맞춤형 예방 및 대응으로 산림 및 인명피해 최소화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산불･산사태･산림병해충 등 산림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현장인력 확보를 통해 산림환경보호 및 재해요인 사전 제거 등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보호법 제41조, 동법시행령 제29조(산불전문예방진화대의 구성ㆍ운영)

· 산림보호법 시행령 제32조의13(산사태현장예방단의 구성ㆍ운영)

· 산림보호법 제20조(산림병해충 예찰ㆍ방제 장기계획의 수립)

· 산림보호법 제17조(산림보호원의 고용)

- 지원조건 : 국가(국고 100%), 지방자치단체(국고 40∼5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전년도 예산현황 및 재정지원일자리사업 종합지침을 참고하여 소요예산을 산출하고, 각 사업별 특성 및 타당성을 종합 검토하여 요구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

Ⅵ. 기후대응기금

1		산림탄소흡수원복원(기후대응기금)

기본방향

ㅇ 기후변화 등으로 훼손·쇠퇴된 섬숲을 생태적으로 복원하여 탄소흡수원 확보 및 건강한 산림생태계 회복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섬숲경관복원(타당성평가 포함)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2조의7

｢사방사업법｣ 제3조, 제5조, 제7조

- 지원조건 : 산림청(국고 100%), 지방자치단체(국고 70%)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훼손된 섬숲의 생태적 복원을 위하여 사업의 타당성, 효과성, 시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요구

ㅇ 온실가스 감축 및 2050 탄소중립, 2030 NDC 달성을 위한 기여도 등을 검토하여 요구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섬숲경관복원) 섬지역 산림복원 계획(2021∼2029)」에 반영된 대상지 중 산림복원사업 타당성 평가, 산림복원사업 실시 가능한 대상지를 신청

- 섬숲경관복원을 시행하기 전 산림복원의 필요성·적합성·환경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대상지를 신청

* 시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경우 사업 실행 당년도에 타당성 평가 가능

* 지원조건 : (지방청) 국고 100%, (지자체) 국고 70%, 단년도 사업

ㅇ ’22년 추진실적(성과 등) 및 ’23년 추진계획 등을 감안하여 요구

ㅇ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항을 제외한 민원 발생 우려 대상지, 행정절차 지연이 예상되는 대상지는 제외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없음

2		탄소중립 도시숲 조성(기후대응기금)

기본방향

ㅇ 온실가스 흡수, 도시열섬 완화 등 다양한 기능이 최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도시숲 조성

ㅇ 미세먼지 저감, 폭염현상 완화, 탄소중립 실현 등 도시숲 기능을 강화하여 도시민의 삶의 질 개선

사업개요

ㅇ 사업내용

-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생활밀착형숲 조성, 자녀안심 그린숲, 탄소저감 조림, 공익림가꾸기 등

ㅇ 지원대상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ㅇ 지원근거 및 조건

- 지원근거

ㆍ「산림기본법」제18조(도시지역 산림의 조성‧관리)

ㆍ「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0조(국가등의 지원)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64조(자금지원)

ㆍ「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산림의 육성지원)

ㆍ「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제18조의8(진흥사업의 추진 등)

- 지원조건 : 직접수행(국고 100%), 지자체보조(국고 50%)

ㆍ직접사업 : 국유지도시숲 조성, 기후대응도시숲 등 산림조사, 공익림가꾸기, 탄소저감 조림

ㆍ보조사업 : 기후대응 도시숲, 생활밀착형 숲 조성, 자녀안심그린숲,  공익림가꾸기, 탄소저감 조림

ㅇ 사업시행주체 : 산림청 소속기관, 지방자치단체

요구방침

ㅇ 산업단지, 도로·철도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도심 고온지역 내 유휴지, 도시 생활권 주변 국유림 및 숲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유휴지 등

ㅇ 사업대상지, 지침 요구기준 및 유의사항에 적합한 대상지에 대해 요구

ㅇ 지자체 조성예정지 토지매입비는 예산신청 불가

요구기준 또는 유의사항

ㅇ 사업계획성, 부지확보, 입지여건, 인ㆍ허가 제한사항, 민원발생 및 사업추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대상지를 선정‧신청

ㅇ 공익림가꾸기는 도시주변 산림 등 5대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사업량 및 산주 신청물량 등을 감안하여 사업 요구

ㅇ 조림면적은 제6차 산림기본계획 및 산림자원육성 종합계획에 따라 확대하되, 경제림조성 및 산림재해방지를 위한 조림 우선 지원

ㆍ 국유지도시숲 조성관리

- 생활권 주변의 국유지 산림에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림공원으로 조성

- 고령화 사회 및 원거리 휴양시설을 찾기 힘든 도시민을 위해 친자연적인 휴식공간 제공

- 사업단비 : (조성) 250백만원/ha, (관리) 12백만원/ha

ㆍ 기후대응 도시숲 조성

- 도시열섬 및 폭염완화, 탄소 흡수, 미세먼지 저감 등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도심내 생활권 및 도시 주변지역에 대규모 숲 조성

- 산업단지, 화력발전소, 소규모 공장지대 및 주요 도로·철도 등 미세먼지 발생원 주변, 도심내 고온 지역내 유휴지, 광장 및 도로 등 포장지역, 도심 생활권 주변 숲 조성이 가능한 대규모 유휴지

- 사업단비 : 1,000백만원/ha

ㆍ 생활밀착형 숲 조성

- 생활권 주변 공공시설, 국·공유지 등의 다중이용이설을 활용하여 생활정원 및 주제정원 등의 실외정원, 실내·옥상정원* 등을 조성

* 실내정원은 사업면적에 따라 사업비 조정가능(대상지 기초자료 검토 후 결정)

※ 세부기준 등 자세한 내용은 생활밀착형 숲 조성사업 매뉴얼 참고

- 사업단비 : (실외정원) 250∼500백만원/개소, (실내정원) 500∼1,000백만원/개소

ㆍ 자녀안심 그린숲 조성

- 어린이보호구역 대상 도로 다이어트, 보도 및 가로녹지 정비 등을 통해 건강하고 안전한 통학환경 제공을 위한 숲 조성

- 사업단비 : 200백만원/개소

ㆍ 탄소저감 조림, 공익림가꾸기는 농특회계(조림, 숲가꾸기) 기준 준용

- 조림사업 단비 : 22백만원/ha

- 숲가꾸기사업 단비 : 2,712천원/ha(설계·감리비 포함)

’23년 편성과 달라지는 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