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인구동향조사 실시 계획

□ 개 요

가. 실시 목적

ㅇ 인구규모 및 구조의 변동 요인인 출생, 사망, 혼인, 이혼 현황을  파악하여 저출산․고령화 등 관련 정책 수립을 위한 통계 작성

나. 실시 근거

ㅇ 통계법 제17조(지정통계의 지정) : 지정통계(제101003호)

ㅇ 통계법 제24조의2 제4항

ㅇ 인구동향조사 규칙(기획재정부령 제629호)

ㅇ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신고서 양식)

다. 작성 통계

ㅇ (출생) 출생아수, 출생률, 출생성비, 연령별 출산율, 합계출산율 등

ㅇ (사망) 사망자수, 사망률, 연령별 사망률 등

* 「사망원인통계」 및 「생명표」를 가공통계로 작성

ㅇ (혼인) 혼인건수, 혼인연령, 혼인율 등

ㅇ (이혼) 이혼건수, 이혼연령, 이혼율 등

□ 2024년 업무 일정

가. 통계 공표일정(안)

ㅇ 매 월	: 월간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등)

ㅇ  2.28.	: 2023년 출생·사망 통계(잠정)

ㅇ  3.19.	: 2023년 혼인·이혼 통계

ㅇ  8.28.	: 2023년 출생 통계(확정)

ㅇ 10.01.	: 2023년 사망원인통계(사망 확정)

ㅇ 11.07.	: 2023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ㅇ 12.04.	: 2023년 생명표

나. 지자체 관련 업무 일정

□ 인구동향조사 신고서 접수 및 입력 : 매월

신고인		◦ 인구동향조사(출생, 사망, 혼인, 이혼) 신고서를 등록기준지․주소지․현거주지 관서에 제출
⇓
읍 ․ 면 ․ 동 , 시 ․ 구	⌢신고서 접수 ․ 입 력 ⌣	◦ 인구동향조사 신고서 접수 시 기재 내용의 착오나 누락여부 확인 (최종졸업학교 등 기재하지 않은 항목 반드시 확인) ◦ 가족관계등록정보시스템에서 인구동태파일 다운로드 (다운로드 및 자료입력은 매일 실시하며, 해당 월 최종파일은 말일기준으로 작성) ◦ 인구동태파일을 인구동향조사시스템에 자료 올리기 ◦ 인구동향조사시스템에 인구동태 항목 입력 및 내용검토 ◦ 익월 약 5일까지 시․군․구에 제출
⇓
시 ․ 군 ․ 구	⌢１차 확인⌣	◦ 관할 읍면동의 인구동태관련 업무를 관리하며, 인구동태 제출사항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익월 약 8일까지 시도에 제출 ◦ 관할 읍면동의 행정구역 변경사항 관리 및 시도에 그 변경사항 제출
⇓
시 ․ 도	⌢２차 확인⌣	◦ 관할 시군구의 제출 사항을 취합하고 그 결과를 익월 약 12일까지 통계청에 제출 ◦ 관할 시군구의 행정구역 변경사항 관리 및 통계청에 그 변경사항 제출
⇓
통계청	⌢통 계작 성 ․ 공표⌣	◦ 인구동향조사 전산입력자료 취합 및 질의 조회 ◦ 인구동향조사 전산입력자료 중복․누락 확인 및 오류 점검 보완 ◦ 행정구역 변경사항 및 인구동향조사 시스템 관리 ◦ 인구동태통계작성 및 공표(보도자료 및 통계연보 발간․배포)

□ 인구동향조사 시스템 자료 내용 확인 : 매월 및 연간

	< 월 간 >
ㅇ 인구동향조사 시스템에 내용 확인 사항 매월 송부(말일 전후) ㅇ 해당 관서의 자료를 확인하여 내용 확인을 모두 완료해야 제출 가능

	< 연 간 >
ㅇ 2023년 출생·사망(잠정) 공표(2월 28일) 관련 내용 확인 : 1월 초 ㅇ 2023년 혼인·이혼 공표(3월 19일) 관련 내용 확인 : 1월 초 ㅇ 2023년 출생(확정) 공표(8월 28일) 관련 내용 확인 : 6월 ㅇ 2023년 사망(확정) 공표(10월 1일) 관련 내용 확인 : 6월

※ 인구동향조사 시스템 담당자 연락처 : 042-481-2253(출생), 2567(사망), 2263(혼인·이혼)

□ 인구동향조사 담당자 대면 교육(4~5월)

ㅇ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권역별 시군구 및 읍면동 신규 담당자 집합 교육 실시

- 인구동향조사·인구동태통계에 대한 안내, 시스템 이용 방법 및 첨부 서류(예: 출생증명서) 활용 방법 등 상세한 세부 교육 실시

□ 통계업무진흥유공 포상(9월)

ㅇ 읍면동 인구동향조사 담당자를 인구동향과에 추천 또는 인구동향과에서 우수 담당자* 추천(4~5월) 후 심의를 거쳐 통계청에서 포상(9월)

* 예) 입력 및 내검 업무 우수 담당자 등

□ 인구동향조사 담당자 비대면 교육(9~10월)

ㅇ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각 시군구 및 읍면동 담당자 비대면 교육 실시

- 온나라 PC영상회의를 활용해 인구동향조사시스템 관련 안내 및 교육

※ 워크숍 및 비대면 교육 외에도, 사이버 교육*이 개설되어 있으므로  필요시 자유롭게 수강 가능

* 통계교육원 홈페이지(http://sti.kostat.go.kr) – 이러닝 – 인구동향조사(2024)

□ 인구동향조사 신고서 내용 현지 확인(10~11월)

ㅇ 통계청 인구동향과에서 일부 읍면동, 시구를 방문하여 현지 확인

- 2024년 신고 자료 중 특이사항이 있는 지역을 선정, 첨부된 증명서 등을 현장 확인 후 필요시 정정 및 교육

□ 요청 사항

□ 신고인 미기재 항목에 대한 재확인

ㅇ 인구동향조사 신고서 접수 시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은 사항은 다시 질의하여 기재하도록 독려

◇ 신고인에게 다음의 사항을 설명하여 응답에 대한 협조 요청

▶ 인구동향조사는 통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지정통계(승인번호 제101003호)이며, 지정통계의 조사항목에 대해서는 응답의무가 부여됨을 설명

- 특히, 인구동향조사는 가족관계등록신고제도와 연계하여 실시되며, 가족관계등록신고인은 통계법에 의한 통계조사 대상임을 안내

▶ 통계조사 항목은 통계작성 목적으로만 활용되며 통계법에 의거하여 개인의 비밀사항이 철저히 보호되고 개인 식별이 불가능한 형태로 처리됨을 안내

◇ 앞의 대처 요령대로 설명했음에도 응답을 거부하는 경우

① 민원인이 작성한 상태로만 접수

② 민원인이 돌아간 후

▸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입력할 수 있는 사항은 입력

∙ 출생-출생아 체중, 임신주수, 다태아 여부 및 출생순위, 모의 총 출산아 수, 사망-사망종류, 사망원인, 외인사사항, 이혼-이혼 종류 등

▸ 가족관계상 확인 할 수 있는 사항 추가 기재

∙ 사망-혼인상태

◇ 유의사항

▶ 신고인이 신고한 신고서가 미진(불응)한 경우 담당자가 임의로 기재하면 안 됨

∙ 민원인과의 대화 중 들은 학력을 임의로 기재하면 안 됨

∙ 첨부서류가 미비하여 사망원인을 임의로 기재하면 안 됨

∙ 출생아의 체중, 임신주수를 평균치 등 임의로 기재하면 안 됨

□ 주요 내용 확인 대상 처리방법 숙지

ㅇ 항목 간 연관관계의 오류 또는 특이사항에 대하여 <붙임1> 참고

ㅇ ‘23년 현지 확인 결과 주요 오류사항 및 처리방법 <붙임2> 참고

□ 인구동향조사 지침서, 시스템 이용방법 안내

ㅇ 인구동향조사 지침서(****************************에서 다운 가능)

붙임1		인구동태 자료 입력 시 주요 확인 대상 및 처리방법

사건	주요 확인 대상	처리방법
공통	- 신고인이 기재하지 않은 항목	- 신고인에게 재질의 또는 가족관계등록부 등을 확인하여 기재바람 - 입력시스템에는 '미상'을 체크
	- 주소(읍면동)미상	또는 클릭 →행정동 검색→상세주소* 입력 * 도로명 주소 또는 번지주소
	- 주소가 외국인 경우	클릭→국가명 검색 * 국가명 이하 상세주소 입력할 필요 없음
	- 국적과 등록기준지 연관관계 불일치 예1) 국적이 대한민국인데 등록기준지가 외국 2) 국적의 국가명과 등록기준지 국가명이 상이	- 확인 후 등록기준지 또는 국적을 수정
출생	- 단태아, 임신주수가 35주 이상인데 출생아 체중 2.0kg 이하	- 출생증명서의 임신주수, 출생아 체중 확인
	- 병원에서 출생했는데, 첨부서류가 인우증명(출생사실증명서)일 때	- 출생 장소, 첨부서류 종류 재확인 - 국내 병원 출생한 경우 ①출생증명서(국내), 해외일 경우 ③외국출생증명서에 체크
	- 혼인중의 자인데 부모의 생년월일 미상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혼인	- 혼인종류 미상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이혼	- 19세미만 자녀수 확인	- 이혼신고서 ⑤친권자지정 확인
	- 이혼종류 확인	- 첨부서류를 확인하여 협의 및 재판에 의한 이혼 구분
사망	- 혼인상태 미상	-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 101세 이상 사망자	- 주민등록번호, 사망일,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및 수정
	- 사망장소와 첨부서류간의 관계 · 사망장소가 ‘의료기관’인데 첨부서류가 ‘사망진단서’가 아닌 경우	- 첨부서류 재확인
	- 진단자가 '기타' 또는 '미상'인데 첨부 서류는 '사망진단서' 또는 '시체검안서'	- 첨부서류 종류를 확인하여 수정 * 첨부서류가 의료기관 발행이면 진단자는 '의사'
	- ⑤사망원인 ㉮～㉱중 ㉮만 입력하는 경우가 많음	- 사망진단서나 시체검안서에 기재된 ㉮~㉱까지 사망원인을 모두 입력

* 입력화면 하단 ‘비고’란에 특이사항의 사실 내용 등을 입력 바람

예) (출생) 모(母)가 재혼한 경우 하단의 모(母) 재혼 여부에 V 체크

(혼인)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이 혼인신고일자 보다 1년 이상 늦음
→ 비고란에 “신고서상 실제 결혼생활 시작일 확인” 등 입력

붙임2		‘23년 현지 확인 결과 주요 오류사항 및 처리 방법

<출생>

주요 오류사항	처리방법
신고서 및 첨부서류 사본 미보관	→ 신고서 및 첨부서류 사본 보관 철저 → 첨부서류가 외국출생증명서일 경우, 원본 및 번역본 함께 보관
첨부서류 종류 오류 - 첨부서류가 ‘외국 출생증명서’인데 1. 의사, 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로 입력 첨부서류가 ‘법원판결문’인데 1. 의사, 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로 입력	→ 첨부서류(출생증명서) 종류와 출생장소가 논리적으로 연결되었는지 확인 후 선택 1. 의사, 조산사 작성 출생증명서(국내): 국내병원(조사원, 모자보건센터, 의원)에서 작성한 증명서 2. 출생사실증명서(인우증명): 국내 집(주택)에서 출생하여 의사, 조산사가 아닌 출산에 관여한 자가 작성한 증명서 3. 외국 출생증명서(병원, 기관): 외국에서 작성한 증명서류 4. 가정법원, 통일부확인서: 출생장소와 관계없이 미혼부, 새터민(북한이탈주민) 등에 의한 출생신고
외국출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항목 누락 - 외국출생증명서 첨부서류 관련 항목 모두 미상으로 처리	→ 외국출생증명서에도 다태여부, 체중 및 임신주수 등이 작성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누락하지 않도록 주의 → 번역본에는 체중 및 임신주수가 없어도 원본에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원본도 확인 → 외국출생증명서 번역본에 ‘쌍둥이유무: 싱글’, ‘다수: 한자녀’ 등과 같이 입력된 경우, 다태여부는 ‘1. 단태아’로 입력
총출생아수 오류 - 출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다르게 입력	→ 첨부서류(출생증명서)에 ‘산모의 산아 수’를 확인하여 기재 → 첨부서류(출생증명서)에 기재가 안되어 있는 경우, 모 기준 가족관계등록부 확인 후 입력 → 모의 총 출생아 수는 ‘생존아 수+사망아 수’임(사산아 수 미포함)
체중 오류 - 임의로 입력 - 미입력 - 소수점 첫째자리까지만 입력	→ 첨부서류(출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하되, 미기재 된 경우, 미상 체크 후 비고란에 내용 입력 → 파운드 및 온스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 kg 단위로 환산하여 입력 → 소수점 셋째자리까지 입력
다태아 여부 오류 국내 출생증명서상 ‘다태아 여부’ 공란을 미상으로 입력	→ 첨부서류(국내 출생증명서)에 ‘다태’가 공란인 경우, 반드시 ‘단태아’로 입력
임신주수 오류 임신주수의 주만 입력, 일은 미입력 임신일수를 주수에 더하여 입력	→ 첨부서류(출생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 그대로 입력 → 임신기간을 주와 일 단위로 파악하는 항목으로 주수와 일수를 구분하여 입력 (예시) 임신주수 작성 방법 · 38+5주 → 38주 5일(43주 0일 아님) · 39주 7일 → 40주 0일(7일은 1주일로 전환)
출생장소 오류 - 자택인데 병원으로 체크	→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입력하되 첨부서류(출생증명서) 확인 필요 →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경우,
최종졸업학교 오류 - 출생신고서에 부모 최종졸업학교 항목 작성되어 있는데 미상으로 처리	→ 출생자가 태어날 때를 기준으로 작성 → 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그대로 입력하되 신고서 접수 받을 때 논리적으로 맞는지 확인 필요 (예시) 부모의 최종 졸업학교 선택요령 · 고등학교 재학중인 부모가 출산한 경우 → □ 중학교 · 대학교 휴학중인 부모가 출산한 경우 → □ 고등학교

<사망>

주요 오류사항	처리 방법
신고서 및 첨부서류 사본 미보관	→ 신고서 및 첨부서류 사본 보관 철저
사망원인 기재 오류 - 직접사인 오입력(다른 사인으로 입력) - 직접사인 일부만 입력 - '가.직접사인'만 입력 - 직접사인 축약	→ 사망진단서(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누락없이 모두 입력 → 가.직접사인 외 나,다,라 및 그밖의 신체상황, 발병부터 사망까지 기간*, 수술주요소견, 해부주요소견에 기재된 내용이 있다면 모두 입력 * 기간이나 발병 또는 사고발생시점이 아닌 다른 내용(예: 사망원인 설명 등)이 기재된 경우 기타의 신체상황에 기재 → 사망진단서(증명서) 상 ‘가.직접사인’에 기재된 내용을 ‘나,다,라 사인’에 입력하거나 ‘나 사인’에 기재된 내용을 ‘가.직접사인’에 입력하는 등 해당 사인 내용을 다른 사인 칸에 입력하지 않도록 주의 → 사망증명서에 내용이 긴 경우, 축약하여 기재하지 않고 최대한 그대로 입력 - 내용이 길어 입력이 안되는 경우, 사망팀에 연락하여 입력* * 글자수가 약 120자를 넘어가는 경우, 신고서 하단의 비고란에 해당 내용 입력. 그럼에도 저장이 되지 않는 경우 사망팀(042-481-2567)에 연락
이름, 최종졸업학교, 사망장소, 사망일자, 사망시각 오류 사망신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과 상이	→ 사망신고서 및 사망진단서(증명서)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을 정확하게 입력
혼인상태 오류 혼인상태 미상으로 처리	→ 신고서에 입력되어있는 그대로 입력 → 신고서에 혼인상태 작성되어 있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조회하여 확인 및 입력
상세주소 미입력	→ 신고서에 입력되어있는 그대로 입력 (동호수까지 기입되어 있다면 동호수까지 그대로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