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2677
결재일자	2024. 1. 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노후준비지원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전결 01/29
협 조

2024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2023.  1.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생계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목차
	1. 추진 배경			1
	2. 2023년 추진 실적			2
	3. 2024년 사업 추진 방향			3
	4. 2024년 세부 추진 계획			4
	□ 사회참여 및 소득보전을 위한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 일자리 사업 기반 강화 및 사기 진작 □ 동절기 소득공백 방지를 위한 조기 선발·집행 □ 2023년 수행기관 평가 □ 시 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계획(안)
	5. 행정사항			8
	○ 사업 예산 ○ 추진 일정

2024년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추진 계획

어르신 맞춤형 공공일자리를 제공하여 노년기 소득보전 및 사회참여를 통한 활력 있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지원하고자 함

1		추진 배경

□ 추진 근거

ㅇ 노인복지법 제23조,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11조

ㅇ 서울특별시 노인 일자리 창출·지원에 관한 조례

ㅇ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지침)

□ 정책 환경

ㅇ 사회참여 및 소득보전을 위해 일자리를 희망하는 신노년층 등장

- 학력·건강·소득 우위인 베이비붐 세대(55~63년생)가 노인인구에 편입

- 신노년층의 은퇴 이후 생활비 마련 방법으로 근로 소득이 48.3% 차지,
장래에 일하기 원하는 비율은 54.7%로 나타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동환경변화에 따른 민간형 노인일자리 발전 방안」 (2023.12.)

ㅇ 다양한 노인의 취업수요를 충족하기 위해 일자리 질적 개선 필요

<65세 이상 노인 취업률 및 직종 현황>

	▷ 65세 이상 노인 취업률 - (’18) 31.3% → (’22) 36.2% 로 확대 ▷ 단순 취업직종 다수 분포 - ’22년 단순노무자, 서비스판매 종사자가 46.8%를 차지함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2022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통계 동향」

⇨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좋은 일자리 개발이 중요한 과제

2		2023년 추진 실적

□ 일자리 제공 실적

ㅇ 노인 일자리 참여자 지속 증가, 사회서비스형․민간형 비중 확대

- 최근 7년간 노인일자리 참여자 1.5배(’17년 5.9만명 → ’23년 8.9만명), 예산은
2.1배로 늘어나는 등 증가하는 노인일자리 수요에 적극 대응

- 유형별 참여자는 전년대비 사회서비스형·민간형이 5.2% 증가

<노인일자리 규모·예산 추이>	<노인일자리 유형별 참여 추이>

ㅇ 동절기 소득공백 방지 위한 조기집행 지속 추진

- 연중 운영 사업은 12월부터 참여자 모집·선발 → 1월부터 활동/근로 개시

※ 12개월 운영 사업 : 공익활동, 시장형

□ 일자리 사업 기반 구축 실적

ㅇ 시장형 어르신일자리 사업장 지원예산 증액 및 지원내용 확대

구 분		2022년		2023년
사업예산		100백만원	▶	330백만원(230백만원□)
지원내용		임차보증금	▶	임차보증금	+	인테리어비, 집기구매비, 관리운영비 등
지원실적		▷ 1개소 10백만원 지원	▶	▷ 3개소 240백만원 지원 - 임차보증금 70백만원 - 인테리어비 20백만원 - 차량구입비 59.5백만원 - 기타 재료비 등 90.5백만원

ㅇ 어르신일자리 자치구, 유관기관 등 소통 강화

- 자치구 간담회 실시(’23.11.7. / ’23.11.22.)

‣ 사업계획 일정 및 지침개선 사항 안내, 지자체 의견 수렴 등

- 어르신일자리 지역협의체(市,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수행기관 등) 운영(’23.5.4. / ’23.10.19.)

‣ 사업추진 결과 공유, 사회서비스형 신규아이템 심사 등

3		2024년 사업 추진 방향

□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및 사업 전반의 질적 고도화

ㅇ 노인 빈곤 완화를 위한 공익활동 일자리 지속적 추진

- ’20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0.4%로 OECD 38개 국가 중에서 1위로
노인일자리 사업량의 꾸준한 확대 필요

ㅇ 사회서비스형·시장형 일자리 확대 등 다변화 필요

- 베이붐 세대 등 경험과 인적자본 역량이 높은 신노년세대 수요에 맞춘
사회서비스형 일자리 등 확충

□ 안정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체계 기반 마련

ㅇ 노인 취업률 증가에 따른 전담인력 처우 개선 강화 필요

- 그간 노인일자리 담당자 처우개선 노력에도 고용안정성이 부족한 상황

‣ ’23년 담당자 88.5%가 3년 미만 근무, 계약직 84.9%

- 노인 고용 시장 확대에 따른 전담인력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고용구조 개선
및 처우 개선 강화 필요

ㅇ 사회서비스형·시장형 확대를 위해 수행기관 역량 강화 지원 필요

- 사업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수행기관 수는 220여개로 정체되어 있어 업무부담 가중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지속 확대·운영 위해서는 노인일자리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 확충 및 사업 역량 강화 필요

‣ 시니어클럽이 사회서비스형 57% 시장형 70% 수행,
사회서비스형·시장형은 근로 성격으로 노무관리,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장애인의무고용 준수 등 수행기관의 전문 사업 역량 강화 필요

4		2024년 세부 추진 계획

□ 사회참여 및 소득보전을 위한 어르신 공공일자리 대폭 확대

ㅇ 사 업 량 : 89,088개 (자치구 87,853개 / 시 직속 1,235개)

‣ ’23년 75,830개 ⇨ ’24년 89,008개(17.5%↑)

ㅇ 예 산 액 : 2,480억원 (국비 1,136억원, 시비 1,344억원)

‣ ’23년 1,868억원 ⇨ ’24년 2,480억원(32.7%↑)

(단위: 백만원)

구분	총 사업비 (A+B+C)	서울시예산 (A+B)	국비 (A)	시비 (B)	구비 (C)	통계목	분담비율
합계	378,827	248,008	113,588	134,420	130,819	-	-
자치구 사업	373,964	243,145	112,130	131,015	130,819	자치단체경상보조금	국30 시35 구35
시직속 사업	4,863	4,863	1,458	3,405	-	사회복지사업보조	국30 시70

※ 사업량 및 예산배정 세부 내역(붙임1)

ㅇ 수행기관: 226개 기관(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노인복지관, 자치구, 종합사회복지관 등)

ㅇ 담당인력: 수행기관별 노인일자리담당자 662명(1년 기간제)

< 일자리 유형별 지원기준 및 사업내용 >

구 분	2023 일자리수	2024 일자리수	증감	참여자격	참여기간	1인당 지원		활동내용
						활동비 (월)	부대경비 (연)
총 계	75,830	89,088	13,258
공익활동	59,179	65,419	6,240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일부 60세 이상)	10~12개월 (평균11개월)	29만원 (30시간)	18만원	노노케어(안부, 말벗) 학교 급식, 스쿨존 지원 등
사회서비스형	8,402	14,100	5,698	65세 이상 (일부 60세 이상)	10개월	63.4만원 (60시간)	212.4만원	경력·역량 활용 시설, 기관 근무
시장형	6,049	7,066	1,017	60세 이상	연중	267만원/연		식품·공산품 제조, 카페, 택배 등
취업알선형	2,200	2,503	303	60세 이상	연중	-	15만원	민간 일자리 알선

ㅇ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 관리

-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보건복지부) 기준으로 사업 관리 및 운영 실시

-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승인 및 변경 승인 등

□ 일자리 사업 기반 강화 및 사기 진작

ㅇ 어르신일자리담당자 배치인력 증가 및 인건비 상향

구 분		2023년		2024년
배치인력		537명	▶	662명(125명□)
인 건 비		월 2,011천원	▶	월 2,061천원(2.5%□)
명절 수당 등		연 2,697천원	▶	연 2,787천원(3.3%□) + 부대경비 총액 5% 범위 내 수당지급 可
복지포인트		연 300천원(시비 100%)

ㅇ 시니어클럽 설치 권고 및 수행기관 역량 강화 지원 (별도 방침)

- 사회서비스형, 시장형 사업량 지속 확대 중으로 두 가지 유형 수행에 특화된 시니어클럽 확충 필요 ※ ’24년 1월 기준 19개 자치구 운영중

- 미설치 자치구(용산·성동·강북·동작·서초) 대상 설치 권장 및 운영 지원 지속 실시

‣ (중구) ’24. 3. 운영 개시 예정 / (용산구) ’25년 운영 개시 목표

‣ (절차) 설치계획 수립 및 운영예산 지원요청(자치구) → 방침 수립 및 추경(시) → 설치·운영 개시(자치구)

- 수행기관(시니어클럽)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지속 실시(’24. 하반기)

-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등 산재 예방 및 안전 관리 역량 확충 방안 지속 검토

- 교육 및 간담회를 통해 사업 활성화 방안, 현장 의견 수렴 지속 실시

ㅇ 어르신일자리 사업 유공 시민·기관 및 공무원 대상 시장표창

- 사업 수행 담당자, 기관, 담당 공무원 대상 표창 실시하여 사기 진작

- ’24. 12월중 시민표창 20명, 공무원표창 11명 등 시행 추진

□ 동절기 소득공백 방지를 위한 조기 선발·집행

ㅇ 어르신일자리 사업계획 심사 및 참여자 선발 : ’23. 12월~

- 어르신일자리 참여자 모집 보도자료 배포 및 자치구별 설명회·홍보 등

ㅇ 2024년 어르신일자리 사업 개시 : ’24. 1월~

- (안전교육) ’23년 대비 필수 교육 시간 5시간 → 6시간 증가

- (사회서비스형) 노인일자리 신규참여자(5점), 직업적 경험(5점),
장애인 채용 가점 신설(5점)

- (시장형사업단) 노인일자리 신규참여자(5점), 장애인 채용 가점 신설(5점)

□ 2023년 수행기관 평가

ㅇ 어르신일자리 사업 수행기관 대상 평가 실시: ’24. 3월~6월

-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ㅇ 평가내용 : 수행기관 운영 사업의 관리·운영 적정성, 성과 등

ㅇ 추진절차 및 세부내용

구 분		주 체		평가내용
실적 입력		수행기관		수행기관 실적 입력(연중)
□
계량 평가점수 공지		보건복지부(개발원)		수행기관 계량 평가점수 안내	┓ ’24. 3~4월 ┛
□
이의신청		수행기관		평가점수에 대한 이의신청
□
계량평가 최종 점수 공지		복지부(개발원)		수행기관 계량평가 최종 점수 안내	┓ ’24. 3~6월 ┛
□
정성평가		복지부(개발원)		비계량 정성평가 기관 안내 ※별도 계획(안) 안내
□
최종 평가결과 및 수상기관 공지		복지부(개발원)		최종 점수 안내 및 우수기관 선정 등	’24. 6~9월

ㅇ 평가결과 활용 : 우수 기관 인센티브 지급 및 부진 기관 컨설팅 등

□ 시직속 어르신일자리 사업 추진 계획(안)

ㅇ 추진배경: 서울 광역 범위 어르신일자리 사업 시행

ㅇ 추진절차: 수행기관 선정(시) → 협약체결(구-수행기관) → 보조금 재배정(시-구)

- (수행기관 선정) 전년도 평가 결과, 사업 계속 추진 적격한 경우 공고절차 생략 후 재지정

※ 신규사업 및 대한노인회서울시연합회 수행 사업은 시에서 직접 협약체결 및 보조금 교부

ㅇ 사 업 량: 1,235개 (전체 사업량의 1.4%)

ㅇ 예 산 액: 4,863백만원 (국비 1,458백만원 / 시비 3,405백만원)

ㅇ 세부내역

(2024. 1. 15. 기준 / 단위 : 명, 백만원)

연번	사업유형	사업명	수행기관	2023 사업량	2024 사업량	일자리 담당자	사업비	재배정 자치구
		10개 사업	5개 기관	1,220	1,235	9	4,863
1	공익활동	치매 우울증 노인 가정방문사업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140	140	1	502	종로
2	공익활동	재가노인 일상생활 지원사업	서울시 재가노인복지협회	290	290	1	1,007	마포
3	시장형	우리동네 아이돌봄기동대	(사)한국가사 노동자협회	132	127	1	369	영등포
4	시장형	행복서울가사서비스사업		50	50	1	163
5	사회서비스형	초등돌봄지원사업	금천시니어클럽	91	95	1	834	금천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서울시
6	공익활동	지하철시각장애인 안내도우미		364	380	2	1,399
7	공익활동	노인교양여가강의서비스		90	90	1	304
8	시장형	서울연합 지하철택배		43	43	1	115
9	사회서비스형	반려동물실버파트너		12	12	-	102
10	사회서비스형	서울어르신샛강지킴이		8	8		68

5		행정사항

□ 2024 사업 예산: 총 2,480억원

※ 보건복지부 확정 통보 기준 예산액(2023. 12. 22.)

ㅇ 자치구 사업 : 2,431억(98%)

ㅇ 시직속 사업 :    49억(2%)

세부사업명	통계목	내역	금액(천원)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자치단체경상보조금	자치구 일자리사업 일자리 87,853개	242,949,253
		담당자 복지포인트 653명	195,900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시직속)	사회복지사업보조	시직속 일자리사업 일자리 1,235개	4,859,980
		담당자 복지포인트 9명	2,700

ㅇ 집행방법

- (자치구 사업) 시 교부 → 자치구 교부 → 수행기관

- (시직속 사업) 시 재배정 → 자치구 교부 → 수행기관

※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는 시에서 수행기관으로 직접 교부

- (집행계획) 분기별 교부를 원칙으로 하되, 신속집행 등 탄력 대응

※ 어르신일자리담당자 복지포인트는 연 1회 일괄 교부

ㅇ 보조금 관리 및 점검

- 보조금 관련 법령 및 조례,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등을 준수하여 관리하고 목적 외 사용시 환수 등 조치

- e나라도움(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하여 보조금 집행 및 정산

- 보건복지부 계획에 따라 일제 점검 등 실시

□ 추진일정

ㅇ 수행기관별 사업계획 수립 및 승인	’23. 12.~

ㅇ 참여자 모집 및 선발	’23. 12.~

ㅇ 2024년 사업비 교부 등	’24. 1.~

ㅇ 2023년 보조금 정산 등	’24. 2.~

ㅇ 2023년 사업 수행기관 평가	’24. 3.~6.

ㅇ 2025년 사업량 수요조사	’24. 4.

ㅇ 수행기관 지도·점검	’24. 5.~

ㅇ 수행기관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24. 9.

ㅇ 어르신일자리 유공 표창 등	’24. 11.~

붙임  1. 2024년 자치구/시직속 사업량 및 예산 배정 현황 1부.

2. 2023년 사업 추진 현황 1부.

3. <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