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시장형사업단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안)

2023. 11.

	노 인 지 원 과

목  차

Ⅰ. 사업 개요	1

Ⅱ. 추진 개요	2

Ⅲ.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3

Ⅳ. 사업계획 심사	4

Ⅴ. 지자체 협조사항	8

(붙임 1) 2024년 시장형사업단 주요 변경사항	9

(붙임 2) 2024년 시장형사업단 관련 서식	12

(붙임 3) 2024년 시장형사업단 사업비 집행기준	25

(붙임 4) 2024년 시장형사업단 사업분류 코드	28

(붙임 5) 2024년 성장지원센터 신규사업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신청서	29

Ⅰ	사업 개요

□ 사업 개요

○ (정의) 노인에게 적합한 업종 중 소규모 매장 및 전문 직종 사업단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일정기간 사업비 또는 참여자 인건비 일부를 보충 지원하고 추가 사업 수익으로 연중 운영하는 노인 일자리

○ (참여자격) 60세 이상 사업특성 적합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 (운영기간) 연중운영 원칙

○ (근무시간 및 보수기준)

- (도급계약 시) 도급계약 체결 및 납품량에 따른 도급 보수 지급

- (근로계약 시) 근로계약 체결 및 계약에 따른 보수 지급

※ 1일 최대 8시간 이내 근무 준수

○ (예산지원 기준) 사업비 1인당 연 267만원

사업유형	예산지원 기준		국고보조율
	참여기간	사업비
시장형사업단	연중	267만원	50%(서울 30%)

- (사업비) 사업단 운영에 필요한 재료비, 홍보비, 교육비 등 직접 경비로 사용 가능(인건비로 일부 집행가능)

※ 시장형사업단의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사업단별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정부보조금은 월 25만원, 연 250만원 이내로 편성

※ 사업비 세부집행 기준: [붙임3] 참조

Ⅱ	추진 개요

□ 추진방향

○ 수행기관의 사업 수행능력, 수익구조의 안정성,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하여 성과가 우수한 사업단의 시장경쟁력 강화

□ 심사개요

○ (심사대상) 2024년 시장형사업단 계속 및 신규사업

○ (추진일정) ‘23. 11. 21.(화) ~ ’24. 1. 2.(화)

※ ‘24년 신규사업은 6월까지 신청 및 심사 가능

○ (주요일정)

내용		일정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24년 사업계획서, 사업단운영규정, 사업자등록증 첨부	’23.11.21.(화)~’23.12.1.(금)
(지자체, 개발원 지역본부)	(1차) 시‧군‧구 (2차) 시‧도 심사(승인) (3차) 개발원 지역본부	’23.11.21.(화)~’23.12.13.(수)
	< 사업계획 심사 > ⦁사업타당성, 사업수행 능력, 예산집행 적절성 등 검토 ⦁신규사업 중 E01∼E11 사업유형은 2차 심사 이후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실시 ※ 그 외 유형(E12∼E19)는 ‘23년과 동일하게 추진
(수행기관‧지자체)	참여자 모집 및 전산등록	’23.11.29.(수)~’23.12.29.(금)
(수행기관‧지자체)	참여자 자격확인 및 선발	’23.12.4.(월)~’24.1.2.(화)
(수행기관‧지자체)	사업 개시	’23.1.2.(화)~

※ 수행기관 및 지자체는 사업계획 등록, 심사기간 엄수

○ (심사주체별 주요역할)

구분	주요역할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24년 시장형 사업단 사업 계획 3차 심사
시 · 도	⦁시·군·구에 ’24년 사업량 배분 및 사업 계획 2차 심사
시·군·구	⦁관할 수행기관에 ’24년 사업량 배분 및 사업 계획 1차 심사 ⦁직접 사업 ’24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업무시스템 등록
수행기관	⦁’24년 사업계획서 수립 및 ’23년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작성 ⦁’24년 사업계획서 업무시스템 등록

Ⅲ	사업계획 수립

□ 추진개요

○ (대   상) 시장형사업단 추진 예정인 수행기관

○ (기   간)  ‘23. 11. 21.(화) ~ ’23. 12. 1.(금)까지 업무시스템 등록

※ 사업참여 신청자 정보 연계 및 원활한 사업계획 심사를 위하여 기한 엄수 요망

○ (계획서 작성 및 양식 등록) [붙임2] 양식 작성 후 등록

- 사업계획서 업무 시스템 등록 시 전년도 계속사업은 “계속사업” 여부 필수 체크 후 전년도 사업명 선택

- 사업유형 및 분류코드 확인 후 입력 [붙임4] 참조

- 신규사업은 ’24년 6월까지 사업계획 등록 및 심의요청 필요*

* 기존사업 중단으로 인해 신규사업으로 대체 추진하거나, 사업배정량 미달 시에는 해당 지자체 승인을 통해 6월 이후에도 신규 사업 신청 가능

○ (’23년도 사업종결보고 제출) 전년도 계속사업은 ‘24.1.31.(수), 24:00시까지 업무 시스템 > 평가관리 > 시장형 종결보고서에 등록 ※ [붙임2] 참조

* 기간 내 미등록 시 ’23년 사업 평가 시 공통지표(감점지표) 최대 1점 감점 반영

Ⅳ	사업계획 심사

□ 심사개요

○ (심사대상) 수행기관에서 등록한 2024년 시장형 사업단 사업계획

○ (심사방법) 시․군․구(1차 심사) → 시․도(2차 심사)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3차 심사)

○ (심사일정)

내용		일정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23.11.21.(화)~’23.12.1.(금)
(지자체‧개발원)	시‧군‧구, 시‧도 및 복지부(개발원) 심사(승인)	’23.11.21.(화)~’23.12.13.(수)
(수행기관‧지자체)	참여자 모집 및 전산등록	’23.11.29.(수)~’23.12.29.(금)
(수행기관‧지자체)	참여자 자격확인 및 선발	’23.12.4.(월)~’24.1.2.(화)
(수행기관‧지자체)	사업 시작	’24.1.2.(화)~

□ 심사기준

○ (심사 조치기준)

- (승  인)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및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심사기준에 적합할 경우 승인 후 심사완료

- (조건부 승인) 예산 집행계획, 사업유형 분류 등「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일부 위배되어 사업내용 또는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후 재심사

- (반  려)「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운영안내」에 위배되거나 사업 타당성(수익구조 등)이 현저히 낮은 경우 사업계획 수정 및 보완 후 재심사 또는 사업 참여제한

< 세부유형별 조치기준 >

조치기준	구분유형	세부내용
조건부 승인	사업분류 부적합	- 실제 사업유형 및 활동내용과 상이한 사업분류 및 코드 부여
	예산기준 미준수	- 예산지원 기준 미달 책정 - 보조금 사용불가 항목(기관경비, 노인일자리 담당자 인건비, 참여자 기념품 구입비 등) 포함 - 전년도 사업단 수익금(적립금) 사용계획 불분명
	사업계획서 보완	- 승인기준 점수 미달에 따른 사업계획서 보완 (조건부 주요내용 확인 필수)
	시스템입력 수정	- 업무시스템 단순 입력 오류(유형코드 오류, 예산입력 오류 등)
반려	수행기관 부적절	- 실무자(지원되는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외) 미 확보 기관 - 종교시설(교회, 절 등) 및 사적 모임 또는 단체 (동호회, 전우회 등)
	사업자 미등록	- 사업자 등록을 완료하지 않은 사업단 * 신규 사업단의 경우 사업승인 이후 예산지원 시점까지 사업자등록 완료 * 지자체 직접 사업의 경우에도 사업자등록 필요
	사업내용 부적합	- 시장형사업단으로 운영하기 부적합한 사업이거나, 사업 타당성, 지속가능성 등이 부족한 사업
	기타	- 사업계획 및 운영규정이 운영안내를 심각하게 위반하거나, 수행과정에 문제발생이 예상되는 경우

○ (심사 착안사항)

구분	세부구분	주요 점검사항	비 고
시스템 항목	사업유형	사업유형이 사업내용과 적합하게 매칭 되었는지 여부 확인 - 사업유형 및 내용에 맞는 분류코드 적정 여부 확인 [붙임 4 참조]
	시스템입력	- 최초사업연도, 계속사업여부, 예산계획 등 전산입력 내용 적정성 확인 ※ 첨부된 사업계획서와 일치 여부
사업 계획서	사업 타당성	- 표적시장 선정 및 분석의 적절성 - 경쟁상품(서비스) 현황파악 여부 - 생산품(서비스) 시장경쟁력 유무 - 참여자 보수수준 및 수익구조 검토 등	-
	입지 및 사업장	- 작업장 또는 사업장 확보여부 및 적합성	-
	생산 및 판매 계획	- 생산(서비스)계획 수립 및 판매(홍보)계획의 구체성·현실성	-
	예산운용 계획	- 각 항목별 예산편성의 적정성 사업단별 전년도 수익금(적립금) 사용계획의 적절성	-
	운영안내 준수	- 참여자 계약형태 · 근로계약 여부 및 최저임금 준수여부 확인 * 도급계약 시 대상사업 여부 확인 - 교육·간담회 계획 확인 * 안전교육 등 필수교육 편성여부, 교육시간 적절성 확인 - 사업단 운영규정 내용확인 및 지침 준수 여부(수익금 배분 관련 등)	-
’23년 사업실적 (10월 기준)	누적참여자수	배정인원 대비 누적 참여실적 달성여부	계속 사업
	1인당 월평균보수	- 해당사업단 참여노인 월평균 보수 적정성 * 시장형사업단 월평균보수 382,242원(`23.10.월)
	1인당 참여개월 수	- 참여노인 참여개월 수 적정성 * 시장형사업단 평균참여개월수 8개월(`23.10월)
기관의 사업수행 능력	기관인프라	- 기관장, 담당자, 참여노인 인력풀 등 인적자원 현황 - 사업장, 시설, 장비 등 구비 여건 - 지역 내 시장 및 수요 형성 등 확인	신규 사업
	유사사업 수행경험	- 유사 일자리창출사업, 수익사업 진행경험 확인

□ 신규 사업 심사

○ (신규사업 심사) 신규 사업에 대한 컨설팅을 위해 사업코드 (E01~E11)에 해당되는 사업은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을 실시*하고 그 외 사업코드(E12~E19) 사업은 ‘23년과 동일하게 운영

* ’24년 2월 이내 사업 시작이 필요한 사업단은 사업 개시 이후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진행 가능

<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개요 >

- (개요) 경영지도사 등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비즈니스 모델 자문단을 구성, ‘24년 사업 심사 시 신규 사업 비즈니스 모델을 컨설팅하여 사업단 품질 향상 지원

- (구성) 자문단 구성 및 인원 현황에 따라 전국을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자문단 배치

※ 예) 자문단 22명 - 수도권(10명), 중부권(3명), 영남권(5명), 호남권(4명)

-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추진절차

① 2차 심사까지 승인이 난 사업단에 대해 지역본부 담당자가 ‘성장지원센터 신규사업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신청서(붙임5)’ 작성하여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 ‘시장형→성장지원센터 컨설팅 신청’ 게시판에 게시

- 게시 방식 : 사업단별 업로드, 제목(지역본부명, 기관명, 사업단명), 내용(해당 사업단 사업계획서 및 신청서 첨부)

- 게시 예시 : OO지역본부 OO시니어클럽 OO사업단(건별 업로드 必)

② 자문단을 통해 신규 사업에 대한 비즈니스모델 컨설팅 이후 성장지원센터에서는 최종 컨설팅보고서를 지역본부 담당자와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송부

③ 지역본부에서는 2차 심사까지 승인받은 사업단 사업계획서와 최종 컨설팅보고서를 종합하여 3차 심사 진행

※ 2024년 지역본부별 시장형 사업단 사업 심사 결과보고서 제출 시 최종컨설팅보고서 및 현장심사 확인보고서 붙임 제출

□ 문의처 및 최종심사 담당자

해당 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울제주지역본부	02-6203-0966
부산광역시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507-6373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강원지역본부	053-759-1900
인천광역시	인천지사	070-8858-6116
광주광역시	호남지역본부	062-714-1292
대전광역시	중부지역본부	042-476-9893
울산광역시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507-637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충북지사	043-715-3045
경기도	경기인천지역본부	070-4861-6504, 070-4861-650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지사	033-911-3014
충청북도	세종충북지사	043-715-3045
충청남도	중부지역본부	042-476-9893
전라북도	전북지사	063-908-9662
전라남도	호남지역본부	062-714-1292
경상북도	대구경북강원지역본부	053-759-1900
경상남도	경남지사	070-4372-30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064-805-3078
본원 전산업무 지원		031-819-0799

Ⅴ	지자체 협조사항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심사 적기 추진 및 조속한 사업예산 교부가능토록 사전준비 등 협조 요망

○ ~’24.1.31.(수)까지 시장형사업단 종결보고서 수행기관 등록 독려 및 종결보고서 확인  ※ [붙임 2] 서식 참조

○ 시장형사업단에 맞는 사업유형·내용 검토 및 사업심사 추진

붙임 1		2024년 시장형사업단 주요 변경사항

□ 시장형사업단 관련 운영안내 주요 변경사항

구분

2023년

2024년

참여자 지위

○ 월 지급 임금의 환산 시간급 임금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액 기준금액(’23년 9,620원) 이상

○ 월 지급 임금의 환산 시간급 임금은 당해연도 최저임금액 기준금액(’24년 9,860원) 이상

도급계약 체결 및 상해보험 가입·납부

∙ 상해보험 가입

□ 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 상해보험료 납부 시 사업단별 보험료 납부

∙ 상해보험 가입

□ 수행기관은 참여자에 대해 상해보험에 가입하도록 조치

※ 상해보험료 납부 시 사업단별 보험료 납부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는 고용·산재 보험  의무가입(택배원 등,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7조 참조)

참여자 근무 관리

∙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업무 관련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상습적인 불참, 타인(수행기관 종사자 포함)에게 폭언・폭행 또는 지각 및 근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장기간(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결근 14일 이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남기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중도포기) 가능

∙ 수행기관은 참여노인이 업무 관련 지시를 불이행하거나, 상습적인 불참, 타인(수행기관 종사자 포함)에게 폭언・폭행 또는 지각 및 근무태만 등으로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질병・부상 등으로 장기간(연차휴가를 제외하고 결근 14일 이상) 참여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때 이를 입증할 근거자료를 남기고 ｢근로기준법｣ 등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사업 참여 제한(중도포기) 가능(중도포기 처리자에 대해 중도포기 확인서 구비)

∙ 사업기간 중  14일(토ㆍ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포함)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 가능, 활동 중단 기준 초과 시 중도포기 처리 및 대기자 또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

∙ 사업기간 중  14일(토ㆍ일요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 포함) 이내에서 활동 중단 신청 가능, 활동 중단 기준 초과 시 중도포기 처리 및 대기자 또는 사업 참여 희망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함(중도포기 처리자에 대해 중도포기 확인서 구비)

참여자 교육

• 수행기관은 활동에 필요한 소양,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및 사업별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실시

- 소양교육 2시간 이상, 안전교육 5시간(필수) 이상, 직무교육 4시간 이상 운영

※ 전년도 계속참여자 및 반제품 제조 및 납품의 경우, 사업별 직무교육 시간을 2시간까지 단축 가능

※ 필수교육[소양교육 2시간, 안전교육 5시간, 직무교육 4시간] 및 직무 관련 필수교육(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보수지급 사유로 인정

※ 법정의무교육은 관할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사업단별 필수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지침에 명시된 교육시간 외 추가적인 교육이수 필요(법정의무교육은 참여자 교육시간으로 인정됨)

• 수행기관은 활동에 필요한 소양, 안전수칙에 관한 교육 및 사업별 직무 수행을 위한 교육 실시

- 소양교육 2시간 이상, 안전교육 6시간(필수) 이상, 직무교육 4시간 이상 운영

※ 전년도 계속참여자 및 반제품 제조 및 납품의 경우, 사업별 직무교육 시간을 2시간까지 단축 가능

※ 필수교육[소양교육 2시간, 안전교육 6시간, 직무교육 4시간] 및 직무 관련 필수교육(관련 법령에 따라 필수 이수해야 하는 경우에 한함)의 경우 보수지급 사유로 인정

※ 법정의무교육은 관할기관(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사업단별 필수 교육시간 및 교육과정 등을 확인하여 지침에 명시된 교육시간 외 추가적인 교육이수 필요(법정의무교육은 참여자 교육시간으로 인정됨)

∙ (신규)

• 소양교육(필수)

내용	디지털 역량 강화 관련	∙ 디지털교육 개요 ∙ 디지털 기초교육 ∙ 기초 문서작업

• 소양교육

내용	기타	∙ 개인정보보호교육 ∙ 디지털 역량 강화 교육 ∙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금융사기 예방교육, 디지털금융 이해하기 등)

• 소양교육(필수)

내용	기타	∙ 개인정보보호교육 ∙ 실생활에 필요한 금융교육(금융사기 예방교육, 디지털금융 이해하기 등)

• 안전교육(필수)

구 분		내 용
시간		∙ 5시간 이상
교육 내용	필수	∙ 산업안전보건교육(해당기관)
	선택	∙ 사업단(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 돌발상황 대처방법, 응급처치요령 ∙ 산재보험(근로계약 시) 및 상해보험(도급계약 시) 처리절차 안내

• 안전교육(필수)

구 분		내 용
시간		∙ 6시간 이상
교육 내용	필수	∙ 산업안전보건교육(해당기관)
	선택	∙ 사업단(업종)별 특성을 고려한 안전교육 ∙ 돌발상황 대처방법, 응급처치요령 ∙ 산재보험(근로계약 시) 및 상해보험(도급계약 시) 처리절차 안내

참여자 보호 및 안전관리

• (도급계약 시) 수행기관은 상해보험 의무 가입, 사고발생 시 가입된 상해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도급계약 시) 수행기관은 상해보험 의무 가입, 사고발생 시 가입된 상해보험사의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함(단,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고용·산재 보험 의무가입

∙ (신규)

∙ 활동(근무) 중 사망사고 발생 시 7일 이내 해당 지자체와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 공문을 송부하고 조치결과 등을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입력

∙ (신규)

∙ 상해보험 가입

- 공익활동 지침 준용(도급계약 시 의무가입, 그 외 선택사항)

∙ 배상책임보험 가입

□ 사회서비스형 지침 준용(선택사항)

예산 관리

(사업비 관리)

항목	내 용
참여자 사회 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도급계약)상해보험료 등 집행 ※ 4대 보험료 참여자 개인부담금에 대해 사업단에서 대신 납부 가능 ※ 근로계약의 경우, 산재보험 외 상해보험 등 추가 가입 시 보조금 집행 불가
노인 일자리 담당자(구 전 담인력) 사회 보험료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집행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 담인력) 제 수당	∙ 연 267만원 중 인건비로 사용 가능한 상한액(연 250만원)을 제한, 17만원의 5% 이내로 활용 ※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출장비	※ 출장비 집행 가능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실무자 및 부서장,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임(기관장 제외).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참석 시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지급 가능
사업 진행비	∙ 동 사업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회계감사 비용,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등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항목	내 용
참여자 사회 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도급계약)상해보험료 등 집행 ※ 4대 보험료 참여자 개인부담금에 대해 사업단에서 대신 납부 가능 ※ (삭제)
삭제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고용부담금(2,787천원*/인)으로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 우선 집행 (단, 잔액은 수행기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시간외 수당 제외)으로 집행가능) *정부안 기준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 담인력) 제 수당	∙ 시장형사업단 사업비 총액 중 인당 2,787천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퇴직적립금, 명절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정부안 기준
출장비	∙ 출장비 집행 가능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실무자 및 부서장,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임(기관장 제외).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시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지급 가능
사업 진행비	∙ 동 사업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회계감사 비용,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등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붙임 2		2024년 시장형사업단 관련 서식

		2024년 시장형사업단 사업계획서

2024년 시장형사업단 사업계획서

(※ 업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시 첨부용)

사업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사업구분	□ 신규 □ 계속
사업자등록 형태	□ 개인 □ 법인 □ 수행기관
’24년 배정인원	명
계속사업만 기입	사업개시연도	년	’23년 배정인원	명
기 관 명			전화번호
대표자(기관장)			담당자

※ 업무시스템 사업계획서 등록 시 사업자번호 전산입력 및 사업자등록증 파일 필수 첨부(변동사항 발생 시 상시 업데이트)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사업명은 아이템 내용을 대표하고 누구든지 쉽게 알 수 있는 명칭으로 축약하여 기입하되, 기관에서 작명한 고유명칭이 있을 경우 괄호안 표기：(예시) 커피 제조･판매(커피마스터)

○ 사업기간：

○ 배 정 량：

○ 개시연도 이후 실적(계속사업단의 경우 해당)

(단위：원, 개, 개월)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
배정량
사업예산
연간 매출액
사업기간
월평균 참여인원수
1인당 연간평균 인건비
적립금(누적)

• 1인당 연간평균 인건비는 보조금 및 사업수입 포함하여 개인이 받은 활동비총액을 의미

•  ’23년 실적은 10월말 기준으로 작성

2. 사업 타당성(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표적(target)시장 규모

∙ 생산된 상품을 안정적으로 판매할 수 있거나 가능성이 높은 주요 거래처 등 기재

○ 경쟁상품 현황

∙ 표적시장 내에서 생산된 상품과 동종 또는 유관 상품 현황 등 기재

○ 생산품 경쟁력

∙ 생산된 상품이 동종 또는 유관 상품에 비해 표적시장에서 안정적 판매가 가능한 사유 등 기재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상품 현황, ③ 생산품 경쟁력 • 서비스업：① 환경 분석 및 사업 필요성, ② 경쟁 서비스 현황, ③ 서비스 경쟁력 • 영농업：① 표적(target)시장 규모, ② 경쟁 농작물 현황, ③ 생산 농작물 경쟁력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3. 입지선정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사업장 임대차계약 체결시 확인을 위해 관련서류를 사업계획서 하단 붙임 권고)

○ 생산지 확보 방안

∙ 모법인 지원, 지역자원 동원 등 생산품을 생산할 수 있는 장소 확보 방안 등 기입

○ 생산지 위치 및 규모

∙ 생산지 주소, 면적(㎡) 등 기입

○ 생산지 위치의 적절성

∙ 생산지 주변환경(주택가, 학교･학원가, 번화가, 사무실 밀집지역, 역주변, 시장, 유원지 등), 상권특성, 주변 교통여건 등이 생산품 판매에 적합한지 여부 등 기입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생산지 확보 방안, ② 생산지 위치 및 규모, ③ 생산지 위치의 적절성 • 서비스업：① 입지 확보 방안, ② 입지 위치 및 규모, ③ 입지 위치의 적절성 또는 ① 수요처 발굴 방안 ② 확정된 수요처(근무지) 위치 • 영농업：① 농지 확보 방안, ② 농지 위치 및 규모, ③ 농지 규모의 적절성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4. 생산(서비스)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원재료 구입 방안

∙ 주요 원재료의 구입처 및 구입량 등 기재(향후 공동구매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생산 공정

∙ 주요 공정별 업무내용 등 기재(향후 동일 아이템 공정개선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생산품 규격 및 가격

∙ 생산품별 규격, 가격 등 기재(향후 동일 아이템 브랜드 도입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원재료 구입 방안, ② 생산 공정, ③ 생산품 규격 및 가격 • 서비스업：① 판매 상품 내용, ② 판매 상품별 가격 또는 ① 수요처 관리 방안 ② 주요 업무 내용 • 영농업：① 생산물 내용, ② 생산물 가격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5. 판매(홍보) 계획(제조업 예시, 기타 업종별 작성항목 참조하여 작성)

○ 유통경로 확보 방안

∙ 사업타당성 분석 시 표적(target)시장으로 정한 주요 거래처와 안정적 관계 유지 방안 등 기입(향후 공동판매망 구축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홍보 방안

∙ 주요 거래처를 포함하여 시장 확대를 위한 방안 등 기입(향후 공동홍보 기초자료로 활용 예정)

○ 2024년 추정 매출액

(단위：개, 원)

품 명	단 가 (A)	일판매량 (B)	일매출액 (C=A×B)	월매출액 (D=C×영업일)	연매출액 (E=D×사업기간)
총 계

• 서비스업의 경우 품명은 제공서비스, 일 판매량은 서비스제공횟수 등으로 변경 가능하며, 기타업종의 경우도 특성에 맞게 변경가능

업종별 작성항목 (예시)	• 제조업：① 유통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24년 추정 매출액 • 서비스업：① 판매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24년 추정 매출액 또는 ① 홍보 방안 ② 사업 목적 및 목표(사업을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사업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③ 수요처 만족도 제고 방안 ④ 2024년 추정 매출액 • 영농업：① 유통경로 확보 방안, ② 홍보 방안, ③ 2024년 추정 매출액 ※ 기타업종은 유사업종 항목 준용 작성

6. 인력운용 계획

○ 참여자 근무조건

∙ 근무시간, 배치방법, 근무내용, 급여수준(보조금, 사업수입), 시간당 최저임금 등

(도급계약은 도급내용, 도급단가 지급기준 등)

○ 월별 참여자 수

(단위：명)

구 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참여자 수

∙ 사업계획 승인이후 연중참여 원칙

○ 참여자 교육

구 분	교육주체	교육기간	교육시간	교육내용
소양교육
직무교육
안전교육

7. 예산운용 계획

○ 예산수입

(단위：원)

총 계	수익금(적립금포함) * 계속사업	보조금	ʼ24년 예상수익금	자체부담금

• 적립금 및 예상수익금은 해당 시 입력

○ 예산지출

(단위：원)

구 분	총 계	수익금 (적립금포함) * 계속사업	보조금	ʼ24년 예상수익금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진행비

• 수입과 지출 총계는 동일하게 작성

• 자체부담금은 법인 별도 지원금을 의미함

8. 소요예산 세부내역(보조금)

(단위：원)

구 분			계	산출근거	비 고
총 계				-
사업비	인건비	소 계
				※ 월 25만원, 연 250만원 이내
	팀장 수당	소 계
				※ 월 4만원 이내
	전담보조 인력수당	소 계
	합 계			-
	재료비	소 계
	시설투자비	소 계
	장비구입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참여자 사회보험료	소 계
	교육비	소 계
	사업진행비	소 계

9. 월별 사업추진 계획

월별 주요업무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 상기한 업무 외 발대식, 정기간담회, 사업평가회, 만족도조사 등을 기입

		시장형사업단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시장형사업단 사업운영(종결)보고서

(본 보고서 양식의 내용을 포함한 자체양식 활용가능)

1. 사업개요

사 업 명		최초 사업년도	년
배정량	명	사업비(보조금)	원
근무형태	※격일제, 주 1~5일 자유활동제, 매일 파트타임제 등
주요사업 내용요약	○ ○

2. 추진경과

월	추진 내용	비 고
2월	- 참여자 모집 공고 및 선발(dd일 ~ dd일, dd일간) - 참여자 선발 완료(dd일, 총00명)
3월	- 사업단 발대식 겸 참여자총회 개최(dd일, 장소)
4월	- 00업체와 제품(서비스) 공급계약 체결(dd일) - 제품 생산(00개) 및 판매(00개, 000원) - 00작업 00개 진행
5월

※  내부적인 사업진행 이력, 사업 변경(내용, 예산 등) 이력, 외부기관 점검 및 지원 내역 및 대응 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3. 사업진행 실적

○ 참여자 현황

(단위：원)

성명	생년월일	참여기간	중도포기자		임금총액
			여부	사유
김 00	YY.MM.DD	YY.MM.DD~ YY.MM.DD	해당	질병	0,000,000원
합 계

○ 수익(매출) 현황

(단위：원)

연번	날짜	수익항목(매출처)	금액	비고
합 계

※ 매출액이 일별로 발생할 경우, 날짜를 월단위로 작성하고 별도의 매출대장 첨부로 대체 가능

○ 자산 구입 현황

(단위：원)

연번	자 산 명	구입정보
		일자 (yy.mm.dd)	금액	관련 문서번호

4. 사업정산

○ 관리계좌내역

(기준：00월00일, 단위：원)

연번	은행	계좌번호	명의	개설일	용 도	잔액
1				yyyy.mm.dd	보조금/수익금/적립금

○ 예산정산내역

(단위：원)

구 분	총 계	시장형사업단 사업비 (보조금)	수익금 (적립금 포함)	자체부담금
총 계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진행비

- 수익금 잔액 현황(적립금 포함)：총 000,000원

※ 관련 계좌(보조금, 수익금, 적립금)사본 필수 첨부

○ 수익금(적립금) 정산내역

(단위：원)

구 분	적립금 사용 내역	’22년 누적 수익금(적립금)	’23년 누적 수익금(적립금)
총 계		원	원
인건비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홍보비
교육/회의/간담회
사회보험료
사업운영비

※ 관련 계좌(적립금)사본 필수 첨부, 적립금이 없을 시 생략

○ 자산처리결과(중단사업에 한함)

(단위：원)

연번	자산명	처리결과(계획)
		처리유형	매각금액	이전기관 (사업단)	처리일자
1		매각/이전			yy.mm.dd

※ 위 항목중 자산구입현황이 없을시 생략

○ 재고내역(해당 사업단만에 한함)

(단위：개, 원)

연번	품목명	단위	수량	추정가액	처리계획
					처리유형	처리시한
1					판매/환불/불용	yy.mm.dd

5. 사업평가

평가 영역	주요 내용
사업 목표 (배경과 의의)	○ -
예상 현안
사업 성과
주요 문제 (애로 사항)	※ 문제에 따른 대응(조치) 사례, 중단 시 주요 원인 등 서술
담당자 총괄 의견

작성일자	yyyy.mm.dd	작성자 (사업담당자)
확인일자	yyyy.mm.dd	확인자 (사업책임자)

[공익활동/사회서비스/시장형 통합 신청서]

서식 통합ver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_개정(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접수기관(수행기관명)*		접수번호**
필수 기재 사항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참여자격 (공통)
건 강 보 험 직 장 가 입	□ 비해당(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기초생활 수급	□ 비해당
□ 해당(직장가입자)	□ 해당
만65세이상 신청자	기초연금 수급	□ 수급	장 기 요 양 등급판정	□ 등급 없음
□ 미수급	□ 등급 있음
만60~64세 신청자	차상위 계층여부	□ 해당	□ 비해당
장애 유무	□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비해당 ※ 공익활동만 신청하는 자는 비해당 선택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 2024년 신규 신청	□ 2023년 참여	□ 2022년 이전 참여
세대구성 (주민등록기준)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 동거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 동거
□ 노인부부	□ 노인독신	□ 기타
참여 희망사업	①	사업유형		②	사업유형		③	사업유형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 사업유형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중 선택하여 기재(사업별 교차신청 가능)
사무역량 (컴퓨터 활용, 정보검색 능력)	□ 상	□ 중	□ 하	□ 비해당 ※ 공익활동 또는 시장형사업단만 신청하는 자는 비해당 선택
선택 기재 사항	비상연락처
최종학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이상 * (공익활동 참여 신청자) 참여 희망사업이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활동인 경우 학력정보 기재
※ (사회서비스형 참여 신청자) 아래 3가지 항목은 가점이 부여되므로 최대한 기재 ※ (시장형 참여 신청자) 아래 3가지 항목은 기본 배점에 해당하므로 필히 기재
외부교육 이수사항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행기관	□ 비해당 ※ 공익활동만 신청하는 자는 비해당 선택
경력사항 (증빙서류 제출)	직장명	활동기간	담당업무
자격증 및 면허증	자격증	취득기관	취득연도
ㅇ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급여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상담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접수기관(수행기관명)과 접수번호는 담당자가 작성 ※ 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오기 하지 않도록 주의(예.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등) ※ 참여 신청자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필히 작성

서식 통합ver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나이(만 연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및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부적격ㆍ부정수급),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건강보험직장가입 해당 유무, 기초생활수급 해당 유무, 기초연금 수급 여부, 차상위 계층여부, 세대구성

※ 위의 개인정보(필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필수)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동의 여부
선택 정보	비상연락처, 최종학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및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부적격ㆍ부정수급),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동의 □미동의
	외부교육 이수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및 면허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 동의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선택)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기요양 등급판정 여부, 장애 유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및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부적격ㆍ부정수급),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 마케팅 정보 수신(선택)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연락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뉴스, 이벤트 정보, 신규 서비스 안내,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문자 발송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마케팅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뉴스, 이벤트 정보 등 다양한 제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활용을 위해 문자메시지로 수신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26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처리 항목	처리 목적	처리 근거
주민등록번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및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부적격ㆍ부정수급),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ㆍ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자리참여정보를 제공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참여자 선발：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장애 유무 활동 관리：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차상위계층 여부 변동, 장기요양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ㆍ퇴소, 해외 출ㆍ입국
한국고용정보원	참여자 선발：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활동 관리：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변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활동 관리 :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및 변동사항(가입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시장형사업단 선발기준표

시장형사업단 참여자 선발기준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고
합 계					100 (105)
가	경력	관련분야 자격		자격증 소지자	10		* 관련분야 자격증, 교육 및 경력의 인정 범위는 해당 사업단의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
				교육 이수자	5
				해당없음	0
		관련분야 경력		7년 이상	25
				5년 이상	20
				3년 이상	15
				1년 이상	10
				1년 미만	5
나	세대구성 (주민등록 등본 기준)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10		* 신청자와 주민등록상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③(장애인) 참여신청자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④ (노부모 및 배우자 외 민법상 가족) 민법 제779조의 가족(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중 65세 이상인 자가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기준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노인부부가구로 배점하며,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여야 함
		독거노인가구			8
		노인부부가구(2명)			5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 가구			0
다	공적 지원 수급 여부	기초연금 수급	소득인정액 ‘0원’		20
			소득인정액 ‘0원 초과’		10
			미수급		0
		60~64세 중 차상위계층 자격이 있는 경우			20
라	활동역량	참여 적극성 (책임감, 협동심, 참여 의욕 등)			10
		수행능력 (의사소통능력, 업무 이해력 등)			10
		신체활동능력			10
마	신규 참여자	신규참여자			5		*2023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해당없음			0
바	장애인 채용(가점)	장애인 채용			5		*증빙 서류: 장애인 증명서, 복지 카드 등 수행기관 담당자 제출
		해당없음			0

* 수행능력과 신체활동 능력의 선발점수가 0점인 경우 사업참여 제한 가능

붙임3		2024년 시장형사업단 사업비 집행기준

○ (집행 가능 항목) 참여자 인건비, 참여자 사회보험료, 팀장 수당, 전담보조인력수당,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제 수당, 전문인력 인건비,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재료비, 시설투자비, 장비구입비, 비품구입비, 회의비, 피복비, 문화활동비, 출장비, 참여자 교육비, 교육참가비,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참여자 유류비 보조, 홍보비, 공공요금, 사업단 보험료, 세금, 사업진행비, 사업단 임차료 등

○ (집행 불가능 항목) 기관 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료 등 기관운영성 경비,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기관장 출장비, 참여자 교통비, 기관 차량보험료 및 수리비 등

항목	세부 기준
참여자 인건비	∙ 시장형사업단 사업비를 인건비로 사용할 경우, 사업단별 자체 운영규정에 의하여 지급하되 정부보조금은 월 25만원, 연 250만원 이내로 지급 가능
참여자 사회보험료	∙ 산업재해보상보험료, 고용보험료, (도급계약)상해보험료 등 집행 ※ 4대 보험료 참여자 개인부담금에 대해 사업단에서 대신 납부 가능
팀장 수당	∙ 월 4만원 이내, 근무시간을 고려하여 조정지급 가능 ※ 팀장수당, 전담보조인력 수당은 중복지급 불가
전담보조인력수당	∙ 월 만근시간의 50%까지 초과근무 수당 지급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제 수당	∙ 시장형사업단 사업비 총액 중 인당 2,787천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퇴직적립금, 명절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정부안 기준
전문인력 인건비	∙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고용한 전문인력 인건비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 전문인력 사회보험료 사업주 부담액 집행
재료비	∙ 제품 생산을 위해 필요한 원료나 완제품 구입
시설투자비	∙ 사업공간 조성을 위한 내부 인테리어, 전기, 설비, 환기 시설 등
장비구입비	∙ 사업목적 수행을 위해 필수적인 장비 구입 ※ 자산대장에 등재하고 사용 가능 연한이 경과할 때까지 지자체 재산으로 사업단에서 관리하며, 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지자체의 승인을 얻어야 함
비품구입비	∙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해당 사업단 사업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승인 후 집행 가능 ※ 문구류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은 사업진행비에 해당 ※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사업계획서에 미반영하였거나 승인된 사업계획 외 추가적인 비품구입 시 변경심사 또는 지자체 승인
회의비	∙ 참여자 및 수요처 간담회, 지자체 및 수행기관 간담회, 사업 평가회 등에 집행 가능하며 회의 1회당 참석자(참여자, 수요처, 노인일자리 실무자 및 담당 부서장,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기관장) 1인당 20,000원 이내에서 지출 ∙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현수막, 문구 및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등으로 집행 가능 ※ 대관료는 실비 별도 집행 ※ 동일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 시간을 구분·운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비 모두 집행가능(단,급여가 지급되는 교육 운영 시 회의비 내 식비 편성 불가)
피복비	∙ 소속감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한 참여자 활동복, 조끼, 모자 등 구입에 집행 가능 ∙ 마스크 등 참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용품 구입에 집행 가능 ※ 피복비 구매물품의 경우 수행기관 보관 및 관리가 원칙이나, 안전확보를 위한 용품의 경우 참여자에게 배부가능
문화활동비	∙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노인일자리 관련 행사(노인일자리 주간 등)을 위하여 참여자 및 노인일자리 실무자,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기관장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체험비, 진행물품(현수막, 구급약 등) 등 6만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참여자 인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문화활동에 동행하는 기관의 일반직원, 자원봉사자 등 편성 가능
출장비	∙ 참여자의 활동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처 개발 방문 시, 또는 동 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선진지 견학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참석 시 집행 가능 ※ 출장비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함 ※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출장 시 해당 금액과 출장비의 중복지급 불가함 ※ 출장비 집행 가능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실무자 및 부서장,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임(기관장 제외).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시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지급 가능
교육비 (참여자)	∙ 참여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강사료, 대관료, 현수막구입, 문구 및 교육진행을 위한 물품구입 등 집행 가능 ※ 보수가 지급되는 교육(보수 내 식비 포함) 진행 시 식비 편성 불가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5,000원 이내) 집행 가능
교육참가비	∙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교육 참가비로 집행 - (증빙자료)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관련 집행증빙서류 ※ 단, 교육을 포함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과정, 예산집행계획(강사료, 대관료, 교육진행비 등)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교육 총괄 부서와 협의·승인 후 집행 가능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10만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 (증빙자료)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관련 집행증빙서류 - (환수조치) 단순 취미교육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교육에 참가하거나, 교육 미수료 시에는 환수조치 가능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 동 사업을 위해 기관차량 이용시 예산범위 내 집행 가능 ※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운행일지 및 출장신청서 등 비치 ※ 유류비 지출 세부 사항은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참여자 유류비 보조	∙ 전담보조인력 또는 팀장(참여자)의 차량을 이용할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전용카드 사용, 전담보조인력 수당 또는 팀장수당과 중복수혜 가능) ※ 개인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전담보조인력 및 팀장은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비치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가 개인차량 이용하는 경우 출장비(교통비)로 지급
홍보비	∙ 제품 포장, 간판 제작 등 사업단 홍보 또는 수요처 확보를 위해 필요한 홍보비 집행 가능 ※ 기관 홍보비 집행 불가
공공요금 (해당 사업단)	∙ 사업단이 기관과 별도 장소에서 운영되어 사업단-기관의 공공요금을 명확히 구분 납부 가능한 경우, 공공요금 집행 가능 ※ 사업단이 기관과 동일한 장소에서 운영되어 공공요금 구분이 어려운 경우 전화요금에 한해 사업비 내 탄력 집행 가능
사업단 보험료	∙ 사업단 화재보험, 차량보험 등 집행 ※ 차량보험은 사업단 자산대장상 등록된 차량에 한함(기관 차량 불가)
세금	∙ 사업 추진에 따라 발생하는 법인세, 근로소득세 등 ※ 사업운영상의 과실로 인한 벌금, 과태료 등은 납부 불가 ※ 사업단 수익에 따라 발생하는 부가가치세는 보조금 집행 불가
사업단 임차료	∙ 사업단이 기관과 별도 장소에서 운영되는 경우에 한해 집행 가능 ※ 보증금 및 권리금 집행 불가
사업진행비	∙ 동 사업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회계감사 비용,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다른 결핵검진 등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시장형사업단 사업비 집행 시 유의사항>

붙임4		2024년 시장형사업단 사업분류 코드

□ 사업유형 및 분류코드

사업유형	사업 내용	분류 코드
식품제조 및 판매	∙ 식재료를 활용하여 식품 등 을 제조하여 판매	간식류	E-01
		참기름 및 장류	E-02
		도시락 및 반찬류	E-03
		기타	E-04
공산품제작 및 판매	∙ 일정한 시설을 갖추고 규격에 맞춘 공산품을 제작하여 판매	비누류	E-05
		봉제제품	E-06
		기타	E-07
매장운영	∙ 소규모 매장 및 점포를 운영	카페	E-08
		음식점	E-09
		매점(편의점)	E-10
		기타	E-11
지역영농	∙ 유･휴경지를 활용하여 농산물 등을 공동으로 경작하고 판매 ex) 콩, 고사리 등 재배	지역영농	E-12
운송	∙ 아파트단지 내 택배물품을 배송･집하 ∙ 지하철을 이용하여 각종 수하물 및 서류 등을 배달	아파트 택배	E-13
		지하철 택배	E-14
		기타	E-15
기타	∙ 사업 수익을 통해 향후 발전 가능성이 있는 재화·기타 서비스 제공	이미용	E-16
		세차	E-17
		세탁	E-18
		기타	E-19

붙임5		업무시스템 신청서 양식(지역본부 → 성장지원센터)

2024년 신규사업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신청서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유형	신규사업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지역본부명		담당자

신규사업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대상 기관
수행기관명			대 표 자		O O O
사업단명			담당자명		O O O
담당자 연락처	(사무실)		(핸드폰)
담당자 이메일
사업단 주소
사업 개시일 (예정일)	2024. 00. 00.	신청권역*		□ 수도권		□ 중부권
				□ 영남권		□ 호남권
사업단 유형	□ 식품제조 및 판매	□ 간식류(E-01) □ 참기름 및 장류(E-02) □ 도시락 및 반찬류(E-03) □ 기타(E-04)
	□ 공산품제작 및 판매	□ 비누류(E-05) □ 봉제제품(E-06) □ 기타(E-07)
	□ 매장운영	□ 카페(E-08) □ 음식점(E-09) □ 매점(편의점)(E-10) □ 기타(E-11)
업태(업종)		주생산품목
참여노인(근무)	명	판매채널		□오픈마켓 입점 □오프라인 판매 □기타( )

*신청권역	수도권	·서울 ·경기 ·인천 ·강원
	중부권	·대전 ·세종 ·충북 ·충남
	영남권	·부산 ·대구 ·울산 ·경북 ·경남
	호남권	·광주 ·전북 ·전남 ·제주

컨설팅 신청분야	■ 창업지원	□ 기술·인증	□ 디자인	□ 판로개척
	□ 상품사업화지원	□ 기타( )
요청내용	《 신규사업 비즈니스 모델 컨설팅 요청 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