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안전지원과-23395
결재일자	2023. 11. 15.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안전보건팀장	안전지원과장		소방재난본부장
				11/15
협 조
	경리팀장

2024년 소방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계획

2024년 소방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계획

2023. 11.

소방재난본부

(안전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의료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 소방공무원 단체보장보험 가입 계획

소방공무원의 생명․상해 및 기타 의료비 단체보장보험을 가입하여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Ⅰ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소방공무원 보건안전 및 복지 조례 제8조의 2(후생복지사업의 지원)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Ⅱ		단체보험 개요

□ 사 업 명 : 2024년 소방공무원 단체보장보험

□ 보험기간 : 2024. 1. 1. ~ 12. 31.(1년)

□ 가입대상 : 7,498명 ※ 최종 가입시 인수변동 가능

ㅇ  공로연수, 해외파견, 국외연수, 질병․육아․가사 휴직 포함

ㅇ  병역휴직 등 법정의무 수행을 위한 휴직 제외

□ 소요예산 : 금2,485,450천원

< 달라지는 점 >

구 분		2023년	2024년
생명상해(사망·장해)		3억원	좌동
실손선택	실손(입원)	3천만원
	실손(통원)	年 3천만원 / 日 15만
	(3대 비급여 포함)	(9백만원)
특약선택	선택담보	-	암진단(3천), 뇌졸중(2천), 급성심근경색(2천)
	선택특화담보	-	공무상 입원일당(7만), 공무상 장해진단(1천), 공무상 장기요양 직권면직(1억)

□ 담보 및 보험금액

담 보		보험료	보장금액	비고
남자	생명상해	343,400	3억원	필수
	실손(입원)	131,500	3천만원	선택
	실손(통원)	91,200	3천만원/15만원	선택
	선택담보	114,200	3천만원	선택
	선택특화담보	17,600	7만원~1억원	선택
여자	생명상해	185,000	3억원	필수
	실손(입원)	163,400	3천만원	선택
	실손(통원)	56,700	3천만원/15만원	선택
	선택담보	156,000	3천만원	선택
	선택특화담보	8,900	7만원~1억원	선택

※ 최종 단체보험가입시 인원 변동에 따라 소폭 금액변동 가능

ㅇ  선택사항 세부내역

담 보		보장금액	비고
실손	입통원의료비	3천만원 / 15만원	한방, 치과비급여 포함
	입원의료비	3천만원	한방, 치과비급여 포함
	3대비급여	9백만원	도수․체외충격파․증식 350만원 비급여주사료 250만원 MRI․MRA 300만원
선택 담보	암진단	3천만원	갑상선암 30%, 경계성종양 30% 제자리암 10%, 기타피부암 10%
	급성심근	2천만원
	뇌졸중	2천만원
선택 특화 담보	공무상입원일당	1일 7만원	공무상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입원한 경우(365일 한도)
	공무상장해진단	1천만원	공무상 발생한 상해 또는 질병의 직접결과로써 장해상태가 된 경우
	공무상장기요양 직원면직	1억원	공무상 발생한 사고로 장기요양 휴직이 끝난 후 복귀 불가로 직권면직이 된 경우

※ 선택(특화)담보 시 기왕증자는 지급 제한이 될 수 있음

Ⅲ		단체보장보험 계약

□ 계약방법 : 제한경쟁(다수공급자 계약)

ㅇ  관련근거 : 단체보험 다수공급자 계약 업무처리규정

ㅇ  가입특약 : 보장보험 적용 대상자에 대한 가입제한(인수건부) 없음

ㅇ  참가자격

- 단일업체 또는 복수업체(컨소시엄)

- 보험업법 제4조 규정에 의거 허가를 받아 보험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기타 특별법에 의거 보험(공제 포함)업을 영위하는 업체

- 신청업체 지급여력비율 100% 이상 업체로 최근 3년 이내 금융감독업

지급여력비율 :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보험금을 제때 지급할 수 있는지를 나태내는 지표

종합감사결과 문책경고기관 제외

※ 계약심사 제외 : “2014년 선택적복지 단체보장보험 공급자선정 용역 계약심사

요청에 대한 회신”(계약심사과-117,‘14.1.6.)

□ 보험료 납부

ㅇ  보험 개시일로부터 1개월 이내 일시납

- 보험업감독규정 제4-33조(보험료 영수제도 등의 건전운용)

□ 보험료 정산

ㅇ  기 준 일 : 2024년 계약 종료 시점

ㅇ  신분변동자 처리

- 신규임용 및 전입 등 연중 가입자는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소급 정산

- 연중 가입자는 생명상해, 실손(입원), 선택특화담보 자동가입

- 의원면직, 명예퇴직, 병역휴직 등 연중 해지자는 인사발령 일자를

기준으로 일할 소급 정산

Ⅳ		향후계획

ㅇ  단체보장보험 가입 유형 파악	~ 11. 27.

ㅇ  조달청 단체보장보험 제안요청	~ 12.  4.

ㅇ  단체보장보험 업체 선정	~ 12. 18.

ㅇ  단체보장보험 계약체결	~ 12. 26.

ㅇ  단체보장보험 개시	2024. 1. 1.

붙 임   1. 제안요청서 1부.

2. 단체보험료 예가계산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