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24-693호

2024년 서울특별시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 공고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지원 사업을 위한『2024년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오니,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어 지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4. 3. 11.

서 울 특 별 시 장

1. 지원기간 : 공고일 ~ 2024년 12월 (사업비 소진 시까지)

2. 지원대상 : 서울특별시 소재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 달러 이하 중소기업

3. 지원예산 : 총 15억원 (15억원 중 4억원 단체보험 지원)

4. 지원내용

- 종  목 : 수출보험 6종, 수출신용보증 6종, 환변동보험 1종 ※ ‘붙임 1’ 참조

- 한  도 : 업체당 연간 3백만원 한도 내 지원 (단체보험 별도)

· 사업개시 이전 보험·보증료 발생분에 대하여 ’24.4.30.(화)까지 신청 시 소급지원

5. 지원신청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절차 : 신청서 작성 ⇒ 신청서 제출(한국무역보험공사) ⇒ 심사 ⇒ 수출보험·보증료 지원

-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하단 기재

※ ‘붙임2-1(단체보험 제외 보험·보증상품)’, ‘붙임2-2(단체보험)’ 참조

- 제출방법 : 한국무역보험공사 앞 유선문의 후 사이버영업점 또는 팩스 신청

※ 단체보험은 이메일로 신청 (담당자 이메일 : gksure@ksure.or.kr)

· 본사(중앙지사) (전화 : 1588-3884, 02-399-6851, 팩스 : 02-6234-1411)

· 강남지사 (전화 : 02-551-0473, 팩스 : 02-6234-1421)

· 구로디지털지사 (전화 : 02-6911-6910, 팩스 : 02-6234-1432)

6. 문의처 : 한국무역보험공사 (☎1588-3884)

서울특별시 경제정책과 (☎02-2133-5231)

※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www.ksure.or.kr) 또는 서울특별시(www.seoul.go.kr) 참조

붙임 1

《 세부 지원종목 》

□ 수출보험(6종) : 수입자로부터의 수출대금 미회수시 손실 보상

종 목	보 상 내 용
단기수출보험	결제기간 2년 이내의 수출계약 건에 대해, 수입자로부터 수출대금을 회수하지 못하여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수출 건별 보험가입)
단기수출보험 (다이렉트)	별도 수입자 조사 및 심사절차 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단기수출보험 (수출 건별 보험가입)
중소Plus 보험	연간 수출거래에 대하여, 위험별 책임금액 이내에서 발생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중소Plus 보험 (다이렉트)	별도 수입자 조사 및 심사절차 없이 일정 한도 내에서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중소Plus 보험
서비스종합보험	국내기업이 외국기업에게 운송, 관광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서비스대금을 회수하지 못할 시 수출기업에게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
단체보험	1년간 전체 수출거래에 대하여, 공사가 보험자가 되어 지방자치단체를 보험청약자로, 중소기업을 피보험자로 수출대금 미회수 위험 보상 * ‘23년도 가입기업은 자동 갱신

□ 수출신용보증(6종) : 수출금융을 이용함에 따라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 채무를 연대 보증하는 제도

종 목		보 상 내 용
수출신용보증(선적전)		수출기업이 수출물품의 제조·가공·조달에 필요한 자금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시, 수출기업이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다이렉트보증		공사 및 은행 방문 없이 모바일 앱을 통해 진행되는 비대면 보증상품
수출신용보증(공통)		수출기업이 외상으로 물품 수출(선적) 후 환어음 등 선적서류를 은행에 매각하여 수출대금을 지급받았으나, 수입자가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수출기업이 은행에 부담하는 상환채무를 공사가 보증 하는 제도
	선적후	단기수출보험 가입 필수, 수출통지 필수 ※ 대상거래 결제기간 : 2년 이내
	NEGO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매입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년 이내
	포괄매입	단기수출보험 가입 선택, 수출통지 생략, 불특정다수 수입자와 이용 가능 ※ 대상거래 결제기간 : 180일 이내

□ 환변동보험 : 수출계약시점과 수출대금을 회수하는 시점의 환율차이로 발생할 수 있는 환위험을 제거

붙임 2-1

2024년 서울특별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신청서

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서울특별시가 시행하고 있는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사업에 의거 다음과 같이 수출보험(보증)료 지원을 신청합니다.

2024년   월   일

신청인	회사명 :
	주 소 :
	대표자 : (인)

◈ 신청업체현황

기업형태	1. 법인 2. 개인 3. 기타
설 립 일			업 종
종업원수			2023년 수출실적
지원대상보험종목
담 당 자	성명/직위	/	전화번호
	E-mail		FAX번호

※ 상기 기재내용이 허위로 밝혀질 경우 지원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 지원대상은 전년도 수출실적 3천만불 이하 서울소재 중소기업에 한합니다.

○ 서울특별시 지원예산 범위내(15억원)에서 수출업체별 3백만원(단체보험은 별도)까지 지원 가능하고, 연중 지원예산이 소진되거나 업체별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통보 없이 지원이 중단되며, 수출자가 해당 보험(보증)료를 부담하여야 합니다.

○ 해당 월 지원신청분에 대하여는 다음달 말 서울특별시 지원기준에 의거 선정․지원합니다.

○ 사업기간은 2024년 연중이며 상기와 같이 예산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으며, 지원

신청서 접수일 이전(2024년 사업개시 전 발생분)의 수출보험(보증) 부보 건에 대하여 2024.4.30.(화)까지 신청기업에 한해 소급하여 지원합니다.

○ 지원신청서 및 붙임서류는 최초 1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붙임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3. 수출자 원화계좌 사본

4.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붙임 3)

붙임 2-2

2024년 서울특별시 중소Plus+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서울특별시(한국무역보험공사) 귀중

2024년  월    일

신청인 기본 정보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본 사	□□□□□
	사업장	□□□□□
기 업 형 태		□ 법 인 □ 개 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담당자 연락처	성명/직위	/	전화번호
	E-mail		팩스번호

2. 보험계약 관련 동의사항

보험계약의 체결	당사는 무역보험계약 및 관리 등을 위하여 상기 신청인 기본정보가 보험계약자에게 제공될 수 있으며, 당사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였더라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정한 적격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보험관계 성립이 되지 않을 수 있음에 동의합니다.
보험계약내용 통보 방식	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상기 Fax번호 또는 e-mail 주소로 보험증권을 발급하고, 고위험인수제한국가 추가지정 등에 따른 인수제한 통지를 하는 것에 동의 합니다.
보험계약의 갱신	당사는 금번 가입신청에 따라 체결된 단체보험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 보험계약자(단체)의 지원으로 당사의 보험료 부담없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책임금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 별도의 가입신청 절차 없이 단체보험을 갱신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수출실적의 확인	당사는 한국무역보험공사가 보험계약의 체결 및 관리를 위하여 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로부터 당사의 수출실적을 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상기내용을 숙지하였으며 단체보험 가입을 신청합니다.
신청인 (수출자)		상 호 : 대표자 : (인)
주)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서명 날인)

※ 제출서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수출실적 증명서(한국무역협회, 한국무역통계진흥원 또는 거래은행발급 수출실적증명서)

3.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동의서 (붙임 3)

붙임 3

【정보제공 동의서 표준서식】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수혜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의 수집‧활용

□ 수집‧조회 및 활용 정보

①  (이력정보) 신청일, 지원금액 등 수혜정보와 사업자등록번호 등 기업 식별정보

②  (과세정보)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개업일, 휴업기간, 폐업일”,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에 한함

□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 해당 지원사업 소관부처(집행기관 포함),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동의 효력기간

◦ 사업자가 본 동의서를 제출하고, 최종 지원결정 시점 이후 효력 발생

* 지원결정 후 지원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된 경우 그 시점부터 효력소멸

* 동의철회 또는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 기업정보 수집 시점 : 수혜기업의 사업 참여 이전 3개년부터 참여 이후 10년간

* 보유 정보가 없을 경우 수집하지 않음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24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 본인은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주) 법인인감 날인 (개인기업은 대표자 서명 날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