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 산정 및 승진임용제한 규정

□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 산정기준

1. 계급별 최저근무년수

계급별	소방정	소방령․소방경	소방위․소방장	소방교․소방사
근무년수	4년	3년	2년	1년

2. 기 준 일 : 2024. 4. 1.

3. 계산방법

	<승진소요 최저근무년수>
계급별 근속기간 - 최저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 최저근무년수 인정기간

① 계급별 근속기간 : 해당계급 승진임용일 ~ 계산기준일

②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

가. 휴직기간

(예외)

✓ 공무상질병(부상)으로 인한 휴직, 병역 및 법률의무수행 휴직, 노동조합 전임휴직, 고용휴직 → 모두 산입

✓ 육아휴직 : 자녀 1명에 대해 최초 1년만 산입
(전부산입 : 첫째자녀 배우자 6월 이상 휴직, 둘째자녀이후 휴직)

✓ 해외유학 휴직 → 기간의 50% 산입 (국외훈련파견은 모두 산입)

나. 직위해제기간

(예외) 징계처분 또는 형사사건으로 인한 직위해제의 경우에 징계 또는 형사사건이 무효, 취소, 무죄로 확정되는 경우의 직위해제기간

다. 징계처분기간 및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양정	견책	감봉	정직･강등
승진임용제한기간	6월	12월	18월

※ 해당일 이후 징계처분자는 승진임용제한기간 가산

비위별 가산기간	3월 가산	6월 가산
금품수수 및 공금유용 등	09.4.1.이후	18.7.17.이후
성폭력, 성희롱 또는 성매매	17.5.2.이후	18.7.17.이후
소극행정, 음주운전		19.11.5.이후

4.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 인정기간

① 해당 계급 또는 그 이상의 계급에 상응하는 소방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② 다른 법령에 의한 공무원의 신분으로 재직하던 자가 소방장 이상으로 임용된 경우에는 최근 10년 이내의 경력에 한해 계급환산표(임용령시행규칙 별표3)에 따라 경력의 2할(승진임용규정시행규칙 제3조제2항)에 해당하는 기간

※ ’10.12.27 이전에 신규임용된 소방교･사는 위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 인정

③ 사법연수원의 연수생으로 수습한 기간(소방령 이하)

④ 강등(임) 전의 계급에서 재직한 기간은 강등(임) 후의 계급 재직기간에 포함하고, 강등(임)된 자가 원(原) 계급으로 승진한 경우 강등(임)전의 경력은 승진한 계급 재직기간에 포함

⑤ (시간선택제전환 소방공무원) 근무기간 중 해당계급에서 1년 이하인 근무기간은 전부 산입해주며, 1년을 넘는 경우 1년 초과기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산입

□ 승진임용제한 규정

1. 승진임용 제한자

① 징계처분 요구 또는 징계의결 요구, 징계처분, 직위해제, 휴직 또는 시보임용 기간 중에 있는 자

② 징계처분을 받고 다음의 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강등･정직 18월, 감봉 12월, 견책 6월 → 금품수수, 성폭력, 소극행정, 음주운전 등 6월 가산

- 임용전의 신분에서 강등의 징계처분을 받고 18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및 근신･영창 기타 이와 유사한 처분을 받고 6월이 경과하지 않은 자

③ 신임교육 또는 관리역량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자

2. 승진임용 제한기간의 계산

①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다시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 前 제한기간이 끝난 날로부터 後 징계처분의 제한기간을 계산

② 징계처분으로 인한 승진임용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 직위해제하는 경우

⇒ 징계처분에 따른 남은 승진임용 제한기간은 복직한 날로부터 계산

③ 시보임용기간 중에 있는 자가 휴직하는 경우

⇒ 남아있는 시보임용기간도 휴직기간에 포함하여 계산

④ 징계처분 후 해당 계급에서 훈장, 포장, 모범공무원, 총리이상의 표창 또는 제안 포상을 받은 경우

⇒ 징계처분에 따른 승진임용제한기간의 1/2 단축(징계처분기간은 단축되지 않음)

【붙임 2】

근무성적평정의 평정자 및 확인자

직급	소 속	1차 평정자	2차 평정자
소방정	본부 및 소방관서	소방재난본부장	부시장
소방령 소방경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단장 등)	소방재난본부장
	시청 재난상황관리과	재난상황관리과장
	119특수구조단	119특수구조단장
	시민안전체험관	시민안전체험관장
	소방서	소방서장
	소방학교	소방학교장
	종합방재센터	종합방재센터소장
	대통령경호처소방대	본부 소방행정과장
소방위 이하	소방본부	소속 부서장(과장, 단장 등)	소방재난본부장
	시청 재난상황관리과	재난상황관리과장
	119특수구조단	소속 부서장(과장, 대장 등)	119특수구조단장
	시민안전체험관	소속 부서장	시민안전체험관장
	소방서	소속 부서장 (과장, 단장, 안전센터장, 구조대장)	소방서장
	소방학교	소속 부서장(과장, 센터장 등)	소방학교장
	종합방재센터	소속 부서장(실장, 과장 등)	종합방재센터소장
	대통령경호처소방대	부 대 장	소방대장

※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소방위 중 본인이 부서장(안전센터장, 구조대장 등)인 경우 그 부서장의 1차 평정자는 인사주무과장(소방행정과장)이 된다.

경력・교육훈련성적・가점평정의 평정자와 확인자

사안별	계 급	근 무 부 서	평정 및 확인자
			평정자	확인자
경력 및 교육훈련 가점평정	전 계급	소 방 재 난 본 부	인사팀장	소방행정과장
		시청 재난상황관리과	상황1팀장	재난상황관리과장
		서 울 종 합 방 재 센 터	행정팀장	자원관리과장
		소방학교	총괄운영팀장	교육지원과장
		119특수구조단	인사담당자	행정지원과장
		시민안전체험관	인사담당자	운영1과장
		소방서	행정팀장	소방행정과장
		대통령경호처소방대	부 대 장	소방대장

【붙임 3】

격무・기피부서 가점평정 대상 및 평정점

구 분	대상 부서 및 가점자			대상계급	가 점
격무 ․ 기피 부서	소방재난본부	일근 근무자		소방령 이하	월 0.05점 (최고 2.0점)
		교대 근무자		소방위 이하	월 0.03점 (최고 1.0점)
	종합방재센터	일근 근무자		소방위 이하	월 0.03점 (최고 1.5점)
		구급상황관리, 신고접수, 상황관제		소방위 이하	월 0.03점 (최고 1.0점)
	소방학교	일근 근무자		소방위 이하	월 0.03점 (최고 1.5점)
		교수요원		소방경 이하	월 0.03점 (최고 1.5점)
	특수구조단	일근 근무자		소방위 이하	월 0.03점 (최고 1.5점)
	시민안전체험관	일근 근무자		소방위 이하	월 0.03점 (최고 1.5점)
	소방서	일근 근무자		소방위 이하	월 0.03점 (최고 1.5점)
		지휘팀장	서대문	소방경	월 0.03점 (최고 2.0점)
			은평	소방경	월 0.03점 (최고 1.5점)
			성북, 성동, 동작, 도봉, 중랑, 광진, 강북, 금천	소방경	월 0.03점 (최고 1.0점)
		재난원인조사· 재난피해조사		소방위 이하	월 0.03점 (최고 1.0점)
	대통령경호처소방대	일근 근무자		소방위 이하	월 0.03점 (최고 1.5점)
		교대 근무자		소방위 이하	월 0.03점 (최고 1.0점)
	중앙부처 파견 및 서울시 지원근무자			소방령 이하	월 0.05점 (최고 2.0점)

2024.4.1.부터 적용하는 기준은 의견조회를 거쳐 개정할 예정(상기 기준은 2024.3.31.까지 적용)

□ 평정방법

○ 해당계급에서 격무･기피부서에 근무한 때에는 근무한 날부터 1월마다 월 가점 평정점을 평정

○ 격무･기피부서에서의 근무기간 산정기준은 승진소요최저근무년수 계산방법에 따르되, 모든 휴직기간과 30일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휴가기간은 제외

○ 가점은 정기평정기준일 현재까지의 근무경력에 대하여 경력월수 단위로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함

【붙임 4】

우수실적 가점 대상

□ 대회별 가점사항

대 회 명	단 위	2023년 실적까지			2024년 실적부터
		1등	2등	3등	1등	2등	3등
119소방정책컨퍼런스	전 국	0.5	0.3	0.2	0.5	0.3	0.2
공무원 정책연구 발표대회	전 국	0.5	0.3	0.2	0.5	0.3	0.2
소방공무원 교육훈련 경연대회(강의,연구)	전 국	0.3	0.2	0.1	0.5	0.3	0.2
소방기술경연대회	본 부	0.3	0.2	0.1	0.3	0.2	0.1
화재조사분야 연찬대회	전 국	0.3	0.2	0.1	0.3 (1인당)	0.2 (1인당)	0.1 (1인당)
현장대응역량 강화방안 연구 발표대회	전 국	0.3	0.2	0.1	0.3 (1인당)	0.2 (1인당)	0.1 (1인당)
소방안전강사 경진대회	전 국	0.3	0.2	0.1	0.5	0.3	0.2
특별사법경찰수사 우수사례 발표대회	전 국	0.3	0.2	0.1	0.5	0.3	0.2
119상황관리 우수사례 경진대회	전 국	0.3	0.2	0.1	0.5	0.3	0.2
구조정책 연찬대회	전 국	0.3	0.2	0.1	0.5	0.3	0.2
대한민국 119구급활동 경연대회	전 국	0.3	0.2	0.1	0.3	0.2	0.1
국민안전발명챌린지	전 국	0.3	0.2	0.1	0.5	0.3	0.2
1. 우수실적으로 인한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한 자는 가점평정에서 제외 2. 우수실적 가점대상 대회에 따라 수상 순위별로 1순위에 해당되는 수상은 ‘1등’으로, 2순위에 해당되는 수상은 ‘2등’으로, 3순위에 해당되는 수상은 ‘3등’으로 가점평정함

□ 평정방법

○ 동일한 내용으로 시･도 및 전국 단위에서 우수한 성적을 얻은 경우에는 그 중 유리한 것 하나만 가점 평정함

- (단체실적)은 우수실적 가점을 부여할 수 없으나, 4인 이내의 공동실적은 배점의 범위 내에서 각각 동일하게 가점부여

○ 그 외 순위와 훈격에 따라 별도의 특전을 부여하거나, 명칭 변경 또는 상기에 준하여 우수실적 평정이 예상되는 대회 등 개최 시 인사팀 사전협의(협조결재)한 경우 평정 가능

【붙임 5】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직무분야	기술사	기능장	기사	산업기사	기능사
건축	건축구조, 건축기계설비, 건축시공, 건축품질시험	건축목재시공 건축일반시공	건축, 건축설비, 실내건축	건축, 건축목공, 건축설비, 건축일반시공, 실내건축, 방수	거푸집, 건축도장, 건축목공, 도배, 미장, 방수, 비계, 실내건축, 온수온돌, 유리시공, 전산응용건축제도, 조적, 철근, 타일
건설기계 운전					양화장치운전, 지게차운전, 굴삭기운전, 기중기운전, 로더운전, 롤러운전, 모터그레이더운전, 불도저운전, 아스팔트피니셔운전, 천장크레인운전, 컨테이너크레인운전, 타워크레인운전, 천공기운전
기계장비 설비･설치	건설기계, 공조냉동기계, 산업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농업기계, 메카트로닉스, 승강기	건설기계설비,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업기계, 생산자동화	건설기계정비, 궤도장비정비, 공조냉동기계, 설비보전, 기계정비, 승강기, 전자부품장착, 농기계정비, 반도체장비유지보수, 생산자동화
철도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철도차량	철도차량	철도차량정비
조선	조선		조선	조선	동력기계정비, 선체건조, 전산응용조선제도
항공	항공기관, 항공기체		항공	항공	항공기관정비, 항공기체정비, 항공장비정비, 항공전자정비
자동차	차량	자동차정비	자동차정비, 그린전동자동차	자동차정비	자동차보수도장, 자동차정비, 자동차차체수리
화공	화공		화공,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생물공학	화약류제조	화학분석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위험물
전기	건축전기설비, 발송배전, 전기응용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전기공사, 전기철도, 철도신호	전기, 철도전기신호
전자	산업계측제어 전자응용	전자기기	반도체설계, 전자계산기, 전자, 임베디드, 의공, 광학	광학기기, 반도체설계, 전자, 의공, 전자계산기제어,	광학, 의료전자, 전자계산기, 전자기기, 전자캐드
정보기술	정보관리 컴퓨터시스템응용		전자계산기조직응용 정보처리, 정보보안	사무자동화, 정보처리, 정보보안	정보기기운용, 정보처리
방송･무선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방송통신, 무선설비
통신	정보통신	통신설비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전파전자통신, 정보통신, 통신선로	전파전자통신, 통신기기, 통신선로
안전관리	건설안전, 기계안전, 산업위생관리, 소방, 인간공학, 전기안전, 화공안전. 가스	가스	건설안전, 산업안전, 가스, 산업위생관리, 인간공학, 소방설비(기계 및 전기) 화재감식평가	산업안전, 산업위생관리, 화재감식평가, 가스, 건설안전, 소방설비(기계 및 전기)	가스
비파괴검사	비파괴검사		누설･방사선･와전류･자기･초음파･침투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방사선비파괴검사, 자기비파괴검사, 초음파비파괴검사, 침투비파괴검사
에너지	방사선관리, 원자력발전	에너지관리	원자력,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에너지관리, 신재생에너지발전설비(태양광)

【붙임 6】

주요업무 추진실적

(평가기간 : 2024년 상반기)

기관	부서	직 위	직 급	성 명
00소방서	00과	00팀장	소방경	홍 길 동 (서명)

연번	성과 목표	성과창출 활동
1	코로나 대응 철저	○ 코로나 직원 감염 발생 시 대응매뉴얼 제작 (공문 대호 기재) ○ 비대면 업무수행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 (공문 대호 기재) ○ 식당 및 회의실 투명 칸막이 설치 (공문 대호 기재)
2
3

2024. 3. 31.

확인자 :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