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추진지침

2024. 1.

2024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추진지침

□ 사업개요

ㅇ 목    적

- 재난, 재해 등으로 문화재 피해 발생 시 즉시 보수비를 투입, 신속히 복구하여 보수 지연으로 인한 추가 훼손 방지 및 문화재 원형 보전

ㅇ 지 원 율 : 국비 100%

ㅇ 지원대상

- 국가지정문화재, 국가등록문화재, 국가지정문화재(국가등록문화재) 지정(등록) 예고 및 임시지정 문화재

□ 사업이력

ㅇ ’04~’07년 : 복권기금으로 추진

ㅇ ’08~’09년 : 문화재보수정비 예산으로 편성하여 추진

ㅇ ’10년~    : 복권기금(문화재보호기금)으로 추진

연 도	교 부 내 용		비고
2004년	서산마애삼존불상 등 38건	50억
2005년	낙산사 등 42건	70억
2006년	탑골공원 등 95건	69억
2007년	서울 흥인지문 등 49건	69억
2008년	숭례문 등 24건	42억
2009년	달성 삼가헌 등 53건	49억
2010년	덕포진 등 69건	60억
2011년	서울 흥인지문 등 108건	50억
2012년	하남 이성산성 등 155건	85억
2013년	서울 흥인지문 등 53건	50억
2014년	연산 화악리의 오계 등 78건	55억
2015년	문경 조령 관문 등 82건	50억
2016년	경주 흥덕왕릉 등 110건	82억
2017년	서울 한양도성 등 46건	45억
2018년	부산 태종대 등 60건	41억
2019년	담양 소쇄원 등 41건	41억
2020년	예산 수덕사 대웅전 등 63건	41억
2021년	제주 성읍마을 등 47건	41억
2022년	강릉 선교장 등 62건	41억
2023년	경주 서악동 고분군 등 71건	41억

□ 지원대상 선정기준

ㅇ 기본방침

-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현지조사 등 검토 후 신청

※ 반드시 문화재 재난상황발생보고 후 예산 신청

- 긴급보수 지원대상은 국가지정문화재(임시지정 포함) 및 국가등록문화재에 한함

※ 단, 지방지정문화재는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4조(재난복구 비용 등의 부담기준)에 따라, 행정안전부 재난관리업무포털(NDMS)에 복구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만 해당(국비 50%)

- 긴급보수 예산계상 시 2023년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문화재시설, 행정안전부 확정·통보), 2023년 문화재수리 표준품셈, 문화재수리(식물) 표준품셈 등을 참고하여 적용

- 개인소유 문화재는 소유자가 관리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경미한 보수사업은 소유자가 자부담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유도

- 문화재는 원형보존이 원칙이므로, 문화재 원형을 변형하는 보수사업은 지원 제외

- 다른 부처에서 지원하는 국고보조사업과 중복하여 신청한 사업은 지원 제외

- 관리소홀 등 실화에 의한 문화재 훼손 복구비는 지원 제외

- 지원규모는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하며, 연내 완료가능한 사업에 대하여 우선지원

ㅇ 보수·정비대상 선정기준

순 위	내 용
1순위	ㅇ 풍수해 등 재난에 의해 훼손되어 보수가 긴급한 당해 국가지정·등록 문화재(지정·등록 예고 및 임시지정 포함)
2순위	ㅇ 문화재의 원형훼손 및 피해가 우려되어 긴급히 보수하여야 하는 당해 국가지정․등록 문화재(지정·등록 예고 및 임시지정 포함)
3순위	ㅇ 문화재의 원형보존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긴급히 보수하여야 하는 국가지정․등록 문화재(지정·등록 예고 및 임시지정 포함)의 주변정비 ※ 문화재의 주변정비는 당해문화재 보존에 영향을 주는 제반 시설을 위한 사업으로 한정함

□ 사업추진 방법

ㅇ 문화재 긴급보수사업의 예산신청, 설계승인, 설계변경, 착·준공 보고 등 전 과정에 대해서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을 통해 처리

ㅇ 교부결정서(붙임7)에 의한 사업 분류에 따라 설계승인 후 발주

- 국가검토사업 : 우리 청(수리기술과 또는 해당과 등)에 설계검토 및 승인요청

- 지방검토사업 : 해당 시도와 협의하여 설계검토 및 승인요청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제33조의2(문화재수리의 설계승인)에 따라, 국가지정 문화재의 수리는 문화재청의 설계승인을 받음(국가검토)

※ 지방자치단체 직접 시행

- 사업의 신속성 등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에서 직접 사업시행(민간자본 보조사업 불가)

- 보조금을 교부받은 지자체는 즉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신속히 집행하고, 적극적인 선금 및 기성금 지급으로 집행률 제고를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예산의 이월이나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관리 철저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ㅇ 구  성

- 위원장 : 문화재정책국장

- 위  원

․안전기준과장(부위원장), 내·외부위원

․간  사 : 담당 사무관(학예연구관)

ㅇ 역  할 : 지원대상 선정

- 지자체의 예산신청서, 실태조사서를 토대로 피해 문화재의 가치, 피해 정도, 지원의 긴급성을 검토하여 지원여부(대상, 금액) 결정

ㅇ 운  영 : 신청건수에 따라 수시 실시(탄력적 운영)

- 심의를 거친 후 검토함이 원칙이나 시급한 사안의 경우 우선 교부, 서면 심의 및 사후 보고 가능

- 당해 문화재 지원 심의 시 담당 사업부서 참석 또는 서면통보

- 의사정족수 : 4명

□ 추진절차

처 리 절 차		처 리 주 체 및 내 용		비 고

ㅇ 예산신청서 제출	═	ㅇ 시·군·구 또는 시·도→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붙임 3 소유자 동의서 포함하여 제출)	═	붙임 1,2,3
⇩
ㅇ 필요시 실태조사	═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또는 관련부서	═	붙임 4
⇩
ㅇ 심의	═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심의위원회 개최 - 긴급 시 선지원 후 서면심의 시행 - 필요 시 사업시행주체(지자체) 참석	═
⇩
ㅇ 예산확정안 통지	═	ㅇ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시·도, 시·군·구	═
⇩
ㅇ 보조금 교부신청	═	ㅇ 문서 : 시·군·구→시·도,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예산신청 시 붙임 2,3이 누락된 경우 반드시 첨부) ㅇ 예산시스템 : 시·군·구→시·도→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붙임 2,3,4,5,6
⇩
ㅇ 보조금 교부	═	ㅇ 문서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시·도, 시·군·구 ㅇ 예산시스템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시·도 또는 시·군·구(사업시행주체에 직접 교부) * 문화재청 사업부서에 통보	═	붙임 7
⇩
ㅇ 설계승인 신청	═	ㅇ 시·군·구→문화재청 설계검토 부서(국가검토사업) ㅇ 시·군·구→시·도와 협의, 자체검토(지방검토사업)	═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
⇩
ㅇ 사업추진	═	ㅇ 지자체 - 사업 착수 및 완료보고서 제출 * 사업지도 :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국가유산 전자행정 시스템
⇩
ㅇ 사업비 정산	═	ㅇ 시·군·구→시·도, 문화재청 안전기준과 - 정산증빙서류 제출, 집행 잔액 및 이자 반납	═	차년도 정산보고

□ 행정사항(지자체)

ㅇ 문화재긴급보수사업의 예산신청, 설계승인, 설계변경, 착·준공 보고 등 전 과정에 대해서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 등록 및 신청을 통해 처리

※ 준공 보고 시 「문화재 수리보고서」를 ‘국가유산 전자행정시스템’에 반드시 등록

ㅇ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예산신청 및 교부신청 시 반드시 “성립 전 예산편성 이행 동의서” 첨부(붙임 2) 및 예산 편성하여 신속히 사업추진

ㅇ 사유 문화재의 경우 예산신청 시 예산신청서(붙임 1)를 작성 후 소유자에게 확인토록 하여야 하며, 소유자 동의서(붙임 3)에 서명을 받아 청으로 제출

ㅇ 긴급보수사업 관련 붙임서식은 내용을 충분히 검토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작성하여 시스템에 첨부

- 보수대상 전경(당해 보수대상 뿐만 아니라 그 주변 전체), 원경, 근경, 전면․배면․측면, 상세사진 첨부

- 당해 지정(등록)문화재와 보수 대상이 함께 찍힌 사진 첨부

- 전체 배치도에 보수대상을 표기, 도면이 없는 곳은 약도로 첨부 가능

ㅇ 필요시 예산신청 지자체 심의위원회 참석(중요사항에 대하여 별도 통지)

ㅇ 예산 확정 통지 후 예산회계시스템(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입력(교부금 요청) 철저

ㅇ 사업시행주체인 기초자치단체로 사업비를 직접 교부하고 있으나, 광역자치단체에서는 예산회계시스템(차세대 지방재정관리시스템)에서 해당 시군구 사업비 내시(배분) 후 신속 처리하도록 하고, 교부 및 집행사항 관리

ㅇ 광역자치단체는 긴급보수사업비 교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기초자치단체로부터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세부추진 일정”(붙임8)을 제출받아 우리 청으로 보고

- 최초 보고 이후 사업완료 시 까지 매월 말일 월 추진사항 제출

ㅇ 교부결정서에 의한 국가검토사업의 설계승인은 ‘문화재청 전자행정 시스템 - 긴급보수’에서 우리 청 해당과(수리과, 보존과, 고도과, 유형과, 천기과, 근대과, 백제추진단, 신라추진단 등)로 신청하고, 지방검토사업은 시도와 협의하여 처리

ㅇ 필요 시 문화재위원, 문화재전문위원 등 관계전문가 인력풀을 구성하여 지자체 자체 자문위원회 운영

붙임  1. 긴급보수사업 예산신청서 서식

2. 성립 전 예산편성 이행 동의서

3. 소유자 동의서 서식

4. 예산신청 실태조사서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서식

6. 사업계획서 서식

7.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서식

8.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세부추진 일정 서식

[붙임 1]

긴급보수사업 예산신청서

1.  문화재현황 및 연혁

○ 문화재명 : 지정번호, 문화재명(지정일자)

○ 소 재 지 :

○ 연    혁 :

○ 보수이력 : 최근 5년간 해당 문화재 및 주변정비사업

년도별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보조금 유형 (총액사업, 긴급보수사업, 기타사업)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2020
2021
2022
2023
2024
	계

2.  피해현황(구체적으로)

○ 발생일시 :

○ 발생장소 :

○ 원    인 :

○ 피해내용 및 규모(위치별/연장 등)

○ 현재상황(응급복구 사항 등) :

3.  예산신청내역

○ 사 업 명 :

○ 추진기간 :

○ 소요예산 :

사업내용	사업비(단위 : 천원)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자부담
계

4.  세부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내용	사업량 및 산출근거	사업비	비 고
계

5.  자치단체 및 관리자 의견

○

6. 사업추진(예산집행, 조기발주) 계획

○

현  황  사  진

ㅇ 위 치 도

ㅇ 전경 및 원경사진

내용설명

ㅇ 피해문화재 근경 또는 정면 상세사진

ㅇ 피해문화재 배면 또는 측면 상세사진

내용설명

[붙임 2]

성립전 예산편성 이행 동의서

동 ○○○ 문화재 긴급보수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에 의거, 긴급보수 보조금교부 즉시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여 신속한 복구사업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을 약속합니다.

2024.  .   .

시 ․ 도 지 사 또는 시․군․구 단체장 (인)

문화재청장  귀하

※ 지방재정법 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1.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그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 전액이 교부된 경비

2. 시ㆍ도의 경우 국가로부터, 시ㆍ군 및 자치구의 경우 국가 또는 시ㆍ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ㆍ통보된 경우 그 소요 경비

[붙임 3]

소유자 동의서

⃞ 사 업 명 :

⃞ 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내용 :

본인(소유자)은 상기 예산신청을 확인 후 동의하며,

소유자(관리자)로서 사업추진에 적극 협조할 것을 약속합니다.

(※ 신청서에 작성된 사업계획은 심의결과에 따라 조정 또는 변경될 수 있음)

2023.    .    .

소유자(관리자)                       (인)

※ 소유자가 다수일 경우 소유자 대표임을 확인할 수 있는 확약서 등 서류 첨부

○○시장(군수) 귀하

[붙임 4]

긴급보수비 예산 신청 실태조사서

조사일자 : 2023 .  .  .

문화재 명칭					종별 및 지정번호
소재지 또는 보관장소
연 혁						보 수 실 적
조 사 현 황
피해(훼손)내용 및 규모			복구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조사자 의견 및 사업지침
ㅇ 조사자 의견 ㅇ 사업 지침
보수의 시급성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여부
당해 문화재여부				조 사 자

현  황  사  진

사진설명

사진설명

[붙임 5]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1.  보조사업자 :

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주소	은행명/계좌번호	예금주

2. 보조사업의 목적

○

3. 보조사업의 내용

○ 사업기간 :

○ 사업대상 :

4. 보조금 신청액

(단위 : 천원)

사 업 명	총 사 업 비				보조금 신청액	비고
	계	국비	도비	시․군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위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 합니다.

2023.    .    .

시 ․ 도 지 사 (인)

문화재청장  귀하

[붙임 6]

사 업 계 획 서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 위    치 :

○ 사 업 비 :

○ 사 업 량

-

○ 주요사업내용

-

2. 추진계획

○

○

○

3. 예산 집행계획

○

○

○

4. 기대효과

○

○

[붙임 7]

2024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결정서

수신 :

참조 :

제목 : 2024년 문화재 긴급보수사업 국고보조금 교부

1. 교부조건

○ 교부 결정된 예산은 긴급보수사업에 사용하고, 사업추진은 우리 청에서 시달한 사업지침에 따라 시행할 것.

○ 동 사업은 국가검토사업으로 설계 및 사업내용 변경 등에 대해서는 우리청의 승인을 받을 것

- 설계승인(수리기술과 또는 해당부서 등), 사업내용 변경(안전기준과)

○ 지방검토사업은 시·도에서 설계도서 전반에 대하여 검토·승인을 수행하고, 사업내용 변경은 우리 청의 승인을 받을 것.

- 설계승인(시·도), 사업내용 변경(안전기준과)

○ 필요 시 지체 없이 지방비를 편성하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할 것.

○ 사업추진 시 준수사항, 설계도서 작성기준, 정산 등 사업시행 전반에 대한 사항은 「2024년 문화재보수정비 국고보조사업지침」,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정산지침」등 관련 규정을 준용할 것.

2. 교부내역 및 사업지침

연번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내용	사업지침	교부금액(단위:천원)			사업분류	승인부서
							국비	지방비	계
			계	건

2024.   .    .

문   화   재   청   장

관 인 생 략

[붙임 8]

문화재긴급보수사업 세부추진 일정

시도	시군구	지정별	문화재명	사업명	지원액(천원)			교부일	편성일		설계																공사																계획대비 부진사유 (선금 미지급 사유 포함)
					국비	지방비	계				계약요청일		착수일		선금				자문일		설계승인 요청일		설계승인일		완료일		계약요청일		착수일		선금				자문일		설계승인 요청일		설계승인일		완료일
															선금지급일		선급지급액 (백만원)														선금지급일		선급지급액 (백만원)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	계획	실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