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심사계획(안)

2023. 11.

	노 인 지 원 과

목  차

Ⅰ. 추진개요	1

Ⅱ. 사업계획 수립	2

Ⅲ. 사업계획 심사	4

Ⅳ. 지자체 협조사항	8

(붙임 1) 2024년 공익활동 주요 변경사항	9

(붙임 2) 2024년 공익활동 관련 서식	11

(붙임 3) 2024년 공익활동 부대경비 집행기준	30

(붙임 4) 2024년 공익활동 사업분류 코드	33

(붙임 5) 2024년 공익활동 사업계획 심사 업무 매뉴얼	34

Ⅰ	추진개요

□ 추진방향

○ ‘24년 저소득 노인의 동절기(1~2월) 소득공백 완화를 위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조기 착수

○ 수행기관 수행능력, 사업내용 등을 종합 심사하여 원활한 사업추진 도모

○ 지역사회 수요 및 유용성이 높은 사업분야 확대로 재정지원 사업의 효율성 극대화

□ 심사개요

○ (심사대상) 2024년 공익활동 사업단

○ (추진일정) ‘23. 11. 21.(화) ~ ’24. 1. 2.(화)

○ (주요일정) 지자체 심사 완료된 건부터 순차적으로 분산 모집 가능

내용		일정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23.11.21.(화)~’23.12.1.(금)
(지자체)	시‧군‧구 및 시‧도 심사(승인)*	’23.11.21.(화)~’23.12.13.(수)
(수행기관‧지자체)	참여자 모집 및 전산등록	’23.11.29.(수)~’23.12.29.(금)
(수행기관‧지자체)	참여자 자격확인 및 선발	’23.12.4.(월)~’24.1.2.(화)
(수행기관‧지자체)	사업 시작	’24.1.2.(화)~

※ 수행기관 및 지자체는 사업계획 등록, 심사기간 엄수

○ (심사주체별 주요역할)

구분	주요역할
보건복지부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심사 완료 후 사업계획 심사 적절성 모니터링
시 · 도	⦁사업 계획 최종 심사 ⦁시·군·구에 ’24년 사업량 배분
시·군·구	⦁사업 계획 1차 심사 후 시·도에 2차 심사 요청 ⦁직접 사업 ’24년 사업계획서 작성 및 업무시스템 등록 ⦁수행기관에 ’24년 사업량 배분
수행기관	⦁사업 타당성 등 시장 분석을 통해 ’24년 사업계획 수립 ⦁’24년 사업계획서 및 ’23년 사업운영(종결)보고서 작성 ⦁’24년 사업계획서 업무시스템 등록

Ⅱ	사업계획 수립

	< 공익활동 주요 변경사항 >
○ (활동비) 월27만원 → 월29만원(정부안) ○ (사업유형) 노노케어(1개 → 2개) 및 공공시설봉사(다문화 가정 봉사, 한부모가족 → 취약가정봉사) 일부 활동내용에 따라 세분화 ○ (참여자 선발) 선발기준표 내 세대구성 점수 및 활동역량(0점) 판정 기준 예시 추가, 코로나 백신가점 삭제 ○ (수요자 제한) 유사 재가 서비스 받는 노인은 노노케어 서비스 중복불가 → 유사 재가 서비스 수혜일자 및 서비스 내용 미중복인 경우 중복 수혜가능 ○ (참여자 교육) 안전교육 5시간 → 안전교육 6시간 ※ 세부내용은 붙임 1 ~ 4번 참조

□ 추진개요

○ (대    상) 공익활동 사업 추진예정 수행기관

○ (기    간) ‘23. 11. 21.(화) ~ ’23. 12. 1.(금)까지 업무시스템 등록

※ 사업참여 신청자 정보 연계 및 원활한 사업계획 심사를 위하여 기간 엄수 요망

○ (계획서 작성 및 양식 등록) [붙임2] 양식 작성 후 등록

- 사업계획서 업무 시스템 등록 시 전년도 계속사업은 “계속사업” 여부 필수 체크 후 전년도 사업명 선택

○ (‘23년도 사업운영 결과보고 제출) 전년도 계속사업은 ‘24.1.31(수) 24:00까지 업무 시스템 > 평가시스템(왼쪽 목록 하단) > 자체평가관리 > 공익형 평가보고서 내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등록 ※ [붙임2] 양식 참조

* 기간 내 미등록 시 ’23년 사업 평가 시 공통지표(감점지표) 최대 1점 감점 반영

□ 공익활동 사업개요

○ (참여자격)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 60-64세 차상위계층도 참여 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수급자는 참여 가능(생계급여 수급자 신청 불가)

○ (활동기간) 월 30시간 이상(일 3시간 이내 활동), 평균 11개월*

* (예시) 실내활동 및 지속적 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사업은 12개월 운영, 실외활동 및 수요처 상황 고려가 필요한 사업은 10개월 운영 등

○ (예산지원기준) 활동비 1인당 월 29만원(정부안), 부대경비는 연간 18만원

< 예산지원 기준(정부안) >

유형	참여자 1인 예산지원 기준				비고
	활동비(월)	참여기간	부대경비	계
공익활동	29만원	평균 11개월	18만원	315만원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206.1만원	12개월	-	2,679만원 (퇴직적립금 포함, 고용부담금 (구 처우개선비) 별도)	참여노인 150명당 1명

*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고용부담금(2,787천원/인)은 사회보험료(기관부담금)으로 우선 집행(단, 잔액은 수행기관.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시간외 수당 제외)으로 집행가능)

※ 국고보조율 : 서울 30%, 지방 50%, 부대경비 집행기준 : [붙임4] 참조

- 활동비 지급은 교통비, 식·간식비 및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월 최대 29만원(정부안) 초과 불가

* 방학 등 수요처 상황으로 활동 휴지기가 발생하는 사업단은 월 42시간(일 4시간 이내)로 연장활동 가능

** 연장 활동비는 월 42시간(40.6만원), 1일 4시간(3.85만원)으로 산정하여 지급

○ (세부 사업운영 관련) [붙임1] 주요변경 사항 참조

Ⅲ	사업계획 심사

	사업계획 심사 흐름도

○ (심사대상) 수행기관에서 등록한 2024년 공익활동 사업계획

○ (심사방법) (수행기관)심사요청→(시·군·구)1차 심사→(시·도)최종심사

- (수행기관) 지역사회 내 사회적 욕구,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만족도 등 철저한 사전조사 후 사업계획서 등록 및 심사요청

- (시‧군‧구) 수행기관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의 예산 규모 및 활동내용의 적절성 등 파악하여 1차 심사진행

*  시·군·구 직접 사업인 경우 시·군·구에서 사업계획 작성 및 등록 후 시·도 심사요청

- (시‧도) 각 시‧군‧구 1차 심사를 통과한 사업을 최종 심사

-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최종심사 완료 후 사업계획 심사 적절성 모니터링 실시

○ (심사일정)

내용		일정
(수행기관)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23.11.21.(화)~’23.12.1.(금)
(지자체)	시‧군‧구 및 시‧도 심사(승인)	’23.11.21.(화)~’23.12.13.(수)
(수행기관‧지자체)	참여자 모집 및 전산등록	’23.11.29.(수)~’23.12.29.(금)
(수행기관‧지자체)	참여자 자격확인 및 선발	’23.12.4.(월)~’24.1.2.(화)
(수행기관‧지자체)	사업 시작	’24.1.2.(화)~

○ (심사조치)

구분	주요내용
승인	지자체(시․군․구 및 시․도) 심사 시 기준에 적합할 경우 심사완료 조치
조건부 승인	사업 예산초과, 사업지침 미준수 등 사업내용 일부 수정(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후 재심사 신청 요청
반려	지침에 명시되어 있는 부적합사업 등 사업목적이나 필요성이 적절치 못할 경우 새로운 사업계획 수립 및 등록 요청

○ (심사 착안사항)

구분

주요 점검사항

시스템항목

- 사업유형이 사업내용에 적합하게 매칭 되었는지 여부 확인

- 활동유형 및 활동내용에 맞는 분류코드 적정 여부 확인 [붙임 4 참조]

- 사업목표 및 예산계획에 등록한 월별참여인원, 활동비를 적절하게 입력하였는지 여부 검토

사업계획서항목

활동개요

<사업계획서 「1. 활동개요」 검토>

- (활동기간) 평균 11개월

* 실내활동, 서비스 지속 제공(노노케어 등) 사업은 12개월 운영

* 실외활동, 수요처 상황 고려 필요한 사업은 10개월 운영

- (활동시간) 월 활동시간 30시간 이상 (일3시간 이내) 준수여부

- (사업예산 총액)

* [활동비(월29만원(정부안))+부대경비(연18만원)]×배정량

사업

타당성

<사업계획서 「2. 사업타당성 분석」 검토>

- 환경분석(전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지역여건 등) 및 사업필요성 등 기술내용 적합여부

활동목표

<사업계획서 「3. 활동목표」항목의 적절성 검토>

참여자

선발 및

수혜자

관리방안

<사업계획서 「4. 세부사업 내용 검토」>

- 참여자 선발방법 및 수요자 대상범위 적절성 검토

∙선발방식 준수 여부

∙참여자 :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원칙

* 60~64세 저소득계층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선발 및 참여 가능

∙수요처 및 수요자의 적절성

- 참여자 및 수요처(수요자) 매칭 및 관리방안 적절성 검토

- 참여자 교육계획 검토

∙활동교육 연간 12시간 이상 편성 여부(활동교육 중 안전교육 연간 6시간 이상 포함, 비대면 교육은 연간 9시간 이내로 편성 가능)

부대경비

집행내역

<사업계획서 「5. 소요예산  세부내역」 검토>

- 활동비 총액 및 부대경비 집행기준 확인

∙ 산출근거 내역과 예산합계의 적절성 여부

예시) 피복비 소계 2,000,000원≠산출내역 15,000원×150벌

- 전담보조인력 예산 편성여부 확인(공익활동은 편성 불가)

- 부대경비 중 집행 불가항목 또는 지침상 규정하고 있는 예산 이상으로 단가 측정여부 검토

<주의항목> : 세부사항 [붙임 4] 참조

부대경비	사용 범위
교육비 (참여자)	소정의 다과비 집행가능 1인당 5,000원 이내×횟수
문화활동비	1인당 60,000원×횟수
회의비	회의 1회당, 1인당 20,000원×횟수 *대관료 발생 시 실비 별도 집행 가능
출장비	수행기관 또는 관할 지자체 여비규정에 준함
교육참가비	개발원 교육 : 제한 없음 개발원 외 외부교육 : 1인당 연 10만원 이내
전화요금	기관 부대경비 범위 내에서 연중 탄력적으로 집행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제 수당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 중 인당 2,787천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퇴직적립금, 명절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 시 외부 대행업체를 활용할 경우 활동진행비로 편성 및 통합집행 가능

- 상해보험의 경우 ‘23년 단가의 110% 수준으로 편성예정

* ‘23년 상해보험료 15,000원

-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27조의2에 의해 발생하는 외부감사비용 등은 부대경비에서 집행 가능

- 부대경비 잔액 발생 시 참여자 활동비로 전용 가능

기타

‘23년 선정 신규사업

- ‘23년 선정 신규사업 : 시니어 유기동물 보호센터 매니저, 우리동네 플라스틱 자원순환단, 시니어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전기차충전소관리원

· 시니어 유기동물 보호센터 매니저사업은 공익활동-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지원봉사(A-15) 유형으로 운영

· 우리동네 플라스틱 자원순환단, 시니어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사업은 공익활동-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봉사(A-17) 유형으로 운영

· 전기차충전소관리원사업은 공공시설봉사-교통 지원 봉사(A-18) 유형으로 운영

- 사업명에 반드시 “시니어 유기동물 보호센터 매니저”‧“우리동네 플라스틱 자원순환단”, “시니어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전기차충전소관리원”사업으로 명시하고 하단 세부 프로그램 입력 실시

ㅇ (문의처)

해당 시‧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지역본부	전화번호
서울특별시	서울제주지역본부	02-6954-2062
부산광역시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507-6373
대구광역시	대구경북강원지역본부	053-759-1900
인천광역시	인천지사	070-8858-8908
광주광역시	호남지역본부	062-714-1307
대전광역시	중부지역본부	042-476-9893
울산광역시	부산울산경남지역본부	051-507-6373
세종특별자치시	세종충북지사	043-715-3045
경기도	경기인천지역본부	070-4861-6507
강원특별자치도	강원지사	033-911-3014, 033-910-3059
충청북도	세종충북지사	043-715-3045
충청남도	중부지역본부	042-476-9893
전라북도	전북지사	063-908-9665
전라남도	호남지역본부	062-714-1307
경상북도	대구경북강원지역본부	053-759-1900
경상남도	경남지사	070-4372-303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지사	064-805-3079
본원 업무상담 지원		031-819-0799

Ⅳ	지자체 협조사항

○ 각 시·도 및 시·군·구에서는 심사 적기 추진 및 조속한 사업예산 교부가 가능하도록 사전준비 등 협조 요망

○ ‘24.1.31.(수)까지 시·군·구 총괄운영계획서 필수 등록 및 사업운영 결과보고서 수행기관 등록 독려  ※ [붙임 2] 서식 참조

○ 참여자 안전사고 비율이 높은 2개 사업은 감축하고, 우수 운영모델 및 신규 사업 운영을 권장

- 공원 놀이터(야외근린시설) 지원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사업은 전년도 배정비율에서 5~10% 수준 감축하되, 농어촌․도시 등 지자체 여건에 따른 조정

* 사업 비율 조정 시 검토 기준 : 사회서비스형‧지자체 공공근로 등 타사업 유사직무 해당 수요처 중복 여부 확인, 지역 내 공익활동 수요처 현황 등을 검토하여 감축 비율 검토

※ 2개 사업 합계 전국 배정비율 : 46.3% 수준(2023년 9월말 기준)

- 특히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는 신규 사업으로의 직무고도화* 권장

* 단순 거리환경 개선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봉사 등

- ’23년 노인일자리사업 우수 운영사례집(우수사례 9개 사업단, 교육매뉴얼 등) 사례집 및 ’23년 노인일자리사업 신규 사업 직무매뉴얼 등 자료 참조(업무 시스템 공지사항 게시글 7474번)

○ 참여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활동시작 전 상해보험을 반드시 가입하고, 지자체 주도하에 통합교육 실시 또는 수행기관에서 참여자 안전교육 실시하도록 안내

- (상해보험 가입) 업무시스템-상해보험 게시판을 통해 별도 안내 예정

- (참여자 교육) 업무시스템 내 집중교육기간 별도 안내(워크북 활용 등) 예정

구분

2023년

2024년

활동조건

∙혹한기(12∼2월), 혹서기(7∼8월)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1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 단축하여 운영 가능하며,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활동비 지급

∙혹한기(12∼2월), 혹서기(6∼9월)는 지자체 협의를 통해 10시간 범위 내에서 활동시간 단축하여 운영 가능하며, 실제 활동시간을 반영하여 활동비 지급

참여자 선발기준

∙코로나19 백신 4차 접종 완료자 가점 5점, 3차 접종 완료자 가점 3점 부여

∙내용 삭제

예산지원 기준

(’24년 정부안)

∙참여자(활동비)：1인당 27만원 이내

□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천원

□ 활동실비：시간당 6천원

<활동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활동실비 6천원	9,000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활동실비 6천원*2시간)+간식비 3천원	18,000원
3시간 이상	교통비 3천원+(활동실비 6천원*3시간)+식비 6천원	27,000원

※ 활동비 지급은 교통비, 식비 및 간식비와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월 최대 27만원 초과 불가

※ 연장 활동 시 42시간(37.8만원), 1일 4시간(3.6만원)으로 산정하여 지급

∙참여자(활동비)：1인당 29만원 이내

□ 교통비 3천원, 간식비 3천원, 식비 6.5천원

□ 활동실비：시간당 6.5천원

<활동비 지급기준>

구분	지급내역	활동비
1시간 이상~ 2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활동실비 6.5천원	9,500원
2시간 이상~ 3시간 미만	교통비 3천원+(활동실비 6.5천원*2시간)+간식비 3천원	19,000원
3시간 이상	교통비 3천원+(활동실비 6.5천원*3시간)+식비 6.5천원	29,000원

※ 활동비 지급은 교통비, 식비 및 간식비와 활동실비를 포함하여 월 최대 29만원 초과 불가

※ 연장 활동 시 42시간(40.6만원), 1일 4시간(3.85만원)으로 산정하여 지급

프로그램 유형

∙세부 프로그램 유형

※ 지역상생활동 유형 폐지에 따른 프로그램 삭제

구분	대상 세부 프로그램
노노케어	노노케어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봉사, 다문화가정봉사, 한부모가족봉사, 청소년선도봉사, 생활시설이용자지원봉사
공공시설 봉사	학교급식 자원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CCTV상시관제, 보육시설봉사, 지역아동센터봉사, 도서관봉사, 공원, 놀이터 등 공공시설 봉사, 문화재시설봉사, 공공의료 및 복지시설 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주정차 질서 계도 봉사,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기타
경륜전수 활동	건강체조취미생활지도, 문화공연활동, 체험활동지원, 경륜전수활동

<공공형(공익활동) 세부 프로그램 변경사항>

구분	대상 세부 프로그램
노노케어	노노케어(정서지원*), 노노케어(활동지원**) * 안부확인 및 말벗, 정서관리 등 수행 ** 수혜자 활동 지원 및 일상동행, 생활실태 점검 등 수행
취약계층 지원	장애인봉사, 취약가정봉사*, 청소년선도봉사, 생활시설이용자지원봉사 * 지역 내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 가족 상담 및 정서지원, 아동보호 등 서비스 제공
공공시설 봉사	학교급식 자원봉사,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CCTV상시관제, 보육시설봉사, 지역아동센터봉사, 도서관봉사, 공원‧놀이터(야외 근린시설) 지원봉사, 문화재 시설 봉사,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지원봉사,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봉사, 교통 지원 봉사,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기타
경륜전수 활동	건강체조취미생활지도, 문화공연활동, 체험활동지원, 경륜전수활동

세부 프로그램

(신규사업)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커피찌꺼기 새활용사업,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 추가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정화 업무 ∙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커피찌꺼기 새활용 사업,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 등

∙시니어 유기동물 보호센터 매니저, 우리동네 플라스틱 자원순환단, 시니어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전기차충전소관리원사업 추가

공공시설봉사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지원봉사	∙보건소, 복지기관 및 경로당 등 관리지원 - 시니어 유기동물 보호센터 매니저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봉사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커피찌꺼기 새활용 사업,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 등 지역사회 자원순환 봉사 - 우리동네 플라스틱 자원순환단, 시니어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교통 지원 봉사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 전기차 충전소 관리 지원 봉사 등

노노케어

수요자 발굴 시 유의사항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방문하여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

∙독거노인･부부노인･조손가구, 경증 치매노인 등 취약노인 중 연령, 경제상태, 건강 등 연중 보호의 필요성이 높은 순서대로 지원

-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방문하여 제공되는 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은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 선정 우선순위에서 제외할 수 있음

- 자활간병서비스, 노인장기요양보험, 복지도우미(보훈처), 방문요양서비스,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등 유사한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수요자는 서비스 대상자에서 제외. 다만, 서비스시간(일자) 및 주 서비스내용 등이 중복되지 않는 경우 허용

- 수요자 발굴시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선정하되 수요자의 서비스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의 서비스 수혜 허용

부대경비

집행기준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공익활동 부대경비(사회서비스형 통합 가능) 총액의 5% 범위 내에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 담당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제 수당에 한해 지급가능

∙(노인일자리 담당자 제 수당)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 중 인당 2,787천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퇴직적립금, 명절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활동진행비) 동 사업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회계감사 비용,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따른 결핵검진 등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참여자

교육

∙(참여자 교육) 수행기관은 참여자 활동방법, 안전수칙 등 활동에 필요한 활동교육, 안전교육(필수 5시간) 등 실시

∙(참여자 교육) 수행기관은 참여자 활동방법, 안전수칙 등 활동에 필요한 활동교육, 안전교육(필수 6시간) 등 실시

붙임1		2024년 공익활동 주요 변경사항

붙임2		2024년 공익활동 관련 서식

		지자체 총괄 운영계획서

2024년  (시‧군‧구명)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총괄 운영계획서

- 지자체 작성용 -

1. 전년도(2023년) 사업추진 결과

가. 전년도 예산집행현황

(단위：천원)

구분	예산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기타
			시･도비	시･군･구비
합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나. 사업량 달성현황

구분	‘23년		비고
	목표량	추진실적
합계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취업알선형

다. 노인일자리 지도점검 주요결과

2. 지역 현황분석

가. 지역 노인인구 및 취약노인 현황

○ 지역 노인인구수, 수행기관 현황, 취약노인 현황 등

나. 지역 내 일자리 수요 및 사업배정

○ 기관별 수요조사량 및 시ㆍ군ㆍ구 내시사업량

구분		전년도 참여인원	전년도 대기자			신청(희망)사업량				비고
			공익 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공익 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합계
기존 수행 기관
신규수행기관 배정예정물량
<참고> 시ㆍ군ㆍ구 내시사업량(계)

○ 기존수행기관 사업량 조정운영절차

○ 최종 조정결과  ※ 제출 시점 미결 시 계획까지 작성

구분		최종배정량				비고
		공익 활동	사회 서비스형	시장형	취업 알선형
합계
기존 수행기관
신규수행기관 배정예정물량
시ㆍ군ㆍ구 내시사업량(계)

3. 수행기관 공모 및 선정계획  ※ 제출 시점 미결 시 계획까지 작성

○ 신규 수행기관 선정목표 및 배정량

(단위：명, 천원)

활동유형		배정량	소 요 예 산					비고
			계	국비	지 방 비		자부담 (민 간)
					시･도비	시･군･구비
총 계
공익 활동	소 계
사회 서비스형	소 계
시장형 사업단	소 계
취업알선형	소 계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 신규수행기관 공모절차 및 일정

○ 선정결과

4. 사업관리방안

○ 수행기관 담당자 및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교육계획

○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계획

○ 사업홍보 및 지역자원연계 방안

5. 사업평가방안

○ 노인일자리 평가지표 향상 대응방안

○ 시군구 자체 노인일자리 활동평가 방안

6. 주요추진사항

○ 시ㆍ군ㆍ구 노인일자리 관련 현안 및 주요사항(담당자 변경 등 업무이관 시 참고할 사항)

※ 본 양식은 지자체 작성용입니다. ※

		노인 공익활동 사업계획서

구 분	□ 계속(최초 시작 20○○ 년) →			(전년도 사업번호 2023-○○○○○)
	□ 신규
유 형	□ 노노케어 □ 취약계층 지원 □ 공공시설 봉사 □ 경륜전수 활동				사업 기간	□(시작일) 2024.○○.○○.
						□(종료일) 2024.○○.○○.
분류코드	※ 분류코드표 참조하여 기입
기 관 명		담당자				전화번호

2024년 노인 공익활동 사업계획서

-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 사업계획 등록 시 첨부 -

1. 활동개요

사업명			예산 (단위:천원)	총액	천원
사업기간	시작일	2024.○○.○○.
				활동비	천원
	종료일	2024.○○.○○.
	운영개월	개월
				부대경비	천원
참여대상
배 정 량		명	활동비 (1인, 월 기준)		원
활동시간		주 회 / 일 시간 / 월 시간
주요활동 내용요약		○ ○

2. 사업타당성 분석

ㅇ 환경분석

- 지역적 특성 및 인구조건 등

ㅇ 활동필요성

- 수요처, 수요자 예측자료, 욕구조사 내용 및 지역사회 현안문제 등

-  수요처 및 수요자 욕구조사 내용 등

ㅇ 서비스 제공방안

- 지역 내 관련사업 추진기관, 서비스 차별화 및 지역자원 동원계획 등

ㅇ 전년도 만족도 조사 및 자체 활동평가 결과의 반영내용 (계속활동일 경우)

작성 방법	• 활동대상 지역의 지역적 환경특성, 노인인구 비율 및 지역의 욕구와 문제점 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숫자나 객관적 자료를 중심으로 기술

3. 활동목표

산출목표	성과목표	목표에 대한 평가방법
		성과지표	근거자료

작성 방법	∙ 산출목표：활동을 통해 발생하는 객관적 산출물 (예시：노노케어에 20명의 노인 참여시 2인1조, 최대 취약노인8명(가구)지원, 총30시간 이상의 사회참여 기회제공 등) ∙ 성과목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효과 또는 변화 (예시：건강체조 사업은 추진 시 수혜자 건강증진 향상, 노노케어 사업은 활동 후 수혜자의 만족도 결과 등) ∙ 산출목표와 성과목표를 분리하여 작성하되 프로그램의 내용에 따라 산출목표와 성과목표가 동일하거나 성과목표 작성이 어려울 경우 산출목표만 작성가능 ∙ 성과지표：성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나 측정도구 등 - 성과지표는 변화량, 빈도, 수 혹은 % 등으로 제시 - 제시된 지표를 통해 변화의 정도(증가, 감소)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예시) 수혜자 소외감 감소율, 수요처 만족도 향상률 등 ∙ 근거자료：해당 자료를 누가 가지고 있는가에 관한 항목으로, 근거자료는 참여자 및 서비스 수혜자 등이 될 수도 있고 기록물이 될 수도 있음

4. 세부사업 내용

가. 활동 매칭 및 주요활동 내용

활동팀	활동인원(명)	활동(담당)지역	주요 활동내용
			대구분	활동내용
합계

나. 활동관리

ㅇ 활동 매칭 방안

- 참여자 선발방법 및 인원수, 수요처 월간 활동현장 방문요청 횟수 등을 파악하여 참여자 매칭 협의

ㅇ 수요처 개발 및 관리방안

- 활동을 위해 필요한 기관 개발방안(기관대상 사업설명회 및 사업홍보 방안 등)

ㅇ 서비스 수요처(수혜자)확보 및 관리방안

- 서비스 수혜자 대상범위, 선정방법 및 선정인원 등

ㅇ 기타사항

- 활동준비 기간, 활동중간 휴무기간 등

다. 교육 및 등 사업관리 계획

구분	주요활동	주요내용 및 방법	운영 시기	운영 인력	참여 인원	시행횟수 (시간)	비고
교육	활동교육
	안전교육
간담회
평가회
※ 교육, 발대식, 문화활동, 만족도조사 등 사업관리를 위한 계획을 기재

라. 월별 추진 계획

월별 주요활동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작 성 방 법	∙ 활동배치 및 주요 활동내용：활동을 대구분으로 작성 후 간략한 활동 소개를 작성 정서지원, 환경정리, 동행 등 주요활동내용을 구분하여 작성함

5. 소요예산 세부내역

구 분			계(단위 : 원)	산출근거	비 고
총계(단위 : 원)				-
활동비		소 계
부대경비 합계
활동관리비	상해보험	소 계
	피복비	소 계
	홍보비	소 계
	회의비	소 계
	교육비 (참여자)	소 계
	팀장수당	소 계
	활동진행비	소 계
	비품 구입비	소계
	문화활동비	소계
활동운영비	출장비	소계
	유류비 보조	소계
	교육 참가비	소계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제수당	소 계

6. 향후 운영계획

ㅇ

ㅇ

작성 방법	∙ 활동종료 후 활동지속성에 대한 자구노력 및 계획정도 ∙ 활동종료 후 참여자 욕구 재조사 후 지속 및 확대계획 등 중장기 발전전략 ∙ 차기년도 참여자 및 예산 등

		사업운영 결과보고서 양식(전년도 결과 작성)

2023년 노인 공익활동 사업운영 결과보고서 양식

◈ 작성방법

1. 2023년 수행기관에서 운영한 공익활동 사업별로 작성 후 노인일자리 업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평가에 반영됩니다.

- 입력마감기한 : ‘24년 1월 31일까지 입력

2. 서식은 사업수행기관에서 일부 수정‧변경이 가능합니다.

3. 해당되는 내용이 없을 경우는 “해당없음”으로 작성바랍니다.

4. 사진 및 첨부자료 등을 최소화하여 파일의 크기가 50MB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5. 시스템에 등록한 결과보고서 내용과 실제 사업운영 관련 전산등록 내용이 다른 경우, 2023년 사업평가에서 감점될 수 있으므로 각 기관에서는 관련내용을 충실히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 유 형	□ 노노케어 □ 취약계층 지원 □ 공공시설 봉사 □ 경륜전수 활동
사업코드	※ 분류코드 참조

1. 사업개요

활 동 명 (사 업 명)	∘
활동기간 (사업기간)	∘
활동인원	∘참여인원 명 ∘ 중도포기 명
주요내용	∘
총 예 산	원	집행예산	원	집행율	%

2. 자체평가 결과 (목표달성도)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	추진실적**

* 목적, 산출목표, 성과목표는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계획서 작성내용을 기준으로 작성

** 추진실적 : 산출목표 및 성과목표에 대한 추진실적 작성

3.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현황

(단위 : 명)

배정인원 (A+B)			채용인원 (C+D)
	본예산(A)	추경(B)		본예산(C)	추경(D)

* 사업단이 여러 개인 경우 1개 사업단의 결과보고서에만 담당자 현황을 반영하여 작성하고, 이외의 사업단은 배정인원, 채용인원란에 「운영중인 ○○○사업단 결과보고서에 기작성」으로 표기

* 배정된 노인일자리 담당자가 없는 경우 배정인원란에 “해당없음”으로 표기

4.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원)

구분(항목)		계획예산*	집행액	차액
총계(A+B)
참여자 활동비 계(A)
부대경비 계(B)
부대경비세부내역	상해보험
	피복비
	홍보비
	회의비
	교육비 …

* 계획예산 : 업무 시스템에 등록된 사업계획서의 소요예산 세부내역 작성

5. 사업평가

사업성과	∘
주요문제* (애로사항)	∘
향후계획**	∘

* 주요문제 : 사업단을 운영하면서 미흡하였던 점이나 개선이 필요한 사항 기재

** 향후계획 : 주요문제로 작성한 사항에 대한 ’24년 개선 방향 등 기재

[공익활동/사회서비스/시장형 통합 신청서]

서식 통합ver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_개정(안)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신청서(참여자용)

접수기관(수행기관명)*		접수번호**
필수 기재 사항	성 명		연락처
주민등록번호		(만 세)
주 소
참여자격 (공통)
건 강 보 험 직 장 가 입	□ 비해당(지역가입자 및 피부양자)	기초생활 수급	□ 비해당
□ 해당(직장가입자)	□ 해당
만65세이상 신청자	기초연금 수급	□ 수급	장 기 요 양 등급판정	□ 등급 없음
□ 미수급	□ 등급 있음
만60~64세 신청자	차상위 계층여부	□ 해당	□ 비해당
장애 유무	□ 해당 (증빙서류 제출)	□ 비해당 ※ 공익활동만 신청하는 자는 비해당 선택
노인일자리 참여경력	□ 2024년 신규 신청	□ 2023년 참여	□ 2022년 이전 참여
세대구성 (주민등록기준)	□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 동거	□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 동거
□ 노인부부	□ 노인독신	□ 기타
참여 희망사업	①	사업유형		②	사업유형		③	사업유형
프로그램		프로그램		프로그램
* 사업유형은 공익활동, 사회서비스형, 시장형사업단 중 선택하여 기재(사업별 교차신청 가능)
사무역량 (컴퓨터 활용, 정보검색 능력)	□ 상	□ 중	□ 하	□ 비해당 ※ 공익활동 또는 시장형사업단만 신청하는 자는 비해당 선택
선택 기재 사항	비상연락처
최종학력	□ 무학 □ 초졸 □ 중졸 □ 고졸 □ 전문대졸 □ 대졸 □ 대학원이상 * (공익활동 참여 신청자) 참여 희망사업이 취약계층지원, 경륜전수활동인 경우 학력정보 기재
※ (사회서비스형 참여 신청자) 아래 3가지 항목은 가점이 부여되므로 최대한 기재 ※ (시장형 참여 신청자) 아래 3가지 항목은 기본 배점에 해당하므로 필히 기재
외부교육 이수사항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교육시행기관	□ 비해당 ※ 공익활동만 신청하는 자는 비해당 선택
경력사항 (증빙서류 제출)	직장명	활동기간	담당업무
자격증 및 면허증	자격증	취득기관	취득연도
ㅇ 본인은 노인복지법 제23조, 제23조의2, 동법 시행령 제17조의3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를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참여제외 조건과 부정한 참여로 인한 제재사항(참여제한, 급여환수 등)을 충분히 숙지하였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상담자 종합의견		년 월 일 상담자 성명 (서명 또는 날인)
※ 접수기관(수행기관명)과 접수번호는 담당자가 작성 ※ 수행기관 담당자는 참여신청서 내 주민등록번호를 오기 하지 않도록 주의(예. 신청자의 배우자 주민번호를 기재하는 등) ※ 참여 신청자별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필히 작성

서식 통합ver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연락처, 주소, 나이(만 연령)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및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부적격ㆍ부정수급),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건강보험직장가입 해당 유무, 기초생활수급 해당 유무, 기초연금 수급 여부, 차상위 계층여부, 세대구성

※ 위의 개인정보(필수)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필수)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동의 여부
선택 정보	비상연락처, 최종학력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및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부적격ㆍ부정수급),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동의 □미동의
	외부교육 이수사항, 경력사항, 자격증 및 면허증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 동의 □미동의

※ 위의 개인정보(선택)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민감정보 수집‧이용 내역(필수)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장기요양 등급판정 여부, 장애 유무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및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부적격ㆍ부정수급),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민감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참여 신청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민감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 마케팅 정보 수신(선택)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이름, 연락처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뉴스, 이벤트 정보, 신규 서비스 안내, 다양한 정보 제공을 위한 문자 발송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 : 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마케팅 정보 수신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관련 뉴스, 이벤트 정보 등 다양한 제공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케팅 정보 활용을 위해 문자메시지로 수신하는 데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26조에 의해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합니다.

처리 항목	처리 목적	처리 근거
주민등록번호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신청 및 제외자 구분, 참여자 선발점수 부여 및 활동 관리(부적격ㆍ부정수급), 맞춤형 일자리 제공, 대기자 관리,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17조의3 및 제26조

｢노인복지법｣ 제2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3, 제26조,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고용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5조의5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선발 및 선발 제외 대상자 식별, 참여자 관리(부적격ㆍ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타 공공기관에 이름, 주민등록번호, 일자리참여정보를 제공하여 아래 정보를 조회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참여자 선발：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기초연금 수급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차상위계층 여부, 장애 유무 활동 관리：기초생활보장 수급 여부 변동, 기초연금 수급 변동, 차상위계층 여부 변동, 장기요양등급 판정 변동, 주민등록번호 변경(말소 등), 성명 변경, 교정시설 입ㆍ퇴소, 해외 출ㆍ입국
한국고용정보원	참여자 선발：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활동 관리：타재정일자리 사업 참여 여부 변동
국민건강보험공단	활동 관리 : 건강보험 직장가입 여부 및 변동사항(가입사업장명, 자격취득일, 자격상실일)

(앞면)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 신청서 (수요자용)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수요자 해당 -

필수 기재 사항	신청자명					생년월일								성 별			□ 남성 □ 여성
	연락처					주 소
	보호구분	□ 기초생활보장대상자 □ 차상위 □ 일반
	방문주기	요청횟수		주 회
		제공기간		. . . ~ . . .
		요청시간		□ 오전							□ 오후						□ 기타( )
선택 기재 항목	이용중인 서비스	□ 노인돌봄서비스						□ 노노케어								□ 도시락배달
		□ 복지도우미(보훈처)						□ 노인장기요양보험								□ 밑반찬배달
		□ 방문요양서비스						□ 경로식당								□ 건강음료배달
	세대구성 (가족구성)	□ 노인독신						□ 노인부부						□ 경제능력 있는 가족 동거
		□ 경제능력 없는 가족동거										□ 기타
	생활환경	□ 양호					□ 보통								□ 미흡
	건강상태*	의사소통가능정도			□ 완전가능					□ 경미 불편								□ 심각 불편
		거동가능정도			□ 완전자립					□ 부분도움(도구이용 등)								□ 완전도움
ㅇ 노인복지법제27조의2(홀로사는노인에대한지원) 및 한부모가족지원법제17조(가족지원서비스), 다문화가족지원법제6조(생활정보제공및교육지원) 등에 따라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해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ㅇ 본인은 공익활동 서비스가 도움요청 범위 내에서 활동참여자와 협의(협약서 등)에 의해 제공됨을 확인하며 이를 어길시 공익활동 서비스 제공이 중단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공익활동 서비스와 제공 내용이 유사하여 중복 이용이 불가능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ㅇ 본인은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제공을 희망하며, 위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명)〇〇〇〇〇〇〇〇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 담당자 의견 (보호필요 내용 등)													수행기관명
													담당자명
* 별표(*)는 해당 기관 담당자 또는 신청서 접수자가 기재 * 뒷면의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작성 필수

(뒷면)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요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상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내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필수 정보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 연락처, 방문주기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제공서비스 내용 협의 및 관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필수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선택 정보	이용중인 서비스, 가족구성형태, 생활환경, 건강상태	서비스 이용대상자 선정, 제공서비스 내용 협의 및 관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등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선택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 민감정보 처리 내역

수집항목	수집목적	보유기간
건강상태 (의사소통 가능정도, 거동가능정도)	제공 서비스 협의 및 관리,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연구 수행	∙신청서 및 관련서류：사업종료 후 5년까지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에 등록된 데이터：사업종료 후 5년까지

※ 위의 민감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하더라도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에 불이익은 없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

□ 예, 동의합니다.

□ 아니요, 동의하지 않습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수행기관장)                귀하

보건복지부(한국노인인력개발원)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 신청서(수요자용) 및 개인정보 동의서

		공익활동 서비스 이용 신청서(수요처용)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선발기준표

번호

고려요소

배점항목

배점

득점

비 고

합  계

100(105)

가

소득
인정액

단독

가구

0원

65

-

0원 초과~5만원 이하

55

5만원 초과~10만원 이하

45

10만원 초과~15만원 이하

35

15만원 초과~20만원 이하

25

20만원 초과~25만원 이하

20

25만원 초과~30만원 이하

15

30만원 초과~35만원 이하

10

35만원 초과~40만원 이하

5

40만원 초과~

0

부부

가구

0원

65

-

0원 초과~10만원 이하

55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5

20만원 초과~30만원 이하

35

30만원 초과~40만원 이하

25

40만원 초과~50만원 이하

20

50만원 초과~60만원 이하

15

60만원 초과~70만원 이하

10

70만원 초과~80만원 이하

5

80만원 초과~

0

나

세대

구성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부양가구와 동거하는 노인가구*

5

*주민등록등본을 기준으로 세대구성 점수 배정

	<경제적 능력이 없는 가족의 기준>
①(노부모) 참여신청자가 직계존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②(손자녀) 참여신청자가 18세 미만의 직계비속과 세대를 같이하는 경우 ③(장애인) 참여신청자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증장애인 또는 근로능력평가를 통해 시장･군수･구청장이 근로능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람과 세대를 같이 하는 경우 ④ (노부모 및 배우자 외 민법상 가족) 민법 제779조의 가족(직계혈족 및 형제자매 등) 중 65세 이상인 자가 건강보험직장미가입자인 경우 ※ 주민등록기준 배우자만 있는 경우는 노인부부가구로 배점하며, 직계혈족의 배우자‧배우자의 직계혈족‧배우자의 형제자매는 주민등록상 주소를 같이하여야 함

노인독신가구

3

노인부부가구(2명)

1

경제적 능력이 있는 가족과 동거하는 노인가구

0

다

활동

역량

보행

능력

양호

≀

미흡

15

*신청자가 면접장에 걸어 들어올 때와
나갈 때를 보고 판단

12

9

6

3

0

*지팡이 및 실버카트 등 보행 보조도구 사용

의사

소통

양호

≀

미흡

15

*신청자와 면담 시 말하기, 듣기 및 의사소통이 원활한지를 보고 판단

12

9

6

3

0

라

참여경력

(가점)

신규참여자

5

*2023년 사업 미참여자는 신규 참여자에 해당

해당없음

0

마

만60~64세

차상위

자격

차상위 계층 해당

60

*노인일자리업무시스템을 통해 차상위 해당 여부를 확인. 차상위계층이 아닌 경우 공익활동 참여 불가

*다만, 참여자 선발은 만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자 중 대기자가 없는 경우만 가능

해당없음(공익활동 참여불가)

0

※ 60~64세 차상위 계층의 사업참여 신청 가능하나, 65세 이상 기초연금 수급 대기자가 없는 경우에만 선발 가능

※ 활동역량 선발점수 중 보행능력, 의사소통 항목 중 1개 이상 항목에서 0점인 경우, 참여제한 가능

※ 동점자 발생 시, 고려요소별 고득점 순으로 참여자 선발(1순위, 활동역량 > 2순위, 세대구성 > 3순위, 소득인정액)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신청서(수요처용) - 노노케어, 취약계층지원, 공공시설봉사, 경륜전수활동 수요처 해당 -
신청기관		* 해당시		사업자번호 (고유번호)	* 해당시
신청자(대표)				전화번호
주소
활동요구분야
활동희망인원
활동희망 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 개월)		활동희망 주기	□ 주3회		□ 주2회
					□ 주1회		□기타( )
					□ 오전 □ 오후 □ 기타( )
서 비 스 이용현황		□ 이용하지 않음(신규신청)			이용시기 (중복체크)	□ 2023년			□ 2022년
		□ 당해기관 서비스 이용(사업명： )
						□ 2021년			□ 2020년
		□ 타기관 서비스 이용 (기관명： , 사업명： )
위와 같이 노인 공익활동의 서비스 이용(제공)을 희망하며, 기재내용이 사실임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00000000 신 청 인 (인 또는 서명)
종합 의견					수행기관명
					담당자

		공익활동 협약서(예시)

노인 공익활동 참여자 _______, _______, _______, ~(이하, “참여자”라 함), __________(이하 , “수요처(수요자)”라 함)은 다음과 같이 노인 공익활동 서비스 제공에 합의하며, 협약서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1. 활동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2. 확인사항 ○ “○○학교”는 노인 공익활동의 수요처가 됨을 동의한다. ○ 공익활동 수요처(수요자)는 수요처 행동강령을 준수하며, 참여노인이 활동할 수 있는 자원봉사의 내용과 장소 등을 수행기관, 참여자와 성실히 협의한다. ○ 참여자는 활동기간 내에 수요처(수요자)에서 제공하는 활동장소에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운영안내의 내용을 벗어나지 않은 범위에서 활동을 성실히 수행한다. ○ 수요처(수요자)는 참여노인의 활동내역을 확인하고, 참여자가 월 1회 이상 활동내역(활동일지 등)을 수행기관에 제출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처와 참여자의 협의하여 정할 수 있으며, 협의가 되지 않을 시에는 서비스 제한 또는 중단을 요청할 수 있다. ※ 수요처 관계자는 해당 수요처에서 활동 불가 (단, 지역 특성(농어촌 등)을 감안하여 지자체 승인 시 활동 가능) _______년 ____월 ____일
(참 여 자)		(수요처□수요자)
①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기관명(수요자명)： 대표자(성명)： (서명 또는 인) 소재지(주소)：
②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③ 성 명： (서명 또는 인) 연락처：
∼
※ 기타 상황(추경사업 추진 등)에 의해 협약기간은 변동 가능

※ 해당 양식은 예시이며, 여건에 따라 수정ㆍ변경할 수 있음

		공익활동 활동일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공익활동 활동일지(예시)

기관명		참여사업명
참여자 성명		수요처명(서비스대상자명)

연번	활동일	활동시간			활동내용	활동장소	안전사고 발생유무 (사고내용, 조치내용)	참여자 서명	확인자 (수요처(자)) 서명
		시작 (00:00)	종료 (00:00)	총시간
							유/무 -예시) 출근 중 교통사고, 병원이송, 활동 미참여 -예시) 활동 중 넘어짐, 응급조치 후 활동 지속
							유/무
							유/무
							유/무
※ 활동 내역이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하였으며, 추후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인한 제재 등의 조치에 동의합니다.

<작성요령>

➀ 참여자는 반드시 자필로 서명하되 읽고 쓰기가 어려운 경우 오른손 엄지 지장으로 대체 가능

➁ 확인자는 서명 또는 날인, 지장 가능

➂ 활동시간과 참여자서명, 확인자서명 부분 외에는 사업운영 현황 등을 고려하여 변경활용 가능

붙임3		2024년 공익활동 부대경비 집행기준

※ 향후 2024년 운영안내 배포 시 일부 세부문구는 변경될 수 있음

○ (집행 가능 항목) 피복비, 회의비, 교육비(참여자), 팀장수당, 활동 진행비, 비품구입비, 문화활동비, 출장비, 참여자 유류비 보조,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상해보험료, 교육 참가비,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제 수당,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등

※ 공익활동(동일항목)에 한하여 부대경비 통합사용 가능

※ 사업계획 수립 시에는 사업비 목별 산출 근거를 구체적으로 명기

○ (집행 불가능 항목) 기관 사무실 임차료, 전기･수도료 등 기관 운영성 경비, 참여자에 대한 기념품 구입, 기관장 출장비, 참여자 교통비, 기관 차량 보험료 및 수리비 등

< 공익활동 부대경비 집행 >
항목	유의사항
피복비	∙소속감 제고 및 업무 효율성을 위한 참여자 활동복, 조끼, 모자 등 구입에 집행가능 ∙마스크 등 참여자 안전 확보를 위한 용품 구입에 집행 가능 ※ 피복비 구매물품의 경우 수행기관 보관 및 관리가 원칙이나, 안전확보를 위한 용품의 경우 참여자에게 배부가능
회의비	∙참여자 및 수요처 간담회, 지자체 및 수행기관 간담회, 사업 평가회 등에 집행 가능하며 회의 1회당 참석자(참여노인, 수요처(수요자) 및 노인일자리 실무자 및 담당 부서장, 담당자(구 전담인력), 기관장) 1인당 20,000원 이내에서 지출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대관료, 현수막, 문구 및 회의 진행 물품구입, 식비 및 다과 구입 등으로 집행 가능 ※ 대관료는 실비 별도 집행 가능 ※ 동일한 일자에 교육과 회의를 운영하더라도 별도계획을 수립하고 교육과 회의 시간을 구분·운영할 경우 회의비 및 교육비 모두 집행가능(단, 활동비(보수)가 지급되는 교육 운영 시 회의비 내 식비 편성 불가)
교육비 (참여자)	∙참여자 교육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교재제작, 강사료, 대관료, 현수막구입, 문구 및 교육진행을 위한 물품구입 등 집행가능 ※ 교육시간은 활동시간으로 인정가능하므로(활동비 내 식비 포함)교육비 편성 시 식비 편성 불가 ※ 원활한 교육 진행을 위해 소정의 다과비(1인당 5,000원 이내) 집행 가능
팀장수당	∙월 4만원 이내, 안전사고 예방안내 및 건강상태 체크 등 활동내용 및 활동시간을 고려하여 조정지급 가능
문화 활동비	∙야외활동 및 문화체험, 노인일자리 관련 행사(노인일자리 주간 등)을 위하여 참여자 및 노인일자리 실무자,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 기관장 1인당 교통비 및 식비, 체험비, 진행물품(현수막, 구급약 등) 등 6만원 이내에서 편성하여 집행 가능 ※ 참여자 인솔, 안전관리 등을 위해 문화활동에 동행하는 기관의 일반직원, 자원봉사자 등 편성가능
출장비	∙참여자의 활동관리를 위한 출장이나 수요처 개발 방문 시, 또는 동 사업과 직접 관련된 회의, 교육, 워크숍 및 세미나, 선진지 견학 및 우수기관 벤치마킹 등 참석 시 집행 가능 ※ 출장비 지급 관련 세부 사항은 지자체 또는 수행기관 자체 규정에 의거함 ※ 식사 및 숙박 등을 제공하는 출장 시 해당금액과 출장비의 중복지급 불가함 ※ 출장비 집행 가능 대상은 노인일자리사업 담당 실무자 및 부서장, 노인일자리 담당자(구 전담인력)임(기관장 제외). 단,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 및 행사 참석 시에 한해 기관장 출장비 지급 가능
비품 구입비	∙컴퓨터, 모니터, 프린터, 카메라, 책상, 의자 등 사업 추진에 반드시 필요한 비품에 한하여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의 20% 범위 내에서 지자체 승인 후 집행 ※ 문구류 등 소모성 물품 구입은 활동 진행비에 해당 ※ 사업계획 수립 시 반영, 사업계획서에 미반영하였거나 승인된 사업계획 외 추가적인 비품구입 시 변경심사 또는 지자체 승인
교육 참가비	∙한국노인인력개발원에서 주관하는 교육의 교육 참가비로 집행 - (증빙자료)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관련 집행증빙서류 ※ 단, 교육을 포함한 워크숍을 진행하는 경우 교육과정, 예산집행계획(강사료, 대관료, 교육진행비 등)을 한국노인인력개발원 교육 총괄 부서와 협의∙승인 후 집행 가능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주관 외 노인일자리 관련 교육 참가 시 1인당 연 10만원 이내에서 집행 가능 - (증빙자료) 교육 참가계획(안), 결과보고, 교육수료증, 관련 집행증빙서류 - (환수조치) 단순 취미교육 등 업무관련성이 없는 교육에 참가하거나, 교육 미수료 시에는 환수조치 가능
기관차량 유류비 보조	∙동 사업 관리를 위해 기관차량 이용 시 예산범위 내 집행 가능 ※ 차량보험료나 수리비 등은 집행이 불가하며 차량 운행일지 및 출장 신청서 등 비치 ※ 유류비 지출 세부 사항은 지자체 혹은 수행기관 자체규정에 의거함
참여자 유류비 보조	∙팀장(참여자)의 차량을 이용해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 등을 진행하는 경우 월 5만원 이내에서 주유권을 지급하거나, 담당자 동행 후 전용카드를 사용하여 주유비 지급 가능 ※ 팀장수당과 중복 지급 가능 ※ 개인소유 차량을 활용하는 팀장은 활동일지 등 증빙자료 비치 ※ 참여자 중 팀장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에 한하며, 기관의 담당자(구 전담인력)이 개인차량을 이용해 모니터링 및 사업관리 등 진행하는 경우는 출장비 항목으로 집행
공공요금 중 전화요금	∙기관 부대경비 범위 내에서 연중 탄력적으로 집행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제 수당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 중 인당 2,787천원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퇴직적립금, 명절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활동 진행비	∙동 사업을 위해 필요한 소모품 구입비, 회계감사 비용, 건강진단 결과서(구 보건증), 「결핵예방법 제11조」에 다른 결핵검진 등 승인받은 사업계획서 예산 범위 내에서 집행 가능

붙임4		2024년 공익활동 사업분류 코드

구분	프로그램	프로그램 내용	코드번호
노노 케어	노노케어(정서지원)	∙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안부확인 및 말벗, 정서관리 등 수행	A-01
	노노케어(활동지원)	∙ 취약노인 가구를 방문하여 일상생활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참여노인 활동 지원 및 일상동행, 생활실태 점검 등 수행	A-02
취약 계층 지원	장애인봉사	∙ 지역 내 장애인 가정 및 장애인 보호시설, 학교 내 특수학급 등 대상자를 보조하고 지원	A-03
	취약가정봉사	∙ 지역 내 다문화가정 및 한부모 가족 상담 및 정서지원, 아동보호 등 서비스 제공	A-04
	청소년 선도 봉사	∙ 지역 내 청소년 비행우발지역에서 선도 및 상담지원	A-05
	생활시설 이용자 지원 봉사	∙ 지역 내 재가복지시설, 장애인 및 아동생활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자에 대한 지원	A-06
공공 시설 봉사	학교급식 지원봉사	∙ 학생을 대상으로 급식 및 식사예절 지도 등을 지원	A-07
	스쿨존 교통지원 봉사	∙ 지역 내 유치원 및 학교 주변 교통정리 및 교통안전 인식 확산(캠페인)	A-08
	CCTV상시관제	∙ 학교 내･외부에 설치된 카메라(CCTV)를 모니터링 후 문제발생 시 학교 측에 구두보고 및 조치 요청	A-09
	보육시설봉사	∙ 보육교사 보조, 생활지도 및 강의 등 지원	A-10
	지역아동센터봉사	∙ 지역아동센터 아동의 방과후 교육, 귀가 및 급식 등 다양한 지원	A-11
	도서관봉사	∙ 국･공립 및 초･중･고등학교 내 도서관 관리지원	A-12
	공원‧놀이터(야외 근린시설) 지원봉사	∙ 공원, 놀이터 등 야외 공공근린시설 등 관리지원	A-13
	문화재 시설 봉사	∙ 지역 내 문화재 보호, 훼손방지 및 관람편의 제공 지원	A-14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지원봉사	∙ 보건소, 마을회관, 우체국, 복지기관, 경로당 등 지원활동	A-15
	지역사회 환경개선 봉사	∙ 지역 내 주거환경 및 생태환경 등 정화 업무	A-16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봉사	∙ 아이스팩 재활용 사업, 커피찌꺼기 새활용 사업,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 사업 등 지역사회 자원순환 봉사	A-17
	교통 지원 봉사	∙ 주차 혼잡지역의 질서유지 및 계도, 전기차 충전소 관리 지원 봉사 등	A-18
	지역사회안전망 구축 지원	∙ 지역사회 방역활동, 지역 내 안전 위해 요소 점검(지하철, 파손도로) 등 안전망 구축 지원	A-19
	기타	∙ 기타 분류 안 된 공공서비스 활동	A-20
경륜 전수 활동	건강 체조 취미생활 지도	∙ 체육(건강) 및 각종 취미관련 경륜전수 활동	A-21
	문화공연 활동	∙ 복지소외지역 또는 각종 생활시설 등 문화 소외 대상자에게 다양한 문화 제공활동	A-22
	체험 활동 지원	∙ 지역 내 숲 체험 및 문화체험을 위한 각종 해설지원 등	A-23
	경륜전수 활동	∙ 유아 및 초･중학생 대상 경륜전수 활동	A-24
기타	시범사업	∙ 신규시범사업	A-27
	직접사업	∙ 신규시범사업	A-28

붙임5		2024년 공익활동 사업계획 심사 업무 매뉴얼

심사항목

심사기준

시군구

시도

시스템입력항목

1.사업유형

입력된 사업유형이 내용과 적합하게 매칭되었는지 여부

* (예시) 노노케어(정서지원)인 경우 시스템 입력 : 공익활동-노노케어-노노케어(정서지원)(A-01) → ○  /  공익활동-노노케어-노노케어(활동지원)(A-02) → ×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2.사업 분류코드

사업내용과 업무시스템 입력된 분류코드 확인 [붙임4] 참조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사업계획서작성내용

4.활동개요

등록된 사업계획서 內 [1.활동개요] 검토

- 활동기간 : 11개월

- 활동시간 : 월 30시간 이상 (일3시간 이내) 준수여부

- 사업예산총액 : [활동비(월29만원(정부안))+부대경비(연18만원)]×배정량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5.사업타당성

등록된 사업계획서 內 [2.사업타당성] 검토

- 환경분석(전년도 만족도 조사결과, 지역여건 등) 및 사업필요성 등 기술내용 적합여부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6.성과목표 및

산출근거

등록된 사업계획서 內 [3.활동목표] 검토

- 기술된 사업의 목표 및 근거자료 등 적절성 검토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7.참여대상자

등록된 사업계획서 內 [4.세부사업내용] 검토

- 통합모집에 따른 선발방식 준수 여부(해당 지역내 모집기간 동일하도록 모집 실시)

- 참여자대상은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자 준수여부 (대기자 없을 경우 60~64세 차상위층 참여가능)

- 참여자 교육계획 준수여부 (활동교육 연간 12시간 이상 편성 여부(활동교육 중 안전교육 연간 6시간 이상 포함, 비대면 교육은 9시간 이내)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8.수혜대상자

등록된 사업계획서 內 [4.세부사업내용] 검토

- 수요처 및 수혜자 발굴 적절성 검토 : [붙임 1] 참조

- 참여자 및 수요처(수혜자) 매칭 및 관리방안 적절성 검토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9.예산편성

등록된 사업계획서 內 [5.소요예산 세부내역] 검토

- 활동비 총액 및 부대경비 집행기준 확인 (산출근거 내역과 예산합계 적절성 여부)

* (예시) 피복비 소계 2,000,000원≠산출내역 15,000원×150벌 → ×

- 전담보조인력 예산 편성여부 확인 (공익활동은 편성 불가함)

- 부대경비 중 집행불가항목 또는 지침상 규정하고 있는 예산이상으로 단가 측정여부 검토

부대경비	사용 범위
교육비(참여자)	소정의 다과비 집행가능 1인당 5,000원 이내×횟수
문화활동비	1인당 60,000원×횟수
회의비	회의 1회당, 1인당 20,000원×횟수 * 대관료 발생 시 실비 별도 집행 가능
출장비	수행기관 또는 관할 지자체 여비규정에 준함
외부교육 참가비(종사자)	노인일자리 업무 수행 관련 : 1인당 연 30만원 이내 ※ 교육 참가 회당 10만원 한도
전화요금	기관 부대경비 범위 내에서 연중 탄력적으로 집행
노인일자리 담당자 (구 전담인력) 제 수당	공익활동 부대경비 총액 중 인당 2,787천원 범위 내에서 지자체 협의 후 집행 ※ 퇴직적립금, 명절수당, 연차수당, 가족수당 등 동 수행기관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에 의거하여 지급되는 수당에 한해 지급 가능(단, 시간 외 수당 제외

- 공익활동 참여자에 대한 근로소득 신고 시 외부 대행업체를 활용할 경우 활동진행비로 편성 및 통합집행 가능

- 상해보험의 경우 ‘23년 단가(15,000원)의 110% 수준으로 편성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10. 기타

<‘23년 선정 신규사업>

- 시니어 유기동물 보호센터 매니저, 우리동네 플라스틱 자원순환단, 시니어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전기차충전소관리원

· 시니어 유기동물 보호센터 매니저사업은 공익활동- 공공업무 및 복지시설 지원봉사(A-15) 유형으로 운영

· 우리동네 플라스틱 자원순환단, 시니어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사업은 공익활동- 자원순환 및 재활용 지원봉사(A-17) 유형으로 운영

· 전기차충전소관리원사업은 공공시설봉사-교통 지원 봉사(A-18) 유형으로 운영

- 사업명에 반드시 “시니어 유기동물 보호센터 매니저”, “우리동네 플라스틱 자원순환단”, “시니어 폐건전지 수거 활성화”, “전기차충전소관리원”사업으로 명시하고 하단 세부 프로그램 입력 실시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적정

□일부수정要

□비적정

※ 본 매뉴얼은 공익활동 사업계획 심사지원을 위한 것으로서, 심사 업무 시 기관 자체 참고용으로 활용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