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번호	감정노동보호위원회-222		담당	차장	위원장(위원회)	행정부원장
			김주현1	정보은	심현보	전결03/28
						김혜정
결재 일자	2024.03.28		협조자

2024년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2024년 03월 27일

감정노동보호위원회

Ⅰ		인권영향평가 실시개요

1. 인권영향평가 실시근거

❍ 서울의료원 인권경영이행규정 제15조(인권영향평가), 제16조(인권영향평가 실시 및 보고)

2. 인권영향평가 실시배경

❍ 인권영향평가는 공공기관 인권실천의 핵심기제

- 경영활동이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고 측정

- 부정적인 인권영향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한 방안 제시

❍ 인권경영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필수절차

- 의료원 경영활동 관련 이해관계자들의 인권침해 상황을 파악하고 개선

- 인권의 위험요소 관리 및 새로운 사회적 가치 창출 기회로 인식

3. 인권영향평가 의의 및 목적

❍ 인권영향평가란 기업이 사업관계의 결과 또는 기업의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리스크를 사전에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이며, 기업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기 위함

※ 출처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국가인권위원회, 2018)

Ⅱ		인권영향평가 실시계획

1. 인권영향평가 대상

❍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

- 정책이나 사업 등 임직원과 이해관계자(노동조합, 협력업체 직원, 지역주민 등)의 인권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 실시

	1

2. 인권영향평가 범위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 의료원의 활동 전반

- 인권경영 체제, 고용 및 노동권, 산업안전, 공급망 관리, 현지주민 인권, 환경권 등의 분야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의 평가지표를 토대로 의료원의 특성을 반영하여 지표를 설계하고 기관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실시

❍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 의료원이 추진하는 특정 사업

❍ 중대성 평가 : 의료원의 사업 활동으로 인한 실재적, 잠재적 부정적              영향에 대한 우선순위 선정

3. 인권영향평가 기간

❍ 예상기간 : 2024. 06. 03. ~ 7. 31.(약 2개월)

4. 이해관계자 참여방법

❍ 정보제공

- 인권영향평가 TF 인원을 대상으로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교육 실시

❍ 협의

- 이해관계자들의 참여를 위한 인권영향평가의 구체적인 실행방법을 공유하고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쌍방향 소통을 통한 평가지표 수렴

❍ 대처, 응답

- 협의를 통하여 수렴한 평가지표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처와 응답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 반영

❍ 교섭

- 이해관계자와 공동의 목표를 설정 및 합의하고 인권영향평가계획 등을 공유하여 평가에 참여

	2

5. 인권영향평가팀 구성

❍ 인권영향평가 실시부서 : 감정노동보호위원회

❍ 체크리스트별로 담당부서의 평가를 실시하고 기관운영 평가분야별 업무담당자와 주요사업 담당자가 인권영향평가 TF로 참여

6. 직전년도 인권경영 관련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 권고 반영

❍ 서울특별시 인권위원회의 「서울특별시 투자출연기관 장애인 직원 고용차별 및 인권환경개선」에 대한 권고사항 반영

-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의 고용상의 비차별 분야에 ‘장애인 근로자 비차별’ 관련 항목을 추가로 구성

- 인권경영위원회 구성원에 장애 분야 전문가 포함

- 장애인 직원 채용 및 고용 관련 노동 인권 리스크 점검

7. 평가방법

❍ 2024년 새로 수립된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기반 서면평가

- 체크리스트 각 항목 평가 후, 분야별 중대성 평가방법 적용

❍ 현장평가 및 인터뷰(필요시)

❍ 지표별 각 부서담당자 1차 평가 후 인권경영위원회 2차 검증

8. 평가원칙

❍ 공정성 : 의료원 사업운영 부문의 공정한 평가

❍ 객관성 : 근거자료를 기반으로 한 객관적 평가

❍ 투명성 : 문서 등 체크리스트 이행 증빙자료 첨부

	3

Ⅲ		인권영향평가 추진절차 및 일정

1.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 설계 및 수립 (‘24년 3월 28일 ~ 4월 22일 )

❍ 인권영향평가 TF 구성

❍ 인권영향평가의 목적과 원칙을 기반으로 지표 설계 및 개발

❍ 내ㆍ외부 요구사항, 부서별 의견 등을 반영하여 체크리스트 구성

2.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교육 (‘24년 4월 23일)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실시

3. 인권영향평가 실시 (‘24년 6월 3일 ~ 7월 31일 )

❍ 지표별 각 담당자 1차 평가 후 인권경영위원회 2차 검증

4.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발간 (‘24년 8월 중순 )

❍ 인권경영체계, 인권영향평가 결과, 부정적 인권영향 방지조치 수립 및 이행과제 추진 현황 등 수록

❍ 의료원의 인권보호 노력 및 성과 홍보를 위하여 최종보고서 공개

5. 인권영향평가 결과에 따른 환류 및 개선조치 (‘24년 9월 이후 )

❍ 인권영향평가 결과 도출된 취약분야는 개선과제별 업무분장 후 이행실적 관리

	4

Ⅳ		행정사항

1. 감정노동보호위원회 업무

❍ 2024년 인권영향평가 실시 주관

❍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관련부서와 협조체계 구축

❍ 이해관계자 협의를 통한 체크리스트 수립

❍ 인권영향평가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지원

❍ 중대성 평가방법 적용하여 인권침해 주요이슈 도출

❍ 인권경영위원회 보고자료 작성

❍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작성

❍ 의료원 홈페이지에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공개

❍ 주요이슈 관련 인권리스크 개선을 위한 이행사항 점검

2.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관련 부서 업무

❍ 인권영향평가 분야별 체크리스트에 대한 검토 및 의견제출

❍ 인권영향평가를 위한 관련부서 담당자 교육참석

❍ 체크리스트 관련 점검을 위한 근거자료 제출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