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안내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예산 개요

ㅇ 세부사업명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지원

ㅇ 예산과목 : (양성평등기금) 2331-434-330-01, 330-03

ㅇ ’23년 및 ’24년 국고보조금 예산 내역

(단위 : 백만원)

예산과목	내역사업	보조율	2023년	2024년	증감	비고
계			5,462	5,245	△1,059
지자체 자본보조 (330-03)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지원	50%	983	864	△119
지자체 경상보조 (330-01)	시설 입소자 상담 · 의료 지원	50%	713	638	△75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서울30% 지방70%	1,369	1,369	-
	공동생활가정형 (매입임대) 주거지원	100%	997	1,962	965	신규 40호(지방) 증액 100호 보증금 상승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100%	341	412	71	인건비 상승

□ 내역사업별 확정내시(안)

□ 한부모가족복지시설 기능보강

ㅇ 배분 기준

- 시설별 수요 반영하되, 시설 안전성 및 시설 확충 등을 우선 고려하여 배분하였으며 유보액은 시설 유형 개편 이행을 위한 증축, 리모델링 수요 발생한 지역에 우선 지원 예정

- 총40개 시설, 47개 사업(개보수 33, 기자재구입 14)

ㅇ 시도별 확정내시(안)

(단위 : 개소, 천원)

시․도	시설수	계	국비	지방비	자부담
합계	40	1,710,342	864,000	758,351	76,099
서울	12	530,929	257,409	257,409	16,111
부산	0	0	0	0	0
대구	1	140,690	63,310	63,310	14,070
인천	4	161,642	78,165	78,165	5,312
광주	1	17,000	8,500	8,500	0
대전	1	3,174	1,587	1,587	0
울산	1	19,938	9,969	9,969	0
경기	4	109,180	50,549	50,549	8,082
강원	1	12,546	5,773	5,773	1,000
충북	1	19,866	9,435	9,435	996
충남	2	64,300	28,900	28,900	6,500
전북	4	209,576	100,561	100,561	8,454
전남	2	101,770	46,745	46,745	8,280
경북	1	7,200	3,600	3,600	0
경남	5	194,990	93,848	93,848	7,294
제주	0	0	0	0	0
유보액			105,649

□ 시설 입소자 상담·의료 지원

ㅇ 지자체 수요를 반영하여 편성하되, ’24년 국비 예산액에 맞게 조정

- 전년 보다 증액 요구액은 동일 비율로(0.1~0.2%) 삭감

지자체 수요(단위 : 천원)					⇒	가내시 편성(단위 : 천원)
구분	인원	단가	보조율	요구액		구분	인원	단가	보조율	조정액
상담	2,692	500	0.5	673,000		상담	2,200	500	0.5	548,700
의료	517	350	0.5	90,600		의료	500	350	0.5	87,940
합계				763,600		합계				636,640

ㅇ 시도별 확정내시(안)

(단위 : 개소, 천원)

시․도	국비	상담치료비 지원			의료비 지원 (미혼모자기본생활지원형)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합계	638,000	1,097,400	550,000	548,700	175,938	88,000	87,938
서울	148,790	241,200	120,600	120,600	56,380	28,190	28,190
부산	66,400	121,950	60,975	60,975	10,850	5,425	5,425
대구	60,493	112,800	56,400	56,400	8,186	4,093	4,093
인천	35,900	64,800	32,400	32,400	7,000	3,500	3,500
광주	25,558	39,150	19,575	19,575	11,966	5,983	5,983
대전	32,158	49,200	24,600	24,600	15,116	7,558	7,558
울산	24,233	42,800	21,400	21,400	5,666	2,833	2,833
경기	39,715	64,000	32,000	32,000	15,430	7,715	7,715
강원	17,200	28,800	14,400	14,400	5,600	2,800	2,800
충북	16,400	32,800	16,400	16,400	0	0	0
충남	15,650	24,300	12,150	12,150	7,000	3,500	3,500
전북	33,633	61,600	30,800	30,800	5,666	2,833	2,833
전남	22,918	40,800	20,400	20,400	5,036	2,518	2,518
경북	43,125	85,200	42,600	42,600	1,050	525	525
경남	37,565	66,000	33,000	33,000	9,130	4,565	4,565
제주	16,900	22,000	11,000	11,000	11,800	5,900	5,900
유보	1,362		1,300			62

□ 시설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ㅇ’24년 예산편성 내역 : 1,369백만원(전년동)

- 기관연계 : 119개소 × 18,480원 × 900~910시간 × 국고보조율

- 가정연계 :  670가정 × 1,108원 × 540시간 × 국고보조율

※ ’23년 요금 : 기관연계(18,480원), 가정연계(‘가’형 기준 본인부담금 1,108원)

ㅇ 배분기준 : ’24년 지자체 수요 반영

ㅇ 시도별 확정내시(안)

(단위 : 개소, 천원)

시도	개소수	2024년 가내시(안)
		계	국고	지방비
계	132	2,296,712	1,369,000	927,712
서울	26	613,616	184,085	429,531
부산	10	143,737	100,616	43,121
대구	10	238,572	167,000	71,572
인천	9	197,140	137,998	59,142
광주	6	57,381	40,167	17,214
대전	7	150,715	105,500	45,215
울산	4	149,219	104,453	44,766
경기	11	152,857	107,000	45,857
강원	4	29,038	20,327	8,711
충북	4	29,266	20,486	8,780
충남	5	54,367	38,057	16,310
전북	9	77,857	54,500	23,357
전남	5	28,571	20,000	8,571
경북	9	106,085	74,260	31,825
경남	7	123,598	86,500	37,098
제주	6	122,142	85,500	36,642
유보		22,551	22,551

□ 공동생활가정형(매입임대) 주거지원

ㅇ 신규주택 : 일반 36호(10,000천원)

- 시도별 수요 및 운영현황에 따라 신규주택물량 배치

ㅇ 기존증액 : 118호(단가 : 500천원)

- 시도별 1차 수요 반영 (임대보증금 2차 수요조사 후 추가 교부)

ㅇ 인 건 비 : 연 33,744천원(월 2,812천원)

ㅇ 프로그램 운영 : 7,200천원(월 600천원)

ㅇ 운영비 7,200천원(월 600천원)

ㅇ 시도별 확정내시(안)

(단위 : 호, 천원)

구분		주택호수			확정내시(안)
		기존	24년 신규	24년 누적
합계		264	52	318	1,369,304
서울	구세군유지재단구세군두리홈	14	3	17	80,144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10	4	14	93,144
	공모예정	-	10	10	100,000
부산	부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19	6	25	111,644
대구	대구서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	2	17	70,144
인천	남동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6	2	18	68,144
광주	광주동구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24	-	26	72,644
대전	홀트아동복지회아침뜰	10	-	10	49,644
경기	홀트아동복지회고운뜰	10	4	14	90,144
	안산시건강가정지원센터	15	1	16	63,144
강원	원주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5	1	16	64,144
충북	새생명지원센터	21	4	25	95,144
충남	천안시건강가정지원센터	24	-	24	53,144
전북	전주시건강가정지원센터	17	1	18	60,644
전남	공모예정	-	10	10	100,000
경북	포항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14	2	16	72,644
경남	경상남도건강가정지원센터	27	-	27	54,144
제주	사회복지법인 청수	13	2	15	70,644
사업유보					592,626

□ 시설배치 사회복무요원 인력경비 지원

ㅇ 예산 배분기준 : 24년 사회복무요원 단가 기준

- 보수 : `24년 사회복무요원 상병 보수 기준(단가 : 월1,000,000원)

- 여비 : 1일 교통비 실비 기준(단가 : 3,000원)

- 피복비 : 1인당 310,000원

* 24년 신규배정 인력 대상 지원

- 직무교육비 : 1인당 600,000원 (연 2회분)

ㅇ 시도별 확정내시(안)

(단위 : 개소, 명, 천원)

시도	개소	인원	가내시(안)
합계	21	28	397,510
서울	2	3	42,380
부산	6	7	99,610
대구(순감)	-	-	-
인천	-	-	-
광주	1	1	14,230
대전	-	-	-
울산	1	1	14,230
경기	1	1	14,230
강원	1	1	14,230
충북	2	3	42,380
충남	2	3	42,690
전북	-	-	-
전남	-	-	-
경북	2	2	28,460
경남	3	6	85,070
제주	-	-	-
유보액			12,49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