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0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확정)

2023. 12.

본 편람은 “2023년도 실적”에 대한 2024년도 평가편람(확정)입니다.

목  차

제1편 경영평가 일반사항	1

제1절 경영평가 의의	3

1. 경영평가 법적 근거	5

2. 경영평가 기본 방향	6

3. 경영평가 등급 부여	8

4. 경영평가 결과 활용	10

제2절 경영평가 기준 및 방법	13

1. 경영평가 유형 분류	15

2. 경영평가 지표체계	17

3. 평정방법	18

4.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26

제3절 2024년 경영평가 개요	29

1. 2024년 경영평가 대상기관	31

2. 2024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	37

3. 2024년 경영평가지표 체계	60

제4절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요령	63

1. 공통지침	65

2. 공사·공단	68

3. 직영기업(상·하수도)	70

제2편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	73

제1절 공사·공단 공통	75

1. 경영관리	77

2. 경영성과(고객만족도,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15

제2절 평가유형별	135

1. 도시철도공사	137

2. 도시개발공사	151

3. 특정공사·공단	181

3.1 특정공사·공단(공통)	183

3.2 특정공사(광역 개별)	197

3.2.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199

3.2.2 경기평택항만공사	206

3.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212

3.2.4 제주에너지공사	218

3.2.5 서울에너지공사	223

3.2.6 세종도시교통공사	231

3.2.7 경기교통공사	236

3.3 특정공사·공단(기초 개별)	243

3.3.1 당진항만관광공사	245

3.3.2 청도공영사업공사	249

3.3.3 영양고추유통공사	253

3.3.4 통영관광개발공사	257

3.3.5 장수한우지방공사	262

3.3.6 평택도시공사	267

3.3.7 하남도시공사	273

3.3.8 구리농수산물공사	279

3.3.9 경륜공단(창원레포츠파크)	285

4. 관광공사	291

5. 시설관리공사‧공단	315

6.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	327

제3절 직영기업	339

1. 상수도(제외)	341

2. 하수도	343

제1편 경영평가 일반사항

제1절 경영평가 의의

제1편 경영평가 일반사항

제1절 경영평가 의의

1		경영평가 법적 근거

법적근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동법 시행령 제68조

□ 지방공기업법 제78조(경영평가 및 지도)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3조에 따른 지방공기업의 경영 기본원칙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공기업에 대한 경영평가를 하고,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안전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경영평가를 하게 할 수 있다.

평가대상 및 체계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상‧하수도)

평가제외

신설 지방공기업으로 경영실적이 없는 지방공기업

상･하수도를 제외한 직영기업(공영개발 등)

※ 상·하수도는 부담 완화 차원에서 2018년부터 격년제 평가로 전환

· 공영개발은 규모, 인력 등 실효성 저하로 제외(2008년부터 제외, 2004년 이전까지 대규모 공영개발은 대부분 공사로 전환)

경영진단 결과 청산명령을 받은 지방공기업 등

평가체계

행정안전부는 모든 공사·공단 및 광역 상수도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도(道)는 기초 하수도 평가(상·하수도 격년제 평가)

※ 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 제4호에 따른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으로 ‘시·도 설립 연구원’을 지정

평가시기 및 평가내용

평가시기(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 제3항)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종료 후 4개월 이내 완료

평가내용

기업의 경제성 증대, 공공복리 증진 등 지방공기업의 경영원칙

경영목표 달성도, 업무의 능률성, 공익성 및 고객서비스 등

2		경영평가 기본 방향

공공성과 효율성의 균형적 평가 기반 마련

사회적 책임경영은 강화하되 비효율성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를 균형 있게 평가

ESG 경영원리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속 반영

직무중심의 조직·인사관리 체계로 전환 유도

지방공기업의 인력 효율화 등 자율적인 혁신 유도

재무 건전성 및 경영 효율성 강화

질 높은 대국민 서비스 제공 중심의 주요사업 성과 평가

재무 건전성 및 경영 효율성 강화

재무위험이 높은 기관에 대한 집중관리 등을 통한 재무 건전성을 강화하고 동시에 경영실적 등 코로나19 이전 수준의 회복 노력을 유도

수요자 중심의 평가 및 공정성 제고

지방공기업 의견수렴을 통한 평가방식 및 평가지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평가 부담의 완화를 위해 중복지표의 간소화, 기관 및 유형 맞춤형 지표개선 등을 지속 추진

주민참여단 평가 참여 확대, 전문가로 구성된 외부평가단의 운영 및 교육 등을 통해 평가의 공정성, 객관성 및 전문성을 제고

평가결과 환류 등 지방공기업 발전 유도

경영전략의 개선 및 혁신의 계기 마련, 경영개선 추진, 경영진단 점검 등 평가결과의 환류를 통해 지방공기업의 발전 유도

유형별·분야별 우수사례 선정, 우수기관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해 지방공기업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주민 복리 증진 및 질 높은 서비스 제공 등 지역과 상생 발전하는 지방공기업 실현 유도(경영평가↔지방공기업↔지역)

※ ESG 관리목록

구분	세부지표		ESG	정성	정량	ESG 관련 내용	비고
경영 관리	리 더 십 · 전 략	경영층의 리더십	□□□	●		• EGS 경영원리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	●		•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문제해결
			□	●		• 친환경 경영 등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전략 및 혁신	□□□	●		• ESG를 반영한 경영원칙의 반영 여부(경영계획 등) • 사회적 책임 및 ESG 집행 노력과 성과 • 사회적 책임을 포함한 경영계획의 수립	□□□
			□□□	●		• 혁신추진 활동의 노력과 성과 •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과제 등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	●	●	• 인사관리의 합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 •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준수 여부(-1.0점)	□
		윤리경영	□□	●	●	• 윤리경영체제 구축·운영의 노력 및 성과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의 노력과 성과 • 인권경영의 실행‧공개 노력과 성과 및 구제 절차 제도화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채용 비리 방지의 적정성(-3.0점)	□□
		재무관리	□	●	●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관리 등(지방공사) •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 예산편성 및 집행관리 기준 준수 여부 등 • 회계담당자의 전문성(상·하수도) • 공사채 발행절차 및 승인목적 사용여부 적정성(-2.5점) • 타법인 출자의 적정성 및 절차적 타당성(-1.0점)	□
	사회적책임	안전 및 환경	□	●	●	• 재난·안전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적절성 • 안전사고건수(4.0점)	□
			□	●	●	• 환경보전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노력과 성과 • 친환경 경영실적(1.0점) - 녹색제품 우선구매,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률, 친환경차량	□
		지역상생 · 협력	□□□	●	●	• 지역사회·경제 공헌 노력과 성과 - 지역기업ESG 경영지원, 디지털플랫폼 구축‧개방 등 • 사회적 약자 배려 노력(프로그램, 무료감면 등) • 지역 일자리 창출의 위한 노력과 성과 • 산불, 수해, 감염병 등 재난구호 지원 노력(가점)	□
		소통‧참여	□	●		• 고객 및 주민 의견수렴 및 반영 • 상생과 협력의 공공 노사관계 구축 및 유지	□
경영 성과	주요사업		□□	●	●	• 유형별 상이(철도, 개발, 관광, 시설, 특정, 환경 등)	□□
	경영효율성과		-	-	-	• 해당 없음	-
	고객만족성과		□		●	•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8.0점)	□
	권장정책성과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		●	• 통합경영공시 업무 매뉴얼 등 준수(1.0점) - 공시 충실성, 공공데이터 활용, 잡플러스, 사전정보공표 •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1.0점) • 혁신구매(0.6점) 및 혁신자향 공공조달(0.4점) • 지역상생 구매 및 이행실적(3.5점) - 사회적기업 등 물품구매, 성과공유제, 상생결제 등 • 장애인의무고용(1.0점) 및 청년의무고용(1.0점) • 체혐형 인턴제 채용실적(1.0점)	□□

3		경영평가 등급 부여

등급 부여 기준

평가유형별 평가점수에 따라 5단계 평가등급(가~마) 부여

등급	가	나	다	라	마
점수기준	90점 이상	85점 이상	80점 이상	75점 이상	75점 미만
등급비율	10%	30%	40%	15%	5%

가·나등급 비율이 40%를 초과할 경우, 관대화 방지를 위해 가·나등급 비율은 조정 가능

유형별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의결로 평가등급 조정 가능

적자 발생 시 상위등급 배제

도시개발공사 가·나등급, 특정공사‧공단 가등급 배제

등급 결정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 결과를 반영하여 행정안전부 장관이 결정

도 주관 평가에 대한 등급은 기초 상·하수도에 대해 평가점수에 따라 5단계 평가등급(가∼마)을 도에서 부여*하고,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행정안전부에서 평가등급을 추인‧확정

* 관대화 평가 방지 등을 위해 가급적 등급비율을 준수

다만, 특정 등급에 과다 편중되는 등 평가등급 부여기준이 준수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 가능

경영평가 미실시 기관은 마등급으로 간주, 평가급 지급 제외

단, 경영합리화를 위해 통합된 지방공기업은 경영컨설팅을 통해 경영평가 등급이 부여된 경우 평가급 지급 가능

사회적 물의, 허위·오류자료 제출 등 부정적 사항 처리

※ 본 내용은 발생연도에만 국한하지 않고 인지연도에 적용하며, 동일 사안에 대한 평가등급 조정 등의 조치는 1회에 한함

비리, 중대한 안전사고, 심각한 공공서비스 공급 차질·중단 등으로 사회적 문제가 된 기관은 별도 고려

사회적 문제의 고의성, 중요성, 사회적 파급효과, 과거 유사사례 처분결과 등을 고려하여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에서 등급 조정 심의

다만, 경영진이 사회적 문제를 야기한 경우, 경영진과 직원의 평가급 지급률을 다르게 부여 가능

대상	중대성 정도	등급 조정	평가급 지급률
경영진의 사회적 물의	중대한 사항	ㆍ‘마’ 등급 부여 ㆍ1~2단계 등급 하향 조정	ㆍ경영진 : 조정된 등급 평가급 지급 ㆍ직원 : 조정전 등급 평가급 지급
	경미한 사항	ㆍ해당지표 0점 처리 ㆍ해당지표 점수 반영	ㆍ경영진·직원 : 조정된 등급 평가급 지급
직원의 사회적 물의	중대한 사항	ㆍ1단계 등급 하향 조정 ㆍ해당지표 0점 처리
	경미한 사항	ㆍ해당지표 점수 반영
기관의 사회적 물의	중대한 사항	ㆍ‘마’ 등급 부여 ㆍ1~2단계 등급 하향 조정
	경미한 사항	ㆍ해당지표 0점 처리 ㆍ해당지표 점수 반영

경영평가 관련 금품‧향응 제공 등 공정한 평가를 방해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마등급을 부여, 부정의 정도를 고려하여

책임경영 차원에서 경영진과 직원의 평가등급을 다르게 부여 가능

당해연도 평가에서 허위･오류자료 발견시 아래 표에 제시된 기준에 따라 처리하고,  필요시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등급을 마등급으로 부여하거나 평가급 지급 제외

고의성 여부	중대성 정도	결과 처리
허위 발견시	중대한 사안	ㆍ해당지표 0점 처리 / ‘마’ 등급 부여
	경미한 사안	ㆍ해당지표 0점 처리 / 등급 1단계 하향 조정
오류 발견시	중대한 사안	ㆍ해당지표 0점 처리
	경미한 사안	ㆍ해당지표 점수 보정
※ 중대‧경미의 판단기준 : 허위‧오류의 정도가 해당지표의 실제 받아야 할 점수에 50% 이상 영향을 끼친 경우 ※ 오류 사항 등이 해를 달리하여 반복될 경우 중대한 사안으로 결과 처리할 수 있음

과거 경영평가 결과에서 허위‧오류자료 발견되거나, 비리 등 도덕성 문제로 사회 문제가  된  기관은  지방공기업정책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당연도의 평가점수 소급조정 및 旣 지급된 평가급 환수 조치

4		경영평가 결과 활용

□ 평가급 지급

2024년도(2023년 실적) 경영평가에 따른 평가급 지급은 「2024년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름

□ 경영진단 실시

(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2제2항

□ 「지방공기업법」제78조의2(경영진단 및 경영 개선 명령)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제78조제1항 본문에 따라 경영평가를 하거나 제1항에 따른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방공기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따로 경영진단을 실시(후략)

1. 3개 사업연도 이상 계속하여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지방공기업

2. 특별한 사유 없이 전년도에 비하여 영업수입이 현저하게 감소한 지방공기업

3. 경영 여건상 사업 규모의 축소, 법인의 청산 또는 민영화 등 경영구조

개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방공기업

행정안전부 장관은 경영평가를 하거나 관련 서류 등을 분석한 결과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방공기업에 대해서는 경영진단을 실시함. 다만, 신설 공기업, 旣 진단기관 등 경영진단의 실효성이 없는 경우 제외함

경영진단 실시기관 세부선정 기준

□ (시급성) 전년대비 경영평가 등에 대한 해당기관의 특별대책 마련의 시급성

□ (실효성) 신설 공기업, 旣 진단기관 등을 제외하여 진단의 실효성 확보

<공사·공단>

① 3년 이내 경영진단 실시 ② 신설 공기업 ③ 경영평가 결과 개선 정도

④ 적자 수준·경영실적 개선 정도 ⑤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고려

<직영기업> (※  道에서 자체 경영개선 가능 판단기관)

① 경영평가 등급 및 점수 개선 정도  ② 적자 수준·경영실적 개선 정도

③ 요금 현실화율 개선 실적

경영평가 결과 부진기관에 대한 전문가 중심 심층진단 실시

대상기관은 경영상황, 진단실익, 旣 진단실시 여부 등을 고려 선정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임·직원 해임, 사업규모 축소·조직개편, 법인청산·민영화 등 경영개선명령 조치

경영진단 결과 및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의견수렴 후 확정

진단대상 기관은 진단사실 및 경영개선이행 상황을 지방공기업 경영정보공개시스템(www.cleaneye.go.kr)을 통해 공시

경영진단 내용 및 경영개선 필요사항에 대한 전체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공기업 공유

□ 경영평가 환류

대국민 정보공개 강화

주요 항목별 평가결과를 스코어카드로 작성·공표함으로써 기관별 이력관리 및 정보공개 확대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하고 부진기관에 대한 피드백 컨설팅 강화

경영평가 종합분석 및 정책 활용도 제고

종합보고서의 정책분석 강화, 지표별 시계열분석 및 통계축적 등을 통해 국정과제 등 추진성과의 점검□환류 강화

제2절 경영평가 기준 및 방법

제1편 경영평가 개요

제2절 경영평가 기준 및 방법

1		경영평가 유형 분류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유형 분류기준

조직형태에 따른 분류

조직형태	분류기준
직영기업	(직접경영)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경영하는 형태(상□하수도)
공사·공단	(간접경영) 지방자치단체가 법인을 설립하여 경영하는 형태

주요사업 유형에 따른 분류

주요사업 유형			분류기준
공사 · 공단	1	도시철도공사	지방공사 중 궤도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2	도시개발공사	지방공사 중 주택건설, 토지개발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3	특정공사·공단	다른 유형에 속하지 않는 기업(농수산물공사, 에너지공사, 경륜공단 등)
	4	관광공사	자치단체에서 설립한 지방공사 중 관광진흥, 관광마케팅, 컨벤션센터를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5	시설관리 공사·공단	지방공사□공단 중 주차장, 체육시설물 등 지방자치단체의 공공시설물 관리‧운영 등을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6	환경시설 관리공사·공단	지방공사·공단 중 하수처리를 주된 사업으로 경영하는 기업
직영 기업	7	상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수도사업 또는 공업용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8	하수도	지방직영기업 중 하수도사업을 경영하는 기업

행정계층에 따른 분류

행정계층	분류기준
광 역	설립 또는 운영 주체가 특별시, 광역시, 도(道)인 지방공기업
기 초	설립 또는 운영 주체가 시, 군, 구(區)인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유형 재분류 기준

지방공기업의 평가유형의 재분류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사항을 고려함

주된 사업비중(예산, 인력)이 40~50%를 초과하는 경우 유형 재분류

평가유형 별도 분리가 어려운 경우 맞춤형 사업특성 지표 개발‧적용

평가유형내 적정 평가대상기관 수를 고려

2		경영평가 지표체계

지표체계

경영평가 지표체계는 종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경영관리와 경영성과로 구성한다.

경영관리는 리더십, 경영시스템, 사회적 책임으로 구분하며, 경영성과는 주요사업성과,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및 권장정책성과로 구성한다.

중분류지표의 세부지표 구성은 다음과 같다.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경영 관리	리더십	경영층의 리더십, 전략 및 혁신
	경영시스템	조직·인사관리, 윤리경영, 재무관리
	사회적 책임	안전 및 환경, 지역상생·협력, 소통 및 참여
경영 성과	주요사업성과	주요사업 활동 및 성과 ※ 유형별 맞춤형 지표 적용
	경영효율성과	경영효율성과 ※ 유형별 맞춤형 지표 적용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권장정책성과	권장정책 목표달성도(지적사항 이행실적 포함)

3		평정방법

□ 용어의 정의

연도의 구분(2024년 편람 기준)

평가대상연도 또는 당해연도는 2023년을 의미한다.

전년도는 2022년을 의미한다.

직전 3개년 실적 평균은 2020년~2022년 실적의 평균값을 의미한다.

가중치, 평점과 득점

가중치는 평가지표의 중요도를 반영하여 평가지표에 부여된 배점으로 평가지표가 만점으로 평가될 경우 받을 수 있는 최대 점수를 의미한다.

평점은 평가지표에 대한 평가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표시한 점수로서 지표정의서에 정의된 평가방법에 따라 점수를 산정한다.

평가지표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감점제 적용 지표 제외

둘 이상의 별도 평점산식을 합산하여 지표의 평점을 산정하는 경우 각 산식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각 산식에 부여된 만점을 초과할 수 없다.

득점은 평가지표의 가중치에 평점을 곱하여 산출된 평가점수로서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한다.

가점은 해당지표(세부 평가항목)의 배점 내에서 부여하되, 해당지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상향지표와 하향지표

상향지표는 수치가 클수록 성적이 좋은 지표를 의미한다.

※ (예) 사업수익 등

하향지표는 수치가 작을수록 성적이 좋은 지표를 의미한다.

※ (예) 부채비율 등

최고목표와 최저목표

최고목표는 평가지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좋은(最善) 목표를 의미하고, 실적이 최고목표보다 좋거나 같을 경우 평점은 100점이다.

최저목표는 평가지표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나쁜(最惡) 목표를 의미하고, 실적이 최저목표보다 나쁘거나 같을 경우 평점은 영(0)점이다.

□ 정성지표 평가방법

정성지표는 5단계(우수, 양호, 보통, 미흡, 매우 미흡) 절대평가의 방법으로 평가하되, 평가대상 기관의 조직･인력 규모 등 경영여건을 고려하여 평점을 부여한다.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절대평가의 방법을 적용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대해서 개별적으로 평가하지 아니하고 세부평가내용 전체를 대상으로 절대평가를 적용한다.

가점은 해당지표(세부 평가항목)의 배점 내에서 부여하되, 해당지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구분	평점	평가기준
우수	100점 이하 ～90점 이상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충분히 만족하는 경우 ▸특별한 경영개선 노력의 결과로 과거 실적을 훨씬 상회하는 경우 ▸주어진 경영여건에서 최선을 다한 것으로 판단되고 해당 부서직원들의 업무연찬 노력 정도가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현저하게 인정되는 경우
양호	90점 미만 ～85점 이상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대체로 만족하는 경우 ▸전기평가 지적사항 및 비효율적인 부문을 개선하는 등 상당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 ▸창의력을 발휘하여 자의적인 업무수행을 하였으나 개선의 여지가 일부 있는 경우
보통	85점 미만 ～80점 이상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평가내용을 다소 만족하는 경우 ▸과거와 비교하여 실적이 양호하거나 주어진 여건에서 당연히 기대되는 실적을 달성한 경우
미흡	80점 미만 ～75점 이상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에 미흡한 경우 ▸사업실적 미달, 예산 낭비 등이 발견되며 부진사업에 대한 분석 및 개선 노력이 미흡한 경우 ▸해당 부서직원들의 노력 정도가 미흡하여 과거 수준의 실적에 다소 미달하는 경우
매우 미흡	75점 미만	▸평가지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없는 경우 ▸사업실적이 지극히 불량하거나 집행상 중대한 결점이 있는 경우 ▸문제점 및 결점에 대한 인식이 약하고, 대책강구 등 개선검토 의지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 정량지표 평가방법

정량지표는 과거실적, 추세 등을 고려하여 기준 목표에 따른 달성도를 평가하는 것으로, 원칙적으로 ① 목표대실적, ② 목표부여(A), ③ 목표부여(B), ④ 목표부여(편차), ⑤ 단계별평가 방법 중 지표성격에 가장 부합된다고 판단되는 하나의 방법을 선택하여 평가한다.

기관 간 평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평가군별로 동일한 지표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신설법인 등)가 없는 한 동일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에 가중치가 부여되어 있는 경우에는 세부평가내용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득점을 구한 후 항목별 득점을 합산하여 평가지표의 총득점을 계산한다.

평점계산, 목표부여, 개선도 평가 가중치 등에 대하여 지표정의서에 별도로 명시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가점은 해당지표(세부 평가항목)의 배점 내에서 부여하되,  해당지표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평가가 불가능한 지표 및 분할 평가지표 중 평가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평가에서 제외하고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한다.

총점환산방식은 총점환산방식을 적용해야 하는 모든 평가지표(세부평가내용 포함)를 제외한 나머지 지표의 평균평점을 해당지표의 평점으로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목표대실적

목표달성도 계산

관련 지표정의서에서 별도의 평가방법을 제시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공기업이 제시한 목표를 근거로 하여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도를 계산한다.

[eqn: 목표달성도(Y)= {실적} over {목표}]

평점 계산

목표달성도가 높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상향지표와 낮을수록 경영성적이 좋은 하향지표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계산한다.

상향지표	[eqn: 평점=목표달성도(Y) TIMES 100점]
하향지표	[eqn: 평점= {1} over {목표달성도(Y)} TIMES 100점]

평점의 상･하한치는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 목표부여(A)

목표달성도 계산

해당지표에 부여된 최고･최저목표를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목표달성도를 계산한다.

[eqn: 목표달성도(Y)= {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평점 계산

다음 산식에 따라 평점을 계산하되, 평점의 상･하한치는 각각 100점을 초과하거나 0점에 미달하지 않도록 한다.

[eqn: 평점=목표달성도(Y) TIMES 100점]

목표 부여

최고･최저목표는 지표성격 등을 고려하여 이론상 최고･최저치, 기준치에 일정률을 곱하여 산출하는 방법, 과거실적을 기준으로 통계분포에 의하는 방법, 경영목표를 감안하는 방법 등을 적용할 수 있다(지표정의서에 기준치 및 목표부여 방식 명시)

상향지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110%, 최저목표는 기준치×50%를 부여하며, 하향지표의 경우 최고목표는 기준치×90%, 최저목표는 기준치×150%를 부여한다(지표 특성에 따라 별도의 목표를 부여할 수 있다)

상향지표	하향지표
최고목표 : 기준치 × 110% 최저목표 : 기준치 × 50%	최고목표 : 기준치 × 90% 최저목표 : 기준치 × 150%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이론상 가능한 최고치 또는 최저치를 초과할 수 없다.

상향지표의 기준치 실적이 음수(-)인 경우에는 하향지표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 목표부여(B)

평가 방식

목표부여(B) 방법에서는 가중치의 60%는 목표달성도를 평가하고, 가중치의 40%는 개선도를 평가한다(지표 특성에 따라 가중치를 달리할 수 있다).

개선도 평가는 기준치 실적에 일정비율을 곱한 값을 목표로 부여한 후 목표부여(A)의 방법으로 평가한다(일정비율은 지표별 특성을 반영하여 해당 지표정의서에 명시).

평점 계산

다음 산식에 따라 평점을 계산하되, 목표달성도 평점과 개선도 평점은 각각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eqn: 평점=목표달성도```평점 TIMES 0.6+개선도``평점 TIMES 0.4]

[eqn: 목표달성도```평점= {실적-최저목표} over {최고목표-최저목표} TIMES 100점]

[eqn: 개선도````평점= {실적-기준치`실적 TIMES 50%} over {기준치`실적 TIMES 110%-기준치`실적 TIMES 50%} TIMES 100점]

□-□ 목표부여(편차)

목표달성도 및 평점 계산은 목표부여(A) 방법을 따른다.

목표 부여

최고･최저목표는 지표성격 등을 고려하여 기준치에 일정 배수의 표준편차를 가감하여 산출한다(지표정의서에 기준치 및 일정 배수의 표준편차 명시).

	상향지표	하향지표
최고목표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년)	기준치 - 1 × 표준편차(과거 5년)
최저목표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년)	기준치 + 2 × 표준편차(과거 5년)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는 이론상 가능한 최고치 또는 최저치를 초과할 수 없다.

극단치 처리방법

표준편차는 과거 5년간 실적 중에서 극단치를 제거한 후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정한다.

극단치란 해당 실적이 과거 4년간(해당 실적을 제외)의 평균보다 3 표준편차 이상(이하) 큰(작은) 경우를 말한다.

□-□ 단계별평가

적용대상 지표(지표정의서에 명시)

평가내용을 수치화･객관화함으로써 계량지표와 같이 평가점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정부정책 준수’ 등과 같이 그 시행여부를 기준으로 평가점수를 명확히 부여할 수 있는 경우

평가점수의 부여

지표별로 발생가능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평가점수를 부여한다.

단계의 구분과 단계별 평가점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표정의서에 의한다.

□-□ 기타사항

실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목표 대 실적’ 방식을 적용하되, 기관이 제시한 목표의 적정성을 면밀하게 검토한다.

연초 수립한 계획/예산상의 목표치와의 부합 정도, 조직원의 의견수렴, 중장기 경영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등 절차적 합리성 정도 등 고려

정부부처 실적은 해당부처에서 제공한 실적으로만 평가한다.

해당부처에 이의신청 등을 통해 수정된 실적의 경우에만 반영

평가방식	평가기준
① 목표대실적	▸제시된 기준 목표 대비 실적 - 목표의 적정성 등을 면밀하게 검토 후 설정
② 목표부여(A)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표준기준으로 설정 - 최고목표 = (상향지표)기준치×110% (※ 하향지표 90%) - 최저목표 = (상향지표)기준치×90% (※ 하향지표 150%)
③ 목표부여(B)	▸당해연도 목표달성도와 개선도를 가중평균하여 합산 - [eqn: 평점= alpha TIMES (목표달성도``평점)+ beta TIMES LEFT ( 개선도`평점 RIGHT )]
④ 목표부여(편차)	▸최고목표와 최저목표를 편차를 활용하여 설정 - 최고목표 : 기준치+α×σ(편차), 최저목표 : 기준치-β×σ(편차)
⑤ 단계별평가	▸평가내용을 수치화･객관화함으로써 계량지표와 같이 평가점수를 명확히 산정할 수 있는 경우 - 지표별로 발생 가능한 실적에 따라 단계를 구분하여 각 단계별 평가점수를 부여함 - 단계의 구분과 단계별 평가점수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지표 정의서에 명시
□ 기타사항	▸실적이 없는 경우 제한적으로 ‘목표달성도’ 방식 적용 가능 - 연초 수립한 계획/예산상의 목표치와의 부합 정도, 조직원의 의견수렴, 중장기 경영계획 등 상위계획과의 연계성 등 절차적 합리성 정도 등 고려
	▸정부부처 실적은 해당부처에서 인정한 실적으로만 평가 - 해당부처에 이의신청 등을 통해 수정된 실적만 반영

4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 경영평가 위탁계약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경영평가를 실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요건(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 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중 경영평가기관으로 지정하여 경영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경영평가기관의 요건(지방공기업법 시행령 제68조)>

1. 법 제78조의4에 따른 지방공기업평가원

2. 경영평가 전문기관

3. 회계법인

4. 기타 행정안전부장관이 인정하는 기관 (시·도에서 설립한 지방연구원)

□ 경영평가단 구성･운영 가이드라인

경영평가단의 자격 요건

대학교수(지표별 전공자), 현장경험 전문가, 공인회계사, 노무사, 전문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 3년 연속 참여자 및 이해관계자 배제(용역, 설계 등 사업 설정초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회사·기관의 구성원 참여 배제 등)

<경영평가단 자격요건>

∙ 지방공기업 관련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대학 조교수 이상

∙ 5년 이상 실무경험이 있는 공인회계사 또는 공인노무사

∙ 지방공기업 분야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기타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자

< 평가위원 위촉배제 및 평가 배제 기준 >

《위촉배제》

1. 최근 3년 연속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에 참여한 자

2. 경영평가단 교육에 불참한 자(당해 연도 및 다음 연도 위촉 배제)

3. 경영평가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금품 또는 향응을 제공받은 자

4. 불성실·불공정한 경영평가를 수행한 이력이 있는 자

5. 기타 경영평가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 용역, 설계 등 사업 설정초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회사· 기관의 구성원 참여 배제 등

《평가배제》 평가대상 지방공기업과 이해관계자 배제

1. 최근 3년 내 평가대상기관 회계감사인, 사외이사, 고문 또는 자문위원이었던 자

2. 최근 3년 내 평가대상기관이 발주한 용역에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한 자

3.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평가대상기관에 재직 중인 자

4. 본인의 신분 및 경영평가 참여여부를 평가대상기관을 비롯한 제3자에게 공개한 경우

5. 기타 공정한 경영평가에 심히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이해관계자라고 인정되는 자

※ 용역, 설계 등 사업 설정초기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엔지니어링 및 컨설팅 회사· 기관의 구성원 참여 배제 등

경영평가단 운영

평가유형을 세분화하여 평가유형별로 책임연구원 1인을 두어 책임평가를 실시하되, 경영평가를 총괄하는 총괄 책임연구원을 두어 경영평가 업무를 총괄 지휘하고 감독할 수 있게 한다.

경영평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을 경우에는 책임연구원 1명만 둘 수 있다.

평가유형별로 평가반을 구성하여 평가하되, 평가대상기관의 수가 적어서 경영평가 유형을 구분하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경우에는 단일 평가단을 구성할 수 있다.

경영평가단 구성 절차

경영평가단 구성 : 공모를 통해 후보자 구성하여 적격여부를 심사 후 경영평가단을 구성한다.

※ 평가유형별로 6~12명 범위 내에서 구성

경영평가단 교육 실시

청렴교육을 실시하여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한다.

청렴교육 실시 및 청렴계약서 체결, 청렴기준 미준수 시 용역수행 대가 환수 조치한다.

경영평가편람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경영평가의 방향과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평가의 전문성을 제고한다.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는 “평가단에서 제외”하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도에서 주관하여 반드시 보충교육을 실시하여 지표정의서를 숙지한 후 평가에 임하도록 조치한다.

제3절 2024년 경영평가 개요

제1편 경영평가 일반사항

제3절 2024년 경영평가 개요

1		2024년 경영평가 대상기관

□ 경영평가 대상기관 현황

평가대상 : 지방공사･공단, 지방직영기업

- 2024년 평가대상 : 262개 지방공기업(행안부 주관 167개)

※ 광역 55개, 기초 207개 / 공사·공단 158개(공사 73, 공단 85), 하수도 104개

평가 유형	도시 철도	도시 개발	특정 공사·공단	관광 공사	시설 공사·공단	환경 공사·공단	상수도	하수도	합계
광역	6	15	7	7	5	6	0	9	55
기초	-	-	9	0	92	11	0	95	207
합계	6	15	16	7	97	17	0	104	262

- 신규평가대상기관(공단2, 하수도1)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부산남구시설관리공단, 금산하수도

- 통합기관 : 부산스포원+부산시설공단→부산시설공단(2023.5.1.)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2023.7.1. 문화엑스포 통합)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관광공사(2023.7.21. 광주관광재단 통합)

- 조직전환 : 천안시설관리공단 →천안도시공사(2023.7.31.)

구미시설관리공단 →구미도시공사(2023.10.10.)

여주도시관리공단→여주도시공사(2023.10.13.)

□ 경영평가 대상 공기업 현황

광역 공기업 : (‘23) 56개 → (‘24) 55개

유 형		평가 대상 기관
도시철도(6)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도시개발(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공사(7)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도개발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7개 공사), 부산스포원(1개 공단)
관광공사(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김대중컨벤션센터, 대전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문화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공단(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울산, 세종
환경공단(5)		서울물재생시설공단, 부산환경, 대구공공시설,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직영 (9)	상수도(0)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 격년제(’25년 평가)
	하수도(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기초 공기업 : (‘23년) 223개 → (‘24년) 207개 (△16)

구분	계 (207)	상수도 (113→0)	하 수 도 (0→ 95)	지방공사 (35→38개 +3)	지방공단 (75→74개 –1)
서울	24	격년제 평가로 평가 제외 (‘25 평가)	-	-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24)
부산	2(+1)		-	-	기장군, 남구(2)
대구	1		-	-	달성군(1)
인천	8		-	-	인천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 연수구, 강화군(8)
광주	3		-	-	광산구, 북구, 서구(3)
울산	4		-	-	울산남구, 중구, 북구, 울주(4)
세종	0		-	-	-
경기	62		수원,성남,부천,안산,의정부,광명,구리,포천,오산,용인,남양주,하남,안양,평택,동두천,이천,고양,연천,과천,시흥,여주,군포,의왕,안성,광주,김포,가평,화성,파주,양평,양주(31)	수원,과천,부천,용인,화성,고양,성남, 안산,안양,남양주,의왕,광명,구리,군포·,시흥,포천,광주,평택,하남,양평,구리농수산,파주,김포,양주,여주(25)	의정부, 안성, 연천, 오산, 가평, 이천(6)
강원	13		속초,강릉,춘천,원주,동해(5)	춘천도시공사, 강릉관광공사(2)	동해시, 속초시, 정선군, 영월군, 원주시, 평창군(6)
충북	10		청주, 충주, 제천, 증평,음성, 옥천, 진천(7)	단양관광공사(1)	청주시, 충주시(2)
충남	18 (+1)		천안, 아산, 서산, 계룡, 공주, 당진, 보령,논산, 홍성,태안,부여, 예산, 금산(13)	당진해양관광공사 천안시도시공사(2)	보령시, 부여군, 아산시(3)
전북	9		전주,정읍,완주,익산,남원, 김제,군산(7)	장수한우지방공사(1)	전주시(1)
전남	9		나주, 목포, 영암, 순천, 화순, 광양, 영광, 여수(8)	-	여수시(1)
경북	22		경주,경산,구미,안동,포항,칠곡,김천,영천,상주,영주,문경,영덕,예천(13)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구미도시공사 (3)	안동시, 문경시, 포항시, 경주시, 영천시, 김천시(6)
경남	22 (+1)		진주,김해,통영,창원,사천,거창,밀양,양산,창녕,거제,고성(11)	통영관광개발공사, 거제해양관광공사 함안지방공사, 김해도시개발공사(4)	창원시, 양산시, 창녕군, 밀양시, 사천시, 창원레포츠파크, 합천군(7)
※ 신규(2개 기관)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부산남구시설관리공단 ※ 통합기관(부산스포원 → 부산시설공단), 명칭변경(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관광공사) ※ 조직전환 : 천안시설관리공단 →천안도시공사(2023.7.31.), 구미시설관리공단→구미도시공사(2023.10.10.) 여주도시관리공단→여주도시공사(2023.10.13.)

□ 경영평가 수행 주체 및 대상기관

행정안전부 평가 : (’23)166개 → (’24)167개(공사 73, 공단 85, 하수도 9)(+1개)

구 분			기관수	평가대상 공기업
합 계			167	(공사 73, 공단 85, 하수도 9)
직영 기업	상수도	광역	0	격년제 평가로 평가 제외(‘25 평가)
	하수도	광역	9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제주
공사 ∙ 공단	도시철도 공사	광역	6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대구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광주교통공사, 대전교통공사
	도시개발 공사	광역	15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특정 공사‧공단	광역	7	서울농수산식품공사, 경기평택항만공사,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서울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세종도시교통공사, 경기교통공사
		기초	9	구리농수산물공사, 당진항만관광공사, 장수한우지방공사, 청도공영사업공사,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영관광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하남도시공사, 창원레포츠파크
	관광공사	광역	7	부산관광공사, 인천관광공사, 광주관광공사, 대전관광공사, 경기관광공사, 경북관광공사, 제주관광공사
	시설관리 공사･공단	광역	5	서울, 부산, 인천, 울산, 세종
		시･군	50	의정부, 안성, 연천, 오산, 가평, 이천, 동해, 속초, 정선, 영월, 청주, 부여, 아산, 전주, 문경, 포항, 창원, 양산, 충주, 경주, 여수, 원주, 영천, 평창, 김천 (공단 25) 수원, 부천, 용인, 화성, 고양, 성남, 안산, 안양, 남양주, 의왕, 광명, 구리, 군포, 시흥, 포천, 과천, 파주, 김포, 양주, 춘천, 강릉, 단양, 거제, 천안, 여주 (공사 25)
		자치구	42	(서울) 종로구, 성북구, 강북구, 송파구, 용산구, 양천구, 강서구, 동작구, 강남구, 마포구, 동대문구, 중랑구, 서대문구, 구로구, 강동구, 광진구, 영등포구, 성동구, 금천구, 도봉구, 은평구, 관악구, 중구, 노원구, (부산) 기장군, 남구, (대구) 달성군, (인천) 미추홀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중구, 연수구, 강화군, (광주) 광산구, 북구, 서구, (울산) 남구, 중구, 북구, 울주군
	환경시설 공사･공단	광역	6	서울물재생시설, 부산환경, 대구공공시설, 인천환경, 광주환경, 대전시설
		기초	11	광주도시관리공사, 보령시시설관리공단, 안동시시설관리공단, 구미도시공사, 김해도시개발공사, 함안지방공사, 창녕군시설관리공단, 밀양시시설관리공단, 사천시시설관리공단, 양평공사, 합천군시설관리공단
※ 신규(2개 기관) : 합천군시설관리공단, 부산남구시설관리공단 ※ 통합기관(부산스포원 → 부산시설공단), 명칭변경(김대중컨벤션센터 → 광주관광공사) ※ 조직전환 : 천안시설관리공단 →천안도시공사(2023.7.31.), 구미시설관리공단→구미도시공사(2023.10.10.) 여주도시관리공단→여주도시공사(2023.10.13.)

기초 지방자치단체 평가 : 기초 하수도 95개

지방자치단체	기관수	평가대상기관
합 계	95	(기초 하수도 95)
경기도	31	수원, 성남, 부천, 안산, 의정부, 광명, 구리, 포천, 오산, 용인, 남양주, 하남, 안양, 평택, 동두천, 이천, 고양, 연천, 과천, 시흥, 여주, 군포, 의왕, 안성, 광주, 김포, 가평, 화성, 파주, 양평, 양주 (31)
강원도	5	속초, 강릉, 춘천, 원주, 동해
충청북도	7	청주, 충주, 제천, 증평, 음성, 옥천, 진천
충청남도	13 (+1)	천안, 아산, 서산, 계룡, 공주, 당진, 보령, 논산, 홍성, 태안, 부여, 예산, 금산
전라북도	7	익산, 남원, 김제, 완주, 전주, 군산, 정읍
전라남도	8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영암, 광양, 화순, 영광
경상북도	13	경주, 경산, 구미, 안동, 포항, 칠곡, 김천, 영천, 상주, 영주, 문경, 영덕, 예천
경상남도	11	진주, 김해, 통영, 창원, 사천, 거창, 밀양, 양산, 창녕, 거제, 고성

※ 기초 상수도 113개 : 격년제(’25년 평가)

지방자치단체	기관수	평가대상기관
합 계	113	(기초 상수도 113)
경기도	31	시흥, 군포, 김포, 화성, 파주, 광주, 안성, 하남, 의왕, 양주, 여주, 과천, 가평, 수원, 성남, 고양, 부천, 안양, 안산, 용인, 의정부, 남양주, 평택, 광명, 이천, 구리, 포천, 오산, 양평, 동두천, 연천
강원도	15	춘천, 태백, 삼척, 홍천, 고성, 양양, 원주, 강릉, 동해, 속초, 정선, 철원, 영월, 평창, 인제
충청북도	8	옥천, 음성, 단양, 영동, 청주, 충주, 제천, 진천
충청남도	14	공주, 보령, 논산, 홍성, 계룡, 천안, 아산, 서산, 예산, 당진, 금산, 부여, 서천, 태안
전라북도	9	익산, 남원, 김제, 완주, 부안, 전주, 군산, 정읍, 고창
전라남도	8	목포, 여수, 순천, 나주, 영암, 광양, 화순, 영광
경상북도	15	김천, 영주, 영천, 상주, 의성, 영덕, 포항, 경주, 안동, 구미, 문경, 울진, 경산, 칠곡, 예천
경상남도	13	창원, 사천, 밀양, 거제, 양산, 창녕, 거창, 함안, 진주, 통영, 김해, 합천, 고성

- 시·군 상·하수도 목표 부여시 적용유형 내역

시도	상수도(113)								하수도(95)
	계	시 지역(75)				군 지역(38)			계	시 지역(73)				군 지역(22)
		1유형 (15)	2유형 (20)	3유형 (20)	4유형 (20)	5유형 (16)	6유형 (13)	7유형 (9)		1유형 (16)	2유형 (20)	3유형 (19)	4유형 (18)	5유형 (15)	6유형 (7)
경기	31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9)	평택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김포 광주 하남 (8)	군포 이천 양주 오산 안성 포천 의왕 (7)	구리 여주 동두천 과천 (4)	양평 가평 (2)	연천 (1)	(0)	31	수원 성남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남양주 화성 평택 (10)	의정부 시흥 파주 광명 김포 군포 광주 이천 양주 오산 의왕 하남 (12)	구리 안성 포천 여주 동두천 과천 (6)	(0)	양평 가평 연천 (3)	(0)
강원	15	(0)	춘천 원주 (2)	강릉 (1)	속초 동해 태백 삼척 (4)	홍천 (1)	평창 정선 (2)	영월 철원 인제 고성 양양 (5)	5	(0)	원주 (1)	춘천 강릉 (2)	동해 속초 (2)	(0)	(0)
충북	8	청주 (1)	충주 (1)	제천 (1)	(0)	음성 진천 (2)	옥천 (1)	영동 단양 (2)	7	청주 (1)	(0)	충주 (1)	제천 (1)	증평 진천 음성 (3)	옥천 (1)
충남	14	천안 (1)	아산 (1)	서산 당진 (2)	공주 보령 논산 계룡 (4)	부여 홍성 예산 태안 (4)	금산 서천 (2)	(0)	13	천안 (1)	아산 (1)	서산 당진 (2)	공주 보령 논산 계룡 (4)	부여 홍성 예산 태안 (4)	금산 (1)
전북	9	전주 (1)	군산 익산 (2)	(0)	정읍 남원 김제 (3)	완주 고창 (2)	부안 (1)	(0)	7	전주 (1)	(0)	군산 익산 (2)	정읍 남원 김제 (3)	완주 (1)	(0)
전남	8	(0)	여수 순천 (2)	목포 나주 광양 (3)	(0)	화순 (1)	영암 영광 (2)	(0)	8	(0)	여수 (1)	목포 순천 광양 (3)	나주 (1)	(0)	화순 영암 영광 (3)
경북	15	포항 (1)	경주 구미 경산 (3)	김천 안동 문경 (3)	영주 영천 상주 (3)	칠곡 울진 (2)	의성 예천 (2)	영덕 (1)	13	포항 (1)	구미 경산 (2)	경주 김천 안동 (3)	영주 영천 상주 문경 (4)	칠곡 예천 (2)	영덕 (1)
경남	13	창원 김해 (2)	진주 (1)	사천 거제 양산 (3)	통영 밀양 (2)	함안 창녕 (2)	거창 합천 (2)	고성 (1)	11	창원 김해 (2)	진주 거제 양산 (3)	(0)	통영 사천 밀양 (3)	창녕 거창 (2)	고성 (1)

2		2024년 경영평가 주요 개선사항(보완사항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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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류에서 2분류 체계로 전환 : 경영관리 + 경영성과

기존 사회적 가치의 주요 내용을 경영관리의 중분류 수준에서 통합·조정하고 중복되는 세부 지표 간 통합□조정 및 간소화

현행		개선
□ 현행 사회적 가치 등 3분류 체계 - 지속가능경영, 경영성과, 사회적 가치	⇒	□ 경영관리 등 2분류 체계로 전환 - 경영관리 + 경영성과
지속가능경영 5개 (리더십, 전략, 혁신, 조직·인사, 재무) 사회적 가치 5개 (일자리, 소통·참여, 윤리, 재난·안전, 지역상생) 경영성과 중분류 3개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경영관리(통합) 8개 (리더십, 전략□혁신, 조직·인사, 윤리, 재무, 지역상생·협력, 안전□환경, 소통 및 참여) 경영성과 중분류 4개 (주요사업, 경영효율성과, 고객만족성과, 권장정책성과)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지속가능 경영 (26)	리더십 (15)	경영층의 리더십(5)		경영관리 (63→50)	리더십 ·전략(12)	경영층의 리더십(5)
		전략경영(5)				전략 및 혁신(7) (통합) ※혁신과제 점검
		혁신성과(5)			경영시스템 (19)	조직·인사관리(5) ※인사규정준수 감점조치
	경영시스템 (11)	조직·인사관리(5)
						윤리경영(4)
		재무관리(6)				재무관리(10) (강화) ※ 부채관리 등 보완
	지속가능경영 합계				사회적 책임 (19)	지역상생·협력(5) (통합) ※일자리 등 조정
경영성과 (37)	주요사업 (17점 내외)	주요사업 세부 지표
						안전 및 환경(10) (조정) ※ 환경지표 추가
						소통 및 참여(4)
	경영효율성과 (12점 내외)	경영수지 관련 지표
					경영관리 합계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8)
				경영성과 (37→50)	주요사업성과 (17점 내외)	유형별 3~5개 지표 주요사업 세부 지표(조정) ※ 맞춤형 지표 추가
	경영성과 합계
					경영효율성과 (15점 내외)	유형별 3~5개 지표 경영수지 관련 지표(강화) ※ 3점 확대 및 조정
사회적 가치 (37)	일자리 확대(8)	일자리 창출 및 일·가정 양립(8)
	사회적 책임 (29)	소통 및 참여(5)			고객만족성과 (8)	고객만족도(8)
		윤리경영(5)
		재난‧안전관리(10)			권장정책성과 (10)	권장정책 목표달성도(10) ※ 통합관리 및 조정
		지역상생발전(9)
	사회적 가치 합계				경영성과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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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활성화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확대

▸고금리·강달러 등으로 향후 국내 경기 부진이 전망되는 상황이므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도시개발 등 적극적인 투자활동 지원 및 유도

※ ’24년(확정)에 투자활성화 노력을 주요사업 지표에 포함(도시개발 등)

(DPG정책 구현) 디지털플랫폼정부의 개념 확산, 연관 정책 강화

▸아날로그 방식에서 디지털기반으로 재설계, 디지털을 통한 공공서비스의 국민 접근성 향상, 민간클라우드 활용·전환 등 계획과 집행성과 평가

※ ’24년(확정) ‘지역상생·협력(5)’에 디지털플랫폼을 통한 개방·공유‧지원 등 평가 포함

’25년(예고)에 ‘경영층의 리더십(5)’ 및 ‘혁신 및 전략(7)’에 디지털플랫폼정부 평가 확대

(직무중심 인사관리) 인사관리를 연공서열 중심에서 직무중심으로 전환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안내서(’23.2.)‘를 활용, 자체 추진계획 수립, 내부 의견수렴, 직무분석 실시 등 도입 노력 실적을 평가

※ ’24년(확정)부터 단계별 반영 : 1단계(직무분석, 추진계획 등 도입 노력 평가),

2단계(우선 도입 분야 적용 여부 평가), 3단계(승진 및 보수체계 등 연계 여부 평가)

(지역소멸·저출산 극복) 지역소멸·저출산 극복을 위한 역할 강화

▸낙후지역 재생, 도농상생 등 지역경제 활성화, 정주·생활인구 확대 및 출산 장려를 위한 지자체 정책 협력, 고용취약계층 채용 노력 등 평가

※ ’24년(확정)에서는 지표정의 수정, ’25년(예고)부터 세부평가항목 반영

(혁신평가 내실화) 기존 이원화되어 있는 평가를 하나로 통합

▸기존 혁신과제와 새정부 혁신지침 간의 중복성을 제거 및 혁신계획보다는 혁신실적(우수사례 등) 위주의 평가 전환

- (`23년) 혁신과제별 가점 반영 : 정량 0.6점(구조개혁 0.4, 재무건전성 0.2)
- (`24년) 혁신활동 정성평가로 통합하되, 혁신 우수사례 평가 반영(정성)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및 경영성과 강화

재무관리 지표의 유형별 관리 강화

※ (현행) 도시개발 등 특정 유형 중심 → (개선) 전체 유형 확대

· 재무관리 A형(도시철도, 도시개발, 평택·하남) : 부채비율 등 별도 평가(정량)

· 재무관리 B, C형 : 부채비율 등 신규 반영(1.0점)

유형별 부채감축목표의 조정 및 배점 조정

※ 부채비율적정기준 : 도시철도 100%, 도시개발 300%, 기타공사 200%

	현행		개편
<도시철도>	• 최고 200%, 최저 400% • 배점 1점(부채비율)	⇒	• 배점 2점 +1점 ※ 최고 100% 최저 400%
<도시개발>	• 최고 300%(목표 대 실적) • 부채비율 1점 • 당좌비율 1점 • 이자보상배율 2점		• 최고 250%, 최저 500% • 부채비율 2점 +1 • 당좌비율 1점 • 이자보상배율 1점 △1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지표의 적정성 여부 신설(정성)

※ (현행) 평가내용 없음 → (개선) 재무관리 유형별 신규 적용

구분	재무관리 A, B형	재무관리 C형 ※ 지방공사 해당
안정성 지표	• 유동비율	• 유동비율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
	• 부채비율	• 부채비율
수익성 지표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매출액 순이익률	• 매출액 순이익률
	• 자기자본 순이익률	• 자기자본 순이익률
	• 총자산 순이익률	• 총자산 순이익률
활동성 지표	• 자기자본 회전률	• 자기자본 회전률
	• 총자산 회전률	• 총자산 회전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의 수립 및 내용 강화(정성)

※ (현행) 일정 부채규모 → (개선) 부채규모와 상관없이 재무관리계획 점검·평가

※ (개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내용 : ①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②사업계획 및 투자 방향, ③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④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⑤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등

타법인 출자의 적정성 및 절차적 타당성 여부(정성)

※ (현행) 평가내용 없음 → (개선) 타법인 출자 적정성 등 신규 반영

※ (개선) 타법인에 출자는 당해 지방공사가 추진하고 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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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및 지방공기업의 직접 참여를 통한 맞춤형 평가지표 개발·적용

기관의 규모와 지역적 특성, 주요사업의 유형별 특성이 적절히 반영될 수 있도록 기관별/유형별 맞춤형 평가모델 개발․적용

※ 2024년 평가시 도시개발 및 광역 특정 22개 기관을 우선 적용하고 향후 대상 확대 검토

피평가기관 부담 완화를 위한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체계적 관리

정부권장정책 지표의 신설·운영을 위한 구체적 절차와 기준 마련

▹ (절차) 정기적으로 관계부처 회의를 개최(상·하반기)하여, 지표 설명·논의

▹ (기준) 전체 총량(15점이내) 및 기관별 총량(3점 내외, 지표3개 이내) 관리

	기 준(안)
❶ (배점) 권장정책 지표의 배점을 총 15점 이내에서 관리하되, 동일지표의 배점 상향 및 가점 지양, 단일지표는 최대 1점 이내 ※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1점 이상의 배점 가능(全 정부차원의 현안사항 등) ❷ (신규지표) 기 반영된 부처의 소관 지표를 삭제 또는 통폐합을 통해 신규 반영 ❸ (총량관리) 행안부 제외, 부처별 소관 지표의 적정 개수를 관리‧반영하되, 실효성 및 변별력이 떨어지는 지표는 배점 조정 또는 삭제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지표의 배점(조정)>

구분	부처	평가내용			2023년		2024년
					예고 (17.5)	변경 (13.5)	예고 (13.5)	변경 (15.0)	비고
1	행안부	◾ 예산편성‧운영 적정성	◾ 총인건비 인상률	3.0	2.0	2.0	1.0	1.0	재무관리 (예산편성 집행점검)
2	행안부		◾ 평가급 제도 운영의 적정성		1.0	1.0	1.0	1.0
3	행안부		◾ 예산성과금 등 운영		0.0	0.0	1.0	1.0
4	행안부	◾ 재정신속‧적극집행 ※ 지표명 변경			1.0	1.0	1.0	1.0	재무관리
5	행안부	◾ 채용비리 방지의 적정성			감점	감점	감점	감점	윤리경영
6	행안부	◾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가점 1.0점) ※ 배점 반영			가점	가점	가점	1.0	권장정책
7	행안부	◾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0.5	0.5	0.5	0.5	권장정책
8	행안부	◾ 통합경영공시 준수 및 입력자료 충실성 등		1.0	0.3	0.3	0.3	0.3	권장정책
9	행안부	◾ 클린아이 잡플러스 입력 준수 평가			0.2	0.2	0.2	0.2
10	행안부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노력 및 성과(2024년 신규)			-	-	0.3	0.3 (0.6)
11	행안부	◾ 사전정보공표 항목 및 내용의 충실성			0.5	0.5	0.2	0.2 (0.0)
12	개보위	◾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			1.0	1.0	1.0	1.0	권장정책
13	기재부/조달청	◾ 혁신구매목표제 달성 실적(정량 0.6점)			1.0	1.0	1.0	1.0	권장정책
14	기재부/조달청	◾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성과(정량 0.4점)
15	고용부	◾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도			2.0	1.0	1.0	1.0	권장정책
16	고용부	◾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 노력			1.0	1.0	1.0	1.0	권장정책
17	기재부 등	◾ 사회적 기업 생산품 등 구매 실적			2.0	1.0	1.0	1.0	권장정책
18	중기부	◾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		1.0	0.4	0.4	0.4	0.4	권장정책
19	중기부	◾ 기술개발제품 우선 구매			0.4	0.4	0.4	0.4	권장정책
20	중기부	◾ 창업기업제품 우선 구매			0.2	0.2	0.2	0.2	권장정책
21	복지부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0.5	0.5	0.5	0.5	권장정책
22	중기부	◾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유제 실적(선택형)			0.5	0.5	0.5	0.5	권장정책
23	중기부	◾ 상생결제 지급실적(가점 0.5점) ※ 배점 반영			가점	가점	가점	0.5	권장정책
24	환경부	◾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1.0	0.8	0.4	0.4	0.4	안전환경
25	환경부	◾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			0.8	0.4	0.4	0.4
26	환경부	◾ 친환경차량 구매‧임차실적			0.4	0.2	0.2	0.2

기타 평가 제도 및 지표 보완

‘지급등급 조정제도’ 삭제

▸(현행) 경영평가 결과 ‘다’등급 이상인 기관 중 다음 기관은 평가등급은 인정하되, 지급등급을 ‘라’등급으로 하향 조정·적용

① 평가대상연도 총인건비를 과다 편성하여 집행한 경우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을 초과한 경우에 해당

② 행정안전부로부터 최근 5년간 경영개선명령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 (개선) 기준이 되는 요건이 개별 평가지표*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중복

* 세부지표로 ‘인건비 인상률 준수(2.0점)’,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1.0점)’ 포함

총인건비, 평가급 등 예산편성기준 및 집행의 적정성 평가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시 만근자, 비만근자 등 포함하여 평가방식 개선,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등 세부평가방법 구체화

- (`23년) 단계평가 : 만근자 평가 후, 미준수 기관은 예산편성 기준 미준수 여부 재확인

- (`24년) 종합평가 : 만근자, 비만근자 기준을 동시에 평가하여 기준 준수여부 결정

❶ 총인건비 예산 편성·운영의 적정성 여부 ※ 당해연도

① 만근자의 인건비(2개년 만근자) 총액 기준의 총인건비 인상률(집행) 기준과 ② 예산편성기준(만근자+비만근자)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집행)을 종합적으로 판단

※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조개혁 등 통합기관의 경우 평가방법 별도 통보

구분	① 만근자의 인건비 총액 기준	② 만근자+비만근자의 인건비 총액 기준	<종합판단 ①+②>
사례A	준수	준수	①준수+②준수 =준수
사례B	준수	미준수	①준수+①미준수=준수
사례C	미준수	준수	①미준수+①준수=준수 ※ 만근자 미준수 사유 등 확인 후 <준수> 여부 결정
사례D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경영평가실적보고서 작성 분량 축소

광역 공사·공단은 총 350→250페이지 이내(△100p), 기초 공사·공단은 총 250→200페이지 이내(△50p) 작성

직영(상·하수도) 분량 : 250→200페이지 이내(△50p)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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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도시철도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4점)	1. 승객수송 확대노력 및 관리	5→6		6
	2. 승객수송인원		5		5
	3. 부대사업수익		1		1
	4. 노후시설 개량실적		1		1
	5. 정시운행율(신규)		0➝1		1
경영효율성과 (15→18점) +3	1. 주행거리 1km당 총원가		4		4
	2. 영업수지비율		6		6
	3. 부채비율		1		1→2
	4. 노동생산성		2		2→3
	5. 자본생산성		2		2→3

② 도시개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2→14점) +2	1.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	4.5➝5.5	0.5	5.5	0.5
	2. 주거안정화노력(매각실적)		5(3)➝6(4)		6(4)
	2-1.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1)		(1)
	2-2. 임대주택 공급실적		(1)		(1)
	3.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경영효율성과 (17→18점) +1	1. 영업수지비율		8		8
	2. 부채관리		5		5
	3. 노동생산성		2		2
	4. 자본생산성		2		2→3

③ 특정공사·공단(광역)

▪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19점) +2	1. 유통시장관리	5→6		6
	2. 거래실적		5→6		6
	3.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2		2
	4. 출하전 안전성 검사		3		3
	5.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경영효율성과 (12→13점) +1	영업수지비율		8		8
	2. 노동생산성		2		2→3
	3. 자본생산성		2		2

▪ 경기평택항만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19점) +2	1. 항만인프라 구축 및 운영활성화 노력	5→6		6
	2. 홍보관 방문객 유치실적		2		2
	3. 항만마케팅 활동 실적		3→4		4
	4. 컨테이너물동량		5		5
	5.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경영효율성과 (12→13점) +1	1. 영업수지비율		8		8
	2. 노동생산성		2		2→3
	3. 자본생산성		2		2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19점) +2	1. 생산공정 관리	5➝6		6
	2. 판매실적		8➝9		9
	3. 임대주택 공급실적		2		2
	4.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경영효율성과 (12→13점) +1	1. 영업수지비율		8		8
	2. 노동생산성		2		2→3
	3. 자본생산성		2		2

▪ 제주에너지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19점) +2	1.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적정성	5➝6		6
	2. 풍력발전시설 운영효율 실적		8➝9		9
	3. 신재생에너지 교육실적		2		2
	4.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경영효율성과 (12→13점) +1	1. 영업수지비율		8		8
	2. 노동생산성		2		2→3
	3. 자본생산성		2		2

▪ 서울에너지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19점) +2	1. 에너지확대 보급노력	5➝6		6
	2. 집단에너지 운영 및 공급실적		8➝9		9
	3. 기후변화 대응 실천 실적		2		2
	4.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경영효율성과 (12→13점) +1	1. 영업수지비율		8		8
	2. 노동생산성		2		2→3
	3. 자본생산성		2		2

▪ 세종도시교통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19점) +2	1. 승객수송 확대 노력 및 관리	2➝3		3
	2. 교통복지 확대 노력	3		3
	3. 승객수송인원		10➝11		11
	4.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경영효율성과 (12→13점) +1	1. 영업수지비율		8		8
	2. 노동생산성		2		2→3
	3. 자본생산성		2		2

▪ 경기교통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19점) +2)	1. 준공영제 버스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향상	3➝4		4
	2. 신규사업 활성화 및 수입구조 개선 노력	2		2
	3. 경기도민 교통복지 향상 노력		7➝8		8
	4. 경기버스라운지 이용객 수		3		3
	5.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경영효율성과 (12→13점) +1	1. 영업수지비율		8		8
	2. 노동생산성		2		2→3
	3. 자본생산성		2		2

▪ 부산스포원 ※ 부산시설공단과의 통합으로 삭제

④ 특정공사·공단(기초)

▪ 당진항만관광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점)	1. 사업활성화 노력	5➝6		6
	2. 전시관 이용객 실적		6		6
	3.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실적		4➝5		5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8		8
	2. 노동생산성		2		2→4
	3. 자본생산성		2		2→3

▪ 청도공영사업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점)	1. 소싸움경기 운영 및 활성화 노력	5➝6		6
	2. 소싸움경기 건전화 실적		5➝6		6
	3. 경기시행의 안전성 향상성과		5		5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8		8
	2. 노동생산성		2		2→4
	3. 자본생산성		2		2→3

▪ 영양고추유통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점)	1. 생산공정 및 유통관리의 적정성	5➝6		6
	2. 수매실적		5➝6		6
	3. 판매실적		5		5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8		8
	2. 노동생산성		2		2→4
	3. 자본생산성		2		2→3

▪ 통영관광개발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점)	1. 사업활성화 및 다각화	5➝6		6
	2. 케이블카 이용객 실적		7		7
	3. 1인당 시설관리실적		3➝4		4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6		6
	2. 노동생산성		2		2→4
	3. 자본생산성		2		2→3
	4. 대행사업비 절감률		2		2

▪ 장수한우지방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점)	1. 제조(생산) 활성화 노력	2→3		3
	2. 유통 및 판촉활동	3		3
	3. 판매실적		5→6		6
	4. 유통실적		5		5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8		8
	2. 노동생산성		2		2→4
	3. 자본생산성		2		2→3

▪ 평택도시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2점)	1.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	5→6		6
	2. 매각실적		5(3)→6(4)		6(4)
	2-1.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1)		(1)
	2-2. 임대주택 공급 실적		(1)		(1)
경영효율성과 (17→20점) +3	1. 영업수지비율		8		8
	2. 부채관리		5		5
	3. 노동생산성		2		2→4
	4. 자본생산성		2		2→3

▪ 하남도시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4점)	1.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	5→6		6
	2 매각실적		5→6		6
	3. 1인당 시설관리 실적		2		2
경영효율성과 (15→18점) +3	1. 영업수지비율		6		6
	2. 대행사업비 절감률		2		2
	3. 노동생산성		2		2→4
	4. 자본생산성		2		2→3
	5. 부채관리		3		3

▪ 구리농수산물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점)	1. 유통시장관리	5➝6		6
	2. 거래실적		5➝6		6
	3.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2		2
	4. 쓰레기발생비율		3		3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8		8
	2. 노동생산성		2		2→4
	3. 자본생산성		2		2→3

▪ 창원레포츠파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점)	1. 경주운영관리 및 건전화 노력	5➝6		6
	2. 경륜건전화 실적		5➝6		6
	3. 경주시행의 안전성 향상성과		5		5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6		6
	2. 노동생산성		2		2→4
	3. 자본생산성		2		2→3
	4. 대행사업비 절감률		2		2

⑤ 관광공사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7점)	1. 주요사업 정성지표	5➝6		6
	2. 주요사업 정량지표		10→11		11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8		8
	2. 노동생산성		2		2→4
	3. 자본생산성		2		2→3

▪관광공사 주요사업(정성지표) ※ 광주관광공사 통합출범에 따른 수정

<관광공사 주요사업의 정성지표 개선>
기관	배점	정성지표
		관광진흥 활성화 노력		MICE산업 활성화 노력 (Ⅰ,Ⅱ)		DMZ 관광 활성화 노력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 노력		면세점 운영 활성화 노력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부산관광공사	6	4.0	4.0	2.0	2.0	-	-	-	-	-	-
인천관광공사	6	3.5	3.5	2.5	2.5	-	-	-	-	-	-
김대중컨벤션센터	6	-	-	6.0	6.0	-	-	-	-	-	-
광주관광공사	6	-	0→3.5	-	0→2.5	-	-	-	-	-	-
대전관광공사	6	3.5	3.5	2.5	2.5	-	-	-	-	-	-
경기관광공사	6	3.5	3.5	1.0	1.0	1.5	1.5	-	-	-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6	4.0	4.0	-	-	-	-	2.0	2.0	-	-
제주관광공사	6	3.5	3.5	-	-	-	-	-	-	2.5	2.5

▪관광공사 주요사업(정량지표) ※ 광주관광공사 통합출범에 따른 수정

<관광공사 주요사업의 정량지표 개선>
기관	배점	정량지표
		관광객 유치실적		MICE시설 운영실적				관광수익 사업운영 실적		DMZ시설 운영실적		골프장 운영실적		면세점 운영실적
		23년	24년	대전, 인천, 경기, 부산		광주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23년	24년
부산관광공사	11	6	6	1	1	-	-	4	4	-	-	-	-	-	-
인천관광공사	11	7	7→6	4	4	-	-	-	0→1	-	-	-	-	-	-
김대중컨벤션센터	11	-	-	-	-	11	11	-	-	-	-	-	-	-	-
광주관광공사	11	-	0→6				11→5
대전관광공사	11	6	6	5	5	-	-	-	-	-	-	-	-	-	-
경기관광공사	11	5	5→6	3	3→2	-	-	-	-	3	3	-	-	-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11	8	8→7	-	-	-	-	-	0→2	-	-	3	3→2	-	-
제주관광공사	11	7	7	-	-	-	-	-	-	-	-	-	-	4	4

▪ 관광공사 : 영업수지비율의 세부평가방법 조정

※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수익과 쓰레기유발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경유성 수익(공사가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전출금, 출연금 등 경상보조금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한다. 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유성 수익의 매출액 계상은 재무관리에서 감점할 수 있다.

⑥ 시설관리공사·공단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19점)	1. 시설유지관리 및 활성화 노력	5➝6(4)		6(4)
	1-1.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다각화 노력	(2)		(2)
	2. 사업수입		7		7
	3. 1인당시설관리실적(5점➝6점)		5➝6		6
경영효율성과 (10→13점) +3	1. 대행사업비절감률		8		8
	2. 노동생산성		2		2→5

⑦ 환경공단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2023년도		2024년도		비고
		정성	정량	정성	정량
주요사업 (22점)	1. 사업운영의 효율성	5➝6		6
	2-1. 주요사업 실적(광역공단)		7→6		6
	2-2. 사업수입(기초 공사‧공단)		7→6		6
	3. 처리수질(8점➝10점)		8→10		10
경영효율성과 (7→10점) +3	1. 대행사업비절감률		4		4→6
	2. 하수처리원가		3		3→4

소분류

2023년(예고→확정)

2024년(예고→수정)

경영층

리더십

▪해당 없음

▪세부 평가내용 조정

- 문구 간소화 및 명확화

전략경영

▪해당 없음

▪지표 통합 ※ 전략 및 혁신

▪배점 확대(정성 3점→4점 +1점)

▪세부 평가항목 추가 반영

- 중장기 경영계획의 집행·성과환류의 적정성

□ 중장기 경영계획의 집행·성과환류의 적정성

· 경영계획상 사업계획의 집행 노력과 성과

· 사회적 책임 및 ESG 집행 노력과 성과

· 성과분석, 집행점검 등 환류 활동의 노력과 성과

▪지적사항 등 이행실적 → 이행성과 이동

혁신성과

▪혁신지표 세부 평가내용 조기 반영

- 혁신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신규)

□ 혁신과제 추진계획의 적정성

· 유사·중복기관 통폐합, 기관 간 또는 기관 내 유사·중복기능 정비, 협업

· 민간 경합사업은 민간경제를 위축시키지 않도록 정비

· 재무위험이 큰 기관을 부채중점관리기관으로 지정하여 중점 관리

· 불요불급한 자산 정비, 정부 기준 이상의 청사 정비 등

· 주민 눈높이에 맞도록 복리후생 합리적 조정

▪세부 평가내용 조정(기존)

- 평가항목 : 4개→ 1개 통합 조정

기존(4개 항목)	변경(1개 항목)
□ 혁신 추진체계 및 계획의 적정성 □ 혁신 집행·성과·환류의 적정성 □ 혁신성장 노력과 성과 □ 적극행정 추진 노력 및 성과	□ 혁신 추진 활동의 노력과 성과

- 혁신지향 공공조달 0.4점 : 정성→정량 전환

▪지표 통합  ※ 전략 및 혁신

▪배점 조정(정성 4점→3점 △1점)

▪혁신지표 세부 평가내용 조정(수정)

❸ 혁신 추진 활동의 노력과 성과(통합) ※ 기존 항목□□ - 혁신 추진계획의 적정성 - 혁신 집행‧성과‧환류의 적정성 적극행정 추진 노력 및 성과 -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과제 추진의 노력과 성과 혁신우수사례의 구체적 실적 등 노력과 성과	3.0

‣ 혁신 추진 활동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혁신 추진계획의 적정성, 혁신집행‧성과‧환류의 적정성,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과제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 혁신우수사례의 구체적 실적이란 행안부(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정부부처의 공모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성과(시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등)를 의미한다.

▪ 혁신구매 등 정량 1.0점 → 이행 성과 이동

조직·인사

▪해당 없음

▪ 세부 평가내용 조정

- 평가항목 : 5개→ 4개 통합 조정

※ 인사관리 내용 분리·강화

※ 직원역량 및 성과관리 통합·조정

기존(5개 항목)	변경(4개 항목)
□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구조의 적정성 □ 인사관리의 합리성·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 직원역량 제고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성과관리 및 보상체계 구축의 적정성 □· 양성평등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관리의 적정성 □ 인사관리의 합리성 □ 인사관리의 공정성 ※ 기존 항목□ 통합 □ 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 ※ 기존 항목□□ 통합

- 인사조직 운영기준 강화(정성→정량, 감점 –1.0점)

· 지원부서 인력비율은 정원 30%이내 관리(-0.2)

· 관리직(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 임직원) 비율은 정원의 20%이내 관리(-0.2)

·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관리□사무직과 현업직 비율 2:8 수준 관리(-0.2)

· 상임이사 정수 기준 내 유지(-0.2)

· 본부 및 복수 본부 설치 기준 내 유지(-0.2)

- 채용비리의 점검·이행(감점) → 윤리경영 이동

▪ 직무중심 인사관리 노력과 성과(수정)

❷ 인사관리의 합리성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의 노력과 성과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노력과 성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내부직원 만족도조사 및 결과 활용 여부 등

‣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안내서(2023.2.) 등을 활용하여 인력계획, 채용, 교육, 평가, 전보인사, 승진 등에 직무중심 인사관리를 도입한 실적을 평가한다.

윤리경영

▪해당 없음

▪배점 조정(정성 5점→4점 △1점)

▪세부 평가내용 조정

- 평가항목 : 5개→ 3개 통합 조정

※ 분야별 평가지표(윤리, 인권, 공정사회)

기존(5개 항목)	변경(3개 항목)
□ 윤리경영체계 구축·운영 및 노력과 성과는 적적한가? □ 기관의 투명성과 경영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기록관리 개선 노력과 성과는 적정한가? □ 인권경영 체계 구축의 노력과 성과는? □ 인권경영(사업)의 실행·공개 노력과 성과 및 구제절차 제도화의 타당성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는 적절한가?	□ 윤리경영체제 구축·운영의 적정성 □ 인권 존중 등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존 항목□□ 통합 □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존 항목□ 통합

- 채용비리의 점검·이행 평가(감점, -3.0점)

재무관리

▪배점 확대 : 6→8점 +2점(정성)

※ 일자리 △2점(청년 △1, 결원율 1점 삭제)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강화

- 유형별 관리 강화(도시개발 등 → 전체 확대)

※ 재무관리 A형(도시철도, 도시개발, 평택·하남)

: 부채비율 등 별도 평가 대상기관

→ 최고목표 강화

(도시철도 100%, 도시개발 250%)

※ 재무관리 B, C형

: 부채비율 1.0점, 최저목표 강화 300%→250%

-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지표의 적정성 여부 신설(정성)

구분	재무관리 A, B형	재무관리 C형 ※ 지방공사
안정성	• 유동비율	• 유동비율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
	• 부채비율	• 부채비율
수익성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매출액 순이익률	• 매출액 순이익률
	• 자기자본 순이익률	• 자기자본 순이익률
	• 총자산 순이익률	• 총자산 순이익률
활동성	• 자기자본 회전률	• 자기자본 회전률
	• 총자산 회전률	• 총자산 회전률

-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강화(정성)

- 타법인 출자의 적정성 및 절차적 타당성 여부(정성)

▪예산편성·집행의 적정성(정량 3.0점)

- 총인건비 편성·집행

※ 만근자의 인건비(2개년 만근자) 총액을 비교하여 총인건비 인상률을 산정·평가하되, 예산편성기준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 준수 시에는 확인 후 인정

▪배점 확대 : 8→10점 +2점

- 정성 5→6점 +1점, 정량 3→4점 +1점

※ 재정신속‧적극집행 1점 이동

▪부채비율 등 재무 건전성 강화

- 유형별 관리 강화(도시개발 등 → 전체 확대)

※ 재무관리 A형(도시철도, 도시개발, 평택·하남)

: 부채비율 등 별도 평가 대상기관

→ 최고목표 강화

(도시철도 100%, 도시개발 250%)

▪예산편성·집행 점검 3점 내 통합관리

합 계	배점
❶ 총인건비 예산 편성·운영의 적정성	1.0
❷ 평가급 제도 운영의 적정성	1.0
❸ 예산성과금 운영의 적정성	(-0.2)
❹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0.2)
❺ 예비비 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0.2)
❻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 금지 준수 여부	(-0.2)
❼ 퇴직급여충당금 적립의 적정성	(-0.2)
❽ 당기순손익 처리 절차의 적정성	(-0.2)
❾ 추가사업 타당성 검토의 적정성	0.5
❿ 사업별 예산제도 준수 여부	0.5

- 총인건비 인상률 평가방법 개선(수정)

(`24년) 종합평가 : 만근자, 비만근자 기준을

동시에 평가하여 기준 준수여부 결정

구분	① 만근자의 인건비 총액 기준	② 만근자+비만근자의 인건비 총액 기준	<종합판단 ①+②>
사례A	준수	준수	①준수+②준수 =준수
사례B	준수	미준수	①준수+①미준수=준수
사례C	미준수	준수	①미준수+①준수=준수 ※ 만근자 미준수 사유 등 확인 후 <준수> 여부 결정
사례D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타법인 출자의 적정성 및 절차적 타당성 여부(감점)

일자리

▪일자리 배점 : 8점→6점 △2

- 정성 4.5점, 정량 3.5점→1.5점 △2

▪청년의무고용비율 배점 축소(2점→1점 △1)

※ +1점은 재무관리 배점(2점)에 반영

▪정원 대비 결원 비율(1점) :  삭제 △1

※ +1점은 재무관리 배점(2점)에 반영

▪지표 통합 ※ 지역상생·협력(지표명 수정)

▪정성지표 세부 평가내용 조정(수정)

- (기존) 정성 4.5점 → 통합 5.0점

기존(세부내용)	변경(세부내용)
□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일·가정 양립 및 일자리 질 개선을 위한 노력	□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지역인재 채용 등 기관‧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채용 확대노력과 성과 ※ 기존 항목□ → 조직·인사관리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지표(정량)의 합리적 조정

- 청년의무고용비율 → 권장정책 이동

-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가점→ 1.0점)

지역상생

(지역상생·일자리)

▪ 지역상생 배점 9점(기존 유지)

- 정성 2점→4점 +2점, 정량 7점→5점 △2

▪ 사회적기업 등 구매 실적 : 2→1점 △1점

▪ 친환경 경영실적 배점 축소 : 2→1점 △1점

▪ 산불 등 재난구호 활동 지원 노력과 성과(가점 0.5점, 정성)

※ 2023년부터 적용

- 인적활동지원 : 해당지역 공기업 비상근무체계 가동

- 물적활동지원 : 피해지역 시설물복구지원, 피해주민 구호용품 지원 등

▪지표 통합 ※ 지역상생·협력(지표명 수정)

▪지역상생 정성지표 세부 평가내용 조정(수정)

기존(세부내용)	변경(세부내용)
□ 지역사회·경제 공헌 ·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성과 · 생활 SOC등 지역숙원사업 해결 노력 및 성과 · 기관 보유 시설 등의 지역 내 개방 노력 및 실적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주민참여 리빙랩(Living Lab) 등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운영 노력과 성과 □ 사회적 약자 배려 노력 · 유료시설의 무료‧감면 수혜자수(금액) 확대 노력 및 성과 ·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실적 및 사후평가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고졸자 등 기능인재추천채용,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노력 및 실적 ※ 기존 일자리 관련 지표의 이동	❶ 지역사회·경제 공헌 노력과 성과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성과 · 지역숙원사업 해결 노력 및 성과 · 기관 보유 시설 등의 지역 내 개방 노력 및 실적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등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과 성과 - 지역기업ESG경영지원, 디지털플롯폼을 통한 개방‧공유지원 및 역량강화 노력 및 성과 ❸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 지역인재 채용 등 신규채용 확대 노력과 성과 ·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기능인재추천채용,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노력 및 실적 · 고졸채용, 청년채용 등 사회 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정부권장정책 지표(정량)의 합리적 조정

- 사회적기업 등 구매 → 권장정책 이동

- 중소기업제품 등 구매 → 권장정책 이동

- 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 → 권장정책 이동

- 성과공유제 등 → 권장정책 이동

- 친환경경영실적 → 안전 및 환경 이동

소통

및 참여

▪해당 없음

▪소통 및 참여 정성지표 세부 평가내용 조정

- 고객(2.0점)과 노사(2.0점) 배점 분리

- 세부 평가내용 조정

기존(5개 항목)	변경(3개 항목)
□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 등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고 공기업 경영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는가? □ 상생과 협력의 공공 노사관계 구축 및 유지 노력은 적절한가? □ 단체협약 내용의 합리성과 단체교섭 및 노사협의회 운영의 적절성 및 단체협약 개선을 위한 노력 또는 성과는 적절한가?	□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의 적정성 □ 상생과 협력의 공공 노사관계 구축의 적정성 ※ 기존 항목 □□ 통합 ※ 과도한 복리후생 정상화 노력 : 별도 관리(정성→정량)

▪통합경영공시 등 정량 1점 → 권장정책 이동

재난 및

안전

▪해당 없음

▪지표명 변경 ※ 안전 및 환경

▪친환경 경영실적(1점) 이동 ※ 기존 지역상생

※ 안전사고 배점 조정 : 5점→4점 △1점

▪환경 관련 세부 평가내용 추가 반영

❹ 환경보전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노력과 성과

-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협력·참여·모니터링 노력과 성과

- 시설물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노력과 성과

- 자원순환 경제 실현 노력과 성과

※ 폐기물 배출 저감, 친환경 제품 사용,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활성화 등

-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사업장 저감대책, 친환경 차량 운영 등)

정책

이행성과

▪해당 없음

▪10점 내에서 통합관리 ※ 세부 내용 참조

- (신규) 공공데이터 제공(0.3점)

※ 제외 기관 : 공시점수(0.3→0.6점 +0.3점)

유형별

2023년 당초 (예고) → 변경

2024년(예고→수정)

도시철도

▪부채비율 1점 (배점 유지, 목표 조정)

※ 최고 200→100% 최저 400%

(부채감축목표 100% 달성 시 만점)

▪부채비율 1점→2점 +1

※ 최고 100% 최저 400%

(부채감축목표 100% 달성 시 만점)

▪노동생산성 2점→3점 +1

▪자본생산성 2점→3점 +1

▪부대사업수익

- 당해연도 정부·지자체의 소상공인 지원 정책에 따른 감면 사항이 확인될 경우 해당 기관의 손익계산서상 부대사업수익 및 기타사업수익 내 있을 시 이를 포함(2023년 평가에 한함). 직전 3개년도 실적 평균 산정 시, 감면 사항을 포함함

▪해당 내용 삭제

▪정시운행율(신규)

- (내용 수정) 20분 미만 : 20분 이상

- 최고목표 110%(최대 100%)

▪해당 없음

▪노동생산성/자본생산성

- (내용 명시) 무임수송 또는 버스환승손실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하되 무임수송결손액 및 버스환승손실액 전액을 가산한다.

▪해당 없음

도시철도

(안전사고)

▪오탈자 등 용어 수정

▪ 직원안전사고 요양일수 별 가중치

사망사고	요양일수
	90일 이하	90일초과	180일 이상
3	0.5	1	2

도시개발

▪부채비율 2점 (배점 유지, 목표 조정)

※ 최고 300→250%, 최저 500% 설정

(부채감축목표 300% 달성 시 80점)

▪부채비율 2점→3점 +1

※ 최고 250%, 최저 500% 설정

(부채감축목표 달성 시 80점)

▪당좌비율 1점, 이자보상배율 1점 △1

▪시도 맞춤형 지표 +2점

- 정성 1점, 정량 1점

▪자본생산성 2점→3점 +1

▪ 해당 없음

▪(정성, 주요사업)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수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노력 반영

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투자 노력

사업다각화 전략 및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협력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

▪ 가점 제외 반영(수정)

공공주택 설계공모 대전(국토부) 참여실적(1.0점)

※ 24년 취소, 25년 정성지표 내 종합 반영

▪ 해당 없음

▪(정량, 주요사업) 주거 안정화 노력(수정)

-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실적의 최저 기준

하향 조정(50→0%)

※ 절감목표액 대비 실적 반영

(임대주택공급‧관리 부담 완화 조치)

특정 광역

(공통)

▪ 해당 없음

▪시도 맞춤형 지표 +2

- 정성 1점, 정량 1점

▪노동생산성 2점→3점 +1

특정 기초

(공통)

▪ 해당 없음

▪노동생산성 2점→4점 +2

▪자본생산성 2점→3점 +1

특정 기초

(평택·하남)

▪부채비율

※ 최고 200%, 최저 400% 설정

※ 2024년부터 최고 200%→150%

▪부채비율(배점 유지)

※ 최고 200→150%, 최저 400% 설정

▪당좌비율 및 이자보상배율(배점 유지)

▪노동생산성 2점→3점 +1

▪ 해당 없음

▪(정성, 주요사업)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수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노력 반영

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투자 노력

사업다각화 전략 및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협력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

농수산

(서울, 구리)

▪(정성) 유통시장관리 지표 세부내용 조정

- 4개 항목 → 5개 항목(1개 추가)

※ 거래 실적 및 유통정보 관리의 적정성

▪해당 없음

경기평택항만공사

▪(정성) 항만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노력

- (일부 삭제) 항만인프라 구축 및 개선 노력 중 항만배후단지(2-1단계) 개발사업 추진 노력

▪(정량) 홍보관 방문객 유치실적(수정)

- 오프라인 홍보관 방문객 유치실적(1점)

- 온라인 홍보관(VR 홍보관) 방문객 유치실적(1점)

▪(맞춤형, 주요사업) 탄소중립 평택항 조성(수정)

- 착공→ 준공시 1점 부여

서울

에너지

공사

▪해당 없음

▪ (정성, 주요사업) 에너지 확대 보급 노력(수정)

- 세부평가내용 수정(집단에너지보급, 운영‧관리 등)

▪ (정량, 주요사업) 집단에너지 운영 및 공급 실적(수정)

- 세부평가산식 수정

(보급실적, 열원설비 에너지 효율 지수 등)

▪ (정량, 주요사업) 기후변화 대응 실적(수정)

- 세부평가산식 수정(태양광 발전 운영실적 등)

▪ (맞춤형, 주요사업)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수정)

- 세부평가내용 수정(수소차 충전 인프라 운영율 등)

제주에너지공사

▪(정량) 풍력발전시설 운용효율 실적(세분화)

- 풍력발전시설 이용율(9점→6점)

- 가동률(3점 신규)

▪해당 없음

경기교통공사

▪(정성) 준공영제 버스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향상

- 내용보완

□ 공공버스 운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세부내용 보완)

- 공공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실시

- 공공버스 안전장비 및 편의장비 관리실태 점검

- 운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평가 운영 등

▪ (정량) 경기도민 교통복지 향상 노력

- 준공영제 노선 확대 실적(5점→2점)

- 준공영제 버스 승객 수송 인원(신규 3점)

▪해당 없음

당진항만공사

▪(정성) 사업활성화 노력

- 내용보완

❸ 추가사업 발굴 노력

-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및 기존사업 확대

- 사업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지원확보 활동

- 중장기 사업다각화 전략 및 활동

▪해당 없음

관광공사

(주요사업)

▪오류 사항 수정 반영 ※ 세부내용 참조

▪관광객 유치실적내 세부지표 개선 및 배점 조정

- 관광객 유치/기획 활동 실적을 3점 배점(경북, 제주는 4점) 내에서 기관 사업특성을 고려해 조정)

- (부산) 부산국제여객터미널 및 김해국제공항 입국 외국인 유치실적(삭제)

- (인천) 외국인의료관광객 유치실적(삭제), 인천시티투어버스 수송승객 수(삭제)

- (대전) 외국인의료관광객 유치실적(삭제)

- (경북) 보문관광단지 숙박관광객 실적(삭제)

▪관광수익사업 운영실적 지표 개선

- (인천) 하버파크호텔 매출액(신규 1점)

- (경북) 휴양림 매출액/이용객수(신규 2점)

▪(제주) 면세점 운영실적 세부평가내용 변경

- 면세이용률(2점) → 자체수익의 재투입실적(2점)

▪노동생산성 2점→4점 +2

▪자본생산성 2점→3점 +1

▪기관통합에 따른 주요사업 변경(수정)

- 광주관광공사(前 김대중컨벤션센터) 주요사업

정성	관광진흥 활성화 노력 0→3.5	MICE산업 활성화 노력 6→2.5
정량	관광객 유치실적 0→6.0	MICE시설 운영실적 11→5.0

- MICE산업 활성화 노력(세부평가내용 수정)

❶ MICE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

MICE 전문인력 교육/전문성 강화

지역 MICE 네트워크 기반 확충 노력과 성과

❷ 전시회·이벤트사업 활성화 노력과 성과

지역 전시기획사(PEO)와의 동반성장 추진노력과 성과

PEO 신규전시회 인큐베이팅 지원 및 개발 노력과 성과

전시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Public전시회 개발 및 개최

❸ 컨벤션사업 활성화 및 국제회의‧신규 MICE 행사 유치 노력과 성과

컨벤션뷰로와의 공조를 통한 컨벤션 활성화 노력과 성과

호텔 등 숙박, 관광(지역 Tour)과 연계한 고객지원서비스 강화 노력과 성과

국제회의 지원활동 및 신규 MICE 행사 유치노력과 성과

민관산학 연계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성과

❹ 지역특화산업 연계노력과 성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MICE산업 추진 노력

MICE 인프라 홍보 및 도시(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 노력과 성과

관광공사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지비율 중 경상보조금 제외 평가

- 경상전출금, 출연금 등 경상보조금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한다.

▪영업수지비율 중 경상보조금 제외 평가

- 경상전출금, 출연금 등 경상보조금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한다.

시설관리

공사공단

(광역/기초)

▪(정성) 시설유지관리 및 활성화 노력

- 내용보완

❹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 노력과 활동은 적절한가?

- 수요자 중심의 공간 및 서비스 제공 노력

- 수요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노력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노력

- 친환경 기술 적용 및 품질 서비스 향상 노력

▪(정성)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다각화 노력

- 일부 삭제(기초시설관리공사공단)

□ 기타 현재 수행기능에 부합헤게 시설공단으로 전환의 적정성

▪ (정성, 주요사업)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다각화 노력(지방공사, 수정)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투자 노력 반영

❷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투자 노력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 활동 추진

사업다각화 전략 및 벤치마킹 활동

사업 확대에 따른 구체적 성과 및 환류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

▪ 기관통합에 따른 주요사업 변경(수정)

(부산시설공단, 부산스포원 통합)

시설유지관리 및 활성화 노력 (세부내용 수정)	❺ 경주운영관리 및 건전화 노력은 적절한가?(부산시설공단만 해당) - 경주운영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 교차투표 관리 - 구매상한액 준수를 위한 조치 노력 - 건전레저문화 정착노력

▪노동생산성 2점→5점 +3

환경시설관리공단

▪(광역) 대구공공시설관리공단

- 주요사업실적 배점 조정(6점)

대기배출가스농도(4점), 사업수입(2점)

* 사업수입 : 시설관리공단 평가지표 참조

▪대행사업비절감률 4점→6점 +2

▪하수처리원가 3점→4점 +1

▪(정량, 주요사업) 하수처리원가 적용 기준(수정)

- 하수도정보시스템 기준 적용(환경부)

직영기업

(상하수도)

▪ 해당 없음

▪ 코로나19 감면금액 삭제(하수도)

- 요금현실화율, 재무운영성과

- 지역상생발전(가점)

▪ 지역상생발전 내용 보완(상수도)

❷ 지역사회·경제 공헌 및 협력 노력(신규)

- 인근 지역과의 협업 및 상생 발전 노력

-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운영 노력과 성과

- 기관 보유 시설 등의 지역 내 개방(방문, 교육, 학습 등) 노력 및 성과

▪ 지역상생발전 내용 보완(하수도)

❷ 지역사회·경제 공헌 및 협력 노력(신규)

- 인근 지역과의 협업 및 상생 발전 노력

-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운영 노력과 성과

- 기관 보유 시설 등의 지역 내 개방(방문, 교육, 학습 등) 노력 및 성과

<지표별·유형별 주요 개선사항 요약>

3		2024년 경영평가지표 체계

□ 공사·공단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도시 철도	도시 개발	광역 특정	기초 특정	관광 공사	시설 공단	환경 공단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경영층의 리더십	5	5	5	5	5	5	5
		전략 및 혁신 ※ 전략 + 혁신 통합	10→7	10→7	10→7	10→7	10→7	10→7	10→7
	경영시스템 (19)	조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5	5	5	5	5	5
		윤리경영	5→4	5→4	5→4	5→4	5→4	5→4	5→4
		재무관리	6→10	6→10	6→10	6→10	6→10	6→10	6→10
	사회적 책임 (19)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17→5	17→5	17→5	17→5	17→5	17→5	17→5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10	10	10	10	10	10	10
		소통 및 참여 ※ 이행성과 이동	5→4	5→4	5→4	5→4	5→4	5→4	5→4
	경영관리 합계		63→50	63→50	63→50	63→50	63→50	63→50	63→50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주요사업 ※ 유형별 상이 ※ 지역 맞춤형 2점(개발, 특정)	14	12→14 (+2)	17→19 (+2)	17	17	19	22
	경영효율성과	경영수지 관련 지표 ※ 유형별 상이	15→18 (+3)	17→18 (+1)	12→13 (+1)	12→15 (+3)	12→15 (+3)	10→13 (+3)	7→10 (+3)
	고객만족성과	고객만족도	8	8	8	8	8	8	8
	권장정책성과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10	10	10	10	10	10
	경영성과 합계		37→50	37→50	37→50	37→50	37→50	37→50	37→50
총 합 계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정성지표			49.5 ↓ 47.0	50.0 ↓ 47.5	50.5 ↓ 48.0	50.5 ↓ 47.0	50.5 ↓ 47.0	50.5 ↓ 47.0	50.5 ↓ 47.0
정량지표			50.5 ↓ 53.0	50.0 ↓ 52.5	49.5 ↓ 52.0	49.5 ↓ 53.0	49.5 ↓ 53.0	49.5 ↓ 53.0	49.5 ↓ 53.0

□ 상·하수도 ※ 격년제 평가 : 2024년도(하수도)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 점
			상수도(25년도)			하수도(24년도)
			합계	정성	정량	합계	정성	정량
경영 관리 (50)	리더십 (14)	관리자의 리더십	4	4	-	4	4	-
		경영전략	5	4	1	5	4	1
		경영혁신	5	5	-	5	5	-
	경영시스템 (11→15) +4 ※ 윤리경영 이동	조직·인적자원관리	5	2	3	5	2	3
		윤리경영	4	4	-	4	4	-
		재무관리	6	6	-	6	6	-
	사회적 책임 (25→21) △4 ※ 윤리경영 이동	소통 및 참여	6	5	1	6	5	1
		재난‧안전관리	10	5	5	10	5	5
		지역상생발전	5	3	2	5	3	2
	경영관리 합계		50	38	12	50	38	12
경영성과 (50)	주요사업성과 (26) ※ 활동 및 성과 통합	사업관리(4개 지표)	21	2	19	21	8	13
		품질관리(2개 지표)	5	-	5	5	2	3
	경영효율성과 (14)	재무운영성과	7	-	7	7	-	7
		요금현실화성과	7	-	7	7	-	7
	고객만족성과 (10)	고객만족도	10	-	10	10	-	10
	경영성과 합계		50	2	38	50	10	40
총 합 계			100	40	60	100	48	52

제4절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요령

제1편 경영평가 일반사항

제4절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요령

1		공통지침

□ 일반사항

실적보고서는 기관의 작성 부담 완화를 위해 ‘한글(hwp)’로 작성함

실적 이외에 QR코드, 바코드 등 불필요한 사항 삽입 금지

보고서 표지 혹은 보고서 내 날개 및 다단 작업 금지

실적보고서는 핵심 내용 위주로 간단･명료하게 개조식 기술

소수점 기재 및 처리

보고서 상의 소수점 기재 원칙: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2자리까지 기재(백분율 소수점도 동일하게 처리)

점수 산출 시 소수점: 계량지표에서 점수 산출을 위한 계산 과정에는 반올림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하나, 보고서 상에서 숫자가 검증되어야 함. 지표별 평점(100점 만점)과 득점(지표별 가중치 만점)은 소수점 3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2자리까지 산출

경영실적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경영평가시스템(EMS)에 업로드하여 제출

가. 경영실적보고서(PDF파일로 제출)

※ 정성지표의 경우, 지표별 보고서 제출(PDF파일로 제출)
※ 정량지표의 경우, 실적을 EMS에 입력하고 산출 내역 및 증빙자료 제출

나. 3개 연도 결산서(엑셀파일로 제출)

※ 상･하수도 유형은 3개년 결산서 및 2개년 예산서 제출

다. 단체협약서, 임금협약서(PDF파일로 제출)

라. 노사협의회 회의록 및 합의사항, 노사별도합의서(PDF파일로 제출)

마. 기관의 제규정(한글파일로 제출)

바. 3개 연도 감사보고서(PDF 또는 한글파일로 제출)

사. 최근 3년간 감사･외부 지적사항과 조치결과(한글파일로 제출)

아. 자체 추진한 혁신실적, 지방공공기관 혁신과제 등 경영혁신 우수사례 제출

- 실적보고서 내 작성(1건 이상, 건별 1~2페이지 이내, 상세 실적은 별도 제출 가능)

※ 상･하수도 직영기업은 미제출

□ 세부지침

□-1. 규격 및 표지 서식

규격 : A4(가로21cm×세로29.7cm) 좌철

표지 서식 : 별도 디자인 없이 단색으로 작성

표지제목	년도	기관명	책등	지질 및 표지색상
돋움체, 장평 100%, 39포인트	돋움체, 20포인트	돋움체, 25포인트	돋움체(연도, 기관명 19~21포인트, 기관명 13~16포인트)	흰색(랑데부(네츄럴) 240g), 유광코팅

본문 : 용지는 80그램 미색모조지를 사용하여 옵셋인쇄 또는 경인쇄(마스터인쇄), 불필요한 컬러인쇄 금지(글씨는 검정색 사용)

※ 컬러보고서 제출 시 ‘경영층의 리더십(관리자 리더십)’ 지표에서 0.1점 감점

□-2. 내용작성 서식

편집용지  여백  :  좌･우  20~25㎜,  위･아래  12.5~15㎜,  머리･꼬리말 10~12.5㎜, 줄간격 140~160%

간지 : 대분류 지표 간지 및 중분류 지표 간지 모두 칼라 일반용지 사용(별도 디자인 금지, 고급용지 사용 금지)

경영실적 내용 작성 순서 서식 : 예산서･결산서 등에 수록된 자료를 활용하여 작성한 내용은 근거를 명기(예 : 결산서 ○○페이지)

금액 작성 단위 : 금액 단위는 “천원”을 원칙으로 함. 다만 지표 성격에 따라 필요시 단위 변경 가능

글씨크기 등 서식 : 12pt~18pt로 작성(작성지침 상의 크기를 준수하되 ±1pt 범위 내 조정). 강조 내용은 굵은글씨(Bold), 또는 밑줄 활용. 자간, 음영 등 편집은 양식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서 조정

보고서 분량 : 광역·기초 공사공단, 상·하수도에 따라 분량 준수

<기관 유형별 보고서 분량>

구 분

광역 공사･공단

기초 공사･공단

상·하수도

분 량

350 → 250페이지 이내

250→ 200페이지 이내

250→ 200페이지 이내

※ 분량초과 시 ‘경영층의 리더십(관리자 리더십)’ 지표에서 최대 0.4점 감점: 기준분량 10% 이내 초과시 미감점, 이후 기준분량의 매 10% 초과 시마다 0.1점씩 감점

<광역 공사･공단 예시>

275p : 미감점, 300p : -0.1점, 325p : -0.2점, 350p : -0.3점, 375p : -0.4점

□-3. 경영실적자료 기관장 확인서 서식

각 기관은 실적보고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보고서에 기재된 경영실적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해 기관장의 확인을 받아 이를 실적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보고서 목차 앞에 배치)

<경영실적보고서 및 자료 확인서 양식>

2023년 경영실적보고서에 대한 기관장 확인서

본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경영실적은 허위 및 오류가 없으며 사실대로 정확하게 작성되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기관명]의 기관장 본인은 보고서에 기재된 실적 및 평가단에 제출된 모든 실적과 그 근거자료에 대해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기관명] 경영실적보고서에 기재된 모든 경영실적 및 그 근거자료는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의 기준ㆍ방법을 준수하였습니다.

2. 각 지표의 진실한 평가를 위하여 정확한 실적에 대한 내부 점검과정을 거쳤습니다.

3. 실적보고서가 허위･오류로 작성ㆍ제출된 경우에는『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에 의한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년      월      일

기     관     장                       (날 인)

2		공사·공단

□ 평가 시 별도 제출자료

평가기간 중 언론보도(홍보)사항 제출

보도기간 : 2023.1.1. ~ 평가일 현재까지

제출사항 : 보도요지 및 보도내용 사본 제출
(단, 동일한 내용의 보도건수가 많을 경우 대표 보도내용 1~2건 제출)

평가기간 중 내･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수감내용(지적사항) 제출

감사기간 : 2023.1.1 ~ 평가일 현재까지 통보(지적)된 내용

제출내용 : 감사처분지시서 등 감사부서 통보내용 또는 주요수감사항
요약서가 아닌 감사기관의 통보사항 일체
(기간 중 감사는 완료되었으나, 결과 미통보시 수감내용 제출)

□ 2023년 경영실적보고서 작성 체계

< 목 차 >

1. 일반현황

가. 설립근거 및 설립목적

나. 주요사업(범위)

다. 연혁 : 사업영역･조직･인력･자본금 등의 변천사항

라. 조직도

마. 인력 : 정원/현원

바. 예산규모 : 최근 3개연도를 비교하여 작성

사.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 : 2023년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요약 작성

아. 기타 : 채무, 주요 시설물 현황(구체적으로 기술) 등

2. 사업추진현황

가. 2023년 주요사업 추진실적 : 사업단위별로 작성

나. 2024년 주요사업 추진계획 : 사업단위별로 작성

3. 부문별 경영실적

가. 경영관리 : 2023년 추진실적을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

※ 대분류 통합 :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가치

나. 경영성과 : 2023년 추진실적을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

4. 경영혁신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 가~마 순으로 작성

가. 추진배경(목적)

나. 사업개요

다. 추진실적

라. 효과(또는 기대효과)

마. 향후 추진계획

※ 경영혁신 우수사례의 상세 실적은 별도 제출 가능

광역 공사·공단은 총 250페이지 이내, 기초 공사·공단은 200페이지 이내 작성

3		직영기업(상·하수도)

□ 평가 시 별도 제출자료

평가기간 중 언론보도(홍보)사항 제출

보도기간 : 2023.1.1. ~ 평가일 현재까지

제출사항 : 보도요지 및 보도내용 사본 제출
(단, 동일한 내용의 보도건수가 많을 경우 대표 보도내용 1~2건 제출)

평가기간 중 내･외부 감사기관의 감사수감내용(지적사항) 제출

감사기간 : 2023.1.1. ~ 평가일 현재까지 통보(지적)된 내용

제출내용 : 감사처분지시서 등 감사부서 통보내용 또는 주요수감사항

□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체계(하수도 예시)

보고서 분량 : 총 200페이지 이내 작성

1. 사업 개요

가. 상(하)수도 연혁

나.  기본현황(총인구, 상·하수처리인구, 상·하수도보급률, 시설용량, 상·하수처리량, 요금부과율 등), 상·하수처리계통도 등

다. 조직･인력현황

◦ 기구표

◦ 직급별/부서별 정원과 현원

라. 예산･결산

◦ 2023년 세입세출 결산

◦ 2024년 세입세출 예산

마. 시설현황

◦ 정수장, 하수처리장 등

◦ 상·하수도관로 현황 등

바. 상수원 보호구역 현황 등

2. 2023년 경영실적

가. 경영관리 : 2023년 추진실적을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

※ 대분류 통합 : 지속가능경영 및 사회적 가치

나. 경영성과 : 2023년 추진실적을 평가내용에 따라 작성

3. 우수사례 및 특수시책

◦ 사업당 1p ~ 2p로 간결하게 요약

①  “사업명”

□ 추진배경(목적)

□ 추진개요

□ 추진실적

□ 효과 또는 기대효과

□ 향후 발전계획(효과 또는 기대효과)

“이하 ②, ③…… 으로 연결”

제1절 공사·공단 공통

제1절 공사·공단 공통

□ 총괄요약표

제1절 공사·공단 공통

제2편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조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4)	5 (6)	조정 (도시철도)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점 내외)	사업유형 및 기관별 상이 ※ 지역 맞춤형 지표 : 도시개발, 광역 특정
	경영효율성과 (15점 내외)	사업유형 및 기관별 상이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47.0 47.5 48.0 47.0 47.0 47.0 47.0	53.0 52.5 52.0 53.0 53.0 53.0 53.0	도시철도 도시개발 광역특정 기초특정 관광공사 시설공단 환경공단

1. 경영관리

경영층의 리더십 ※ 세부평가내용 명확화

지표명	경영층의 리더십	분류 : 경영관리 – 리더십·전략	관리번호	0-1-1-1-0
정 의	경영층이 경영개선과 경영목표의 달성을 위해 어떻게 리더십을 발휘하였는지를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정성	정량
배 점	5.0점				5.0
세부 평가 내용	❶ 기관 설립목적 및 경영목표 이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ESG 경영 원리 구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인권･윤리경영 등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관장의 노력과 성과 기관의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경영층의 노력과 성과 기관장 경영성과계약의 이행 노력 및 성과 과제목표 수준 정도 및 성과평가 이행 여부 등				5.0
	❷ 조직 구성원의 동기부여를 위한 경영층의 노력과 성과 기관 핵심가치 공유, 업무혁신, 적극행정 등 직원 동기부여 노력과 성과 직원과의 소통 강화 노력과 성과 임원(CEO포함)의 교육 실적(연 21시간 이상) ※ 승진(신규채용) 임원의 경우에는 최고관리자과정 이수 실적 포함
	❸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및 지역문제 해결의 노력과 성과 지방자치단체, 지방의회 등 협력관계 및 지원(예산, 사업확보 등) 노력과 성과 지역주민, 지역공동체, 이해관계자 집단과의 협력 노력과 성과 협업을 통한 지역문제 해결 추진 실적 등

세부평가방법(정성)

세부평가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ESG경영이란 기업의 비재무적 요소인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뜻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관점에서 친환경 및 사회적 책임경영과 투명경영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는 것을 의미한다. 경영층은 공기업의 당해연도 (이)사장 및 임원을 의미하며, 유고시(2023년 12월말 이후 교체된 경우 포함)에는 당해연도 직무대행자를 의미한다. 기관장 경영성과계약과 성과평가 이행여부는 기관의 설립취지에 부합하는 과제선정, 중장기‧연도별 사업계획을 반영한 목표 설정,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제23조의 2(경영성과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의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❷ 임원 교육은 정부기관, 공공기관 또는 기업경영 전문교육기관이 주관하는 집합교육 실적을 의미한다(기관지정학습 자율 적용 포함). 임원(CEO 포함)의 교육실적은 전임자의 실적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❸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 노력과 성과는 일회성·이벤트성 협력보다는 정기적·지속적 협력을 위한 제도화 노력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기타 사항	평가대상연도의 실적과 경영진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경영전략 등 리더십을 평가하고, 경영층이 교체된 경우 전임･후임 실적을 모두 평가한다. 평가자의 확인 결과 관리소홀, 임직원 비리(부동산 투기 포함)‧부패행위‧인사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희롱 관련 사건 은폐,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하거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21년부터 적용).

전략 및 혁신 ※ 경영전략 + 혁신성과 통합 조정

지표명	전략 및 혁신	분류 : 경영관리 – 리더십·전략	관리번호	0-1-1-2-0
정 의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과 집행을 위한 노력과 성과, 혁신을 위한 노력과 성과 등을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정성	정량
배 점	7.0점(정성 7.0) ※ 이행성과 이동				7.0
세부 평가 내용	❶ 중장기 경영계획 수립의 충실성 및 적정성 미션‧비전 및 전략‧경영계획 수립과정의 충실성 중장기 경영계획의 적정성(추진체계,, 추진전략, 성과지표 등) 윤리･인권･친환경 등 사회적 책임 및 ESG 경영원칙의 반영 여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또는 자금운용계획)과의 연계성 여부				4.0
	❷ 중장기 경영계획의 집행·성과·환류의 적정성(신규) - 경영계획상 사업계획의 집행 노력과 성과 - 사회적 책임 및 ESG 집행 노력과 성과 - 성과분석, 집행점검 등 환류 활동의 노력과 성과
	❸ 혁신 추진활동의 노력과 성과(통합) ※ 기존 항목□□ - 혁신 추진계획의 적정성 - 혁신 집행‧성과‧환류의 적정성 적극행정 추진 노력 및 성과 -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과제 추진의 노력과 성과 - 혁신우수사례의 구체적 실적 등 노력과 성과				3.0

세부평가방법(정성)

세부평가방법

세부평가내용 ❶❷

미션은 공기업의 설립 목적과 지역적합성을 고려한 기업의 사명이고, 비전은 미래형상과 핵심가치가 제시되어 있어야 한다.

미션과 비전은 설립목적 및 자치단체와의 교감과 지역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되, CEO뿐만 아니라 조직구성원 및 대내･외 이해관계자들의 공감과 이해도, 업무와의 연계성과 구체성 등을 확인한다.

중장기 경영전략은 기관의 중장기적(3∼5년 이상)이고 종합적인 전략계획이다.

경영계획은 연간 사업계획이나 1∼3년 단위의 각종 업무추진계획을 포함한다.

중장기경영전략 및 경영계획은 그에 포함된 사회적 가치(윤리‧인권‧친환경 등) 실현을 위한 공기업의 전략 및 과제도 확인한다.

ESG는 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 지배구조(Governance)를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 ❸  ※ 기존 항목□□

혁신 추진 활동의 노력과 성과에 대한 평가는 혁신 추진계획의 적정성, 혁신집행‧성과‧환류의 적정성,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과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혁신 추진계획의 적정성이란 기관의 비전·목표·전략·과제 등이 혁신 추진계획에 적절히 반영되고, 조직 및 예산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혁신 활동을 추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지 등을 의미한다.

혁신집행‧성과‧환류의 적정성이란 혁신활동 추진시 유관기관 및 내부구성원과의 협업 등 다양한 자원의 효율적인 연계ㆍ협력을 통해 추진한 과정 및 노력을 의미하며, 혁신활동 추진에 대한 주기적인 모니터링 체계 구축, 혁신활동 추진의 성공 요인과 미흡 요인 등 환류활동 전반을 의미한다.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한다.

지방공공기관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혁신과제의 노력 및 성과에 대한 평가는 다음의 내용을 중점적으로 평가한다.

- 유사‧중복 기능 조정 노력 및 성과(구조개혁)

- 민간 경합사업 정비 노력 및 성과(구조개혁)

- 자산 건전화 노력 및 성과(재무건전성)

- 복리후생 점검‧조정 노력 및 성과(재무건전성)

- 민간의 상호 혁신‧성장 지원 노력 및 성과(민간협력)

혁신우수사례의 구체적 실적이란 행안부(지방공기업평가원) 등 정부부처의 공모 등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성과(시상, 포상, 우수기관 선정 등)를 의미한다.

조직·인사관리 ※ 세부평가내용 명확화

지표명	조직·인사관리		분류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관리번호	0-1-2-1-0
정 의	공기업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합리적인 조직□인사관리 체계를 갖추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정성	정량
배 점	5.0점(정성 5.0, 감점) ※ 이행성과 이동					5.0	감점
세부 평가 내용	❶ 경영전략과 연계된 조직관리의 적정성 내·외부 환경변화에 대응한 조직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 협업 등 일하는 방식 및 업무프로세스 개선 등 조직혁신 노력과 성과					5.0
	❷ 인사관리의 합리성 중장기 인력운용계획 수립 및 운영의 노력과 성과 기관 특성을 반영한 직무중심 인사관리 노력과 성과 유연근무제 등 일·가정 양립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존 일자리 통합 내부직원 만족도조사 및 결과 활용 여부 등
	❸ 인사관리의 공정성 인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인사규정 및 절차의 적정성 여부 임원선임 및 직원채용, 승진 및 보직관리를 위한 노력과 성과 양성평등 및 균형인사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기존 항목□ 통합
	❹ 역량 강화 및 성과관리의 적정성 ※ 기존 항목□□ 통합 교육훈련 종합계획 등 역량 강화 교육 노력과 성과 교육시간 및 예산, 인사평정 시 교육성과 활용 정도 경영목표와 연계된 성과관리체계의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
	❺ 관리직 비율, 지원부서 비율 등 인사조직 운영기준 준수 여부(감점)						-1.0
		□-1. 지원부서 인력비율은 정원 30%이내 관리					-0.2
		□-2. 관리직(팀장 또는 과장급 이상 임직원) 비율은 정원의 20%이내 관리					-0.2
		□-3. 시설관리공단의 경우, 관리□사무직과 현업직 비율 2:8 수준 관리					-0.2
		□-4. 상임이사 정수 기준 내 유지					-0.2
		□-5. 본부 및 복수 본부 설치 기준 내 유지					-0.2

세부평가방법(정성)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조직관리의 적정성 및 운영의 효율성이란 조직진단을 통한 기능개편, 업무프로세스 개선, 인력 재배치 등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 ❷❸ 중장기 인력운용계획이란 조직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한 3년 이상의 인력수급, 채용, 전환배치, 보직 및 경력관리, 퇴직관리, 임금피크제 운영 등 종합적 인력계획을 의미한다. ‘지방공공기관 직무중심 인사관리 안내서(2023.2.)를 활용하여 자체 추진계획 수립, 내부 공감대 형성, 체계적인 직무분석 실시 등 직무중심 인사관리 도입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평가한다. 정부지침(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위배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❹ 정부지침(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교육훈련계획 등)을 적정하게 반영하고 있는지 여부와 위배되는지 등에 대한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❺ 관리직 비율, 지원부서 비율 등 인사조직 운영기준 준수 여부(감점)는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인사조직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한다.

윤리경영 ※ 세부평가내용 명확화 및 조정

지표명	윤리경영		분류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관리번호	0-1-2-2-0
정 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윤리경영체계의 구축과 운영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하며, 인권존중 등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또한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부패행위 근절 등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정성	정량
배 점	4.0점(정성 4.0점)					4.0
세부 평가 내용	❶ 윤리경영체제 구축‧운영의 적정성 관련 내부규정 제도화(임직원 업무관련 범죄 고발규정, 비리(불공정) 행위자 처벌규정 등) 및 내부통제시스템 구축의 적절성 윤리경영 및 부패방지 교육 등 예방노력 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 갑질근절방안, 직장내 괴롭힘 방지 등 이행 노력 여부 등					4.0
	❷ 인권존중 등 인권경영을 위한 노력과 성과 ※ 기존 항목□□ 통합 인권경영 선언 및 공표 등 인권경영 기반 마련 여부 기관(공기업) 내외(부서, 고객, 이해관계자, 지역주민 등) 확산 노력과 성과 인권영향평가의 실시(계획, 교육, 평가, 공개) 등 추진 노력과 성과 구제절차의 수립 및 시행,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 성과
	❸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불공정 거래 개선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 고객 피해구제 방법 강화 등 고객 권익증진 노력과 성과 권익위원회 청렴도 조사 결과 등 기록관리 정책, 전략을 수립하고 그 전략에 따라 기록관리 체계 구축 및 운영 등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
	❹ 채용비리의 점검·이행 평가 ※ 조직□인사에서 이동						-3.0
		❹-1 채용비리 발생 여부					-1.0
		❹-2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 이행여부					-1.0
		❹-3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이행여부					-1.0

세부평가방법(정성)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윤리경영과 관련된 대내·외 감사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조치 적절성은 예방교육 내실화(기관장·관리자·조사자는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 관점의 사건대응방법을, 피해취약계층은 피해시 대처방안, 상담·신고절차, 피해지원 내용 중심의 교육), 사내전산망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성희롱고충상담원 지정(전문교육 이수자로 제한), 예방 및 대응 매뉴얼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피해자 상담·신고처, 지원절차, 기관장 책임 및 사건처리 절차 내용) 등을 의미한다. 성희롱고충상담원 중 1인 이상은 고충상담원 전문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갑질이란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향응 요구, 성폭력·인격모욕,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부여 등을 의미한다. 직장 내 괴롭힘 방지 등 이행 노력은 주기적인 실태 설문조사, 예방교육, 취업규칙 반영 여부 등을 포함한다. 갑질 근절방안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추진, 갑질방지 조치 적극 이행,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홍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정계약 지침 등 준수 여부를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 ❷ 인권경영 체계 구축이란 인권경영의 첫 단계로 기관(기업)의 인권경영 비전과 의미를 대내·외적으로 공표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을 의미한다. 인권영향평가는 인권 리스크를 평가하기 위해 기관(기업)이 사업관계의 결과로 또는 기업 활동으로 인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실제적‧잠재적인 인권 리스크를 파악하고 평가하는 절차를 말한다. 인권경영 기본계획, 선언문, 영향평가 보고서, 실행실적 보고서, 구제절차 시행 및 평가보고서 등의 최종보고서로 평가한다. 단, 각 보고서를 통합한 최종보고서가 있는 경우 최종보고서로 평가한다. 인권경영(사업)의 실행은 인권 리스크 가능성이 높은 업무와 사업을 선정하고 해당 부서에 방지조치와 실행방법을 전달하여 실제 실행한 실적과 성과를 의미한다. 구제절차의 제도화란 법적으로 보장된 권리를 침해당하고 이와 관련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피해자의 진정을 접수, 조사하여 분쟁을 해결하고 피해자 권리를 원상회복시키는 절차를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 ❸ 공정사회란 연대와 협력으로 상생함으로써 공동체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을 추구하려는 공정경제와 노동존중, 성평등, 우월적 지위를 악용한 갑질 근절 등을 통해 모든 국민이 공정한 기회와 경쟁을 보장받는 차별 없는 사회를 의미한다. 모범거래모델 도입이란 부당계약 자가 진단 실시, 청렴계약서 징구, 합리적인 위약금 산정 등 소비자 권리보호 준수 등을 의미한다. 구제절차란 피해자 보호와 구제를 위한 절차로써 제도화는 구제절차 지침, 매뉴얼, 가이드라인을 의미하고 대상은 내부직원, 고객, 지역주민, 이해관계자를 포함해야 하며 시행에 대한 평가와 개선은 제도 운영의 실적과 성과 그리고 효용성에 대한 평가와 개선 실적을 의미한다(개선실적 없는 경우 기관의 상황 및 내용 고려하여 평가) 이해충돌이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기록관리 체계 구축은 기록물관리 업무를 주관하는 조직·인력 지정, 기록관리 시설·장비, 전자기록생산시스템, 기록물 분류체계 마련 등을 의미하며, 기록물관리 전담인력 지정은 업무분장 등을 통한 기록관리 업무와 역할을 부여한 것을 의미한다.
기타 사항	평가자의 확인 결과 관리소홀, 임직원 비리(부동산 투기 포함)‧부패행위‧인사비리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희롱 관련 사건 은폐,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하거나,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다.

세부평가방법(정량)

세부

평가

방법

➍-1 채용비리 발생 여부(-1.0점)

외부기관 지적 건수로 평가

채용비리 발생은 법령, 지방공기업 인사운영 기준 및 기관 내부규정에 위반하여, 외부기관(권익위원회, 지자체 등)으로부터 지적 등을 받은 경우를 말한다.

권익위원회 채용비리 정기 조사(6차), 지자체(2023.1.1.~12.31. 통보 기준)

기타 행정안전부 요청으로 반영하는 채용비리 관련 특별 조사 결과

수사의뢰, 징계요구는 1건, 주의ㆍ경고는 0.5건, 개선･기타는 0.2건으로 본다.

구 분	미지적	지적 1건당	지적 5건 이상
점 수	0	-0.2	-1.0

➍-2 채용비리 전수조사 지적사항 이행여부(-1.0점)

미이행 건수로 평가

지방공공기관 채용비리 정기 전수조사(제1~5차 실시) 지적사항은 외부기관으로부터 지적받은 사항을 말한다.

구 분	이행완료	미이행 1건당	미이행 5건 이상
점 수	0	-0.2	-1.0

➍-3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이행여부

임·직원 징계 등 자체 인사규정 정비 이행여부(-1.0점)

자체 인사규정 정비는 임직원의 징계 등 채용비리로 지적된 사항(❻-2)에 대한 조치 및 반영 여부를 평가한다. 이행완료 시점은 규정 시행일로 한다.

구 분	9월까지 정비	10월 정비	11월 정비	12월 정비	미이행
합계	0	-0.2	-0.4	-0.6	-1.0

※ 국민권익위원회(2022.5.30.) 「징계처분 실효성 강화」 조치에 따른 인사규정 정비 여부 등을 포함한다.

재무관리 ※ 배점 확대 및 신규 반영

지표명	재무관리 A형	분류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관리번호	0-1-2-3-1
대 상	도시철도, 도시개발, 특정 기초(평택·하남도시공사 ) ※ 경영효율성과에서 부채비율 등 별도 평가
정 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경영계획에 따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재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무적 운영 노력을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정성	정량
배 점	10.0점(정성 6.0, 정량 4.0, 감점)				6.0	4.0
세부 평가 내용	❶ 자산관리 노력 및 성과 효율적인 자산운용 노력과 성과(유휴자금 활용 등) 자산대장의 전산화 및 고정자산 건별 장부기록의 증감기록 상태 재물조사 절차 및 내용, 조사결과 등의 적정성				6.0
	❷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재무구조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과 재원조달방안 수립 및 실행가능성 여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리스크관리회의 운영의 적정성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활동성 지표의 적정성 여부(신규)
	❸ 수익·비용 성과 및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기존사업에 대한 수익/비용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사전대처방안 수립 노력 및 성과 지속적인 비용(사업비 등) 절감 노력 및 성과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성 분석 실시 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처방안 수립
	❹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 운영의 적정성(신규) 예산과 경영계획과의 연계성 수입(사업수입, 자본적수입) 및 지출(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의 적정성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조정의 적정성 결산서, 감사보고서, 원가계산서 등의 회계규정과의 부합여부 회계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담요원 확보 및 내부통제 노력과 교육훈련실적 등
	❺ 타법인 출자의 적정성 및 절차적 타당성 여부(감점)					-1.0
	❻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정량) ※ 총인건비, 평가급 등 종합 점검·평가					3.0
	❼ 공사채 발행절차 및 승인목적 사용여부 적정성					-2.5
	❽ 재정 신속‧적극 집행 ※ 전략경영에서 이동					1.0

지표명	재무관리 B형	분류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관리번호	0-1-2-3-2
대 상	특정공사□공단(경륜공단 제외), 관광공사
정 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경영계획에 따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재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무적 운영 노력을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정성	정량
배 점	10.0점(정성 6.0, 정량 4.0, 감점)				6.0	4.0
세부 평가 내용	❶ 자산관리 노력 및 성과 효율적인 자산운용 노력과 성과(유휴자금 활용 등) 자산대장의 전산화 및 고정자산 건별 장부기록의 증감기록 상태 재물조사 절차 및 내용, 조사결과 등의 적정성				6.0 (5.0)
	❷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재무구조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과 재원조달방안 수립 및 실행가능성 여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리스크관리회의 운영의 적정성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활동성 지표의 적정성 여부(신규)
	❸ 수익·비용 성과 및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기존사업에 대한 수익/비용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사전대처방안 수립 노력 및 성과 지속적인 비용(사업비 등) 절감 노력 및 성과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성 분석 실시 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처방안 수립
	❹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 운영의 적정성(신규) 예산과 경영계획과의 연계성 수입(사업수입, 자본적수입) 및 지출(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의 적정성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조정의 적정성 결산서, 감사보고서, 원가계산서 등의 회계규정과의 부합여부 회계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담요원 확보 및 내부통제 노력과 교육훈련실적 등
	❺ 타법인 출자의 적정성 및 절차적 타당성 여부(감점)					-1.0
	❻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총인건비, 평가급 등 종합 점검·평가					3.0
	❼ 공사채 발행절차 및 승인목적 사용여부 적정성					-2.5
	❽ 부채비율 ※ 부채비율 평가대상기관에 한정(최저목표 강화 : 300%→250%)					(1.0)
	❾ 재정 신속‧적극 집행 ※ 전략경영에서 이동					1.0

지표명	재무관리 C형	분류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관리번호	0-1-2-3-3
대 상	시설관리공사‧공단, 환경시설공사‧공단, 경륜공단
정 의	건전한 재무구조를 유지하고 경영계획에 따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사업계획을 재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재무적 운영노력을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정성	정량
배 점	10.0점(정성 6.0, 정량 4.0, 감점)				6.0	4.0
세부 평가 내용	❶ 자산관리 노력 및 성과 효율적인 자산운용 노력과 성과(유휴자금 활용 등) 자산대장의 전산화 및 고정자산 건별 장부기록의 증감기록 상태 재물조사 절차 및 내용, 조사결과 등의 적정성				6.0 (5.0)
	❷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지방공사에 한함) 재무구조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근본적인 방안과 재원조달방안 수립 및 실행가능성 여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및 관리, 리스크관리회의 운영의 적정성 안정성 지표, 수익성 지표, 활동성 지표의 적정성 여부(신규)
	❸ 수익·비용 성과 및 구조 개선을 위한 노력 및 성과 새로운 수익원 창출 및 기존사업에 대한 수익/비용 분석 등을 통한 문제점 파악과 사전대처방안 수립 노력 및 성과 지속적인 비용(사업비 등) 절감 노력 및 성과 신규사업 진출시 사업성 분석 실시 후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한 사전대처방안 수립
	❹ 예산편성 및 회계관리 운영의 적정성(신규) 예산과 경영계획과의 연계성 수입(사업수입, 자본적수입) 및 지출(수익적 지출, 자본적 지출)의 적정성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조정의 적정성 결산서, 감사보고서, 원가계산서 등의 회계규정과의 부합여부 회계관리의 전문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전담요원 확보 및 내부통제 노력과 교육훈련실적 등
	❺ 타법인 출자의 적정성 및 절차적 타당성 여부(감점)					-1.0
	❻ 공사채 발행절차 및 승인목적 사용여부 적정성(지방공사에 한함)					-2.5
	❼ 부채비율 ※ 부채비율 평가대상기관에 한정(최저목표 강화 : 300%→250%)					(1.0)
	❽ 재정 신속‧적극 집행 ※ 전략경영에서 이동					1.0
	❾ 예산 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 총인건비, 평가급 등 종합 점검·평가					3.0

세부평가방법(정성)

세부

평가

방법

‘효율적인 자산운용 노력과 성과’란 여유자금 운용의 목표설정 및 자산배분의 적정성, 여유자금의 장·단기 운용수익률 및 위험관리의 적정성 등을 말한다.

신규사업 진출시 수익/비용분석은 지방공기업 설립운영기준에 제시된 사업별 수지분석을 의미한다.

예산의 이용, 전용 및 조정의 적정성은 행정안전부의 2023년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을 준거하여 판단한다.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지표의 적정성 여부

구분	재무관리 A, B형	재무관리 C형 ※ 지방공사
안정성 지표	• 유동비율	• 유동비율
	• 자기자본비율	• 자기자본비율
	• 부채비율	• 부채비율
수익성 지표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매출액 영업이익률
	• 매출액 순이익률	• 매출액 순이익률
	• 자기자본 순이익률	• 자기자본 순이익률
	• 총자산 순이익률	• 총자산 순이익률
활동성 지표	• 자기자본 회전률	• 자기자본 회전률
	• 총자산 회전률	• 총자산 회전률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는 ① 5회계연도 이상의 중장기 경영목표, ②사업계획 및 투자 방향, ③ 재무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④ 부채의 증감에 대한 전망과 그 근거 및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부채관리계획, ⑤ 전년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대비 변동사항, 변동요인 및 관리계획 등에 대한 평가·분석 등

세부평가방법(정량)

세부

평가

방법

타법인에 출자는 당해 지방공사가 추진하고 하고 있는 사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하여 출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출자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자치단체장에게 보고하고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련 예산을 반영하여야 함.

공사채 발행 및 사용의 적정성은 행정안전부의 지방공사채 발행승인 기준을 준거하여 판단한다.

• 공사채 발행의 적정성	공모절차 미준수시 0.25점 감점
• 공사채 발행이자율 적정성	부적절시 0.25점 감점(발행이자율 부적정은 응찰이율보다 높은 이율로 발행하거나 금융기관의 낮은 이자율에도 불구하고 기존 높은 이율로 재연장하는 경우)
• 공사채 집행 적정성	승인목적 외 집행시 0.5점 감점(공사채를 사업별로 구분하지 않고 운영하는 경우)
• 출자 적정성	부적절시 0.25점 감점(출자시 순자산 내 무수익 및 처분불가자산이 포함된 경우)
• 승인조건 이행여부	미이행시 0.25점 감점(승인조건 이행계획기간 내 이행여부를 평가)
• 공사채를 행정안전부 사전승인 없이 발행한 경우		0.5점 감점
• 채무보증행위를 한 경우		0.5점 감점

발행 적정성, 공사채 발행이자율 적정여부 등 치유가 불가능한 항목은 위반사항이 발견되는 그 해에만 감점하고, 출자적정성, 승인조건의 이행여부, 공사채를 사업별로 구분 운영 등은 위반사항이 치유될 때까지 계속해서 감점한다.

사전승인 없이 공사채를 발행한 경우 해당 공사채를 상환하는 시점까지 매년 감점하고, 채무보증행위를 한 경우에는 해당 채무보증이 해소되는 시점까지 감점(단, 2014년부터 발행한 사항에 대하여만 적용)

부채비율 평가 대상기관 : ① 당해연도 부채비율 150% 이상 공사, ② 당해연도 부채비율 150% 미만 공사 중 전년도 부채비율 150% 이상

단, 정부정책에 따른 안전･생활 SOC 관련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된 부채와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인한 기금 차입 금액은 타인자본에서 제외한다.

부채비율 평가 시 가중치는 1.0점이고, ‘재무관리 정성지표에서 조정한다.

부채비율 목표 : 최고목표 : 150%, 최저목표 : 300%→250%

부채비율(%) =	타인자본	× 100
	자기자본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세부평가방법

◉ 재정 신속‧적극집행

평가기준일 : (신속) 2023.6.30. (적극) 2023.12.31.

신속‧적극집행 대상액, 목표액, 집행액은 주무부처에서 시‧도에 통보한 시스템(LOBAS, BBEMS) 금액 기준으로 평가(평가기준일 이후 시스템 조치 시, 미인정)

◉ 신속‧적극집행 목표달성률(%) =	집행액	× 100
	목표액
∙ 집행대상액 : 2023년 예산액(추경 등 포함) 중 신속‧적극집행 과목 대상 예산액 ∙ 집행목표액 : 신속‧적극집행 운영계획 상 목표율 * 신속‧적극집행 평가기준일 대상액 ∙ 집행실적 : (신속) 목표액 중 2023.1.1. ~ 2023.06.30.까지 집행액 (적극) 목표액 중 2023.1.1. ~ 2023.12.31.까지 집행액

상반기

0.6점

◉ 신속집행 목표달성률

구 분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 수	0.6점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하반기

0.4점

◉ 재정집행 목표달성률

구 분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0.4점	0.33점	0.25점	0.18점	0.1점	0점

가산점

0.1점

◉ 재정집행 대상예산액 규모비중에 따른 가산점(0.1점)

구 분	A 등급(10%)	B 등급(20%)	C 등급(30%)	D 등급(30%)	E 등급(10%)
기준액	876억원 이상	876억원미만～ 302억원이상	302억원미만～ 76억원이상	76억원미만～ 8억원이상	8억원미만
점수	0.1점	0.08점	0.06점	0.04점	0.02점

※ 가산점은 배점한도(1점) 범위 내에서 운영

기타

사항

주무부처→시‧도에 통보한 실적에 따르며, 오류, 정정 등 이의신청은 주무부처를 통한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한다.

지표명	재무관리 :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 통합배점 3점 내 관리
정 의	예산편성 및 운영의 적정성 여부를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정성	정량
배 점	3.0점(정량 3.0)			3.0
세부 평가 내용	❶ 총인건비 예산 편성·운영의 적정성 여부 ※ 당해년도			1.0
	❷ 평가급 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1.0
	❸ 예산성과금 운영의 적정성 여부 ※ 미운영시 만점 부여			0.2
	❹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0.2
	❺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 금지 준수 여부			0.2
	❻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적정성 ※ 미운영시 만점 부여			0.2
	❼ 추가사업 타당성 검토의 적정성 여부 ※ 미해당시 만점 부여			0.2

세부평가방법(정량)

세부

평가

방법

❶ 총인건비 예산 편성·운영의 적정성 여부 ※ 당해연도

① 만근자의 인건비(2개년 만근자) 총액 기준의 총인건비 인상률(집행) 기준과 ② 예산편성기준(만근자+비만근자)에 따른 총인건비 인상률(집행)을 종합적으로 판단

구분	① 만근자의 인건비 총액 기준	② 만근자+비만근자의 인건비 총액 기준	<종합판단 ①+②>
사례A	준수	준수	①준수+②준수 =준수
사례B	준수	미준수	①준수+①미준수=준수
사례C	미준수	준수	①미준수+①준수=준수 ※ 만근자 미준수 사유 등 확인 후 <준수> 여부 결정
사례D	미준수	미준수	미준수

※ 혁신가이드라인에 따른 구조개혁 등 통합기관의 경우 평가방법 별도 통보

(평가대상인원) 예산편성기준상 총인건비 대상 인원(만근자+비만근자)

※ 일반정규직(무기계약직, 기간제 등은 평가대상인원에서 제외)

※ 2개년 비만근 대상자 : 퇴직자, 장기교육 및 휴직자, 신규입사자, 승진자 등

(평가 시 제외항목) 예산편성기준상 제외항목 기준에 따름. 가령, 최저임금 기준 충족을 위한 임금인상액 등 정책준수에 따른 인상분(소급적용 가능) 및 구제역 방제 등 예측이 어려운 객관적 특이소요 및 정부의 정책적 요구(증빙서류 확인)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증가분 등은 예외(제외) 적용

(자연증가분 초과) 인력분포상 불가피하게 승급인력이 많아 승급에 따른 자연증가분이 1.4%를 초과한 경우는 총비율 내 예외 인정(예 : 3.1%=1.5%+1.6%)

(총점환산 적용) 신설기업 등 평가가 불가능한 기관은 총점환산 적용

세부

평가

방법

❷ 평가급 제도 운영의 적정성 여부

평가대상 : 직원

직원 : 정관상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원(정원외 무기계약근로자 및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청원경찰 등에 대해 법인의 사업성격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지급 가능하며, 구체적인 지급방법은 자체 결정)

평가급 지급제외(대상, 기간 등)는 예산편성기준(보완)의 규정에 따름

지급총액 :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지급률을 개인별로 적용하여 합한 총액 범위 내에서 평가급 지급 총액(Ceiling)을 결정

지급방식 : 근무실적 평가 등을 고려하여 개인 또는 부서단위로 4등급 이상으로 차등을 두어 지급하되 최고-최저등급간 지급률의 차이는 50%p 이상으로 하고, 등급별 인원 비율도 최고는 20%이내, 최저는 10%이상으로 강제 배분

지급률 : 인센티브 평가급 : 예산편성기준(보완)의 규정에 따름

평가등급	기관장	임원(급)	직 원
가	400～301%	350～251%	200～180%
나	300～201%	250～181%	150～131%
다	200～100%	180～100%	100～80%
라	0%(익년도 연봉 동결)	0%(익년도 연봉 동결)	50～30%
마	0%(익년도 연봉 10-5% 삭감)	0%(익년도 연봉 10-5% 삭감)	0%

※ 자체평가급 100% : 경영평가에서 제외(지방자치단체에서 자체 점검)

근무실적 평가 및 평가급 지급에 관한 내부기준을 마련하고, 평가급이 나눠먹기식 배분이 되지 않도록 차등 수준을 강화하여 운영

평가급 지급대장을 확인하고 나눠먹기식 배분이 있는 경우 0점 처리

신설기업 등 평가가 불가능한 기관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총점환산 적용

허위사실 등 공정한 평가를 저해한 경우, 관련 법률 등에 따라 평가급 조정

세부

평가

방법

❸ 예산성과금 운영의 적정성 여부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0.1점씩 감점 ※ 미운영시 만점 부여

사업비 절감, 수익증대 등의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한하여 운영하고 이외 사유에 대해 임의적으로 예산성과금 운영은 불가함. 세부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보완)의 규정에 따름

평가항목	평가내용
• 지급대상 준수여부	☞ 지방공사･공단의 자체 경영혁신을 통한 신기술개발, 신공법 도입, 신경영기법 도입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 지방공사의 영업 및 당기순이익 증가에 따른 예산성과금 지급은 전년도대비 영업이익 12% 이상, 당기순이익 10% 이상 모두 증가한 경우에 한하여 지급 가능 ☞ 지방공단이 업무개선 또는 신규 수입원 발굴 등으로 당해 수입목표를 초과 달성한 경우
• 지급기준 준수여부	☞ 신공법 또는 신경영기법 도입, 신기술개발 등으로 예산을 절감한 경우 절감된 예산의 10% 범위 내에서 1건당 1억원, 1인당 2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전년도 대비 당기순이익 증가분의 10% 범위 내(1인당 100만원 이내) ☞ 수입목표 초과분의 10%범위 내 지급(1인당 100만원 이내)
• 지급제외 준수여부	☞ 지방공기업법 제2조제1항제7호 또는 제8호의 사업(주택･토지개발 사업)을 주목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방공기업 중 2022년도 적자가 발생한 기관 ☞ 특별한 사유 없이 적자가 2021년도 대비 현저히 증가한 기관 ☞ 행정안전부로부터 경영개선명령을 받고 그 이행이 완료되지 않은 기관 ☞ 경영평가 평가급 지급 제외대상에 해당하는 자는 예산성과금 지급대상에서 제외
• 기타 절차 등 준수여부	☞ 각 기관에서는 예산성과금 지급운영 내규를 제정･운영하고, 관련 위원회 구성 시 위원 중 1/2 이상은 외부민간인(공인회계사, 세무사 또는 관련사업 전문지식이 풍부한 자)과 자치단체 관계공무원으로 위촉 ☞ 성과금 지급청구, 성과금 지급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등 ☞ 예산성과금은 자치단체장과 사전 협의를 거쳐 지급 ☞ 협의과정에서 지급사유가 허위 또는 오류가 있거나, 지급성격이 아닌 사항으로 판단하여 자치단체장이 지급을 보류하는 경우에는 지급 불가

❹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여부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0.1점씩 감점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보완)의 규정에 따름

평가항목	평가내용
• 클린카드 사용 여부	☞ 업무추진비는 신용카드중 클린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직불카드로 집행 ※ 신용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 직불카드는 클린카드 의무적 제한업종을 적용한다.
• 현금사용 여부	☞ 업무추진비는 원칙적으로 현금을 사용할 수 없음. 다만, 격려금･ 축의･부의금 등 현금 집행이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이 가능
• 50만원 이상 증빙 여부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함.
• 지급관리대상 관리 여부	☞ 업무추진비로 상품권, 기념품, 특산품 등을 구매한 경우에는 지급관리대장에 지급일시, 대상자 및 수량을 반드시 기재하여 결재를 받아 관리함으로서 사적으로 사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세부

평가

방법

❺ 인건비의 타비목 전용 금지 준수 여부

준수 0.2점, 미준수 0.0점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의 예산편성기준(보완)의 규정에 따름

인건비 관련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 전용 불가. 다만, 다음 사유로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전용 가능함. ① 공사의 업무를 외부 위탁하는 경우 관련 인건비를 위탁사업비로 전용하는 경우, ② 기타 공공요금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의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로서 사장(이사장)이 특별히 그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업무추진비, 행사비용 등으로의 전용은 불가

❻ 사내근로복지기금 운영의 적정성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0.1점씩 감점 ※ 미운영시 만점 부여

세부내용은 예산편성기준(보완)의 규정에 따름

평가항목

평가내용

출연 금액

준수 여부

(0.1점)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금액은 직원 1인당 출연규모, 유사･동종업종 민간기업 출연 수준 등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출연하되, 다른 특별출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

【 기금 누적액 별 출연율 기준 】

1인당 기금 누적액	출연율 기준
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5 이내
500만원 초과 ~ 1,0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4 이내
1,000만원 초과 ~ 1,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3 이내
1,500만원 초과 ~ 2,500만원 이하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2 이내
2,500만원 초과	세전순이익의 100분의 0 이내

세부 기준

준수 여부

(0.1점)

직전 사업연도에 당기 순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

손익에 관계없이 사전에 미실현 이익(평가이익, 환산이익 등 현금의 유･출입을 수반하지 않는 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아니 됨

자체 노력에 의하여 발생하지 아니한 세전순이익(정부의 재정지원, 출자회사 매각, 유휴자산 매각 등에 의하여 발생한 순이익)을 근거로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을 하여서는 안됨

사내근로복지기금에 출연한 출연금은 영업비용으로 계상

세부

평가

방법

❼ 추가사업 타당성 검토의 적정성 여부

배점 한도 내에서 평가항목별 0.1점씩 감점 ※ 미해당시 만점 부여

세부내용은 행정안전부 설립운영기준에 따름

평가항목	평가내용
인력(정원이 4인 이상 증가하는 경우)과 조직의 적정성 검토 여부 (0.1점)	(지방공사) 총사업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500억원 이상,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가 300억원 이상의 신규투자 사업을 실시할 경우,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며, 기존 사업에 대한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단계적(연차적)으로 정원이 증가하는 경우에는 기 실시한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르는 사항으로 별도의 타당성 검토는 불필요하나, 기존 타당성 검토시 제시된 정원을 초과(4명 이상)하는 경우에는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 검토를 별도로 거쳐야 함
	(공사‧공단) 총사업비 기준으로 광역자치단체가 설립한 공사가 500억원 미만, 시군구가 설립한 공사가 300억원 미만의 신규투자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65조의3 제2항에 따라 신규투자 사업 타당성 검토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지방공기업법」 제71조와 제76조에 따른 공사 또는 공단의 대행사업의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거치지 않아도 되나, 다음 사항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시장성테스트, 인력과 조직의 적정성(정원이 4명 이상 증가하는 경우)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토 여부 (0.1점)	설립 후 기존 사업과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사업 규모와 관계없이 설립시에 준하는 전문기관의 타당성 검토를 실시함. 내용적으로 상이한 사업이란 사업 수행을 위해 정관 변경이 필요한 사업을 의미함

지역상생·협력 ※ 지역상생 + 일자리 통합 조정

지표명	지역상생·협력	분류 : 경영관리 – 사회적책임	관리번호	0-1-3-1-0
정 의	지역경제‧사회 발전, 지역소멸‧저출산 대응, 지역공동체 강화, 민간협력 등 지역상생‧협력 증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정성	정량
배 점	5.0점(정성 5.0) ※ 권장정책성과 이동				5.0
세부 평가 내용	❶ 지역사회·경제 공헌 노력과 성과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노력‧성과 지역숙원사업 해결 노력 및 성과 기관 보유시설 등의 지역 내 개방 노력 및 실적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등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활성화 노력과 성과 지역기업 ESG 경영지원, 디지털 플랫폼을 통한 개방·공유‧지원 및 역량 강화 노력 및 성과				3.0
	❷ 사회적 약자 배려 노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노력 및 성과 유료시설의 무료‧감면 및 수혜자 수 확대 노력 및 실적
	❸ 지역 일자리 창출 및 고용을 위한 노력과 성과 지역인재 채용 등 기관‧지역 특성을 고려한 신규채용 확대 노력과 성과 취업지원대상자(국가유공자 등), 기능인재추천채용, 북한이탈주민, 다문화 가정, 고령자 등 사회적 약자 고용 노력 및 실적 고졸채용, 청년채용 등 사회 형평적 인력 채용을 위한 노력 및 성과				2.0
	❹ 산불, 수해, 감염병 등 재난구호 활동 지원 노력과 성과(가점) 인적활동지원 : 해당지역 공기업 비상근무체계 가동 물적활동지원 : 피해지역 시설물복구지원, 피해주민 구호용품 지원 등				(0.5)

소통 및 참여 ※ 배점 분리 및 세부평가내용 명확화

지표명	소통 및 참여	분류 : 경영관리 – 사회적책임	관리번호	0-1-3-3-0
정 의	내‧외부고객(고객, 주민, 노사 등)에게 경영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소통과 경영에 참여시켜 만족도 제고 및 노사상생 발전을 위한 공기업의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정성	정량
배 점	4.0점(정성 4.0) ※ 정책이행성과 이동				4.0
세부 평가 내용	❶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의 적정성 고객 및 주민의견의 경영계획 반영 노력과 성과 다양한 채널을 통한 고객 및 주민의견 반영 노력과 성과 고객 및 주민참여를 통한 제도 및 사업 개선 노력과 성과 고객 및 주민 만족도 평가와 환류체계 구축 노력과 성과				2.0 (분리)
	❷ 상생과 협력의 공공 노사관계 구축의 적정성 노사 상생을 위한 합리적 전략과 목표 설정 및 실천 노력과 성과 노사협의회를 통한 상생과 협력의 노사관계 증진 노력과 성과 단체협약 중 불합리한 내용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단체교섭과 노사협의회를 실질적‧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노사갈등 사전예방 및 사후해결 시스템 구축‧운영 노력과 성과(노동쟁의 및 쟁의행위 발생시 신속한 해결과 파급효과 최소화 노력과 성과 포함)				2.0 (분리)

세부평가방법(정성)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고객 및 주민의 경영참여는 경영계획, 집행, 평가, 환류 등 경영주기별 고객 및 주민의 의사가 반영된 간접적 참여와 주민참여 예산제, 옴부즈만 등 직접적 참여를 모두 포함한다. 세부평가내용 ❷ 공공 노사관계란 근로조건 유지·개선과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및 공기업의 발전을 위한 개별 노사관계뿐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통한 국민경제 및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지향하는 노사관계를 말한다. 노조가 없는 기관은 노사협의회 등으로 갈음하여 평가한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노조전임자 또는 타임오프제 기준 준수 여부 포함), 불합리한 단체협약서(이면계약서의 부당사항 포함), 단체교섭 및 노동쟁의 조정 등과 관련한 제반 절차의 적법한 이행 여부도 평가에 반영한다.

안전 및 환경 ※ 환경 관련 세부평가내용 신규 반영(친환경 경영실적 포함)

지표명	안전 및 환경		분류 : 경영관리 – 사회적책임	관리번호	0-1-3-2-0
정 의	근로자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보장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하며, 환경보전 및 에너지 효율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정성	정량
배 점	10.0점(정성 5.0, 정량 5.0) ※ 도시철도(정성 4.0, 정량 6.0)					5.0 (4.0)	5.0 (6.0)
세부 평가 내용	❶ 재난·안전관리체계의 적정성 산업재해 안전관리 및 재난관리체계 수립의 적정성 재난·안전관리 전담조직의 구성과 인력 투입계획 및 활용의 적정성 안전 관련 예산 확보 노력의 적정성					4.0 (3.0)
	❷ 재난·안전관리 역량강화의 적정성 전담 인력의 전문성 및 사고 대응력 향상 노력의 적정성 안전관리 전담 인력 안전교육 이수 여부
	❸ 재난·안전관리 활동 및 이행의 적정성 재난･안전사고 사전예방, 대응, 사후처리 및 복구활동의 적정성 근로자와 국민에 대한 안전관련 교육(산업재해 예방교육 포함) 및 홍보 안전관련 법령 및 가이드라인 준수 및 지적사항 개선 이행의 적정성
	❹ 환경보전 및 에너지 사용의 효율화 노력과 성과 탄소중립을 위한 계획 수립 및 협력·참여·모니터링 노력과 성과 시설물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노력과 성과 자원순환 경제 실현 노력과 성과 ※ 폐기물 배출 저감, 친환경 제품 사용, 일회용품 줄이기, 재활용 활성화 등 미세먼지 저감대책 등(사업장 저감대책, 친환경 차량 운영 등)					1.0 (1.0)
	❺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일반기관 (–1.0)점, 중점기관 (–1.5)점으로 평가						-1.0 (-1.5)
	❻ 재난안전사고 (유형별 상이)						4.0 (3.0)
		❻-1 도시철도 : 철도·직원 안전사고 발생건수
		❻-2 도시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 : 산업재해 발생건수
		❻-3 세종도시교통공사 : 교통안전도평가지수
		❻-4 특정(세종,평택제외), 시설공단(운수사업 없음), 관광 : 안전사고 발생건수
		❻-5 시설공단(운수사업 병행) : 안전사고 발생건수 + 교통안전도평가지수
		❻-6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 : 산업재해율
	❼ 국가 주관 재난관리평가 (도시철도공사만 해당)						(1.0)
	❽ 친환경 경영실적(기관별 상이 : 광역 - 유형Ⅰ 또는 Ⅱ, 기초 - 유형Ⅲ 또는 Ⅳ)						1.0
		❽-1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❽-2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 ※ 탄소배출권 산식 일부 변경
		❽-3 친환경차량 구매·임차 실적

세부평가방법(정성)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재난·안전관리체계란 재난·안전사고 발생 시 인명과 재산 피해를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법률 및 제도적 장치를 통해 구축된 계획적 대응체계를 의미한다. 재난·안전관리 전담 인력은 재난·안전 관련 훈련 및 교육, 매뉴얼 관리 등을 총괄하도록 지정된 안전책임관을 포함해 재난·안전관리를 주된 업무로 하는 관리·감독자 및 실무자를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 ❷ 사고에 대한 대응력이란 내·외부 재난·안전 교육, 재난·안전 긴급상황 시나리오 설정 및 시나리오별 대응훈련(자체훈련, 유관기관과의 합동훈련 등), 상시·비상시 개인별 역할 및 책임부여, 직원들의 매뉴얼 숙지 등을 통해 갖춘, 재난·안전 상황 발생시 전체 직원들의 대처 역량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 ❸ 안전사고 사전예방활동이란 안전 관련 법적의무사항의 이행, 사업장별 사전점검 및 위험성 평가, 직원별 담당구역 지정, 외주업체 안전관리 등에 따른 공기업의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적 예방조치 및 상시적 관리 노력을 의미한다. 안전사고 사후처리 및 복구활동이란 안전사고 발생 후 사고처리 및 보상, 사고 원인분석 및 대책마련, 사고이력 정보관리 등을 포함하는 안전사고 처리 및 재발방지 노력과 활동을 의미한다. 안전관련 법령이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소방기본법」 등 재난 안전과 관련된 법률과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등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 ❹ 탄소중립이란 대기 중 이산화탄소 농도 증가를 막기 위해 배출량은 최대한 감소시키고 흡수량은 증대하여 순 배출양을 0(Zero)으로 만드는 것으로, 이를 위해 탄소중립 계획을 수립하고 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최소화하여 효율적으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기관별 노력과 성과를 의미한다. 시설물의 에너지 절감 및 효율화 노력은 에너지의 불필요한 낭비를 막고 에너지절약형 시설물을 구축하는 등 에너지 이용의 합리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하는 노력과 성과를 의미한다. 자원순환이란 환경정책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안에서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된 폐기물을 적정하게 재활용 또는 처리하는 등 자원의 순환과정을 환경친화적으로 이용ㆍ관리하는 것으로, 이러한 자원순환 경제 모델이 실현되기 위한 기관별 노력과 성과를 의미한다.
기타 사항	정성 평가 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세부평가방법(정량)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❺ 지방공공기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안전보건관리 가이드라인은 안전중심 경영체계 구축, 작업장 및 시설 안전을 위한 조치, 근로자 안전 보호 조치, 안전인식 확립 및 홍보, 안전관리 중점기관 추진 과제 등을 포함한다.

평가 산식 : 이행률(%) = 이행건수/과제 수(일반기관4건, 중점기관 5건)X100
· 일반기관 : 득점 = 이행률(%) ÷ 100 – 1.0
· 중점기관 : 득점 = 이행률(%) ÷ 100 × 1.5 – 1.5

이행정도에 따라 점수 부여하고, 해당 없는 경우 영점 처리

세부평가내용 ❻ 재난안전사고 : 상세평가내용(유형별·기관별) 참조

세부평가내용 ❼ 국가 주관 재난관리평가(도시철도공사만 해당)

도시철도공사유형 재난안전관리는 정성 4.0점, 정량 1.0점으로 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공공기관 재난관리평가 (전년도 1~12월 기준 평가, 4월 발표)	0.30	0.24	0.15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 (전년도 9~10월 기준 평가, 11월 발표)	0.30	0.24	0.15
철도안전관리수준평가 (전년도 1~12월 기준 평가, 3월 발표)	0.40	0.30	0.20

세부평가내용 ❽ 친환경 경영실적(기관별 상이)

친환경 경영실적은 ㉠ 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 온실가스감축 목표달성률, ㉢ 친환경차량 구매실적 가중치는 아래 방식에 따른다.

구분(배점)	광역		기초
	Ⅰ유형	Ⅱ유형	Ⅲ유형	Ⅳ유형
㉠녹색제품구매실적	0.4	0.5	-	-
㉡ 온실가스감축율 (탄소배출권 포함)	0.4	0.5	1.0	0.5
㉢친환경차량구매	0.2	-	-	0.5
합계	1.0	1.0	1.0	1.0

❽-1녹색제품 우선구매 실적

녹색제품이란 에너지 효율이 높거나, 친환경 원료를 사용하였거나, 재활용 가능성이 높은 제품을 의미한다(조달청 「공공조달 최소녹색기준제품」 참조).

환경부에서 확정한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❽-2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과 탄소배출권 할당량 및 실적은 환경부에서 확정한 실적을 기준으로 하되, 주무부처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주무부처의 확정안을 인용할 수 있다.

(탄소배출권-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8조) 최근 3년간 온실가스 배출량의 연평균 총량이 1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25,000 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의 해당 업체

㉠ 온실가스감축 목표 달성률 대상 공기업

-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Y) = [eqn: {감축률} over {기준감축률} TIMES 100]

※ 기준감축률 = 각 해당연도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상 권장 목표 감축률

㉡ 탄소배출권 할당량(목표) 대상 공기업

- 온실가스 감축 목표달성률(Y) = [eqn: (1- {할당량`대비`초과배출량} over {해당`이행연도`배출권`총`할당량} ) TIMES 100]

㉢ 위 ㉠+㉡ 대상 공기업 : 배출량 비중에 따라 ㉠, ㉡ 배점 조정

주무부처의 실적에 따르되, 관련 기준이 변경된 기관의 경우, 주무부처에 확인 후 조정할 수 있다.

득점은 목표달성률 구간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단, ㉢에 해당되는 공기업의 경우 각 배점의 총점을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평점을 환산한다.

평점	100점	90점	80점	70점	60점	50점
달성률(%)	90이상	90미만 80이상	80미만 70이상	70미만 60이상	60미만 50이상	50미만

기타

사항

정량 평가 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직원안전사고 평가는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한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세부

평가

방법

❽-3 친환경차량 구매·임차 실적

친환경차량 구매·임차실적이란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6대 이상의 차량을 보유(평가대상연도 전전년도 12월 31일 기준)하고 있는 기관에서 자동차를 새로 구매하거나 임차하고자 하는 경우, 저공해자동차로 100% 이상을 구매 또는 임차한 경우를 의미한다.

친환경차량 구매‧임차실적

- 구매·임차 실적(%) =	∑(해당연도에 구매·임차한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대수 × 환산비율)	× 100
	해당연도에 구매·임차한 자동차 대수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실적 산정방법에 관한 고시 [별표1]

* 저공해자동차 종류별 환산비율
저공해자동차 종류	환산비율
	승용자동차	승용자동차 외의 자동차
제1종 저공해자동차	전기차 1.5	전기차 1.7
	수소차 2.0	수소차 2.0
제2종 저공해자동차	1.0	1.2
제3종 저공해자동차	0	1.0

친환경차량 구매실적은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비율이 100% 이상인 경우 100점으로 평가하고, 그 이외의 경우에는 0점으로 평가한다(구체적인 평가방법은 환경부 기준과 환경부에서 제공한 실적자료를 따른다).

기타

사항

주무부처의 통보실적에 따르며, 오류, 정정 등 이의신청은 주무부처를 통한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한다.

참고① 녹색제품우선구매 세부산식 ※ 수정(2023.6) 반영 및 통보

기존

개정

□ 주요변경 사유: 자구 수정 및 산식 오류 개선, 지표 단순화

□ [평가지표 1, 2] 전년도 구매실적이 없는 기관은 P=25를 부여

□ [평가지표 1, 2] 신규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경우 P=25를 부여

→ (자구 수정) 표현 명확화

-

□ 전년도 녹색구매액이 없는 경우 [평가지표1] 평가 제외하며, [평가지표2] 평정점(P) × 2로 점수 부여

→ (산식 개선) 전년도 녹색구매액이 없는 경우 산식적용 불가에 따라 산식 개선

□ [유의사항]

※ 녹색구매액이 전년 대비 5% 초과 달성한 경우, 차년도(n+1) 평가 시 기준금액은 전년도(n-1) 녹색구매액의 5%로 고정

]※녹색구매액이 전년 대비 -10% 이하 급락한 경우, 차년도(n+1) 평가 시 기준금액은 전년도(n-1) 녹색구매액의 -10%로 고정

□ [유의사항]

※전년도 구매실적(n-1)이 전전년도 구매실적(n-2) 대비 5%를 초과 달성한 경우 해당연도 구매실적(n) 평가 시 기준금액은 전전년도 구매실적의 105%로 설정

※전년도 구매실적(n-1)이 전전년도 구매실적(n-2) 대비 -10% 미만 급락한 경우 해당연도 구매실적(n) 평가 시 기준금액은 전전년도 구매실적의 90%로 설정

→ (자구 수정) 표현 명확화

□ [평가지표 1, 2] 기관 물품구매액이 감소되는 경우

□ 삭제

→ (산식 개선) 평가지표 단순화

□ 녹색제품 우수기관 정의

- 2020 녹색제품 구매율 90%이상이면서 최근 2년 연속 평가 만점 기관

- 2020 녹색제품 구매율 80%이상이면서 최근 2년 연속 평가 만점 기관 중 3년 평균 녹색구매액이 100억원 이상 기관

□ 녹색제품 우수기관 정의

- 최근 2년 연속 평가 만점 기관

→ (정의 개선) 평가지표 단순화

-

□ 녹색제품 구매이행계획 및 구매실적제출 기한 준수 시 가점(5점) 부여

※ ‘25년 평가(’24년 실적)부터 적용

→ (산식 개선) 구매이행계획 및 실적 제출 등 제도이행 독려를 위한 가점 신설

지표명

❻-1 철도·직원 안전사고 발생건수

도시철도

정  의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철도재난 등 도시철도사업 관련 안전사고 발생건수 및 직원 산업재해보험 처리 건수를 의미한다.

배 점

4.0점 (정량 4.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철도안전사고 발생건수(건) = (철도사고 + 철도준사고 + 운행장애 + 철도재난) / 운행100만km

산식

평점 =	기준치 × 90% (안전사고발생건수 – 기준치 +1)	✕ 100
	안전사고 발생건수

□ 기준치 :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최소값 2건)

2.5

❷ 직원 안전사고 발생건수(건)  = 직원 안전사고 / 직원 천명

산식

평점 =	기준치 × 90% (안전사고발생건수 – 기준치 +1)	✕ 100
	안전사고 발생건수

□ 기준치 :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최소값 2건)

1.5

세부

평가

방법

❶ 철도안전사고 발생건수(건)

철도사고에 대한 정의는 국토교통부 「철도안전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고시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 등 관련 법령에 따른다.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 : 철도운영 또는 철도시설관리와 관련하여 사람이 죽거나 다치거나 물건이 파손되는 사고로서 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 등을 말한다.

철도준사고 : 철도안전에 중대한 위해를 끼쳐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을 말한다.

운행장애 : 철도사고 및 철도준사고 외에 철도차량의 운행에 지장을 주는 것으로서 '무정차통과'와 ‘지연운행’을 말한다. 단, 승객구호활동 등 안전조치를 위한 열차지연(증빙서류 확인)은 운행장애 건수에서 제외한다.

철도재난 : 재난이라 함은 폭풍, 호우, 폭설, 홍수, 지진, 낙뢰 등 자연현상 또는 대규모 화재･폭발 등으로 철도시설 또는 철도차량에 피해를 준 것을 말한다.

❷ 직원 안전사고 건수(건)

직원안전사고는 산업재해보험 처리건수로 측정한다. 2개년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 연도에만 발생건수로 산정하고, 다음 항목에 대해서는 평가에서 제외함
-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
- 질병에 의한 재해
-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 포함)
- 스포츠단 훈련 및 시합 중 사고로 인한 재해
- 운영체육행사·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

직원안전사고 요양일수 별 가중치는 다음과 같다

사망사고	요양일수
	90일 이하	90일초과	180일 이상
3	0.5	1	2

기타

사항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단, 도시철도 운영기관이 발주한 도시철도건설 공사현장 제외)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직원안전사고 평가는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한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철도준사고에서 과거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지표명

❻-2  : 산업재해 발생건수

도시개발공사, 평택도시공사(특정기초)

정  의

일반재해, 중대재해, 사망사고 등 기관 발주공사의 사고·사망자 발생건수를 의미한다.

배 점

4.0점 (정량 4.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산업재해 발생건수(건)= 일반재해+(중대재해×2)+(사망사고×3)

산식

평점 =	기준치 × 90% (안전사고발생건수 – 기준치 +1)	✕ 100
	안전사고 발생건수

□ 기준치 :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최소값 2건)

4.0

세부

평가

방법

상시근로자수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를 말하며, 상용·일용 구분 없이 기관이 발주한 사업장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의 수를 의미한다.

일반재해자수는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재해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지급 및 요양승인을 받은 자의 수, 지방노동관서 산업재해조사표에 제출된 재해자의 수, 산재은폐 적발 재해자 수를 합산한 수로 산정한다. 다만,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한다)·체육행사·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한다.

중대재해자수는 3개월 이상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이상 발생한 사고, 또는 부상자나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사고에서 발생한 재해자수를 의미한다.(「중대재해처벌법」)

사망자수는 기관에서 발주한 건설공사에서 발생한 사고로 인해 근로복지공단의 유족급여가 지급된 사망자와 지방고용노동관서 산업재해조사표에 제출된 사망자를 합산한 수를 말한다. 다만, 질병에 의해 사망한 경우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 체육행사·폭력행위에 의한 사망, 사고발생일로부터 1년을 경과하여 사망한 경우는 제외한다.

재해자수, 중대재해자수 및 사망자수는 이용가능한 고용노동부(한국산업안전공단)와 기관 내부자료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기타

사항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을 부여한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지표명

❻-3 교통안전도평가지수

세종도시교통공사

정  의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를 적용하여 평가한다.

배 점

4.0점 (정량 4.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교통사고발생건수×0.4) + (교통사고 사상자수 ×0.6)	✕ 10
		자동차등록(면허) 대수

※ 교통사고 발생건수 = 사망건수 × 1.0 + 중상건수 × 0.7 + 경상건수 × 0.3

※ 교통사고 사상자수 = 사망자수 × 1.0 + 중상자수 × 0.7 + 경상자수 × 0.3

산식 : 평점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한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매뉴얼」을 따른다.

평점 =	100 -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최고목표	) ✕ 50점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고목표 : 0.00, 최저목표 : 2.00

3.0

❷ 직원 안전사고 발생건수(건)  = 직원 안전사고 / 직원 천명

산식

평점 =	기준치 × 90% (안전사고발생건수 – 기준치 +1)	✕ 100
	안전사고 발생건수

□ 기준치 :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최소값 2건)

1.0

세부

평가

방법

사망사고와 중상사고, 경상사고에 대한 정의(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제3항[별표3의2])는 다음과 같다.

사망사고 : 교통사고가 주된 원인이 되어 교통사고 발생 시부터 30일 이내에 사람이 사망한 사고

중상사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3주 이상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경상사고 : 교통사고로 인하여 다친 사람이 의사의 최초 진단 결과 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은 사고

교통사고 발생건수 및 교통사고 사상자 수 산정 시 당사자 사고를 포함하고 경상사고 1건 또는 경상자 1명은 ‘0.3’, 중상사고 1건 또는 중상자 1명은 ‘0.7’, 사망사고 1건 또는 사망자 1명은 ‘1’을 각각 가중치로 적용한다.

자동차 등록(면허) 대수가 변동되었을 때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계산은 국토교통부 「교통안전법 시행령」 제20조 제3항에 의한 별표3의2, 3의 계산식을 따른다.

기타

사항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을 부여한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지표명

❻-4 안전사고 발생건수

특정공사공단(제외: 세중, 평택), 시설공단(운수사업 없음), 관광공사

정  의

안전사고는 내·외부 고객과 고객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고 있는가를 평가한다.

배 점

4.0점 (정량 4.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안전사고 발생건수

산식

평점 =	기준치 × 90% (안전사고발생건수 – 기준치 +1)	✕ 100
	안전사고 발생건수

□ 기준치

※ 광역특정(세종제외)·기초특정 :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최소값 2건)

※ 시설관리공단(운수사업 없음) : 전년도 실적 (최소값 2건)

4.0

세부

평가

방법

안전사고란 대인‧대물사고(공단차량 사고, 직원안전사고 포함)를 모두 의미하며 공기업(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보험처리를 완료한 건수로 측정(소송 및 재판이 진행 중인 사고는 확정된 연도 평가시 반영)한다. 다만, 고객 또는 사고 원인이 미상 등으로 지방공기업의 귀책사유가 없는 안전사고(구내치료비 처리 건)는 사고건수에서 제외한다.

1건의 안전사고를 통해 피해(대인 또는 대물)가 복수로 발생한 경우에는 각각의 피해에 대해 별도로 평가하여 복수의 안전사고로 평가한다.

보험에 가입된 시설물임에도 보험으로 처리하지 않고 공기업(지방자치단체 포함)이 보상비 등 직접 비용지급 처리한 경우 금액과 관계없이 안전사고 발생건수에 포함한다.

공사‧공단차량 사고의 경우 과실비율이 50%미만은 귀책사유가 없다는 전제하에 안전사고 발생건수에서 제외한다.

사망, 중상, 반소 이상, 소방청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제3조 제2항에 제시된 화재 등의 안전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한다.

단, 사고의 귀책사유에 대한 정상을 참작(법원판결문, 의사소견 등의 증명 확인 시)

중상은 ① 인간의 생명 유지에 불가결한 뇌 또는 주요 장기에 대한 중대한 손상, ② 사지 절단 등 신체 중요부분의 상실･중대변형 또는 시각･청각･언어･생식 기능 등 중요한 신체 기능의 영구적 상실, ③ 사고 후유증으로 인한 중증의 정신장애, 하반신 마비 등 완치 가능성이 없거나 희박한 중대 질병을 초래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되, 치료 기간, 노동력상실률, 의학전문가의 의견, 사회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개별 사안에 따라 합리적으로 판단(2009. 2. 27, 대검찰청,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헌 결정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시행)

반소는 화재로 인해 건물의 30%이상 70%미만이 소실된 것을 의미하며,

건물은 시설이 유기적 일체를 이루는 단위사업장 전체를 말한다.

직원안전사고는 산업재해보험 처리건수로 측정한다. 다만, 출퇴근시 발생한 재해,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한다)·스포츠단 훈련 및 시합 중 사고로 인한 재해, 운영체육행사·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하고, 2개년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 연도에만 발생건수로 산정한다.

기타

사항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시설관리공단은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을 부여한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지표명

❻-5 안전사고 발생건수 + 교통안전도평가지수

시설관리공단(운수사업 병행)

정  의

안전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발생건수를 평가하며, 시설관리와 운수사업을 병행하는 시설관리공단에 적용한다.

배 점

4.0점 (정량 4.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안전사고 발생건수

산식

평점 =	기준치 × 90% (안전사고발생건수 – 기준치 +1)	✕ 100
	안전사고 발생건수

□ 기준치 = 전년도 실적 (최소값 2건)

2.5

(분리)

❷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교통사고발생건수×0.4) + (교통사고 사상자수 ×0.6)	✕ 10
		자동차등록(면허) 대수

※  교통사고 발생건수 = 사망건수 × 1.0 + (상해건수 × 0.5)

※  교통사고 사상자수 = 사망자수 × 1.0 + (상해자수 × 0.5)

산식 : 평점은 국토교통부 및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제작한 「대중교통 운영자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매뉴얼」을 따른다.

평점 =	100 - (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 최고목표	) ✕ 50점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최고목표 : 0.00, 최저목표 : 2.00

1.5

(분리)

세부

평가

방법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운수사업(공영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을 제외한 모든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❺-4 안전사고 발생건수 참조).

교통안전도 평가지수는 운수사업(공영버스, 교통약자이동지원차량) 관련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교통사고 사상자수를 의미한다 (❺-3 교통안전도 평가지수 참조).

기타

사항

정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시설관리공단은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을 부여한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지표명

❻-6 산업재해율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

정  의

고유사업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재해(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 및 성과를 산업재해율로 측정하여 그 감소 정도를 평가한다.

배 점

4.0점 (정량 4.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산업재해율

산업 재해율(%)	=	재해자 수	✕ 100
		월별 산재보험 가입자 수 평균

산식

평점 (사업유형별)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전년도 동종업종 산업재해율 × 50%

□ 최저목표 = 전년도 동종업종 산업재해율 × 150%

득점 = ( ∑	사업유형별 평점 × 사업유형별 가중치	) ✕ 배점(4.0점)
	100

4.0

세부

평가

방법

산업재해율은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하는 사업유형별 산업재해율 및 동종업종 산업 재해율을 말한다.

사업유형별 가중치는 월별 산재보험 가입자 수 합계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직원 산업재해건수 산정시 출퇴근시 발생한 건수, 질병에 의한 재해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운수업, 음식숙박업은 사업장 밖의 교통사고도 포함한다)·스포츠단 훈련 및 시합 중 사고로 인한 재해, 운영체육행사·폭력행위로 발생한 재해는 제외하고, 2개 연도 이상 보험금을 지급하는 건에 대해서는 최초 지급 연도에만 발생건수로 산정한다.

기타

사항

정성 및 정량평가시 자회사‧출자회사･외주업체(사업현장 포함) 안전사고를 포함한다.

(자회사･외주업체) 지방공기업이 발주한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출자회사) 지방공기업이 30% 이상 지분을 출자한 기관에서 발생한 안전사고 포함

지방공기업 직원사망사고 발생 시 건수에 상관없이 ‘0’점 부여한다.

사회적 물의를 야기한 안전사고는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2. 경영성과(고객만족도,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고객만족도

지표명

고객만족도

분류 : 경영성과 – 고객만족성과

관리번호

0-2-3-1-0

정  의

고객만족도조사에 의한 고객평가 결과와 전년대비 개선도를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정성

정량

배  점

8.0점(정량 8.0)

8.0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당해연도 평가(60점 만점) +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40점 만점)

-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60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개선도)	× 40점
	100		최고목표(개선도)- 최저목표(개선도)

□ 최고목표(개선도) : 전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

□ 최저목표(개선도) : 0점

8.0

세부평가방법(정량)

세부 평가 방법	고객만족도조사 점수는 행정안전부에서 당해연도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의 점수를 의미한다. 당해연도 고객만족도 점수가 90점 이상일 경우, 개선도 부분은 만점으로 한다. 당해연도 실적평가와 개선도 평가는 각각 해당 평점을 초과할 수 없다.

권장정책 목표 달성도

※ 기존 전략경영, 혁신성과, 일자리, 지역상생 등 내 권장정책 지표 통합□조정

지표명	권장정책 목표 달성도		분류 : 경영성과 – 정책이행성과	관리번호		0-2-4-1-0
정 의	개인정보보호 등 지방공기업으로서 권장정책 목표 달성도에 대한 노력과 성과, 그리고 전기지적사항에 대한 이행 실적을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정성	정량
배 점	10.0점(정량 10.0)							10.0
세부 평가 내용	❶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등							1.0
		❶-1 공시항목 및 자료입력기간 준수 여부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						0.3 (0.6)
		❶-2 클린아이 잡플러스 채용정보 입력 준수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						0.2
		❶-3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노력 및 성과(신규) ※ 미해당기관 : 배점 조점						0.3 (0.0)
		❶-4 사전정보공표 항목 및 내용의 충실성 등						0.2
	❷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							1.0
	❸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성과(정성→정량 점수 반영)				1.0			0.4
	❹ 혁신구매목표제 달성 실적							0.6
	❺ 지역상생 구매 및 이행 실적							3.5
		❺-1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 및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 실적						1.0
		❺-2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성과			1.0			0.4
		❺-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과						0.4
		❺-4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0.2
		❺-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0.5
		❺-6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유제 과제 등록 실적 ※ 선택형						0.5
		❺-7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실적						0.5
	❻ 장애인 의무고용(정량, 1.0점) 및 고용 노력(가점, 1점 미달 점수의 50%)							1.0
	❼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도							1.0
	❽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0.5
	❾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							1.0
	❿ 지시·지적사항 및 주요정책 등 이행실적							-3.0
		❿-1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1.0
		❿-2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						-1.0
		❿-3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						-1.0

세부

평가

방법

❶-1 공시항목 및 자료입력기간 준수 여부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평가기준)

자료입력기한, 공시책임자, 공시항목은 통합경영공시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며,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및 개인정보, 조달청 G2B시스템 및 홈페이지 등재하여 진행한 입찰공고는 제외한다.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노력 및 성과 0.3점을 평가받는 기관(0.3점)

구분	배점	평가기준
공시기한 준수 (정기 공시)	0.1	・정기(연간) 공시 기한 : 준수(0.1점), 미준수(0.0점) ・정기(반・분기) 기한 : 1건당 0.02점 감점(최대 0.1점 감점)
공시자료 정합성 (정기 및 수시공시)	0.2	・누락, 오류, 지연(수시공시)건수 1건당 0.05점 감점 (최대 0.2점 감점)

‣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노력 및 성과 0.3점을 평가받지 않는 기관(0.6점)

구분	배점	평가기준
공시기한 준수 (정기 공시)	0.2	・정기(연간) 공시 기한 : 준수(0.1점), 미준수(0.0점) ・정기(반・분기) 기한 : 1건당 0.02점 감점(최대 0.2 감점)
공시자료 정합성 (정기 및 수시공시)	0.4	・누락, 오류, 지연(수시공시)건수 1건당 0.05점 감점 (최대 0.4점 감점)

정기공시(반·분기) 누락 건수는 공시자료 정합성 항목에서 평가한다.

❶-2 클린아이 잡플러스 채용정보 입력 준수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평가기준)

구분	배점	평가기준
입력준수 및 충실성	0.2	・누락, 오류, 지연건수 1건당 0.05점 감점 (최대 0.2점 감점)

세부

평가

방법

❶-3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노력 및 성과(평가기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이란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데이터를 국민에게 개방하여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관리체계 구축, 메타데이터 관리, 개방계획 수립 및 시행, 신규 데이터 개방·발굴 노력, 개방데이터 활용도 제고 및 활용 지원, 품질관리 등을 의미한다.

행정안전부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 결과를 0.3점으로 환산하여 적용

❶-4 사전정보공표 항목 및 내용의 충실성(평가기준)

사전정보공표란 정보공개법 제7조에 의거 공공기관은 국민이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에 대한 공개의 구체적 범위와 공개의 주기·시기 및 방법 등을 미리 정하여 해당 기관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표하는 것을 말한다.

행정안전부(정보공개과)에서 실시한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사전정보” 지표 결과(만점 40점)를 0.2점으로 환산하여 적용(결과 안내 : 2023.12.)

「2023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사전정보” 지표 평가 방법

①

사전정보공표 등록건수

(15점)

○ 정보공개시스템에 등록한 사전정보공표 건수

- 점수 = (등록건수/목표건수)×15점

* 하이퍼링크가 제대로 연결되어야 유효한 건수로 인정

* 표준모델 적용 정보와 자체 발굴 정보 모두 등록건수로 인정

※ 기관 유형별 목표건수(기관별 사전정보공표 표준모델 건수의 90% 수준)

중앙	시도	시군	자치구	교육청	공기업 등
45	510	617	459	252	90

※ (근거자료) 평가기간 동안 자료를 정보공개시스템에서 추출

○ (가점) 신규 사전정보 공표 발굴 여부(3점)

- 신규 사전정보 공표 발굴 건수 1건당 0.2점 부여

* 평가기간(‘22.9.1.~’23.8.31.) 내 신규 발굴 건만 인정

* 가점은 ①사전정보 공표 등록건수 배점 내에서 부여

※ (근거자료) 기관이 작성한 운영실적 및 정보공개시스템 등록 여부 확인

세부

평가

방법

②

사전정보공표 충실성

(15점)

○ 기관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사전정보공표의 충실성

- 점수 = 업무추진비 등 사전정보공표 정보를 무작위로 10건*을 검색하여 정보의 충실성 평가(15점)

* ①업무추진비, ②기관장 일정(중앙 및 광역지방자치단체), ③예산‧결산, ④정책실명제, ⑤사업성과평가, ⑥주요 업무계획, ⑦감사 결과, ⑧안전, ⑨규제개혁, ⑩기록물생산 현황, ⑪사회공헌활동 中 10건(중복 가능)

※ 지방공기업은 아래 판단기준에 따른 최종점수에 1.5배를 곱하여 점부 부여

- 건당 점수(1점) 판단 기준(감점요인 해당 시 0.1~0.2점 감점)

③

개방형포맷 전환 여부

(5점)

○ 개방형 포맷 전환 대상 문서의 전환 여부

- 점수 = 전환실적(4점, 정량) + 전환노력도(1점, 정성)

※ 전환실적(정량) : 평가기간 이전에 등록한 개방형포맷도 인정

등록건수 (건)	70초과	70~66	65~61	60~56	55~51	50~46	45~41	40~36	35~31	30~0	0
점수	4.0	3.6	3.2	2.8	2.4	2.0	1.6	1.2	0.8	0.4	0

※ PDF 파일은 개방형 포맷으로 미인정

※ 전환노력도(정성) : 사전정보공표 등록 정보가 기관의 주요 정보인지 여부, 정보의 다양성 등 기관 노력도 평가

※ (근거자료) 평가기간 동안 자료를 기관별 홈페이지에서 확인

④

정보목록 공개율

(5점)

○ 평가기간 동안 생산된 문서 정보목록 공개율

- 점수 = (정보목록 공개건수/생산문서 건수)×5점

※ 정보목록에서 비공개대상정보가 유출된 경우 정보목록 공개건수에서 제외

※ (근거자료) 각 기관에서 문서관리시스템(생산문서목록) 및 홈페이지(공개목록)에 게시된 현황 자료를 추출하여 운영실적으로 제출

기타

사항

주무부처의 통보실적에 따르며, 오류, 정정 등 이의신청은 주무부처를 통한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한다.

세부평가방법

❷ 개인정보보호 수준체계 및 대응대책 수립 실행

개인정보보호위원회(자율보호정책과)에서 실시한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득점을 반영(결과 안내 예정 : 2024.4.)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공표된 기관은 공표연도 평가(‘23년에 공표된 경우 ’23년 실적을 평가하는 ‘24년에 반영)에서 0.5점 감점

◉ 득점 : 2023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득점

90점이상 S, 80점이상 A, 70점이상 B, 60점이상 C, 60점미만 D

등급	S	A	B	C	D
득점	1	0.8	0.6	0.4	0.2

기타

사항

주무부처의 통보실적에 따르며, 오류, 정정 등 이의신청은 주무부처를 통한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한다.

유출 등 감점요인 발생 시 최종 관리수준 진단 결과(’24.4월 예정)와 달라질 수 있음

세부

평가

방법

❸ 혁신지향 공공조달 추진성과 : 주무부처 실적 반영 평가

구분	주요 내용
혁신조달 우수사례(best practice) 발굴 실적 및 기관 노력도	혁신조달을 통해 대국민서비스를 크게 개선한 우수사례(best practice) 실적 및 각부처 혁신조달 관련 노력도(자체 수요발굴, 절차 개선, 홍보·교육 등 추진 노력)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	혁신장터 내 혁신수요 아이디어 공모를 통한 아이디어 제시 실적
혁신조달 총괄부서 지정 및 구성	기관별 혁신조달 추진 총괄부서 지정 여부 및 구성 결과
혁신구매 목표 초과 구매실적	기관별 혁신구매 목표액을 초과하여 구매한 실적

❹ 혁신구매목표제 달성 실적 : 주무부처 실적 반영 평가

혁신구매 목표(기관 물품구매액의 1.0%) 달성률을 평가

달성률 = (혁신구매액 / 혁신구매 목표액*)×100
* 혁신구매 목표액 : 기관별 물품구매액의 1.0% (2021년 SMPP 기준)

혁신구매액 인정범위

구분			주요 내용
혁신제품 구매실적	혁신제품 구매액		- 패스트트랙 Ⅰ·Ⅱ·Ⅲ 혁신제품 및 유형1·2 혁신제품(’23년 2분기부터 지정 예정) 구매액
			- 혁신제품 시범구매사업 테스트 참여금액
혁신지향 구매실적	R&D결과물 구매액 및 실증경비		- R&D 결과물 구매액 공공수요 적합 R&D 실증경비
	수요기반 혁신구매		- Solution 공모 중 혁신제품 임차구매
※ 각 실적은 혁신장터에 수기등록이 필요하며(단, 나라장터에서 계약한 실적은 자동 등록되며, 각 기관담당자는 자동 연계된 실적의 이상 유무 확인 필요) 기재부·조달청 합동평가단이 인정한 금액만 인정 ※ 혁신제품 테스트 참여금액은 테스트를 성실히 이행한 기관에 한하여 테스트 완료시점을 기준으로 실적 금액 인정 ※ 혁신지향 구매실적(기타혁신구매)의 경우 기재부·조달청 합동평가단이 인정한 금액만 인정 ※ 혁신제품 지정 유형이 ‘23년 2분기 이후 변경(패스트트랙 Ⅰ·Ⅱ·Ⅲ → 유형 1·2)될 예정이나, 구매실적은 유형 변경 여부에 관계없이 모두 인정됩니다. ※ 혁신구매실적의 인정기준이 ‘22년 실적 대비 변경되었으니 반드시 조달청 혁신장터 內 ‘2023년 혁신구매목표제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혁신구매 목표 달성률을 구간별로 구분하여 해당 단계별 점수 부여>
비중	80%이상~100%	60%이상~80%미만		40%이상~60%미만	20%이상~40%미만	20%미만
달성률	S	A		B	C	D
점수(점)	0.6	0.4		0.2	0.1	0

지역상생 구매 및 이행실적

세부

평가

방법

◉-1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 및 자활기업 생산품 구매 실적

사회적기업 생산품 구매실적(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과)과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생산품 구매 실적(기재부 협동조합정책과) 등 대상기관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기관으로 하며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

득점 산식	비 고
[eqn: {X} over {2%} TIMES 1점]	X = 총 구매 물품,용역(공사 제외) 대비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마을기업, 자활기업 물품‧용역 구매율(%) ※ 2%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2 부여 * 사회적기업은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을 의미한다.

◉-2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성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

◉-3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을 따르며, 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

◉-4 창업기업제품 우선구매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및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며, 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 자료를 반영한다.

◉-5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 구매(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을 따르며, 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

득점 산식	비 고
(0.7[eqn: {X} over {1%}] + 0.3[eqn: {Y} over {3%}]) × 0.5점	X = 총 구매액(공사제외) 대비 중증장애인제품 구매액비율, 1%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1 부여 Y = 전년대비 증가율, 3% 초과시 최고값 1 부여 * Y<0의 경우 ‘0’점 부여 * 단, X값(중증장애인생산품 구매액 비율)이 3% 이상인 기관은 Y산출값에 관계없이 최고값 1부여

◉-6 성과공유제 및 협력이익공유제 과제 등록 실적(0.5점) ※ 선택형

성과공유제란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 간에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성과공유 확인제 운영 요령(중기부 고시 제2021-40호)」참조).

협력이익공유제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중소기업 상호 간, 위탁ㆍ수탁기업 간 상생협력으로 발생한 위탁기업 등의 협력이익을 사전에 상호 간 약정한 기준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을 말한다.

평가년도 과제등록을 신청하여 승인받은 건수로 평가하며, 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

배점		0.5점	0.3점	0점
등록 과제수	광역	4건 이상	2∼3건	1∼0건
	기초	3건 이상	2건	1∼0건

◉ 상생결제를 활용한 지급실적(0.5점) ※ 가점 → 배점 반영

공공조달 상생협력 지원이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의2의 중소기업자의 혁신역량 강화 및 소재‧부품 산업 육성, 국내 생산 중소기업제품에 대한 공공구매 확대 등을 위하여 대기업 등이 중소기업자의 조달시장 납품을 지원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생결제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8의2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외상매출채권으로 납품대금을 지급하는 것을 말한다.

- 상생결제 지급실적(%) =	1차 거래기업 상생결제 지급실적	✕ 100
	총 구매실적

총 구매실적은 SMPP(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물품, 용역, 공사의 합으로 등록된 실적이며,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10% 이상	10% 미만 ∼7.5% 이상	7.5% 미만 ∼5% 이상	5% 미만 ∼2.5% 이상	2.5% 미만 ∼0%

상생결제 지급실적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기타

사항

주무부처의 통보실적에 따르며, 오류, 정정 등 이의신청은 주무부처를 통한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한다.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5조의2(공공기관의 우선 구매) ③ 제2항에 따른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하며, 공공기관의 장은 해당 구매계획 이상을 창업기업제품으로 구매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5조의8(창업기업제품의 구매목표) ① 공공기관의 장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라 창업기업제품 구매계획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8퍼센트 이상의 구매목표를 포함시켜야 한다. 다만, 구매목표를 8퍼센트 이상으로 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구매목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 5년간(’15년~‘19년) 조달청 공공조달 총계약금액 중 업력 7년 미만 기업(창업기업의 업력 기준)의 계약금액 비중의 평균이 8.6%임을 고려하여 8%로 설정

[참고] 창업기업 확인제도

◦(도입배경)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에 참여하려는 자의 창업자 여부 확인을 위해 도입(’20.12월~)

◦(법적근거)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9조의4, 동법 시행령 제8조의5

◦(확인대상)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에 따른 창업자

◦(확인서발급)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이 창업기업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창업기업 확인서발급

◦(정보제공) 공공기관이 창업기업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창업기업 목록제공 및 창업기업 진위확인

◦(수행방식) 확인서발급, 창업기업 확인시스템 운영 등의 업무를 창업진흥원에 위탁하여 수행

◦(시스템) 창업기업 확인시스템(cert.k-startup.go.kr)에서 창업기업 확인신청, 창업기업 확인서의 진위확인 등이 가능

- 연계를 통해 공공구매종합정보망 등에 창업기업 목록제공

○ (평가산식) 당해년 창업기업제품 구매 계획 대비 실적 달성 여부를 만점으로 하되, 향상 노력도를 가점으로 반영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반영 산식 안(P=100점 기준) >

지표	산식
창업 기업 제품 구매 실적 산식	<평정점(P) 산출 산식> P = P1 + P2 단, P1+P2≤100 <평정점(P)를 구성하는 하위산식> ⑴ A = (‘22년 창업기업제품 구매액/’22년 구매 총액) × 100(%) A ≧ X인 경우, P = 100 A < X인 경우, P1은 (A/X)×100 ⑵ B = (‘22년 창업기업제품 구매액 - ’21년 창업기업제품 구매액) /‘21년 창업기업제품 구매액×100(%) B > 0인 경우, P2=B B ≦ 0인 경우, P2=0 <산식 설명> P : 평점 점수 P1 : 창업기업제품 구매 이행도 P2 : 창업기업제품 구매 향상도 A : 창업기업제품 구매실적 B : 창업기업제품 구매액 향상도 X : 창업기업제품 의무구매 비율(8%) (단, 중기부와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한 구매비율 적용) 1. 당해연도 구매 총액 대비 창업기업제품 구매액 비율이 X 이상인 경우에는 평점 P에 만점 부여 2. 당해연도 구매 총액 대비 창업기업제품 구매액 비율이 X 미만인 경우에는 P1과 P2를 합산하여 평점 P를 구하되, 그 합은 100을 넘을 수 없음

○ (평가방법) 평가대상기관이 공공구매종합정보망(smpp)에 입력하는 구매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점수 산정

***************************

평가지표

1. 중소기업제품 우선 구매성과(100점)

측정산식

<평정점(P) 산출 산식>

[eqn: P=`P1-P2-P3+P4], 단, P≤100

<평정점(P)를 구성하는 하위산식>

[eqn: P1= {B} over {A} TIMES {70} over {X}]  단, P1≤90, X=0.5,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비율 적용

[eqn: P2=(50-100X) TIMES Z]  단, P2≤10

[eqn: P3=C+D]  단, P3≤10

[eqn: P4= LEFT ( {B} over {A} TIMES 100 RIGHT ) -I]  단, P4≤10.   80≤I 경우는 P4=10,

75≤I<80인 경우는 P4=5 또는 계산한 값 중 큰 값을 적용함

<평가지표 설명>

P : 평점 점수

P1 : 의무구매율(50%) 달성시 평점

P2 : 의무구매율(50%) 미만으로 별도 협의에 따른 감점 평점

P3 : 공공구매제도 위반에 따른 감점 평점

P4 : 의무구매 향상 노력도 가점 평점

<산식의 기호 설명>         ※ 구매율은 소수점 방식 적용(예. 50%→0.5)

A : 당해연도 구매 총액

B : 중소기업제품 구매액

C : 최근 지방청에서 실시한 공공구매 시정권고 불이행 내역 건수(건당 0.5점)

(예. ’21년 공공구매 모니터링 결과 → ‘22년 평가에 반영)

D : 최근 실시한 공공구매 실태조사 결과 공공구매제도 위반 건수(건당 0.5점)

단, C+D는 최대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예. ’21년 실태조사(‘20.1~12월 구매분) 결과 → ‘22년 평가에 반영)

I : 직전 3개년 평균 구매율(%)

={(n-1년 구매율+n-2년 구매율+n-3년 구매율)÷3}, n=당해연도

X : 중소기업제품 의무 구매 비율(50%), X=0.5

단, 중기부와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한 구매비율 적용

Z : 의무비율 50% 미만 협의 기관에 대한 감점 가중치

협의비율	Z
49.99~48%	1.8
47.99%~46%	2
45.99%~44%	2.2
43.99%~42%	2.4
41.99%~40%, 40%미만은 1%당 +0.1	2.6

➀ 해당 물품이 업무관련이 있는 협․단체에서 중소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물품임을 공문 등으로 확인하여 동 물품구매액이 총 제품 구매액의 10% 이상일 경우, 해당 물품구매액을 총 구매액에서 제외하여 평가할 수 있음

➁ 직년 3개년 평균 구매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연도분만 반영하여 I값 산출

당해연도 구매실적이 직전년도 보다 증가하고 80%이상인 경우, P4=10

➂ 본 평가 기준에 따른 측정은 소수점 3째 자리 반올림 후 소수점 2째자리  까지를 측정 함

평가근거/자료

ㅇ 구매계획 및 실적제출 자료

평가지표

2.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우선구매 성과(100점)

측정산식

<평정점(P) 산출 산식>

[eqn: P=`0.6 TIMES P1+0.4 TIMES P2], 단, [eqn: P LEQ 100]

<하위산식>

[eqn: P1=( {B} over {A} TIMES {70} over {X} )-D+I1], 단, P1≤100, [eqn: ( {B} over {A} TIMES {70} over {X} ) LEQ 90], X=0.15

[eqn: P2= LEFT { {C} over {LEFT ( A TIMES 0.01 RIGHT )} RIGHT } TIMES 70+I2], 단, P2≤100,  [eqn: LEFT { {C} over {LEFT ( A TIMES 0.01 RIGHT )} RIGHT } TIMES 70 LEQ 90]

<평가지표 설명>

P : 평점 점수

P1 : 우선구매 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이행 수준 평점

※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은 중소기업물품 구매액의 15%

P2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상생협력제품 비율 이행 수준 평점

※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상생협력제품 정책비율은 중소기업물품구매액의 1%

<산식의 기호 설명>        ※ 구매율은 소수점 방식 적용(예. 15%→0.15)

A : 당해연도 중소기업물품 구매액

B : 당해연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액

C : 당해연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액 + 상생협력제품 구매액

D : 당해연도 우선구매대상 기술개발제품 구매비율 별도 협의에 따른 감점

[eqn: D=` LEFT { 15-(100 TIMES X) RIGHT } TIMES Z]  단, D≤10

I1 : 당해연도 기술개발제품 구매율(%) - 직전 3년간 평균 구매율(%)

* 3년 평균 구매율={(n-1년 구매율+n-2년 구매율+n-3년 구매율)÷3}, n=당해연도

* 단, 직전 3개년 간 기술개발제품 평균 구매비율이 15% 이상인 경우 I1=10점

I2 : {당해연도 기술개발제품 시범구매 및 상생협력제품 구매율(%) -
직전년도 구매율(%)}×10

* 단, 직전년도 시범구매 및 상생협력제품 구매비율이 1.5%이상인 경우 I2=10점,

0≤I2≤10 (I2가 음수의 경우는 ‘0’으로 산정)

X : 당해연도 기술개발제품 의무 구매비율(15%), X=0.15
단, 중기부와 별도 협의가 있는 경우, 협의한 구매비율(%) 적용

Z : 당해연도 기술개발제품 법정비율 15% 미만 협의 기관에 대한 감점 가중치

협의비율	Z
14.99~13.50%	4
13.49%~12.00%	5
11.99%~10.50%	6.5
10.49%~9.00%	7
8.90%~7.00%, 6.99%이하는 1%당 +1점	8

➀ 직전 3개년 평균 구매율을 구할 수 없는 경우, 해당 연도분만 반영하여 I값 산출

➁ 본 평가 기준에 따른 측정은 소수점 3째 자리 반올림 후 소수점 2째 자리
까지를 측정 함

평가근거/자료

ㅇ 구매계획 및 실적제출 자료

*******************************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상생협력법 제8조) 수탁기업이 원가절감 등 수탁·위탁기업간의 합의한 공동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위탁기업이 지원하고 그 성과를 수탁·위탁기업이 공유하는 계약모델	(관계부처 합동대책, ‘18.11)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또는 위·수탁기업간 공동의 노력을 통해 달성한 협력이익을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와 연계하여 사전에 약정한 바에 따라 공유하는 계약모델

구분	성과공유제	협력이익공유제
근거	• 상생협력법(‘06~)	•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18.11) * 당정협의를 거쳐 관계부처 합동 발표
협력 주체	• 수·위탁기업 간	• 대·중소기업간, 중소기업 상호간, 위·수탁기업 간
성과 내용	• 수탁기업이 달성한 성과 * 원가(cost) 절감	•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성과 * 수익(profit), 품질향상
모델 기초	• 원가연동가격제 (Cost-Plus Pricing)	• 산출연동보상제 (Output-based)
공유 수단	• 현금 • 매출 확대 * 물량확대, 수의계약 등	• 현금 • 현금성 * 단가, 마진율, 수수료 등
계약 여부	• 참여기업 간 사전계약
기업 참여도	• 등록기업 : 499개사(누계) • 등록과제 : 19,923건(누계) * '12∼'20년 누계	• 등록기업 : 106개사(누계) • 등록과제 : 1,992건(누계) * '18.11.∼'20년 누계

장애인 의무고용 및 고용 노력

세부

평가

방법

◉ 장애인 의무고용(정량, 1.0점) 및 고용 노력(가점, 1점 미달 점수의 5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며 실적은 주무부처의 실적자료를 반영한다.

장애인 고용 노력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으로부터 고용컨설팅을 받고 개선계획을 수립한 경우에 한해 배점(1점)에 미달하는 점수의 50%를 보전한다.

득점 산식	비 고
X=0 → 0점 X ≥ [Y × 3.6%] → 1.0점 0%<Z<3.6% → Z/3.6×1.0점	X = 6월과 12월의 장애인근로자수 합 Y = 6월과 12월의 상시근로자수 합 Z = X/Y×100% * 상시근로자수는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고(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자는 제외, 다만 중증장애인은 포함), 해당 월의 임금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이 16일 이상인 근로자를 말함 * 장애인근로자수 산정 시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중증장애인은 2명을 고용한 것으로 산정 예) 60시간이상 중증 1명, 60시간미만 중증 3명, 60시간이상 경증 5명 → (1명×2명)+3명+5명 = 10명 * 장애인 고용비율 산출결과 소수점이 있는 경우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Y × 3.6%]는 Y × 3.6%를 넘지 않는 최대 정수(가우스기호)

기타

사항

주무부처의 통보실적에 따르며, 오류, 정정 등 이의신청은 주무부처를 통한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한다.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도(이행실적)

세부

평가

방법

◉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도

청년의무고용비율은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5조제1항에 규정된 당해연도 청년의무고용비율이며, 청년고용의무 이행 실적은 고용노동부에서 확정하는 실적을 기준으로 한다.

득점	=	청년 신규고용비율	× 1점
		청년의무고용비율 목표

(단, 만점인 1점을 초과할 수 없음)

청년 신규고용비율(%)	=	2023년 일반정규직 청년 신규채용 인원
		2023년말 기준 일반정규직 정원 ※ 고용노동부 기준에 따름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시행령｣ 제6조 상의 예외조항에 해당되는 기관은 청년 의무고용달성도 평가를 제외한다.

기타

사항

주무부처의 통보실적에 따르며, 오류, 정정 등 이의신청은 주무부처를 통한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한다.

사전심사제 운영실적(이행실적)

세부

평가

방법

◉ 사전심사제 운영실적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실적은 비정규직(기간제, 파견·용역) 채용 횟수 대비 사전심사 횟수비율*로 평가한다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미도입
100%	80% 이상	60% 이상	40% 이상	40% 미만	0.0점
0.5**	0.4	0.3	0.2	0.1

* 기간제 채용 횟수는 채용 공고 기준, 파견·용역 사용 횟수는 계약건수 기준

** 사전심사제도는 도입했으나 운영실적이 100%이거나 기간제, 파견·용역 사용횟수가 없는 기관도 포함

기타

사항

주무부처의 통보실적에 따르며, 오류, 정정 등 이의신청은 주무부처를 통한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총점환산방식으로 평가한다.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

세부

평가

방법

◉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1.0점) ※ 가점 → 배점 반영

체험형 일자리

목표달성률(0.5점)
산식 = (채용인원 ÷ 채용목표)  X 0.5점  (단, 0.5점을 상한으로 함)

정원	∼100	101 ∼200	201 ∼300	301 ∼500	501 ∼1000	1001 ∼2000	2001 ∼5000	5001∼
채용목표	1	2	3	4	5	10	20	80

체험형일자리 채용한 기관 중 정원대비 채용인원 비율(0.5점)
산식 =  ( 2023년 채용인원 ÷ 2023년말 정원 ) X 100

구분	채용인원 비율 상위 10% 이상	10% 미만∼ 30% 이상	30% 미만∼ 50% 이상	50% 미만∼ 70% 이상	70% 미만∼ 100%
점수	0.5점	0.4점	0.3점	0.2점	0.1점
※ 체험형 인턴제 채용실적이 없는 경우 0점 부여

정원 : 정규직(일반정규직 + 무기계약직) 정원

채용인원 비율은 공사·공단 전체 순위에 따라 단계별 비율을 고려하여 점수를 부여

채용인원의 경우, 당해연도 실제 근무기간이 주간 40시간·1개월 근무자를 기준으로 비율에 따라 실적 인정(상한 1명 : 40h·2개월=1명, 20h·2개월=1명, 20h×1개월=0.5명)

기타

사항

주무부처의 통보실적에 따르며, 오류, 정정 등 이의신청은 주무부처를 통한다.

허위실적 제출 확인 시 전체점수에서 감할 수 있다.

가점은 정부정책 이행실적 지표 배점 내 부여한다.

지시·지적사항 및 주요정책 등 이행실적

세부평가방법

◉-1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은 최근 3년간(2021~2023년 실적) 경영평가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의미한다.(’24.2월말까지 추진한 사항을 평가에 반영).

◉ 득점 = {이행률(%) ÷ 100} - 1

◉ 이행률(%) = 2024년 2월까지 이행건수/(2022년 말 미이행건수 + 2023년 신규 발생건수)X100

◎-2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

경영개선명령은 2000.1～2023.12월말까지 통보된 경영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을 의미한다.

경영개선명령 : 경영진단결과 개선명령(’00～’23년), 재무건전성 일제점검결과 개선명령(’11.5.8),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른 경영개선명령(’10.4.5) 등

※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은 평가에서 제외

경영개선명령 중 미이행 사항(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3년 12월말 현재 이행완료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을 의미한다.

◉ 득점 = {이행률(%) ÷ 100} - 1

◉ 이행률(%) = 2023.12월까지 이행건수/(2023년 평가시 미이행건수 + 2023년 신규 지적건수)X100

◉-3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여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2005년 이후 지적사항을 의미한다. 다만, 주의 등 기관에서 후속조치(추진) 사항을 감사원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는 지적사항은 건수에서 제외한다.

감사원 지적사항을 미이행하고도 경영실적보고서에 누락할 경우 감사결과 지적사항 준수여부에 관계없이 점수를 1.0점 감점한다.

미이행 건수	-0.5점	이행완료(0점), 미이행 1건당 -0.1점, 미이행 5건 이상 : -0.5점
이행 적정성	-0.5점	◉ 득점 = 이행률(%) ÷ 100 × 0.5 – 0.5 ◉ 이행률(%) = 2023년 이행건수/(2022년 말 미이행건수 + 2023년 신규 발생건수)X100
※ 이행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간내 이행여부로 평가(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평가제외)

제2절 평가유형별

지표명	승객수송 확대노력 및 관리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1-2-1-1-0
정 의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 승무원 적정관리, 수송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배 점	5.0점(정성 5.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승객수송 확대 노력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승객수송목표 관리제 도입·실시 : 승객수송목표의 외부환경 적응도, 승객수송목표 설정의 적정성, 수송목표 달성 노력, 수송목표와 실적 차이분석 및 환류 부정승차 감소노력 및 실적(대내·외 홍보, 내부평가 반영, 단속건수 및 특종여객수입 등)			5.0
	❷ 승객수송 관리 승무원관리 : 승무원 적성검사의 적정 시행, 승무원 인력 운용의 효율화, 승무원 안전운행 숙지 및 실행 정도 수송시설 운용 : 안내체계(고객센터, 역사 내 표지판 등) 개선, 이용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의 적정성, 매표설비 등 역무자동화 설비 운영의 적정성 질서유지와 우발사태에 대비한 안전요원 및 역무원의 적정 운영과 대비책 강구 (열차운행 정지시 조치사항 등)

도시철도공사

1

❒ 세부평가방법

1. 도시철도공사

1. 도시철도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조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4	6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4점)	1. 승객수송 확대노력 및 관리	6
		2. 승객수송인원		5
		3. 부대사업수익		1
		4. 노후시설 개량실적		1
		5. 정시운행율		1
	경영효율성과 (18점)	1. 주행거리 1km당 총원가		4
		2. 영업수지비율		6
		3. 부채비율		1→2	조정
		4. 노동생산성		2→3	조정
		5. 자본생산성		2→3	조정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49.5 ➝46.0	50.5 ➝54.0

주요사업

지표명	승객수송 확대노력 및 관리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1-2-1-1-0
정 의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 승무원 적정관리, 수송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배 점	5.0점➝6.0점(정성 5.0➝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승객수송 확대 노력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승객수송목표 관리제 도입·실시 : 승객수송목표의 외부환경 적응도, 승객수송목표 설정의 적정성, 수송목표 달성 노력, 수송목표와 실적 차이분석 및 환류 부정승차 감소노력 및 실적(대내·외 홍보, 내부평가 반영, 단속건수 및 특종여객수입 등)			5.0 ↓ 6.0 (+1)
	❷ 승객수송 관리 승무원관리 : 승무원 적성검사의 적정 시행, 승무원 인력 운용의 효율화, 승무원 안전운행 숙지 및 실행 정도 수송시설 운용 : 안내체계(고객센터, 역사 내 표지판 등) 개선, 이용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의 적정성, 매표설비 등 역무자동화 설비 운영의 적정성 질서유지와 우발사태에 대비한 안전요원 및 역무원의 적정 운영과 대비책 강구 (열차운행 정지시 조치사항 등)
	❸ 교통약자 이용여건 개선 노력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계획의 적정성 정도 - 교통약자의 안전 및 편의 증진을 위한 활동과 성과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승객수송목표 설정 방법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기관에서 분석한 다양한 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이용편의시설은 화장실, 환승시설, 승강기 등을 의미한다. 교통약자란 국토교통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를 말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승객수송인원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1-2-1-2-0

정  의

평가대상기간 중에 수송한 총 승객인원을 평가한다.

배 점

5.0점(정량 5.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인구당 승객수송인원

인구당 승객수송인원	=	승객수송인원(천명)
		인구(천명)

산식

평점 = 20점 + 80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0.5×(직전 5개년 표준편차)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2.0×(직전 5개년 표준편차)

5.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승객수송인원은 평가대상연도 중의 총 수송인원을 말한다. 승객수송인원은 유료수송인원과 무임승차인원의 합으로 계산한다. 인구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공포하는 「주민등록인구통계」 기준에 따른 해당지역 평가대상연도 인구(외국인 포함)를 말한다.

지표명

부대사업수익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1-2-1-3-0

정  의

부대사업수익의 향상도를 평가한다.

배 점

1.0점(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부대사업수익(천원)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부대사업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 구성요소 중에서 부대사업수익, 기타사업수익으로부터 획득한 수익을 말한다. 대행사업수익(설립 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취하는 사업비)은 제외한다.

지표명

노후시설 개량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1-2-1-4-0

정  의

기관의 안전시설물(역사시설물, 교량, 터널 , 옹벽 등) 유지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1.0점(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시설물 안전관리율

시설물 안전관리율(%) =	10년 초과 B등급 이상 안전시설물 수량	× 100
	10년 초과 전체 안전시설물 수량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최대 10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안전시설물은 기관이 관리하는 역사시설물, 교량, 터널 등을 말한다. 안전등급 판정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시설물안전법 제6조, 동법시행령 제3조, 특별법 시행령 제 11조 5 및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에 의거한다. 등급판정은 국토교통부에서 관리하는 FMS(시설물 통합정보 관리시스템) 등재기준으로 하며, 최종 12.31일 기준 실적으로 평가한다.

지표명

정시운행율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1-2-1-5-0

정  의

□ 도시철도의 정시운행서비스 향상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1.0점(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정시운행율

정시운행율(%) =	정시운행열차수	× 100
	총운행열차수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최대 10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다만, 3개년 평균 열차지연 횟수가 2건 이내인 경우에는 직전 3개년 열차지연 횟수를 2건으로 하여 열차지연율을 산정한다.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정시운행열차수는 총운행열차수에서 지연운행열차수를 차감하여 산출한다. 정시운행열차는 국토교통부 고시(제2021-350호) ‘철도사고·장애, 철도차량고장 등에 따른 의무보고 및 철도안전 자율보고에 관한 지침’에 따른 ‘운행장애’로서 도착예정시간보다 20분이상 지연하여 도착한 열차를 말한다.

경영효율성과

지표명

주행거리 1km당 총원가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1-2-2-1-0

정  의

주행거리 1㎞당 총원가를 평가한다.

배 점

4.0점(정량 4.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주행거리 1㎞당 총원가

주행거리 1km 총원가(천원/km)	=	총 원가(천원)
		주행거리(km)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50%

4.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총원가는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매출원가+판매비와관리비)을 의미한다. 다만, 영업비용은 성과급, 추가 현물출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분은 제외하고 물가상승률을 조정하여 계산한다. 물가상승률 조정 : 당해연도 영업비용에서 물가상승률 해당분(직전 3개년 조정후 영업비용 평균 × 당해연도를 포함한 최근 3개년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 평균)을 차감한다. 단, 감가상각비는 물가상승률 조정에서 제외한다. 당해연도 실적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제외한다(다만, 직년 3개년 실적 평균 산정시에는 포함).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철도수송과 관련이 없는 비용(예: 대행사업비용)은 원가에서 제외한다. 주행거리㎞는 평가대상년도에 주행한 열차주행(영업거리)㎞를 의미한다.

지표명

영업수지비율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1-2-2-2-0

정  의

영업활동의 수익성이 얼마나 양호한지, 그리고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량 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	× 100
		영업비용

산식

평점 =	20점 +	당해연도실적	× 20점 +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	60점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당해연도 실적평가와 개선도 평가는 각각 해당 평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6.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 무임승차인원(자치단체 정책결정에 따른 무임승차인원 포함)에 대한 운임 결손액 및 버스환승손실액을 가산한 금액을 의미한다. 무임수송 또는 버스환승손실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하되 무임수송결손액 및 버스환승손실액 전액을 가산한다. 무임수송결손액 = 무임승차인원 × 기본운임(RF카드 기준) 당해연도 중 운임인상이 있는 경우 기본운임(RF카드 기준)은 일수에 따라 가중 평균한다. 대행사업수익(설립 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으로 해당 자치단체에서 수취하는 사업비)은 제외한다.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 합계액을 의미한다. 다만, 개선도 평가시 영업비용 중 추가 현물출자에 따른 감가상각비 증가분은 제외한다. 당해연도 실적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제외한다(다만, 직년 3개년 실적 평균 산정시에는 포함).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대행사업비용(자치단체로부터 수탁하여 운영하는 시설물의 유지관리비용)은 제외한다.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서 차감)한다.

지표명

부채비율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1-2-2-3-0

정  의

재무구조의 안전성을 평가한다.

배 점

1.0→2.0점(정량 1.0→2.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부채비율

부채비율(%) =	타인자본	× 100
	자기자본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200%→100%(서울교통공사 130%)  ※ 적정부채관리제 연계

□ 최저목표 : 400%

1.0

↓

2.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재무제표에 대한 용어 및 범위는 일반기업회계기준에 의한다. 타인자본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부채총계(유동부채+비유동부채)를 의미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식적으로 상환하여 주기로 약정한 차입금은 타인자본에서 제외한다.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의 자본총계를 의미한다. 단, 정부정책에 따른 안전･생활 SOC 관련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된 부채와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인한 기금 차입 금액은 타인자본에서 제외한다.

지표명

노동생산성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1-2-2-4-0

정  의

임직원 1인당 부가가치의 개선도를 평가한다.

배 점

2.0→3.0점(정량 1.0→3.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노동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천원/인) =	부가가치(천원)
	임직원수(인)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0%

2.0

↓

3.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무임수송 또는 버스환승손실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하되 무임수송결손액 및 버스환승손실액 전액을 가산한다. 무임수송결손액 = 무임승차인원 × 기본운임(RF카드 기준) 임직원 수는 1월 1일과 매월 말일의 임직원 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임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대행사업 인력, 육아휴직대체자, 위탁전환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및 직전 3개연도 실적에서 제외) * 임금피크제 실시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인력, 교대근무제 개편에 따른 신규생산직인력,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된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실적에서만 제외)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지표명

자본생산성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1-2-2-5-0

정  의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의 개선도를 평가한다.

배 점

2.0→3.0점(정량 1.0→3.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자본생산성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 =	부가가치(천원)
	총자산(천원)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0%

2.0

↓

3.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무임수송 또는 버스환승손실 등에 대한 자치단체의 보조가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하되 무임수송결손액 및 버스환승손실액 전액을 가산한다. 무임수송결손액 = 무임승차인원 × 기본운임(RF카드 기준) 총자산은 1월 1일과 12월 31일 잔액의 평균을 의미하되, 건설중인자산은 포함한다.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기타 사항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도시개발공사

2

2. 도시개발공사

2. 도시개발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조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2→14점) +2	1.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	5.5	0.5	조정
		2. 주거안정화노력(매각실적)		6(4)
		2-1.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1)	조정
		2-2. 임대주택 공급실적		(1)
		3.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조정
	경영효율성과 (17→18점) +1	1. 영업수지비율		8
		2. 부채관리		5
		3. 노동생산성		2
		4. 자본생산성		2→3	조정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0 ➝47.5	50.0 ➝52.5

주요사업

지표명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2-2-1-1-0
정 의	합리적 주택·토지(시설)의 공급과 수요자 중심의 공간(서비스) 제공 및 사후관리 서비스,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확대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노력, 신기술·신공법 적용 등 품질 향상 노력 등을 평가한다.
배 점	5.0점→6.0점 : (정성 6.0) 또는 (정성 5.5 + 정량 0.5)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합리적 주택, 토지, 시설 등 공급 노력 적정한 공급가격 책정, 원가관리를 통한 공급가격 인하 등 공공디벨로퍼로서의 역할 강화 계약(입찰)방법 등 제도 개선			5.0↓ 6.0 (+1)
	❷ 수요자 중심의 공간 및 서비스 제공 노력 녹지공간, 건강증진시설, 커뮤니티 공간, 기타 편의시설 확보 등 수요분석 등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등 사회적 약자 배려
	❸ 임대주택, 산업단지, 신재생에너지 등 사후관리서비스 개선 노력 임대료의 합리적 산정 시설물관리, 하자보수, 시설개선, 입주관리 등 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사후관리 등 (전남개발공사 등 해당 기관)
	❹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투자 노력 사업다각화 전략 및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협력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
	❺ 신기술･신공법 적용 및 품질 향상 노력 신기술･신공법 등 개발 및 도입 적용 신기술･신공법 도입을 통한 품질 향상 및 원가절감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시설이란 입주가 개시된 시설물을 의미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관리되는 생활환경을 의미한다. 사업다각화 전략 및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은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된 사업의 전략적·체계적인 추진 노력을 의미한다.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협력 활동이란 신규사업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자문위원회의 운영, 관련 세미나 개최 활동 등을 의미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을 평가하며, 투자에는 민관 합작 투자를 포함한다. 신기술･신공법의 적용 및 품질 향상 노력은 특허, 실용신안등록, 상표등록 등이 된 신기술･신공법의 적용을 통해 얻은 예산절감, 원가절감, 수익발생 등을 말한다. 세부평가내용에 열거된 사업 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 2024년 평가(2023년 실적)의 경우 국토부 『2023년 대한민국 공공주택 설계공모대전 공고 취소 알림』 공문(공공택지관리과-3545호, 2023. 9. 11.)에 따라 한시적으로 해당 세부평가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지 않고, 세부평가항목 ①～⑤에 대해 정성 6.0점 배점 내에서 평가한다. * 2025년 평가(2024년 실적)는 설계공모 참여 노력 등을 정성평가에 반영 예정임

지표명

주거 안정화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2-2-1-2-0

정  의

매각실적 : 토지･주택･시설물･회원권 등의 공급실적(계약체결)을 평가한다.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 시장대비 저렴한 임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주거비 부담완화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다.

임대주택 공급 실적 : 정부의 주택매입·전세임대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5.0점→6.0점 (정량 5.0→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매각(공급)실적

매각(공급)실적(%) =	공급계약 체결실적	× 100
	공급가능물량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100%, 최저목표 : 0%

3.0

↓

4.0

~

5.0

↓

6.0

(+1)

❷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실적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실적 =	시세대비 주거비 절감액
	임대주택 장부가액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0%

※ 50 → 0% 조정(절감 목표액 대비 실적 반영) : 임대주택 공급‧‧관리 부담 완화 조치

1.0

❸ 임대주택 공급 실적

매입 및 전세공급 목표물량은 매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한 매입·공급 목표(호수)를 의미한다. 다만,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 변경으로 목표물량이 변경된 경우는 당초 확정한 목표로 한다.

1.0

❸-1	기존주택 매입실적(%, 평점) =	매입실적	×100
		매입목표물량

0.5

❸-2	기존주택 전세공급실적(%, 평점) =	매입실적	×100
		전세공급목표물량

0.5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매각실적 공급가능물량은 공급의 책임이 있으며 공급이 허가･결정되어 공고된 후 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총물량을 의미한다(신규물량 + 전년도 이월물량). 공정률(손익계산서 작성시 적용되는 공사진행률)이 80% 이상인 경우 공급 공고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가능물량에 포함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준공 이후 분양하는 경우(환지방식 개발 등),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의 미확정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음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공급가능물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토지) 공급대상기관의 예산 미확보(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시설계획 취소, 10월 1일 이후 매매계약 해제,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개발계획 변경 중이거나 취소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미통보 등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10월 1일 이후 승인･통보되거나 공급이 결정되어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임시주거용으로 공가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자로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장기 미분양 주택을 임대(전세 포함)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10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시설의 해당 면적, 상가 및 복리시설이 위치한 아파트의 공급 및 입주시기가 지연된 경우의 해당면적 (회원권 등) 당해연도 10월 1일 이후에 공급(회원권 발행 공급 등)이 결정된 물량 공급계약 체결실적 중 공급가능물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량은 공급계약 체결실적에서 제외한다. 전기 이전에 체결되었던 계약이 당기에 해제되어 재분양되는 경우 공급가능물량과 공급계약 체결실적에 포함한다. 공급가능물량과 공급계약 체결실적은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및 시설물 등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단위 : 천원). 공급계약 체결실적은 실제 공급금액으로 산정한다. 공급가능물량 중 미공급분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연도의 가장 나중의 공급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대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실적과 공급가능물량은 임대보증금과 임대계약기간 동안 발생가능한 총 임대료의 합계로 산정한다.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매출액만큼 분자, 분모에서 차감)한다. ❷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시세대비 주거비 절감액은 시중전세가격과 기관 전세가격의 차액(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액 포함)으로 산정한다. 시중전세가격은 지역별(특‧광역시, 도) 평균단위(원/㎡)전세가격에 기관이 임대중인 주택(공가 제외)의 전용면적(㎡)을 곱하되, 아파트,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기관 전세가격은 기관이 임대중인 주택(공가 제외)의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보증금으로 환산)을 말한다. 임대주택장부가액은 재무제표상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분양전환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월 장부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산출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특‧광역시, 도) 평균단위전세가격은 주택법 제86조 및 시행령 118조에 의거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매월말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자료를 12로 나눈 평균값을 적용 ･ 월임대료의 보증금 환산시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월세전환율을 사용 ･ 기관이 임대중인 주택의 전용면적(㎡) 및 임대보증금은 매월말 실적을 12로 나눈 평균값을 적용 서민주거비 부담완화에서 이용가능 과거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❸-1. 기존주택 매입실적 기존주택매입은 기존주택 중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❸-2. 기존주택 전세공급실적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다가구·단독·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제도로 수도권 8천 5백만원, 광역시 6천 5백만원, 그 밖의 지역은 5천 5백만원 규모의 전세금을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타 사항	배점 5.0점→6.0점 = (매각실적) +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 (임대주택공급실적) 평가불가능한 지표의 해당 배점은 매각실적 배점으로 평가한다.

지역 맞춤형 지표(서울주택도시공사)

지표명	‘약자와의 동행 사업’ 추진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1
정 의	임대주택 입주민과의 동행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주거취약계층과의 동행 사업 추진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임대주택 입주민과의 동행 사업 추진 성과 임대주택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지원 노력과 성과 임대주택 입주민 참여를 통한 공동체 문화 홍보 노력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일자리(희망돌보미 사업) 이행실적(정량, 0.2점)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관리비 보조금 지원 실적 (정량, 0.2점)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이행실적 (정량, 0.2점)			0.4	0.6
	❷ 주거취약계층과의 동행 사업 추진 성과 쪽방・고시원 거주자, 장애인, 청년 등 주거지원이 필요한 대상에 대한 주거지원·주거상향 등 사업 성과 지역별 주거상담소 주거복지서비스 이행실적 (정량, 0.4점)			0.6	0.4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임대주택 입주민과의 동행 사업 추진 성과

공동체 코디네이터를 통한 공동체 활성화 지원, 임차인 대표회의 구성지원 등 공동체활성화 및 입주민 갈등관리를 위한 지원노력을 평가한다.

입주민과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행사, 봉사활동을 통해 임대주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공동체 문화를 홍보하기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일자리(희망돌보미 사업) 이행실적

- 점수산출 : 목표대비 고용 이행률 × 배점 (0.2점)

․ 목표 : 연간 희망돌보미 사업계획(서울시)에서 설정된 고용목표인원

․ 실적 : 연내 고용되어 3개월 이상 희망돌보미로 근무한 인원의 계

영구임대주택 입주민 대상 관리비 보조금 지원 실적 (정량, 0.2점)

- 점수산출 : 목표대비 지원 이행률 × 배점 (0.2점)

․ 대상 : 공사 영구임대주택 입주세대 중 주민자치센터에서 수급대상(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으로 통보된 세대

․ 목표 : 위 대상세대의 월별 계

․ 실적 : 위 대상세대 중 관리비 보조금을 공사로부터 지원받은 세대의 월별 계

임대주택 주거환경 개선 이행실적 (정량, 0.2점)

- 점수산출 : [기본득점(30%) + 달성도(70%)] × 배점 (0.2점)

․ 대상 : 임대주택 전수조사를 통해 연간 개선대상으로 서울시와 협의하여 선정된 항목

적용례 : 2023년 보일러 7,902세대, 가스타이머콕 2,115세대, 위생도기 2,913세대, 화장실타일 1,331세대

․ 목표 : (최고목표) 기준치 × 110%, (최저목표) 기준치 × 50% ※ 최저목표 추가 검토

※ 기준치 : 직전 3개년 전용부 개선교체율

․ 달성도 :(

당해연도 전용부 개선교체율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❷ 주거취약계층과의 동행 사업 추진 성과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 또는 주거상향 등 각종 지원사업으로 실질적인 지원을 이행한 성과를 평가한다.

‘주거지원’은 국토교통부「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등 관련지침에 의거 공사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에 따라 쪽방․고시원 거주자, 이재민, 아동주거빈곤가구 등을 대상으로 주거공간을 제공하는 주거지원을 말한다.

‘주거상향 등’은 국토교통부「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등 관련 지침에 의거한 주거상향 지원사업 및 서울시 청년월세지원사업 등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주거비용 지원, 현물지원, 이주상담 등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말한다.

지역별 주거상담소 주거복지서비스 이행실적 (정량, 0.4점)

- 점수산출 : 목표대비 서비스 이행률 × 배점 (0.4점)

․ 목표 : 공사-서울시간 체결하는 주거복지센터 대행사무 위탁에 따른 자치구별 주거상담소의 주거복지서비스 항목별 건수 합계

․ 실적 : 주거복지서비스의 항목별 이행 건수 합계

<자치구별 주거상담소 주거복지서비스 연간 목표(2023년)>

구 분	주 요 내 용	목 표
주거복지상담	방문상담, 내방상담, 전화상담 포함	2,880건
사례관리	사례관리동의서 및 사례관리계획서 등 사례관리 절차에 따라 진행한 건만 실적으로 집계	20건
자원발굴 및 연계	공모사업 참가, 후원처 발굴, 협약 등 외부기관 자원 확보 및 협력사항	12건
직접 지원비 지원	당해연도 10가구 직접 지원비 지원	20건
주거복지 네트워크	지역보장협의체 등 공공/민간 협력회의 등 추진 실적	12건
주거복지 교육 및 특화사업	교육 및 특화사업 각각 1회(건) 이상씩 추진	13건
1인 가구 주택관리서비스	1인 가구에 대하여 주택관리서비스 제공	60건

지역 맞춤형 지표(부산도시공사)

지표명

부산시민을 위한 주택 공급 및 주거복지 실현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2

정  의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취약계층에 대한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실적을 평가한다.(신규)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

1.0

❷ 취약계층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실적

그린리모델링 사업 목표 대비 추진실적

산식

평점 =	추진 실적	× 1점
	추진 목표 물량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주택공급 및 주거복지 실현을 위한 노력

임대주택 공급 등 주거안정을 위한 추진노력 및 성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프로그램 추진노력 및 성과

❷ 취약계층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실적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노후화된 주택의 시설물(벽지, 보일러 등)을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형 주택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목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업물량으로 한다.

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110호	120호	130호

지역 맞춤형 지표(대구도시공사)

지표명

지역 취약계층 맞춤형 주거복지 추진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3

정  의

취약계층 수요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리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취약계층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취약계층 수요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노력과 성과

지역민 특성 분석 및 맞춤형 임대주택 연계, 공급 노력

0.5

❷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리노력과 성과

그린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과정의 적정성

사업 이후 성능평가 및 만족도 조사 등 사업추진 성과

0.5

❸ 취약계층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실적

그린리모델링 사업 목표 대비 추진실적

산식

평점 =	추진 실적	× 1점
	추진 목표 물량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취약계층 수요맞춤형 주거복지사업 추진노력과 성과

지역 특성 및 주거 취약계층의 임대 수요에 맞춘 주거복지 정책 구현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신규)

‘주거복지 정책’이란 주거 취약계층의 복지서비스 수요 발굴, 맞춤형 임대주택 안내 및 입주지원 등 취약계층 주거지원 또는 주거상향을 위한 노력을 말한다. (신규)

❷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리노력과 성과

그린리모델링 사업이란 노후화된 주택의 시설물(벽지, 보일러 등)을 친환경 자재로 교체하여 에너지절감형 주택으로 개선하는 사업이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관리노력과 성과는 사업대상세대 선정, 공사 관리과정, 입주민 만족도 조사 등 사업 추진 전반의 운영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❸ 취약계층 친환경 주거환경 개선 실적

그린리모델링 사업 목표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사업물량으로 한다.

년도	2023년	2024년	2025년
계획	160호	180호	180호

지역 맞춤형 지표(인천도시공사)

지표명

지역 주민 주거 환경 개선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4

정  의

취약계층의 주택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추진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주거개조지원｣ 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취약계층의 주택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추진 노력과 성과

0.5

❷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노력과 성과

0.5

❸ ｢주거개조지원｣ 사업 추진실적

산식

평점 =	추진 실적	× 1점
	추진 목표 물량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취약계층의 주택 시설 개선 및 편의시설 설치 추진 노력과 성과  ※  추가 검토 예정

❷ 지역 맞춤형 도시재생사업을 통한 원도심 활성화 노력과 성과  ※  추가 검토 예정

❸ ｢주거개조지원｣ 사업 추진실적

주거개조지원 사업이란, 고령친화 맞춤형(초고령 사회에 대비, 고령자의 건강상태에 대응하는 집수리 사업) 및 희망의 집수리 사업(지역기업 재능 나눔을 통한 민관 협업형 집수리 사업)을 말한다.

‘주거개조지원사업’은 2021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23년은 기 계획 수립물량(주민참여예산 반영)을, 2024년부터는 직전 3개년 평균의 110%를 ｢추진 목표 물량｣으로 한다. (ex. 2024년 계획 물량 56호 = (50+50+54)/3 * 110%)

2021년(실적)	2022년(계획)	2023년(계획)
50호	50호	54호

※ 『추진 실적』: 연말 기준, 사업 완료 물량

지역 맞춤형 지표(광주광역시도시공사)

지표명

친환경 주거공간 조성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5

정  의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주거서비스 제공 노력을 평가한다.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사완료 및 사후관리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주거서비스 제공 노력

친환경 자재 사용 등 저탄소 생활환경 조성 노력

수요자 대상 의견 수렴 및 개선 노력

1.0

❷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사완료 및 사후관리

연도별 누적 공사완료 실적(0.5점)

평점 =	연도별 누적공사완료 실적	× 0.5
	연도별 누적 목표

공사 전후대비 에너지 성능평가 향상(0.5점) : 30% 이상 향상

평점 =	x	× 0.5
	30%

* X=사전 에너지 소요량-사후 에너지소요량(30% 초과하는 경우 최고값 0.5 부여)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저탄소 녹색성장 및 친환경 주거서비스 제공 노력

저탄소 녹색성장 노력이란 지속가능한 친환경경영 시스템 구축 여부,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및 에너지 신사업 추진노력 등 탄소중립 도시 조성을 위한 기관의 추진 노력을 의미하며, 친환경 주거서비스 제공 노력이란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그린인프라 확충 노력을 의미한다.

그린리모델링을 통한 에너지 성능개선, 도시 내 재생에너지 시설 공급을 통한 에너지 자립률 제고 노력 등 저탄소 생활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사업의 계획 및 추진과정에서 이해관계자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기 위한 추진 노력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사업에 실제로 반영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❷ 그린리모델링 사업 공사완료 및 사후관리

“그린리모델링이란” 에너지 성능 향상 및 효율 개선 등을 통하여 기존 건축물을 녹색건축물로 전환하는 활동을 의미한다.

공사완료란 매년 12월 31일까지 공사가 완료된 호수를 의미한다.

“에너지 성능 평가”란 단열공사, 고성능창호 교체공사, 에너지 설비 등 에너지 사용량 저감을 위해 설치한 시설물 전반에 대한 평가를 의미한다.

“성능평가”란 공사 이전 평가한 에너지소요량과 공사 이후 평가한 에너지소요량과의 비율로 에너지 성능 전문기관 평가에의하며 직전년도 공사 완료 단지를 말한다.

단지별 평가 : 2022년 우산빛여울채, 2023년 쌍촌 시영3, 2024년 금호 빛여울채

연도별 누적 목표

2022년	2023년	2024년
1,000호	1,400호	1,900호

지역 맞춤형 지표(대전도시공사)

지표명

환경사업 효율화 추진 및 대전오월드 운영 활성화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6

정  의

환경사업 효율화 추진 노력을 평가한다.

대전오월드 운영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환경사업 효율화 추진

환경사업 운영의 적정성

공공성 강화 등 주민서비스 개선노력

환경사업의 중장기적 관리 및 지속가능 노력

1.0

❷ 대전오월드 운영 활성화 노력

대전오월드 입장객수(0.5점)

평점 =	평가연도 실적	× 0.5
	최근 3년 평균의 110%

대전오월드 수입금액(0.5점)

평점 =	평가연도 실적	× 0.5
	최근 3년 평균의 11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환경사업 효율화 추진 환경사업 운영의 적정성: 환경기초시설(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재활용, 크린넷시설)의 운영목표 설정, 계획수립, 시설개선 등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공공성 강화 등 주민서비스 개선노력: 시민, 초중고·대학생에게 환경사업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생활폐기물의 처리과정 설명, 생활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저탄소 녹색성장을 통한 탄소중립 기여 등 서비스 강화 노력을 평가한다. 중장기적 관리 및 지속가능 노력: 신규 환경기초시설 확충노력, 중장기적 생활폐기물 처리시설 구축 노력을 평가한다. ❷ 대전오월드 운영 활성화 노력 평가성격 : 정량평가(상향평가) 입장객수 : 유료입장객수(무료입장 제외) 수입금액 :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최근3년 평균 : 평가연도 전 3년실적 산술평균

지역 맞춤형 지표(울산도시공사)

지표명

울산 수소도시 조성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7

정  의

수소도시 활성화 및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을 평가한다.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수소도시 활성화 및 주민수용성 제고

수소도시 관련 학술 교류, 연구 개발, MOU 체결, 교육, 홍보활동 등 수소도시 활성화 및 주민수용성 제고 노력 및 성과

1.0

❷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 추가 검토 예정

수소배관 공사 준공(공정율 95%): 0.5점

실적 =	달성 공정률	× 100
	목표 공정률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최고목표 : 95%

⋅최저목표 : 0%

연료전지 열병합발전설비 준공(공정율 95%): 0.5점

실적 =	달성 공정률	× 100
	목표 공정률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최고목표 : 95%

⋅최저목표 : 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수소도시 활성화 및 주민수용성 제고 수소산업 관련하여 학회･단체･전시회･세미나 등에서 발표･전시 활동, 신기술･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 또는 MOU체결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교육･설명회･간담회･홍보활동 및 대외기관과의 업무협조･협력 등 수소도시 활성화 및 수용성 제고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❷ 수소도시 인프라 구축 수소배관, 수소연료전지 설치 실적을 평가한다.

지역 맞춤형 지표(경기주택도시공사)

지표명

경기도내 남북부 지역격차 해소 노력 및 성과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8

정  의

경기도 남북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사업지구별 사업추진 목표 기한 준수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경기도 남북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추가 검토 예정

지속가능한 경기도를 위한 지역균형 개발사업 추진 노력과 성과

-  지역맞춤형 단지 개발을 위한 소통체계 구축 노력과 성과

1.0

❷ 사업지구별 사업추진 목표 기한 준수

평가대상 4개 사업지구에 대해 각 가중치 0.25 적용하여 총 득점 1점으로 함

지연 개월수	미지연	1	2	3	4	5	6	7	8	9	10이상
구간별 평점	100	95	90	85	80	75	70	65	60	55	50

※ 매년 당해연도 사업추진 달성 목표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경기도 남북부 지역격차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 경기도 남북부 지역격차 해소는 파주법원 산단, 평택진위 테크노밸리, 양주테크노밸리,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지구에 대해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❷ 사업지구별 사업추진 목표 기한 준수 각 사업지구별 당해연도에 목표*한 업무(ex. 산업단지승인 고시, 보상진행률, 착공, 목표공정률 00% 달성, 준공 등) 기한 준수에 대해 평가한다. * 매년 당해연도 사업추진 달성 목표에 대한 객관적 자료 제시

지역 맞춤형 지표(강원도개발공사)

지표명

주거취약계층 맞춤형

주거환경 개선 추진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9

정  의

취약계층 수요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노력을 평가한다.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취약계층 수요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노력

지자체, 민간 등 수요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을 위한 협력관계 노력과 성과

1.0

❷  주거취약계층 주거환경개선  실적

사업 목표 대비 추진 실적

산식

평점 =	추진 실적	× 1점
	추진 목표 물량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취약계층 수요맞춤형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노력

대·내외 이해관계자와의 협력 증진을 통한 취약계층 발굴 을 통한 사회 양극화 해소노력을 평가한다.

❷ 주거환경개선사업은 2018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23년은 기 계획 수립 물량을, 2024년부터는 직전 3개년 평균의 110%를 ｢추진 목표 물량｣으로 한다.

ex. 2024년 계획 물량 19호 = (17+17+18)/3 * 110%

2021년(실적)	2022년(실적)	2023년(계획)
17호	17호	18호

지역 맞춤형 지표(충북개발공사)

지표명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성공적 추진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10

정  의

농산어촌개발사업의 추진 노력과 준공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사업추진 노력과 성과

사업 및 조치활동의 적정성, 집행의 노력도 등

1.0

❷ 사업 준공 실적

산식

득점 =	준공 실시 사업단위수	× 1점
	준공 목표 사업단위수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사업추진 노력과 성과 사업 및 조치활동의 적정성이란 사업을 공익성과 주민 편익을 높이는 방향(주민 등 이해관계자 의견 반영 등)으로 추진하였는지를 의미한다. 집행의 노력도 등이란 사업을 얼마나 충실하게 추진했는지(공정률 준수 등) 등을 의미한다. ❷ 사업 준공 실적 준공 실시 단위사업수란 평가연도에 공사를 실제 준공한 단위사업수를 의미한다. 준공 목표 단위사업수란 평가연도 내 목표 공사 준공 단위사업수를 의미한다. ※ 준공목표 사업단위수는 당해연도 사장경영성과계약 상의 성과목표로 한다.

지역 맞춤형 지표(충청남도개발공사)

지표명

공공주택사업 성과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11

정  의

공사의 공공주택 사업 추진 노력을 평가한다.

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 입주율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차별화된 공공주택 사업 추진노력

도내 주거안정을 위한 차별화된 공공주택사업 정책 수립노력

지방자치단체 협력, 신속한 사업실행, 사업홍보, 공공주택 분양·임대 노력 등 사업추진 노력과 성과

고객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정책개선 및 시설·서비스 개선노력

1.0

❷ 임대주택 입주율 관리 노력

산식

평점 =	임대주택 입주율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한 입주율 × 110%

□ 최저목표 :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을 통한 입주율 ×  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차별화된 공공주택 사업 추진 노력 도내 주거안정을 위한 차별화된 공공주택사업 정책 수립노력이란 타 지역과 차별화된 공공주택 임대·분양정책 개발노력 등을 의미한다. 사업추진 노력과 성과란 차별화된 공공주택사업 정책을 수행하기 위한 일련의 활동과 입주율·분양률을 고려한 사업성과 등을 의미한다. 고객수요를 반영한 공공주택 정책개선 및 시설·서비스 개선노력이란 일반도민 및 입주자 의견을 수렴을 통한 정책수정 및 시설·서비스 개선활동을 의미한다. ❷ 임대주택 입주율 관리 노력 평가대상 물량에는 ‘리브투게더(충남형 분양전환 공공주택)’ 사업을 포함하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라 추진하는 모든 공공임대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최고목표‧최저목표의 기준치는 공사가 운영하는 임대주택을 제외한 충남도 내 임대주택 입주율을 기준으로 하며,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www.k-apt.go.kr)’을 통한 입주율 자료에 따른다. 공사의 임대주택 입주율은 건설임대주택과 매입임대주택의 운영호수 대비 입주호수의 비율로 산출한다. - 입주율 산정은 ‘공동주택 관리정보 시스템’ 자료를 활용하되, 임대주택 수리 등의 사유로 당해연도말 임대가 어려운 주택 수는 제외한다.

지역 맞춤형 지표(전북개발공사)

지표명

주거 취약계층의

주거복지 증진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12

정  의

청년 주거안정 노력을 평가한다.

농어촌 임대주택 공가율 관리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청년 주거안정 노력

전라북도 경제활동인구의 유출방지 및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주거불안 해소 지원 노력･성과를 평가

1.0

❷ 농어촌 임대주택 공가율 관리 노력

산식

평점 =	농어촌 임대주택 가동률(%) - 최저목표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과거 직전 3개년 가동률(%) 평균 × 100%(최고값 100%)

□ 최저목표 : 0%

※ 단, 평가연도 임대주택 공가세대가 없는 경우 만점처리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청년 주거안정 노력 전라북도 경제활동인구의 유출방지 및 지역정착을 위한 청년 주거불안 해소 지원 노력･성과를 평가한다. ❷ 농어촌 임대주택 공가율 관리 노력 농어촌 임대주택 공가율 = 임대주택 공가세대 / 공급대상 임대주택수 농어촌 임대주택 가동률 = 임대주택 입주세대 / 공급대상 임대주택수 임대주택 공가세대 : 계약 미체결 90일 경과 세대(원상복구, 소송, 임차인의 사유 등으로 인한 기간은 제외)

지역 맞춤형 지표(전남개발공사)

지표명

신재생에너지관리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13

정  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을 통한 신재생에너지 추진 노력을 평가한다.

발전단지의 발전시설(태양광, 풍력) 이용률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주민 수용성 제고 노력 및 성과

민・관 협력을 통한 제도개선 및 사업추진 노력 및 성과

1.0

❷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운영효율

평가내용

이용률	= (	총출력량	) ✕ 100
		총출력가능량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전국 평균 이용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전국 평균 이용률 × 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신재생에너지 사업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사업대상지에서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민간회사,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사업추진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❷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 운영효율 총 출력량은 연간 실제 발전기가 발전한 발전량을 말한다. 총 출력가능량은 발전기가 연간 최대 출력을 발전할 경우의 발전가능량을 말한다. 산출 고려사항 - 자연재해, 지역민원, 규제기관 공식요청 등 불가항력에 의한 정지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 평점은 태양광 50% + 풍력 50% 으로 평가한다. 단, 풍력은 상업발전 이후 평가 - 전국 평균 이용률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발전원별 평균이용률로 산정

지역 맞춤형 지표(경상북도개발공사)

지표명

경북도청신도시 주거복지의 효율적 운영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14

정  의

경북도청신도시 임대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2.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도내 소멸지역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 노력

지역균형개발을 위한 소멸지역 활성화 노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1.0

❷ 경북도청신도시 임대주택 운영의 효율성

경북도청 신도시 내 공사 소유 임대주택에서 공가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을 관리하여 경북도청신도시 공사 임대주택의 효율적인 운영을 평가

산식 =

공가세대

경북도청신도시 내 공사 소유 임대주택 총 세대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도내 소멸지역 활성화 및 지방소멸 대응 노력 경북도내 지역(인구)소멸에 대응하는 기관의 사업추진 노력 등을 정성적으로 평가 ❷ 경북도청신도시 임대주택 운영의 효율성 목표 대비 실적(하향지표) - 목표는 3개년 평균 - 단, 공가세대가 없을 경우 만점 공가세대 : 계약 미체결 90일 경과 세대 - 원상복구, 소송, 임차인의 사유 등으로 인한 기간은 제외

지역 맞춤형 지표(경남개발공사)

지표명

주거복지 서비스 강화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2-2-1-3-15

정  의

도내 청년 및 서민주거환경 개선과 임대주택의 효율적 운영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2.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서민 임대주택 공가해소 노력

서민 임대주택 공가 해소를 위한 기관의 계획수립 및 운영, 환류 노력 등을 평가

1.0

❷ 서민 임대주택 공가해소 실적

대상주택 : 거북이집 1호, 진주 경남맞춤형 청년주택, 정촌․가좌올리움

평가내용 : 당해연도 임대주택 공가율 및 전년말 기준 공가 일수 개선도

산식

평점 =	(1 – 임대주택 공가율*) x 1.2
	전년대비 개선도** x 0.8

* 임대주택 공가율

당해연도 공가일수의 합	✕ 100
전체 세대수 x 365일

** 전년대비 개선도

당해연도 임대주택 공가율 - 최저목표	✕ 0.8점
최고목표 - 최저목표

□ 기 준 치 : 전년도 임대주택 공가율

□ 목    표 : (최고목표)기준치의 90%, (최저목표) 기준치의 150%

□ 실    적 : 당해연도 임대주택 공가율

※ 『실적<최고목표』인 경우 최고목표를 실적으로 계산하고, 『실적>최저목표』
인 경우 최저목표를 실적으로 계산한다.

※ 당해연도 입주율이 90%이상일 경우, 개선도 부분은 만점으로 한다.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서민 임대주택 공가해소 노력 기관이 수립한 계획 수립의 적정성, 구체성, 실행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서민 임대주택 공가해소를 위한 기관 노력의 적절성, 계획 대비 충실성 등을 평가한다. 기관의 환류 계획 및 노력 등이 적절하고, 차년도 계획 반영을 위한 기관의 노력 등을 평가한다. ❷ 서민 임대주택 공가해소 노력 평가대상주택의 공가산정 편입기준 - 임차인 퇴거 후 임대차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임대주택 - 최초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1년 이후 임대차 계약 체결 건수부터 산정 - 전국 평균 이용률은 한국전력공사 전력기금사업단 발전원별 평균이용률로 산정

경영효율성과

지표명

영업수지비율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2-2-2-1-0

정  의

영업활동의 수익성이 얼마나 양호한지, 그리고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8.0점(정량 8.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천원)	× 100
	영업비용(천원)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 60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개선도)	× 40점
	최고목표-최저목표		최고목표(개선도) - 최저목표(개선도)

※ 당해연도 실적평가와 개선도 평가는 각각 해당 평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고목표

: min[(도시개발공사 유형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20%, 120%] (최고값 120%)

□ 최저목표 : 0%

□ 최고목표(개선도)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X) × 110% (if X≤120%))

max[직전 3개년 실적 평균(X), 132%] (if X≥120%))

□ 최저목표(개선도)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8.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 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법인세 계산에 적용되는 당기순이익의 기초가 되는 매출액을 의미한다. 단, 배당금수익은 영업외수익으로 계상함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 상의 영업비용(매출원가 + 판매비와 관리비)을 의미한다. 다만,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지 않고 당기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금융비용을 자본화하여 재작성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당해연도 실적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제외한다(다만, 직년 3개년 실적 평균 산정시에는 포함).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서 차감)한다.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지표명

부채관리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2-2-2-2-0

정  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금융비용 부담능력을 평가한다.

배 점

5.0점 (정량 5.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부채비율(%) =	타인자본	× 100
		자기자본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300→250%, 최저목표 : 500%

2.0

↓

3.0

(+1)

❷	당좌비율(%) =	당좌자산	×100
		유동부채

산식

평점 =	20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80점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100%, 최저목표 : 0%

1.0

❸	이자보상배율 =	금융비용 차감전 영업이익
		금융비용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1.1, 최저목표 : 0.5

2.0

↓

1.0

(△1)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부채비율 ※ 2022년 회계연도 적정부채관리목표 기준 300%(최고목표 : 300→250%) 타인자본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의 부채 중 장단기 차임금을 의미하며,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를 의미한다. 단, 정부정책에 따른 안전･생활 SOC 관련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된 부채와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인한 기금 차입 금액은 타인자본에서 제외한다. ❷ 당좌비율 당좌자산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의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단위 : 천원).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의 금액을 의미한다(단위 : 천원). ❸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 차감전 영업이익이란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에서 매출원가에 포함된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위 : 천원). 이자보상배율 계산시 분모의 금융비용이란 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과 당기에 자본화된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단위 : 천원).

지표명

노동생산성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2-2-2-3-0

정  의

임직원 1인당 부가가치의 개선도를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량 2.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노동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천원/인) =	부가가치(천원)
	임직원수(인)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0%

2.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임직원 수는 1월 1일과 매월 말일의 임직원 수의 평균을 의미한다(단위 : 명,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임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대행사업 인력, 육아휴직대체자, 위탁전환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및 직전 3개연도 실적에서 제외) * 임금피크제 실시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인력, 교대근무제 개편에 따른 신규생산직인력,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된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실적에서만 제외)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지표명

자본생산성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2-2-2-4-0

정  의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의 개선도를 평가한다.

배 점

2.0→3.0점(정량 2.0→3.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자본생산성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 =	부가가치(천원)
	총자산(천원)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0%

2.0

↓

3.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총자산은 1월 1일과 12월 31일 잔액의 평균을 의미하되,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한다.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특정공사·공단

3

특정공사공단(광역·기초)

3.1. 특정공사·공단(공통)

3.1 특정공사·공단(공통)

3.1. 특정공사·공단(공통)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조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기관별 총괄요약표의 세부지표 적용 ※ 광역 특정공사·공단 : 지역 맞춤형 지표(+2점)
	경영효율성과	1. 영업수지비율(모든 기관)			배점은 기관별 총괄표 참조
		2. 노동생산성(모든 기관)
		3. 자본생산성(모든 기관)
		4. 대행사업비 절감률(해당기관) ※ 창원레포츠, 통영, 하남
		5. 부채관리(해당기관) ※ 평택, 하남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8.0	49.5 ➝52.0	광역 특정공사·공단
			50.5 ➝47.0	49.5 ➝53.0	기초 특정공사·공단

경영효율성과

지표명

영업수지비율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3.1-2-2-1-1

경륜공단 제외

정  의

영업활동의 수익성 정도와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8.0점(정량 8.0) ※ 6.0점(정량 6.0점) : 통영관광, 하남도시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천원)	×100
	영업비용(천원)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 60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개선도)	× 40점
	최고목표-최저목표		최고목표(개선도) - 최저목표(개선도)

※ 당해연도 실적평가와 개선도 평가는 각각 해당 평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고목표

: min[(특정 광역/기초) 각각의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20%, 120%] (최고값 120%)

□ 최저목표 : 0%

□ 최고목표(개선도)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X) × 110% (if X≤120%)

max[직전 3개년 실적 평균(X), 132%] (if X≥120%)

□ 최저목표(개선도)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8.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수익과 쓰레기유발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경유성 수익(공사가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한다. 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유성 수익의 매출액 계상은 재무관리에서 감점할 수 있다.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의미한다. 영업수익에서 제외한 경유성 수익 관련 비용은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유성 비용의 영업비용 계상은 재무관리에서 감점할 수 있다. 전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을 지방공사가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평가대상연도에 현물출자 받은 그 자산에 대한 평가대상연도의 감가상각비는 개선도 평가 시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당해연도 실적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제외한다(다만, 직년 3개년 실적 평균 산정시에는 포함).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변경이 있을 경우, 과거연도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실적은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비교가능하도록 평가한다.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서 차감)한다.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지표명

영업수지비율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3.1-2-2-1-2

경륜공단만 해당

정  의

영업활동의 수익성 정도와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량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천원)	×100
	영업비용(천원)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 60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개선도)	× 40점
	최고목표-최저목표		최고목표(개선도) - 최저목표(개선도)

※ 당해연도 실적평가와 개선도 평가는 각각 해당 평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고목표

: min[특정 광역/기초)의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20%, 120%] (최고값 120%)

□ 최저목표 : 0%

□ 최고목표(개선도)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목표율*

* 목표율 : 당해연도 매출총량 / 전년도 매출액 × 100(단, 목표율이 110% 이상인 경우 110%를 한도로 함)

※ 창원레포츠파크의 최고 목표율을 각각 산정하여 적용함

□ 최저목표(개선도)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6.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에서 환급금 및 제세(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의 합계에서 환급금 및 제세(레저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를 차감한 것을 의미한다. 신규로 준비 중인 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은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전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을 지방공단이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평가대상연도에 현물출자 받은 그 자산에 대한 평가대상연도의 감가상각비는 개선도 평가시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당해연도 실적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제외한다(다만, 직년 3개년 실적 평균 산정시에는 포함). 비경륜사업(공원관리･운영)을 제외한 경륜사업부문의 실적을 평가대상으로 하되,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경영개선명령 등 정부정책에 따라 사업변경이 있는 경우 동일 사업기간·규모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변경이 있을 경우, 과거연도 영업수익 실적은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비교 가능하도록 평가한다.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서 차감)한다.

지표명

노동생산성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3.1-2-2-2-0

정  의

임직원 1인당 부가가치의 개선도를 평가한다.

배 점

광역 : 2.0→3.0점(정량 2.0→3.0점) 기초 : 2.0→4.0점(정량 2.0→4.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노동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천원/인) =	부가가치(천원)
	임직원수(인)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0%

광역

2.0

↓

3.0

기초

2.0

↓

4.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단, 경륜공단은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을 계산한다.)

※ (경륜공단) 사업수익은 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여 획득한 순(純)발매수득금과 기타수입(이자수입 제외)에서 전년도 손실보전준비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기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발전기반기금 및 문화관광부 인정 공익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경륜공단) 사업비용은 공단 운영경비로 시가 공단에 교부한 금액과 경주사업자 직접경비, 선수･심판주선료를 합한 금액으로 비경륜사업관리비(공원관리비, 운동부관리비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정부정책‧시책(지자체 포함)에 따른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등)

임직원 수는 1월 1일과 매월 말일의 임직원 수의 평균을 의미한다(단위 : 명,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임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대행사업 인력, 육아휴직대체자, 위탁전환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및 직전 3개연도 실적에서 제외)

※ 임금피크제 실시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인력, 교대근무제 개편에 따른 신규생산직인력,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된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실적에서만 제외)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지표명

자본생산성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3.1-2-2-3-0

정  의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의 개선도를 평가한다.

배 점

광역 2.0점(정량 2.0점) 기초 2.0→3.0점(정량 2.0→3.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자본생산성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 =	부가가치(천원)
	총자산(천원)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0%

광역

2.0

기초

2.0

↓

3.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단, 창원레포츠는 사업수익에서 사업비용을 차감하여 법인세비용차감전 순이익을 계산한다.

※ (창원레포츠)사업수익은 공단이 사업을 수행하여 획득한 순(純)발매수득금과 기타수입(이자수입 제외)에서 전년도 손실보전준비금,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국민체육기금, 청소년기본법에 의한 청소년육성기금, 산업발전법에 의한 산업발전기반기금 및 문화관광부 인정 공익기금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 (창원레포츠)사업비용은 공단 운영경비로 시가 공단에 교부한 금액과 경주사업자 직접경비, 선수･심판주선료를 합한 금액으로 비경륜사업관리비(공원관리비, 운동부관리비 등으로 객관적으로 입증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정부정책‧시책(지자체 포함)에 따른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농수산물시장 현대화 사업 등)

총자산은 1월 1일과 12월 31일 잔액의 평균을 의미하되, 건설중인자산은 제외한다.

다만, 창원레포츠의 총자산 계산시 수탁자산을 포함하여 계산한다. 수탁자산 계산시 취득원가에서 감가상각누계액을 제외한 장부가액으로 계산함. 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수탁자산취득보조금은 차감하지 않음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지표명

대행사업비절감률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3.1-2-2-4-1

창원레포츠만 해당

정  의

지방공기업의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시설관리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별 단위사업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으로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량 2.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대행사업비(백만원) = ∑ (단위사업의 조정 후 비용)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 (전년도 단위사업의 조정 후 실적) × 90%

□ 최저목표 : ∑ (전년도 단위사업의 조정 후 실적) × 150%

2.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대행사업비란 공기업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중 자본예산을 제외한 금액(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으로 다음의 항목을 조정하여 계산한다. 영업비용은 경륜사업의 영업비용과 기타 사업의 영업비용을 의미하며, 포상금(선수상금)은 차감한다. 신규사업의 대행사업비는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조정한다. 물가상승률 조정 :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물가상승률 해당분(전년도 조정후 대행사업비 x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한다.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성과급은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지표명

대행사업비절감률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3.1-2-2-4-2

통영, 하남

정  의

공기업의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시설관리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별 단위사업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으로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량 2.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대행사업비(백만원) = ∑ (단위사업의 조정 후 비용)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 (전년도 단위사업의 조정 후 실적) × 90%

□ 최저목표 : ∑ (전년도 단위사업의 조정 후 실적) × 150%

2.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대행사업비란 공기업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중 자본예산을 제외한 금액(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으로 다음의 항목을 조정하여 계산한다. 단,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비 정산 결과 발생한 부족분을 공사의 수입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그 상계처리한 금액도 대행사업비로 본다. 신규사업의 대행사업비는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조정한다. 물가상승률 조정 :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물가상승률 해당분(전년도 조정후 대행사업비 x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한다.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성과급, 장례시설 상품(음식포함) 매입에 소요된 경비, 수소충전소 수소구입대금은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자본예산 제외) 외 대행사업의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운영비 및 물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도 대행사업비에 포함한다.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지표명

부채관리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3.1-2-2-5-0

평택, 하남

정  의

재무구조의 안전성 및 금융비용 부담능력을 평가한다.

배 점

평택(정량 5.0), 하남(정량 3.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부채비율(%) =	타인자본	× 100
		자기자본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200%→150%, 최저목표 : 400%

2.0

평택

1.0

하남

❷	당좌비율(%) =	당좌자산	×100
		유동부채

산식

평점 =	20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80점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100%, 최저목표 : 0%

1.0

공통

❸	이자보상배율 =	금융비용 차감전 영업이익
		금융비용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1.1, 최저목표 : 0.5

2.0

평택

1.0

하남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부채비율 ※ 2022년 회계연도 적정부채관리목표 200%, 최고목표 200%→150% 강화 타인자본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의 부채 중 장단기 차임금을 의미하며, 자기자본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자본총계를 의미한다. 단, 정부정책에 따른 안전･생활 SOC 관련 투자로 인해 발생한 것이 확인된 부채와 도시재생뉴딜사업(국토교통부 기준에 따른 사업)으로 인한 기금 차입 금액은 타인자본에서 제외한다. ❷ 당좌비율 당좌자산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의 유동자산 중 재고자산을 제외한 금액을 의미한다(단위 : 천원). 유동부채는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 상의 금액을 의미한다(단위 : 천원). ❸ 이자보상배율 금융비용 차감전 영업이익이란 손익계산서 영업이익에서 매출원가에 포함된 금융비용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단위 : 천원). 이자보상배율 계산시 분모의 금융비용이란 손익계산서 영업외비용의 이자비용과 당기에 자본화된 이자비용을 합한 금액을 말한다(단위 : 천원).

3.2. 특정공사·공단
(광역 개별)

3.2.1.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3.2. 특정공사·공단(광역)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19점) +2	1. 유통시장관리	6
		2. 거래실적		6
		3.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2
		4. 출하전 안전성 검사 전환율		3
		5.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조정
	경영효율성과 (12→13점)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2→3	조정
		3. 자본생산성		2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8.0	49.5 ➝52.0

주요사업

지표명	유통시장관리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1-2-1-1-0
정 의	원활한 거래여건 조성 및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실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성 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교통 및 물류 여건 개선 노력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통체계 개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시설 설치･관리 및 주차장 관리･운영 출하 및 하역, 집·배송 등 물류관리 개선 노력			5.0 ↓ 6.0 (+1)
	❷ 시설사용의 효율성 시설사용계약의 합리성, 임대시설관리계약의 적정성, 부조리 개선실적
	❸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 거래방법 개선 등 공정거래 촉진 노력 농안법에 위배된 경매담합 행위 등 해소 노력
	❹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농산물 안정성 검사, 산지출하자 교육 등 개선 노력
	❺ 거래실적 및 유통정보 관리의 적정성 거래실적관리의 적정성 유통정보 수집 및 전파활동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시설사용의 효율성이란 도매시장법인 시설사용계약의 합리성, 임대시설관리계약의 적정성, 점포 전대 등 부조리 개선실적 등을 의미한다.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란 경매업무 전산화,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 거래방법 개선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노력을 의미한다. 유통종사자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직판상인 및 관련상인, 기타상인(비허가상인) 등을 의미한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란 농산물 안전성 검사시 잔류농약 추출방법 개선, 검사항목 확대, 산지출하자 교육 등을 의미한다. 거래실적관리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도매시장법인 : 정확한 반입물량 파악, 법인별 거래목표 부여, 실적분석 중도매인 :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 관리, 영업실적 분석 유통정보 수집 및 전파활동은 유통정보내용의 적정성, 유통정보의 적합한 가공 및 신속한 전파, 유통정보 관리체계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지표명

거래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1-2-1-2-0

정  의

청과 및 수산 거래실적 등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량 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청과 거래실적 : 서울(가락)

내용 : 청과·거래물량(톤), 거래금액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0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거래물량이 당초 설계물량을 170% 초과한 가락시장은 100% 적용

3.5

(+0.5)

❷ 청과 거래실적 : 서울(강서)

내용 : 청과· 거래물량(톤), 거래금액(백만원)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0.8

(+0.3)

❸ 수산 거래실적 : 서울(가락)

내용 : 수산 거래물량(톤), 거래금액(백만원)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0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거래물량이 당초 설계물량을 170% 초과한 가락시장은 100% 적용

0.7

(+0.2)

❹ 학교급식사업 공급실적 : 서울(1.0점)

내용 : 공급물량(kg), 공급금액(백만원)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청과･수산 거래물량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매시장 거래품목으로 지정된 청과물과 수산물의 거래량(톤)을 의미한다. 청과･수산 거래금액이란 시장사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청과거래금액(백만원)과 수산거래금액(백만원)을 의미한다. 청과 및 수산 거래실적은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을 각각 50%씩 적용하여 평가한다. 학교급식사업 공급실적은 공급물량(㎏)과 공급금액(백만원)을 각각 50%씩 적용하여 평가한다.

지표명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1-2-1-3-0

정  의

농산물의 표준규격 출하를 유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실적 및 부적합 적발건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량 2.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건수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0

❷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부적합 건수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는 시장(가락시장, 강서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량미달, 허위표시, 속박이, 부패･변질품 등 검사를 말한다.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부적합 건수는 등급 표준화 검사 결과 최종 부적합 판정 건수를 의미한다.

지표명

출하전 안전성 검사 전환율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1-2-1-4-0

정  의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가 생산단계에서 실시한 농산물 안전성 검사 확대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3.0점(정량 3.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출하전 안전성 검사 전환율

출하전 안전성 검사 전환율(%)=	출하 전 검사 건수	× 100
	(출하전+출하후) 검사건수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3.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농산물 안전성검사는 도매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의유해물질 잔류허용기준 초과 여부에 대해 실시한 검사를 말한다. 안전성검사는 일자별･품목별･생산자･출하자･시험결과 등이 고유번호에 따라 기록･관리된 자료를 근거로 한다. 출하전 안전성 검사는 도매시장 반입 전에 출하 예정 농산물에 대해 실시하는 안전성검사를 의미한다. 직전 3개년 실적은 식품의약품안전처 고시 2020-55호 기준에 따른 실적을 의미한다.

지역맞춤형(서울농수산식품공사)

지표명

서울 청년 창업지원사업 추진성과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3.2.1-2-151-0

정  의

청년 취업난 극복을 위한 ‘서울형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가락시장의 풍부한 식자재를 활용하여 서울시 청년대상 ‘밀키트’ 창업지원사업의 추진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노력 및 성과

- 희망자 모집 및 홍보, 예산 투입 및 장소제공 등에 대한 노력과 성과

- 전문가 교육 및 컨설팅 제공

- 사후관리 및 지원노력 등

1.0

❷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 사업화 수

- 전문

평점 = (	청년 밀키트 창업 사업화 수 실적	) ✕ 100
	청년 밀키트 창업 사업화 수 목표

□ ’22년 목표 : 4건(1기수당 최소 2건이상 사업화 목표)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노력 및 성과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지원 노력과 성과를 전반적이고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❷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 사업화 수 서울 청년 밀키트 창업 사업화 건수는 ´22년 공사에서 추진한 청년 밀키트 창업 지원 사업을 통해 발굴된 상품이 롯데마트 매장 등에 ´22년~´23년 사이 판매 개시된 건수를 의미한다. ´22년 11월 기준, 1~2기 완료(상품 출시 2건), 3기 컨설팅 진행 중 밀키트 창업지원 및 상품화 과정(1기수당 5개월 소요) 희망자 모집 및 선발(4주) ⇒ 창업 교육 및 컨설팅(5주) ⇒ 시제품 개발 및 경진대회(3주) ⇒ 우수 밀키트 상품화 및 마트 입점(8주) 1기수당 15개 팀 참여 ⇒ 우수 2~3개팀 시상 ⇒ 상품화 및 마트 입점(1~2개) 롯데마트와 1기수당 최소 1건 이상 사업화 협의 롯데마트 오프라인 매장 내 밀키트는 약 50개 정도 판매 중으로 연 4건 이상 밀키트 상품 출시가 쉽지 않으며, 우수 제품 선정 이후 상품화 과정에서 재료 수급, 단가 등의 문제로 탈락 가능

3.2.2. 경기평택항만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19점) +2	1. 항만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노력	6
		2. 홍보관 방문객 유치실적		2
		3. 항만마케팅 활동 실적		4
		4. 컨테이너물동량		5
		5.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조정
	경영효율성과 (12→13점) +1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2→3	조정
		3. 자본생산성		2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8.0	49.5 ➝52.0

주요사업

지표명	항만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2-2-1-1-0
정 의	항만배후단지, 포승물류부지 등 항만인프라 구축 및 항만운영 활성화를 위한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성 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항만인프라 구축 및 개선 노력 항만배후단지(1단계) 시설물 유지관리, 보안통제시설 운영, 임대료 및 관리비 징수 대행, 자유무역지역 위임사무 수행 등 관리운영 항만배후단지(2-1단계) 개발사업 추진 노력 시설물 유지관리, 임대료 징수 등 포승물류부지 관리운영 개선 노력			6.0
	❷ 당해연도 항만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여부 및 계획의 적정성 당해연도 항만운영 활성화 계획 수립 여부 당해연도 항만운영 활성화 계획의 적정성
	❸ 계획 달성 노력 및 추진실태 포트세일즈(선화주 초청 설명회, 국외설명회 등) 활동 마린센터, 홍보관, 항만안내선 등 운영 활성화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항만배후단지 시설물은 항만배후단지 자유무역지역 내 공동시설(도로, 가로등, 전기, 녹지 등), 통제시설(경계울타리, 감시종합상황실, 과학감시장비, 경비초소, 출입게이트 등) 및 하수처리시설 등을 의미한다. 포승물류부지는 경기도로부터 현물 출자 받은 토지를 의미한다. 항만운영 활성화 노력에는 항만인프라(배후단지 및 물류단지)를 제외한 포트세일즈, 마린센터, 평택항 홍보관 운영, 항만안내선 등 항만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홍보관 방문객 유치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2-2-1-2-0

정  의

평택항 홍보관 방문객 유치실적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량 2.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평가내용

오프라인 홍보관 방문객 유치실적(명)(1.0점)

온라인 홍보관(VR 홍보관) 방문객 유치실적(명)(1.0점)

○ 측정방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2.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방문객 유치실적이란 평가대상연도 평택항 홍보관 및 VR홍보관 방문자수를 의미하며, 휴관 등에 따른 운영일수를 조정하지 아니한다.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지표명

항만마케팅 활동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2-2-1-3-0

정  의

선화주 초청설명회 등 항만마케팅 활동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4.0점(정량 4.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국내 선화주 초청설명회 : 초청설명회 개최건수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0.8

❷ 국내 선화주 초청설명회 : 참가기업체수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2

❸ 국외 선화주 초청설명회 : 초청설명회 개최건수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0.8

❹ 국외 선화주 초청설명회 : 참가기업체수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2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선화주 초청설명회 개최건수는 선화주를 초청하여 공사에서 온·오프라인 설명회를 개최한 건수이며, 참가 기업체수는 온·오프라인 설명회에 참가한 기업체 수를 의미한다.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지표명

컨테이너 물동량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2-2-1-4-0

정  의

공사 비전·미션의 달성 및 국가와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하기 위한 컨테이너 물동량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5.0점(정량 5.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컨테이너 물동량(TEU)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5.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컨테이너물동량은 해양수산부 해운항만물류정보시스템의 통계를 이용한다. 컨테이너수송실적통계의 항만별·연도별 자료 활용(단위 : TEU) 사업변경(선석 추가 등)이 있는 경우 동일 사업기간·규모로 조정하여 평가한다.

지역맞춤형(경기평택항만공사)

지표명	탄소중립 평택항 조성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3.2.2-2-1-5-0
정 의	탄소중립 평택항 조성을 위한 기관의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노력 - 평택항 수소충전소 구축 노력 - 관련 부대시설 구축 노력			1.0
	❷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조성공사 준공 여부 - 공사 준공 시 1점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구축 노력 수소 충전소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추진 등의 노력을 평가한다. 관련 부대시설 구축을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업 추진 등 노력을 평가한다. ❷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조성공사 준공 여부 평택항 수소교통·복합기지 조성공사를 준공한 경우 1점, 미준공시 0점으로 평가한다.

3.2.3.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19점) +2	1. 생산공정 관리	6
		2. 판매실적		9
		3. 임대주택 공급실적		2
		4.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조정
	경영효율성과 (12→13점) +1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2→3	조정
		3. 자본생산성		2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8.0	49.5 ➝52.0

주요사업

지표명	생산공정 관리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3-2-1-1-0
정 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 제주삼다수 취수원 관리·개발, 이용시설 사후관리 노력 및 생산·품질관리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성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지하수 제주삼다수 취수원 관리·개발의 적정성 취수원 관리 및 보전을 위한 연구 노력 취수원 개발·이용시설 관리 및 개선 노력 취수원 원수 품질 안전성 유지 노력			6.0
	❷ 제품 생산·품질관리의 적정성 신기술 개발·도입을 통한 공정 개선 및 원가절감 노력 제품 생산효율 향상 노력 현장 품질 경쟁력 강화 및 제품 제조시설 사후관리 노력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취수원이란 제주삼다수 생산에 사용되는 지하수를 취수하는 장소를 의미한다.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취수원 관리·개발의 적정성은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 취수원 이용·관리, 원수 품질 안전성 유지 노력 등을 의미한다. 취수원 보전관리를 위한 연구 노력은 연구역량 강화, 지하수영향조사를 통한 취수원 이용·관리, 난개발 방지 노력을 의미한다. 취수원 개발·이용시설 관리 및 개선 노력은 취수원 이용시설(취수정, 감시정 등) 개발 및 개선, 관측시스템 개선 등 지속적인 관리 노력을 의미한다. 취수원 원수 품질 안전성 유지 노력은 지하수(원수) 수질 등 품질관리를 위한 활동을 의미한다. 제품 생산효율 향상 노력은 먹는샘물 및 감귤제품 생산에 따른 공장가동률 및 수율 향상 실적 등을 평가한다. 현장 품질 경쟁력 강화 노력은 제품 품질 향상을 위한 공정 개선, 품질 모니터링, 현장품질점검, 개선 활동 등 품질 시스템 강화 노력을 의미한다. 제품 제조시설 사후관리 노력은 제품 제조공정 전반의 이용시설 개선 및 주변 환경 및 청결 유지노력 등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판매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3-2-1-2-0

정  의

삼다수사업 판매실적 및 감귤 수매처리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9.0점(정량 9.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삼다수 판매실적(천원)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8.0

❷  감귤 수매처리실적(%)

산식

평점 = 감귤 수매처리실적(%) =	가공투입량(kg)	× 100
	수매량(kg)

득점 = 1.0점 ×	가공투입량	(단, 만점인 1.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수매량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삼다수 판매실적은 손익계산서 상의 제품 매출액을 의미한다. 감귤 수매처리실적은 수매량 대비 처리량 실적을 의미한다. 가공투입량은 감귤농축액 생산을 위해 실제 투입되는 원과 투입량을 의미한다. 단, 지자체 정책에 의거 극조생 가공용감귤 자가농장 수매 격리사업에 따른 수매량은 제외한다.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지표명

임대주택 공급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3-2-1-3-0

정  의

임대주택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량 2.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기존주택 매입실적

산식

평점 = 기존주택 매입실적(%) =	매입실적(호)	× 100
	매입목표물량(호)

□ 매입목표물량(호) : 매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한 매입·공급 목표(호)

득점 =	매입실적(호)	× 2.0점	(단, 만점인 2.0점을 초과할 수 없음)
	매입목표물량(호)

2.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기존주택매입은 기존주택 중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매입 및 공급목표물량은 매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한 매입·공급 목표(호수)를 의미한다. 다만,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 변경으로 목표물량이 변경된 경우는 당초 확정한 목표로 한다.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지역맞춤형(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지표명

친환경 경영관리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3.2.3-2-1-4-0

정  의

친환경 제품 생산 노력 및 생산실적, 플라스틱 자원순환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기관의 환경보전 노력과 성과

- 친환경 소재 및 원료 활용 제품생산 노력과 성과

- 플라스틱 자원순환 등 환경보전 노력과 성과

1.0

❷ 친환경 용기 활용 제품 생산실적

-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기관의 환경보전 노력과 성과 정부의 재활용 정책과 제주도의 환경보전 정책실현을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제주삼다수 제품생산에 따른 플라스틱 환경문제 해결을 위해 재활용 최우수 등급 제품 생산 확대, 자원순환사업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전체적으로 평가한다. 환경보호를 넘어 자원 재활용, 재사용을 보장함으로써 자원을 보전하고 오염물질을 줄이며 인류의 건강을 지키는 소비의 선순환 달성 노력을 평가한다. ❷ 친환경 용기 활용 제품 생산실적 친환경 용기 활용 제품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포장재 재활용 용이성 등급 평가 재활용 ‘최우수’ 등급을 받은 용기를 활용한 제주삼다수 제품을 의미한다.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3.2.4. 제주에너지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이행성과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19점) +2	1.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적정성	6
		2. 풍력발전시설 운영효율 실적		9
		3. 신재생에너지 교육실적		2
		4.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조정
	경영효율성과 (12→13점) +1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2→3	조정
		3. 자본생산성		2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8.0	49.5 ➝52.0

주요사업

지표명	신재생에너지사업의 적정성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4-2-1-1-0
정 의	발전단지별 풍력 발전시설 및 부속시설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하기 위한 노력 등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성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풍력 발전시설 관리 계획 수립 및 시행 풍력 발전시설 이용률 향상 및 노후설비 교체 및 개선 계획 수립 및 시행			6.0
	❷ 발전설비 효율적 운영관리 및 역량 강화 노력 발전설비 운영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한 효율적 운영 관리 발전설비 고장에 대한 대응력 강화 에너지 관련 교육, 세미나 등을 통한 기술력 향상 교육훈련 및 유지보수 전문성 강화 노력
	❸ 신재생 에너지사업 활성화 노력 신재생 에너지사업 확대 전략수립의 적정성 신재생 에너지사업 발굴노력 및 사업확대를 위한 대외기관과의 협의 활동 신재생 에너지 기술연구 노력과 성과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노후설비 교체 및 개선이란 발전기, 송전선로 등 풍력 발전기와 관련된 시설의 노후화로 인한 효율 저하에 대응하여 설비진단, 환경적·경제적 여건 검토를 통해 시설의 교체 및 개선을 위한 계획 수립·실시 등의 노력을 말한다. 발전설비 운영관리시스템 개선이란 업무프로세스 개선, 모니터링 강화, 자재수급관리체계 개선, 진단 및 고장 이력관리를 통한 고장 대응력 강화 등 발전시설의 전력생산량 향상과 안정적 운영을 위한 모든 노력을 말한다. 대응력 강화란 예비품 확보, 모니터링 강화 등을 통해 발전설비의 고장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노력과 고장 이력관리, 정기점검 등 사후처리활동을 말한다. 유지보수 전문성 강화란 풍력 발전시설 운영에 필요한 교육, 세미나, 출장 등 풍력 발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소요되는 모든 노력을 말한다. 에너지 관련 기술력 향상 교육훈련 추진은 에너지와 관련하여 국내･외 교육 이수와 기술 세미나 및 워크숍 참여 등 역량 강화 실적을 말한다. 사업확대를 위한 대외기관과의 협의 활동이란 도내외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조,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자문위원회 운영, 벤치마킹 등을 포함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풍력발전시설 운영효율 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4-2-1-2-0

정  의

발전단지별 풍력발전시설 이용률과 가동률을 평가한다.

배 점

9.0점(정량 9.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풍력발전시설 이용률

이용률 =	∑총출력량	✕ 100
	∑총출력가능량

ㆍ∑충출력량: 각 발전기의 연간 실제 발전량의 합계

ㆍ∑총출력가능량: 각 발전기의 연간 최대 출력 가능량의 합계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6.0

❷ 가동률

가동률 = 1 -	∑ 정지시간	✕ 100
	∑ 전체가동시간

ㆍ∑정지시간: 각 발전기 정지시간의 합계

ㆍ∑전체시간: 각 발전기가 가동할 수 있는 시간의 합계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단, 100% 초과시 목표를 100%로 한다.)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3.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총 출력량은 연간 실제 발전기가 발전한 발전량을 말한다. 총 출력가능량은 발전기가 연간 최대 출력을 발전할 경우의 발전량을 말한다. 산출시 고려사항 정기점검, 정전 등 고장과 관련 없는 외부요인에 의한 정지는 정지시간에서 제외한다. 자연재해, 지역민원, 규제기관 공식요청 등 불가항력에 의한 정지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지표명

신재생에너지 교육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4-2-1-3-0

정  의

신재생에너지 교육실적이 전년도에 비해서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량 2.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신재생에너지 교육횟수(건)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0

❷  신재생에너지 참가인원(명)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신재생에너지 교육 실적이란 공사가 주관하여 실시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교육(체험학습 활동 포함)을 말한다.

지역맞춤형(제주에너지공사)

지표명

신재생에너지 발전출력제약 문제해결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정  의

제주지역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차의 급격한 보급·확산에 따라 수반되는 발전출력제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발전출력제약 관련 대응노력 및 성과

- 발전출력제약 대응 제도개선 및 협약 등 대내외 개선 노력

- 발전출력제약 대응 신사업(ESS, VPP 등) 발굴 노력

- 발전출력제약 대응 미활용전력 사용 실증연구(섹터커플링) 노력

1.0

❷-1. 발전출력제약 손실보전 위원회 운영실적(정량 0.5점)

- 발전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❷-2. 도내 중소기업 대상 전문교육 실시(정량 0.5점)

- 발전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발전출력제약 관련 대응노력 및 성과 ‘발전출력제약’(Curtailment)은 재생에너지의 전력 출력을 제한하는 것을 의미한다. 도내 발전출력제약으로 인한 매출감소, 재무구조에 악영향, 발전사업 위축 등 야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발전출력제약 ’관련 문제 해결 노력도(관련 제도개선, 내·외부 대응 및 협약, 신사업 모색 등)를 평가한다. ❷-1. 발전출력제약 손실보전 위원회 운영실적 ‘발전출력제약 손실보전 위원회’란 공사가 주관하여 현황, 대응방안, 기술교류, 교육, 회의 등을 진행하는 것을 말한다. ❷-2. 도내 중소기업 대상 전문교육 실시 ‘도내 중소기업 대상 전문교육’이란 발전출력제약으로 위축된 도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및 기업 활성화, 전문 인재 육성을 위해 협력업체(발전설비 유지보수 전문기업 등) 대상 점검방법, 유의사항, 사고예방 등 전문교육을 실시한 실적을 평가한다.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3.2.5. 서울에너지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19점) +2	1. 에너지확대 보급노력	6
		2. 집단에너지 운영 및 공급실적		9
		3. 기후변화 대응 실천 실적		2
		4.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조정
	경영효율성과 (12→13점) +1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2→3	조정
		3. 자본생산성		2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8.0	49.5 ➝52.0

주요사업

지표명	에너지 확대 보급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5-2-1-1-0
정 의	친환경 고효율 집단에너지 공급 및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성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집단에너지 보급 확대 노력 및 성과 - 신규 지역냉ㆍ난방 수요 개발 - 신규 열원 개발 및 외부수열 확보 노력			6.0
	❷ 집단에너지 운영ㆍ관리 노력 및 성과 - 안정적인 열원시설 운영관리 - 체계적인 열수송관 관리
	❸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노력 및 성과 -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교육ㆍ홍보 활동 - 탄소중립 및 친환경에너지 효율화 사업 추진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집단에너지란 집중된 시설(열병합발전소 등)에서 생산된 에너지를 다수 사용자(인근 아파트, 건물 등)에 일괄적으로 공급하여 난방 혹은 냉방에 이용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지역냉ㆍ난방 수요개발이란 지역냉ㆍ난방 확대를 위한 MOU 체결, 대내외 협의, 설명회, 간담회 등의 활동을 말한다. 외부수열이란 지리·환경적 제약으로 인하여 필요한 수요지에 공급이 어려워 이용되지 못하거나 자체수요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인근 발전소 폐열, 소각열, 하수열, 연료전지 열 등을 기존의 집단에너지시설에 연계하여 수급받는 것을 말한다. 신재생에너지 사업 활성화 노력이란 태양광, 연료전지,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사업개발 및 시행을 위한 활동, 민간 주도의 신재생에너지사업에 대한 지원과 참여, 대내외기관과의 업무협조 및 협력 등을 말한다. 탄소중립 및 친환경 에너지 효율화 사업은 온실가스 감축 및 배출거래제, 건물에너지 효율화 사업 등의 친환경 에너지 관련 사업을 말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집단에너지 운영 및 공급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5-2-1-2-0

정  의

저가의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 증대를 통한 집단에너지의 효율적 활용과 안정적 공급을 위한 노력과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9.0점(정량 9.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률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률(%) =	수열량	× 100
	총 열공급량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5.0

❷  동절기 열공급 중단율

동절기 열공급 중단율(%) =	동절기 열공급중단 세대시간	× 100
	동절기 총세대시간

□ 동절기 열공급 중단 세대시간= ∑(동절기 열공급 중단세대수×중단시간)

□ 동절기 총 세대시간 = 총 열공급세대수 × 동절기일수 × 24시간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50%

2.0

❸  계통수 보전율

계통수 보전율(%) =	계통수 보존량(㎥)	× 100
	총 공급유량 (㎥)

□ 계통수 보존량(㎥) = 공급유량 - ∑(난방배관 월별 계통수 보충량)

□ 총 공급유량(㎥) = ∑(열공급시설 월별 난방 공급유량)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2.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미활용 열에너지 활용률 미활용 열에너지란 지리·환경적 제약 등으로 인하여 필요한 수요지에 공급이 어려워 이용되지 못하거나 자체수요가 없어 활용되지 못하는 인근 발전소 폐열, 소각열, 하수열, 연료전지 열 등을 말한다. 수열량이란 미활용 열에너지의 수열량을 말한다. 총열공급량이란 열을 공급하기 위해 생산된 에너지의 총합으로서 열병합보일러 생산량, 열전용보일러(HOB: 열만 생산하는 보일러) 생산량 및 미활용 열에너지 수열량을 포함한다. 최고목표가 100% 초과시 최고목표는 100%로 한다. ❷ 동절기 열공급 중단율 총 열공급세대수는 해당년도 연말의 열공급 세대수 동절기일수 : 1월∼3월, 12월(열공급규정상 동절기 기준) 통제 불가능한 불가항력적인 경우(천재지변, 한전정전, 타기관에 의한 배관파손 등)에 의한 열공급 중단은 제외한다. ❸ 계통수 보전율 계통수란 열공급을 위해 배관에 있는 중온수를 말한다. 계통수 보존량이란 전체 공급유량에서 열수송관 보충수를 제외한 유량을 의미한다. 최고목표가 100% 초과시 최고목표는 100%로 한다.
기타 사항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지표명

기후변화 대응 실천 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5-2-1-3-0

정  의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의 보급확대, 질소산화물 감축 등의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량 2.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태양광 발전운영실적

태양광 발전운영실적(%) =	∑ 실제 발전량	✕ 100
	∑ 총 발전가능량

□ ∑ 실제 발전량 : 연간 실제 태양광발전량

□ ∑ 총 발전가능량 : 각 태양광발전소의 연간 최대 발전가능량의 합계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0

❷ 질소산화물 배출 비율

질소산화물 배출 비율(%) =	배출량	× 100
	할당량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태양광 발전운영 실적은 각 태양광 발전소의 연간 최대 발전 가능량 합계 대비 실제 발전량의 합계로 산출한다. 질소산화물 총량 할당량은 환경부에서 할당한 수치 기준을 말한다.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 일산화이질소(아산화질소), 프레온(CFC) 등을 의미한다.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지역맞춤형(서울에너지공사)

지표명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인프라의 구축 및 운영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3.2.5-2-1-4-0

정  의

서울시 친환경 모빌리티 확산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수소ㆍ전기차 충전 인프라 구축 및 의 안정적 운영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효율적 관리 노력

-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운영 및 관리 노력과 성과

-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시설 안전관리 및 사고 발생시 대응체계의 적정성

1.0

❷ -1. 수소차 충전 인프라 운영율(정량 0.5점)

수소충전 인프라 중단율(%) =	전체 충전대수	✕ 100
	상업운영일수

-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❷ -2.전기차충전기 구축 건수(정량 0.5점)

전기차충전기 구축 건수 = 연간 전기차 충전기 구축 건수

-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효율적 관리 노력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란 전기차 및 수소차 충전소를 의미한다.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 운영 및 관리 노력과 성과란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운영 시스템 개선 노력, 안정적인 인프라 운영 관리를 위한 시설 안전관리 및 정기 점검, 안전 예방을 위해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진과정과 노력 등을 의미한다. 시설 안전관리 적정성이란,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인프라에 대한 정기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안전예방을 위해 적극적으로 공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추진과정과 노력을 의미한다. 사고 발생시 대응 체계의 적정성이란, 수소 친환경 모빌리티 충전 시설에서 불의의 사고가 발생시 시민 및 지역사회을 대상으로 공사가 배상 책임 등에 관한 절차와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한 제도적, 절차적 부분을 의미한다. ❷ -1. 수소차 충전 인프라 운영률 수소충전 인프라 운영률이란, 연간 전체 수소 충전대수를 연간 상업운영일수로 나눈 실적을 말한다. 전체 충전대수란, 공사에서 위탁운영 중인 수소충전소에서의 전체 충전대수를 기준으로 한다. 상업 운영일수란, 1년(365일) 기준으로 매출이 발생한 운영일수를 말한다. ❷ -2.전기차충전기 구축 건수 전기차 구축건수란 서울시내 구축한 급속ㆍ완속 전기차 충전기 개수를 말하며, 민관 협업으로 구축한 실적을 포함한다.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3.2.6. 세종도시교통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조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19점) +2	1. 승객수송 확대 노력 및 관리	3
		2. 교통복지 확대 노력	3
		3. 승객수송인원		11
		5.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조정
	경영효율성과 (12→13점) +1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2→3	조정
		3. 자본생산성		2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8.0	49.5 ➝52.0

주요사업

지표명	승객수송 확대노력 및 관리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6-2-1-1-0
정 의	승객수송 확대를 위한 노력, 운전원 관리의 적정성, 수송시설 운영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배 점	3.0점(정성 3.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승객수송 확대 노력 수송실적 달성을 위한 노력, 목표대비 실적 차이 분석 및 환류 노선신설·개편 시 시민 교통편의 고려 등 추진과정의 적정성			3.0
	❷ 승객수송 관리 운전원관리 : 운전원 적성검사의 적정 시행, 운전원 인력 운용 효율화, 승무원 안전운행 숙지 및 실행 정도 노선 운행 시 이례사항 발생 등에 대비한 사전·사후 내부 프로세스 운영의 적정성(운행 정지,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등)
	❸ 수송시설 운영의 적정성 터미널 등 수송관련 시설관리(매표설비 포함) 운전원 이용편의시설 확충 및 운영의 적정성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승객수송 목표 설정 방법은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운영기관에서 분석한 다양한 방법도 포함될 수 있다. 이용 편의시설은 기점지별 휴게실, 운전원 식당 등을 의미하며, 운전원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도 포함될 수 있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교통복지 확대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6-2-1-2-0
정 의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교통소외지역 해소를 위한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3.0점(정성 3.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시민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버스 이용율, 노선 현황, 소요 시간, 이동 인구 등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반영한 배차간격, 운행횟수 등의 노선운영에 대한 노력과 성과			3.0
	❷ 교통약자의 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교통약자들이 버스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돕는 활동 지역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교통약자 편의증진의 노력과 성과
	❸ 읍·면지역 노선운영 및 활성화 노력과 성과 읍·면지역 개발현황 및 지역 특성을 고려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 읍·면지역의 노선정보, 운행시간표 등 알림 및 홍보 노력과 성과 기타 읍·면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노력과 성과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벽지노선이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여객자동차운송사업의 종류)제1호 또는 다」에 해당하는 운송사업을 의미한다. 교통약자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2조(정의) 제1호」에 해당되는 사람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승객수송인원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6-2-1-3-0

정  의

평가대상기간 중에 수송한 총 승객인원을 평가한다.

배 점

11.0점(정량 11.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승객수송인원(명)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승객수송인원은 평가대상년도의 총 수송인원을 말한다. 승객수송인원은 무임승차인원을 포함한다.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지역맞춤형(세종도시교통공사)

지표명

어울링 이용 활성화 노력 및 관리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3.2.6-2-1-4-0

정  의

세종시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일환으로 공영자전거 이용 편의 개선을 통한 어울링 이용 활성화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어울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 시설물 유지관리 노력과 성과

- 어울링 운영시스템 개선 노력과 성과

- 어울링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관리·운영 개선 노력과 성과

1.0

❷ 어울링 이용건수 목표 달성도 실적

-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어울링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새정부 국정과제(39번, 빠르고 편리한 교통 혁신) 및 국토교통부 「모빌리티 혁신 로드맵(다양한 이동서비스 확산)」 관련 세종시 대중교통 서비스 혁신 일환으로 공영자전거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기관의 관리·운영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❷ 어울링 이용건수 목표 달성도 실적 어울링 이용건수는 당해연도의 어울링 총 이용건수를 말한다.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3.2.7. 경기교통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19점) +2	1. 준공영제 버스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향상	4
		2. 신규사업 활성화 및 수입구조 개선 노력	2
		3. 경기도민 교통복지 향상 노력		8
		4. 경기버스라운지 이용객 수		3
		5. 지역 맞춤형 지표	0→1	0→1	조정
	경영효율성과 (12→13점) +1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2→3	조정
		3. 자본생산성		2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8.0	49.5 ➝52.0

주요사업

지표명	준공영제 버스의 효율적 운영 및 서비스 향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7-2-1-1-0
정 의	준공영제 버스 운영지원 및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과 성과에 대해 평가한다.
배 점	4.0점(정성 4.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효율적 재정지원을 위한 정산계획 및 성과 운송사업자 운영지원금 정산 계획 수립 여부 및 시행 결과 노선별로 운영지원금에 대한 정산 성과			4.0
	❷ 공공버스 운영 서비스 향상을 위한 노력 공공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 실시 공공버스 안전장비 및 편의장비 관리실태 점검 운영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평가 운영 등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준공영제 버스 재정지원계획을 분기별로 수립하고 시행하는지를 평가한다. 효율적인 재정지원은 운송비용 월정산(재정지원), 분기 및 연정산(실비정산을 통한 재정지원금 환수/소급) 등 일련의 활동을 의미한다. 정산 후 사후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검토하고 적용하는지를 평가한다. 운수종사자 친절도에 대한 시민 설문조사 결과를 통해 개선방안 및 반영여부를 평가한다. 공공버스 운수종사자 친절교육의 시행여부 및 운수시설 점검 여부를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운수시설은 버스 차량 내 안전장비(소화기, 안전벨트, 안전망치)와 편의장비(공공와이파이, usb충전포트, 공기청정필터) 등 승객 이용시설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신규사업 활성화 및 수입구조 개선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7-2-1-2-0
정 의	신규 기관으로서 자체 수입구조를 개선하고 사업 확대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2.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신규사업 활성화 노력 특별교통수단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DRT 운송사업 등 환승시설 건립 및 운영 등			1.0
	❷ 대행사업 수입구조 개선 노력 인건비 등 운영비 확보와 수수료율 증대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 노력 등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신규사업 활성화 노력은 공공성과 수익성 분석을 통한 사업 다각화 노력을 의미한다. 대행사업 수입구조 개선이란 인건비 등 운영비 확보와 수수료율 증대를 통한 경영수지 개선 노력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에 열거된 사업 중 도 정책 등 대내·외 여건에 따라 수행하지 않은 사업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지표명

경기도민 교통복지 향상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7-2-1-3-0

정  의

준공영제 버스 승객 수송인원 규모를 평가한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지원금 지급자 수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8.0점(정량 8.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준공영제 버스 승객 수송 인원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3.0

↓

5.0

❷ 청소년 교통비 지원 집행률 달성 정도

교통비 지원 집행률(%)	=	청소년교통비지원금 지급자수 실적	) ✕ 100
		청소년교통비지원금 지급자수 목표

산식

평점 = (	청소년교통비지원금 집행률(%)	) ✕ 100
	청소년교통비지원금 집행률 목표(%)

3.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준공영제 버스 승객 수송 인원 승객수송인원은 평가대상년도의 총 수송인원을 말한다.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❷ 재원규모 대비 교통비 지원 실적 청소년교통비지급지원 조건 지원자격 : 경기도 주민등록이 있는 만 13세 ~ 23세 청소년 지원금액 : 年 12만원 한도 (분기별 6만원) 청소년교통비지원금 지급자 수 집행률 목표(%)는 96%로 한다.

지표명

경기버스라운지 이용객 수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2.7-2-1-4-0

정  의

경기버스라운지 일평균 이용객 수를 평가한다.

배 점

3.0점(정량 3.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평가내용 : 경기버스라운지 이용객 수 실적

산식

평점=	2023년 경기버스라운지 일평균 이용객수 실적	✕ 100
	2023년 경기버스라운지 일평균 이용객수 목표

· 2023년 경기버스라운지 일평균 이용객 수 목표 : 2022년 일평균 이용객 수 × 110%

3.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이용객 수란 평가대상년도의 일평균 이용객 수를 말한다. 일평균 이용객 수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실제 운영 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역맞춤형(경기교통공사)

지표명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확대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지역맞춤형

관리번호

3.2.7-2-1-5-0

정  의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추진 노력 및 성과를 평가한다.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1.0, 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추진 노력 및 성과

- MaaS, DRT 운송사업 확대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노력과 성과

- 교통수단 통합·연계 및 민관 협력체계 구축 노력

1.0

❷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 실적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경기도 통합교통서비스 추진 노력 및 성과 MaaS란 다양한 교통수단을 연계함으로써 단일 플랫폼에서 최적경로 안내, 예약·결제, 통합 정산서비스 등을 제공한다. 공공 주도의 선도사업 추진, 민·관 협력형 MaaS 활성화 노력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교통수단에는 도심 DRT, 공유PM, 대중교통, 광역 DRT, 택시, 주차장, 카쉐어링 등을 포함한다. ❷ 수요응답형(DRT) 버스 운행 실적 수요응답형(DRT) 서비스란 정해진 노선 및 운행계획표 없이 실시간 수요 반영·탄력적 운행을 제공하는 新교통 운송사업으로, 정규 노선 운송사업보다 적은 운행 대수로 짧은 대기시간 내 이동서비스를 제공 가능하여 저비용 고효율 운송사업이다. DRT 차량 운행대수는 평가연도 연말 기준으로 산출한다.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3.3 특정공사·공단
(기초 개별)

3.3.1. 당진항만관광공사

3.3. 특정공사(기초)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점)	1. 사업활성화 노력	6
		2. 전시관 이용객 실적		6
		3.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실적		5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2→4	조정
		3. 자본생산성		2→3	조정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7.0	49.5 ➝53.0

주요사업

지표명	사업활성화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1-2-1-1-0
정 의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한 활동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성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이용객 증대 계획수립과 집행의 적정성 기획행사 유치, 프로그램 개발, 전시관 영상물‧전시물 교체, 놀거리‧볼거리 등			6.0
	❷ 시설 내 임대업체 관리 및 지도
	❸ 추가사업 발굴 노력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및 기존사업 확대 사업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지원확보 활동 중장기 사업다각화 전략 및 활동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추가사업 발굴 노력이란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된 계획 사업 추진 노력을 의미한다. 중장기 사업다각화 전략 및 활동은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된 계획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세부평가 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전시관 이용객 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1-2-1-2-0

정  의

관람객 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량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1일 평균 유료 관람객 수(명)

1일 평균 유료 관람객 수(명) =	전체 유료 관람객 수
	전시관 운영 일 수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6.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평가대상년도 총 유료 관람객수(명)를 말한다. 일평균 이용객 수는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실제 운영 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표명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1-2-1-3-0

정  의

고객유치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및 홍보 실적이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5.0점(정량 5.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프로그램 운영실적(건수)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3.5

❷  홍보실적(건수)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5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프로그램 운영실적(건수) 평가대상년도에 프로그램(이벤트‧ 기획 등 포함)을 운영한 건수를 말한다. ❷ 홍보실적(건수) 평가대상년도에 홍보사업을 수행한 건수를 말한다.

3.3.2. 청도공영사업공사

3.3. 특정공사(기초)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점)	1. 소싸움경기 운영 및 활성화 노력	6
		2. 소싸움경기 건전화 실적		6
		3. 경기시행의 안전성 향상성과		5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2→4	조정
		3. 자본생산성		2→3	조정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7.0	49.5 ➝53.0

주요사업

지표명	소싸움경기 운영 및 활성화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2-2-1-1-0
정 의	우권 발매 활동의 적정성 및 원활한 경기운영을 위한 노력과 소싸움 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해 추진하는 다양한 활동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성 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소싸움 경기 운영 및 관리 노력 모집, 서비스교육, 예비인력 확보 등 발매종사원 관리 비상시에 대비한 적정한 발매활동 발매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분석과 대책 강구 싸움소 데이터 관리			6.0	-
	❷ 소싸움 경기 활성화 노력 소싸움 경기 관람객 증대 노력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외기관 지원확보 활동 시설물 활용 노력 사행산업 이미지 개선을 위한 노력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비상시에 대비한 적정한 발매활동이란 우권발매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에 따른 적절한 대책 수립 및 활동을 말한다. 발매사고란 소싸움경기투표권(우권) 발매, 환급, 환불 등의 업무수행 중 발매원의 고의, 과실 또는 그밖에 다른 불가항력 사유로 발생된 재산상의 피해를 말한다. 싸움소 데이터 관리란 싸움소의 기본이력 및 소싸움 경기 참가실적 관리를 의미한다. 사업 활성화를 위한 대외기관 자원확보 활동이란 국비보조금 지원 획득,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의미한다. 시설물 활용 노력은 소싸움 경기가 없는 날 경기장 개방을 통한 소싸움 훈련을 위한 장소제공, 전통문화 체험, 견학 등을 의미한다. 세부평가 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소싸움경기 건전화 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2-2-1-2-0

정  의

소싸움 경기 건전화를 확대하기 위해 우권 발매 건전화 및 기관 건전화 관리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량 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우권발매 건전화 성과(발매금액 소액화 확대 성과)

우권발매 건전화 (발매금액 소액화)	=	총 발매금액
		총 발매건수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50%

발매 건전화 확대 성과는 전년도 실적과 직전 3개년 평균 실적 중 낮은 실적으로 평가한다.

-

2.5

❷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건전화 실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점수 반영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3.5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우권발매 건전화 성과(발매금액 소액화 확대 성과) 우권 발매 건전화 제고를 위해 고객 구매 안내, 환경개선 및 서비스 향상 등을 통한 발매금액 소액화 확대 성과를 평가한다(하향지표). 총 발매금액은 해당연도 우권 발매금액의 합을 의미한다. 총 발매건수는 해당연도 우권 발매건수의 합을 의미한다. ❷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건전화 실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점수를 반영한다.

지표명	경기시행의 안전성 향상성과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2-2-1-3-0
정 의	경기운영실적은 소싸움 경기와 관련된 조교사 안전사고, 전산장애‧방송오류‧경기오판정, 부정소싸움 등을 평가한다.
배 점	5.0점(정량 5.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조교사 안전사고 발생건수(1건당 1.0점 감점)				2.0
	❷ 전산장애(1건당 0.2점 감점)				0.5
	❸ 방송오류(1건당 0.2점 감점)				0.5
	❹ 경기 오판정(1건당 0.2점 감점)				1.0
	❺ 부정소싸움(1건당 0.5점 감점)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조교사 안전사고 소싸움 경기도중 싸움소 응원 부주의로 인해 부상을 당해서 싸움소 응원을 하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각각 1건당 1.0점을 감점한다. 단, 본 지표에서 평가된 조교사 안전사고 발생건수는 재난안전관리 안전사고발생건수 산정시 중복적으로 반영하지 않는다. ❷ 전산장애 전산장애로 발매가 1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경기가 취소된 건수와 경기결과의 화면출력이 1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경기가 취소된 건수를 말한다. ❸ 방송오류 공사가 마련한 방송시나리오의 미 준수로 인하여 원활한 경기진행 장애, 입장객의 민원 제기 등이 발생한 건수를 말한다. ❹ 경기 오판정 최초의 경기 판정에 문제가 있어 경기결과를 재판정한 건수를 말한다. ❺ 부정소싸움 소싸움경기에서 문제가 있어 관련자가 형사조치된 횟수를 말한다.
기타 사항	전산장애, 방송오류, 경기 오판정은 각각 1건당 0.2점을 감점한다. 부정소싸움에 대해서는 각각 1건당 0.5점을 감점한다.

3.3.3. 영양고추유통공사

3.3. 특정공사(기초)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 사회적 가치(37) 통합□조정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 정부정책 이행성과 별도관리	주요사업성과 (17점)	1. 생산공정 및 유통관리의 적정성	6
		2. 수매실적		6
		3. 판매실적		5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2→4	조정
		3. 자본생산성		2→3	조정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7.0	49.5 ➝53.0

주요사업

지표명	생산공정 및 유통관리의 적정성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3-2-1-1-0
정 의	홍고추 가공의 적정성 및 품질관리 활동과 판매 촉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성 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수매 및 가공의 적정성 수매방법의 적정성(품종선정, 계약재배, 농가교육, 등급간 수매비율 및 가격 차이) 검수방법의 적정성(수매관련 직원 검수교육 실시, 예비검사·입고검사 등) 계약재배 확대노력 홍고추 가공관리의 적정성 소비자평가단 구성･운영의 적정성 홍고추 등 농산물 안전관리			6.0	-
	❷ 유통 및 판촉활동 고춧가루의 규격화 및 포장화(고객편의 위주의 규격포장, 포장개선)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한 활동 고객관리를 위한 DB 구축 판촉활동 및 홍보활동의 수단, 방법, 다양성, 효과분석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홍고추 가공관리의 적정성이란 전처리 및 건조공정, 분쇄 및 포장공정의 적정성, 제품의 위생 안전성 확보활동 등을 의미한다. 소비자평가단 구성･운영의 적정성이란 소비자평가단 구성의 적정성, 소비자평가단에 대한 설문조사 및 조사결과의 반영 등을 의미한다. 수매방법은 수매방법: 수매시 품종선정, 계약, 농가교육 등 절차를 통한 수매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검수방법은 수매검수시 검수직원 사전교육, 예비검사, 입고검사 실시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란 마케팅팀(판매팀)에서 수행한 판매처의 지역적 분포 및 매출실적 분석, 유통구조 개선을 통한 유통비용 절감활동 등을 의미한다. 규격화 및 포장화란 고객위주의 제품 세분화 및 전반적 개선 노력을 평가 : 신미도, 종류, 입도 구분을 통한 제품포장 여부를 말한다.

지표명

수매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2-2-1-2-0

정  의

홍고추 및 기타 농산물 수매실적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량 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홍고추 수매량(㎏)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2.5

❷ 홍고추 수매금액 : (원)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2.5

❸ 기타 농산물 수매량 : (㎏)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0.5

❹ 기타 농산물 수매금액 : (원)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0.5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홍고추 수매량은 평가대상연도에 공사가 수매한 홍고추의 물량을 의미하며, 수매금액은 평가대상연도에 공사가 수매한 홍고추의 금액을 의미한다. 기타농산물 수매량은 평가대상연도에 공사가 수매한 홍고추를 제외한 농산물의 물량을 의미하며, 수매금액은 평가대상연도에 공사가 수매한 홍고추를 제외한 농산물의 금액을 의미한다.

지표명

판매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3-2-1-3-0

정  의

홍고추 가공품(고춧가루, 건고추) 및 기타 농산물 판매실적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5.0점(정량 5.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홍고추 가공품 판매량(㎏)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2.0

❷ 홍고추 가공품 판매금액(원)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2.0

❸ 기타 농산물 판매량(㎏)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0.5

❹ 기타 농산물 판매금액(원)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0.5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홍고추 가공품은 홍고추를 건조·가공하여 생산된 건고추 및 고춧가루를 의미한다. 홍고추 가공품 판매량은 공사가 평가대상연도에 홍고추 가공품을 실제로 판매한 수량(㎏)을 의미하며, 판매금액은 공사가 평가대상연도에 홍고추 가공품을 실제로 판매한 금액(원)을 의미한다. 기타농산물 판매량은 공사가 평가대상연도에 홍고추 및 홍고추 가공품을 제외한 농산물을 실제로 판매한 수량(㎏)을 의미하며, 판매금액은 공사가 평가대상연도에 홍고추 및 홍고추 가공품을 제외한 농산물을 실제로 판매한 금액(원)을 의미한다.

3.3.4. 통영관광개발공사

3.3. 특정공사(기초)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점)	1. 사업활성화 및 다각화	6
		2. 케이블카 이용객 실적		7
		3. 1인당 시설관리실적		4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6
		2. 노동생산성		2→4	조정
		3. 자본생산성		2→3	조정
		4. 대행사업비 절감률		2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7.0	49.5 ➝53.0

주요사업

지표명	사업활성화 및 다각화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4-2-1-1-0
정 의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과 시설이용료 수준의 적정성 및 신규 사업 발굴･사업다각화 전략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성 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시설이용료 수준의 적정성 및 시설물 운영 활성화 노력과 성과 케이블카 이용료 적정성 및 각종 시설물의 요금현실화 노력 이용객 증대계획 수립과 집행의 적정성(기획행사 유치, 프로그램 개발, 전시관 영상물･전시물 교체, 놀거리･볼거리 등)			6.0
	❷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다각화 전략의 적정성 사업타당성분석 실시 환경변화에 따른 신규 및 기존사업 확대 사업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지원확보 활동 중장기 사업다각화 전략 및 활동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추가사업 발굴 노력이란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된 계획 사업 추진 노력을 의미한다. 중장기 사업다각화 전략 및 활동은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된 계획사업을 중장기적으로 추진하는 노력을 의미한다. 세부평가 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케이블카 이용객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4-2-1-2-0

정  의

케이블카 이용객 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7.0점(정량 7.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1일 평균 케이블카 이용객 수(명)

1일 평균 케이블카 이용객 수(명)	=	전체 이용객 수
		케이블카 가동일수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1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 50%

7.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이용객수는 평가대상년도에 케이블카를 이용한 고객수(명)를 말한다. 1일 평균 케이블카 이용객 수(명)은 1년 단위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실제 가동 일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지표명

1인당 시설관리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4-2-1-3-0

정  의

관리인력의 노동생산성 및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설물 관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1인당 관리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4.0점(정량 4.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1인당 관리실적

1인당 관리실적 =	관리실적
	관리인력

당해연도실적 = ∑ (사업별 지표별 가중치) × (사업별 지표별 1인당 관리실적 )

-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1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 50%

4.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관리실적이란 공기업 시설의 이용차량수, 유료이용인원수 등 사업을 통하여 실제로 제공한 실적을 의미한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이용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별 관리실적기준”은 별도 예시

관리인력이란 연간 인건비(결산서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간접지원부서(예  : 임원‧총무‧기획‧예산‧회계‧인사‧경영분석 등 담당부서) 인력·예산 및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등은 제외하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인력은 모두 포함한다.

인건비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제시된 총급여합계와 비과세 소득합계를 합산(성과급 제외)한 것으로 한다. 또한 결산서 상 보상비로 지출된 인건비도 포함한다.

여러 사업에 공통으로 근무한 인력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분할 계산한다.

인건비 조정 : 당해연도 인건비에서 인건비 인상률 해당분(전년도 인건비 x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을 차감한다.

※ 단,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은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통보한 인상률로 하되, 행안부 기준 초과시에는 행안부 기준으로 한다.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관리실적은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유형별로 작성한다.

사업별 가중치는 결산액과 인력 비율(결산서 기준 연간 인건비)을 각각 50%씩 가중평균함

단, 시설물 운영(프로그램 운영, 입장료 관리 등)업무가 없이 시설물 관리(유지보수, 청소, 방호)만을 수행하는 사업 및 입장객의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사업 등은 관리면적 등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

사업별 지표별 가중치는 사업별 가중치를 관리실적 수로 나눠서 계산함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별 관리실적기준” (예시)

적용대상사업	관리실적기준
주차관리사업	연간 주차수입금액
유료도로 관리사업	연간 통과 차량수
견인사업	연간 피견인차량수
공원유원지관리사업	연간 시설관리면적
화장(장묘)관리사업	연간 화장건수 ※ 대인, 소인 등 일반화장에 한함(개장, 사산 등 제외)
터널청소사업	연간 터널 청소면적
도로관리사업	연간 도로관리면적
가로등관리사업	연간 관리등수
수영장운영사업	연간 수영장 이용인원
회관시설물관리사업	이용연인원, 연간 시설관리면적
청소년수련원	이용연인원, 연간 시설관리면적
지하상가관리사업	(1-미수금 평잔 비율), 연간 시설관리면적
유통단지관리사업	입주업체 양도양수 승인건수, 연간 시설관리면적, 연간 시설관리비용
굴착도로 복구사업	연간 시설복구면적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수량
임대사업	연간 관리임대면적, 연간 임대수입
현수막게시대사업	연간 현수막 게시건수
청소사업	연간 청소면적, 쓰레기수거량
재활용선별장사업	연간 재활용품 판매량
폐기물매립장	폐기물매립량
장례식장	장례건수, 장례수입금액
환경처리사업	시설용량

3.3.5. 장수한우지방공사

3.3. 특정공사(기초)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이행성과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점)	1. 제조(생산) 활성화 노력	3
		2. 유통 및 판촉활동	3
		3. 판매실적		6
		4. 유통실적		5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2→4	조정
		3. 자본생산성		2→3	조정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7.0	49.5 ➝53.0

주요사업

지표명	제조(생산) 활성화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5-2-1-1-0
정 의	TMR사료의 제조(생산)에 필요한 제반 활동이 계획대로 적정하게 이행되었는지와 제조시 적정 배합비율 및 품질관리를 위한 활동을 평가한다.
배 점	3.0점(정성 3.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TMR 사료 제조 활성화 및 위생안정성 제고 노력 및 성과 원료수급 및 보관관리의 적정성 투입 및 포장공정의 적정성 제품의 위생안전성 확보 노력 및 활동			3.0
	❷ TMR사료 품질관리의 적정성
	❸ 민원 처리의 및 적정성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TMR사료 제조(생산)의 적정성은 단미원료 구입(품목, 단가비교, 원료구입시방서, 품질검사필 등), 검수방법(원료입고시 직원 검수실시, 유관검사·입고검사 등), 단미원료의 재고관리 및 제품 보관, 수불관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검수방법은 구입시 품목선정, 입고검사, 계약 등 절차를 통한 수매 이행 여부를 평가한다. 재고 및 매출방법은 투입된 단미원료, 생산된 제품수량, 품질검사, 재고관리, 이용농가관리 실시 이행여부를 평가한다. TMR사료 품질관리의 적정성은 사료일반성분기준에 의거 정기적, 또는 자체검사를 통한 품질향상의 활동을 의미한다. 민원 처리의 적정성은 TMR사료의 품질향상을 위한 다양한 활동에 이용자의 의견 또는 구매 등의 고객만족 조사결과를 반영하는 것을 의미한다.

지표명	유통 및 판촉활동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5-2-1-2-0
정 의	고객편의를 고려한 규격포장과 유통경로 개선노력 및 판매 촉진을 위한 제반 활동을 평가한다.
배 점	3.0점(정성 3.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신규 유통채널의 다양화 노력 및 성과			3.0	-
	❷ 유통구조 활성화 노력 및 성과 판매처 및 출하성적 분석･관리 노력 판촉활동 및 홍보활동의 수단, 방법, 다양성, 효과분석 고객관리 DB 구축 및 고객별 맞춤형 컨설팅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신규 유통채널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이란 유통채널 발굴을 위한 실적과 노력을 의미한다. 유통구조 활성화를 위한 활동이란 유통․물류 부서에서 수행한 판매처의 지역적 분포 및 한우판매에 따른 출하성적 분석, 유통구조 개선을 등을 의미한다. 고객별 맞춤형 컨설팅에 따른 민원해소, 한우 출하성적 분석 활용을 평가한다. TMR사료 제품별 균일도, 향취, 신선도, 섭취의 제품 균일 등을 포함하며 고객별 한우출하성적 분석을 통한 컨설팅을 포함한다.

지표명

판매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5-2-1-3-0

정  의

TMR사료 및 기타 상품 판매실적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량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TMR사료 판매량(㎏)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2.0

❷ TMR사료 판매금액(원)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2.0

❸ 기타 상품 판매량(㎏)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1.0

❹ 기타 상품 판매금액(원)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TMR사료란 한우에게 급여하는 섬유질 사료를 의미한다. TMR사료 판매량은 공사가 평가대상연도에 TMR사료를 실제로 판매한 수량(㎏)을 의미하며, 판매금액은 공사가 평가대상연도에 TMR사료를 실제로 판매한 금액(원)을 의미한다. 기타 상품 판매량은 공사가 평가대상연도에 TMR사료를 제외한 상품을 실제로 판매한 수량(㎏)을 의미하며, 판매금액은 공사가 평가대상연도에 TMR사료를 제외한 상품을 실제로 판매한 금액(원)을 의미한다.

지표명

유통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5-2-1-4-0

정  의

한우의 판매 및 기타 유통실적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5.0점(정량 5.0점, 상향지표)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한우 유통 출하두수(두)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3.0

❷ 한우 우량종축 분양 실적(두)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

2.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한우 유통 출하두수는 공사를 통한 농가 및 공사분의 한우 판매두수를 공사가 평가대상연도에 출하 유통한 두수를 의미한다. 한우 우량종축 분양실적은 관내 축산농가에 자체 우량한우를 분양하는 두수를 의미한다.

3.3.6. 평택도시공사

3.3. 특정공사(기초)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2점)	1.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	6		조정
		2. 매각실적		6(4)
		2-1.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1)	(해당기관) 조정
		2-2. 임대주택 공급 실적		(1)	(해당기관)
	경영효율성과 (17→20점) +3	1. 영업수지비율		8
		2. 부채관리		5	조정
		3. 노동생산성		2→4	조정
		4. 자본생산성		2→3	조정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7.0	49.5 ➝53.0

주요사업

지표명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6-2-1-1-0
정 의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으로 서민 주거의 안정을 도모(서비스 및 활성화 노력 포함)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확대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노력 등 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성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토지, 시설 등 공급 노력 적정한 공급가격 책정 원가관리를 통한 공급가격 인하 계약(입찰)방법 개선 등			6.0	-
	❷ 주택(임대포함), 토지, 시설 등의 서비스 개선 노력 녹지공간, 건강증진시설, 커뮤니티 공간, 기타 편의시설 확보 등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 공급 시설물관리, 하자보수, 시설개선, 입주관리 등 서비스 개선노력 기타 복지지원 노력 등
	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투자 노력 사업다각화 전략 및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협력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
	❹ 환경친화적 설계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 환경친화적 설계적용 여부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 등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시설은 입주가 개시된 시설물을 의미한다. 사업다각화 전략 및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은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된 사업의 전략적·체계적인 추진 노력을 의미한다.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협력 활동은 신규사업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자문위원회의 운영, 관련 세미나 개최 활동 등을 의미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을 평가하며, 투자에는 민관 합작 투자를 포함한다. 세부평가내용에 열거된 사업 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지표명

매각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6-2-1-2-0

정  의

토지･주택･시설물･회원권 등의 공급실적(계약체결)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4.0점) 정량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매각(공급)실적

매각(공급)실적(%) =	공급계약 체결실적	× 100
	공급가능물량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100%, 최저목표 : 0%

6.0

(4.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공급가능물량은 공급의 책임이 있으며 공급이 허가･결정되어 공고된 후 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총물량을 의미한다(신규물량 + 전년도 이월물량). 공정률(손익계산서 작성시 적용되는 공사진행률)이 80% 이상인 경우 공급 공고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가능물량에 포함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준공 이후 분양하는 경우(환지방식 개발 등),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의 미확정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음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공급가능물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토지) 공급대상기관의 예산 미확보(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시설계획 취소, 10월 1일 이후 매매계약 해제,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개발계획 변경 중이거나 취소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미통보 등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10월 1일 이후 승인･통보되거나 공급이 결정되어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임시주거용으로 공가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자로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장기 미분양 주택을 임대(전세 포함)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10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시설의 해당 면적, 상가 및 복리시설이 위치한 아파트의 공급 및 입주시기가 지연된 경우의 해당면적 (회원권 등) 당해연도 10월 1일 이후에 공급(회원권 발행 공급 등)이 결정된 물량 공급계약 체결실적 중 공급가능물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량은 공급계약 체결실적에서 제외한다. 전기 이전에 체결되었던 계약이 당기에 해제되어 재분양되는 경우 공급가능물량과 공급계약 체결실적에 포함한다. 공급가능물량과 공급계약 체결실적은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및 시설물 등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단위 : 천원). 공급계약 체결실적은 실제 공급금액으로 산정한다. 공급가능물량 중 미공급분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연도의 가장 나중의 공급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대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실적과 공급가능물량은 임대보증금과 임대계약기간 동안 발생가능한 총 임대료의 합계로 산정한다.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매출액만큼 분자, 분모에서 차감)한다.
기타 사항	「서민주거비 부담완화(1점)」, 「임대주택 공급 실적(1점)」을 평가하는 경우 3점 배점으로 평가한다. 다만, 평가불가능한 지표의 해당배점은 매각실적 배점으로 환원하여 평가한다.

지표명

서민주거비 부담 완화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6-2-1-3-0

정  의

시장대비 저렴한 임대서비스 제공을 통해 서민 주거비 부담완화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다.

배 점

1.0점(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실적

서민주거비 부담완화 실적 =	시세대비 주거비 절감액
	임대주택 장부가액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0%

※ 50 → 0% 조정(절감 목표액 대비 실적 반영) : 임대주택 공급‧‧관리 부담 완화 조치

-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시세대비 주거비 절감액은 시중전세가격과 기관 전세가격의 차액(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액 포함)으로 산정한다. 시중전세가격은 지역별(특‧광역시, 도) 평균단위(원/㎡)전세가격에 기관이 임대중인 주택(공가 제외)의 전용면적(㎡)을 곱하되, 아파트, 연립다세대 및 단독주택을 구분하여 산정한다. 기관 전세가격은 기관이 임대중인 주택(공가 제외)의 임대보증금(월임대료는 보증금으로 환산)을 말한다. 임대주택장부가액은 재무제표상 기초잔액과 기말잔액의 평균으로 한다. 다만, 분양전환 등 급격한 변동이 있을 경우 월 장부가액의 평균으로 한다. 산출시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다. ･ 지역별(특‧광역시, 도) 평균단위전세가격은 주택법 제86조 및 시행령 118조에 의거 한국감정원이 운영하는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에서 매월말 발표하는 전국주택가격동향조사 통계자료를 12로 나눈 평균값을 적용 ･ 월임대료의 보증금 환산시 한국감정원에서 발표하는 전월세전환율을 사용 ･ 기관이 임대중인 주택의 전용면적(㎡) 및 임대보증금은 매월말 실적을 12로 나눈 평균값을 적용 서민주거비 부담완화에서 이용가능 과거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지표명

임대주택 공급 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6-2-1-4-0

정  의

정부의 주택매입 및 전세임대사업을 통한 취약계층 주거안정 정책에 대한 이행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1.0점(정량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기존주택 매입실적

기존주택 매입실적(%, 평점) =	매입실적	×100
	매입목표물량

매입 및 공급목표물량은 매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한 매입․공급 목표(호수)를 의미한다. 다만,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 변경으로 목표물량이 변경된 경우는 당초 확정한 목표로 한다.

0.5

❷ 기존주택 전세공급실적

기존주택 전세공급실적(%, 평점) =	매입실적	×100
	전세공급목표물량

매입 및 전세공급 목표물량은 매년 수립한 기본계획에 의한 매입․공급 목표(호수)를 의미한다. 다만,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 변경으로 목표물량이 변경된 경우는 당초 확정한 목표로 한다.

0.5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기존주택매입은 기존주택 중 건축법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은 다가구주택, 다중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등을 매입하여 저렴하게 저소득층에게 임대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주택 매입실적 평가 - 득점 = 0.5점 × [eqn: {매입`실적} over {매입`목표`물량}](단, 만점인 0.5점을 초과할 수 없음) 기존주택 전세임대는 다가구·단독·다세대·연립주택, 아파트 중 국민주택규모(85㎡) 이하 주택의 기존주택을 전세계약 체결한 후 저소득층에게 저렴하게 재 임대하는 제도로 수도권 8천 5백만원, 광역시 6천 5백만원, 그 밖의 지역은 5천 5백만원 규모의 전세금 지원하는 것을 말한다. 기존 주택 공급실적 평가 - 득점 = 0.5점 × [eqn: {공급`실적} over {공급목표`물량}](단, 만점인 0.5점을 초과할 수 없음)

3.3.7. 하남도시공사

3.3. 특정공사(기초)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4점)	1.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노력	6		조정
		2 매각실적		6
		3. 1인당 시설관리 실적		2
	경영효율성과 (15→18점) +3	1. 영업수지비율		6
		2. 대행사업비 절감률		2
		3. 노동생산성		2→4	조정
		4. 자본생산성		2→3	조정
		5. 부채관리		3	조정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7.0	49.5 ➝53.0

주요사업

지표명	주택·토지사업 활성화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6-2-1-1-0
정 의	택지개발과 주택사업으로 서민 주거의 안정을 도모(서비스 및 활성화 노력 포함)하고 환경변화에 따른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확대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투자 노력 등 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성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 토지, 시설 등 공급 노력 적정한 공급가격 책정 원가관리를 통한 공급가격 인하 계약(입찰)방법 개선 등			6.0	-
	❷ 주택(임대포함), 토지, 시설 등의 서비스 개선 노력 녹지공간, 건강증진시설, 커뮤니티 공간, 기타 편의시설 확보 등 수요자 중심의 편의시설 공급 시설물관리, 하자보수, 시설개선, 입주관리 등 서비스 개선노력 기타 복지지원 노력 등
	❸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투자 노력 사업다각화 전략 및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협력 활동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
	❹ 환경친화적 설계 및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 환경친화적 설계적용 여부 신기술･신공법 적용을 통한 품질향상 노력 등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시설은 입주가 개시된 시설물을 의미한다. 사업다각화 전략 및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은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된 사업의 전략적·체계적인 추진 노력을 의미한다.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대외기관 협력 활동은 신규사업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자문위원회의 운영, 관련 세미나 개최 활동 등을 의미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을 평가하며, 투자에는 민관 합작 투자를 포함한다. 세부평가내용에 열거된 사업 중 수행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는 해당 사업을 제외하고 평가할 수 있다.

지표명

매각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7-2-1-2-0

정  의

토지･주택･시설물･회원권 등의 공급실적(계약체결)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량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매각(공급)실적

매각(공급)실적(%) =	공급계약 체결실적	× 100
	공급가능물량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100%, 최저목표 : 0%

6.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공급가능물량은 공급의 책임이 있으며 공급이 허가･결정되어 공고된 후 공급(계약체결)이 가능한 총물량을 의미한다(신규물량 + 전년도 이월물량).

공정률(손익계산서 작성시 적용되는 공사진행률)이 80% 이상인 경우 공급 공고 여부에 관계없이 공급가능물량에 포함한다. 다만 법령에 따라 준공 이후 분양하는 경우(환지방식 개발 등), 정부･자치단체의 요청 또는 정책･방침의 미확정으로 인해 매각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다음 경우에는 객관적 자료에 의하여 공급가능물량에서 제외할 수 있다.

(토지) 공급대상기관의 예산 미확보(공공시설용지의 경우), 시설계획 취소, 10월 1일 이후 매매계약 해제, 객관적으로 증빙이 가능한 개발계획 변경 중이거나 취소 등으로 매각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미통보 등으로 공급이 불가능하거나, 10월 1일 이후 승인･통보되거나 공급이 결정되어 계약이 불가능한 경우, 자치단체장이 임시주거용으로 공가상태를 유지할 것을 요청한 경우, 당첨자 발표 이후 부적격자로 매각이 지연되는 경우, 장기 미분양 주택을 임대(전세 포함)하는 경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설물) 국가 또는 지자체가 주도하는 사업의 경우 10월 1일 이후에 준공된 시설의 해당 면적, 상가 및 복리시설이 위치한 아파트의 공급 및 입주시기가 지연된 경우의 해당면적

(회원권 등) 당해연도 10월 1일 이후에 공급(회원권 발행 공급 등)이 결정된 물량

공급계약 체결실적 중 공급가능물량에 포함되지 아니한 물량은 공급계약 체결실적에서 제외한다.

전기 이전에 체결되었던 계약이 당기에 해제되어 재분양되는 경우 공급가능물량과 공급계약 체결실적에 포함한다.

공급가능물량과 공급계약 체결실적은 공급금액을 기준으로 토지, 주택 및 시설물 등의 금액을 합산하여 산정한다(단위 : 천원).

공급계약 체결실적은 실제 공급금액으로 산정한다.

공급가능물량 중 미공급분에 대해서는 평가대상연도의 가장 나중의 공급예정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임대의 경우 공급계약 체결실적과 공급가능물량은 임대보증금과 임대계약기간 동안 발생가능한 총 임대료의 합계로 산정한다.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매출액만큼 분자, 분모에서 차감)한다.

지표명

1인당 시설관리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7-2-1-3-0

정  의

관리인력의 노동생산성 및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설물 관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1인당 관리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3.0점(정량 3.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1인당 관리실적

1인당 관리실적 =	관리실적
	관리인력

당해연도실적 = 100 + ∑ (사업별 지표별 가중치) × (사업별 지표별 1인당 관리실적 증감율)

-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3.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관리실적이란 공기업 시설의 이용차량수, 유료이용인원수 등 사업을 통하여 실제로 제공한 실적을 의미한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이용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별 관리실적기준”은 별도 예시

관리인력이란 연간 인건비(결산서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간접지원부서(예  : 임원‧총무‧기획‧예산‧회계‧인사‧경영분석 등 담당부서) 인력·예산 및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등은 제외하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인력은 모두 포함한다.

인건비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제시된 총급여합계와 비과세 소득합계를 합산(성과급 제외)한 것으로 한다. 또한 결산서 상 보상비로 지출된 인건비도 포함한다.

여러 사업에 공통으로 근무한 인력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분할 계산한다.

인건비 조정 : 당해연도 인건비에서 인건비 인상률 해당분(전년도 인건비 x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을 차감한다.

※ 단,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은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통보한 인상률로 하되, 행안부 기준 초과시에는 행안부 기준으로 한다.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관리실적은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유형별로 작성한다.

사업별 가중치는 결산액과 인력 비율(결산서 기준 연간 인건비)을 각각 50%씩 가중평균함

단, 시설물 운영(프로그램 운영, 입장료 관리 등)업무가 없이 시설물 관리(유지보수, 청소, 방호)만을 수행하는 사업 및 입장객의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사업 등은 관리면적 등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

사업별 지표별 가중치는 사업별 가중치를 관리실적 수로 나눠서 계산함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별 관리실적기준” (예시)

적용대상사업	관리실적기준
주차관리사업	연간 주차수입금액
유료도로 관리사업	연간 통과 차량수
견인사업	연간 피견인차량수
공원유원지관리사업	연간 시설관리면적
화장(장묘)관리사업	연간 화장건수 ※ 대인, 소인 등 일반화장에 한함(개장, 사산 등 제외)
터널청소사업	연간 터널 청소면적
도로관리사업	연간 도로관리면적
가로등관리사업	연간 관리등수
수영장운영사업	연간 수영장 이용인원
회관시설물관리사업	이용연인원, 연간 시설관리면적
청소년수련원	이용연인원, 연간 시설관리면적
지하상가관리사업	(1-미수금 평잔 비율), 연간 시설관리면적
유통단지관리사업	입주업체 양도양수 승인건수, 연간 시설관리면적, 연간 시설관리비용
굴착도로 복구사업	연간 시설복구면적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수량
임대사업	연간 관리임대면적, 연간 임대수입
현수막게시대사업	연간 현수막 게시건수
청소사업	연간 청소면적, 쓰레기수거량
재활용선별장사업	연간 재활용품 판매량
폐기물매립장	폐기물매립량
장례식장	장례건수, 장례수입금액
환경처리사업	시설용량

3.3.8. 구리농수산물공사

3.3. 특정공사(기초)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점)	1. 유통시장관리	6
		2. 거래실적		6
		3.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2
		4. 쓰레기발생비율		3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2→4	조정
		3. 자본생산성		2→3	조정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7.0	49.5 ➝53.0

주요사업

지표명	유통시장관리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8-2-1-1-0
정 의	원활한 거래여건 조성 및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를 촉진하기 위한 제반활동과 실적을 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성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교통 및 물류 여건 개선 노력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물 유지관리 및 교통체계 개선 주차질서 확립을 위한 주차시설 설치･관리 및 주차장 관리･운영 출하 및 하역, 집·배송 등 물류관리 개선 노력			6.0	-
	❷ 시설사용의 효율성 시설사용계약의 합리성, 임대시설관리계약의 적정성, 부조리 개선실적
	❸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 거래방법 개선 등 공정거래 촉진 노력 농안법에 위배된 경매담합 행위 등 해소 노력
	❹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 농산물 안정성 검사, 산지출하자 교육 등 개선 노력
	❺ 거래실적 및 유통정보 관리의 적정성 거래실적관리의 적정성 유통정보 수집 및 전파활동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시설사용의 효율성이란 도매시장법인 시설사용계약의 합리성, 임대시설관리계약의 적정성, 점포 전대 등 부조리 개선실적 등을 의미한다.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활동이란 경매업무 전산화, 유통종사자에 대한 지도, 거래방법 개선 등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 노력을 의미한다. 유통종사자란 도매시장법인, 중도매인, 시장도매인, 직판상인 및 관련상인, 기타상인(비허가상인) 등을 의미한다. 농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활동이란 농산물 안전성 검사시 잔류농약 추출방법 개선, 검사항목 확대, 산지출하자 교육 등을 의미한다. 거래실적관리는 도매시장법인과 중도매인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도매시장법인 : 정확한 반입물량 파악, 법인별 거래목표 부여, 실적분석 중도매인 : 상장예외품목 거래실적 관리, 영업실적 분석 유통정보 수집 및 전파활동은 유통정보내용의 적정성, 유통정보의 적합한 가공 및 신속한 전파, 유통정보 관리체계 등을 포함하여 평가한다.

지표명

거래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8-2-1-2-0

정  의

청과 및 수산 거래실적이 얼마나 증가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량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청과 거래실적

내용 : 청과·거래물량(톤), 거래금액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5.0

❷ 수산 거래실적

내용 : 수산 거래물량(톤), 거래금액(백만원)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0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청과･수산 거래물량이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도매시장 거래품목으로 지정된 청과물과 수산물의 거래량(톤)을 의미한다. 청과･수산 거래금액이란 시장사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청과거래금액(백만원)과 수산거래금액(백만원)을 의미한다. 청과 및 수산 거래실적은 거래물량과 거래금액을 각각 50%씩 적용하여 평가한다.

지표명

농산물 등급표군화검사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8-2-1-3-0

정  의

농산물의 표준규격 출하를 유도하고 거래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실적 및 부적합 적발건수가 얼마나 증가하였는지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량 2.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건수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0

❷ 농산물 등급표준화 검사 부적합 건수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는 시장(구리시장)에서 거래되는 농산물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량미달, 허위표시, 속박이, 부패･변질품 등 검사를 말한다. 농산물 등급표준화검사 부적합 건수는 등급 표준화 검사 결과 최종 부적합 판정 건수를 의미한다.

지표명

쓰레기 발생비율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8-2-1-4-0

정  의

평가대상연도의 쓰레기 발생비율이 얼마나 감소되었는 지를 평가한다.

배 점

3.0점(정량 3.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쓰레기 발생비율

쓰레기 발생비율(%) =	쓰레기발생량	× 100
	거래물량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50%

-

3.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거래물량은 시장사용료 부과대상이 되는 청과･수산 거래물량을 말한다. 쓰레기 발생량은 시장 내에서 발생한 청과･수산 쓰레기 발생량을 의미한다.(재활용쓰레기 제외)

3.3.9. 경륜공단(창원레포츠파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일자리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점)	1. 경주운영관리 및 건전화 노력	6
		2. 경륜건전화 실적		6
		3. 경주시행의 안전성 향상성과		5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6
		2. 노동생산성		2→4	조정
		3. 자본생산성		2→3	조정
		4. 대행사업비 절감률		2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7.0	49.5 ➝53.0

주요사업

지표명	경주운영관리 및 건전화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9-2-1-1-0
정 의	적정한 발매와 교차투표 관리 및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반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성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경주운영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모집, 서비스교육, 예비인력 확보 등 발매종사원 관리 비상시에 대비한 적정한 발매활동 발매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분석과 대책 강구			6.0
	❷ 교차투표 관리 계약 체결 교차투표를 위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
	❸ 구매상한액 준수를 위한 조치 노력 구매상한액 준수 관리 체계 구축 구매상환액 준수 관리 전산시스템 구축
	❹ 건전레저문화 정착노력 카운셀링센터 운영 등 중독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레저문화 공간 창출 및 기획 행사 등 지역언론 등이 제기한 비판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교차투표관리란 교차투표와 관련된 계약 체결, 교차투표 횟수(레이스 수) 증대 활동, 교차투표를 위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및 타 경륜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의미한다. 구매상한액이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1인 1경주당 투표금액을 말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경륜건전화 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9-2-1-2-0

정  의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한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량 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발매건전화 실적

경륜참여 건전화 실적 =	경륜 매출액(원)
	입장인원(명)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50%

2.5

❷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건전화 평가성적의 향상 실적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건전화 평가 점수 적용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직전3개연도 실적 평균 × 50%

3.5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발매건전화 실적 경륜 매출액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매출액의 구성요소가 되는 모든 사업의 수익(예 : 시장사용료･임대료･주차료 등)으로 하되,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수익과 쓰레기유발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경유성 수익(공단이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은 제외한다. 입장인원은 부산(창원) 본장 및 장외지점에 입장한 인원(광명 본장 및 장외지점 입장인원은 제외)을 의미한다. ❷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사감위) 건전화 평가성적의 향상 실적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사행산업 시행기관 건전화 평가성적의 실적을 의미한다.

지표명

경주시행의 안전성 향상성과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3.3.9-2-1-3-0

정  의

경주운영실적은 선수출전･경주규칙 위반･낙차･전산장애･방송오류･경주오판정･부정경륜 등의 당해연도 목표달성 정도를 평가한다.

배 점

5.0점(정량 5.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경주운영실적(선수출전, 경주규칙위반, 낙차)

2.5

❶-1 선수출전 경주수 비율(7인 이상)

선수출전 경주수 비율(%)	=	선수출전 경주수(7인 이상)	× 100
		총경주수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0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 50%

0.5

❶-2 경주규칙위반건수(실격□경고□주의)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50%

1.0

❶-3 낙차로 인하여 부상 또는 고장으로 승차하지 못한 선수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9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 × 150%

1.0

❷ 경주운영실적(선수출전, 경주규칙위반, 낙차)

2.5

❷-1 전산장애(1건당 0.3점 감점)

0.5

❷-2 방송오류(1건당 0.3점 감점)

0.5

❷-3 경주 오판정(1건당 0.3점 감점)

0.5

❷-4 부정경륜(1건당 0.3점 감점)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경주운영실적은 선수출전, 경주규칙위반, 낙차, 전산장애, 방송오류, 경주 오판정, 부정경륜 등으로 나누어 평가한다. 선수출전은 7명이상 선수출전 경주수를 총경주수로 나누어 산출한다. 7명이상 선수출전 경주수는 평가대상년도에 시행한 경주 중 7명 이상의 선수가 출전한 경주수를 말한다. 총 경주수는 평가대상년도에 시행한 총 경주수를 말한다. 경주규칙위반은 실격･경고･주의 건수로 한다. 낙차(1점)는 자전거가 넘어져 신체의 일부 또는 차체가 경주로 등에 닿은 선수수로, 낙차로 인하여 부상을 당하거나 자전거 고장으로 승차하지 못한 선수수를 포함한다. 전산장애, 방송오류, 경주 오판정은 각각 1건당 0.3점을 감점한다. 다만, 부정경륜에 대해서는 해당점수(1점) 전체를 0점으로 처리한다. 전산장애는 전산장애로 발매가 1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경주가 취소된 건수와, 경주결과의 화면출력이 10분 이상 지연되거나 경주가 취소된 건수를 말한다. 방송오류는 공단이 마련한 방송시나리오의 미 준수로 인하여 원활한 경주진행 장애, 입장객의 민원 제기 등이 발생한 건수를 말한다. 경주 오판정은 최초의 경주 판정에 문제가 있어 경주결과를 재판정한 건수를 말한다. 부정경륜은 경륜에 문제가 있어 관련자가 형사조치된 횟수를 말한다.

관광공사

4

관광공사

4. 관광공사

4. 관광공사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이행성과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7점)	1. 주요사업 정성지표	6		기관별 배점 상이 (정성지표 배점표 참조)
		2. 주요사업 정량지표		11	기관별 배점 상이 (정량지표 배점표 참조)
	경영효율성과 (12→15점) +3	1. 영업수지비율		8
		2. 노동생산성		2→4	조정
		3. 자본생산성		2→3	조정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7.0	49.5 ➝53.0

관광공사 주요사업(정성지표) 배점표

▪ 광주관광공사 통합에 따른 주요사업 배점 조정

<관광공사 주요사업의 정성지표 배점 변경>
기관	배점	정성지표
		관광진흥 활성화 노력	MICE산업 활성화 노력 (Ⅰ,Ⅱ)	DMZ 관광 활성화 노력	지역관광 인프라 구축 노력	면세점 운영 활성화 노력
부산관광공사	6	4.0	2.0	-	-	-
인천관광공사	6	3.5	2.5	-	-	-
광주관광공사	6	0→3.5	6→2.5	-	-	-
대전관광공사	6	3.5	2.5	-	-	-
경기관광공사	6	3.5	1.0	1.5	-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6	4.0	-	-	2.0	-
제주관광공사	6	3.5	-	-	-	2.5

관광공사 주요사업(정량지표) 배점표

▪ 광주관광공사 통합에 따른 주요사업 배점 조정

<관광공사 주요사업의 정량지표 배점 변경>
기관	배점	정량지표
		관광객 유치실적	MICE시설 운영실적		관광수익사업운영 실적	DMZ시설 운영실적	골프장 운영실적	면세점 운영실적
			대전, 인천, 경기	광주
부산관광공사	11	6	1	-	4	-	-	-
인천관광공사	11	7→6	4	-	0→1	-	-	-
광주관광공사	11	0→6		11→5	-	-	-	-
대전관광공사	11	6	5	-	-	-	-	-
경기관광공사	11	5→6	3→2	-	-	3	-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11	8→7	-	-	0→2	-	3→2	-
제주관광공사	11	7	-	-	-	-	-	4

주요사업 정성지표※ 착안사항 순서변경

지표명	관광진흥 활성화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4-2-1-1-1
	(공통지표)
정 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과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기관별 배점 상이(부산/경북4.0점, 인천/대전/경기/제주/광주 3.5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노력과 성과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한 유·무형의 관광·문화 콘텐츠의 발굴 노력과 성과 지역 관광자원 상품화 개발 노력과 성과			3.5 ∼ 4.0
	❷ 관광진흥 인프라 구축 및 운영노력과 성과 관광진흥 인프라 구축 노력과 성과의 적정성 관광진흥 인프라 운영 노력과 성과
	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노력과 성과 온라인 채널을 통한 홍보 활동 노력 및 성과 이벤트, 설명회, 팸투어 등 다양한 오프라인 홍보강화 노력 및 성과
	❹ 관광진흥 활성화를 위한 성과관리의 적정성 관광진흥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집행·성과·환류 등의 성과관리의 적정성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노력이란 지역의 관광자원을 활용해 지역 내 거점별 특색 있는 관광자원 및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상품화,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노력 등을 의미한다. 관광진흥 인프라 구축 및 운영이란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관련 국내·기구 및 업계와의 업무협력 및 교류, 지역 관광인프라 확대를 위한 시설확보 및 제도 정비, 지역 관광 인프라 시설 운영·관리 등의 제반 활동을 의미한다. 국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란 온･오프라인을 통해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보제공, 이벤트, 세일즈콜, 설명회, 팸투어 등의 활동과 실적을 의미한다. 성과관리의 적정성이란 지역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노력과 성과, 관광진흥 인프라 구축 및 노력과 성과,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노력과 성과관리의 적정성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MICE산업 활성화 노력(Ⅰ)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4-2-1-1-2
	(광주관광공사)
정 의	전시회·이벤트 및 컨벤션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활동과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2.5점(정성 2.5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MICE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 MICE 전문인력 교육/전문성 강화 지역 MICE 네트워크 기반 확충 노력과 성과			2.5
	❷ 전시회·이벤트사업 활성화 노력과 성과 지역 전시기획사(PEO)와의 동반성장 추진노력과 성과 PEO 신규전시회 인큐베이팅 지원 및 개발 노력과 성과 전시산업 저변 확대를 위한 Public전시회 개발 및 개최
	❸ 컨벤션사업 활성화 국제회의‧신규 MICE 행사 유치 노력과 성과 컨벤션뷰로와의 공조를 통한 컨벤션 활성화 노력과 성과 호텔 등 숙박, 관광(지역 Tour)과 연계한 고객지원서비스 강화 노력과 성과 국제회의 지원활동 및 신규 MICE 행사 유치노력과 성과 민관산학 연계 및 유관기관 협력을 통한 산업경쟁력 강화 노력과 성과
	❹ 지역특화산업 연계노력과 성과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MICE산업 추진 노력 MICE 인프라 홍보 및 도시(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 노력과 성과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MICE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란 지역 MICE시설 운영 효율화 및 MICE 전문인력 양성, MICE산업 관련 유관기관의 공공이익 추구 관계 형성, 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MICE 네트워크 기반 확충 활동을 의미한다. 지역 전시기획사(PEO)와의 동반성장 추진 노력이란 신규 전시회 유치 및 개발을 위해 유망분야 전시회에 대한 지원 및 노하우 공유기회 제공 노력 등을 의미한다. PEO 신규전시회 인큐베이팅 지원이란 외부 PEO와 업무연계를 통한 공동주최사업 추진으로 신규전시 개최를 활성화한 노력 등을 의미한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이란 지역에서 개최되는 우수전시회, 국내/외 회의, 대행이벤트 등 MICE산업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행사를 지원한 활동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컨벤션뷰로와의 공조 노력이란 광주관광컨벤션뷰로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제 행사 등을 적극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호텔 등 숙박, 관광(지역 Tour)과 연계한 고객지원서비스 강화는 국제회의, 학술대회 유치시 연계호텔 안내, 할인 등 각종 서비스 제공 노력을 의미한다.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한 MICE산업 및 홍보활동 추진 노력이란 지역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수출상담회, 구매상담회 등의 개최를 통해 국내외 판로 개척 및 홍보 노력 등을 의미한다. MICE 인프라 홍보 및 도시(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이란 MICE뉴스레터, 브로슈어 등 홍보물, 매체·언론광고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한 지역 MICE 인프라 홍보 활동과 지역 특화전시회 개최 등 도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지원한 활동을 의미한다.

지표명	MICE산업 활성화 노력(Ⅱ)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4-2-1-1-3
	(공통지표)
정 의	MICE산업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과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기관별 배점 상이(부산2.0, 인천2.5, 대전 2.5, 경기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부산/인천/대전관광공사 (2.0∼2.50점)
		❶ MICE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 MICE 전문인력 교육/전문성 강화 지역 MICE 네트워크 기반 확충노력과 성과			2.0 ∼ 2.5
		❷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노력과 성과 MICE산업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행사 지원 활동 노력
		❸ MICE 유치활동 전개노력과 성과 신규 MICE 행사 유치 노력
		❹ MICE 인프라 홍보 및 도시(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노력과 성과
	▪ 경기관광공사 (1.0점)
		❶ MICE 활성화 노력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 부산/인천/대전관광공사
	MICE 인프라 구축 및 운영 활성화란 지역 MICE시설 운영 효율화 및 MICE 전문인력 양성, MICE산업 관련 유관기관의 공공이익 추구 관계 형성, 설명회 개최 등 국내·외 MICE 네트워크 기반 확충 활동을 의미한다.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에 대한 지원이란 지역에서 개최되는 우수전시회, 국내/외 회의, 대행이벤트 등 MICE산업 활성화에 기여도가 큰 행사를 지원한 활동 및 지원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MICE 유치활동 전개노력과 성과란 지역 MICE산업 및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신규 MICE행사를 유치하기 위한 노력과 성과를 의미한다. MICE 인프라 홍보 및 도시(지역)브랜드 가치 제고 지원이란 MICE뉴스레터, 브로슈어 등 홍보물, 매체·언론광고 등 다각적 채널을 활용한 지역 MICE 인프라 홍보 활동과 지역 특화전시회 개최 등 도시 브랜드가치 제고를 지원한 활동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 경기관광공사
	MICE 활성화 노력이란 국내·외 MICE 유치, 지역특화 MICE 육성 및 지원체계 구축 등의 활동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DMZ 관광 활성화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4-2-1-1-4
	(경기관광공사)
정 의	DMZ 지역의 기반 조성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과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1.5점(정성 1.5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DMZ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노력과 성과 DMZ 관광자원 및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 관광 상품화 노력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노력			1.5
	❷ DMZ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운영노력과 성과 신규사업 발굴 등 관광 인프라 여건 개선 DMZ 일원 관광시설 및 관련 기반(인프라) 구축 노력
	❸ DMZ 관광객 유치를 위한 기반시설 관리 및 홍보강화 노력과 성과 관광시설 및 관련 기반시설의 관리·운영 전시공연프로그램 운영, 투어 및 행사 개최·지원 활동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DMZ 관광 콘텐츠 발굴 및 육성 노력이란 DMZ 관광자원 및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 관광 상품화, 주민역량강화를 통한 지역관광 활성화 노력을 의미한다. DMZ 관광 인프라 구축 및 운영노력과 성과란 신규사업 발굴 등 관광 인프라 여건 개선 및 DMZ 일원 관광시설 및 관련 인프라 구축 노력과 성과를 의미한다. DMZ 기반시설 관리 노력과 성과란 DMZ 일원 관광시설 및 관련 기반(인프라)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의미한다. DMZ 관광객 유치를 위한 홍보강화 노력과 성과란 임진각 평화누리공원, 캠프그리브스, 도라산 평화공원 등을 기반으로 DMZ 관광객 유치를 위한 정보제공, 투어, 이벤트, 전시공연 등의 홍보 노력과 실적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지역관광인프라 구축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4-2-1-1-5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정 의	관광단지 운영·관리 및 지역관광인프라 구축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성 2.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를 위한 노력과 성과 관광단지 운영 및 관리, 입주업체 상생협력, 민자유치 활성화 노력 관광단지 내 골프장 운영 활성화 노력			2.0
	❷ 경북도내 시군 관광인프라 구축 노력 및 성과
	❸ 관계기관과의 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노력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관광단지란 공사에서 운영 중인 경주 보문관광단지, 감포해양관광단지, 안동문화관광단지를 말한다. 골프장 운영 활성화 노력이란 공사에서 운영하는 경주 보문골프클럽, 안동레이크골프클럽의 영업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의미한다. 시·군 관광인프라 구축 노력 및 성과는 경상북도내 시군 관광개발 대행사업 수탁을 통해 공사 사업영역 확대 및 지역관광 환경개선을 의미한다. 관계기관이란 경상북도, 도내 22개 시군, 관광협회 및 학계 등 지역관광과 관련이 있는 모든 기관을 말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면세점운영 활성화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4-2-1-1-6
	(제주관광공사)
정 의	면세점 운영 활성화를 위한 제반 활동과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2.5점(정성 2.5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면세점 홍보·판촉 활동 및 개선노력과 성과 면세점 홍보 활동 등 개선사항 브랜드 유치 강화(품목별, 종류별) 노력과 성과			2.5
	❷ 물류인도시스템 개선 노력과 성과 물류창고 프로세스, 공항 및 항만 인도장에서의 프로세스 개선 등
	❸ 고객편의 증진 노력과 성과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브랜드 유치 강화란 제주지역 면세점 및 내국인 면세점 분석을 통한 입점 브랜드 분석 등을 통한 타 면세점과의 차별화 전략구축 노력을 의미한다. 물류·인도시스템 개선이란 물류･배송 개선전략 수립 등을 통한 운송시간·비용 등의 절감 노력 등을 의미한다. 고객편의 증진은 고객모니터링, CS교육, 전화친절도 조사 등 면세점 운영 활성화 및 고객만족을 향상시키기 위한 노력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주요사업 정량지표 ※ 광주관광공사 통합에 따른 주요사업 배점 조정

지표명

관광객 유치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4-2-1-6-0

정  의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한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및 증대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기관별 배점 상이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부산관광공사(6.0점)

❶ 주요관광지 관광객 유치 실적

3.0

❷ 지역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건수

3.0

▪ 인천관광공사(6.0점)

❶ 주요관광지 관광객 유치 실적

3.0

❷ 기획 프로그램 등 활용, 관광객 직접 유치실적

3.0

▪ 대전관광공사(6.0점)

❶ 대전광역시(내국인 및 외국인) 관광객 유치실적

3.0

❷ 프로그램 운영 건수

2.0

❸ 대전관광 홍보실적

1.0

▪ 경기관광공사(6.0점)

❶ 경기도 관광객(내국인 및 외국인) 유치실적

3.0

❷ 상품화된 관광상품 개발 건수

3.0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7.0점)

❶ 경상북도 관광객 유치실적

3.0

❷ 경북관광활성화를 위한 각종 행사 유치실적

3.0

❸ 지역 관광사업체 지원실적

1.0

▪ 제주관광공사(7.0점)

❶ 국내·외 관광객 수

3.0

❷ 지역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건수

3.0

❸ 관광종사자 교육 실적

1.0

▪ 광주관광공사(6.0점)

❶ 광주광역시 관광객 유치실적(3점)

3.0

❷ 지역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건수(2점)

2.0

❸ 광주관광 홍보실적(1점)

1.0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 부산관광공사
	관광객(내국인 및 외국인) 유치 실적은 문화관광부(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표하는 관광지방문객(유료방문객)으로 평가하며, 조사시점은 연도간 비교가 가능한 지점으로 한다. 지역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건수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사 주관으로 개최한 축제, 이벤트, 행사 등의 개최 건수를 의미한다.
	▪ 인천관광공사
	관광객(내국인 및 외국인) 유치 실적은 문화관광부(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표하는 관광지방문객(유료방문객)으로 평가하며, 조사시점은 연도간 비교가 가능한 지점으로 한다. 기획 프로그램 등 활용, 관광객 직접 유치실적은 공사가 기획한 이벤트, 프로모션, 축제, 인센티브 상품 등을 활용하여 관광객을 직접 유치한 실적을 의미한다.
	▪ 대전관광공사
	대전광역시 관광객(내국인 및 외국인) 유치실적은 문화관광부(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표하는 관광지방문객(유료방문객)으로 평가하며, 조사시점은 연도간 비교가 가능한 지점으로 한다. 프로그램 운영 건수란 공사 운영시설 활용 및 주관으로 개최한 축제, 이벤트, 행사 등의 개최건수를 의미한다. 대전 관광 인프라 및 MICE 지원을 홍보하기 위한 실적을 평가한다. 대전 관광인프라 홍보실적 : 관광설명회 등(관광설명회, 세일즈 콜, 팸투어), 언론홍보실적 국내외 관광, MICE 박람회 참가 홍보실적
	▪ 경기관광공사
	경기도 관광객(내국인 및 외국인) 유치실적은 문화관광부(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표하는 관광지방문객(유료방문객)으로 평가하며, 조사지점은 연도간 비교가 가능한 지점으로 한다. 관광상품 개발 건수는 평가대상년도에 개발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해 상품화된 상품건수(내국인 및 외국인 상품)를 의미한다.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경상북도 관광객(내국인 및 외국인) 유치실적은 문화관광부(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표하는 관광지 방문객(유료방문객)으로 평가하며, 조사시점은 연도간 비교가 가능한 지점으로 한다. 경북관광활성화를 위하여 개최한 행사, 유치한 행사의 건수로 평가한다. 경북관광진흥기금을 활용한 지역관광사업체 수익모델 발굴 및 지원실적을 평가한다.
	▪ 제주관광공사
	국내·외 관광객 수는 제주도에 방문한 관광객(내·외국인) 수(명)를 의미하며, 제주관광협회에서 발표하는 월별 관광객 입도현황 확정치의 누계를 이용하여 산출한다. 지역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건수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사 주관으로 개최한 축제, 이벤트, 행사 등의 개최 건수를 의미한다. 관광종사자 교육실적은 관광종사자(관광가이드, 호텔종사자, 음식점종사자, 관광지종사자 등) 교육 프로그램 이수자 수를 의미한다.
	▪ 광주관광공사
	관광객(내국인 및 외국인) 유치 실적은 문화관광부(관광지식정보시스템)에서 공표하는 관광지방문객(유료방문객)으로 평가하며, 조사시점은 연도간 비교가 가능한 지점으로 한다. 지역관광활성화 프로그램 건수란 지역 관광 활성화를 위해 공사가 기획, 주관, 운영한 투어, 축제, 이벤트, 행사 등의 개최 건수를 말한다. 광주관광 홍보실적이란 광주관광 및 MICE행사, 각종 지원사업을 홍보하기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실적을 의미한다.
기타 사항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지표명

MICE 시설 운영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4-2-1-2-2

(인천, 대전, 경기, 부산, 광주)

정  의

컨벤션 운영실적(매출액, 행사 개최건수) 및 지원 실적이 얼마나 향상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기관별 배점 상이(인천 4.0, 대전/광주 5.0, 경기 2.0, 부산 1.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인천/대전/광주관광공사 (인천 4.0점, 대전/광주 5.0점)

❶ 매출액(인천, 대전, 광주 2.0점)

2.0

❷ 컨벤션 개최 건수(인천 1.0점, 대전/광주 1.5점)

1.0

~

1.5

❸ 전시회 개최건수(인천 1.0점, 대전/광주 1.5점)

1.0

~

1.5

▪ 경기/부산관광공사 (부산 1.0점, 경기 3.0점→2.0점)

❹ MICE 행사 개최지원 실적 (경기 3.0점→2.0점)

3.0

↓

2.0

❺ MICE 유치 실적 (부산 1.0점)

1.0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매출액

매출액은 전시장 및 회의실 임대 및 제수수료, 부대시설 임대, 기타잡수익을 의미한다.

❷ 컨벤션 개최 건수

컨벤션 개최 건수는 회의실을 임대하여 개최한 각종 회의·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건수를 말한다.

컨벤션 개최 건수는 대회의실 및 중소회의실을 임대하여 개최한 국제회의, 학술회의, 기업회의 등 각종 회의와 연회, 세미나 등의 개최 횟수를 의미하며, 한국관광공사의 기준에 부합하는 회의(Meeting) 및 컨벤션(Convention)을 대상으로 한다.

<회의 및 컨벤션 정의 (한국관광공사 기준)>

종 류	정 의	범 위
Meeting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	국제	외국인 10명 이상이 참가하는 정부/공공·협회/학회·기업회의(4시간 이상)
		국내	외국인 참가자가 10명 미만인 정부/공공·협회/학회·기업회의(4시간 이상)
Convention	아이디어 교환, 토론, 정보교환, 사회적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각종 회의	UIA(Union of International Association) 기준에 부합하는 정부/공공·협회/학회·기업회의 (Meeting 보다 규모가 크며 국제적 성격을 띤 회의를 통칭)

❸ 전시회 개최 건수

전시회 개최 건수는 전시장을 대관하여 개최한 각종 전시회 및 공연, 체험행사 등의 이벤트를 의미한다.

❹  MICE 행사 개최지원 실적

MICE 행사 개최실적은 경기도 MICE 행사개최건수, 국내외 MICE 박람회 및 로드쇼 참가 홍보건수를 합산한 실적을 의미한다.

❺  MICE 유치 실적

MICE 유치 실적은 부산 지역 MICE 산업활성화를 위한 컨벤션 직접 유치실적(국제·기업회의, 기업인센티브) 실적을 의미하며, UIA와 ICCA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한다.

기타

사항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지표명

관광수익사업 운영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4-2-1-2-5

(부산, 인천, 경북)

정  의

관광수익사업의 매출(또는 이용객)이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평가한다.

배 점

기관별 배점 상이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부산관광공사(4.0점)

❶ 태종대유원지 및 용두산공원 매출액

2.0

❷ 부산시티투어버스 수송 승객 수

2.0

▪ 인천관광공사(1.0점)

❶ 하버파크호텔 매출액

1.0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2.0점)

❶ 휴양림 매출액

1.0

❷ 휴양림 연간 이용객 수

1.0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세부평가방법

평가 내용 정의	▪ 부산관광공사
	❶ 태종대유원지 및 용두산공원 매출액 태종대유원지 및 용두산공원 매출액은 태종대유원지 및 용두산공원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을 의미한다. ❷ 부산시티투어버스 수송 승객 수 부산시티투어버스 수송 승객수는 부산시티투어버스 탑승 인원수의 총합을 의미한다.
	▪ 인천관광공사
	하버파크호텔 매출액은 하버파크호텔 객실∙연회∙부대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총 매출액을 의미한다.
	▪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❶ 휴양림 매출 휴양림 매출액은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수익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❷ 휴양림 연간 이용객 수 안동호반자연휴양림과 팔공산금화자연휴양림의 연간 이용객 수를 평가한다. (자연휴양림 통합운영관리시스템 통합이용현황 실적 기준)
세부평가방법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지표명

DMZ시설 운영 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4-2-1-2-6

(경기관광공사)

정  의

관광인프라를 확충하기 위한 공사 DMZ 시설의 관광객 유치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3.0점(정량 3.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임진각 평화누리 방문자 수

1.5

❷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유스호스텔) 프로그램 참가자 수

1.5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세부평가방법

평가 내용 정의	❶ 임진각 평화누리 방문자 수 임진각평화누리 방문자 수는 평화누리공연 방문자 수를 의미한다. ❷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유스호스텔) 프로그램 참가자 수 캠프그리브스 DMZ체험관 프로그램 참가자 수는 공사가 운영하는 유스호스텔내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수를 의미한다.
세부평가방법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지표명

골프장 운영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4-2-1-2-7

(경상북도문화관광공사)

정  의

보문 및 안동 레이크 골프클럽의 활성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골프클럽의 입장객 수 및 매출액을 평가한다.

배 점

3.0→2.0점(정량 3.0→2.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골프클럽 연간 입장객 수

1.5

↓

1.0

❷ 골프클럽 매출

1.5

↓

1.0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골프클럽 연간 입장객 수 보문 및 안동 레이크 골프클럽 연간 입장객 수를 평가한다. (9홀 고객은 0.5명, 기타고객은 0.3명으로 산정) ❷ 골프클럽 매출 보문 및 안동 레이크 골프클럽 매출액은 입장료, 그린피, 부대시설이용료 등 골프클럽 운영과 관련하여 발생한 직접적인 수익의 합계액으로 산정한다.
기타 사항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지표명

면세점 운영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4-2-1-2-8

(제주관광공사)

정  의

면세점 운영 실적이 얼마나 증가하였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4.0점(정량 4.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면세점 사업수익

2.0

❷ 자체수익의 재투입 실적

2.0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110%

□ 최저목표 : 직전 3개연도 평균 실적 ×  5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면세점 사업수익 사업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면세점 매출액을 의미한다. ❷ 자체수익의 재투입 실적 기관의 자체수익을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재투입한 실적을 평가한다. 목적사업에 재투입한 실적은 목적사업 수행을 위해 발생한 본사의 당기순손실액을 자체수익에서 보전한 금액으로 하며, 공사의 회계관리 프로그램의 구분손익으로 확인한다.
기타 사항	신규사업(시내면세점)에 따른 사업수익은 조정 없이 평가한다. 자료의 임의조작 또는 허위사실에 대해서는 0점 처리한다.

경영효율성과(공통)

지표명

영업수지비율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4-2-2-1-0

정  의

영업활동의 수익성 정도와 직전 3개연도 실적 평균에 비하여 얼마나 개선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8.0점(정량 8.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천원)	×100
	영업비용(천원)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최저목표	× 60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개선도)	× 40점
	최고목표-최저목표		최고목표(개선도) - 최저목표(개선도)

※ 당해연도 실적평가와 개선도 평가는 각각 해당 평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최고목표

: min[(관광유형의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20%, 120%] (최고값 120%)

□ 최저목표 : 0%

□ 최고목표(개선도)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X) × 110% (if X≤120%))

max[직전 3개년 실적 평균(X), 132%] (if X≥120%))

□ 최저목표(개선도)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50%

8.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영업수익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액을 의미한다. 입주자가 부담하는 관리수익과 쓰레기유발부담금수익 등과 같은 경유성 수익(공사가 입주자로부터 비용을 징수하여 대납하는 데서 발생하는 수익)과 경상전출금, 출연금 등 경상보조금은 영업수익에서 제외한다. 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유성 수익의 매출액 계상은 재무관리에서 감점할 수 있다.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매출원가 및 판매비와 관리비를 의미한다. 영업수익에서 제외한 경유성 수익 관련 비용은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단,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경유성 비용의 영업비용 계상은 재무관리에서 감점할 수 있다. 전년도에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자산을 지방공사가 사용하여 수익을 창출하였으나, 평가대상연도에 현물출자 받은 그 자산에 대한 평가대상연도의 감가상각비는 개선도 평가 시 영업비용에서 제외한다.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당해연도 실적에서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제외한다(다만, 직년 3개년 실적 평균 산정시에는 포함). 일반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변경이 있을 경우, 과거연도 영업수익 및 영업비용 실적은 감사보고서를 기준으로 비교가능하도록 평가한다.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해당 수익과 그에 대응하는 비용을 영업수익과 영업비용에서 차감)한다.
기타 사항	이용가능 과거 실적이 3년 미만인 경우에는 이용가능 최대연수를 적용하여 과거 실적 평균을 산출한다.

지표명

노동생산성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4-2-2-2-0

정  의

직원 1인당 부가가치의 개선도를 평가한다.

배 점

2.0→4.0점(정량 2.0→4.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노동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천원/인) =	부가가치(천원)
	임직원수(인)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0%

2.0

↓

4.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정부정책‧시책(지자체 포함)에 따른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임직원 수는 1월 1일과 매월 말일의 임직원 수의 평균을 의미한다(단위: 명,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둘째 자리까지 표시). 임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대행사업 인력, 육아휴직대체자, 위탁전환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및 직전 3개연도 실적에서 제외) * 임금피크제 실시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인력, 교대근무제 개편에 따른 신규생산직인력,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된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실적에서만 제외)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지표명

자본생산성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4-2-2-3-0

정  의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의 개선도를 평가한다.

배 점

2.0→3.0점(정량 2.0→3.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자본생산성

총자산 대비 부가가치 =	부가가치(천원)
	총자산(천원)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직전 3개년 실적 평균) × 110%

□ 최저목표 : 0%

2.0

↓

3.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부가가치는 손익계산서와 제조원가보고서상에 계상된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손익계산서상의 법인세비용차감전순이익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정부정책‧시책(지자체 포함)에 따른 유형자산손상차손, 유형자산처분손실 총자산은 1월 1일과 12월 31일 잔액의 평균을 의미하되, 건설중인 자산은 제외한다.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시설관리공사‧공단

5

5. 시설관리공사‧공단

제2편 기관별 경영평가 지표

5. 시설관리공사·공단

□ 총괄요약표 ※ 부산시설공단(부산스포원 통합) 주요사업성과(수정)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이행성과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성과 (19점)	1. 시설유지관리 및 활성화 노력 ※ 24년 (경륜내용 반영) 경주운영관리 및 건전화 노력	6(4)		조정 부산시설공단
		1-1.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다각화 노력 (시설관리형 공사)	(2)		조정
		2. 사업수입		7
		3. 1인당시설관리실적		6
	경영효율성과 (10→13점) +3	1. 대행사업비절감률		8
		2. 노동생산성		2→5	조정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7.0	49.5 ➝53.0

주요사업 ※ 광역시설 – 부산시설공단(부산스포원 통합 내용 반영)

지표명	시설유지관리 및 활성화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5-2-1-1-0
정 의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고 효율적으로 시설물을 유지관리하기 위한 기관의 유지관리 노력 및 활성화 노력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 정성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는 적절한가? 성능평가 중심의 시설물 연간 관리계획 및 중기 관리계획 수립의 적정성 시설물 유지관리 조직 구성과 활용계획의 적정성 유지관리 예산 확보 노력의 적정성			6.0
	❷ 구축된 유지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의 유지관리 역량강화 노력은 적절한가? 시설물 유지관리 관련 직무교육 계획 및 실행의 적정성 전담 인력의 전문성 향상 노력의 적정성 유지관리 전문기술 확보 노력의 적정성
	❸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활동은 적절한가? 예방적 유지관리 활동의 적정성 시설물 관리 정보 구축 및 활용의 적정성 시설물 성능평가 기반 유지관리 활동의 적정성 관련 안전 법규에 따른 시설물 안전점검 수행과 이에 따른 개선 이행의 적정성
	❹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 노력과 활동은 적절한가? - 수요자 중심의 공간 및 서비스 제공 노력 - 수요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 노력 -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등 사회적 약자 배려 노력 - 친환경 기술 적용 및 품질 서비스 향상 노력
	❺ 경주운영관리 및 건전화 노력은 적절한가?(부산시설공단만 해당) - 경주운영의 안전성 제고를 위한 노력 - 교차투표 관리 - 구매상한액 준수를 위한 조치 노력 - 건전레저문화 정착노력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는 적절한가? 시설물 유지관리체계란 자산의 상태 및 잔여서비스 수명과 예산을 고려하고 생애주기 비용 분석 등의 방법을 활용한 예방적 유지관리 계획 수립 과정과 계획 내용을 의미한다. ❷ 구축된 유지관리체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 기관의 유지관리 역량강화 노력은 적절한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역량강화란 관련 조직과 인력이 효과적인 유지관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교육, 자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의미한다. ❸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한 시설물 유지관리 활동은 적절한가? 시설물의 유지관리 활동이란 건설된 시설물이 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점검 등을 통하여 사전에 유해요인을 제거하고, 손상된 부분을 보수·보강하여 당초 건설된 상태를 유지함과 동시에 경과 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을 개량하고 추가시설물을 건설하는 등의 유지관리 활동을 의미한다. 예방적 유지관리란 시설물 수명을 연장하고 공용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의미한다. 관련 안전 법규란 전기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소방법,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시설물과 관련된 법률을 의미한다. ❹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 노력과 활동은 적절한가? 시설물 이용의 활성화 노력과 활동이란 수요자 중심의 공간 및 서비스 제공을 위해 수행한 전반적인 활동을 포함한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란 어린이, 노인, 장애인, 임산부뿐만 아니라 일시적 장애인 등이 개별시설물·지역을 접근이용·이동함에 있어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계획·설계·관리되는 생활환경을 의미한다. 수요기반의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개선은 시설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세미나, 자문 및 연구 활동, 컨설팅 등 수요기반의 컨텐츠 발굴 및 적용 노력을 의미한다. ❺ 경주운영관리 및 건전화 노력은 적절한가? 경주운영의 안전성 제고 노력이란 모집, 서비스교육, 예비인력 확보 등 발매종사원 관리, 비상시에 대비한 적정한 발매활동, 발매사고 발생건수 및 원인 분석과 대책 강구 등의 노력을 의미한다. 교차투표관리란 교차투표와 관련된 계약 체결, 교차투표 횟수(레이스 수) 증대 활동, 교차투표를 위한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 및 타 경륜장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등을 의미한다. 구매상한액이란 문화체육관광부가 승인한 1인 1경주당 투표금액을 말한다. 건전레저문화 정착노력이란 카운셀링센터 운영 등 중독예방을 위한 환경 개선, 레저문화 공간 창출 및 기획 행사, 지역언론 등이 제기한 비판 및 문제점에 대한 개선 노력을 의미한다.
기타 사항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기관의 규모, 시설 노후화 정도, 운영시설의 다중이용 여부, 시설관리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적정한 발매와 교차투표 관리 및 사행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하기 위한 제반 노력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부산시설공단 해당).

지표명	신규사업 발굴 및 사업 다각화 노력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5-2-1-2-0
대상	시설관리형 공사 : 시설관리공사·공단 중 지방공사(자체 사업 추진 기관)
정의	신규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노력과 사업영역의 다각화 전략 및 활동을 평가한다.
배점	(2.0점) 정성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환경변화에 대한 중장기적 사업 다각화 전략 및 활동 환경분석 등 대내외 여건 분석의 적정성 중장기 사업다각화 전략 및 다양한 사업모델 개발 노력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확보 활동			(2.0)
	❷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다각화 및 신규사업, 투자 노력 신규사업 확대를 위한 협력 활동 추진 사업다각화 전략 및 벤치마킹 활동 사업 확대에 따른 구체적 성과 및 환류 노력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
세부 평가 방법	사업다각화 전략 및 활동은 정관에 제시되어 있는 설립목적에 부합된 계획사업 추진 노력을 의미한다. 목적사업 활성화를 위한 예산 등 지원확보 활동이란 사업 확보를 위한 국비보조금 지원 획득, 지역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자문위원회 운영 등을 의미한다. 신규사업의 발굴 및 개발을 위한 협력 활동 추진이란 연구기관과의 공동연구, 자문위원회의 운영, 관련 세미나 개최 활동 등을 의미한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관의 적극적인 투자 노력을 평가하며, 투자에는 민관 합작 투자를 포함한다. 세부평가 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사업수입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5-2-1-3-0

정  의

공기업의 사업수입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금액의 향상된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7.0점(정량 7.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사업수입(천원) = ∑ (단위사업의 조정 후 수입)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 (전년도 단위사업의 조정 후 실적) × 110%

□ 최저목표 : ∑ (전년도 단위사업의 조정 후 실적) × 50%

7.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사업수입은 평가대상년도에 공기업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운영수입으로, 자치단체에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복지 관련 사업(노인복지회관, 복지택시, 장애인콜택시, 청소년공부방 등과 유사한 사업), 재활용선별장, 장사시설, 환경관리시설(하수처리, 위생, 음식물처리, 소각장,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등) 수입은 제외한다.

지표명

1인당 시설관리실적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5-2-1-4-0

정  의

관리인력의 노동생산성 및 시설물의 활용도를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각 시설물 관리사업에 종사하고 있는 직원들의 1인당 관리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량 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1인당 관리실적

1인당 관리실적 =	관리실적
	관리인력

당해연도실적 = ∑ (사업별 지표별 가중치) × (사업별 지표별 1인당 관리실적)

-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1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 50%

6.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관리실적이란 공기업 시설의 이용차량수, 유료이용인원수 등 사업을 통하여 실제로 제공한 실적을 의미한다.

객관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 않은 이용실적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별 관리실적기준”은 별도 예시

관리인력이란 연간 인건비(결산서 기준)를 기준으로 하며, 간접지원부서(예  : 임원‧총무‧기획‧예산‧회계‧인사‧경영분석 등 담당부서) 인력·예산 및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등은 제외하되, 사업과 연관성이 있는 인력은 모두 포함한다.

인건비는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에 제시된 총급여합계와 비과세 소득합계를 합산(성과급 제외)한 것으로 한다. 또한 결산서 상 보상비로 지출된 인건비도 포함한다.

여러 사업에 공통으로 근무한 인력은 실제로 근무한 기간에 따라 분할 계산한다.

인건비 조정 : 당해연도 인건비에서 인건비 인상률 해당분(전년도 인건비 x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을 차감한다.

※ 단, 행안부 기준 인건비 인상률은 자치단체장이 최종 결정·통보한 인상률로 하되, 행안부 기준 초과시에는 행안부 기준으로 한다.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관리실적은 사업장별이 아닌 사업유형별로 작성한다.

사업별 가중치는 결산액과 인력 비율(결산서 기준 연간 인건비)을 각각 50%씩 가중평균함

단, 시설물 운영(프로그램 운영, 입장료 관리 등)업무가 없이 시설물 관리(유지보수, 청소, 방호)만을 수행하는 사업 및 입장객의 객관적 측정이 어려운 사업 등은 관리면적 등 통일된 기준을 사용하여 평가

사업별 지표별 가중치는 사업별 가중치를 관리실적 수로 나눠서 계산함

“적용대상사업 및 사업별 관리실적기준” (예시)

적용대상사업	관리실적기준
주차관리사업	연간 주차수입금액
유료도로 관리사업	연간 통과 차량수
견인사업	연간 피견인차량수
공원유원지관리사업	연간 시설관리면적
화장(장묘)관리사업	연간 화장건수 ※ 대인, 소인 등 일반화장에 한함(개장, 사산 등 제외)
터널청소사업	연간 터널 청소면적
도로관리사업	연간 도로관리면적
가로등관리사업	연간 관리등수
수영장운영사업	연간 수영장 이용인원
회관시설물관리사업	이용연인원, 연간 시설관리면적
청소년수련원	이용연인원, 연간 시설관리면적
지하상가관리사업	(1-미수금 평잔 비율), 연간 시설관리면적
유통단지관리사업	입주업체 양도양수 승인건수, 연간 시설관리면적, 연간 시설관리비용
굴착도로 복구사업	연간 시설복구면적
쓰레기봉투 판매사업	연간 쓰레기봉투 판매수량
임대사업	연간 관리임대면적, 연간 임대수입
현수막게시대사업	연간 현수막 게시건수
청소사업	연간 청소면적, 쓰레기수거량
재활용선별장사업	연간 재활용품 판매량
폐기물매립장	폐기물매립량
장례식장	장례건수, 장례수입금액
환경처리사업	시설용량

경영효율성과

지표명

대행사업비절감률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5-2-2-1-0

정  의

지방공기업의 관리비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최소화하여 궁극적으로 시설관리 대행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연도별 단위사업장에 소요되는 비용의 절감으로 평가한다.

배 점

8.0점(정량 8.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대행사업비(백만원) = ∑ (단위사업의 조정 후 비용)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 (전년도 단위사업의 조정 후 실적) × 90%

□ 최저목표 : ∑ (전년도 단위사업의 조정 후 실적) × 150%

8.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대행사업비란 공기업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중 자본예산을 제외한 금액(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으로 다음의 항목을 조정하여 계산한다. 단,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비 정산 결과 발생한 부족분을 공사의 수입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그 상계처리한 금액도 대행사업비로 본다. 신규사업의 대행사업비는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물가상승률 조정 :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물가상승률 해당분(전년도 조정후 대행사업비 x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한다. 수선유지비, 감가상각비, 성과급, 교육훈련비, 장례시설 상품(음식포함) 매입에 소요된 경비, 수소충전소 수소구입대금은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자본예산 제외) 외 대행사업의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운영비 및 물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도 대행사업비에 포함한다.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지표명

노동생산성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5-2-2-2-0

정  의

임직원 1인당 부가가치의 개선도를 평가한다.

배 점

2.0→5.0점(정량 2.0→5.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노동생산성

1인당 부가가치(천원/인) =	부가가치(천원)
	임직원수(인)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10%

□ 최저목표 : 0%

2.0

↓

5.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부가가치는 다음 항목의 합으로 구성된다.

사업수지(지자체에 납부한 수입금액 - 대행사업비)

인건비：인건비는 지방공기업예산편성기준 인건비로 하되, 건설중인 자산에 포함된 인건비와 총인건비인상률 상한액을 초과하여 지급된 인건비는 제외

순금융비용：손익계산서상의 이자비용(사채이자 포함)에서 수입이자와 할인료(유가증권이자 포함)를 차감한 금액

임차료：동산, 부동산, 임차료 및 특허권 등 각종 권리 사용료

세금과공과：법인세비용을 제외한 자동차세, 재산세 등 제세금과 공과금

감가상각비：유형 및 무형자산의 상각비

임직원 수는 1월 1일과 매월 말일의 임직원 수의 평균을 의미한다.

임직원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포함한다.

* 정부시책에 따른 행정인턴, 임시고용인력, 대행사업 인력, 육아휴직대체자, 위탁전환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및 직전 3개연도 실적에서 제외)

* 임금피크제 실시계획에 따른 신규채용인력, 교대근무제 개편에 따른 신규생산직인력,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라 전년대비 증가된 인력 등은 제외(당해연도 실적에서만 제외)

부가가치 및 임직원수 계산시 다음의 사업과 관련된 사항은 제외한다.

무수익사업: 공기업이 해당 사업의 주된 재화나 용역을 무상(無償)으로  공급하는 사업을 의미한다(도서관, 공원관리, 도로관리, 청사관리 등).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및 관련 비용

복지 관련 사업(노인복지회관, 복지택시, 장애인콜택시, 청소년공부방 등과 유사한 사업), 재활용선별장, 장사시설, 환경관리시설(하수처리, 위생, 음식물처리, 소각장,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등)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지방공기업이 정당하게 얻은 경영수익이 아닌 관련 법령, 지방공기업 결산기준 등을 위배하거나 편법으로 얻은 경영수익 등에 대해 감사원 감사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당해연도 평가에 그 이익금을 제외한다.

다만, 경영평가가 완료된 이후 감사원 처분요구가 있는 경우 다음연도 평가에 반영(부가가치 계산 시 해당 거래로 인한 이익을 차감)한다.

노동생산성 측정시 평균인원에서 비정규직 인원(무기계약직을 포함)을 제외하는 기관은 부가가치 산정 시 비정규직 인건비(무기계약직을 포함)를 제외할 수 있다.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

6

환경시설공단(광역·기초)

6.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

6. 환경시설관리공사‧공단

□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관리 (63점➝50점)	리더십□전략 (12)	1. 경영층의 리더십	5		조정
		2 . 전략 및 혁신 (통합) ※ 권장정책 이동	7		조정
	경영시스템 (19)	1 직·인사관리 ※ 일자리 통합 조정	5		조정
		2. 윤리경영	4		조정
		3. 재무관리	6	4	조정
	사회적 책임 (19)	1. 지역상생□협력 ※ 일자리 통합 조정 ※ 권장정책 이동	5		조정
		2. 안전 및 환경 ※ 친환경실적 통합	5	5	조정
		3. 소통 및 참여 ※ 권장정책 이동	4		조정
경영성과 (37점➝50점)	주요사업 (22점)	1. 사업운영의 효율성	6		조정
		2-1. 주요사업 실적(광역 환경)		6
		2-2. 사업수입(기초 환경)		6
		3. 처리수질		10
	경영효율성과 (7→10점) +3	1. 대행사업비절감률		4→6	조정
		2. 하수처리원가		3→4	조정
	고객만족성과 (8점)	1. 고객만족도		10→8
	권장정책성과 (10점)	1. 권장정책 목표달성도		10	조정
합계			50.5 ➝47.0	49.5 ➝53.0

주요사업

주요사업

지표명	사업운영의 효율성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6-2-1-1-0
정 의	공단이 운영하고 있는 주요사업에 있어서 효율적 시설물관리･운영을 위한 전문성과 적정성,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기술적 측면에서의 노력과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성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시설물 운영시스템의 적정성 시설물 관리·운영시스템과 운영관리 매뉴얼의 적정성 시설물 경관 개선 등 환경관리를 위한 종합대책 수립‧추진(시설물 경관 미화, 청결한 사업장 환경조성, 사업장 내·외의 악취감소를 위한 대책 등)			6.0
	❷ 시설물 관리운영의 효율성 증대를 위한 활동 시설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역량 강화 노력 및 성과 시설물 관리운영에 있어 비용절감 및 효율성 증대를 위한 노력과 실적 효율적인 시설물 관리를 통한 시설물의 수선·개량 및 정비·점검의 적정성과 비용 투입의 적정성 시설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한 자치단체와의 협력·협조
	❸ 신기술·신공법 개발의 노력과 성과 신기술·신공법 개발 시스템 구축 및 운영 여부 신기술·신공법 개발을 위한 연구실적, 산학협동체계, 교육계획 및 성과 등 신기술·신공법 개발을 위한 각종 활동이 사업운영에 적용된 사례와 그 성과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시설물관리시스템이란 시설관리를 위해 동원하는 각종 인적‧물적관리시스템 전반을 의미한다. 시설물 효율성 증대를 위한 역량 강화 노력 및 성과는 관리·운영자의 전문성 수준 등 해당 사업장에 상주하는 기술자의 전문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시설물 가동에 있어 비용절감 및 효율성 평가는 기계적인 인자와 외적 인자에 의한 것이 아닌 순수 공단 직원의 기술력과 노력에 의한 것으로 평가한다. 비용절감 및 효율성 개선으로 인정될 수 있는 객관적 실적 제시 시설물의 수선·개량 및 정비·점검의 실적은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그 적정성을 평가하며, 수선·개량 및 비용 투입의 실적은 평가 당해연도의 실적에 한해서 인정한다. 신기술·신공법 개발 연구실적의 인정범위는 학회, 사례발표, 특허, 실용신안 등록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하며, 신기술·신공법 개발 성과는 자체적 기술 개발에 의한 예산절감 혹은 타 기관으로부터 기술지원 등을 받아서 자체 구축하여 예산절감 등에 획기적으로 기여한 실적과 타 기관에 기술지원을 하여 기관 상호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는 건으로 한정한다. 세부평가내용에 대해 전반적이고 총체적인 내용을 평가한다.

지표명

주요사업실적 (광역 환경)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6-2-1-2-1

정  의

공단의 고유사업 경영성과가 목표대로 충분히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량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소각장 배출가스 농도

❶-1. Dust, CO, NOx, SOx, HCL 개선부문 : 각 0.5점(2.5점)

대기배출가스 농도 항목별 득점

=	(Σ대기배출가스농도기준치준수평점×0.4 + Σ대기배출가스농도개선평점×0.6) / 배출구 수	× 0.5
	100

대기배출가스농도 개선 평점

=	당해연도대기배출가스 농도 –직전3개년 대기배출가스평균농도 × 150%	× 100
	직전3개년도대기배출가스평균농도 × 90% - 직전3개년 대기배출가스평균농도 × 150%

❶-2.. 대기배출가스 법정 기준치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부문(3.5점, *대구 1.5점)

득점 = 3.5점 - (연간행정처분횟수 × 0.5점 / 배출구 수)

6.0

부산

인천

서울

4.0

대구

❷-1 체육시설 운영실적(천원) = 이용수입 + 임대수입

: 대전(6점), 광주(2점*),

❷-2 사업수입(천원) ※ 시설관리공단 지표(평가방식)에 따름

: 대구(기관통합, 2점*)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1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 50%

6.0

대전

2.0

광주

2.0

대구

❸ 음식물시설 이용률(%) = 연간 처리량/(목표가동일×1일 시설용량)×100 : 광주(4점*)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10% (최고값 10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 50%

4.0

광주

참고

➡ 부산, 인천, 서울 : ❶ 6점 : 6점

➡ 광주 : ❷ 2점 + ❸ 4점 = 6점

➡ 대전 : ❷ 6점

➡ 대구(기관통합) : ❶ 4점 + ❷ 2점 = 6점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식	❶-1. Dust, CO, NOx, SOx, HCL 개선부문 산식 대기배출가스 농도 개선실적은 소각장 배출구의 TMS상 연간평균치를 말한다. 대기배출가스농도기준치 준수평점은 법정기준치를 만족하면 100점을 부여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한다. 대기배출가스농도개선평점은 기준치의 40% 미만일 경우 만점을 부여한다. ❶-2.. 대기배출가스 법정 기준치 미준수에 따른 행정처분부문 대기배출가스 법정 기준치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 8의 기준 대기배출가스농도기준치준수 : Dust, CO, NOx, SOx, HCL 항목의 TMS 평균수치의 법정기준 준수 여부 행정처분횟수는 대기배출가스 농도기준 초과에 따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행정적 처분을 받은 항목별 각각의 횟수를 말한다(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표8 비고3의 경우 제외). ❷ 체육시설 운영실적 이용수입 : 시설 이용시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액(개인 및 단체이용자 포함)으로 광주환경공단은 캠핑장운영실적을 포함하여 산정 임대수입 : 연간 사무실 임대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금액(매점, 자판기, 수영복 매장, 구내식당 운영권 포함) ❸ 음식물시설 운영실적 연간 처리량에 음식물폐수 추가 처리량도 포함 음식물폐수 추가 처리량은 민간 음식물처리시설에서 공단에 별도로 의뢰한 음식물폐수를 의미한다. 전년도에 비해 사업기간·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 기간·규모로 조정한다.
기타 사항	가중치 부산, 인천, 서울 : 대기배출가스농도(6점) 광주환경공단 : 음식물시설 운영실적(4점), 체육시설운영실적(2점) 대전시설공단 : 체육시설운영실적(6점) 대구공공시설공단(통합) : 대기배출가스농도(4점), 사업수입(2점) 전년도에 비해 사업기간·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 기간·규모로 조정한다. 기계 및 계측기 혹은 자료의 임의조작에 따른 실적변화가 확인될 시 주요사업실적지표 전체를 0점 처리한다.

지표명

사업수입 (기초 환경)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6-2-1-2-2

정  의

공기업의 사업수입을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수익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수입금액의 향상된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량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사업수입(천원) = ∑ (단위사업의 조정 후 수입)

산식

평점 =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 (전년도 단위사업의 조정 후 실적) × 110%

□ 최저목표 : ∑ (전년도 단위사업의 조정 후 실적) × 50%

6.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사업수입은 평가대상년도에 공기업이 직접 관리‧운영하는 시설에서 발생한 운영수입으로, 자치단체에 납부한 금액을 의미한다.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가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차감 조정한다.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수입, 복지 관련 사업(노인복지회관, 복지택시, 장애인콜택시, 청소년공부방 등과 유사한 사업), 재활용선별장, 장사시설, 환경관리시설(하수처리, 위생, 음식물처리, 소각장, 쓰레기소각잔재매립장 등) 수입은 제외한다.

지표명

처리수질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

관리번호

6-2-1-3-0

정  의

하수처리장의 처리수의 BOD, TOC, SS, T-N, T-P, 대장균, TU 수치가 법정기준치를 준수하는지의 여부와 그 개선도를 평가한다.

배 점

10.0점(정량 10.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❶ 처리수질

BOD, TOC , SS, T-N, T-P, 대장균, TU 개선부문 : 각 0.8점

수질항목별 득점

=	(Σ처리수질목표달성평점×0.4 + Σ처리수질개선평점×0.6) / 하수처리장 방류구수	× 0.8
	100

- 처리수질개선 평점

=	연간 처리수질 – 직전3개년 처리수질평균 × 150%	×100
	직전3개년도처리수질평균 × 90% - 직전3개년 처리수질평균 × 150%

5.6

❷ 법정수질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득점 = 4.4점 - (연간행정처분횟수 × 행정처분당 감점)

4.4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❶ 처리수질 처리수질목표 : 하수도법상 법정기준치(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의 지역구분에 따른 방류수수질기준 적용) 처리수질실적 : 처리수의 BOD, TOC, SS, T-N, T-P, 대장균수, TU 수치로서 환경부 분기별 검사결과의 평균 수질 TU는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의 2에 5. 가, 나에 적용되는 처리장만 적용. 단, TU가 적용되는 처리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TU배점을 법정수질초과에 따른 행정처분부문에 산입한다. 하수처리장 방류구는 하수처리시설의 최종처리수가 방류되며 지방환경청의 점검을 받는 곳을 의미한다. ❷ 법정수질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행정처분횟수는 법정수질초과에 따라 지방환경청으로부터 행정적 처분을 받은 수질항목별 각각의 건수를 말하며, 시설 인수일부터 적용한다. 행정처분당 감점은 TMS가 설치된 전체 방류구수가 10개 이상일 경우 0.1점, 6개 이상 10개 미만 0.2점, 5개 이하의 경우는 0.3점을 적용한다.
	❶ 처리수질 처리수질목표달성평점은 각 항목별 처리수질실적이 처리수질목표를 만족하면 100점을 부여하고, 만족하지 않으면 0점을 부여한다. 처리수질개선은 처리장별 TMS상 연평균을 말하며, TMS에 의한 측정치가 존재하지 않을 경우 당해연도 환경부 하수도평가시에 인증된 자료를 준용한다. 단,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TMS기기 부착 대상 외 시설의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수질개선도 최고목표는 하수도법시행규칙[별표1]의 3, 가. 방류수수질기준 항목에서 Ⅰ과 Ⅱ지역의 BOD, TOC, T-P는 기준의 75%, SS, T-N, 대장균수, TU는 법정기준의 50%이며, Ⅲ과 Ⅳ지역의 BOD, TOC, SS, T-N, T-P, 대장균수, TU는 법정기준의 50%이다. 지역환경청으로부터 처리수질유예기간을 받은 경우, 그 기간은 처리수질 개선도 평가기간에서 제외하여 평가한다. ❷ 법정수질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법정수질기준을 초과한 경우, 점검 혹은 지적일을 기준으로 감점한다. 단 단순관리 대행계약이 체결된 시설로서 다음 조건에 모두 부합되는 사업 및 공사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평가에서 행정처분횟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하수도법 제6조(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른 환경부장관이 승인한 사업(환경공단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사업 및 공사는 제외)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른 “환경부 하수도분야 보조금사업”에 해당하는 공사 및 사업 기계 및 계측기 혹은 자료의 임의조작에 따른 실적변화가 확인될 시 처리수질지표 전체를 0점 처리한다.

경영효율성과

지표명

대행사업비절감률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6-2-1-4-0

정  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예산을 배정받아 운영하고 있는 공단의 특성을 반영한 지표로서 대행사업비 절감을 위해서 노력한 성과를 평가한다.

배 점

6.0점(정량 4.0→6.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 대행사업비(백만원) = ∑ (단위사업의 조정 후 비용)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 (전년도 단위사업의 조정 후 실적) × 90%

□ 최저목표 : ∑ (전년도 단위사업의 조정 후 실적) × 150%

4.0

↓

6.0

세부평가방법

평가 내용 정의	대행사업비란 공기업이 해당 사업의 운영을 위해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금액 중 자본예산을 제외한 금액(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으로 다음의 항목을 조정하여 계산한다. 단, 위･수탁 계약에 따라 대행사업비 정산 결과 발생한 부족분을 공사의 수입금과 상계처리한 경우 그 상계처리한 금액도 대행사업비로 본다. 전년도에 비하여 사업기간‧사업규모 및 핵심공정(공법)이 변경된 사업은 동일한 기간‧규모로 조정한다. 시설물 운영·유지관리를 위한 법적 의무 검사 혹은 점검관련 용역비용은 조정한다(기술진단, 안전검사 등). 물가상승률 조정 : 당해연도 대행사업비에서 물가상승률 해당분(전년도 조정후 대행사업비 x 통계청 발표 소비자물가상승률)을 차감한다. 성과급, 교육훈련비, 장례시설 상품(음식포함) 매입에 소요된 경비, 수소충전소 수소구입대금, 감가상각비, 수선유지비, 슬러지처리 관련비용은 대행사업비에서 차감한다.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자본예산 제외) 외 대행사업의 운영을 위해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각종 운영비 및 물품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도 대행사업비에 포함한다. 통상임금소송 확정판결에 따른 인건비 발생액은 해당연도에 귀속한다. 정부정책에 따른 인건비 인상분(정규직 전환(무기계약직 포함)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과 최저임금(지자체 조례에 따른 생활임금 포함) 기준 충족을 위한 인건비 증가분, 사회복무요원 전년대비 인건비 인상분, 청년의무고용비율 달성(목표달성 인원 한도) 및 일자리 질 개선에 따른 인건비 증가분)은 관리인력 산출 시 제외한다.

지표명

하수처리원가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6-2-1-5-0

정  의

경영합리화 및 경영성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환경시설공단의 주요사업인 하수처리사업에 있어 하수처리 대비 비용의 절감성과를 통해 효율성을 평가한다.

배 점

3.0→4.0점(정량 3.0→4.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산식)

◉ 하수처리원가 : 하수처리 대비 비용의 절감성과

유기물질 제거량 대비 운영비용(원/kg) =	당해연도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천 원/년)
	유기물질 제거량(톤/년)

산식

평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90%

□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 150%

3.0

↓

4.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하수처리시설 운영비용 운영비용이란 하수도처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지출된 비용(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으로서 영업외 비용과 자본적 지출은 제외)을 의미한다. 기타사항은 대행사업비 절감률의 평가내용 정의를 준용한다. 유기물질 제거량(톤/년) = {유입유량(㎥/년)×평균유입유기물질농도(㎎/ℓ)-방류유량(㎥/년)×방류수평균유기물질농도(㎎/ℓ)×10-6 유기물질 제거량은 방류구TMS상에 BOD가 측정될 경우 BOD제거량을 적용, TOC가 측정될 경우 TOC제거량을 적용한다(BOD와 TOC 모두가 측정될 경우는 BOD제거량을 적용). ※ 하수도법 법정수질기준 변경시점(2021.1월)부터 방류구TMS상 COD를 TOC로 변경하는 실적연도(2023.7월까지 완료)까지 한시적으로 COD제거량을 적용하던 기관도 BOD제거량으로 유기물질제거량 산정 유기물질 제거량 산정시 연계처리수를 포함한 순수유입하수를 적용하되, 반류수는 제외한다. 전년도 대비 하수처리장의 연계처리변경(연계처리 신규시행 혹은 폐쇄)이 있을 경우 유입유기물질의 농도 및 유입유량을 조정한다. 유기물질의 농도는 유입수의 경우 운전일지상의 평균농도, 방류수의 경우 TMS상의 평균농도(하수도법 법정수질항목 변경으로 TMS 행정자료가 없는 경우 환경부 통계자료로 대체)를 적용하며, 각 농도는 환경부(하수도정보시스템)에 따른다.
기타 항목	기계 및 계측기 혹은 자료의 임의조작에 따른 실적변화가 확인될 시 하수처리원가 지표 전체를 0점 처리한다.

4

제3절 직영기업

상  수  도

- 격년제 평가로 2025년 편람은 추후 통보 -

1

하  수  도

2

제3절 직영기업

2. 하수도

2. 하수도

□ 하수도 총괄요약표

대분류지표	중분류지표		세부지표	배점		비고
				정성	정량
경영 관리 (50점)	리더십 (14점)		1. 관리자의 리더십	4		절대 4
			2. 경영전략	4	1	절대 4, 단계 1
			3. 경영혁신	5		절대 5
	경영시스템 (11→15점) +4점		1. 조직‧인적자원관리	2	3	절대2, 목표대실적 1, 단계 2
			2. 윤리경영	4		절대 4
			3. 재무관리	6		절대 6
	사회적 책임 (25→21점) △4점		1. 소통 및 참여	5	1	절대 5, 단계 1
			2. 재난‧안전관리	5	5	절대 5, 단계 5
			3. 지역상생발전	3	2	절대 3, 단계 2
경영 성과 (50점)	주요사업 성과 (26점)	사업 관리	1. 하수차집관리	2	6	절대2, 목표대실적 1, 단계 5
			2. 하수처리관리	6	3	절대 6, 단계 3
			3. 하수도보급률		2	목표대실적 2
			4. 시설이용률		2	목표대실적 2
		품질 관리	5. 하수처리품질관리	2	1	절대 2, 단계 1
			6. 하수처리품질공개		2	단계 2
	경영효율 성과 (14점)		1. 재무운영성과		7	목표(A) 4, 목표(B) 3
			2. 요금현실화성과		7	목표(B) 7
	고객만족 성과 (10점)		1. 고객만족도		10	목표(B) 10
합계				48	52	정성 48 정량 52

1. 경영관리

리더십

지표명	관리자의 리더십	분류 : 경영관리 – 리더십	관리번호	8-1-1-1-0
정 의	사업의 적정 수행을 위한 관리층의 경영노력을 행태적 측면(책임경영 의식, 업무전문성, 조직활성화, 리더십 등)에서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배 점	4.0점(정성 4.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층 리더십의 적절성 기관의 경영상 발생하는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한 관리층의 노력과 성과 윤리·인권경영 및 환경·안전경영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관리층의 노력과 성과			4.0
	❷ 관리층의 사업운영에 대한 전문성(면담 조사 및 제시자료) 근무 기간, 사업 운영 기술 및 경영 측면의 노하우 등
	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부서별 경영목표에 대한 직원 이해도 및 공감대 형성 목표 달성 세부 추진계획 수립 목표 대비 실적 분석 및 결과에 따른 조치
	❹ 경영평가 결과의 환류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에 대한 자체적 분석 및 개선방안의 적정한 수립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에 대한 조직 내부의 공유 노력
	❺ 조직 활성화 및 개발을 위한 노력 조직 활성화 및 조직 개발을 위한 노력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신규·특수시책 운영실적
	❻ 직원 동기부여 노력 직원 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직원의 인사 관련 의견 수렴 노력 사기앙양 시책 및 포상, 승진, 인센티브 제공 등 직원 만족도 제고 노력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관리층은 지방직영기업의 설치조례에서 정하는 관리자(부단체장, 국장 또는 사업소장 등)와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을 의미하며, 관리자 유고시는 대행자 또는 차하위 관리자를 의미한다. 윤리·인권경영은 불합리한 규제 개선 및 계약조건 강요 등 갑질 방지 노력을 포함하며, 환경·안전경영은 온실가스 감축노력 등 친환경 경영실적, 수돗물품질 대국민 공개 노력, 재난 및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포함한다. 세부평가내용 ❷ 하수도 사업에 대한 기술적인 이해도 및 경영 측면의 노하우 등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 ❸ 지방공무원 직무성과 계약제에 따른 성과목표 추진체계를 의미한다. 관리층에 지방공무원 직무성과계약제 적용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는 이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❹ ‘전년도 경영평가결과’는 평가대상 연도 직전의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경영평가 결과를 의미한다. ※ 기관의 목표 달성은 하반기 재정집행 결과를 포함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의 환류’는 경영전략의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지표의 평가결과를 참조하여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❺ 팀워크 훈련, 워크숍, 세미나 등을 통한 조직 전반의 활성화 노력을 의미한다. 제안제도 운영실적은 하수도 인력의 제안실적을 의미한다. 제안제도 운영실적 및 신규·특수시책 운영실적에는 평가대상 직전연도 및 평가대상연도에 실시 결정을 한 경우도 포함한다. 세부평가내용 ❻ 직원동기부여 노력은 평가자가 실질적 운영 여부와 효과를 판단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하되, 실적의 단순 횟수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지양하고, 지방직영기업의 규모, 사업 자체의 외부 위탁여부 등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기타 사항	평가대상연도의 실적과 관리자에 대한 면담조사 결과를 토대로 리더십을 평가하고, 관리자가 교체된 경우 전임‧후임 실적을 모두 평가한다. 신규 설치 등의 사유로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가 없는 경우에는 ‘전년도 경영평가 결과의 환류’를 제외하여 평가한다. 평가자의 확인 결과 관리소홀, 관리층 및 직원 비리(부동산 투기 포함)･부패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범죄 관련사건 은폐,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교육 미실시 등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 실적보고서 작성 참고 사항 ]

❶ 경영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관리층 리더십의 적절성

- 관리층의 책임경영, 문제해결 능력, 사회적 가치 실현 등 리더십 노력과 성과 작성

❷ 관리층의 사업 운영에 대한 전문성

- 관리층: 관리자(부단체장, 국장 또는 사업소장 등)와 소속기관 과장급 이상

직위	직급	성 명	상·하수도사업부서 재임기간		사업 관련 자격 등
			최근 근무기간	종전 근무년수
(전)사업소장	지방서기관	○○○	’21.1.1~’22.6.30
사업소장	지방서기관	△△△	’12.7.1~현재

※ 평가대상 연도(2023년)에 재임 기간이 포함되는 관리층 인원 전원에 대하여 작성

※ 종전 근무년수는 최근 하수도 직영기업 근무 기간 전에 근무하였던 기간을 의미

※ 직위, 직급, 성명은 경영실적보고서 작성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되, 전임자는 평가대상 연도 중 하수도 직영기업에서의 직위를 기재하고 “(전)”을 표기하여 전임자임을 표시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❸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추진체계

- 지방공무원 직무성과계약제에 따른 목표 달성 체계 등의 실적을 활용

- 관리층에 지방공무원 직무성과계약제 적용 대상이 없는 경우에는 실적 작성 생략

❹ 경영평가 결과의 환류

- 개선방안 수립의 구체적 내용은 경영전략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지표의 실적보고서로 대체 가능

- 경영평가 결과의 공유 여부(문서 공람 등), 개선사항 수립시 부서 의견수렴 여부, 부진사항 이행체계의 수립 및 지속적 활동 여부 등을 실적으로 제시

❻ 직원 동기부여 노력

- 외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본청으로부터의 포상 실적

포상일시	훈 격	공적내용	지자체 전체 포상인원(A)	하수도 직원 포상인원(B)	포상비율 (B÷A)

- 자체 포상 및 인센티브 부여,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 및 직원의 취미활동 지원실적 등을 제시

지표명	경영전략		분류 : 경영관리 – 리더십	관리번호	8-1-1-2-0
정 의	하수도사업의 친환경적이며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중장기경영관리계획과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적정하게 수립‧보완 및 실행하는지를 평가한다. 전기평가 지적사항, 경영개선명령,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재정균형집행 등 국정과제 이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배 점	5.0점(정성 4.0점, 정량 1.0점, 감점 –3.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의 적시성 하수도법에서 정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기본계획 또는 수정계획 작성주기에 따른 적시성을 확보하도록 기본‧수정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여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여부(해당기관)				4.0
	❷ 중장기경영계획의 현실성과 목표 달성 수준 및 향후 달성 가능성 인구, 재정 상황, 관련 계획과의 연계성 등 지역 여건에 맞는 수준의 합리적 계획수립 여부와 그 실현 가능성을 평가
	❸ 하수도 사업 경영계획의 적정성 관로 개량을 위한 연차별 계획 예산수립의 적시성, 연도별 집행목표 설정·관리 등을 통한 예산조기집행 노력(중점평가) 노후시설 개량에 대한 투자계획, 경영개선계획, 자금운영계획 수립·이행
	❹ 지시·지적사항 및 주요 정책 등 이행실적					1.0
		❹-1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1.0)
		❹-2 경영개선명령 이행 여부				(-1.0)
		❹-3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여부				(-1.0)
		❹-4 재정신속 및 균형집행				1.0

세부평가방법(정성)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❷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경우 평가대상연도(2023년) 기준 직전‧후 단계별 계획 설정 연도는 2022년(직전) 및 2027년(직후)로 하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등에서 이와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 하수도정비기본계획에 대해서만 평가한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및 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대한 평가는 평가대상연도기준 2개년의 실적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평가대상연도 기준 직전‧후 단계별 계획 설정 연도의 계획 및 실적(하수도통계연보상의 실적)과 평가대상연도 기준 가장 최근의 하수도 통계의 실적을 비교하여 중장기경영계획의 목표달성수준을 평가한다. 경영실적보고서 서식에서 제시하는 주요 지표를 대상으로 중장기경영계획 실행의 목표 달성 수준 및 향후 달성 가능성을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❸ 관로 개량을 위한 연차별 계획은 하수관로 개량을 위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연차별 세부 추진계획의 적정성 등을 말한다. 하수도사업 경영계획이란 하수도사업의 안정적이며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또는 중장기경영관리계획, 기타 자체적인 경영계획상에 시설투자, 자금운영, 기타 경영개선을 위한 계획을 말한다.

세부평가방법(정량)

세부

평가

방법

❹-1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은 2022년도(2021년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이행실적을 의미한다.

※ ’24. 2월 말까지 추진한 사항을 평가에 반영

⊙ 득점 = {이행률(%) ÷ 100} - 1

⊙ 이행률(%) = 2024.2월말까지 이행 건수 / (2023년 신규 지적건수) X 100

이행 완료(0점), 일부 이행(-0.2~-0.5점), 이행 부진(-0.6~-1.0점)

※ 이행 정도에 따라 적의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이 없는 경우 영점 처리

이행 구간 범위는 이행완료(이행률 100%), 일부 이행(이행률 50% 이상), 이행 부진(이행률 50% 미만)으로 구분하여 이행구간 범위 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❹-2 경영개선명령 이행여부

경영개선명령은 2000.1∼2022.12월말까지 통보된 경영개선명령 및 개선권고 사항을 의미한다.

경영진단결과 개선명령(’00～’22년), 재무건전성 일제점검결과 개선명령(’11.5.8), 공기업 선진화 추진에 따른 경영개선명령(’10.4.5) 등

※ 지방공기업특별회계가 아닌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경영개선명령은 평가에서 제외

경영개선명령 중 미이행 사항(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3년 12월 말 현재 이행완료 기한이 도래하였으나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사항을 의미한다.

⦁ 득점 = {이행률(%) ÷ 100} - 1

⦁ 이행률(%) = 2022년 이행 건수 / (2021년 말 미이행 건수 + 2022년 신규 발생 건수) X 100

이행 완료(0점), 일부 이행(-0.2~-0.5점), 이행 부진(-0.6~-1.0점)

※ 이행 정도에 따라 적의 점수를 부여하고, 해당이 없는 경우 영점 처리

이행 구간 범위는 이행완료(이행률 100%), 일부 이행(이행률 50% 이상), 이행 부진(이행률 50% 미만)으로 구분하여 이행구간 범위 내에서 정성적으로 평가

❹-3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여부

감사결과 지적사항은 2005년 이후 지적사항을 의미한다.

다만, 주의 등 기관에서 후속 조치(추진) 사항을 감사원으로 통보할 필요가 없는 지적사항은 건수에서 제외한다.

미이행 건수	0~ -0.5점	이행 완료(0점), 미이행 1건당 -0.1점, 미이행 5건 이상 -0.5점
이행 적정성	0~ -0.5점	⊙ 득점 = 이행률(%) ÷ 100 × 0.5 – 0.5 ⊙ 이행률(%) = 2023년 이행 건수 / (2022년 말 미이행 건수 + 2023년 신규 발생 건수) X 100

※ 이행기한이 정해진 경우 기간 내 이행 여부로 평가(이행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경우 평가 제외)

감사원 지적사항을 미이행하고도 경영실적보고서에 누락할 경우 감사 결과 지적사항 준수 여부에 관계없이 점수를 1.0점 감점한다.

❹-4 재정신속 및 균형집행

당해년도 상반기 신속집행목표액 달성도 측정(0.6점)

당해년도 하반기 재정집행목표액 달성도 측정(0.4점)

⊙ 재정(신속)집행 목표달성률(%) =	재정(신속)집행액	×100
	재정(신속)집행목표액
집행대상 예산액: 2023년 예산액 중 재정(신속)집행대상 예산액 집행목표액: (신속) 2023.2월 확정 목표액 / (재정) 2022년도 집행 목표액 집행실적: (신속) 확정 목표액 중 2023. 06. 30.까지 집행실적 (재정) 집행 목표액 중 2023. 12. 31.까지 집행실적 ※ 정책결정 기관에 의한 취소로 신속집행 불가시 해당분 평가 제외(객관적 증빙서류) 평가기준일: (신속) 2023.6.30. (재정) 2023.12.31. ※ 재정(신속)집행 목표액 및 대상 예산은 행안부에서 최종 통보한 금액으로 하되 경영평가 확인 결과 금액과 다를 경우 큰 금액을 적용 ※ 재정(신속)집행 목표액은 추경 등을 반영한 금액을 적용

상반기

0.6점

⦁ 신속집행 목표달성률

구 분	110%이상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70% 미만
점 수	0.6점	0.5점	0.4점	0.3점	0.2점	0점

하반기

0.4점

⦁ 재정집행 목표달성률

구 분	100%이상	90%이상	80%이상	70% 이상	60% 이상	60% 미만
점 수	0.4점	0.33점	0.25점	0.18점	0.1점	0점

가산점

0.1점

⦁ 재정집행 대상 예산액 규모 비중에 따른 가산점

구 분	A 등급 (10%)	B 등급 (20%)	C 등급 (30%)	D 등급 (30%)	E 등급 (10%)
기준액	876억원 이상	876억원미만～ 302억원이상	302억원미만～ 76억원이상	76억원미만～ 8억원이상	8억원미만
점수	0.1점	0.08점	0.06점	0.04점	0.02점

※ 재정집행 대상예산액의 가산점(0.1점). 단, 가산점은 배점한도(1점) 범위내에서 운영

[ 실적보고서 작성 참고 사항 ]

❶ 중장기경영계획 수립의 적시성

-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수립 또는 수정계획 작성 현황

구 분	현행 계획	직전 계획
유형	기본	변경･보완
계획연도	2035년	2025년
기준연도	2020년	2015년
용역 개시일	2019. 5. 11	2014. 1. 10
환경부 승인신청일	2019. 8. 6	2014. 7. 3
환경부 승인일	2019. 11. 2	2014. 11. 1
고시일	2019. 12. 15	2014. 12. 16

※ 현행계획: 평가대상연도 말일(2023.12.31)을 기준으로 가장 최근(2023년 이전 기간만을 대상으로 함)에 고시된 계획을 말함

※ 직전계획: 현행계획 직전에 고시된 계획을 말함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주요 지표 현황

구 분	실적(하수도 통계)		수도정비 계획
	2022	2023	기준년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2023	2022	2027	2032	2037
하수도보급률	91.20	92.96	90.86	94.10	97.9	100	100
시설이용률	52.1	60.9	53.0	67.8	73.3	72.3	72.0
분류식화율	90.2	91.8	89.0	91.5	92.5	92.5	92.5

※ 상기 양식은 2037년을 계획연도로 하여 2022년을 1단계 목표연도로 설정한 경우의 예시이며, 수도정비기본계획의 실제 내용에 따라 수정하여 반영

※ 유수율은 하수도 통계에 따른 유수율을 의미(요금부과율이 아님)

※ 각 지표별 산출 기초가 되는 수치(예: 하수처리인구 등)를 증빙자료로 제시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❸ 하수도 사업 경영계획의 적정성

- 하수시설 투자계획

⦁ 하수처리시설 계획

하수처리장	준공연도	공법	고도 처리	시설용량 (㎥/일)	처리량 (㎥/일)	시설 이용률	공법개량 또는 개·보수계획
							계획년도	예산	사업내역
OO처리장	2014	SBR	○	2,000	1,200	%
△△처리장	2012	BSTS-Ⅱ	○	10,000	7,600	%
□□처리장	2002	HANT	○	1,000	810	%
◇◇처리장	1981	A2O	○	50,000	35,000	%
...
전체

※ 하수처리시설 현황(공법, 시설용량, 처리량, 시설이용률)은 평가대상연도 말 기준으로 작성

※ 세부사업내역은 주요 사업 중심으로 작성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 하수관로 개량계획

하수처리 구역	관로현황(㎞)				하수유입BOD(㎎/ℓ)			하수관로 개량계획
	관로 총연장	합류식 관로연장	분류식 관로연장	분류식화비율(%)	연평균 유입 BOD	1월평균 유입 BOD	7월평균 유입 BOD	계획년도	예산	사업내역
계
OO처리장 (처리구역)
△△처리장 (처리구역)
□□처리장 (처리구역)
◇◇처리장 (처리구역)

※ 재질별‧경과연수별 하수관로 현황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재질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별표2에 따른 관종의 재질별로 구분되어야 함(환경부 통계연보를 참고)

- 기타 시설 하수처리시설(슬러지 감량화시설, 총인처리시설운영방법 개선, 기타시설의 개선 등)에 대한 투자계획 등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❹-1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 전기평가 지적사항 총괄 현황

지적사항 건수(A)	이행완료 건수(B)	이행률[C=(B÷A)×100)

- 전기평가 지적사항 세부 이행실적

전기평가 지적사항			이행실적	이행여부
년도	지표	지적사항
2019	관리의 리더십	- 전기평가 지적사항 작성	- 이행실적 작성 ※ 2021년 미이행 건수만 작성	이행완료
		- 전기평가 지적사항 작성	- 이행실적 작성 ※ 2021년 미이행 건수만 작성	이행완료
2019	사회적 가치	- 전기평가 지적사항 작성	- 이행실적 작성 ※ 2021년 미이행 건수만 작성	이행완료
		- 전기평가 지적사항 작성	- 이행실적 작성 ※ 2021년 미이행 건수만 작성	이행완료
2021	관리의 리더십	- 전기평가 지적사항 작성	- 이행실적 작성	이행완료
		- 전기평가 지적사항 작성	- 이행실적 작성	미이행
2021	경영혁신	- 전기평가 지적사항 작성	- 이행실적 작성	이행완료
		- 전기평가 지적사항 작성	- 이행실적 작성	미이행

❹-2 경영개선명령 이행 여부

- 경영개선명령 이행 세부내역

전기평가 지적사항		추진실적	완료 여부
연번	내 용
1
2
3
...

※ 전기평가 지적사항의 내용 및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기재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 증빙자료로 제시

※ ‘완료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완료”, “이행중” 또는 “미이행”으로만 표기

❹-3 감사원 지적사항 이행 여부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이행 총괄현황

지적사항 건수(A)	이행완료 건수(B)	이행률[C=(B÷A)×100)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이행 세부내역

감사명 (처분일)	감사원감사 지적사항 사항		추진실적	완료 여부
	연번	내용
	1
	2
	3
	4
	...

※ 감사원감사 지적사항의 내용 및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기재하며 세부 내용은 별도 증빙자료로 제시

※ ‘완료여부’는 그 결과에 따라 “완료”, “이행중” 또는 “미이행”으로만 표기

❹-4 재정신속 및 균형집행 평가

(단위 : 천 원)

전체예산액 (이월예산포함)	균형집행대상 예산액	균형집행대상 예산 비율(%)	균형집행 예산목표액	균형집행대상 예산집행실적 (’23.12.31.기준)	균형집행대상 예산집행률(%)

지표명	경영혁신	분류 : 경영관리 – 리더십	관리번호	8-1-1-3-0
정 의	경영혁신은 하수도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지방직영기업의 경영혁신 노력과 성과를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배 점	5.0점(정성 5.0점, 가점 2.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요금체계 개편 노력과 실적 지자체 여건에 맞는 요금부과 업종 구분(단일요금제 등), 합리적 누진 구간 설정 등의 개편 노력			5.0
	❷ 원가절감 노력과 실적 원가분석에 의한 문제점 파악 및 대책 수립(기능별 원가분석, 총괄원가 산정의 정확성 등) 재무 현황 분석을 통한 영업비용 중 변동비 등의 절감 방안 노력(ICT 기술을 활용한 감시제어 시스템으로 누수 저감, 심야전기 활용으로 동력비 절감 등) 기타 원가절감을 위한 시책추진 및 실적(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무인화 운영 등을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 등 원가절감을 위하여 추진한 각종 시책의 추진 실적)
	❸ 업무처리 간소화 노력과 실적 내부행정절차의 간소화 노력과 실적(신규대상 발굴 노력 및 기존 실적의 개선 노력)
	❹ 적극행정 추진 노력 및 성과 ※ 별도 배점 삭제 적극행정 추진체계 구축 정도 적극행정 추진계획 수립의 충실성‧적절성 적극행정 추진실적 및 성과
	❺ 기타 경영혁신에 대한 노력 및 성과 혁신 과제 추진 계획(적극행정 실행계획 포함)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창의성 등
	❻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통･폐합 운영 혹은 인근 지자체 간 시설물 공동이용 등 중복투자 방지 협업체계 구축 및 실시(가점 2점)			(2.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요금체계 개편, 업무처리 간소화, 기타 경영혁신에 대한 실적은 평가 대상연도(2023년 및 2022년) 이후에 실행되지만, 그 실시 결정을 평가 대상연도에 한 경우도 포함한다. 단, 원가절감은 실제 해당 행위를 통한 원가절감의 실적이 나타난 경우에만 그 실적으로 인정한다. 세부평가내용 ❷ 원가절감 노력과 실적은 실제 해당 행위를 통한 원가절감이 나타난 경우 그 실적으로 인정한다. 세부평가내용 ❹ 적극행정이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 ❻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통･폐합 운영 혹은 인근 지자체간 시설물 공동이용 등 중복투자 방지 협업체계 구축 등에 따른 가점은 평가대상연도에 시설통·폐합이 이루어진 해에 한해서 가점을 부여한다.
기타 사항	평가대상연도 기준 2개년(2023년 및 2022년)의 실적으로 평가한다.

[ 실적보고서 작성 참고 사항 ]

❶ 요금체계 개편 노력과 실적

- 하수도 요금체계(요금체계개편시기 :       년)

⦁ 요금체계 개편 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하수도	가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공공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일반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대중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산업공업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 요금체계 개편 후

구 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하수도	가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공공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일반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대중탕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산업공업용	사용구간(㎥당)
		요금(원)

❷ 원가절감 노력과 실적

- 기능별 원가분석 현황 및 활용실적(이하 예시)

⦁ 전기 대비 증감 분석: 분석내용, 결과 및 활용실적 등 요약 자료

⦁ 과거 일정기간의 추세 분석: 분석내용, 결과 및 활용실적 등 요약 자료

⦁ 유사 직영기업간 비교: 분석내용, 결과 및 활용실적 등 요약 자료

⦁ 기타 계량적 분석 방법에 의한 원가분석 현황: 분석내용, 결과 및 활용실적 등 요약 자료

- 재무현황을 분석하여 영업비용 중 변동비 등 절감 방안 노력

⦁ 하수처리공정 또는 공법 개선에 따른 원가절감 효과(공법변경, 포기조 개량, 총인처리시설 운영방법 개선, 심야전력 활용 등)

- 소규모 하수처리시설의 무인화 운영을 통한 운영효율성 제고 등 원가절감을 위하여 추진한 각종 시책의 추진 실적

내 용	원가절감실적
	합계	인건비	약품비	동력비	기타

경영시스템

지표명	조직·인적자원관리		분류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관리번호	8-1-2-1-0
정 의	하수도 사업에 적정한 조직규모를 갖추고, 적재적소에 인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관리자 및 직원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근속 유지 및 기술 자격증 취득 수준과 전문교육 이수 실태를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배 점	5.0점(정성 2.0점, 정량 3.0점, 가점 1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조직구조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조직의 전문화(계･부서별 업무 분장 및 업무량 분석) 조직진단 결과의 조직구조 개선 반영 실적				2.0
	❷ 상하수도 사업기구의 통합 여부					1.0
	❸ 인력구성의 전문성					2.0
		❸-1 공무원의 상·하수도 업무 근속기간				1.0
		❸-2 기술 인력 자격증 취득률				1.0
	❹ 하수도 전문교육 과정 이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전문직위 지정·운영(가점)					(1.0)
		❹-1 하수도 전문교육 과정 이수				(0.3)
		❹-2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0.3)
		❹-3 전문직위 지정·운영				(0.4)

세부평가방법(정성)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조직진단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 및 하수도 직영기업이 속한 사업소 혹은 실‧국에서 행하여진 실적을 포함하되, 하수도 직영기업에 해당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확인되는 경우에 한한다.

세부평가내용 ❷

완전 통합이란 상수도 사업과 하수도 사업의 책임자(부단체장 차하위 직위)가 1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 조직 산하에 ‘과’ 또는 ‘계’ 단위 조직만 두어야 하며, 별도의 사업소 조직을 두지 않아야 함

부분 통합이란 완전 통합은 아니나 상·하수도 사업의 책임자(부단체장 차하위 직위)가 1인인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	건설국장 또는 부단체장(관리자)	→ 수도사업소
		→ 하수도(환경사업소)

미통합이란 상·하수도사업의 책임자(부단체장 차하위 직위)가 2인인 경우 또는 본청에 상·하수도 관련 ‘과’ 또는 ‘계’ 조직을 두고 이중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조직을 운영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시]	부단체장	→ 수도사업소(관리자)
		→ 하수도(환경사업소)(관리자)

세부평가내용 ❸

❸-1. 공무원의 상·하수도 업무 근속기간

공무원의 상·하수도 업무 근속기간은 상·하수도 사업 근무 경력 기간을 말한다(과거 경력 포함).

※ 현재 하수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과 또는 계)의 인원을 의미하며, 해당 인원이 과거에 상수도 사업 근무 경력이 있는 경우에도 근속기간에 포함

목표 : 동일 그룹의 평가대상연도 공무원 평균 상·하수도 업무 근속기간 × 110%

평점 =	실적	× 100
	목표

❸-2. 기술 인력 자격증 취득률

기술 인력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기술직 공무원, 관리운영직 공무원(사무직렬 제외),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직 공무원 등을 의미한다.

※ 기술인력 현원은 평가대상연도 말 현재의 현원을 의미한다.

기술 자격증 취득 기술 인력은 기술 인력 현원 중 기술 자격증을 소지한 인원을 의미한다.

※ 기술자격증 취득 기술인력: 국가기술자격법 시행규칙 별표 2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의 직무분야 중 141 건축, 142 토목, 145 건설배관, 146 건설기계운전, 161 기계제작, 162 기계장비설비·설치, 167 금형·공작기계, 171 금속·재료, 172 판금·제관·새시, 173 단조·주조, 174 용접, 175 도장·도금, 181 화공, 182 위험물, 201 전기, 202 전자, 211 정보기술, 212 방송·무선, 213 통신, 251 안전관리, 252 비파괴검사, 261 환경분야의 자격과, 수도법 시행령 제41조에 의한 정수시설운영관리사 자격을 소지한 인력

목표 : 50%

평점 =	실적	× 100
	목표

세부평가내용 ❹

❹-1. 하수도 전문교육 과정 이수

하수도 전문교육 과정은 상시 학습제도에 따른 교육이수 시간 중 외부 교육기관의 1회 4시간 이상의 교육과정으로서 하수도 업무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것을 말한다(단, 사이버 교육의 경우 교육 시간이 8시간 이상이고, 1회 2시간 이상일 경우로 한정).

하수도 전문교육 과정 이수에 따른 가점은 평가대상연도 말 하수도 직영기업 공무원 현원의 50% 이상이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부여한다.

1인이 2개 이상의 하수도 전문교육 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인원은 1인으로 산정(복수 이수 실적 불인정)한다.

외부 교육기관에는 자치단체에 소속된 교육기관, 즉, 인재개발원(교육원)도 포함되나, 상·하수도본부 혹은 해당 실국에 포함된 기관은 전문교육 과정으로 불인정한다.

❹-2..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배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란 기업행정, 수도토목, 수질 등 관련 직류(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조, 별표 1)자를 배치한 경우에 해당하며, 전문직위 지정·운영이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의 3(전문직위의 지정 등)에 따라 상하수도분야의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전문인력 배치에 따른 가점은 평가대상연도 말 평가대상연도 하수도 직영기업 공무원 현원의 10% 이상을 전문인력으로 배치한 경우 부여한다.

❹-3. 전문직위 지정·운영

전문직위 지정·운영에 따른 가점은 평가대상연도 말 하수도 직영기업 공무원 현원의 10% 이상을 전문직위군으로 지정하여 관리·운영한 경우 부여한다.

[ 실적보고서 작성 참고 사항 ]

❶ 조직구조의 합리성 제고를 위한 노력

- 조직도

“관리자 이하 국‧과‧사업소‧팀의 조직도” 작성

⦁ 부서별 인력 현황(정/현원) 및 사무분장

⦁ 조직진단 결과에 따른 개선 실적

❸ 인력구성의 전문성

- 공무원 근속기간 및 기술인력 자격증 소지 현황

구분				전체	행정직 (*1)	기술직 (*2)	관리운영직군			연구‧ 지도직 (*5)	기타 공무원 (*6)
							소계	사무 (*3)	사무외 (*4)
	공무원 정원			129	17	53	51	19	32	8	-
	공무원 현원(A)			117	16	49	45	15	30	7	-
	공무원의 상하수도 업무 근속기간	누적(B)		339.50	30.67	143.25	149.58	53.17	96.42	16.00	-
2024		평균(C=B÷A)		2.90	1.92	2.92	3.32	3.54	3.21	2.29	-
	기술인력 현원(D)			86		49	30		30	7
	자격증 취득 기술인력(E)			75		43	25		25	7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F=E÷D×100]			87.2%		87.8%	83.3%		83.3%	100.0%
	공무원 정원			129	17	53	51	19	32	8	-
	공무원 현원(A)			117	16	49	45	15	30	7	-
	공무원의 상하수도 업무 근속기간		누적(B)	339.50	30.67	143.25	149.58	53.17	96.42	16.00	-
2023			평균(C=B÷A)	2.90	1.92	2.92	3.32	3.54	3.21	2.29	-
	기술인력 현원(D)			86		49	30		30	7
	자격증 취득 기술인력(E)			75		43	25		25	7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F=E÷D×100]			87.2%		87.8%	83.3%		83.3%	100.0%

※ 복수직렬의 경우 현원에 맞게 정원을 조정하고, 개인별 실적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1)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행정직군(행정, 세무, 전산 등 직렬)

(*2)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기술직군(공업, 시설, 환경 등 직렬)

(*3)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직렬

(*4) 지방공무원 임용령 별표1의 관리운영직군 중 사무직렬을 제외한 직렬(토목, 건축 등 직렬)

(*5)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항 제1호에 따른 연구직 공무원 등

(*6) 위에 해당되지 않는 지방공무원

- 평점 및 득점

⦁ 공무원의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

당년도 공무원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 실적(A)	동일 그룹의 전년도 평균 공무원 상하수도업무 근속기간(B)	목표 (C=B×110%)	평가결과
			평점 [D=(A÷C)×100]	가중치(E)	득점 [(D÷100)×E]
2.90년	3.88년	4.27년	67.92	0.7점	0.48

⦁ 기술인력 자격증 취득률

기술인력 자격증취득률 실적(A)	목표(B)	평가결과
		평점 [C=(A÷B)×100]	가중치(D)	득점(E) [(C÷100)×D]
87.2%	100%	87.20	0.7점	0.61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❹ 하수도 전문교육 과정 이수, 전문성 제고를 위한 전문인력 배치, 전문직위 지정·운영

- 2023년 하수도 전문교육과정 교육훈련실적

교육기관	교육과정	교육이수 인원
지방공기업평가원	지방상하수도사업 경영 및 회계실무과정 외	3
한국상하수도협회	민간위탁성과관리과정 외	5
...	...	...
기타
합계		36

※ 1인이 2개 이상의 하수도 전문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이수 인원은 1인으로 산정(복수 이수 실적 불인정)

※ 공무원 개인별 상‧하수도 전문 교육과정 이수 현황을 증빙자료로 제출

※ 평가대상연도(2023년) 중 재직하고, 그 재직기간 중 교육과정을 이수하였으나, 평가대상연도 말 현재는 재직하지 않는 인원의 실적을 포함

※ 서식에 기재된 사항은 예시임

- 전문인력 배치현황

성 명	전문직류	보유 자격증	소속부서 및 주요업무

※ 평가대상연도 말(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인적 사항은 별도 표기

※ 개인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

- 전문직위 지정 및 운영실적

성 명	전문직위 구분	소속 부서 및 주요 업무

※ 평가대상연도 말(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작성

※ 인적 사항은 별도 표기

※ 개인별 실적 확인이 가능한 자료를 증빙으로 제시

지표명	윤리경영	분류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관리번호	8-1-2-2-0
정 의	공기업의 선량하고 모범적인 관리자로서 각종 불공정 행위나 부정·부패 행위를 근절하고 공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배 점	4.0점(정성 4.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윤리·인권경영체제 구축‧운영 및 노력과 성과 관련 내부규정 제도화 ⦁ 임직원 업무 관련 범죄 고발 규정, 비리(불공정) 행위자 처벌 규정 등) 및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의 적절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노력(교육, 홍보 등) 윤리·인권경영 및 부패 방지 교육 등 예방 노력 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 조치의 적절성 도덕적 해이나 관리 소홀 등으로 언론 및 지역사회 여론에 물의를 야기한 바는 없는지 여부			4.0
	❷ 공정사회 구현을 위한 노력과 성과 불공정 거래 개선 등 공정거래 환경 조성 노력과 성과 고객 피해구제 방법 강화 등 고객의 권익증진 노력과 성과 기회균등과 공정경쟁 조성의 노력과 성과 갑질*근절방안(공기업정책과-1805, ‘18. 6. 1.) 등 시행 여부 * 납품단가 후려치기, 불리한 계약조건 강요, 금품·향응 요구, 성폭력·인격 모욕, 승진 누락, 불필요한 업무 부여 등의 발생 여부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이해충돌이란 직무를 수행할 때에 자신의 사적 이해관계가 관련되어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저해되거나 저해될 우려가 있는 상황을 말한다. 성범죄 등 비윤리 행위 방지 노력 및 사후 조치 적절성은 예방 교육 내실화(관리자·조사자: 성인지감수성 및 피해자 관점의 사건 대응 방법 교육/피해 취약계층: 피해시 대처방안, 상담·신고 절차, 피해지원 내용 중심의 교육), 사내 전산망을 활용한 사이버 신고센터 설치, 예방 및 대응 매뉴얼(피해자 상담·신고처, 지원절차, 관리층 책임 및 사건처리 절차 등의 내용을 포함)을 눈에 띄는 장소에 상시 게시했는지 여부 등을 의미한다. 윤리·인권경영 및 부패 방지를 위한 교육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 및 하수도 직영기업이 속한 사업소 혹은 실‧국에서 행하여진 실적을 포함하되, 하수도 직영기업이 대상에 명확히 포함된 경우에 그 실적을 인정한다. 세부평가내용 ❷ 갑질근절방안은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추진, 갑질방지 조치 적극 이행, 일하는 방식 및 조직문화 개선 교육·홍보,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 공정계약 지침 등의 준수 여부를 의미한다.
기타 사항	대내·외 감사 결과 지적사항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평가자의 확인 결과 관리 소홀, 관리층 및 직원의 비리･부패행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성범죄 관련사건 은폐, 피해자·신고자 불이익 조치, 예방 교육 미실시 등이 발생한 경우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지표명	재무관리	분류 : 경영관리 – 경영시스템	관리번호	8-1-2-3-0
정 의	자금계획‧조달‧집행‧관리‧운영, 예산‧결산의 적정 운영, 자산관리 실태 등 전반적 재무관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안정적 수돗물 공급을 위한 노후시설 투자 확대, 재원확보 노력 등을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배 점	6.0점(정성 6.0점, 가점 1.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전반적 재무관리의 적정성 월별 자금수급 계획 수립 여부 및 동 계획의 적정성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결산지침과의 부합 여부 자산관리의 적정성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6.0
	❷ 부채관리의 적정성 적정 부채비율 수준과 부채비율 감축 노력을 평가
	❸ 채권관리의 적정성 요금징수율 수준과 미수금(체납액) 감축 노력을 평가
	❹ 노후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확보 노력 자체 노력을 통한 재원확보 및 지방채 발행, 투자안전펀드 등 다양한 재원 조달 노력
	❺ 노후관 개량 등 시설투자를 위한 회전기금 및 건설개량 적립금 적립·활용 (가점 1점)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원활한 자금 수급 및 채무관리 등을 위한 자금 수급 계획 수립과 운영의 적정성 및 상황 변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등을 평가한다.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결산지침과의 부합 여부는 예산･결산의 적정운영과 회계처리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자산관리의 적정성은 재고자산 관리(재고자산 수급 계획 운영, 자산 실사 등) 및 유·무형 자산 관리(관리 대장, 운휴자산 처리 등)을 평가한다. 회계담당자의 전문성은 회계담당자의 전문성 수준 및 자격, 재무‧회계업무에 있어 오류발생 여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❷, ❸ 지방공기업 결산서에 따른 유사규모 하수도 직영기업의 평균 부채비율과 요금징수율, 해당 자치단체의 인구 및 재정 규모, 급수수익, 요금현실화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성적으로 평가한다. 부채관리 적정성의 평가에서는 노후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지방채 발행 등), 기금, 차입금을 부채비율에서 제외하여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❺ 회전기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9조(회전기금)에 따른 회전기금을 의미한다. 건설개량적립금은 지방공기업법 제37조(이익처리) ④에 따라 건설개량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는 적립금을 의미한다. 평가대상연도 노후시설 개량을 위한 총 투자금액의 10% 이상을 회전기금 또는 건설개량적립금으로 활용한 경우 부여한다.
기타 사항	☞ 평가자의 확인 결과 경영효율성과 지표에서 적용한 수치의 오류가 발견되어 이를 수정하여 평가하게 될 경우, 그 중대성을 감안하여 재무관리의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 실적보고서 작성 참고 사항 ]

❶ 전반적 재무관리의 적정성

- 자금 수급 계획 운영 현황

- 현금성자산 운영실적

(단위 : 천 원)

예금종류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계	월 평균
전월 말 자금 총 잔액
금월 수입
금월 지출
금월 말 자금 총 잔액
예금종류
2023년 수입이자액		원(손익계산서상의 금액), 월평잔액의 %

- 예산편성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2023년	2022년	비 고
당 초
제1회 추경
제2회 추경
...

- 예산집행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세 입			세 출
	예산액(A)	결산액(B)	달성률 (B÷A)	예산액(C)	결산액(D)	집행률 (D÷C)
계
사업예산
자본예산
이월예산
이월사업비

- 재고자산 관리실태(실적보고서에 포함하기 어려운 경우 현장평가 확인 시 제출)

⦁ 재고자산 실사현황

실사일	실사 수행자	실사 참관자	자산관리 책임자

⦁ 재고자산 실사 결과 및 조치 현황

⦁ 재고자산 관리대장 및 전산처리 현황

⦁ 재고자산 수급 계획

⦁ 재고자산 관리업무 분장

소 속	성 명	분장업무	분장기간

- 유‧무형자산 관리

⦁ 유‧무형자산 관리대장(구축물, 관류, 변류 등) 및 전산처리 실태
(연도별 관리의 적정성, 유‧무형자산 관리대장과 결산서와의 부합 여부)

⦁ 장부 외의 유‧무형자산 관리실태

⦁ 운휴자산 현황 및 관리실태

❷ 부채관리의 적정성

(단위 : 천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부채총계(A)
노후시설 투자 확대 등에 따른 부채(B)
부채합계(A-B=C)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 자본총계(D)
부채비율 [(C÷D)×100]

※ 노후시설 투자 확대를 위한 재원(지방채 등), 노후관로 정비사업 추진 등을 위한 기금, 차입금 등은 부채비율에서 제외

❸ 채권관리의 적정성

(단위 : 천 원)

구분		징수결정액 (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C)	익년도 이월액 (A-B-C)	요금 징수율 [(B÷A)×100]
2023년	합계
	사업예산
	이월예산
2022년	합계
	사업예산
	이월예산

❺ 노후관 개량 등 시설투자를 위한 회전기금 및 건설개량 적립금 적립·활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회전기금 적립액(A)
건설개량적립액(B)
노후시설개량적립합계(A+B=C)
노후시설개량을 위한 당해연도 총 투자액(D)
노후시설개량적립금 활용비율(E=C/D×100)

※ 노후시설개량적립금 활용비율(E)이 10% 이상인 경우만 가점(1점)을 부여한다.

사회적 책임

지표명	소통 및 참여	분류 : 경영관리 – 사회적책임	관리번호	8-1-3-1-0
정 의	고객의 의견을 하수도 사업 경영에 반영시켜 고객서비스의 질과 투명성을 높이고, 하수도 사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홍보 대책 등을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배 점	6.0점(정성 5.0점, 정량 1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고객만족 경영체계 구축 및 개선 노력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 실적 고객만족 교육 실적			5.0
	❷ 고객 의견의 적극적 수렴 및 반영 노력 다양한 통로를 통한 고객의 의견 수렴 노력 및 성과 고객 의견의 경영계획 반영 여부 고객에 대한 정보 제공 및 홍보 노력
	❸ 민원 해결 노력 및 성과 민원 해결 체계의 적정성 접수된 민원 대비 해결 건수 민원 해결의 적시성
	❹ 지방공기업 통합경영공시 준수 및 충실성 공시항목 및 자료입력 기간 준수 여부 및 입력자료의 충실성				1.0

세부평가방법(정성, 정량)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고객만족도 조사 및 교육 실적은 지방자치단체 전체 차원 및 하수도 직영기업이 속한 사업소 혹은 실‧국에서 수행한 실적을 포함하되, 하수도 직영기업이 대상에 명확하게 포함된 경우에 그 실적을 인정한다.

세부평가내용 ❷

고객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다양한 통로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다양한 의견수렴 채널을 의미하는 것으로, 사업설명회(경영성과 등) 개최, 참여예산 제도화, 주민 모니터링단 운영 등 하수도 정책 집행과정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한 노력과 각종 민원, 의견조사, 정책·사업 제안 공모 등을 그 실적으로 한다.

고객 의견수렴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내부시스템 구축 수준, 회의체 운영 등 적극적인 의견수렴 노력 및 성과, 경영에의 반영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정보 제공 및 홍보는 고객의 정보 요청 또는 민원 접수시 신속·정확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수동적 노력은 물론, 고객 및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백서, 소식지, 홈페이지, 대중매체, SNS 등을 통한 하수도 직영기업의 경영 및 사업에 관한 정보를 능동적으로 제공하는 노력을 포함한다.

세부평가내용 ❸

민원 해결 체계란 하수도 사업 운영 전반에 있어 고객 및 주민이 제기한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구축한, 민원 접수부터 해결까지의 종합적인 체계를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 ❹

자료입력 기한, 공시책임자, 공시항목은 통합경영공시 업무매뉴얼에 규정된 내용에 따르며, 법률상 비공개대상정보 및 개인정보, 조달청 G2B시스템 및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진행한 입찰공고는 제외한다.

기준	배점	점수
공시기한 준수 (정기 공시)	0.2	・정기(연간) 공시 기한 : 준수(0.1점), 미준수(0.0점) ・정기(반・분기) 기한 : 1건당 0.02점 감점 (최대 0.1점 감점)
공시자료 정합성 (정기 및 수시공시)	0.8	・누락, 오류, 지연(수시공시)건수 1건당 0.05점 감점 (최대 0.8점 감점)

기타

사항

하수도 직영기업의 규모, 사업 자체의 외부 위탁 여부 등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지표명	재난·안전관리	분류 : 경영관리 – 사회적책임	관리번호	8-1-3-2-0
정 의	하수도 시설물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사고발생시를 가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 및 그 실적을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배 점	10.0점(정성 5.0점, 정량 5.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재난･안전관리 역량의 충실성 총괄책임관 지정 및 운영의 적정성(실제 훈련 참여, 교육, 매뉴얼 관리 등 총괄 관리·운영) 총괄책임관 외의 전담 인력 또는 조직의 확보 수준 총괄책임관 및 전담인력의 전문성 수준 및 제고 노력			5.0
	❷ 재해･재난 및 외부견학시 안전관리매뉴얼 작성 하수처리시설 매뉴얼작성 대상지 ･ 밀폐공간 등 산소농도가 부족한 장소 ･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화재, 폭발 등 우려장소 등 예시) 침전지, 소화조, 농축조, 차집관로, 맨홀 및 기타관거 등 매뉴얼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위험 대상지에서 고장수리, 점검, 청소시 사고대비 준수할 사항 ･ 안전담당자 선임 및 임무 부여 ･ 위험장소 출입통제 표시 ･ 전기안전사고 대책 ･ 외부인 견학시 준수사항 등
	❸ 재해･재난 대비 교육 및 모의훈련 하수처리장 및 관로시설운영 담당부서의 안전관리 교육 및 참여정도 비상대응 모의훈련 실적 및 충실성(특히 간부급 참여정도 고려)
	❹ 재난･위기 대응 체계의 적정성 비상연락체계 구축여부 ･ 유관기관, 협력업체, 내부조직 등 비상연락체계 구축 여부 응급복구인력 및 복구장비 확보 정도 ･ 복구인력: 자체인력 + 협력업체 ･ 복구장비: 기중기, 준설차, 굴삭기, 양수기, 비상발전기 등 ･ 현장위험요소 측정기기: 유화수소, 메탄, 암모니아, 산소농도포화도 측정 등
	❺ 안전 관련 법적 기준 준수 및 지적사항 개선 이행의 적정성 중앙부처 등의 평가･점검･지도 등의 결과 지적 (현지시정 등) 사항 개선 이행 여부
	❻ 안전사고 발생 건수 산식 : 5점 - {(안전사고 건수) × 0.5 + (방류수 수질기준 초과 횟수) × 0.1}				5.0

세부평가방법(정성, 정량)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 ❻

시설물은 하수도 직영기업이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을 의미하며, 하수도 시설물 운영 중 발생할 수 있는 불의의 사고에 대비하여 이를 예방하거나 사고발생시를 가정하여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의 수립 및 그 실적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해당 시설물의 운영을 위탁한 경우 위탁업체의 재난·안전 관리 예방 및 관리 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한다.

안전관련 법적 기준 준수 및 지적사항 개선 이행의 적정성은 ｢하수도법｣,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산업안전보건법｣,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단순 횟수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지양하고, 지방직영기업의 규모, 사업 자체의 외부 위탁 여부 등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❼

안전사고건수 및 방류수 수질기준초과횟수는 2년간(2022년, 2023년)에 발생한 건수를 합산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안전사고건수는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감점사항」에서 수도사업 과정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건수를 말한다.

방류수 수질기준초과횟수란 하수도법에 의한 방류수수질기준초과, TMS 운영·관리기준 미준 수 등 관련법령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횟수를 말한다.

방류수수질 초과횟수는 각 수질별 초과항목당 1건을 사고건수로 산정하여 평가한다.

※ 예시) 동일한 시기에 기준초과항목이 BOD, T-P, T-N인 경우 3건으로 산정

평가자 확인결과 중대사고, 수질 및 환경피해, TMS 불법조작 등이 발생된 경우 및 허위자료 제출시에는 전체적인 점수를 감하거나 경영평가 등급을 하향조정할 수 있다.

중대사고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①에 해당하는 재해를 의미한다.

수질 및 환경피해란 처리과정에서 기준치가 초과된 방류수로 인해 주변지역에 인적·물적피해를 가져온 경우를 말한다.

제출된 안전사고건수 및 방류수 수질기준초과횟수가 사실과 다를 경우 허위자료 제출로 간주하여 전체적인 점수를 감할 수 있다.

안전사고 발생건수(정량, 5점)의 점수는 0점 미만이 될 수 없다.

지표명

지역상생발전

분류 : 경영관리 – 사회적책임

관리번호

8-1-3-3-0

정  의

공기업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추진한 지역 내 다양한 공익적 활동과 기여도를 평가한다.

친환경 경영을 위한 하수도 사업 운영과정에서의 온실가스 감축 노력을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배  점

5.0점(정성 3.0점, 정량 2.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사회적 약자 및 친서민 정책 추진 노력

사회적 약자를 위한 프로그램 진행 실적 및 사후평가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조례·규칙상 감면실적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조례, 규칙개정 실적

기존 제도개선 및 친서민 정책 사항 발굴 노력

3.0

❷ 지역사회·경제 공헌 및 협력 노력(신규)

인근 지역과의 협업 및 상생 발전 노력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운영 노력과 성과

기관 보유 시설 등의 지역 내 개방(방문, 교육, 학습 등) 노력 및 성과

❸ 친환경 경영실적

❸-1. 온실가스 감축노력평가(하수처리량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 (1점)

-	연간전력사용량 (kwh)	× 0.46625(kg·CO2/kwh)
	하수처리량(m3)

❸-2. 하수슬러지 재활용율 (1점)

-	하수슬러지의 재활용량 (톤/년)	× 100
	하수슬러지 발생량(톤/년)

2.0

세부평가방법(정성, 정량)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사회적 약자는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여성, 다문화가정 등 사회 통념상의 개념을 의미한다.

사후평가는 직영기업 자체평가와 지역 언론, 여론 등의 외부 평가를 포함한다.

실적 및 성과는 증빙(사진, 공문, 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실적의 단순 횟수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지양하고, 직영기업의 규모, 사업 자체의 외부 위탁 여부 등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❷

인근 지역과의 협업 및 상생 발전 노력, 지역문제 해결 및 사회적 지원 네트워크 운영 노력과 성과, 기관 보유 시설 등의 지역 내 개방 노력 및 성과 등을 의미한다.

세부평가내용 ❸

❸-1. 온실가스 감축노력평가(하수처리량 대비 이산화탄소 발생량)

연간전력사용량 및 하수처리량은 환경부 하수도통계연보상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의 연간 전력사용량과 하수처리량을 의미한다.

조정 전력배출계수(0.46625(tCO2eq/MWh))는 국가고유전력배출계수(’07∼‘08년 평균)에 지구온난화지수를 반영하여 이산화탄소상당량톤으로 계산한 값이다.

※ 단위하수처리량 당 이산화탄소 발생량 / 동일평가군 평균 단위하수처리량 당 이산화탄소 발생량

40%미만	40%~60%미만	60%~80%미만	80%~90%미만	90%이상
1.0점	0.8점	0.6점	0.4점	0.2점

❸-2. 하수슬러지 재활용율

재활용이란 건설자재, 퇴비화 등 궁극적으로 최종부산물의 자원화를 의미하며, 소각의 경우는 소각 후 생성된 재를 활용할 경우만 인정한다. 단, 해양투기 및 육상매립은 제외한다.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관리일지상의 하수슬러지 처분일지를 확인하거나 자체 재활용시설에서 재활용 또는 폐기물재활용업체(재활용신고업소 포함) 등에 위탁하여 재활용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한다.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10%(단, 최고목표는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 × 50%

평점 =	당년도 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득점 : 평점 × 가중치 ÷ 100

기타

사항

실적의 단순 횟수를 중심으로 한 평가를 지양하고, 직영기업의 규모, 사업 자체의 외부위탁 여부 등의 환경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다.

실적 및 성과는 증빙(사진, 공문, 보도 등)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한다.

2. 경영성과

주요사업성과(사업관리)

지표명

하수차집관리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성과

관리번호

8-2-1-1-0

정  의

하수차집관로의 관리운영상태를 평가한다.

배  점

8.0점(정성 2.0점, 정량 6.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하수도 정책분야 3. 강우시 하수관리

1.0

❶-1 차집관로 월류수(CSOs)관리

0.5

❶-2 강우시 시설용량 초과 유입 하수 적정관리

0.5

❷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2. 하수 수질관리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 비율

1.0

❸ 유입수량 및 수질

2.0

❹ 하수도대장 작성 및 활용

0.5

❺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공통분야 5.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능력

2.5

❺ -1 하수도 준설실적

0.5

❺ -2 노후관로 개선율

2.0

❻ 하수배제방식

분류식 관거연장 비율=	분류식 관거연장	× 100
	총하수관거 시설연장 (분류식 + 합류식)

1.0

세부평가방법(정성, 정량)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❷, ❺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2년도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❸ 유입수량 및 수질은 주요수질항목(BOD 또는 COD)에 대한 월별 유입수량 및 수질의 변동폭을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❹ 하수도대장 작성 및 활용 : 배수구역내 하수관로 배치현황을 도면화한 하수도대장의 작성‧비치 정도, 대장자료 업데이트 여부 및 활용 상황 기록 ⦁ G.I.S 2D이상+수정보완 : 0.5점 ⦁ G.I.S 평면+수정보완 : 0.3점 ⦁ 기존 평면도 전산화 : 0.2점 ⦁ 전산화되지 않은 청사진 도면 : 0.1점 ※ 2D란 평면도와 단면도(횡단면도 등)를 모두 보유한 경우를 의미함 세부평가내용 ❻ 총하수관거 시설연장은 분류식 관거연장과 합류식 관거연장 합계로 통계연보상의 자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목표 : 동일 유형의 전년도 평균 분류식 관거연장 비율 × 110% 평점 : (실적 ÷ 목표) × 100 득점 : 평점 × 가중치 ÷ 10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실적보고서 작성 참고 사항 ]

❶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하수도 정책분야 3. 강우시 하수관리

구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차집관로 월류수(CSOs)관리		0.5점
강우시 시설용량 초과 유입 하수 적정관리		0.5점

❷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2. 하수 수질관리

구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하수처리시설 유입수질 비율		1.0점

❸ 유입수량 및 수질

- △△하수처리장(        ㎥/일)

구분			2023년도
			1월	2월	3월	…	12월	연평균
유입수	수량 (㎥/일)	최대
		최소
		평균
	수질 (BOD, ㎎/ℓ)	최대
		최소
		평균
유출수	수량 (㎥/일)	최대
		최소
		평균
	수질 (BOD, ㎎/ℓ)	최대
		최소
		평균

❹ 하수도대장 작성 및 활용

구 분	해당여부에 ○표시
G.I.S 2D이상+수정보완
G.I.S 평면+수정보완
기존 평면도 전산화
전산화되지 않은 청사진 도면

※ 2D란 평면도와 단면도(횡단면도 등)를 모두 보유한 경우를 의미함

❺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공통분야 5. 위기 및 안전관리 대응능력

구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하수도 준설실적		0.5점
노후관로 개선율		2.0점

❻ 하수배제방식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 고
분류식관거연장 (A: m)
총하수관거 시설연장 (B: m)
하수배제방식(A÷B×100 : %)

지표명	하수처리관리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성과	관리번호	8-2-1-2-0
정 의	하수처리시설의 관리 운영상태를 평가한다.
배 점	9.0점(정성 6.0점, 정량 3.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시설관리의 적정성 시설기준 대비 운영현황 시설개량 실적 하수처리장 운영매뉴얼 작성 및 운영현황				4.0
	❷ 수질관리의 적정성 - 처리공정별 수질분석 현황				2.0
	❸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3.0
		❸-1 시설 유지관리 「하수처리효율」				2.5
		❸-2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효율화				0.5

세부평가방법(정성, 정량)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시설기준 대비 운영현황은 환경부 하수도 시설기준과 실제 운영과의 차이, 수질범위의 폭 등을 분석하여 점수를 적의 부여한다. 시설개량 실적은 평가대상연도의 처리장별 처리장시설에 대한 개량·정비 및 주요부품교체 등의 실적으로서, 결산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대상 지자체간 상대적 규모(시설용량 등) 및 지역적 여건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하수처리장 운영매뉴얼 작성 및 운영현황이란 시설담당자의 교체에 따른 대비책으로 처리장별로 시설고장시 대처방안, 수리방법, 부품교체 등의 노하우를 정리한 처리장별 고유의 운영매뉴얼로서 이의 작성여부 및 활용도를 평가한다(단, 일반 시설매뉴얼은 해당되지 않음). 세부평가내용 ❷ 처리공정별 수질분석 현황은 처리공정별로 주요수질항목별 처리효율을 평가한다. 세부평가내용 ❸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2년도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실적보고서 작성 참고 사항 ]

❶ 시설관리의 적정성

- 설계지침 및 운영현황

		(처리장명: 설계용량: 처리용량: )
시 설			설 계 지 침		운 영 현 황
유량조정조	규 격 (m)
	체 류 시 간 (hr)
	규 격 (m)
1차 침전지	체 류 시 간 (hr)
	표면부하율(㎥/㎥/일)
	규 격 (m)
포 기 조	BOD부하(kgBOD/1000㎥-일)
※ 반응조를 개량했을 경우에는 별도 작성	포 기 시 간 (hr)
	MLSS 반 송 비
	F / M 비
	DO (㎎/1)
	온도(최소, 최대, 평균)
	포 기 방 식
2차 침전지	규 격 (m)
	체 류 시 간 (hr)
	표면부하율(㎥/㎡/일)
농 축 조	규 격 (m)
	체 류 시 간 (hr)
	농축슬러지 농도(%)
소 화 조 (1차, 2차)	규 격 (m)		1소화조	2소화조	1소화조	2소화조
	체 류 시 간 (hr)
	발 생 가 스 량 (㎥/일)
	가 스 의 구 성
	소화 슬러지 농도(%)
슬러지개량	사 용 약 품
	개량후 고형물 농도(%)
탈 수	방 법
	케 잌 함 수 율
	탈 수 케 잌 량 (㎥/일)

※ 공정별 물질수지도를 작성‧첨부

※ 처리공법에 따라 양식을 수정하여 작성이 가능하고 평가위원이 추가자료 요구 가능

- 고도처리를 위해 포기조를 개량하였을 경우(공정도 작성)

구 분	설 계 조 건			현 재 운 영 상 황
	체류시간	DO	MLSS	체류시간	DO	MLSS
혐기조
무산소조
호기조

※ 선택공정에 따라 양식은 임의조정 가능

- 탈수케익을 소각하고 있는 경우

구 분	설 계 조 건	현 재 운 영 상 황
시설용량(톤/일)
소각로 종류
소각로 온도(℃)

※ 다단로 소각로, 유동층 소각로 등 소각로의 종류를 기록할 것

- 당해 연도 시설개량 실적

하수처리장명	준공연도	처리공정	개량시설명	금액(백만원)
A 처리장
B 처리장
C 처리장
기 타
총계	(백만원)

❷ 수질관리의 적정성

- 처리공정별 수질분석 현황

(단위 : ㎎/ℓ, 제거율은 %)

구분			유입수	1차침전지			2차침전지			유출수 (=방류수)
				유 입	유 출	제거율	유 입	유 출	제거율
1 월	BOD	최고
		최저
		평균
	COD	최고
		최저
		평균
	SS	최고
		최저
		평균
	T-N	최고
		최저
		평균
	T-P	최고
		최저
		평균
⦁⦁⦁	⦁⦁⦁	⦁⦁⦁
12 월	BOD	최고
		최저
		평균
	COD	최고
		최저
		평균
	SS	최고
		최저
		평균
	T-N	최고
		최저
		평균
	T-P	최고
		최저
		평균
연평균	BOD	최고
		최저
		평균
	COD	최고
		최저
		평균
	SS	최고
		최저
		평균
	T-N	최고
		최저
		평균
	T-P	최고
		최저
		평균

※ 처리공법에 따라 양식을 수정하여 작성이 가능하고 평가위원이 추가자료 요구 가능)

❸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구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하수처리효율		2.5점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효율화		0.5점

지표명	하수도보급률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성과	관리번호	8-2-1-3-0
정 의	하수행정서비스 수준의 중요한 척도가 되는 하수도보급률을 인구･관거 기준으로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량 2.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인구 기준 하수도 보급률 산식 : 하수처리인구 ÷ 총인구 × 100				1.0
	❷ 관거 기준 하수도 보급률 산식 : 총하수관거시설연장 ÷ 총계획관거연장 × 100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❷ 하수처리인구 및 총인구, 총하수관거시설연장 및 총계획관거연장은 환경부 통계연보를 기준으로 하되, 총계획관거연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값과 아래의 평가내용 정의에 따른다. 하수처리인구 및 총인구는 내국인 주민등록인구와 외국인등록인구를 합한 인구를 말한다. 관거계획연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 최종 목표연도의 계획연장값을 말한다. [관거시설연장>계획관거연장]일 경우,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 산정시 하수관거시설연장값은 계획관거연장값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 환경부 통계연보에서는 [관거시설연장>계획관거연장]일 경우 관거 기준 하수도보급률 산정시 계획관거연장값은 관거시설연장값을 대입하여 계산함 목표 : 동일 유형의 전년도 평균 인구(관거)기준 하수도보급률 × 110% 평점 : (실적 ÷ 목표) × 10 득점 : 평점 × 가중치 ÷ 10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 실적보고서 작성 참고 사항 ]

❶ 인구 기준 하수도 보급률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하수처리인구 (A : 명)
총인구 (B: 명)
인구기준 하수도보급률 (A÷B×100 : %)

❷ 관거 기준 하수도 보급률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비고
총하수관거 시설연장 (A : m)
총계획관거연장 (B: m)
관거기준 하수도보급률 (A÷B×100 : %)

- 계획관거연장은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의 최종 목표연장값을 말한다.

- 총계획관거연장 : 합류식관거계획연장 + 분류식관거계획연장

※ 단, [합류식(분류식)관거시설연장 > 합류식(분류식)관거계획연장]일 경우에도 총 계획관거연장 계산시 합류식(분류식)관거계획연장을 대입하여 계산한다.

지표명

시설이용률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성과

관리번호

8-2-1-4-0

정  의

하수처리량 대비 하수처리 시설용량의 적정성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량 2.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시설이용률

시설이용률 =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톤/일)	× 100
	하수처리 시설용량(톤/일)

2.0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연평균1일하수처리량은 ‘<표> 사업 5 : 유입 및 유출수량’의 자료를 기준으로 하되, 하수유입량을 적용하며, 하수처리시설용량은 환경부 인가량으로 한다. 소규모 공공하수처리시설(하수도법 제2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공공하수도 중 1일 하수처리용량 500㎥ 미만의 공공하수처리시설)은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목표: 75% 평점 당년도 실적 < 75%인 경우 : ( 당년도 실적 ÷ 목표 ) × 100 당년도 실적 = 75%인 경우 : 100 당년도 실적 > 75%인 경우 : 200 – { ( 당년도 실적 ÷ 목표 ) × 100 }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처리장별 평점을 계산한 후 처리장별 시설용량에 따라 가중평균한다.

세부평가방법

[ 실적보고서 작성 참고 사항 ]

● 시설이용률

- 처리장별 시설이용률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A처리장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 (A : 톤/일)
	하수처리시설용량 (B: 톤/일)
	시설이용률(A÷B×100 : %)
B처리장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 (A : 톤/일)
	하수처리시설용량 (B: 톤/일)
	시설이용률(A÷B×100 : %)
C처리장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 (A : 톤/일)
	하수처리시설용량 (B: 톤/일)
	시설이용률(A÷B×100 : %)
합계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 (A : 톤/일)
	하수처리시설용량 (B: 톤/일)
	시설이용률(A÷B×100 : %)

※ 연평균 1일 하수처리량은 하수유입량을 기준으로 작성

- 평점 및 득점

구 분	2023년 시설이용률 실적	처리장별 평점	시설용량 (㎥/일)	처리장별 평점 가중치	가중평균 평점	배점	득점
A처리장	56.73%	75.64	155,000	63.71%	48.19
B처리장	88.92%	81.44	87,000	35.76%	29.12
C처리장	93.26%	75.65	1,300	0.53%	0.40
합계			243,300	100.00%	77.71	4.00	3.11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주요사업성과(품질관리)

지표명	하수처리품질관리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성과	관리번호	8-2-1-5-0
정 의	하수처리시설로 유입된 하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최종 방류지역에 방류하는 하수처리수의 품질을 평가한다.
배 점	3.0점(정성 2.0점, 정량 1.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배출구역의 수질관리				2.0
	❷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1. 하수 수질관리					1.0
		❷-1 방류수 수질개선				0.5
		❷-2 공공하수도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0.5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배출구역의 수질관리란 처리수의 최종 방류 하천명, 유량･수질 등의 상황과 처리수배출에 따른 영향정도 평가 및 이에 대한 대책수립을 의미한다. 배출구역의 수질관리 평가는 하수처리수의 최종 방류 하천에 대한 하수처리수의 배출에 따른 영향정도 및 이에 대한 대책수립의 적절성을 평가하는 것으로서, 배출구역에 대한 수질 모니터링(수질측정 위치 및 수질점검의 주기·빈도, 수질점검항목 등)의 적절성, 배출구역에 미친 영향정도, 대책수립의 적절성을 평가하여 적의의 점수를 부여한다. 세부평가내용 ❷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지표의 2022년도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를 100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한다.

[ 실적보고서 작성 참고 사항 ]

❶ 배출구역의 수질관리

- 하수처리수 배출구의 수질측정 현황(예시)

처리장 명	수질 측정지점	측정 지점수	측정주기	방류구역 수질측정 여부 및 항목			비고
				물리적 측정	수질측정	생물적 측정
00처리장 (방류하천명) (일평균방류량)	방류구 상부	2개소	매월	측정 (측정항목:색도, 투명도)	측정 (측정항목 : pH, N, DO)	측정 (측정항목:chl-a, 식물성 플랑크톤)
	방류구 하부	2개소	매월	측정 (측정항목:색도, 투명도)	측정 (측정항목 : pH, N, DO)	측정 (측정항목:chl-a, 식물성 플랑크톤)
▲▲처리장 (방류하천명) (일평균방류량)	방류구 상부	1개소	분기	측정 (색도, 투명도)	측정 (측정항목 : pH, N, DO)	비측정
	방류구 하부	1개소	분기	측정 (측정항목:색도, 투명도)	측정 (측정항목 : pH, N, DO)	비측정
□□처리장 (방류하천명) (일평균방류량)	방류구 상부	0개소					비측정
	방류구 하부	0개소					비측정

❷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하수도 운영·관리분야 1. 하수 수질관리

구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방류수 수질개선		0.5점
공공하수도 유입수 및 방류수 수질검사		0.5점

지표명	하수처리품질공개	분류 : 경영성과 – 주요사업성과	관리번호	8-2-1-6-0
정 의	하수도에 대한 신뢰확보를 위해 하수처리 품질을 시민에게 공개하는 수준을 평가한다.
배 점	2.0점(정량 2.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공통분야 3.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 하수도정보관리시스템 입력률				1.0
	❷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공통분야 4.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방류수수질농도 공개여부				1.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❷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으로 평가하는 지표는 해당 지표의 2022년(2021년도 실적)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점수로 평가한다.

[ 실적보고서 작성 참고 사항 ]

❶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공통분야 3. 상하수도종합정보시스템 입력률

구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하수도정보관리시스템 입력률		1.0점

❷ 환경부 “일반수도사업 및 공공하수도 운영·관리 실태점검”의 공통분야 4. 주민서비스 및 대국민 홍보

구분	실태점검상 평점(A)	가중치(B)	득점(E) [(A÷100)×B]
방류수수질농도 공개여부		1.0점

경영효율성과

지표명

재무운영성과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8-2-2-1-0

정  의

영업활동의 결과 발생한 수익과 비용을 비교하여 수익성을 평가한다.

원가절감이라는 맥락에서 총괄원가를 평가한다.

배  점

7.0점(정량 7.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❶ 영업수지비율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익	× 100
	영업비용

3.0

❷ 원가절감률

원가절감률 =	총괄원가
	연간 조정량

4.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세부평가내용 ❶

영업비용은 손익계산서상의 영업비용을 의미한다.

“목표영업수지비율”은 실제 하수수익과 관계없이 하수수익이 “목표요금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영업수지비율을 의미한다.

“목표요금현실화율”은 동일 유형에서 목표로 제시된 유형별 전년도 상위 20% 수준의 요금현실화율을 의미한다.

당년도 실적 평가(60%)

목표: 목표영업수지비율

평점 =	당해연도 실적	× 100
	목표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40%)

최고목표: 전년도 실적의 110%

최저목표: 전년도 실적의 50%

평점 =	당해연도 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영업수지비율 실적이 목표영업수지비율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도 평점을 만점으로 계산

※ 기초 상·하수도 목표부여 그룹별 가중치 차등 부여

세부지표		기초 상수도		기초 하수도		비고
		시지역 (1-4유형)	군지역 (5-7유형)	시지역 (1-4유형)	군지역 (5-6유형)
현행	요금현실화 성과	당해연도 60% 개선도 40%		당해연도 60% 개선도 40%		목표그룹별 동일기준
⇓		⇓		⇓		⇓
변경	요금현실화 성과	당해연도 60% 개선도 40%	당해연도 40% 개선도 60%	당해연도 60%, 개선도 40%	당해연도 40%, 개선도 60%	목표그룹별 차등기준

세부평가내용 ❷

총괄원가란 결산서 총괄원가계산서의 총괄원가를 의미한다.

연간 조정량이란 결산서 총괄원가계산서의 연간 조정량을 의미한다.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의 95%

최저목표 : 전년도 실적의 150%

평점 =	당해연도 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기타

사항

슬러지 처리비용은 경영평가시 영업비용 및 총괄원가에서 제외한다.

총인처리시설 관련 영업비용(약품비, 동력비 등)의 증가분은 준공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한 2개년의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영업비용 및 총괄원가에서 제외한다.

※ 예: 2022년 7월 22일 총인처리시설이 준공된 경우 20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2023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영업비용에서 제외하며, 2024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부터는 제외하지 않는다.

BTL사업에 따른 영업비용(감가상각비 등) 증가분은 준공일이 속하는 회계연도를 포함한 2개년의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영업비용 및 총괄원가에서 제외한다.

※ 예: 2022년 7월 22일 총인처리시설이 준공된 경우 2022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 및 2023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시 영업비용에서 제외하며, 2024년 실적에 대한 경영평가부터는 제외하지 않는다.

[ 실적보고서 작성 참고 사항 ]

❶ 영업수지비율

- 영업수지비율 실적 현황

(단위 : 천 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손익계산서상 영업수익(천원) (A1)
코로나19 관련 요금손실(감면, 동결에 따른 손실) 금액(A2)
손익계산서상 영업비용(천원) (B)
영업수지비율 [((A1+A2) ÷ B) × 100]
총인처리시설 관련 영업비용(천원) (C) (해당시설이 2022년 혹은 2023년에 준공된 경우에만 해당)
BTL 사업 관련 영업비용(천원) (D) (해당시설이 2022년 혹은 2023년에 준공된 경우에만 해당)
슬러지처리비용 (천원) (E)
평가대상 영업수지비율 [{(A1+A2)÷(B-C-D-E)} × 100]

- 목표영업수지비율 계산

(단위 : 천 원)

구 분	2023년
총괄원가(A)
목표요금현실화율(B)
목표요금현실화율 달성을 위한 하수수익(C=A×B)
총인처리시설, BTL, 슬러지처리비 등 차감 후 영업비용(D) (총인처리시설 및 하수관거BTL이 2022년 혹은 2023년에 준공된 경우에만 해당)
목표영업수지비율(C ÷ D × 100]

※ “목표요금현실화율”은 동일 유형에서 목표로 제시된 유형별 전년도(2022년) 상위 20% 수준의 요금현실화율을 의미한다.

※ “목표영업수지비율”은 실제 하수수익과 관계없이 하수수익이 목표요금현실화율을 달성하기 위한 수준이 되었다고 가정하였을 때의 영업수지비율을 의미한다.

- 평점 및 득점

영업수지비율 실적		목표		평가결과
				구분	평점(F)	가중치 (G)	득점(H) (F÷100)×G
당해연도 (2023)(A)		목표영업 수지비율(C)		당해연도 실적평가
전년도 (2022)(B)		최고목표 (D=B×110%)		전년 대비 개선도평가
		최저목표 (E=B×50%)		종합		3점

※ 평점(F)

⦁ 당년도 실적평가 : [당년도 실적(A) ÷ 계획영업수지비율(C)] × 100

⦁ 전년 대비 개선도평가 : [{당년도 실적(A) - 최저목표(E)} ÷ {최고목표(D) - 최저목표(E)}] × 100

⦁ 종합 : 당년도 실적평가 평점 × 60% +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 평점 × 4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❷ 원가절감률

- ㎥당 총괄원가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괄원가(천원)(A)
	영업비용
		인력운영비
		일반운영비
		동력비
		원정수구입비
		수선교체비
		민간위탁비 및 경상이전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자본비용
		타인자본비용
		자기자본보수
	영업외비용
	기타영업수익
	영업외수익
		타회계전입금수익
		기타
연간조정량(㎥)(B)
㎥당 총괄원가(원)[(A÷B)×1,000]
총인처리시설 관련 영업비용(천원) (C) (해당시설이 2022년 혹은 2023년에 준공된 경우에만 해당)
BTL사업 관련 비용(천원) (D) (해당시설이 2022년 혹은 2023년에 준공된 경우에만 해당)
슬러지처리비용 (천원) (E)
평가대상 ㎥당 총괄원가(원) [{(A-C-D-E) ÷ B]×1,000]

- 평점 및 득점

평가대상 ㎥당 총괄원가 실적		목표		평가결과
				평점(E)	가중치(F)	득점 [(E÷100)×F]
당해연도 (2023)(A)		최고목표 (C=B×95%)			4점
전년도 (2022)(B)		최저목표 (D=B×150%)

※ 평점(E) : {(A-D) ÷ (C-D)} × 10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지표명

요금현실화성과

분류 : 경영성과 – 경영효율성과

관리번호

8-2-2-2-0

정  의

총괄원가 대비 하수수익의 비중인 요금현실화율을 평가하여 자체 재원 확보 실적을 평가한다.

배  점

7.0점(정량 7.0점)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요금현실화율

요금현실화율 =	㎥당 요금	× 100
	㎥당 총괄원가

7.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요금현실화율은 결산서 총괄원가계산서의 요금현실화율에 코로나19 관련 요금감면 금액을 반영한 요금현실화을 의미하며, ㎥당 요금 및 ㎥당 총괄원가 또한 이와 같다.

당년도 실적 평가(60%)

목표 : 목표요금현실화율

평점 =	당해연도 실적	× 100
	목표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40%)

최고목표: 전년도 실적의 110%

최저목표: 전년도 실적의 50%

평점 =	당해연도 실적 - 최저목표	× 100
	최고목표 - 최저목표

※ 요금현실화율 실적이 1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개선도 평점을 만점으로 계산한다.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다.

기초 상·하수도 목표부여 그룹별 가중치 차등 부여

세부지표		기초 상수도		기초 하수도		비고
		시지역 (1-4유형)	군지역 (5-7유형)	시지역 (1-4유형)	군지역 (5-6유형)
현행	요금현실화율	당해연도 60% 개선도 40%		당해연도 60% 개선도 40%		목표그룹별 동일기준
⇓		⇓		⇓		⇓
변경	요금현실화율	당해연도 60% 개선도 40%	당해연도 40% 개선도 60%	당해연도 60%, 개선도 40%	당해연도 40%, 개선도 60%	목표그룹별 차등기준

[ 실적보고서 작성 참고 사항 ]

● 요금현실화율

- 요금현실화율 현황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하수도사용료수익(천원) (A)
코로나19 관련 요금손실(감면, 동결에 따른 손실)(천원) (A’)
총괄원가(천원) (B)
결함액(천원) (C=A-B)
연간조정량(㎥) (D)
㎥당 요금(원) [E=(A÷D)×1,000]
㎥당 총괄원가(원) [F=(B÷D)×1,000]
요금현실화율 [G=(E÷F)×100]
인상요인 [H=(C÷E)×100]
목표요금현실화율

※ 목표요금현실화율: 동일 유형에서 목표로 제시된 유형별 전년도 상위 20% 수준의 요금현실화율을 의미

- 평점 및 득점

요금현실화율 실적		목표		평가결과
				구분	평점(F)	가중치 (G)	득점(H) (F÷100)×G
당해연도 (2023년)(A)	83.76%	목표요금 현실화율(C)	90%	당해연도 실적평가	93.07
전년도 (2022년)(B)	82.73%	최고목표 (D=B×110%)	90%	전년 대비 개선도평가	87.17
		최저목표 (E=B×50%)	41.37%	종합	90.71	7점	6.35

⦁ 평점(F)

⬞ 당해연도 실적 평가 :	당해연도 실적(A)	× 100
	목표요금현실화율(C)

⬞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 :	당해연도 실적(A) - 최저목표(E)	× 100
	최고목표(D) - 최저목표(E)

※ 단, 최고목표는 목표요금현실화율을 초과할 수 없음

⬞ 종합 : 당해연도 실적평가 평점 × 60% +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 평점 × 40%

※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서식에 기재된 수치는 예시임

고객만족성과

지표명	고객만족도	분류 : 경영성과 – 고객만족도	관리번호	8-2-3-1-0
정 의	고객만족도조사에 의한 고객평가 결과와 전년 대비 개선도를 평가한다.
ESG	환경( □ ) 사회( □ ) 지배구조( □ )
배 점	10.0점(정량 10.0)			정성	정량
세부 평가 내용	고객만족도조사 점수				10.0

세부평가방법

세부

평가

방법

고객만족도조사 점수는 행정안전부에서 당해연도(2023년)에 일괄적으로 실시하는 지방공기업 고객만족도조사의 점수를 의미한다.

당년도 평가(40점 만점)

최고목표 : 100점

최저목표 : 0점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60점 만점)

최고목표 : 전년도 실적 + (100점 – 전년도 실적) × 10%

최저목표 : 0점

평점 =	당해연도실적	× 40점 +	당해연도실적 - 최저목표(개선도)	× 60점
	100		최고목표(개선도) - 최저목표(개선도)

신규 직영기업 전환 또는 평가 유예 등의 사유로 전년도 경영평가의 고객만족도조사 점수가 없는 경우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는 총점환산을 적용한다.

당해연도 평가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40점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전년대비 개선도 평가의 평점은 0점 미만이 되거나 60점을 초과할 수 없다.

2024년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편람

발 행 일	2023년 12월

발 행 처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정책과,

지방공기업평가원

□ 본 편람은 지방공기업경영정보공개시스템(자료실)에도 게시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