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24 - 365호

2024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하여 2024년도  제4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활성화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을 위해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24년 6월 17일

중소벤처기업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1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 시장경영혁신지원

사업명	지원내용	지원한도	지원조건
노후전선 정비사업	ㅇ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국비 : 50% ▪지방비 : 40% ▪민간자부담 : 10%* * 한전 5% 지원예정

2		지원대상

□ 신청자 요건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에 따른 시장상인회

• 「유통산업발전법」제18조에 따른 상점가진흥조합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라 시장·상점가 상인을 조합원으로 설립한 사업협동조합 또는 협동조합

• 「민법」에 따라 시장상인이 설립한 법인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의 8에 따른 상권관리기구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67조에 따른 시장관리자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지원 제외

◦ 공고일 기준(’24.6.17.) 온누리상품권 부정유통에 가담한 것으로 확인되어, 과태료 처분을 받은 상인회 중 접수 마감일(’24.7.12.) 기준 과태료를 미납한 상인

3		우대사항 등

◦ 공통 우대사항(접수 마감일 기준, 가점 최대 10점)

• 전체 점포 대비 ‘20.1월 이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관할 시·군·구로부터 확인을 받은 곳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0조에 의거, ’22년, ’23년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 중인 지자체에 소속된 곳

• 화재알림시설 설치율이 전체 영업점포의 50% 이상인 곳

• 화재공제(보험)의 공설시장 의무가입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납입공제료를 지원받는 전통시장

• 화재공제(보험)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50% 이상인 전통시장

• 풍수해보험(6형) 가입률이 전체 영업점포(노점 제외, 빈점포 제외) 대비 20% 이상인 전통시장(해당 시장의 경우, 개별점포 보험증서 필수 제출)

◦ 개별 사업 우대사항은 사업별 지원 계획 참조

◦ 최근 3년 이내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에 선정된 후 중도 포기한 사례가 있는 경우 감점 부여(감점 최대 10점)

4		신청 및 접수

□ 신청방법 : 온나라 공문 제출

* 신청기간 내 첨부양식 포함 신청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접수 및 평가실시

□ 신청기간 및 절차

접 수 처	사 업 명	신청기간	신청·접수 절차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노후전선 정비사업	‘24. 6. 17. ~ 7. 12. 18:00	전통시장 → 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문의처

문 의 처	사업명	전화번호	FAX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626	042-367-7726

5		기타사항

□ 공고문(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 포함) 확인 경로

◦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붙임] 사업별 지원계획 및 신청양식_노후전선 정비사업(24p)

[참고]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연락처

문 의 처	전화번호	주 소
서울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2-2110-6343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소상공인과
부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1-601-5138	(우) 46754 부산광역시 강서구 녹산산단 335로 8(송정동), 소상공인과
대구․경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3-659-2233	(우) 42724 대구광역시 달서구 성서4차 첨단로 122-11(월암동), 소상공인과
광주․전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2-360-9152	(우) 61902 광주광역시 서구 천변우하로 391(동청동), 소상공인과
경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1-201-6976	(우) 16705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반달로 87(영통동), 소상공인과
인천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2-450-1140	(우) 21632 인천시 남동구 은봉로 82(논현동), 소상공인팀
대전․세종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2-865-6141	(우) 34111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북로 104(장동), 지역혁신과
울산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2-210-0045	(우) 44248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915(연암동), 지역혁신과
강원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33-260-1624	(우) 24427 강원도 춘천시 안마산로 262(퇴계동), 지역혁신과
충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3-230-5380	(우) 28119 충북 청원군 오창읍 중심상업2로 48(양청리), 지역혁신과
충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41-415-0638	(우) 31169 충남 천안시 광장로 215 충남경제종합지원센터 9층(불당동), 지역혁신과
전북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63-210-6439	(우) 54966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77, 소상공인팀
경남 지방중소벤처기업청	055-268-2581 055-268-2549	(우) 51439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이대로 532번길 50(신월동), 지역혁신과

2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 지원규모

◦ 14곳 시장 내외

□ 사업기간

◦ 선정 시 ~ ‘24. 12월

* 본 공고에 한해 사업기간 연장 가능

□ 지원대상

1) 시장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전통시장”) 중 개별점포의 노후전선정비를 희망하는 곳

- 영업점포의 30% 이상 신청한 곳(30% 미만 신청 불가)

* 단,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가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한 곳

- 영업점포 기준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 가입률 40% 이상인 곳(공고마감일 기준)

* 사업자 미등록 점포의 경우 신청 가능하나, 서면평가 전까지(~’24.8.2) 사업자 등록 필수

2) 개별점포단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 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이하“전통시장”)에 해당하는 개별점포 중 전기안전등급 E등급*인 점포이면서 사업 신청을 위해 지자체로부터 추천받은 곳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

- 화재공제 및 민간화재보험에 가입한 곳(공고마감일 기준)

□ 지원내용

◦ 전통시장 개별점포 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지원범위는 개별점포 전기설비로 한정, 공용부분 지원 불가

- 단, 공용부분 설비 중 개별점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설비는 지원 가능(관련 없는 공용설비 지원 시 사업비 불인정)

◦ 점포별 개선 우선순위를 적용하여 사업비(인건비+재료비 등) 편성

- 3순위 기타 분야 사업비는 총 사업비의 10% 이내로 편성(재료비로 한정, 인건비 불가)

* 3순위 분야 재료비의 총합은 부가세를 포함하여 총 사업비의 10% 이상 지원 불가

< 점포별 개선 우선 순위 >

1순위	2순위	3순위
분전반 및 차단기 교체	옥내배선공사 및 배선기구 교체	기타(재료비 한정)
ㅇ 불연·난연성 분전함 교체 ㅇ 분기회로 누전차단기 시설 및 회로분리	ㅇ 옥내·인입구 배선 교체 및 난연·불연성 전선관 공사 ㅇ 콘센트, 스위치 등 교체	ㅇ LED 전등기구 ㅇ 옥외 진열장 조명설비 ㅇ 화재 예방과 관련된 간접적인 시설 (유지보수 품목 포함) 등

◦ 3순위 기타분야 ‘유지보수 품목’은 에어클리너, 먼지 흡입기, 분전반 자동소화장치, 멀티탭 소화패치(아크차단기 미해당) 등 유지관리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품목을 의미

- 지원시장에 유지보수 품목을 제공한 경우 사업 종료 후 결과보고 시 운영매뉴얼 <서식6-2. 유지보수 제품 지급 확인서> 제출 必

◦ 사업비는 점포 기준으로 사용하되, 필요한 경우 총사업비 내에서 전기설비용량 등에 따라 조정하여 사용 가능

- 단, 1~2순위의 시설개선 없이 3순위 시설만 설치 및 개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전기용품 사용은 안전 인증 제품을 사용

□ 지원조건

◦ 국비 50%, 지방비 40%, 민간자부담 10%*(지방비로 대체 가능)

* 본 공고는 한국전력공사에서 5% 지원예정으로, 실제 상인(회) 민간자부담은 5%

□ 지원한도

1) 시장단위

◦ 시장규모(신청점포수)에 따라 지원한도를 차등 적용하여 총사업비 10억원(국비 5억원) 이내 지원(1개 점포당 기준금액 인 250만원 기준, 국비 최대 125만원 限)

< 시장규모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기준 >

(단위 : 억 원)

신 청 점포수		100개 미만	100개 이상 ~ 500개 미만	500개 이상 ~ 1,000개 미만	1,000개 이상
총 사업비(최대)		2.5억원	5억원	7.5억원	10억원
국비(50%)		1.25	2.5	3.75	5.0
	지방비(40%)	1.0	2.0	3.0	4.0
	민간부담(10%)	0.25	0.5	0.75	1.0

* 시장규모별 분류기준(소형, 중형, 중대형, 대형) 적용

** 선정 후 신청점포수 감소 시 해당구간 지원 금액으로 감액 조정

2) 개별점포단위

◦ 점포당 250만원 이내(국비 최대 125만원)

□ 신청·선정 절차

◦ 전통시장·개별점포(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지방중기청(접수, 현장평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서류평가) → 중기부(선정)

□ 우대 및 감점 사항(공고 마감일 기준)

◦ 공통 우대 및 감점사항 : 공고문 참조

◦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안전등급 결과 D·E등급인 시장의 경우 지원조건 완화

- 지원조건 완화 : 전체 영업점포의 20% 이상 신청

◦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우대사항

- 화재 위험이 높은 시장 및 상점가 우대(전기분야 안전등급 C 이하)

- 최근 3년 이내 시장 등의 공용구간 노후전선을 정비한 시장

- 광역(시·도)과 기초(시·군·구)가 함께 지방비를 부담하는 경우

◦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감점사항

- 전통시장법 제20조의2의 안전점검에 따른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곳

* 공통 감점사항 예외조항으로 감점 10점

- 법령 및 규정 위반, 감사원 등에서 지적받은 경우

* 단,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2에 따라 제재를 받은 경우 지원 제외

□ 유의사항

◦ 단년도 사업이나, 본 공고에 한해 사업기간 연장 가능

◦ 기존 시장단위 신청과 개별점포단위 신청 병행

- (시장단위)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곳 중 사업자등록증을 미보유한 점포도 신청 가능하나, 서면평가 전까지(’24.8.2) 사업자 등록* 후 증빙 제출 필수

* 해당 기한 내 사업자 미등록 시 선정 제외

- (개별점포단위) 전기안전등급 E등급*에 해당하며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을 가입한 곳은 지자체의 추천을 받아 사업신청 가능

*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제24조제3호 및 [별표6]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적용

◦ (시장단위) ‘영업점포 수’는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를 기준으로 하며 노점과 빈점포는 제외

- 단,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업체가 영업점포 수의 30% 이상이 사업을 신청한 곳이어야 함(신청비율 산정에 미등록 업체 미포함)

* 공단 ‘전통시장 화재안전점검’ 전기안전등급이 D·E등급 시장은 20% 이상 신청

◦ 사업추진주체는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사업비는 사업추진주체가 직접 집행하여야 함

* 다만, 중기부(지방청)와 협의된 경우 위탁관리기관에 집행 등을 위탁할 수 있음

◦ 선정시장 및 개별점포는 사업의 설계 및 시공 후 검수 시 한국전기안전공사의 자문을 통해 진행하여 노후전선 정비의 전문성과 안정성 확보(총 2회)

- 자문수당은 사업비 내에서 지출, 수행기관이 자문위원에게 직접 자문수당 지급

◦ 동 사업에 선정 후 취소(포기)한 이력이 있는 시장 및 개별점포는 취소(포기)일로부터 3년간 동 사업 참여 제한

◦ 동 사업 및 지자체 유사사업으로 개별점포 내 노후전선을 旣 정비한 시장(점포)은 중복신청 불가

붙임 1.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시장용)

2.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시장용)

3.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추천)서(개별점포용)

4.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개별점포용)

5. 사업추진 동의서(공통)

6. 확약서(공통)

7.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시장용)

8.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시장용)

9.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시장용)

10.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시장용)

11.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공통)

[참고]

’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지원 서류 제출 안내

□ 필수 제출 서류

구분	서식	제출 서류
		시장단위 신청	개별점포단위 신청
1	붙임1	사업신청서(시장용)	-
2	붙임2	사업계획서(시장용)	-
3	붙임3	-	사업신청서(개별점포용)
4	붙임4	-	사업신청서(개별점포용)
5	붙임5	사업추진 동의서(공통) * 신청점포 상인 자필서명 필수(누락 시 미인정)	사업추진 동의서(공통) * 신청점포 상인 자필서명 필수(누락 시 미인정)
6	붙임6	확약서(공통)	확약서(공통)
7	붙임1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공통)
8	-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전통시장 입증서류(전통시장 인정서, 대규모점포등록증 등)
9	-	상인회 입증서류(상인회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10	-	-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증권

□ 해당 시 제출 서류

구분	서식	제출 서류
1	붙임7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시장용)
2	붙임8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시장용)
3	붙임9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시장용) * 유효기간, 증권번호 등 모두 기재하여 빈칸 없이 제출 필수
4	붙임10	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시장용)
5	-	사업자등록증(시장단위 신청 시 사업자 미등록 점포가 신청한 경우) * 접수 마감일 이후 제출 가능 하나 서면평가 전 제출 필수 (미제출 시 선정 제외)

【붙임 1】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서(시장용)

’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신청서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설일				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
	소재지
	신청점포수 (신청비율)	영업점포수 (A)		신청점포(등록)(B)		신청비율(%) (C=B/A)			신청점포(미등록) (D)		D‧E등급 해당여부
		- 사업자등록증 보유 점포 기준 - 노점, 빈점포 제외		- 사업자등록증 보유 점포 기준		- 사업자등록증 보유 점포 기준			- 사업자등록증 미보유 점포 중 금번 신청 점포 수 - 서면평가 전까지 미등록 시 선정 제외		시장 전기분야안전등급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40%)					민간자부담 (10%)
					광역		기초
		신청점포수(B+D)에 따른 최대 지원한도 이내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상인회이메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화재피해대비 지원여부 등	□ 관할 공설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 조례 반영 □ 관할 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료 지자체 지원
위와 같이 『20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20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을 신청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 공단 ‘화재안전점검’ 사업의 전기분야 안전점검 D․E등급 해당 시 해당 등급 기재

* 안전점검 등급은 ‘전통시장 통통’ - ‘안전관리’ 탭을 통해 확인(지자체별 계정으로 확인)

【붙임 2】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시장용)

’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계획서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활성화구역·상점가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시장구분	상설시장( ) 정기시장( )	등록시장( ) 인정시장( )
	개인시장( ) 법인시장( ) 공설시장( ) 공동개설시장( )
소 재 지
전화번호		팩스번호
대 표 자		관 리 자 (상인회, 조합)
개설일자		건축일자
건물구조	지하 층, 지상 층 ( 구조)	점 포 수
대지면적(㎡)		건물연면적(㎡)
매장면적(㎡)		부대시설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 점포수 및 종사자 현황

점 포 수(개)					종사자수(명)
계	직영	임대	자가	빈점포	계	자영업 종사자	상 용 종사자	기 타 (노점상 등)

※ 직영·임대·자가 점포를 합산한 수(빈점포 제외)는 신청서 상 영업점포 수와 동일하게 작성

2. 사업계획

□ 사업비 및 추진일정

(단위 : 천 원)

신청 점포수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계	국비	지방비	민간

※ 신청점포수는 동의서수(붙임5)와 일치해야 함(단, 공설시장인 경우 지자체 확인으로 대체 가능)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예) 노후전선 교체	(예) 00개 점포 × 1,200천원
(예) 누전차단기 교체	(예) 00개 점포 × 1,000천원
(예) LED 교체	(예) 00개 점포 × 100천원
합 계

※ 사업규모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작성

◦ 사업 추진 일정

- (예) 지방비 예산 확보 : ‘24. 0월

- (예) 1차 국비․시도비 교부 요청 :  ‘24. 0월

- (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 ‘24. 0월 ~ 0월

- (예) 공사 착공 및 준공 : ‘24. 0월 ~ 0월

- (예) 2차 국비․시도비 교부요청 : ’24. 0월

- (예) 공사 착공 및 준공 : ‘24. 0월 ~ 0월

- (예) 사업 완료보고 : ’24. 0월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시장입구 및 전경, 시장 내 노후된 전선·차단기 사진 등 >

□ 사업관리 방법 및 역할

※ 지자체 역할, 상인회 내 역할 분담, 사업관리 방법 등 작성

◦

◦

◦

□ 노후전선정비 사업 계획

※ 노후전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사업내역 기재

◦

◦

◦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상인회 자체 관리 계획 기재(전기설비 정비 등 안전관리 활동 등)

◦

◦

◦

□ 사업 기대효과

◦

◦

◦

3. 기타

□ 화재보험(민간화재보험과 화재공제의 합) 가입률

영업 점포수(개)	가입 점포수(개)	가입률(%)

* 신청 점포 화재보험 가입 40%이상 가입한 시장만 신청 가능(40%미만 신청 불가)

* 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붙임 8) 작성 必

□ 자체 자율안전관리 활동내역

총 ( )건	①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 ② 자율소방대 조직 운영( ) ③ 자체 비상연락망 수립( ) ④ 자체 소방교육 및 훈련 실시( ) ⑤ 자체 안전점검 실시( ) ⑥ 소방차 진입로 확보( ) ⑦ 공용 소방시설 유지·관리( ) ⑧ 최근 3년 이내 기타 활동( )

* 해당내역 체크(관련 증빙자료 제출 必, 미제출 시 불인정)

□ 시장활성화 내역

◦ 신청일 현재 카드단말기 보급률

- 점포 000개소 중 000개소가 카드단말기 보유(   %)

◦ 신청일 현재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가맹률

- 점포 00개소 중 00개소가 모바일 온누리상품권 취급점 가맹(   %)

◦ 화재감지기 설치 점포 현황

- 설치점포수 : 영업점포수 (     ) 중 (     )개 설치

□ 최근 3년간 전통시장 활성화사업 추진내역

(단위 : 천원)

사업 기간	사업 구분	사업내용	사업비 내역					비고 (사업완료 여부)
			합계	국비	지방비		민간
					광역	기초
합 계

* 시장활성화를 위해 추진완료 또는 추진 중인 모든 사업 기재(국비, 행정안전부 교부세, 지방비, 시장자체사업 등)

※ 기타 사업내용을 파악하고 이해하는데 참고가 되는 설명자료 등 첨부

【붙임 3】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신청(추천)서(개별점포용)

’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신청(추천)서
신 청 현 황	시장명	전통시장 인정서 제출 필		개별점포명
	시장개설일			시장등록/인정일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
	소재지
	신청조건 해당여부	화재공제/민간화재보험 가입여부			전기안전등급 E등급 해당여부
		가입증권 제출			(O/X)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50%)	지방비(40%)					민간자부담 (10%)
				광역		기초
점 포 정 보	점포명			사업자번호			사업자등록증 제출
	대표자명			연락처
	점포주소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연락처			이 메 일
	화재피해대비 지원여부 등	□ 관할 공설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 의무가입 조례 반영 □ 관할 시장/상점가 화재공제(보험)료 지자체 지원
위와 같이 『20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 신청에 동의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 )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 내 점포주 (인)
위와 같이 『20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을 신청(추천)합니다. 2024년 00월 00일 ( ) 시·군·구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4】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 사업계획서(개별점포용)

’24년 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계획서

1. 개요

□ 일반현황

시장명		개별점포명
시장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 상권활성화구역
대표자명			사업자번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점포주소
한전고객번호 (해당시)
취급품목

□ 매장현황

면적(㎡)	운영형태별			용도형태별
	직 영	임 대	분 양	상품판매	용역업

2. 사업계획

□ 사업비 및 추진일정

(단위 : 천 원)

사업추진일정 (사업착수일 및 사업완료일)	사업비부담
	계	국비	지방비	민간
‘24.4~’24.12

◦ 사업비 산출근거

(단위 : 천 원)

세부사업내용	산출 내역	금 액	비 고
(예) 노후전선 교체	(예) 00개 점포 × 1,200천원
(예) 누전차단기 교체	(예) 00개 점포 × 1,000천원
(예) LED 교체	(예) 00개 점포 × 100천원
합 계

※ 사업규모 파악이 가능하도록 사업비 산출내역을 작성

◦ 사업 추진 일정

- (예) 지방비 예산 확보 : ‘24. 0월

- (예) 1차 국비․시도비 교부 요청 :  ‘24. 0월

- (예)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추진 : ‘24. 0월 ~ 0월

- (예) 공사 착공 및 준공 : ‘24. 0월 ~ 0월

- (예) 2차 국비․시도비 교부요청 : ’24. 0월

- (예) 공사 착공 및 준공 : ‘24. 0월 ~ 0월

- (예) 사업 완료보고 : ’24. 0월

□ 사업추진의 시급성(또는 필요성)

◦

◦

< 개별점포 내 노후된 전선·차단기 사진 등 >

□ 사업관리 방법 및 역할

※ 지자체 역할, 개별점포 역할, 사업관리 방법 등 작성

◦

◦

◦

□ 노후전선정비 사업 계획

※ 노후전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사업내역 기재

◦

◦

◦

□ 자체 유지관리 계획

※ 노후전선 정비사업 이후 개별점포 자체 관리 계획 기재(전기설비 정비 등 안전관리 활동 등)

◦

◦

◦

□ 사업 기대효과

◦

◦

◦

【붙임 5】사업추진 동의서(공통)

○○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 동의서(상인)

□ 노후전선정비 사업 내역

◦ 신청단위(택1) :  □ 시장단위   □ 개별점포단위

◦ 예산 : 총(       천원)

- 국비(     천원), 지방비(     천원), 자부담(     천원)

□ 동의내역

◦ 총 00명 중 00명 찬성(     %)

※ 위의 인원 및 비율은 ‘시장단위’ 신청의 경우에만 작성

본인은 0000시장(상점가) 상인으로서 0000년 노후전선정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자부담금을 납부하고 공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연번	점포명	상인명	사업자등록번호	서명 또는 날인
1
2
3
4
5
⁝

※ 반드시 신청점포수와 동일한 수의 “상인 서명” 필요

※ 사업자번호 미기재 시 미등록 업체로 간주. 미등록 점포는 서면평가 전(~5.24.) 내 사업자 등록하여 증빙 제출 필수

【붙임 6】확약서(공통)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0000년 노후전선정비 사업

위의 0000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노후전선정비 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사업신청서의 내용이 거짓이 없으며 과거 중복지원 이력이 없음을 확약합니다. 또한, 동 사업이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경우 지방비를 확보는 물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건축법, 소방관련법 및 관련 기준에 따라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하는데 주의의무를 다할 것을 확약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기초자치단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귀하

【붙임 7】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시장용)

임대료 인하 점포 현황 확인서

’20년 1월 이후   전통시장·상점가 명   이(가) 전체 점포 대비 임대료 인하 점포가 20% 이상임을 확인합니다.

※ 전체점포 (    )개, 임대료 인하 점포 (    )개

2024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8】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시장용)

민간화재보험 가입 현황 확인서

(전통시장‧상점가명)의 전체 영업 점포 000개 중 00개가 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시·군·구 기관명	기관장명	(직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

【붙임 9】민간화재보험 가입점포 현황(시장용)

< 작성방법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화재공제 가입자는 작성 불요(공단 자체 확인)

□ 사업자등록증 1건당 1회 기재

□ 공란 또는 유효기간 만료로 작성된 경우, 건당 무효처리

□ 단체보험을 가입한 경우, ‘화재대물배상책임특별약관’ 내용이 특약 등으로 가입된 내역이 기재된 발췌본과 해당 보험이 담보하는 부분 표시

□ 기재 정보는 현장평가 시 샘플 조사하여 허위가 발견되는 경우 전체 불인정

총 가입점포 수	개

순번	점포명	대표자	보험사명	유효기간	민간화재보험 증권번호

【붙임 10】화재감지기 설치점포 현황(시장용)

※ 설치율이 50%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

설치점포 수	개

순번	점포 명	대표자	비 고

* 화재감지기의 설치 여부는 해당 목록을 참고하여 평가 시 확인 예정

【붙임 11】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공통)

개인정보 수집·이용 / 제공동의서 본 기관은「전통시장 노후전선정비사업」신청 및 사업관리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기간
[상인회장] (시장단위 신청시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점포주] (개별점포단위 신청시 필수) - 성명, 사업자번호, (휴대)전화, 주소, 한전고객번호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노후전선정비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개인정보 제공 내역
개인정보 제공 동의 안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24조)
제공기관	제공하는 항목	제공목적			보유기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한국전기안전공사	[상인회장] (시장단위 신청시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직책(직위) [점포주] (개별점포단위 신청시 필수) - 성명, 사업자번호, (휴대)전화, 주소, 한전고객번호 [지자체 담당자] (필수) - 성명, (휴대)전화, 이메일	노후전선정비사업 신청 및 선정 후 사업관리 등			동의일로부터 5년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		동의			미동의
※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노후전선정비사업 참여 및 지원 등에 제한되거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월 일 ※ (시장단위) [상 인 회 장] 성명 (서명 또는 인) ※ (개별점포단위) [점 포 주] 성명 (서명 또는 인) [지자체 담당자] 성명 (서명 또는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