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0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

2023. 3.

				목 차

◈ 제1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제1편 20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3

Ⅰ. 재정운용 여건	5

1. ‘24년 대내외 경제여건	5

2. ’24년 재정 여건	6

Ⅱ. 예산안 편성방향	7

1. 기본 방향	7

2. 4대 투자중점	9

3. 3대 재정혁신	11

4.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및 지출혁신 추진계획	13

제2편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27

Ⅰ. 예산안 편성지침 개요	29

Ⅱ. 세입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31

Ⅲ.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32

1. 공통사항	32

2. 보조사업	36

3. 성과평가 대상 사업	40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44

5.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47

6. 기타 재정 사업	49

7.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	51

8.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	52

9. 계속비 편성 대상 사업	53

10.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일자리 사업	55

11. 출연 사업	57

12. 국민참여예산 사업	59

13. ODA 대상 사업	60

14.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 계획 및 법률안	61

15. 기타 사업유형별 유의사항	62

Ⅳ. 각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ㆍ보완	67

제3편 2024년도 예산안 요구양식 등	71

◈ 제2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제1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293

Ⅰ. 기금운용 여건	295

Ⅱ.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296

1. 기금운용 기본방향	296

2. 기금별 투자 중점	297

3. 기금 건전성 제고 방안	299

제2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301

Ⅰ.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	303

Ⅱ. 수입계획 작성지침	305

1. 수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305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307

Ⅲ. 지출계획 작성지침	309

1. 지출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309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313

Ⅳ. 협의 및 보완	322

제3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323

제1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  -

제1편

2024년도 예산안 편성방향

Ⅰ		재정운용 여건

1		'24년 대내외 경제여건

□ (대외) 금년 하반기 이후 내년까지 완만한 회복세 지속 전망

ㅇ 세계경제는 중국 리오프닝 효과 등으로 금년 하반기 이후 점차 회복되어, 내년까지 개선 흐름을 이어갈 전망

* ‘22~’24년 세계경제 전망(IMF, %, ‘23.1월) : (성장) 3.4 → 2.9 → 3.1  (교역) 5.4 → 2.4 → 3.4

- 다만, 주요국 통화정책 향방, 러-우 전쟁 등 불확실성 상존

ㅇ 글로벌 물가는 유가 등 원자재가격 안정 등에 따라 오름세 둔화 흐름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

세계경제 성장률 전망(IMF, ‘23.1월)	글로벌 물가 및 국제유가 전망(IMF, ‘23.1월)

□ (국내) 경제 회복세가 예상되나, 성장을 제약하는 구조적 문제 상존

ㅇ 우리경제도 세계경제 및 반도체 업황 개선 등에 따른 수출･투자 회복 등으로 올해보다 양호한 성장세를 나타낼 전망

* 한국 성장전망(%, ’23→’24년) : (IMF, ’23.1월) 1.7→2.6  (한은, ‘23.2월) 1.6→2.4

- 다만, 세계경제 회복속도 및 자산･금융시장 관련 불확실성 지속

ㅇ 한편, 인구충격, 지역간 불균형, 경제 체질개선 지연 등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심화 우려

- 경제의 디지털화·에너지 전환·공급망 재편 등 글로벌 경제ㆍ사회구조 변화도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

2		'24년 재정 여건

□ (세입) 금년보다 세입여건이 개선될 전망이나, 불확실성 상존

ㅇ 국세수입의 경우 경기회복 흐름에 따라 금년에 비해 내년 세입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

- 다만, 경기여건 개선이 세수에 미치는 시차, 글로벌 경제 불확실성 등 하방리스크 상존

ㅇ 세외수입은 사회보장성 기금 수입 중심으로 증가할 전망이나,
경기상황에 따라 법정 부담금 등의 변동 가능성

□ (세출) 지출 경직성 심화, 경제구조 혁신ㆍ약자보호 등 소요 증가

ㅇ 복지분야 법정지출, 국채 이자 등 의무지출의 증가세가 지속되며, 재정운용의 경직성이 높아질 전망

* 의무지출 비중(%) : (‘20) 49.9 → (’21) 47.7 → (‘22) 49.9 → (’23) 53.3

ㅇ 우리경제 체질 개선과 경제구조 혁신, 취약계층ㆍ사회적
약자 보호 등을 위한 지출도 시급한 상황

ㅇ 부모급여, 병 봉급 인상, 청년 맞춤형 주택, 기초생활보장제도
보장성 강화 등 국정과제도 본격 추진

◇ 재정수입 여건의 불확실성, 의무지출 등 지출소요의 증가
등을 감안시, 내년에도 재정여건은 녹록치 않을 전망

⇨ 국정과제 등 핵심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지출 효율화 등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상황

Ⅱ		예산안 편성방향

1		기본 방향

◇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내년에도 일관되게 건전재정 기조 견지

◇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ㆍ구조혁신’, ‘취약계층ㆍ
사회적약자 보호’ 등 재정이 해야할 일은 과감하게 투자

ㅇ 국정과제 추진을 본격화하여 성과를 조기에 가시화

□ 경제활력 제고 및 경제 체질개선 지원으로 재도약 뒷받침

ㅇ 수출 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을
통해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지원

ㅇ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인구변화 대응ㆍ지방시대 구현ㆍ에너지 전환 등 추진

□ 취약계층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두텁고 촘촘한 보호체계 구축

ㅇ ➊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➋보장성 강화 등 두터운 지원,
➌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를 중점 투자

ㅇ 주거비, 교육비, 의료비 등 필수 생계비 경감을 지원하고,
청년ㆍ취업 취약계층 등에 대한 고용안전망 고도화

□ 강력한 지출 혁신과 다양한 투자재원 확보로 재정운용 효율성 제고

ㅇ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부정 발생 국고보조사업 엄정 관리,
공공부문 효율화 등 강력한 지출 혁신 추진

ㅇ 재정 외 민간 자본ㆍ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ㆍ사업을 적극 발굴하여, 재정지원의 효과성 제고

목표

도약하는 경제, 함께 잘사는 국민

기본

방향

➊ 엄격한 재정총량 관리로 건전재정기조 견지

➋ 경제활력 제고ㆍ구조혁신 뒷받침 + 사회적약자·취약계층 보호 강화

➌ 강력한 지출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다변화ㆍ확충

4

대

투

자

중

점

1.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2.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 보호

□ 수출 드라이브 추진

□ 스타트업 코리아 확산

□ 신성장 4.0전략ㆍ전략기술 투자

□ AIㆍ디지털 선도국가 도약

□ K-콘텐츠·관광 등 내수활성화

□ 약자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 주거ㆍ의료 등 핵심생계비 경감

□ 청년ㆍ취약계층에 양질의 일자리 지원

□ 소상공인 자생력 제고

□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고도화

3. 경제체질·구조 혁신

4. 국민안전ㆍ경제안보 강화

□ 3대 구조개혁(노동·연금·교육) 뒷받침

□ 초저출산 등 인구변화 대응

□ 지역소멸대응ㆍ지방시대 구현

□ 기후위기대응ㆍ에너지시스템 전환

□ 미래 혁신인재 양성

□ 글로벌 중추국가ㆍ경제안보역량 제고

□ AI 기반 과학강군 육성

□ 과학기술 기반 재난안전체계 구축

□ 일류보훈ㆍ재외동포 지원 확대

□ 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 구현

			3대 재정혁신
강력한 지출구조 혁신				재정사업 관리 강화			투자재원 확충ㆍ다변화
□지출한도 준수ㆍ관리 강화 □재량지출 10% 이상 감축 □복지 등 의무지출 효율화 □공공부문 경직성경비 억제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 □유사중복 사업 정비 □총사업비 관리 강화 □성과평가 결과 적극 환류			□민간·금융 활용 활성화 □국세 등 세입기반 확충 □기금·특별회계 여유재원 효율적 운용 □유휴 국유재산 활용

2		4대 투자중점

□ 수출 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등을 통해 민간 경제활력 제고

➊ (수출 드라이브) 무역금융ㆍ해외마케팅 등 중소기업의 수출기업화를 지원하고, 원전·방산·플랜트 등 新수출동력 확충을 지원

➋ (스타트업) 디지털 전략기술을 보유한 창업기업과 글로벌
유망 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재도전 지원체계 강화

➌ (신성장4.0ㆍ전략기술) 신성장 4.0 전략* 추진을 적극 뒷받침하고, 12대 국가전략기술** 확보를 위한 R&D 투자 강화

* 독자적 우주탐사, 스마트 농어업, 양자기술, 바이오 혁신 등 15대 프로젝트

** ➊반도체·디스플레이, ➋이차전지, ➌첨단모빌리티, ➍차세대원자력, ➎첨단바이오, ➏수소, ➐우주항공‧해양, ➑사이버보안, ➒인공지능, ➓첨단로봇‧제조, 차세대통신, 양자

➍ (디지털 혁신) 초거대 AI 인프라 구축,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등을 통해 산업ㆍ일상의 디지털 혁신 기반 마련을 지원

➎ (콘텐츠ㆍ관광) K-콘텐츠에 대한 정책금융·맞춤형 수출지원 확대, 대규모 관광거점 개발, 디지털 관광전환 등을 통해 관광 경쟁력 확보

□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체계 구축

➊ (약자복지 강화) 고립은둔·구직단념청년 등 복지 사각지대 지원, 기초생보 등 보장성 강화, 자산형성·직업훈련 등 자립역량 제고 추진

➋ (생계비 경감) 주거ㆍ의료 등 핵심 생계비 경감을 지원하고,
농축산물 등 수급조절ㆍ유통구조 개선을 통해 물가안정 기반 강화

* GTX-A,B,C의 차질없는 추진 등 생활여건 개선도 적극 추진

➌ (일자리) 청년ㆍ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업종·지역·기업별 맞춤형 취업지원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 지원

➍ (소상공인) 경영애로 소상공인에 저금리 자금지원을 확대하고, 혁신 아이디어 브랜딩, 판로개척, 스마트화 등을 통해 자생력 확보 지원

➎ (사회서비스) 고품질 사회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간의 참여를활성화하고, 사회서비스 공급업체 육성ㆍ경쟁력 강화 지원

□ 3대 구조개혁, 인구ㆍ에너지 위기 대응 등 경제체질 혁신 뒷받침

➊ (3대 구조개혁 뒷받침)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의 차질없는 이행을 재정측면에서 적극 지원

➋ (인구변화 대응) 결혼·임신·출산·육아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으로 초저출산에 대응하고, 고령사회 맞춤형 돌봄·노후소득 보장 뒷받침

➌ (기후위기대응ㆍ에너지전환) 민간기업의 저탄소 혁신기술 상용화를 지원하고, 경제·사회전반의 에너지시스템을 저소비·고효율 구조로 혁신

➍ (지방시대) 지역이 주도한 발전전략을 지원하여 지역소멸에 대응하고, 기업 지방이전을 유도하여 지역에 자본ㆍ인력 유입 촉진

➎ (미래인재) 바이오, 항공·우주 등 5대 첨단 분야 인재를 적극 양성하고, 디지털 교육 기반 조성 등 미래형 교육체계로 전환

□ 국민안전, 국방, 공공질서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 강화

➊ (경제안보) 전략적 ODA, 다자간 경제협력을 확대하고, 핵심
품목 수입선 다변화, 해외생산기지 건설 등 공급망 대응 역량 제고

➋ (국방) 비대칭 전력 대응, 한국형 3축체계 구축 등 무기체계를
첨단화ㆍ고도화하고, 장병 훈련 과학화, 생활여건 개선 지원

➌ (안전) 과학기술 기반 ‘재난·위기 대응체계’를 구축하고,
식의약품 관리·산업재해·교통안전 등 생활안전 분야 투자 확대

➍ (보훈 등) 국가 헌신 유공자가 정당한 존경과 예우를 받는
일류보훈체계를 구축하고, 재외동포 지원·보호체계 강화

➎ (공공질서) 마약, 스토킹, 전세사기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예방ㆍ대응을 강화하고, 피해자 구제ㆍ일상 회복 지원

3		3대 재정혁신

□ 강력한 지출한도 관리, 재량지출 감축 등 지출구조 혁신

➊ (지출한도 관리) 부처의 지출효율화 노력을 통해 국정과제,
의무지출, 핵심 정책사업 등을 지출한도 내 반영

➋ (재량지출 감축) 정부계약이행비 등 경직성 지출, 국정과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10% 이상을 감축하여,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

* 집행 부진, 연례적 이‧전용, 관행적 보조‧출연‧출자, 외부지적 사업 등 절감

- 신규사업의 재원은 원칙적으로 기존사업의 지출 절감으로 충당

➌ (의무지출 효율화) 사회보장급여 등의 과다·반복수급 등 도덕적해이 방지,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해 지출 효율성 제고

➍ (공공부문 경직성 경비 억제) 인력 증원이 필요한 경우에도 기존인력 재배치를 통해 인건비 증가 소요를 최대한 흡수

- 공공부문이 직접 사용하는 업무추진비, 여비, 일반 기관
운영비 등은 필수 소요 반영

□ 국고보조사업 엄정관리ㆍ유사중복사업 정비 등 재정사업 관리 강화

➊ (보조사업 엄정관리) 부정 수급, 부당 사용 발생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여하는 등 재정지원의 정상화 추진

* ‘보조금 집행점검 추진단’ 등을 통해 부정 징후 국고보조사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부정사례 적발시 사업 폐지ㆍ축소ㆍ제도개선 등 재발방지 방안 강구

➋ (유사·중복사업 정비) 부처간 유사목적·기능 사업을 종합 점검하여 사업 통폐합, 전달체계 개선, 중복지급 차단 등 정비 추진

➌ (총사업비 관리) 예타조사 면제ㆍ제외 사업 등 대규모 재정
사업에 대한 집중 관리를 통해 총사업비의 과도한 증가를 방지

➍ (성과관리 강화) 재정사업자율평가, 보조사업연장평가 등
주요 재정사업평가 결과를 예산 편성에 적극 환류

* 특히, ‘청년 일자리 및 자산형성 지원’, ‘농축산물 할인지원’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12대 핵심재정사업(군)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을 밀착 점검·관리하여 성과를 제고

□ 투자 재원 확충ㆍ다변화를 통해 재정여력 확충

➊ (민간 활용) 민간의 금융기법 등 시장 메커니즘을 활용하여
재정지원의 효과성을 제고할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

* 예) 정부-민간 연계 모펀드를 신규 조성하여 민간 자본을 최대한 유치·활용

-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사업은 민자사업 추진을 우선 검토하고, 새로운 유형의 민자사업(예: 대심도빗물저류터널) 발굴도 확대 추진

- 공공기관은 주거ㆍ에너지ㆍ철도 등 투자 소요에 적극 대응

➋ (세입기반 확충) 불요불급한 비과세‧감면 제도 정비, 탈루소득 과세 강화 등 세입기반 확대 노력 지속

- 세외수입은 미수납 수입(과태료ㆍ과징금 등)에 대한 체납관리 강화

➌ (여유재원 효율적 운용) 기금·회계별 재정상황을 점검하여 여유재원이 있는 기금·회계는 타 기금·회계에 대한 전입ㆍ예탁을 활성화

➍ (국유재산 활용) 각 부처의 행정재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실시, 유휴ㆍ저활용 재산은 매각ㆍ개발 등 활용 강화

4		분야별 중점 투자방향 및 지출혁신 추진계획

(1) 보건·복지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저출산·고령화 대응을 위한 출산·양육, 일·가정 양립, 돌봄·보육 등 전 주기에 걸친 지원 및 노인층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ㅇ 부모급여 인상, 공공·민간 역량을 활용한 아동 돌봄체계 구축 등 부모의 양육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완화

ㅇ 결혼~출산 등 가족 구성 단계별 맞춤형 주거지원, 일·가정 양립의 광범위한 사각지대 해소 등 초저출산의 구조적 문제 대응

ㅇ 지역사회 중심으로 노인 의료·돌봄 서비스를 통합·연계하고,
기초연금·시장형 노인일자리 등을 통한 안정적 노후소득 보장 지원

□ 복지사각지대 선제대응, 보장성 강화 등 두터운 지원, 자립기반 확충 등 약자복지 3대 분야 중점 투자

ㅇ 기초생보, 노인·장애인 돌봄지원 등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 완화 및
고립은둔청년·한부모가족 등 새롭게 나타나는 복지 대상자 지원

ㅇ 사회적 약자의 실제 필요 등을 고려하여 보장성 강화,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등 자립을 위한 유인체계 구축

□ 저소득 취약계층 등 의료안전망 사각지대를 적극 발굴·보완하고,  지역·진료 과목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ㅇ 과중한 의료비로 인한 빈곤화 예방을 위해 부담능력에 따른 의료
지원 체계 구축 및 의료지원 제도 간 정합성 강화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의무지출 사업의 전달체계 점검 등 효율성 제고와 연례·반복적재량지출 사업의 사업성과·집행실적 등을 감안한 원점 재검토

□ 건강보험·고용보험 등 사회보험 재정 누수 점검 및 관리체계 강화를 통한 재정 건전성 및 지속 가능성 제고

□ 기초수급자, 구직·실직자의 근로의욕 고취 및 일자리 연계를 통한 도덕적 해이 방지

< 일자리 >

1. 중점 투자방향

□ 민간중심의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 및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해 직업훈련 및 고용서비스 고도화 지속 지원

ㅇ 직접일자리는 취약계층 중심으로 지원하고, 고용위기 극복을 위해 한시적으로 확대된 고용장려금 등 재정비

ㅇ 현장 수요가 높은 첨단산업 인력양성, 직업훈련-취업지원 연계 강화 등을 통해 청년 등에게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

□ 청년·여성·장애인 등 고용취약계층의 고용안전망을 강화하고,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맞춤형 지원 지속

ㅇ 구직단념청년의 사회활동 참여 유도, 청년의 일경험 프로그램 확대 및 선호분야에 대한 직업역량 강화 지원

ㅇ 출산·육아기 고용안정 및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강화

ㅇ 장애인의 고용여건 개선 및 취업지원을 위한 직무개발 및
발달장애인 대상 직업훈련·고용지원 확대

□ 지속가능한 임금체계 구축, 원·하청 기업간 이중구조 개선 등 노동시장 구조개선 뒷받침

ㅇ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확산을 위한 기업‧업종별 컨설팅·인센티브 및 임금·직무 정보 제공 인프라 구축 등 지원 확대

ㅇ 하청 기업의 근로조건 개선 및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등
원하청 상생협력 및 격차 완화를 위한 지원 강화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고용보험기금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위기대응 한시지출 정상화 등 건전성 개선 노력 지속

□ 실업급여 수급자의 근로의욕을 고취하고 재취업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급여대상, 지급기간‧수준 등 종합적 제도개선 추진

(2) 교육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고, 전 연령대에 차별 없는 교육기회 제공을 중점 지원

ㅇ 만 3~5세 누리과정, 고등학교 무상교육을 차질없이 지원하고, 저소득층 학력격차 완화를 위한 교육급여 확충

ㅇ 고물가·고금리 등에 따른 대학생 교육·주거비 경감을 위해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지원 확대

ㅇ 소외계층(저소득‧저학력‧장애인 등)에 대한 평생교육바우처 및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지정 확대 등을 통한 평생교육 기반 조성

□ 미래 핵심분야 인재 양성을 집중 지원하고, 지역소멸 대응 및 지역과 대학의 동반성장을 위한 대학지원체계 구축

ㅇ AR·VR·메타버스 등을 활용해 초·중·고교의 수준별·계층별 맞춤형 교육콘텐츠 개발 및 인프라 구축 등 디지털기반 교육혁신 지원

ㅇ 5대 핵심 첨단분야*를 중심으로 수급분석부터 초·중·고급 인재양성 및 평생·직업교육훈련까지 집중 투자

* 항공·우주·미래모빌리티, 바이오헬스, 첨단부품·소재, 디지털, 환경·에너지

ㅇ 산학협력, 대학평생교육, 전문직업교육은 지자체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산업 맞춤형 생태계 조성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장학금 등 수혜자수 변화, 시설사업 공사 진행상황 등을 고려하여 집행가능한 적정소요 검토

□ 유보통합·늘봄학교 등 교육·돌봄격차 해소를 차질없이 지원하되, 중앙·지방재정간 역할분담을 통한 효율화 노력도 지속

(3) 문화·체육·관광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K-콘텐츠의 세계적 위상 강화에 따라 콘텐츠 및 연관산업 수출을 전방위 지원하고 경쟁력 강화 유도

ㅇ 세계시장 우위 선점을 위한 콘텐츠 정책금융 강화 및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등 대표 콘텐츠 분야에 맞춤형 투자 추진

ㅇ 콘텐츠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거점 기능 강화 및 K-컬쳐 융복합ㆍ연관산업 동반 해외진출 등 수출지원 확대

□ 지역소멸 대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 관광거점 및 K-컬쳐 융합관광 개발 본격지원 등을 통한 관광 경쟁력 확보

ㅇ 지역관광자원의 유기적 연계,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권역별 관광개발, 스마트ㆍ디지털 관광 전환 등 지역관광 재도약 지원

ㅇ 한국방문의 해, K-관광 로드쇼, 메타버스 등 K-컬쳐 융합 관광 프로그램 개발 지원 및 문화유산 활용 관광 투자 등 추진

□ 취약계층의 문화 향유권 보장을 위한 지원을 확대하고, 소득ㆍ지역간 문화격차 완화 투자 지속

ㅇ 취약계층 대상 문화ㆍ체육 바우처 강화, 문화 취약지역 공연 활성화 및 지역 맞춤형 문화ㆍ체육 인프라 지원 확대

□ 유ㆍ무형 문화재의 체계적 관리 및 문화유산 활용 지원 강화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수입기반이 취약한 기금의 지출 재구조화 및 문화ㆍ체육ㆍ관광 기금 간 칸막이 제거 등을 통한 탄력적 여유재원 활용

□ 집행률 점검, 성과평가 연동 및 중앙ㆍ지방ㆍ민간 간 역할분담에 따른 국고보조율 조정 등 보조사업 효율화

(4) 환경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2030 NDC(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따른 과학적이고 실행력 있는 탄소중립 투자 확대

ㅇ 탄소 중립 전환을 위해 혁신기술 R&D, 녹색금융, 설비전환 등 민간기업 저탄소 기술개발 및 상용화 지원 강화

ㅇ 중소기업 탄소 무역규제 대응을 위해 탄소배출 MRV* 역량강화 지원

* 탄소배출량 측정(Measurement), 보고(Reporting), 검·인증(Verification) 관련 체계

ㅇ 폐플라스틱 선별·분해 고도화를 통한 열분해유 생산, 폐배터리 재활용을 통한 희소금속 회수 등 민간주도 순환경제 실현

ㅇ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정착으로 탄소중립 예산의 효과적 편성

□ 탄소중립·물·순환경제 등 성장잠재력이 큰 3대 녹색 新산업을 집중육성하고 녹색산업 수출국으로 도약을 지원

ㅇ 그린수소, 수열에너지, 폐배터리 재활용 등 탄소 新시장 조성

ㅇ 환경산업의 글로벌 시장 선점, 기업의 해외진출 촉진을 위해 대규모 프로젝트 수주, 환경기술 해외실증 등 다각적 수출지원 추진

□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한 물환경과 선진국 수준의 깨끗한 대기 조성

ㅇ 대심도 빗물저류터널, 빗물펌프장 등 수해 예방 인프라와 하수처리수 재이용 등 가뭄에 대응한 대체 수자원 등을 지원

ㅇ 초미세먼지 30% 감축을 위해 수송‧생활‧산업 등 부문별 효과적 지원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보급률이 주요국 수준에 이른 상·하수도는 집행상황 등을 감안해 적정화하고, 물 투자는 가뭄·수해 등 기후위기 대응에 중점

□ 무공해차 보조금은 글로벌 동향, 내연차 대비 경쟁력 등을 감안해 효율화하고, 전기차 충전기 보급은 민간역량 활용을 확대

(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대외충격 탄력적 대응을 위한 수출 드라이브 추진 및 공급망 강화

ㅇ 원전·방산·플랜트 등 유망분야를 중심으로 수출품목 다각화,
온라인‧디지털 수출지원 등을 통한 수출애로 해소

ㅇ 글로벌 공급망 재편에 선제적 대응을 위해 수입‧수출선 다변화, 국산화 R&D, 유턴‧외투기업 유치, 공공비축 등 집중지원

ㅇ 탄소국경조정제도 등 무역규제에 대응해 탄소중립 기술개발․설비투자 금융 지원 등 국내기업 탄소저감 지원 강화

□ 스타트업 코리아 실현을 위한 벤처‧창업기업 혁신성장 지원

ㅇ 민간주도 벤처‧창업에 정책자금‧사업화‧R&D 등 집중 투자

ㅇ 유망 벤처·창업기업의 국내유치·해외진출 등 글로벌화 지원 강화

□ 원전‧에너지신산업 창출‧확산 및 에너지가격 상승 대응

ㅇ 기업육성, 수출, R&D, 인프라 등 원전산업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소‧풍력 등 에너지신산업 관련 기술개발 및 보급‧확산 지원

ㅇ 에너지 절약 인센티브 확대를 통한 에너지 수요 관리 및
에너지가격 상승에 따른 취약계층 부담 완화

□ 경쟁력·성장성을 갖춘 국가첨단전략산업 글로벌 초격차 유지 지원

ㅇ 반도체‧이차전지‧디스플레이 등 전략산업을 포함한 신성장 4.0 전략 관련 산업분야에 인재양성, R&D, 인프라, 사업화 등 지원

□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및 경영애로 소상공인의 재기지원 강화

ㅇ 소상공인 스마트화‧온라인화 촉진 및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 투자

ㅇ 고금리‧고비용에 따른 위기소상공인 정책자금‧경영개선 지원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다부처 분산 추진중인 창업‧중소기업, 수출 등 지원사업정비 및 부처간 기능 재조정을 통해 유사중복 방지 및 지출효율화 추진

□ 민간자금 활용 가능 분야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을 효율화하여 혁신금융‧위기기업 등 시장 자금조달이 어려운 분야 재투자

(6) SOC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과 균형발전 뒷받침을 위한 교통망 확충 및 지역 혁신거점 조성 지원

ㅇ GTX를 포함한 철도·도로·공항 등 주요 교통인프라의 적기 개통을 차질없이 지원

ㅇ 지방 주요 거점도시 육성을 위한 인프라 투자 촉진, 노후산단 활성화를 위한 기반시설 등 재정비

□ 미래 모빌리티, 스마트물류 구현을 뒷받침할 혁신기반 조성, 해외건설 4대 강국 실현 등 해외 경제영토 확장 뒷받침

ㅇ 자율차‧도심항공교통(UAM) 기술개발 및 실증 지원, 스마트물류센터 조성 지원 확대 등 교통혁신기반 조성

ㅇ 해외건설 수주활동 및 기업역량 강화, 해운물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인프라 투자 확대

□ 누구에게나 차별없이 편리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

ㅇ 물가 인상에 취약한 저소득층의 대중교통 이용부담을 낮추고, 출퇴근 시간 광역버스 혼잡도 개선 등 교통서비스 제고

ㅇ 저상버스 교체·장애인콜택시 운영 등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 SOC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노후시설 유지보수·개량 비용 적기 투입 및 근로자 작업안전 확보 지원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건설사업은 연례적 집행부진사업을 중심으로 현장여건을
면밀히 점검하여 연내 집행 가능한 수준으로 투자계획 조정

ㅇ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 철도인프라 조기 구축 지원을 위한 민간투자 활성화

□ 재난 안전관리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등 각종 평가 결과 환류를 강화하고, 출자수입 확보 등 세입확충 노력 병행

(7) 농림수산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첨단기술 융합 및 수출활성화를 통한 농림수산업 경쟁력 강화

ㅇ 디지털·바이오 등 첨단기술 융복합 및 민간의 창의적 역량을 활용할 수 있는 투자생태계 조성 등 농림수산업의 미래산업화 지원

ㅇ 우수 농수산물 및 식품 등 핵심 수출품목과 유망 수출기업을 발굴·육성하고, 해외수출 확대를 위한 노력 강화

□ 청년 농어업인 육성 및 정주여건 개선 등 농어촌 소멸위기 극복

ㅇ 청년이 혁신 농어업에 도전할 수 있도록 임대형 스마트팜 등
영농 기반을 조성하고, 진입ㆍ정착ㆍ성장 단계별 패키지 지원

ㅇ 민간과 연계하여 농어촌 일자리 창출 및 정주여건 개선 투자 확대

□ 전략작물 자급률 제고 등 식량주권 확보 및 농산물 수급 관리 강화

ㅇ 벼 이외의 전략작물 재배를 장려하고, 국제정세 변화에 대응한 해외농업자원 공급망 확보 등 안정적인 식량 공급체계 유지

ㅇ 채소가격 안정제, 비축지원, 농업융자사업 내실화 등을 통한 사전적‧자율적 수급 기능 강화로 농산물 가격안정 도모

□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 기반 농어업 전환을 유도하고,
농작물피해, 가축질병 등 재해대응과 경영 안전망 강화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농림수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정부의 직접지원 방식보다는 민간의 역량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지출 재구조화

□ 수리시설 등 전통적 농업 SOC는 디지털전환 등으로 운영효율성 제고를 추진하고, 농어촌정비 사업 유사·중복요인 등 점검

(8) R&D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기술주권 확립 및 글로벌 공급망 선점을 위한 R&D 투자 확대

ㅇ 기술패권 구도 속 초격차‧대체불가 미래 선도기술 확보를 위해 12대 핵심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 4.0 전략** 관련 기술에 집중 투자

* ➊반도체·디스플레이, ➋이차전지, ➌첨단모빌리티, ➍차세대원자력, ➎첨단바이오, ➏수소, ➐우주항공‧해양, ➑사이버보안, ➒인공지능, ➓첨단로봇‧제조, 차세대통신, 양자

** 독자적 우주탐사, 스마트 농어업, 양자기술, 바이오 혁신 등 15대 프로젝트

ㅇ 우리 주력 산업분야의 대외 의존도가 높은 핵심기술 내재화에 투자를 확대해 글로벌 공급망 경쟁력 확보

□ 디지털 모범국가 실현 및 탄소중립 등 산업대전환 촉진을 지원하고 국민의 삶 제고를 위한 R&D 지원 강화

ㅇ 초거대 AI 및 데이터 개발·활용을 지원하고, 에너지 전환 등 탄소중립 경제로의 이행을 위한 기술개발 투자 지속

ㅇ 대형‧복합 재난 등 위협 대응을 위한 생활밀착형 R&D 투자 강화

□ 신기술 분야 고급 인재양성, 국제협력 등 미래 혁신 기반 확충

ㅇ 반도체‧이차전지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 고급인력 양성과 주요국과 국제공동연구, 인적교류 확대로 전략적 파트너십 강화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개인연구 지원사업 성과점검 및 지원방식 재검토 등으로 지출을 효율화하고, 국가전략기술 중점투자 분야로 재투자

□ 기초‧응용‧개발 연구 분야에 대한 부처간 임무 재점검으로 유사‧중복 사업 재구조화

□ 정부출연 외에도 투·융자 연계형, 경쟁형 등 다양한 지원방식을 도입‧확대하여 민간 투자역량 활용 강화

(9) 국방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최근 변화하는 안보 위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미래 전장을 주도하는 AI 기반 첨단 과학기술 강군 육성 지원

ㅇ 북 핵ㆍ미사일 및 다양화되는 위협의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비대칭 전력 대응 지원

ㅇ 드론 등 유ㆍ무인 복합 전투체계 전환, 우주ㆍ사이버 등 미래 전장환경 주도를 위한 원천 핵심기술 확보 등 국방R&D 투자 강화

□ 수출경쟁력 강화 등 첨단전략산업으로서 방위산업 육성 추진

ㅇ 국방 신산업(우주ㆍAI 등) 분야 유망 중소기업 육성, 부품 국산화, 수출 무기체계 개조 개발 등 미래 먹거리 산업화 지원

□ 기성세대에 만들어진 군 복무환경을 국민과 장병의 눈높이에 맞게 지속적으로 개선하여 장병의 복무 만족도 제고

ㅇ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합리적 보상을 위하여 병봉급(사회진출지원금 포함)을 ’25년까지 단계적 인상 추진

ㅇ 고품질 피복, 선택형 급식, 병영생활관(2~4인실), 간부숙소(1인1실) 및 관사(32평형) 등 보급 확대를 통한 장병의 생활여건 개선

□ 첨단 ICT기술을 활용한 장병 훈련 과학화, 스마트 부대·
공장 구축 확대 및 군수ㆍ의료 등 국방운영 품질 제고

□ 국가 유공자가 정당한 존경·예우를 받는 일류보훈 체계 구축

ㅇ 보훈 급여 인상 및 의료·요양 인프라 확충 등 보상·의료서비스를 강화하고, 유공자의 희생·공헌을 존중하는 보훈문화 확산 지원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변화하는 안보 환경에 대응한 무기체계 우선순위 조정,
집행여건 변동 점검 등을 통한 지출 효율화 추진

□ 스마트 국방운영을 통한 사업 재구조화, 집행부진ㆍ성과미흡 사업 점검 등을 통한 지출 재구조화 실시

(10) 외교·통일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국가·분야별로 공적개발원조를 전략적으로 배분함으로써,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고 국제사회에 대한 기여 확대

ㅇ 우크라이나 전쟁, 식량위기 등에 대응하여 인도적 지원을 확대하고 기후변화·보건 등 글로벌 이슈 선점을 위한 지원을 강화

ㅇ 기업·NGO·국제기구 등 다양한 주체와의 협력 등을 통해 원조효과성을 제고하는 한편 국익 증진도 지원

□ 경제안보·기후변화 등 글로벌 현안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다자·양자간 경제협력을 강화

ㅇ G20, APEC, OECD, WTO 등에서 수출 확대, 공급망 확보 등 우리 관심의제에 적극 참여 및 의제 설정 주도

□ 국민 편의 향상을 위해 비대면 영사 서비스 개선 등을 추진하고, 재외동포의 권익신장 및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지원·보호체계 강화

□ 인식개선 등 국민적 통일 공감대 확산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북한인권 개선 및 탈북민 지원 강화 등 투자 확대

ㅇ 보건의료, 민생협력 등 북한 관련 인도적 현안 대응 및 통일 기반 조성을 위한 대국민 홍보 확대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재난·분쟁, 기후변화, 국제회의 개최 등 주요 여건 변화를 고려하여 지출 우선순위를 재설정하고, 재구조화 추진

□ 국제기구 분담금 실적·성과 평가를 통해 저성과, 유사·중복
분담금은 조정하고, 외교 정책 우선순위가 높은 분야에 집중

(11) 일반·지방행정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국민 체감 서비스 디지털화 확대, 통계‧데이터 분석에 기반한 정책결정 지원 등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 추진

ㅇ 비대면 공공서비스 고도화를 위한 정부 통합 플랫폼 지원, AI·빅데이터 기반의 개인별 선제적·맞춤형 서비스 제공 확대

ㅇ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관별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활용모델을 확산

ㅇ 입체주소‧사물주소 등 주소체계를 고도화하고, 주소지능정보 구축을 통해 자율주행차‧드론 등 신산업 창출 기반을 조성

□ 취약계층을 위한 재정·금융의 역할을 강화하고, 신산업 분야 민간 투자 제고를 위한 정책금융의 마중물 역할 지속

ㅇ 청년·자영업자·소상공인 등 금융 취약계층 대상 지원 강화, 민간재원·역량 활용 확대 등을 통한 정책금융의 투자 효과성 제고

□ 기업 지방이전, 취약지역 정주여건 개선 등 자본·인력의 지역 유입을 촉진하고, 지역 주도형 발전전략 지원 등을 통해 지역소멸에 대응

ㅇ 지방소멸대응기금을 통해 인구소멸지역 핵심 생활인프라를 구축하고, 접경권 등 소외지역 지원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직접 일자리 사업을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 및 유사중복‧집행부진 사업을 점검

□ 신규 정보시스템 도입시 클라우드·공개 SW활용을 유도하고, 기존 정보시스템에 대해서는 운영성과 등을 점검

(12) 공공질서·안전 분야

1. 중점 투자방향

□ 마약,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스토킹, 디지털성범죄 등 국민의 일상을 위협하는 민생침해범죄 예방 및 대응 능력 강화

ㅇ 수사차량, 탐지장비 등 마약범죄 예방 및 신속 대응을 위한 마약류 범죄수사 활동 지원 확대

ㅇ 아동·여성 등 범죄피해 약자를 중심으로 범죄예방ㆍ대응,
피해 구제 및 일상회복까지 체계적 지원

□ 법 집행 과정에서 사회적 소외계층 등에 대한 인권보호 강화

ㅇ 수용시설 과밀·노후화 해소를 위한 인프라 확충, 외국인 보호시설 개선,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법률 조력 등 지원 확대

ㅇ 아동·여성·장애인 전용조사실·증인지원실 확충 등 지속 지원

□ 대형･복합재난 등에 대비한 예방투자 및 현장대응 역량 제고

ㅇ 풍수해보험 가입 지원을 통해 민간 차원의 재난대응력을 강화 하고, 대형화･장기화되는 자연재난 대비 예방인프라 효율화 추진

ㅇ 지진 등 대형재난 발생시 신속한 현장대응을 위한 소방훈련･장비확충 및 연근해 경비역량 강화를 위한 해경함정 등 투자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의경 폐지 등 정책 환경, 사업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재량지출 사업의 재구조화를 통한 합리적 조정 추진

□ 신종위험･복합재난 확대 등 재난안전 환경변화에 대응, 재난안전사업평가･사전협의제도를 활용한 지출사업 정비･합리화

< 안전투자 >

1. 중점 투자방향

□ 신종·복합재난 선제적 대비를 위한 과학기술기반 안전시스템 구축

ㅇ 각종 재난의 대형화·복합화에 대응, 과학기술에 기반한
체계적 위험 예측 및 재난 대응 시스템 고도화 추진

ㅇ 소방·해경·지자체 등 재난현장 대응기관간 연계체계를 강화하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한 구조·구급·응급의료 투자 확대

□ 기후변화로 인한 재난위험에 대응, 재난관리체계 선진화 투자

ㅇ 대형화·장기화되는 자연재난에 대비하여 ICT기술을 활용한 예보·예측체계를 고도화하고, 예방 인프라 투자 내실화

ㅇ 산불 등 산림재난 취약지역에 대한 감시 및 예방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신속한 진화를 위한 현장 진화장비 확충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안전투자 중점

ㅇ 생활 속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먹거리 등 식의약품 관리 강화 및 교통사고 취약지역 정비, 체험형 안전교육 등 추진

ㅇ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소규모·영세사업장을 대상으로 위험요인 관리 및 안전문화 확산 등 지원

ㅇ 다중 밀집시설·노후 전통시장 등 대형화재 취약시설 화재예방을 위해 안전취약시설을 개선하고 및 현장 소방력 제고

2. 지출혁신 추진 계획

□ 신종위험ㆍ복합재난 확대 등 안전투자 환경변화를 반영하여 재난안전분야 투자성과 점검 및 안전투자 내실화 추진

□ 재난안전사업 평가결과 환류를 강화하는 한편, 재난안전사업 사전협의제도를 통한 유사ㆍ중복사업의 정비ㆍ합리화

제2편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

Ⅰ		예산안 편성지침 개요

1		지침 목적

□ 각 중앙관서의 장이 2024년도 세입세출 예산 등 요구서 작성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점검 항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

* 부처 실무자들이 요구서 작성시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별 절차, 서식, 작성 요령, 기준ㆍ단가 등을 수록한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사업유형별ㆍ목별 매뉴얼)」은 별도 배포

2		적용 대상

□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은 각급 중앙관서 및 소속기관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에 대하여 적용됨

□ 동 지침은 지방자치단체, 국가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위탁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준용됨

3		예산요구 절차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ㅇ 자체 심의기구를 구성․운영하여 기관 내부 의견 및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ㅇ 전문가, 지역주민, 사업수혜자 등 각계 및 국민의견 적극 수렴

ㅇ 타 부처 소관 사업과 수혜대상․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또는 의견청취 후 협의된 사항 제출

* (예시)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를 거쳐 예산을 요구

□ 첨부서류

ㅇ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 수량) 등을 포함하는 소관 예산안 설명자료

ㅇ ’23～’27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각 연도별 국세ㆍ세외수입 전망, 주요 사업․항목․연도별 세출소요)

ㅇ ’24년도 성과계획서, ‘22년도 성과보고서(국가재정법 제85조의7)

ㅇ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전입․전출 명세서
(국가재정법 제13조 및 제34조 제13호)

□ 예산요구서 제출기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및 예산안 편성지침 등에 따라 편성한 2024년도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를 5.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Ⅱ		세입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1		국세수입

□ 대내외 거시 재정여건 변화를 면밀히 검토후 징수 가능한 국세수입액을 계상하고, 관련 법령 개정시 법령 개정에 따른 세수 증감 요인을 정확히 추계하여 반영

□ 세입기반 확충 노력을 강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입 예산안 작성

2		세외수입

□ 당해연도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전액 계상

ㅇ 국고금관리법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국고로 징수 또는 수납하여야 할 수입은 누락하거나 축소 계상함이 없이 총수입액의 전부를 세입예산에 편성

□ 세외수입 증대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요구시 제출

ㅇ 유가증권, 부동산 등 국유재산을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치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 수립

ㅇ 배당수입은 정부배당대상기업의 추정 당기순이익을 기반으로 국유재산법상 정부배당 고려 요소를 감안하여 적정하게 산정

ㅇ 사용료·수수료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단계적 현실화

ㅇ 부담금·벌금·과태료 등 징수율이 낮은 경상이전수입은 실효성 있는 불납결손 최소화 및 징수율 제고 대책을 마련

ㅇ 납기를 초과한 연체채권은 채권관리 전문기관 활용 등 적극적 세외수입 채권관리 계획을 제시

* 국가채권 관리사무 성과평가 결과 및 개선내용을 포함

ㅇ 실질적으로 국가 재정활동에 해당하나 예산체계 밖에서 운영되던 자금을 발굴하여 예산체계 내 흡수하는 방안 마련

Ⅲ		세출예산안 요구서 작성지침

1		공통사항

[ 신규사업 ]

□ 사업추진 필요성 자체 점검

ㅇ 2024년도에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필요성을 자체적으로 점검한 후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사업 설명자료에 첨부

- 기존 예산사업과의 중복성뿐만 아니라 조세지출과의 중복성도 사전에 점검한 후 요구

- 사회보장사업(복지부), 중소기업지원사업(중기부) 신설․변경시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사업타당성․유사중복 여부 등 점검

ㅇ 신규사업 총소요는 부처 자율적으로 절감한 재량지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요구

ㅇ 대규모 재정을 수반하는 계속사업은 중기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신규 사업을 최대한 억제

* (예시) 대규모 농지조성 사업 신규착공 등은 쌀 공급과잉과 같은 여건
변화를 감안하여 추진

ㅇ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ㅇ 국립박물관 및 미술관 건립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제12조의2에 준하는 사전평가를 거친 후 요구

□ 재원대책 마련

ㅇ 신규사업 요구시 원칙적으로 지출의 증가분만큼 세입증대 방안 또는 기존 사업의 감축 방안을 동시에 제시(Pay-go 적용)

ㅇ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 수반시, 사업 구조조정 등 해당부처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

□ 공용재산 취득사업(기존 청․관사의 신․증축 및 사업용 재산 포함)

ㅇ 일반회계 소관 공용재산(국유재산법 제6조의 공용재산 중 부동산과 그 종물)의 취득(매입 및 신․증축 등)은 국유재산관리기금으로 요구

ㅇ ｢정부청사관리규정｣ 적용을 받는 청사건축은 행정안전부의  ｢2024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만 예산 요구

- 「청사수급관리계획」 비대상 시설 여부는 각 부처에서 자체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사전에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거쳐 확정

ㅇ 대민 서비스 향상, 안전성 제고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요구

ㅇ 청사 신축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 SOC사업 추진시 정보화계획 수립ㆍ반영

ㅇ 정보화사업을 수반하는 사회기반시설사업, 지역개발사업 등의 사업계획 수립ㆍ시행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
(｢국가정보화기본법」 제13조)

□ 혁신지향 공공조달과의 연계 강화

ㅇ 기술혁신ㆍ공공서비스 품질 제고 등을 위한 신규사업 요구시, 혁신제품의 개발 및 구매 등과 연계하는 방안을 우선 검토

[ 계속사업 ]

□ 모든 재정사업은 사업타당성, 사업규모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구조조정을 추진

ㅇ 관행적ㆍ연례적으로 동일 지원대상에 5년이상 지원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액

ㅇ 연례적 집행부진 사업은 부진 해소여부 점검 후, 미해소시 축소

ㅇ 국회ㆍ감사원 등 외부기관 지적사항은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사항을 반영

ㅇ ‘22~’23년 신규사업의 경우, 수요자 편익제고 등 사업 성과에
대한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첨부

□ 의무지출 사업도 사회여건 변화 등을 검토하여 제도개선 추진

ㅇ 이월 및 불용, 이ㆍ전용이 빈번히 발생하는 의무지출 사업은
추계방식 재검토

ㅇ 특정 연령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서는 최근의
연령별 인구변화 추이를 반영ㆍ지출 조정하여 요구

□ 총사업비가 확정되어 있는 계속사업은 집행률 점검 등을 통해 사업규모, 지속추진여부, 투자시기 재검토

□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 요구

* 보조금‧출연금‧출자금 등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준용

[ 유사·중복 사업 조정 ]

□ (정비 원칙) 부처간 및 부처내 모든 유사․중복사업을 대상으로  정비하고, 통폐합으로 인한 국민 체감효과가 큰 부문에 집중

ㅇ 2023년도 예산을 기준으로 예산규모가 더 크거나, 주된 기능을 수행하는 부처ㆍ실국으로 통폐합 추진

□ (부처간 유사ㆍ중복) 외부기관 지적, 사업평가 결과 등을 고려하되, 아래 기준에 따라 적극 발굴

ㅇ 서로 다른 부처간 지원대상과 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ㅇ 지원대상은 다르나, 내용이 유사해 통폐합이 바람직한 사업

ㅇ 동일한 지원대상에 대해 통합하여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한 사업

	< 주요 통합사례 >
∨ 건전한 정보문화 조성을 위한 교육이 대상별로 과기부(중·고등학생 및 성인)와 방통위(유아·초등학생)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방통위 사업으로 통합

□ (부처내 유사ㆍ중복 사업) 부처별로 추진하되 단순 회계통합 보다는 전달체계와 사업방식 개선 등 실질적 효과에 집중

ㅇ 정책여건 변동, 사업방식 변경으로 통폐합이 필요한 사업

ㅇ 동일 사업목적과 내용을 가진 2개 이상 사업이 일반․특별회계, 기금 등 분산 추진 → 여유자금 있는 특별회계나 기금 이관

ㅇ 별도 세부사업으로 유지할 필요가 낮은 소규모 사업 등

□ (신규 요구사업 유사중복 상호검증) 신규사업 요구시 타 부처 사업과의 유사중복에 대해 관련부처간 상호검증 실시

ㅇ 유사중복이 분명한 경우 미반영 원칙, 의견 미제출 부처에 대해서는 추후 기존 사업 통폐합 우선 고려 등 불이익 검토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사업(세부사업 및 주요내역사업 변동 포함)요구시 [양식 6]의 신규사업리스트를 작성하여 「2024년도 예산요구서 및 첨부서류」와 함께 5월 31일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2		보조사업

□ 신규 보조사업

ㅇ 지방이양 사업 및 보조금법상 지원대상 제외 사업(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2)은 요구 불가

* 단순히 사업명 기준이 아니라 실질적인 사업 내용을 기준으로 판단

- 지방교부세 또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원대상 사업(특별교부세(금) 지원 사업 포함)은 예산 요구 대상에서 제외

ㅇ 당해 사업이 지방재정법 제37조에 의해 지방재정 투·융자사업 심사를 받은 사업인 경우, 심사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

ㅇ 신규 보조사업(100억원 이상)에 대한 적격성 심사제 및 일몰제 시행으로 보조사업의 선정 심사･평가 강화

*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보조금 규모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은 적격성심사 결과 및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결과를 첨부하여 예산 요구

- 100억원 미만 신규 보조사업의 경우 타부처와의 상호검증을
통해 유사중복 여부 심사

ㅇ 신규 자본보조 사업은 법령에 특별하게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국고보조율은 50% 이하로 검토

□ 계속 보조사업

ㅇ 원칙적으로 최근 3년간(‘21년~’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감축, 폐지, 사업방식 변경 등)를 예산에 반영하고, 평가 미대상사업은 [양식 7]의 ‘보조사업 자체진단서’를 활용하여 각 부처가 사전점검

	< 점검 제외되는 계속 보조사업 >
∨ 의무지출사업(국가재정법 제7조제2항제4호의2), 국방분야사업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생활기반계정(포괄보조금) ∨ 총사업비가 확정되거나 기계약된 건설사업, 민자건설사업 ∨ 5개년 등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 * ex) 도로, 항만, 하천, 상하수도,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국지도사업 등

□ 자치단체 보조사업

ㅇ 현재 국고로 지원 중인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해야 할 사업은 지방이양 추진

ㅇ 사전 부지확보, 각종 인․허가 절차 이행, 주민동의서 수령 등
사업수행을 위한 사전절차 이행여부를 점검하여 지원

- 사업계획 공고, 사업자 선정 등 절차가 완료된 사업에 한하여 예산요구(불가피할 경우 세부일정을 예산요구서에 첨부)

- 시설사업의 경우 2∼5년간의 조사ㆍ설계-보상ㆍ공사기간 및 집행여건(집행부진, 지방비 미매칭, 지자체 내 이월 등)을 감안하여 당해연도 내 집행가능한 소요를 반영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자율편성사업으로 추진

ㅇ 보조금법 제31조 제4항에 따라 국고보조금 초과액을 반납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사용한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전년도 사용실적을 구체적으로 제출

ㅇ 자치단체의 재원분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지자체 분담분 미확보시 원칙적으로 요구 금지

- 자치단체 중기 재정계획에의 반영여부, 전년도 지방비 분담 실적 등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검토

- 계속사업은 전년도 기 지원한 국비의 지자체 내부 이월액과 당해연도 지방비 매칭분을 포함한 예산현액을 감안하여 국고 편성

□ 민간 보조사업

ㅇ 출연금 예산을 계상한 기관에 대해서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 예산은 지원 불가(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제14조)

ㅇ 다만, 아래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보조금 지원 가능

∨ 출연기관 근거법에 규정된 ‘고유업무’ 이외의 사업으로, 공모 방식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민간보조 사업자로 결정된 경우

∨ 고유업무는 아니나, 업무 유관성 및 전문성 등을 감안, 효율적 사업관리
차원에서 보조금을 교부받아 간접보조사업자에게 재교부하는 경우

□ 보조사업 구조조정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각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에  대해 자체 구조조정 우선 추진

	< 구조조정 대상(예시) >
ⅰ) 지원 목적이 달성되어 시장기능을 통해 자율적 수행이 가능한 사업 ⅱ) 그간의 지원에도 불구하고 당초 지원효과가 불투명한 사업 ⅲ) 여건변화 등으로 국고지원 필요성이 감소한 사업 ⅳ) 다른 재정사업과의 중복 등으로 지출구조조정이 필요한 사업 ⅴ) 부정수급이 발생하는 등 전달체계가 비효율적인 사업 ⅵ) 연례적 집행 부진 등 외부지적(국회, 감사원 등)이 있는 사업

ㅇ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 요구

- ‘21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중 ‘24년 폐지ㆍ조건부 폐지 대상 사업

- ‘22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중 ‘24년 폐지ㆍ조건부 폐지 대상 사업

- ‘23년 보조사업 연장평가 결과 중 ’24년 폐지ㆍ조건부 폐지 대상 사업

< 보조사업 평가결과 및 활용방안 >

평가결과		활 용 방 안
ㅇ 보조사업 연장평가(‘21, ’22, ’23)
① 정상추진		▪ 적정 소요를 지원하되, 사업성과가 우수한 경우 지원 확대 등 인센티브 부여
② 폐지		▪ 해당 보조사업의 예산 미반영 검토
③ 조건부 폐지	감축	▪ 지원 필요성은 인정되나, 여건변화 등으로 지원 적정 규모가 감소한 경우 감액
	통폐합	▪ 유사사업 및 관련사업과 통합
	사업방식 변경	▪ 보조금 지원이 아닌, 기관 직접수행 또는 위탁사업 등으로 운영

ㅇ 지출구조조정 노력 강화

- 지원방식 개선을 통해 사업 효율화 추진

∨ 현행 직접보조 방식 → 인센티브 지원, 정액보조, 국가 지분취득
(토지매입비) 방식으로 전환

∨ 보조기관ㆍ단체를 통해 국고 100%로 지원하는 연구용역비, 행사비  → 〔연구용역비〕부처의 직접사업비, 〔행사비〕위탁사업비로 변경

- 시설보급률 등 자치단체 상황을 고려한 국고보조율 조정,
보조율 차등화

- 실집행 부진 및 성과미흡 보조사업은 구조조정 추진

- 연례적으로 지원되는 행사성 민간․지자체 보조사업은 지원 필요성을 전면 재검토하여 단계적 축소․폐지

- 일몰 도래 사업, 자치단체 고유사업, 수혜대상이 극히 부분적인 보조금 사업 및 수익자부담원칙 적용이 가능한 사업, 전달기관 운영․유지 성격이 강한 사업 등은 원칙적으로 사업 폐지 추진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지원대상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별 한도 등을 이유로 타 회계 지원 요구 금지

ㅇ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금ㆍ운영비 지원은 경영개선 및 자구 노력 우선 추진을 전제로 정부지원 여부ㆍ방식 등 결정

3		성과평가 대상 사업

[ 기본원칙 ]

□ 성과중심 재정운용을 위해 재정사업평가의 예산환류 기능 강화

ㅇ 사업의 성과 달성도, 집행률, 유사‧중복, 외부지적 등에 대한 평가결과에 따라 지출효율화 및 제도개선 추진

ㅇ 부처는 재정사업 자율평가, 핵심 재정사업 성과관리 등의 결과 및 지출효율화 방안을 충실히 반영

- 모든 평가는 성과 미흡사업에 대해 지출구조조정(미흡사업군 10% 이상)하여 각 평가예산 총액의 1% 이상 삭감 요구를 원칙

* 당초 재정사업 자율평가의 경우 1% 지출구조조정 원칙 적용(‘21~) →
이를 全 평가제도로 확대

- 부처는 예산요구 시 평가결과 미흡등급·제도개선 지적사업의 「성과개선계획」을 반드시 첨부하도록 의무화

- 성과개선 이행여부는 다음 평가시 점검, 예산 편성에 반영

[ 예산연계 기준 ]

재정사업 자율평가

□ 평가 등급을 고려하여 예산 요구 및 편성

ㅇ 미흡사업에 대한 지출구조조정 의무화(총 평가대상사업의 1%)에 따라 지출구조조정안을 마련한 사업은 원칙적 감액

*  ‘미흡‘ 사업만으로 지출구조조정 목표 달성이 어려운 경우 ‘보통‘ 사업까지 구조조정 대상에 포함

※ 구체적인 구조조정 규모 등은 예산편성과정에서 결정

ㅇ 등급에 관계없이 재정여건에 따라 동결 또는 감액 편성 가능

□ 평가결과 제도개선 필요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처에서 성과관리개선대책을 마련하고 기획재정부가 이행상황을 점검

ㅇ 미이행 사업에 대해서는 다음 평가시 감점 및 예산 편성시 감액 가능

핵심재정사업 성과관리

□ 핵심재정사업별 종합 성과 및 제도개선 방향 등 성과관리의 결과물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ㅇ 국정운영 핵심가치를 반영하여 12대 핵심재정사업(군) 旣 선정

ㅇ 각 핵심재정사업(군)에 대해 민간 전문가를 중심으로 성과제고를 위한 재정투자 방향과 제도 개선방안을 도출하고, 예산안에 반영

심층 평가

□ 심층평가 결과 및 평가 결과에 대한 이행상황 등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ㅇ 재정지원 타당성 부족, 사업성과 미흡 등 지적사업은 원칙적으로 사업폐지 또는 지원규모 축소 등 지출구조조정

ㅇ 유사․중복으로 평가된 사업은 원칙적으로 통․폐합 방안 마련

ㅇ 후속조치계획 미수립 또는 미이행 사업 등에 대해서는 사업 폐지 또는 감액 가능

□ ‘22년 하반기 선정 심층평가(3개)* 과제는 평가결과를 적극 반영하여 예산 요구

*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사업군, 문화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군, 지역특화 산업육성 사업군

[ 성과계획서 작성 ]

□ 성과계획서 작성 및 국회 제출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85조의7에 따라 예산요구서와 함께 성과계획서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성과계획서 작성대상

ㅇ 국가재정법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는 모든 중앙관서의 장 및 기금관리주체

- 단, 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 해당 기금으로 수행하는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계획(지표, 목표치 등)을 소관 주무 부처에 제출

- 중앙관서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가 제출한 성과계획을 포함하여 부처의 성과계획서를 작성

*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정부안 확정후 예산안 첨부서류로 국회 제출

** 성과계획서 국회 제출시에는 예산요구서 기준이 아닌 확정된 정부예산안 기준으로 수정

□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등

ㅇ ‘22년 예산부터 프로그램 단위로 성과계획서 작성

- 성과계획서 작성 방법,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방법,
성과계획서 양식 등에 대해서는 별도 지침(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 지침)으로 4월중 통보

ㅇ 예산의 프로그램체계와 성과관리 목표체계를 일치화시켜 운영

□ 예산안 편성결과 반영

ㅇ 정부 예산안 확정과정에서 예산금액ㆍ지원조건 등 사업내용이 변경될 경우 성과계획서도 수정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 제출

* (예시) 예산 증감시 성과계획서의 예산내역 뿐만 아니라 성과지표 목표치 등 연계‧수정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4년도 성과계획서 작성지침」을 참고

4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 기본 원칙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과 관련 있는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 요구에 앞서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

□ 원칙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사업추진의 타당성이 인정된 사업에 한해 예산 반영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요건 ]

□ 신규사업으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

ㅇ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건설사업*, 정보화, 국가연구개발 사업

* 토목, 건축 등 건설공사가 포함된 사업

ㅇ 중기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인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분야 사업

* 국가재정법 제28조에 따라 제출하는 중기사업계획서상의 연차별 재정지출의 합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업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및 동 법 시행령 제13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반드시 참조)

ㅇ 공공청사ㆍ교정시설ㆍ초중등 교육시설 및 문화재 복원사업

ㅇ 국가안보, 남북교류협력, 국가간 협약ㆍ조약에 따른 사업

ㅇ 단순 개량 및 유지보수사업, 재난예방ㆍ복구, 안전 관련 사업

ㅇ 법령에 따라 추진해야 하는 사업

ㅇ 출연ㆍ보조기관의 인건비 및 경상비 지원, 융자사업 등과 같이 예비타당성조사 실익이 없는 사업 등

[ 세부 지침 ]

□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전전연도까지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ㅇ 매년 4회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 작성ㆍ제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5조~제35조 등 참조)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판단되는 사업이 있는 경우 면제 절차에 따라 신청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2,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1조 참조)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판정결과에 따라 예산 검토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사업이라도 필요한
경우에는 예타 방식에 준하여 적정 사업규모, 총사업비, 효율적
대안 등을 검토(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3조)

* 주무부처에서 예타면제 요구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요청하거나,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 선정 가능

□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 등 중장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간
상호연계성이 큰 경우, 계획에 포함된 개별사업들에 대해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 가능(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9조)

* 일괄 예비타당성조사 요구가 없을 경우에도, 기획재정부장관 직권으로 일괄 예비타당성조사를 추진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타당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ㅇ 예비타당성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예타 결과 타당성이 있을 경우를 전제하여 예산요구 가능

□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은 총사업비 500~1,000억원 규모*의
SOC‧R&D 사업은 사전타당성조사 등 자체 타당성 검증결과를 예산요구서와 함께 제출

* 예타 대상사업 기준 관련 국가재정법 개정 이후에 제출하는 예산 요구서부터 적용

□ 예상 총사업비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임에도 총사업비를 과소 계상하여 예비타당성조사 없이 예산을 요구하는 행위 금지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절차를 거치지 않는 등 세부지침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 부과 가능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을 참고

5		총사업비 관리 대상 사업

[ 기본 원칙 ]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연차별 소요
예산을 요구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先 총사업비 변경, 後 예산 반영｣ 절차 준수

[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 ]

□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업은 총사업비 관리대상에 해당

ㅇ 국가의 예산 또는 기금으로 시행하는 사업

ㅇ 완성에 2년 이상이 소요되는 사업

ㅇ 사업 유형별 대상 기준 규모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이고 국가의 재정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인 토목사업 및 정보화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건축사업

-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연구기반구축 R&D사업(연구시설 및 연구단지 조성 등)

□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은 관리대상에서 제외

ㅇ 국고에서 정액으로 지원하는 사업

ㅇ 국고에서 융자로 지원하는 사업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민간투자사업

ㅇ 도로유지ㆍ보수, 노후 상수도 개량 등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및 유지ㆍ보수 사업

[ 세부 지침 ]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요구

ㅇ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발주 및 계약, 시공 등 사업추진 단계별로 예산 반영

ㅇ 설계비, 공사비, 시설부대경비 등은 각 비목별 세부지침을 적용

□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를 거친 총사업비에 따라 연차별 소요액을 예산 요구

ㅇ 총사업비는 기본계획수립, 기본설계, 실시설계 등 각각의 단계가
완료될 때마다 반드시 기획재정부장관과 변경여부를 협의

- 각 부처는 예산 요구시 단계별 총사업비 협의 결과 자료를 첨부

ㅇ 총사업비가 종전에 비해 크게 증가되는 경우 예산안에 연차별
적정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사업기간 조정을 함께 검토

ㅇ 예산소요액은 총사업비에 반영된 금액 범위내에서 요구

* dBrain상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예산 요구 및 검토

ㅇ 예비타당성조사에 반영된 예비비(10%)는 기본계획 수립 또는 기본설계 단계에서 제외하여 총사업비에 포함되지 않도록 검토

ㅇ 계약이 체결된 사업은 낙찰차액을 감액하고 예산 요구

□ 다음 연도에 완공되는 사업은 예산안에 완공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당해 연도 5.31일까지 총사업비 변경을 요구

ㅇ 총사업비 변경 요구시 향후 추가적인 총사업비 변경이 없도록
잔여공정에 대한 완공소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반영

ㅇ 완공연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총사업비 변경 불허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을 참고

6		기타 재정 사업

[ 대상 사업 ]

□ 국가재정법 제28조 및 제38조에 따라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이 500억원 이상 수반되는 사업(세부사업 기준)으로,

ㅇ 프로그램 예산체계상의 분야·부문 분류에 따라 사회복지, 보건, 교육, 노동, 문화 및 관광, 환경보호, 농림해양수산, 산업·중소기업 분야에 해당되는 사업 중 건설사업, 정보화사업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

[ 세부 지침 ]

<신규 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38조 제1항에 의거 중기재정지출(이하 ‘총사업비’)이 500억원 이상인 신규 기타 재정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에 예비타당성
조사를 요구하여야 함

ㅇ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하고자 하는 경우,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의 2에 의거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구하여야 함

ㅇ 예비타당성조사가 면제된 경우, 국가재정법 제38조제5항에 따라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를 수행

□ 기타 재정사업의 편익 및 비용 추정, 타당성 평가의 방법 등은「예비타당성조사 수행 총괄지침」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계속 사업>

□ 現년도에 제출된 중기사업계획서에 대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총사업비 내에서 차년도 소요예산을 요구하여야 함

ㅇ 기획재정부와 협의된 총사업비 변경이 필요한 경우, 예산 요구시 총사업비 변경 필요성 및 사유 등의 적정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정책수단의 효과성, 정부와 지방(또는 민간)의 비용부담,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총사업비 및 소요 금액을 산출하고 예산편성에 반영

□ 중앙관서의 장은 기타 재정사업이 사업추진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사업 규모로 증가되는 경우 또는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지만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의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하여야 함

* ｢예타 운용지침｣ 제53조(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①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타당성재조사 방식에 준하여 사업규모를 재검토
2.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에 미달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았으나, 사업추진 과정에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규모로 증가한 사업
3. 기타 재정사업 중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치지 않고 예산에 반영되어 추진 중인 사업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안 또는 기금운용계획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를 신청

□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대상 사업은 원칙적으로 재검토 후 확정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소요예산을 편성하여야 함

ㅇ 다만,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수행에 따른 정책공백 예방 등 기타 재정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소요 예산을 우선 편성할 수 있으며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후 총사업비를 수정할 수 있음

7		성인지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

[ 작성 대상 사업 ]

□ ｢국가재정법｣ 제26조에 따라,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국가 양성평등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ㅇ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에 명시된 부처별 양성평등 실행목표 달성에 기여하는 사업

ㅇ ‘22년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성인지 예산서에 반영한 사업*

* ‘22년 성별영향평가를 통해 반영 가능한 개선계획을 수립한 사업

※ 별도 표기하여 제출

ㅇ ‘24년 성평등 추진 중점 사업*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 5대 정책 과제 중 “공정하고 양성평등한
노동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

※ 별도 표기하여 제출

ㅇ 기타 부처가 성인지 예산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사업

※ ‘23년도 성인지 예산서 작성사업은 원칙적으로 포함하되, 성인지 예・결산 협의회의 심의 결과를 고려하여 작성

[ 세부 지침 ]

□ 성인지 예산 작성 부처는 성평등 목표, 사업 총괄표, 사업별 설명자료(성평등 기대효과, 성과지표 및 성별 수혜분석 등 포함)를 작성

ㅇ (성평등 목표)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부처별 주요정책과 연계하여 기술

ㅇ (사업 총괄표) 회계, 세부사업, ‘23년 및 ’24년 예산현황 작성

* 성평등 목표 및 사업 총괄표는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ㅇ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내용 작성

* 사업별 설명자료는 해당부처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

□ 성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24년도 예산요구시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와 별도로 성인지예산서를 제출

ㅇ dBrain 입력시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을 표기

- 세부사업 중 내역사업이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인 경우, 세부
사업과 내역사업 모두 성인지 예산서 대상사업으로 표기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성인지예산서 작성 세부지침」을 참고

8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사업

[ 작성 대상]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면서
탄소중립 정책과 연관된 감축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ㅇ (감축사업)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타 목적사업이라도 부수적으로 감축 효과가 발생하는 사업

ㅇ (정책연계성) 탄소중립 정책(탄소중립 녹색성장 국가 기본계획 등)과 연관된 사업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작성대상은 세부사업 단위로 선정하되 감축효과 등의 분석은 내역사업별로 실시

* 다만, 내역사업별 사업목적이 독립적이거나 감축사업인 내역사업의 비중이 극히 낮은 경우는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내역사업만 작성대상으로 선정 가능

[ 세부 지침 ]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작성부처는 (ⅰ) 사업 총괄표(한글), (ⅱ) 사업 총괄표(엑셀), (ⅲ) 사업별 설명자료(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기대효과, 성과목표 및 감축효과 분석 등 포함)를 작성

ㅇ (기대효과) 사업 추진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됨에 따라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의 기여도 등

ㅇ (감축효과) 사업 추진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효과를 사업 특성에 따라 정량(온실가스 감축량) 또는 정성(온실가스 감축경로 등) 분석

ㅇ (사업 총괄표) 회계, 세부사업, ‘23년 및 ’24년 예산현황 작성
(내역사업 기준 온실가스감축 사업 합계도 병기)

* 해당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총괄 작성

ㅇ (사업별 설명자료) 작성양식에 따라 해당내용 작성

* 사업별 설명자료는 해당부처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

□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을 작성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24년도 예산 요구시 일반적인 사업별 설명서와 별도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를 제출

※ 자세한 내용은「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세부지침」을 참고

9		계속비 편성 대상 사업

[ 편성 대상 ]

□ 국가재정법 제39조제2항 각호에 해당하는 대규모 개발사업* 중 실시설계가 완료되고 총사업비가 확정된 경우

* 총사업비가 500억원 이상(건축은 200억원 이상)인 사업(시행령 제14조)

	< 계속비 예산안 편성 대상 >
1. 국가기간교통망 구축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 2. 재해복구를 위해 시급히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 3. 공사가 지연될 경우 추가 재정부담이 큰 사업 4. 국민편익, 사업성격 및 효과 등을 고려하여 시급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사업

□ 대규모 개발사업의 예산안을 계속비로 편성하고자 하는 경우 총사업비 범위 내에서 각 연도별 연부액을 정하여 요구

□ 계속비 예산안 편성 한도(법 제39조 제3항 및 시행령 제14조의2 제1호)

ㅇ 부문(장관항 중 관) 예산대비 계속비 예산안 한도와 중앙관서의 시설투자 예산* 대비 계속비 예산안 한도는 추후 통보

* 토지매입비(410목), 건설비(420목)

[ 편성제외 대상 ]

□ 사업성격상 계속비 예산안 편성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

ㅇ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73조에 따른 실시설계를 시행
하지 않는 사업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이 아닌 경우

ㅇ 낙찰차액 발생 등 향후 사업 추진과정에서 총사업비가
변경될 가능성이 큰 사업

ㅇ 지방비 등 국고 외의 재원이 소요되거나 토지 등의 보상이 지연되는 등 부득이한 사유로 대규모 개발사업의 사업계획이 변경될 가능성이 큰 경우

ㅇ 타당성재조사 또는 수요예측재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재조사 요건에 해당되어 재조사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 잔여 사업기간이 짧아 계속비 예산 편성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회계연도별 연부액 규모*가 지나치게 커 다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이와 관련된 사업유형별 연부액 기준은 추후 별도 통보할 예정

10		고용영향평가 대상 사업 및 일자리 사업

[ 기본원칙 ]

□ 재정사업이 일자리 창출 등 고용률 제고에 기여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 성과와 예산의 연계 강화

□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를 제도 개선 등에 활용하여 효율성 제고 추진

□ 일자리 사업의 경우 사업 신설ㆍ변경시 고용부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치고, ｢일자리사업 설계ㆍ운영 가이드라인｣*에 따라 사업을 설계

※ 「2023년 일자리사업 설계 운영 가이드라인｣은 고용노동부에서 배포 예정(‘23.3월)

[ 예산연계 기준 ]

일자리 사업 신설ㆍ변경시 사전협의

□ 일자리 사업을 새롭게 신설하거나 기존사업의 지원조건, 사업방식 등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고용부와 반드시 사전협의

ㅇ 각 부처는 소관 일자리 사업을 신설․변경하고자 할 경우
고용부와 사전협의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

ㅇ 고용부는 해당 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기존 다른 일자리 사업과의 유사ㆍ중복 등을 감안하여 신설ㆍ변경의 타당성 및 제도개선 의견 등을 각 부처 및 기재부에 송부

일자리 사업 성과평가 및 효율화

□ 일자리사업은 매년도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설계·운영 가이드라인｣을 최대한 준수하여 예산을 요구

ㅇ 일자리사업의 성과제고를 위해, 사업별로 적절한 정책대상, 전달체계, 사업성과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요구

ㅇ 고용부는 가이드라인에 근거하여 일자리사업 성과평가·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각 부처에 송부

ㅇ 일자리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일자리사업 성과평가 결과 및 사업별 성과등급을 반영하여 예산 요구

* '23년 성과평가 결과('22년 222개 사업 대상)는 '23.5월경 고용부에서 송부 예정

* 원칙적으로 개선필요(감액) 등급 사업은 전년 대비 감액 요구하고, 성과평가 시 지적사항 보완 등을 포함한 제도개선안을 함께 제출

고용영향평가

□ 평가 대상사업은 예산요구 시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고용효과를 산출하여 그 결과를 요구자료에 첨부

ㅇ (대상사업) 부처 주요 계속사업 및 신규사업 중 다음에 해당하는 사업

① 일자리 사업(‘23년 기준 30.3조원, 24개 부처, 181개 세부사업)

② 예산 요구액 기준 100억원 이상 SOC 사업

③ 인력양성, 창업기업지원, 사업화지원 유형으로 구분한 일자리 창출 관련 R&D 사업

④ 기타 기획재정부ㆍ고용노동부 및 소관부처 협의 결과 고용영향평가 실시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업

* 단, 법정지출 등 경직성 지출, 재난예방·복구 사업, 국가 안보·국가간 협력
관련 사업 등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은 제외

ㅇ (평가결과) 예산안 편성시 고용창출규모를 고려하여 사업 우선
순위 판단의 보조 지표로 활용

ㅇ (향후일정) 가이드라인 배포(4월) → 결과 산출 및 예산 요구(5월말)

※ 기타 자세한 내용은 「2023년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을 참고(‘23.4월 배포 예정)

11		출연 사업

□ 출연대상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고(국가재정법 제12조),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보조 또는 민간위탁 성격의 사업은 보조사업 또는 민간위탁사업으로 전환

※ 출연, 보조, 민간위탁사업의 경비 성질별 구분은 「2023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Ⅴ.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과목 구분을 참고

□ 중앙관서의 장은 신규 출연사업에 대한 예산을 요구하기 전에 [양식 8]에 따라 자체적으로 사전적격성 심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예산요구서에 첨부

ㅇ 사전적격성 심사는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출연금 규모 100억원 이상 신규사업을 대상으로 수행

* 다만, 추가경정예산 사업, 국회 증액 사업 등 예외 사유가 있는 경우, 이를 요구서에 명시하고, 해당사업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사후에 수행

* 보조사업 등에서 출연사업으로 변경한 경우, 내역사업에서 별도 출연사업으로 분리 편성되는 경우에도 이에 준하는 절차를 사후에 수행

ㅇ 신규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는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법, 특정연구기관육성법에 따른 출연기관에서 수행하고,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해 예산 요구

□ 일반출연금 사업의 경우, 全 사업에 대해 [양식 8-1]에 따라 자체적으로 타당성과 적정성에 대한 검토를 수행하고 예산요구서에 첨부

*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를 구분하고, 비목(기관운영출연금, 사업출연금)과 일치

□ 지출구조조정 관련 유의사항

ㅇ 지출구조 조정으로 지원소요를 연차별로 축소하고, 향후 출연금(보조금 포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는 특정사업 추진을 위한 금융기관 차입 등 금지

ㅇ 수지차방식으로 출연금(보조금 포함)을 지원받는 기관은 보유자산의 현금화, 자구노력 등을 통해 자체수입을 최대한 확보

- 경영혁신을 통한 새로운 수입원 발굴, 효율적인 자산운영 등 특별한 노력으로 전년에 비해 자체수입을 확대하여 출연금 예산절감에 기여한 경우, 기관운영적립금 등 인센티브 지원

- 법정자본금을 초과하는 이익잉여금 등 활용가능 재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자체수입에 반영

- 자체수입 증가없이 사업비 등 지출을 늘리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

ㅇ 기금 내 여유재원으로 보증 등 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할 수 있거나 자체 구조조정이 필요한 기금은 출연 축소ㆍ중단

ㅇ 특정 사업 수행을 위한 출연금(이하 사업출연금)은 결산 결과
未집행분 등을 감안하여 예산 요구

12		국민참여예산 사업

[ 기본원칙 ]

□ 각 부처는 국민이 제안한 예산사업, 제도개선 내용이 중앙정부 사업으로서 적격한지 점검하고 사업숙성을 거쳐 예산 요구

[ 세부지침 ]

적격성 점검

□ 기재부는 국민참여예산 홈페이지(www.mybudget.go.kr)를 통해
접수된 국민제안사업을 분류하여 소관 부처로 송부

□ 각 부처는 국민제안사업에 대한 적격성 점검 실시

ㅇ 예비타당성조사 등 선행절차 필요사업, 법 개정 선행 필요사업, 특정 지역ㆍ단체 지원사업 등은 참여예산 후보사업에서 제외

* 적격·부적격 판단기준은 기통보한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 참조

국민의견 숙성 및 예산 요구

□ 각 부처는 적격성 점검을 통과한 국민제안과 더불어 국민토론을 통해 발굴된 내용을 숙성하여 예산사업화*

* 예산요구 양식에 맞춰 사업기간ㆍ사업규모(물량ㆍ단가 등) 등을 산정

ㅇ 지원협의회, 제안자, 참여단 등과 사업숙성 내용에 대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는 등 적극적인 협업 실시

□ 각 부처는 참여예산 후보사업을 예산요구서에 포함하여 기재부에 제출(부처별 지출한도 외 별도로 요구)

※ 기타 자세한 내용은 기 통보(22.12.15)한「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지침」참고

13		ODA 대상 사업

[ ODA 사업 추진 절차 ]

□ 각 부처는 ODA 사업의 예산안(기금운용계획) 반영을 희망하는 경우, 시행계획안을 작성하여 국제개발협력 주관기관*에 사전 제출 필요

* (양자) 유상: 기재부, 무상: 외교부
(다자) 국제금융기구, 녹색기후기금: 기재부, 그밖의 기구: 외교부

□ 무상원조관계기관협의회 및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사업 검토
결과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시행기관 통지 및 재정당국에 공유

ㅇ 전략국가(중점협력국*, CPS)·분야(기후대응·보건·디지털) 및 대외경제·외교·안보 전략과 연계되는 사업의 경우 사업 심사 시 우대 추진

* ODA 중점협력국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27개국

□ 국제개발협력위원회는 주관기관에서 제출한 분야별 연간종합시행
계획안을 심의․조정하고 그 결과를 5.31일까지 기획재정부로 송부

ㅇ 다만, 국제기구와의 협의, 외교적 여건 변화, ODA 대상 사업으로의 신규 편성 등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별도로 예산 요구 가능

※ 국제기구 또는 다른 나라와 재정수반 협정, MOU 등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히 협의를 거친 후 추진

[ 국제기구 유치 ]

□ 국제기구를 국내에 유치하는 경우 아래 세부기준에 따라 해당 기준에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국고지원 여부 판단

< 세부판단 기준 >

구 분	세 부 기 준
형식요건	･공인된 국제기구(우선) ･국제기구가 직접 연관된 사업 수행 (국내 사업만 수행하는 경우 유치 금지) ･외국인력 상주
사전타당성검토	･선행 연구용역 실시 원칙 (긴급한 유치 결정 필요가 있는 경우 제외)
재정분담	･국제기구가 (운영비) 일부 분담 ･지자체 유치時 정부 지원은 운영비의 30% 이내로 제한 (관계장관 회의 등을 거쳐 결정된 경우 예외 인정)

14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 계획 및 법률안

□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에 대해서는 사전 협의
(국가재정법 제7조 제10항)

ㅇ 대상사업 : 연간 500억원 이상 또는 총지출 2,000억원 이상 재정이 소요되는 중장기 계획

ㅇ 협의절차 :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 상정

- 협의절차 미이행시 원칙적으로 재정지원 대상에서 제외

□ 재정수반 법률 제․개정은 사전에 재정당국과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친 후 추진(국가재정법 제87조)

ㅇ 지출증가ㆍ세입감소를 수반하는 법률 제ㆍ개정시에는 상세한 재원조달방안(세출절감 또는 대체재원 발굴)을 반드시 첨부

15		기타 사업유형별 유의사항

□ 재정융자사업

ㅇ 집행실적 저조, 지원 필요성 미흡, 민간 금융시장 지원 가능 사업은 융자사업 규모를 축소 또는 폐지

ㅇ 지원 대상, 정책자금의 성격, 시중금리 변동 등을 고려하여 부처간․부처내 자금의 합리적인 융자조건 설정 재검토

ㅇ 정책적 지원 필요성, 민간재원 활용 가능성, 수혜자 접근성, 사업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맞춤형·탄력적으로 이차보전 전환 검토

□ 특별회계․기금 사업

ㅇ 연례적으로 일반회계 전입금을 받아 운영되는 특별회계 및 기금 사업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사업 정비 추진

ㅇ 여유재원이 있는 경우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원칙적으로 금지

ㅇ 세원 발굴 등 특별회계․기금 자체수입 확대 방안을 적극 강구

ㅇ 공자기금 예탁 확대 등 기금 여유재원의 활용도를 제고

□ 예산성과금 지급 대상 사업

ㅇ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라 ‘24년 당해 사업예산이 감액된 경우, 감액분을 해당 중앙관서의 ‘24년 예산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반영하여 요구 가능

□ 자치단체 대상 공모사업

ㅇ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다음의 입지선정 기준을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하고, 입지선정기준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예산반영에서 제외

	< 자치단체 대상 국책사업의 입지선정 기준 >
① (순수 대형국책사업) 중장기 국가전략에 따라 추진되는 대형 국책사업은 원칙적으로 공모절차 없이 부처에서 직접 선정* * 사업기획단계부터 전문가 자문․공청회 등을 개최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한 선정기준 적용ㆍ선정과정 공개로 절차적 합리성 확보 ② (지역참여형 대형국책사업) 기피․혐오시설 입지 등 지역의 참여가 필요한 경우 공모절차를 거치되, 부작용을 최소화 ③ (지역균형발전사업) 전국적으로 골고루 배분되거나 반복적인 사업의 경우 가급적 자치단체․산업계에 선정 위임 * 자치단체 공모사업 추진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불필요한 경쟁을 예방하고 공모참여 자치단체의 책임성을 강화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 * 자치단체 대상으로 신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부처는 관련 법령 (입지 선정지침 등)에 위의 입지선정기준을 반영

□ 조세지출예산과 세출예산간 연계

ㅇ 세출예산사업 검토시 정책목적과 수혜대상이 유사한 조세지출 존재 여부, 지원규모 등을 파악

- 세출예산사업 요구시 각 중앙관서 소관의 조세지출예산 리스트를 제출하고, 사업별 설명서에 조세지출 관련 내용을 필수 기재

* 조세지출 건의ㆍ평가서에 명시된 관련 예산사업ㆍ조세지출 내용, 조세지출 심층평가ㆍ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ㅇ 세출예산과 조세지출간 유사ㆍ중복이 있는 경우 폐지 또는 재설계 계획 마련

□ 상용직(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 연차 유급휴가 사용 촉진

ㅇ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사용 촉진”
제도를 적극 활용, 일․가정 양립 및 예산 절감 도모

□ 국가지분취득 사업

ㅇ (편성대상) 국가가 토지매입비 등을 포함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17년도 신규 요구사업*부터 적용

* 신규사업 중 의무지출사업, 예비타당성 조사, 신규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사업, 기본계획 수립에 따른 연차별 추진사업, 균특(지역자율계정) 등 사업규모ㆍ지원비율 등이 이미 결정된 사업은 제외

ㅇ (지분취득) 매입토지에 대한 국고지원분만큼 국가가 지분을 소유하고 사업대상자에게 무상사용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사업 운영

* ‘19년 신규사업부터 지분취득비 사업은 토지만을 대상으로 함

- 사업 운영기간 종료시 매각ㆍ회수 또는 타 공공 목적으로 활용

□ SOC 사업

ㅇ (신규사업) 1차년도에는 설계비, 정보화계획 수립비* 등 적정소요 반영

* 기본설계 또는 실시설계 단계에서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반영해야 함
(「사회기반시설사업ㆍ지역개발사업의 정보화계획 수립에 관한 지침」 제10조)

- 조사⋅설계 수행 연도에는 연내 실집행이 어려운 보상비⋅공사비 과다 편성⋅배정 금지

ㅇ (계속사업) 전년도 旣지원 국비의 지자체 내부 이월액과 당해연도 지방비 매칭분을 포함한 예산현액을 감안하여 국고 편성

□ 신규 용역사업 기준

ㅇ 사업계획 수립 등 사업준비가 필요한 사업*은 준비기간을 감안, 예산 편성시 당해연도 실사용분만 반영

* 대규모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 연구개발(R&D) 등

- 사업기간이 2개년에 걸친 경우, 2단계 계약 추진

□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시 기존 펀드의 자금 활용 방안(자펀드 청산결과 및 향후 청산계획 등을 포함)을 우선 검토

□ 신기술 분야 인력양성 사업은 중장기 인력수요전망을 토대로 투자 방향·규모 등 수립 및 유사·중복사업 개선을 통해 효율화

□ 정원이 증가되어 발생하는 기본경비 및 관련 사업비는 증액
없이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

□ 국고지원을 20억원 이상 요청하는 국제행사는 ｢국제행사의 유치․
개최 등에 관한 규정｣, ｢국제행사관리지침｣에 따라 ｢국제행사
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ㅇ ’01년 이후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쳐 국고지원을 7회(매년 개최), 4회(격년 개최) 및 3회(3년 이상 주기적 개최) 이상 받은 국제행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국고지원 배제

- 공개경쟁 모집을 통해 20억원 미만을 지원받는 경우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지역자율계정)를 통해 지원받는 경우

- ｢국제행사의 유치ㆍ개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제행사심사위원회에서 승인(일몰연장 승인 포함) 등을 거친 경우

ㅇ 개최결과 검증 결과 총관람객 수, 외국인 참여비율 등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따라 불이익 부과

□ 특정 연령층 대상 지원사업

ㅇ 일자리․복지분야 등 특정 연령층 대상 지원사업은 연령별 인구변화에 따른 지원대상자 수를 분석하여 요구

* (예) 베이비부머 은퇴에 따른 건보수입 및 국민연금 급여지출 변동요인 파악, 노인 장래인구전망에 따른 기초연금 지출소요 추계 등

ㅇ 다만, 특별한 분석 방법이 없을 경우 통계청 장래인구 추계상
‘23년도 연령별 인구수를 활용

※ 통계청 장래인구추계상 ‘24년도 연령별 인구는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 또는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참고

□ WTO 보조금 협정 준수

ㅇ 정부의 재정적인 기여*는 금지보조금 및 제소가능보조금 등이 적시된 WTO 보조금 협정에 부합하도록 할 것

* 자금의 직접 이전,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 이전, 세입 포기 등

`

‣ (금지보조금) 법률상 또는 사실상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
수입품 대신 국내상품의 사용을 조건으로 지급되는 보조금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3조

‣ (제소가능보조금) 특정성 있는 보조금으로서 다른 국가의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 등 부정적 효과를 초래하는 보조금

* WTO 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5조, 제6조

※ 실제 사안에 대해서는 관련부처(산업부 세계무역기구과·통상법무기획과)에 개별적인 검토요청 필요

□ 2024년도 예산안 요구시 적용할 기준환율

ㅇ 美 달러화 및 中 위안화 : ‘23.3.31일 종가 환율

ㅇ 여타 통화 : 한국은행(http://ecos.bok.or.kr)에서 발표하는
美 달러 대비 특정국 재정환율 적용(‘23.3.31일 종가)

※ 2024년 예산안 최종 적용 환율은 추후 통보 예정

Ⅳ		각 부처 예산요구안에 대한 협의·보완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참고) 등에 따라 각 중앙관서 장의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보완하거나, 추가적으로 예산요구안을 제출받을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은 각 중앙관서별 지출한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안 작성지침 등을 포함하여 2024년도 예산안 편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요구안에 대해 협의ㆍ보완 요구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충실히 이행하여야 함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수하지 않거나 협의･보완 요구에 대해 충실히 이행하지 않은 중앙관서에 대해 기본경비 삭감 등 불이익 조치를 취할 수 있음

참 고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사항

□ 의무 지출이 적정수준보다 과소하게 요구되었는지 여부

□ 사업 시행주체간 역할 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중앙관서간 업무․기능에 중복이 발생할 가능성

ㅇ 자치단체 고유사무 또는 자치단체가 자체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 여부

* (예시)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을 국고보조로 다시 요구하는 경우 등

ㅇ 중앙과 지방과의 재원분담이 적정한지 여부

ㅇ 규제완화 등으로 정책목적이 달성가능하거나 정부개입으로 민간의 자율기능이 저해되는 사업인지 여부

□ 예산반영을 위한 절차 및 지원기준 준수

ㅇ 단계적 예산반영 원칙을 준수하고, 사업 시행을 위한 준비가 충분한지 여부

* (예시)예비타당성조사, 기본설계 등 단계적 사전절차 이행여부,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부처간 사전협의,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 사전협의 등

ㅇ 계획된 총사업비, 사업기간, 보조율, 사업수행기관 등 사업별 지원기준이 준수되었는지 여부

ㅇ 재정당국과 합의한 사항*을 준수하였는지 여부

* 재정수반법률, 대규모 재정소요 계획, 국제행사 개최 등 협의시 합의한 사업
대상･지원조건･사업내용･비용부담주체 등

ㅇ 예산편성과정에서 국민 등 정책 수혜자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적절히 반영하였는지 여부

ㅇ 중앙관서간, 유사사업간 지원조건 형평성이 유지되는지 여부

- 부처간 균형이 필요하거나 재정지출의 투명성․효율성 제고가
필요한 비목에 대한 범부처 차원의 종합조정

* (예시) 인건비, 국외여비, 업무추진비, 특정업무경비 등

ㅇ 재정사업의 신규 지원 대상을 지정 후 예산안 요구시 재정당국과 사전협의 여부

□ 지출 구조조정 이행 여부

① 사업 원점 재검토 등 추진

- 우선순위가 낮은 사업(군) 및 재정투자 효과가 낮은 사업의 삭감․폐지 여부

- 의무지출 증액 또는 신규 재량지출 요구시 재원조달 방안을 마련했는지 여부

② 유사ㆍ중복 사업 통폐합 등

- 다부처ㆍ다기관이 관련된 사업의 경우 부처간 협업을 통해 주된 사업 수행부처로 사업이 통폐합되었는지 여부

③ 구조조정 이행에 따른 인센티브 지원 수준

- 지출 구조조정 등을 통해 발생한 절감재원은 해당 중앙관서의 ‘23년 예산 지출한도액 내에서 우선순위가 높은 사업에 반영

□ 재정사업 전달체계 효율화

ㅇ 부정수급 사례 등이 적발된 보조금 사업의 경우 재발 방지
대책을 충분히 마련하였는지 여부

ㅇ 정부지원이 필요한 국민ㆍ기업이 누락되거나, 관련지원이 중복
수급되고 있는지 여부

□ 세입확보 및 재원관리 측면

ㅇ 조세지출-세출예산간 연계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 중복지원을 방지하고 정책수단이 효율적으로 설계되었는지 여부

ㅇ 예산․기금간의 사업 이관 및 회계 분류 등에 관계되는 사항

ㅇ 조세․수수료 감면 등 세입의 증감에 관계되는 사항

ㅇ 공자기금 예탁 등 여유재원의 통합관리에 관계되는 사항

ㅇ 대규모 재원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재원확보방안 제시 여부

* (예시) 대규모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의 대폭 증액시 다른 사업의 구조조정 계획, 추가 세입확보 방안 등 재원확보 방안 제시

□ 기타 예산집행의 효율성 제고 등

ㅇ 적정예산 편성을 통한 예비비 사용 및 이․전용 최소화

* (예시) 반복적인 예비비 사용항목은 본예산에 적정소요 반영, 연례적인
이ㆍ전용 등 집행부진 사업은 집행실적을 감안하여 편성

ㅇ 바우처 제도 도입 등 효율적 사업운영을 위한 제도개선 및
사업수행 방식의 전환 여부 등

제3편

2024년도 예산안 요구양식 등

목     차

1. 2024년도 예산 요구양식	75

2.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247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253

4.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요구양식	260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초과액 사용내역 작성양식	266

6. BTL 한도액 작성양식	268

1. 2024년도 예산 요구양식

[양식 1]  세입예산 요구 총괄표

소관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예산 (A)	2024요구 (B)	증 감 (B-A)
					%
합 계
【△△회계】
【○○회계】

【△△회계】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22 결산	2023예산 (A)	2024요구 (B)	증 감 (B-A)
							%
합 계

【○○회계】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22 결산	2023예산 (A)	2024요구 (B)	증 감 (B-A)
							%
합 계

[작성요령]

*****************

***************************

[양식 1-1]  세입예산 요구내역

【△△회계】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23 예 산		2024 요 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회계】

(백만원)

세입원 (관)	세입항 (항)	목	2023 예 산		2024 요 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양식 2]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회계)

소관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예산 (A)	2024요구 (B)	증 감 (B-A)
					%
합 계
【△△회계】
【○○회계】

【△△회계】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요구(B)	증 감 (B-A)		비고
									%
합 계

【○○회계】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요구(B)	증 감 (B-A)		비고
									%
합 계

******

************************

**********************************************

********************************************

*******************

*****************************

[양식 2-1]  세출예산 요구 총괄표(분야ㆍ부문)

소관

【△△회계】

(백만원, $)

분야ㆍ부문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요구(B)	증 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B-A)	(%)
합 계

【○○회계】

(백만원, $)

분야ㆍ부문					2022 결산	2023 예산(A)	2024 요구(B)	증 감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	세목
								(B-A)	(%)
합 계

******

*************************

***********************************************

******************************

[양식 3] 세입항목별 설명자료

********************************

세입		세입명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회계(계정)	ㅇㅇ회계(ㅇㅇ계정)
	수입의종류	일반수입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1. 세입개요

①

세입

내용

ㅇ

-

ㅇ

-

****************************

②

법적

근거

ㅇ (예시)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9호

「주택도시기금법」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2. 세입실적

(백만원, %)

① 연도별 세입		예산	결산	세입실적 분석(부진 혹은 초과사유)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평균 실적	5개년
	3개년
평균 증가율	5개년
	3개년

② 상반기 징수실적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예산(A)	실적(B)	(B/A,%)	연간전망
□세입명
(전년대비증가율)

[2023년 상반기 세입실적 분석(부진 및 초과사유)]

ㅇ @@@@

******************************************

3. 부처요구

요구 기준	ㅇ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ㅇ - *****************************************************

(백만원, %)

연 도	요 구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2023예산		▪(예시) ’21결산 × (1+’17∼’21연평균증가율)2 = 90백만원 × 1.12 = 109백만원
2024년		▪(예시) ’22결산 × (1+’18∼’22연평균증가율)2 = 100백만원 × 1.12 = 121백만원
2025년		▪물량 × 단가 표시
2026년		▪물량 × 단가 표시
2027년		▪물량 × 단가 표시

***********************************************************************************************************

4. 세외수입 및 자체수입 증대방안

① 문제점	ㅇ -
② 개선방안	ㅇ -
③ 개선효과	ㅇ - *********************************

5. 검토의견 : (2023) 000→ (2024요구) 000→ (2024검토) 000억원, 0.0%↑

【기획재정부 작성】

검토기준	ㅇ -

(백만원, %)

연 도	검토(안)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2023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02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02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026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027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양식 4]  세출 프로그램 및 세부사업 설명자료

1. △△△(프로그램명)

(분야)□□□ - (부문)ㅇㅇㅇ

□ 프로그램 총괄표

(백만원)
		페이지 (p)	2023예산 (A)	2024예산(안)		증 감 (B-A)
				요구	검토(B)		%
1. 프로그램명			○○	△△△
(일반회계)	1-1. 단위사업명		☆☆	○○
▪ 1-1-1. 세부사업명		1	◇◇	◇◇
▪ 1-1-2. 세부사업명		3	····	····
▪ ·············		9	····	····
(○○회계)	1-2. 단위사업명		····	····
▪ 1-2-1. 세부사업명		13	····	····
▪ 1-2-2. 세부사업명		16	····	····
▪ ·············		22	····	····
(○○회계)	1-3. 단위사업명		····	····
▪ 1-3-1. 세부사업명		23	····	····
▪ 1-3-2. 세부사업명		28	····	····
▪ ·············		···	····	····
(○○기금)	1-4. 단위사업명		····	····
▪ 1-4-1. 세부사업명		-	····	····
▪ 1-4-2. 세부사업명		-	····	····
▪ ·············		-	····	····

*******************************

********************************

****************************************

※ 요구양식[6개] ⇒ 사업성격에 맞는 아래양식을 선택하여 검토

⑴ 표준(A1)	: 표준-일반(A1), 표준-총사업비(A1-PB)

⑵ R&D(A2)	: R&D-일반(A2), R&D-총사업비(A2-PB), R&D-출연연구기관(A2-RI)

⑶ 정보화(A3)	: 정보화-일반(A3), 정보화-총사업비(A3-PB)

⑷ ODA(A4)	: ODA로 분류된 사업

⑸ 수지차지원기관(A5) : 수지차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사업

⑹ 균특회계(A6)       : 균특회계 & 혁특회계(A6), 균특회계-총사업비(A6-PB)

A1. 표준-일반

**********

**************************

[A1]표준-일반		△△△사업(신규/계속/’24년 완료)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회계(계정)	ㅇㅇ회계(ㅇㅇ계정)
	의무/재량	의무/재량
	12대분야(부문)	SOC(도로)
	정 책 과 제*	- ※ R&D, 정보화, ODA, 수지차기관 등

※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은 각 부처에 별도 통보 예정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ㅇ사업명
-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동 사업을 누가관리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대상 및 수혜자가 누구인지, 어떤형태로 지원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기술

* (예시) 지자체 및 민간에서 ㅇㅇㅇ구매시 이들에게 ㅇㅇㅇ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을 통해 도심 대기질 개선 유도

▪(계속사업) 최근 5년간 집행실적 기재(집행부진시 사유도 기술)

(예시) ㅇ 최근 4년간(‘19~’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 ‘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
- (부진사유) ㅇㅇ회계 자금부족에 따른 집행 지연 등

▪(신규사업) 지원근거, 지원필요성(국가수행 이유), 해외사례 등 추가

(예시) ㅇ (지원근거) ‘ㅇㅇㅇㅇㅇ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령
제1조의3 및 ㅇㅇㅇ 지정 ㅇㅇ기관 등 고시

ㅇ (지원필요성) ’23.1.27~ : ㅇㅇㅇㅇㅇ에 대한 보급 및
연구지원 등 국가에서 지정한 ㅇㅇㅇ 역할 수행

ㅇ (해외사례) ㅇㅇ국 ㅇㅇㅇ지정 및 ㅇㅇ비 등 지원

사업기간

(당초) yyyy ∼ yyyy → (요구) yyyy ∼ yyyy*  ※ 사업기간 변경시

(최초반영사유) 출연금/출자금, 보조금 해당 사업은 반드시 기입

총사업비1」

억원 [국고 :  억원, * 2022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토목)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건축)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장비)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연구비 등)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사업규모2」

(규모예시) ‘00년까지 ㅇㅇㅇ누적 0.0만대 보급, ㅇㅇㅇ누적 000개소 구축(착공)

(성과예시) ‘23.5월말 현재 00만대 보급 및 00개소 구축

위치

00도 00시

지원조건3」

보조(지자체)

자치단체자본보조(ooo정액지원, ooo50~70%매칭) 민간자본보조(ㅇㅇㅇ 50% 매칭)

수행주체

(주관기관) OOO,  (참여기관) OOO, OOO 등

기대효과

▪국비지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술

* (예시) ㅇㅇㅇ 개선 및 신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체계

▪사업수행체계, 추진절차, 예산흐름 등이 나타나도록 기술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ㅇㅇ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ㅇㅇ부 → 시·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ㆍ도지사 → 사업자
사후관리		ㅇㅇ부 및 시ㆍ도

*************************************************************************

**********************************

************************************************

*****************************************************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지원근거	ㅇ - ******************** ***********************************
추진경위	ㅇ - ******************************** ***************************************

[최근 5년간 예산 반영 추이(결산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2) 최근 5년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및 집행률 (※필수 작성사항)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ㆍ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19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0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1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2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3 (5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집행 실적	ㅇ최근 4년간(2019~20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20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0% - (부진사유) ※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 대상으로 작성

*************************

**************************************************

********************************************

2. 요구내용 : (2023) 000→ (2024요구) 000백만원, +0.0%

**********

***************

****************************************

**********************************************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

ㅇ

-

세부 요구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요구) @@@@대책* 등에 따른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 등을 감안, ’23년 대비 +0.0% 증액 요구 * - (산출)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23년) 지자체보조 50% → (’24요구) 70% * 사업확대 : (’23년) 5개 시도 10개소 → (’24요구) 7개 시도 14개소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3)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4)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5)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금년 대비 달라지는 요구내용]

구 분	2023예산	2024요구
□ 사업명
(1) ㅇㅇ 내역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2) @@ 내역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9개시도까지 확대
(3) △△ 내역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4) && 내역	(ex) … 지원	(ex) … 으로 인해 ’24년 미요구
(5) ◇◇ 내역	(ex) -	(ex) … 을 위해 세부내역 신규추가

3. 검토의견 : (2023) 000→ (2024요구) 000→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조정방향 및 원칙

ㅇ

-

세부 검토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① (신청인원) ~~~ 관련 3년간 평균 신청인원을 감안하여 추정, ② (지원기간) 3개년에 걸쳐 6개월 동안 지원, ③ (지원율) 국비 50%…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세부 내역 ]

1) 일반형 (A1)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2)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 (A1-PB)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① 총사업비 대상사업
② 일반사업

① 총사업비 대상사업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단계1」	기투자 (~22년)	2023예산		잔여 사업비	2024예산(안)		증감		2025년 이후	배분 기준2」	비고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B-A)	%
□ 사업명	1,000			200	300	300	200	100	000	△50	△33.3	100
⑴ ###내역	500			100	150	150	100	50		0	전년동	50
▪설계비		(당초) 21~26	실시설계	70	-	-	-	-		0	0.0	0	1년 (100)	ㅇ (요구) - ㅇ (검토)
▪공사비		(요구) 21~26	(‘yy.mm)	-	150	150	100	50		0	전년동	50
▪감리비등		(검토) 21~27		30	-	-	-	-		0	0.0	0
⑵ @@내역	500			100	150	150	100	50		△50	△33.3	50
▪설계비		(당초) 21~26	실시설계	70	-	-	-	-		0	0.0	0	2년 (50:50)	ㅇ (요구) - ㅇ (검토)
▪공사비		(요구) 21~26	(‘yy.mm)	-	150	150	100	50		△50	△33.3	100
▪감리비등		(검토) 21~27		30	-	-	-	-		0	0.0	0

* 검토방법(예시) : 잔여사업비 300억 X 80%(낙찰률) X 30%(연차별 배분)

*******************************************

*************************************************************************************************************************************

*************************************************************

② 총사업비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2023~2027) (※ 1page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2~26 국가재정 운용계획*(A)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2026			**********		**********
2027			**********		**********

**************************************

**********************************************************************

*****************************

4-1. 중장기재정 소요전망(2024~2033)

(※ **********의 경우에만 1page 이내로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024~2033 재정소요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4		**********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

5. 관련 도면 또는 사진

① @@@ 노선도

② @@@ 현황 사진

6.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예산(백만원)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4년 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2023년 고용효과 - 산출결과만 기재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
********

7. 고려사항

(1)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본예산	추경(+α)	국회증감 사유
ㅇ 2022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ㅇ 2023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

*****************************************************************************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① 정부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보조사업 연장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핵심사업 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일자리 사업평가 (‘yy.mm, 고용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

② 국회 지적사항

예결위 부대의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국정감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

③ 감사원 감사결과 및 총리실 점검결과

감사원 정기감사 (‘yy.mm)	ㅇ (감사결과) - ㅇ (조치) -
총리실 합동점검 (‘yy.mm)	ㅇ (지적) - ㅇ (조치) -

④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OOOO (‘yy.mm)	ㅇ (제기) -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3)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yy.mm	ㅇ (결과) B/C 0.7, AHP 0.6 ㅇ (특이사항)
타당성 재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추진사유) ~~~~ 사유로 총사업비 20% 초과 증액 * ㅇ (진행상황)
*******************************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특히, ‘15년부터 국가재정법의 기타 재정사업 중 중기계획(5년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를 기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ㅇ (개요) - ㅇ (평가) -
구글	ㅇ (개요) - ㅇ (평가) -

(5)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		@@@부
⇩
② ####		@@지방청
⇩
③ $$$$		@@@공단
⇩
④ %%%		@@사업자

*******************************************

(6) 연차별 투자계획

********************************************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 까지	2023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당초	추경 (+α)	2024		2025		2026		2027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사업명 (’○○∼’○○)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민간투자
ㅇ 공공기관 부담
ㅇ 자부담 등
※ 낙찰차액

(7) 총사업비 관리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24예산(안) 요구				yyyy	yyyy

*******************************************

(8) 사업 성과  *******************

ㅇ 2020~2024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속도- 개선 전 평균속도)/개전 전 평균속도	현장 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9)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업만 작성)

****************************************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중기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

***********************************************************************************************************************************************************

8. 기타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 필요시 추가로 참고 자료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2)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3)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4) 적용물량ㆍ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요구양식[6개] ⇒ 사업성격에 맞는 아래양식을 선택하여 검토

⑴ 표준(A1)	: 표준-일반(A1), 표준-총사업비(A1-PB)

⑵ R&D(A2)	: R&D-일반(A2), R&D-총사업비(A2-PB), R&D-출연연구기관(A2-RI)

⑶ 정보화(A3)	: 정보화-일반(A3), 정보화-총사업비(A3-PB)

⑷ ODA(A4)	: ODA로 분류된 사업

⑸ 수지차지원기관(A5) : 수지차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사업

⑹ 균특회계(A6)       : 균특회계 & 혁특회계(A6), 균특회계-총사업비(A6-PB)

A2. R&D-일반

*****************************************

**************************

[A2]R&D-일반		△△△사업(신규/계속/’24년 완료)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회계(계정)	ㅇㅇ회계(ㅇㅇ계정)
	의무/재량	의무/재량
	12대분야(부문)	산업(에너지및자원개발), R&D(ICT/SW) * 중복분야 병기
	정 책 과 제*	- ※ R&D, 정보화, ODA, 수지차기관 등

※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은 각 부처에 별도 통보 예정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ㅇ사업명
-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동 사업을 누가관리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대상 및 수혜자가 누구인지, 어떤형태로 지원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기술

* (예시) 지자체 및 민간에서 ㅇㅇㅇ구매시 이들에게 ㅇㅇㅇ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을 통해 도심 대기질 개선 유도

▪(계속사업) 최근 5년간 집행실적 기재(집행부진시 사유도 기술)

(예시) ㅇ 최근 4년간(‘18~’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 ‘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
- (부진사유) ㅇㅇ회계 자금부족에 따른 집행 지연 등

▪(신규사업) 지원근거, 지원필요성(국가수행 이유), 해외사례 등 추가

(예시) ㅇ (지원근거) ‘ㅇㅇㅇㅇㅇ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령
제1조의3 및 ㅇㅇㅇ 지정 ㅇㅇ기관 등 고시

ㅇ (지원필요성) ’23.1.27~ : ㅇㅇㅇㅇㅇ에 대한 보급 및
연구지원 등 국가에서 지정한 ㅇㅇㅇ 역할 수행

ㅇ (해외사례) ㅇㅇ국 ㅇㅇㅇ지정 및 ㅇㅇ비 등 지원

R&D 성과물

*****************************

사업기간

(당초) yyyy ∼ yyyy → (요구) yyyy ∼ yyyy*  ※ 사업기간 변경시

(최초반영사유) 출연금/출자금, 보조금 해당 사업은 반드시 기입

총사업비1」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토목)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건축)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장비)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연구비 등)2」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사업규모3」

(규모예시) ‘00년까지 ㅇㅇㅇ누적 0.0만대 보급, ㅇㅇㅇ누적 000개소 구축(착공)

(성과예시) ‘23.5월말 현재 00만대 보급 및 00개소 구축

위치

00도 00시

지원조건4」

보조(지자체)

자치단체자본보조(ooo정액지원, ooo50~70%매칭) 민간자본보조(ㅇㅇㅇ 50% 매칭)

연구관리전문기관

ㅇㅇㅇㅇㅇ원

수행주체

(주관기관) OOO,  (참여기관) OOO, OOO 등

사업특성

국정과제(세부내역명, ‘22년 00억원)

일몰사업(’00년 일몰, 00년 종료예정)

사업유형5」

개발연구

기대효과

▪국비지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술

* (예시) ㅇㅇㅇ 개선 및 신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사업시행체계

▪사업수행체계, 추진절차, 예산흐름 등이 나타나도록 기술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ㅇㅇ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ㅇㅇ부 → 시·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ㆍ도지사 → 사업자
사후관리		ㅇㅇ부 및 시ㆍ도

***************************************************************************

********************************************************************************************

*******************************************

************************************************

********************************************************************************************************

**************************************************************************

[○○사업 다부처 협업 사업]****************

							(백만원)
구 분	부처명	총사업비2」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①+②)>
① 사업명	주관부처명1」
② 타부처 소계
- 사업명	○○부
- 사업명	△△부

***************************************

***********************

	다부처 협업 주요내용(00000 사업)
추진경위	ㅇ -
부처간 역할분담	ㅇ (00부) - ㅇ (00부) - ************************
협업유형	①다부처특위( ), ②예(사)타( ), ③기타*( ) ************************************ **************
관리체계	①단일전문기관( ), ②사업단( ), ③사업별 개별전문기관( ), ④기타*( ) *********************************** **************
특이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지원근거	ㅇ - ******************** ***********************************
추진경위	ㅇ - ******************************** ***************************************

[최근 5년간 예산 반영 추이(결산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2) 최근 5년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및 집행률 (※필수 작성사항)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ㆍ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19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0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1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2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3 (5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집행 실적	ㅇ최근 4년간(2019~20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20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0% - (부진사유) ※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 대상으로 작성

*************************

**************************************************

********************************************

2. 요구내용 : (2023) 000→ (2024요구) 000백만원, +0.0%

**********

***************

****************************************

**********************************************

*****************************************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

ㅇ

-

세부 요구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요구) @@@@대책* 등에 따른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 등을 감안, ’23년 대비 +0.0% 증액 요구 * - (산출)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23년) 지자체보조 50% → (’24요구) 70% * 사업확대 : (’23년) 5개 시도 10개소 → (’24요구) 7개 시도 14개소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3)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4)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5) 기평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금년 대비 달라지는 요구내용]

구 분	2023예산	2024요구
□ 사업명
(1) ㅇㅇ 내역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2) @@ 내역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9개시도까지 확대
(3) △△ 내역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4) && 내역	(ex) … 지원	(ex) … 으로 인해 ’24년 미요구
(5) ◇◇ 내역	(ex) -	(ex) … 을 위해 세부내역 신규추가

2-1. 자문회의 조정의견

□ 자문회의 조정결과 :
	ㅇ
□ 전문위 심층분석 결과
	ㅇ ㅇ ㅇ

3. 검토의견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조정방향 및 원칙

ㅇ

세부 검토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① (신청인원) ~~~ 관련 3년간 평균 신청인원을 감안하여 추정, ② (지원기간) 3개년에 걸쳐 6개월 동안 지원, ③ (지원율) 국비 50%…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세부 내역 ]

1) 일반형 (A2)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3) 기평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2)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 (A2-PB)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① 총사업비 대상사업
② 일반사업

① 총사업비 대상사업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기투자 (~22년)	2023예산		잔여 사업비	2024예산(안)			증감		2025년 이후	배분 기준2」	비고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B-A)	%
							부처	자문회의
□ 사업명	1,000		200	300	300	200	100	000	000	△50	△33.3	100
⑴ ###내역	500		100	150	150	100	50			0	전년동	50
▪설계비		(당초) 21~26	70	-	-	-	-			0	0.0	0	1년 (1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공사비		(요구) 21~26	-	150	150	100	50			0	전년동	50
▪감리비등		(검토) 21~27	30	-	-	-	-			0	0.0	0
⑵ @@내역	500		100	150	150	100	50			△50	△33.3	50
▪설계비		(당초) 21~26	70	-	-	-	-			0	0.0	0	2년 (50:5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공사비		(요구) 21~26	-	150	150	100	50			△50	△33.3	50
▪감리비등		(검토) 21~27	30	-	-	-	-			0	0.0	0
⑶ 기평비	-		-	-	-	-	-	-	-	-	-	-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 검토방법(예시) : 잔여사업비 300억 X 80%(낙찰률) X 30%(연차별 배분)

*******************************************

*************************************************************************************************************************************

*************************************************************

② 총사업비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3) 기평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2023~2027) (※ 1page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2~26 국가재정 운용계획*(A)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2026			**********		**********
2027			**********		**********

**************************************

**********************************************************************

*****************************

4-1. 중장기재정 소요전망(2024~2033)

(※ **********의 경우에만 1page 이내로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024~2033 재정소요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4		**********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

5. R&D 투자현황

(1) 계속과제/신규과제 현황

내역 사업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요구
합계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내역1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내역2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2)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

구분	기초연구(A)	응용연구(B)	개발연구(C)	기타(D)
2022년
2023년
2024년

******************

*********************************************************************

(3) 과제공모형태별 투자비중                                 (%)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4) 연구수행주체(지원대상) 투자(비중)	(%)

구분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2022년
2023년
2024년

**********************************************************************

6. R&D 투자 성과관리 (※ 부처 작성 사항)

(1) 평가현황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상위평가 및 특정평가*	자체평가 (시장성 검토 등)
ㅇ 완료시기	‘00.00	‘00.00	‘00.00
ㅇ 평가결과				*검토수행기관 명시
ㅇ 평가결과 반영현황

* (상위평가) 평가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표시, (특정평가) 평가결과 제언내용 적시

*************************************

**********************************************

**********************************************************

(2) 사업기간 타당성

	현재	부처 재검토
ㅇ 사업기간	‘22∼계속	‘22∼’25
ㅇ 사업기간 설정 사유

*********************************

*******************************************

*****************************************************************************************************

	2023년까지 사업수행기간	사업종료연도
기초연구	9년 이상	‘24*
	9년 미만	10년째 되는 해
응용연구 인력양성 연구시설ㆍ장비	4년 이상	‘24*
	4년 미만	5년째 되는 해
개발연구	2년 이상	‘24*
	2년 미만(‘23년 신규)	3년째 되는 해(‘24년)

* ’24년 종료사업은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통해 기간연장여부 검토가능

(3) 기획평가관리비 현황

기관명	2022년			2023년			2024년
	관리 예산(a)	기평비(b)	비율 (b/a)	관리 예산(a)	기평비 (b)	비율 (b/a)	관리 예산(a)	기평비(b)	비율 (b/a)
ooo기관	a1	b1	0.0
△△기관	a2	b2	0.0
합계	A	B	0.0

****************

**********************************

(4) 시설·장비구축·활용현황

ㅇ 기 구축장비 활용현황

시설· 장비명	구축시기	구축방법 (구입/제작의뢰/리스/ 렌탈/자체개발)	총구축비	시설·장비활용성과		활용범위
				장비 가동률 (%)	기타 성과 (논문, 특허 등) (건수)	(단독활용/ 공동활용)

*****************************

**************************************************

***************************************************

ㅇ 신규 시설·장비 신청현황

시설· 장비명	구축시기	구축방법 (구입/제작의뢰/리스/ 렌탈/자체개발)	구축비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 심의 요청여부
			총사업비	2024년(안)	O	X

*****************************

(5) 사업 성과  *******************

ㅇ 2020~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속도- 개선 전 평균속도)/개전 전 평균속도	현장 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7. 관련 도면 또는 사진

① @@@ 노선도

② @@@ 현황 사진

8.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예산(백만원)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4년 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2023년 고용효과 - 산출결과만 기재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
********

9. 고려사항

(1)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본예산	추경(+α)	국회증감 사유
ㅇ 2022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ㅇ 2023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

*****************************************************************************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① 정부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보조사업 연장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핵심사업 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일자리 사업평가 (‘yy.mm, 고용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상위평가 특정평가 (‘yy.mm, 과기본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② 국회 지적사항

예결위 부대의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국정감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

③ 감사원 감사결과 및 총리실 점검결과

감사원 정기감사 (‘yy.mm)	ㅇ (감사결과) - ㅇ (조치) -
총리실 합동점검 (‘yy.mm)	ㅇ (지적) - ㅇ (조치) -

④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OOOO (‘yy.mm)	ㅇ (제기) -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3)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결과) B/C 0.7, AHP 0.6 ㅇ (특이사항)
타당성 재조사 등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추진사유) ~~~~ 사유로 총사업비 20% 초과 증액 * ㅇ (진행상황)
*******************************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특히, ‘15년부터 국가재정법의 기타 재정사업 중 중기계획(5년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를 기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ㅇ (개요) - ㅇ (평가) -
구글	ㅇ (개요) - ㅇ (평가) -

(5)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		@@@부
⇩
② ####		@@지방청
⇩
③ $$$$		@@@공단
⇩
④ %%%		@@사업자

*******************************************

(6) 연차별 투자계획

********************************************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 까지	2023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당초	추경 (+α)	2024		2025		2026		2027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사업명 (’○○∼’○○)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민간투자
ㅇ 공공기관 부담
ㅇ 자부담 등
※ 낙찰차액

(7) 총사업비 관리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24예산(안) 요구				yyyy	yyyy

*******************************************

(8) 9대 기술분야별 투자계획

(%)

구분	ICT/ SW	생명/ 보건의료	에너지/자원	소재/ 나노	기계/ 제조	농림수산/식품	우주/항공/해양	건설/ 교통	환경/ 기상	기타
2022년
2023년
2024년

*********************

**********************************************************************

(9) 신설ㆍ변경 중소기업지원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업만 작성)

****************************************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중기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

10. 기타 참고자료 **********

※ 필요시 추가로 참고 자료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1) 신규사업 요구시 기획보고서 요약본 첨부********

(2)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3)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4)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5) 적용물량ㆍ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요구양식[6개] ⇒ 사업성격에 맞는 아래양식을 선택하여 검토

⑴ 표준(A1)	: 표준-일반(A1), 표준-총사업비(A1-PB)

⑵ R&D(A2)	: R&D-일반(A2), R&D-총사업비(A2-PB), R&D-출연연구기관(A2-RI)

⑶ 정보화(A3)	: 정보화-일반(A3), 정보화-총사업비(A3-PB)

⑷ ODA(A4)	: ODA로 분류된 사업

⑸ 수지차지원기관(A5) : 수지차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사업

⑹ 균특회계(A6)       : 균특회계 & 혁특회계(A6), 균특회계-총사업비(A6-PB)

A2-RI. R&D-출연연구기관

*****************************************

**************************

[A2-RI]R&D-출연연구기관		△△△사업(신규/계속/’24년 완료)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회계(계정)	ㅇㅇ회계(ㅇㅇ계정)
	의무/재량	의무/재량
	12대분야(부문)	산업(에너지및자원개발), R&D(ICT/SW) * 중복분야 병기
	정 책 과 제*	- ※ R&D, 정보화, ODA, 수지차기관 등

※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은 각 부처에 별도 통보 예정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ㅇ사업명
-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부처	자문회의			%
[ 정부 출연금 ]
[ 지 출 총 계 ]
ㅇ인건비
ㅇ경상비
ㅇ사업비
- 기관고유사업비
△△연구사업비
ㅇㅇ사업
학사사업비(★)
- 일반사업비
ㅇㅇ사업
□□사업
ㅇ시설비
ㅇ연구개발적립금
ㅇ기타
- 차입금상환
ㅇ결산잉여금
- 퇴충금초과
- 능률성과급
- 연구개발적립금
- 수탁직접경비
ㅇ차기이월금

※ 수입 특이사항
ㅇ
ㅇ

* (예시) 불규칙적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항목 등 기재

*********************************************

**********************************************************************************

1. 기관개요

구 분	내 용
기관명
기관유형*
설립 및 지원근거**
설립목적
주요업무 및 기능	ㅇ ㅇ
3년간 정원(현원)	(2021) 000(000) → (2022) 000(000) → (2023) 000(000)명

*************************

**********************

(1) 최근 5년간 예산 반영 추이(결산 X)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2) 최근 5년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및 집행률 (※필수 작성사항)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ㆍ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19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0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1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2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3 (5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집행 실적	ㅇ최근 4년간(2019~20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20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0% - (부진사유) ※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 대상으로 작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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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예·결산 수지표

(백만원, %)

구분		2021년		2022년		2023 예산	주요내용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수입	ㅇ정부출연						▪
	인건비						▪
	경상비						▪
	주요사업비						▪
	시설비						▪
	기타
	ㅇ자체수입						▪
	- 정부수탁						▪
	민간수탁						▪
	기타연구						▪
	- 기술지원						▪
	- 기술료						▪
	- 기타						▪
	ㅇ대체조정						▪
	ㅇ전기이월금						▪
[합 계]
지출	ㅇ인건비						▪
	ㅇ경상비						▪
	ㅇ사업비						▪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ㅇ시설비						▪
	ㅇ기타						▪
	차입금상환
	ㅇ결산잉여금						▪
	퇴충금초과						▪
	능률성과금						▪
	연구개발적립금						▪
	ㅇ차기이월금						▪

2. 요구내용 : (2023) 000→ (2024요구) 000백만원, +0.0%

**********

***************

****************************************

**********************************************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

ㅇ

-

세부 요구내용
(1) 인건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요구) @@@@대책* 등에 따른 인원 00명 증원에 따라 ’23년 대비 +0.0% 증액 요구 * - (산출) ‘23년 00명 → ’24요구 00명 * 사유 : ~~~~~~~ 등 사유로 000명 증원 요구
(2) 경상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3) 사업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4) 시설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5) 기타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금년 대비 달라지는 요구내용]

구 분	2023예산	2024요구
□ 사업명
(1) 인건비	(ex) 000명 기준 인건비 요구	(ex) @@@ 사유로 확대할 인원 00명 인원 포함 총 000명 인건비 요구
(2) 경상비	(ex) ~~~ 운영 등을 위한 소요 요구	(ex) ~~~ 시설 확대 등에 따른 경상비 증가소요 000억원 포함 요구
(3) 사업비	(ex) @@@사업비 계속사업비 반영	(ex) ~~~사업비 신규반영
(4) 시설비	(ex) … 지원	(ex) … 으로 인해 ’24년 미요구
(5) 기타	(ex) -	(ex) … 을 위해 세부내역 신규추가

3. 검토의견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조정방향 및 원칙

ㅇ

세부 검토내용
(1) 인건비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① (신청인원) ~~~ 관련 3년간 평균 신청인원을 감안하여 추정, ② (지원기간) 3개년에 걸쳐 6개월 동안 지원, ③ (지원율) 국비 50%…
(2) 경상비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인건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명×0백만× 12개월×1.03%	0명×0백만× 12개월×1.03%	0명×0백만× 12개월×1.03%	0명×0백만× 12개월×1.03%	0명×0백만× 12개월×1.03%	0명×0백만× 12개월×1.03%	0명×0백만× 12개월×1.03%
(2) 경상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2-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3) 사업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3-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4) 시설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4-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5) 기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5-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 기관 수지표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전년 대비 증가율 (%)	주요 증감 (전년대비)
		예산	결산	본예산 (A)	추경 (+α)	요구		검토(B)
						부처	자문 회의
수입	ㅇ정부출연
	- 인건비
	- 경상비
	- 사업비
	- 시설비
	- 기타
	ㅇ자체수입
	- 정부수탁
	- 민간수탁
	- 기타연구
	- 기술지원
	- 기술료
	- 기타
	ㅇ대체조정
	ㅇ전기이월금
	[합 계]
지출	ㅇ인건비
	ㅇ경상비
	ㅇ사업비
	- 기관고유사업비
	- 일반사업비
	ㅇ시설비
	ㅇ기타
	- 차입금상환
	ㅇ결산잉여금
	- 퇴충금초과
	- 능률성과급
	- 연구개발적립금
	ㅇ차기이월금

4. 중기재정 소요전망(2023~2027) (※ 1page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 이사회 의결일자 표시(예시 ‘22.12.20.)
요구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2~26 국가재정 운용계획*(A)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2026			**********		**********
2027			**********		**********

**************************************

**********************************************************************

*****************************

4-1. 중장기재정 소요전망(2024~2033)

(※ **********의 경우에만 1page 이내로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024~2033 재정소요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4		**********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

5.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예산(백만원)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4년 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2023년 고용효과 - 산출결과만 기재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
********

6. 고려사항

(1)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본예산	추경(+α)	국회증감 사유
ㅇ 2022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ㅇ 2023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

*****************************************************************************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① 정부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보조사업 연장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핵심사업 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일자리 사업평가 (‘yy.mm, 고용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상위평가 특정평가 (‘yy.mm, 과기본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② 국회 지적사항

예결위 부대의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국정감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

③ 감사원 감사결과 및 총리실 점검결과

감사원 정기감사 (‘yy.mm)	ㅇ (감사결과) - ㅇ (조치) -
총리실 합동점검 (‘yy.mm)	ㅇ (지적) - ㅇ (조치) -

④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OOOO (‘yy.mm)	ㅇ (제기) -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3)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결과) B/C 0.7, AHP 0.6 ㅇ (특이사항)
타당성 재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추진사유) ~~~~ 사유로 총사업비 20% 초과 증액 * ㅇ (진행상황)
*******************************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특히, ‘15년부터 국가재정법의 기타 재정사업 중 중기계획(5년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를 기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

(4) 총사업비 관리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24예산(안) 요구				yyyy	yyyy

*******************************************

7. 기타 참고자료 **********

※ 필요시 추가로 참고 자료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2)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3)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4) 적용물량ㆍ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5) 기관을 대표하는 최근 주요 연구성과물

※ 요구양식[6개] ⇒ 사업성격에 맞는 아래양식을 선택하여 검토

⑴ 표준(A1)	: 표준-일반(A1), 표준-총사업비(A1-PB)

⑵ R&D(A2)	: R&D-일반(A2), R&D-총사업비(A2-PB), R&D-출연연구기관(A2-RI)

⑶ 정보화(A3)	: 정보화-일반(A3), 정보화-총사업비(A3-PB)

⑷ ODA(A4)	: ODA로 분류된 사업

⑸ 수지차지원기관(A5) : 수지차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사업

⑹ 균특회계(A6)       : 균특회계 & 혁특회계(A6), 균특회계-총사업비(A6-PB)

A3. 정보화

*****************************************

**************************

[A3]정보화-일반		△△△사업(신규/계속/’24년 완료)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회계(계정)	ㅇㅇ회계(ㅇㅇ계정)
	의무/재량	의무/재량
	12대분야(부문)	SOC(도로)
	정 책 과 제*	- ※ R&D, 정보화, ODA, 수지차기관 등

※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은 각 부처에 별도 통보 예정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ㅇ사업명
-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동 사업을 누가관리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대상 및 수혜자가 누구인지, 어떤형태로 지원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기술

* (예시) 지자체 및 민간에서 ㅇㅇㅇ구매시 이들에게 ㅇㅇㅇ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을 통해 도심 대기질 개선 유도

▪(계속사업) 최근 5년간 집행실적 기재(집행부진시 사유도 기술)

(예시) ㅇ 최근 4년간(‘19~’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 ‘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
- (부진사유) ㅇㅇ회계 자금부족에 따른 집행 지연 등

▪(신규사업) 지원근거, 지원필요성(국가수행 이유), 해외사례 등 추가

(예시) ㅇ (지원근거) ‘ㅇㅇㅇㅇㅇ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령
제1조의3 및 ㅇㅇㅇ 지정 ㅇㅇ기관 등 고시

ㅇ (지원필요성) ’23.1.27~ : ㅇㅇㅇㅇㅇ에 대한 보급 및
연구지원 등 국가에서 지정한 ㅇㅇㅇ 역할 수행

ㅇ (해외사례) ㅇㅇ국 ㅇㅇㅇ지정 및 ㅇㅇ비 등 지원

사업기간

(당초) yyyy ∼ yyyy → (요구) yyyy ∼ yyyy*  ※ 사업기간 변경시

(최초반영사유) 출연금/출자금, 보조금 해당 사업은 반드시 기입

총사업비1」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토목)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건축)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장비)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연구비 등)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사업규모2」

(규모예시) ‘00년까지 ㅇㅇㅇ누적 0.0만대 보급, ㅇㅇㅇ누적 000개소 구축(착공)

(성과예시) ‘23.5월말 현재 00만대 보급 및 00개소 구축

위치

00도 00시

지원조건3」

보조(지자체)

자치단체자본보조(ooo정액지원, ooo50~70%매칭) 민간자본보조(ㅇㅇㅇ 50% 매칭)

수행주체

(주관기관) OOO,  (참여기관) OOO, OOO 등

기대효과

▪국비지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술

* (예시) ㅇㅇㅇ 개선 및 신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체계

▪사업수행체계, 추진절차, 예산흐름 등이 나타나도록 기술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ㅇㅇ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ㅇㅇ부 → 시·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ㆍ도지사 → 사업자
사후관리		ㅇㅇ부 및 시ㆍ도

*************************************************************************

**********************************

************************************************

*****************************************************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지원근거	ㅇ - ******************** ***********************************
추진경위	ㅇ - ******************************** ***************************************

[최근 5년간 예산 반영 추이(결산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2) 최근 5년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및 집행률 (※필수 작성사항)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ㆍ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19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0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1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2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3 (5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집행 실적	ㅇ최근 4년간(2019~20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20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0% - (부진사유) ※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 대상으로 작성

*************************

**************************************************

********************************************

2. 요구내용 : (2023) 000→ (2024요구) 000백만원, +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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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

ㅇ

-

세부 요구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요구) @@@@대책* 등에 따른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 등을 감안, ’23년 대비 +0.0% 증액 요구 * - (산출)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23년) 지자체보조 50% → (’24요구) 70% * 사업확대 : (’23년) 5개 시도 10개소 → (’24요구) 7개 시도 14개소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3)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4)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5)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금년 대비 달라지는 요구내용]

구 분	2023예산	2024요구
□ 사업명
(1) ㅇㅇ 내역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2) @@ 내역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9개시도까지 확대
(3) △△ 내역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4) && 내역	(ex) … 지원	(ex) … 으로 인해 ’24년 미요구
(5) ◇◇ 내역	(ex) -	(ex) … 을 위해 세부내역 신규추가

3. 검토의견 : (2023) 000→ (2024요구) 000→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조정방향 및 원칙

ㅇ

-

세부 검토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① (신청인원) ~~~ 관련 3년간 평균 신청인원을 감안하여 추정, ② (지원기간) 3개년에 걸쳐 6개월 동안 지원, ③ (지원율) 국비 50%…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세부 내역 ]

1) 일반형 (A3)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

* [시스템구축] ①기획, ②초기구축, ③추가구축, ④유지보수, ⑤위탁운영, [기반정보화] ⑥PC도입, ⑦회선사용료, ⑧단순 전산장비, ⑨기타 운영지원, [정보화지원] ⑩정보화 확산, ⑪제도운영, ⑫정책운영, ⑬인력양성

2)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 (A3-PB)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① 총사업비 대상사업
② 일반사업

① 총사업비 대상사업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단계1」	기투자 (~22년)	2023예산		잔여 사업비	2024예산(안)		증감		2025년 이후	배분 기준2」	비고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B-A)	%
□ 사업명	1,000			200	300	300	200	100	000	△50	△33.3	100
⑴ ###내역	500			100	150	150	200	50		0	전년동	50
▪설계비		(당초) 21~26	실시설계	70	-	-	-	-		0	0.0	0	1년 (100)	ㅇ (요구) - ㅇ (검토)
▪공사비		(요구) 21~26	(‘yy.mm)	-	150	150	200	50		0	전년동	50
▪감리비등		(검토) 21~27		30	-	-	-	-		0	0.0	0
⑵ @@내역	500			100	150	150	200	50		△50	△33.3	50
▪설계비		(당초) 21~26	실시설계	70	-	-	-	-		0	0.0	0	2년 (50:50)	ㅇ (요구) - ㅇ (검토)
▪공사비		(요구) 21~26	(‘yy.mm)	-	150	150	200	50		△50	△33.3	50
▪감리비등		(검토) 21~27		30	-	-	-	-		0	0.0	0

* 검토방법(예시) : 잔여사업비 300억 X 80%(낙찰률) X 30%(연차별 배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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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총사업비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

* [시스템구축] ①기획, ②초기구축, ③추가구축, ④유지보수, ⑤위탁운영, [기반정보화] ⑥PC도입, ⑦회선사용료, ⑧단순 전산장비, ⑨기타 운영지원, [정보화지원] ⑩정보화 확산, ⑪제도운영, ⑫정책운영, ⑬인력양성

4. 중기재정 소요전망(2023~2027) (※ 1page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2~26 국가재정 운용계획*(A)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2026			**********		**********
2027			**********		**********

**************************************

**********************************************************************

*****************************

4-1. 중장기재정 소요전망(2024~2033)

(※ **********의 경우에만 1page 이내로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024~2033 재정소요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4		**********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

5. 관련 도면 또는 사진

① @@@ 노선도

② @@@ 현황 사진

6.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예산(백만원)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4년 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2023년 고용효과 - 산출결과만 기재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
********

7. 고려사항

(1)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본예산	추경(+α)	국회증감 사유
ㅇ 2022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ㅇ 2023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

*****************************************************************************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① 정부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보조사업 연장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핵심사업 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일자리 사업평가 (‘yy.mm, 고용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

② 국회 지적사항

예결위 부대의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국정감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

③ 감사원 감사결과 및 총리실 점검결과

감사원 정기감사 (‘yy.mm)	ㅇ (감사결과) - ㅇ (조치) -
총리실 합동점검 (‘yy.mm)	ㅇ (지적) - ㅇ (조치) -

④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OOOO (‘yy.mm)	ㅇ (제기) -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3)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yy.mm	ㅇ (결과) B/C 0.7, AHP 0.6 ㅇ (특이사항)
타당성 재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추진사유) ~~~~ 사유로 총사업비 20% 초과 증액 * ㅇ (진행상황)
*******************************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특히, ‘15년부터 국가재정법의 기타 재정사업 중 중기계획(5년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를 기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ㅇ (개요) - ㅇ (평가) -
구글	ㅇ (개요) - ㅇ (평가) -

(5)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		@@@부
⇩
② ####		@@지방청
⇩
③ $$$$		@@@공단
⇩
④ %%%		@@사업자

*******************************************

(6) 연차별 투자계획

********************************************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 까지	2023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당초	추경 (+α)	2024		2025		2026		2027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사업명 (’○○∼’○○)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민간투자
ㅇ 공공기관 부담
ㅇ 자부담 등
※ 낙찰차액

(7) 총사업비 관리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24예산(안) 요구				yyyy	yyyy

*******************************************

(8) 사업 성과  *******************

ㅇ 2020~2024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속도- 개선 전 평균속도)/개전 전 평균속도	현장 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9)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업만 작성)

****************************************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중기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

***********************************************************************************************************************************************************

8. 기타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 필요시 추가로 참고 자료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2)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3)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4) 적용물량ㆍ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요구양식[6개] ⇒ 사업성격에 맞는 아래양식을 선택하여 검토

⑴ 표준(A1)	: 표준-일반(A1), 표준-총사업비(A1-PB)

⑵ R&D(A2)	: R&D-일반(A2), R&D-총사업비(A2-PB), R&D-출연연구기관(A2-RI)

⑶ 정보화(A3)	: 정보화-일반(A3), 정보화-총사업비(A3-PB)

⑷ ODA(A4)	: ODA로 분류된 사업

⑸ 수지차지원기관(A5) : 수지차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사업

⑹ 균특회계(A6)       : 균특회계 & 혁특회계(A6), 균특회계-총사업비(A6-PB)

A4. ODA

*****************************************

**************************

[A4]ODA		△△△사업(신규/계속/’24년 완료)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회계(계정)	ㅇㅇ회계(ㅇㅇ계정)
	의무/재량	의무/재량
	12대분야(부문)	SOC(도로)
	정 책 과 제*	- ※ R&D, 정보화, ODA, 수지차기관 등

※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은 각 부처에 별도 통보 예정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ㅇ사업명
-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동 사업을 누가관리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대상 및 수혜자가 누구인지, 어떤형태로 지원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기술

* (예시) 지자체 및 민간에서 ㅇㅇㅇ구매시 이들에게 ㅇㅇㅇ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을 통해 도심 대기질 개선 유도

▪(계속사업) 최근 5년간 집행실적 기재(집행부진시 사유도 기술)

(예시) ㅇ 최근 4년간(‘19~’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 ‘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
- (부진사유) ㅇㅇ회계 자금부족에 따른 집행 지연 등

▪(신규사업) 지원근거, 지원필요성(국가수행 이유), 해외사례 등 추가

(예시) ㅇ (지원근거) ‘ㅇㅇㅇㅇㅇ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령
제1조의3 및 ㅇㅇㅇ 지정 ㅇㅇ기관 등 고시

ㅇ (지원필요성) ’23.1.27~ : ㅇㅇㅇㅇㅇ에 대한 보급 및
연구지원 등 국가에서 지정한 ㅇㅇㅇ 역할 수행

ㅇ (해외사례) ㅇㅇ국 ㅇㅇㅇ지정 및 ㅇㅇ비 등 지원

사업기간

(당초) yyyy ∼ yyyy → (요구) yyyy ∼ yyyy*  ※ 사업기간 변경시

(최초반영사유) 출연금/출자금, 보조금 해당 사업은 반드시 기입

총사업비1」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토목)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건축)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장비)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연구비 등)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사업유형

①프로젝트( ), ②프로그램( ), ③개발컨설팅( ), ④기술협력( ), ⑤민관협력( ), ⑥행정비용( ), ⑦초청연수( ), ⑧기타( ), ⑨순수다자( )

※ 세부내역별로 유형이 다를 경우 중복 선택

ODA

인정비율

전체사업 100% or a내역 50%, b내역 40%

※ 시행계획상 인정비율과 동일하게 작성, 내역별 인정비율 다를시 각각 작성

대상국가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명 기재

※ 내역별 다른국가 지원시 국가명 모두 기재, 미확정 다국가사업은 ‘다국가’ 기재

국제개발협력시행

계획 포함여부

포함/미포함/일부미포함

미포함 사유

***************************

사업규모2」

(규모예시) ‘00년까지 ㅇㅇㅇ누적 0.0만대 보급, ㅇㅇㅇ누적 000개소 구축(착공)

(성과예시) ‘23.5월말 현재 00만대 보급 및 00개소 구축

지원조건3」

출연/보조

총사업비의 3/4이내 정부매칭 / 지속지원, 감축, 폐지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OOO,  (참여기관) OOO, OOO 등

간접비4」

(2023) 00백만원 (00%) → (2024요구) 00백만원 (00%)

사업시행체계

▪사업수행체계, 추진절차, 예산흐름 등이 나타나도록 기술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ㅇㅇ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ㅇㅇ부 → 시·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ㆍ도지사 → 사업자
사후관리		ㅇㅇ부 및 시ㆍ도

************************************************************************

*********************************

***********************************************

****************************************************

***************************************************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지원근거	ㅇ - ******************** ***********************************
추진경위	ㅇ - ******************************** ***************************************

[최근 5년간 예산 반영 추이(결산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2) 최근 5년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및 집행률
(※필수 작성사항)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ㆍ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19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0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1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2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3 (5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집행 실적	ㅇ최근 4년간(2019~20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20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0% - (부진사유) ※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 대상으로 작성

*************************

**************************************************

********************************************

1-1. 융합예산 추진 현황  (※ 부처 작성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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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황  **********************

		(백만원)
융합프로그램명		***********************************************************
사업 분야		**********************************************************************
융합 유형		**************************************************************************
국 별 협력전략	중점협력 국가 여부	O, X
	중점협력 분야 여부	O, X (공공행정) *******************
성과 목표		*************************************************************************
부처 구분		부처명(A)	부처명(B)	부처명(C)	부처명(D)	합계
세부사업명
세부내역명
대상국가
대상지역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부처별 예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요구
2025년 이후
사업수행주체
시행계획 포함여부		O, X	O, X	O, X	O, X	O, X
부처별 역할 배분		□ (부처A) □ (부처B) □ (부처C) *****************************
사전 공동기획여부		O, X ******************************** *****************************

(2)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① 융합프로그램명	****************************** *****************************
② ‘23년 융합예산 추진계획	**************************
(국내)	**********************
(수원국 현지)	************************** *****************
③ ‘23년 상반기 부처간 협의 내용 기재	************************
④ 협업의 성과	******************************** *****************************************

1-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결정이후 작성)

ㅇ

-

*

ㅇ

2. 요구내용 : (2023) 000→ (2024요구) 000백만원, +0.0%

**********

***************

****************************************

**********************************************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

ㅇ

-

세부 요구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요구) @@@@대책* 등에 따른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 등을 감안, ’23년 대비 +0.0% 증액 요구 * - (산출)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23년) 지자체보조 50% → (’24요구) 70% * 사업확대 : (’23년) 5개 시도 10개소 → (’24요구) 7개 시도 14개소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3)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4)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5)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금년 대비 달라지는 요구내용]

구 분	2023예산	2024요구
□ 사업명
(1) ㅇㅇ 내역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2) @@ 내역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9개시도까지 확대
(3) △△ 내역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4) && 내역	(ex) … 지원	(ex) … 으로 인해 ’24년 미요구
(5) ◇◇ 내역	(ex) -	(ex) … 을 위해 세부내역 신규추가

3. 검토의견 : (2023) 000→ (2024요구) 000→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조정방향 및 원칙

ㅇ

-

세부 검토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① (신청인원) ~~~ 관련 3년간 평균 신청인원을 감안하여 추정, ② (지원기간) 3개년에 걸쳐 6개월 동안 지원, ③ (지원율) 국비 50%…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2023~2027) (※ 1page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2~26 국가재정 운용계획*(A)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2026			**********		**********
2027			**********		**********

**************************************

**********************************************************************

*****************************

4-1. 중장기재정 소요전망(2024~2033)

(※ **********의 경우에만 1page 이내로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024~2033 재정소요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4		**********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

5. 관련 도면 또는 사진

① @@@ 노선도

② @@@ 현황 사진

6.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예산(백만원)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4년 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2023년 고용효과 - 산출결과만 기재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
********

7. 고려사항

(1)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본예산	추경(+α)	국회증감 사유
ㅇ 2022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ㅇ 2023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

*****************************************************************************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① 정부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보조사업 연장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핵심사업 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일자리 사업평가 (‘yy.mm, 고용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

② 국회 지적사항

예결위 부대의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국정감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

③ 감사원 감사결과 및 총리실 점검결과

감사원 정기감사 (‘yy.mm)	ㅇ (감사결과) - ㅇ (조치) -
총리실 합동점검 (‘yy.mm)	ㅇ (지적) - ㅇ (조치) -

④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OOOO (‘yy.mm)	ㅇ (제기) -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3)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yy.mm	ㅇ (결과) B/C 0.7, AHP 0.6 ㅇ (특이사항)
타당성 재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추진사유) ~~~~ 사유로 총사업비 20% 초과 증액 * ㅇ (진행상황)
*******************************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특히, ‘15년부터 국가재정법의 기타 재정사업 중 중기계획(5년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를 기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ㅇ (개요) - ㅇ (평가) -
구글	ㅇ (개요) - ㅇ (평가) -

(5)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		@@@부
⇩
② ####		@@지방청
⇩
③ $$$$		@@@공단
⇩
④ %%%		@@사업자

*******************************************

(6) 연차별 투자계획

********************************************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 까지	2023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당초	추경 (+α)	2024		2025		2026		2027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사업명 (’○○∼’○○)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민간투자
ㅇ 공공기관 부담
ㅇ 자부담 등
※ 낙찰차액

(7) 총사업비 관리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24예산(안) 요구				yyyy	yyyy

*******************************************

(8) 사업 성과  *******************

ㅇ 2020~2024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속도- 개선 전 평균속도)/개전 전 평균속도	현장 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9)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업만 작성)

****************************************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중기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

***********************************************************************************************************************************************************

8. 기타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 필요시 추가로 참고 자료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2)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3)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4) 적용물량ㆍ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요구양식[6개] ⇒ 사업성격에 맞는 아래양식을 선택하여 검토

⑴ 표준(A1)	: 표준-일반(A1), 표준-총사업비(A1-PB)

⑵ R&D(A2)	: R&D-일반(A2), R&D-총사업비(A2-PB), R&D-출연연구기관(A2-RI)

⑶ 정보화(A3)	: 정보화-일반(A3), 정보화-총사업비(A3-PB)

⑷ ODA(A4)	: ODA로 분류된 사업

⑸ 수지차지원기관(A5) : 수지차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사업

⑹ 균특회계(A6)       : 균특회계 & 혁특회계(A6), 균특회계-총사업비(A6-PB)

A5. 수지차지원기관

*****************************************

**************************

[A5]수지차지원기관		△△△사업(신규/계속/’24년 완료)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회계(계정)	ㅇㅇ회계(ㅇㅇ계정)
	의무/재량	의무/재량
	12대분야(부문)	SOC(도로)
	정 책 과 제*	- ※ R&D, 정보화, ODA, 수지차기관 등

※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은 각 부처에 별도 통보 예정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ㅇ사업명
-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1. 기관개요

구 분	내 용
기관명(지원형태)	수지차기관명(출연/보조)
기관유형*
설립 및 지원근거**
설립목적
주요업무 및 기능
정원(현원)	(2021) 000(000) → (2022) 000(000) → (2023) 000(000)명

*********************************

**********************

1-1. 수지총괄표

1) (전기이월금) 당해 연도에 발생할 결산잉여금을 추정하여 다음해 전기이월금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 과거 3개년도 결산의 평균액 또는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계

* (예시) ’24정부안 편성 중에 ’23년 결산액 추정(‘20-’22결산액 평균 등)하여 ‘24예산액 반영

2) (전전기이월금) 전년도 확정결산액에서 당해 연도 수입에 우선 반영한 가결산액(전기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다음해 전전기이월금으로 편성한 금액

* (예시) ’22년 결산최종액에서 ‘23년 전기이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2년 지출항목 처분전 결산잉여금의 차차기이월금과 일치)

※ ‘22년 결산액을 ’23년예산 수입에 우선 반영하고, ‘24년 예산수입에 최종 반영

3) (임의보유금) 자산매각 등에 따라 발생한 수입을 임의로 보유중인 현금성 자산 등

※ ‘수지차보전기관 2024년도 예산요구 가이드라인’ 양식 <표3> 참고

4) 출연금 결산잉여금 처분기준(민간경상보조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ⅰ) 세입 증가로 인한 결산잉여금 발생

→ 퇴직급여적립금 우선사용, 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수입으로 반영

ⅱ) 인건비 및 경상비 잔액 (기관운영출연금)

→ 지출효율화로 인한 경우, 퇴직급여적립금 우선사용, 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수입 반영

→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반영

ⅲ) 사업비 집행 잔액 (사업출연금) → 다음연도 수입으로 반영

※ 퇴직급여적립금 수준에 대해서는 ‘수지차보전기관 2024년도 예산요구 가이드라인’ 양식 <표4> 참고

(백만원)
항 목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B-A)	%
수입	ㅇ수지차지원
	ㅇ자체수입
	- 사업수입
	(수업료)
	(전형료)
	- 사업외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임의보유금)
	ㅇ이월결산잉여금
	- 전기이월금			2,591		2,000(추계)
	- 전전기이월금			2,057		1,000
	ㅇ이월사업비(사고이월)
	ㅇ이월(사고이월)
총 계
지출	ㅇ인건비
	ㅇ경상비
	ㅇ사업비
	ㅇ예비비
	- 증원인건비
	- 경평성과급
	- 기관운영적립금
	ㅇ이월(사고이월)
	ㅇ처분전 결산잉여금		3,591
	- 퇴직급여적립금		-
	- 경영평가성과급		-
	⋮		⋮
	- 차기이월		2,591
	- 차차기이월		1,000
	- 이월결손금

************************************************************************

*********************************************************

(1) 최근 5년간 예·결산 현황 (수지차보전 예산 기준)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수입 및 지출액 결산 평균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예산	결산	5년평균 (18~22)	3년평균 (20~22)
수입	ㅇ수지차지원
	ㅇ자체수입
	- 사업수입
	AAA수입
	- 사업외수입
	BBB수입
	ㅇ이월결산잉여금
	-전기이월금
	-전전기이월금
	ㅇ이월(사고이월)
[합 계]
지출	ㅇ인건비
	ㅇ경상비
	ㅇ사업비
	ㅇ예비비
	ㅇ이월(사고이월
	ㅇ처분전 결산잉여금
	- 퇴직급여적립금
	- 경영평가성과급
	- 차기이월
	- 차차기이월

*****************************************************

(2) 최근 3년간 인건비 및 경상비 특이소요 반영 현황

			(백만원)
구 분		예산	반영 세부내용
2021	인건비		[합 계]
			- 2019년 base
			- 2019년 증원인력(00명, 6개월)
			- 2020년 증원인력(00명, 6개월)
			- 공통처우개선(0.0%)
			- 특이소요
			- 특이소요 추가
	경상비		[합 계]
			- 2019년 base
			- 특이소요
			- 특이소요 추가
2022	인건비		[합 계]
			- 2020년 base
			- 2020년 증원인력(00명, 6개월)
			- 2021년 증원인력(00명, 6개월)
			- 공통처우개선(0.0%)
			- 특이소요
			- 특이소요 추가
	경상비		[합 계]
			- 2020년 base
			- 특이소요
			- 특이소요 추가
2023	인건비		[합 계]
			- 2021년 base
			- 2021년 증원인력(00명, 6개월)
			- 2022년 증원인력(00명, 6개월)
			- 공통처우개선(0.0%)
			- 특이소요
			- 특이소요 추가
	경상비		[합 계]
			- 2021년 base
			- 특이소요
			- 특이소요 추가

2. 요구내용 : (2023) 000→ (2024요구) 000백만원, +0.0%

**********

***************

****************************************

**********************************************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

ㅇ

-

세부 요구내용
[수지차 예산(지출-수입)]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전년대비 0.0% 증가한 000백만원 요구
① 수입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1) 자체수입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요구) 법개정에 따른 신규(감사 등)수수료 수익 발생 및 사업확대 등을 감안, ’23년 대비 +0.0% 증액 요구 * - (산출) ---백만원 × 신규(검사)물량 × 수수료 수입 단가 *
(2) 이월결산잉여금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② 지출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1) 인건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2) 경상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3) 사업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4) 예비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5) 시설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금년 대비 달라지는 요구내용]

구 분	2023예산	2024요구
□ 사업명
(1) 인건비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2) 경상비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9개시도까지 확대
(3) 사업비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4) 예비비	(ex) … 지원	(ex) … 으로 인해 ’24년 미요구
(5) 시설비	(ex) -	(ex) … 을 위해 세부내역 신규추가

3. 검토의견 : (2023) 000→ (2024요구) 000→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총규모

ㅇ 수지차 지원규모 : 전년대비 0.0% 증가한 000백만원

- (수입)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전년대비 0.0% 증가한 0000백만원

- (지출)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전년대비 0.0% 증가한 0000백만원

조정원칙

① (수입)

-

② (인건비/경상비)

-

③ (사업비 등)

-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사업명(B-A)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수 입 A]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자체수입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 사업수입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 사업외수입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ㅇ이월결산상잉여금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지 출 B]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사업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ㅇ인건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ㅇ경상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ㅇ예비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자체수입 검토요령>

◇ 수입 항목 별 최근 3년간(‘20∼’22) 또는 5년간(‘18∼’22) 수입 결산실적 추이 또는 금액을 고려하여 검토(연평균 증가율 등)

* 예시) ① 매년 수입결산액이 불규칙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 최근 3∼5년간 결산평균금액을 반영하여 추계

② 매년 수입결산액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는 경우 → 최근 3∼5년간 연평균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추계

※ 특이소요(수입 항목 중 내역 일부 폐지ㆍ신설 등)도 체크 필요

4. 중기재정 소요전망(2023~2027) (※ 1page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2~26 국가재정 운용계획*(A)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2026			**********		**********
2027			**********		**********

**************************************

**********************************************************************

*****************************

4-1. 중장기재정 소요전망(2024~2033)

(※ **********의 경우에만 1page 이내로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024~2033 재정소요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4		**********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

5. 관련 도면 또는 사진

① @@@ 노선도

② @@@ 현황 사진

6.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예산(백만원)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4년 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2023년 고용효과 - 산출결과만 기재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
********

7.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지원근거	ㅇ - ******************** ***********************************
추진경위	ㅇ - ******************************** ***************************************

[최근 5년간 예산 반영 추이(결산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2) 최근 5년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및 집행률 (※필수 작성사항)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ㆍ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19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0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1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2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3 (5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집행 실적	ㅇ최근 4년간(2019~20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20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0% - (부진사유) ※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 대상으로 작성

*************************

**************************************************

********************************************

(3)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본예산	추경(+α)	국회증감 사유
ㅇ 2022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ㅇ 2023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

*****************************************************************************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① 정부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보조사업 연장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핵심사업 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일자리 사업평가 (‘yy.mm, 고용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

② 국회 지적사항

예결위 부대의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국정감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

③ 감사원 감사결과 및 총리실 점검결과

감사원 정기감사 (‘yy.mm)	ㅇ (감사결과) - ㅇ (조치) -
총리실 합동점검 (‘yy.mm)	ㅇ (지적) - ㅇ (조치) -

④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OOOO (‘yy.mm)	ㅇ (제기) -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5)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결과) B/C 0.7, AHP 0.6 ㅇ (특이사항)
타당성 재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추진사유) ~~~~ 사유로 총사업비 20% 초과 증액 * ㅇ (진행상황)
*******************************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특히, ‘15년부터 국가재정법의 기타 재정사업 중 중기계획(5년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를 기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

(6)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ㅇ (개요) - ㅇ (평가) -
구글	ㅇ (개요) - ㅇ (평가) -

(7)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		@@@부
⇩
② ####		@@지방청
⇩
③ $$$$		@@@공단
⇩
④ %%%		@@사업자

*******************************************

(8) 연차별 투자계획

********************************************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 까지	2023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당초	추경 (+α)	2024		2025		2026		2027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사업명 (’○○∼’○○)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민간투자
ㅇ 공공기관 부담
ㅇ 자부담 등
※ 낙찰차액

(9) 총사업비 관리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24예산(안) 요구				yyyy	yyyy

*******************************************

(10) 사업 성과 *******************

ㅇ 2020~2024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속도- 개선 전 평균속도)/개전 전 평균속도	현장 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11)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업만 작성)

****************************************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중기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

***********************************************************************************************************************************************************

8. 기타 참고자료 **********

※ 필요시 추가로 참고 자료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2)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3)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4) 적용물량ㆍ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요구양식[6개] ⇒ 사업성격에 맞는 아래양식을 선택하여 검토

⑴ 표준(A1)	: 표준-일반(A1), 표준-총사업비(A1-PB)

⑵ R&D(A2)	: R&D-일반(A2), R&D-총사업비(A2-PB), R&D-출연연구기관(A2-RI)

⑶ 정보화(A3)	: 정보화-일반(A3), 정보화-총사업비(A3-PB)

⑷ ODA(A4)	: ODA로 분류된 사업

⑸ 수지차지원기관(A5) : 수지차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사업

⑹ 균특회계(A6)       : 균특회계 & 혁특회계(A6), 균특회계-총사업비(A6-PB)

A6. 균특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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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6]균특회계		△△△사업(신규/계속/’24년 완료)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회계(계정)	ㅇㅇ회계(ㅇㅇ계정)
	의무/재량	의무/재량
	12대분야(부문)	SOC(도로)
	정 책 과 제*	- ※ R&D, 정보화, ODA, 수지차기관 등

※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은 각 부처에 별도 통보 예정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ㅇ사업명
-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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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동 사업을 누가관리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대상 및 수혜자가 누구인지, 어떤형태로 지원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기술

* (예시) 지자체 및 민간에서 ㅇㅇㅇ구매시 이들에게 ㅇㅇㅇ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을 통해 도심 대기질 개선 유도

▪(계속사업) 최근 5년간 집행실적 기재(집행부진시 사유도 기술)

(예시) ㅇ 최근 4년간(‘19~’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 ‘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
- (부진사유) ㅇㅇ회계 자금부족에 따른 집행 지연 등

▪(신규사업) 지원근거, 지원필요성(국가수행 이유), 해외사례 등 추가

(예시) ㅇ (지원근거) ‘ㅇㅇㅇㅇㅇ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령
제1조의3 및 ㅇㅇㅇ 지정 ㅇㅇ기관 등 고시

ㅇ (지원필요성) ’23.1.27~ : ㅇㅇㅇㅇㅇ에 대한 보급 및
연구지원 등 국가에서 지정한 ㅇㅇㅇ 역할 수행

ㅇ (해외사례) ㅇㅇ국 ㅇㅇㅇ지정 및 ㅇㅇ비 등 지원

사업기간

(당초) yyyy ∼ yyyy → (요구) yyyy ∼ yyyy*  ※ 사업기간 변경시

(최초반영사유) 출연금/출자금, 보조금 해당 사업은 반드시 기입

총사업비1」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토목)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건축)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장비)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연구비 등)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사업규모2」

(규모예시) ‘00년까지 ㅇㅇㅇ누적 0.0만대 보급, ㅇㅇㅇ누적 000개소 구축(착공)

(성과예시) ‘23.5월말 현재 00만대 보급 및 00개소 구축

위치

00도 00시

지원조건3」

보조(지자체)

자치단체자본보조(ooo정액지원, ooo50~70%매칭) 민간자본보조(ㅇㅇㅇ 50% 매칭)

수행주체

(주관기관) OOO,  (참여기관) OOO, OOO 등

기대효과

▪국비지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술

* (예시) ㅇㅇㅇ 개선 및 신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체계

▪사업수행체계, 추진절차, 예산흐름 등이 나타나도록 기술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ㅇㅇ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ㅇㅇ부 → 시·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ㆍ도지사 → 사업자
사후관리		ㅇㅇ부 및 시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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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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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지원근거	ㅇ - ******************** ***********************************
추진경위	ㅇ - ******************************** ***************************************

[최근 5년간 예산 반영 추이(결산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본예산	추경(+α)

(2) 최근 5년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및 집행률 (※필수 작성사항)

						(백만원)
년도	당초예산 (A)	전년이월 (B)	이ㆍ전용 (C)	예산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19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0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1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2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3 (5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집행 실적	ㅇ최근 4년간(2019~20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20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0% - (부진사유) ※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 대상으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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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요구내용 : (2023) 000→ (2024요구) 000백만원,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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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

ㅇ

-

세부 요구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요구) @@@@대책* 등에 따른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 등을 감안, ’23년 대비 +0.0% 증액 요구 * - (산출)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23년) 지자체보조 50% → (’24요구) 70% * 사업확대 : (’23년) 5개 시도 10개소 → (’24요구) 7개 시도 14개소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3)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4)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5)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금년 대비 달라지는 요구내용]

구 분	2023예산	2024요구
□ 사업명
(1) ㅇㅇ 내역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2) @@ 내역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9개시도까지 확대
(3) △△ 내역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4) && 내역	(ex) … 지원	(ex) … 으로 인해 ’24년 미요구
(5) ◇◇ 내역	(ex) -	(ex) … 을 위해 세부내역 신규추가

3. 검토의견 : (2023) 000→ (2024요구) 000→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조정방향 및 원칙

ㅇ

-

세부 검토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① (신청인원) ~~~ 관련 3년간 평균 신청인원을 감안하여 추정, ② (지원기간) 3개년에 걸쳐 6개월 동안 지원, ③ (지원율) 국비 50%…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세부 내역 ]

1) 일반형 (A6)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2)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 (A6-PB)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① 총사업비 대상사업
② 일반사업

① 총사업비 대상사업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단계1」	기투자 (~22년)	2023예산		잔여 사업비	2024예산(안)		증감		2025년 이후	배분 기준2」	비고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B-A)	%
□ 사업명	1,000			200	300	300	200	100	000	△50	△33.3	100
⑴ ###내역	500			100	150	150	100	50		0	전년동	50
▪설계비		(당초) 21~26	실시설계	70	-	-	-	-		0	0.0	0	1년 (100)	ㅇ (요구) - ㅇ (검토)
▪공사비		(요구) 21~26	(‘yy.mm)	-	150	150	100	50		0	전년동	50
▪감리비등		(검토) 21~27		30	-	-	-	-		0	0.0	0
⑵ @@내역	500			100	150	150	100	50		△50	△33.3	50
▪설계비		(당초) 21~26	실시설계	70	-	-	-	-		0	0.0	0	2년 (50:50)	ㅇ (요구) - ㅇ (검토)
▪공사비		(요구) 21~26	(‘yy.mm)	-	150	150	100	50		△50	△33.3	50
▪감리비등		(검토) 21~27		30	-	-	-	-		0	0.0	0

* 검토방법(예시) : 잔여사업비 300억 X 80%(낙찰률) X 30%(연차별 배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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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총사업비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비고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예산		2024예산(안)		증감 (B-A)
	예산	결산	본예산(A)	추경(+α)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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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중기재정 소요전망(2023~2027) (※ 1page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2~26 국가재정 운용계획*(A)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2026			**********		**********
2027			**********		**********

**************************************

**********************************************************************

*****************************

4-1. 중장기재정 소요전망(2024~2033)

(※ **********의 경우에만 1page 이내로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024~2033 재정소요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4		**********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

5. 관련 도면 또는 사진

① @@@ 노선도

② @@@ 현황 사진

6.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예산(백만원)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예산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4년 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2023년 고용효과 - 산출결과만 기재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
********

7. 고려사항

(1)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본예산	추경(+α)	국회증감 사유
ㅇ 2022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ㅇ 2023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

*****************************************************************************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① 정부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보조사업 연장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핵심사업 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일자리 사업평가 (‘yy.mm, 고용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

② 국회 지적사항

예결위 부대의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국정감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

③ 감사원 감사결과 및 총리실 점검결과

감사원 정기감사 (‘yy.mm)	ㅇ (감사결과) - ㅇ (조치) -
총리실 합동점검 (‘yy.mm)	ㅇ (지적) - ㅇ (조치) -

④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OOOO (‘yy.mm)	ㅇ (제기) -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3)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yy.mm	ㅇ (결과) B/C 0.7, AHP 0.6 ㅇ (특이사항)
타당성 재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추진사유) ~~~~ 사유로 총사업비 20% 초과 증액 * ㅇ (진행상황)
*******************************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특히, ‘15년부터 국가재정법의 기타 재정사업 중 중기계획(5년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를 기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ㅇ (개요) - ㅇ (평가) -
구글	ㅇ (개요) - ㅇ (평가) -

(5)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		@@@부
⇩
② ####		@@지방청
⇩
③ $$$$		@@@공단
⇩
④ %%%		@@사업자

*******************************************

(6) 연차별 투자계획

********************************************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 까지	2023예산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당초	추경 (+α)	2024		2025		2026		2027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사업명 (’○○∼’○○)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민간투자
ㅇ 공공기관 부담
ㅇ 자부담 등
※ 낙찰차액

(7) 총사업비 관리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24예산(안) 요구				yyyy	yyyy

*******************************************

(8) 사업 성과  *******************

ㅇ 2020~2024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속도- 개선 전 평균속도)/개전 전 평균속도	현장 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9)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업만 작성)

****************************************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중기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

***********************************************************************************************************************************************************

8. 기타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 필요시 추가로 참고 자료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2)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3)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4) 적용물량ㆍ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참고1> 예산사업 설명자료 [양식 4] 작성요령

※【양식 4】자료는 향후 예산심의시 세출예산 심의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므로 본 작성지침을 충분히 숙지하고 작성할 것

1. 양식 적용대상 : 각급 중앙행정기관 및 소속 일선기관(산하기관 포함)의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출예산의 세부사업 전체에 대해 작성

(1) 인건비, 기본경비를 제외한 전체 주요사업이 작성 대상

(2)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의 경우 작성양식을 별도로 송부할 예정으로 본 양식과는 별개로 작성

2. 양식의 종류 : 투자ㆍ비투자사업 동일양식 사용

※ 다만, 비투자사업(사업기간 1년 이하)의 경우는 연차별 투자계획 등 투자사업을 위한 항목은 생략

3. 양식 작성요령

(1) 모든 사업설명자료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사용하여 「□글」프로그램으로 작성

- 사업설명자료 작성시 양식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

	< 문서양식 >
▪프로그램 : 「□글」 ▪용지종류 : A4(종) ▪용지여백 : 좌ㆍ우 25, 상ㆍ하 15, 머리ㆍ꼬리말 10 ▪글 꼴 : 휴먼명조 등 ▪기 타 : 원칙적으로 설명자료 양식을 그대로 준수 (스타일 지정, 문단 위ㆍ아래 설정 등 불가)

- 참고자료 중 불가피한 경우는 별첨 파일로 첨부 가능(예시 : 엑셀 통계자료 등)

- 지도, 사진, 도면, 공문서 등은 이미지 파일 또는 사본으로 별도 제출 가능

(2) 자료 작성의 정확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부처의 사업담당자, 과장,
국장의 직책과 성명을 반드시 명기

- 과장, 국장 등의 체제가 아닌 경우에는 이에 준하는 담당자의 직책, 성명을 명기

- 출연연구기관은 원(소)장, 연구실장, 예산과장의 직책, 성명을 명기

(3) 다부처 수행 융합예산 사업, 보조사업 점검결과 및 신규 의무지출사업의
경우 해당 사항 작성

(4) 법 개정 등에 따른 이체사업의 경우에도 이체전의 사업정보가 누락되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 필요(이체된 사업이 신규사업처럼 작성되지 않도록 주의)

(예) 사업기간, 총사업비, 예산반영 추이, 최근 3년간 집행실적,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항목 등

(5) 법 제․개정 등 여건변화에 따른 프로그램 예산구조 개편(과목구조개편)은
’23년 5월중 실시예정이며, 동 결과에 따라 예산사업 설명자료를 작성

(6) *********************************************************

(7) 사업 설명자료 중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생략 가능

(예) 단년도 사업의 경우 “4. 중기재정 소요전망” 생략

4. 참고자료(예시)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설명자료(필요시 세부사업별로 설명자료 작성․첨부)
․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주요 국정과제의 경우 로드맵상 추진계획 및 일정 등)

ㆍ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

ㆍ 기타 해당사업관련 일반통계

ㆍ 적용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ㆍ 총사업비 변경 요구 세부내역

ㆍ 계속사업의 경우 사업추진 실적 및 자체평가

ㆍ 사업추진 주체의 수지분석

ㆍ 국내 및 외국의 유사사업과의 비교

․ 시설비 및 자산취득비의 경우 단위 기관별, 연도별 구입실적, 재고현황표
지도․도면․공문서 등 증빙자료

<참고 2>  분야ㆍ부문 분류체계 및 코드 설정

16분야 75부문
010. 일반·지방행정	052 고등교육	08A 아동･보육	11A 지식재산일반
011. 입법및선거관리	053 평생·직업교육	08B 노인	120. 교통및물류
012 국정운영	054 교육일반	08C 여성･가족･청소년	121 도로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60. 문화및관광	08D 고용	122 철도
014 재정·금융	061 문화예술	08E 노동	124 해운·항만
015 정부자원관리	062 관광	08F 고용노동일반	125 항공·공항
016 일반행정	063 체육	090. 보건	126 물류등기타
020. 공공질서및안전	064 문화재	091 보건의료	130. 통신
021 법원및헌재	065 문화및관광일반	092 건강보험	131 방송통신
022 법무및검찰	070. 환경	093 식품의약안전	132 우정
023 경찰	075 해양환경	100. 농림수산	133 정보통신
024 해경	076 환경일반	101 농업·농촌	140. 국토및지역개발
025 재난관리	077 물환경	102 임업·산촌	141 수자원
030. 통일·외교	078 자원순환및환경경제	103 수산·어촌	142 지역및도시
031 통일	079 기후대기및환경안전	104 식품업	143 산업단지
032 외교·통상	07A 자연환경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0. 과학기술
040. 국방	080. 사회복지	111 산업금융지원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41 병력운영	081 기초생활보장	113 무역및투자유치	153 과학기술일반
042 전력유지	082 취약계층지원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154 과학기술인력및문화
043 방위력개선	083 공적연금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155 과학기술연구개발
044 병무행정	087 보훈	117 산업혁신지원	160. 예비비
050. 교육	088 주택	118 창업및벤처	161 예비비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9 사회복지일반	119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참고 3>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코드 설정

□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회계/기금-계정-세항(단위사업)-세부사업” 체계로 설정

ㅇ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사업 대해서도 일반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며, 장(분야) 및 관(부문)선정시 복수의 장(분야)ㆍ관(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인 하나의 장(분야)ㆍ관(부문)만을 기재

【 일반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1000 ∼ 79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다만,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전 소관이 공통으로 7000 ∼ 7900 코드를 사용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프로그램과 같은 코드 사용 불가(1000, 6200 등 십단위와 단단위가 모두 zero인 코드는 사용불가) ㅇ 단위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코드 설정 1. 인건비 단위사업 : △△01 ∼△△10 (1) 본부 인건비 : △△01 (2) 소속기관 인건비 : △△02 ∼ △△06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인건비 : △△07 ∼ △△10 2. 기본경비 단위사업 : △△11 ∼ △△30 (1) 본부 기본경비 : △△11 ∼ △△17 (2) 소속기관 기본경비 : △△18 ∼ △△23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기본경비 : △△24 ∼ △△30 3. 기금운영비 단위사업 : △△76 ∼ △△79 4. 사업성 단위사업 : △△31 ∼ △△75
세부사업	100 ∼ 799 * 단단위로 구분 단, 예산에서 금융성기금으로 출연금 사업은 880~899코드 사용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1. 인건비 세부사업 : 100 ∼ 199 (1)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 100 ∼ 1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 : 150 ∼ 199 2. 기본경비 세부사업 : 200 ∼ 299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200 ∼ 2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본경비 : 250 ∼ 299 3. 기금운영비 세부사업 (1) 인건비 : 100 ~ 199 (2) 경상운영비 : 200 ~ 299 4.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799 (1) 일반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649 (2) 수입대체경비 : 650 ∼ 699 (3) 총액계상사업 : 700 ∼ 749 (4) BTL정부지급금사업 : 750~799 (5) 금융성기금 출연금 : 880 ~ 899 *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성인지 사업등 사업유형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해당하는 사업유형을 설정하여 관리

【 내부거래 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8000~96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부사업	800 ∼ 919 * 단단위로 구분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1. 회계간 거래 : 800 ~ 819 2. 회계내 계정간 거래 : 820 ~ 839 3. 기금간 거래 : 840 ~ 859 4. 기금내 계정간 거래 : 860 ~ 879 5. 예산⇒기금간 거래 : 880 ~ 899 6. 기금⇒예산간 거래 : 900 ~ 919 * 세부사업명은 객체가 되는 회계ㆍ기금 또는 계정명을 기입 (예) 일반회계로의 예탁

【 보전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9700~98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1. 여유자금 운용 : 9700 2. 차입금 원금상환 : 9800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부사업	970~989 * 단단위로 구분	1. 여유자금 운용 : 970 ~ 979 2. 차입금원금상환 : 980 ~ 989

<참고 4> 기금ㆍ소관ㆍ계정 코드표

기 금	코 드			기 금	코 드
	기금	소관	계정		기금	소관	계정
남북협력기금	01	15	0	공적자금상환기금	44	36	0
군인복지기금	02	1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6	20	0
(복지계정)			1	복권기금	47	11	0
(학자금대부계정)			2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48	20	0
(주거지원계정)			3	지역신문발전기금	49	19	0
원자력기금	03	13		언론진흥기금	50	19	0
(원자력연구개발계정)			1	공공자금관리기금	51	11
(원자력안전규제계정)			2	(총괄계정)			1
청소년육성기금	04	25	0	(융자계정)			2
농지관리기금	06	20	0	(차관계정)			3
양곡증권정리기금	07	20	0	대외경제협력기금	52	11	0
정보통신진흥기금	08	13	0	관광진흥개발기금	54	19	0
국민건강증진기금	09	2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5	20	0
(국민건강증진계정)			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6	26	0
(공공보건의료계정)			2	주택도시기금	57	26
고용보험기금	11	24	0	(주택계정)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3	24	0	(도시계정)			2
임금채권보장기금	15	24	0	과학기술진흥기금	58	13	0
양성평등기금	16	25	0	기후대응기금	59	11	0
보훈기금	17	29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1	21
(국가유공자지원자금)			1	(산업기술혁신계정)			1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2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2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3	영화발전기금	62	19	0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4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64	21	0
방송통신발전기금	18	13	0	기술보증기금	71	28	0
한강수계관리기금	19	23	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72	36	0
수산발전기금	20	27	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73	36	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2	29	0	신용보증기금	75	36	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7	24	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6	36	0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8	28	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7	36
응급의료기금	29	22	0	(주택신용보증계정)			1
축산발전기금	31	20	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2
사학진흥기금	32	12	0	무역보험기금	78	21	0
근로복지진흥기금	33	24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9	11	0
(중소복지계정)			1	군인연금기금	81	17	0
(신용보증사업계정)			2	국민연금기금	82	22	0
(실업대책사업계정)			3	공무원연금기금	83	30	0
전력산업기반기금	35	21	0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84	12	0
국제교류기금	36	14	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90	04	0
국제질병퇴치기금	37	14	0	외국환평형기금	91	11	0
국민체육진흥기금	38	19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4	20	0
(국민체육진흥계정)			1	문화재보호기금	95	47	0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2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6	16	0
문화예술진흥기금	39	19	0	석면피해구제기금	97	23	0
금강수계관리기금	41	23	0	국유재산관리기금	98	11	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2	23	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99	28	0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43	23	0

<참고5> 재정사업 이력관리

1. 재정사업 이력관리 목적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사업내용 등 기본정보 외에 예산편성 관련 주요  정보를 D/B화하여 재정사업의 이력을 관리

․ 경험에 따른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

※ ‘08년 예산안 요구시부터 도입

(’0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명시)

2. 이력관리 대상 정보

ㅇ 기본정보 외에 국회ㆍ감사원 지적사항 등 사업의 주요 이력을 추가하여 관리

	기본정보			추가할 정보*
	사업개요			▪ 국회 예산안 예결위 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부대의견 ▪ 국회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청구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 예산지원 부대조건(지원기간, 보조율 등) ▪ 시민단체ㆍ언론 등 주요 지적사항
	▪ 사업목적ㆍ내용
	▪ 사업기간
	▪ 사업수행주체 등
	부가정보
	▪ 총사업비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편성 유형 등
	연차별투자계획

3. 정보 입력 및 관리

ㅇ 입력 단위 및 방법 :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세부사업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ㅇ 입력ㆍ관리 주체 : 부처의 단위사업 관리 담당자

ㅇ 입력시기 : 해당 정보가 생성된 즉시

※ ’08년 예산안 요구 이후 생성된 이력사항을 반드시 추가·업데이트

[양식 5] 신규사업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OOO사업(부처명, 사업유형)

ㅇ 질문별 답변기준을 참고하여 “예”, “아니오” 중

*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불가”라고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서술**********************

ㅇ 답변근거 및 자료란은 “예”, “아니오” 답변을 위한 논리와

자료ㆍ데이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ㅇ ▪ *
			ㅇ
			ㅇ
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일인가?
			ㅇ
			ㅇ
			ㅇ
3	재정지출이 효율적인가?
			ㅇ ▪ *
			ㅇ
			ㅇ
4	다른 사업 및 조세지출과 중복 또는 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ㅇ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5	사업의 타당성을 객관적으로 검증하는 절차를 거쳤는가?
			ㅇ ▪ *
			ㅇ
			ㅇ
6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ㅇ
			ㅇ
			ㅇ
7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있는가?
			ㅇ ▪ *
			ㅇ
			ㅇ
8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ㅇ
			ㅇ
			ㅇ
9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ㅇ ▪ *
			ㅇ
			ㅇ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0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ㅇ
			ㅇ
11	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ㅇ
			ㅇ
12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ㅇ ▪ *
			ㅇ
			ㅇ
13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가?
			ㅇ
			ㅇ
			ㅇ
14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
			ㅇ
			ㅇ

※ 체크리스트 답변기준

신규-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이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 ▪ 사업의 추진목적 및 추진배경ㆍ필요성 등을 추진근거 등을 통하여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분명하고, 구체적으로 설정되어 있는 경우 * 사업이 해결하고자 하는 특정문제, 이해관계, 수요, 수혜대상 등을 확인할 수 있는지를 점검 ㅇ 사업의 추진근거가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에 반영되거나, 주요정책 회의 등에서 결정된 경우 ㅇ 성과계획서상 상위성과목표 달성 혹은 부진해소에 기여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목적이 뚜렷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단순 예산 투입, 물량 변화만 제시하는 등 사업으로 인한 궁극적인 목적 확인이 안 될 경우 등 ㅇ 법령, 국정과제, 대통령지시사항 등에 사업 추진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ㅇ 성과계획서상 상위성과목표 달성 혹은 부진해소와 관련이 없는 경우
근거/자료		ㅇ 근거법령, 국정과제․핵심공약․대통령지시사항․ 국가재정운용계획․법령에 근거한 각종 중장기계획 등 사업목적을 확인할 수 있는 상위계획 자료 ㅇ 성과계획서상 상위목표 달성에 기여함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2		중앙정부가 해야 하는 것인가 ?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 달성이 중앙정부의 개입 없이 지자체 또는 민간 등의 자체적인 사업수행으로 가능한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공익성이 강한 사업으로서 지자체 또는 민간이 추진하기 어렵거나, ㅇ 지자체ㆍ민간기능에 맡겨 놓았을 경우 적정 물량 공급이 곤란한 경우 *****************************************************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시장기능에 의해 충분히 공급가능하거나, 정부의 개입으로 인해 민간자율 기능이 저해되는 경우 ㅇ 지자체 자체적인 수행으로 목적달성이 가능하거나 지방사무 또는 지방사무적 성격이 강한 경우 *****************************************************
근거/자료		ㅇ 사업의 공공성 등 시장실패의 증거 자료 또는 민간부문 참여 부재 혹은 참여를 꺼려함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3

재정지출이 효율적인가?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예산 또는 기금 지출이 불가피한 사업인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재정지출이 아닌 법령 등을 통한 예산외 정책수단으로는

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

**********************************************************************************

************************************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규제, 세제 등 예산 외 정책수단으로 사업목적을 충분히

달성가능한 경우

*****************************************************

신규-1, 신규-2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신규-3은

“아니오” 처리

근거/자료

ㅇ 재정지원이외의 정책수단으로는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없음을 설명하는 자료

신규-4		다른 사업 및 조세지출과 중복ㆍ유사하게 사업이 설계되지 않았는가?
질문목적		ㅇ 정부ㆍ지자체ㆍ민간 등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다른 사업 또는 조세지출과 중복되거나 상충되지 않는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중앙정부ㆍ지자체ㆍ비영리단체ㆍ및 민간 등의 여타 사업 및 조세지출과 중복ㆍ상충되지 않는 경우 ㅇ 유사ㆍ중복성이 있는 경우라도, ① 유사사업간 경쟁을 통해 효율성ㆍ형평성을 제고하거나, ② 기존의 사업을 통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수혜대상에게 추가로 혜택이 제공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목적, 수혜대상 등이 동일ㆍ유사한 사업이 하나 이상 존재하고, 위의 ①, ②를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 ***************************************************** **********************************************************************************************************
근거/자료		ㅇ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과 접근방법을 택하고 있는 재정사업과 어떻게 차별화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신규-5		사업의 타당성이 객관적으로 검증되었는가?
질문목적		ㅇ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을 점검하기 위한 절차를 거쳤는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를 통해 경제적 타당성, 정책적 타당성, 사회적 형평성 등을 종합 검토하는 절차를 거쳤을 경우 ***************************************** ㅇ 시급성 등을 이유로 사전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못하였더라도 그 타당성이 명백하게 인정되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를 수행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의 타당성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없는 경우 ㅇ 사전계획 평가결과 타당성이 입증되었더라도 이후 상황 변경 등으로 인해 타당성이 현저히 낮아진 경우
근거/자료		ㅇ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ㅇ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외부전문기관 용역결과 등

신규-6

현재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질문목적

ㅇ 해당 사업의 추진방식과 내용 또는 구조가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율적인 방식인지 여부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업방식을

검토한 결과 현재 사업방식이 최선의 대안인 경우

< 사업방식 관련 검토사항(아래요소 모두 검토) >

① 회계 구분의 적절성 :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 구분

② 재원분담 가능성/적절성 : 예) 지방비분담 및 매칭

③ 지원방식 변경 검토 : 예) 민간보조 → 융자사업

④ 사업추진주체 변경 검토 : 예) 직접사업 → 외부위탁, 책임기관화

⑤ 지원조건 변경 검토 : 예) 전액보조 → 일부보조

⑥ 세부사업이 있을 경우 세부사업별 사업목적과의 연관성 및

위의 ①∼⑤ 사항을 검토

※ 평가서 작성 양식에 위의 검토사항을 모두 작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효율성이 높은 다른 대안이 있을 경우

➡ 적은 재원의 지출로 같거나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신규-2, 신규-3에서 “아니오” 답변일 경우

신규-6은 “아니오” 처리

근거/자료

ㅇ 현행 사업방식의 효율성 입증 자료

* 여타 사업방식과의 비교ㆍ분석 자료

신규-7		현재 추진해야 할 시급성이 높은가?
질문목적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사안이 금년에 바로 추진해야 할 사업인지를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상위성과목표 달성 등을 위해 금년에 바로 착수하여야 할 시급성이 높은 경우 ※ 왜 현재 시점에서 문제가 제기되었는가 하는 이유와 지금까지의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인지, 같은 방식으로 몇 년 더 견딜 수는 없는 것인지 검토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상위성과목표 달성 등의 측면에서 시급성이 낮은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의 시급성 입증 자료 * 사업 수요 및 기존 방식 변경의 불가피성 등 설명자료

신규-8		사업여건은 성숙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을 위한 각종 절차를 준수하고, 제반여건이 준비되어 있는지를 점검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편성 전에 이행하여야 할 각종 영향평가, 관계부처간 협의 등 사전절차를 준수하고, ㅇ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을 준비한 경우 예시) 재원분담 등에 대한 관계기관간의 사전협의 이행, 시설건립 후 운용계획 등의 준비 여부 등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사업추진을 위한 제반여건 준비가 미흡한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절차 및 제반준비 사항 설명자료

신규-9		투입비용 대비 효과성은 높은가?
질문목적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사업의 기대효과를 검토하여 저비용ㆍ고효율 사업요건에 부합하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효과(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있으며,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우수할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예산 투입으로 인한 효과(기대효과)를 추정할 수 없거나, ㅇ 투입 비용 대비 효과가 미미할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예산 투입비용 대비 효과(기대효과) 입증 자료

신규-10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을 위한 재원조달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 반영 여부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반영시 부처별 한도내에서 재원확보방안 제시 ▪ 재원확보계획은 반드시 세출구조조정과 연계하여 검토 * 자연완료ㆍ감액사업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의 구조조정분에서 신규소요를 충당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미반영되어 있으며, ㅇ 신규사업 소요재원이 연차별 부처의 지출한도를 초과할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국가재정운용계획에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ㅇ 세출사업 구조조정에 입각한 재원조달방안

신규-11		사업계획(집행계획)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사업목적 및 기대효과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아래요건에 모두 해당) ㅇ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고 ㅇ 당초 계획된 수혜자들에게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며 ㅇ 상위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사업의 내용이 설계된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사업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ㅇ 당초 계획된 수혜자들에게 정책의 효과가 발생하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거나 ㅇ 사업의 내용이 상위성과목표 달성에 기여할 수 없는 경우 ※ 평가사업이 여러개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그 중 일부가 “아니오” 요소일 경우도 “아니오”로 처리
근거/자료		ㅇ 구체적인 사업계획 및 사업계획의 목적 달성 입증자료

신규-12		사업의 집행가능성이 높은가?
질문목적		ㅇ 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장애요인은 없는지, 적정재원이 지원되어 원활하게 집행될 수 있는지를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 추진시 예상되는 장애요인을 점검 후 이를 해소하고, ㅇ 적정 예산규모 산정으로 이월ㆍ불용 발생 가능성이 낮은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장애요인을 사전에 점검하지 않았거나, 장애요인이 있음 에도 불구하고 이를 해소하지 않은 경우 ㅇ 과다한 예산규모 산정으로 이월ㆍ불용 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
근거/자료		ㅇ 집행 장애요인 해소실적 및 예산규모 산정의 적정성 입증 자료 등

신규-13		민간투자사업 방식으로 추진하는 것이 적합한가?
질문목적		ㅇ 재정사업 보다 민간투자 방식으로 수행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인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제1호 및 동법시행령 제1조의2의 대상시설에 해당되며, 총사업비 200억원 이상인 시설사업 (단, 도로, 철도 등 대규모SOC 제외) ㅇ 특히, 다음의 경우에는 민간투자방식을 우선 적용 중기재정계획 또는 분야별 중장기계획 등에 따라 수년간 전국에 걸쳐 추진되는 사업 설계․시공․운영 과정에서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 발휘가 요구되는 사업 일시적 집중투자를 통해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사업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ㅇ 민간투자 대상시설에 해당되더라도, 대상시설 규모가 소규모(총사업비 200억원 미만)로 민자사업으로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 재정으로 추진하는 경우보다 민간투자방식이 비용 측면 등에서 현저히 불리한 경우 기타 사업별 특성을 감안할 때,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국가안보․기밀보호 등 민간의 참여가 곤란한 사업 등)
근거/자료		ㅇ 민간투자방식으로 추진하기 곤란한 사유 및 재정사업 보다 비효율적임을 입증하는 자료 등

신규-14		(보조사업) 부정수급 방지대책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질문목적		ㅇ 보조사업(자) 선정 및 집행 등 일련의 과정에서 부정수급이 근절될 수 있는지 확인
답변기준		☐ ‘예’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당해 부처의 보조사업 관리규정 등이 체계적으로 마련되어 있고, 부정수급 단속ㆍ적발체계 등이 명확한 경우 - (관리규정) 부처 총괄관리규정 및 사업별 관리규정 등으로 보조사업을 체계적으로 운영 등 - (단속ㆍ적발체계) 총괄관리부서, 사업부서 및 민간전문가 등으로 집행점검단 구성ㆍ운영 등 ㅇ 당해 보조사업 운영과 관련, 사업수행에 적합한 보조사업자 선정체계를 설계한 경우 ************************************************ ㅇ 당해 사업 집행과 관련, 보조사업자의 집행과정에서 경쟁활성화 등을 유도할 수 있는 경우 ******************************************************* ㅇ 당해사업의 부정수급 발생시, 사업폐지 또는 보조사업자 퇴출 등의 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 ☐ ‘아니오’ 라고 답변할 수 있는 경우 ㅇ 사업의 선정 및 집행ㆍ사후관리에 관한 총괄관리규정ㆍ관리감독체계 등이 부재한 경우 ㅇ 보조금 사업의 부정수급 발생시 처리방안이 부재한 경우
근거/자료		ㅇ 보조사업의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입증 자료 등

[양식 5-2] 최근 2년간(‘22~’23년) 신규사업에 대한 자체 점검

OOO사업(부처명, 사업유형)

ㅇ 질문별 답변기준을 참고하여 “예”, “아니오” 중

*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불가”라고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서술**********************

ㅇ 답변근거 및 자료란은 “예”, “아니오” 답변을 위한 논리와

자료ㆍ데이타를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ㅇ ▪ * ㅇ
2	중앙정부가 계속 해야 하는 일인가?		ㅇ ▪ * ㅇ
3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있는가?		ㅇ ▪ * ㅇ
4	다른 사업 및 조세지출과 중복지원되고 있지 않은가?		ㅇ ▪ * ㅇ
5	수요자 편익 제고 등 가시적 성과가 있는가?		ㅇ ▪ * ㅇ
6	현재의 사업방식이 가장 효율적인가?		ㅇ ▪ * ㅇ

[양식 6] 신규사업리스트 양식

'24년 신규사업 요구현황( O O O 부처)

※ O O O 부처의 ’24년 신규사업에 대해 모두 작성(세부사업 및 주요 내역 신규사업을 포함하되 신규 내역사업의 포함 및 제외대상은 첨부된 참고를 참조

(백만원)

구분	’23년 (A)	’24년 (B)	증감 (B-A)	주요내용 및 변경내용
□ <세부사업 신규> 리스트
ㅇ #### 사업				※ 아래사항 등을 간략히 작성 ㅇ 사업수행기관 : ㅇ 추진방식 : ㅇ 수혜대상 : ㅇ 비목 :
ㅇ #### 사업
<예시> ㅇ 게임 전문인력 양성				※ 아래사항 등을 간략히 작성 ㅇ 사업수행기관 : 한국콘텐츠진흥원 ㅇ 추진방식 : 보조사업/민간 ㅇ 수혜대상 : 게임업계 종사자 ㅇ 비목 : 320-01
□ <내역사업 신규>리스트
ㅇ #### 사업 (**** 내역사업)				※ 기존 세부사업과 변경되어 추가되는 사항을 아래 내용을 참고 하여 간략히 작성 ① 사업 방식이 변경, 추가되는 사업 ② 사업대상이 추가 확대되는 사업 ③ 사업비목을 달리하여 추가되는 사업 ④ 기존사업의 대상지역이 추가 확대되는 사업
<예시> ㅇ 국민체력인증 (체력인증센터 설치ㆍ운영)				※ 변경이 있는 사항을 명확히 작성 ① 문체부 직접 → 지자체 보조로 변경 추가 ②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력인증센터가 추가 ③ 청소년 → 전국민 확대 ④ 320-01 → 330-01 ⑤ 서울, 부산 → 세종시

참 고		내역사업 신규 포함 대상

※ 아래 내역사업에 해당하는 경우 [양식 8]의 신규사업 리스트에 포함

□ 포함대상

ㅇ 사업방식이 변경, 추가되는 사업

- 사업추진체계, 사업수행기관 등이 추가되는 사업

* (예시) 아이돌봄사업 (수행기관) 한국양육비이행원   → (추가)한국보건복지개발원

ㅇ 사업대상이 추가 확대되는 사업

- 사업간 사업대상을 달리하여 신규 내역사업

ㅇ 사업 비목을 달리하여 추가되는 사업

ㅇ 사업수혜대상자가 유사하고, 여러부처에 비슷한 기관이 있는 센터 등의 설치사업으로 대상지역이 확대되는 사업

* (예시) 다문화가족지원센터(고용부 고용센터,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 세종시 신규 설치

□ 제외대상

ㅇ 의무지출사업 : 국가재정법 제 7조 제2항 4의 2

- 법률에 따라  지출의무가 정하여지고 법령에 따라 지출규모가 결정되는 지출, 외국 또는 국제기구와 체결한 국제조약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라 발생되는 지출, 국채 및 차입금 등에 대한 이자지출

ㅇ 예비타당성 조사, 신규 보조금 적격성심사 대상 사업

ㅇ 총사업비가 확정되거나 기계약된 건설사업, 민자건설사업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중 지역자율계정(포괄보조금)

ㅇ 5개년 등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 연차별로 추진되는 사업

- 도로, 항만, 하천, 상하수도,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 국지도사업 등

[양식 7] 보조사업 자체진단서 양식

O O O 사업(부처명, 사업유형)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사업목적이 명확 하며 추진근거가 있는가?		ㅇ ※ 사업추진근거, 관련법령 및 조문, 사업추진시기, 중장기 계획 등을 명확히 작성
2	사업내용이 적절한가?		ㅇ ※ 지원대상, 지원방법, 사업내용 등이 구체적이고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효과적인지
3	보조율 적정성은?		ㅇ ※ 보조금법 시행령상 기준보조율 준수여부, 타 유사 민간보조사업 등과 비교시 보조율이 적정한지
4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전달체계는?		ㅇ ※ 보조사업자 선정 방식의 공정성, 전달체계가 갖춰져 있는지 등
5	보조사업 수혜자가 적절한지?		ㅇ ※ 수혜자 선정기준, 수혜자 규모, 지원금액, 수혜자가 소수에만 국한되지 여부 등
6	부정수급 사례가 있는지?		ㅇ ※ 사업뿐만 아니라 보조(간접)사업자가 부정수급이 있었는지도 포함
7	부정수급 관리는 적정한지?		ㅇ ※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련 대책, 지침 등이 있는지
8	보조사업 집행 및 관리는 적정한지?		ㅇ ※ 집행 부진시 해소방안 등이 있는지
9	보조사업평가는 언제 받았는지 그 결과 반영 여부는?		ㅇ ※ 평가를 받은 연도 모두를 작성, 평가결과를 적절히 반영하여 예산을 요구했는지 등
10	보조사업으로 언제까지 지원할 것인지?		ㅇ ※ 향후 재정소요가 적절하게 산정되었는지, 지원필요성등

[양식 8] 신규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결과

◇ 심사개요

ㅇ 심사일시/장소 :

ㅇ 심사대상 :

ㅇ 심사위원 :

ㅇ 심사결과 :

◇ 심사결과

1. △△△사업 (※세부사업명)

회계명		ㅇㅇ회계/△△기금
세부사업명 (내역사업명)		△△△사업 (ㅇㅇ사업, ㅇㅇ사업, ㅇㅇ사업)
사업내용
사업규모
사업 기간		‘yy ~ ’yy
총사업비		억원
사업비 (백만원)		2023	2024	2025	2026	2027	합계
	합계
	ㅇㅇ내역사업
	ㅇㅇ내역사업
사업시행 기관		(※출연기관명)
법적근거 및 표현		법적근거: (※법령, 조항)
		법적표현: ①출연하여야 한다 ② 출연할 수 있다 ③정부(국가)의 출연금 ④명시적 ‘출연’ 없음 (※해당사항 표기)
		사업근거: (※법률문안 기재)
사업추진 타당성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전문성		①필요한 전문인력 필요(박사급, 특정 자격증) ②특정정보 보유 ③특정기술 또는 특허 보유 (※해당사항 표기)
자율성		①중앙부처 ②출연기관 (※실질적 사업계획의 주체)
안정성		①3년미만 ②3년이상 (※사업 지속기간)
자체수입 규모		(※전체수입 대비 자체수입 규모, ’23년 예산기준)
유사중복 여부		①의심사업 없음 ②의심사업 있음(※해당사항 표기)

1) 심사결과표

기관명	※부처명 / 출연기관명
사업명
유형	※기관운영출연금 / 사업출연금

종합판정결과
평가점수	ㅇㅇ점 (적격/부적격)
판정결과	※ 출연사업 적격/부적격 판단에 대한 종합적 판단근거 중심으로 서술

2) 항목별 심사표

평가요소			기준점수	심사위원 평균점수	평가근거(※핵심사항 위주로 간략히 작성)
Ⅰ. 출연의 타당성			50
	1. 사업출연의 법적근거		20
		① 근거법령의 명확성 및 구체성	20		∙
	2. 보조, 위탁 등으로의 대체가능성		30
		① 전문성	10		∙
		② 자율성	10		∙
		③ 안정성	10		∙
Ⅱ. 사업의 타당성			30
	1. 사업 목적 및 구성의 타당성		10
		① 국가사업으로서의 타당성	5		∙
		② 사업구성의 합리성	5		∙
	2. 유사중복 여부		20
		① 보조ㆍ출연사업 비교표 작성여부	10		∙
		② 타사업과의 중복여부	10		∙
Ⅲ. 사업계획의 구체성			10
	1. 출연기관의 적합성		5
		① 출연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보유 여부	5		∙
	2. 출연사업의 관리계획 여부		5
		① 사업의 관리계획 및 집행계획 여부	5		∙
Ⅵ. 규모의 적정성			10
	출연금 산정방법 및 부담의 합리성		10
		① 기관수입을 고려하여 산정하였는지	5		∙
		② 중장기적 국가부담을 고려하였는지	5		∙
총 점			100

3) 유사중복사업 비교

① 의심사업 1. 000000사업(동일 프로그램내 보조사업)

판단항목	판단근거	판단결과
목적	ㅇ 의심사업과 목적이 다름을 설명	중복아님
내용	ㅇ 사업수행기관이 동일한지 여부	중복아님
수행기관	ㅇ 사업수행기관이 동일한지 여부	동일
수혜대상	ㅇ 사업의 수혜대상이 다른지 설명	중복아님

② 의심사업 2. 000000사업(기재부 지적사업)

판단항목	판단근거	판단결과
목적	ㅇ 의심사업과 목적이 다름을 설명	중복아님
내용	ㅇ 사업의 내용이 다름을 설명	유사
수행기관	ㅇ 사업수행기관이 동일한지 여부	동일
수혜대상	ㅇ 사업의 수혜대상이 다른지 설명	중복아님

참 고		출연사업 사전적격성 심사 기준

Ⅰ. 출연의 타당성(50점)

중 구분	평가 요소	세부평가기준	기준 점수
1. 사업출연의 법적근거			20
	① 출연사업 근거법령의 명확성 및 구체성		20
		- 근거 법령에 출연의 근거 및 기관명이 명백하고, 기관의 기능 및 임무에 해당사업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20
		- 근거 법령에 출연의 근거 및 기관명이 명백하고, 기관의 기능 및 임무에 해당사업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15
		- 근거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명백하지만, 기관명이 명백하지 않은 경우(부속기관에 대한 직접적 출연근거가 없는 경우 등)	10
		- 근거 법령에 출연의 근거 및 기관명이 모호하고, 해당사업이 포괄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경우	5
		※ 근거 법령에 출연의 근거가 없는 경우(1단계 부적격)	0
2. 보조, 위탁 등 다른 사업유형으로의 대체가능성			30
	① 전문성		10
		해당사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특정 출연기관이 아니면 사업을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10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나, 사업수행이 가능한 여러 전문기관이 존재하는 경우	5
		전문성이 요구되는 사업이 아닌 경우	0
	② 자율적 운영		10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출연기관의 자율적 판단이 중요한 경우	10
		사업을 수행하는 데 중요한 사항은 결정되어 있고, 일부 내용에 대해서만 자율적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	5
		사업을 수행하는 데 대부분의 사항은 결정되어 있고, 단순 집행만 하면 되는 경우	0
	③ 안정적 재원조달의 필요성		10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수행을 위해 재원조달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10
		사업기간이 3년 이상 지속될 필요는 없으나,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해 재원조달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경우	5
		- 사업의 성공적 수행에 안정적 재원조달의 필요성이 낮은 경우	0

Ⅱ. 사업의 타당성(30점)

중 구분	평가 요소	세부평가기준	기준 점수
3. 사업 목적ㆍ구성의 타당성			10
	① 민간, 지자체 등이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지 여부 등 국가사업으로서의 타당성		5
		- 민간시장, 지자체에서 수행이 곤란하고 국정과제와 관련성이 있거나 대통령 공약사항인 경우 국가적 타당성 강한 것으로 평가	5
		- 민간시장, 지자체에서 수행이 곤란하고 국무회의, 국가정책조정회의, 경제관계장관회의 등에서 추진방침 및 계획을 확정한 사업	5
		그 밖에 국가적 타당성이 인정될만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3
		민간시장, 지자체 등에서 충분히 수행이 가능한 경우	0
	② 사업구성의 합리성 여부		5
		- 사업 구성내용이 사업의 목적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	5
		- 사업내용의 일부가 명백하게 사업의 목적과 관련이 없는 경우	0
4. 유사중복 여부			20
	① 유사중복 여부 검토를 위한 보조･출연사업 비교표 작성 여부 ※ 유사중복 검토 범위는 보조사업 비교표와 유사하나 출연사업도 포함 * 작성대상 : ① 신규사업과 동일 프로그램내 모든 보조ㆍ출연사업 ② 타프로그램 또는 타부처 사업으로 기획재정부가 유사중복 의심사업으로 지적한 사업		10
		작성대상을 모두 작성하였고 내용이 충실한 경우	10
		작성대상을 일부 미작성하였으나, 검토내용이 부실한 경우	5
		유사중복 검토를 하지 않은 경우	0
	②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		10
		- 타 사업과의 중복여부를 철저하게 검토하여 중복성이 문제가 될 정도로 크지 않음을 증명한 경우	10
		- 유사중복 의심사업으로 지적한 사업에 대해 중복성이 문제가 될 정도로 크지 않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5
		- 타 사업과의 중복이 명백한 경우	0

Ⅲ. 사업계획의 구체성(10점)

중 구분	평가 요소	세부평가기준	기준 점수
5. 출연기관의 적합성			5
	① 출연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보유 여부		5
		사업자의 전문성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경우(사업수행을 위한 전문인력 보유 등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5
		사업자의 전문성이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하진 않으나 이를 보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시하는 경우	3
		사업자의 전문성을 검증하기 어렵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계획도 제시하지 못하는 경우	0
6. 출연사업의 관리계획 여부			5
	① 사업의 관리계획 및 집행계획 여부		5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있고 출연금 집행에 대한 계획 또한 포함하고 있으며 그 계획이 실효성이 있는 경우 (현장실사, 정산확인, 사후관리 등)	5
		사업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관리계획이 있고 출연금 집행에 대한 계획 또한 포함하고 있으나 실효성이 있는지 불명확한 경우	3
		관리계획이 추상적이거나 관리체계가 미흡한 경우	0

Ⅳ. 규모의 적정성(10점)

중 구분	평가 요소	세부평가기준	기준 점수
7. 출연금 산정 및 국가부담의 합리성			10
	① 기관수입을 고려한 출연금 규모 산정 여부		5
		- 자체수입, 보조금 등 기관의 수입을 고려하여 출연금 규모를 합리적으로 산정한 경우	5
		- 자체수입, 보조금 등 출연금 외 수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하지만,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출연금을 요구하는 경우	3
		- 자체수입, 보조금 등 출연금 외 수입으로 사업 추진이 가능함에도 합리적인 이유없이 출연금을 요구하는 경우 - 자체수입, 보조금 등 기관의 수입을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 규모를 산정한 경우	0
	② 국가의 부담규모가 합리적 수준인지 여부 (국가의 중장기 재정상황 및 유사사업과의 비교 등을 기준으로 판단)		5
		- 해당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안정적인 재정지출이 예상되는 경우	5
		- 해당 사업이 중장기적 재정지출의 변동 여부가 불확실한 경우(안정적인 재정지출 예상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3
		- 해당사업이 중장기적으로 재정에 큰 부담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대상확대 등으로 지출의 급격한 증가가 예상되는 경우 등)	0

[양식 8-1] 일반출연금 타당성ㆍ적정성 검토양식

부처

00부

연번

기관명

00공단

사업명

(세부사업-내역사업)

00 지원-00시스템 구축

사업개요

정책대상, 사업목적, 성과지표 등 기술

예산규모

(백만원)

‘22

ʼ23

ʼ24 요구

본예산

추경

본예산

타당성

검토

(1단계)

항목

해당

여부

근거(예시)

법적근거

□

체크

표시

▶ 법령에 출연근거 및 기관명이 명백하고 사업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었는지

타당성

□

▶ 민간이 아닌 국가사업으로 추진함이 타당한지

▶ 사업개시시점 대비 정책수요가 감소하진 않았는지

▶ 사업구성이 합리적으로 설정되어 있는지

전문성

□

▶ 해당 사업이 고도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여, 특정 기관이 아니면 사업수행이 어려운지

▶ 기관의 자율적 판단이 중요한 사업인지

▶ 출연기관의 사업수행능력 보유여부 증명

안정성

□

▶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3년 이상 재원조달이 바람직한지

대체불가능성

□

▶ 유사중복 사업 존재여부를 검토하였는지(미검토시 감점)

▶ 보조금, 부처 세부사업으로 수행가능한지 여부

종합검토의견

①출연유지 ②보조ㆍ위탁사업 전환 ③삭감 ④(단계적)폐지 中 택일

적적성 검토

(2단계)

(백만원)
ʼ22 예산	000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
ʼ23 예산	000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
ʼ24 요구	000
	<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

<요구 내용>

ㅇ 사업비‧인건비‧경상경비 별로 물량x단가 위주로 작성

구 분(예시)	’24예산(안)
	요구
00시스템 구축	0000
- 시스템 구축	000
‧ 선형자산관리시스템 구축	1,500 (1,000FP×0.0백만)
‧ 의사결정시스템구축	834 (1,000FP×0.0백만)
‧ 법률 개정사항 등 반영	667 (1,000FP×0.0백만)
- 시스템 운영비	1,000 (00인×00백만)

ㅇ 사업출연금내 비정규직 인건비,경상비는 별도의 내(내)역으로 구분

* 시설·장비 개보수 비용 등 소규모 경상적 사업비는 자체수입으로 충당 검토

기타의견
(비목변경 등)

* 신규사업은 일몰규정 적용여부 판단

[양식 9] 집행 가능성 체크리스트 작성 양식

OOO 사업 (부처명, 사업유형)

※ (작성대상) ‘19~’22년 집행률 또는 실집행률 70% 미만 사업,
국회․감사원 등 집행 관련 외부지적 사업, ‘22~’23년 신규사업

ㅇ 질문별 답변기준을 참고하여 “예”, “아니오” 중

* 답변이 불가능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적용불가”라고 답변하고, 그 이유를 서술**********************

ㅇ 답변근거 및 자료란은 “예”, “아니오” 답변을 위한 논리와
객관적 자료ㆍ데이터를 구체적으로 제시, 필요시 관련자료 첨부

항목	질 문	답	답변근거 및 자료
1	정책환경 변수를 고려하였는가? (금리ㆍ인구변화 등)		ㅇ ▪ *
2	사업수요를 정확하게 파악하였는가?
3	집행부진 사유가 해소되었는가? (민원, 행정절차, 관계기관 협의 등)
4	사업 추진절차 및 소요기간을 충분히 고려하였는가? (계약절차 및 최소기간 등)
5	관계기관과 행정협의는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진행될 예정인가?
6	집행실적 및 현황을 고려하여 예산을 요구하였는가?
※ 보조ㆍ출연ㆍ출자 사업의 경우 추가 작성
7	지자체의 지방비 확보 규모를 파악하였는가?
8	최종 집행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구체적 사업계획을 확인 하였는가?
9	최종 집행기관(지자체ㆍ공공기관ㆍ민간)의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를 확인하였는가?
10	최종 집행기관(지자체․공공기관․민간)의 사업 추진상황 및 집행 현황을 확인하였는가?

2. 성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0 0 부

1. 성평등 목표 * 개별사업을 총괄하여 각 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  * 제3차 양성평등정책기본계획의 정책과제 및 각 부처별 주요정책 등 고유의 정책목표와 연계하여 포괄적으로 기술

ㅇ * 주요 내용

- * 실행 방법

(예) □ 평등하게 일할 권리와 기회의 보장

ㅇ 여성의 경력유지 및 개발 지원을 통해 여성의 능력제고 및 사회진출을 확대

- 사업주를 지원함으로써 기업의 여성인력 수요 활성화

- 취업취약계층인 여성에게 특화된 직업지도를 제공

2. 사업 총괄표  * 개별사업을 총괄하여 각 부처 기획재정담당관실에서 작성

□ 사업별 현황

* 예산사업의 경우 다음 양식으로 작성

						(백만원)
회 계	세부사업명	’23년 (A)	’24년안 (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일반회계	① ○○○ (’23년도 사업명)※
	- ●●● (내역사업명)
	② ○○○1)	1,234	1,345	111	9.0	▪‘24년부터 ○○기금 에서 이관※※ ▪‘23년 ○○사업과 통합※※ ▪‘24년부터 ○○사업 에서 분리※※
	③ ○○○※※※	(공란)	5,678※※※	5,678	순증	▪’23년 예산은 ○○백만원※※※ ▪‘24년부터 ○○부 로부터 이관※※※
○○ 특별회계	④ △△△2)
	- ▲▲▲ (내역사업명)
	⑤ △△△					▪‘24년부터 일반회계로부터 이관※※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소계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총 계

1) 성별영향평가 사업

2)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24년도 사업명 아래의 괄호에 ’23년도 사업명을 표기

※※ 이관(부처, 회계 등), 통합, 분리 등의 사업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적시

※※※ ’24년에 처음으로 성인지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된 대상사업이 ’23년부터 계속사업인 경우, <’23년> 칸은 공란으로 두고 <비고란>에  ’23년 예산 규모를 적시

- 선정된 대상사업이 ’24년에 새로 구성된 신규사업인 경우, <’24년안> 칸에만 정부안 규모를 적시

- 타 부처의 성인지대상 사업이 이관된 경우, 해당 내용을 <비고란>에 적시

* 기금사업의 경우 다음 양식으로 작성

						(백만원)
기 금	세부사업명	’23년 (A)	’24년안 (B)	증감 (B-A)	증감률 (%)	비 고
ㅇㅇ기금	① ○○○ (’23년도 사업명)※
	- ●●● (내역사업명)
	② ○○○1)	1,234	1,345	111	9.0	▪‘24년부터 ○○기금 에서 이관※※ ▪‘23년 ○○사업과 통합※※ ▪‘24년부터 ○○사업 에서 분리※※
	③ ○○○※※※	(공란)	5,678※※※	5,678	순증	▪’23년 예산은 ○○백만원※※※ ▪‘24년부터 ○○부 로부터 이관※※※
ㅇㅇ기금	④ △△△
	- ▲▲▲ (내역사업명)
	⑤ △△△2)					▪‘24년부터 일반회계로부터 이관※※
성평등추진중점사업 소계
성별영향평가사업 소계
총 계

1) 성별영향평가 사업

2) 성평등추진중점 사업

※ 사업명이 변경된 경우, ’24년도 사업명 아래의 괄호에 ’23년도 사업명을 표기

※※ 이관(부처, 회계 등), 통합, 분리 등의 사업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적시

※※※ ’24년에 처음으로 성인지대상 사업으로 선정된 경우

- 선정된 대상사업이 ’23년부터 계속사업인 경우, <’23년> 칸은 공란으로 두고 <비고란>에  ’23년 예산 규모를 적시

- 선정된 대상사업이 ’24년에 새로 구성된 신규사업인 경우, <’24년안> 칸에만 정부안 규모를 적시

- 타 부처의 성인지대상 사업이 이관된 경우, 해당 내용을 <비고란>에 적시

3. 사업별 설명자료* 개별사업에 대하여 사업 담당부서에서 작성

0 0 0 0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명(* 내역사업일 경우 사업명 병기)

□ 사업명(일반회계/00특별회계/00기금) :  세부사업명

(* 내역사업일 경우 내역사업명 기재)

□ ‘24년 예산안 :  세부사업 예산액

(* 내역사업일 경우 내역사업 예산 기재)

□ 사업유형

ㅇ 성별영향평가 사업여부 : 성별영향평가사업/ -

ㅇ 성평등추진중점 사업여부 : 성평등추진중점사업/ -

ㅇ 국가성평등지수 분야 : 경제활동/ 의사결정/ 교육·직업훈련/
복지/ 보건/ 안전/ 가족/ 문화·정보

□ 사업목적 :  * 세부사업일 경우, 사업별 설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내역사업일 경우, 사업별 설명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기재

ㅇ

ㅇ 사업목적이 성평등 증진을 포함함/ -

□ 정책대상   *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ㅇ

□ 사업내용   * 세부사업일 경우, 사업별 설명서상의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

* 내역사업일 경우, 사업별 설명서를 고려하여 적정하게 기재

ㅇ 사업기간 :

ㅇ 지원형태 :

ㅇ 사업시행주체 :

□ 성평등 목표   * 사업 수행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성평등 개선 목표를 구체적으로 기술

ㅇ

□ 성평등 기대효과   * 사업의 수행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는 중장기적 성평등 개선 효과를 기술

ㅇ

□ 성별 수혜분석

ㅇ 사업대상자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 (예) ○○교육원 ○○시스템 교육대상자/ ’21년,’22년은 집행기준, ’23년은 추정치

ㅇ 사업수혜자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명	명	명
	여성(비율)	명(%)	명(%)	명(%)
	남성(비율)	명(%)	명(%)	명(%)

* 통계출처 : (예) ○○교육원 ○○시스템 교육대상자/ ’21년, ’22년은 집행기준, ’23년은 추정치

ㅇ 예산 현황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과정 * 가능할 경우 세부 내역 표기	전체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여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남성(비율)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ㅇ 분석 결과 * 모든사업 작성

* 상기 분석 결과 및 성별영향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성별 편차를 가져온 제도상의 원인, 현실적인 여건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24년 성과지표  * 사업의 성평등 개선조치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 설정

성과지표	‘22년 실적	‘23년 추정치	‘24년 목표치

ㅇ 성과지표 산출 근거

(측정산식 및 목표치 설정 근거) * 모든사업 작성

* 성과계획서의 성과지표 측정 산식 등을 활용하여 측정산식 및 측정방법(측정기간, 조사대상 및 선정방법, 조사항목 등)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24년 목표치 설정의 근거제시

(기타) *  선택 작성

* 상기 이외의 성과지표 산출근거를 제시

(예) 사업명: 사이버멘토링운영

○ 성과지표: 멘토링 참여자 만족도

○ 성과지표 산출근거

(측정산식 및 목표치 설정 근거) 응답자 만족도 점수 총합/전체 응답자수
‘24년 목표치-’23년 추정치 대비 0.2점 상향 설정

(기타) 관련 패널조사 결과 제시

□ ‘22년 성과평가 반영 사항  * 해당 사업 작성

평가영역	반영 사항
계획
성과
환류

* '22년 성인지 예·결산 사업 성과평가를 참고하여 계획영역, 성과영역, 환류영역의 반영 내용을 제시

3.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양식

[양식 1] 총괄표(한글양식에 작성)

▶ 개별사업을 취합하여 각 부처 총괄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서 작성

OO부

1. 온실가스 감축목표

□ ▶ 국가 탄소중립 정책(부록2) 또는 이와 관련된 부처 주요정책 목표와 연계하여 부처 단위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포괄적으로 기술(주요 내용, 실행 방법 등이 나타나도록 기술)

ㅇ

예시) 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을 집중 추진하여 경제구조 저탄소화 달성에 기여

2. 사업 총괄표

□ 사업별 현황

<예산사업 작성 양식>

							(단위: 백만원, tCO2eq)
회 계	구 분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3)		예산 증감 (B-A)		비고4)
		'23년2) (A)	'24년(안)2)					%
			전체(B)	감축	'24년	'30년까지 누적
합계
일반회계	소계
	ㅇ세부사업명1)
	ㅇ세부사업명1) (내역사업명)								내역사업
oo 특별회계	소계
	ㅇ세부사업명
	ㅇ세부사업명

▶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대상 감축사업의 세부사업명을 기재하되 세부사업 단위가 아닌 내역사업 단위로 작성대상이 선정된 경우는 세부사업명 아래 괄호로 내역사업명을 기재

▶ 2) 세부사업 전체 예산의 합계를 기재(내역사업 중 감축사업이 아닌 사업도 모두 포함한 예산. 다만, 내역사업 단위로 작성대상이 선정된 경우는 해당 내역사업의 예산액을 기재)

- '24년 신규사업인 경우 '23년 예산 칸은 공란으로 조치

▶ 3) '24년 예산사업 추진에 따른 감축효과(정량사업에 대하여 산정한 온실가스 감축량)를 단년 기준(’24년)과 발생연도부터 '30년까지 총 합계(누적) 기준으로 각각 작성

- 서식3 세부사업 설명자료의 4.2 항목에서 산출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량 중 ’24년 감축량(단년)과, ’24년부터 ’30년까지의 합(누적)을 기재

- 계속사업 또는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이라도 ‘24년도 예산 투입에 대한 감축효과만을 산정

▶ 4) 이관(부처, 회계 등), 통합, 분리 등의 사업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적시

<기금사업 작성 양식>

							(단위: 백만원, tCO2eq)
회 계	구 분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3)		예산 증감 (B-A)		비고4)
		'23년2) (A)	'24년(안)2)					%
			전체(B)	감축	'24년	'30년까지 누적
합계
oo기금	소계
	ㅇ세부사업명1)
	ㅇ세부사업명1) (내역사업명)								내역사업
ooo기금	소계
	ㅇ세부사업명
	ㅇ세부사업명

▶ 1) 온실가스감축인지 기금운용계획서 작성 대상 감축사업의 세부사업명을 기재하되 세부사업 단위가 아닌 내역사업 단위로 작성대상이 선정된 경우는 세부사업명 아래 괄호로 내역사업명을 기재하고 비고에 별도표시

▶ 2) 세부사업 전체 예산의 합계를 기재(내역사업 중 감축사업이 아닌 사업도 모두 포함한 예산. 다만, 내역사업 단위로 작성대상이 선정된 경우는 해당 내역사업의 예산액을 기재)

- '24년 신규사업인 경우 ‘23년 예산 칸은 공란으로 조치

▶ 3) '24년도 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감축효과(정량사업에 대하여 산정한 온실가스 감축량)를 단년 기준(’24년)과 발생연도부터 '30년까지 총 합계(누적) 기준으로 각각 작성

- 서식3 세부사업 설명자료의 4.2 항목에서 산출한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량 중 ’24년 감축량(단년)과, ’24년부터 ’30년까지의 합(누적)을 기재

- 계속사업 또는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이라도 ‘24년도 예산 투입에 대한 감축효과만을 산정

▶ 4) 이관(부처, 회계 등), 통합, 분리 등의 사업변경사항이 있는 경우 비고란에 적시

[양식 2] 총괄표(엑셀파일로 작성‧제출)

▶ 개별사업을 취합하여 각 부처 총괄부서(기획재정담당관실 등)에서 작성

OO부

													(단위: 백만원, tCO2eq/년)
회계1)	사업코드2)		세부사업3)	내역사업4)		예산5)			감축사업 분류					이행지표9)	감축효과10)						담당자		비고
						'23년	'24년 (안)		정의6)	유형7)		분류사유8)			'24	'25	…	'31	'32	'33	이름	연락처
									O/X	산업		1~3					…
																	…
																	…
																	…

▶1) 일반회계/특별회계/기금을 구분하여 정식명칭으로 작성 (에특 X,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O)

▶2) 디브레인 사업코드 작성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3) 세부사업명 작성

▶4) 내역사업명 작성, 감축사업 여부와 상관없이 세부사업에 포함되는 모든 내역사업에 대하여 작성. 다만, 작성대상을 내역사업 단위로 선정한 경우는 해당 내역사업만 작성하고 비고란 “내역사업 단위 선정”으로 별도 표시

▶5) 전년도('23년) 예산과 '24년 예산(안) 작성

- 세부사업에 포함된 내역사업 예산을 모두 작성하여 그 합계가 세부사업 총액과 같도록 작성

▶6) 작성 대상사업 선정 방식 1단계에 따른 감축사업 정의 해당 여부를 (O/X)로 작성

※ (감축사업 정의) 목적과 효과를 기준으로 온실가스 감축을 직접 목적으로 하는 사업 또는 타 목적사업이라도 부수적으로 감축 효과가 발생(또는 발생이 예상되는)하는 사업

▶7) 내역사업별로 작성 대상사업 선정 방식 2단계에 따른 감축사업 유형 해당시 해당부문을 한글로 작성

- ① 전환, ② 산업, ③ 건물, ④ 수송, ⑤ 농축수산, ⑥ 폐기물, ⑦ 수소, ⑧ 흡수원, ⑨ CCUS ⑩ 국제감축 중 선택

▶8) 2단계 유형분류와 관련하여 판단 근거를 1~3번중 선택하고 중복하여 해당되는 경우 우선 순위가 높은 번호를 선택

- 감축사업 유형 분류사유 우선순위: 1 > 2 > 3

1번: 국가 탄소중립 정책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 한국형 녹색분류체계(K-taxonomy))
※ [부록2] 참고

2번: 부처 자체 계획 (국가 탄소중립 정책과 연관된 부처 자체 정책계획, 업무계획, 성과관리계획 등)

3번: 기타 (탄소중립 정책과 연계하여 새로운 과제를 발굴한 경우)

- (참고) 1단계(감축사업 정의)와 2단계(감축사업 유형)에 모두 해당시 이행지표, 감축효과를 내역사업별로 작성

▶9) 서식3에서 사업별로 설정한 이행지표와 동일하게 기재

▶10) 정량분석 대상인 내역사업별로 '24년도 예산·기금 사업 추진에 따른 감축효과를 최대 10년간(’24년~’33년)에 대하여 감축량(tCO2eq)으로 기입하되, '30년은 필히 포함하여 작성

- '23년도 예산‧기금 투입에 대한 효과만 연차별로 고려하여 작성, 서식3에 따라 사업별 분석한 값을 기재

[양식 3] 사업별 설명자료

▶ 사업별 담당부서에서 작성

OOOO  ▶세부사업명

▶ 세부사업을 기준으로 작성하되 세부사업 단위가 아닌 내역사업 단위로 작성대상이 선정된 경우는 세부사업명 아래 괄호로 내역사업명을 기재(이하 동일)

1. 사업명

사업명		▶세부사업명 기재
회계구분		□ 일반회계 □ 특별회계(회계명ㅇㅇ) □ 기금(기금명ㅇㅇ) ▶해당 회계에 ☑ 표시하고 특별회계 또는 기금의 경우 정식명칭을 괄호에 기재
회계 코드	구분	분야	부문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코드
	명칭
소관		실·국		과(팀)		담당자		연락처
								▶담당자 연락처

2. 사업개요

2.1 사업목적: ▶사업의 목적을 국가 탄소중립 정책 또는 온실가스 감축과 연계하여 기술
예)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비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활동 추진

2.2 사업기간: ▶사업시작 년도 ~ 종료 년도 또는 계속

2.3 지원형태: ▶직접 / 보조 (비율) 등 지원 형태를 기재
예) ①직접  ②보조(국고 40% + 지자체 40% + 민간 20%)

2.4 총 사업비:  ▶정부예산, 지자체, 민간 등 참여자 사업비 전체를 포함한 사업비(직접 + 보조) 기재

2.5 사업시행주체: ▶소관부처 등 사업시행 관련 기관을 기재
예) (주관기관) 환경부, (참여기관) 지자체, 한국환경공단

3. 기대효과

ㅇ ▶사업 추진으로 온실가스가 감축됨에 따라 발생하는 긍정적인 영향 또는 국가 탄소중립 정책에의 기여도 기술

4. 예산 현황 및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4.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 현황

4.1.1. 세부사업 예산 합계 :

4.1.2. 감축사업 예산 소계 :

4.1.3. 세부사업 예산 총괄표

							(단위: 백만원, tCO2eq)
구 분1)	감축사업 분류		정량/정성 /R&D4)	예산			온실가스 감축량6)		예산 증감 (B-A)
										%7)
	정의2)	유형3)		'23년 (A)	'24년(안)5)
					전체 (B)	감축	’24년	'30년까지 누적
ㅇ세부사업명(합계)
(1)내역사업명	○/X	전환
(2)내역사업명

▶ 1) 세부사업과 그에 속하는 내역사업을 모두 기재

▶ 2) 내역사업별로 작성 대상사업 선정 방식 1단계에 따른 감축사업 정의 해당 여부를 (O/X)로 작성

▶ 3) 내역사업별로 작성 대상사업 선정 방식 2단계에 따른 감축사업 유형 해당시 해당부문을 한글로 작성

- ① 전환, ② 산업, ③ 건물, ④ 수송, ⑤ 농축수산, ⑥ 폐기물, ⑦ 수소, ⑧ 흡수원, ⑨ CCUS ⑩ 국제감축 중 선택

▶ 4) 감축사업 중 온실가스 감축량을 산정 여부에 따라 “정량” 또는 “정성”, R&D 사업의 경우 “R&D”로 표시

- 내역사업이 “정량사업”과 “정성사업” 모두 포함된 경우 “정량”으로 기재

- 감축사업이 아닌 내역사업의 경우는 해당없음(“ - ”) 표시

▶ 5) 기획재정부 제출단계에서는 부처 요구(안), 국회 제출단계에서는 정부 예산(안) 기준으로 기재

▶ 6) 계속사업 또는 총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이라도 ’24년도(단년도) 예산‧기금에 대한 감축효과만 작성하되 ‘24~’30년까지 예상되는 감축량을 합하여 기재

▶ 7) 예산증감률은 반올림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기재

4.2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예상량 ▶최대 '50년까지 예상되는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량을 기재

(단위: tCO2eq/년)
내역사업명8)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40 (누적)	'50 (누적)
(1)
(2)
(3)
합계

▶ 8) 감축사업 중 정량분석에 해당되는 내역사업만 작성

- '24년도(단년도) 예산·기금사업 추진에 따른 감축량에 대하여 최대 10년간('24~'33)을 연도별로 산정하되 '30년까지는 필수로 산정

※ ’24년 감축효과가 일부라도 발생하는 경우 ’24년부터 연간 감축량 입력

- 사업에 따라 장기적으로 감축효과가 지속되거나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는 '40년('24~'40년 기간에 대한 누적 감축량), '50년('24~'50년 기간에 대한 누적 감축량)까지 총 감축량을 산정

※ '24~'33년까지는 해당 연도의 감축량, '40년과 '50년은 누적 감축량을 기재함에 유의

- 계속사업 또는 총 사업비가 정해진 사업의 경우에도 '24년도의 예산·기금 투입에 따른 감축량만 산정

- 온실가스 감축량은 최종 산정값에서 소수점 이하 절사하여 정수로 기재

4.3 내역사업별 온실가스 감축효과(정량/정성/R&D) 분석 ▶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내역사업만 작성

내역사업명

정량

/정성/R&D

온실가스 감축 효과분석

(1) ㅇㅇㅇ

정량

ㅇ 사업내용

- ▶ 내역사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여 방법 등 기술

ㅇ 산정방법

- ▶ IPCC 배출계수(2006 G/L), 국가배출계수, 검증 및 공인 배출계수 또는 경험적 감축원단위 등을 활용하여 산정식 제시 및 사업계획(물량)을 반영하여 감축량 산정

* [부록4] 온실가스 감축량 산정방법론 참고

* 검증된 계수가 없을 경우 경험식 등을 통해 기술하고 반드시 세부 산출근거 제시

ㅇ 산출근거

- ▶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료 출처, 산정과정에 적용된 모델 등 제시

※ 논문 및 연구용역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해당 부분 발췌 및 출처 명시

(단위: 사업별 자체기준)
구분	'24			'30				'50
OO항목

(2) ㅇㅇㅇ

정성

ㅇ 사업내용

- ▶ 내역사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여 방법 등 기술

ㅇ 감축효과

- ▶ 온실가스 감축 경로, 과정, 기여도 등 예측 가능한 감축 효과를 기술

(3) ㅇㅇㅇ

R&D

ㅇ 사업내용

- ▶ 내역사업의 온실가스 감축기여 방법 등 기술

ㅇ 감축효과

- ▶ 감축잠재량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 감축 경로, 기여도 등 감축 효과를 기술

- ▶ 감축잠재량을 산정할 수 있는 경우, 상용화 이후 기대되는 감축잠재량 산정

(※예시, 감축잠재량 산정이 가능한 경우 작성 참고자료)

ㅇ 산정방법

-  ▶ IPCC 배출계수(2006 G/L), 국가배출계수, 검증 및 공인 배출계수 등을 활용하여 산정식 제시

ㅇ 산출근거

- ▶ 신뢰성과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자료 출처, 산정과정에 적용된 모델 등 제시

※ 논문 및 연구용역의 내용을 인용할 경우 해당 부분 발췌 및 출처 명시

ㅇ 감축효과

- 기술분류 및 개발단계

세부과제명	탄소중립기술분류1)	연구개발단계 (NTIS)	기술성숙도2) (TRL)
OO기술개발	□-1-1-①	응용	5
△△기술개발	□-3-2-②	개발	7

▶ 1)부록6-1 기술분류체계(일련번호 입력), 2)부록6-2 기술성숙도 참고

- 감축잠재량

(단위: tCO2eq)
구분	'24			'30				'50
감축잠재량

▶ 감축잠재량은 당해연도 예산(‘24회계연도) 비율을 고려하지 않고, 해당 기술상용화 시 기대되는 감축량을 모두 포함하여 작성

▶ 단, 잠재적 감축효과인 감축잠재량은 정량사업의 감축량과 합산하지 않음(양식4.1 감축량 및 4.2 감축 예상량에는 미기재)

5. 성과목표 ▶ 감축사업에 해당하는 내역사업만 작성

(단위: 사업별 자체기준)
내역사업명	이행지표1)	'22년2)		'23년3)		'24년4)
		목표	실적	목표	실적	목표
(1)
(2)

▶ 1) [부록2] 국가 탄소중립 정책을 참고하여 이행지표를 선택하거나 부처 자체 정책 연계 또는 신규 개발

- '24년(단년도) 예산‧기금 투입으로 기대되는 온실가스 감축효과의 달성을 위한 자체 이행지표를 기재

- 온실가스 감축효과가 당해연도에 발생하지 않는 사업, 정량적 감축량 측정이 곤란한 사업이 존재하므로 이행지표는 온실가스 감축량이 아닌 감축효과 달성을 위한 활동을 계량화 할 수 있는 수단으로 설정 가능

※ (예) 태양광패널 설치용량(kW), 고효율 조명기기 설치대수(대), 수종별 식재량(그루) 등

- 정성사업도 온실가스 감축 기여 활동을 측정할 수 있도록 최대한 정량화 가능한 이행지표 설정

▶ 2) '23 회계연도 감축인지 예산서 및 기금운용계획서의 성과목표와 동일한 지표·목표가 '22년에도 있는 경우 작성

▶ 3) '23년 성과목표가 있는 경우에는 목표치를 작성하고, 실적은 ’24년 성과목표 설정과 관련하여 참고할 수 있는 수치가 있는 경우에만 작성하되 없는 경우 “ - ” 표시

▶ 4) 이행지표에 대한 ’24년 성과목표를 기재

5.1 이행지표 및 성과목표

(1) ㅇㅇㅇ ▶ 내역사업명 기재

ㅇ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 해당 내역사업에 대해 설정한 이행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 근거([부록2]의 국가 탄소중립 정책 또는 관련 부처 정책계획 등과의 연계성 등), 성과목표에 대한 측정방법(측정기간, 조사대상 및 선정방법, 조사항목 등)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2) ㅇㅇㅇ

ㅇ (설정근거 및 측정방법)

4.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요구양식

[양식 1] 2024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 총괄표

부처명

				(백만원)
사업명	2023 금액 (A)	2024 금액		증(△)감
		요구	검토(B)	(B-A)	%
합 계
단위사업 A 소 계
세부사업명 A
세부사업명 B
단위사업 B 소 계
세부사업명 A
세부사업명 B

1) 세부사업명은 국고채무부담행위 해당 예산사업명을 기재, 사업성격에 따라
단위사업기준으로 기재 가능(예:국토교통부 도로건설사업)

□ 연도별 상환계획

									(백만원)
사업명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연도별 상환실적/계획
	2022	2023	2024 요구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이후
합 계
단위사업 A 소 계
세부사업명 A
세부사업명 B
단위사업 B 소 계
세부사업명 A
세부사업명 B

[양식 2] 2024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 사업별 설명자료

사업명 :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명

				(백만원)
구 분	2022 결산	2023 금액 (A)	2024 요구 (B)	증(△)감
				(B-A)	%
합 계
▪세부사업명
▪세부사업명

※ 담당자 :           ☏

※ 사업성격을 고려하여 단위사업 또는 세부사업 단위로 작성

1. 신청 개요

□ 사업 목적

※ 전체 내역사업을 포괄하는 내용을 개조식으로 간략하게 기술(1줄 이내)

□ 사업 내용

ㅇ 사업기간 : ㅇㅇ년 ∼ ㅇㅇ년

ㅇ 총사업비 : ㅇㅇㅇ억원

ㅇ 사업규모 :

ㅇ 사업시행주체 :

2. 2024년 요구 내용

□ 요구 내용 및 산출 근거

ㅇ

※ 구체적인 요구내역을 기재

※ 요구의 주요 내역과 물량ㆍ단가 등의 산출근거를 개조식으로 기술

▪물량, 단가, 보조율 등으로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의 기술

□ 국고채무부담행위 지원 필요성

ㅇ

□ 연도별 상환 계획

		(백만원)
사업명/ 국고채무부담행위 연도	국고채무부담행위금액	연도별 상환실적/계획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이후
단위사업명 A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세부사업명 A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세부사업명 B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 작성방식 : 2024년도의 경우 총금액은 국고채무부담행위액, 연도별 상환

계획은 해당년도부터 기재

※ 연도별 상환실적/계획 : 2022년도는 실적, 2023년도는 계획, 2024년도

부터는 요구 기재

□ 집행실적

				(백만원)
사 업 명	’22 금액			’23 금액
	계획 (A)	실적액 (B)	실적률 (B/A%)	계획 (A)	실적액 (B)	실적률 (B/A%
단위사업명 합계
세부사업명 A
세부사업명 B

3. 고려사항

□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4.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초과액 사용내역 작성양식

5.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초과액 사용내역 작성양식

1. 보조사업명

구 분	소 관	프로그램	단위사업
명 칭

*****************************************

2. 보조금 사용내역

시ㆍ도	시군구	부문	세부 사업명	목	세목	’22년 예산					집 행
						총계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 정 융자금	수익자 부 담	총계	국고 보조금
서 울			οο사업			200	100	70	20	10	150	90
부 산
대 구
인 천
광 주
대 전
울 산
세 종
경 기
강 원
충 북
충 남
전 북
전 남
경 북
경 남
제 주

회 계	세부사업	비목(세목)	사업시행주체

							(단위 : 백만원)
초과액		초과액 사용내역					당초 예산(초과액을 사용한 사업)
총계	국고 보조금	부문	세부 사업명	목	세목	사용 금액	총계	국고 보조금	순 지방비	재정 융자금	수익자 부담
50	10		△△사업			5	100	50	30	10	10
			xx사업			3	200	100	60	20	20
			οο사업			2	300	150	90	30	30

6. BTL 한도액 작성양식

[양식 1] 시설유형별 BTL한도액 요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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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 유형명

주무부처(담당자) : OO부 OO과 OOO 사무관 (☎ 02-1234-1234)

<ㅇㅇ회계> (단위: 억원)
구 분	2022한도	2023한도 (A)	2024한도안		증 감 (B-A)
			부처안	검토안 (B)		%
ㅇ 시설유형명
▪ 개별사업명
▪ 개별사업명

Ⅰ. 2024년도 OOO BTL사업 개요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

**************************************************

(예시) 노후ㆍ협소한(현재 15평 이하, 25년 이상 군인아파트 37% 차지) 군숙소 개선 → 군인 주거환경 개선 및 군 사기진작

ㅇ 사업수행주체 :

****************************************

ㅇ 사업추진 방식 : 민간 제안 or 정부고시

ㅇ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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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ㅇ 목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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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지표 ('23)	1차목표 ('24)		2차목표 ('25)		최종목표 (’○○)
		BTL 미추진	BTL 추진	BTL 미추진	BTL 추진	BTL 미추진	BTL 추진
ㅇ 기숙사 수용률(B/A)	11%	18%	20%	20%	30%	30%	40%
▪ 총 학생수(A)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365,695
▪ 기숙사 수용 학생수(B)	41,411	65,825	76,532	76,532	109,708	109,708	146,278
ㅇ

********************************************

ㅇ ‘24년도 사업내용

*************************

□ 재정 / BTL투자계획

ㅇ

※*********************************************************************************************************

ㅇ 민자사업 선정 기준 및 절차

➊ 중장기계획 및 우선순위 부합 여부

➋ 법적 적합성

➌ 경제적·재무적 적합성

➍ 사업의 시급성 등

➎ 사업추진 필요성(추진근거, 수요·규모 등 산출 근거, 기대효과 등)

➏ 사업준비 정도 등

➐ 사업선정 절차

※*******************************

(억원)
구 분	'22년까지 합계	'23년	'24년	'25년	'26년	'27년
ㅇ 재정사업투자
▪ 사업물량1」(단위)2」
▪ 예산3」
ㆍ국고
ㆍ지방비
ㅇ BTL사업투자
▪ 사업물량4」(단위)
▪ 민간투자5」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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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BTL 정부지급금 소요전망

ㅇ 동일유형 시설 예산(또는 부처 전체 예산) 중 ㅇㅇ% 이내로 관리

(억원)
구 분	'23년 예산3」	'24년	'25년	'26년	'27년	'28년 이후4」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B)	( )	( )	( )	( )	( )	( )
ㅇ 임대료1」
▪ 국고(A)
▪ 지방비
ㅇ 운영비2」
▪ 국고(B)
▪ 지방비
<가정> 건설기간 ○○개월, 수익률 3.0%(국고채+가산율), 임대기간 20년 전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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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4년 BTL한도액 요구사업별 검토의견

(억원)
개별 사업명	총사업비1」	주무부처 검토의견2」
① ㅇㅇㅇ사업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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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05∼’23년 OOO BTL사업 현황

(억원,%)
사업명	추진 현황1」	사업시행조건		임대기간	총 정부지급금
		총민간 투자비2」	가산율3」 (협약수익률)		계 (국고)	임대료4」 (국고)	운영비5」 (국고)
① ㅇㅇㅇ사업			( )	‘00.0∼’00.0	( )	( )	( )
②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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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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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2> 개별사업별 BTL한도액 설명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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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 업 명 (민간제안 or 정부고시)

주무관청(담당자) : OOO시 OOO과 OOO 사무관 (☎ 02-1234-1234)

□ 사업 개요

ㅇ 사업목적 :

ㅇ 목표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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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지표('23)	목표지표(’○○)
ㅇ 기숙사 수용률(B/A)	9%	30%
▪ 총 학생수(A)	15,695	15,695
▪ 기숙사 수용 학생수(B)	1,411	4,708

ㅇ 사업내용

▪ 사업위치 : ○○도 ○○시 ○○리 ○○번지

▪ 총사업비 : ○○백만원

▪ 사업규모 : 부지면적 ○○㎡, 연면적 ○○㎡, 지하 ○층, 지상 ○층

▪ 시설내용

- 공연시설(○○㎡) : 대극장 ○○석, 소극장 ○○석

- 전시시설(○○㎡) : 상설전시관 ○○㎡, 기획전시관 ○○㎡

- 부속시설 : 푸드코트/매점(○○㎡), 기념품 판매점(○○㎡)

********************************

▪사업기간 : 건설(○○개월)  ∼   , 운영 준공후 ○○년

ㅇ 사업추진경위

*****************************************

************************************

ㅇ 사업수행주체 :

*****************************************

ㅇ 사업추진 방식 : 민간 제안 or 정부고시

ㅇ 지원방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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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당성 및 적격성조사 결과

ㅇ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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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타 실시연월	총사업비 (백만원)	B/C	AHP	비 고 (정책제언 등 기타 참고사항 기술)

ㅇ 타당성분석 결과

*******************************

▪ 경제성 분석결과

실시연월	총사업비 (백만원)	B/C	AHP	비 고 (기타 참고사항 기술)

▪ 정책적 분석결과(정책제언 포함)

***************************************
*********************************************************************************************************

ㅇ 적격성조사 결과

**************************

(백만원)

구 분			PSC		PFI		비 고
			불변가	경상가	불변가	경상가
시 설 투 자 비 (A)	1) 조사비
	2) 설계비
	3) 공사비						PSC 낙찰율: OO%
	4) 보상비
	5) 부대비
		타당성분석비
		교통영향평가비
		환경영향평가비
		감리비
		각종보험료
		금융부대비용
		기타
	6) 운영설비비
	7) 영업준비금
	8) 총사업비(Σ(1)~7))
	9) 물가변동비						물가변동율: OO%
	10) 금융비용						국공채이자율: OO% 건설이자율: OO%
	11) 총투자비(Σ(8)~10))						PFI 자기자본 비율: OO%
운영비합계(B)							PSC 연간운영비: OO억원 PFI 연간운영비: OO억원
시설임대료(C)			해당 없음				사업수익율: OO% 연간 임대료: OO억원
현금지출총액
현재가치합계							재무적 명목 할인율: OO%
VFM							적격성 있음 또는 없음

□ 총사업비 및 재정소요 전망

ㅇ 총사업비의 구성 및 산출

(백만원)
구 분	산출 근거	금 액
① 공사비1」
② 설계비ㆍ부대비 등2」
③ 비품비 등3」
총민간사업비4」 (=①+②+③)
보상비5」

*******************************

**********************************************************************

********************************

***********************************************************************

*****************************************************

****************************************** ***********************************************************************************************************************************************

**************************************************************************

ㅇ 재정소요전망

(억원)
구 분	합계	건설기간				운영기간(’○○∼’○○)
		’24년	’25년	’26년	ㆍㆍㆍ	연 간 지급금	총지급금
민간투자규모1」
정부지급금
ㆍ임대료2」
- 국고3」(①)
- 지방비
ㆍ운영비4」
-국고(②)
-지방비
국고부담(①+②)
<가정> 건설기간 ○○개월, 수익률 3.0%, 임대기간 20년 전제

***************************************************************************

-*********************

***************************************************************************************

****************************************************************************************

*****************************************************************************************************

**************************************

**************************************************************************

<연간 운영비의 구성 및 산출근거>

(백만원)
구 분	산출 근거	금 액
연간운영비 합계 (①+②+③)
① 운영관리비
② 유지보수비
③ 보험료 등 기타

****************************

*******************************

□ 점검 항목

구 분	주 요 내 용
법적 적합성1」	ㅇ -
경제ㆍ재무적 적합성2」
계획의 구체성3」
기타 사항4」

***************************************

***********************************************************************

**************************************************************************

**************************************************************************************

******************************************부대∙부속사업 운용에 따른 정부지급금 절감 여부, ************

□ 향후 추진일정

사업자 모집준비			사업자 모집 및 지정					사업 착수
부지 매입	기본계획 수립	사업 승인1」	시설사업 기본계획 고시	사업계획서 접수	사업계획서 평가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및 협상	실시협약 체결	실시계획 승인	착공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00	’00.00	’00.0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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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3>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 양식

정부지급금 추계서 작성

■ 대상사업 : 2023년 5월 31일 현재 실시계획 승인을 받은 사업

■ 작성기관 : 국가사업 및 국고보조지방자치단체사업을 주무부처가 유형별로 작성

＊유형 : 군주거시설, 철도시설, 국립대기숙사시설, 기능대시설, 정보통신망시설, 하수관거시설, 청소년수련원시설,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문예회관, 노인의료복지시설, 의료원 등(민간투자사업기본계획 별표 13 참조)

■ 작성근거 : 민간투자법 제24조의2, 국가재정법 제9조의2

■ 시설임대료 산정 기준

ㅇ 운영중인 경우(’23.5.31.기준) : 실시협약 재무모델을 기초로 하되, 관리운영권 설정일 현재 확정된 다음 사항을 반영하여 계산된 최종 금액(부가세 포함)

- 최초수익률 지표금리 : 관리운영권 설정일 직전 5영업일의 5년만기 국채금리 평균값

＊지표금리 조정: 최초 지표금리 이후 지표금리의 조정은 조정일자 직전 5영업일의 5년 만기 국채금리 평균값을 적용하여 5년마다 조정이 원칙이나 정부지급금 추계시에는 최초 수익률 지표금리를 적용

- 건설이자 기준금리 : 실시협약상 기준금리(기준금리+가산율)

- 물가정산 : 실시협약에 따라 건설투자부문 GDP 디플레이터 등으로 기 정산한 값 적용

ㅇ 운영 전 단계(’23.5.31.기준) : 최초수익률 지표금리 및 물가정산을 위한 기준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다음의 근거 및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부가세 포함)

- 최초수익률 지표금리 : 3.7% (’22년말 국고채(5년) 금리(5영업일 평균, 한국은행통계자료 기준).

- 건설이자 기준금리 : 실시협약상 기준금리(기준금리+가산율)

- 물가정산 : 실시협약에서 정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여 계산

	< 참고: 건설이자 기준금리 적용시점 >
ㅇ (’12.2.15. 이전 협약) 협상대상자 지정 후 120일 직전 5영업일의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평균값 ㅇ (’12.2.15.~’15.4.19 이전 협약)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협상대상자 지정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산술평균값 ㅇ (’15.4.20.이후 협약)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일부터 실시협약 체결 전 120일까지의 영업일별 3년만기 무보증 회사채(AA-)금리의 산술평균값

■ 운영비 산정 기준

ㅇ 운영 중인 경우(’23.5.31.기준) : 2022.12.31. 기준 최근 1년간 실제 지급한 운영비(운영기간 1년 미만인 경우는 1년간 운영비를 추계하여 계산)를 기준으로 연간 2.7%(’22년말 기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를 적용하여 산정(부가세 포함)

ㅇ 운영 전 단계(’23.5.31.기준) : 실시협약에 따라 확정된 불변운영비를 기준으로 2022년까지는 실제 물가변동분을 반영하고 2023년 이후는 물가변동분 2.7%(’22년말 기준, 최근 3년간 소비자물가상승률)를 적용하여 경상운영비 산출(부가세 포함)

■ 부속사업 순이익 산정 기준 : 실시협약 재무모델상의 부속사업 순이익을 반영하되 초과수익은 없는 것으로 가정

□ 주무부처별 10개년 정부지급금추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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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구 분		'23년 예산(a)	'24년 (b)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비 고	부처별 증감원인 분석
부처명	[국가사업]	빈	칸										<예시> ㅇ oo시설의 경우 정부지급금추계서 작성 기준인 ‘23.5.31일 현재 실시계획이 승인된 총 oo개 사업 중 현재 운영 중인 사업은 oo개, 공사중인 사업은 oo개, 착공 준비중인 사업은 oo개 사업임 -‘23년 중 oo개, ‘24년 oo개, ’25년 oo개, ‘26년 oo개, ’27년 oo개, ’28년 oo개, ’29년 oo개, ’30년 oo개, ’31년 oo개, ’32년 oo개 사업이 추가로 운영 개시, ’00년 00개 사업이 운영종료될 것으로 예상됨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C)
	ㅇ 임대료
	▪국고(A)
	▪지방비(B)
	▪기타
	ㅇ 운영비
	▪국고(C)
	▪지방비(D)
	▪기타

(억원)
구 분		'23년 예산(a)	'24년 (b)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비 고	부처별 증감원인 분석
부처명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빈	칸										<예시> ㅇ ‘23년 정부지급금 예산은 oo억원이며 향후 정부지급금추계액은 신규 운영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24년 oo억원, ‘25년 oo억원, ‘26년 oo억원, ’27년 oo억원, ’28년 oo억원, ’29년 oo억원, ’30년 oo억원, ’31년 oo억원, ’32년 oo억원으로서 연평균 oo%의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됨 -운영비는 매년 물가상승분을 반영함에 따라 추계액이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됨
	정부지급금 합계
	(국고 A+C)
	ㅇ 임대료
	▪국고(A)
	▪지방비(B)
	▪기타
	ㅇ 운영비
	▪국고(C)
	▪지방비(D)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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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시설별 10개년 정부지급금추계서

□ 국가사업(*******************************)

(억원)
구 분			'23년 예산(a)	'24년 (b)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비 고
국가사업	철도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정보 통신망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박물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억원)
구 분			'23년 예산(a)	'24년 (b)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비 고
	학교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군주거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청소년수련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②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B)
		ㅇ 임대료(A)
		ㅇ 운영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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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고보조 지자체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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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원)
구 분			'23년 예산(a)	'24년 (b)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하수 관거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억원)
구 분			'23년 예산(a)	'24년 (b)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생활 체육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문화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억원)
구 분			'23년 예산(a)	'24년 (b)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문화 복합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도서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억원)
구 분			'23년 예산(a)	'24년 (b)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박물관 ㆍ 미술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학교 복합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억원)
구 분			'23년 예산(a)	'24년 (b)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과학관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노인 의료 복지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억원)
구 분			'23년 예산(a)	'24년 (b)	'25년	'26년	'27년	'28년	'29년	'30년	'31년	'32년	비 고
국가보조지자체사업	공공 보건 의료 시설	①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ㅇㅇ사업 정부지급금(A+C)
		ㅇ 임대료
		▪ 국고(A)
		▪ 지방비(B)
		ㅇ 운영비
		▪ 국고(C)
		▪ 지방비(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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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부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제1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상 별도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은 ｢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준용

Ⅰ		기금운용 여건

① (경제여건) 경제 회복세가 예상되나, 우리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저해하는 구조적 문제 상존

※ 제1부 예산안 편성지침 참조

② (수입여건) 사회보험성기금 중심으로 전체 수입은 증가세 지속

ㅇ 사회보험성기금은 가입자 확대, 소득 증가 등에 따라

자체수입 등 증가세 유지 예상

ㅇ 사업성기금은 법정부담금 감소, 재산수입 증가폭 감소로

증가세 둔화 전망

③ (지출여건) 지출 경직성 심화 추세 속에서 경제구조 혁신ㆍ 취약계층 보호 등 구조적 과제 대응을 위한 지출 소요 증가

ㅇ 국민연금 등 각종 공적연금급여, 저소득층 및 중장년·고령자
일자리 지원 등 사회보험성기금 소요 지속 확대 예상

ㅇ 인구변화, 기후위기 및 에너지 전환 등 경제구조 혁신을 위한

지출도 증가 전망

④ (기금수지) 전체적으로 흑자는 유지되나, 그 폭은 감소할 전망

ㅇ 사회보험료 수입은 증가하고 있으나, 공적연금급여 증가와
사업성기금 지출 확대 등으로 기금 수지 흑자폭은 감소 예상

Ⅱ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방향

1		기금운용 기본방향

① 경제활력 제고, 경제체질 개선ㆍ구조혁신, 취약계층ㆍ사회적
약자 보호, 국민안전 보장을 위해 기금을 적극적으로 운영

ㅇ 수출 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추진, 신성장·전략기술 확보,
디지털 혁신·콘텐츠·관광 등 민간 경제활력 제고를 뒷받침

ㅇ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구조개혁, 인구변화, 기후위기·에너지전환,
지방시대 지원, 미래인재 양성 등 경제체질 개선 및 구조혁신 지원

ㅇ 약자복지 강화, 생계비 경감, 취약계층 일자리·자생력 확보 및
사회서비스 활성화 등 빈틈없는 사회적 약자 보호체계 강화

ㅇ 경제안보, 국민안전, 보훈, 공공질서 등 국가의 본질적 기능 수행을 위한 투자 확대

② 건전재정 기조를 뒷받침하기 위한 기금 재정 재구조화 추진

ㅇ 국정과제 및 경직성 지출을 제외한 재량지출의 과감한 감축을
통해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ㅇ 사회보장급여 과다ㆍ반복수급 등의 도덕적 해이 방지 및
복지 전달체계 고도화 등을 통한 의무지출 효율성 제고

ㅇ 기금별 재정상황에 대한 면밀한 점검 및 여유재원의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정여력 확충 추진

2		기금별 투자 중점

① 수출ㆍ창업 지원을 통한 민간중심 경제활력 제고

□ 수출 드라이브, 스타트업 코리아, 신성장 4.0 전략 추진 등을
통한 민간 중심의 경제활력 제고 뒷받침

ㅇ (무역보험기금) 중소·중견기업 무역금융 지원 및 수출 신용보증 확대 등을 통한 수출지원 프로그램 강화

ㅇ (중소기업진흥기금) 창업 초기, 스케일업, 초격차 분야 등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지원 강화 및 지속 성장기반 조성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고부가 관광산업 육성, K컬쳐ㆍ관광 융합 촉진, 디지털 관광전환 등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

ㅇ (과학기술진흥기금) 우주산업 중소·스타트업의 기술역량 제고ㆍ사업화 지원을 통한 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우주시장 진출 촉진

② 사회적 약자ㆍ취약계층 보호체계 강화

□ 복지 사각지대 선제 대응, 보장성 강화, 자립지원 등 약자복지 체계 구축 및 소상공인·청년 등 계층별 맞춤형 복지 강화

ㅇ (국민건강증진기금) 난임·희귀질환자·치매노인 등 의료 취약계층에
대한 건강관리 지원 등 보건의료 안전망 확충

ㅇ (산재보험·예방기금) 산재근로자에 대한 신속·공정한 보상과
재활서비스 강화를 통한 직업·사회 복귀 지원

ㅇ (소상공인진흥기금) 소상공인 저금리 자금지원, 스마트 전환·빅데이터 활용을 통한 소상공인 자생기반 확충

ㅇ (주택도시기금) 실수요자를 위한 양질의 주택공급 및 청년·신혼·고령부부의 주거 사다리 마련을 통한 맞춤형 주거복지 향상

③ 3대 구조개혁 뒷받침, 경제체질 혁신 지원

□ 노동ㆍ교육ㆍ연금 등 3대 구조개혁을 적극 뒷받침하고,

인구변화 대응ㆍ지방시대 구현ㆍ에너지 전환 등 추진

ㅇ (고용보험기금) 저출산·고령화에 대응하여 출산·육아기 고용
안정 및 고령자 계속고용을 위한 지원 강화

ㅇ (전력기금) 혁신형소형모듈원자로 개발, 원전생태계 강화 및
해외진출 지원 등 전력 생태계의 지속 발전 도모

ㅇ (기후대응기금) 온실가스 감축 및 저탄소 생태계 조성, 산업·노동
전환 지원 등을 통해 2050 탄소중립 및 2030 NDC 달성에 기여

ㅇ (산업기술촉진기금) 몬트리올의정서 감축목표 이행을 위한
오존층 보호기술 등 R&D 투자 및 기술사업화 촉진

④ 국민안전·경제안보 강화, 일류 보훈체계 구축

□ 국민안전 보호체계 구축, 다자간 경제협력ㆍ공급망 대응 역량 확충 및 보훈서비스 지원 강화

ㅇ (방폐기금) 방사성폐기물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처분
시설 건설·운영 및 사용후핵연료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투자 지속

ㅇ (대외경제협력기금) 다자간 경제협력 확대, 전략적 ODA 추진 및 그린·디지털 분야 투자 강화로 지속가능 발전에 기여

ㅇ (농안기금) 식량작물 비축 지원 등을 통한 식량안보 강화 및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으로 원활한 수급 및 가격안정 도모

ㅇ (보훈기금) 보훈대상자의 초고령화 추세 및 다양한 복지수요
대응을 위한 재가복지서비스 확대 및 요양 인프라 지속 확충

3		기금 건전성 제고 방안

□ 공 통

ㅇ 국정과제, 경직성 지출 등을 제외한 재량지출 감축을 통한
강도 높은 지출구조 혁신 및 재투자 여력 확보

□ 기금 유형별 지출 효율화 방안

① (사회보험성 기금)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 공적연금의 중장기적 지속 가능성 확보를 위한 재정추계 내실화
및 수익률 제고, 수입 확충방안 마련 등 적극 추진

② (사업성 기금) * 주택도시기금, 소상공인진흥기금 등

- 재정사업 자율평가, 기금존치평가 등 각종 평가를 토대로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등 구조조정 추진

- 기금별 자체수입 확충 노력을 통한 기금 건전성 제고

③ (금융성·계정성 기금) * 공자기금, 신용보증기금 등

- 대내외 복합위기에 대비한 보증관리 강화, 부실기업 조기선별,
자산운용 전문성 제고를 통한 안정적 자산운용 추진

□ 기금 여유재원 활용도 제고를 통한 재정여력 확충

ㅇ 회계·기금 간 칸막이식 운용을 지양하고, 기금별 여유재원을
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각 기금·회계별 재정상황 점검을 통해 타 회계·기금에 대한
전출 및 공자기금 예탁을 활성화

ㅇ 일반회계 전입금 의존도가 높은 기금 사업은 지출 재구조화 등
적극적인 사업 재정비 추진

제2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Ⅰ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개요

1		지침목적

□ 각 중앙관서의 장이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준수해야 하는 각종 절차, 점검 항목, 유의사항 등을 사전에 제시

2		적용대상

□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은「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에 대하여 적용

□ 동 지침은 기금으로부터 운영비 및 사업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보조․출연받는 기관에 대하여도 준용

3		요구절차 및 기한

□ 사전 의견수렴

ㅇ 중앙관서 내외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기금운용심의회 등을 통해 각종 이해단체 등의 요구를 조정

ㅇ 전문가ㆍ시민단체 등 각계 의견도 적극 수렴

ㅇ 타 부처 소관 사업과 수혜대상ㆍ지원내용이 유사한 사업 신설시 관계부처와 사전협의 또는 의견청취 후 협의된 사항 제출

□ 첨부서류

ㅇ 기금운용계획안 제출시 「국가재정법」 제71조에 따른 첨부서류를 누락 없이 준비하고, 다음의 서류를 함께 제출

▪재정지원의 타당성, 산출내역(단가ㆍ수량 등) 등을 포함한

기금운용계획안 설명자료

▪2023∼2027년까지의 수입전망*과 지출소요**

* 연도별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여유자금회수 전망

** 주요 사업별 또는 항목별로 연도별 지출소요

□ 기금운용계획안 요구서 제출기한

ㅇ 각 중앙관서의 장과 기금관리주체는 5.31일까지 국가재정법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 등에 따른 계획안과 첨부서류를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

□ 준용 규정

ㅇ 기금운용계획안 수립과 관련하여 제2부「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부「2024년도 예산안 편성지침」을 모두 준용

Ⅱ		수입계획 작성지침

1		수입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① 당해 연도 발생이 예상되는 모든 수입을 빠짐없이 계상

ㅇ 보조금ㆍ출연금의 정산잔액, 고정자산매각대, 부담금 징수수수료 등 수입을 철저히 검토하여 모두 수입에 계상

ㅇ 지출과 수입이 연계된 경우, 지출규모를 상계처리 후 순수입액만의 계상은 금지하며, 반드시 총수입액을 계상

- 적용사례 : 복권사업의 수입금액, 기금수익사업의 수입금액 등

- 총액계상원칙의 예외 : 융자대행기관을 통한 융자사업

* 대출금리에서 융자대행 수수료율을 차감하여 산정한 금액을 이자수입으로 계상하고, 대행수수료는 지출계획에 별도로 계상하지 않음

ㅇ 특히 여유자금회수 수입은 당해연도 자체수입과 총지출액과의 차이가 아닌 반드시 전체 회수 금액을 계상

② 기금별 수입특성을 감안하여 수입추계의 정확성 제고

ㅇ 거시경제지표, 최근 3~5개년 수입실적, 제도변경 요인 등
기금별 특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수입을 정확하게 추계

ㅇ 수입항목별로 전망치 산출내역 및 근거를 명확히 제시

- 규모가 크거나 전체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입은 주요 변수를 반영한 산식ㆍ추계모형을 개발ㆍ제시

- 기타 산식 적용이 어려운 수입항목의 경우에도 거시경제지표 전망치 등을 활용하여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제시

ㅇ 출자배당수입이 있는 경우, 민간부문의 배당성향 및 해당 기업체의 경영여건 등을 분석하여 반영

* 예시 : 최근 3∼5년간의 동일업종 배당성향(실적)과 향후 기업체의
수익전망 등을 고려하여 산정

ㅇ 그동안 수입실적이 계획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발생한 기금의 경우에는 수입추계방식 개선방안을 제시

③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차입금) 편성 적정성 제고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은 기금 지출소요를 면밀히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 수준에서 반영

ㅇ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 예수를 받고자 하는 기금은 자금사용계획 및 상환계획 등을 작성하여 별도 제출

④ 법령, 지침 등 변경시 사전협의

ㅇ 법령, 지침 등의 변경으로 수입감소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경우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후 추진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1) 이자수입

□ 이자수입은「여유자금(예치금 등)운용 이자수입」과「융자이자수입」으로 구분하여 산출ㆍ계상

□ 여유자금운용 이자수입 산출기준

2024년도 운용 금융상품별 평균잔액(연/분기별/월별) × 기준수익률

ㅇ 미래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장․단기자금간, 일반금융상품과
연기금투자풀 상품간의 적정 자산배분을 고려하여 산출

* 기준수익률 : 각 기금의 자산운용지침 및 자금운용계획에 반영되어 있는 투자자산별 기준수익률

□ 융자이자수입 산출기준

2024년도 각 융자자금별 평균잔액 × 해당 자금의 수입이자율
(대출이자율 — 융자취급기관 수수료율)

ㅇ 융자평균잔액은 융자잔액규모, 융자집행시기 등 각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분기별․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기금운용계획에 포함되지 않고 운용중인 자금이 있는 경우에는이에 대한 이자수입도 포함하여 산출

(2) 융자원금회수

□ 2023년도말 추정 융자잔액 중 2024년도 정기(만기) 회수금액
이외에 만기도래 전 조기회수 금액도 반영하여 추계

* 조기회수시 최근 3∼5년간 조기회수율(조기회수/전년도 융자잔액)의 추이 등을 감안하여 2024년도 적정 조기회수율을 추정

(3) 정부내부수입 및 차입금

□ 타 회계 등으로부터 전입 최소화

ㅇ 수익자 부담원칙 확대, 기 조성 재원, 자체수입 등의 우선활용 등을 원칙으로 하고 타 회계 등의 전입은 최소화

ㅇ 여유자금이 있는 기금은 타 회계 등으로부터 전입금을 축소 또는 폐지 추진

□ 기금수지를 악화시키는 차입금 최소화

ㅇ 차입금은 연도별 지출소요 증가율 및 자체수입 증가율 등을 감안하여 산출하되, 최소 규모로 한정

□ 타 회계ㆍ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예탁원금 회수, 예탁 이자수입 등 정부내부수입은 회계 및 기금간 거래금액을 반드시 일치시켜 작성

(4) 여유자금 회수

□ 2023년도말 현재 기금운용계획상 또는 계획 외로 운용하고 있는 전체 여유자금 중 2024년도에 만기가 도래되는 모든 자금을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ㅇ 단, 동일한 자금이 단기운용 등으로 인해 연중 1회 이상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되는 경우 1회분만 여유자금회수로 계상

* 연중 반복하여 만기가 도래하는 금액이 다를 경우, 그 중 큰 금액을 계상

□ 2022년도 미집행 잔액 등 결산상 잉여금은 2024년도 수입에
반영함을 원칙으로 하고

ㅇ 2023년도에 불가피한 지출소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기금운용계획의 변경을 통해 2023년도 계획에 반영

Ⅲ		지출계획 작성지침

1		지출계획 작성시 유의사항

□ 기금수지 개선방안 적극 강구 등 기금재정의 건전성 제고

ㅇ 원칙적으로 기금수지(총수입-총지출)는 전년과 비교하여 개선
되도록 기금운용계획안을 작성하여 요구

ㅇ 전년 대비 기금수지가 악화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 자체수입 확충방안, 기존사업 구조조정 계획 등 구체적 개선방안을 수립

□「2024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에서 개편된 비목변경 내용을 준수

□ 복지제도 및 일자리 사업 신설ㆍ변경시 관계부처(보건복지부ㆍ고용노동부)와 사전협의 의무화

ㅇ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ㆍ변경시 중소벤처기업부와 사전협의하고 그 내용을 예산 요구시 반영

□ 신규사업은 사업추진의 필요성ㆍ시급성ㆍ구체성 및 재원 대책 등을 엄격히 판단하여 요구

ㅇ 기금 설치목적과의 부합성, 사업의 타당성 여부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관련부처간 유사중복에 대한 상호검증 실시

ㅇ 원칙적으로 자체수입 증대와 부처 자율적으로 절감한 재량지출 총액의 범위 내에서 추진

ㅇ 재정당국과 협의를 거치지 않은 법령에 따라 의무화된 사업이 재정부담 수반시, 사업 구조조정 등 해당부처 자체적으로 재원 마련

ㅇ 신규사업 및 기존사업에 대해 고용영향평가를 실시함으로써  일자리 투자효과 극대화

ㅇ 신규의무지출 사업은 중장기(10년) 지출 계획을 첨부

□ 보조사업은 보조사업 적격성 심사와 연장평가 결과를 반영

ㅇ 지방이양 사업 및 보조금법상 지원제외 대상사업(보조금법 시행령 별표2), 국가균형발전특별법상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포괄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요구 금지

ㅇ 자치단체의 재원 분담분 미확보시 원칙적으로 요구 금지

- 자치단체 중기 재정계획에의 반영여부, 전년도 지방비 분담 실적 등 지방비 확보 가능성을 철저히 점검

- 계속사업은 전년도 기 지원한 국비의 지자체 내부 이월액과 당해연도 지방비 매칭분을 포함한 예산현액을 감안하여 편성

□ 유사ㆍ중복, 집행부진, 성과미흡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 조정

ㅇ 기금ㆍ예산간 또는 기금간 유사ㆍ중복 사업은 통폐합 또는 축소하고 예산사업 중 기금성격에 부합하는 사업은 기금사업으로 이관

ㅇ 연례적 집행부진, 성과미흡, 기금존치평가 등 외부지적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감액하여 요구

□ 공통적인 기준 적용이 필요한 사업은 절차 준수

ㅇ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총사업비 관리 대상사업은 관련지침에 따라 기획재정부와 사전 협의

* 지침을 위반하여 사업을 추진하거나 예비타당성조사 회피 목적으로 총사업비를 축소하는 경우 차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시 불이익 부과

ㅇ 건물신축 등 신규 시설사업은 최대한 억제하고 안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요구

▪｢정부청사관리규정｣의 적용을 받는 기관의 청사건축은
｢2024년도 청사수급관리계획｣에 사전 반영된 경우에 요구

▪청ㆍ관사 신축시 설계단계에서부터 적극적인 에너지 사용 절감을 실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ㅇ 10억원 이상 기금지원을 요청하는 국제행사의 경우 국제행사심사위원회의 사전심사를 거친 행사에 한하여 반영

▪과다한 재정소요를 유발하거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 증액이 예상되는 국제행사는 최대한 억제

▪사후평가 결과 당초 행사목표(성과)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향후 유사한 국제행사 신청시 불이익 조치

ㅇ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를 관계법령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기관별 자체적으로 운영평가를 실시한 후 예산 요구

▪매년 반복적으로 집행이 부진한 신고보상금(포상금)은 실제 집행이 가능한 적정소요 반영

□ 사업의 성격을 감안하여 성별영향, 지역발전에의 영향ㆍ평가 결과 등을 반영

□ 법령상 규정된 부담금의 설치목적ㆍ사용용도에 부합하도록 관련 사업에 적정소요 반영

□ 계약이 체결된 계속사업은 「총사업비 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을 감액하는 등 총사업비 조정 후 예산 요구

* 보조금ㆍ출연금ㆍ출자금 등에서 추진하는 계속사업도 이를 준용

□ 기존 운용 펀드에 대한 추가 출자 요구시 기존 펀드의 조성실적 및 자금 활용 방안(자펀드 청산결과 및 향후 청산계획 등 포함)을 제시

□ 기금운영비는 관리를 효율화하여 최대한 절감 편성

ㅇ 관서운영비, 업무추진비, 여비 등 경상경비는 절감 편성하고 기금조성 목적과 맞지 않는 기금운영비를 엄격히 관리

2		주요 항목별 작성기준

1) 기금운영비

(1) 인건비

□ 인건비 총액은「전년대비 일정률 증감방식」으로 편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기관별 특이사항만 별도 검토

2024년도 인건비 총액 = 2023년도 인건비 총액 (1+2023년도 인건비

공통 증감율) + 특이 증감소요

□ 자연 증가 소요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작성

* (자연증가 소요 예시) 2023년도 인력증원시 6개월분 반영
→ 2024년도 요구시에는 12개월분 반영

ㅇ 차년도 처우개선 소요는 추후 공통기준을 적용하여 일률적으로 조정

ㅇ 특이사항을 반영하여 요구할 경우에는 특이사항을 명확히   구분하고, 이에 대한 산출 근거자료 제출

□ 인건비 작성기준 적용범위

ㅇ 인건비 작성기준은 기금운영비 이외에 사업비에 계상되어 있는 출연ㆍ보조ㆍ위탁관리기관의 인건비에 대해서도 동일 적용

(2) 경상운영비

□ 경상운영비 계상범위

ㅇ 기금운용을 위한 기관 운영경비, 기금 자산운용에 소요되는  경비, 기타 기금사업 추진을 위한 부대적 경상지출 경비는  모두 기금운영비로 계상

ㅇ 사업비에 경상적 운영비의 신설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기존에 사업비에 포함된 경상적 운영비는 경상운영비로 이관추진

□ 경상운영비 작성방식

2024년도 경상운영비 = 2023년도 경상운영비 Base금액 × (1+2023년도
공통 기준율) + 특이 증감소요

ㅇ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로 구분하여 편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

- 연례적ㆍ반복적인 경비로서 ’23년도 기금운용계획상의 경상운영비에 반영된 특이소요를 제외한 금액(경상운영비 Base)을 의미

▪ 특이소요

- 사업비규모 증감에 따른 연동경비, 전년도 운용계획 변경에 따른 자연증가소요 등 특정 연도에만 발생하는 경비 등

ㅇ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영비 요구시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와 특이소요를 명확히 구분하여 작성

▪ 공통기준 적용대상 경비는 추후 공통인상률을 적용할 경비이므로 전년 수준으로 반영

▪ 특이소요는 연동되는 사업비 증감규모 등 증감요인에 대한 구체적인 산출근거와 함께 실소요 계상

□ 기타 유의사항

ㅇ 경상운영비 내에서 각 개별경비의 비목은 예산상의 비목과 일치시켜 작성

ㅇ 여유자금 등 자산운용을 위탁할 경우의 위탁수수료는 경상

운영비에 별도 계상

▪산출기준

2024년도 위탁자산 평균잔액 × 위탁수수료율

* 위탁자산규모는 기금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ㆍ분기별ㆍ월별 평균잔액 중 선택 가능

▪ 다만, 운용사와의 수수료 협상력이 약화되거나 수수료 예측이 불가능하여 계상이 곤란한 경우에는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제출

ㅇ 직원 복지를 위한 학자금 등 대여사업을 융자금 비목(450목)으로 반영하는 것은 지양

2) 사업비

(1) 융자사업

□ 융자사업은 최근 3년간 집행실적, 정책적ㆍ경제적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 유사ㆍ중복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ㅇ 집행실적이 저조한 사업, 지원 필요성과 시급성이 낮은 사업, 민간금융시장과 경합하는 사업은 규모를 축소하거나 폐지

* 최근 3년간 집행실적이 부진함에도 사업규모를 축소 조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속지원 필요성과 집행률 제고방안을 작성하여 제출

ㅇ 지원목적ㆍ내용ㆍ대상 등이 유사한 사업은 통·폐합

ㅇ 자체 재원이 아닌 차입을 통하여 재원을 조달하는 융자사업은  사업규모 확대를 지양

□ 융자조건은 시중금리 변화 등을 반영하고 부처내․부처간
융자사업의 형평성이 제고될 수 있도록 재검토

ㅇ 융자금리는 가급적 시중금리의 변동성을 반영할 수 있도록 변동금리방식으로 설정 검토*

* 외부 차입, 특별한 금리 안정성 요구 등 사업의 특수성이 인정되어  불가피할 경우 대상자·사업성격에 따라 다른 기준 적용 가능

ㅇ 융자기간은 사업기간, 투자회수기간 또는 손익분기점,
융자 지원대상자의 상환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ㅇ 취급수수료는 대손을 포함한 관리비용과 융자취급기관의
적정이윤 등을 고려하여 검토

ㅇ 사업내용은 일부 차이가 있으나, 융자조건을 달리 적용할 실익이 없는 사업은 융자조건을 동일하게 조정

ㅇ 융자조건 재검토시「융자 회계처리지침」(기획재정부예규)에 따라 산정하는 융자보조비용 및 융자보조비율*을 참고지표로 활용

* 융자보조비용(융자보조원가충담금) 산정관련 자세한 사항은「융자 회계처리지침」을  참조하고, 융자보조비율은 융자보조비용을 융자원금으로 나눈 값을 의미

▪기금운용계획안 사업별 설명서에 포함하여 제출
→ 제3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참조

□ 수혜자 접근성 등을 고려하여 정책목적이 훼손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차보전사업으로 전환 검토

ㅇ 원칙적으로 직접융자방식(전대방식 포함)과 이차보전 방식에 따른 소요비용 비교분석* 등을 통해 효율적인 방식 적용

* 융자지원에 따른 재원조달비용ㆍ취급수수료와 이차보전 지원금리 등을 고려, 비교

(2) 투자조합 출자사업

□ 신규출자는 재정출자펀드(투자조합)의 투자진도, 투자 수익률, 기금의 출자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반영

ㅇ 재정출자펀드의 설립진도(현 조성액 규모 등)가 계획에 비해 저조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자체 점검 실시

ㅇ 기결성된 재정출자펀드의 투자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기결성 펀드를 우선 활용하고 신규 출자는 지양

ㅇ 기금의 건전성 제고를 위해 적정 출자수익률을 달성 가능한 범위 내에서 신규 출자

* 기존 출자조합의 수익률이 기금의 자산운용수익률보다 현저히 낮은 경우에는 신규출자 제한

ㅇ 민간자금 조성을 유인할 수 있도록 기금출자의 적정 비율 유지

□ 재정출자펀드에 대한 신규출자를 요구함에 있어 아래의 4가지 단계에 따라 재정출자의 적정성 등을 사전 점검

ㅇ (자금조성 단계) 목표 조성금액 대비 현 조성액 규모 점검

▪ “현 조성액 / 목표 조성액”이 50%이하 일 경우 각 펀드별로 자체점검 실시

* 주요 점검항목 : 목표 조성액 및 재원 마련구조의 적절성,
정부ㆍ공공기관 출자계획의 현실성 등

ㅇ (자금유치 단계) 민간자금과 공공자금간 매칭비율 확인

▪ 민간자금비율이 목표 비율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재정출자보다는 민간자금 유치에 중점

* 민간자금 : 정부(예산ㆍ기금) 출자금, 공공기관 출자금, 정부ㆍ공공기관과 관련된 출자금(예: 정부보증 출자금) 등을 제외한 순수 민간에서 모집한 자금

ㅇ (자금집행 단계) 현 조성액 대비 실제투자액 규모 점검

▪ “실제 투자액 / 현 조성액”이 당해 펀드 결성 후 1년이 경과하고도 50% 이하인 경우에는 재정출자규모를 재검토

ㅇ (투자회수 단계) 투자금액의 회수 여부 확인

▪ 하위펀드가 청산되어 여유재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규출자보다는 자체재원을 적극 활용

□ 민간투자가 활성화된 펀드의 경우, 재정출자의 단계적 축소를 통해 민간시장으로 최종 이양

(3) 청사확보사업

□ 신규사업

ㅇ 기금 관련 업무 수행을 위한 사무공간 등 청사 확보는 기금 자체재원으로 추진함을 원칙으로 함

ㅇ 자체청사는 임차ㆍ매입ㆍ신축 등을 비교하여 중장기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채택하되 구체적인 비교표를 제출

ㅇ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사업기간 등 연차별 투자계획을 반드시 제시

▪ 특히 청사신축의 경우에는 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 順으로 연차별‧단계적으로 반영함을 원칙

□ 계속사업

ㅇ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당해연도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ㅇ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하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 단위면적(㎡)당 단가 및 면적기준

ㅇ 청사 신축시 ㎡당 단가의 경우 유사건물의 건축단가를 비교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 제출

ㅇ 청사확보 면적은 행정안전부의 청사확보기준을 적용

(4) 수익사업

□ 신규사업

ㅇ 기금의 수익사업은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기관의 수익성  분석 결과,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 한하여 반영 가능

ㅇ 다음에서 서술한 첨부자료를 반드시 제출

▪ 총사업비(총사업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는 추정자료) 및 연차별 투자계획

* 단, 연차별 투자계획은 단계별 편성원칙(타당성조사비 → 설계비 → 보상비 → 공사비)을 준수하여 수립

▪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라 재원조달 및 투자계획 추진시 기금수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자료

▪ 연차별 투자비 및 예상수입 등을 토대로 실시한 내부수익률  (IRR) 등 수익성 분석자료

□ 계속사업

ㅇ 원칙적으로 연차별 투자계획에 반영된 투자금액을 초과하여  반영할 수 없음

ㅇ 총사업비 및 연차별 투자금액을 변경해야 할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 및 산출근거를 함께 제출

3) 정부내부거래 및 차입원리금 상환

(1) 정부내부거래

□ 정부내부거래는 IMF 통합재정 분류기준에 따라 작성

ㅇ 대상거래 : 일반회계ㆍ특별회계ㆍ기금ㆍ비금융공기업 부문과의 출연, 융자, 예수, 예탁, 예수원금ㆍ이자 상환, 예탁원금ㆍ이자 회수

□ 예수금 또는 융자원리금 상환의 경우 상호간 확인을 거쳐
계상금액을 일치시키고 이자계산방식을 통일

ㅇ 내부거래 확인원칙

▪공공자금관리기금과 거래하는 기금 ⇒	▪공공자금관리기금을 기준으로 확인
▪특별회계와 거래하는 기금 ⇒	▪당해 특별회계를 기준으로 확인
▪기금간 거래인 경우 ⇒	▪기금 상호간 확인

□ 사업성기금은 기금 고유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기금 여유자금을 공자기금에 최대한 예탁

ㅇ 기금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하지 아니하는 경우 미예탁 사유서를 반드시 별도 제출

(2) 차입원리금 상환

□ 차입원리금 상환은 상환스케줄에 따른 당해연도 소요를 계상

4) 여유자금운용

□ 여유자금은 현금성 자산* 중 당해연도에 운용되는 자금으로

전체수입에서 사업비, 운영비 등을 차감하여 계상

* 현금성 자산 : 현금 또는 주식ㆍ채권 등 현금화가 용이한 자산

ㅇ 사업비를 초과하여 발생한 기금 수익은 기금사업용 자산*으로 활용하여 여유자금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

* 출자금, 융자금, 일반 유형자산 등

□ 여유자금은 자금운용 대상에 따라 세분하여 계상하되, ‘차기이월’ 과목은 사용 금지

□ 기금존치평가 등에서 여유자금 관련 외부 지적사항이 있는 경우 재원의 효율적 활용을 위한 계획 제출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등 효율적인 여유자금 활용규모를 산출하여 요구서 제출시 별도 제출

* 제3편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 작성양식｣중 여유자금운용 부분 참조

Ⅳ		협의 및 보완

□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의 주요 협의‧보완 사항(제1부 2편 예산편성지침 참조)」에 따라 각 부처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ㆍ보완할 계획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금별 지출한도 등을 포함하여 2024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로 추가 통보할 수 있음

□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협의ㆍ보완 요구시 각 기금운용주체는 이에 충실히 응하여야 함

제3편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양식

2024년도 기금

운용계획(안)

○ ○ ○ ○ 기 금

○ ○ ○ ○ 부 (청)

Ⅰ. 기금 운용총칙(안)

1. 2024년도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2)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

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조달 및 운용규모

(단위 : 백만원)

조달규모		운용규모
계		계
ㅇ 항목1	규모	ㅇ 항목1	규모
ㅇ 항목2	규모	ㅇ 항목2	규모
ㅇ 항목3	규모	ㅇ 항목3	규모

*********************************

(2)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B-A)	비 고
계
ㅇ 일시차입금
ㅇ 차입금
- 장기차입금
- 채권발행

******************************************

(3)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B-A)	비 고
계
ㅇ 주식
ㅇ 부동산

********************************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B-A)	비 고
계
ㅇ 유동자산
ㅇ 고정자산

*************************************

(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 계획(A)	2024 계획(안)(B)	증감(B-A)	비 고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2. 참고사항

가. 융자사업 지원조건 *******************

(1) 지원대상

사업명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ㅇ 세부사업명1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ㅇ 세부사업명2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ㅇ 세부사업명3	선정기준(지원대상)	융자취급기관

*********************************

(2) 융자조건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연리(%)		거치 및 상환기간(년)		비고
	대하	대출	거치기간	상환기간
ㅇ 세부사업명1
ㅇ 세부사업명2

(3) 융자계획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말 잔액	2023년			2024년			증감 (B-A)	%
		신규	회수	잔액 (A)	신규	회수	잔액 (B)
ㅇ 세부사업명1
ㅇ 세부사업명2

****************************

나. 기금 실운용기관 조직 및 정원현황(기관명 : * 기관명칭기입 )

(1) 정원

**************

(2) 기구도

**********

Ⅱ.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요구 개요

가. 수입계획

□

ㅇ

************************************************

나. 지출계획

□

ㅇ

**********************************

******************************************

다. 수입ㆍ지출계획 총괄표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안)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검토(B)	(B-A)	%
	ㅇ자체수입
	-
수	-
	ㅇ정부내부수입
	-
	-
	ㅇ차입금
	-
입	-
	ㅇ여유자금회수
	-
합 계
	ㅇ사 업 비
	-경상지출
	-융자지출
	ㅇ기금운영비
지	- 인건비
	-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지출
	-
	-
	ㅇ차입금원금상환
출	-
	ㅇ차입금이자상환
	ㅇ여유자금운용
	-
	-

*******************************************************************************************

라. 기금수지 개선방안 *※************************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안)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검토(B)	(B-A)	%
수입	ㅇ자체수입
	-
	-
지출	ㅇ사 업 비
	-경상지출
	-융자지출
	ㅇ기금운영비
	- 인건비
	- 기타운영비
	ㅇ차입금이자상환
기 금 수 지

※******************************************************************************************

(1) 기금수지 악화 사유

□

ㅇ

*※****************************

(2) 기금수지 개선방안

□

ㅇ

*※***************************************************

2. 중기 기금운용 전망

가. 중기 기금운용 방향

***************************************************************

*************************************

나. 수입계획 전망 (’24∼’27년)

(억원)

구 분	’22실적	’23계획	’24요구	’25전망	’26전망	’27전망
수 입 규 모
ㅇ자체수입
-
-
-
-
ㅇ정부내부수입
-
-
-
ㅇ차입금
-
-
ㅇ여유자금회수

*******************************

□ 산출내역

**********************************

다. 지출계획 전망 (’24∼’27년)

(억원)

구 분	’22실적	’23계획	’24요구	’25전망	’26전망	’27전망
지 출 규 모
ㅇ사업비
<경상지출>
- xxxx사업
- xxxx사업
<융자지출>
- xxxx사업
- xxxx사업
ㅇ기금운영비
- 인건비
- 기타운영비
ㅇ정부내부지출
-
-
ㅇ차입금원금상환
-
-
ㅇ차입금이자상환
ㅇ여유자금운용

*******************************

*******************

□ 산출내역

**********************************

Ⅲ. 수입계획(안) 설명자료

수입항목명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안)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검토(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 수입 조정 세부내역 ]

										(백만원)
과목구조 (관-항-목)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평균수입		요구 및 조정내용
	계획	결산	당초(A)	수정	요구	검토(B)		3개년 (20~22)	5개년 (18~22)
◈ 합 계
◇ 총 수 입
◇ 내부거래수입
◇ 보전수입
<XXX 계정>
1. 자체수입
①토지매입비										ㅇ(요구) - ㅇ(검토) -
②벌금 및 몰수금										ㅇ(요구) - ㅇ(검토) -
⁝
2. 내부거래수입
①일반회계 전입금										ㅇ(요구) - ㅇ(검토) -
3. 차입금
⁝
4. 여유자금 회수
⁝
<@@@ 계정>
⁝

[작성요령]

****************************

**********************************************

***********************

[ 부담금 부과조건 및 보험료 징수조건 변경 현황 ]

(※ 해당있는 경우만 작성)

(백만원)

부담금 /보험료명1」	2022 결산	2023 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부과 및 징수기준 변경내역 (검토의견)
			당초 기준2」 (A)	요구	검토 (B)
[부담금 계]
ㅇ △△부담금							부담금 신설, 요율 변경, 부과대상 변경 등 변화내용 기재
- 총금액
- 요율
- 물량							부과대상 변경에 따른 물량변동분 (자연증감분 제외)을 명기
ㅇ @@부담금							부담금 신설, 요율 변경, 부과대상 변경 등 변화내용 기재
- 총금액
- 요율
- 물량							부과대상 변경에 따른 물량변동분 (자연증감분 제외)을 명기
⁝
[보험료 계]
ㅇ △△보험료							요율 변경, 징수대상 변경 등 변화내용 기재
- 총금액
- 요율
- 물량							징수대상 변경에 따른 물량변동분 (자연증감분 제외)을 명기
⁝

1」 ‘24계획(안) 요구시 부과ㆍ징수기준 등이 변경된 사업을 대상으로 작성

2」 ‘23계획과 동일한 지원기준으로 편성시 소요

[ 수입항목별 설명자료 ]

********************************

수입		수입명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기금(계정)	ㅇㅇ기금(ㅇㅇ계정)
	수입의종류	일반수입 (※ 일반수입/내부거래수입/보전수입 중 택일)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

1. 수입개요

①

수입

내용

ㅇ

-

ㅇ

-

****************************

②

법적

근거

ㅇ (예시) 주택도시기금법 제5조제2항제9호

「주택도시기금법」제5조 (기금의 재원 등)

② 도시계정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9. 주택계정으로부터의 전입금 또는 차입금

2. 수입실적

(백만원, %)

① 연도별 수입		계획	결산	수입실적 분석(부진 혹은 초과사유)
2018년				-
2019년				-
2020년				-
2021년				-
2022년				-
평균 실적	5개년
	3개년
평균 증가율	5개년
	3개년

② 상반기 징수실적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계획(A)	실적(B)	(B/A,%)	연간전망
□수입명
(전년대비증가율)

[2023년 상반기 세입실적 분석(부진 및 초과사유)]

ㅇ @@@@

******************************************

3. 부처요구

요구 기준	ㅇ -
금년도 및 중기계획상 특이사항	ㅇ - *****************************************************

(백만원, %)

연 도	요 구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2023계획		▪(예시) ’21결산 × (1+’16∼’21연평균증가율)2 = 90백만원 × 1.12 = 109백만원
2024년		▪(예시) ’22결산 × (1+’17∼’22연평균증가율)2 = 100백만원 × 1.12 = 121백만원
2025년		▪물량 × 단가 표시
2026년		▪물량 × 단가 표시
2027년		▪물량 × 단가 표시

***********************************************************************************************************

4. 자체수입 증대방안

① 문제점	ㅇ -
② 개선방안	ㅇ -
③ 개선효과	ㅇ - *********************************

5. 검토의견 : (2023) 000→ (2024요구) 000→ (2024검토) 000억원, 0.0%↑

【기획재정부 작성】

검토기준	ㅇ -

(백만원, %)

연 도	검토(안)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2023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024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02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026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027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Ⅳ. 지출계획(안) 설명자료

기금운영비

1.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안)		증감
		당초(A)	수정	요구	검토(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

2. 기금관리 개요

*********************************************

3. 요구내용

**************************************

4. 검토의견**********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검토	산 출 근 거
2023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024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02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026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027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5. 참고자료

*****************************************

***************************************

***********************************************

**************

사 업 비

< 총괄표 >

(백만원)
	페이지 (p)	2022결산	2023계획		2024계획(안)		증 감 (B-A)
			당초(A)	수정	요구	검토(B)
□ 분야명
ㅇ 부문명
1. 프로그램명
1-1. 단위사업명
▪ 1-1-1. 세부사업명	30
▪ 1-1-2. 세부사업명	35
▪ ·············	40
1-2. 단위사업명
▪ 1-2-1. 세부사업명	45
▪ 1-2-2. 세부사업명	50
▪ ·············	60

************

*******************************

*****************************************

※ 요구양식[5개] ⇒ 사업성격에 맞는 아래양식을 선택하여 검토

⑴ 표준(A1)	: 표준-일반(A1), 표준-총사업비(A1-PB)

⑵ R&D(A2)	: R&D-일반(A2), R&D-총사업비(A2-PB), R&D-출연연구기관(A2-RI)

⑶ 정보화(A3)	: 정보화-일반(A3), 정보화-총사업비(A3-PB)

⑷ ODA(A4)	: ODA로 분류된 사업

⑸ 수지차지원기관(A5) : 수지차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사업

A1. 표준-일반

************************************

**************************

[A1]표준-일반		△△△사업(신규/계속/’24년 완료)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기금(계정)	ㅇㅇ기금(ㅇㅇ계정)
	의무/재량	의무/재량
	12대분야(부문)	SOC(도로)
	정 책 과 제*	- ※ R&D, 정보화, ODA, 수지차기관 등

※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은 각 부처에 별도 통보 예정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ㅇ사업명
-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 최대 5개까지 나열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동 사업을 누가관리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대상 및 수혜자가 누구인지, 어떤형태로 지원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기술

* (예시) 지자체 및 민간에서 ㅇㅇㅇ구매시 이들에게 ㅇㅇㅇ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을 통해 도심 대기질 개선 유도

▪(계속사업) 최근 5년간 집행실적 기재(집행부진시 사유도 기술)

(예시) ㅇ 최근 4년간(‘19~’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 ‘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
- (부진사유) ㅇㅇ회계 자금부족에 따른 집행 지연 등

▪(신규사업) 지원근거, 지원필요성(국가수행 이유), 해외사례 등 추가

(예시) ㅇ (지원근거) ‘ㅇㅇㅇㅇㅇ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령
제1조의3 및 ㅇㅇㅇ 지정 ㅇㅇ기관 등 고시

ㅇ (지원필요성) ’23.1.27~ : ㅇㅇㅇㅇㅇ에 대한 보급 및
연구지원 등 국가에서 지정한 ㅇㅇㅇ 역할 수행

ㅇ (해외사례) ㅇㅇ국 ㅇㅇㅇ지정 및 ㅇㅇ비 등 지원

사업기간

(당초) yyyy ∼ yyyy → (요구) yyyy ∼ yyyy*  ※ 사업기간 변경시

(최초반영사유) 출연금/출자금, 보조금 해당 사업은 반드시 기입

총사업비1」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토목)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건축)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장비)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연구비 등)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사업규모2」

(규모예시) ‘00년까지 ㅇㅇㅇ누적 0.0만대 보급, ㅇㅇㅇ누적 000개소 구축(착공)

(성과예시) ‘23.5월말 현재 00만대 보급 및 00개소 구축

위치

00도 00시

지원조건3」

보조(지자체)

자치단체자본보조(ooo정액지원, ooo50~70%매칭) 민간자본보조(ㅇㅇㅇ 50% 매칭)

수행주체

(주관기관) OOO,  (참여기관) OOO, OOO 등

기대효과

▪국비지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술

* (예시) ㅇㅇㅇ 개선 및 신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체계

▪사업수행체계, 추진절차, 예산흐름 등이 나타나도록 기술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ㅇㅇ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ㅇㅇ부 → 시·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ㆍ도지사 → 사업자
사후관리		ㅇㅇ부 및 시ㆍ도

*************************************************************************

**********************************

************************************************

*****************************************************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지원근거	ㅇ - ******************** ***********************************
추진경위	ㅇ - ******************************** ***************************************

< 반영 추이 >
					(백만원)
사업명	2018계획		2019계획			2020계획	2021계획	2022계획
ㅇ

*****************

(2) 최근 5년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및 집행률 (※필수 작성사항)

						(백만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19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0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1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2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3 (5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집행 실적	ㅇ최근 4년간(2019~20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20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0% - (부진사유) ※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 대상으로 작성

************************

**************************************************

********************************************

(2-1) ‘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2022결산	2023년			집행(2023.5월까지)
	정부안	국회증감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률

********************************************************************************************

2. 요구내용 : (2023) 000→ (2024요구) 000백만원, +0.0%

**********

***************

****************************************

**********************************************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

ㅇ

-

세부 요구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요구) @@@@대책* 등에 따른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 등을 감안, ’23년 대비 +0.0% 증액 요구 * - (산출)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23년) 지자체보조 50% → (’24요구) 70% * 사업확대 : (’23년) 5개 시도 10개소 → (’24요구) 7개 시도 14개소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3)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4)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5)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금년 대비 달라지는 요구내용]

구 분	2023계획	2024요구
□ 사업명
(1) ㅇㅇ 내역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2) @@ 내역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9개시도까지 확대
(3) △△ 내역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4) && 내역	(ex) … 지원	(ex) … 으로 인해 ’24년 미요구
(5) ◇◇ 내역	(ex) -	(ex) … 을 위해 세부내역 신규추가

3. 검토의견 : (2023) 000→ (2024요구) 000→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조정방향 및 원칙

ㅇ

-

세부 검토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① (신청인원) ~~~ 관련 3년간 평균 신청인원을 감안하여 추정, ② (지원기간) 3개년에 걸쳐 6개월 동안 지원, ③ (지원율) 국비 50%…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세부 내역 ]

1) 일반형 (A1)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비고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2)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 (A1-PB)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비고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① 총사업비 대상사업
② 일반사업

① 총사업비 대상사업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단계1」	기투자 (~23년)	2023계획		잔여 사업비	2024계획(안)		증감		2025년 이후	배분 기준2」	비고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B-A)	%
□ 사업명	1,000			200	300	300	600	250	000	△50	△33.3	350
⑴ ###내역	500			100	150	150	300	150		0	전년동	150
▪설계비		(당초) 21~26	실시설계	70	-	-	-	-		0	0.0	0	1년 (100)	ㅇ (요구) - ㅇ (검토)
▪공사비		(요구) 21~26	(‘yy.mm)	-	150	150	300	150		0	전년동	150
▪감리비등		(검토) 21~27		30	-	-	-	-		0	0.0	0
⑵ @@내역	500			100	150	150	300	100		△50	△33.3	200
▪설계비		(당초) 21~26	실시설계	70	-	-	-	-		0	0.0	0	2년 (50:50)	ㅇ (요구) - ㅇ (검토)
▪공사비		(요구) 21~26	(‘yy.mm)	-	150	150	300	100		△50	△33.3	200
▪감리비등		(검토) 21~27		30	-	-	-	-		0	0.0	0

* 검토방법(예시) : 잔여사업비 300억 X 80%(낙찰률) X 30%(연차별 배분)

1」 단계 : 기본설계, 실시설계, 준공, 준공예정, 착공, 착공예정 중 택일

2」 배분기준 : 1년(100), 2년(50:50), 3년(30:40:30), 4년(20:20:30:30). 5년(15:15:20:30:20), 6년(10:10:15:20:25:20), 7년(10:10:10:15:15:20:20) 중 택일

*************************************************************

② 총사업비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비고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2023~2027) (※ 1page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2~26 국가재정 운용계획*(A)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2026			**********		**********
2027			**********		**********

**************************************

**********************************************************************

*****************************

4-1. 중장기재정 소요전망(2024~2033)

(※ **********의 경우에만 1page 이내로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024~2033 재정소요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4		**********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

5. 관련 도면 또는 사진

① @@@ 노선도

② @@@ 현황 사진

6.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계획(백만원)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계획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4년 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2023년 고용효과 - 산출결과만 기재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
********

7. 고려사항

(1)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당초	수정(+α)	국회증감 사유
ㅇ 2022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ㅇ 2023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

*****************************************************************************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① 정부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보조사업 연장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핵심사업 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일자리 사업평가 (‘yy.mm, 고용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

② 국회 지적사항

예결위 부대의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국정감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

③ 감사원 감사결과 및 총리실 점검결과

감사원 정기감사 (‘yy.mm)	ㅇ (감사결과) - ㅇ (조치) -
총리실 합동점검 (‘yy.mm)	ㅇ (지적) - ㅇ (조치) -

④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OOOO (‘yy.mm)	ㅇ (제기) -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3)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yy.mm	ㅇ (결과) B/C 0.7, AHP 0.6 ㅇ (특이사항)
타당성 재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추진사유) ~~~~ 사유로 총사업비 20% 초과 증액 * ㅇ (진행상황)
*******************************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특히, ‘15년부터 국가재정법의 기타 재정사업 중 중기계획(5년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를 기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ㅇ (개요) - ㅇ (평가) -
구글	ㅇ (개요) - ㅇ (평가) -

(5)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		@@@부
⇩
② ####		@@지방청
⇩
③ $$$$		@@@공단
⇩
④ %%%		@@사업자

*******************************************

(6) 연차별 투자계획

********************************************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 까지	2023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당초	수정 (+α)	2024		2025		2026		2027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사업명 (’○○∼’○○)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민간투자
ㅇ 공공기관 부담
ㅇ 자부담 등
※ 낙찰차액

(7) 총사업비 관리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24계획(안) 요구				yyyy	yyyy

*******************************************

(8) 사업 성과  (*****************)

ㅇ 2020~2024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속도- 개선 전 평균속도)/개전 전 평균속도	현장 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9)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업만 작성)

****************************************

ㄴ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중기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운용 지침(‘23.4월 배포 예정)」**

***********************************************************************************************************************************************************

(10) 융자 보조비용 및 보조비율 현황 (※ 해당사업만 작성)

						(억원, %)
구 분	2018계획	2019계획	2020계획	2021계획	2022계획	비고
융자원금(A)
융자보조비용(B)
융자보조율 (B/A)

****************************************************

*****************************

8. 기타 참고자료 **********

※ 필요시 추가로 참고 자료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2)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3)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4) 적용물량ㆍ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요구양식[5개] ⇒ 사업성격에 맞는 아래양식을 선택하여 검토

⑴ 표준(A1)	: 표준-일반(A1), 표준-총사업비(A1-PB)

⑵ R&D(A2)	: R&D-일반(A2), R&D-총사업비(A2-PB), R&D-출연연구기관(A2-RI)

⑶ 정보화(A3)	: 정보화-일반(A3), 정보화-총사업비(A3-PB)

⑷ ODA(A4)	: ODA로 분류된 사업

⑸ 수지차지원기관(A5) : 수지차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사업

A2. R&D-일반

************************************

**************************

[A2]R&D-일반		△△△사업(신규/계속/’24년 완료)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회계(계정)	ㅇㅇ기금(ㅇㅇ계정)
	의무/재량	의무/재량
	12대분야(부문)	산업(에너지및자원개발), R&D(ICT/SW) * 중복분야 병기
	정 책 과 제*	- ※ R&D, 정보화, ODA, 수지차기관 등

※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은 각 부처에 별도 통보 예정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ㅇ사업명
-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 최대 5개까지 나열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동 사업을 누가관리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대상 및 수혜자가 누구인지, 어떤형태로 지원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기술

* (예시) 지자체 및 민간에서 ㅇㅇㅇ구매시 이들에게 ㅇㅇㅇ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을 통해 도심 대기질 개선 유도

▪(계속사업) 최근 5년간 집행실적 기재(집행부진시 사유도 기술)

(예시) ㅇ 최근 4년간(‘19~’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 ‘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
- (부진사유) ㅇㅇ회계 자금부족에 따른 집행 지연 등

▪(신규사업) 지원근거, 지원필요성(국가수행 이유), 해외사례 등 추가

(예시) ㅇ (지원근거) ‘ㅇㅇㅇㅇㅇ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령
제1조의3 및 ㅇㅇㅇ 지정 ㅇㅇ기관 등 고시

ㅇ (지원필요성) ’22.1.27~ : ㅇㅇㅇㅇㅇ에 대한 보급 및
연구지원 등 국가에서 지정한 ㅇㅇㅇ 역할 수행

ㅇ (해외사례) ㅇㅇ국 ㅇㅇㅇ지정 및 ㅇㅇ비 등 지원

R&D 성과물

※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은 각 부처에 별도 통보 예정

사업기간

(당초) yyyy ∼ yyyy → (요구) yyyy ∼ yyyy*  ※ 사업기간 변경시

(최초반영사유) 출연금/출자금, 보조금 해당 사업은 반드시 기입

총사업비1」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토목)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건축)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장비)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연구비 등)2」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사업규모3」

(규모예시) ‘00년까지 ㅇㅇㅇ누적 0.0만대 보급, ㅇㅇㅇ누적 000개소 구축(착공)

(성과예시) ‘23.5월말 현재 00만대 보급 및 00개소 구축

위치

00도 00시

지원조건4」

보조(지자체)

자치단체자본보조(ooo정액지원, ooo50~70%매칭) 민간자본보조(ㅇㅇㅇ 50% 매칭)

연구관리전문기관

ㅇㅇㅇㅇㅇ원

수행주체

(주관기관) OOO,  (참여기관) OOO, OOO 등

사업특성

국정과제(세부내역명, ‘23년 00억원)

일몰사업(’00년 일몰, 00년 종료예정)

사업유형5」

개발연구

기대효과

▪국비지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술

* (예시) ㅇㅇㅇ 개선 및 신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사업시행체계

▪사업수행체계, 추진절차, 예산흐름 등이 나타나도록 기술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ㅇㅇ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ㅇㅇ부 → 시·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ㆍ도지사 → 사업자
사후관리		ㅇㅇ부 및 시ㆍ도

***************************************************************************

********************************************************************************************

******************************************

************************************************

********************************************************************************************************

***************①기초연구, ②응용연구, ③개발연구, ④연구시설·장비, ⑤인력양성, ⑥연구기관지원, ⑦표준화·인증 등 기타

[○○사업 다부처 협업 사업]****************

							(백만원)
구 분	부처명	총사업비2」	2023	2024	2025	2026	2027
<합 계(①+②)>
① 사업명	주관부처명1」
② 타부처 소계
- 사업명	○○부
- 사업명	△△부

***************************************

***********************

	다부처 협업 주요내용(00000 사업)
추진경위	ㅇ -
부처간 역할분담	ㅇ (00부) - ㅇ (00부) - ************************
협업유형	①다부처특위( ), ②예(사)타( ), ③기타*( ) ************************************ **************
관리체계	①단일전문기관( ), ②사업단( ), ③사업별 개별전문기관( ), ④기타*( ) *********************************** **************
특이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지원근거	ㅇ - ******************** ***********************************
추진경위	ㅇ - ******************************** ***************************************

< 반영 추이 >
					(백만원)
사업명	2018계획		2019계획			2020계획	2021계획	2022계획
ㅇ

*****************

(2) 최근 5년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및 집행률 (※필수 작성사항)

						(백만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19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0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1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2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3 (5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집행 실적	ㅇ최근 4년간(2019~20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20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0% - (부진사유) ※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 대상으로 작성

************************

**************************************************

********************************************

(2-1)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2022결산	2023년			집행(2023.5월까지)
	정부안	국회증감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률

********************************************************************************************

2. 요구내용 : (2023) 000→ (2024요구) 000백만원, +0.0%

**********

***************

****************************************

**********************************************

*****************************************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

ㅇ

-

세부 요구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요구) @@@@대책* 등에 따른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 등을 감안, ’23년 대비 +0.0% 증액 요구 * - (산출)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23년) 지자체보조 50% → (’24요구) 70% * 사업확대 : (’23년) 5개 시도 10개소 → (’24요구) 7개 시도 14개소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3)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4)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5) 기평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금년 대비 달라지는 요구내용]

구 분	2023계획	2024요구
□ 사업명
(1) ㅇㅇ 내역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2) @@ 내역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9개시도까지 확대
(3) △△ 내역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4) && 내역	(ex) … 지원	(ex) … 으로 인해 ’24년 미요구
(5) ◇◇ 내역	(ex) -	(ex) … 을 위해 세부내역 신규추가

2-1. 자문회의 조정의견

□ 자문회의 조정결과 :
	ㅇ
□ 전문위 심층분석 결과
	ㅇ ㅇ ㅇ

3. 검토의견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조정방향 및 원칙

ㅇ

세부 검토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① (신청인원) ~~~ 관련 3년간 평균 신청인원을 감안하여 추정, ② (지원기간) 3개년에 걸쳐 6개월 동안 지원, ③ (지원율) 국비 50%…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세부 내역 ]

1) 일반형 (A2)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비고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3) 기평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2)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 (A2-PB)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비고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① 총사업비 대상사업
② 일반사업

① 총사업비 대상사업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기투자 (~23년)	2023계획		잔여 사업비	2024계획(안)			증감		2025년 이후	배분 기준2」	비고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B-A)	%
							부처	자문회의
□ 사업명	1,000		200	300	300	600	250	000	000	△50	△33.3	350
⑴ ###내역	500		100	150	150	300	150			0	전년동	150
▪설계비		(당초) 21~26	70	-	-	-	-			0	0.0	0	1년(1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공사비		(요구) 21~26	-	150	150	300	150			0	전년동	150
▪감리비등		(검토) 21~27	30	-	-	-	-			0	0.0	0
⑵ @@내역	500		100	150	150	300	100			△50	△33.3	200
▪설계비		(당초) 21~26	70	-	-	-	-			0	0.0	0	2년 (50:5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공사비		(요구) 21~26	-	150	150	300	100			△50	△33.3	200
▪감리비등		(검토) 21~27	30	-	-	-	-			0	0.0	0
⑶ 기평비	-		-	-	-	-	-	-	-	-	-	-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 검토방법(예시) : 잔여사업비 300억 X 80%(낙찰률) X 30%(연차별 배분)

1」 단계 : 기본설계, 실시설계, 준공, 준공예정, 착공, 착공예정 중 택일

2」 배분기준 : 1년(100), 2년(50:50), 3년(30:40:30), 4년(20:20:30:30). 5년(15:15:20:30:20), 6년(10:10:15:20:25:20), 7년(10:10:10:15:15:20:20) 중 택일

*************************************************************

② 총사업비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비고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3) 기평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2023~2027) (※ 1page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2~26 국가재정 운용계획*(A)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2026			**********		**********
2027			**********		**********

**************************************

**********************************************************************

*****************************

4-1. 중장기재정 소요전망(2024~2033)

(※ **********의 경우에만 1page 이내로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024~2033 재정소요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4		**********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

5. R&D 투자현황

(1) 계속과제/신규과제 현황

내역 사업명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요구
합계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OO백만원
내역1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내역2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계속)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신규) OO개 × OO백만 = OO백만원

(2) 연구개발단계별 투자비중	(%)

구분	기초연구(A)	응용연구(B)	개발연구(C)	기타(D)
2022년
2023년
2024년

******************

**********************************************************************

(3) 과제공모형태별 투자비중                                 (%)

Top-Down 방식	Bottom-up 방식
지정공모형	품목지정형	자유공모형

(4) 연구수행주체(지원대상) 투자(비중)	(%)

구분	대학	대기업	중소기업	중견기업	출연(연)	국공립(연)	기타
2022년
2023년
2024년

**********************************************************************

6. R&D 투자 성과관리 (※ 부처 작성 사항)

(1) 평가현황

	예비타당성조사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	상위평가 및 특정평가*	자체평가 (시장성 검토 등)
ㅇ 완료시기	‘00.00	‘00.00	‘00.00
ㅇ 평가결과				*검토수행기관 명시
ㅇ 평가결과 반영현황

* (상위평가) 평가결과를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으로 표시, (특정평가) 평가결과 제언내용 적시

*************************************

**********************************************

**********************************************************

(2) 사업기간 타당성

	현재	부처 재검토
ㅇ 사업기간	‘22∼계속	‘22∼’25
ㅇ 사업기간 설정 사유

*********************************

*******************************************

*****************************************************************************************************

	2023년까지 사업수행기간	사업종료연도
기초연구	9년 이상	‘24*
	9년 미만	10년째 되는 해
응용연구 인력양성 연구시설ㆍ장비	4년 이상	‘24*
	4년 미만	5년째 되는 해
개발연구	2년 이상	‘24*
	2년 미만(‘23년 신규)	3년째 되는 해(‘24년)

* ’24년 종료사업은 사업계획적정성재검토를 통해 기간연장여부 검토가능

(3) 기획평가관리비 현황

기관명	2022년			2023년			2024년
	관리 예산(a)	기평비 (b)	비율 (b/a)	관리 예산(a)	기평비 (b)	비율 (b/a)	관리 예산(a)	기평비 (b)	비율 (b/a)
ooo기관	a1	b1	0.0
△△기관	a2	b2	0.0
합계	A	B	0.0

****************

**********************************

(4) 시설·장비구축·활용현황

ㅇ 기 구축장비 활용현황

시설· 장비명	구축 `시기	구축방법 (구입/제작의뢰/리스/ 렌탈/자체개발)	총구축비	시설·장비활용성과		활용범위
				장비 가동률 (%)	기타 성과 (논문, 특허 등) (건수)	(단독활용/ 공동활용)

*****************************

**************************************************

***************************************************

ㅇ 신규 시설·장비 신청현황

시설· 장비명	구축 시기	구축방법 (구입/제작의뢰/리스/ 렌탈/자체개발)	구축비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평가단 심의 요청여부
			총사업비	2024년(안)	O	X

*****************************

(5) 사업 성과  *******************

ㅇ 2020~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속도- 개선 전 평균속도)/개전 전 평균속도	현장 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성

7. 관련 도면 또는 사진

① @@@ 노선도

② @@@ 현황 사진

8.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계획(백만원)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계획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4년 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2023년 고용효과 - 산출결과만 기재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

9. 고려사항

(1)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당초	수정(+α)	국회증감 사유
ㅇ 2022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ㅇ 2023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

*****************************************************************************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① 정부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보조사업 연장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핵심사업 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일자리 사업평가 (‘yy.mm, 고용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상위평가 특정평가 (‘yy.mm, 과기본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② 국회 지적사항

예결위 부대의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국정감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

③ 감사원 감사결과 및 총리실 점검결과

감사원 정기감사 (‘yy.mm)	ㅇ (감사결과) - ㅇ (조치) -
총리실 합동점검 (‘yy.mm)	ㅇ (지적) - ㅇ (조치) -

④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OOOO (‘yy.mm)	ㅇ (제기) -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3)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yy.mm	ㅇ (결과) B/C 0.7, AHP 0.6 ㅇ (특이사항)
타당성 재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추진사유) ~~~~ 사유로 총사업비 20% 초과 증액 * ㅇ (진행상황)
*******************************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특히, ‘15년부터 국가재정법의 기타 재정사업 중 중기계획(5년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를 기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ㅇ (개요) - ㅇ (평가) -
구글	ㅇ (개요) - ㅇ (평가) -

(5)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		@@@부
⇩
② ####		@@지방청
⇩
③ $$$$		@@@공단
⇩
④ %%%		@@사업자

*******************************************

(6) 연차별 투자계획

********************************************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 까지	2023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당초	수정 (+α)	2024		2025		2026		2027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사업명 (’○○∼’○○)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민간투자
ㅇ 공공기관 부담
ㅇ 자부담 등
※ 낙찰차액

(7) 총사업비 관리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24계획(안) 요구				yyyy	yyyy

*******************************************

(8) 9대 기술분야별 투자계획

(%)

구분	ICT/ SW	생명/ 보건 의료	에너지/ 자원	소재/ 나노	기계/ 제조	농림 수산/ 식품	우주/ 항공/ 해양	건설/ 교통	환경/ 기상	기타
2022년
2023년
2024년

***********************

*********************************************************************

(9) 신설ㆍ변경 중소기업지원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업만 작성)

****************************************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중기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

10. 기타 참고자료 **********

※ 필요시 추가로 참고 자료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1) 신규사업 요구시 기획보고서 요약본 첨부********

(2)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3)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4)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5) 적용물량ㆍ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요구양식[5개] ⇒ 사업성격에 맞는 아래양식을 선택하여 검토

⑴ 표준(A1)	: 표준-일반(A1), 표준-총사업비(A1-PB)

⑵ R&D(A2)	: R&D-일반(A2), R&D-총사업비(A2-PB), R&D-출연연구기관(A2-RI)

⑶ 정보화(A3)	: 정보화-일반(A3), 정보화-총사업비(A3-PB)

⑷ ODA(A4)	: ODA로 분류된 사업

⑸ 수지차지원기관(A5) : 수지차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사업

A2-RI. R&D-출연연구기관

************************************

**************************

[A2-RI]R&D-출연연구기관		△△△사업(신규/계속/’24년 완료)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기금(계정)	ㅇㅇ기금(ㅇㅇ계정)
	의무/재량	의무/재량
	12대분야(부문)	산업(에너지및자원개발), R&D(ICT/SW) * 중복분야 병기
	정 책 과 제*	- ※ R&D, 정보화, ODA, 수지차기관 등

※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은 각 부처에 별도 통보 예정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ㅇ사업명
-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 최대 5개까지 나열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부처	자문회의			%
[ 정부 출연금 ]
[ 지 출 총 계 ]
ㅇ인건비
ㅇ경상비
ㅇ사업비
- 기관고유사업비
△△연구사업비
ㅇㅇ사업
학사사업비(★)
- 일반사업비
ㅇㅇ사업
□□사업
ㅇ시설비
ㅇ연구개발적립금
ㅇ기타
- 차입금상환
ㅇ결산잉여금
- 퇴충금초과
- 능률성과급
- 연구개발적립금
- 수탁직접경비
ㅇ차기이월금

※ 수입 특이사항
ㅇ
ㅇ

* (예시) 불규칙적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항목 등 기재

※ 4대 과학기술원 및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의 5개 기관은 '학사사업비' 작성
과기연, 해양수산부 소관 3개 기관(해양과학기술원, 극지연구소,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는
'기관고유사업비'와 '일반사업비'를 구분하지 않고 작성

1. 기관개요

구 분	내 용
기관명
기관유형*
설립 및 지원근거**
설립목적
주요업무 및 기능	ㅇ ㅇ
3년간 정원(현원)	(2021) 000(000) → (2022) 000(000) → (2023) 000(000)명

*************************

**********************

(1) 최근 5년간 반영 추이

< 반영 추이 >
					(백만원)
사업명	2018계획		2019계획			2020계획	2021계획	2022계획
ㅇ

*****************

(2) 최근 5년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및 집행률 (※필수 작성사항)

						(백만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19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0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1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2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3 (5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집행 실적	ㅇ최근 4년간(2019~20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20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0% - (부진사유) ※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 대상으로 작성

************************

**************************************************

********************************************

(2-1)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2022결산	2023년			집행(2023.5월까지)
	정부안	국회증감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률

********************************************************************************************

(3) 출연기관 예·결산 수지표

(백만원,%)

구분		2021년		2022년		2023 계획	주요내용
		계획	결산	계획	결산
수입	ㅇ정부출연						▪
	인건비						▪
	경상비						▪
	주요사업비						▪
	시설비						▪
	기타
	ㅇ자체수입						▪
	- 정부수탁						▪
	민간수탁						▪
	기타연구						▪
	- 기술지원						▪
	- 기술료						▪
	- 기타						▪
	ㅇ대체조정						▪
	ㅇ전기이월금						▪
[합 계]
지출	ㅇ인건비						▪
	ㅇ경상비						▪
	ㅇ사업비						▪
	기관고유사업비
	일반사업비
	ㅇ시설비						▪
	ㅇ기타						▪
	차입금상환
	ㅇ결산잉여금						▪
	퇴충금초과						▪
	능률성과금						▪
	연구개발적립금						▪
	ㅇ차기이월금						▪

2. 요구내용 : (2023) 000→ (2024요구) 000백만원, +0.0%

**********

***************

****************************************

**********************************************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

ㅇ

-

세부 요구내용
(1) 인건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요구) @@@@대책* 등에 따른 인원 00명 증원에 따라 ’23년 대비 +0.0% 증액 요구 * - (산출) ‘23년 00명 → ’24요구 00명 * 사유 : ~~~~~~~ 등 사유로 000명 증원 요구
(2) 경상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3) 사업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4) 시설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5) 기타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금년 대비 달라지는 요구내용]

구 분	2023계획	2024요구
□ 사업명
(1) ㅇㅇ 내역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2) @@ 내역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9개시도까지 확대
(3) △△ 내역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4) && 내역	(ex) … 지원	(ex) … 으로 인해 ’24년 미요구
(5) ◇◇ 내역	(ex) -	(ex) … 을 위해 세부내역 신규추가

3. 검토의견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조정방향 및 원칙

ㅇ

세부 검토내용
(1) 인건비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① (신청인원) ~~~ 관련 3년간 평균 신청인원을 감안하여 추정, ② (지원기간) 3개년에 걸쳐 6개월 동안 지원, ③ (지원율) 국비 50%…
(2) 경상비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비고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인건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명×0백만× 12개월×1.03%	0명×0백만× 12개월×1.03%	0명×0백만× 12개월×1.03%	0명×0백만× 12개월×1.03%	0명×0백만× 12개월×1.03%	0명×0백만× 12개월×1.03%	0명×0백만× 12개월×1.03%
(2) 경상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2-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3) 사업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3-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4) 시설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4-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5) 기타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5-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요구) ㅇ(자문회의) ㅇ(검토)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0개×0백만× 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부처	자문회의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 기관 수지표 ]

										(백만원)
구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전년 대비 증가율 (%)	주요 증감 (전년대비)
		계획	결산	당초 (A)	수정(+α)	요구		검토(B)
						부처	자문 회의
수입	ㅇ정부출연
	- 인건비
	- 경상비
	- 사업비
	- 시설비
	- 기타
	ㅇ자체수입
	- 정부수탁
	- 민간수탁
	- 기타연구
	- 기술지원
	- 기술료
	- 기타
	ㅇ대체조정
	ㅇ전기이월금
	[합 계]
지출	ㅇ인건비
	ㅇ경상비
	ㅇ사업비
	- 기관고유사업비
	- 일반사업비
	ㅇ시설비
	ㅇ기타
	- 차입금상환
	ㅇ결산잉여금
	- 퇴충금초과
	- 능률성과급
	- 연구개발적립금
	ㅇ차기이월금

4. 중기재정 소요전망(2023~2027) (※ 1page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 이사회 의결일자 표시(예시 ‘22.12.20.)
요구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2~26 국가재정 운용계획*(A)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2026			**********		**********
2027			**********		**********

**************************************

**********************************************************************

*****************************

5.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계획(백만원)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계획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4년 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2023년 고용효과 - 산출결과만 기재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

6. 고려사항

(1)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당초	수정(+α)	국회증감 사유
ㅇ 2022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ㅇ 2023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

*****************************************************************************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① 정부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보조사업 연장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핵심사업 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일자리 사업평가 (‘yy.mm, 고용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상위평가 특정평가 (‘yy.mm, 과기본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② 국회 지적사항

예결위 부대의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국정감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

③ 감사원 감사결과 및 총리실 점검결과

감사원 정기감사 (‘yy.mm)	ㅇ (감사결과) - ㅇ (조치) -
총리실 합동점검 (‘yy.mm)	ㅇ (지적) - ㅇ (조치) -

④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OOOO (‘yy.mm)	ㅇ (제기) -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3)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결과) B/C 0.7, AHP 0.6 ㅇ (특이사항)
타당성 재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추진사유) ~~~~ 사유로 총사업비 20% 초과 증액 * ㅇ (진행상황)
*******************************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특히, ‘15년부터 국가재정법의 기타 재정사업 중 중기계획(5년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를 기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

(4) 총사업비 관리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24계획(안) 요구				yyyy	yyyy

*******************************************

7. 기타 참고자료 **********

※ 필요시 추가로 참고 자료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2)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3)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4) 적용물량ㆍ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5) 기관을 대표하는 최근 주요 연구성과물

※ 요구양식[5개] ⇒ 사업성격에 맞는 아래양식을 선택하여 검토

⑴ 표준(A1)	: 표준-일반(A1), 표준-총사업비(A1-PB)

⑵ R&D(A2)	: R&D-일반(A2), R&D-총사업비(A2-PB), R&D-출연연구기관(A2-RI)

⑶ 정보화(A3)	: 정보화-일반(A3), 정보화-총사업비(A3-PB)

⑷ ODA(A4)	: ODA로 분류된 사업

⑸ 수지차지원기관(A5) : 수지차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사업

A3. 정보화

************************************

**************************

[A3]정보화-일반		△△△사업(신규/계속/’24년 완료)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기금(계정)	ㅇㅇ기금(ㅇㅇ계정)
	의무/재량	의무/재량
	12대분야(부문)	SOC(도로)
	정 책 과 제*	- ※ R&D, 정보화, ODA, 수지차기관 등

※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은 각 부처에 별도 통보 예정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ㅇ사업명
-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 최대 5개까지 나열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동 사업을 누가관리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대상 및 수혜자가 누구인지, 어떤형태로 지원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기술

* (예시) 지자체 및 민간에서 ㅇㅇㅇ구매시 이들에게 ㅇㅇㅇ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을 통해 도심 대기질 개선 유도

▪(계속사업) 최근 5년간 집행실적 기재(집행부진시 사유도 기술)

(예시) ㅇ 최근 4년간(‘19~’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 ‘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
- (부진사유) ㅇㅇ회계 자금부족에 따른 집행 지연 등

▪(신규사업) 지원근거, 지원필요성(국가수행 이유), 해외사례 등 추가

(예시) ㅇ (지원근거) ‘ㅇㅇㅇㅇㅇ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령
제1조의3 및 ㅇㅇㅇ 지정 ㅇㅇ기관 등 고시

ㅇ (지원필요성) ’23.1.27~ : ㅇㅇㅇㅇㅇ에 대한 보급 및
연구지원 등 국가에서 지정한 ㅇㅇㅇ 역할 수행

ㅇ (해외사례) ㅇㅇ국 ㅇㅇㅇ지정 및 ㅇㅇ비 등 지원

사업기간

(당초) yyyy ∼ yyyy → (요구) yyyy ∼ yyyy*  ※ 사업기간 변경시

(최초반영사유) 출연금/출자금, 보조금 해당 사업은 반드시 기입

총사업비1」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토목)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건축)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장비)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연구비 등)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사업규모2」

(규모예시) ‘00년까지 ㅇㅇㅇ누적 0.0만대 보급, ㅇㅇㅇ누적 000개소 구축(착공)

(성과예시) ‘23.5월말 현재 00만대 보급 및 00개소 구축

위치

00도 00시

지원조건3」

보조(지자체)

자치단체자본보조(ooo정액지원, ooo50~70%매칭) 민간자본보조(ㅇㅇㅇ 50% 매칭)

수행주체

(주관기관) OOO,  (참여기관) OOO, OOO 등

기대효과

▪국비지원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실질적인 효과를 기술

* (예시) ㅇㅇㅇ 개선 및 신산업 활성화에 따른 일자리 창출 등

사업추진체계

▪사업수행체계, 추진절차, 예산흐름 등이 나타나도록 기술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ㅇㅇ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ㅇㅇ부 → 시·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ㆍ도지사 → 사업자
사후관리		ㅇㅇ부 및 시ㆍ도

*************************************************************************

**********************************

************************************************

*****************************************************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지원근거	ㅇ - ******************** ***********************************
추진경위	ㅇ - ******************************** ***************************************

< 반영 추이 >
					(백만원)
사업명	2018계획		2019계획			2020계획	2021계획	2022계획
ㅇ

*****************

(2) 최근 5년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및 집행률 (※필수 작성사항)

						(백만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19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0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1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2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3 (5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집행 실적	ㅇ최근 4년간(2019~20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20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0% - (부진사유) ※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 대상으로 작성

************************

**************************************************

********************************************

(2-1)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2022결산	2023년			집 행(2023.5월까지)
	정부안	국회증감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률

********************************************************************************************

2. 요구내용 : (2023) 000→ (2024요구) 000백만원, +0.0%

**********

***************

****************************************

**********************************************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

ㅇ

-

세부 요구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요구) @@@@대책* 등에 따른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 등을 감안, ’23년 대비 +0.0% 증액 요구 * - (산출)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23년) 지자체보조 50% → (’24요구) 70% * 사업확대 : (’23년) 5개 시도 10개소 → (’24요구) 7개 시도 14개소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3)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4)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5)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금년 대비 달라지는 요구내용]

구 분	2023계획	2024요구
□ 사업명
(1) ㅇㅇ 내역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2) @@ 내역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9개시도까지 확대
(3) △△ 내역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4) && 내역	(ex) … 지원	(ex) … 으로 인해 ’24년 미요구
(5) ◇◇ 내역	(ex) -	(ex) … 을 위해 세부내역 신규추가

3. 검토의견 : (2023) 000→ (2024요구) 000→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조정방향 및 원칙

ㅇ

-

세부 검토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① (신청인원) ~~~ 관련 3년간 평균 신청인원을 감안하여 추정, ② (지원기간) 3개년에 걸쳐 6개월 동안 지원, ③ (지원율) 국비 50%…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세부 내역 ]

1) 일반형 (A3)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비고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

* [시스템구축] ①기획, ②초기구축, ③추가구축, ④유지보수, ⑤위탁운영, [기반정보화] ⑥PC도입, ⑦회선사용료, ⑧단순 전산장비, ⑨기타 운영지원, [정보화지원] ⑩정보화 확산, ⑪제도운영, ⑫정책운영, ⑬인력양성

2) 총사업비가 있는 사업 (A3-PB)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비고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① 총사업비 대상사업
② 일반사업

① 총사업비 대상사업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업 기간	단계1」	기투자 (~23년)	2023계획		잔여 사업비	2024계획(안)		증감		2025년 이후	배분 기준2」	비고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B-A)	%
□ 사업명	1,000			200	300	300	600	250	000	△50	△33.3	350
⑴ ###내역	500			100	150	150	300	150		0	전년동	150
▪설계비		(당초) 21~26	실시설계	70	-	-	-	-		0	0.0	0	1년 (100)	ㅇ (요구) - ㅇ (검토)
▪공사비		(요구) 21~26	(‘yy.mm)	-	150	150	300	150		0	전년동	150
▪감리비등		(검토) 21~27		30	-	-	-	-		0	0.0	0
⑵ @@내역	500			100	150	150	300	100		△50	△33.3	200
▪설계비		(당초) 21~26	실시설계	70	-	-	-	-		0	0.0	0	2년 (50:50)	ㅇ (요구) - ㅇ (검토)
▪공사비		(요구) 21~26	(‘yy.mm)	-	150	150	300	100		△50	△33.3	200
▪감리비등		(검토) 21~27		30	-	-	-	-		0	0.0	0

* 검토방법(예시) : 잔여사업비 300억 X 80%(낙찰률) X 30%(연차별 배분)

1」 단계 : 기본설계, 실시설계, 준공, 준공예정, 착공, 착공예정 중 택일

2」 배분기준 : 1년(100), 2년(50:50), 3년(30:40:30), 4년(20:20:30:30). 5년(15:15:20:30:20), 6년(10:10:15:20:25:20), 7년(10:10:10:15:15:20:20) 중 택일

*************************************************************

② 총사업비 대상이 아닌 일반사업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비고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

* [시스템구축] ①기획, ②초기구축, ③추가구축, ④유지보수, ⑤위탁운영, [기반정보화] ⑥PC도입, ⑦회선사용료, ⑧단순 전산장비, ⑨기타 운영지원, [정보화지원] ⑩정보화 확산, ⑪제도운영, ⑫정책운영, ⑬인력양성

4. 중기재정 소요전망(2023~2027) (※ 1page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2~26 국가재정 운용계획*(A)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2026			**********		**********
2027			**********		**********

**************************************

**********************************************************************

*****************************

4-1. 중장기재정 소요전망(2024~2033)

(※ **********의 경우에만 1page 이내로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024~2033 재정소요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4		**********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

5. 관련 도면 또는 사진

① @@@ 노선도

② @@@ 현황 사진

6.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계획(백만원)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계획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4년 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2023년 고용효과 - 산출결과만 기재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

7. 고려사항

(1)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당초	수정(+α)	국회증감 사유
ㅇ 2022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ㅇ 2023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

*****************************************************************************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① 정부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보조사업 연장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핵심사업 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일자리 사업평가 (‘yy.mm, 고용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

② 국회 지적사항

예결위 부대의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국정감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

③ 감사원 감사결과 및 총리실 점검결과

감사원 정기감사 (‘yy.mm)	ㅇ (감사결과) - ㅇ (조치) -
총리실 합동점검 (‘yy.mm)	ㅇ (지적) - ㅇ (조치) -

④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OOOO (‘yy.mm)	ㅇ (제기) -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3)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결과) B/C 0.7, AHP 0.6 ㅇ (특이사항)
타당성 재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추진사유) ~~~~ 사유로 총사업비 20% 초과 증액 * ㅇ (진행상황)
*******************************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특히, ‘15년부터 국가재정법의 기타 재정사업 중 중기계획(5년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를 기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ㅇ (개요) - ㅇ (평가) -
구글	ㅇ (개요) - ㅇ (평가) -

(5)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		@@@부
⇩
② ####		@@지방청
⇩
③ $$$$		@@@공단
⇩
④ %%%		@@사업자

*******************************************

(6) 연차별 투자계획

********************************************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 까지	2023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당초	수정 (+α)	2024		2025		2026		2027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사업명 (’○○∼’○○)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민간투자
ㅇ 공공기관 부담
ㅇ 자부담 등
※ 낙찰차액

(7) 총사업비 관리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24계획(안) 요구				yyyy	yyyy

*******************************************

(8) 사업 성과  (*****************)

ㅇ 2020~2024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속도- 개선 전 평균속도)/개전 전 평균속도	현장 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9)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업만 작성)

****************************************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중기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운용 지침(‘23.4월 배포 예정)」**

***********************************************************************************************************************************************************

(10) 융자 보조비용 및 보조비율 현황 (※ 해당사업만 작성)

						(억원, %)
구 분	2018계획	2019계획	2020계획	2021계획	2022계획	비고
융자원금(A)
융자보조비용(B)
융자보조율 (B/A)

****************************************************

*****************************

8. 기타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 필요시 추가로 참고 자료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2)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3)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4) 적용물량ㆍ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요구양식[5개] ⇒ 사업성격에 맞는 아래양식을 선택하여 검토

⑴ 표준(A1)	: 표준-일반(A1), 표준-총사업비(A1-PB)

⑵ R&D(A2)	: R&D-일반(A2), R&D-총사업비(A2-PB), R&D-출연연구기관(A2-RI)

⑶ 정보화(A3)	: 정보화-일반(A3), 정보화-총사업비(A3-PB)

⑷ ODA(A4)	: ODA로 분류된 사업

⑸ 수지차지원기관(A5) : 수지차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사업

A4. ODA

************************************

**************************

[A4]ODA		△△△사업(신규/계속/’24년 완료)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기금(계정)	ㅇㅇ기금(ㅇㅇ계정)
	의무/재량	의무/재량
	12대분야(부문)	SOC(도로)
	정 책 과 제*	- ※ R&D, 정보화, ODA, 수지차기관 등

※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은 각 부처에 별도 통보 예정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ㅇ사업명
-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내역사업이 있는 경우, 최대 5개까지 나열

1.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사업내용

▪동 사업을 누가관리하는 것인지, 어떤 내용을 지원하는 것인지,

지원대상 및 수혜자가 누구인지, 어떤형태로 지원되는 것인지 등을

명확하게 표현되도록 기술

* (예시) 지자체 및 민간에서 ㅇㅇㅇ구매시 이들에게 ㅇㅇㅇ 구매 보조금 지원 및

충전인프라 설치 지원을 통해 도심 대기질 개선 유도

▪(계속사업) 최근 5년간 집행실적 기재(집행부진시 사유도 기술)

(예시) ㅇ 최근 4년간(‘19~’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 ‘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
- (부진사유) ㅇㅇ회계 자금부족에 따른 집행 지연 등

▪(신규사업) 지원근거, 지원필요성(국가수행 이유), 해외사례 등 추가

(예시) ㅇ (지원근거) ‘ㅇㅇㅇㅇㅇ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시행령
제1조의3 및 ㅇㅇㅇ 지정 ㅇㅇ기관 등 고시

ㅇ (지원필요성) ’23.1.27~ : ㅇㅇㅇㅇㅇ에 대한 보급 및
연구지원 등 국가에서 지정한 ㅇㅇㅇ 역할 수행

ㅇ (해외사례) ㅇㅇ국 ㅇㅇㅇ지정 및 ㅇㅇ비 등 지원

사업기간

(당초) yyyy ∼ yyyy → (요구) yyyy ∼ yyyy*  ※ 사업기간 변경시

(최초반영사유) 출연금/출자금, 보조금 해당 사업은 반드시 기입

총사업비1」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토목)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건축)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장비)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

(연구비 등)

억원 [국고 :  억원, * 2023년까지 기투자액 :  억원]

사업유형

①프로젝트( ), ②프로그램( ), ③개발컨설팅( ), ④기술협력( ), ⑤민관협력( ), ⑥행정비용( ), ⑦초청연수( ), ⑧기타( ), ⑨순수다자( )

※ 세부내역별로 유형이 다를 경우 중복 선택

ODA

인정비율

전체사업 100% or a내역 50%, b내역 40%

※ 시행계획상 인정비율과 동일하게 작성, 내역별 인정비율 다를시 각각 작성

대상국가

※ 베트남, 우즈베키스탄 등 국가명 기재

※ 내역별 다른국가 지원시 국가명 모두 기재, 미확정 다국가사업은 ‘다국가’ 기재

국제개발협력시행

계획 포함여부

포함/미포함/일부미포함

미포함 사유

※ 세부내역 중 일부 미포함시 ‘일부미포함’ 선택

사업규모2」

(규모예시) ‘00년까지 ㅇㅇㅇ누적 0.0만대 보급, ㅇㅇㅇ누적 000개소 구축(착공)

(성과예시) ‘23.5월말 현재 00만대 보급 및 00개소 구축

지원조건3」

출연/보조

총사업비의 3/4이내 정부매칭 / 지속지원, 감축, 폐지

사업시행주체

(주관기관) OOO,  (참여기관) OOO, OOO 등

간접비4」

(2023) 00백만원 (00%) → (2024요구) 00백만원 (00%)

사업시행체계

▪사업수행체계, 추진절차, 예산흐름 등이 나타나도록 기술

<민간보조사업>

<지자체보조>

국고보조금 신청		시·도 → ㅇㅇ부
신청서 검토 및 예산확보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신청		시·도 → ㅇㅇ부
국고보조금 교부		ㅇㅇ부 → 시·도
보조금(국비+지방비) 교부		시ㆍ도지사 → 사업자
사후관리		ㅇㅇ부 및 시ㆍ도

************************************************************************

*********************************

***********************************************

****************************************************

***************************************************

****************************************************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지원근거	ㅇ - ******************** ***********************************
추진경위	ㅇ - ******************************** ***************************************

< 반영 추이 >
					(백만원)
사업명	2019계획		2020계획			2021계획	2022계획	2023계획
ㅇ

*****************

(2) 최근 5년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및 집행률 (※필수 작성사항)

						(백만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19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0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1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2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3 (5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집행 실적	ㅇ최근 4년간(2019~20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20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0% - (부진사유) ※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 대상으로 작성

************************

**************************************************

********************************************

(2-1)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2022결산	2023년			집행(2023.5월까지)
	정부안	국회증감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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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융합예산 추진 현황  (※ 부처 작성 사항)

**************************************************

(1) 현황  **********************

		(백만원)
융합프로그램명		***********************************************************
사업 분야		**********************************************************************
융합 유형		**************************************************************************
국 별 협력전략	중점협력 국가 여부	O, X
	중점협력 분야 여부	O, X (공공행정) *******************
성과 목표		*************************************************************************
부처 구분		부처명(A)	부처명(B)	부처명(C)	부처명(D)	합계
세부사업명
세부내역명
대상국가
대상지역명
사업기간
총사업비
부처별 예산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요구
2025년 이후
사업수행주체
시행계획 포함여부		O, X	O, X	O, X	O, X	O, X
부처별 역할 배분		□ (부처A) □ (부처B) □ (부처C) *****************************
사전 공동기획여부		O, X ******************************** *****************************

(2) 추진경과 및 향후 추진 계획

**********************************

① 융합프로그램명	****************************** *****************************
② ‘23년 융합예산 추진계획	**************************
(국내)	**********************
(수원국 현지)	************************** *****************
③ ‘23년 상반기 부처간 협의 내용 기재	************************
④ 협업의 성과	******************************** *****************************************

1-2. 국제개발협력위원회 의견 (국제개발협력위원회 결정이후 작성)

ㅇ

-

*

ㅇ

2. 요구내용 : (2023) 000→ (2024요구) 000백만원, +0.0%

**********

***************

****************************************

**********************************************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

ㅇ

-

세부 요구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요구) @@@@대책* 등에 따른 지원조건 변경 및 사업확대 등을 감안, ’23년 대비 +0.0% 증액 요구 * - (산출) ---백만원(--년차 사업비)× 지자체 보조 70% × --개소(--개 시도) * 지원조건 변경 : (’23년) 지자체보조 50% → (’24요구) 70% * 사업확대 : (’23년) 5개 시도 10개소 → (’24요구) 7개 시도 14개소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3)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4)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5)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금년 대비 달라지는 요구내용]

구 분	2023계획	2024요구
□ 사업명
(1) ㅇㅇ 내역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2) @@ 내역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9개시도까지 확대
(3) △△ 내역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4) && 내역	(ex) … 지원	(ex) … 으로 인해 ’24년 미요구
(5) ◇◇ 내역	(ex) -	(ex) … 을 위해 세부내역 신규추가

3. 검토의견 : (2023) 000→ (2024요구) 000→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조정방향 및 원칙

ㅇ

-

세부 검토내용
(1) ㅇㅇ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① (신청인원) ~~~ 관련 3년간 평균 신청인원을 감안하여 추정, ② (지원기간) 3개년에 걸쳐 6개월 동안 지원, ③ (지원율) 국비 50%…
(2) @@ 내역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비고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 사업명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1) ㅇㅇ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1-1) ㅇㅇㅇ 내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2) @@ 내역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4. 중기재정 소요전망(2023~2027) (※ 1page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2~26 국가재정 운용계획*(A)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2026			**********		**********
2027			**********		**********

**************************************

**********************************************************************

*****************************

4-1. 중장기재정 소요전망(2024~2033)

(※ **********의 경우에만 1page 이내로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024~2033 재정소요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4		**********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

5. 관련 도면 또는 사진

① @@@ 노선도

② @@@ 현황 사진

6.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계획(백만원)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계획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4년 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2023년 고용효과 - 산출결과만 기재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
********

7. 고려사항

(1)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당초	수정(+α)	국회증감 사유
ㅇ 2022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ㅇ 2023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

*****************************************************************************

(2)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① 정부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보조사업 연장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핵심사업 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일자리 사업평가 (‘yy.mm, 고용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

② 국회 지적사항

예결위 부대의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국정감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

③ 감사원 감사결과 및 총리실 점검결과

감사원 정기감사 (‘yy.mm)	ㅇ (감사결과) - ㅇ (조치) -
총리실 합동점검 (‘yy.mm)	ㅇ (지적) - ㅇ (조치) -

④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OOOO (‘yy.mm)	ㅇ (제기) -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3)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결과) B/C 0.7, AHP 0.6 ㅇ (특이사항)
타당성 재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추진사유) ~~~~ 사유로 총사업비 20% 초과 증액 * ㅇ (진행상황)
*******************************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특히, ‘15년부터 국가재정법의 기타 재정사업 중 중기계획(5년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를 기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

(4)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ㅇ (개요) - ㅇ (평가) -
구글	ㅇ (개요) - ㅇ (평가) -

(5)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		@@@부
⇩
② ####		@@지방청
⇩
③ $$$$		@@@공단
⇩
④ %%%		@@사업자

*******************************************

(6) 연차별 투자계획

********************************************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 까지	2023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당초	수정 (+α)	2024		2025		2026		2027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사업명 (’○○∼’○○)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민간투자
ㅇ 공공기관 부담
ㅇ 자부담 등
※ 낙찰차액

(7) 총사업비 관리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24계획(안) 요구				yyyy	yyyy

*******************************************

(8) 사업 성과  (*****************)

ㅇ 2020~2024년도 성과계획서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4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속도- 개선 전 평균속도)/개전 전 평균속도	현장 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9)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업만 작성)

****************************************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중기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운용 지침(‘23.4월 배포 예정)」**

***********************************************************************************************************************************************************

(10) 융자 보조비용 및 보조비율 현황 (※ 해당사업만 작성)

						(억원, %)
구 분	2018계획	2019계획	2020계획	2021계획	2022계획	비고
융자원금(A)
융자보조비용(B)
융자보조율 (B/A)

****************************************************

*****************************

8. 기타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 필요시 추가로 참고 자료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2)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3)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4) 적용물량ㆍ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 요구양식[5개] ⇒ 사업성격에 맞는 아래양식을 선택하여 검토

⑴ 표준(A1)	: 표준-일반(A1), 표준-총사업비(A1-PB)

⑵ R&D(A2)	: R&D-일반(A2), R&D-총사업비(A2-PB), R&D-출연연구기관(A2-RI)

⑶ 정보화(A3)	: 정보화-일반(A3), 정보화-총사업비(A3-PB)

⑷ ODA(A4)	: ODA로 분류된 사업

⑸ 수지차지원기관(A5) : 수지차로 예산을 지원하는 기관 사업

A5. 수지차지원기관

************************************

**************************

[A5]수지차지원기관		△△△사업(신규/계속/’24년 완료)
기본정보	부처	ㅇㅇ부
	기금(계정)	ㅇㅇ기금(ㅇㅇ계정)
	의무/재량	의무/재량
	12대분야(부문)	SOC(도로)
	정 책 과 제*	- ※ R&D, 정보화, ODA, 수지차기관 등

※ 구체적인 기재방법 등은 각 부처에 별도 통보 예정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ㅇ사업명
-

* 사업코드 : 소관 - 회계 - 계정 - 분야 - 부문 - 프로그램 - 단위사업

* 담당자 : ○○국장(○○○), ○○과장(○○○), 사무관 또는 주무관(○○○)

*********************************************

1. 기관개요

구 분	내 용
기관명(지원형태)	수지차기관명(출연/보조)
기관유형*
설립 및 지원근거**
설립목적
주요업무 및 기능
정원(현원)	(2021) 000(000) → (2022) 000(000) → (2023) 000(000)명

*********************************

**********************

1-1. 수지총괄표

1) (전기이월금) 당해 연도에 발생할 결산잉여금을 추정하여 다음해 전기이월금 예산으로 편성한 금액→ 과거 3개년도 결산의 평균액 또는 증감률을 반영하여 추계

* (예시) ’24정부안 편성 중에 ’23년 결산액 추정(‘20-’22결산액 평균 등)하여 ‘24계획액 반영

2) (전전기이월금) 전년도 확정결산액에서 당해 연도 수입에 우선 반영한 가결산액(전기이월금)을 제외한 금액으로서, 다음해 전전기이월금으로 편성한 금액

* (예시) ’22년 결산최종액에서 ‘23년 전기이월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

(’22년 지출항목 처분전 결산잉여금의 차차기이월금과 일치)

※ ‘22년 결산액을 ’23년계획 수입에 우선 반영하고, ‘24년 계획수입에 최종 반영

3) (임의보유금) 자산매각 등에 따라 발생한 수입을 임의로 보유중인 현금성 자산 등

※ ‘수지차보전기관 2024년도 예산요구 가이드라인’ 양식 <표3> 참고

4) 출연금 결산잉여금 처분기준(민간경상보조금은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

ⅰ) 세입 증가로 인한 결산잉여금 발생

→ 퇴직급여적립금 우선사용, 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수입으로 반영

ⅱ) 인건비 및 경상비 잔액 (기관운영출연금)

→ 지출효율화로 인한 경우, 퇴직급여적립금 우선사용, 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수입 반영

→ 인력 미충원에 따른 인건비 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반영

ⅲ) 사업비 집행 잔액 (사업출연금) → 다음연도 수입으로 반영

※ 퇴직급여적립금 수준에 대해서는 ‘수지차보전기관 2024년도 예산요구 가이드라인’ 양식 <표4> 참고

(백만원)
항 목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계획	결산	당초(A)	수정 (+α)	요구	검토(B)	(B-A)	%
수입	ㅇ수지차지원
	ㅇ자체수입
	- 사업수입
	(수업료)
	(전형료)
	- 사업외수입
	(잡수입)
	(이자수입)
	(임의보유금)
	ㅇ이월결산잉여금
	- 전기이월금			2,591		2,000(추계)
	- 전전기이월금			2,057		1,000
	ㅇ이월사업비(사고이월)
	ㅇ이월(사고이월)
총 계
지출	ㅇ인건비
	ㅇ경상비
	ㅇ사업비
	ㅇ예비비
	- 증원인건비
	- 경평성과급
	- 기관운영적립금
	ㅇ이월(사고이월)
	ㅇ처분전 결산잉여금		3,591
	- 퇴직급여적립금		-
	- 경영평가성과급		-
	⋮		⋮
	- 차기이월		2,591
	- 차차기이월		1,000
	- 이월결손금

************************************************************************

*********************************************************

(1) 최근 5년간 예·결산 현황 (수지차보전 계획 기준)

(백만원)

구 분		2018		2019		2020		2021		2022		연평균 증가율		수입 및 지출액 결산 평균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계획	결산	5년 평균 (‘18~’22)	3년 평균 (‘20~’22)
수입	ㅇ수지차지원
	ㅇ자체수입
	- 사업수입
	AAA수입
	- 사업외수입
	BBB수입
	ㅇ이월결산잉여금
	-전기이월금
	-전전기이월금
	ㅇ이월(사고이월)
[합 계]
지출	ㅇ인건비
	ㅇ경상비
	ㅇ사업비
	ㅇ예비비
	ㅇ이월(사고이월
	ㅇ처분전 결산잉여금
	- 퇴직급여적립금
	- 경영평가성과급
	- 차기이월
	- 차차기이월

*****************************************************

(2) 최근 3년간 인건비 및 경상비 특이소요 반영 현황

			(백만원)
구 분		계획	반영 세부내용
2021	인건비		[합 계]
			- 2019년 base
			- 2019년 증원인력(00명, 6개월)
			- 2020년 증원인력(00명, 6개월)
			- 공통처우개선(0.0%)
			- 특이소요
			- 특이소요 추가
	경상비		[합 계]
			- 2019년 base
			- 특이소요
			- 특이소요 추가
2022	인건비		[합 계]
			- 2020년 base
			- 2020년 증원인력(00명, 6개월)
			- 2021년 증원인력(00명, 6개월)
			- 공통처우개선(0.0%)
			- 특이소요
			- 특이소요 추가
	경상비		[합 계]
			- 2020년 base
			- 특이소요
			- 특이소요 추가
2023	인건비		[합 계]
			- 2021년 base
			- 2021년 증원인력(00명, 6개월)
			- 2022년 증원인력(00명, 6개월)
			- 공통처우개선(0.0%)
			- 특이소요
			- 특이소요 추가
	경상비		[합 계]
			- 2021년 base
			- 특이소요
			- 특이소요 추가

2. 요구내용 : (2023) 000→ (2024요구) 000백만원, +0.0%

**********

***************

****************************************

**********************************************

요구방향 및 지원필요성

ㅇ

-

ㅇ

-

세부 요구내용
[수지차 계획(지출-수입)]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전년대비 0.0% 증가한 000백만원 요구
① 수입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1) 자체수입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 (요구) 법개정에 따른 신규(감사 등)수수료 수익 발생 및 사업확대 등을 감안, ’23년 대비 +0.0% 증액 요구 * - (산출) ---백만원 × 신규(검사)물량 × 수수료 수입 단가 *
(2) 이월결산잉여금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② 지출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1) 인건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2) 경상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3) 사업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4) 예비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5) 시설비 : (2023) 000 → (2024요구) 000백만원, +0.0%

[금년 대비 달라지는 요구내용]

구 분	2023계획	2024요구
□ 사업명
(1) 인건비	(ex) 지원대상을 차상위로 한정	(ex) 지원대상을 소득하위 50%까지 확대
(2) 경상비	(ex) 지원대상은 5개시도	(ex) 지원대상을 9개시도까지 확대
(3) 사업비	(ex) 건물 신축비 반영	(ex) 건물 관리운영비 신규요구
(4) 예비비	(ex) … 지원	(ex) … 으로 인해 ’24년 미요구
(5) 시설비	(ex) -	(ex) … 을 위해 세부내역 신규추가

3. 검토의견 : (2023) 000→ (2024요구) 000→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총규모

ㅇ 수지차 지원규모 : 전년대비 0.0% 증가한 000백만원

- (수입)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전년대비 0.0% 증가한 0000백만원

- (지출) : (2023) 000 → (2024요구) 000 → (2024검토) 000백만원, +0.0% ⇒ 전년대비 0.0% 증가한 0000백만원

조정원칙

① (수입)

-

② (인건비/경상비)

-

③ (사업비 등)

-

[ 세부 내역 ]

									(백만원)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비고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 사업명(B-A)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수 입 A]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자체수입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 사업수입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 사업외수입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ㅇ이월결산상잉여금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지 출 B]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사업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ㅇ인건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ㅇ경상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 $$$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ㅇ예비비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	ㅇ (요구) - ㅇ (검토)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0개×0백만×70%×6/12개월

구 분	2022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계획	결산	당초(A)	수정(+α)	요구	검토(B)		%
□ 비목(합계)	00000	00000	00000	00000	00000	0000	0000	0.0
ㅇ비목(비목번호)

***********************

***********************************************************

<자체수입 검토요령>

◇ 수입 항목 별 최근 3년간(‘20∼’22) 또는 5년간(‘18∼’22) 수입 결산실적 추이 또는 금액을 고려하여 검토(연평균 증가율 등)

* 예시) ① 매년 수입결산액이 불규칙적으로 증가 또는 감소하는 경우 → 최근 3∼5년간 결산평균금액을 반영하여 추계

② 매년 수입결산액이 일정한 추세를 보이는 경우 → 최근 3∼5년간 연평균증가율 등을 반영하여 추계

※ 특이소요(수입 항목 중 내역 일부 폐지ㆍ신설 등)도 체크 필요

4. 중기재정 소요전망(2023~2027) (※ 1page 이내로 간략하게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3) 000 → (2024) 000 → (2027)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2~26 국가재정 운용계획*(A)	2023~2027 국가재정운용계획(안)				증 감 (B-A)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B)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2			*************		*************
2023			*************		*************
2024			**********		**********
2025			**********		**********
2026			**********		**********
2027			**********		**********

**************************************

**********************************************************************

*****************************

4-1. 중장기재정 소요전망(2024~2033)

(※ **********의 경우에만 1page 이내로 작성 )

사업운영기본방향	ㅇ - ************************
요구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요구내용 -
검토	ㅇ (2024) 000 → (2033) 000백만원, 연평균 +0.0% ㅇ 검토내용 -

		(억원)
구 분	2024~2033 재정소요
	요 구		검 토
	금액	산 출 근 거*	금액	산 출 근 거*
연평균 증가율 (%)
2024		**********		**********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2031
2032
2033

*********************************************************************************

*****************************

5. 관련 도면 또는 사진

① @@@ 노선도

② @@@ 현황 사진

6. 고용에 미치는 영향

고용효과			2023년 (A)	2024년 (B)	증감 (B-A)
	계획(백만원)
	총고용 (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계획 10억원당 고용(명)	재정지출 고용효과
		추가 고용효과
고용효과 산출 방식 설명	□ 동 사업에 적용한 고용효과 산출 방식 기재
고용효과 산출내역	□ 2024년 고용효과 - 고용효과 산출내역 및 자료 출처를 자세하게 기재 □ 2023년 고용효과 - 산출결과만 기재
개선방안	□ 고용효과를 개선하기 위한 자체 제도개선(안) 기재

******************************************************

********************************************************

***************************************************

7. 고려사항

(1)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필수 작성사항)

지원근거	ㅇ - ******************** ***********************************
추진경위	ㅇ - ******************************** ***************************************

< 반영 추이 >
				(백만원)
사업명	2018계획	2019계획	2020계획	2021계획	2022계획
ㅇ

*****************

(2) 최근 5년간 이ㆍ전용, 이월ㆍ불용실적 및 집행률 (※필수 작성사항)

						(백만원)
년도	당초계획 (A)	전년이월 (B)	계획변경 (C)	현액 (A+B+C)	집행	차년이월	불용
2019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0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1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2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2023 (5월)						해당없음	해당없음
					( )
	※ (예비비) ㅇ (이/전용) ㅇ (이월/불용)
집행 실적	ㅇ최근 4년간(2019~2022년) 평균 실집행률 : 00.0% ㅇ2023년 5월까지 집행률/실집행률 : 00.0%/00.0% - (부진사유) ※ 실집행률 30% 미만 사업 대상으로 작성

************************

**************************************************

********************************************

(2-1) 2023년 기금운용계획변경 및 집행현황 (※ 해당사업 작성)

(백만원)

2022결산	2023년			집행(2023.5월까지)
	정부안	국회증감	기금변경	집행액	집행률

********************************************************************************************

(3) 국회반영 내역 (※ 해당사업만 작성)

			(백만원)
	당초	수정(+α)	국회증감 사유
ㅇ 2022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ㅇ 2023년 (국회증감)	0000 (+0000)	+0000 (+0000)	- (본예산) - (추경)

**************************

*****************************************************************************

(4) 외부기관 지적사항 및 평가결과 (※ 해당사업만 작성)

① 정부 사업평가

재정사업 자율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보조사업 연장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핵심사업 평가 (‘yy.mm)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일자리 사업평가 (‘yy.mm, 고용부)	ㅇ (최종의견 및 점수) ㅇ (결과 요약) - ：

***********************************************************************

② 국회 지적사항

예결위 부대의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예결위 결산 시정요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국정감사 (‘yy.mm)	ㅇ (지적) ㅇ (조치) -

***************************************************************

③ 감사원 감사결과 및 총리실 점검결과

감사원 정기감사 (‘yy.mm)	ㅇ (감사결과) - ㅇ (조치) -
총리실 합동점검 (‘yy.mm)	ㅇ (지적) - ㅇ (조치) -

④ 기타(언론, 시민단체 등)

OOOO (‘yy.mm)	ㅇ (제기) - ㅇ (검토결과 및 조치내용) -

(5) 예비타당성 조사 및 타당성재조사 등 *******************

	조사기관	조사기간	조사결과 및 진행상황
예비타당성 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결과) B/C 0.7, AHP 0.6 ㅇ (특이사항)
타당성 재조사	KDI/KIPF/ KISTEP/STEPI	‘yy.mm~ ’yy.mm	ㅇ (추진사유) ~~~~ 사유로 총사업비 20% 초과 증액 * ㅇ (진행상황)
******************************* ***********************************************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신규사업은 국가재정법 제38조, 동법 시행령 제13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여부를 기술

(특히, ‘15년부터 국가재정법의 기타 재정사업 중 중기계획(5년간) 500억원 이상 신규사업에 대한 검토를 반드시 실시)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대상여부	검토의견(신규사업 필수작성)
	ㅇ(사업개요) - ㅇ(검토의견) -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10조에 따른 신규 보조사업 적격성심사 대상 여부를 기술
(총사업비 또는 중기사업계획서에 의한 재정지출금액 중 국고보조금 규모가 100억 이상인 신규 보조사업을 예산안에 반영하고자 하는 경우, 적격심사를 거쳐야 함)

(6) 외국 및 민간의 사례 (※ 필요시 작성)

**************

국가/민간	사례내용
미국	ㅇ (개요) - ㅇ (평가) -
구글	ㅇ (개요) - ㅇ (평가) -

(7) 사업 추진절차

추진절차		시행주체		절차내용
① @@@		@@@부
⇩
② ####		@@지방청
⇩
③ $$$$		@@@공단
⇩
④ %%%		@@사업자

*******************************************

(8) 연차별 투자계획

********************************************

***********************************

						(억원)
구 분 (사업기간)	총사업비		2022 까지	2023계획		연차별 투자계획
	당초	요구		당초	수정 (+α)	2024		2025		2026		2027
						당초	요구	당초	요구	당초	요구	요구
ㅇ 사업명 (’○○∼’○○)
ㅇ 국 고
▪직접수행
▪보조/출연(자)
▪융자
ㅇ 지 방 비
ㅇ 민간투자
ㅇ 공공기관 부담
ㅇ 자부담 등
※ 낙찰차액

(9) 총사업비 관리 (*****************)

						(억원)
구 분	변경 년도	총사업비		사업기간		변경사유 및 내역
		당초	변경	착수	완료
최 초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 )차 변경	yyyy			yyyy	yyyy
2024계획(안) 요구				yyyy	yyyy

*******************************************

(10) 사업 성과  *******************

ㅇ 2020~2024년도 성과계획서 상 성과지표 및 최근 3년간 성과 달성도

성과지표	구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3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방법 (또는 자료출처)
평균 통행속도 개선율 (단위: % )	목표	-	-	신규	20	25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전년보다 5% 향상	(개선 후 평균속도- 개선 전 평균속도)/개전 전 평균속도	현장 교통조사 데이터
	실적	-	-	-	-	-
	달성도	-	-	-	-	-
전문가 만족도 (단위: %)	목표	-	-	-	-	만족도 60이상	신규지표임을 감안하여 보통 이상인 60점을 목표치로 설정	협동조합정책 관련 민간위원 및 전문가 만족도 조사	설문조사
	실적	-	-	-	-	-
	달성도	-	-	-	-	-

*****************************************

(9) 신설ㆍ변경 사회보장제도(사업)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협의절차 이행 여부 (※ 해당사업만 작성)

****************************************

구 분	주요내용
사전협의 요청여부	미요청( )	요청 ( )
		협의 요청일	협의 진행중	협의 완료
			( )	( )
협의요청 사업명
복지부/ 중기부 협의결과	협의완료( ) / 재협의( ) **************************************************************************「중소기업 지원사업 신설‧변경 사전협의 운용 지침(‘23.4월 배포 예정)」**

***********************************************************************************************************************************************************

(12) 융자 보조비용 및 보조비율 현황 (※ 해당사업만 작성)

						(억원, %)
구 분	2018계획	2019계획	2020계획	2021계획	2022계획	비고
융자원금(A)
융자보조비용(B)
융자보조율 (B/A)

****************************************************

*****************************

8. 기타 참고자료 (※ 필요시 작성)

※ 필요시 추가로 참고 자료를 작성하되, 다음사항을 중심으로 작성

(1) 관련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 발표대책, 중장기 계획

(2) 해당 법ㆍ시행령ㆍ시행규칙 등 조문내용을 첨부

(3) 사업성과 및 관련 일반통계

(4) 적용물량ㆍ단가의 근거, 목별 산출내역 등

정부내부지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검토(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1. 사업개요

*****************************

2. 요구내용

************************************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검토	산 출 근 거
‘23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4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6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7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차입금원금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검토(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1. 사업개요

*********************************

2. 요구내용

************************************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검토	산 출 근 거
‘23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4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6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7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차입금이자상환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검토(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1. 사업개요

*********************************

2. 요구내용

************************************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검토	산 출 근 거
‘23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4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6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7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여유자금운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결산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안)		증감
		당초	수정(A)	요구	검토(B)	B-A	%
계
ㅇ 항목1
ㅇ 항목2
ㅇ 항목3

*****************************************

1. 사업개요

*********************************

2. 요구내용

************************************

3. 검토의견【기획재정부 작성】

ㅇ

ㅇ 산출근거

(백만원, %)

년 도	검토	산 출 근 거
‘23계획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4계획(안)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5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6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27년		▪물량 × 단가 위주로 작성

Ⅴ.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1. 기금조성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말 (누계)	2023계획			2024계획(안)		증감 (B-A)	비고
		당초	수정	누계 (A)	계획	누계 (B)
가. 총조성액
○ 출연
- 정부출연
- 민간출연
○ 부담금 및 사회보험료
- 부담금
- 사회보험료
○ 차입금
- 국공채
- 특별회계
- 기금
- 한은
- 예금은행
- 비통화금융기관
- 기타민간
- 부문간차입
- 차관
○ 운용수입
- 재화및용역 판매수입
- 자산매각수입
- 정부내부이자수입
- 민간이자수입
○ 기타 자체수입
○ 평가계정
나. 사용액
○ 경상지출
○ 정부내부지출
○ 차입금원금상환
○ 기금운영비
○ 부동산매입등
○ 평가계정
순조성(가-나)

*************************************************************************************

2. 추정재정상태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말 실적	2023년말 계획		2024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유동자산
○
○
○
2. 고정자산
(1) 투자자산
○
○
(2) 유형자산
○
○
(3) 무형자산
○
○
자산총계(가)
1. 유동부채
○
○
2. 고정부채
○
○
부채합계(나)
1. 자본금
2. 자본잉여금
3. 이익잉여금
4. 자본조정
자본합계(다)
자본 및 부채 총계

*************************

3. 추정재정운영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말 실적	2023년말 계획		2024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	수정(A)
1. 사업수익
2. 사업비용
3. 사업총이익(1-2)
4. 사업관리비
5. 사업이익(3-4)
6. 사업외 수익
7. 사업외 비용
8. 경상이익
9. 특별이익
10. 특별손실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12. 법인세비용
13. 당기순이익

*************************

4. 보유자산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말 잔액	2023년 계획			2024년계획(안)			증감 (B-A)	비고
		신규	처분	잔액 (A)	신규	처분	잔액 (B)
가. 금융자산
○ 한국은행예치
○ 통화금융기관예치
○ 비통화금융기관예치
○ 기타민간예치
○ 유가증권매입
- 채권
- 주식
- 기타
나. 정부내부거래
○ 타회계예탁
○ 기금예탁
○ 부문간예탁
다. 부동산
○ 건 물
○ 토 지
○ 기 타
라. 기타자산
○
○
합 계

********************************************************

5. 유가증권명세 및 투자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말 잔액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안)			증감 (B-A)	비고 (상환조건, 액면가)
		신규	처분	잔액 (A)	신규	처분	잔액 (B)
1. 주 식
2. 채 권
○ 국공채
- 항목1
- 항목2
○ 지방공채
- 항목1
- 항목2
○ 회사채
- 항목1
- 항목2
○ 금융채
- 항목1
- 항목2
3. 기 타
합 계

***********************

6. 부동산명세 및 운용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매 입			매 각			소 재	용 도
	년월	규모	금액	년월	규모	금액
○ 건 물
- 항목1
- 항목2
○ 토 지
- 항목1
- 항목2
○ 기 타
- 항목1
- 항목2
합 계

***********************

7. 채무명세 및 계획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말 잔액	2023년 계획			2024년 계획(안)			증감 (B-A)	비고 (차입 조건)
		신규 매입	처분	잔액 (A)	신규 매입	처분	잔액 (B)
○ 단기차입
- 한은일시차입
- 기타
○ 장기차입
- 한은장기차입
- 통화금융기관차입
- 비통화금융기관차입
- 기타민간차입
- 국공채
○ 차 관
- 현금차관
- 현물차관
- 전대차관
○ 기 타
합 계

(2024)자금운용계획

1. 수입계획 *****************

(단위 : 백만원)

관	항	목	2023계획		2024요구		증 감 (B-A)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

2. 지출계획 *****************

(단위 : 백만원, $)

분야 ㆍ 부문		2023계획		2024요구		증 감 (B-A)
프로그램- 단위사업- 세부사업	목-세목	금액(A)	내 역	금액(B)	내 역

************************************

<첨부 1>

회계ㆍ기금간 또는 기금간 거래내역

소    관 :

기 금 명 :

< 수입 >						(백만원)
구 분	목-세목	전입받는곳 (회계ㆍ기금)1」	2023당초	2023수정	2024계획(안)2」	비 고3」

< 지출 >						(백만원)
구 분	세부사업	전출가는곳 (회계ㆍ기금)1」	2023당초	2023수정	2024계획(안)2」	비 고3」

1」회계명, 기금명을 구분 기입

2」거래내역을 확인하여 확정한 수치기입

****

*********************************************************************************************************************

*******************************************

3」조정원칙ㆍ적용기준을 기입

****

**********************************

<참고 1>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요령

(1) 작성 시 유의사항

□ 적용대상 :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는 모든 기금

□ 기금운용계획은 작성양식에 따라 크게『기금 설명자료』및

『자금운용계획』으로 구성하여 작성ㆍ제출

ㅇ 기금설명자료 : 『□글』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작성

ㅇ 자금운용계획 :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을 활용하여 작성

□『기금 설명자료』는 아래의 자료를 구분하여 작성

ⅰ) 기금운용총칙

ⅱ)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ⅲ) 수입계획 설명자료

ⅳ) 지출계획 설명자료

ⅴ) 부속서류

□『자금운용계획』은 각 기금관리주체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으로 전산 작업한 결과에 의해 자동 산출되며, □글 파일로 직접 작성하는 것은 아님

< 자금운용계획 >

ⅰ) 수입계획

ⅱ) 지출계획

□ 자금운용계획은 현금주의 회계방식을 적용하여 작성하고,

기금조성계획서, 추정재정상태표, 추정재정운영표는 발생주의 회계방식에 따라 작성

□ 기금 내에 법령상 독립된 계정이 2개 이상 있는 경우 기금전체 및 계정별로 작성

□ 코드사항

ㅇ 기금, 계정, 기관, 장ㆍ관 등의 코드는 예산정보화를 위한

예산과목구조 내용을 반드시 적용 (코드 별첨)

□ 기금설명자료 작성사항

ㅇ 모든 사업별설명자료는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또는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게재된 양식을 사용하여 작성

ㅇ 모든 양식은 A4(종) 형식의 『□글』프로그램으로 작성

- 용지여백 : 좌ㆍ우 25, 상ㆍ하 15, 머리ㆍ꼬리말 10

- 글자모양 : 휴먼명조 등

ㅇ 양식의 변경

- 사업설명자료 작성 시 원칙적으로 기본 양식을 준수

ㅇ 지도, 사진 등도 본 문서에 삽입하거나 별도 파일로 첨부 가능

ㅇ 각 양식의 “*” 뒤로 기술된 내용은 작성요령이므로 작성시

참고하되 자료 작성 후에는 삭제할 것

□ 사업단위

ㅇ 사업별 설명자료는 「세부사업」 기준으로 작성

- “사업명”은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상의 명칭을 사용

(2) 세부작성사항 (요약)

항 목	작 성 요 령
Ⅰ. 기금 운용총칙(안)
1. 2024년도 운용총칙(안)
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
(1) 기금사업의 목표	- 기금운용의 취지 및 필요성 등을 간략히 기술
(2) 2024년도 기금사업 개요	- 당해년도 기금사업 추진의 기본방향, 중점추진과제, 제도개선사항 등 기술
나.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내용
(1) 자금 조달 및 운용규모	- 자금조달을 위한 재원과 운용용도를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각각 해당 금액을 기재
(2) 일시차입금 및 차입금 한도	- 일시차입금 최고한도액 및 차입금ㆍ채권발행한도액으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3)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	- 주식 및 부동산 취득한도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4) 기타 자금조달 및 운용에 관한 주요사항	- 운용계획의 변경처리, 사무처리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사항 기재
다. 자산에 관한 주요사항
(1) 보유자산 규모의 변동	- 유동자산과 고정자산으로 구분하여 변동내역을 기술
(2)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변동내용	- 고정자산 및 투자자산의 주요 항목별 변동내역을 기술
2. 참고 사항
가. 융자사업 지원조건	※ 융자사업이 있는 경우에만 작성
(1) 지원대상	- 각 사업별로 선정기준과 수혜대상을 입력하고 융자취급 기관을 기입
(2) 융자조건	- 이자율은 대하, 대출을 구분하여 입력하되, 대하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 기간은 거치, 상환을 구분하여 입력하되, 거치가 없는 경우에는 공란으로 처리
(3) 융자계획	- 금액은 해당년도의 신규융자, 융자회수 및 연말잔액을 입력 * 연말 잔액은 각 사업별로 연리, 거치 및 상환기간 등을 근거로 하여 정확히 산출 - '23년도는 5월말 현재 시점으로 작성 - '24년도는 요구기준으로 작성, 증(△)감도 직접 입력

항 목	작 성 요 령
나. 기금 실운용기관 조직 및 정원현황(기관명)	※ 직접관리, 위탁관리, 또는 일부위탁관리 등 모든 경우에 작성
(1) 정원	- 기금을 실제로 운용하는 조직의 직급별 정원 현황 기재
(2) 기구도	- 기금을 실제로 운용하는 조직의 기구조직도 삽입
Ⅱ. 기금운용계획(안) 개요
1. 요구 개요
가. 수입계획	-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등 주요 항목의 요구내역 및 특징을 간략히 기술
나. 지출계획	- 기금운영비, 사업비 등 지출사업의 주요내용 및 특징을 기술 (증액분야와 감액분야 비교설명, ‘24년도 중점추진 사항 등)
다. 수입ㆍ지출계획 총괄표	- 2022년 결산, 2023년 당초ㆍ수정 및 2024년 요구만 입력 - 2024년 조정(B) 및 증(△)감은 공란 처리 - 구분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항목으로 분류
라. 기금수지 개선방안	- 2022년 결산, 2023년 당초ㆍ수정 및 2024년 요구만 입력 - 2024년 조정(B) 및 증(△)감은 공란 처리 - 구분은 기금의 수입ㆍ지출을 설명하기에 적절한 항목으로 분류
2. 중기 기금운용 전망
가. 중기 기금운용 방향	- 기금의 중기 재원여건, 중점 추진방향 등을 기술
나. 수입계획 전망	- ‘24∼’27년간 기금의 수입전망치를 입력
□ 산출내역	- 수입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망근거 및 사유 등을 기술
다. 지출계획 전망	- ‘24∼’27년간 지출전망치를 입력
□ 산출내역	- 지출항목별로 구분하여 전망근거 및 사유 등을 기술
Ⅲ. 수입계획(안) 설명자료	※ 자체수입, 정부내부수입, 차입금, 여유자금회수로 구분 작성 ※ 양식에 있는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Ⅳ. 지출계획(안) 설명자료	※ 기금운영비, 사업비, 정부내부지출, 차입금이자상환, 차입금원금상환, 여유자금운용으로 구분하여 작성 ※ 양식에 있는 각 항목별 작성요령을 참조하여 작성

항 목	작 성 요 령
Ⅴ. 기금운용계획(안) 부속서류
1. 기금조성계획서	- 2023년 누계(A), 2023년 누계(B), 증(△)감 및 합계금액 입력 - 비고란에는 차입기준, 국공채발행조건 등을 간단히 기입 - 산출금액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가액을 기준으로 작성 - 상세사항은 필요시 표 아래에 별도 기입 - 세부 작성기준 ▪ 발생주의 회계기준에 따라 작성 ▪ 기금조성은 보유자산 매각수입, 신규차입 등 당해 연도에 신규로 기금에 유입되는 자금과 평가항목을 기술 ▪ 기금사용은 경상지출, 기금운영비 등의 자금 유출과 평가항목을 기술 ※ 평가항목 : 자금의 직접적 유출입을 수반하지는 않으나, 장래 자금 유출입이 확실하거나 장기적으로 활용가능한 자금을 증가(외환차익 등) 또는 감소(외환차손, 대손상각 등) 시키는 항목 ▪ 순조성은 당해연도의 기금조성에서 기금사용을 차감하여 산출한 금액을 기재 ※ 순조성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자산규모와 일치하는 것은 아님
2. 추정재정상태표	- 합계, 증(△)감란도 직접 입력 - 소분류로서 주식, 채권 등의 세부항목을 구분란에 기입 - 구분란의 세부항목 기술을 위해 “○”으로 표시된 행은 필요한 경우 추가 가능하며 기술하지 않은 행은 삭제 - 합계와 항목번호(예 1. (1) 등)가 적혀있는 항목은 삭제 및 수정 불가 (해당 사항이 없는 경우는 공란 처리)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항 목	작 성 요 령
3. 추정재정운영표	- 사업총이익 = 사업수익 - 사업비용 - 사업이익 = 사업총이익 - 사업관리비 - 증(△)감도 직접 입력
4. 보유자산총괄표	- 잔액(A,B), 증(△)감 및 합계란도 직접 입력 - 구분란에서 ｢라. 기타자산｣을 제외하고는 새로운 항목 신설 불가 - 산출금액은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상의 금액을 기준으로 작성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5. 유가증권 명세 및 투자계획서	- 잔액(A,B), 증(△)감 및 합계란도 직접 입력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6. 부동산 명세 및 운용계획서	- 보유 부동산중 2024년 연말까지 매각계획이 있는 것에 한해서 매각란에 기입 - 소재는 기초자치단체명까지 기입 - 용도는 사옥, 투자, 목적사업수행 등으로 세부적으로 기입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7. 채무명세 및 계획서	- 2023년 잔액(A), 2024년 잔액(B), 증(△)감 및 합계란도 입력 - 항목별 세부사항은 필요시 별도 기입

<참고 2>  분야ㆍ부문 분류체계 및 코드 설정

16분야 75부문
010. 일반·지방행정	052 고등교육	08A 아동･보육	11A 지식재산일반
011. 입법및선거관리	053 평생·직업교육	08B 노인	120. 교통및물류
012 국정운영	054 교육일반	08C 여성･가족･청소년	121 도로
013 지방행정·재정지원	060. 문화및관광	08D 고용	122 철도
014 재정·금융	061 문화예술	08E 노동	124 해운·항만
015 정부자원관리	062 관광	08F 고용노동일반	125 항공·공항
016 일반행정	063 체육	090. 보건	126 물류등기타
020. 공공질서및안전	064 문화재	091 보건의료	130. 통신
021 법원및헌재	065 문화및관광일반	092 건강보험	131 방송통신
022 법무및검찰	070. 환경	093 식품의약안전	132 우정
023 경찰	075 해양환경	100. 농림수산	133 정보통신
024 해경	076 환경일반	101 농업·농촌	140. 국토및지역개발
025 재난관리	077 물환경	102 임업·산촌	141 수자원
030. 통일·외교	078 자원순환및환경경제	103 수산·어촌	142 지역및도시
031 통일	079 기후대기및환경안전	104 식품업	143 산업단지
032 외교·통상	07A 자연환경	110. 산업·중소기업및에너지	150. 과학기술
040. 국방	080. 사회복지	111 산업금융지원	152 과학기술연구지원
041 병력운영	081 기초생활보장	113 무역및투자유치	153 과학기술일반
042 전력유지	082 취약계층지원	115 에너지및자원개발	154 과학기술인력및문화
043 방위력개선	083 공적연금	116 산업･중소기업일반	155 과학기술연구개발
044 병무행정	087 보훈	117 산업혁신지원	160. 예비비
050. 교육	088 주택	118 창업및벤처	161 예비비
051 유아및초중등교육	089 사회복지일반	119 중소기업및소상공인육성

<참고 3> 프로그램 예산체계에 따른 코드 설정

□ “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회계/기금-계정-세항(단위사업)-세부사업” 체계로 설정

ㅇ 내부거래지출 및 보전지출사업 대해서도 일반지출과 동일한 방식으로 처리하며, 장(분야) 및 관(부문)선정시 복수의 장(분야)ㆍ관(부문)에 해당하는 경우 대표적인 하나의 장(분야)ㆍ관(부문)만을 기재

【 일반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1000 ∼ 79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다만, “△△행정지원” 프로그램은 전 소관이 공통으로 7000 ∼ 7900 코드를 사용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ㅇ 프로그램과 같은 코드 사용 불가(1000, 6200 등 십단위와 단단위가 모두 zero인 코드는 사용불가) ㅇ 단위사업을 유형별로 분류하여 코드 설정 1. 인건비 단위사업 : △△01 ∼△△10 (1) 본부 인건비 : △△01 (2) 소속기관 인건비 : △△02 ∼ △△06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인건비 : △△07 ∼ △△10 2. 기본경비 단위사업 : △△11 ∼ △△30 (1) 본부 기본경비 : △△11 ∼ △△17 (2) 소속기관 기본경비 : △△18 ∼ △△23 (3) 지방청 및 지방사무소 기본경비 : △△24 ∼ △△30 3. 기금운영비 단위사업 : △△76 ∼ △△79 4. 사업성 단위사업 : △△31 ∼ △△75
세부사업	100 ∼ 799 * 단단위로 구분 단, 예산에서 금융성기금으로 출연금 사업은 880~899코드 사용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1. 인건비 세부사업 : 100 ∼ 199 (1) 총액인건비 대상 인건비 : 100 ∼ 1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인건비 : 150 ∼ 199 2. 기본경비 세부사업 : 200 ∼ 299 (1) 총액인건비 대상 기본경비 : 200 ∼ 249 (2) 총액인건비 대상이 아닌 기본경비 : 250 ∼ 299 3. 기금운영비 세부사업 (1) 인건비 : 100 ~ 199 (2) 경상운영비 : 200 ~ 299 4.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799 (1) 일반 사업성 세부사업 : 300 ∼ 649 (2) 수입대체경비 : 650 ∼ 699 (3) 총액계상사업 : 700 ∼ 749 (4) BTL정부지급금사업 : 750~799 (5) 금융성기금 출연금 : 880 ~ 899 * 정보화사업, 연구개발사업, 성인지 사업등 사업유형관리가 필요한 사업은 세부사업별로 해당하는 사업유형을 설정하여 관리

【 내부거래 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8000~96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부사업	800 ∼ 919 * 단단위로 구분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 1. 회계간 거래 : 800 ~ 819 2. 회계내 계정간 거래 : 820 ~ 839 3. 기금간 거래 : 840 ~ 859 4. 기금내 계정간 거래 : 860 ~ 879 5. 예산⇒기금간 거래 : 880 ~ 899 6. 기금⇒예산간 거래 : 900 ~ 919 * 세부사업명은 객체가 되는 회계ㆍ기금 또는 계정명을 기입 (예) 일반회계로의 예탁

【 보전지출 】

구 분	코 드	설 명
항(프로그램)	9700~9800 * 백단위로 구분	ㅇ 백(百)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프로그램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1. 여유자금 운용 : 9700 2. 차입금 원금상환 : 9800
세항(단위사업)	△△01 ∼ △△99 * 단단위로 구분 * △△ : 프로그램과 동일 코드	ㅇ 단(單)단위의 코드를 사용하되 단위사업간 코드가 중복되지 않도록 설정
세부사업	970~989 * 단단위로 구분	1. 여유자금 운용 : 970 ~ 979 2. 차입금원금상환 : 980 ~ 989

<참고 4> 기금ㆍ소관ㆍ계정 코드표

기 금	코 드			기 금	코 드
	기금	소관	계정		기금	소관	계정
남북협력기금	01	15	0	공적자금상환기금	44	36	0
군인복지기금	02	17		자유무역협정이행지원기금	46	20	0
(복지계정)			1	복권기금	47	11	0
(학자금대부계정)			2	농업·농촌공익기능증진직접지불기금	48	20	0
(주거지원계정)			3	지역신문발전기금	49	19	0
원자력기금	03	13		언론진흥기금	50	19	0
(원자력연구개발계정)			1	공공자금관리기금	51	11
(원자력안전규제계정)			2	(총괄계정)			1
청소년육성기금	04	25	0	(융자계정)			2
농지관리기금	06	20	0	(차관계정)			3
양곡증권정리기금	07	20	0	대외경제협력기금	52	11	0
정보통신진흥기금	08	13	0	관광진흥개발기금	54	19	0
국민건강증진기금	09	22		농산물가격안정기금	55	20	0
(국민건강증진계정)			1	자동차사고피해지원기금	56	26	0
(공공보건의료계정)			2	주택도시기금	57	26
고용보험기금	11	24	0	(주택계정)			1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	13	24	0	(도시계정)			2
임금채권보장기금	15	24	0	과학기술진흥기금	58	13	0
				기후대응기금	59	11	0
양성평등기금	16	25	0	산업기술진흥및사업화촉진기금	61	21
보훈기금	17	29		(산업기술혁신계정)			1
(국가유공자지원자금)			1	(특정물질사용합리화계정)			2
(참전유공자ㆍ제대군인지원자금)			2	영화발전기금	62	19	0
(5.18민주유공자지원자금)			3	방사성폐기물관리기금	64	21	0
(특수임무유공자지원자금)			4	기술보증기금	71	28	0
방송통신발전기금	18	13	0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	72	36	0
한강수계관리기금	19	23	0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73	36	0
수산발전기금	20	27	0	신용보증기금	75	36	0
순국선열애국지사사업기금	22	29	0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	76	36	0
산업재해보상보험및예방기금	27	24	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77	36
중소벤처기업창업및진흥기금	28	28	0	(주택신용보증계정)			1
응급의료기금	29	22	0	(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계정)			2
축산발전기금	31	20	0	무역보험기금	78	21	0
사학진흥기금	32	12	0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79	11	0
근로복지진흥기금	33	24		군인연금기금	81	17	0
(중소복지계정)			1	국민연금기금	82	22	0
(신용보증사업계정)			2	공무원연금기금	83	30	0
(실업대책사업계정)			3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84	12	0
전력산업기반기금	35	21	0	사법서비스진흥기금	90	04	0
국제교류기금	36	14	0	외국환평형기금	91	11	0
국제질병퇴치기금	37	14	0	농어업재해재보험기금	94	20	0
국민체육진흥기금	38	19		문화재보호기금	95	47	0
(국민체육진흥계정)			1	범죄피해자보호기금	96	16	0
(사행산업중독예방치유계정)			2	석면피해구제기금	97	23	0
문화예술진흥기금	39	19	0	국유재산관리기금	98	11	0
금강수계관리기금	41	23	0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99	28	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2	23	0
영산강ㆍ섬진강수계관리기금	43	23	0

<참고 5> 재정사업 이력관리

1. 재정사업 이력관리 목적

ㅇ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에 사업내용 등 기본정보 외에 예산편성 관련 주요  정보를 D/B화하여 재정사업의 이력을 관리

ㆍ 경험에 따른 편성 관행에서 벗어나 시스템에 의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예산편성방식으로 전환

※ ‘08년 예산안 요구시부터 도입

(’08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지침에 명시)

2. 이력관리 대상 정보

ㅇ 기본정보 외에 국회ㆍ감사원 지적사항 등 사업의 주요 이력을 추가하여 관리

	기본정보			추가할 정보*
	사업개요			▪ 국회 예산안 예결위 심사보고서 지적사항 및 부대의견 ▪ 국회 결산시 시정요구사항 및 조치결과, 감사청구 사항 ▪ 감사원 감사결과 처분요구 ▪ 예산지원 부대조건(지원기간, 보조율 등) ▪ 시민단체ㆍ언론 등 주요 지적사항
	▪ 사업목적ㆍ내용
	▪ 사업기간
	▪ 사업수행주체 등
	부가정보
	▪ 총사업비
	▪ 예비타당성 조사
	▪ 예산편성 유형 등
	연차별투자계획

3. 정보 입력 및 관리

ㅇ 입력 단위 및 방법 : 프로그램 예산체계의 세부사업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

ㅇ 입력ㆍ관리 주체 : 부처의 단위사업 관리 담당자

ㅇ 입력시기 : 해당 정보가 생성된 즉시

※ ’08년 예산안 요구 이후 생성된 이력사항을 반드시 추가·업데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