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3691
결재일자	2024. 2. 13.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소방위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02/13
협 조

2024년도 구급장비 규격심의회 운영 계획

2024. 2.

소방재난본부

(재난대응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4년도 구급장비 규격심의회 운영 계획

노후 구급장비 교체 및 구급활동에 적합한 구급장비 보강을 통해 구급서비스 품질을 향상하고자 2024년도 구급장비 규격심의회를 운영하고자 함.

Ⅰ		관 련 근 거

□ 2024년도 성과주의 예산서 『구급장비 유지관리 및 보강』

□ 소방장비 관리업무 처리기준(소방청 훈령)

Ⅱ		추 진 방 향

□ 기본 구급장비 노후율 0% 달성 및 선택장비 노후율 개선

□ 현장에서 필요한 성능 우수장비 구매를 위한 정확한 규격서 작성

□ 현장 활동 구급대원 선호도 조사를 반영한 장비 구매

□ 예산절감을 위한 시장조사 및 장비 조기 구매를 통한 예산 신속집행

Ⅲ		구급장비 예산(안)

□ 단위사업: 구급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 총사업비:************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4년	증 감	비 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	*********	*********	*******************

Ⅳ		규격심의회 운영개요

□ 기    간: 2024. 2. ~ 사업 종료 시까지

□ 인    원: ***********

□ 운영방법: 기간 중 필요 시마다 본부 소집 및 출장 및 비대면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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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임무

○ 실거래 가격 및 물가정보지 가격정보, 선호도 조사

○ 특정제품 선정 및 규격심의회 개최를 의한 자료 준비

○ 납품 장비별 서류 및 장비규격 이상유무 검사(수)

○ 구급장비의 규격서 작성 및 결정 등

Ⅴ		향 후 계 획

□〈'24. 2월〉 시장조사, 선호도 조사, 특정제품 선정심의회 개최

□〈'24. 3월~4월〉 규격서 작성, 규격심의회 개최, 구매계획 방침 수립,     계약심사, 일상감사 및 구매 의뢰

□〈'24. 6월~7월〉 구급장비 납품 및 검사(수)

□〈'24. 7월~종료 시까지〉 집행잔액 활용 추가 장비 구매

붙임  2024년도 구급장비 규격심의회 명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