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결재일자)	총무팀-533		책임	총무팀장	경영본부장		대표이사
			02/15 이효원	02/15 노태화	02/15 이상묵		02/15
							이경돈
공개여부	부분공개(6)		협 조	선임		02/15 서현교
방침번호	대표이사방침 제(113)호

편집

2024년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 계획

2024. 2.

경영본부

(총무팀)

2024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 계획

정보공개법 제9조 4항에 의거, 재단의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의 정기 점검시기가 도래함에 따라('21년 최초 수립, 3년 마다 정비) 현재 직제 및 팀별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세부기준을 정비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 제9조(비공개대상정보), 제12조(정보공개심의회)

□ 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

○ 제7조(정보공개심의회 설치·운영)

□ 2021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결과(대표이사방침 제1190호, 2021.11.18)

Ⅱ		추진목적

□ 조직 개편에 따른 변동사항 및 팀별 현행 업무 성격을 반영한 비공개 세부기준 정비를 통해 기관 정보공개 제도운영의 투명성 확보

Ⅲ		세부내용

□ 비공개 세부기준 점검·보완

○ 현행 세부기준 적법성 검토

- 현행 비공개 세부기준 138개 항목 대상, 정보공개법 9조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 부합 여부 검토

○ 직제개편 사항 반영 현행화(수시 반영)

- 부서(본부/실/국/팀) 명칭 및 소관 업무 현행화

- 폐지 부서 및 비추진 사업 관련 사항 삭제(14건)

연번	소관부서	소관사항	삭제 비공개 대상정보
1	사업본부 공공디자인팀	서울디자인컨설턴트 기획 및 운영	UDP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참여기관, 디자인컨설턴트, 청년일자리 참여자 법인정보 및 개인정보
			UDP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컨설팅 과제 모집 및 선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 등에 관한 자료
2			UDP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과제, 디자인컨설턴트 및 청년디자이너 선정을 위한 내부회의 및 검토자료
3		S-돌봄 및 감염 예방 디자인사업 추진	서울시, SH서올주택도시공사, 디자인전문회사 등 협의체와 진행한 상세 협의 내용
4			S-돌봄 추진단 개인정보
5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운영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참여기업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관련 계획, 각종 협의 사항,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계약사항 등
6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비상용직 채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7	사업본부 디자인위크팀	디자인비엔날레 기획 및 운영	디자인비엔날레 추진 조직위원회의 개인정보
8			디자인비엔날레 기획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9	디자인R&D센터 디자인교육팀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택트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10			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개인정보
11	서울라이트사무국	DDP 야외공간 활성화 및 콘텐츠 확대	Farmer’s Market 및 청년기획단 참여신청 정보
12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신청 정보
13	DDP운영본부 공간마케팅팀	마케팅시스템구축및운영	진행중인 살림터 브랜딩 및 디자인 개발정보
14	새활용플라자센터새활용시설팀	공공(희망)일자리관리	공공(희망)일자리 참여신청서, 채용 및 평가서류 등에 관한 자료

□ 비공개 세부기준 신설(3건)

○ 안전관리실 소관업무 관련 비공개 세부기준 추가

연번	소관부서	소관사항	신설 비공개 대상정보
1	안전관리실	재단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관리	근로자 산업재해 관련 민감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산재보험카드 등)
2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시설 보안관리	시설 입체도면 및 단면도, 배치도 중 보안시설(전기기계실, 상황실 등)의 위치가 포함된 자료
3			경비 초소 위치, 경비 순찰일지 및 순찰시간표, 순찰경로,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등 공개될 경우 시설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 등 DDP 시설 방호 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Ⅳ		개정안 심의 계획

□ 정보공개심의회 개최(안)

○ 회 의 명: 2024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시/장소: ****************************************

○ 심의안건: 재단 비공개 대상 정보 세부기준 개정안

○ 참    석: 정보공개심의위원 6명, 주관부서(총무팀) 4명/ 총 10명

- 정보공개 심의위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당연직 (내부 임직원)	경영본부	경영본부장	***
	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장	***
위촉직 (외부 전문가)	노무법인 **	노무사	***
	법률사무소 ***	변호사	***
	법무법인(유) *	변호사	***
	*** 법률사무소	변호사	***

※ 심의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결사항	내 용
원안가결	‘개정안’에 따라 의결 – 경미한 자구 수정 포함
수정가결	변경, 삭제, 추가 사항이 있을 경우
부결	내용을 보완하여 다음 심의회에서 재의결

※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함

※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짐

※ 심의회 개최 2일 전까지 각 위원들에게 안건 배부

Ⅴ		추진경과 및 향후일정

□ 2024. 2. 2.~ 2. 8. 팀별 비공개 세부기준 개정 의견조회

□ 2024. 2. 14.  비공개 세부기준 개정안 수립

□ 2024. 2. 23.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개최

□ 2024. 2. 28.  심의결과 보고 및 홈페이지 공개

Ⅵ		소요예산

□ 총 소요예산: 금칠십오만원(₩750,000)

○ 산출내역                                                   (단위: 원)

연번	구분	내용	금액
1	회의참석 수당	************* ***************************************	*******
2	다과비	**************	*******
합계			*******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세목	기안금액
일반관리비	디자인사업일반관리비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600,000
일반관리비	디자인사업일반관리비	운영경비	일반운영비	회의비	150,000
합 계					750,000

붙임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안 1부.

2. 2024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안건 설명 및 심의자료 각 1부.

3. 2021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결과보고.

4. 2024년 예산 및 사업계획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