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결재일자)	총무팀-872		책임	총무팀장	경영본부장		대표이사
			03/15 이효원	03/15 노태화	03/15 이상묵		03/15
							이경돈
공개여부	부분공개(6,7)		협 조
방침번호	대표이사방침 제(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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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 결과보고

2024. 3.

경영본부

(총무팀)

2024년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 결과보고

재단의 투명한 정보공개 제도 운영을 위해 현재 직제 및 소관 업무 성격,   관련 법규 등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세부기준을 정비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추진근거

□ 2024년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 계획(대표이사방침 제113호, 2024.2.15.)

Ⅱ		추진경과

□ 서울디자인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수립 경과

○ 2020. 1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안) 수립

○ 2021. 11.    '21년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최초 제정(1차)

○ 202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관리 운영(상시)

- 직제개편 및 업무조정 변경사항 반영 현행화

○ 2024. 2.     '24년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2차)

※ 3년 주기 점검·현행화 의무 (서울시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사항)

□ 2024년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 경과

1단계 (2024.1.15)	‣	2단계 (2024.2.8)	‣	3단계 (2024.2.15)	‣	4단계 (2024.2.23)
조직 및 소관 업무 현행화		팀별 개선의견 조회 및 반영		관계 법령 검토 및 개정안 수립		정보공개 심의회 개정안 의결

Ⅲ		정보공개심의회 개최 결과

□ 정보공개심의회 개요

○ 회 의 명: 2024년 제1차 정보공개심의회

○ 일시/장소: 2024. **********************/ 재단 8-3 회의실

○ 참    석: 정보공개심의위원 6명, 주관부서(총무팀) 4명/ 총 10명

- 정보공개 심의위원

구분	소속	직위	성명
당연직 (내부 임직원)	경영본부	경영본부장	***
	안전관리실	안전관리실장	***
위촉직 (외부 전문가)	노무법인 **	노무사	***
	법률사무소 ***	변호사	***
	법무법인 ***	변호사	***
	법무법인 **	변호사	***

○ 심의안건: 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안 / 총 1건

의안번호	접수일	청구내용	제안 사유 (부서의견)	주관 부서
2024-1	-	【정보공개제도 운영 사항】 2024년도 서울디자인재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4항에 따라 비공개 세부기준의 정기적 점검·개선 필요	총무팀

□ 심의 결과: 수정가결

○ 수정 내용

- 일부 대상정보 세부기준 추가

: 비공개 대상정보 10개의 세부기준을 1개호 추가하여 병기               (기존) 제5호 -> (수정) 제5호, 제7호

- 대상정보 삭제 : 비공개 대상정보 1개 항목 삭제

Ⅳ		추진결과

□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

○ 비공개 대상정보 삭제: 15건

- 비공개 명시 없이 관리 가능한 대상정보 삭제(1건)

연번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개정
1	경영본부 총무팀	직인 및 인장관리	전자문서 발송 시 날인하는 전자이미지 직인 파일	삭제

- 폐지 부서 및 비추진 사업 관련 정보 삭제(14건)

연번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개정
1	사업본부 공공디자인팀	서울디자인컨설턴트 기획 및 운영	UDP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참여기관, 디자인컨설턴트, 청년일자리 참여자 법인정보 및 개인정보	삭제
			UDP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컨설팅 과제 모집 및 선정을 위해 제출한 서류 등에 관한 자료
2			UDP라이프스타일 플랫폼 과제, 디자인컨설턴트 및 청년디자이너 선정을 위한 내부회의 및 검토자료
3		S-돌봄 및 감염 예방 디자인사업 추진	서울시, SH서올주택도시공사, 디자인전문회사 등 협의체와 진행한 상세 협의 내용
4			S-돌봄 추진단 개인정보
5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운영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참여기업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관련 계획, 각종 협의 사항,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계약사항 등
6			UD 라이프스타일 플랫폼 비상용직 채용과 관련한 개인정보
7	사업본부 디자인위크팀	디자인비엔날레 기획 및 운영	디자인비엔날레 추진 조직위원회의 개인정보
8			디자인비엔날레 기획과 관련하여 내부 검토 중에 있는 사항
9	디자인R&D센터 디자인교육팀	디자인교육 프로그램 운영	온택트 프로그램 및 체험 프로그램 참여자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
10			교육 프로그램 강사의 개인정보
11	서울라이트 사무국	DDP 야외공간 활성화 및 콘텐츠 확대	Farmer’s Market 및 청년기획단 참여신청 정보
12			서울밤도깨비야시장 참여신청 정보
13	DDP운영본부 공간마케팅팀	마케팅시스템 구축및운영	진행중인 살림터 브랜딩 및 디자인 개발정보
14	새활용플라자센터 새활용시설팀	공공(희망)일자리관리	공공(희망)일자리 참여신청서, 채용 및 평가서류 등에 관한 자료

○ 비공개 대상정보 추가: 3건

- 안전관리실 소관업무 관련 정보 추가(3건)

연번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개정
1	안전관리실	재단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 관리	근로자 산업재해 관련 민감정보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 보험급여 결정 통지서, 산재보험카드 등)	추가
2		서울디자인지원센터 시설 보안관리	시설 입체도면 및 단면도, 배치도 중 보안시설 (전기기계실, 상황실 등)의 위치가 포함된 자료
3			경비 초소 위치, 경비 순찰일지 및 순찰시간표, 순찰경로, 경비시스템 및 CCTV 위치 등 공개될 경우 시설 관리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경비업무 담당자 명단 등 시설 방호 업무에 직접적 해를 끼칠 개연성이 없는 정보는 공개

○ 비공개 세부기준 수정: 10건

- 사안에 따라 비공개 여부의 판단 기준이 상이할 수 있는 대상정보에 대해 세부기준 선택 적용이 가능하도록 추가하여 병기(10건)

연번	소관부서	소관업무	비공개 대상정보	개정
				세부기준
1	DDP운영본부 공간운영팀	DDP 대관 운영 및 관리	입주기업 및 입주자와 대관을 위해 진행한 계약 정보	제5호, 제7호(추가)
2	DDP운영본부 시설팀	DDP 임대 운영 및 관리	임대계약 및 계약종료 등 DDP임대를 위해 진행한 계약 정보	제5호, 제7호(추가)
3	DDP운영본부 전시사업실 전시팀	DDP 자체 전시 기획 및 운영	전시주제 선정을 위해 추진된 내부관계자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회의 내용	제5호, 제7호(추가)
4		DDP 전시 시스템 운영	유관기관과의 상세 협약 및 협의 내용	제5호, 제7호(추가)
5		DDP 전시 시스템 운영	DDP 오픈큐레이팅 협력전시를 위한 협약서 체결 정보	제5호, 제7호(추가)
6	DDP운영본부 전시사업실 시민행사팀	DDP 야외공간 활성화 및 콘텐츠 확대	타 기관과의 각종 협의 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제5호, 제7호(추가)
7	DDP운영본부 전시사업실 서울라이트팀	서울라이트 콘텐츠 기획 및 운영	서울시와 유관기관과의 각종 협의 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제5호, 제7호(추가)
8	디자인진흥본부 산업팀	DDP디자인론칭페어 기획 및 운영	국내외 디자인기업, 단체, 협회, 기관, 유통기업 등 유관기관과의 각종 협의 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 검토사항	제5호, 제7호(추가)
9	디자인진흥본부브랜드팀	DDP디자인스토어 운영	디자인스토어 입점을 위해 진행한 계약 정보	제5호, 제7호(추가)
10	공통	사업 및 연구에 관한 사항	정부, 지자체 및 타기관과의 각종 협의사항, 회의결과, 협의자료, 자체검토사항 등에 관한 자료	제5호, 제7호(추가)

Ⅳ		추진성과

□ 기관 정보공개 운영의 투명성 제고

□ 출연기관 정보공개 운영실태 평가 항목 준수로 향후 기관 경영 평가에 기여

Ⅳ		향후일정

□ 2024. 3.   '24년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홈페이지 공개

□ 상    시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모니터링

(관련 법규 개정, 조직개편 및 사업 현황 수시 반영 등)

□ ~2027.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3차)

Ⅴ		집행예산

□ 총 소요예산: 금********원(₩*******)

○ 산출내역                                                   (단위: 원)

연번	구분	내용	금액
1	회의참석 수당	************* ***************************************	*******
2	다과비	*****************	******
합계			*******

붙임  1.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개정안 1부.

2. 정보공개심의회 의결서 1부.

3. 정보공개심의회 회의록 1부.

4. (외부)심의위원 참석확인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각 4부.

5. 2024년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정비 계획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