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과제 보고서
훈련자 인적사항 훈련내역	훈련과정	직무훈련	훈련기관	University of Kentucky, IPPMI
	성 명	정상택	파견연도	2023
	훈련과제	저소득 시민의 소득향상 방안 연구
보고 주제 (제목)	미국 각 분야별 소득 불평등 해소 노력과 시사점

목 차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방법

Ⅱ.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일반론

1.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2. 소득 불평등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3. 미국 소득 불평등의 원인들

4.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6가지 정책

Ⅲ. 미국 내 각 분야별 소득 불평등 해소 노력들

1. 재난 분야

2. 교육정책 분야

3. 디지털 분야

4. 기후변화 분야

5. 소득재분배 분야

6. 마약 등 약물 중독 분야

Ⅳ. 정책적 시사점

Ⅰ. 서 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와 각종 재난으로부터 삶의 생계가 위협 받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인간들의 삶은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건강 각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평등의 문제로 더욱더 힘들어지고 있음.

기본적으로 모든 사항이 모든 주체에게 완전한 평등한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음. 생태계도 다양성이 건강성을 담보하듯이 인류도 다양성에 터 잡아 지속가능성과 회복탄력성을 가질 수 있도록 상호인정의 문화가 필요함. 기본적인 자유민주적 개인들이 누려야 할 자유와 민주가 실질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정치․경제․사회․문화․교육․건강 각 분야에서 지금과 같은 불평등이 완화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들이 필요함. 이는 인류의 회복탄력성과 지속가능성 측면에서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음.

그런 측면에서 소외된 시민들의 소득 향상에 지속적으로 관심이 있어 왔음. 다행히 서울시의 안심소득 설계과정에서 이 분야의 내용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도 가졌었음.

하지만 정부가 그 동안  불평등을 약화시키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된 시민들의 삶의 질은 수십 년 동안 악화되어 왔음. 기본적으로 불평등이 경제적인 문제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므로, 보건, 교육, 사회 및 자연재해, 사회 서비스 및 세금 제도 등 많은 측면에서 고려해야 함.

그래서 이러한 문제를 접근하는데 도움을 받고자 미국의 연방/주/지방정부가 보건 정책, 교육, 직무훈련, 주택 계획, 도시 계획, 세금 제도, 사회 서비스 및 재난 긴급 관리 등의 분야에서 시민들의 불평등을 개선(감소)하기 위한 어떠한 고민들이 있었고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지 각 분야별 사례들부터 알아보고자 함.

이를 통해 현재 서울시에서 실험 중인 안심소득의 결과가 나오고 이를 구체적으로 집행함에 있어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우선 소득 불평등의 원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분야를 선정하였음. 그 분야들은 건강 문제, 교육지원, 기후변화, 노숙인 정책, 노동정책, 디지털 불평등, 마약 등 약물 중독,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사회 서비스, 성인 직업 재교육, 세금 제도, 일자리 정책, 주택지원 정책 그리고 재난 분야를 선정하였음. 이 분야는 이후에 추가되거나 제외될 수 있음.

이렇게 설정된 분야에서 구글 검색을 통해 영어로 된 질문을 진행하고 검색된 결과에서 해당 내용에 상응하는 자료를 학습하고 그 자료를 인용하여 보고서를 작성하고자 하며 이 과정을 통해 서울시정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함.

이 연구보고서에서는 우선 재난, 교육정책, 디지털, 기후변화, 소득재분배, 마약 등 약물 중독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다음 연구보고서에서는 건강, 노숙인 분야 등 다른 분야에 대해 살펴본 후 이 둘을 합쳐 연수 성과보고서로 발전시키고자 함.

Ⅱ. 소득 불평등에 대한 일반론

1. 불평등이란 무엇인가

IMF, “Introduction to Inequality” https://www.imf.org/en/Topics/Inequality/introduction-t, o-inequality, 2023년 12월 13일.

불평등은 다양한 관점에서 볼 수 있으며, 모두 서로 연관되어 있음. 가장 일반적인 지표는 소득 불평등(Income Inequality) 으로, 소득이 인구 내에서 균등하게 분배되는 정도를 나타냄. 관련 개념으로는 평생 불평등 (개인의 평생 소득 불평등), 부의 불평등 (특정 시점의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한 부의 분배), 기회 불평등 (개인이 처한 가족의 사회경제적 지위, 성별, 민족적 배경 등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소득에 미치는 영향) 등이 있음. 이러한 불평등 개념은 모두 서로 관련되어 있으며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에 대한 서로 다르지만, 보완적인 통찰력을 제공하므로 불평등 해결을 목표로 하는 특정 정책을 설계할 때 정부에 더 나은 지침을 제공함.

2. 소득 불평등은 어떻게 측정되는가

IMF, 상기 웹페이지.

지니계수(Gini Coefficient)는 소득 불평등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지표임. 계수는 0과 1 사이에서 다양하며 0은 완전한 평등을 나타내고 1은 완전한 불평등을 나타냄. 대부분의 분석은 많은 국가에서 상대적으로 오랜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지니계수로 포착된 소득 불평등 개념에 중점을 두고 있음.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지니 소득 불평등은 가처분 소득 또는 소비를 의미하므로 이미 세금 및 이전을 통한 재분배를 반영함.

3. 미국 소득 불평등의 원인들

APHA, 홈페이지의 자료를 토대로 작성한 것임 https://www.apha.org/policies-and-advocacy/public-health-policy-statements/policy-database/2018/01/18/reducing-income-inequality-to-advance-health, 2023년 12월 13일.

(APHA의 개요) APHA는 American Public Health Association의 약자로 워싱턴 D.C.에 기반을 둔 미국의 공중보건 전문가를 위한 전문 회원 및 옹호단체로서 미국공중보건협회를 말함

(문제의 정의)대공황이 끝나고 제2차세계대전 이후까지 미국은 선례없는 소득 불평등의 하락을 경험함. 소득 불평등 감소의 주 동인은 높은 누진적 과세, 전시 임금 통제, 공공 고용 증가, 노동조합의 성장 그리고 전후 교육적 성과의 증가였음. 하지만 1970년대가 시작하면서, 소득 증가가 노동보다는 자본에 불균형하게 선호되고, 증가된 생산성에도 불구하고 노동자 보상은 정체되었으며, 과세는 덜 누진적으로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소득 불평등은 대공황 이전 시기 수준이 됨.

(기술 진보)기술 진보로 인해 고용이 광범위하게 재정의 되고 소득 불평등에 가장 큰 기여 요인이 됨, 기술 진보는 증가된 노동 생산성을 통해서 더 적은 인력으로 더 많은 산출을 만들어 냄. 예를 들면 미국 철강 산업에서 증가한 생산성은 1962년과 2005년 사이에 80%의 노동력 감소가 있었지만, 철강 생산은 그대로 유지가 됨

(전지구화)전지구화는 말 그대로 국제무역의 증가와 용이한 자본 흐름을 말하는 것으로 기술 진보로부터 파생된 소득 불평등을 더욱 악화시키는 데 이바지함. 저숙련 노동자는 이제 다른 저숙련 노동자와 국제적으로 경쟁하며, 그 결과 저숙련 일자리는 더 낮은 임금 국가로 아웃소싱 됨. 특히 제조업 분야에서.

(누진적 세금과 소득이전의 감소)소득 불평등은 세금의 누진성과 소득이전의 감소에 상응하여 증가해 왔음. 최상위 소득자에 대한 미국 연방 소득세율은 1940년대에 한계 수준인 90%로부터 39%로 떨어진 반면에 자본소득세는 1970년대에 35%에서 20%로 감소함.

(노동조합의 영향력 감소) 노동조합은 고용주와 집단 협상을 하고 노동자 보호를 위해 정부에 로비하여 임금, 편익 그리고 노동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공중 건강에 이바지함. 하지만 노조 회원은 1940년대에 노동자의 33%에서 꾸준히 감소하여 오늘날은 11%로 떨어짐.

4. 소득 불평등을 줄이기 위한 6가지 정책

John A. Powell, (2014), “Six policies to reduce economic inequality” https://belonging.berkeley.edu/six-policies-reduce-economic-inequality, 2023년 12월 13일.

미국에 만연한 경제적 불평등 증가를 최소화하는 6가지 방법에 대해 하스 연구소 소장 존 파월(John A. Powell)은 이러한 정책들이 불평등 증가를 늦추는 데 효과가 있는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

1. 최저임금 인상

연구에 따르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은 거의 460만 명의 사람들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하고 국가의 전체 실질 소득에 약 20억 달러를 추가할 가능성이 있음. 게다가, 최저 임금 인상은 고용을 해치는 것도 아니고 경제 성장을 지연시키는 것도 아님.

2. 근로소득세제(EITC)를 확대

최근 몇 년 동안 EITC는 가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매년 약 470만 명의 아동을 빈곤선 위로 끌어올렸음. EITC의 증가는 근로 빈곤층, 특히 노동 인구에 진입하는 한 부모에게 더 많은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는 동시에 더 많은 아동을 빈곤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음.

3. 맞벌이 가정을 위한 자산 구축

저축률을 높이고 근로자 및 중산층 가구의 자산 구축 비용을 낮추는 정책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더 나은 경제적 안정을 제공할 수 있음. 근로자를 은퇴 플랜에 자동으로 등록하고 저축 크레딧 또는 은퇴 저축 계좌에 대한 연방 매칭을 제공하는 새로운 프로그램은 저소득 가구가 부(자산)를 축적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공정하고 저렴한 금융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주택 소유도 부로 가는 중요한 경로임.

4. 교육에 투자

조기 교육과 학교의 질의 차이는 세대 간 지속적인 불평등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 Head Start 및 Universal Pre-K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유아기부터 교육에 대한 투자는 경제적 이동성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에 기여하며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음.

5. 세법을 좀 더 누진적으로 만들기

소득과 재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는데도 상위층의 세율은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임. 우리가 자본이득, 즉 재산이나 투자를 매각해서 얻은 이익, 즉 투자 소득에 실제 일 이상의 가치를 부여하는 특권을 우리 세법에 부여함으로써 나쁜 조세 정책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보여주는 자료들이 있음. 자본이득세율은 소득세율과 일치하도록 조정되어야 함. 1달러를 저축할 때마다 동일하게 취급하는 환급형 세액공제 구조의 저축장려금은 저소득층에게도 동일한 혜택을 제공할 수 있음.

6. 주거 격리를 종식.

대도시 지역 내에서 인종별 거주지 분리 수준이 높아진다는 것은 해당 지역 주민 모두의 세대 간 상향 이동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 것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 소득별 분리, 특히 저소득 가구의 분리는 상향 이동 수준이 현저히 낮아진 것과도 관련이 있음. 소득과 인종별 거주지 분리를 제거하면 모두의 경제적 이동성을 높일 수 있음.

Ⅲ. 미국 내 각 분야별 소득 불평등 해소 노력들

1. 재난 분야 소득 불평등 해소 노력

Carolyn Kousky & Carlos Martin (2020) “Low-Income Households Should Be Prioritized After Disaster Strikes”, University of Pennsylvania의 Wharton school, https://esg.wharton.upenn.edu/news/low-income-households-should-be-prioritized-after-disaster-strikes/, 2023년 12월 13일.

○재난 사례와 저소득 가구

허리케인 로라(Laura)는 루이지애나 서부와 텍사스 동부에 카테고리 4 허리케인으로 상륙하여 아직 집계되지 않은 피해와 절망을 남겼음.

2020년 제12호 허리케인이며, 최고 풍속은 시속 150마일(241.1km)로 4등급까지 발전하였으며 역대 가장 강한 바람을 몰고 온 허리케인이었음

재난 선포 지역에서 예비 조사가 계속됨에 따라, 한 집단이 폭풍의 물리적 영향으로 인해 불균형적으로 피해를 입을 것이 거의 확실시됨. 저소득 가구, 특히 자원이 부족한 지역사회와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말함.

거듭된 연구와, 생생한 이야기를 통해 루이지애나 주 카메론(팬데믹과 허리케인 이전에 빈곤율이 29.6%였음)과 루이지애나 주 레이크 찰스 시티(빈곤율 23%)와 같은 도시의 잠재된 운명을 예견하고 있으며, 이 도시들이 가장 먼저 타격을 받은 지역임,  바람이 잦아들고 상황이 평가됨에 따라, 이 도시들은 또한 가장 늦게, 복구되고 공공 구호 지원을 받을 가능성이 높음.

저소득 가구는 구호 및 복구 지원의 틈새를 빠져나가는 경우가 너무 많음. 대부분의 경우 이것은 의도된 것임. 우리의 재난 정책은 공평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으며, 가장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응하고 재건할 수 있는 자원이 부족하게 둠. 우리는 작년에 재난 대응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는데, 그들은 만장일치로 현재의 연방 재난 정책이 가장 도움이 필요한 가정에 실패하고 있다는 데 동의했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방 재난 구호 및 복구 정책을 개선하여 자원이 가장 필요한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재난이 발생하기 전에도 저소득 가구는 재난 영향으로 인해 더 큰 위험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으며, 더 취약한 지역과 덜 안전한 주택에 살고 있음. 그들은 대응 노력 중에 비상 대비, 대피 지원, 교통, 안전한 대피소, 의료 및 보육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짐. 이러한 취약성은 재해로 인해 악화됨. 대부분의 미국 가계는 자체 회복 자금을 조달하기에 충분한 유동성 저축을 가지고 있지 않으며, 저소득 가계는 종종 신용 대출을 받을 수 없음.

연방 재난 구호 기금은 접근하기 어렵고, 불충분하며, 복구 과정에서 지연되고 있음. 지원 신청 실행계획은 신체적 장애가 있거나, 교통 수단이나 통신대역폭이 제한되어 있으며, 언어 능력이 제한된 사람들에게 도전이 될 수 있음. 신청할 수 있는 사람들조차도 서류 작업, 서류화 및 항소가 번거로워서 이미 고통받고 있는 가족들에게 더 많은 스트레스를 가중시킴. 그리고 저소득 가구의 가치가 낮은 소유물이나 저평가된 주택을 가진 가구는 그들의 손실이 부유한 가구의 더 큰 절대적 손실보다 생계에 훨씬 더 비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각한 필요에 대한 연방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음.

○구호 및 복구 프로그램 개선 제안

그렇다면 연방 재난 구호 및 복구 프로그램을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첫째, 연방 재난 지원을 위한 일관된 신청서가 필요하며, 여기에는 투명한 자격 요건과 따르기 쉬운 절차, 연방 기관 간의 더 나은 데이터 공유가 필요하며, 프로그램을 간소화하고 신청서를 통합하면 가구가 신청 시점에 모든 옵션을 알 수 있음.

전반적인 연방 재원의 증가는 또한 저축이 없고, 신용을 이용할 수 없으며, 보험을 감당할 수 없는 가정을 위해 충분한 회복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재건 예산은 최전선 지역사회에 우선적으로 지원되어야 하며 신속하게 지원되어야 함. 재해 복구를 위한 지역사회 개발 블록 보조금의 영구 승인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시작임.

앞을 내다볼 때, 충분하고 시기적절한 복구 지원이 필수적이지만, 미래의 재난에 대비하는 것을 대신할 수 있는 것은 없음. 기후 회복력을 구축하는 프로그램에 대한 연간 기금을 최근에 충당된 소액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효과적인 대비 노력에 매우 중요함. 포괄적인 재난 정책 개혁 계획이었다면 기후 영향에 가장 위협 받는 지역사회와 서비스 및 기회에 있어 역사적인 격차로 이에 대해 배상이 가장 필요한 지역사회에 자금을 투입할 것임.

공무원은 또한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재난 대비에 대한 지역사회 주도 솔루션을 개발하고, 자연 기반 접근 방식을 더 잘 수용하고, 개선된 토지 사용, 건축 법규, 위험 공개 및 기타 인식 구축 전략에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음. 이러한 개혁에는 의회가 저소득 가구가 재난 보험을 감당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수립하고 민간 부문의 혁신적인 보험 솔루션을 지원하는 것이 포함될 수 있음.

아무도 틈새를 빠져나가지 않도록 연방 재난 프로그램은 환경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으로 가장 위험에 처한 지역사회를 우선시해야 함. 재해는 규모, 빈도, 파괴력이 증가할 것임. 연방 재난 구호 및 복구를 개선하는 것은 수요의 규모에 대응하고 정책 및 관행으로 인한 불평등을 해결하는 데 매우 중요함.

2. 교육정책 분야 소득 불평등 해소 노력

Era Dabla-Norris, (2014) “Why Education Policies Matter for Equality” IMF Blog,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14/09/08/why-education-policies-matter-for-equality, 2023년 12월 13일.

불평등에 대한 많은 논쟁은 불평등의 해로운 사회적, 정치적 영향과 성장에 미치는 충격에 초점을 맞춤. 그러나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문제는 어떤 정책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분명한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임.

이번 연구 결과는 정부 지출이나 금융 부문 발전과 같은 요인보다 교육의 개선이 국가 내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중요한 방식으로 기여했음을 시사함.

Markus Brückner, Era Dabla-Norris, and Mark Gradstein이 IMF Working Paper로 2014년 6월에 작성한 National Income and Its Distribution을 말하는 것임

○성장과 평등의 관계

이 연구에서 우리는 먼저 한 나라가 더 부유해질수록 그 나라의 소득분배가 더 평등해지는지를 탐구하는데, 이 질문은 멀리 거슬러 올라가 사이먼 쿠즈네츠(Simon Kuznets)와 같은 경제학자들의 흥미를 끌었음. “국가가 번영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이 감소합니까? 이 관계는 국가의 경제 발전 단계에 따라 달라지는가? 어떤 요인이 그것에 영향을 미칩니까?”라는 질문이 제기됨.

과거 데이터를 조사한 결과, 평균적으로 번영이 증가하면 불평등이 낮아진다는 사실을 발견했음. 1인당 GDP가 1% 증가하면 지니계수(완전평등의 경우 0에서 절대적 불평등의 경우 1까지 범위의 소득 불평등 척도)가 약 0.08%포인트 감소함.

더 나아가 한 나라의 GDP 성장은 가장 부유한 20%를 희생시키면서 빈곤층과 중산층의 상대적 소득 몫을 높인다는 것을 발견했음. 다른 말로 하자면, 가난한 사람들과 중산층은 성장의 혜택을 받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부자들보다 비례적으로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고 함. 이러한 결과는 여러 지역과 다양한 개발 단계에 걸쳐 유효함.

우리는 번영의 증가가 불평등을 줄이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정확히 짚어 내려고 노력했음. 우리는 교육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발견했음. 실제로, 우리의 연구 결과는 교육정책, 특히 형평성과 기술에 초점을 맞춘 교육정책이 장기적으로 소득 격차를 줄이기 위해 국가가 가진 가장 강력한 수단 중 하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함.

○기술의 역할

성장이 불평등을 줄인다면, 지난 수십 년 동안 많은 나라에서 관찰된 노동소득 및 소득 불평등의 증가와 이것이 어떻게 일치하는가를 살펴봐야 함.

기술과 세계화는 이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두 가지 가능한 방법임. 기술 변화는 컴퓨터와 정보 기술을 능숙하게 다루는 사람들에게 이점을 부여했음. 그리고 글로벌 공급망은 저숙련 일자리를 선진국 밖으로 이동시켰고, 이는 이전에 저숙련 일자리를 보유했던 근로자들의 전망을 어둡게 했음. 이렇게 일자리가 재배치되는 국가에서도 초기 수혜자는 종종 더 숙련된 노동자들임.

교육을 받은 개인은 생산성 수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기술 및 환경 변화에 더 잘 대처할 수 있어서 교육이 중요함. 실제로, 더 나은 교육은 기술 변화와 세계화로 인해 종종 발생하는 소득 불평등의 증가를 피하는 데 도움이 되는 최선의 정책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미국을 포함한 많은 선진국의 경우, 미래에 불평등을 해소하는 것은 고학력 노동자의 공급을 늘리는 것을 의미함. 너무나 많은 청소년들이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너무나 많은 고등학교 졸업생들이 대학에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음. 그리고 고등 교육 비용이 있는데, 미국에서는 많은 가정에 엄청나게 비쌈. 이러한 문제들은 더 나은 정부 정책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임.

많은 개발도상국에서 교육 성취 수준은 여전히 불편할 정도로 낮으며, 시장 실패와 비효율적인 정책으로 인해 기초 교육에 대한 접근조차 제한되고 있음.

정책의 정확한 초점은 국가마다 다를 수밖에 없지만, 여러 가지 광범위한 영역을 개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음. 학생들이 우수한 학업 성취도를 달성하고, 더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글로벌 경쟁 경제에서 성공하는 데 필요한 기술을 습득하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정책은 세대 간 소득 이동성을 높이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소득 불평등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음.

개발도상국에서는 초등학교 진학률을 높이기 위한 현금 지원이나 빈곤층에게 혜택을 주는 공교육에 대한 지출 등 기초교육에 대한 평등한 접근을 촉진하는 정책이 인적 자본을 구축하고 교육 기회의 사회경제적 상황에 대한 의존도를 낮춤으로써 불평등을 줄일 수 있음.

○교육 불평등을 위한 해결책

Curated Article from Jermeelah Martin’s “Solutions for Educational Inequaltiy”,  United for a Fair Economy, “Seven Solutions for Education Inequality”,  https://givingcompass.org/article/seven-solutions-for-education-inequality, 2023년 12월 13일.

재정 지원 체계에 대한 문제는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로 저소득층 흑인과 유색인종 학생들에게 해로운 영향을 미치고, 이 학생들은 낮은 수준의 교육을 받고 있으며, 이는 교사들의 자격이 부족하고, 책들, 기술들 그리고 상담사와 장애 서비스를 위한 특별지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에 기인한 것임. 공정하고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 부족은 미국 내 소득 및 부의 격차를 더욱 심화시킴. 흑인과 유색인종 학생들은 대학 진학에 더 많은 장애물에 직면하고 있으며, 대학 학위를 가진 미국인보다 고등학교 학위만 있는 미국인이 빈곤을 경험할 가능성이 3배 더 높음. 소득 불평등은 흑인과 유색인종 가정의 부를 축적할 수 있는 기회를 악화시키는데, 이는 주택과 자산 소유를 얻기가 더 어려워지기 때문임.

1. 주요 재원으로서의 재산세를 페지함으로써 학생들 간의 계급 구분을 줄이는 것임. 이는 저소득층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더 적은 혜택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교육 불평등의 중요한 동인임. 대신, 주 정부는 공평한 자금 지원을 위해 더 중요한 계획들과 예산을 마련해야 함.

2. 차터스쿨과 사립학교의 확장은 모든 학생에게 감당할 수 없고 인종 분리를 일으키기 때문에 중단.

3. 불우한 학생을 차별하기 때문에 시험 기반 자금지원은 우선순위를 낮춤.

4. 이직 방지를 위해 교사에게 더 높은 급여와 같은 재정적 혜택 제공

5. 저소득층, 자금이 부족한 학교에 대한 지원을 위해 더 많은 자원을 투자하고, 특수 전문가나 상담원을 늘림.

6. 회복적 사법 노력을 강화하고 학교 내 경찰을 위한 예산을 줄임으로써 학생들을 위한 학교-교도소 파이프라인을 해체. 이를 통해 교육 정의 이니셔티브를 위한 더 많은 기금을 조성하고 소수 민족 학생에 대한 과잉 단속을 종식시키기 위해 노력.

7. 더 넓게는, 우리 사회 부문에서 자본주의의 영향력을 해체하려는 노력을 지지하고 부유층에게 더 높은 세율로 세금을 부과하는 경제를 지지하면 공교육과 저소득 가정 지원과 같은 공공부문에 대한 적절한 지원과 자금 조달이 가능해질 것임.

3. 디지털 분야의 불평등 해소 노력

Anna Merod, (2023), “Digital divide persists as 22% of low-income households with children lack internet”, K-12 Dive 홈페이지, https://www.k12dive.com/news/digital-divide-households-children-no-internet/694596/, 2023년 12월 13일. 이 보고서를 위해 Connected Nation은 1,758명을 인터뷰했으며 그 중 453명의 설문조사 응답자가 저소득 가구에 거주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디지털 격차 현황)보편적인 광대역 접속을 옹호하는 비영리단체인 Connected Nation의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자녀가 있는 저소득 가구의 약 22%가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2021년 인프라 투자 및 일자리법의 자금 지원을 받는 연방 광대역 혜택 프로그램인 Affordable Connectivity Program을 포함하여 저소득층 가족이 홈 인터넷에 액세스할 수 있도록 돕는 자원과 있지만, Connected Nation에 따르면 저소득층 조사 응답자의 64%만이 프로그램에 대해 알고 있으며 33%만 등록되어 있음.

이 연방 프로그램은 저소득층 가정에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월 최대 $30까지, 적격 부족의 토지에 거주하는 적격 가구에는 월 최대 $75까지 재정 지원을 제공. 또한 적격 가구는 참여 제공업체로부터 데스크톱 컴퓨터나 태블릿을 일회성으로 구매할 때 최대 100달러까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음.

2022년 10월 비영리 EducationSuperHighway의 보고서에 따르면 적격 가구 5,160만 가구 중 4분의 1만이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에 등록한 것으로 나타남. 또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등록을 시도한 사람들 중 45%가 신청이 거부되었으며 훨씬 더 많은 가구가 30～45분의 등록 절차를 완료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음.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 미가입 이유)저소득층 Connected Nation 조사 응답자들이 가정용 인터넷 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았다고 답한 상위 2가지 이유는 직장이나 학교 등 다른 곳에서 광대역 접속이 가능하다는 것과(33%) 스마트폰을 통해 그들이 온라인으로 필요한 모든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임(32%). 그리고 세 번째로 가장 많이 언급된 이유는 너무 비싸기 때문(9%)이었음.

(디지털 격차의 문제점)지속적인 디지털 격차에 대한 우려는 종종 숙제 격차 또는 학교 시간 외에 수업에 액세스할 수 있는 학생들의 능력과 만나게 됨. 대다수의 학교와 도서관은 이전에 이 문제에 대한 ”가장 실용적인 해결책”으로 캠퍼스 외부의 인터넷 액세스에 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연방 E-rate 프로그램을 확장하는 것에 대한 지지를 표명했었음.

(일부 대안 제시)Connected Nation은 또한 포커스 그룹 참가자들이 인터넷 서비스 제공업체나 연방정부에 대한 불신을 표현했고, 이 때문에 보고서는 적격 가구에 저렴한 연결 프로그램을 소개하기 위해 예배 장소, 도서관 또는 커뮤니티 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할 필요성을 강조했음.

(디지털 불평등과 사회적 불평등 그리고 시사점)정보, 서비스, 자원이 점점 더 온라인으로 이동함에 따라 디지털 불평등은 지속적으로 다른 형태의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하고 이바지함.

인터넷과 디지털 기기에 대한 이질적인 접근은 소득, 교육, 인종 및 민족, 연령, 이민 신분 및 지리적 측면에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불평등과 밀접하게 일치. 동시에 과소 연결의 부정적인 결과가 증가하고 있으며, 연구자와 정책 입안자들은 과소 연결이 다른 사회 경제적 격차를 부채질하고 있다고 점점 더 우려함. 실제로 인터넷 액세스, 특히 광대역 인터넷 액세스는 교육, 고용, 건강, 사회 서비스, 지식 및 디지털 콘텐츠의 생산 및 보급 기회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가 되었음.

그러나 사회 복지 서비스를 가장 필요로 하는 사람들은 종종 그러한 서비스에 접근하기 위해 온라인에 접속할 수 있는 능력이 가장 적으며, 저소득층 아동은 중산층 및 고소득층 아동보다 가정에서 광대역에 액세스할 가능성이 4배 낮음.

기술이 풍부한 교육에 대한 제한된 접근의 장기적이고 해로운 영향에 특히 취약하며 이러한 추세는 디지털 접근성이 사회경제적 포용에서 점점 더 중심적인 역할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것임.

4. 기후변화 분야의 불평등 해소 노력

○ 기후변화와 빈곤에 관한 10가지 사실

World Vision,  https://www.wvi.org/stories/child-sponsorship/10-facts-about-climate-change-and-poverty, 2023년 12월 13일.

세계은행(World Bank)에 따르면 기후 변화로 인해 향후 10년 동안 1억 3천만 명이 추가로 빈곤층으로 내몰릴 위험이 있음. 그렇다면 기후변화와 빈곤은 어떻게 연결되어 있으며 그리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여기서 10가지 사실을 고려하고자 함

1. 기후 변화는 공정하지 않음

기후변화의 부정적인 영향은 저소득 국가와 빈곤층에서 더 심각하게 느껴짐. 이는 그들이 일상적인 생존을 위해 천연자원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고 기후변화가 가져오는 극한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임. 전 세계적으로 농촌 지역의 빈곤층 인구 중 75%는 산림, 호수, 바다와 같은 천연자원에 생계를 의존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기후변화로 인한 산불, 가뭄, 사이클론 및 기타 재난의 최전선에 더 자주 노출되어 있음.

세계은행(World Bank)은 세계 74개 저소득 국가가 전 세계 온실가스의 단지 10분의 1에만 책임이 있지만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가장 강한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보고함. 이미 그들은 지난 10년 동안 1980년대에 비해 거의 8배나 많은 자연재해가 겪었음.

2. 기후변화는 굶주림을 부채질함

유엔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전 세계 굶주리는 인구의 80%가 자연재해와 기상 이변이 발생하기 쉬운 지역에 살고 있음. 점점 더 빈번하고 심각한 가뭄과 홍수는 전 세계적으로 작물 생산에 영향을 미쳐 식량 가용성을 감소시키고 가격을 상승시키며, 저소득 국가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음. 일부 저소득 국가에서는 농업이 국내총생산(GDP)의 최대 4분의 1을 차지하며 빈곤 성인의 65% 이상이 농업을 통해 생계를 꾸림. WFP에 따르면 농작물 수확량이 감소하면 가족들은 굶주리게 되고, 식량과 자원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도 지역사회 갈등을 심화시켜 기아를 더욱 악화시킴.

3. 기후변화는 물 문제를 악화시킴.

물에 대한 접근은 이미 빈곤층에게 큰 도전임. 기후변화는 더 빈번한 가뭄, 증발 증가, 강우 패턴 및 유수(流水)의 변화를 일으켜 물 공급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으며, 이는 특히 이미 물 부족을 겪고 있는 아열대 지방과 같은 지역의 물 가용성에 영향을 미침.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는 물 부족 인구가 2025년까지는 약 17억 명에서 약 50억 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함. 결핍은 세계의 수많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만, 극단의 반대편에서는 강우량과 홍수 사건의 증가도 그에 못지않게 해로운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인프라가 열악한 지역사회의 경우 홍수와 해수면 상승의 영향은 치명적일 수 있음.

4. 기후변화는 건강을 더 어렵게 만듦.

세계보건기구(WHO)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식량 부족으로 인한 영양실조, 극단적인 기상 현상으로 인한 사망 및 부상, 물 과잉 또는 부족과 관련된 설사, 기온 및 강우량의 변화 등 질환 및 질병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말라리아 및 뎅기열과 같은 매개체 매개 질병의 지리적 범위를 변화시킬 수 있으며, 새로운 인구를 이러한 치명적인 질병에 노출시킴. 적절한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이 제한된 국가에서는 기후변화와 관련된 질환, 질병 및 부상의 증가가 건강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됨.

5. 기후변화는 생계를 꾸리기 어렵게 함

특히 소득을 경작과 농업에 의존하는 지역사회에서 기후변화는 재앙적인 영향을 미침. 장기간의 가뭄이나 홍수와 같은 기타 극단적인 기상 현상은 농작물과 가축을 전멸시킬 가능성이 있으며, 가족들은 자녀를 부양할 수 없어 대체 옵션을 찾아야 함. 국제노동기구(ILO)에 따르면 기후변화는 전 세계에서 18세 미만 어린이 1억 5천2백만 명을 일하게 하는 원인임. 기후변화는 또한 아동 결혼의 원인 중 하나이며, 이는 절박한 부모들이 가정에서 먹일 입의 수를 줄이는 방법을 찾은 결과이며 – 2030년까지 1억 1천만 명의 소녀들이 더 어린 신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함. 예를 들어, 케냐에서는 가뭄이 장기화하여 많은 지역사회가 주요 수입원을 잃었음.

6. 기후변화는 사람들이 삶터를 떠나게 함

물이 마르고, 지역사회가 물에 잠기거나, 식량 공급이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선택권이 떨어지면, 절망적인 가족들은 그들의 집을 떠나는 것 외에 다른 선택권이 남지 않음. 기후변화는 우려할 만한 수준으로 이주와 강제 이주를 야기함. 세계식량계획에 따르면, 2020년에 극심한 기상 이변으로 3천만 명의 사람들이 실향했음. 그것은 폭력과 갈등으로 인한 실향민의 숫자보다 3배 더 많은 것임. 기후와 관련된 사건들이 단지 증가할 것으로 예측되는 가운데, 국내 실향민들과 난민들의 숫자 또한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라고 국내실향민감시센터(IDMC)는 말함. 집이나 보안이 없다면, 아이들은 특히 학대, 무시 그리고 폭력에 취약함.

7. 기후변화는 아이들이 학교에 가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 수 있음.

가족들이 수입, 식량 또는 식수원을 잃거나 집을 잃었을 때, 자녀 교육은 종종 마지막 우선순위 또는 그보다 낮은 우선순위가 됨. 안정적인 수입이 없으면 부모는 자녀를 학교에 보낼 여유가 없으며 종종 식량 재배, 가축 돌보기 또는 돈을 벌기 위해 자녀를 집에 머물게 함. 물이 부족할 때, 보통 물을 모으는 일을 담당하는 아이들은 물을 찾기 위해 더 멀리 걸어야 하며, 이는 종종 학교를 결석하거나 숙제나 놀이를 위한 시간이 줄어드는 결과를 낳음. 그러나 이러한 교육의 상실은 그 아이들의 빈곤의 악순환을 영속시킬 것임.

8. 기후 변화는 적응하고 회복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듬.

저소득 커뮤니티는 종종 기후변화로 인해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경제가 없으면 기후 비상사태를 예방하고 복구하기가 더 어려움. 허리케인, 홍수 및 화재는 모두 광범위한 피해를 입히고 지역사회 기반 시설이나 가족의 집, 농작물 및 가축과 같이 수년간 힘들게 싸워온 개발 성과를 쓸어버릴 수 있는 기후 관련 사건임. 자원이 부족한 가족, 지역사회 및 국가의 경우 회복이 매우 느릴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가족과 어린이는 기아 및 기타 어려움에 처할 위험이 증가하고 빈곤이 더욱 고착화될 수 있음.

9. 불평등을 심화시키는 기후 변화

기후변화는 빈곤층에게 가장 큰 타격을 줄 뿐만 아니라 빈부격차를 더욱 확대할 수 있음. 저축이 없고 이미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가정은 가뭄, 홍수 또는 폭풍으로 농작물이나 가축이 죽을 때 불균형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됨. 그들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가진 것을 그들이 얻을 수 있는 어떤 가격으로든 팔아야 할 수도 있는 반면에, 재정적 안정을 가진 사람들은 위기 상황에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수 있음.

10. 기후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전체적인 노력이 필요함

기후변화는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가장 큰 도전 과제 중 하나임. 어느 한 사람이나 공동체 또는 국가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님. 그러나 모든 사람, 모든 커뮤니티, 모든 국가가 함께라면 해결책의 일부가 될 수 있으며, 우리 모두는 우리가 만드는 변화의 혜택을 누릴 것임.

5. 소득재분배 분야의 불평등 해소 노력-Francois Bourguignon

Francois Bourguignon, (2018, “ Spreading the Wealth” IMF 홈페이지,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andd/issues/2018/03/bourguignon, 2023년 12월 13일.

프랑수아 부르기뇽(FRANCOIS BOURGUIGNON)은 파리경제대학의 명예교수이며, 그는 2003년부터 2007년까지 세계은행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였음.

○ 경제 불평등 관련 정책동향과 정부 정책들

수년간 거의 방치되왔던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 정책 논쟁의 중심이 됨. 선진국에서는 세계화와 기술 변화의 명백한 영향과 이러한 힘에 대응하는 데 드는 비용에 대한 우려가 있음. 불평등이 더 심한 개발도상국에서는 불평등이 성장을 촉진하고 빈곤을 줄이는 데 큰 장애물이 되는지가 쟁점임.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두 경우 모두 소득의 재분배는 더 큰 평등을 이룰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더 빠른 성장을 이룰 수 있으며, 개발도상국의 경우 더 빠른 빈곤 감소를 달성 가능하다고 할 수 있음.

성장은 만족스럽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보다 훨씬 적은 혜택을 받는 나라들에서는, 소득 척도의 최상위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최하위에 있는 사람들로 자원을 이동시켜야 한다는 강력한 주장이 분명히 존재함. 가난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고 부유한 사람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여 비용을 지불하는 것은 불평등을 줄이는 동시에 미래의 성장과 빈곤 감소를 촉진하는 한 가지 방법임. 재분배 정책은 사회적, 정치적 긴장이나 포퓰리즘 정권의 부상이 장기적으로 성장에 나쁜 것으로 판명될 불평등이 높은 국가에서 빈부격차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임.

자원의 보다 평등한 분배가 개발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과 이를 구현하기 위한 올바른 도구(정책 수단)를 갖는 것은 또 다른 문제임. 누진세, 현금 이전과 인적 자본 투자부터 규제 및 포용적 성장 전략 같은 수단은 실제로 존재하지만, 개발도상국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았음.

○직접적인 소득 재분배 정책

사회의 가장 가난한 계층에 대한 조세와 소득 이전은 불평등을 억제하고 단기적으로 빈곤을 줄이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임. 또한 성장의 혜택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미치지 못할 때 특히 적합함. 그러나 평균적으로 개인 소득에 대한 세금과 빈곤층에 대한 현금 혜택은 GDP 대비 비율로 볼 때 선진국보다 거의 10배 낮아 대부분의 경우 실제로 차이를 만들지 못함.

조건부 현금 이체 프로그램의 성공은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현금을 효율적으로 이체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줌. 이 프로그램은 최신 예방 접종 또는 아동의 정규 학교 출석과 같은 특정 요구사항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가정에 돈을 제공함. 멕시코의 프로스페라(Prospera, 구 프로그레사)나 브라질의 볼사 파밀리아(Bolsa Família)와 같은 정책이 라틴 아메리카에서 다른 개발도상국으로 확산되고 사하라 사막 이남의 가난한 아프리카 국가들에서 여러 차례 시범 운영된 결과는 지난 15년 동안 재분배 분야에서 이뤄진 진전을 보여주는 것임.

조건부 현금 이체는 정보 기술의 발전, 특히 모바일 머니 사용 덕분에 앞으로도 계속 개선되어야 하나, 현재 빈곤과 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며, 주요 약점은 중간 소득 국가에서 기껏해야 GDP의 0.5%에 달하는 규모라는 것임.

이러한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면 소득 규모 상부에 더 높고 효과적인 소득세가 부과되면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고. 이와 관련하여 대부분의 국가에서 고소득층이 은행 계좌, 신용 카드 및 직불 카드를 일반화하면 개인 소득을 더 쉽게 모니터링하고 탈세를 줄일 수 있음. 정치경제학 문제는 차치하고라도, 이는 개발도상국의 정부들에게 지금보다 직접세에 더 중점을 두도록 이끌 것임.

개발도상국은 선진국보다 국내 및 수입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간접세에 상대적으로 더 많이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 간접세는 소득보다는 소비에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역진적이며, 부유한 사람들은 소득의 더 많은 비율을 저축함으로써 빈곤을 증가시킬 수도 있음.

따라서 개발도상국에서 성장은 만족스럽지만 빈곤 감소는 더딜 때 재분배 정책이 답이 될 수 있음. 그러나 거기에는 정치적 장애물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행정 능력과 관련된 도전도 있음. 현대의 정보 기술은 행정 능력을 향상 시킬 수 있음.

○사회경제적 기회 확대의 필요성

소득재분배가 불평등을 줄임으로써 빈곤을 낮출 수 있지만 불평등에서 비롯된 사회적 긴장을 줄이고 가난한 사람들이 인적·물적 자산 축적에 더 많은 자원을 투입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외에는 성장을 가속화하지 못할 수도 있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사회경제적 기회에 직접 투자하는 것은 필수적임.  교육과 훈련은 물론 의료, 소액 대출, 물, 에너지, 교통수단에 대한 접근이 현재와 미래에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사람들의 능력을 강화할 것임. 사회적 부조는 사람들이 불리한 충격이 닥쳤을 때 빈곤의 덫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매우 중요.

조건부 현금 이체는 가족들이 자녀를 학교에 보내고, 영양을 개선하고, 건강을 모니터링하도록 동기를 부여하지만, 이러한 부가적인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시설들이 마련되도록 재정이 조달되어야 함. 누진세를 통해 이러한 프로그램에 자금을 조달하고 빈곤 가구에 현금 이전 유인책을 제공하면 단기적으로 불평등과 빈곤을 줄이고 중장기적으로 더 많은 소득을 창출할 수 있을 것임

(근로의욕과 기업가정신의 상실 여부) 개발도상국의 재분배 범위가 제한적이라는 점을 생각할 때, 경제적 유인책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으며, 상당한 누진적 소득세는 재분배가 성장의 장애물로 간주하지 않는 선진국의 한계세율보다 훨씬 낮은 수준에서도 실제로 달성될 수 있고, 또한 왜곡된 간접세나 보조금을 소득 이전으로 대체하면 효율성이 향상될 것임. 더욱이 조건부 현금 이전은 노동 공급에 유의미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들은 심지어 기업가정신을 장려할 수도 있음.

(점진적 종합적 접근의 필요성)더 큰 평등과 더 강력한 성장을 촉진하는 전략은 점진적인 방식으로 자원을 모으고 현세대나 다음 세대의 가장 가난한 인구 부문에 혜택을 주는 프로그램에 달려있으며, 정부는 특히 비숙련 노동자의 고용 촉진을 통해 성장 전략의 친 빈곤 적 성격이나 포용성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함.

(다른 정책 수단의 필요성)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이 너무 높게 설정될 경우 고용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선진국에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소득분배에서 더 많은 평등을 창출함. 개발도상국에서 최저임금 인상은 효율성 임금 이론(Efficiency wage theory)에 의해 예측되는 것처럼 노동자의 신체적 조건을 개선함으로써 실제로 노동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

차별금지법은 또한 소수 집단에 대한 근로 및 교육 인센티브를 개선함으로써 평등을 촉진하고 성장을 촉진할 수 있으며 반부패 전략은 지대 추구를 줄임으로써 성장과 소득 평등을 모두 강화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정책 후보일 것임.

○정부의 선택의 필요성

정부는 불평등을 줄이고 성장을 통해 빈곤을 줄임으로써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며 그 선택은 정책 목표의 상대적 중요성과 예상되는 기간에 따라 달라짐.

순수한 소득 재분배 정책은 가난한 사람들의 경제적 기회를 확대하는 정책보다 미래 성장이 적지만 즉각적으로 빈곤을 감소시키며, 또한 사회적 긴장을 완화하여 과도한 불평등으로 인한 성장 제약을 완화할 수 있음.

반면에, 근본적으로 과세를 통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기회를 늘리는 정책들은  오늘날 불평등을 덜 줄이지만, 더 빠른 성장, 더 적은 빈곤, 그리고 미래의 더 큰 평등을 가져올 수 있음.

선호하는 정책 조합을 선택하는 것은 정부의 몫임. 정당들은 단기적인 정치적인 이유로 선택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그러나 오늘날에는 더 빠른 성장, 더 빠른 빈곤 감소, 불평등 감소를 통해 장기적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수단이 있는데도, 그것들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심각한 실수가 될 것임.

6. 마약 등 약물 중독 분야의 불평등 해소 노력

David Powell, (2023), “Rise in Child Suicide in the U.S. Linked in Part to the Nation’s Opoid Crisis” RAND CORPORATION, https://www.rand.org/news/press/2023/12/04.html?utm_source=AdaptiveMailer&utm_medium=email&utm_campaign=7014N000001SnimQAC&utm_term=00vQK000000EiVqYAK&org=1674&lvl=100&ite=282678&lea=2294977&ctr=0&par=1&trk=a0wQK000000Sxd3YAC, 2023년 12월 13일.

(연구 개요)미국의 비영리 연구기관인 RAND 연구소 선임 경제학자인 데이비드 파월은 국가 생명 통계 시스템(National Vital Statistics System), 다중 사망 원인 사망률(Multiple Cause of Death Deathity), 약물 사용 및 건강에 관한 전국 조사(National Survey on Drug Use and Health)의 정보를 분석하여 아동 자살과 Opioid 위기 사이의 연관성을 평가했음. 연구대상 기간은 1980년부터 2020년까지임.

(기존 현황)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아동·청소년 자살률은 수십 년 동안 일반적으로 감소하다가 2011년부터 2018년까지 전례 없는 수준과 지속 기간이 가속화되었음. 10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들 사이에서 자살은 2020년에 두 번째로 큰 사망 원인. 하지만 이러한 증가의 원인은 대체로 밝혀지지 않았음.

아동·청소년 자살률의 증가를 언급하며 미국 소아과 학회를 비롯한 여러 의료 단체는 2021년 아동 정신 건강에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 Opioid 위기 자체는 국가적 비상사태로 간주되지만, Opioid 위기와 아동·청소년 자살률에 대한 관련성은 일반적으로 이 연구 이전에는 독립적인 것으로 간주되었음.

(OxyContin 재구성 추진 경위 및 결과)Opioid OxyContin은 2010년에 약물을 주입하거나 흡입하기 위해 알약을 부수는 것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해 재구성된 것임. 이러한 변화로 인해 Opioid를 오용하는 사람들은 다른 약물 공급원을 찾게 되었고, 이는 불법 Opioid 사용의 큰 증가로 이어졌음.

개편 이후 아동 자살률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다고 파월은 밝혔다. 이러한 증가는 1980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연간 자살률에 비해 유례없이 오래 지속되고 규모가 컸다.

(종합적인 연구 결과)새로운 RAND연구소 연구에 따르면, 2010년 이후 미국에서 아동 자살이 증가한 것은 부분적으로 미국의 Opioid 위기에 기인하며, 이전 연구에서는 아동 방치 비율이 증가하고 가정생활 방식이 변경된 것으로 나타남.

연구 결과는 아동 자살의 증가와 오용을 막기 위한 처방 Opioid의 재구성과 연관 짓고 있으며, 이로 인해 헤로인과 같은 불법 Opioid 사용이 급격히 증가했으며 불법 Opioid 시장의 성장에 기여했을 수 있다고 함.

추론 분석에 따르면 OxyContin의 재구성은 2011년부터 2020년까지 아동 자살 증가의 49%를 설명할 수 있음. 아동 자살에 대한 OxyContin 재구성의 영향은 백인 어린이와 아시아계 미국인 및 태평양 제도 어린이에게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미침.

(지리적 분석)기존 OxyContin 처방 오남용률이 높았기 때문에 OxyContin 재구성의 영향에 더 많이 노출된 지역은 전국의 다른 지역보다 아동 자살률이 더 급격히 증가했음. 이 연구의 주 저자인 데이비드 파월은 주 차원에서 아동 자살률 증가율을 비교하면서 불법 Opioid 문제가 가장 큰 주의 증가율을 다른 주와 비교했을 때 불법 Opioid 사용이 더 만연한 주에서는 아동 자살 건수가 지속적으로 더 많이 증가했다고 함.

(아동의 불법 Opioid 사용 현황)10세에서 17세 사이의 어린이에 대한 약물 과다 복용률의 변화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었으며, 이는 그룹 내에서 불법 Opioid 사용에 거의 변화가 없음을 시사함. 불법 Opioid의 사용은 아동청소년 사이에서 증가하지 않았지만, 불법 Opioid 위기의 광범위한 영향에 의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이전의 oxycontin 오남용 비율이 높아 불법 Opioid로의 전환에 더 큰 영향을 받은 지역은 아동 자살률이 더 급격히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연구의 시사점)이 연구는 최근 설명할 수 없는 아동 자살의 증가에 기여하는 중요한 잠재적  요인으로 사회적 변화(OxyContin의 재구성)의 중요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음. 불법 Opioid로의 전환은 가정과 사회를 몇 가지 이 연구에서 언급된 방식으로, 그리고 연구되지 않은 수많은 차원에서 변화시켰음.

국가가 Opioid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더 많은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어린이를 위한 사회적 환경은 악화될 것임을 시사함.

아동․청소년 자살률 증가는 성인 인구 중 불법 Opioid 사용의 증가와 일치하며, 아동·청소년 방치 비율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들의 상황을 악화시켜 자살률 증가를 불러왔으므로 이에 대한 대책도 고려되어야 함.

Ⅳ. 정책적 시사점

○ 재난 분야 시사점

미국의 재난 대비, 대응 및 복구 과정은 더욱더 강력해지는 자연 재난의 경험을 통해 지속적으로 개선되어 오고 있음. 미국연방재난관리청(FEMA)은 그 산물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음. 하지만 사건 현장의 최종 책임자는 지방정부나 주정부이며 연방정부는 재정지원과 주간 협업 유도 등 조정자의 역할이 강한 것으로 보임.

서울시도 재난을 대비함에 있어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대비, 대응 그리고 복구 기준에 맞추되 서울 각 지역이 가지는 특수한 상황(저소득층 밀집 지역, 저층 침수지역, 산비탈 지역 등)에 맞게 커스터마이징 계획을 지역사회와 협업해서 만들고 훈련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음.

그리고 이 번 기회에 재난 대비,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나타나는 영향을 지역별 그리고 소득수준 별로 별도 작성해서 그 자료를 향후 대비와 피해최소화를 위해 사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또한 미국 현장 근무자들이 이구동성으로 말하는 것은 연방정부의 과도한 서류요구였음. 우리 서울시의 경우도 다른 부서나 자치구에 대해 이러한 사례는 없는지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음

○ 교육 정책분야 시사점

한국의 서울 그리고 미국의 경제, 개인의 삶에 대한 태도 그리고 교육을 인식하는 시선에는 역사적으로 그리고 문화적으로 또한 제도적으로 많은 차이가 있어 단순 비교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하지만 기존에 이루어지고 있는 서울 교육정책에 대해 기존의 불평등을 지속하거나 강화하는 불공정하고 정의롭지 못한 재정 지원 정책들이 없는지 살펴보고 개선해 나가야 할 것임

○ 디지털 분야 시사점

과거에 디지털 격차에 대한 문제점과 해법을 제시할 때는 컴퓨터 등 하드웨어 장비에 치중한 면이 없지 않았음.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사용하다가 사용 연한이 지난 장비들을 수리하고 청소한 다음에 저소득 가구에 나누어 주는 행사를 개최하기도 했었음.

하지만 이제는 단순한 장비의 문제를 넘어 커넥티드 서비스를 위한 인터넷에 연결 여부 그리고 그 연결 속도의 빠르기에서도 격차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함. 특히 저소득 가구의 인터넷 가입률과 가입 상품(비용, 속도 등)에 대한 현황 파악을 통해 이 문제를 해소하거나 완화하기 위한 대안제시(저소득층을 위한 맞춤형 요금제 등)가 필요해 보임

또한 행정, 교육, 금융, 고용, 건강, 사회서비스, 지식 및 디지털 콘텐츠 생산 및 보급  그리고 소비․경제활동 등 사회생활 전반에 걸쳐 디지털 기반 그리고 온라인 서비스를 이용하는 단계에서도 불평등이 해소될 수 있도록 섬세한 설계가 필요함. 이러한 디지털화와 온라인화 기반에 맞추기 위해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어르신들 대상으로 하는 교육도 실시되고 있음. 하지만 단순하게 이런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는 것을 넘어서서 디지털과 온라인 모든 측면에서 이용성과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가칭)디지털 유니버설 디자인제도의 도입이 필요해 보임. 예를 들면 행정기관에서 제공되는 모든 컨텐츠들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음성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설계 단계에서부터 이러한 부분들이 고려되어야 함.

마지막으로 디지털과 온라인 서비스로 제공되는 유료 서비스에 대해서 저소득층과 사회적 약자층 등의 접근성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성 차원에서 행정기관이 적극 개입하여 상품을 고가로 구매 후 저가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회 불평 등의 완화에 기여하기 위한 고민들이 필요해 보임

○ 기후변화 분야 시사점

매일 뉴스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기후변화가 얼마나 심각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기후변화와 빈곤이 어떻게 관련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인식할 수 있게 되었음. 서울시정을 고려해 볼 때 기후변화의 문제는 전 행정영역에 걸쳐 고려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됨.

평상시 행정을 함에 있어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집행 그리고 사후 평가 과정에서, 이 행정행위가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은 없는지, 인간이 적응하기에 벅찰 정도로 변동 폭이 커져 버린 기후로 인해 영향을 받을 시민들을 어떻게 적응하게 할 것인지 등을 상시 고려할 수 있도록 2022년부터 시행 중인 기후변화영향평가제도가 초기 혼선을 극복하고 제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교육도 강화하고 심사분석도 제대로 해야 함.

아울러 기후변화영향평가제와 더불어 시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인지예산제도를 확대하여 기후변화영향 및 대응 예산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 그 변화 추이를 살피고 행정이 할 수 있는 역할을 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소득재분배 분야 시사점

빈곤과 소득 불평등 심화가 가져올 수 있는 사회적 양극화의 확대와 사회적 긴장의 증가로 인한 지속가능성의 저해를 고려했을 때 선진국들의 정책 현장에서와 같이 이 문제를 논의하고 답을 찾아 실험하고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며 서울시의 안심소득 실험은 이런 측면에서 시의 적절하다고 할 수 있음

다만 간접세로 인한 불평등의 확대를 완화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의 협업이 필요해 보임.

또한 빈곤의 완화, 불평등의 감소 그리고 지속적인 성장이 조화될 수 있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재분배 정책, 조세 정책의 개선, 적극적인 성장 정책 그리고 최저임금법, 차별금지법 그리고 반부패전략 뿐 만 아니라 전체적인 사회적 서비스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정책 조합(Policy Mix)의 산출과 실행이 필요해 보임

○ 마약 등 약물 중독 분야 시사점

미국과 한국의 마약 상황이 다르므로 단순하게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어 보임. 다만 현재 국내로의 마약 반입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미국의 마약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음.

Opioid의 오남용을 막기 위한 OxyContin의 재구성 정책이 결국은 불법적 Opioid 사용 증가로 이어졌고, 이러한 성인 마약 이용자의 증가가 아동·청소년의 방치와 가정생활에의 부정적 영향으로 정신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은 자살률 증가로 이어진 부분을 볼 때 이 고리를 끊을 수 있는 행정기관과 민간의 적극적인 개입 수단 개발이 필요해 보임.

마약․약물․범죄 관련 또는 정신 건강 사례를 다룸에 있어서는 사례자에 대해서는 질병 치료와 사회로의 정상 복귀를 위한 프로그램을 지원함과 동시에 그 사례자의 가족구성원(아동·청소년 포함)에 대해서도 경제적 지원, 정서적 지원 및 교육 대책 등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해 보임

[참고 자료]
https://belonging.berkeley.edu/six-policies-reduce-economic-inequality

https://www.imf.org/en/Topics/Inequality/introduction-to-inequality

https://www.apha.org/policies-and-advocacy/public-health-policy-statements/policy-database/2018/01/18/reducing-income-inequality-to-advance-health

https://belonging.berkeley.edu/six-policies-reduce-economic-inequality

https://www.imf.org/en/Blogs/Articles/2014/09/08/why-education-policies-matter-for-equality

https://givingcompass.org/article/seven-solutions-for-education-inequality

https://www.k12dive.com/news/digital-divide-households-children-no-internet/694596/

https://www.wvi.org/stories/child-sponsorship/10-facts-about-climate-change-and-poverty

https://www.imf.org/en/Publications/fandd/issues/2018/03/bourguignon

https://www.rand.org/news/press/2023/12/04.html?utm_source=AdaptiveMailer&utm_medium=email&utm_campaign=7014N000001SnimQAC&utm_term=00vQK000000EiVqYAK&org=1674&lvl=100&ite=282678&lea=2294977&ctr=0&par=1&trk=a0wQK000000Sxd3YA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