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15회□

서울특별시의회(정례회)

제3차 운영위원회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22. 11. 30.

운영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목 차

Ⅰ. 총 괄	1

Ⅱ. 예산안 개요	1

1. 세입	1

2. 세출	2

Ⅲ. 검토의견	3

1. 세입 예산안 검토	3

2. 세출 예산안 검토	5

가. 총 괄	5

나. 의회비(205) 검토	15

다. 세부사업별 검토	17

(1) 신규사업	17

1) 국내 위탁교육 훈련	17

(2) 계속사업	20

1) 의회운영 지원	20

2) 의회 인사관리 운영	23

3)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25

4)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27

5)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31

6) 의정 정보화 지원	35

7)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38

8)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40

9) 대학생 인턴십 운영	42

10)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44

3. 성과계획서 검토	46

가. 총 괄	46

나. 정책사업 목표 검토	46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 서울특별시장 제출 】

Ⅰ. 총 괄

◦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제 출 일 : 2022. 11. 1.

◦ 회 부 일 : 2022. 11. 3.

◦ 의안번호 : 378

Ⅱ. 예산안 개요

세입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안은 3,595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3,331만 원 대비 7.9% 증액된 규모임(표-1).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재산임대수입 367만 원, 수수료 수입 672만 원, 사업 수입 2,343만 원, 이자수입 178만 원, 그외수입 35만 원임.

<표-1>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개요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최종예산(A)		금액(B-A)	비율
계	33,313	33,313	35,952	2,639	7.9
재산임대수입	3,385	3,385	3,671	286	8.4
수수료 수입	5,600	5,600	6,724	1,124	20.1
사업수입	22,222	22,222	23,429	1,207	5.4
이자수입	1,753	1,753	1,775	22	1.3
그외수입	353	353	353	0	-

2. 세출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329억 7,3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383억 9,100만 원 대비 14.1% 감액된 규모임(표-2).

-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행정운영경비는 18억 2,300만 원, 사업비는 311억 5,000만 원임.

<표-2>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안 개요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최종예산(A)		금액(B-A)	비율
계	38,173	38,391	32,973	△5,418	△14.1
행정운영경비	1,569	1,571	1,823	252	16.0
사 업 비	36,604	36,820	31,150	△5,670	△15.4

Ⅲ.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이병수)

1. 세입 예산안 검토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입예산은 2022년도 최종 예산대비 7.9% 증액된 3,595만 원이 편성됐음(표-3).

<표-3>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안(B)	증감
			본예산	최종예산(A)		금액(B-A)	비율
계			33,313	33,313	35,952	2,639	7.9
경상적 세외수입	재산 임대수입	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	3,385	3,385	3,671	286	8.4
	수수료 수입	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	5,600	5,600	6,724	1,124	20.1
	사업수입	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	22,222	22,222	23,429	1,207	5.4
	이자수입	법인카드계좌 이자수입	1,753	1,753	1,775	22	1.3
임시적 세외수입	기타수입	현금인출기 전기요금 등	353	353	353	0	-

- 경상적 세외수입 중 재산임대수입(현금인출기 청사 사용료)은 개별공시지가 변동 등으로 인해 전년대비 286만 원(8.4%)이 증액된 367만 원을 편성함.

현금인출기 전기요금과 화재보험료는 ‘21년까지 재산임대수입으로 계상했으나, 이를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그외수입)으로 이관·편성함.

- 수수료 수입(재활용품 수거 판매수입)은 재활용품 수거량 및 시세에 따른 판매단가 등을 고려해 전년대비 112만 원(20.1%)이 증액된 672만 원을 편성함.

- 사업수입(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은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광고료 산출식을 반영해 전년대비 121만 원(5.4%)이 증액된 2,343만 원을 편성함.

「서울특별시 간행물에 의한 광고계약 및 해지 등에 관한 조례」따른 광고료 산출기준은 1회당 제작비 총액×1/10×(지면별 광고료 비율/9)임.

- 이자수입(법인카드 계좌)은 최근 3년간 평균액을 감안해 178만 원을 편성함.

- 임시적 세외수입 중 기타수입(현금인출기 전기요금 등)은 전년과 동일하게 35만 원을 편성함.

- 다만, ‘시의회 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의 경우 세입예산은 신문형 1회, 10만 부, 연 20회 기준이나, 세출예산(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은 책자형 45,000부, 12회로 하고 있음. 이처럼 세입예산과 세출예산의 산출 근거가 서로 불일치한 점은 사업계획 수립의 체계적인 검토가 미흡했다고 볼 수 있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2. 세출 예산안 검토

가. 총괄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소관 세출예산안은 329억 7,300만 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대비 54억 1,800만 원(14.1%) 감액됐음(2쪽, 표-2).

- 이 중 사업비는 311억 5,000만 원으로 일부 사업의 증액에도 불구하고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른 관련 사업 등이 종료됨에 따라 전년 대비 56억 7,000만 원(15.4%)이 감액되었음.

- 행정운영경비는 18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억 5,200만 원(16.0%)이 증액되었음. 행정운영경비는 행정조직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경상비(인력운영비+기본경비)이고, 이 중 기본경비는 정책사업 수행 부서의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행정사무비로서 부서 운영을 위해 인원 수 비례로 산출하는 운영경비를 의미함. ‘22년 8월 말 기준 정원(401명)과 시간선택제임기제(25명), 교육청 파견 공무원(9명) 등 현원(34명의 2분의 1인 17명으로 적용)을 기준으로 산정했으나, 2023년에 정책지원관 28명이 충원되는 등 의회사무처 정원 확대가 확정적이라는 점에서 예산의 증액 조정이 이뤄져야 할 것임.

2023년도 예산안 편성 당시 의회사무처 정원은 401명이고, 정원 외 시간선택제임기제(25명), 교육청 파견(9명) 공무원은 현원의 1/2을 반영해 산출함. 이는 서울특별시‘2023년도 기본경비 산정방법’에 따른 것으로기본경비 산정 시 인원은 정원 기준으로 산정하되, 정원 초과 현원은 초과 인원의 1/2 수준 반영토록 함.

◦ 한편,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이 서울특별시 일반회계(33조 5,245억 1,700만 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0.1%로, 전년과 동일한 수준임(표-4).

<표-4> 2023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일반회계) 중 의회사무처 점유율 추이

(단위 : 백만원, %)

※ 2020년~2022년은 최종예산(일반회계)이며, 2023년은 제출된 예산(안)임.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의회	27,428	29,112	38,391	32,973
서울시	32,682,237	33,482,498	37,999,370	33,524,517
비율	0.08	0.09	0.10	0.10

- ‘19년부터 의회사무처 예산편성 한도액 제한이 폐지된 점을 감안할 때, 향후 의회사무처는 기존의 관행적인 사업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기보다는 제11대 의회 출범 이후 대내외적 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의정활동 수요를 반영하여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신규사업 발굴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아울러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할 것임.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신규사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5).

- 국내 대학과 대학원 등 직원 국내위탁교육 훈련을 위해 1억 4,000만 원,

-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기능 개선 및 고도화를 위해 2억 5,963만 원,

-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을 위해 1,280만 원이 각각 신규 편성됐음.

<표-5>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신규사업 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22년		2023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 비율	세부내역
	본예산	최종예산(A)
국내위탁교육훈련	-	-	140,000	140,000	-	▶(신규)국내 대학, 대학원 등 위탁교육 신규 사업 편성: 증140,000
의안의비용추계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고도화	-	-	259,632	259,632	-	▶(신규)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증259,632
주민조례발안 제도운영	-	-	12,800	12,800	-	▶(신규)주민조례발안 제도운영 증12,800

◦ 주요 증액사업 내역을 증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6).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는 횟수 증가에 따라 1억 3,440만 원(73.7%)

- ‘회의록 발간’은 상임위원회 1개 신설로 인한 속기수수료 증가에 따라 2,640만 원(55.5%)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미디어 광고 단가 인상,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확대 등에 따라 10억 6,491만 원(19.5%)

- ‘의회 인사관리 운영’은 직원 다면평가 용역비 신설 등에 따라 1,570만 원(19.0%)

- ‘의정모니터 운영’은 물품제작비 증가에 따라 1,270만 원(18.1%)

- ‘의회 청사방호 및 청사관리’는 촉탁직 근로자 임금 인상률 반영 등에 따라 9,862만 원(18.9%)

- ‘기본 경비’는 의회사무처 정원 증가 등에 따라 2억 5,215만 원(16.1%)

-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은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 확대 등에 따라 1,279만 원(15.7%)

- ‘의회청사 유지관리’는 시청사 별관 2동 등 시설관리범위 증가에 따라 2억 1,297만 원(13.9%)

-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은 통역비와 위원회 수당, 수행직원 여비 증가 등에 따라 3,119만 원(10.8%)

- ‘국내 의정활동 교류’는 의장협의회 개최 비용 증가 등에 따라 600만 원(9.9%)

- ‘의정 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는 유지보수 기간 및 대상 장비 확대, 인건비 상승 등에 따라 1억 1,815만 원(9.9%)

-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은 법규집 발행부수 증가 등에 따라 350만 원(5.1%)

- ‘의회 홍보 촬영장비 관리’는 사진영상 촬영장비 구매비 증가 등에 따라 735만 원(4.6%)

- ‘의회 운영 지원’은 상임위원회 복합기 임차료와 의장단 의정활동 운영지원 증액 및 의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이관(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등에 따라 6,306만 원(4.5%)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은 의원정수 증가에 따라 2,220만 원(4.0%)

-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은 상용소프트웨어 1종 라이선스 증가 등에 따라 645만 원(3.8%)

- ‘대학생 인턴십 운영’은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턴실습지원비 증가 등에 따라 291만 원(3.1%)

-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은 정책기획담당관 조직 신설에 따른 시책업무추진비 신규 편성 등에 따라 185만 원(3.1%)

- ‘의정활동 수행비’는 월정수당, 의정운영공통경비 및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증가 등에 따라 2억 5,122만 원(2.4%)

-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은 도서구입비 증가 등에 따라 127만 원(0.6%)이 각각 증액됐음.

<표-6>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증액사업 및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22년		2023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 비율	주요 증액사유
	본예산	최종예산(A)
시민의견청취를 위한공청회 및 토론회개최	238,400	182,400	316,800	134,400	73.7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횟수 증가로 인한 증78,400
회의록발간	47,525	47,525	73,925	26,400	55.5	▶상임위원회 신설로 인한 속기수수료 증26,400
의정활동홍보 및 광고	5,457,983	5,457,983	6,522,889	1,064,906	19.5	▶제11대 서울시의회 비전·핵심메시지 등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광고 증115,400 ▶방송프로그램, 미디어 광고 관련 단가 인상 등으로 인한 증743,020 ▶지하철 PSD 광고기간 확대 및 전광판 광고 확대로 인한 증371,020천원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확대 등에 따른 증143,466
의회인사관리운영	78,000	82,560	98,260	15,700	19.0	▶(신규)공무원 다면평가 용역 : 증32,000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 증25,200
의정모니터 운영	70,280	70,280	82,980	12,700	18.1	▶의정모니터 물품제작 증12,700
의회청사방호 및 청사관리	521,389	521,389	620,013	98,624	18.9	▶촉탁직 근로자 임금 인상률 반영 : 증102,330
기본경비	1,568,870	1,570,970	1,823,118	252,148	16.1	▶22년 대비 정원 증가, 사무처 인쇄비 및 근조기 배송 비용 등 반영
서울시재정및예산 운영연구분석	81,545	81,545	94,337	12,792	15.7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운영 확대 등으로 인한 증12,792
의회청사 유지관리	1,528,624	1,528,624	1,741,596	212,972	13.9	▶시청사 별관 2동 추가사용에 따른 관리범위 증가로 인한 증97,498
해외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참석	289,620	289,620	320,812	31,192	10.8	▶통역비 및 위원회 수당 증19,992 ▶수행직원 여비 증액 증11,200
국내 의정활동 교류	60,800	60,800	66,800	6,000	9.9	▶의장협의회 개최 비용 증액 등 증6,000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1,192,859	1,192,859	1,311,013	118,154	9.9	▶유지보수 기간 및 대상장비, 인건비 상승 등으로 유지보수비 증118,154
의회의 정책기능지원	68,450	68,450	71,950	3,500	5.1	▶법규집 발행부수 증가에 따른 증3,500
의회홍보 촬영장비관리	158,945	158,945	166,297	7,352	4.6	▶사진영상 촬영장비 구매비 증12,600
의회운영지원	1,326,244	1,415,644	1,478,704	63,060	4.5	▶(신규)상임위원회 복합기 임차료 지급 : 증68,018 ▶(신규)의장단 의정활동 운영지원 : 증16,200 ▶(신규)의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 : 증22,400
의원정책개발 연구용역	550,000	550,000	572,200	22,200	4.0	▶의원 정수 증가에 따른 증10,000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168,245	168,245	174,698	6,453	3.8	▶상용SW 1종 라이선스 증액 등 증6,800
대학생인턴십 운영	94,705	94,705	97,616	2,911	3.1	▶최저임금 상승으로 인한 인턴실습지원비 증2,911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60,000	60,000	61,850	1,850	3.1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추가 편성 증10,000
의정활동수행비	10,348,597	10,365,725	10,616,944	251,219	2.4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증209,173 ▶의정운영공통경비 증61,574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증26,298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205,546	205,546	206,814	1,268	0.6	▶도서구입비 증1,540

◦ 주요 감액사업 내역을 감액비율 순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표-7).

- ‘의회청사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은 2022년 예산액 명시이월로 인한 사업비 미편성으로 59억 8,800만 원(100%)

- ‘서울시의회 실감형 메타버스 플랫폼 사업’은 사업 폐지에 따라 10억 원(100%)

- ‘의회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는 제11대 의회 출범에 따른 각종 비품 및 집기 교체가 완료됨에 따라 2억 656만 원(36.5%)

- ‘의정활동 지원 기능 강화 직원연수’는 의회사무처 전체직원연수비 감액 등에 따라 1,940만 원(35.6%)

- ‘의원수첩 등 제작’은 제11대 전반기 의원수첩 제작 완료 등에 따라 1,695만 원(34.9%)

-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은 외빈초청여비 감액 등에 따라 3,800만 원(33.1%)

-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은 제작 방식 및 부수 조정 등에 따라 5억 6,194만 원(30.0%)

- ‘의회청사 시설 개선’은 제11대 개원 대비 의장단 및 상임위원회 보수공사 완료 등에 따라 2억 241만 원(28.3%)

- ‘의안의 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는 응용소프트웨어 개발 완료에 따라 669만 원(18.7%)

-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은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영상홍보물 제작 완료 등에 따라 5,980만 원(15.9%)

-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는 회의참석 수당 감액 등에 따라 1,334만 원(15.5%)

-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은 표창장 단가 조정 등에 따라 667만 원(4.9%)

- ‘의정정보화 지원’은 본회의장 노후 광케이블 등 교체 완료에 따라 4,041만 원(2.5%)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은 사무관리비 일부 조정 등에 따라 258만 원(0.3%)

-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은 상장 제작단가 조정 등에 따라 45만 원(0.2%)

<표-7> 2023년도 의회사무처 세출예산 주요 감액사업 및 세부내역

(단위 : 천원, %)

사 업 명	2022년		2023년 예산안(B)	증감 (B-A)	증감 비율	주요 감액사유
	본예산	최종예산(A)
의회청사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5,988,000	5,988,000	-	△5,988,000	△100.0	▶22년 예산액 명시이월로 인한 23년도 사업비 미편성
서울시의회 실감형메타버스 플랫폼사업	1,000,000	1,000,000	-	△1,000,000	△100.0	▶22년 사업비 종료에 따른 미편성
의회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구매	425,190	565,190	358,635	△206,555	△36.5	▶ 의원연구실, 의장단 집무실 등 비품 및 집기 교체 완료
의정활동지원 기능강화 직원연수	54,500	54,500	35,100	△19,400	△35.6	▶사무처 전체연수 감액
의원수첩등 제작	48,500	48,500	31,555	△16,945	△34.9	▶ 11대 전반기 의원수첩 제작완료
국외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초청	114,711	114,711	76,711	△38,000	△33.1	▶코로나 19 이전 집행실적 감안하여 외빈초청여비 감액
서울시의회 소식지발행	1,871,320	1,871,320	1,309,380	△561,940	△30.0	▶제작 방식 및 부수 변동
의회청사 시설개선	716,413	716,413	514,000	△202,413	△28.3	▶ 제11대 개원대비 의장단 및 상임위 보수공사 완료 등
의안의비용추계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35,870	35,870	29,180	△6,690	△18.7	▶22년 응용 S/W 개발 완료
의정활동 영상홍보물제작	375,400	375,400	315,600	△59,800	△15.9	▶제11대 전반기 서울시의회 영상홍보물 제작비 감액
정책위원회 운영강화	85,906	85,906	72,566	△13,340	△15.5	▶회의참석수당 감소 등에 따른 감액
유공시민표창 및 시상	136,966	136,966	130,298	△6,668	△4.9	▶표창장 산출단가 조정으로 인한 감액
의정정보화 지원	1,585,539	1,585,539	1,545,127	△40,412	△2.5	▶본회의장 노후 광케이블 등 교체 완료로 인한 감액
의회입법정책 연구용역	962,780	962,780	960,200	△2,580	△0.3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감액
청소년의회교실 운영	187,815	187,815	187,365	△450	△0.2	▶방청·참관 시상상장 제작단가 감액

나. 의회비(편성목-205) 검토

◦ 의회비는 행정안전부의 ‘202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편성되는 것으로, 의정활동에 필요한 소요경비 12개 항목으로 구성되며, 전년 최종예산 대비 2억 6,122만 원(2.4%) 증액된 111억 7,694만 원이 편성됐음(표-8).

<표-8> 2023년도 의회비(205) 12가지 경비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안(B)	증감액 (B-A)	비 고
	본예산	최종예산(A)
계	10,898,597	10,915,725	11,176,944	261,219	증2.4%
① 의정활동비	1,980,000	1,980,000	2,016,000	36,000	의원정수 2명 증가
② 월정수당	5,338,899	5,338,899	5,512,072	173,173	’22년 공무원보수 인상률 1.4% 반영 및 의원정수 2명 증가
③ 의원국내여비	198,000	198,000	198,600	600	의원정수 2명 증가
④ 의원국외여비	509,988	509,988	516,588	6,600	<총액한도제>
⑤ 의정운영공통경비	1,024,616	1,031,226	1,086,190	54,964	<총액한도제> ㅇ한도액*전전년도 소비자물가 상승률 반영(‘21년 2.6%)
⑥ 의회운영업무추진비	414,810	425,328	441,108	15,780	<총액한도제> 의장협의체 회장 단체 추가분 증액
⑦ 의원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교육)	167,800	167,800	130,000	△37,800	ㅇ청렴·부패방지 및 법정의무교육 30,000천원 ㅇ자체교육, 의원 맞춤형 교육 등 100,000천원
⑧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	66,000	66,000	66,000	-	<총액한도제>
⑨ 의원정책개발비	550,000	550,000	560,000	10,000	ㅇ의원정수 2명 증가 ※ 의원 정책개발 연구 용역 별도 세부사업으로 편성
⑩ 의장협의체부담금	244,609	244,609	270,494	25,885	ㅇ협의체회장시·도 특별부담금 50,000천원 반영 ㅇ실무위 회장 특별부담금 20,000천원 반영
⑪ 의원국민연금부담금	194,386	194,386	159,457	△34,929	11대 국민연금 미대상자 반영
⑫ 의원국민건강부담금	209,489	209,489	220,435	10,946	보험요율 인상분 반영

◦ 이처럼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의원역량개발비(공공위탁, 자체교육), 의원국민연금 부담금 등의 감액에도 불구하고 의원정수(2명) 증가, 월정수당과 총액한도액 상향 및 의장협의체 부담금 등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월정수당은 제11대 의회 의원 임기 시작해인 2022년도 서울시 의정비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22년도 공무원 보수인상율(1.4%) 만큼 인상이 가능함. 이를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의 개정이 필요하나 의회사무처가 개정 절차를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운영위원회 제안으로 동 조례를 개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2023년도 서울특별시의원 월정수당은 연 4,921만 원〔2022년 대비 연 679천 원□(월 57천 원□)〕임.

◦ 이는 매년 반복되고 있는 사례로, 의회사무처는 예산안과 관련해 자치법규의 제·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안 제출 전 부수조례 등을 적기에 제출해야 할 것이며,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야 할 것임.

다. 세부사업별 검토

(1) 신규사업

1) 국내 위탁교육 훈련                                <사업설명서 p.41>

◦ 국내 위탁교육 훈련은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시의회 인사권 독립으로 기존 행정국 인력개발과에서 담당하던 교육사업의 일부를 시의회사무처로 이관받아 직원들의 자기개발 및 전문․실무 역량을 강화하려는 신규 사업으로 1억 4,000만 원이 편성됐음(표-9).

<표-9> 2023년 국내 위탁교육 훈련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0	0	140,000	140,000	100

◦ 국내 위탁교육 훈련 예산안의 산출근거를 보면, 교육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1억 2,000만 원과 공무원 교육여비 2,000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부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10).

<표-10> 2023년 국내 위탁교육 훈련 예산안 산출근거

과목구분	2023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국내 대학, 대학원 위탁교육 = 25,200천원 - 계약학과 위탁교육 : 3,000천원*4명*2학기 = 24,000천원 - 타대학 계약추진비 : 1,200천원 = 1,200천원 ○ 공로연수자 교육지원비 : 800천원*6명 = 4,800천원 ○ 사무처 직원 국내교육연수 지원 등 : 300천원*300명 = 90,000천원
공무원 교육여비	○ 국내 단기교육훈련 : 50천원*400명 = 20,000천원

- 사무관리비 항목에 포함된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은 교육지원비 1인 기준 300만 원, 교육대상자 4명, 교육기간 2학기로 산정한 2,400만 원과 타대학 계약추진비 120만 원을 합해 총 2,520만 원으로 책정되었음.

- 그 외 공로연수자 교육지원비는 1인 기준 80만 원, 교육대상자 6명으로 산정해 480만 원이 책정되었고, 사무처 직원 국내교육연수 지원 등은 1인 기준 30만 원, 교육대상자 300명으로 산정해 9,000만 원이 책정되었음.

- 공무원 교육여비 항목에 포함된 국내 단기교육훈련은 국내교육연수에 소요되는 교통비와 숙박비 등으로 1인 기준 5만 원, 교육대상자 400명으로 산정해 2,000만 원이 책정되었음.

◦ 국내 대학․대학원 위탁교육은 시의회사무처로의 사업 이관 이전 의회 직원 1인이 인력개발과를 통해 위탁교육을 신청․수강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대상자를 4명으로 정하였다고 하나 명확한 근거 없이 산정된 수치인 만큼 향후 사전 수요조사를 토대로 대상 인원을 산정할 필요가 있음.

◦ 공로연수자 교육지원비의 경우, 인력개발과의 「2022년 공로연수 기본계획」을 준용하여 1인당 지원비를 반기별 80만 원으로 정하고, 시의회 직원 중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의 공로연수 선발기준을 충족하는 대상자가 5급 이하 4명이며(상반기 2명, 하반기 2명), 이들은 기본연수(6개월) 또는 희망연수(1년)를 신청할 수 있기에 반기 6회(상하반기 2명, 하반기 2명)에 대해 책정된 교육지원비 480만 원은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예규 제152호, ’21.2.16.)은 공로연수 충족기준을 20년 이상 근속 경력직 공무원 중 정년퇴직일로부터 1년 이내인 자로 규정하고 있음.

◦ 사무처 직원 국내교육연수 지원 등의 예산은 1인당 30만 원을 기준으로 300명을 교육한다는 계획하에 9,000만 원으로 책정하였는데, 기준 금액 30만 원은 인력개발과의 「2022년 상시학습제도 운영계획」을 준용한 것으로 타당한 측면이 있으나, 교육대상자 300명은 명확한 근거 없이 정해진 문제를 안고 있음.

’22년 8월에 작성된 사무처 직원 국내교육연수 지원 등의 사업은 이후 행정국 인력개발과와 협의 과정에서 취소되었고 「2023년 서울특별시의회 교육훈련 운영계획」에서는 직장교육으로 대체되었음.

◦ 또한 사무처 직원 국내교육연수의 부대비용으로 책정된 교육여비(국내 단기교육훈련)는 1인당 5만 원 기준 400명을 대상으로 하여 2,000만 원을 책정하였는데, 연수기관의 지리적 다양성에 따른 여비 변동성을 고려하여 계획상의 교육대상자보다 100명 많은 인원으로 산정하였다고 하나,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인원이 아닌 기준 금액의 조정을 통한 산정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됨.

(2) 계속사업

1) 의회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p.13>

◦ 의회운영 지원은 의회운영 및 의정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을 구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306만 원(4%)이 증액된 14억 7,870만 원이 편성됐음(표-11).

<표-11> 2023년도 의회운영 지원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326,244	1,415,644	1,478,704	63,060	4

◦ 이처럼 예산이 증액된 이유는 제11대 의회 개원 준비가 종료되고 장애의원 활동보조 예산 등이 감액됐음에도 불구하고, 상임위원회 복합기 임차료(6,801만 원), 의원 휴양시설 이용 지원비(2,240만 원), 특정업무경비 등이 증액 편성됐기 때문임.

◦ 의회사무처는 원활한 회의 운영 등을 위해 전문위원실과 입법지원관실의 복합기(9대) 임차료 6,801만 원을 편성했으며, 전부개정된「지방자치법」 시행에 따라 서울시 인력개발과 예산 재배정 방식으로 지원했던 의원 휴양시설 이용지원금 2,240만 원을 새롭게 편성했음.

- 다만 의회사무처 소속 직원에 대한 복리후생비는 올해에 이어 2023년에도 여전히 별도 편성 없이 서울시에 편성된 예산으로 지원할 계획임.

- 이에 의회사무처는 직원 복리후생 예산에 대해 시와 협의 후 2024년도 예산편성 시에 가능할 수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어, 앞으로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 조치에 대해 시와 의회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협의가 필요함.

- 「지방공무원법」제77조는 의장과 시장이 상호 협의를 통해 시의회와 서울시 소속 직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대한 통합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양 기관 간 원활한 협의가 이뤄지지 않거나 의회가 별도로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이와 관련된 예산도 함께 확보하여 조례와 예산의 불일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지방공무원법」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은 상호 간에 협의하여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참고로 타 시·도의 경우에는 인사권 독립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의회와 집행부가 협약을 체결하여 양 기관 간 효율적·구체적 운영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음.

강원도, 충청북도, 대구광역시, 세종시 등

◦ 이밖에 특정업무경비는 특수업무담당 분야에 근무하는 직원에 대한 활동비로 의회사무처 일반직 401명, 시간선택제 55명에 대한 대민활동비 2억 6,947만 원과 언론홍보실 6급 이하 직원(30명)에 대한 여론, 동향전담공무원 수당 3,600만 원이 편성됐음.

- 그러나 2023년 서울시의회 정책지원관(임기제 6급 : 28명)의 채용이 확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신규 채용될 정책지원관에 대한 특정업무경비를 고려하지 않고 올해 8월 31일 기준(일반직: 401명. 시간선택제: 55명)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있어, 향후 의회사무처는 채용 등 인사 일정을 감안해 보다 정확한 예산편성을 위한 노력이 요구됨.

◦ 특히, 의회사무처는 서울시 대변인실의 언론담당 직원에게 지급하는 여론·동향 전담공무원 수당을 언론홍보실 언론담당 직원에게도 지급하기 위해 3,600만 원을 특정업무경비(여론·동향 전담공무원 수당)로 신규 편성했음.

- 행정안전부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특정업무경비의 경우 4년마다 열리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편성해야 함.

- 지난 2021년 10월 개최된 위원회 심의 당시 의회사무처 소속 언론담당 직원의 경우 이미 의회수당(50,000원 ∼80,000원)을 지급 받고 있어 별도의 특정업무경비 지급이 필요 없다는 결정을 받았음에도 의회사무처는 위원회의 심의 결과와 개최시기 등을 감안하지 않고 관련 예산을 신규 편성한 것임.

- 최초 해당 부서(언론홍보실)가 관련 예산을 신규로 요구하고, 의회사무처 예산 총괄부서(의정담당관)와 서울시 예산부서를 거치는 동안 관련 예산편성의 적정성을 누구도 확인하지 못한 것은 납득하기 어려우며, 관련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한 여론·동향전담공무원 수당 3,600만 원은 전액 삭감이 요구됨.

2) 의회 인사관리 운영                               <사업별설명서 p.21>

◦ 의회 인사관리 운영은 ’22년 1월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인사위원회 운영과 공무원 다면평가 용역비, 의정역량강화 교육비 및 직원 동호회 활동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1,570만 원(19%) 증액된 9,826만 원이 편성됐음(표-12).

<표-12> 2023년도 의회 인사관리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78.000	82,560	98,260	15,700	19

◦ 예산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인사위원회 운영 횟수 감소에 따른 감액(2,900만 원)과 의정 역량강화 교육사업 중 정책지원관 교육 예산(1,150만 원)이 정책기획담당관으로 이관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의회사무처 공무원 다면평가 용역 시행(3,200만 원)과 직원 동호회 활동 지원 예산(2,976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 의회사무처는 ’22년 1월 13일 「지방자치법」시행에 따른 인사권 독립에 따라 정기 다면평가 연 2회, 승진후보자 다면평가를 실시하여 승진·성과평가 등 인사 전반에 활용하고 있음.

- 최근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의회사무처의 다면평가제는 행정안전부의 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지침의 과도한 적용과 평가 과정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에 대한 문제점 등이 지적된 바 있고,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강원도 등에서도 다면평가와 관련한 부작용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방공무원 임용령」에서는 다면평가를 실시하고, 평가의 방법, 절차 및 평가결과의 활용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다면평가 운영지침」)는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 성과상여금 지급 등에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역량개발·교육훈령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할 수 있도록 (임의)규정하고 있으나, 서울시 및 서울시의회는 관련 방침을 통해 강행 규정화하여 과도하게 적용·운영하고 있음.

참고로 최근 서울행정법원은 다면평가로 인해 승진이 누락 된 사건과 관련해 다면평가제도 평가 결과의 객관성과 신뢰성에 본질적인 한계가 있고, 사건처분은 법령이 정한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치행정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사회 통념상 합리성을 갖추지 못해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이를 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시한 바 있음. 또한 행정안전부는 2019년 인천광역시에 다면평가를 승진 당락을 판단하는 주요 기준으로 반영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내린 바 있으며, 강원도 등 여러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다면평가의 문제점과 폐해를 이유로 다면평가 결과를 승진 및 성과급 지급 등에 반영을 금지하고, 폐지하고 있음.

- 향후 의회사무처는 다면평가의 시행 여부, 신뢰성 회복 및 활용 평가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임.

◦ 한편, 직원동호회 활동지원은 의회사무처 직원들의 건전한 체육, 취미, 문화 활동을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2,976만 원이 신규 편성됐으나, 사전수요조사나 동호회 활동 지원 계획 등 구체적 기준 없는 상황에서 예산이 편성된 것으로 향후 의회사무처는 합리적인 계획 수립에 의한 적정예산 편성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3)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사업별설명서 p.58>

◦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는 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청사시설 유지·관리를 통해 의원 의정활동 및 사무처 업무의 원활한 수행 지원을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9,862만 원(19%)이 증액된 6억 2,001만 원이 편성됐음(표-13).

<표-13> 2023년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521,389	521,389	620,013	98,624	19

◦ 예산이 증액된 주된 이유는 촉탁직 근로자 임금 인상률(6%)이 상향되어 1억 233만 원이 증액되었기 때문임. 그 외 주된 증·감액 사항으로는 숙직 청사 변경에 따른 본관 무인경비 관리범위 증가로 383만 원, 의원연구실 전체 외벽청소 및 관리 3,39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코로나19 관련 방역 수요 감소로 인한 청소소독용역비 3,360만 원이 감액되었음.

◦ 본관의 무인경비 관리범위 증가의 경우 숙직 청사가 본관에서 별관으로 변경된 후 야간에 본관에 근무자가 없는 빈 청사로 운영됨에 따라 화재경보시스템, 자가보안시스템, 원격통제시스템 등의 설비를 추가로 구비하기 위한 것임.

◦ 의원연구실 전체(서소문청사 2동) 외벽 청소의 경우 기존 서울시 총무과에서 부담하던 용역 비용을 시의회사무처로 이관함에 따라 3,390만 원의 예산을 추가로 편성한 것임.

◦ 본관 및 의원회관 청사시설 유지·관리는 ‘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화장실, 체력단련실 내 샤워실 등의 비품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음을 고려해 청사 내 각종 비품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제기된 청사 방호관리와 출입, 보안에 대한 계획 마련이 요구됨.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는 연례반복적인 사업으로 예산편성 시 개선사항을 미리 고려하지 않을 가능성이 큰데, 의회사무처 및 집행기관 직원들의 의원연구실 출입 관리, 외부인의 청사 방문 시 확인 절차 개선방안 등을 마련하여 향후 관련 예산편성에 적시 반영할 수 있어야 할 것임.

4)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사업설명서 p.82>

◦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은 시민 중심의 홈페이지 운영과 함께 효과적인 의정 홍보를 위하여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보강하고 관리기반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안정적인 홈페이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645만 원(3.8%)이 증액된 1억 7,470만 원이 편성됐음(표-14).

<표-14> 2023년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계	168,245	168,245	174,698	6,453	3.8

- 이는 사무관리비에서 상용 S/W(문서변환뷰어) 업그레이드 비용(580만 원)및 「소프트웨어 진흥법」 개정에 따른 과업심의위원회 위원수당(1백만 원)을 새롭게 증액하고, 홈페이지 유지보수 비용(35만 원)을 감액했기 때문임.

◦ 의회 홈페이지 운영 사업은 시스템 운영상의 문제보다 세부 콘텐츠에서 다음과 같은 미비점이 발견되어 개선할 필요가 있음.

- 시의회에 제안된 의안들 각각을 소개한 페이지에는 의안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제안요지 항목이 있는데, 이 항목에 아래와 같이 원래 의안에 포함된 제안이유의 첫 단락만 게재하여 홈페이지상의 제안요지만으로는 의안의 제안요지를 알 수 없는 경우가 다수임(그림-1).

<그림-1> 의회 홈페이지상의 의안 제안요지 부실 사례

- 사례 ① :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사례 ② : 「세계유산 태릉의 완충구역인 연지에 대한 보존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

- 의회 홈페이지에 의원별로 게재되어 있는 ‘인사말’이 아래 그림과 같이 지역구만 달리한 채 모두 동일한 내용으로 구성되어, 의원마다 서로 다를 수밖에 없는 의정활동에 대한 포부와 관심사가 드러나지 않는 문제를 안고 있음(그림-2).

<그림-2> 의회 홈페이지상의 의원 인사말 표본

- 상임위원회 매뉴에서 전체 11개 상임위원회를 소개한 페이지에서도 아래 그림과 같이 주택공간위원회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미지가 동일하고, 도시계획균형위원회의 경우 다른 상임위원회와 달리 캐치프레이즈가 없음(그림-3).

<그림-3> 상임위원회 소개 페이지의 오류

◦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는 시민들이 가장 쉽게 의회와 접할 수 있는 매체인 만큼, 위에서 지적한 의안 제안요지, 의원 인사말, 상임위원회 소개 외에도 콘텐츠에서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확인해 수정․보완해야 할 것임.

5)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사업설명서 p.109>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는 언론 매체, 영상미디어 매체 등을 활용해 시의회의 비전 및 주요 현안과제를 홍보․광고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0억 6,491만 원(19.5%)이 증액된 65억 2,289만 원이 편성됐음(표-15).

<표-15> 2023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5,457,983	5,457,983	6,522,889	1,064,906	19.5

- 이는 일부 사업의 종료에 따른 감액(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화보 제작 7,400만 원, 서울특별시의회사 발간 2억 3,400만 원)에도 불구하고,

- ①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사업에서 전년 대비 1억 1,540만 원(8.0%) 증액된 15억 6,640만 원, ②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에서 7억 4,302만 원(47.4%) 증액된 23억 979만 원, ③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에서 전년 대비 3억 7,102만 원(23.2%) 증액된 19억 6,898만 원, ④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및 광고에서 전년 대비 1억 4,347만 원(56.6%) 증액된 3억 9,700만 원이 책정되었기 때문임(표-16).

<표-16> 2023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안 산출 근거

(단위 : 천원)

과목구분	2022년 본예산	2023년 예산(안)
사 무 관리비	○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 1,451,000 - 중앙지·지방지·간행물 광고 = 1,088,000 - 지역신문 광고 = 363,000	○ 언론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 1,566,400 - 중앙지·지방지·간행물 광고 = 1,196,800 - 지역신문 광고 = 369,600
	○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 = 1,566,768 - 지상파 프로그램 제작 = 121,000 -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 = 440,000 - 유튜브 콘텐츠 제작 = 111,600 - TV CF 광고 제작 = 681,610 - 라디오 광고 제작 = 212,558	○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 = 2,309,788 - 지상파 프로그램 제작 = 181,500 -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 = 1,123,320 - 유튜브 채널 운영 및 제작 = 143,600 - TV CF 광고 제작 = 652,500 - 라디오 광고 제작 = 208,868
	○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 1,597,960 - 기타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 1,458,460 - 의회청사 및 시설물 활용 홍보 = 51,100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 88,400	○ 기타 홍보매체 활용 홍보 및 광고 = 1,968,980 - 기타 미디어 매체 활용 홍보 = 1,854,980 - 의회청사 및 시설물 활용 홍보 = 50,000 - 의회안내 홍보책자 제작 = 64,000
	○ 언론홍보 시스템 구축 = 245,000 -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 192,000 - 신문스크랩 기사검색서비스 이용 = 53,000	○ 언론홍보 시스템 구축 = 245,000 - 통신사 뉴스서비스 이용 = 192,000 - 신문스크랩 기사검색서비스 이용 = 53,000
	○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및 광고 = 253,534 -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111,000 - 뉴미디어 활용 광고 = 82,704 -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 = 57,100 - 이미지 제작 활용 소스 및 라이선스 구매 = 2,730	○ 뉴미디어 활용 홍보 및 광고 = 397,000 - 뉴미디어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160,000 - 뉴미디어 활용 광고 = 132,000 - 의정홍보 콘텐츠 제작 = 55,000 - 이미지 제작 활용 소스 및 라이선스 구매 = 6,000 - 캐릭터 활용 홍보 = 44,000
	○ 의정백서 및 의정활동 화보 제작 = 74,000 - 의정백서 제작 = 37,000 - 의정활동 홍보화보집 제작 = 37,000
	○ 서울특별시의회사 발간 = 234,000 - 편집인쇄비 = 160,000 - 교열·감수비 = 24,000 - 구술녹취록 편집비 = 30,000 - 사진촬영비(구술자료집) = 12,000 - 발송비 = 8,000

◦ <표-16> ’23년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예산안 산출근거에서 가장 크게 증액된(7억 4,302만 원) 항목은 영상미디어 홍보매체 활용 홍보이며, 그 세부내역을 보면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전년 대비 6억 8,332만 원(60.8%) 증액된 11억 2,332만 원으로 가장 큰 몫을 차지함.

- 이는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홍보를 위한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 3년 연속사업의 일환으로 편당 2,200만 원의 제작비가 소요되는 프로그램을 ’22년 20편, ’23년 46편, ’24년 46편 제작해 시의원 112명 전원이 출연토록 계획하였기 때문임.

◦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은 다른 영상미디어 홍보매체(지상파 프로그램, 유튜브 콘텐츠, TV CF 광고, 라디오 광고)와 비교할 때, 시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홍보에 주력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청률이 낮은 한계를 안고 있음.

◦ 시청률 한계와 함께 케이블방송 프로그램 제작이 2개 방송매체(SK 브로드밴드, 딜라이브)를 활용함으로써 모든 의원이 매체별로 1차례씩 2번에 걸쳐 출연하는 점을 고려할 때, 향후 의원별 방송매체 선호도를 고려해 1차례만 케이블방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그에 따른 잔여 예산은 시청률이 높은 다른 영상미디어에 배정하는 것이 더 큰 홍보 효과를 얻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이와 관련하여 최근 대중적인 영상매체로서 크게 주목받고 있는 유튜브를 통한 홍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기존의 캠페인성 콘텐츠가 아닌 웹드라마 같은 혁신적인 콘텐츠 제작으로 시의회에 대한 홍보 효과를 높일 필요가 있음.

- 언론홍보실은 최근 1년간 총 398편의 유튜브 콘텐츠를 업로드했고,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홍보영상’과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개원 캠페인’의 경우 조회수 2만회를 초과하기도 했음.

- 조회수 2만회 초과는 타 광역시도의회에 비해 저조한 실적은 아니지만, 경기도의회의 대표적인 유튜브 콘텐츠 ‘초선의원의 역사적인 첫날’의 조회수 67,545회와 비교하면 만족스럽다고 보기 어려움.

- 경기도의회의 경우, 홍보전략 차원에서 유튜브에 주목해 유명 배우가 출연하고 스토리가 있는 웹드라마 형식의 콘텐츠를 제작해 높은 홍보 효과를 거둔 만큼 서울특별시의회도 유튜브 홍보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 이와 같은 혁신적인 내용의 콘텐츠를 제작할 필요가 있음.

6)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별설명서 p.125>

◦ 의정 정보화 지원은 의정활동의 효율적 지원을 위한 정보이용 환경 최적화와 의정정보서비스 개선, 본회의 운영환경 안정성 제고, 상임위원회의 대시민 공개 및 운영 편의성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전년 최종예산 대비 4,041만 원(3%)이 감액된 15억 4,513만 원이 편성됐음(표-17).

<표-17> 2023년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 예산 편성 내역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안(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1,585,539	1,585,539	1,545,127	△40,412	△3
사무관리비	129,851	129,851	157,070	27,219	21
공공운영비	90,833	90,833	93,434	2,601	3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700	2,700	2,700	0	0
전산개발비	44,814	44,814	0	△44,814	△100
자산및물품취득비	1,317,341	1,317,341	1,291,923	△25,418	△2

◦ 주요 증감내역은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의원연구실의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를 위해 1억 8,778만 원, 4억 2,060만 원, 1억 2,272만 원을 각각 증액했고, 백본스위치 및 노후 스위치 장비 교체 2억 6,079만 원, 정보보호장비 도입을 위해 1억 2,442만 원을 증액하는 등 정보화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을 위해 12억 9,192만 원을 증액했음(표-18).

◦ 반면, 제11대 의원 다기능사무기기 교체와 생중계 자막서비스 운영장비 도입, 본회의장 노후 광케이블 및 영상표출시스템 교체 작업 등이 완료됨에 따라 자산 및 물품취득비 10억 2,409만 원이 전년대비 감액되었음(표-18).

<표-18> 2023년도 정보화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목 예산안 증감액 주요 사유

(단위 : 천원)

증 액 사 유	금 액	감 액 사 유	금 액
(신규) 의원연구실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122,715	(종료) 제11대 의원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45,636
(신규)본회의장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187,781	(종료) 생중계 자막서비스 운영장비 도입	349,158
(계속) 상임위 회의장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420,601	(종료) 의안처리시스템 문서변환솔루션 구매	17,253
(신규) 백본스위치 및 노후 스위치 장비 교체	260,785	(종료) 의정정보시스템 및 홈페이지 성능관리 S/W 도입	73,877
(신규) 정보보호장비 도입	124,421	(종료) 본회의장 노후 광케이블 및 영상표출시스템 교체	392,700
(신규) 전산실 무정전전원장비 교체 도입	13,714	(종료) 의회망 정보보호 및 정보통신장비 도입	105,271
(신규) 의정플러스 통합로그인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구매	19,244	(종료) 회의장 영상공유시스템 도입	40,194
(신규) 비용추계시스템 교체 도입	142,662
계	1,291,923	계	1,024,089

◦ 의회사무처는 본회의장과 상임위원회 회의장, 사무처 각 사무실과 의원연구실 등에 소요되는 다양한 다기능 사무기기 지원과 상용 S/W 구매 및 갱신을 포함해 의정 정보화 지원을 위해 연간 약 15억 원 규모의 예산을 편성해 집행하고 있으나, ‘22년도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중 수 차례 생방송 송출 장애가 발생하는 등 내구연한 경과를 포함한 다양한 사유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의회사무처는 회의영상 송출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의 원인이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노후화에 따른 것으로 판단하고, 내구연한이 경과한 장비교체를 위해 약 14억 원의 신규예산이 추가로 확보되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함.

◦ 의정 정보화 지원 사업은 단순한 회의시스템 운영에서 벗어나 최근 시민들의 의회에 대한 접근성을 강화하는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에서 주요 장비와 S/W의 점검에 주의를 기울이고, 각종 보유 장비에 대한 DB 구축 등을 통해 내구연한이 도래한 장비의 적기 교체와 사전 정비 등 재발 방지를 위한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됨.

7)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사업설명서 p.156>

◦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은 의원의 입법활동 및 정책개발을 위한 법규집 발간과 지방의회 위상 정립을 위한 지방분권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50만 원(4.9%) 증액된 7,195만 원이 편성됐음(표-19).

<표-19> 2023년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68,450	68,450	71,950	3,500	5.1

- 증액된 350만 원은 법규집 단가 인하(1만 3,000원 → 1만 2,500원)와 함께 발간 부수를 늘린(500부 → 800부) 데 따른 결과(650만 원 → 1,000만 원)이며, 그 외 전년의 지방분권 토론회․공청회 등 개최(2,000만 원), 지방분권TF 백서 및 홍보자료 등 제작(2,000만 원), 지방분권TF 운영 및 활동지원(1,655만 원) 예산은 합계 금액 5,655만 원을 태스크포스 운영(1,500만 원)과 지방분권 활동 지원(4,155만 원)으로 나눠 책정하였음(표-20).

<표-20>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세부사업 예산안 변화

(단위 : 천원)

2022년	법규집 발간	지방분권TF 운영 및 활동지원	지방분권TF 백서 및 홍보자료 등 제작		지방분권 토론회․공청회 등 개최
사업비	6,500 (13,000원*500부)	16,550	20,000		20,000
	↓	↙		↘
2023년	법규집 발간	태스크포스(TF) 운영(정례회의 개최)		지방분권 활동 지원
사업비	10,000 (12,500*800부)	15,000		41,550

◦ 법규집 발간은 디자인 비용 등을 줄여 단가를 낮추는 대신 기초의회 등을 고려한 수요 증가에 맞춰 발행 부수를 늘린 것으로 합당한 증액이라 판단됨.

◦ 다만 ’22년에는 ’21년과 달리 중형 책자 1권만 발간하였는데, 사용자 편의를 위해 중형 책자와 함께 소형 책자 발간을 권하며, 내용 구성 또한 발간 주체가 시의회인 점과 법규집 활용성을 고려하여 현재의 헌법, 법률 및 대통령령, 조례, 규칙, 예규 순서가 아니라 서울특별시의회의 대표 조례인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가 가장 먼저 나오는 조례, 규칙, 예규, 법률 및 대통령령, 헌법 순으로 구성할 필요가 있음.

◦ 테스크포스(TF) 운영과 지방분권 활동 지원 사업은 구체적인 운영계획 없이 전년도 사업에 준하여 예산을 책정한 만큼, 효과적인 예산집행을 위해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사업 방침을 받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8)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사업설명서 p.171>

◦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은 서울시 예산․기금운용(안), 주요 시책사업 등에 대한 분석․평가 보고서 및 연구책자 제작․발간 등을 통해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279만 원(15.7%)이 증액된 9,434만 원이 편성됐음(표-21).

<표-21> 2023년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81,545	81,545	94,337	12,792	15.7

- 이는 ‘예산과 정책’ 책자 발간에서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59만 원,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운영 확대로 1,500만 원을 각각 증액하고, 각종 분석보고서는 인쇄․편집비 인상 등을 감안하여 발간 부수 조정 등을 통해 280만 원을 감액하였기 때문임(표-22).

<표-22>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의 세부사업 예산안 변화

(단위 : 천원)

2022년	예산과 정책 책자발간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예산 분석보고서 발간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기획 분석보고서 발간	빅데이터 활용 분석보고서 발간
사업비	32,000	5,000	6,600	6,600	1,800	17,800
결과물	4회*400부 *10(단가)	1회	1회*400부 *16.5(단가)	1회*400부 *16.5(단가)	30회*5부 *12(단가)	2회*400부 *22.25(단가)
	↓	↓	↓	↓	↓	↓
2023년	예산과 정책 책자발간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	예산 분석보고서 발간	결산 분석보고서 발간	기획 분석보고서 발간	빅데이터 활용 분석보고서 발간
사업비	32,592	20,000	6,000	6,000	10,000	8,000
결과물	4회*400부 *10.37(단가)	1회	1회*250부 *24(단가)	1회*250부 *24(단가)	2회*250부 *20(단가)	2회*250부 *16(단가)

◦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은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에 대한 청년층의 관심과 참여를 높이고자 ’22년 기존 예산에 ‘예산과 정책’ 기고자 원고료 중 280만 원을 더해 총 780만 원의 예산으로 처음 사업을 실시하였으나, 접수 논문이 8편(수상작 5편)에 그치는 등 저조한 실적을 나타냈기에 ’23년 예산을 대폭 증액해 사업 홍보 등을 위한 운영 경비와 시상금을 늘린 것은 합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청년 학술논문 공모전의 실제 운영에서는 예산 배분과 공동 주최자 선정에서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공모전의 취지를 높일 수 있는 사업 집행이 요구됨.

- 공모전 예산은 전년 대비 1,220만 원(156.4%) 증액된 2,000만 원이나, 시상금은 190만 원(73.1%) 증액된 450만 원인 반면 운영경비는 1,030만 원(198.1%) 증액된 1,550만 원임. 달리 말해, 시상금보다 운영경비 예산이 2배 이상 증액되었고, 그로 인해 시상금은 전체 예산의 1/4에도 미치지 못함. 공모전은 홍보․심사 및 관련 행사도 중요하겠지만 양질의 논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이 주는 효과도 큰 만큼 그에 합당한 시상금 책정이 필요함.

- ’22년 공모전 공동 주최자는 한국지방의회학회였음. 동 학회는 지방의회 활동을 연구주제로 하는 최초의 학술단체라는 의미를 가지나, ’22년 6월에 출범한 신생 학회로 활동 기간이 짧고 연구 실적도 부족해 공모전의 취지를 알리고 논문 제출을 독려할 자원도 미비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한국지방의회학회 외에 지방자치를 연구주제로 다루는 다른 여러 학회와의 공동 주최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음.

9) 대학생 인턴십 운영                               <사업별설명서 p.211>

◦ 대학생 인턴십 운영은 취업을 앞둔 대학생에게 실무 경험을 통한 역량 강화 및 진로 탐색 기회를 제공코자 의회사무처에서 실습 근무할 대학생 인턴 운영을 위한 사업으로, 2023년도 최저임금(9,160원→9,620원) 인상분을 반영해 전년 대비 291만 원(3%) 증액된 9,762만 원이 편성됐음(표-23).

<표-23> 2023년 대학생 인턴십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94,705	94,705	97,616	2,911	3

◦ 서울특별시의회는 방학 기간을 통해 인턴십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학교 재학생 등을 대상으로 의회사무처 각 부서 의정활동 지원 및 실습과제 등을 제출토록 하여, 교육부 고시(제2022-1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해 실습평가를 실시하고 학점을 부여하고 있음.

<표-24> 서울특별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사업 추진개요

○ 운영기간 : 2회(여름방학, 겨울방학)         ※ 방학기간 중 1개월 이상 운영

○ 운영인원 : 시의회와 인턴십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학교 재학생 30명

※ 참여인원은 수요조사 결과 및 인턴 신청 인원에 따라 변동 가능

○ 실습시간 : 주 5일, 1일 8시간(휴게시간 1시간 제외)

○ 실습내용 : 시의회 각 부서 의정활동 지원 및 실습과제 연구 등

○ 실습조건 : 대학별 내규에 따른 학점 부여 및 실습지원비·중식비 지급

○ 학생평가 : 교육부 고시(제2022-1호,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에 따른 평가기준에 의거                  실습평가를 실시하고, 소속 대학에 통보

⇒ 통보한 ‘평가표 및 출석부’를 바탕으로 대학에서 학점 부여

○ 당초 의회사무처는 대학생 인턴십 사업이 서울시가 추진하는 대학생 대상의 유사 사업(서울시정 대학생 인턴십, 대학생 아르바이트 등)과 달리 의회 맞춤형 인턴십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계획을 수립한 바 있음.

○ 그러나 올해 8월에 실시한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생 인턴의 주요 의견으로 의회만의 특화된 실무 경험과 연계되는 인턴십 프로그램을 희망하고 있고, 부서 담당자는 인턴에게 적절한 업무 부여가 가장 어렵다고 응답해 서울특별시의회 대학생 인턴십 사업의 일부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 또한 대학생 인턴십은 대학생 아르바이트와 달리 실질적인 직무경험을 제공하기 위한 현장실습 교과목으로서 학점을 부여하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의회사무처는 업무과제와 대학생 전공과의 유관성, 연계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고 실질적으로 의회 여건에 맞는 현장실습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인턴십 사업의 안정적 운영과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10)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사업별설명서 p.216>

◦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은 전부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 전문인력(이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적절한 교육훈련을 통해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대비 185만 원(3%) 증액된 6,185만 원이 편성됐음(표-25).

<표-25> 2023년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예산안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예산(안) (B)	증감(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A)
계	60,000	60,000	61,850	1,850	3

◦ 정책지원관 채용과 관련해 4,225만 원을 편성함. 지난 11월 1일 「서울특별시 공무원 정원 조례」가 본회의에서 의결되어 정책지원관 정원 28명이 증가했으므로 조기에 정책지원관 채용 절차가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아울러 의회사무처는 정책지원관 채용시험을 2회 정도 실시할 것을 예상해 관련 비용을 편성했으나, 최근 각 지방의회가 정책지원관을 유사한 시기에 동시에 채용하면서 채용과 퇴사가 반복되면서 예상보다 채용 횟수가 증가할 수 있는 사정을 고려해야 할 것임.

◦ 한편, 정책지원과 교육과 관련해 960만 원을 편성함. 의회사무처는 제11대 의회 개원에 맞추어 올해 28명의 정책지원관을 채용하고, 이후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해 총 3일간의 자체 대면 직무교육과 이메일을 통한 참고자료 서면 배포 등의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했으나(표-26 참조), 당초 교육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했다고 보기 어려움.

<표-26> 2022년도 정책지원관 교육 프로그램

대 면 교 육		메 일 전 송(자료 배포)
일자	프로그램	2022년도 서울특별시의회 새내기 공무원 가이드북(시의회사무처 작성) 정책지원관 참고자료(정책기획담당관 작성)
9. 6.~9. 7.	공직선거법의 이해(‘60) 의정활동 지원 안내(’20) 지방의회의 역할과 과제(‘80) 행정사무감사·조사 실무의 이해(’60)
10. 5.	지방의회공무원의 이해(‘40) 언론홍보특강(’70)

◦ 올해에 이어 2023년에도 28명의 정책지원관이 새로 충원되는데, 신규로 채용되는 정책지원관 중 상당수는 지방의회에 대한 경험이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많다는 사정을 고려해 직무교육 일정이나 프로그램 개발에 주의를 기울여 정책지원관 역량 차이에 따른 의정활동 지원 차질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임.

◦ 더불어 일회성 직무교육으로 의정활동 지원에 필요한 다양한 지식과 경험을 쉽게 획득할 수 없는 사정을 고려해 의회 연간 일정을 고려한 외부기관 위탁교육이나 전문위원실과 연계된 집중 세미나 등 다양하고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3. 성과계획서 검토

가. 총괄

◦ 성과계획서는 성과와 예산을 상호 연계하여 사업예산의 성과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제44조의2 제1항에 따라 2016년부터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제출하고 있음.

제44조의2(예산안의 첨부서류) ① 예산안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가 첨부되어야 한다. 다만, 수정예산안 또는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정운용상황개요서

2. 세입ㆍ세출예산 사업별 설명서

3. 계속비사업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투자계획

4. 채무부담행위에 대한 설명서, 지출상황 및 전망금액

5.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조에 따른 지방세지출보고서(추정액 기준)

6. 제59조에 따른 지역통합재정통계 보고서(예산액 기준)

7. 성인지 예산서

8. 성과계획서

9. 예산정원표 및 편성기준 단가

10. 명시이월 명세서

11. 중기지방재정계획서

12. 공유재산 관련 서류

13. 회계와 기금 간의 이전 관련 서류

1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

◦ 2023년도 의회사무처 정책사업별 성과지표는 총 24개로, 전년도 21개 대비 3개가 증가함.

나. 정책사업 목표 검토

◦ 의회사무처는 전년도 성과지표 21개 중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등 2개를 삭제하고, 2023년에는 의정보도 건수, 의회 SNS 조회수,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 수, 정책지원관 배치, 정책지원관 교육 등 5개의 성과지표를 신규로 설정했으며, 그 세부 내역은 다음과 같음(표-27).

<표-27> 2021년-2023년 성과지표별 목표 및 예산액

성과지표(단위)		성과지표 목표 및 예산액
		2021년 (실적)	2022년	2023년
회의록 발간	성과목표	5(5)	5	5
	예산(백만원)	48	48	74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성과목표	13(15)	13	13
	예산(백만원)	154	188	187
청사건물 및 시설장비 유지관리	성과목표	16(16)	16	16
	예산(백만원)	1,325	1,528	1,742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성과목표	5(5)	6	7
	예산(백만원)	457	521	620
청사시설 개선	성과목표	6(7)	6	7
	예산(백만원)	736	805	514
서울시의회소식지 발행	성과목표	20회/90만부 (25회/947,500부)	20회/90만부	12회/54만부
	예산(백만원)	1,050	1,871	1,309
의회 홍보영상물 제작	성과목표	230(269)	230	-
	예산(백만원)	283	375	-
의정모니터 운영	성과목표	12(12)	12	12
	예산(백만원)	83	70	83
의정현안 여론조사 (온라인/전화/면접)	성과목표	5(6)	-	-
	예산(백만원)	210	-	-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성과목표	5(6)	5	-
	예산(백만원)	152	177	-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성과목표	5(5)	5	6
	예산(백만원)	42	290	321
민원 현장조사(간담회) 및 홍보	성과목표	100(102)	100	100
	예산(백만원)	30	30	30
민원현장보고서 발간	성과목표	1(1)	-	-
	예산(백만원)	19	-	-
민원해소자문단 운영	성과목표	-	15	15
	예산(백만원)	-	30	30
의회 입법지원 연구용역	성과목표	26(23)	26	26
	예산(백만원)	981	982	960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DB구축실적	성과목표	4,000(4,549)	4,000	5,000
	예산(백만원)	204	206	207
정책위원회 운영	성과목표	15(17)	15	15
	예산(백만원)	87	86	73
의원 입법활동 지원을 위한 법령 등 조사분석	성과목표	210(503)	400	400
	예산(백만원)	-	-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성과목표	80(102)	80	80
	예산(백만원)	287	182	317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분석	성과목표	11(11)	11	11
	예산(백만원)	82	82	94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 토론회 등 개최	성과목표	3(3)	2	2
	예산(백만원)	43	29	29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한 의안의 비용추계	성과목표	350(582)	480	430
	예산(백만원)	27	36	29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성과목표	6(6)	6	6
	예산(백만원)	81	61	61
의정보도 건수	성과목표	-	-	29
	예산(백만원)	-	-	6,523
의회 SNS 조회수	성과목표	-	-	25,000,000
	예산(백만원)	-	-	6,523
인터넷 홈페이지 방문수	성과목표	-	-	8,000
	예산(백만원)	-	-	175
정책지원관 배치	성과목표	-	-	28
	예산(백만원)	-	-	62
정책지원관 교육	성과목표	-	-	4
	예산(백만원)	-	-	62

◦ 성과계획서에 포함된 성과지표와 성과목표는 한 회계연도 사업의 평가기준이자 업무추진의 실질적인 목표가 된다는 점에서 사업과 성과가 연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그러나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의 경우 2022년 1억 8,200만 원에서 2023년 3억 1,700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년과 동일한 수준(80회)의 성과목표를 설정하고 있음. 이처럼 일부 성과목표는 사업예산 증감에 따른 조정이 필요하고, 향후 의회사무처는 일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급적 성과목표와 사업예산의 연계성이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 한편, 2019년 7월,「2020년도 예산편성 운영기준」을 개정해 추경 등 예산 변경 발생 시 성과계획서의 사업내용이나 사업비가 추경예산의 내용과 일치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당해 회계연도의 최종예산을 반영하여 당초 예산에 첨부된 성과계획서를 변경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향후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