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계약특수조건」점검사항

사 업 명	2024년도 복합기 임대 및 유지관리
발주부서	부서명	경영본부 총무팀	작성자	이향원	연락처	02-2096-0096
계약부서	부서명	경영본부 재무팀	작성자	서범석	연락처	02-2096-0115
제출일자	2023. 10. 04.

연번	부당계약특수조건 점검사항	해당유무
		발주	계약
1	과업지시서, 계약특수조건 등 계약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산하기관을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Y/N	Y/N
2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Y/N
3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Y/N	Y/N
4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Y/N
5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Y/N
6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Y/N	Y/N
7	과업 내용에 ‘그 밖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Y/N	Y/N
8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Y/N	Y/N
9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Y/N	Y/N
10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Y/N	Y/N

※ 체크리스트 각 항목별 사례 및 수정안은 하단 <참고자료>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자료> : 체크리스트 항목별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①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에 갑을(甲乙)용어 대신 서울시를

‘발주부서’로 계약업체를 ‘계약상대자’로 표기했는가?

	(항목1)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그 외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갑”, “을” 이 협의하여 결정하며 <수정안> · 그 외 이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일반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 “계약상대자” 가 협의하여 결정하며

②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 없이

서울시의 의견에 따른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항목2)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본 과업내용서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에는 우리시 의견에 따른다. · 과업수행상 용어해석 등에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 상호 합의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서울시의 해석이 우선한다. · 위와 관련 발주자의 조치에 대해 업체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 현장 여건상 경미한 규격변경이 필요하여 본부에서 계약자에게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이에 이의 없이 응해야 한다. <수정안> ·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과업 수행 중 계약 내용 변경사유 발생시(물량증감, 물가상승 등) 계약금액

조정 협의를 제한하는 내용은 없는가?

	(항목3)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계획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여 수량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당초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지급하지 아니한다. · 업무 계획의 변경 등의 사유로 조정이 있을 경우, 서울시 방침에 따라 과업을 조정하며 경미한 사항은 정산하지 아니한다. <수정안> ·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 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과업지시서, 특수조건 등 계약서 부속서류상에 기재하지 않은 내용에 대해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항목4)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과업내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필요한 사항이나 발주자의 요구 사항이 있을 경우 반영토록 하여야 하며 ~ · 본 공사 시행중 설계서에 명시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 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일지라도 본 사업 진행상 불가피하거나 당연히 시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본 계약서에 포함된 것으로 처리한다. <수정안>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았지만 과업을 수행하는 도중 추가적으로 시행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한 경우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다.

⑤ 계약기간 이후에 발주부서가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적인 과업지시를 할 수

있다는 내용은 없는가?

	(항목5)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과업성과를 신속히 보완 제출하여야 한다. · 본 과업 수행자는 과업완료 후에도 본 과업과 관련 필요시는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이 종료된 이후 정부정책의 변동에 따른 계획 변경시 발주부서에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수정안> · 본 과업완료 후에도 경미한 추가작업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상대자와 비용부담 등에 대해 협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수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⑥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가능하다고 명시한 내용은 없는가?

	(항목6)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계약 조건과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한다. <수정안>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대자가 계약조건 및 지시사항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⑦ 과업 내용에 ‘그 밖에 서울시가 요구하는 사항’ 등 포괄적인 과업지시를 한

내용은 없는가?

	(항목7)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사업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서울특별시 요구사항을 따른다.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수정안> · 사업 추진에 있어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 과업내용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적인 사항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용역의 수행 중 계획내용의 추가 수정, 변경 검토 등의 검토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요구사항이 있을 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⑧ 계약진행 중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 책임소재 구분 없이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한다는 내용은 없는가?

	(항목8)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과업수행 과정에서 사업수행업체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제반비용과 문제처리는 사업수행업체 부담으로 한다. · 본 사업시행 중 안전사고에 대비한 제반 준비를 하여야 하며 이에 발생되는 모든 사고의 민·형사상 책임은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수정안> · 본 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행정적, 기술적 제반 비용과 후속처리는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⑨ 계약 체결시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지 않은 비용에 대해 계약상대자가 부담

하도록 한 내용은 없는가?

	(항목9)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발주처로부터 중간성과품 제출지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 및 용역진행시 개최되는 상임·비상임 등 자문회의를 포함한 자문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수행해야 한다. · 본 과업에 예상되지 아니한 경미한 사항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수정안> · 해당문구 삭제

⑩ (협상계약)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결과(평가점수, 평가위원 명단)를 공개

하지 않는다고 한 내용은 없는가?

	(항목10) 부당계약 사례 및 수정안
<사례>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는다. <수정안> · 해당문구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