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2023. 9.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목 차
1.	감사 목적			1
2.	감사 기간			1
3.	감사 대상 기관			1
4.	감사위원회 구성			2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3
6.	주요 감사 사항			4
7.	감사대상기관의 자료 제출			7
8.	감사자료 제출 요구			7
9.	감사 실시 요령			7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서울특별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1. 감사 목적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집행부서의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계획과 추진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불합리한 제도 개선을 모색하고  2024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고자 함

❍ 자의적 또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리 예방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신뢰할 수 있는 서울시정 확립에 기여하고자 함

2. 감사 기간

❍ 2023. 11. 2.(목) ~ 11. 15.(수) <14일간>

※ 제321회 정례회 : 2023.11.1.(수) ~ 12. 22.(금), <52일간>

3. 감사 대상 기관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4조제1항 (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기관)

위원회 선정 대상기관(6곳)	본회의 의결 대상기관(6곳)
◦ 대변인 ◦ 홍보기획관 ◦ 문화본부 ◦ 관광체육국(서울시체육회 포함) ◦ 서울역사박물관 ◦ 서울시립미술관	◦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 ◦ 재단법인 서울문화재단 ◦ 재단법인 서울시립교향악단 ◦ 재단법인 120다산콜재단 ◦ 재단법인 서울관광재단 ◦ 재단법인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4. 감사위원회 구성

구 분	소속 정당	위원명	사무보조 직원
위원장	국민의힘	이 종 환	․ 수석전문위원 주 우 철 ․ 의사지원팀장 이 선 희 ․ 전문위원 임 창 균 ․ 입법조사관 이 지 영 ․ 입법조사관 박 지 혜 ․ 입법조사관 심 형 준 ․ 입법조사관 정 재 윤 ․ 입법조사관 홍 민 지 ․ 행정6급 임 은 덕 ․ 행정7급 배 태 웅 ․ 행정8급 이 현 주 ․ 사무운영7급 이 순 복 ․ 정책지원관 박 은 비 ․ 정책지원관 홍 수 희 ․ 정책지원관 김 동 규 ․ 정책지원관 박 은 샘 ․ 정책지원관 김 보 미 ․ 입법지원관 송 선 영 ․ 속기 및 녹취 : 3명
부위원장	국민의힘	김 원 중
	더불어민주당	유 정 희
위 원	국민의힘	김 규 남
	국민의힘	문 성 호
	국민의힘	이 종 배
	국민의힘	이 효 원
	더불어민주당	김 기 덕
	더불어민주당	아이수루

5.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

일 시	감사 대상 기관	장 소
2023. 11. 2.(목)	1.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문체위 회의실
	2. 120다산콜재단
2023. 11. 3.(금)	1. 대변인	문체위 회의실
	2. 홍보기획관
2023. 11. 6.(월)	자료정리
2023. 11. 7.(화)	1. 서울역사박물관	문체위 회의실
	2. 서울시립미술관
2023. 11. 8.(수)	1. 세종문화회관	문체위 회의실
	2. 서울시립교향악단
2023. 11. 9.(목)	1. 서울관광재단	문체위 회의실
	2. 관광체육국 (서울시체육회 포함)
2023. 11. 10.(금)	자료정리
2023. 11. 13.(월)	1. 서울문화재단	문체위 회의실
	2. 문화본부
2023.11.14.(화)∼15.(수)	자료정리

※ 감사일정은 위원회 의결로 변경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가. 감사방법

- 감사자료 제출요구, 현황보고․청취, 질의․답변, 서류 또는 현장 확인 등

나. 기관별 주요 감사사항

기관명	주요 감사사항
공 통	◦ 세입․세출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수입․지출 및 재산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 ◦ 전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건의사항 처리에 관한 사항 ◦ 주요 업무계획 및 추진실적 등
대변인	◦ 언론에 대한 보도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각종 매체 보도내용 분석에 관한 사항 ◦ 기자실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보도지원에 관한 사항 등
홍보기획관	◦ 대시민 홍보계획 수립 및 추진실적에 관한 사항 ◦ 홍보대사․홍보매체 운영에 관한 사항 ◦ 시정간행물 제작․보급에 관한 사항 ◦ 서울 상징물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민원 관리․처리에 관한 사항 ◦ 소관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문화본부	◦ 문화정책의 수립, 문화예술기반 조성, 시민의 문화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독서 문화의 진흥, 문화단체․예술단체․종교단체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재 보존․관리 및 활용에 관한 사항 ◦ 한양도성 보존․복원․관리 및 세계유산 등재에 관한 사항 ◦ 박물관․미술관 건립․운영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 도서관․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 건립․운영 및 진흥 등에 관한 사항 ◦ 소관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기관명	주요 감사사항
관광체육국	◦ 관광정책의 수립 및 관광진흥기반 조성에 관한 사항 ◦ MICE․프리미엄․웰니스 관광 등 관광산업 육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체육정책의 수립 및 전문체육 육성․전문 체육시설 건립․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생활․장애인체육 육성․진흥 정책 수립 및 관련 시설 확충․운영에 관한 사항 ◦ 소관 출연기관, 민간위탁기관 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사항 등
서울역사 박물관	◦ 박물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소장유물의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 유물 구입․기증․기탁에 관한 사항 ◦ 박물관 문화행사, 교육 등 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 ◦ 박물관 교류․홍보 및 분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서울시립 미술관	◦ 전시계획 및 중장기 미술진흥 계획에 관한 사항 ◦ 미술관 자료 수집․보존․전시 및 조사․연구 등에 관한 사항 ◦ 미술관 교류 및 각종 행사․교육 등 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 ◦ 미술관 문화행사, 교육 등 소관 사업에 관한 사항 ◦ 미술관 교류․홍보 및 분관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등
세종 문화회관	◦ 재단 운영 및 인사(직원, 예술단 등)에 관한 사항 ◦ 서울시 예술단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공연․전시․강좌 등의 수립 및 실시에 관한 사항 ◦ 소관 공간 및 시설의 관리․운영 및 대관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서울시 위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 세종문화회관 대수선에 관한 사항 등
서울 문화재단	◦ 재단 운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활동 및 시민참여 지원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창작기반 및 공간 조성․운영에 관한 사항 ◦ 문화예술 네트워크 허브 기능 및 교육프로그램 수행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서울시 위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등

기관명	주요 감사사항
서울시립 교향악단	◦ 재단 운영 및 인사(직원, 단원 등)에 관한 사항 ◦ 오케스트라단 운영 및 연주 활동에 관한 사항 ◦ 음악교육 사업 운영에 관한 사항 ◦ 대시민 공연활동 및 홍보에 관한 사항 등
서울 관광재단	◦ 재단 운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서울 관광자원 확대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서울 관광상품 개발 및 홍보․관리에 관한 사항 ◦ 서울 관광경쟁력 제고 및 국내외 관련기관 교류에 관한 사항 ◦ 서울관광플라자 등 소관 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 국가 및 서울시 위탁사업 수행에 관한 사항 등
120다산 콜재단	◦ 재단 운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상담 서비스 양적․질적 개선에 관한 사항 ◦ 상담채널 다양화 및 자동화 서비스 구축에 관한 사항 ◦ 시정 및 구정 통합 상담 서비스 운영에 관한 사항 등
미디어재단 티비에스 (TBS)	◦ 재단 운영 및 인사에 관한 사항 ◦ 티비에스 폐지조례 시행 예정에 따른 대응 및 준비사항 ◦ 티비에스 혁신안 수립 및 이행에 관한 사항 ◦ 프로그램 편성, 제작 및 각종 법규 이행에 관한 사항 ◦ 대관(방송통신위원회, 서울시 등) 관련 업무에 관한 사항 ◦ 티비에스 공익 광고, 편성, 연구 등 관리에 관한 사항 ◦ 티비에스 공간, 장비 등 설비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실적

(2022. 11월 ∼ 2023. 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2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현황

다. 2023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22년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마. 2023년도 주요 사업계획 및 소요예산 현황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  피감사기관은 감사자료 40부를 사전 제출하여야 함

8. 감사자료 제출 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 자료 및 각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에는 [붙임 2] 서식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위원장에게 제출

다. 위원장은 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23. 9. 25.(월)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에게 감사 개시일 15일 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사 실시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49조(시장 등의 출석 요구)

가) 문화본부장, 관광체육국장, 대변인, 홍보기획관 등 감사대상 기관의 3급 이상 공무원

나) 세종문화회관 사장 등 출연기관 임원

다) 기타 필요 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49조제4항 적용

2)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제8조~제11조

가)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8조)

나) 과태료 부과(제9조)

다) 고발의 절차 및 준용규정(제10조 및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포(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피감사기관장 인사 및 간부 소개

5)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6) 질의 및 답변(현지 확인, 증언 청취 등)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법」 제13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행정사무 감사의 한계)

- 행정사무 감사는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안 됨

3)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9조(제척과 회피)

가)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한 감사를 수행하기 현저히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감사에 참여할 수 없음

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위 가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감사하게 하여야 함

다) 위 나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름

라) 위 가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한정하여 본회의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음

4)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0조(주의 의무)

가) 감사위원은 감사 시 그 대상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함

나)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해서는 안 됨

5)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51조(공개 원칙)

- 감사는 공개하여야 하나, 본회의나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 공개하지 않을 수 있음

6)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제1항(행정사무 감사의 방법 등)

- 현지확인, 서류제출의 요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사람의 출석․증언 또는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 요구일, 출석․증언이나 의견진술 요구일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야 함

10.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결과 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함

나. 작성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하여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위원장에게 제출

3) 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후 위원회에서 감사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23. 12. 8.(금)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결과 보고서를 채택

5) 본회의 의결

※ 붙임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서식 1부.

3. 감사 결과 의견서 1부.

[붙임 1]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3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붙임 2]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 대상기관 :           】                               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22.11.1. ~ 2023.10.31. 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22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22.1.1. ~ 12.31. 기준으로 작성

[붙임 3]

감 사 결 과 의 견 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