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306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 비 심 사 보 고 서

2022.  4.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번호	제3166호	2022년 4월 5일 보 건 복 지 위 원 회

Ⅰ. 소관부서 회부 안건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여성가족정책실, 복지정책실, 시민건강국) 추가경정예산안

Ⅱ. 심사경과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년 3월 17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2021년 3월 23일

3. 안건상정: 서울특별시의회 제306회 임시회

○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3월 29일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수정안가결

○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3월 30일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수정안가결

○ 제3차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 4월 1일

-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 질의․답변, 토론, 수정안가결

Ⅲ. 제안설명 요지

1. 여성가족정책실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선순)

가. 세입예산안

○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1조 4,458억 5천 4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조 4,457억 6천 3백만원 대비 9천 1백만원 증액편성하였음.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함.

< 2022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금회증감	추경예산	증감률
합 계		1,445,763	91	1,445,854	0.01%
일반회계		1,436,354	91	1,436,445	0.01%
	국고보조금 등	1,049,086	300	1,049,386	0.0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323,552	△209	323,343	△0.06%
균형발전특별회계		9,409	-	9,409	-

나. 세출예산안

○ 세출 추경예산(안)은 총 2조 9,509억 4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조 9,280억 3천만원 대비, 229억 1천 2백만원 증액편성하였음.

○ 대상사업은 총 18개 사업으로, 임산부교통비 지원 및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자체시비 사업의 신규 추진 및 확대에 따른 증액이14개 사업, 222억 4천 3백만원,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등 국고보조금 확정내시 및 변경내시로 인한 증액이 4개 사업, 6억 6천 9백만원임.

< 2022년 제1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금회증감	추경예산	증감률
합 계	2,928,030	22,912	2,950,942	0.8%
일반회계	2,897,019	14,159	2,911,178	0.5%
균형발전특별회계	31,011	8,753	39,764	28.2%

○ 부서별로 주요 증감 편성내역은

- 양성평등정책담당관은 경력단절여성 인턴십 지원을 위해 ‘여성능력개발원 운영’에 6억원, 여성발전센터 기능보강 공사’에 1억 5천만원 등 총 3개 사업, 9억 4천 6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 보육담당관은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에 87억 5천 3백만원, ‘외국인 아동 재원 어린이집 지원’에 5억 5천 4백만원 등 총 2개 사업, 93억 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 가족담당관은 ‘임산부교통비 지원’에 100억 2천 9백만원,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지원’에 6억 7천 2백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에 2억 4천 7백만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에 1억 4천 3백만원 등 총 9개 사업, 118억 5천 7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 아이돌봄담당관은 ‘공동육아방 공동육아 활성화’에 5억 8천 5백만원,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에 1억 5천 2백만원, ‘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공동육아 지원’에 9천 5백만원 등 총 4개 사업, 8억 2백만원을 증액편성하였음.

2. 복지정책실 (복지정책실장 정수용)

가. 세입예산안

○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5조 6,159억 2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조 6,155억 2천 3백만원에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4억 3백만원(0.01%)을 증액 편성하였음.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등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함.

< 2022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금회증감	추경예산(안)	증감률
계		5,615,523	403	5,615,926	0.01%
일반회계		3,873,173	403	3,873,576	0.01%
	세외수입	61,726	-	61,726	-
	국고보조금 등	3,790,636	403	3,791,039	0.0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20,811	-	20,811	-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42,350	-	1,742,350	-
	세외수입	2,792	-	2,792	-
	국고보조금	867,986	-	867,986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871,573	-	871,573	-

나. 세출예산안

○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9조 2,466억 2천 8백만원으로 기정예산 9조 422억 1천 2백만원 대비 2,044억 1천 6백만원을 증액(2.3%) 편성하였음.

< 2022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기정예산	금회증감	추경예산(안)	증감률
계	9,042,212	204,416	9,246,628	2.3%
일반회계	7,291,259	204,416	7,495,675	2.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42,350	-	1,742,350	-
도시개발특별회계	7,669	-	7,669	-
균형발전특별회계	933	-	933	-

○ 추경 편성 사업은 10개 사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증액은 1,938억 5천 6백만원으로,

-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대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1,930억원 1백만원

-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6억원 7천 6백만원

-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 1억 7천 9백만원 등 총 3개 사업을 증액 편성하였음.

○ 장애인 복지관 운영,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등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 시설 안전사고 예방 분야에서 1억 9천만원을 증액하였음.

○ 고독사 위험 예방을 위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을 위해서

- 스마트플러그 지원 2억 2천만원

- 보람일자리 사업 내 우리동네돌봄단 운영 확대 6억 3천 4백만원 등 2개 사업에서 8억 5천 4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증액은 95억 1천 7백만원으로,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8천 5백만원

- 시니어클럽 운영 1억 6백만원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매칭 시비 93억 2천 6백만원 등 3개 사업에서 증액 편성하였음.

3. 시민건강국 (시민건강국장 박유미)

가. 세입예산안

○ 세입 추경예산(안)은 총 2,720억 9천 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2,729억 5천 5백만원에서,

일반회계 국고보조금 8억 6천 3백만원(0.3%)을 감액 편성하였음.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18억 6백만원 증액

- 재난거점병원 의료지원차량	1억 6천 1백만원 증액

-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28억 7천 2백만원 감액 등

< 2022년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272,092	272,955	감 863 (0.3%)

나. 세출예산안

○ 세출 추경예산(안) 규모는 7,183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 7,095억 7천 7백만원 대비 87억 3천 3백만원을 증액(1.2%) 편성하였음.

< 2022년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백만원)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208,621) 718,310	(×209,484) 709,577	(×△863) 증 8,733(1.2%)

○ 추경 편성 사업은 24개 사업으로, 분야별로 살펴보면 코로나19 대응 분야에 총 105억 6천 1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 재택관리지원 의료상담센터 운영 47억 1천 6백만원

-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36억 1천 3백만원

- 코로나19 전담병원 종사자 격려금 7억 9천 2백만원

- 선별진료소 검체 검사 위탁비 5억 6천 1백만원

- 코로나19 진단검사 장비 추가 구매비 2억 6백만원

- 코로나19 가족안심숙소 운영 7천 2백만원 등

○ 또한, 코로나19 상황에도 의료 사각지대 발생을 방지하고 보건의료 서비스를 확대 제공하고자,

-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24억원

-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7억 7천 6백만원

-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3억 2천만원 등을 증액 편성함.

○ 마지막으로, 예산 확정 이후 국비 내시 추가·변경에 따라,

- 재난거점병원 의료지원차량	2억 3천만원

-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4천 4백만원 등 총 3억 5백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57억 4천 4백만원

-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1천 7백만원을 각각 감액 편성하였음.

Ⅳ. 검토보고 요지

	1		추가경정예산안 제출 사유

○ 서울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신속하고 유연한 코로나19 방역체계 전환을 위한 것으로 정부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피해업종과 취약계층에 대한 신속하고 촘촘한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하는 한편, 변화하는 방역기조에 맞춰 감염병 대응역량을 강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고자 제출된 안임.

서울특별시 보도자료(2022.03.17.). “서울시, 1조 1,239억원 조기 추경...민생회복·방역지원에 신속투자”.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여성가족정책실 2조 9,509억원(증 229억), 복지정책실 9조 2,466억원(증 2,044억원), 시민건강국 7,183억원(증 87억원)이 제출되었음.

○ 여성가족정책실은 저출생 위기 극복을 위한 지원,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돌봄공백 해소 및 경력단절여성 지원, 아동학대 예방등의 시급한 추진을 편성방향으로 잡았으며 이에 따라 총 17개 사업에서 229억원의 증액 편성을 실시하였으며, 1개 사업에서 3천만원을 감액 편성한 것으로 나타남.

○ 복지정책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 대응역량 강화,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 시설 안전사고 예방, 고독사 위험 예방을 위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 구축,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10개 사업에서 2,044억원의 증액 편성을 실시하였으며, 감액 편성 사업은 없는 것으로 나타남.

○ 시민건강국은 코로나19 대응역량 강화, 기존사업 확대 및 재추진, 신규사업 추진 등을 위해 총 24건의 사업을 추경편성하였음. 이 가운데 증액편성은 총 22건, 144억 9천5백만원, 감액편성은 총 2건, 57억 6천1백만원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음.

	2		세입 및 세출 총괄

가. 여성가족정책실

1) 세입

가) 세입예산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총 9천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세부내역으로는 국고보조금 가운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8천 9백만원 증),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1억 2천4백만원 증)을 편성함. 또한 기금에서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3천7백만원 증),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 운영지원(5천1백만원 증) 을 편성함.

○ 또한 전입금 가운데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목에서 다함께 돌봄사업 2억 9백만원을 감액편성함. 이는 실제로 세입이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사업 세입예산의 교육비특별회계전입금 금액이 오기되어 이를 세출예산과 맞추기 위해 예산서 상 세입분을 감액조정하는 것임.

<표> 여성정책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예산	2022년도		증감(비율) (22년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1,433,296	1,445,854	1,445,763	91(0.01)
일반회계			1,421,979	1,436,445	1,436,354	91(0.01)
	세외수입	경상적	564	484	484	-
		임시적	73,026	63,232	63,232	-
	지방교부세		240	-	-	-
	국고보조금 등		1,008,300	1,049,386	1,049,086	300(0.03)
	지방채		-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339,849	323,343	323,552	△209(△0.06)
균형발전특별회계			11,317	9,409	9,409	-
	국고보조금 등		11,317	9,409	9,409	-

2) 세출

가) 세출예산 총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2조 9,509억 4천2백만원으로 2021년도 예산액에 비해 929억 4천9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2022년도 기정예산과 비교해보면 229억 1천2백만원(0.8%)이 증액된 것으로,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예산	2022년도		증감(비율) (22년 기정예산대비)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2,857,993	2,950,942	2,928,030	22,912(0.8)
	행정운영경비	2,853,785	2,942,062	2,919,150	22,912(0.8)
	재무활동	3,422	8,112	8,112	-
	사업비	786	768	768	-

나) 부서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별 세출예산 추경안은 총 4개 부서에서 편성되었으며, 추경 편성액 기준으로 살펴보면 가족담당관 9건(118억 5천7백만원), 보육담당관 2건(93억 7백만원), 양성평등정책담당관 3건(9억 4천6백만원), 아이돌봄담당관 4건(8억 2백만원)순으로 증액편성되었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부서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2,928,030	22,912	2,950,942	0.8%	18
양성평등정책담당관	63,479	946	64,425	1.5%	3
권익보호담당관	42,053	-	42,053	-	-
보육담당관	1,803,546	9,307	1,812,853	0.5%	2
가족담당관	804,289	11,857	816,146	1.5%	9
아이돌봄담당관	183,461	802	184,263	0.4%	4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9,967	-	29,967	-	-
아동복지센터	1,235	-	1,235	-	-

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여성가족정책실 세출예산 추경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17개 사업이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먼저 임산부교통비 지원(증 100억 2천9백만원, 신규),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균형발전특별회계)(증 87억 5천3백만원),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보호환경 개선 및 학대예방 강화(증 9천 4백만원, 신규) 등 총 13개 사업이 자체시비 사업의 신규 추진 및 확대에 따라 증액 편성되었으며,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증 1억 9천6백만원),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증 2억 4천7백만원) 등 국비 변경내시를 반영해 총 4개 사업이 증액 되었음.

- 감액사업은 다함께돌봄사업 1건으로 국비내시 시비편성 분의 단순오기 정정을 위해 3천만원이 감액편성되었음.

<표> 여성가족정책실 세부사업별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2,928,030	22,912	2,950,942
양성평등정책담당관		63,479	946	64,425
1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4,840	600	5,440	<자체시비> ○ 서울 우먼업 인턴십(장롱 자격증 되살리기 프로젝트) 하반기 운영 - 실습지원금(100명) : 532백만원 - 멘토링 등 지원 : 30백만원 - 교육과정 운영 : 38백만원
2	여성발전센터 운영	6,286	150	6,436	<자체시비> ○「중대재해처벌법」시행 관련, 시설 개보수 등 안전관리 예산 추가 확보
3	여성 새로일하기센터 지정운영	16,057	196	16,253	<국비매칭> ○ 여성가족부 변경내시 통보에 따른 새로일하기센터 운영비(인건비 및 성과운영비) 증액
권익보호담당관		42,053	-	42,053
보육담당관		1,803,546	9,307	1,812,853
4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66,349	554	66,903	<자체시비> ○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2개월분 보육료 지원(만3~5세)
5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균형발전특별회계)	15,524	8,753	24,277	<자체시비> ○ 국공립어린이집 20개소 확충에 필요한 시비 부족분 증액
가족담당관		804,289	11,857	816,146
6	임산부교통비 지원	-	10,029	10,029	<자체시비><신규> ○ 임산부교통비 지원사업(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 신규 추진 - 교통비 지원 : 9,666백만원 - 관리시스템 구축·운영 : 158백만원 - 매뉴얼 제작, 홍보비 : 80백만원 - 자치구 사업홍보비 : 125백만원
7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지원	2,459	110	2,569	<자체시비>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변경에 따른 조정수당 미반영으로 인건비 증액 (쉼터 6개소)
8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274	330	604	<자체시비> ○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전담기관 사무공간 리모델링 - 개보수 등 공사비 : 303백만원 - 소방시설 구축 : 27백만원
9	요보호아동 그룹홈 (공동생활가정) 운영지원	10,516	672	11,188	<자체시비> ○ 보건복지부 인건비 지원인력 기준 (217명)에 따른 조정수당 및 제수당 증액 - 2벡만원 × 28명 × 12개월 = 672백만원
10	아동보호전담요원 충원	2,631	247	2,878	<국비매칭> ○ 보건복지부 확정내시 통보에 따른 인건비 증액(25명) : 247백만원 - 31,900천원 × 23명 × 0.25(3개월) - 31,900천원 × 2명
11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 추진	156	143	299	<자체시비> ○ 아동학대 거점의료기관을 통한 학대 피해아동 및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대상 전문심리평가 및 심리치료 지원 - 인건비 : 60백만원 ‧ 5벡민원 × 2명 × 6개월 - 사업비 : 83백만원
12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보호환경 개선 및 학대예방 강화	-	94	94	<자체시비><신규> ○ 아동복지시설 내 집중보호 필요아동 전담케어시스템 구축 등 - 인건비 : 81백만원 ‧ 4,510천원 × 3명 × 6개월 - 홍보스티커 제작 : 13백만원 ‧ 2천원 × 6,350개
13	청소년한부모 아동양육 및 자립지원	958	74	1,032	<국비매칭> ○ 여성가족부 ‘청소년한부모 자립지원 패키지사업’ 신규 추진 : 74백만원 - 운영비 : 37벡민원 × 2개소
14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	158	158	<자체시비><신규> ○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 개정에 따른 한부모가족 복지급여 대상자 하수도 요금 감면 : 158백만원 - 10㎥ × 400원 × 9개월 × 4,401가구
아이돌봄담당관		183,461	802	184,263
15	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공동육아 지원	1,481	95	1,576	<자체시비> ○ 공동육아 관련 자조모임 지원 확대 - 공동육아 모임 지원 : 95백만원
16	공동육아방 공동육아 활성화	1,788	585	2,373	<자체시비> ○ 공동육아방 13개소 확충 - 인건비·운영비 : 65백만원 - 리모델링비 : 520백만원
17	다함께돌봄사업(학교돌봄터 기타운영비 지원)	354	△30	324	<자체시비>(감추경) ○ 학교돌봄터 운영비 지원사업으로 복지부 내시에 따른 단순오기 정정 - 국비, 시비(시 교육청 전입금), 구비 1:1:2 매칭 - 자치구 공모 : 중구(27교실) ‧ 27실 × 12개월 × 2백만원 × 0.5(매칭) = 324백만원
18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운영지원	3,460	152	3,612	<국비매칭> ○ 청소년 방과후아카데미 어린이통학버스 임차료 지원 - 시립시설 18개소 지원 : 145백만원 - 구립시설 3개소 지원 : 7백만원
외국인다문화담당관		29,967	-	29,967
아동복지센터		1,235	-	1,235

나. 복지정책실

1) 세입

가) 세입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5조 6,159억 2천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을 4억 3백만원 증액 편성한 것으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는 기정예산과 동일함.

○ 구체적인 사항을 살펴보면 국고보조금 사업 가운데 장애인활동지원 사업의 활동지원 급여가 4억 3백만원 증액된 것임.

<표> 복지정책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예산	2022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5,414,678	5,615,926	5,615,523	403	(0.01)
일반회계			3,736,512	3,873,576	3,873,173	403	(0.01)
	세외수입	경상적	14,970	13,548	13,548	-	(0.0)
		임시적	39,416	48,175	48,175	-	(0.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4	3	3	-	(0.0)
	지방교부세		80	-	-	-	(0.0)
	국고보조금 등		3,665,114	3,791,039	3,790,636	403	(0.01)
	지방채		2,4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14,527	20,811	20,811	-	(0.0)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678,166	1,742,350	1,742,350	-	(0.0)
	세외수입	경상적	189	189	189	-	(0.0)
		임시적	2,784	2,444	2,444	-	(0.0)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159	159	159	-	(0.0)
	국고보조금 등		831,158	867,986	867,986	-	(0.0)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843,876	871,573	871,573	-	(0.0)

2) 세출

1) 세출예산 총괄

○ 복지정책실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9조 2,466억 2천8백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044억 1천6백만원(2.3%)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복지정책실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출 규모

(단위 : 백만원, %)

구분		2021예산	2022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8,784,988	9,246,628	9,042,212	204,416 (2.3)
	행정운영경비	707	634	634	- (0.0)
	재무활동	1,004,278	1,132,736	939,735	193,001(20.5)
	사업비	7,780,002	8,113,258	8,101,843	11,415 (0.1)

2) 부서별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은 6개 과에서 편성되었으며, 추경 편성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복지정책과 1건(1,930억 1백만원), 장애인자립지원과 3건(100억 5천8백만원), 인생이모작지원과 2건(7억 4천만원), 지역돌봄복지과 2건(3억 5천3백만원), 자활지원과 1건(1억 7천9백만원), 장애인복지정책과 1건(8천5백만원) 순으로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표> 복지정책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9,042,212	204,416	9,246,628	2.3	10
복지정책과	3,913,870	193,001	4,106,871	4.9	1
지역돌봄복지과	283,384	353	283,737	0.1	2
어르신복지과	3,099,032	-	3,099,032	-	-
인생이모작지원과	334,930	740	335,670	0.2	2
장애인복지정책과	281,791	85	281,876	0.03	1
장애인자립지원과	927,690	10,058	937,748	1.1	3
자활지원과	201,514	179	201,693	0.1	1

3)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복지정책실 세출예산 추경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10개 사업이 증액편성 된 것으로 나타남. 먼저 코로나19 확진자 급증 대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1,930억 1백만원) 등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 총 3건(1,938억 5천6백만원), 장애인복지관 운영, 중대재해 발생방지 등 시설 안전사고 예방 분야에서 총 2건(1억 9천만원), 스마트플러그 지원 등 고독사 위험 예방을 위한 촘촘한 모니터링 체계구축을 위해 총 2건(8억 5천4백만원), 어르신·장애인 등 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총 3건(95억 1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되었음.

<표> 복지정책실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9,042,212	204,416	9,246,628
복지정책과		3,913,870	193,001	4,106,871
1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62,197	193,001	255,198	∘코로나19 생활지원비 매칭시비 확보(167,947백만원) ∘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매칭시비 확보(8,886백만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비 부족분 확보(15,402백만원) ∘ 격리시설 운영비 부족분 확보(160백만원) ∘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605백만원)
지역돌봄복지과		283,384	353	283,737
2	스마트플러그 지원	-	220	220	∘ 고독사 위험가구 대상 스마트 플러그 2,000개 설치 지원
3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1,788	133	1,921	∘ 종합사회복지관 6개소 기능보강 - 신목종합사회복지관 내진성능평가 57백만원 - 종합사회복지관 5개소 안전사고 관련 기능보강 사업
인생이모작지원과		334,930	740	335,670
4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3,602	106	3,708	∘ 중랑시니어클럽 운영비 지원 - ’22년 7월 개소 예정 중랑 시니어클럽 운영비 6개월분 지원(106백만원)
5	보람일자리 사업	18,427	634	19,061	∘ 우리동네돌봄단 활동인원 확대 (634백만원) - 400명 확대(800명 → 1,200명)
장애인복지정책과		281,791	85	281,876
6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설치지원	-	85	85	∘ 장애인 전동보장구 급속충전기 30대 추가 설치
장애인자립지원과		927,690	10,058	937,748
7	장애인복지관 운영	89,455	57	89,512	∘ 중대재해 관련 안전계획 이행 예산 확보 (57백만원) - 정기 안전점검비용(3백만원) 및 수중재활시설 안전가드 2인 인건비 (53백만원)
8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 활동지원급여	455,165	9,326	464,490	∘ 국고보조사업 본예산에 미반영된 매칭시비 확보
9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	676	676	∘ 코로나19 확진자 활동지원사 한시 추가 지원 매칭시비 확보
자활지원과		201,514	179	201,693
10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413	179	592	∘ 노숙인 시설 격리실 설치 등 - 노숙인 종합지원센터 등 4개소 기능보강

다. 시민건강국

1) 세입

가) 세입예산 총괄

○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일반회계 추가경정 세입예산액은 2,720억 9천2백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8억 6천3백만원이 감액편성된 것임.

○ 세입 추경편성의 주요 원인은 국고보조금 교부액의 변경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28억 7천2백만원 감), 재난거점병원 의료지원차량(1억 6천1백만원 증) 등 총 7건의 국고보조금 교부액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서 총 8억 6천3백만원이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표> 시민건강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세입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예산	2022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342,800	272,092	272,955	△863(0.3)
세외 수입	경상적	39,239	36,653	36,653	-(-)
	임시적	26,028	24,866	24,866	-(-)
	행정제재부과금	13	6	6	-(-)
지방교부세		1,066	700	700	-(-)
국고보조금 등		267,634	208,621	209,484	△863(0.4)
지방채		8,200	-	-	-(-)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		620	1,246	1,246	-(-)

1) 세출

가) 세출예산 총괄

○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액은 7,183억 1천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87억 3천3백만원(1.2%)이 증가되었으며 그 내역은 다음과 같음.

<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21예산	2022년도		증감(비율)
			추경예산	기정예산
합 계		700,304	718,310	709,577	8,733(1.2)
	행정운영경비	8,214	8,354	8,354	-
	재무활동	1,642	-	-	-
	사업비	690,448	709,956	701,222	8,734(1.2)

나) 부서별 세출예산

○ 시민건강국 소관부서별 세출예산은 5개 과 1센터에서 편성되었으며, 추경 편성액을 기준으로 살펴보면 감염병관리과 4건(38억 8천3백만원), 보건의료정책과 9건(10억 8천1백만원), 건강증진과 2건(8억 2천만원), 감염병연구센터 1건(2억 3천4백만원), 동물보호과 2건(1억 3천3백만원), 식품정책과 1건(1천만원) 순으로 증액편성된 것으로 나타남.

○ 그 외 3개 사업소(보건환경연구원, 어린이병원, 서북병원)에서도 총 5건의 사업에서 25억 7천2백만원의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음.

<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안 부서별 추경(안)

(단위 : 백만원, %)

구분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 예산(안) (C=A+B)	증감률 (B/A)	건수
계	709,577	8,733	718,310	1.2	24
보건의료정책과	318,604	1,081	319,684	0.3	9
감염병관리과	144,254	3,883	148,137	2.7	4
코로나19대응지원과	8,068	-	8,068	-	-
건강증진과	158,583	820	159,403	1.0	2
식품정책과	15,090	10	15,100	0.1	1
동물보호과	6,172	133	6,305	2.2	2
감염병연구센터	1,021	234	1,255	22.9	1
보건환경연구원	22,745	227	22,973	1.0	2
어린이병원	9,352	1,553	10,905	16.6	2
은평병원	9,498	-	9,498	-	-
서북병원	16,190	792	16,982	4.9	1

다) 세부사업별 세출예산

○ 시민건강국 세출예산 추경안을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총 24개 사업이 편성되었으며, 이 가운데 증액사업은 총 22건(144억 9천5백만원), 감액사업은 총 2건(57억 6천1백만원)으로 나타나고 있음.

○ 세부내용별로 살펴보면 24시간 재택관리지원 의료상담센터 운영 등 코로나19 대응 역량강화를 위한 사업 총 13건(105억 6천1백만원), 서남병원 증축 및 리모델링 공사 등 기존사업 확대 및 재추진을 위한 사업 총 4건(35억 4천6백만원), 재난거점병원 의료지원차량 등 신규사업 총 2건(3억 1천3백만원),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 등 국고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 총 5건(△56억 8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시민건강국 소관 2022년 제1회 추경안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연번	세부사업명	기정예산 (A)	추경내역 (B)	추경예산(안) (C=A+B)	추경사유 및 산출내역
총계		709,577	8,733	718,310
보건의료정책과		318,604	1,081	319,684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14,078	966	15,044	•코로나19 확진자 24시간 의료상담을 위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2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18,653	966	19,619	•코로나19 확진자 24시간 의료상담을 위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3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10,166	966	11,132	•코로나19 확진자 24시간 의료상담을 위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4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11,417	966	12,383	•코로나19 확진자 24시간 의료상담을 위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5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	2,400	2,400	•코로나19 확진자 24시간 의료상담을 위한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6	재난거점병원 의료지원차량	-	230	230	•서울의료원 권영응급의료센터 추가 지정에 따른 재난의료 지원차량 구매(국비매칭)
7	코로나19 대응 체계 구축	-	11	11	•분만이 가까운 임신부 확진자 전담병상 운영을 위한 의료장비 대여 예산 확보
8	정신요양시설 운영보조(국비)	14,986	△5,744	9,242	•국비 확정내시 반영
9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3,230	320	3,550	•청년층 자살예방을 위한 온라인컨텐츠 개발·청년지킴이 활동가 양성 등
감염병관리과		144,254	3,883	148,137
10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자체)	125	270	395	•병상배정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가족안심숙소 운영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11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2,572	18	2,590	•가족안심숙소 방역 소독비(6개월분)
12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1,810	3,613	5,423	•정부추경 따른 매칭 사업비 반영(3,600백만원) •국비 확정내시 반영 (12.5백만원)
13	필수예방접종 무료지원사업- 예방접종 등록센터 운영	452	△17	435	•국비 확정내시 반영
건강증진과		158,583	820	159,403
14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 (국비)	1,975	44	2,019	•국비 확정내시 반영
15	어린이집 방문간호사 서비스 지원	-	776	776	•민간위탁을 통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사업예산 편성
식품정책과		15,090	10	15,100
16	건강한 시민을 위한 식생활 교육-바른식생활교육지원 (국비)	310	10	320	•국비 확정내시 반영
동물보호과		6,172	133	6,305
17	반려견 놀이터 조성(전환사업)	200	50	250	•양재시민의 숲 반려견 놀이터 조성 추가 공사비 발생에 따른 증액
18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확충	-	83	83	•서울동물복지지원센터 동대문 조성 후보지에 대한 국유지 대부료 납부 및 설계용역 추진
감염병연구센터		1,021	234	1,255
19	감염병 정책연구·평가 및 대응 모듈 개발	600	234	834	•피해보상 업무 지원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방접종 피해보상 전문가심의회 운영
보건환경연구원		22,745	227	22,972
20	가축방역-예방약품 등 지원(국비,경상)	166	21	188	•국비 확정내시 반영
21	감염병 예방을 위한 검사(자체)	814	206	1,020	•코로나19 진단검사량 증가로 인한 진단장비 구매
어린이병원		9,352	1,553	10,905
22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3,168	992	4,160	•선별진료소 민간의료인력 인건비(140백만원) •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852백만원)
23	어린이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463	561	1,024	•선별진료소 검체검사 위탁비용 추가 확보(5개월분)
서북병원		16,190	792	16,982
24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2,747	792	3,539	•전담병원 종사자 격려금 지급(월 30만원, 6개월)

	3		사업별 검토의견

가. 여성가족정책실

1)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신규) <사업별설명서 pp.37>

○ ‘임산부교통비 지원’ 사업은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 및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를 근거로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경제적 부담 경감 및 이동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임산부 1명당 교통비 70만원을 지급하는 전액시비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서 100억 2천9백만원이 편성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녀의 임신․출산․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이하 생략)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결혼·임신·출산 지원) 시장은 결혼․임신․출산에 불편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임신․출산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

<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10,028,752	(x-) 0	(x-) 10,028,752
사무관리비	(x-) 80,000	(x-) 0	(x-) 80,000	∘ 임산부 교통비 지원 홍보비 80,000천원
사회복지사업보조	(x-) 9,823,752	(x-) 0	(x-) 9,823,752	∘ 임산부 교통비 지원 9,666,000천원 - 60,000원*39,380명*신청자별 사용개월수 ∘ 지원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157,752천원 - 시스템구축비 127,752천원, - 유지보수비 30,000천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125,000	(x-) 0	(x-) 125,000	∘ 자치구 사업 홍보 및 관리 등 125,000천원 - 5,000,000원*25개구

○ 2020년 서울시 합계출산율이 0.64명으로 전국 최저를 기록한바, 출산가정의 정책 체감도를 제고하고 서울시 저출생 극복에 기여하고자 대표적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으로 예산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 추경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① 임산부 1인당 70만원씩 지급하는 임산부 교통비 지원금(96억 6천6백만원), ② 임산부 교통비 지원관리 시스템 구축 및 운영(1억 5천8백만원), ③ 자치구당 5백만원씩 보조하는 자치구 사업 홍보 및 관리(1억 2천5백만원), ④ 홍보비(8천만원)임.

○ 임산부 교통비 지원 금액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대중교통현황조사”의 서울시 월평균 대중교통 비용(약 6만원)과 2021년도 상반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월평균 신청건수(월 3,580명)를 고려하여 7월 1일 시행기준으로 월별 신청자의 2022년 지원 개월 수를 곱해서 나온 액수를 합산하여 96억 6천6백만원을 추계한 것임.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제16조(대중교통현황조사)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대중교통의 육성ㆍ지원을 위한 정책의 효과적인 수립에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4. 대중교통의 이용실태

임산부의 임신‧출산 관련 진료, 1세 미만의 영유아의 진료 및 처방된 약제‧치료재료 구입에 대한 비용을 요양기관에서 결제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에서 국민행복카드 바우처로 지급하는 방식으로 임신 1회당 100만원 지급(다태아 임신부 140만원)함; 21년 5월까지 인원만 반영한 것은 22년도 지원금 인상 계획이 발표되어 6월부터 신청자가 급감한 점을 고려한 것임.

2021년 5월까지 인원만 반영한 것은 22년도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금’ 인상 계획이 발표되어 6월부터 신청자가 급감한 점을 고려한 것임.

<표>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 중 임산부 교통비 산출내역

신청자	월평균대중교통비	신청인원 수	지원개월 수	이용액(천원)
합 계		39,380명		9,666,000
7월 신청자 (7.1현재 임신 중: 21.10~22.4월 / 7개월)	60,000원	25,060명	5개월	7,518,000
8월 신청자(5월 임신)	60,000원	3,580명	4개월	859,200
9월 신청자(6월 임신)	60,000원	3,580명	3개월	644,400
10월 신청자(7월 임신)	60,000원	3,580명	2개월	429,600
11월 신청자(8월 임신)	60,000원	3,580명	1개월	214,800

- 사업계획에 따르면 임산부의 이동권 확대 및 선택권 보장 차원에서 버스, 지하철, 철도 등 대중교통외에도 택시 및 개인차량의 유류비까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임.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2022.3.15.),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추진 기본계획, 가족담당관-5443.

	‘임산부 교통비 지원’사업 개요
○ 지원내용 : 임산부 1인당 교통비 70만원 지급 ○ 지원대상 : 서울시 6개월 이상 거주 임산부 ○ 지급방식 :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에 70만원 1회 지급 - 이용자가 온라인 홈페이지 등에 직접 신청하고, 자치구 자격 확인을 거쳐 카드사를 통해 지급 ○ 용 도 : 대중교통(버스, 지하철, 택시) 이용비, 자가용 유류비 ※ 의학적 임신 안정기(3개월)이후 지원(실제 임신여부도 3개월 전후 확인) ○ 사용기한 : 출산 후 12개월까지

○ 한편 서울시의 출생아수가 2020년(47,445명)에 전년대비 6천명 이상이 줄어든 점(-11.6%)을 고려할 때 전년도 임신·출산 인원을 기준으로 예산액을 편성하여 일정 수준의 불용이 예상될 수 있으므로 향후 예산액 추계시 전년도 인원 외에도 증감 추이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표> 서울시 출생아수 추이

구분		2016	2017	2018	2019	2020	5년평균 증감(율)
출생아수(명)		75,536	65,389	58,074	53,673	47,445
전년대비	증감(명)	-7,469	-10,147	-7,315	-4,401	-6,228	-5,618
	증감율	-9.0%	-13.4%	-11.2%	-7.6%	-11.6%	-7.4%

출처 : 통계청, 인구동향(출생, 사망, 혼인, 이혼), 각년도

○ 동 사업은 카드사를 선정하여 운영할 예정으로 사용금액은 익월에 정산하는 방식에 따라 12월 신청분은 2023년 1월에 카드사에 지급될 예정으로 금번 추경안에는 편성하지 않았음.

- 12월 신청분 및 기존신청자의 12월 사용액 예산 미편성과 관련해서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된 채무에 대해 출납폐쇄 기한 내에 당해 경비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한바,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배소지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보건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 결과 “임산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한 사업의 필요성이 있으나 유사사업을 진행 중인 광진구 및 은평구 등 자치구와 사업 통폐합, 중복지급 배제 및 자치구 업무부담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며, “`22년부터 보건복지부 주관의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이 시행예정으로 지역 내 출산율 등을 고려하여 사업타당성 및 재정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회신되었음.

“서울특별시 사회보장 신설 사업에 대한 협의결과 송부”(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4989, 2021.12.8.)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제1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200만원의 첫만남이용권(이하 “이용권”이라 한다)을 출생아동에게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14.>

○ 특히 재정의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2022년 예산에 신규편성된 ‘첫만남 이용권 지원 사업’의 시비분 267억원(총 958억원 중 국비 424억, 구비 267억원을 각각 분담)을 확보하기 위해 2018년 7월부터 현행 조례로 ‘아이 1명당 10만원 이내’로 지원하던 ‘출생축하용품 지원 사업’을 2022년부터 폐지하기로 한 선례를 고려할 때, 막대한 예산이 요구되는 동 사업의 타당성이나 실효성, 향후 예산확보 여력 등에 대해서도 검토가 요구된다 할 것임.

제290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2019.12.20.)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10만원 이내에서 15만원 이내로 지원 물품 금액을 확대하였으나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실제 지원은 10만원 상당의 물품을 지원하였음.

2)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보호환경 개선 및 학대예방 강화’ 사업(신규) <사업별설명서 pp.60>

○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보호환경 개선 및 학대예방 강화’ 사업은 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에서 생활하는 아동 중 ADHD 등 집중보호 필요아동에 대한 전담 케어 시스템 구축 및 시설 내 아동학대예방 홍보물품 제작·배포를 추진하기 위한 전액시비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에서 9천4백만원이 편성됨.

<표>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 보호환경 개선 및 학대예방 강화’ 사업,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93,880	(x-) 0	(x-) 93,880
사무관리비	(x-) 12,700	(x-) 0	(x-) 12,700	∘ 아동학대예방 홍보용 스티커 제작 12,700천원 - 2,000원*6,350개
민간위탁금	(x-) 81,180	(x-) 0	(x-) 81,180	∘ ADHD 전담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수치료 전문인력 인건비 81,180천원 - 4,510,000원*3명*6개월

○ 추경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① 양육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생활아동의 ADHD 전담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해 동부(2명) 및 서부아동복지센터(1명)에 배치할 미술치료, 음악치료 등 특수치료 전문인력 인건비(8천1백만원), ② 아동학대예방을 위한 홍보용 스티커 제작비(1천 3백만원)임.

- 추경안은 시립양육시설인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관련 언론보도 등 아동복지시설 내 생활아동에 대한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 필요성이 강력하게 대두면서 그 대응 조치로 수립한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 근절대책’에 따라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안의 심각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바 추경편성의 타당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MBC뉴스(2022.1.25.), [PD수첩]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의 전말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2022.3.17.), 서울시 아동복지시설 아동학대 제로화를 위한 아동복지시설 內 아동학대 근절대책, 가족담당관-5683

○ ADHD 전담케어 시스템 구축을 위한 특수치료 전문인력 인건비는 폭력이나 학대에 노출 가능성이 높은 경계선 지능, ADHD 증상, 허약한 신체조건 등 집중보호 필요아동에게 전문적인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일시보호소 2개소에 각각 특수치료전문가 2명(동부아동복지센터)과 1명(서부아동복지센터)을 채용하여 하반기에 추가 배치하려는 것으로 월 인건비 451만원 기준 6개월간 3명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려는 것임.

<표> 아동양육시설 생활아동 정신건강 현황조사

구분	정원	현원	ADHD, 분노조절장애 등 약물복용 인원						문제아동 비율(%)
			계	미취학	초등 학생	중학생	고등 학생	기타
2021	2,634	1,835	267	21	160	30	53	3	14.6
2020	2,689	1,904	198	12	107	31	47	1	10.4
2019	2,708	1,971	171	9	84	35	42	1	8.7

출처 : 서울시 가족담당관, 내부자료.

○ 다만 지난 2017년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3호2)에 따른 ‘아동보호치료시설’로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현 서부아동상담센터)를 신규 설치한 배경에는 시설 종사자에 의한 심각한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하여 시설 내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 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으로 ‘꿈나무마을 운영개선 마스터 플랜’을 수립하고 꿈나무마을 생활아동의 정신건강서비스 강화하고 꿈나무마을 기능을 다각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임.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2.(생략)

3. 아동보호치료시설: 아동에게 보호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불량행위를 하거나 불량행위를 할 우려가 있는 아동으로서 보호자가 없거나 친권자나 후견인이 입소를 신청한 아동 또는 가정법원, 지방법원소년부지원에서 보호위탁된 19세 미만인 사람을 입소시켜 치료와 선도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인으로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나. 정서적·행동적 장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동 또는 학대로 인하여 부모로부터 일시 격리되어 치료받을 필요가 있는 아동을 보호·치료하는 시설

여성가족정책실 가족담당관(2021.10.8.), 시립아동복지시설 명칭 변경 계획, 가족담당관-22119

600여명의 대규모 시설로 운영되던 시립 꿈나무마을시설 내 인권보호 및 학대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아동 개인별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

○ 즉 이미 시설 내 심각한 아동학대 문제로 개선방안을 수립하고 센터를기 설치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아동학대 문제가 제기되어 또 다시 근절대책을 만들고 기능이 유사한 사업을 추경을 통해 추진하는 방식보다는 보다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아동학대 예방 및 시설아동 보호 방안을 마련하고 지속적으로 실천해나갈 수 있는 체질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음.

<시립 ‘꿈나무마을’ 아동학대 사건 발생 현황>

○ 2017년 초록꿈터 보육교사 아동학대 사건(생활지도원)

－ 초록꿈터 생활지도원 이○○의 아동학대 신고 접수 (‘17. 2)

－ 아동 9명에 대해 총 19회에 걸친 신체학대 발생 (’16. 11 ~ ‘17. 2)

⇒ 가해자 실형선고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18.1), 서울시 행정처분 (개선명령, ‘19. 8)

○ 2018년 초록꿈터 퇴소아동 신고 사건

－ 신고내용 : 2018.1월 시설에서 아동을 정신병원에 강제입원시켰다는 신고

－ 조사결과 : 피해의심아동은 친구와 다툼 후 옷장파손 등 반복적 폭력행동으로 타인위협이 있는 것으로 보아 경찰과 동행하여 행정입원 진행

⇒ 조사결과, ‘아동학대 아님’ 판정 (은평아동보호전문기관)

○ 2021년 초록꿈터 퇴소아동 신고사건 (본 언론보도 제보자와 동일 인물)

－ 신고내용 : 초록꿈터 퇴소아동 입소기간 학대 행위에 대해 당시 보육사 3명(재직 1, 퇴사 2) 고소

⇒ 현재, 경찰 수사 중에 있음

3)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신규) <사업별설명서 pp.67>

○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의 하수도 사용료 감면을 통해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따라 가구당 월 최대 4천원의 요금을 감면하려는 내용임,

- 금번 추경안은 전액시비로 1억 5천8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에 따라 일반예산에서 공기업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되는 예산임.

「지방공기업법 시행령」제5조제1호가목(일반회계등이 부담할 경비) 제5조 법 제14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가 부담금 기타의 방법에 의하여 부담하여야 할 지방직영기업의 경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각 사업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경비

가. 공공의 목적을 위한 무상공급에 소요되는 경비

<표> ‘전출금(한부모가족 하수도요금 감면)’,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	(x-) 158,436	(x-) 0	(x-) 158,436	∘ 한부모가족 하수도사용료 감면분에 대한 보전 - 10㎥*400원*9개월*4,401가구

○ 2020년 기준 서울의 한부모가족은 전체 가구의 약 7.2%인 29만 8,389가구로 그 비율이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인 저소득한부모가족은 일반 한부모가족의 10가구 중 한가구 이상으로 유지되고 있음.

<서울시 연도별 한부모가족 현황>

연도	총가구수(A)	한부모가족(B)	비율(B/A)	*저소득한부모(C)	비율(C/B)
2020	4,126,524	298,389	7.2%	31,425	10.5%
2019	4,043,957	301,794	7.4%	32,407	10.7%
2018	3,981,741	306,902	7.7%	34,824	11.3%
2017	3,984,850	309,868	7.8%	36,178	11.7%
2015	3,784,490	411,465	10.8%	39,912	9.7%

출처 :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사회보장정보시스템(행복e음)」 저소득 한부모 지원현황

주 : 저소득한부모(C)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지원 대상자 중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은 자녀양육과 생계의 어려움으로 인한 경제적 고충과 자녀의 부적응, 사회적 편견과 차별 등 다양한 문제에 직면해 있으며,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지원 등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 실정인바, 저소득한부모가족에게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주고자 4월부터 9개월간 월 최대 4천원(10㎡, ㎡당 400원)까지 하수도사용료를 감면해주려는 정책시행 필요성은 인정된다 하겠음.

가정용 하수도사용료 단가의 경우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의 <별표2>의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에 따라 30㎥이하에서는 1개월 기준 ㎥당 400원의 단가를 적용함에 따라 동 조례안에서 명시한 하수도 요금 감면량인 10㎥는 월 4,000원의 단가가 적용됨

<별표2> 가. 하수도사용료 요율표(1개월 기준)

구분 업종	사용구분(㎥)	연도별 단가(원/㎥)
		2017년	2018년	2019년부터
가정용	30이하	330	360	400
	30초과~50이하	770	850	930
	50초과	1,180	1,290	1,420

○ 다만 한부모가족에 대한 하수도요금 감면 사항을 담은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가 2021년 7월 개정(2022년 1월 1일 시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는 2022년 본 예산안에 동 전출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할 것임.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조례｣제34조(감면) ① 시장은 공익 등을 고려하여 하수도 사용자의 사용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감면한다.<개정 2021.7.20>

11.「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복지급여 지원대상자인 경우: 10세제곱미터 이내 사용량에 대하여 면제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이에 추경안을 통해 한부모가족에 대한 조례 상 지원을 늦게나마 시행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으나, 향후 집행부는 예산안 편성에 있어 법과 조례에 따라 반드시 시행해야 하는 사업예산을 우선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임.

4) '22년 본예산 심의시 삭감예산 재편성 사업 관련

(1) ‘공동육아방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사업별설명서 pp.74>

○ ‘공동육아방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은 양육자를 위한 육아커뮤니티 공간 및 아동 놀이공간인 공동육아방 확충을 통하여 공동육아 활성화 도모하려는 전액 시비사업임.

- '22년 동 사업의 기정예산은 17억 8천8백만원이고, 금번 추경안은 5억 8천5백만원이 증액(32.7% 증가) 된 23억 7천3백만원이 편성됨.

<표> ‘공동육아방 공동육아 활성화’ 사업, 추경안 명세

(단위 : 천원)

예산과목 (통계목)	추경예산 (안)	기정예산	증 감	산 출 내 역
계	(x-) 2,373,049	(x-) 1,788,036	(x-) 585,013
사무관리비	(x-) 7,680	(x-) 7,680	(x-) 0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x-) 1,845,369	(x-) 1,780,356	(x-) 65,013	∘ 신규 공동육아방 운영(13개소) 65,013천원 - 운영비 10,842천원 = 556,000원*13개소*3개월*50% - 전담인력 인건비 54,171천원 = 2,778,000원*1명*13개소*3개월*50%
자치단체 자본보조	(x-) 520,000	(x-) 0	(x-) 520,000	∘ 신규 공동육아방 확충(13개소) 520,000천원 - 40,000,000원*13개소

○ 추경안 편성의 주요내용은 신규 공동육아방 13개소의 확충비(5억 2천만원)와 이에 따른 운영비 및 전담인력 인건비 시비분(6천5백만원)임.

공동육아방의 인건비와 운영비는 자치구와 5:5로 매칭하여 편성함.

- '22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예산편성 사전절차인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를 미이행한 사유로 삭감된 예산을 지난 3월 4일 보조금 심의 결과 적정결과를 받고 재편성한 건임.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2)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사업 <사업별설명서 pp.15> 및 ‘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공동육아 지원’ 사업 <사업별설명서 pp.70>

○ 이 밖에도 서울 우먼업 인턴십 사업(‘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사업)과 공동육아 지원사업(‘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공동육아 지원’ 사업)은 본 예산 심의과정에서 사업량 조절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삭감되었던 예산각각 6억원과 9천5백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제출하였음.

<표> '22년 본예산 삭감 후 추경 증액편성 사업

(단위 : 천원)

예산 사업명	'22년 본예산(안)		기정 예산	'22년 1회추경(안)		감액내용
	예산(안)	감액		증액(안)	예산(안)
여성능력개발원 운영 (우먼업 인턴십)	5,490,277	650,000	4,840,277	600,000	5,440,277	o 사전수요 조사 결과, 미스매칭 발생 우려로 사업량 조절(120->60명) (▲6억원) o 여능원 민간위탁금내 홍보비 중복 (▲5천만원)
우리동네 보육반장 등 공동육아 지원 (공동육아 지원사업)	1,575,716	95,000	1,480,716	95,000	1,480,716	o 공동육아 지원사업 축소(200->100개) (▲9천5백만원)
공동육아방 공동육아 활성화	2,373,049	585,013	1,780,356	585,013	2,373,049	o 보조금심의 미이행한 신규 13개소 설치비 및 운영비 감액(▲5억8,501만원)

○ ‘서울 우먼업 인턴십 사업’은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요구된 인턴 참여 희망자와 사업참여 기업 수요 간의 미스매칭 해소, 실습생 처우개선 및 보호 방안 마련 등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에 대한 점검이 요망되며, ‘공동육아 지원사업’의 사업물량 확대(부모 자조모임 100→200개소) 사유 및 사업 추진현황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할 것임.

유사 사업인 새일여성인턴십과 서울형 뉴딜일자리 ‘일자리메이커’는 4대 보험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음. 또한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등 인턴 보호 방안 마련이 필요함.

서울시육아지원센터에서 모임당 40만원을 지원하는 부모자조모임을 3월 2일부터 20일 사이 접수받아 총 540개 모임이 신청하였으며 3월 23일 200개 모임을 최종 선정·발표하였음.

나. 복지정책실

1)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사업별설명서 pp.209>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하는 탄력적 성격의 적립성 기금으로「재해구호법」제15조제1항에 따라, 최근 3년간 보통세수입 결산 평균액의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 일부를 적립하도록 하고 있음.

제15조(재해구호기금의 최저적립액) ① 제14조제1항에 따른 재해구호기금의 매년 최저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보통세의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1천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다만, 특별시의 경우에는 1천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② <생략>

○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여 ‘22년 2월 6일 101만명이었던 국내 누적 확진자 수는 3월 22일 기준 1천 만명을 돌파하였음.

연합뉴스(‘22.3.22), 누적확진 1천만명…국민 5명중 1명 코로나19 걸렸다

○ 금번 추경안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보호 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해 격리자 생활지원비 매칭시비(1,679억원), 생활치료센터 및 격리시설 운영비(156억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매칭시비(89억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비(6억원)를 증액하여 재난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기금 적립금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21년 기정예산(621억 9천 7백만원) 대비 1,930억 1백만원을 증액한 총 2,551억 9천 8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추경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증 감 사 유
기금전출금	(x-) 255,197,567	(x-) 62,197,000	(x-) 193,000,567	-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시비(167,947백만원) 증액 (재원분담률 : 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 - 코로나19 확산 장기화에 따른 생활치료센터 운영비(15,402백만원) 및 격리시설 운영(160백만원) 증액 - 사회복지시설 자가검사키트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매칭시비(8,886백만원) 증액 (재원분담률 : 국비 50%, 시비 50%) - 취약계층 방역물품 등 추가 지원비 605백만원

(1)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1,679억원)

○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사업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4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게 생활지원비를 지원하여 격리조치의 실효성 확보 및 기초적인 생활을 지원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안에 시비 소요예산 1,679억 4천 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제70조의4(감염병환자등에 대한 생활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치료비, 생활지원 및 그 밖의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추경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기정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지원	35,543	203,490	167,947

○ 이는 제1회 정부추경(‘22.2)에서 국비 2,521억 7천 3백만원을 증액하여 국고보조금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비율(국비 50%, 시비 33.3%, 구비 16.7%)로 예산을 추가 반영하는 것임.

<표>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본예산	제1회 추경	사업 예산 총액	비고
총계		88,911	420,120	509,031
재원별	국비	53,368	252,173	305,541	※ 재원 비율 국:시:구=50:33.3:16.7
	시비	35,543	167,947	203,490

○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해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자이며, 지원기준은 동일 주민등록표상 가구원 중 입원･격리 통지를 받은 격리자 수에 따라 산정하되, 1인과 2인 이상으로 구분하여 가구당 1인 10만원, 2인 이상 15만원을 정액지급하는 사항임. 이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관련 입원·격리자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안내’ 개정(‘22.3.16)에 따라 변경된 생활지원비 지급기준을 반영한 것임.

○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함에 따라 생활지원비 지원대상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22년 서울 자치구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추진실적’은 평균 64%이며, 동작구(100%), 종로구(98.9%), 영등포구(97.7%), 동대문구(94.9%) 등은 사실상 예산이 바닥난 상황임. 2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 폭증으로 신청자가 동주민센터에 생활지원비를 신청하였으나, 담당자 서류 검토 후 관련 시스템에 입력하기 전까지 시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생활지원비 예산은 거의 소진 되었다고 볼 수 있음.

<표> 2022년 서울시 자치구별 코로나19 생활지원비 추진실적(1~2월)

(단위 : 가구, 천원)

연번	구 분	’22년 본예산 (국, 시, 구비)	집행건수	집행액	집행률	비고
총계		106,736,000	93,489	67,932,299	63.6%
1	종로구	1,200,000	1,658	1,187,389	98.9%
2	중구	1,600,000	1,587	1,063,006	66.4%
3	용산구	3,600,000	2,805	1,964,912	54.6%
4	성동구	4,350,000	2,466	1,742,146	40.0%
5	광진구	5,900,000	2,409	1,735,687	29.4%
6	동대문구	4,100,000	5,407	3,891,105	94.9%
7	중랑구	4,750,000	2,820	2,181,119	45.9%
8	성북구	5,600,000	4,270	3,186,008	56.9%
9	강북구	3,900,000	3,755	2,855,087	73.2%
10	도봉구	2,900,000	2,136	1,672,609	57.7%
11	노원구	5,900,000	5,962	4,639,978	78.6%
12	은평구	4,500,000	4,192	3,111,762	69.2%
13	서대문구	2,900,000	1,785	1,356,072	46.8%
14	마포구	3,500,000	3,424	2,513,037	71.8%
15	양천구	4,450,000	4,158	3,352,573	75.3%
16	강서구	6,200,000	7,263	4,079,237	65.8%
17	구로구	4,800,000	5,215	3,800,713	79.2%
18	금천구	2,000,000	1,845	1,298,803	64.9%
19	영등포구	3,700,000	5,022	3,615,633	97.7%
20	동작구	3,600,000	4,898	3,600,000	100.0%
21	관악구	4,700,000	5,574	3,970,150	84.5%
22	서초구	3,900,000	3,642	2,775,153	71.2%
23	강남구	6,050,000	2,254	1,711,120	28.3%
24	송파구	7,736,000	3,522	2,781,528	36.0%
25	강동구	4,900,000	5,420	3,847,472	78.5%

○ 각 지역에서 연일 최다 확진자 기록을 경신하면서 예산이 조기에 소진되자 질병관리청은 2월 1조 1,415억원 규모의 생활지원비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였음. 이에 따라 동 추경안은 생활지원비 시비 매칭 예산을 편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예산의 시급성과 필요성이 인정되며 코로나19의 시급성에 따라 관련 예산이 적기에 대상자에게 집행될 수 있도록 추진해야 할 것임.

(2) 생활치료센터 운영 (154억원)

○ ‘생활치료센터 운영’은「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7조에 따라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생활·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제37조(감염병위기 시 감염병관리기관의 설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거나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만으로 감염병환자등을 모두 수용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제36조에 따라 지정된 감염병관리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을 일정 기간 동안 감염병관리기관으로 지정

2. 격리소ㆍ요양소 또는 진료소의 설치ㆍ운영

② ~ ⑤ <생략>.

ʼ20년 3월 최초 2개소 운영을 시작으로 최대 39개소까지 확대되었다가 ‘21년 2월부터 센터를 단계적 축소하여 현재 총 14개 센터가 운영되고 있음.

연번	구 분	센터명	시 설 명	소재지	수용인원
계					3,101명
1	거점	한전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 형광사	서울시 노원구	122명
2		서울대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서울시 관악구	138명
3		동호	호텔 스카이파크 동대문1호점	서울시 중구	300명
4	소아전용	청계	호텔 베뉴지	서울시 종로구	239명
5	외국인 전용	남산	서울유스호스텔	서울시 중구	113명
6		태릉	태릉선수촌 올림픽의 집	서울시 노원구	312명
7		은평	서울시 소방학교 세빛관	서울시 은평구	167명
8		남대문	프레이저플레이스 남대문	서울시 중구	312명
연번	구 분	센터명	시 설 명	소재지	수용인원
9	일반형	국제교육원	국립국제교육원 아리랑하우스	경기도 성남시	179명
10		코이카	KOICA 연수센터	경기도 성남시	237명
11		삼성	삼성 국제경영연구소	경기도 용인시	209명
12		SK	SK 아카데미 행복관	경기도 용인시	196명
13		새마을	새마을운동중앙연수원 생활관	경기도 성남시	327명
14		소망	소망교회 소망수양관	경기도 광주시	250명

<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현황

○ 금번 추경안은 생활치료센터에 입소한 코로나19 경증환자·무증상자에 대한 구호물품 및 의료지원을 통해 감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생활치료센터의 4~9월까지 운영비 부족분을 확보하는 것으로 총 154억 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생활치료센터 운영 추경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기정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생활치료센터 운영	18,320	33,722	15,402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은 ‘생활치료센터 운영’ 시 필요한 2가지 사항에 소요되는 재원임. 먼저 ‘입소자 생활지원’은 구호물품 및 식비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 금번 추경을 통해 110억 4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입소자 의료지원’은 격리의료폐기물 처리, 환자지급키드 의료전산장비, 약품 등을 제공하는 사항으로 43억 5천 8백만원이 편성 되었음.

<표>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추가경정예산안 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계	입소자 생활지원	입소자 의료지원
서울시 생활치료센터 운영	15,402	11,044	4,358

○ ’21년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운영비로 402억이 집행되었으며, 세부내역은 입소자 식비 243억, 입소자 구호물품 78억, 의료소모품 81억원으로 집계되었음. 또한 ‘21년도 2차 추경을 통해 생활치료센터 확충을 위한 예산을 100억을 증액한 바 있음.

○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열악한 상황에서 동 추경안은 22년 본예산 시 생활치료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3개월분만 편성하였으므로 부족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한 것임.

(3) 격리시설 운영 (1억 6천만원)

○ ‘격리시설 운영’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의3에 따라 자가격리자 및 해외입국자 중 독립된 개인생활 및 공간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하여 별도의 격리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은 4~9월까지 해외입국자 및 자가격리대상자의 격리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비용 부족분을 확보하기 위해 1억 6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제39조의3(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 지정) ① 시ㆍ도지사는 감염병 발생 또는 유행 시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하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이라 한다)을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 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은 감염병의심자 격리시설로 지정할 수 없다.

② ~ ③ <생략>

- 입소대상 : 해외입국자 또는 감염취약시설 3종 시설내 밀접접촉자

구 분	조 건
해외입국자	· (내국인)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장기체류 외국인) 격리해제 이후 서울시에 1개월 이상 체류 예정인 자
접촉자	·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자 · 타 지자체 거주자 중 관내 접촉자로 분류되어, 대중교통 외 수단으로는 자택까지 이동이 어려운 자

- 입소기간 : 최종 접촉일/입국일로부터 만 7일이 되는 날까지

- 입소절차 : 자치구 보건소와 연계, 시설 입소 전후 진단검사 실시

- 입소비용: 국내접촉자 무료, 해외입국자 100천원(1인 1박 기준, 식비 포함)

<표> 격리시설 운영 추경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기정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격리시설 운영	2,400	2,560	160

○ 세부 예산은 격리시설 입소비용 1억 4천만원 및 방역비용, 폐기물처리비용, 차량운행비용 등을 위한 격리시설 운영비용 2천만원으로 나눌 수 있음.

○ 코로나19 격리시설은 ’20년 2월 인재개발원을 개소로 시작되었음. ‘코로나19 격리시설 입·퇴소 추이(’21.11.22~12.5)’를 살펴보면 입소율이 25.8%에서 78.5%로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21년 12월 기준 최대 5개소까지 격리시설을 운영하였음.

<표> 코로나19 격리시설 입·퇴소 추이

구 분	11. 22.	11. 23.	11. 24.	11. 25.	11. 26.	11. 27.	11. 28.	11. 29.	11. 30.	12. 1.	12. 2.	12. 3.	12. 4.	12. 5.
현 입소인원(명)	247	251	261	264	242	378	380	377	384	383	402	439	622	666
입소율(%)	25.8	26.2	27.2	27.5	25.2	39.4	39.6	39.3	40.0	30.5	32.0	51.8	73.4	78.5

○ 하지만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급증에 따라 접촉자 관리체계가 간소화되고 ‘코로나19 접촉자 관리기준’이 변경 되면서, 격리기간은 10일에서 7일로 단축되었고, 격리대상은 감염병 취약시설 3종 시설 내 밀접접촉자로 축소되어 격리대상 및 격리시설이 자연히 감소하게 되었음.

코로나19 확진자 및 접촉자 관리기준 변경사항 안내(중앙방역대책본부, 2022.2.7)

○ 이에 22.2.8일 자로 기운영하던 호텔 3개소는 지정 해제되었고 현재 민간호텔 1개소가 격리시설로 운영되고 있으며, 현 입소 인원 236명, 입소율은 80%로 집계됨.

<표> 코로나19 격리시설 운영 현황

(’22.3.1. 기준)

시 설 명	소재지	지정일	규모	현 입소
호텔국도	중 구	’21. 8. 9.	295실	236명

○ 금번 추경안은 본예산으로 일부 예산만 편성함에 따라 부족한 격리시설 운영비를 증액하는 것이며 이는 오미크론 대유행으로 확진자 수가 급증하는 현 상황에서 안정적인 격리시설 운영을 통해 감염병 상황에 보다 신속하고 탄력적 대응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4)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89억원)

○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0조의4에 따라 코로나19 확산세 지속으로 감염위험에 쉽게 노출될 수 있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 지원하여 선제적 검사를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임.

제40조의4(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의 비축)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의 확산 또는 해외 신종감염병의 국내 유입으로 인한 재난상황에 대처하기 위하여 감염병 대비 의료ㆍ방역 물품을 비축ㆍ관리하고, 재난상황 발생 시 이를 지급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 금번 추경안으로 88억 6천 6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이는 보건복지부의 ‘감염병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사업’ 추진으로 국비 88억 8천 6백만원 증액 내시에 대한 시비를 매칭(국비: 지방비 = 5:5 매칭) 하는 사항임.

<표>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추경예산(안) 총괄표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기정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	-	8,886	8,886

○ 신속항원검사키트 지원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904,617명 대상 5,304,400개이며, ‘22년 2~4월까지 대상별로 2주~6주를 지원할 예정임. 지원대상은 가장 고위험군인 어린이집 영유아(주2회), 교사(주1회) 및 노인사회복지시설 이용자(주2회)는 6주간 제공하며, 임신부, 그 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수급자, 차상위, 중증장애인은 2~5주간 지원될 예정임. 이는 백신 접종률, 면역력, 집단생활에 따른 방역 취약도 등을 고려하여 대상별 지원 물량에 차등을 두었다고 볼 수 있음.

보건복지부, 감염취약계층 신속항원검사키트 한시지원사업안내(2022.2.23)

지원대상	대상인원	지원수량	비고
합 계	904,617명	5,304,400개
① 어린이집 영유아,교사	234,571명	2,399,050개	영유아 주2회, 6주지원 교 사 주1회, 4주지원
② 노인사회복지시설 이용자	103,369명	1,241,200개	주2회, 6주 지원
③ 임신부	62,705명	627,000개	주2회, 5주 지원
④ 노인외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등	25,797명	79,850개	주1회, 3주 지원
⑤ 수급자,차상위,중증장애인*	478,175명	957,300개	주1회, 2주 지원

<표> 신속항원키트 지원사업 배분계획

*수급자,차상위,중증장애인 중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간 중복 제거

○ 신속항원검사키트는 대상별 배부일정에 맞춰 자치구에서 2월 4주부터 4월 1주까지 배포될 예정이며 어린이집,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 단위는 ‘자치구’가 지급하고, 임신부, 수급자, 차상위자, 중증장애인 등 시설 미이용자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동주민센터’에서 배부할 예정임.

연번	구 분	대 상	2월 4주	3월 1주	3월 2주	3월 3주	3월 4주	3월 5주	4월1주	지원기간	소관부서
①	어린이집	영유아	●	●	●	●	●	●		6주	보육담당관
		교 사			●	●	●	●		4주
②	노인 사회복지시설		●	●	●	●	●	●		6주	어르신복지과
③	임신부			●	●	●	●	●		5주	건강증진과
④	노인 外 사회복지시설	아동				●	●	●		3주	가족담당관, 아이돌봄담당관
		장애인				●	●	●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노숙인				●	●	●			자활지원과, 여성권익담당관
		정신건강				●	●	●			보건의료정책과
⑤	기타 취약계층	수급자						●	●	2주	복지정책과
		차상위계층						●	●		복지정책과
		중증장애인						●	●		장애인자립지원과

<표> 신속항원키트 배분일정

○ 신속항원검사키트는 지급대상이 다양하고 공급물량이 많기 때문에 적기에 차질없이 배분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자치구 또는 동주민센터의 업무부담 완화를 위해 자원봉사 등 지역사회 전달체계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물품 제공과정에서 민원 발생을 최소화해야 할 것임.

○ 동 추경안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키트를 무상으로 지원하여 감염병으로부터 위험에 노출된 취약계층의 구매 부담을 완화하고 자율적 선제검사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됨.

(5)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6억원)

○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은 「영유아보육법」제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집 대상방역물품을 지원하여 코로나19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은 총 6억 5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제4조(책임)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④ <생략>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소관인 복지정책실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어린이집 소관인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사업을 수행하는 이원화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2년 기정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	605	605

<표> 어린이집 방역물품 지원 추경예산(안) 총괄표

○ 본 사업은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5,045개소에 어린이집당 무선 전동소독기 1개 및 소독용에탄올(70~90%) 소독제 10L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시에서 방역물품을 일괄 구매 후 각 어린이집에 배부할 예정임.

국공립 1,821개소, 민간 1,159개소, 가정 1,627개소, 직장 등 438개소

<표> 어린이집 방역 지원물품 현황

품목		조건
소독기	무선전동소독기	전기용품 안전인증 제품(kc인증) 방송통신기자재 적합인증 제품(전파안전)
소독제(10L)	‣ 소독용에탄올* (70%~90%)	환경부 생활화학제품 안전확인대상으로 신고된 제품 코로나19 소독용으로 사용가능한 환경부 신고된 살균·소독제는 WHO, EDC 등에서 효과가 있다고 권고한 유효성분(차아염소산나트륨, 에탄올 등)을 유효농도 이상 함유한 제품

* 어린이집 사용 소독제로 코로나19에 효과가 있으면서 안정성이 확보된 에탄올 소독제를 제공

○ 보건복지부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10-1판(22.3.21)’ 개정에 따라 어린이집은 매일 소독하되 영유아 및 어린이집 종사자가 빈번히 접촉하는 물품 등은 일 2회 이상 수시 소독하도록 하고 있으며, 지자체와 협의 후 어린이집 자체 소독이 가능하게 됨에 따라 어린이집 소독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동 추경안의 필요성과 타당성은 인정된다 할 수 있음.

<표>「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유행 대비 어린이집용 대응 지침 주요개정사항

구 분	기존(10판 / 2.18일)	변경(10-1판 / 3.21일)
소 독	어린이집 내 확진자 발생 시 즉시 소독업체 등을 통해 소독실시	- 지자체와 협의 후 어린이집 자체 소독도 가능

○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은 장래의 지출에 대비하여 자금을 적립하는 탄력적 성격의 적립성 기금으로 이번 추경안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취약계층 보호 등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비용을 확보하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할 것임. 다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서울시 코로나19 대응 지원 체계를 세밀하게 점검하고 관련 사업들이 적기에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2) 스마트플러그 지원 <사업별설명서 pp.218>

○ ‘스마트플러그 지원’은「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제7조에 따라 중장년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스마트 플러그를 2,000개 설치·지원하여 고독사 위험군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사업임.

제7조(예방 및 지원사업) ① 시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 7. <생략>

8. IOT(사물인터넷)기술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 12. <생략>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을 수행하는 자치구 및 기관ㆍ 단체 등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 금번 추경안은 스마트 기술을 활용하여 고독사 위험신호 실시간 감지와 비대면 안부확인 서비스를 구현하여 보다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2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음.

<표> 스마트플러그 추경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기정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계	(x-) 0	(x-) 220,000	(x-) 220,000
자치단체자본보조	(x-) 0	(x-) 220,000	(x-) 220,000

○ 동 사업은 ‘21년 주거취약지역 중장년이상 1인가구 실태조사(’21.10~12) 결과에서 나타난 고독사 위험가구 총 36,265명(‘고’ 위험 1,872명, ‘중’ 위험 8,421명, ‘저’위험 25,972명) 중 고·중 위험가구의 스마트플러그 설치 희망자에 대해 총 2,000개를 ’22년 4월부터 2년간 지원할 예정임.

○ 당초 본 사업은 지난 ‘20년 ‘중장년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스마트플러그 지원사업’으로 17개 자치구에 중장년 1인가구 3,102명을 대상으로 총 3,935개 스마트플러그를 설치하여 대상자의 실시간 안전을 확인하고 있으며, ‘스마트플러그 모니터링 상세실적(’20.10월~’21.12월)’을 살펴보면 위험신호건수는 총 37,586건(1일 평균 82건)으로 야간(16,041건)보다는 주간(21,545건)에 위험신호가 잘 나타나는 것으로 집계되었음.

○ 지원대상 : 중장년 1인가구 3,102명 (17개 자치구*)

* 미참여 자치구(8) : 중구, 도봉구, 서대문구, 마포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 사업내용

- 고독사 위험 중장년 1인 가구의 실시간 안전확인

- 운영체계 : 기기설치 → 실시간 위험신호 모니터링  → 긴급조치(맞춤형 서비스 제공)

○ 추진방법 : 자치구별 계획 수립 및 업체계약 후 설치운영

- 수행인력 : 동주민센터 고독사 담당 및 복지플래너

전체 37,586건 중 주간(9-18시) 21,545건(1일 평균 47건), 야간(18시~익일9시) 16,041건(1일 평균 35건)

○ ‘스마트플러그 모니터링 방법’은 대부분이 전화(72%)였으며, 현장출동은(11%)은 가장 적게 나타나 본 사업의 수행이 비대면 방식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스마트플러그 모니터링 결과’ 전체 37,588건 중 위기상황에 해당하는 경우는 141건으로 전체의 0.4% 수준이며, 관련 조치는 후원성품이 5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단순조치(상담) 29건, 돌봄서비스 26건 순으로 나타났음.

전체 37,586건 중 전화 27,198건(72%), 현장출동 4,314건(11%), 기타* 6,074건(16%)

* 문자 안부확인(답신), 이웃을 통한 확인, 동주민센터 내방, 위험신호 해제 건수 포함

전체 37,586건 중 위기상황 아님 37,447건(99.6%), 위기상황 해당 141건(0.4%)

○ ‘스마트 플러그 확대운영 관련 25개 자치구 대상 수요조사(‘22.1.31 기준)’를 실시한 결과, 16개 자치구가 참여 의사를 밝혔으며 검토중인 자치구는 9개로 나타남. ’20년 미참여 자치구 8개 중 4개구는 신규 참여 예정이며, 나머지 4개구는 자체 사업을 추진 중에 있어 대부분의 자치구에 스마트 플러그가 설치될 예정임을 알 수 있음.

종로구, 중구, 용산구, 중랑구, 성북구,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구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강남구, 송파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도봉구, 서대문구, 강서구, 금천구, 서초구, 강동구

중구, 마포구, 양천구, 동작구

양천구, 금천구, 동작구, 서초구

○ 본 사업이 제대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사업인력인 동주민센터 복지플래너의 역량이 중요하다는 점에서 주기적인 인력 관리를 통해 자치구별 운영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자치구별 지원 편중 및 사각지대 여부에 대한 검토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임.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비대면 돌봄 및 안부확인 서비스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동 추경안을 통한 사업 확대의 필요성은 있다고 볼 수 있음. 다만 사업 확대 이전에 기존 스마트플러그 설치 현황을 전반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을 보완하여 동 사업의 추진 시 참고해야 할 것이며, 자치구별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실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3)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사업별설명서 pp.240>

○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사업은 코로나19 감염이 취약한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자 대상 서비스를 제공하는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국비매칭 사업으로 금번 추경안은 정부추경(‘22.2)에 따른 국비 4억 3백만원 증액 내시에 대한 시비(국:시:구 = 50 : 35 : 15)를 2억 7천 3백만원 편성하였음.

<표>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추경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2022년 기정예산	제1회 추경예산(안)	증 감
계	(x-) 0	(x403,200) 675,824	(x403,200) 675,824
자치단체경상보조금	(x-) 0	(x403,200) 675,824	(x403,200) 675,824

○ 동사업은 보건복지부의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지급       기준이 ‘시간’에서 ‘일 ’기준으로 변경됨에 따라(’22.3.7)’, 1일 48,000원씩       격리기간 7일 동안 최대 33만 6천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2년 2월 21일부터 예산 범위 내에서 한시적으로 지급될 예정임.

장애인활동지원사 코로나19 돌봄 한시지원 변경 안내(보건복지부,2022.3.7)

급여제공기록지를 첨부하여 전자바우처시스템으로 ‘예외지급’을 청구하며, 청구기한은 90일이고 매월 청구 건에 대한 시·군·구 승인 후 익월에 일괄 지급될 예정임.

○ 코로나19 감염확산으로 재택치료를 받는 중증장애인 환자가 늘고 있으나, 이들을 상대로 한 ‘돌봄 노동’은 대부분 민간에 맡겨지고 있으며 장애인활동지원사에 대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물적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임. 또한 감염을 우려해 코로나19 환자의 돌봄을 꺼리는 사례도 적지 않게 발생하고 있으나, 정부, 지자체의 지원이 미미한 수준에 그쳐 돌봄의 부담이 가족들에게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서비스 공백이 발생하고 관련 사고가 연달아 발생하고 있음.

경향신문(‘22.2.23),“활동지원사가 코로나 걸려도 근무”…민간에 떠넘겨진 중증장애인 재택치료

‘20년 3월 제주도에서 코로나19로 인한 돌봄 사각지대에 놓인 발달장애인과 어머니의 죽음을 시작으로 서울, 전남 광주와 담양, 충북 청주 등 전국 각지에서 가족들은 발달장애인을 죽이고 그 자신도 죽는 사건이 발생하였음. (※출저: 비마이너(‘22.3.8), 발달장애인자녀 죽인 부모에게 죗값 묻고 국가에도 반드시 책임 물어라)

○ 동 사업은 코로나19 감염 상황에 취약한 장애인 활동지원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코로나19 장애인 돌봄 강화를 위해 한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국고보조금의 변경 내시에 대한 시비 매칭분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추경 사유의 불가피성은 대체로 부합 한다고 사료됨.

다. 시민건강국

1)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운영보조, 서울특별시 보라매병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동부병원 위탁운영, 서울특별시 서남병원 위탁운영,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 <사업별설명서 pp.461, 465, 469, 473, 548)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관련

○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은 보건복지부「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방안(2.7)」에 따라 22년 2월 10일부터 일반관리군 재택치료 환자에 대한 24시간 의료 상담을 지원하도록 중수본이 각·시도에 협조 요청을 한 바 있음.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2.7.)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협조 요청.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사고수습본부-5793(2022.2.7.)

- 재택치료 환자를 집중관리군과 일반관리군 환자로 분류하여 일반관리군은 정기적 모니터링 없이 필요 시 비대면 진료와 상담센터 상담 등을 통해 관리하도록 자가관리 체계로 전환됨.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2022.2.7.)

○ 이에 서울시는 22년 2월 7일부터 동부병원, 서남병원을 시작으로 현재는 민간위탁 시립병원(동부병원, 서남병원, 보라매병원) 및 서울의료원 등 4개소가 기존 인력을 활용한 24시간「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22년 2월 24일부터 어린이병원(직영 시립병원)이「재택치료 소아전용 의료상담센터」를 개소하여 12세 미만의 재택치료 일반관리군 환자를 대상으로 소아 확진자 비대면 의료상담 및 약 처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주·야간 진료상담 및 필요 시 의약품 처방, 응급상황 발생 시 市·區 응급콜 및 구조대 119 연계 등

운영시간 : 09시 ~ 21시

○ 금번 추경안은 오미크론의 확산세가 예상보다 빠르게 전개됨에 따라 증가하는 재택치료자의 응급상황 대처 등을 위하여「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운영인력 추가 지원 및 운영비(6개월)로 서울의료원 및 민간위탁 시립병원 3개소(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서남병원)의 민간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위탁금 총 38억 6천 4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코로나19 확진자 24시간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관련 추경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x-) 58,177,555	(x-) 54,313,555	(x-) 3,864,000
서울의료원 (민간경상사업보조)	(x-) 15,043,500	(x-) 14,077,500	(x-) 966,000	ㅇ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6월) = 906,000천원 (의사 3명, 간호사 20명, 행정요원 4) ㅇ센터 운영비(6월) = 60,000천원
보라매병원 (민간위탁금)	(x-) 19,618,821	(x-) 18,652,821	(x-) 966,000	ㅇ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6월) = 906,000천원 (의사 3명, 간호사 20명, 행정요원 4) ㅇ센터 운영비(6월) = 60,000천원
동부병원 (민간위탁금)	(x-) 11,131,775	(x-) 10,165,775	(x-) 966,000	ㅇ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6월) = 906,000천원 (의사 3명, 간호사 20명, 행정요원 4) ㅇ센터 운영비(6월) = 60,000천원
서남병원 (민간위탁금)	(x-) 12,383,459	(x-) 11,417,459	(x-) 966,000	ㅇ상담센터 운영에 따른 인건비(6월) = 906,000천원 (의사 3명, 간호사 20명, 행정요원 4) ㅇ센터 운영비(6월) = 60,000천원

○ 또한 금번 추경안의 어린이병원 청사시설 운영관리(31억 6천8백만원) 중 재택치료 소아전용 의료상담센터 운영비로 기간제근로자등보수(8억 2천8백만원), 사무관리비(1천만원) 및 공공운영비(1천3백만원) 등 총 8억 5천 2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표> 코로나19 소아전용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관련 추경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x-) 851,631	(x-) 0	(x-) 851,631
어린이병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	(x-) 828,225	(x-) 0	(x-) 828,225	ㅇ재택상담치료센터 의료인력 인건비 : 828,225천원(~9월)
어린이병원 (사무관리비)	(x-) 10,290	(x-) 0	(x-) 10,290	ㅇ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경비(비품 및 집기 임대료 등)
어린이병원 (공공운영비)	(x-) 13,116	(x-) 0	(x-) 13,116	ㅇ재택치료 상담센터 운영경비 (콜백시스템, 웹팩스 이용료 등)

○  서울시 코로나19 발생 현황을 보면 지난 2월 10일(재택치료자 모니터링 체계 개편) 기준 서울시의 일일 신규 확진자는 11,875명이고 2월 말 기준 ｢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 운영 실적은 총 33,295건이었음.

시민건강국(2022.2.10.) 서울시 코로나19 주요소식

시민건강국(2022.3.21.) 2022년 시민건강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고

○  그러나 3월 18일 기준 서울시 일일 신규 확진자는 81,997명으로 2월 10일 대비 7배가 증가하였고 이 중 99.0%(81,180명)가 재택치료자로 배정되어 일반 재택치료자 수가 28만 2천명으로 집계되었다는 점과 향후 스텔스 오미크론 변이로 인해 유행 규모가 늘고 정점 구간은 더 길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추경안은 확진자 발생 추이에 따라「재택관리지원 상담센터」의 운영인력 추가 지원 및 운영비를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시민건강국(2022.3.18.) 코로나19 재택치료 대응 상황 보고

YTN뉴스 보도자료(2022.3.21.) 스텔스 오미크론 급증세..."유행 정점 지연 가능성"

https://n.news.naver.com/article/052/0001716288

2)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사업 <사업별설명서 pp.477>

○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사업은 서남권역 내 환자의 골든타임 치료기능 및 공공의료서비스 구축 강화, 41병상 추가 확보 등을 통해 지역사회 필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병원으로서의 역할·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업내용 : (증축)5,330㎡, (리모델링)6,577㎡

총사업비 : 37,641백만원(시비 100%)

○ 금번 추경안은 ‘22.6월 설계용역 완료 후 공사 발주 등「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사업추진을 위하여 시설비(20억원), 감리비(3억원), 시설부대비(1억원) 등 총 24억원을 편성하였음.

○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사업은 ‘19년 투자심사 및 ’20년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조건부 적정 의견을 받은 바 있고, ‘21년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을 통해 ’22년 3월 현재 설계용역(`21.9.29.~.22.6.26)을 진행하고 있음.

투자심사 의견 및 공유재산심의회 조건부의견

- 투자심사(‘19.10.0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기능보강사업은 추진하되 증축 부분에 대한 면밀한 수요분석 후에 추진필요

- 공유재산심의회(‘20.01.16) : 건물중정(중앙부분)을 메우는 것은 서남병원 신축당시 설계의도와 건축구조가 달라지는 바, 증축설계시 전문가 자문을 참고하여 세심히 설계할 것

○ 이와 관련하여 동 사업의 과거 예산 편성 내용을 보면 2020년도 최종예산인 14억원이 전액 차년이월(1차)된 바 있고 2021년도에 설계공모 입상자 시상금 지급으로 1억원을 집행, 나머지 13억원은 2022년도 예산에 차년이월(2차)되어 있음.

시민건강국(2021) 2022년도 예산(안) 성과계획서 및 사업별설명서(보건복지위원회)

<표> ‘서남병원 증축 및 기능개선’ 최근 3년 결산 및 집행현황

(2022년 03월 06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0	(x-) 1,400,000	(x-) 0	(x-) 0	(x-) 1,400,000		(x-) 0	(x-) 1,400,000	(x-) 0
2021	(x-) 0	(x-) 1,400,000	(x-) 0	(x-) 1,400,000		(x-) 100,000	(x-) 1,300,000	(x-) 0
2022	(x-) 0	(x-) 1,300,000	(x-) 0	(x-) 1,300,000		(x-) 0	(x-) 0	(x-) 1,300,000

○ 금번 추경안은 서남권역 내 환자의 골든타임 치료기능과 공공의료서비스를 적기제공하기 위해 설계용역 완료 후 즉시 공사 발주 등 사업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려는 것으로 그 취지는 이해가 되나 차년이월된 예산(13억원)의 연내 집행 가능성과 ‘22년 설계용역의 완료 시기(6.26. 예정) 등을 고려하였을 때 추경의 시급성은 검토가 필요해 보임.

3)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사업별설명서 pp.492p>

○ 서울시는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민간위탁을 통해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금번 추경을 통해 청년자살예방을 위한 ’청청지킴이 사업 지원‘에 대한 사업비(2억원) 및 인건비(1억 2천만원) 등으로 민간위탁금 3억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음.

「서울특별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제11조(자살예방센터의 설치·운영 등) ①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장은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자살예방을 위한 24시간 상담                                2. 자살위기 상시현장출동 및 대응

3.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4.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5. 자살예방 전문 인력 양성                                    6. 자살자의 가족에 대한 상담 및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자살예방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1년도 본예산에는 청년자살예방 관련 사업으로 ‘청년여성 우울 및 자살예방사업(비대면 서비스 플랫폼 중심) 민간위탁금 2억원이 편성된 바 있음

<표> ’청청지킴이 사업 지원‘ 관련 추경예산(안)

(단위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민간위탁금	(x-) 3,002,061	(x-) 2,682,061	(x-) 320,000	ㅇ사업비: 200,000천원 -청년생명지킴이 온/오프라인 콘텐츠 개발: 50,000천원 -청년생명지킴이 교육: 50,000천원 -서포터즈 구축 및 활동지원: 100,000천원 ㅇ인건비: 120,000천원 -콘텐츠 개발 및 사업담당인력 : 40,000천원×3명=120,000천원

○「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자료에 의하면 코로나19 장기화와 사회적 거리두기 지속 등으로 국민 정신건강 수준이 여전히 개선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30대의 우울 및 우울 위험군 비율이 가장 높고 자살 생각 역시 30대(18.3%), 20대(17.3%)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는 점을 고려할 때 청년 자살예방 및 관리의 필요성은 인정된다 할 것임.

보건복지부(2021.1.11.)「2021년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분기별 결과 발표

○ 다만 서울시 자살예방센터는 2021년 청년 자살예방을 위해 ‘청년여성 우울 및 비대면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하였다는 점에서, 기존 사업에 대한 성과와 한계점을 ‘청청지킴이’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짐.

○ 또한「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의 2021년 결산현황을 보면 1억 3천 5백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예산집행의 부진사유를 파악하고 금번 추경을 통해 제출된 증추경액의 산출내역 타당성과 해당 예산의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세밀한 점검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표>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운영’ 2021년 결산현황

(2022년 03월 06일 기준)					(단위 : 천원)
연도	최종예산	전년이월	예산변경	예산현액		집행액	차년이월	집행잔액
2021	(x-) 3,888,929	(x-) 0	(x-) 0	(x-) 3,888,929		(x-) 3,753,478	(x-) 0	(x-) 135,451
2022	(x-) 3,230,061	(x-) 0	(x-) 203,550	(x-) 3,433,611		(x-) 926,162	(x-) 0	(x-) 2,507,449

4)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자체), 신종감염병 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사업별예산설명서 pp.497, 501>

※‘가족안심숙소’ 운영 관련

○ ‘20년 8월「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가 개정되면서 자가치료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된 바 있음. 이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감염병환자 및 감염병의심자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감염병관리기관 및 격리시설의 부족 문제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기에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라 할 수 있음.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1조(감염병환자등의 관리) ① 감염병 중 특히 전파 위험이 높은 감염병으로서 제1급감염병 및 질병관리청장이 고시한 감염병에 걸린 감염병환자등은 감염병관리기관, 감염병전문병원 및 감염병관리시설을 갖춘 의료기관(이하 “감염병관리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치료를 받아야 한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자가(自家)치료,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에서의 치료(이하 “시설치료”라 한다) 또는 의료기관 입원치료를 하게 할 수 있다.

1.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자가치료 또는 시설치료가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사람

2. 제1항에 따른 입원치료 대상자가 아닌 사람

3. 감염병의심자

③ 보건복지부장관,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치료 중인 사람을 다른 감염병관리기관등이나 감염병관리기관등이 아닌 의료기관으로 전원(轉院)하거나, 자가 또는 제37조제1항제2호에 따라 설치ㆍ운영하는 시설로 이송(이하 “전원등”이라 한다)하여 치료받게 할 수 있다.

1. 중증도의 변경이 있는 경우

2. 의사가 입원치료의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3. 격리병상이 부족한 경우 등 질병관리청장이 전원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④ 감염병환자등은 제3항에 따른 조치를 따라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치료에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한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입원치료, 자가치료, 시설치료의 방법 및 절차, 제3항에 따른 전원등의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21년 10월 중앙재난안전본부는 재택치료 확대 방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으며, ‘21년 11월 모든 확진자가 재택치료를 기본으로 본인 집에서 머물면서 필요시 입원 치료를 받는 일상적인 의료대응체계로의 전환을 발표한 바 있음. ‘22년 2월에는 중증․치명률이 낮고 무증상․경증환자가 다수인 오미크론 특성을 반영한 방역․재택치료 체계개편이 발표된 바 있음.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10.8.). “제한적으로 시행 중인 재택치료 확대 방안 마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1.11.30.) “일상회복 전환에 따른 재택치료 확대방안”.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22.2.7.) “오미크론 특성을 고려한 방역·재택치료 체계 구축”

○ 이처럼 코로나19 환자대응이 재택치료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서울시에서도 ’22년 1월부터 감염에 취약한 동거가족 감염 예방을 위해 가족안심숙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금번 추경안에서 가족안심숙소 운영을 위한 예산을 총 2개 사업에 7,200만원으로 편성했음.

서울시는 가족안심숙소 운영을 위해 민간기업인 ㈜야놀자와의 업무협약을 실시해 강남권(역삼점), 강북권(이대점) 두 개의 가족안심숙소를 개소한 바 있음. 서울시에서는 입소대상자 모집 및 확정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되며, ㈜야놀자에서는 가족안심숙소를 무상제공하고 시설 관리 총괄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됨.

<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중 가족안심숙소 관련 편성내역

사업명	편성금액	세부내역 및 산출내역
MERS, 신종플루 등 신종감염병 대책 (자체)	54,000천원	· 가족안심숙소 운영 지원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3,000,000원*3명*6개월
신종감염병대응 생활방역체계 구축	18,000천원	· 가족안심숙소 방역 소독비 3,000,000원 *1회 * 6개월

○ 방역 소독비는 가족안심숙소 입소자 가운데 확진자가 발생할 시 확진자가 사용한 객실 및 이동동선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코로나19 특별방역비용으로 금번 추경에서 편성한 6개월에 대한 비용은 현재 운영 중인 2개 안심숙소에서 1~2월에 소요된 금액을 기준으로 추계된 것임.

‘22년 3월 17일 기준 가족안심숙소 입소자 중 총 83명(강북권 49명, 강남권 34명) 확진. (총 입실인원 대비 10.2%)

○ 해당 예산은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한 예측 불가능성 및 그 긴급성이 있는 예산으로 재택치료 중인 확진자로 인한 가족 추가 감염을 예방한다는 점에서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 하겠음.

재택치료 위주로 확진자관리가 재편되면서 동거가족의 연쇄감염 등의 문제가 제기되기 시작함. 한겨레신문에서 재택치료 경험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재택치료 경험자의 25%가 재택치료 중 가족간 감염이 일어났다고 응답한 바 있음. <한겨레신문(2022.1.11.) “재택치료 4명 중 1명 함께 사는 가족까지 감염”, https://www.hani.co.kr/arti/society/rights/1026789.html <2022.3.23. 검색>

○ 그러나 집행부에서는 현재 운영 중인 2개 안심숙소의 1~2월 운영실적을 바탕으로 예산을 추계하였는데, 2개 안심숙소 가운데 1개소(강북권)는 5월에 운영종료할 예정에 있으며 이에 따른 대안은 아직 마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향후 예산 사용 등에 있어 이러한 사항을 고려해야 할 것임.

5)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사업별설명서 pp.558>

○ ‘코로나19 대응 시립병원 종사자 격려금’은 격리병동, 선별진료소 등 일선 의료현장에서 근무하는 서북병원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처우개선을 위한 것으로 금번 추경안에 서북병원 종사자(비공무원 144명, 공무원 296명)에 대한 격려금으로 7억 9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음.

<표> ‘서북병원 진료서비스 수준 관리’ 추경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 감	산출내역
계 추경예산(안) 및 기정예산 (총)계는 공공운영비, 행사실비지원금, 의료및구료비가 모두 포함된 금액임.	(x-) 3,539,320	(x-) 2,747,320	(x-) 792,000
기타보상금	(x-) 648,857	(x-) 389,657	(x-) 259,200	비공무원: 144명 × 300천원 × 6월
포상금	(x-) 1,516,044	(x-) 983,244	(x-) 532,800	공무원 : 296명 × 300천원 × 6월

○ 그동안 서울시는 감염병 전담병원 종사자들의 희생과 노고를 격려하기 위하여 매년 시비로 격려금을 편성·지급해왔고 이와 별도로 질병관리청「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안)」에 따라 감염병 전담병원 등에서 코로나19 환자의 입원·치료를 위해 종사하는 서울의료원 및 시립병원(민간위탁)의 보건의료인력 등에게는 ‘감염병관리수당’이 지급되어 왔음. 그러나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서북병원(직영)의 공무원들은 코로나19 관련 수당 등과 중복지급이 불가하다는 사유등으로 격려금(시비) 및 ‘감염병관리수당’ 지급대상에서 제외되어 옴.

질병관리청(2021.1.)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안)

「코로나19 감염관리수당 지급지침(안)」에 공무원의 경우 코로나19 관련 수당 등과 중복지급이 불가하다 규정하고 있음

<표> 코로나19 대응 시립병원(전담병원) 종사자 처우개선 수당 지원

서울특별시 민생지킴 종합대책 추진계획.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2022.1.)

(단위: 백만원)

병원명	2020년	2021년	2022년
	직원격려비 (시비)	직원격려비 (시비)	직원격려비 22년 본예산에 서울의료원 및 민간위탁 시립병원의 종사자 격려금은 1인당 월 30만원씩 6개월 예산이 시비로 편성되어 있음. (시비)
계	2,621	1,650	10,260
서북병원 (직영)	-	-
서울의료원 (특수법인)	863	527	3,420
보라매병원 (민간위탁)	1,205	769	4,680
동부병원 (민간위탁)	155	89	540
북부병원 (민간위탁)	115	85	540
서남병원 (민간위탁)	283	180	1,080

○ 금번 추경안은 22년 본예산 편성 이후 시장이 감염병의 검사·치료·관리 등의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기관 종사자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3제2항이 신설(2021.12.21.)됨에 따라 동일업무에 대한 형평성 제고와 서북병원 종사자의 사기 진작에 기여하기 위하여 서북병원 종사자 격려금을 편성·지급하려는 것으로 추경편성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할 것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0조의3(보건의료인력 등에 대한 재정적 지원)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관리 및 역학조사업무에 조력한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사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 확산으로 인하여「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심각 단계 이상의 위기경보가 발령되는 경우 이 법에 따른 감염병의 발생 감시, 예방ㆍ방역ㆍ검사ㆍ치료ㆍ관리 및 역학조사 업무에 조력한 보건의료인력 및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보건의료인력지원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보건의료인력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보건의료기관 종사자를 말한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1. 12. 21.>

「지방재정법」제45조(추가경정예산의 편성 등)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追加更正豫算)을 편성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같은 회계연도의 차기 추가경정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Ⅴ. 예비심사 결과

여성가족정책실

가. 질의․답변: 생략

나.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미구성

다. 심사결과

○ 예산안 : 수정가결

○ 집행부 : 동의

라.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마.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사. 예산안 수정내역

○ 수정 사유

-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지원 및 노후시설의 시급한 기능보강 등을 위한 사업을 증액 조정함.

○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따로 붙임.

※ 붙임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붙임]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안)

(단위: 천원)

구분		기정 예산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증액	수정안	사유
총계				1,041,243
1	여성발전센터 운영	6,286,321	6,436,321	200,000	6,636,321	o 여성발전센터 5개소 기능보강 및 양성평등 이용 지원
2	어린이집 운영지원 (자체)	66,348,897	66,903,059	831,243	67,734,302	o 외국인아동 재원 어린이집 보육료 3개월분 추가 지원
3	시립 십대여성건강센터 운영	779,822	-	10,000	789,822	o 위기십대여성 약제비 지원 및 약물교육

2. 복지정책실

가. 질의․답변: 생략

나.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미구성

다. 심사결과

○ 예산안 : 수정가결

○ 집행부 : 동의

라.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마.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사. 예산안 수정내역

○ 수정 사유

- 장애인 및 어르신 대상 복지시설의 원활한 운영 등을 위한 사업을 증액 조정함.

○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따로 붙임.

※ 붙임 :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붙임] 복지정책실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복지정책실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안)

(단위: 천원)

구분		기정 예산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증액	수정안	사유
총계				466,000
1	장애인 직업재활 시설 운영	46,202,561	-	315,000	315,000	o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정원 대비 부족 종사자 배치(15명) - 3,500천원(월급여) × 15명 × 6개월
2	서울시 보조기기 센터 운영	1,369,359	-	90,000	90,000	o 시각장애인 보조기기 케이스 지원
3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3,725,229	-	20,000	20,000	o 구로노인종합사회복지관 운동기구 (노후 당구대 및 탁구대) 교체
4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503,625	-	41,000	41,000	o 지역맞춤형 취업지원사업 추가 국비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

3. 시민건강국

가. 질의․답변: 생략

나.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미구성

다. 심사결과

○ 예산안 : 수정가결

○ 집행부 : 동의

라. 소수의견 요지 : 없음

마.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사. 예산안 수정내역

○ 수정 사유

- 사업연속성의 보장 및 정신질환자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을 증액 조정함.

○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따로 붙임.

※ 붙임 :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붙임] 시민건강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수정내역

○ 시민건강국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 조정내역(안)

(단위: 천원)

구분		기정 예산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증액	수정안	사유
총계				600,000
1	건강도시 환경조성	-	-	300,000	300,000	o 사업연속성 보장을 위한 사업금액 확보
2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560,000	-	300,000	1,860,000	o 정신질환자 자립생활지원센터 1개소 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