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0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23. 9. 5.

미래청년기획단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5
Ⅲ.	주요업무계획		7
Ⅳ.	2023 세입・세출예산 세부현황		36
Ⅴ.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8

Ⅰ. 일 반 현 황

□ 조직․인력 : 1단 2반 8팀

(’23. 7. 31. 기준)

									미래청년기획단(3급)												정원 : 42명(시선제 4명 별도)
		청년정책반								정원 23명(2명)										청년사업반										정원 19명(2명)
청년정책팀				청년참여팀			청년도약팀			청년협력팀								청년활력팀					청년공간팀			청년생활지원팀					청년금융팀
8명(1명)				5명			4명(1명)			4명								6명(1명)					4명(1명)			4명					4명

□  인  력 – 정원 42명 / 현원 40명(시간선택제임기제 4명 별도)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정 원	42명	1명	2명	10명	17명	12명
현 원	40명	1명 (임기제 1명)	2명	9명 (승예 1, 임기제 2명 포함)	13명	15명 (사무운영 1명 포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현원(4명) : 나급 1명, 다급 1명, 라급 2명

※ 일반임기제 육아휴직 결원 : 1명(8급 1명)

□  팀별 담당업무

○ 청년정책반

팀 명		주 요 업 무

청년정책팀		･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중앙정부 등 협력사업 ･ 서울시 청년정책홍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몽땅정보통 시스템 운영
청년참여팀		･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자율예산 편성,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및 관리, 서울미래인재DB 시스템 운영 및 관리
청년도약팀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청년 인생설계학교 사업
청년협력팀		･ 청년교류협력 계획 수립·기획발굴, 청년의 날 행사 기획 및 운영 ･ 청년정책-타기관(정부, 지자체, 학교, 종교계, 청년단체 등) 연계 협력

○ 청년사업반

팀 명		주 요 업 무

청년활력팀		･ 서울 청년수당, 청년 마음건강 사업,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 청년공간 신규 조성, 천호사거리 청년 문화공간 조성 지원
청년공간팀		･ 청년공간 재구조화 사업, 청년공간 운영규정(지도·감독) 및 지침 수립 ･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청년허브 운영
청년생활지원팀		･ 청년 쿡 비즈니스 센터,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청년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청년 관련 비영리단체·법인 관리
청년금융팀		･ 서울 영테크 추진,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학자금대출 신용회복 지원, 긴급생활 안정 자금 지원

□ 세입·세출예산 현황

ㅇ 세입 총괄

(’23. 7.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최종예산(A)	본예산	최종예산(B)	증감액 (B-A)	증감률 (B-A)×100/A
계			2,505,409	1,373,718	2,372,975	△132,434	△5.3%
세외수입			1,505,409	1,368,718	1,368,718	△136,691	△9.1%
	경상적세외수입		93,461	50,577	50,577	△42,884	△45.9%
		기타사용료	65,299	5,300	5,300	△59,999	△91.9%
		기타이자수입	28,162	45,277	45,277	17,115	60.8%
	임시적세외수입		1,411,948	1,318,141	1,318,141	△93,807	△6.6%
		보조금반환수입	1,404,987	1,235,595	1,235,595	△169,392	△12.1%
		기타수입	-	75,161	75,161	75,161	순증
		지난년도수입	6,961	7,385	7,385	424	6.1%
국고보조금			1,000,000	-	700,000	△300,000	△30%
국고보조금등반환금			-	5,000	304,257	순증	순증

ㅇ 세출 총괄

(’23. 7.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최종예산(A)	본예산	최종예산(B)	증감액 (B-A)	증감률 (B-A)/A×100
계		(x1,000,000) 118,501,271	113,719,469	(x700,000) 117,462,702	(x△300,000) 1,038,569	△0.8%
사 업 비		(x1,000,000) 118,387,463	113,567,631	(x700,000) 117,011,607	(x△300,000) 1,375,856	△1.1%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14,979,349	12,480,061	12,733,604	△2,245,745	△14.9%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x1,000,000) 97,943,232	98,467,568	(x700,000) 101,622,966	(x△300,000) 3,679,734	3.7%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5,464,882	2,620,002	2,655,037	△2,809,845	△51.4%
행 정 운 영 경 비		113,808	146,838	146,838	33,030	29.0%
재 무 활 동		-	5,000	304,257	순증	순증

Ⅱ. 정책목표 · 추진전략

비전		전방위적 청년정책으로 청년 누구나 행복한 서울
목표		청년의 역량강화				청년의 생활안전망 확보					청년당사자 정책참여 확대
추진 방향			청년 도약				청년 구출					청년 참여
			경쟁력 강화와 도약기회 마련				불안·걱정에서 청년들을 구조					참여채널 다양화로 청년참여 확대
핵심과제			□서울 영테크 고도화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서울형 마음건강 지원 고도화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청년수당 개편 □부통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청년 부채경감 지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 참여기구 확대 □미래서울 전략회의 운영 □청년정책 콘테스트 □온라인 청년제안 플랫폼 운영 □서울 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지원 □청년몽땅정보통(온라인) 고도화 □청년공간 재구조화 및 내실화
전달체계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청년몽땅 정보통 +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 청년허브)

Ⅲ. 주요업무계획

	1.	청년들의 역량강화로 미래 도약기반 마련
		□ 서울 영테크 고도화 및 민관협력 강화
		□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 운영
		□ 청년인생설계 학교 운영
2.	2.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보
		□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고도화
		□ 고립·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 서울 청년수당 추진
		□ 청년 생활맞춤형 지원 강화
		□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
	3.	참여 채널 다양화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
		□ 온·오프라인 청년참여 채널 다양화
		□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청년 몽땅 정보통) 고도화
		□ 청년공간의 재구조화 추진 및 운영 내실화

1. 청년들의 역량강화로  미래 도약기반 마련

□	서울 영테크 고도화 및 민관협력 강화
□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	서울시 청년 해외봉사단 운영
□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1		서울 영테크 고도화 및 민관협력 강화

□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 사업의 고도화 및 민관협력 강화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만19~39세 서울 거주 청년 (목표인원 : 10,000명)

ㅇ 사업내용 : 재무상담ㆍ금융교육 (비대면ㆍ대면) 및 민관협력 강화

－ (재무상담) 1:1 맞춤형 재무상담 (수입 지출관리, 재무분석 등 재무설계)

－ (금융교육) 사례 기반 사회초년생 기초 교육(소득지출관리, 투자기초)
개인 관심사 위주 심화 교육(급여, 투자, 보험 분야 등)

－ (민관협력) 서울 주둔 군장병을 대상으로 국방부와 MOU 체결

ㅇ 사업예산 : 3,149백만원 (영테크 2,500백만원 / 시스템 구축 649백만원)

□  추진실적

ㅇ 영테크 재무상담 확대 운영

－ 기초·심화 상담 및 상담결과 이행 피드백 컨설팅 추가 (6,964명 상담 신청·진행)

－ 청년 대상 주제별 금융교육을 제공하는 영테크 클래스 운영 (30회, 1,649명 수강)

ㅇ 영테크 사업 고도화를 위한 재무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추진

－ 데이터 통합관리 및 사업 고도화 위한 서울영테크 재무정보시스템 구축 추진

ㅇ 국방부 MOU 체결 및 군장병 대상 금융 교육 시행으로 민관협력 강화

－ MOU 체결(’23.5.15.) 및 서울 주둔 군장병 대상 재무상담 제공(768명)

□ 향후계획

ㅇ 재무상담, 금융교육 추진                             : ~’23.12월

ㅇ 서울영테크 재무정보 시스템 구축	: ~’23.12월

2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 기업과 청년의 구인-구직 불일치(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미래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제공

□ 사업개요

ㅇ 추진방향 : 미래 일자리 발굴 및 제공으로 청년과 기업의 미래 도약 발판 마련

ㅇ 사업분야 :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 3개 분야

ㅇ 지원대상 : 만19~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500명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등) 우대 선발

ㅇ 근로조건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최대 233만원 급여 지급(세전)

ㅇ 지원내용 : 3개 분야 190여개 기업에 청년 500여 명 매칭 → 기초·역량강화 교육 + 청년 일경험 진행

ㅇ 사업예산 : 9,050백만원

□ 추진실적

ㅇ 청년의 선호가 높고 미래변화를 주도할 3대 분야 일자리 발굴 및 지원

－ (온라인콘텐츠)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 분야 → 104개 기업 선정 + 217명 청년 매칭

－ (제로웨이스트) 팬데믹 등 미래사회 대응 위한 기후환경 분야 → 47개 기업 선정 + 96명 청년 매칭

－ (소셜벤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분야 → 52개 기업 선정 + 106명 청년 매칭

ㅇ 참여기업 모집·선정(3~4월), 참여자 모집·선정(5~6월), 사업장 근무(6~12월)

□ 향후계획

ㅇ 2차 참가자 모집 선발 및 역량교육                : ’23.8월 ~ 9월

ㅇ 2차 참가자 사업장 배치 및 근무                  : ’23.9월 ~ 12월

3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스타트업 육성을 위해 창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인큐베이팅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개요

ㅇ 위치/규모 : 광진구 자양동 227-17(한결빌딩 4층) / 258.73㎡

ㅇ 운영방법 : 서울시 직영(일반용역)

ㅇ 사업내용 : 청년 식품제조 스타트업 성장을 위한 인큐베이팅 지원

－ 지원대상 : 식품제조업 분야 청년 스타트업(창업 후 7년 미만)

－ 지원내용 : 사무공간, 테스트베드, 판로개척‧투자유치 위한 멘토링 지원 등

ㅇ 주요시설 : 개방형 사무실, 공유주방, 냉동‧냉장룸 등

ㅇ 사업예산 : 542백만원

□ 추진실적

ㅇ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사 선정	: ’23.4월

ㅇ 참여기업 선정(21개팀)	: ’23.5월

－ 전체 응모팀 89개팀 대상 서면심사 및 PT발표 통해 최종 21개팀 선정

－ 입주기업 6(소스 2, 스낵 2, 비건 2), 보육기업 15(소스 1, 베이커리 1, 스낵 5, 비건 4, 음료 4)

ㅇ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역량 계발 지원	: ’23.6월 ~

－ 1:1 인큐베이팅 지원(7개 업체 크라우드 펀딩 런칭), 네트워킹데이 개최

－ 기업당 80만원 초기 사업화 자금 지원(브랜드·상품패키지 개발, 홍보비 등 활용)

□ 향후계획

ㅇ ’23년 중간 성과공유회 개최	: ’23.9월

ㅇ ’23년 최종 성과공유회	개최	: ’23.12월

4		서울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

□ 국제개발협력을 위한 청년해외봉사단 사업을 추진하여 개도국 주민들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참여 청년들에게 새로운 경험을 통한 도약의 기회 제공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만 19세~39세 서울시 거주 청년 40명

ㅇ 사업기간 : 2023.7.~2024.4.

ㅇ 사업예산 : 1,000백만원(’23년 745백만원, ’24년 255백만원) ※ 대외협력기금 활용

ㅇ 사업내용 : 아시아·태평양 개발도상국 현지 파견을 통한 해외봉사활동

ㅇ 지원내용 : 국내 사전교육 및 발대식(1개월) + 해외봉사(3개월) + 사후관리

ㅇ 추진방식 : 공개 입찰 통한 사업 운영 전문기관 선정(제한경쟁입찰)

□  추진실적

ㅇ 시의회 기금운용계획 변경 사전 동의(제319회 정례회.)             : ’23.7월

ㅇ 사업운영기관 선정(제한경쟁 입찰)                : ’23.7월 ~ 8월

□ 향후계획

ㅇ 파견국가 수요조사 및 파견기관 모집·선발        : ’23.8월 ~ 9월

ㅇ 봉사단원 모집·선발 및 국내교육                 : ’23.10월 ~ 12월

ㅇ 현지 파견 및 봉사활동 실행                     : ’23.12월 ~ ’24.3월

ㅇ 후속조치(성과공유회, 사후관리) 및 평가·정산     : ’24.4월

5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 전환기 청년의 주체적인 자아탐색과 진로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인생 설계 프로그램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만19~39세 청년 1,050명
※ 일반코스 참여자 50%(500명)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진로모색 취약 청년 우선선정

ㅇ 사업내용 : 청년의 자아탐색 및 진로설정을 돕는 인생설계 프로그램 제공

－ (라이프 코스) 삶과 일의 첫 설계를 시작한 청년을 위한 강점 발견 코스 (400명)

－ (커리어 코스) 사회초년생의 다각적 자기이해와 커리어 설계 코스 (400명)

－ (리더십 코스) 중간관리자 역량을 원하는 청년을 위한 리더십 강화 코스 (200명)

－ (대학비진학청년 코스) 대학 비진학청년 맞춤형 진로탐색‧생애설계 지원 코스 (50명)

ㅇ 사업예산 : 1,054백만원

□ 추진실적

ㅇ 진로탐색단계 고려한 자기 진단 전문 도구 활용,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중간관리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 운영

ㅇ 참여자 1~4차 모집·선발 프로그램 운영 : 3,391명 신청 → 830명 선발 및 운영

－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를 통한 높은 수요 창출 (평균경쟁률 약 4:1)

ㅇ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학 비진학청년 특화 코스 신설 ․ 시범 운영

－ 대학 비진학 청년(고졸)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원활한 사회 진입 지원 추진

□ 향후 계획

ㅇ 5차 참여자 모집·선정 및 프로그램 운영             : ’23.9월 ~ 12월

ㅇ 청년인생설계학교 만족도 조사 및 연말 성과공유회 개최    : ’23.12월

2.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보

□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고도화
□	고립·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	서울 청년수당 추진
□	청년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

1		서울 청년 마음건강 지원 고도화

□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으로 과학적 진단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종합 마음건강 회복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 중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

ㅇ 지원인원 : 연간 10,000명 (연간 4회 탄력적 지원)

ㅇ 지원내용 : 일대일 유형별 맞춤상담서비스 제공 (최대 10회, 탄력적 지원)

－ 마음상태에 따라 일반군, 도움군, 임상군으로 유형 판별 후 맞춤형 상담

※ 2023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운영 프로세스

고립은둔 등 청년발굴	⇢	간이검사 (K-SCL-95)	⇢	검사결과분류 상담사배정	⇢	정밀검사 사전DB수집	⇢	유형재분류 최종진단	⇢	심리교육 제공 상담현황 관리 전문기관 연계	⇢	결과분석
<모 집>		<(1차)선별검사>		<假유형분류>		<(2차)심화상담>		<최종 유형판별>		<맞춤 지원>		<종 결>

신 설

ㅇ 모집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온라인 접수(연 4회 모집)

ㅇ 사업예산 : 5,010백만원

□  추진실적

ㅇ 1~2차 상담 참여자 모집 및 유형별 맞춤상담 관리 (총 5,027명)

－ (유형별) 일반군 853명(17%), 도움군 3,219명(64%), 임상군 955명(19%)

－ (회차별) 1차 2,263명, 2차 2,764명   ※ 3차 2,460명 선정·검사 완료

ㅇ 청년상담파트너 245명 위촉 및 상담사 직무교육 과정 운영

□ 향후계획

ㅇ 3차 검사실시자 대상 유형군 분류, 자기이해상담, 맞춤지원 : ’23.8월 ~ 10월

ㅇ 4차 상담 참여자 모집 및 유형별 맞춤상담 관리       : ’23.9월 ~ 12월

ㅇ ’23년 청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성과평가 및 결과보고    : ’23.12월

2		고립·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 고립·은둔 청년의 체계적 발굴과 사회적 진출까지 원스톱 지원 과정을 구조화하고, 사회적 관심 및 인식개선을 위한 종합 지원 추진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39세 고립·은둔청년

ㅇ 사업내용 :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 지원

－ 촘촘한 발굴부터 안전한 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 & 관리 프로세스 구축

－ 고립은둔 청 년의 따뜻한 응원 분위기 조성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

－ ’25년 이후 지역단위 집행을 위한 중장기 시·구 협력 모델 설계 목표

ㅇ 사업예산 : 1,530백만원

□ 추진실적

ㅇ (발굴‧선정) 신청‧접수(952명), 선정‧지원(431명)

			(’23. 8월 현재)
신청‧접수	검사·상담 중		선정‧지원
			소계	활동형 고립	활동제한형 고립	은둔형
952명	290명		431명	160명	183명	88명

※ 미선정자 대상으로 청년 마음건강사업 등 청년정책 연계, 온라인플랫폼(두더지땅굴) 안내

ㅇ (맞춤지원) 고립·은둔 유형별 맞춤형 프로그램 30개 운영

－ 심리상담, 미술치료, 자조모임, 신체활동, 건강관리, 일경험, 청년서포터즈 등

ㅇ (대외협력) 아동권리보장원, 배달앱 등 7개 공공‧민간기관과 공동협력 체결

ㅇ (지원체계) 전문적‧연속적 서비스 지원 위한 민간위탁 전환 및 조례개정 추진

□ 향후계획

ㅇ 고립·은둔청년 지원체계 점검, 현장 방문 등 소통 강화	: ’23.8월 ~

ㅇ 대외기관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 지원사업 확대	: ’23. 하반기

3		서울 청년수당 추진

□ 저소득·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를 지원해온 청년수당 사업을 진단하고 서울시 청년의 특성과 정책 욕구, 정책 사각지대 등을 반영하여 사업개편 추진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졸업 후 청년, 2만명)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

ㅇ 지원내용 : 진로준비를 위한 금전적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 (금전적 지원) 매월 50만원 × 최대 6개월    ※ 생애 1회 지원 원칙

－ (비금전적 지원) 진로 구체화, 자존감 회복 등 미취업 청년을 위한 지원 제공

['23년 참여자 관리 개선]

✓ 자율성은 보장하되, 자기관리 강화 ⇨ 참여자 활동기록서 작성 3회 → 6회

✓ 진로준비 활동 동기부여 ⇨ 조기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진로모색 지원을 위한 비금전적 프로그램 연계

ㅇ 사업예산 : 60,297백만원

□ 추진실적

ㅇ 콜센터 용역 선정 후 운영(2~12월)

ㅇ 1차 참여자 13,838명 선정 및 지원(4~9월)

ㅇ 청년수당 참여자 OT 및 비금전적 지원 프로그램 운영(4~7월)

－ 현직자 특강, 갤럽·버크만 강점진단 등 진로모색 프로그램 연계 지원

ㅇ 2차 참여자 6,201명 선정 및 지원(7~12월)

□ 향후계획

ㅇ 현직자 특강, 그룹 직무 멘토링 등 진로모색프로그램 운영  : ’23.8월 ~

ㅇ 청년수당 참여자 분석 및 추적조사 결과보고	: ’23.11월

4		청년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 주거지원비 등 청년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①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 19~24세 청년 15만명

ㅇ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지원

- 상·하반기 2회 교통비 사용금액의 20% 마일리지 지급, 최대 10만원

ㅇ 지원내용 : 교통마일리지 지급 + 청년 대상 정책정보 제공

ㅇ 사업예산 : 15,300백만원

□ 추진실적

ㅇ 참여자 모집 : 총 183,291명 신청

- 모집기간 : ’23. 3. 28.(화) 10:00 ~ 5. 31.(수) 17:00

ㅇ 참여자 선정 : 신청자 중 181,505명 선정(1,786명 제외)

- 제외사유 : 나이/거주지 미충족(88명), 국민취업지원제도 등 중복사업참여(1,698명)

ㅇ 상반기 교통마일리지 지급 : 167,539명, 7,899백만원

- 지 급 일 : ’23. 7. 31. 카드사별(티머니 외 7개사) 지급 완료

- 산정기준 : 상반기('23. 1. ~ 6.) 발생 대중교통 요금 사용액의 20%

- 카드미사용, 카드회원 탈퇴 등으로 신청자 중 13,966명 지급 제외

□ 향후계획

ㅇ ’23년 하반기 교통마일리지 지급	: ’23.12월

ㅇ ’23년 교통마일리지 지급 정산보고	: ’24.1월~2월

②		청년 부동산중개수수료 및 이사비 지원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가구

- (지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거래금액 2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

- (우선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정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주거취약청년(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ㅇ 지원내용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ㅇ 지원규모 : 5,000명

ㅇ 사업예산 : 2,305백만원

□ 추진실적

ㅇ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내용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2~4월)

- (소득)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	⇨	(완화)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 보증금 5천, 월세 40만원 이하	⇨	(완화) 거래금액 2억원 이하
- (내용)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확대) 기존 + 종이가구 구입

ㅇ 참여자 모집 : 총 9,966명 신청(5~6월) ※ 전년도 5,201명 대비 91.6% 증가

ㅇ 자격검증 및 서류심사 1차 결과 : 적격 6,954명(69.8%), 부적격 3,012명(30.2%)

- (부적격사유) 서류 미비, 소득·주택·재산기준 미달 등

- (이의신청) 소명 및 자료 보완(8.1.~8.9.) 후 재심사 실시(8.10.~8.31.)

□ 향후계획

ㅇ 이의신청 접수 및 확인	: ’23.8월

ㅇ 최종 지원 대상자 선정 및 이사비 지급	: ’23.9월

③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만19~39세 서울시 거주 무주택 청년 임차인

－ (주택기준) 전·월세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

－ (소득기준) 연소득 5천만원 이하(신혼부부 합산 7천만원 이하)

－ (보험기준) ’23.1.1.이후 현재 거주지 보험 가입 및 보증료 납부 완료

ㅇ 지원내용 : 가입 및 납부 완료한 보증보험료 최대 30만원 지원

ㅇ 지원규모 : 7,000건

ㅇ 사업예산 : 1,480백만원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400백만원, 사무관리비 80백만원)

－ 국비매칭사업(5:5) 추진으로 사업비 증액(’22년 1억원 → ’23년 14억원)

□  추진실적

ㅇ 지원기준 완화 및 사업비 확대 (전액 시비사업 → 국토교통부 국고보조사업)

－ (주택) ’22년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23년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 ’22년 4천만원 이하          ⇨ ’23년 5천만원 이하

－ (규모) ’22년 500가구               ⇨ ’23년 7,000가구

－ (예산) ’22년 1억원 (전액 시비)       ⇨ ’23년 14억원 (국비 7억원, 시비 7억원)

ㅇ ’23년 사업추진을 위한 자치구 담당부서 회의 개최    : ’23.7월

ㅇ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 ’23.7월~

－ 청년몽땅정보통 또는 자치구 접수, 총 총 1,672건 신청(’23. 8월 현재)

－ 청년몽땅정보통, 시·구홈페이지, 지하철 등 온/오프라인 매체 활용 홍보

－ 각 자치구로 홍보비(50만원) 교부하여 맞춤형·지역밀착형 홍보 지원

□ 향후계획

ㅇ 신청‧접수, 자격심사‧선정 및 지원금 지급 :　예산 소진 시　까지

5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

□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 지원 등을 통한 청년의 부채 문제 경감 지원

①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ㅇ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

ㅇ 지원내용 : 학기별 旣 발생한 이자를 사후 지원(원리금에서 차감)

ㅇ 사업예산 : 3,627백만원

ㅇ 추진실적 : 23년 제1회차(’22년 7월~12월 발생이자분) 학자금 대출 이자 지원

－ 지원규모 : 15,865명, 1,667백만원 지원

ㅇ 향후계획 : 2회차 신청․접수(’23.7.25.~9.15.), 서류심사 및 소득분위 조회(’23.9.~11월), 심의위원회 의결(’23.11월), 상환처리(’23.12월)

②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 지원

ㅇ 지원조건 :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인 서울 거주 청년(만19~39세)

ㅇ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체결에 따른 초입금 지원(대출액의 5%)

ㅇ 사업예산 : 100백만원

ㅇ 추진실적 : 223명, 73백만원 지원(’23. 8월 현재)

ㅇ 향후계획 : 수시 신청․접수(’23.1.~9.29.), 수시 선정․지원(월 1~2회)

③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ㅇ 지원조건 : 금융지원이 필요한 서울 거주 청년(만19~39세, 채무 성실 상환자)

ㅇ 지원내용 : 소액대출 지원을 통한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 예방(1인당 15백만원 이내)

ㅇ 사업예산 : 120백만원

ㅇ 추진실적 : 760명, 34백만원 지원(’23. 8월 현재)

ㅇ 향후계획 : 이자 지원(’23.1.~12월, 서울시 ⇒ 우리은행)

3. 참여 채널 다양화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
□	온·오프라인 청년참여 채널 다양화
□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및 재구축
□	청년공간의 재구조화 추진 및 운영 내실화

1		청년참여 활성화 및 청년참여기구 운영

□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도 정책제안 채널로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자치구 단위 청년참여기구 운영으로 청년정책 발굴·추진

①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방향 :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청년주도 미래대응·실천적 정책제안

ㅇ 참여대상 : 서울에서 거주·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500명

ㅇ 추진절차 : 모집 → 교육 → 청년자율예산 의제발굴 → 분과토론 → 실국검토·예산편성 → 대시민투표 → 예산심의·모니터링

ㅇ 사업예산 : 456백만원

□  추진실적

ㅇ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23.4월~)

－ 531명 위촉 및 6개 분과 구성, 2023년 발대식 개최(’23.4.15.)

－ 분과회의(3회 664명) 및 정책제안팀 소회의(112회 641명) 진행

ㅇ 청년당사자 시각을 반영한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23.5월~)

－ 미래사회 대응 등 현장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 기획·지원

※ 총 156건의 정책제안 중 43건 대상 예산편성 검토 중(’23.8월)

－ 서울시 시설(기관) 현장방문을 통해 다양한 사업(프로그램) 참여(’23.7월)

ㅇ 네트워킹 데이 및 사회기여(자원봉사) 활동(’23.6~8월)

－ 정책전시회 등을 통한 정책 공유, 취약계층 대상 자원봉사 추진

□ 향후계획

ㅇ 2023년 서울청년시민회의(총회) 개최                  : ’23.10월

－ 청년참여기구 활동내역 공유 및 청년자율예산 편성(안) 확정 등

ㅇ 사회문제 해결 및 미래대응 의제발굴을 위한 캠페인 추진   : ’23.11월

②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22개 자치구(강동구, 금천구, 중구 미참여)

ㅇ 추진절차 : 사업발굴(區)→ 심의 및 예산 교부(市)→ 사업수행 및 정산(區)→ 평가(市)

ㅇ 사업예산 : 837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5백만원, 사무관리비 212백만원

ㅇ 지원유형

자치구 청년참여 기반조성 사업	자치구 청년정책 특화사업
- 22개 자치구, 22개 사업 추진(433백만원)	- 13개 자치구, 17개 사업 추진(156백만원)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 및 운영 등 청년의 시(구)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공론을 통해 제안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생활권 기반 사업

□  추진실적

ㅇ 2023년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23.4월~)

－ 기반조성 및 특화사업 39개 사업계획 심의 완료 및 시비보조금 교부완료

ㅇ 2022년 사업 회계(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실시(’23.5~10월)

－ 1차 회계검사 완료(23개 자치구, 93개 사업, 4,816백만원 규모)

－ 정책평가 전문기관 계약 완료 및 2022년 실적보고서 성과평가 실시 중

ㅇ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교육 운영 및 정책 컨설팅 지원(’23.6.~10.)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청년 대상 교육(2회) 및 담당자 자문 진행

□ 향후계획

ㅇ 2022년 사업 회계(정산)검사 및 성과평과 활용 피드백 실시

2		온·오프라인 청년참여 채널 다양화

□ 청년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채널을 다양화하여 2030 세대 시각을 시정에 반영하여 창의행정 구현

①		온라인 청년 제안 플랫폼 운영

□  사업개요

ㅇ 목적 : 청년을 위한 정책제안 소통창구 마련을 통해 청년제안의 양적·질적 확대 도모

ㅇ 체계 : 청년몽땅정보통 내「청년정책제안통」(정책제안) ⇒ ‘상상대로 서울’(시민제안플랫폼)으로 연계 ⇒ 50인 이상 시민공감 시 소관부서 검토·정책화

□  추진실적

ㅇ 청년몽땅정보통 내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시스템(’22.12.) 구축 및 운영

－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명칭 공모·선정(’23.2.) 및 보도자료 배포

－ 청년수당 제안 및 주거 지원 등 총 제안건수 44건(’23. 8월 기준)

※ 접수된 제안은 소관 부서(담당자) 및 청년자율예산 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도록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 공유

□ 향후계획

ㅇ 청년정책제안통 참여 이벤트 진행 등을 통한 청년정책 제안 활성화

－ 정책제안 등록 및 공감 얻은 순으로 문화상품권, 커피 쿠폰 등 지급

ㅇ 온라인 청년정책 소통창구 활성화를 위한 홍보 실시

－ 청정넷 홈페이지, 인스타그램, 청년행복프로젝트 유튜브 등 다양한 소통창구를 통한 홍보 추진

②		청년정책 콘테스트 운영

□ 사업개요

ㅇ 대회기간 : 2023.6.12.~2023.9.3.

ㅇ 참가자격 : 만 19세 ~ 39세 전국 청년

ㅇ 제안분야 : 4개분야(일자리, 주거, 교육·문화, 복지·생활·기타)

ㅇ 추진일정 : 서류접수(6~7월) → PT라운드(8.7) → 파이널 라운드(9.3)

※ 9.24(일) tv조선 채널에서 파이널 라운드 방영 예정

□  추진성과

ㅇ ’21년도 시즌1 대비 약 7배 증가한 712개 정책 아이디어 접수

－ 93개(시즌1, ’21년) → 356개(시즌2, ’22년) → 712개(시즌3, ’23년)

ㅇ ’22년도 우수제안 3개 과제* 정책 이행화 완료

* 과외 근로장학금 제도, 종이가구 구입비 지원, 청년 직무교육 라이센스 발급 및 플랫폼 구축

ㅇ ’23년도 우수제안 3개 과제 선정 완료

주제 분야	제안 정책 내용
일자리	30대 은둔‧고립 청년들을 위한 찾아가는 직업상담 및 비대면 AI 서비스 지원
주거	폐교 건물을 주거시설, 문화시설 등으로 리모델링하여 다양한 활용공간 마련
복지‧생활‧기타	저소득층 청년들을 위한 결혼 컨설팅 및 지원 사업

□  향후계획

ㅇ ’23년도 우수제안 3개 과제 정책 이행화 추진         : ’23.9월 ~

3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 다양한 청년인재를 발굴하여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세대균형적 시정 구현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에서 거주·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사업내용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을 통한 市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

－ 서울미래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ㅇ 사업예산 : 300백만원

□ 추진실적

ㅇ 市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한 청년친화위원회 제도 안정적 정착

－ 청년친화위원회 158개 지정 및 76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비율(10%) 달성(’23.상반기)

－ 청년친화위원회 전수조사 실시, 청년위원 위촉 현황 및 미위촉 사유 파악(’23.8월)

ㅇ 신규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데이터베이스 관리

－ 학회 및 연구기관 등 전문기관 협조를 통해 신규 서울미래인재 발굴(’23.7월~)

－ 기존 서울미래인재DB 검증 과정을 통한 청년인재의 실효성 확보(’23.7월~)

□ 향후계획

ㅇ HDR 전문기관과 협력하여 미래인재 대상 정책전문가교육 진행  : ’23.10월 ~

ㅇ 청년친화위원회 청년위원 간담회 개최                   : ’23. 하반기

4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및 재구축

□ 빅데이터 기반의 사용자 분석을 통한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 모바일 최적화, 정책 시각화로 접근성·전달력이 강화된 플랫폼으로 재구축

□ 사업개요

ㅇ 추진목표 : ‘300만 서울청년이 만족하고, 즐겨찾는 청년정책 플랫폼 고도화’

ㅇ 핵심과제 :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 모바일 최적화, 참여형 정책쇼핑

ㅇ 사업예산 : 1,243백만원

□  추진실적

ㅇ 청년 몽땅 정보통 재구축 계약 및 사업 추진(’23.5.1. ~ 12.31.)

－ 청년수당, 청년대중교통비 등 15개 청년지원 업무 분석 및 프로그램 고도화 진행 중

－ 모바일 최적화 메인 화면 구현, 메뉴 구조 전면 재설계

ㅇ 감리·개인정보영향평가 사업 추진(’23.7.5. ~ 12.31.)

－ 청년 몽땅 정보통 전면 재구축 관련 설계단계 현장 감리 실시(7.31 ~ 8.4)

ㅇ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및 개선 (연중)

－ 신규개발 : 메인화면 개편, 청년문화패스 신청접수, 청년정책 캘린더

－ 기능개선 : ’23년 청년정책 설계에 맞춰 청년수당,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등 12개 사업 프로그램 기능 개선

□ 향후계획

ㅇ 전면 재구축 중간 보고회 개최	: ’23.9월

5		청년공간의 재구조화 추진 및 운영 내실화

□ 청년공간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효율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공간별 지원 서비스를 균질화하여 청년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ㅇ (공간유형) 효율적인 정책 전달을 위해 청년공간 유형 간소화 (5개 → 3개 유형)

계	광역형		지역형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서울청년센터	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
17	1	1	15	‘22.12월 운영종료

※ ┏ ① 광역형 : ‘서울광역청년센터’로 기능통합 운영 (’24.1월)

┗ ② 지역형 : 서울청년센터 단계적 확대 (~’28년)

ㅇ (공간기능) 시설별 종합상담, 정보제공, 청년생태계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으로 청년진로 탐색, 상호교류를 강화하여 청년역량 증진

－ 광역형 : 교육, 컨설팅, 성과평가, 청년생태계 구축 등 지원 및 컨트롤타워 기능

－ 지역형 : 생활권 인프라로서 청년정책의 효과적 전달 및 실행 기능

ㅇ (사업예산) 8,681백만원

－ 청년활동지원센터 2,413백만원, 청년허브 1,566백만원,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4,702백만원

□  추진실적

ㅇ 청년기본조례 개정을 통한 청년공간 기능통합·정비 근거 마련  : ’23.6월

ㅇ 서울광역청년센터 신규위탁 및 서울청년센터(4개소) 재위탁 추진계획 수립 : ’23.6월

ㅇ 市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적정’	: ’23.7월

ㅇ 제320회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3.8월

□ 향후계획

ㅇ 서울광역청년센터 · 시 위탁 청년센터 수탁기관 선정 : ’23.10월 ~ 12월

ㅇ 서울광역청년센터 운영 개시	: ’24.1월~

Ⅳ. 2023 세입・세출예산 세부현황

□  세입예산 현황

('23. 7. 31. 기준, 단위: 천원, %)

예산과목 (장/관/항/목)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최종예산 (A)	본예산 (B)	최종예산 (C)	증감액 (C-A)	증감률 (C-A)/A
합 계				2,505,409	1,373,718	2,372,975	△132,434	△5.3%
세외수입				1,505,409	1,368,718	1,368,718	△136,691	△9.1%
	경상적세외수입			93,461	50,577	50,577	△42,884	△45.9%
		사용료수입		65,299	5,300	5,300	△59,999	△91.9%
			기타사용료	65,299	5,300	5,300	△59,999	△91.9%
		이자수입		28,162	45,277	45,277	17,115	60.8%
			기타이자수입	28,162	45,277	45,277	17,115	60.8%
	임시적세외수입			1,411,948	1,318,141	1,318,141	△93,807	△6.6%
		보조금반환수입		1,404,987	1,235,595	1,235,595	△169,392	△12.1%
			시ㆍ도비보조금등반환수입	1,053,534	694,750	694,750	△358,784	△34.1%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351,453	88,737	88,737	△262,716	△74.8%
			위탁비반환수입	-	452,108	452,108	452,108	순증
		기타수입		-	75,161	75,161	75,161	순증
			그외수입	-	75,161	75,161	75,161	순증
		지난년도수입		6,961	7,385	7,385	424	6.1%
			지난년도수입	6,961	7,385	7,385	424	6.1%
보조금				1,000,000	-	700,000	△300,000	△30.0%
	국고보조금등			1,000,000	-	700,000	△300,000	△30.0%
		국고보조금등		1,000,000	-	700,000	△300,000	△30.0%
			국고보조금	1,000,000	-	700,000	300,000	△3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5,000	304,257	5,000	순증
	보전수입등			-	5,000	304,257	5,000	순증
		전년도이월금		-	5,000	-	-	-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5,000	-	-	-
		보조금등반환금		-	-	304,257	304,257	순증
			국고보조금등반환금	-	-	304,257	304,257	순증

□  세출예산 현황

('23. 7. 31. 기준, 단위 : 천원, %)

예산과목 (정책/단위사업/세부사업)			2022년	2023년		2022년 대비
			최종예산 (A)	본예산 (B)	최종예산 (C)	증감액 (C-A)	증감률 (C-A)/A
합 계			118,501,271	113,719,469	(X700,000) 117,462,702	△1,038,569	△0.8%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118,387,463	113,567,631	(X700,000) 117,011,607	△1,375,856	△1.1%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14,979,349	12,480,061	12,733,604	△2,245,745	△14.9%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543,500	685,193	685,193	141,693	26.1%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376,500	455,870	455,870	49,370	12.1%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3,594,628	837,045	837,045	△2,757,583	△76.7%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115,000	300,000	300,000	185,000	160.9%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1,239,721	541,953	541,953	△697,768	△56.3%
		미래 청년 일자리	8,760,000	9,050,000	9,050,000	290,000	3.3%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간 운영	100,000	200,000	200,000	100,000	100.0%
		서울청년시민회의(총회) 개최	30,000	120,000	120,000	90,000	300.0%
		서울 청년정책 공모전	220,000	290,000	290,000	70,000	31.8%
		대학생 천원의 아침밥 지원	-	-	253,543	순증	순증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97,943,232	98,467,568	(X700,000) 101,622,966	3,679,734	3.7%
		서울 청년수당	60,006,668	60,297,200	60,297,000	290,332	0.5%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2,956,800	2,413,418	2,413,418	△543,382	△18.4%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1,650,000	1,530,000	1,530,000	△120,000	△7.3%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1,960,332	2,037,000	3,847,284	1,886,952	96.3%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5,937,769	4,702,264	4,930,449	△1,007,320	△17.0%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2,174,388	-	17,129	△2,157,259	△99.2%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513,475	1,243,308	1,243,308	729,833	142.1%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1,450,000	3,149,378	3,149,378	1,699,378	117.2%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322,000	-		△322,000	△100.0%
		청년 마음건강 지원	3,076,800	5,010,000	5,010,000	1,933,200	62.8%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100,000	380,000	(X700,000) 1,480,000	1,380,000	1380.0%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15,500,000	15,300,000	15,300,000	△200,000	△1.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2,295,000	2,305,000	2,305,000	10,000	0.4%
		천호지하차도 공간조성	-	100,000	100,000	순증	순증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5,464,882	2,620,002	2,655,037	△2,809,845	△51.4%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2,034,834	-	35,035	△1,999,799	△98.3%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2,160,000	1,566,002	1,566,002	△593,998	△27.5%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320,048	-	-	△320,048	△100.0%
		청년 인생설계 학교	950,000	1,054,000	1,054,000	104,000	10.9%
행정운영경비			113,808	146,838	146,838	33,030	29.0%
	기본경비		113,808	146,838	146,838	33,030	29.0%
국고보조금 반환			-	5,000	304,257	순증	순증
	국고보조금반환금		-	5,000	304,257	순증	순증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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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0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20	12	8	-	-
	시정· 처리요구사항	9	4	5	-	-
	건의사항	3	-	3	-	-
	기타(자료제출 등)	8	8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청년 수당 사업」에서 월세나 공과금 등 청년들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에 대한 현금 사용 증빙자료 제출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정책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현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현금사용 허용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철저

◦ 청년수당 현금 사용 시, 매달(4~12월) 자기활동기록서 내 현금 사용 증빙자료 제출토록 안내

□ 향후계획

◦ 청년수당 사업 종료 시점에 현금 사용 제출 증빙자료들 확인하여 사업목적 외 현금 사용되지 않도록 모니터링 강화

※ 미증빙 또는 증빙 미흡시 수당 지급 중단 또는 환수 조치

○  ’21년 청년 프로젝트 사업에서, 객관적 언론보도를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였던 청년단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가 실제로는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단체였던 것으로 나타남. 향후 청년프로젝트 사업에서 청년단체 선정 시, 객관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내용이 계획서 내용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주시기 바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23년 예산 미편성으로 청년프로젝트 사업종료

□ 향후계획

◦ 향후 보조사업에 청년단체 선정 시, 철저를 기하겠음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2p>

►  심의방법 : 실무검토(소관 사업부서)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 관련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주관부서에서 검토

· 해당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청년수당 사업에서 지급중단 사유 중,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로 인한 건수가 많은데, 수당의 취지에 맞게 청년들에게 책임감과 동력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을 통해, 해당 사유로 지급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전교육을 통해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이 필수이행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특히 취업 성공자도 미제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됨을 강조

◦ 청년수당 수급 전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참여자 책임감 부여 (당초 2회 → 개선 6회)

◦ 조기 취업 시 취업성공금을 지급하여 적극적 목표달성 계획과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 향후계획

◦ 매달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관리(4~12월)

○ 미래청년기획단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정보습득이 빠르고 자격 조건이 되는 일부 청년만 수혜를 입지 않고 모든 청년에 사업참여의 기회가 돌아감. 청년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할 것

(청년정책반,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서울 영테크(10,098명 상담)

◦ 일 경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589명)

◦ 주체적 진로 탐색 청년 인생설계학교 운영(1,000명)

◦ 청년 심리치료 지원 마음건강 사업(6,772명)

◦ 사회·경제적 활력 확산을 위한 고립·은둔청년 지원(850명)

□ 향후계획

◦ 청년정책이 더 많은 청년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취약청년에게는 밀도높은 지원, 노력하는 청년에게는 도약의 기회제공

○ 서울청년센터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며, 위탁 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시 운영 센터 및 자치구 대상으로 사업별 공정관리 및 예산집행률 관리 주의 안내(’22.11.11.)

※ ’22년 집행률 : 96.0%

□ 향후계획

◦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사업공정관리를 추진하여 관리 강화(’23년)

○ 청년정책 총괄부서인 청년기획단이 청년 주거, 노동, 일자리 등 고민과 함께 개입을 해야함.
청년기획단의 역할 및 정립이 중요함. 총괄부서로써 청년정책의 전략이 필요함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2년 청년정책 중장기 로드맵「청년행복프로젝트」수립·추진

- 약 1조원 규모, 개별·산별적으로 진행되던 50개의 청년정책을 ‘도약’, ‘구출’, ‘기회’ 분야로 구분 및 체계화

- 서울 영테크, 마음건강 지원, 전·월세 보증보헙 지원 사업 등 선도·모범적 정책 추진으로 타시도 정책 견인 및 확산 성과

□ 향후계획

◦ 청년정책간 연계 강화 및 체감도 향상 로드맵 수립·추진

◦ 분야별 청년정책 연계를 위한 실국간 정례 정책회의 개최

◦ 청년과 밀접한 민간부문과 업무협약, 선제적 정책 제공

○ 무중력지대를 살펴 보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시스템을 도입하고, 카카오플러스 채널 가입이 필수인 곳이 있는데, 다른 채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기 바람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무중력지대는 청년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22.12월말 운영 종료하고 서울청년센터로 전환 중

◦ 서울청년센터(12개소)는 ’22.7월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카드결재 가능

□ 향후계획

◦ 무중력지대 서울청년센터 전환 시, 방문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카드결재 시스템 도입 및 서울 청년은 누구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제한 해지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주거취약 청년들은 전문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주거취약 청년에 맞게 추진해주기 바람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주거취약계층 청년 33백명 선정 집중 지원

◦ ’22년 이사한 청년 5,201명 신청, 주거취약청년 최종 3,286명 지원 (’22.12.)

►  신청자(5,201명)의 주거 현황

① (임차면적) 30㎡(9평) 이하 거주 신청자 89% ② (주거형태)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 15%

③ (임차가격) 신청자 98% 월세거주, 평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3만 원 31%로 가장 많은 비중

④ (거주기간) 평균 이사주기 2년 미만인 경우 응답자의 65%로 잦은 이사로 인한 이사비 부담 큼

◦ ’23년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내용 확대를 위한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완료(23. 4월)

◦ ’23년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내용 확대 추진 중(23.1.~)

- 7.31.(월) 1차 서류심사 결과(9,966명 중 6,954명 적격)

►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내용 확대

① (소득)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 → (완화)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② (거주) 보증금 5천, 월세 40만원 이하 → (완화) 거래금액 2억원 이하

○ 천호지하차도 청년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주기 바람.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천호지하차도 청년문화공간 조성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21.12~22. 6)

◦ 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추진방향 검토 및 예산편성(’22.7.~12.)

◦ 천호지하차도 등 청년문화 혁신거점 조성을 위한 활용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23.6.~12.)

- 면밀한 수요분석 등 사업타당성 재검토 위해 용역 재추진

□ 향후계획

◦ 천호지하차도 공간구상, 도입 프로그램, 구조안전성 등 기본계획 마련, 사업타당성 분석 및 결과 도출(‘23.8.~12.)

- 지역주민 수요파악 설문조사, 활용방안 및 사업타당성 분석 등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서울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는 청년정책이 부재함. 일부 청년만 지원하는 청년정책을 통합하거나 줄이더라도, 서울청년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 건의 (청년정책반,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2년 신규사업으로 만 19세 ~ 24세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서울 청년정책에 약 80만명이 참여 및 혜택을 받음 □ 향후계획 ◦ 동일 조건에서 혜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패키지화하여 청년정책 수혜자 확대
○ 청년친화위원회 위원 위촉 시 추천받은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그 외 청년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해 위촉될 수 있도록 바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청년 전문가들의 서울미래인재DB 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한 광고 실시 (’22.12.) - 서울미래인재DB는 서울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청년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방식 ◦ 임기만료가 발생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임기만료 3개월 전 청년위원 위촉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매월) - 해당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년 전문가를 모집하거나 서울미래인재DB를 통해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 □ 향후계획 ◦ 청년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미래인재DB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진행(’23.3월, 9월) ◦ 임기만료 발생 위원회를 대상으로 3개월 전 청년위원 위촉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매월)
○ 청년서울이 시장의 공약달성 위주나 관주도의 형식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문턱 낮은 청년참여기구(청정넷) 운영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의 시정참여 기회 제공 - 청정넷 예비위원 1,045명(’22.3월) → 위원위촉 382명(’22.10월) ◦ 청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정책발굴 및 제안을 위해 다양한 공론장 운영 - 분과회의 6회 1,390명, 소회의 215회 969명, 운영위원회의 6회 183명 참여 - 1차 실국 자문회의 41회 139명, 2차 실국 조정회의 14회 50명 참여 ◦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자율예산제 운영 - 2023년 청년자율예산 총 12개 사업, 71억원 편성 ◦ 일상 속 쉬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개설·운영(’22.11월) □ 향후계획 ◦ 2023년에도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 2023년 서울청년참여기구 참여자 모집(’23.2월~) - 2023년 서울청년참여기구 발대식(’23.4월) - 2023년 서울청년시민회의(총회) 개최(’23.10월)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청년대중교통 사업비 1, 2차 참여자 모집현황, 6개 카드사 업무협약서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
○ 각종 위원회 상세현황 (청년정책반,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
○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단체 및 사업내용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12개 사업항목 관련 자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
○ 천호지하차도 용역 타당성 자료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
○ 미래서울전략회의 목적, 운영계획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
○ 웰컴박스 관련 법률 검토자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비 지출 현황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