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운영위원회

2023. 5. 2.(화)

주요 업무보고

서울특별시의회사무처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2023 의회운영 기본 일정		7
Ⅲ.	2023 주요업무		9
	1.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11
	2.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17
	3.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27
	4.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한 의정환경 지원		45

Ⅰ. 일 반 현 황

1

의회 구성

임    기 : 2022. 7. 1. ~ 2026. 6. 30. (4년)

의원정수 : 112명 (지역 101, 비례 11)

❍ 현    원 : 112명(국민의힘 76, 더불어민주당 36)

조    직

• 11개 상임위원회, 5개 특별위원회                        (’23. 4. 20. 기준)

																														의 장
		부 의 장																																																										부 의 장
																															상 임 위 원 회
운영								행정자치								기획 경 제									환경수자원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도시안전건설										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교통						교육
(13)								(9)								(12)									(9)									(9)							(9)										(11)										(13)													(13)							(13)						(13)

※ 특별위원회(5)

상 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예산안·결산·기금운영계획안 및 결산 심사 윤리특별위원회 : 의원의 자격심사·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 심사
비상설 (3)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22.8.5.~’23.8.4.) 서울특별시의회 기후변화 대응 및 재해대책 특별위원회('22.11.15.~'23.5.14.) 서울특별시의회 관광산업발전 특별위원회('22.11.15.~'23.5.14.)

2

사무처 조직현황

• 12전문위원실 1실 6담당관                                 (’23. 4. 20. 기준)

																						사 무 처 장
	의장 비서실장 / 정책보좌관
전 문 위 원 실 (12)								의정담당관									언론홍보실							의사담당관						법제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							인사담당관
24팀								5팀									3팀							4팀						4팀									3팀												4팀							3팀

3

사무직원 현황 (’23. 4. 20. 기준)

공무원 정·현원

구 분	합계	일 반 직								일반 임기제				별 정 직
		소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전문 경력관	관리 운영 직군	소계	개방형 (1,4호)	5급	6급 이하	소계	4급	5급 이하
			4급	5급	6급 이하	5급	6급 이하
정 원	429	245	7	30	155	1	29	4	19	175	13	20	142	9	2	7
현 원	407	240	6	28	149	1	28	3	25	160	12	20	128	7	2	5
과부족*	△22	△5	△1	△2	△6	-	△1	△1	+6	△15	△1	-	△14	△2	-	△2

※ 시간선택제임기제 13명 별도

< *결원현황 : 22명 >

- 일반직(5명) : 인사담당관(4급) 1명, 재무회계팀장(5급) 1명, 재정정책팀장(5급) 1명 등

- 별정직(2명) : 의장 비서(6급 이하) 2명

- 임기제(15명) : 법제담당관(4급) 1명, 입법지원요원·정책지원관 등(6·7급) 14명

※ 임기제는 휴직(5명), 퇴직 등(10명)의 사유로 인한 결원으로 채용 절차 진행 중임

직군별 분류 : 현원 407명

❍ 행 정 직 군	: 183명 (행정 137, 세무 2, 전산 8, 사서 2, 사회복지 2, 속기 20, 방호 12)

❍ 기 술 직 군	:   29명 (기계 7, 전기 6, 토목 2, 건축 3, 방송통신 6, 운전 5)

❍ 관리운영직군	:   25명 (사무운영 22, 통신운영 1, 전기운영 1, 기계운영 1)

❍ 전문경력관	:    3명 (영상촬영제작 1, 편집 2)

❍ 임  기  제	: 160명 (개방형 12, 일반임기제 148명)

❍ 별  정  직	:    7명

4

부서별 기능

부 서	주 요 업 무
전문위원실	∘ 각종 의안 예비심사 및 검토보고 등에 관한 사항 ∘ 소관 위원회 의사진행 보좌 등에 관한 사항 ∘ 공청회, 세미나, 간담회, 국내․외 친선교류 등 운영 ∘ 의안․청원관련 자료수집․연구․검토 등에 관한 사항
의정담당관	∘ 예산, 결산, 계약, 물품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의원 등록, 교육연수 및 후생지원 등 신상관리에 관한 사항 ∘ 의원 국제교류, 표창 등에 관한 사항 ∘ 청사시설물 유지, 청사방호, 차량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의회 정보화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언론홍보실	∘ 의회 언론 보도 및 홍보 등에 관한 사항 ∘ 의회소식지 및 영상홍보물에 관한 사항 ∘ 의회 홈페이지 운영 및 여론조사 등에 관한 사항 ∘ SNS 운영 및 연설문 작성 등에 관한 사항
의사담당관	∘ 의사운영, 본회의 일정 및 회의진행 등에 관한 사항 ∘ 청소년의회교실 및 본회의장 방청 등에 관한 사항 ∘ 의안･청원 및 의원요구자료 관리, 회의록 작성․배부 등에 관한 사항 ∘ 의회전문도서관 운영 및 의정자료 수집·관리·발간에 관한 사항
법제담당관	∘ 입법·정책지원, 정책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및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에 관한 사항 ∘ 자치법규 입안지원, 의회관련 쟁송, 입법․법률고문 운영 등에 관한 사항 ∘ 지방분권 추진 지원에 관한 사항, 입법조사회답 등에 관한 사항 ∘ 주민조례발안제도 운영 및 의정모니터 운영에 관한 사항
재정분석담당관	∘ 시․교육청 예산안, 결산, 기금운용 등 분석에 관한 사항 ∘ 시․교육청 사업평가 및 재정소요 분석 등에 관한 사항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에 관한 사항 ∘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 의안의 비용추계 및 정보시스템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정책지원담당관	∘ 정책지원관의 채용, 배치, 교육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정책지원관의 의원 의정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 ∘ 교섭단체 정책협력 업무 지원 ∘ 의회 민원접수·상담·처리 및 민원해소자문단 운영 ∘ 의회신문고 운영 및 의회 인턴십 운영에 관한 사항
인사담당관	∘ 인사제도 및 사무처 조직관리에 관한 사항 ∘ 직원 인사관리,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직원 징계, 검·경 수사기관 및 감사원 등 감사기관에 관한 사항 ∘ 복무, 재산등록, 의원 및 직원 청렴도 제고에 관한 사항 ∘ 직원 교육훈련, 보수 및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5

2023년도 예산현황

세 출 :  34,518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금 액	%
총 계		34,518	38,173	△3,655	△9.6
사업예산	소 계	32,695	36,604	△3,909	△10.7
	의회운영 사업 - 의회운영 지원, 의회 인사관리 운영, - 유공시민 표창 및 시상, 의원수첩 등 제작, - 의회 노후집기 교체 및 정수물품 구매, - 의정활동 지원기능 강화 직원연수 - 국내 위탁교육 훈련, 의정활동수행비	12,910	13,028	△118	△0.9
	의회청사 환경개선 - 의회청사 유지관리, 의회 청사방호 및 청소관리 - 의회청사 시설개선	3,036	8,754	△5,718	△65.3
	국내‧외 교류사업 - 국외 상호결연도시 의회대표단 초청 - 해외 상호결연도시 교류 및 국제회의 참석, 국내 의정활동 교류	464	465	△1	△0.2
	의정활동 홍보 사업 의회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 아카이브시스템 운영 - 서울시의회 소식지 발행, 의회 홍보촬영장비 관리 - 의정활동 영상홍보물 제작, 시민 여론조사 운영 - 의정활동 홍보 및 광고	8,714	9,257	△543	△5.9
	의사운영 및 정보화 사업 - 회의록 발간, 청소년 의회교실 운영 - 의정정보화 지원, 의정정보화시스템 유지보수	4,368	3,014	1,354	44.9
	입법활동지원 사업 - 정책위원회 운영 강화,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의회 입법, 법률 고문 운영 - 의회의 정책기능 지원, 의회 전문도서관 운영	2,108	1,520	588	38.7
	예산정책활동지원 사업 - 서울시 재정 및 예산운영 연구 분석 - 시민과 함께하는 서울살림토론회 등 개최 - 시민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의안의 비용추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790	446	344	77.1
	의정민원지원 사업 - 현장중심 민원처리 지원, 의정모니터 운영 - 의회 신문고 운영 및 현장보고서 발간 - 주민조례발안 제도 운영, 대학생 인턴십 운영	243	120	123	102.5
	의정활동지원 사업 - 정책지원관 제도 운영	62	0	62	-
행정운영 경비	소 계	1,823	1,569	254	16.2
	기본경비 - 급량비, 행정사무용품 구입 - 직원여비, 부서운영비 등	1,823	1,569	254	16.2

세 입 :  36백만원

❍ 현금인출기 청사사용료(4), 재활용품수거 판매수입(7), 의회소식지 서울의회 민간업체 광고료(23), 법인카드 이자수입 등(2)

6

청사 시설현황

청사 연면적 : 4개동 24,721㎡(7,478평)

구 분	본 관		별 관
	본관동	부속동	의원회관	서소문청사 2동
위 치	중구 세종대로 125		중구 덕수궁길 15
대지면적	3,509㎡(1,061평)		25,420㎡(7,689평)
연 면 적	5,936㎡ (1,796평)	1,172㎡ (354평)	7,146㎡ (2,162평)	10,467㎡ (3,166평)
구 성	지하1, 지상4, 타워5층	지상4	지하1, 지상9층	지상7개층 (2,3,4,5,6,7,8층)
건립연도	1935년	1950년(추정)	1971년	1968년

※ 본 관 : 근대건축물 등록문화재 제11호 지정(2002. 5. 27)

청사시설 배치 현황

시의회 본관		의원회관(서소문별관 2동 포함)
4층	인사담당관(인사팀, 공직윤리확립팀, 인력개발팀) [부속동] 언론홍보실, 교육협력관실	9층	체력단련실
		8층	의원연구실(801호~837호), 안내 데스크, 편집위원회 회의실, 휴게실
3층	운영위원장실, 사무처장실, 운영전문위원실,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정담당관(의정총괄팀, 재무회계팀, 시설관리팀), 본회의장 방청석 [부속동] 의사담당관(의사팀, 의안팀) 의정담당관(의정정보화팀)	7층	의원연구실(701호~737호), 안내데스크, 회의실, 휴게실
		6층	의원연구실(601호~613호), 안내데스크, 보건복지위원회실, 교통위원회실, 교육위원회실, 의사담당관(기록팀)
2층	의장실, 부의장실 본회의장 방청석 [부속동] 언론홍보실	5층	의원연구실(501호~524호) 주택공간위원회실, 정책지원관실1
		4층	환경수자원위원회실, 문화체육관광 위원회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실, 시의회 전문도서관, 정책지원관실2, 의사담당관(의정자료팀)
1층	본회의장, 국민의힘 대표의원실,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실, 귀빈실, 집행기관운영보좌실, 안내실, 의정담당관(교류협력팀) 정책지원담당관(정책지원1팀 및 2팀), 여성의원휴게실, 중앙 로비(전시장 대관) [부속동] 차량지원실, 전산실	3층	행정자치위원회실, 기획경제위원회실 [별관 2동] 법제담당관, 재정분석담당관, 정책지원담당관(정책지원총괄팀, 현장민원팀)
		2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대회의실1 [별관 2동] 대회의실2, 기자실, 휴게실 도시계획균형위원회실
		1층	안내실, 로비

Ⅱ. 2023년 의회운영 기본 일정

□ 의회운영 일정 : 총 6회 140일

❍ 정례회 2회 76일, 임시회 4회 64일

회 수	회 기	주 요 일 정	비 고
제316회 임시회	2023. 2. 20.(월) ~3. 10.(금) <19일간>	∙2023년도 업무보고 ∙시정질문 ∙결산검사위원 선임 ∙조례안 등 안건심의	※ 설연휴: 1. 21.~23.(대체휴무24일) ※ 시정질문: 2. 21.~23.(3일간) ※ 결산검사 : 3월~ 5월
제317회 임시회	2023. 4. 5.(수) ~4. 10.(월) <6일간>	∙202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제318회 임시회	2023. 4. 14.(금) ~5. 3.(수) <20일간>	∙조례안 등 안건심의
제319회 정례회	2023. 6. 12.(월) ~7. 5.(수) <24일간>	∙2022년도 결산승인 ∙시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의	※ 시정질문: 6. 13.~15.(3일간)
제320회 임시회	2023. 8. 28.(월) ~9. 15.(금) <19일간>	∙행정사무감사 기간 결정 ∙시정질문 ∙조례안 등 안건심의	※ 추석연휴: 9. 28.~30. ※ 시정질문: 8. 29.~31.(3일간)
제321회 정례회	2023. 11. 1.(수) ~12. 22.(금) <52일간>	∙교섭단체 대표연설 ∙행정사무감사 ∙시정질문 ∙2024년도 예산안 등 안건심의	※ 행정사무감사: 11. 2.~15.(14일간) ※ 시정질문: 11. 16.~20.(3일간)

※ 본 일정은 협의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작 성 자	의사담당관 : 박성준 ☎2180-7820 의사팀장 : 이선희 ☎7821 담당 : 구자완 ☎7822

Ⅲ. 2023년 주요업무

1.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11

1	의원 명의 보도자료 배포주체 기준 정립	12
2	고품격 월간 매거진 ｢서울의회｣ 5월호 발행	13
3	영상매체 활용 상임위 의정활동 홍보 강화	14
4	유튜브 활용한 의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15

2.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17

1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강화	18
2	청소년․청년 대상 의정참여 프로그램 운영	21
3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24
4	서울살림토론회 등을 통한 예․결산 심의활동 강화	25

3.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27

1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지원 강화	28
2	의원 예산정책 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	34
3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연수 추진	38
4	국제교류 정상화로 서울특별시의회 위상 제고	41
5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42
6	전문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의정지원 강화	43

4.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한 의정환경 지원

45

1	정보이용 환경 최적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	46
2	쾌적한 의정환경을 위한 청사 시설 개선	49
3	상임위 회의 영상중계 시스템 교체	52
4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역량강화	53

1. 신뢰받는 의회를 위한

의정활동 홍보 강화

1	의원 명의 보도자료 배포주체 기준 정립
2	고품격 월간 매거진「서울의회」5월호 발행
3	영상매체 활용 상임위 의정활동 홍보 강화
4	유튜브 활용한 의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1		의원 명의 보도자료 배포주체 기준 정립

공직선거법(공무원 정치적 중립, 사전 선거 운동 금지) 준수를 위해 시의원 명의 보도자료 배포 주체를 명확히 하고자 함

□ 추진배경

❍ 정당․의원명의 보도자료 일부 배포 방식 변경 시행 중('23.1.1.)

- 사무처(언론홍보실)가 배포했던 보도자료→ 교섭단체(개별 의원) 직접 배포

❍ 사무처 배포 불가 보도자료에 대한 명확한 근거 등 지속적인 의문 제기

❍ 교섭단체(정당) 간 정치적 논쟁 등의 보도자료 배포는 공선법 저촉 우려

□ 추진경과

❍ 정당 명칭 표기한 정치적 내용 보도자료 서울시선관위 질의(3.28)

➜ 서울시선관위 질의회신(3. 31): “행위 주체․시기․양태에 따라 ｢공선법｣ 위반”

❍ 운영위원장, 양 당 교섭단체 대표 협의('23.4.)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에 보고하여 의견 수렴(4.11)

□ 의원 직접 배포 보도자료 기준 (시행: '23.5.1.)

❍ 해당 지역구 관련 아래 내용의 보도자료(사전 선거운동 소지)

• 지역구 현장방문, 주민간담회․설명회, 총회, 협의회 내지 각종 행사 주최(참석)

• 시의원의 의정활동과 무관한 지역구 행사 참석(단순 개인 동정)

❍ 다른 교섭단체(정당) 명칭을 표기한 정치적 내용의 보도자료

※ 예외: 해당 지역구 관련 아래 내용의 보도자료(언론홍보실 계속 배포)

- 본회의, 상임위 의정활동 관련 정책질의, 행정사무감사, 예산심의(예산확보 제외)

- 결의안, 주민청원 등 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의정활동 및 기타 긴급 구호활동 등

작 성 자	언론홍보실 : 조경익 ☎2180-7730 언론팀장 : 심혁보 ☎7731 담당 : 이은성 ☎7732

2		고품격 월간 매거진 ｢서울의회｣ 5월호 발행

더 많은 시민이 읽고 활용하는 고품격 의회소식 월간지 ｢서울의회｣ 5월호를 발행하여 시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자 함.

□ ｢서울의회｣ 개요(매월 25일 발행, 4만부/월)

❍ 발행형태: 책자(60면), 웹진, 점자·녹음도서(MP3파일)

❍ 배 부 처: 37,000개소(기관, 시설, 단체, 개인구독자 등)

❍ 사 업 비: 1,309백만원(용역 972백만원, 우편요금 211백만원 등)

□ 5월호 주요 내용

❍ 5월 가정의 달 특집 건강과 행복을 위한 시의회 활동 등 소식

❍ 제317회(교육청 추경) 및 제 318회 임시회 활동 소개

❍ 의원들의 연구 및 지역구 민원현장 의정 활동 취재

❍ 가정의 달 다문화 가정과 이주 여성 인터뷰 대담 특집

<서울의회 5월호 표지>	<자치구 민원현장 >	<다문화 가정 ․ 이주여성 인터뷰 >

□ 향후계획

❍ ｢서울의회｣ 창간 30주년 특집호(6월호) 발간            :'23.6.

❍ ｢서울의회｣ 11대 의회 개원 1주년 특집(7월호) 발간     :'23.7.

작 성 자	언론홍보실 : 조경익 ☎2180-7730 홍보팀장 : 김재민 ☎7741 담당 : 임긍지 ☎7742

3		영상매체 활용 상임위 의정활동 홍보 강화

‘2단계 시의회 홍보전략’의 하나로 파급력 높은 방송 매체를 통해 상임 위원회 의정활동을 많은 시민들에게 재미있게 알리고자 함

□ 종편(MBN) 교양프로그램 제작

❍ 프로그램명: 생생 정보마당 코너 <옥탑방의 의원들>

❍ 제작 편수 : 제작 11편 / 각 15분 (상임위별 1편)

❍ 사업 예산 : 134백만 원(언론진흥재단 제작 협찬 대행)

❍ 방송 내용 : 상임위 주요 의정활동 및 현안, 과제 등을 스튜디오에서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는 프로그램

※ 미 출연의원은 자료 영상을 통해 방송에 노출

※ 매체 선정기준 : 방송사 교양프로그램 협찬단가 비교, 가성비 높은 매체

□ 지역 케이블TV(HCN) 프로그램 제작

❍ 프로그램명: 버스킹 인 서울(토크 콘서트 형식)

❍ 제작 편수 : 11편 / 각 30분(상임위별 1편)

❍ 사업 예산 : 250백만 원(언론진흥재단 광고 집행 대행)

❍ 방송 내용 : 상임위 역할과 의정활동에 대해 조례 관련 현장에서 음악과 함께 시민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는 프로그램

※ SK브로드밴드 <서민왕> : 개별출연 영상 및 30초 숏폼 영상은 출연 의원에게 제공

※ 딜라이브 <서울 라이크 커머스 11> : 개별출연 영상은 출연 의원에게 제공

□ 향후계획

❍ 종편 교양프로그램 제작 및 송출	: ’23.5. ~ 7.

- 4월 12~13일 5개 상임위 녹화 완료/ 5월 10일 추가 녹화

- 4월 28일(첫방송) ~ 7월 14일(매주 금요일 오전 10시)

❍ 지역 케이블TV(HCN) 제작 및 송출	: ’23.5. ~ 12.

- 상임위별 출연의원 및 콘서트 장소 협의 후 녹화

작 성 자	언론홍보실 : 조경익 ☎2180-7730 영상미디어팀장 : 김창용 ☎7751 담당 : 이은지 ☎7757

4		유튜브 활용한 의원 의정활동 홍보 강화

최신 미디어 환경에 맞는 예능, 토론, 다큐 등 참신하고 재미있는 유튜브 콘텐츠 제작으로 의원 의정활동 홍보를 강화하고자 함

유튜브 바로가기

□ 시의회 유튜브 홍보사업 개요

❍ 사업기간: ’23. 4월~12월, 연중 수시 제작‧게시

❍ 사업내용: 유튜브 기획영상, 숏폼 의회뉴스 등 60여 편

❍ 사 업 비: 300백만원

□ 추진현황

❍ <의회뉴스> 코너 신설하여 상임위 등 의정소식을 월2회 효과적 전달(20편)

❍ <혼쭐나러갑니다> 전통시장에서 시민을 만나 애로사항 청취(12편 내외)

❍ <셋다른 하루> 의원 3인의 일상(의정활동)을 취재, 교차편집(12편 내외)

❍ <나는 썰러> 입장이 다른 의원 2인의 1:1 토론게임쇼(4편 내외)

<의회뉴스>	<제318회 임시회 홍보>	<서울로몬의 선택>

❍ <서울로몬의 선택> 서울로몬(전원주)의 엉뚱한 질문에 즉답하는 쇼츠(10편 내외)

□ 향후계획

❍ 유튜브 활용 의정홍보	: '23.3.~12.

❍ 의원 섭외 및 콘텐츠 제작(연중, 수시)

작 성 자	언론홍보실 : 조경익 ☎2180-7730 홍보팀장 : 김재민 ☎7741 담당 : 김명주 ☎7746

2. 시민과 함께하는

열린 의회 구현

1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강화
2	청소년․청년 대상 의정참여 프로그램 운영
3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4	서울살림토론회 등을 통한 예․결산 심의활동 강화

1		주민주권 실현을 위한 시민참여 강화

1-1		주민조례 발안제도 운영

주민이 의회에 직접 조례의 제·개정 및 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운영을 통한 시정 참여기회 확대 및 주민주권 강화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및「서울특별시의회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22.1.13. 시행)

❍ 청구권자 : 18세 이상 서울시민 (선거권 없는 사람 제외)

❍ 청구요건 : 청구권자 수 25,000명 이상의 연대 서명

□ 추진계획(절차)

청구서 접수 및 대표자 공표		서명 요청 및 서명부 제출		서명부 열람 및 유효성 검증		수리 ·각하 (수리시 발의)		안건 심사·의결
대표자 → 의장		대표자 → 의장		서울특별시장(협조)		의 장		상임위/본회의

□ 추진실적 : 접수 7건 (폐지1, 개정2, 제정4), 종료 1건(개정1), 진행중 6건

	< 주민조례청구 진행현황 >
		‘23.4.10기준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 청구 (발의) ※ ’23.3.15 교육위원회 회부 ◦ 청 구 일 : 2021.12.28.(청구인 대표 : 원성웅) ◦ 추진현황 : 청구인명부 제출(’22.8.18. 64,374명) →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22.8.23~9.2.) → 유효성 검증(’22.12.2.~’23.1.30, 44,856명) → 수리(’23.2.14.)→ 발의(’23.3.13.) 2. 서울특별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청구인명부 검증중) ◦ 청 구 일 : 2022. 9.15.(청구인 대표 : 오인환, 노우정) ◦ 추진현황 : 청구인명부 제출(’23.3.8. 25,879명) → 청구인명부 공표 및 열람(’23.3.13~3.23.) 3. 서울특별시교육청 청소년 유해약물 예방교육 조례 제정 청구 (서명요청 진행중) ◦ 청 구 일 : 2022.10.31.(청구인 대표 : 김예린) ◦ 서명기간 : 2022.11. 9. ~ 2023. 5. 9. 4.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서명요청 진행중) ◦ 청 구 일 : 2023. 3.16.(청구인 대표 : 이진순) ◦ 서명기간 : 2023. 3.27. ~ 2023. 9.26. 5. 서울특별시 365 공공심야어린이병원과 안심간병서비스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청구 (서명요청 진행중) ◦ 청 구 일 : 2023. 3.16.(청구인 대표 : 정재민) ◦ 서명기간 : 2023. 3.27. ~ 2023. 9.26. 6.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개정 청구 (서명요청 진행중) ◦ 청 구 일 : 2023. 3.16.(청구인 대표 : 정재민) ◦ 서명기간 : 2023. 3.27. ~ 2023. 9.26.

□ 향후계획 : 절차에 따라 진행중인 청구조례의 차질 없는 수행

작 성 자	법제담당관: [공 석] ☎2180-7901 주민참여팀장 : 김정열 ☎7881 담당 : 안현숙 ☎7884

1-2		서울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운영

시의회와 시민과의 소통창구인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운영’을 통해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시민 체감형 의정활동 지원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정모니터 구성 및 운영 조례」

❍ 운영현황

- 활동인원 : 211명 (만 18세 이상 서울시민이며, 인터넷 활용이 가능한 자)

- 활동기간 : ’22. 9월 ~ ’24. 8월 (제11대 시의회 전반기)

❍ 주요기능

- 주요 시책사업 개선 건의, 시민 불편사항 제보(시민제보), 정책제안, 조례 제·개정 등 의·시정 관련 의견 제출(매월)

❍ 사업예산 : 83백만원

□ 추진계획

❍ 의정모니터 우수제안의 정책화 확대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상시)

- 의정활동 및 정책화‧입법화 참고 자료로 각 의원 ‧ 상임위, 집행기관에 제공

❍ 의정모니터를 행정사무감사 대비 시민제보 요원 활용

□ 추진실적

❍ 연도별 추진실적

※ 2023년 실적은 3월말 기준

연 도	2019	2020	2021	2022	2023
의견제출	839건	966건	1,322건	1,283건	440건

❍ 의정모니터 우수의견 대상자 의장 표창(’23.4.24.) : 24명

□ 추진일정

❍ 제11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운영	: ’23. 1∼12월(매월)

작 성 자	법제담당관: [공 석] ☎2180-7901 주민참여팀장 : 김정열 ☎7881 담당 : 안현숙 ☎7884

1-3		현장중심 소통․맞춤형 적정 민원처리 강화

시민 불편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현장에서 문제점 및 대안을 찾고 의원·관계기관 등 협업을 강화하여 민원해결과 제도개선 등 의정 활동 지원

□ 사업개요

❍ 민원현장조사 상시 추진 및 민원해소자문단 운영(20회 목표)

❍ 복합민원 해결을 위한 ‘민관협의체(간담회)’ 운영 활성화(100회 목표)

❍ 의원별 지역구 주민의 불편사항을 경청하여 민원의 선제적 해결

□ 추진실적

❍ 2023년 민원처리 현황 (’23. 4. 10.)

(단위 : 건)

소계	시의회	집행부 이송	기타(타기관 이송)
274(100%)	99(36.0%)	122(45.0%)	53(19.0%)

❍ 민원해결을 위한 현장조사 및 민관협의체(간담회) 상시 추진 총 25회

- 민원발생지역 현장조사 13회, 민원인·관계공무원 등 민관협의체 간담회 12회

❍ 민원해결 전문성 활용하는 민원해소자문단 운영실적 7회

- 민원처리 현장 조사·분석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 법률자문

❍ 의회신문고 개선계획 수립 (’23.3.31.), 정보화사업 예산타당성 심사의뢰 (’23.4.)

□ 향후계획

❍ 민원 현장조사, 민관협의체(간담회) 개최, 민원해소자문단 운영(연중)

❍ 지역구 민원을 해당 의원과 법정 범위 내 최대한 공유(연중)

❍ 시의회 대표 민원시스템인 의원신문고를 개선하여 시민편의 제고

- 의회신문고 기능개선(알림서비스, 필터링, 만족도 조사 등 기능 추가) : ’23.9~11월

작 성 자	정책지원담당관 : 한광모 ☎ 2180-8901	현장민원팀장 : 현진숙 ☎ 8902	담당자 : 한홍재 ☎ 7892

2		청소년․청년 대상 의정참여 프로그램 운영

2-1		2023년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기존에 실시하던 청소년 대상 의회교육 프로그램을 개선하여 실질적 의정활동을 체험하고 이론과 현장을 연계 운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23년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추진계획(의장방침-155, ’23. 4. 11.)

❍ (추진방법) 공개경쟁입찰 통해 청소년 전문 교육기관 용역 실시

❍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사업기간) ’23. 5월 ~ ’23. 12월

❍ (소요예산) 106,198천원(부가세 포함)

□ 추진내용

❍ 의회교실과 아카데미 용역을 통합 발주하여 중복예산 투입 최소화

❍ 전문성과 효율성 확보를 위해 청소년 전문 교육기관에 통합 발주 추진

❍ 2023년 사업 개선 주요내용

구 분	기 존	개 선
청소년의회교실	일일 청소년의원 체험	의원선거, 정당 및 상임위원회 활동 본회의 등 의정활동 전 과정 체험
청소년의회아카데미	이론 수업에 한정	이론수업 후 본회의장 모의의회 연계

□ 추진절차

계획수립		사전규격공개 입찰공고		제안서 접수 및 평가		계약체결		교육 프로그램 운영

□ 향후계획

❍ 입찰공고 및 계약 체결	: ’23. 4 ~ 5월

❍ 청소년 의회 교육프로그램 운영	: ’23. 5 ~ 12월

작 성 자	의사담당관 : 박성준 ☎2180-7820 의사팀장 : 이선희 ☎7821 담당 : 김형태 ☎7825

2-2		제2회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및 발표회 개최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청년세대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지난해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여 추진

□ 사업개요

사 업 명	추진시기	추진목표	비 고
청년 학술 논문 공모전 및 발표회	’23. 2월~11월	1회

□ 추진계획

❍ 대학생 등 청년을 대상으로 학술 논문 공모전 추진

- 주    제 : “지방의회 현실과 문제점, 발전방향”

- 응모대상 : 지방의회에 관심있는 청년 누구나(나이기준 : 만39세이하)

- 공모기간 : 2023.4.3.∼10.6.(6개월)

- 응모방법 : 이메일 접수(smcbudget@seoul.go.kr )

❍ 공모전 당선작을 대상으로 학술논문 발표회 개최

- 당선작(총 6편) : 최우수상(1편), 우수상(2편), 장려(3편)

‣ 최우수상 : 200만원, 우수상 : 100만원, 장려상 : 50만원

- 발표회 : 당선작 시상 및 당선 논문 발표(11월중 예정)

- 당선작은 분기별 발간하는 「예산과 정책」책자에 수록

❍ 추진방법 : 전문기관 용역을 통한 사업추진

❍ 사업예산 : 20백만원

□ 추진실적

❍ 용역 기관 선정 및 계약 체결: ’23. 3월

□ 향후계획

❍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공모	: ’23. 4~10월

❍ 청년 학술논문 심사 및 발표	: ’23. 10월중

❍ 제2회 서울특별시의회 청년 학술논문 당선작 발표회   : ’23. 11월중

작 성 자	재정분석담당관 : 오희선 ☎ 2180-7930	추계세제팀장 : 이정수 ☎ 7951	담당자 : 선동규 ☎ 7953

2-3		2023년 대학생 현장 실습 및 인턴십 운영

대학생에게 의정 실무체험을 통한 역량강화 및 진로탐색의 기회를 제공하고, 시민참여 의정을 실현하기 위해 대학생 인턴십을 운영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관련근거 :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교육부 고시 제2022-1호)

❍ 서울소재 대학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방학기간을 활용한 인턴십 운영

- 운영기간 : 방학기간(여름, 겨울) 중 6~8주 이내 주5일(1일 8시간)

- 참여대상 : 인턴십 업무협약을 체결한 대학교 재학생 20명 내외(기수별)

※ 실습내용 : 정책연구과제 수행 및 서울특별시의회 의정활동 체험 등

❍ 정책연구과제 수행을 통한 인턴 역량 강화 및 실질적 의정활동 참여

- 전문가 자문을 통한 정책연구과제 사전선정으로 직무부여 및 업무계획 내실화

- 위원회·의원과 협업으로 과제를 수행하여 의정활동을 체험하고 의정기여도 향상

❍ 사업예산 : 97백만원

□ 추진실적

❍ 2023년 겨울방학 제2기 대학생 인턴십 운영(’23.1.9~2.17, 6주간)

- 수료인원 : 서울시 소재 8개 대학 재학생 19명

- 참여대학 : 성균관대, 숙명여대, 이화여대, 한국외대, 광운대 ,덕성여대, 삼육대, 한성대

❍ 제3기 대학생 인턴십 정책연구과제 심사 선정 (총 19건, ‘23.4.12.)

계	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복	도안	주택	도계	교통	교육
19	5	2	2	0	1	1	4	0	1	3

□ 향후계획

❍ 제3기 인턴십 참여 대학 공고 및 협약 체결     : ’23. 4~5월

❍ 제3기 대학생 인턴 선발 및 정책과제 배분      : ’23. 5~6월

❍ 제3기 대학생 인턴십 운영 (6~8주)	: ’23. 7~8월

작 성 자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 ☎2180-8901 정책지원총괄팀장 : 현진숙 ☎8902 담당 : 강태우 ☎8905

3		정책의회 실현을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조례안 제․개정 및 정책수립시 각계각층의 시민과 전문가 의견 청취를 위한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 사업개요

사 업 명	추진시기	추진목표	비 고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23. 1.~12월	112회

※ ’22년 60회(공청회3, 토론회57), ’21년 102회(공청회 2, 토론회 100)

□ 추진계획

❍ 토론회 등을 의원당 1회 개최 가능하도록 예산 증액

- (기존) 80회 개최 기준 예산 편성 → (’23년) 의원 정수 기준 112회 편성

❍ 토론회 등의 운영에 관한 규칙 개정으로 지원 대상 확대

- (기존) 의원, 위원회 주관만 가능→ (개정) 교섭단체 주관 가능

- 위원회 및 교섭단체 토론회 지원 횟수 안분

❍ 사전 안내 및 홍보 강화를 통한 공청회․토론회 활성화

□ 추진실적

❍ 2023년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계획 수립: ’23. 1월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  ’23. 1~4월

- 총 22회 (상임위 13회, 교섭단체 3회, 재정분석담당관 6회)

□ 향후계획

❍ 공청회 및 토론회 개최 지원	: ’23. 4~12월

❍ 상반기 추진실적 점검 및 하반기 운영계획 수립       : ’23. 7월

작 성 자	재정분석담당관 : 오희선 ☎ 2180-7930	재정정책팀장 : 이원상 ☎ 7941	담당자 : 장혜리 ☎ 7932

4		서울살림토론회 등을 통한 예․결산 심의활동 강화

서울시․교육청 예산안․결산 토론회를 개최하여 의견 수렴 및 심층 분석을 통해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의 효율적 집행과 재정건전성 제고

□ 사업개요

사업내용	추진시기	추진목표	사업예산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위촉식	’23. 3월	1회	28,910천원
2022회계연도 결산토론회	’23. 6월	1회
2024년 예산안 토론회	’23.11월	1회

□ 추진계획

❍ 2022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위촉 : ’23. 1~ 3월

- 검사위원 : 의장 추천에 따라 본회의 의결로 선임

❍ 2022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토론회 : ’23. 6월

- 재정운영 성과의 체계적 분석으로 예산운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제시

❍ 2024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 : ’23. 11월

- 예산의 분야별 예산 재원배분 방향과 예산안 심의에 반영할 사항 등 토론

□ 추진실적

❍ 서울특별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 추진: ’23. 2~ 3월

❍ 2022년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위촉식 개최       : ’23. 1~ 3월

□ 향후계획

❍ 2022년 결산 검사 결과 공고                        : ’23. 6월

❍ 2022년 서울시 및 교육청 결산 토론회               : ’23. 6월

❍ 2024년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안 토론회             : ’23. 11월

작 성 자	재정분석담당관 : 오희선 ☎ 2180-7930	재정정책팀장 : 이원상 ☎ 7941	담당자 : 장혜리 ☎ 7932

3.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맞춤형 지원

1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지원 강화
2	의원 예산정책 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
3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연수 실시
4	국제교류 정상화로 서울특별시의회 위상 제고
5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6	전문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의정지원 강화

1		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 지원 강화

1-1		정책연구 활성화를 위한 정책위원회 운영

정위원회 연구발표・전문가 초청 세미나 및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를 통해 市 핵심사업 개선안 제시 및 시의회 정책 연구기능 강화

□ 사업개요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정책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 구성인원 : 30명 (시의원 17명, 외부전문가 13명)

- 의장단・각 상임위원회 추천, 의장 위촉

❍ 임    기 : 1년(’22.11.29 ~ ’23.11.28)

❍ 소위원회 : 제1소위(운영, 행정자치, 기획경제, 문화체육관광, 보건복지), 제2소위                   (환경수자원. 교통, 교육), 제3소위(도시안전건설,주택공간, 도시계획균형)

❍ 사업예산 : 73백만원

□ 추진방향 및 추진실적

❍ 추진방향

- 市 핵심정책 연구 및 발표‧토론을 통한 정책 개선방안 제시

- 의정활동에 필요한 조사・연구 및 정책연구 결과물 공유

❍ 주요 추진실적

- 전체회의(2회), 위원장단 회의(3회), 내·외부회의(2회), 소위회의(4회)

- 연간 활동계획 수립 및 소위별 연구과제 발표, 협력회의 개최 등

□ 향후계획

❍ 정책위원회 워크숍, 전체회의 및 연구발표회 개최 : ~11월까지 수시

❍ 정책위원회  각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 ~11월까지 수시

❍ 제19기 정책위원회 정책연구사례집 발간       : ’23.11월 중

작 성 자	법제담당관: [공 석] ☎2180-7901 법제정책팀장 : 강옥심 ☎7901 담당 : 오주석 ☎7902

1-2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추진

의회사무처 및 상임위원회의 현안과 관련하여 조사, 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연구용역 추진을 통해 의회 입법·정책 역량 제고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조례

※ 2023년 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 제22호, ’23.1.19.)

❍ 연구대상 : 상임위원회 소관별 자치법규 입안, 정책대안 연구 및 사무처 운영 개선을 통한 의회 역량 강화 연구 등

❍ 과제제안 : 의회사무처 각 부서 및 상임위원회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절차

계획수립	➡	과제제안	➡	과제선정	➡	업체선정	➡	용역수행	➡	종합평가
의장방침		상임위원회사무처부서		운영위원장 (사무처장)		제안서평가위원회 (법제담당관)		수행부서		정책위원장

❍ 2023년 주요 개선사항

- 연구용역 표준사업비 최소 기준 마련으로 입찰 참여 제고 : 1개월당 1천만원

- 2회 무응찰 유찰과제의 경우 수행 적정업체 발굴기한 제한 : 최대 한 달

- 전자적 형태 납본 : 인쇄비 부담 감소 등을 통한 결과물의 질적향상 도모

□ 추진경과

❍ 연구용역 과제선정(21건) : 1차(2.27) 11건, 2차(4.4) 10건

❍ 제안서평가위원회 진행 : 9건(완료 4건, 개최 예정 5건)

- 계약의뢰 1건, 기술협상 3건, 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 예정 5건

❍ 입찰공고 진행 : 12건(2건 공고 중, 10건 공고 의뢰 예정)

□ 향후계획

❍ 연구용역 수행업체 선정(제안서평가위원회)	:     ~ 6월

❍ 연구용역 수행(사무처 및 상임위원회)          : 5월 ~ 11월

❍ 2022년도 수행과제 종합평가	: 9월 ~ 11월

작 성 자	법제담당관: [공 석] ☎2180-7901 법제정책팀장 : 강옥심 ☎7901 담당 : 김대인 ☎7904

1-3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추진

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사·연구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의원 연구단체 연구용역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근거: 2023년도 의원 정책개발 연구용역 기본계획(의장방침 제19호, ’23.1.19.)

❍ 주요내용

- 과제제안: 의원 연구단체(소속 의원의 제안 또는 참여)

- 과제선정: 심의위원회의 적정성 등 심의ㆍ선정

- 업체선정: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종합평가: 심의위원회(과제별 평가위원, 담당자)

❍ 소요예산: 560백만원

□ 추진실적

❍ 2022년도 추진과제 종합평가: 24건

※ 개선사항: 심의위원장 총평 및 과제별 평가 결과 공개

❍ 2023년도 선정과제 계약추진: 8건

❍ 심의위원회 개최: 4회

□ 향후계획

❍ 제8회 심의위원회 개최(재심의 과제심의)	: ’23. 5월

❍ 선정과제 계약추진(제안서평가위원회)	: ’23. 5월 ~ 9월

❍ 연구용역 수행관리(법제담당관, 연구단체)	: ’23. 5월 ~ 11월

작 성 자	법제담당관: [공 석] ☎2180-7901 법제정책팀장 : 강옥심 ☎7901 담당 : 김봉환 ☎7903

1-4		의원 연구단체 운영 및 지원

조례입법과 시정발전을 위한 의원 연구단체의 활동을 지원하여
시의회 정책개발 역량을 강화하고 의원 입법활동의 활성화 도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 단체구성 : 10명 이상 20명 이하의 의원

- 각 단체당 같은 상임위 의원 5명까지, 각 의원은 3개까지 단체 가입 가능

※단일교섭단체로 구성 불가, 단 교섭단체가 1개인 경우 구성 가능

- 신청기한 : 매년 1. 20.(상반기) / 7. 20.(하반기)

❍ 활동기간 : 연구단체 등록일 ~ ’23.12.31.

❍ 지원금액(운영위원회 심의·의결)

- 지원규모 : 의정운영공통경비 5% 이내, 단체 당 연간 600만원 미만

- 지원금액 : 연 48,000천원(’23년 단체별 1,500천원 지원, 예비비 10,500천원)

□ 추진경과

❍ 의원 연구단체 지원 및 운영계획 수립      : ’23. 1. 12.

❍ 의원 연구단체 구성 신청·접수(25개단체)　  : ’23. 1. 20.

❍ 의원 연구단체 구성 심의·의결(운영위원회)	　: ’23. 2.20.

❍ 의원 연구단체 활동 등 지원	　: ’23. 2~

□ 추진실적

❍ 의원 연구단체 등록 : 25개 단체(기존 9개, 신규 16개)

- 연구활동 : 강연회 1건, 간담회 3회, 활동계획 1건

□ 향후계획

❍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구성 신청·접수　　　: ’23. 7. 20.

❍ 하반기 의원 연구단체 구성 심의·의결 요청 : ’23. ８월 중

작 성 자	법제담당관: [공 석] ☎2180-7901 법제정책팀장 : 강옥심 ☎7901 담당 :김영재☎7905

참고자료	2023년도 의원 연구단체 등록 현황

□ 연구단체 목록 및 연구주제

연번	단체명	대표의원	구성원	연구주제
1	Seoul Mates: 새로운 서울을 준비하는 연구회(신규)	허훈	11	글로벌 TOP5 도시, 서울을 위한 정책아젠다 발굴
2	지방자치 발전 연구회	박석	11	지방자치 발전과제와 미래
3	서울시 도시다시연구회(신규)	김경	12	도시재개발 사업의 주민참여 확대 등 사업 효과성 향상을 위한 연구
4	흙사랑상생연구회	박칠성	15	서울-농촌 간 협업 네트워크 구축 및 고향사랑 연계 방안 연구
5	서울혁신포럼	이상욱	13	서울의 발전적인 미래
6	웰니스 서울 정책 연구 포럼(신규)	김춘곤	11	웰니스 산업 진흥 및 관련 정책 조례 연구 개발
7	서울살림포럼(신규)	정진술	18	서울시 정책현안과 재정(예산) 연구
8	서울시 저출생 대응 정책 개발 연구회(신규)	박춘선	15	서울시 저출생에 대응하는 정책발굴 및 제안
9	걸어서서울속으로 : 걸으면서 배우는 서울의 과거와 현재(신규)	박중화	17	서울 한양도성 내 성곽길 탐방
10	시민건강증진연구회(신규)	김길영	12	서울 시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
11	서울미래정책연구회	박상혁	10	서울시 관련 미래정책
12	서울자연문화환경탐사연구회	박환희	12	서울시 자연문화환경 자원 보존 및 그린 뉴딜 환경 조성 연구
13	근현대사 문화유산 탐방을 위한 모임(신규)	이성배	10	서울시 근현대사 문화유산의 보전․관리를 위한 정책 연구
14	서울시 문화체육활동 및 생활SOC사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모임(신규)	최진혁	10	서울시 문화체육활동 및 생활SOC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
15	통일안보포럼(신규)	김형재	12	평화통일과 국가 안보 강화를 위한 관련 정책방안 및 연구개발
16	대한민국 임시정부 문화유산 보호 포럼	이숙자	13	대한민국 임시정부 관련 문화유산의 보호
17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환경정책 연구회	홍국표	10	기후위기 대응에 필요한 서울시의 환경정책 탐구
18	사회복지 포럼(신규)	유만희	12	인구ㆍ사회학적 변화에 따른 복지정책 패러다임 전환
19	도시문화연구포럼	이종환	11	지속가능한 서울의 도시문화 연구 활성화
20	로컬인(IN·人)서울포럼(신규)	이상훈	16	로컬크리에이트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지원방안 연구
21	초등학교 주변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연구모임(신규)	이은림	11	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실태조사&개선방안 마련
22	가비채(가치 있는 비움과 채움) (신규)	왕정순	13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한 범시민 자원 재활용 정책 연구
23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연구회(신규)	김원중	12	서울시 패션·봉제산업 산업 활성화 관련 조사 ‧ 연구 ‧ 검토
24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	김태수	10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도모를 통한 주택 문제 해결
25	남북관계 개선방안 마련에 관한 연구모임(신규)	신동원	13	남북관계 분석을 통한 개선 방안 마련

1-5		입법활동 지원체계 개선

자치법규 입안지원서비스 및 시의성 있는 입법정책 정보를 제공하여 의원 입법 활성화에 기여

□ 사업개요

❍ 자치법규 입안지원서비스

- 의원 및 위원회의 입안 의뢰 사항을 적극 반영한 조례안 제공

※ 근   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지원 사무처리 규정」

❍ 입법정책조사·분석서비스

- 국내․외 입법사례, 통계, 현황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정보 제공

❍ 자치법규 관련 최신 입법정보 제공

- 입법정보 : 법령 및 타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사항, 해외 입법 동향 등 수록

□ 추진실적

사 업 명	11대
	합 계	2023년 (1.1.~4.10.)	2022년 (7.1.~12.31.)
자치법규 입안지원	300건	112건	188건
입법정책조사·분석	66건	19건	47건
입법정보 제공	15회	3회	12회

□ 향후계획

❍ 자치법규 입안지원, 입법정책조사·분석 서비스 : 연중

❍ 입법정보 제공 : 매월

작 성 자	법제담당관: [공 석] ☎2180-7901	행정법제팀장: 최현재 ☎ 7911 기술법제팀장: 이은보라 ☎ 8301	담당자: 신가은 ☎7913 김용원 ☎8304

2		의원 예산정책 분석 및 연구활동 지원 강화

2-1		예산정책연구위원회 활동 지원 및 재정역량 강화

서울시 및 교육청 예산·결산, 지방재정 등 예산정책 분석 및 연구활동을 효율적으로 지원하여 시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도모

□ 사업개요

❍ 추진목표 : 서울시 및 시 교육청의 예산안·결산·기금운용계획안 분석

❍ 추진내용 :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운영 (임기 1년)

❍ 사업예산 : 61백만원

□ 추진계획

❍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연구주제 발굴 및 전체회의 개최

- 개최횟수 : 상반기 3회 개최 예정

- 주요내용 : 서울시 및 교육청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분석 및 평가

❍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사례집 발간

- 주요내용 :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주요 실적 및 연구발표 사례 소개 등

❍ 제5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위원임기 : ’23. 11. 28. ~ ’24. 11. 27.(1년/연임가능)

- 구성인원 : 25명 이내(시의원 및 예산‧재정관련 외부 전문가로 구성)

□ 추진실적

❍ 제2차 전체회의 개최 : ’23. 2. 20.(월)

❍ 워크숍 및 제3차 전체회의 개최 : ’23. 4. 11.(월)~12.(화)

□ 향후계획

❍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 개최   : ’23. 6. 12.(월)

❍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제5~6차 전체회의 개최 : ’23. 8월, 11월

❍ 제5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촉 및 운영         : ’23. 11월~

작 성 자	재정분석담당관 : 오희선 ☎ 2180-7930	재정정책팀장 : 이원상 ☎ 7941	담당자 : 이정현 ☎ 7935

2-2		빅데이터 및 예산․재정정책 연구분석

서울시 및 교육청의 예산‧결산 및 재정정책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해 행정사무감사, 예‧결산심의 등 의정활동 지원 강화

□ 사업개요

사 업 명	추진시기	연구기간	추진목표	사업예산
기획 분석	1월~12월	6개월	2회	10,000천원
조사 분석	1월~12월	1개월 이내	수시	비예산 사업 ※조사분석 접수 후 회신
’22년 결산 분석	6월	2개월	1회	6,000천원
’24년 예산안 분석	11월	1개월	1회	6,000천원
빅데이터 활용 분석	1월~12월	6개월	2회	8,000천원
예산과 정책	분기별	-	4회	32,592천원
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	1월~12월	-	12회	비예산 사업 (이메일 제공)

□ 추진계획

❍ 예산‧재정 및 정책분야 기획 분석

- 시의원 및 예산정책연구위원회와 상호협의체계 구축

- 각 상임위별 주요사업을 중심으로 실효성 있는 분석보고서 발간에 중점

❍ 2021회계연도 결산 및 2023년도 예산안 분석

❍ 빅데이터 활용 분석

- 교육 빅데이터를 통한 서울시 교육재정 효과성 분석(통권 3호)

· 공사립 초중고 학생 1인당 학교회계 세출 결산액 비교

- 시의원⦁상임위 수요조사 반영하여 주제 선정 및 분석(통권 4호)

❍ 서울시의회형 SNS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구축 검토

- SNS 빅데이터 수집⦁분석, 의정지원 보고서 개발

- SNS 빅데이터 분석 중기계획 수립 추진

· 시범분석을 통한 빅데이터 수집 ⦁요약⦁시각화⦁분석⦁보고서 타당성 검증

❍ 예산‧재정 정책분야 전문지 발간으로 국내‧외 재정정보의 정기적 제공

-「예산과 정책」분기별 발간 및 「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매월 제공(e-mail)

작 성 자	재정분석담당관 : 오희선 ☎ 2180-7930	예산분석팀장 : 이원상 ☎ 7941	담당자 : 이수아 ☎ 7943
		추계세제팀장 : 이정수 ☎ 7951	담당자 : 류동균 ☎ 7952

□ 추진실적

❍ 조사·분석 업무 처리 규정 마련

-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소관 조사·분석 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발령(’23.4.6.)

❍ 예산‧재정 정책분야 전문지 발간으로 국내‧외 재정정보의 정기적 제공

-「예산과 정책」발간(’23.3.17.) 및 「예산․지방재정 연구동향」매월(3회) 제공(e-mail)

❍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 통권3호 작성

❍ 기획 및 조사 분석 보고서 작성

- 교육, 환경수자원 등 7개 분야 보고서 작성 중(’23. 6월 발간 예정)

□ 향후계획

❍ 기획 분석 보고서 등 작성 및 발간	연중 상시
❍ 2022회계연도 결산 분석 자료수집 및 보고서 발간	’23. 6월
❍ 빅데이터 분석보고서 통권 4호	’23. 9월
❍ 2024년 예산안 분석 자료수집 및 보고서 발간	’23. 11월

2-3		효율적인 의안 비용추계 실시

의원·위원회 발의·제안 의안이 시행될 경우 소요 예상되는 비용을 예측·추계하여 낭비적 재정요인 통제와 재정운영의 건전성 도모

□ 사업개요

사 업 명	추진시기	추진목표	비 고
의안의 비용추계	’23. 1~12월	430건

□ 추진계획

❍ 추계대상 : 의원․위원회에서 발의․제안하여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

❍ 추계범위 : 비용추계서 등 구분 작성(14일 이내)

- 비용추계서 : 연평균 5억원 이상 또는 한시적 경비 10억원 이상

- 미첨부 1호 : 연평균 5억 미만 또는 한시적 경비 10억원 미만

- 미첨부 2호 : 선언적․권고적인 사안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비  대  상 : 비용 미발생 또는 기추진사업(7일 이내)

❍ 추계절차 및 방법

- 의  뢰 : 의원은 ‘비용추계정보시스템(연계)’ 활용

- 회  신 : ‘비용추계정보시스템’에서 추계결과 e-mail 발송 및 문자 알림

□ 추진실적 및 향후계획

❍ 비용추계 185건 처리(추계서 첨부 9, 미첨부1호 21, 미첨부2호 34, 비대상 121)

❍ 의안 비용추계정보시스템 유지관리	:  ’23. 1~12월

작 성 자	재정분석담당관 : 오희선 ☎ 2180-7930	추계세제팀장 : 이정수 ☎ 7951 재정정책팀장 : 이원상 ☎ 7941	담당자 : 선동규☎ 7953 담당자 : 손제승☎ 7933

3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 교육연수 추진

3-1		의원 역량강화 기본 교육과정 운영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시의원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하도록 개인별 특성에 따라 다수의원이 참여할 수 있는 교육을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의원 개인별 맞춤형 교육 지원과 소규모 단위 교육 추진

-  교육 활성화를 위한 방안 개선

❍ 총사업비 : 196백만원

구분	세부 과정	예산 배정	비 고
교육과정 운영	개인별 맞춤형(1:1) 교육	100백만원	법정의무교육 포함
교육비 지원	민간 위탁 교육비 지원	66백만원
	공공 위탁 교육비 지원	30백만원

□ 추진계획

❍ 개인별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과 교육비 지원

-  개인별 맞춤형(1:1) 교육과정 확대 운영

-  의원 개인별, 소모임 단위 교육비(강사료) 지원 확대

❍ 다수의원의 교육 참여를 위한 유인방안 마련

- 모바일(카카오톡 등)과 브로슈어를 통한 홍보, 교육포상제도 도입

□ 추진실적

❍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4년), 운영계획(1년), 법정의무 교육계획 수립, 시행

❍ 추진실적–법정의무(6과정/99명), 자체(2과정/16명). 위탁(12과정/34명)

□ 향후계획

❍ 자체교육(직무역량, 미래전략 과정) 운영과 평가 추진 : ‘23. 5월까지

❍ 국회의정연수원 등 위탁 교육 안내 및 개별 교육비 지원 : 상시

작 성 자	의정담당관 : 서인석 ☎ 2180-7769	의정총괄팀장 : 정형석 ☎ 7771	담당자 : 김영경 ☎ 7798

참고자료	2023년 의원 교육과정 운영일정(안)

교육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의무(법정) 교육 * 온라인 의무 (폭력예방, 청렴․이해충돌방지, 장애인식개선)		2월 중순 시작		청렴 이해충돌방지 대면 교육
직무역량 과정 * 상임위원회 단위 자체		상시운영 – 1차(테블릿 할용), 2차(CHAT GPT)
정책 이해과정 자체		외부기관 공동운영
미래전략 과정 자체			3개 프로그램 (온라인, 특강, 공동운영)
소통역량 과정 자체		1:1 코칭
최고지도자과정(서울대 로스쿨) 위탁		3월 ~ 8월			9월 ~ 24. 2월
AIC최고위과정(서울대 행정대학원) 위탁		3월 ~ 8월			9월 ~ 24. 2월
초선의원 기본과정(국회의정연수원) 위탁	2.6.~2.8.(온라인)		4.4.~4.6.(온라인)
초선의원 심화과정(국회의정연수원) 위탁	3.6.~3.10.					10.16~10.20.
재선이상 기본과정(국회의정연수원) 위탁			5.9.~5.11.(온라인)	9.5.~9.7.(온라인)
재선이상 심화과정(국회의정연수원) 위탁			5.22.~5.26.	10.30.~ 11.3.		10.30.~ 11.3.
맞춤형 의원연수(국회의정연수원) 위탁	3.14.~3.16. (조례안 입안 및 심사)		5.16.~5.18. (예산안, 결산 심사)
지방의원 기본과정(지방인재개발원) 위탁	2.27~2.28			7.4.~7.5.
지방의회 아카데미(지방인재개발원) 위탁	3.29.			8.17.
디지털 역량교육(지방인재개발원) 위탁			4.27.~4.28	8.31.~9.1.
추경, 결산심사심화(지방인재개발원) 위탁			5.2.~5.3.
행정사무감사 심화(지방인재개발원) 위탁			5.30.~5.31.
행정사무감사 심화(지방인재개발원) 위탁						10.5.~10.6.
예산심사 심화(지방인재개발원) 위탁						10.30.~ 10.31.

※ 위탁교육의 경우 회기일정 및 교육내용 검토 후 사무처 공식 안내 예정

3-2		의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특강 운영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직무에 관한 기본지식 및 기술 등 습득을 통해 의정 전문역량을 강화하여 선도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근    거 : 제11대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교육연수 기본계획(의장방침 47호)

❍ 수요조사 : 정책분야에 대한 온라인 및 외부기관 공동운영 형태 요구

※ 의원교육 수요조사 : ’23.1.16.~27. 응답률 26.7%

□ 추진 방향

❍ 의정 직무활동에 활용 가능한 의원 관심 분야에 대한 주제 선정

❍ 참여 편의를 위해 상임위원회, 소모임 등 소규모 단위 교육 실시

□ 추진계획

❍ (일정) 연중 상시 운영(4월~12월 중)

❍ (내용) 의정 직무 및 의정활동에 활용 가능한 사회적 이슈 선정

❍ (평가) Google Survey를 활용한 만족도 평가

□ 추진일정

❍「Ghat GPT」알아보기(7회 내외 개최)

※ 상임위원회별 교육 일정

‣ 교통위원회 : 4월 21일(금) / ‣ 환경수자원위원회 : 4월 27일(목)

‣ 행정자치위원회 : 5월 1일(월) /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 5월 1일(월)

‣ 교육위원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주택공간위원회 : 일정 조율 중

❍ 태블릿PC의 의정활동 활용하기(2회 개최) : 일정 협의 중

※ 기타 상임위원회 수요조사 후 주제 특강 개설

작 성 자	의정담당관 : 서인석 ☎ 2180-7769	의정총괄팀장 : 정형석 ☎ 7771	담당자 : 김영경 ☎ 7798

4		국제교류 정상화로 서울특별시의회 위상 제고

코로나19 안정화에 따른 국제교류 정상 추진을 통해 의원 의정 역량을 강화하고 서울특별시의회 대외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2023년 국제교류 기본계획 등

❍ 추진내용

- 외국 친선도시 의회간 방문·초청 등 교류사업 추진 (4~6회)

- 상임위원회 해외 비교 시찰 (비회기 상임위원회별 연간 1회)

❍ 사업비 : 990백만원

- 직원여비 지급 기준 변경 : 당초 340만원→400만원 (4.17. 이후부터 적용)

□ 추진실적

❍ 의원 공무국외활동 개선 방안 수립 및 시행 : ‘23.2.9~

- 해외비교시찰 심사 절차 개선 및 활동보고 심사 등 사후관리 강화

❍ 공무국외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표절 검사 서비스(카피킬러) 실시 : ’23.4~

- 보고서 투명성 강화 및 활용도 제고

❍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심사위원회 개최 : 9건

- 도시안전위, 보건복지위, 교육위(3월), 기경, 환수, 도계, 주공, 교통, 문광(5월)

❍ 친선도시 등 해외 도시 대표단 방문 : 7건

- 몽골 국회의원(2월) 파라과이 방문단, 아랍에미리트 방문단, 키르기스스탄 경제인 대표단, 몽골 셀렝게도 도지사, 일본 교수진(3월), KF재단초청인사 면담(4월)

□ 향후계획

❍ 상임위원회 비교시찰 심사                                : ’23. 5.~7월

❍ 공무국외활동 심사위원회 구성 (연임, 또는 재구성)          : ’23. 9월

❍ 해외 주요 도시와 MOU 체결 등 교류 지속 추진         : 연중

작 성 자	의정담당관 : 서인석 ☎ 2180-7769	교류협력팀장 : 윤혜숙 ☎ 7801	담당자 : 송복연 ☎ 7805 차화영 ☎ 7802

5		입법·법률고문 운영 및 쟁송 수행

자치법규 제․개정 및 의회관련 법률 쟁점사항에 관한 자문을 통해 의원 입법활동 지원과 의회 관련 쟁송의 효율적 수행 도모

□ 사업개요

❍ 운영근거 : 서울특별시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조례

❍ 운영인원 : 현원 25명, 임기 2년(연임가능)

※ ’23년 임기만료에 따른 재위촉 대상 : 총13명(~’23.4.30.)

❍ 사업내용 : 입법･법률 자문 의뢰 및 의견회신 및 쟁송상황 모니터링

❍ 직무내용

- 자치법규 제․개정, 법령 및 자치법규 해석 등에 관한 사항의 자문

- 의회관련 법률사항의 자문 및 기관쟁송사건의 소송수행

□ 추진계획

❍ 입법‧법률고문 전문성 고려한 자문으로 입법‧법률지원서비스 효율적 운영

❍ 중요 쟁송사건 진행상황 수시 확인, 소송대리인‧관련기관 협업을 통한 소송 지원

❍ 의회·의원 중요사안 관련 입법·법률고문 간담회 통해 깊이 있는 법률검토·지원

□ 추진실적

❍ 입법․법률 자문 : 32건

❍ 의회 관련 주요쟁송 수행 : 총 2건(완료 1건, 진행 중 1건)

□ 향후계획

❍ 입법·법률고문 위촉(13명)             : ~5월까지

❍ 입법·법률고문 운영                    : 연중

❍ 입법․법률자문의뢰 및 쟁송 수행      : 연중

작 성 자	법제담당관: [공 석] ☎2180-7901	법제정책팀장: 강옥심 ☎ 7901 기술법제팀장: 이은보라 ☎ 8301	담당자: 김미경 ☎7907 유새롬 ☎8303

6		전문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통한 의정지원 강화

다양한 입법·정책 정보의 효과적 제공 및 도서관 이용 활성화를 통해 전문도서관으로서 지식정보 지원 기능 강화

□ 도서관 개요

❍ 운영근거 :「서울특별시의회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규정」

❍ 규모‧위치 : 총면적 527.37㎡, 의원회관 4층(열람실) 및 8층(보존서고)

❍ 운영예산 : 206백만원

□ 추진계획

❍ 의회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정정보 제공 및 정책·학술연구 지원

- 의회 입법·정책 이슈 관련 전문정보 및 국내외 학술DB 등 신속 수집·안내

-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정보서비스 및 타기관 협력* 학술정보 제공

* 現 정보협력 기관 : 국회도서관, 대학도서관, 국립중앙도서관, 국립세종도서관, 서울시 산하도서관

❍ 의회전문도서관 접근성 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오프라인] 의회 청사 내외부(출입구, 엘리베이터 등) 명판 설치

- [온 라 인] 의정플러스 시스템내 도서관 링크 배너 등 가시성 고려 UI 개선

❍ 의원 및 직원 직무소양 역량 강화를 위한 활발한 독서활동 지원

- 의원 추천도서 전시, 도서관 이용 우수의원 선정 확대(10명⇒15명) 등

- 독서모임 활동 지원, 북집 지식DB 서비스, 의원 추천도서 다독자 선발(3명) 등

□ 추진실적

❍「서울특별시의회 전문도서관 설치 및 운영 규정」일부 개정 및 발령(’23. 4. 6.字)

- 사무처 변경 직제 반영, 도서관 안전관리 조항 신설, 현행에 맞게 규정 정비 등

❍ 자료 수집 및 이용 실적                               (’23.4.18. 기준)

자 료 수 집		자 료 대 출		정 보 서 비 스			DB구축
구입자료	기증자료	방문대출	전자책	픽업서비스	구입신청	전문정보검색
311권	114권	3,155건	4,471건	378건	357건	15건	427건

□ 향후계획

❍ 의원 추천도서 전시 추진(의장단 시범운영)              : ’23. 5월

❍ 의정 전문정보(도서·비도서) 및 타기관 협력 정보 제공	: 연중 수시

❍ 도서관 활용법 안내 및 온·오프라인 홍보               : 연중 수시

작 성 자	의사담당관 : 박성준 ☎2180-7820 의정자료팀장 : 이상연 ☎ 7921 담당자 : 김은경 ☎ 7922

4. 의회운영 내실화를 위한

의정환경 지원

1	정보이용 환경 최적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
2	쾌적한 의정환경을 위한 청사 시설 개선
3	상임위 회의 영상중계 시스템 교체
4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역량강화

1		정보이용 환경 최적화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

1-1		회의장 PC 등 다기능사무기기 교체

상임위 회의장 PC 등 노후 다기능 사무기기를 교체하여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3. 1 ~ 8월

❍ 사업예산 : 570백만원

❍ 사업내용 : 내용연수 경과된 노후 다기능사무기기 등 교체

□ 추진계획

❍ 내용연수가 경과된 다기능 사무기기(PC, 모니터, 프린터) 등 교체

구 분	대 상 장 비	소요예산 (백만원)	비고
상임위 회의장(11개)	노트북(157대), PC(22대), 모니터(22대)	420
의원연구실	PC(27대), 모니터(27대), 복합기(137대)	123
본회의장	PC(14대), 모니터(34대)	27	운영지원용

❍ 회의 운영에 차질 없도록 비회기중 상임위 책상 교체와 함께 추진

□ 추진실적

❍ 구매계획 수립	: ’23. 1 ~ 4월

- 본회의장 및 의원연구실 다기능사무기기 구매계획 수립 : ’23. 3.16.(목)

- 상임위원회 회의장 다기능사무기기 구매계획 수립  : ’23. 4.10.(월)

❍ 특정제품선정심사위원회 개최	: ’23. 4.13.(목)

※ 본회의장, 상임위 회의실(단상) 및 의원연구실 도입 PC 제품 선정완료

□ 향후계획

❍ 상임위 회의실 노트북 보급 관련 구매방법 검토 : ’23. 5월까지

❍ 사전절차 이행	: ’23. 5월

- 계약심사, 사전규격 공개 등

❍ 계약 체결 및 구매 설치	: ’23. 5 ~ 8월

작 성 자	의정담당관 : 서인석 ☎2180-7769 의정정보화팀장 : 김민호 ☎7841 담당 : 전지훈 ☎7844

1-2		정보통신보안 시스템 구축

정보통신 및 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보안시스템을 구축하여 안전한 의정 활동 지원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회의망 침입방지시스템(IPS) 구축

- 회의장 PC 네트워크 접근제어시스템(NAC) 구축

- 의원연구실 USB 보안관리시스템 구축 및 보안USB 보급

❍ 사업기간 : ’23. 1 ~ 7월

❍ 소요예산 : 124백만원

□ 추진계획

❍ 시의회 홈페이지 및 의정정보화시스템에 대한 사이버 테러 공격(해킹 등)으로 인한 시스템 마비 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보안 솔루션 구축

❍ 회의장 PC에 대한 비인가자의 접근(타사용자) 통제 및 악성코드에 감염된 노트북, 모바일 단말기 등의 내부 네트워크 접속의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시스템 구축

❍ 의원연구실 PC에 대한 보안USB를 이용한 내부정보 유출방지 및         휴대용 저장장치의 보안강화

- 개인용 저장매체(USB, 휴대폰 등)의 허가 없는 사용 통제 및 관리

□ 추진실적

❍ 보안시스템 현황 분석 및 적용방안 등 검토   : ’23. 1 ~ 3월

□ 향후계획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전절차 이행	: ’23. 5월까지

❍ 장비 도입 및 설치	: ’23. 5 ~ 6월

❍ 시스템 운영	: ’23. 7월

작 성 자	의정담당관 : 서인석 ☎2180-7769 의정정보화팀장 : 김민호 ☎7841 담당 : 최윤희 ☎7846

1-3		의안비용추계정보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기존 Internet Explorer 지원 종료 및 전반적인 시스템 노후화에 대응하여 기능개선 및 고도화를 추진, 웹 호환성 확보 및 행정 효율성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3. ~ 2023. 10.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소요예산 : 259,632천원(부가세 포함)

□ 개선방향 및 세부 추진계획

❍ 표준 기술을 적용하여 웹 호환성 확보

- 멀티 브라우징을 적용하여 호환성 확보 및 사용자 접근성 제고

❍ 시스템 망분리를 통한 보안 강화 및 업무의 효율화

- 외부망 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취약한 보안문제 해결방안 강구

❍ 기능개선을 통한 업무 효율성 제고 및 의정활동 지원 강화

- 국회예산정책처-운영위원장협의회와 연계하여 공동 연구 추진

□ 추진실적

❍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추진 관련 방침 수립	’23. 2월
❍ 제안요청서 검토 및 보안성 검토	’23. 3월
❍ 제안요청서 사전협의 및 계약심사	’23. 3월~ 4월

□ 향후계획

❍ 제안요청서 사전 공개 및 계약 체결	’23. 5월
❍ 시스템 기능개선 및 고도화 설계 및 개발	’23. 6월~8월
❍ 기능 테스트 및 시범운영, 시스템 정식 오픈	’23. 9월~10월

작 성 자	재정분석담당관 : 오희선 ☎ 2180-7930	재정정책팀장 : 이원상 ☎ 7941	담당자 : 채태준 ☎ 7934

2		쾌적한 의정환경을 위한 청사 시설 개선

2-1		청사 재배치 및 리모델링 추진

서소문청사 2동(2~3층) 인수에 따른 청사 재배치 및 내진보강 공사로 청사 이용의 효율성 제고 및 업무공간 확충

□ 사업개요

❍ 사업내용 : 의회 별관(의원회관 및 서소문청사 2동) 공간 재배치 및 내진보강 등

- 의원연구실(6∼8층) 공간과 일반 사무공간의 분리 및 재배치

- 인사권독립에 따른 증원에 대비하여 전문위원실 등 업무공간 추가 확보

- 노후 시설물의 지진 대비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진보강 등

❍ 총사업비 : 16,230백만원

- 설계비 930백만원, 공사비 14,130백만원, 감리비 1,135백만원, 시설부대비 35백만원

□ 현안사항

❍ 의원 등 이용자 및 자문위원회 의견 반영 시 사업규모 과다 증가

- 당초 계획 대비 공사층수(지상2~6층 → 지상1~8층, 증 3개층) 및 공사면적(8,525㎡ → 17,465㎡, 증 8,940㎡), 사업비(162.3억원 → 374.8억원, 증 212.5억원) 과다 증가

❍ 상임위원회 신설 등 상황변화에 따른 사업계획 재검토 필요

- 상임위원회(1개소) 및 의원(2인) 증가, 정책지원관 추가 채용 등으로 청사 건립 등 장기적 계획을 반영한 사업 범위 및 규모에 대한 적정한 사업계획(안) 재검토 필요

□ 향후계획

❍ 사업계획(안) 확정	: ’23. 6월

❍ 설계용역 완료	: ’23.11월

❍ 공사발주 및 준공	: ’24. 2 ~ ’25. 10.

작 성 자	의정담당관 :서인석 ☎2180-7769 시설관리팀장 : 이상욱 ☎7811 담당 : 김정보 ☎7814

2-2		청사 노후시설 개선

의회청사(본관, 의원회관)의 노후화된 시설물을 보수·보강 및 환경개선하여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쾌적한 사무환경 조성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674백만원

❍ 분야별 주요 사업내용

구 분	사 업 명	추진시기	사업예산 (단위: 백만원)	비 고
건 축	- 본관 및 별관 시설물 보수·보강	’23. 4 ~12월	300	3건
기 계	- 본관 노후 냉난방설비(EHP) 개선 - 의원회관 기계실 노후 기계설비 개선	’23. 4 ~ 8월	110	2건
전 기	무정전전원장치 정비(교체) 노후변압기 등 교체	’23. 4 ~ 10월	74	2건
통 신	노후 음향설비 및 UPS 교체 의원연구실 무선도청탐지 시스템 구축 노후 CCTV 교체	’23. 2 ~ 11월	190	3건

□ 추진실적

❍ 노후 CCTV 교체	: ’23. 3월 ~ 4월

❍ 무정전전원장치 배터리 교체	: ’23. 4월

❍ 냉난방기(전기히트펌프) 구매                : ’23. 4월

❍ 냉동기 노후펌프 등 교체                    : ’23. 3월 ~ 4월

❍ 본관 변압기 교체	: ’23. 4월

❍ 음향설비 예비장비 구매	: ’23. 4월

□ 향후계획

❍ 본관 외벽도장 노후화에 따른 탈락면 보수 : ‘23. 5월

❍ 노후장비·시설물 교체 및 보수 등 시설 정비   : 연중 수시

작 성 자	의정담당관 :서인석 ☎2180-7769 시설관리팀장 : 이상욱 ☎7811 담당 : 김자겸 ☎7816

2-3		상임위 회의장 노후책상 교체

쾌적하고 효율적인 의정환경을 위해 노후된 상임위원회 회의장 책상 등 집기 교체 추진

□ 추진배경

❍ (개선요구) ‘22. 8. 4. 운영위원회 회의 시

’23. 1. 17. 의장단 등 신년업무보고 시

❍ (실태확인) 책상 노후화(‘95년도 구입) 및 공간 협소(1인 75cmx60cm)

□ 추진개요

❍ 추진기간 : ‘23. 3. ~ 11.

❍ 추진대상 : 9개 상임위 회의장 책상(행자, 기경, 환수, 문체, 보복, 도안, 주공, 교통, 교육)

❍ 교체수량 : 총 179대(위원장 9, 의원 112, 전문·의사지원 18, 속기사 9, 집행부 23, 사회대 8)

❍ 소요예산 : 271,208천원

□ 추진실적

❍ 상임위원회 회의장 12개소 실태 전수조사 : ‘23. 1. 26. ~ 31.

- 개선필요: 행자위 등 9곳 [95년 구입, 2인 1책상+협탁(105cmX60cm)]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장 책상 교체 완료 : ‘23. 3. 10.

※ 전체 상임위 회의장 의자 2차례에 걸쳐 교체 완료(’23.2.10./2.17.)

□ 향후계획

❍ (주택공간위) 노후 책상 교체 실시	: ‘23. 6월까지
※ 새 책상 교체 동시에 노후 책상 불용 및 폐기 실시
❍ (7개 상임위) 추경예산 확보 및 순차 교체 추진	: ’23. 8. ~

작 성 자	의정담당관: 서인석 ☎2180-7769 의정총괄팀장: 정형석 ☎7771 담당: 송정훈 ☎7793

3		상임위 회의 영상중계 시스템 교체

시스템 노후화로 인한 장애요인을 사전 예방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회의 영상 중계시스템 교체하고자 함

□ 추진배경

❍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영상 생중계시 장애 발생(‘22.11월 /3회)

❍ 노후된 장비 교체로 장애 발생 요인 사전 예방

❍ 위원회별 운영중인 장비를 교체하여 시스템 안정화 도모

□ 사업개요

❍ 사 업 명: 상임위 회의영상 중계시스템 노후장비 교체

❍ 사업기간: 2023. 2. ~ 8.

❍ 사업예산: 1,411백만원

❍ 사업대상: 대회의실 및 위원회실 등 12개소

❍ 사업내용

❍ 사업내용

- 대회의실 및 운영위원회 회의실 등 12개소 회의 영상 중계시스템 교체

- 카메라, 스위처, 통합제어용 PC, 분배기, 공사 등 교체 12식 등

□ 추진실적

❍ 사업계획 수립	: ’23. 3.

❍ 과업심의·계약심사·사전규격 공고 등	: ’23. 4.

□ 향후계획

❍ 입찰공고 및 계약	: ’23. 5. ~ ‘23. 6.

❍ 사업추진 및 준공	: ’23. 6. ~ ‘23. 8.

작 성 자	의정담당관 :서인석 ☎2180-7769 시설관리팀장 : 이상욱 ☎7811 담당 : 김태연 ☎7818

4		의정활동 지원인력의 역량강화

4-1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직원들의 의정지원 역량 강화를 위한 중기 교육훈련 기본계획(2024-2028) 수립 및 체계적인 교육훈련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제5조(교육훈련기본계획의 수립)

□ 추진방향

❍ 변화하는 조직 환경과 교육수요 반영 및 시의회 비전·목표와 교육훈련 연계를 통한 미래지향적 역량을 갖춘 인재 양성

❍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및 전문가 자문회의로 전문성 제고

□ 용역 개요

❍ 추진기간 : ’23. 4월 ~ 9월 (착수일로부터 5개월)

❍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의회 교육훈련 환경변화 분석 및 교육훈련 수요예측

- 서울특별시의회 인재양성 비전 및 전략과제 도출, 전략과제별 중장기 추진계획 수립

❍ 소요예산 : 54백만원

□ 자문단 개요

❍ 구성인원 : 총 8명(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4명)

❍ 운영방법 : 정기회(월1회), 임시회(위원장이 소집하여 개최)

❍ 기능·역할 : 기본계획 수립 방향 및 용역 중점 추진사항 논의

□ 추진실적

❍ 연구용역 기술협상 및 계약체결                  : ’23. 4. 17

❍ 연구용역 착수보고회 및 자문단 위촉식 개최       : ’23. 4월말

□ 향후계획

❍ 교육훈련 기본계획 용역 추진 및 자문단 운영  : ’23. 10월까지

❍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 ’23. 11월

작 성 자	인사담당관 : 서인석 ☎ 2180-7810	인력개발장 : 박도현 ☎7501	담당자 : 심혜린 ☎7503

4-2		우수직원 보상체계 강화

인사권 독립 이후 의정 성과 창출 및 내부 역량강화 등 직무 우수자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하여 운영하고자 함

□ 추진배경

❍ 기존 연공제에서 전문성·효율성 기반의 인사관리 체계 전환이 필요함에 따라
일 잘한만큼 ‘보상’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인센티브 지원 필요

□ 추진사항

❍ 해외 모범사례 현장학습 추진 : ’23년 1팀(3~4명) 시범운영 추진

-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 현안에 대한 참신한 아이디어 발굴 및 해결방안
도출을 위한 해외 우수 정책사례 학습 기회 제공

❍ 중요직무급 수당 지급 : ’23년 5월 중 상반기 대상자 선발·지급

- 직무의 중요도 및 난이도가 높은 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을 선정하여 수당 지급

※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 대상 정원의 18%(총 45명) 이내로 선발하되, 반기별로 대상자를 선정하여 수당 지급

❍ 성과우수자 특별휴가 활성화 : ’23년 5~6월 중 전직원 특별휴가 1일 시행

- 제11대 개원 이후 ‘재도약하는 서울’을 위해 각 분야에서 현안업무를 수행한 전 직원에게 특별휴가 시행(의정 현안업무 수행, 행정사무감사 실시 등)

❍ 표창 선발인원 확대 : ’23년 총 69명 선발(전년 대비 20명 증가, 4월 정례조례 시 5명 선발)

- 의정활동 지원업무 수행이 현저하거나 사회에 공헌한 공적이 뚜렷한 직원에게 표창 수여 기회 확대

□ 향후계획

❍ 의회 여건을 고려한 국내·외 장기교육 설계·추진	: ’23.5.~

※ 직원 교육훈련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

❍ 성과우수자 특별승급 추진	: ’23.9.~

작 성 자	인사담당관 : 서인석 ☎2180-7810 인사팀장 : 김성룡 ☎7781 담당 : 김태훈 ☎7782

4-3		2023년 정책지원관의 효율적 운영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정책지원관을 효율적으로 배치·운영하고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전문성 향상 교육을 추진하고자 함

□ 정책지원관 배치 현황

❍ ’22년 개정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책지원관 54명 배치 완료(’23.2월초)

- 교섭단체별 의원정수 비례하여 국힘 37명, 민주 17명 배치 (※ ’23.4월 기준 2명 의원면직)

❍ 정책지원관 현황 : 총 54명

(단위 : 명)

성 별			학 력 별					연 령 별
계	남 (%)	여 (%)	계	고졸 (%)	학사 (%)	석사 (%)	박사 (%)	계	20대 (%)	30대(%)	40대 (%)	50대 (%)
54	25 (45%)	29 (55%)	54	- (-) (0%)	20 (38%)	23 (42%)	11 (20%)	54	3 (6%)	27 (49%)	19 (36%)	5 (9%)

□ 정책지원관 역량 강화 교육 추진실적

❍ (내부교육) 직무능력 향상을 위해 각종 제도 및 사례 중심 정기·수시 교육

- (1분기) 1.30~31, 행감, 예결산, 공직자 자세, 공직선거법 등 직무 교육 (정책지원담당관)

- (2분기) 3.23~24, 보도자료 작성 및 의정활동 홍보 관련 교육 (언론홍보실)

- (2분기) 3.24,3.31, 행정 실무 등 신규임용자 대상  교육 (인사담당관)

❍ (외부교육) 국회, 법제처 등 외부 전문 교육 기관의 정책지원관 관련 교육 수강

기관명	총계	국회	법제처	기타 (연구소)
계	13명	2명	9명	2명

□ 향후계획

❍ (정책지원관 배치) 의원면직, 휴직, 장기휴가 등 인력 공백 발생 시 의원의 의정활동 지원에 차질이 없도록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신속한 인원 보충

※ ’23.4월부터 육아휴직 등 장기간 부재 인력에 대한 대체인력(한시임기제) 채용 추진 중

❍ (정책지원관 교육) 국회 등 유사 업무 수행 기관의 정책지원관 특별교육 및 행정사무감사, 예산 편성을 위한 심화 교육 등 3,4분기 교육 추진

작 성 자	정책지원담당관 :한광모 ☎2180-8901 정책지원총괄팀장 : 현진숙 ☎8902 담당 : 문제호 ☎89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