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유재산 사용료 감면시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과의 형평성 유지

서울특별시 (재산관리과)

□ 배경 및 현황

❍ 국유재산법과 공유재산법상 사용료 감면 규정이 다름

- 현재 공유재산법은 국가가 공유재산을 공용 ․ 공공용으로 사용 시 계속하여 사용료 면제가 가능하나(공유재산법시행령 제17조), 국유재산은 취득계획을 제출한 경우에 한해 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서만 지방자치단체에게 국유재산 사용료를 면제해주고 있음(국유재산법시행령 제32조)

□ 문 제 점

❍ 공유재산 및 국유재산의 무상사용과 관련하여 공유재산법과 국유재산법 규정이 달라 형평성에 위배, 공유재산 침해 우려

- 아무런 조건 없이 계속하여 국가가 무상사용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공유재산법과 달리, 취득계획을 전제로만 사용료 면제를 해주고 있는 국유재산법은 지방자치단체의 국유재산 무상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과 같아 자치단체에게 불리함

❍ 현재 지자체는 예산 사정상 국유재산을 취득하기 어려우며, 변상금 또는 사용료(대부료)를 납부하고 있는 실정임

- 기획재정부는 지자체가 국유재산 사용 시, 사용료율을 5%→2.5%로 경감하여 특례를 부여하고 있다는 입장이나, 매년 공시지가 상승으로 사용료 지급 부담이 높은 실정임

	<국유재산 사용료 부과관련 불합리 사례 (서울시) >
▹ 국가에서 장기간 무상사용 후 노후되어 반납한 국유지 위의 시유건물(노후 경찰관서)에 대하여 토지 대부료 부과, 재건축을 위해 무상양여 또는 철거 요청 - (구)서울청 2기동대 숙영시설(송파구 가락동 161) : 국유지+시유건물(부과예정, 12억원/년) - (구)서울청 광수대 마약수사계(동대문구 용두동 726-1) : 국유지+시유건물(대부료 6천만원/년) ▹ 지방자치단체가 무상으로 사용하던 국유지(정수센터, 물재생센터 등)에 대하여 캠코(기재부 소관 국유재산 관리기관)에서 대부료를 부과하는 추세 - ’80년대부터 시에서 사용 중인 ‘탄천물재생센터 내 국유지’(강남구 일원동 580-1)에 캠코에서 ’19년 변상금 부과(1,589백만원), 현재 연간 약 5억원 대부료 납부 - ’20년도부터 와우산배수지(마포구 창천동 3-250) 연간 1천만원, 강북아리수정수센터(남양주시 삼패동 445-3일대) 연간 7백만원 등 국유지 대부료 납부 확대 추세

□ 건의 사항

❍ 국유재산법 및 시행령을 개정하여, 공유재산법령과 동일하게 취득계획이 없이도 계속하여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개정

<국유재산법 제34조 : 변경>

현 행	개 정 안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제5항 및 제6항 : 삭제>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사용료의 면제)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제32조(사용료의 면제) ⑤ ～ ⑥ (삭제)

	< 참고 : 관련 입법 동향 >
▹ 정청래 의원 대표발의(2020.9.18.) 국유재산법 제34조 개정(법안 심사중) - 지자체가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사용료를 면제하도록 법률에 규정 - (안 제34조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삭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 안규백 의원 대표발의(2021.3.31.) 국유재산법 제34조 개정(법안 심사중) - 지자체가 국가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 면제기간을 그 행정재산의 존속기간으로 법률에 규정 - (안 제34조제1항)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단서 신설> 이 경우 제2호에 해당하면 사용료 면제기간은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하는 날까지로 한다.

[담당자 연락처]

제출 시․도	시 ․ 도 :	서울특별시	부 서 :	재무국 재산관리과
	담당자 :	정수연			(☎) 02-2133-3276
중앙부처	부처명 :	기획재정부	부 서 :	국유재산정책과
	담당자 :	손주연			(☎) 044-215-5152
관계법령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

붙임	관련 법률 규정

<공유재산법>

제21조(사용허가기간)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갱신받으려는 자 또는 제4항에 따라 사용허가기간을 연장받으려는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기 1개월 전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용허가의 갱신 또는 사용허가기간의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국유재산법>

제34조(사용료의 감면)

①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행정재산으로 할 목적으로 기부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기부자나 그 상속인,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사용허가하는 경우

1의2. 건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을 하려는 자가 신축기간에 그 부지를 사용하는 경우

2. 행정재산을 직접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지방자치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3. 행정재산을 직접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에
사용허가하는 경우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2조(사용료의 감면)

⑤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라 사용료를 면제받으려면 그 재산의 취득 계획을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따라 취득 계획을 제출받은 중앙관서의 장이 사용료를 면제하려는 경우 그 사용허가 기간은 1년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