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

2023. 4.

평생교육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목 표	3
Ⅲ.	주요현안보고	5

Ⅰ. 일반현황

조 직	-	1국 4과 17팀

																평생교육국
		교육지원정책과										평생교육과														청소년정책과												친환경급식과												교육협력관
						6팀							4팀																4팀											3팀										교육청 파견
	□ 장 학 재 단 : 이사장, 이사회, 감사, 2부(경영지원부, 사업운영부) □ 평생교육진흥원 : 이사장, 이사회, 감사, 원장, 2국(기획조정국, 시민대학국), 9팀 1센터 □ 50플러스 재단 : 이사장, 이사회, 감사, 대표이사, 2본부(경영기획본부, 사업운영본부)

인 력	-	정원 87명 / 현원 88명

(2023. 3. 31. 기준)

구 분	계	일 반 직							임기제
		2·3급	4급	5급	6급	7급	8․9급	사무운영
계	87/88	1/1	4/4	20/19	29/25	30/32	-/4	1/1	2/2
교육지원정책과	29/31	1/1	1/1	6/7	12/9	9/12	-/-	-/1	-/-
평생교육과	19/18	-/-	1/1	5/5	5/5	6/5	-/1	1/-	1/1
청소년정책과	23/23	-/-	1/1	5/4	9/5	8/11	-/2	-/-	-/-
친환경급식과	16/16	-/-	1/1	4/3	3/6	7/4	-/1	-/-	1/1

※ 시간선택제임기제(정원외) : 교육지원정책과 다급 5명, 청소년정책과 라급 1명

예 산	-	4조 4,697억원(일반사업비 4,819억)

◼법정전출금  3조 9,587억

◼조례상전출금    291억

◼일반사업비     4,819억

◼교육지원정책과  824억

◼평생교육과     746억

◼청소년정책과   878억

◼친환경급식과  2,371억

[ 최 종 예 산 ]	[ 일 반 사 업 비 ]

부서별 업무

부 서 명	업 무 내 용
교육지원정책과	□교육도시 기본계획 수립·추진, 시-교육청 교육협력사업 추진 □서울런 운영 및 온라인교육 콘텐츠 제작‧발굴 □서울형 교육플랫폼 구축 및 운영 □학습격차 해소를 위한 서울형 멘토링 사업 추진 □교육비특별회계 법정전출금 및 교육경비보조사업 추진 □학교안전 및 폭력 예방 사업(학교보안관, 스쿨버스 운영) □서울장학재단 지도‧감독
평생교육과	□서울런 4050 중장년 종합계획 수립 및 총괄 관리 □평생교육진흥 시행계획 수립‧추진, 평생교육협의회 운영, □교육-일자리 연계 정보 통합 및 맞춤형 제공 □디지털 평생교육 및 시민성 교육 확대 강화 추진 □문해교육 활성화 종합계획 수립, 문해교육 및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학력미인정) 운영 지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사업, 장애인 등 소외계층 프로그램 운영 지원 □관악 복합 평생학습 공간 조성‧운영 및 자치구 동네배움터 운영 □평생교육진흥원 지도‧감독 □50+지원 종합계획 수립·운영 및 서울시 50플러스재단 지도‧감독
청소년정책과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및 업무계획 수립·추진 □청소년육성위원회 운영, 청소년 인권보호 및 인권증진 정책 추진 □청소년의회, 어린이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 등 청소년 시정참여 지원 □청소년축제, 서울시민상(청소년부문) 운영 □청소년 국제․지역교류 사업, 동아리 운영 등 체험활동 지원 □청소년센터 등 청소년시설 관리․운영 및 성과평가(지도점검)에 관한 사항 □학교 밖 청소년 종합지원대책 수립·추진 등 지원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운영 지원 등 유해환경 정화활동 추진
친환경급식과	□친환경 학교급식지원 계획 수립 및 운영(유치원 포함) □친환경 학교급식 예산집행 합동점검(유치원 포함) □친환경 급식 식재료 공급체계 구축 운영(식재료 관리 대행사무 포함) □학교급식 안전성 관리 계획 수립 및 운영 □친환경급식 식생활 교육지원 계획수립 및 운영 □도농상생 공공급식 지원계획 수립 및 운영 등 □‘친환경학교급식지원심의위원회’ 및 ‘공공급식위원회’ 운영

Ⅱ. 정책목표

Ⅲ. 주요 현안보고

1.	미네르바형 중장년 직업전환 지원체계‘서울런4050’구축	7
2.	위기 청소년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	9
3.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계 개편 추진	10

1		미네르바형* 중장년 직업전환 지원체계 ‘서울런4050’ 구축

□ 직업전환을 고민하는 중장년을 위해 온라인 강의와 현장 실습을 연계하고 상담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직업전환 지원체계 구축 운영

* 온라인으로 역량강화, 기술습득 등 다양한 교육을 받고 현장에서 실습 등을 병행하는 방식의 직업훈련

□ 사업 개요

ㅇ 추진목적 : 서울시 거주하는 40대 이상 중장년 직장인의 직업전환 지원

ㅇ 사업대상 : 직업  전환(이/전직, 직업능력 개발 등)을 고민하는 서울시 중장년

ㅇ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연계 직업전환 교육 및 상담․컨설팅 제공

① (온라인학습) 평생학습포털 개편을 통해 온라인 직업전환 프로그램 제공

② (현 장 학 습) 기술교육원 등 서울시의 다양한 오프라인 현장학습 연계 제공

③ (멘  토  링) 교육안내, 상담, 컨설팅 등 학습자 지원을 위한 멘토단 운영

□ 온‧오프라인 학습 지원체계 ‘서울런4050’ 구축

ㅇ 평생학습포털 개편을 통해  ‘서울런4050’ 전용 공간 오픈

온라인 플랫폼

- 전문기술, 자격증, 창업 등 5개 분야 400여개 온라인 콘텐츠 무료 제공(3월)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취업역량 관련 온라인 콘텐츠(K-MOOC) 300여개 연계(4월)

- 40대 직장인 선호 온라인 특화 콘텐츠(이·전직, 창업 등) 추가 제공(7월)

ㅇ 市 산하기관  실습 프로그램 연계 제공

오프라인 현장

- 온라인으로 학습한 내용을 심화·체험·실습할 수 있도록 기술교육원, 여성발전센터 등 서울시 63개 기관 240여개 현장학습 정보 제공(3월)

‣ 2023년 약 1,700개 현장 프로그램 정보 제공 예정

- 평생교육진흥원․50플러스재단 대학연계 직업역량 강화 교육사업을 연계하여 오프라인 현장학습장 추가 제공(5월)

ㅇ 교육안내, 상담, 컨설팅 등 학습자 밀착지원  서비스 제공

멘토링

- 50플러스캠퍼스(4개소), 자치구 50플러스센터(11개소)에 멘토단(컨설턴트) 45명을 배치하고, 현장교육기관 멘토단 협력자(기관별 1명) 지정 운영(4월)

□ 서울런4050 홍보 추진

ㅇ 브랜드 이미지 개발 및 중장년 타깃 홍보 등 종합 홍보계획 수립(4월)

- 핵심메시지 및 브랜드 이미지 개발 등 시민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홍보 추진

▸핵심메시지 :　“반전의 후반전, 40대, 인생후반전을 위해 서울시가 함께합니다”

▸브랜드이미지 :　, ‘서울런’을 중장년 욕구에 맞게 확장·발전시킨 정책

- 홍보 동영상, TV․라디오․언론매체, SNS, 지하철 역사, 시내버스 광고 등 市 활용 가능한 매체를 전방위적으로 이용하여 서울런4050 인지도 제고

ㅇ 서울시 4050 중장년 대상 바이럴 마케팅 등 타깃 홍보 추진

- 서울런4050 오픈 특강, 퀴즈 이벤트 및 학습자들의 성공스토리 발굴 추진

- 50플러스재단․평생교육진흥원 등 중장년 이용 기관 홍보 채널 활용한 타깃 홍보

- 중장년 채용박람회, 뚜벅뚜벅 축제 부스 등 시민이 참여하는 행사 활용 홍보

□ 추진일정

ㅇ K-MOOC, 대학연계 프로그램 등 온-오프라인 콘텐츠 추가	: ’23. 4월~

ㅇ TV 및 라디오, 지하철, 옥외전광판 등 홍보 추진	: ’23. 4월~

2		위기 청소년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종합적 지원

□ 청소년의 마음건강 회복을 위한 종합 지원계획을 실행하여 학교폭력 등 각종 피해·스트레스로 마음이 아픈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9조, 제29조 및 동법시행령 제14조

ㅇ 사업내용 : 온·오프라인 청소년 상담 강화 및 접근성 향상, 맞춤형 종합지원

-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인력증원, 실시간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채널 신규 개설

- 학교폭력 피해자 특화프로그램, 민간 전문기관 연계 등 청소년 맞춤형 종합 지원

ㅇ 사 업 비 : 745백만원(시비 100%)

□ 추진계획

ㅇ 만족도가 높은 상담복지센터 상담인력 증원(29명)을 통한 청소년 수요 충족

- (시립센터) 정신건강임상심리사, 카카오톡 전문상담사 등 10명 증원(5월~)

- (구립센터) 1:1 대면 상담수요 충족을 위한 전문 인력 19명 증원(7월~)

ㅇ 실시간으로 익명 상담이 가능한 카카오톡 24시간 상담 채널 신규 개설

- 24시간 운영되는 실시간 카카오톡 상담 채널 신규 구축(전담 상담원 5명)

ㅇ 학교폭력 피해자 특화프로그램 신규 운영 등 방과후 프로그램 활성화

- 학교폭력 피해자 심리적 특성을 고려한 특화 프로그램 신규 운영(2개소)

ㅇ 민간 전문기관과 연계한 긴급지원 협력망 구축

-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와 협약 체결하여 정신건강 긴급 지원 협력망 마련(4월중)

- 푸른나무재단과 연계한 학교폭력 피해자 긴급구조, 긴급 재정지원 등으로 공공 서비스 지원의 한계 보완

ㅇ 지도층-유명인-기업 동행 캠페인 추진을 통한 인식 개선

- 지도층, 서울시 홍보대사 등이 함께 참여하는 캠페인 추진(챌린지 등)

□ 추진일정

ㅇ 민간 업무협약 체결, 시립 상담센터 인력증원, 카카오톡 채널 신설  : ’23. ４월

ㅇ 구립 상담센터 인력 증원, 학교폭력 피해자 특화프로그램 운영   : ’23. 7월

3		도농상생 공공급식 체계 개편 추진

□ 現 1:1 매칭구조의 도농상생 공공급식 문제점 해결을 위해, 산지농가는 보호받고 어린이집 등 수요자는 만족할 수 있는 공공급식 체계 개편 추진

□ 도농상생 공공급식 사업 개요

2017년 6개 자치구를 시작으로, 12개 자치구와 산지 지자체 간 직거래 방식

(1:1 매칭)을 통해 어린이집 등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사업

ㅇ 참여시설 : 12개 자치구 어린이집, 지역아동센터, 복지시설(1,591개소)

ㅇ 운영방식 : 市는 자치구에 공공급식센터의 건립비와 운영비 지원,

자치구는 공공급식센터를 민간위탁으로 운영

ㅇ 사업내용 : 농․수․축산물 공급 및 배송, 품질 및 안전관리 등

ㅇ 사업예산(상반기) : 3,963백만원(시 2,157백만원, 구 1,806백만원)

□ 개편 필요성

ㅇ 자치구-산지 1:1 매칭 구조로 동일 품목 식재료 가격 편차, 산지 미공급 품목 수탁기관의 독점공급 문제

ㅇ 동일한 식품비 지원에도 어린이집-유치원 간 식재료 안전성 관리 편차 발생

ㅇ 각 자치구별 센터 운영으로, 고정인력 배치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 비효율성 초래

감사위원회, 시의회, 국정감사 등에서 공공급식 사업 문제점 개선 요구

(구조적 문제점 해결, 비효율성 개선, 친환경 유통센터와 통합 등 사업 전면 재검토)

가격편차 · 독점공급 해소, 선택권 확대 / 운영비 절감 / 식재료 품질·안전성 제고

□ 개편 추진 경과

ㅇ 문제점 개선방안 마련을 위한 공공급식 중장기 계획 수립 용역 (’22.7.~’23.2.)

ㅇ 자치구에 23.7월 전면개편 추진 안내 및 참여의사 등 의견수렴(’23.1~2.)

▸(자치구의견) 서울시의 개편 필요성은 공감하나 ’23년말까지 예산지원 요청

ㅇ 이해당사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최적의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시기 등 재검토(’23.3.)

ㅇ 개편방향 및 개편시기 조정 등 자치구·산지 지자체 설명회 개최(’23.3.29.~30.)

- 개편계획(안)마련 안내 및 산지농가 보호방안 등 산지 지자체 의견 수렴

□ 개편 시기 및 개편 내용

	< 개편 방향 >
√ 산지농가의 계약관계 등을 준수하고, 판로확보를 지원하여 산지 생산 농가 보호 √ 산지농가와 어린이집까지 유통과정을 최소화하고 운영을 효율화 √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집 식재료 안전성을 확보하여 최종소비자 만족

ㅇ 시  기 :  2024. 1월 시행

ㅇ 방  안 : 이해당사자 소통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개편안 마련

ㅇ 예  산 : 전면 개편시기(’24.1월)에 따른 하반기 예산 추경편성 필요

- ’23년 12월까지 현체계 유지를 위한 추경 편성 : 18억원(하반기 시비 소요액)

▸ 하반기 소요예산 : 총 3,612백만원(시비 1,806백만원 구비 1,806백만원)

□ 향후 계획

ㅇ 이해당사자 소통 등 다양한 의견수렴                  : ’23. 5~6월

- 산지 농가(산지 지자체), 자치구, 어린이집, 전문가, 시의회 등

ㅇ ’23년 하반기 소요예산 추경 편성                     : ’23. 6~7월

ㅇ 최종개편(안) 마련 및 세부 개편계획 수립           : ’23. 8~9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