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 주요업무보고

2023. 2.  .

재  무  국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 및 방향	3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4
Ⅳ.	세입·세출 예산 현황	21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3

Ⅰ. 일 반 현 황

조직․인력

6과 33팀 238명/228명 (정/현원)

									재 무 국											(2023. 1. 31.기준)
재 무 과 (6팀) 정47/현45				재산관리과 (4팀) 정22/현22					계약심사과 (7팀) 정42/현42				세 제 과 (5팀) 정31/현29						세 무 과 (6팀) 정59/현55				38세금징수과 (5팀) 정37/현35

기능

과 별	주 요 업 무
재 무 과	○ 자금관리, 지출･계약, 세입･세출 결산 ○ 계약제도 개선 및 희망기업 구매 확대 등
재산관리과	○ 공유재산 관리･처분 및 교환 총괄, 시유재산 총조사 및 결산 ○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등
계약심사과	○ 공사･용역･물품구매･민간위탁 원가 심사 및 조정 ○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방안 강구 등
세 제 과	○ 지방세제의 합리적 개선 및 부동산가격 공시 지원 ○ 지방세 관련 이의신청, 심사･심판청구 등 납세자 권리구제
세 무 과	○ 시세 세입 추계 및 총괄 조정 ○ 지방세･세외수입 부과･징수업무 지도 감독 등
38세금징수과	○ 현･과년도 체납시세 관리 및 징수 총괄 ○ 자치구 체납시세 관리 및 지도감독

세입․세출 예산(일반회계)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2년(최종)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25,119,513	29,265,157	△4,145,644	△14.2
시세	24,881,784	23,095,574	1,786,210	7.7
세외수입	236,218	296,809	△60,591	△20.4
보조금	1,511	1,539	△28	△1.8
보전수입등	-	5,871,235	△5,871,235	△100.0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2022년(최종)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3,382,339	3,455,855	△73,516	△2.1
인력운영비 (통합편성)			815,591	792,041	23,550	3.0
기본경비			2,103	2,044	59	2.9
재무활동			16,443	15,499	944	6.1
사업비			2,548,202	2,646,271	△98,069	△3.7
	회계 및 계약제도 개선		1,550	1,743	△193	△11.1
	국・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		25,351	12,034	13,317	110.7
	계약심사업무 효율화		28	35	△7	△20.0
	조세체계의 효율적 개편		1,807	1,761	46	2.6
	시세입 목표달성		5,660	19,464	△13,804	△70.9
	조세정의 실현		6,463	6,958	△495	△7.1
	타 기관 지원		2,507,343	2,604,276	△96,933	△3.7
		자치구 재정보전금	1,993,531	1,959,075	34,456	1.8
		시세 징수교부금	513,812	640,196	△126,384	△19.7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	5,005	△5,005	△100.0

재산현황(市)

(2021회계연도 결산 기준)

구 분	토 지		건 물
	필 지	면 적(천㎡)	동 수	면 적(천㎡)
합 계	58,059	106,000(100.0%)	63,998	12,800 (100.0%)
행정재산	56,044	104,740 ( 98.8%)	7,045	5,957 ( 47.0%)
일반재산	2,015	1,260 ( 1.2%)	56,953	6,843 ( 53.0%)

Ⅱ. 정책목표 및 방향

안정적 세입 확보와 투명한 재무행정으로

매력도시 서울 구현

정책과제		안정적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 뒷받침		실천과제		1.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안정적 市 세입 목표 달성 2. 과학적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3.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구현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 강화				1. 공동주택가격 사전검증 및 광역 검증센터 설치 건의 2. 영세납세자 등을 위한 현장 세무상담 확대 추진 3. 세무정보 가상체험 공간, 「택스 스퀘어」 시범서비스 및 고도화 추진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1. 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2. 맞춤형 계약심사로 설계품질 향상 및 재정 건전성 강화 3.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수요 적극 대응				1. 촘촘한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2.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Ⅲ. 주요업무 추진계획

1.	안정적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 뒷받침	5
2.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 강화	9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13
4.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수요 적극 대응	17

		1. 안정적 자금 조달로 매력특별시 뒷받침

1-1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안정적인 市 세입 목표 달성
1-2	과학적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1-3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구현

1-1		빈틈없는 세수관리로 안정적 市 세입 목표 달성

금리인상 및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거래량 감소 등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서도 누락세원 발굴 등 적극적 세입징수로 ’23년 시세 목표달성 추진

□ ’23년 시세 목표 : 24조 8,818억원 (전년대비 1조 7,862억원↑, 7.7%↑)

(단위 : 억원, %)

구 분	2023년 ( A )		2022년 ( B )		전년대비
		(점유비)		(점유비)	금 액 (C=A-B)	비 율 (C/B)
계	248,818	(100.0)	230,956	(100.0)	17,862	7.7
취득세	52,219	(21.0)	62,046	(26.9)	-9,827	-15.8
재산세	41,633	(16.7)	38,276	(16.6)	3,357	8.8
지방소비세	27,869	(11.2)	21,892	(9.5)	5,977	27.3
지방소득세	79,339	(31.9)	60,522	(26.2)	18,817	31.1
기타시세	47,758	(19.2)	48,220	(20.8)	-462	-1.0

□ 추진 계획

ㅇ 시세 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을 위한 시․구 협업 징수활동 강화

- 시세 징수목표 달성을 위한 시세 징수 종합대책계획 수립 (’23.2월)

- 세수 확보대책 마련을 위한 시․구 합동 징수대책회의 개최 (’23.4월, 9월)

ㅇ 시세 목표 초과 달성을 위한 맞춤형 징수활동 추진

- (취득세)  분기별로 자치구의 부동산 취득세 중과세․감면 적정여부 점검 실시,  법인이 신축하여 취득한 건축물의 취득세 과세표준 적정신고여부 일제조사

- (지방소득세) 징수율이 낮은 종합소득분에 대하여 신고납부기한 중 중점적
홍보와 납부안내 실시로 징수율 제고

- (재산세, 자동차세) 납세자의 최신 주소지 확인을 통한 정확한 납세고지서 송달, 각종 지수와 가산율을 반영한 정밀한 세액 검증으로 세원 유출 방지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시세 징수교부금	513,811,530	160,566,103	128,452,882	128,452,882	96,339,663
		1분기 교부금 집행	2분기 교부금 집행	3분기 교부금 집행	4분기 교부금 집행

1-2		과학적 세무조사로 공평과세 실현

효율적인 전산정보 활용과 내실있는 세무조사를 통해 공평과세를 실현 하고 세원발굴 목표를 달성하여 세입 증대에 기여

□ ’23년 세원발굴 목표 : 750억원(시 450억원, 자치구 300억원)

ㅇ(市) 목표 상향 : (’22) 400억원 → (’23) 450억원, 50억원 증가

※ 특수요인을 제외한 최근 3년 평균 세원발굴 실적 394억원

ㅇ(區) 최근 3년 평균 250억원 징수, 금년에는 300억원으로 상향 조정

□ 추진 계획

ㅇ 전산정보를 활용한 과학적 세원관리로 탈세 원천 봉쇄

- 법인 취득세 자료를 중과대상 주요 업종인 카페, 학원의 등록면허세 자료와 비교하여 누락된‘취득세 중과분’발굴 및 추징

ㅇ 기업 공시자료 분석 등 조사기법 개발로 내실 있는 세무조사 추진

- 기업의 재무제표 및 사업보고서 분석으로 법인 중과세 등 누락세원 발굴

- 공사비 축소 신고, 가족간 편법 거래 등 세무조사에 금융정보 적극 활용

- 구 지도점검 및 합동세무조사로 시․구 및 區 상호간 세무조사 기법 공유

ㅇ 시 세무조사 및 직접 부과 시세의 철저한 불복 대응으로 시세 누출 차단

- 조세전문변호사를 조세심판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세무조사자와 공동 대응

- 행안부와 유권해석에 대한 의견 교환 등 유리한 과세근거 확보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지방세 불복대응 비용	100,000	25,000	25,000	25,000	25,000
		1분기 비용 집행	2분기 비용 집행	3분기 비용 집행	4분기 비용 집행

1-3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현장 징수활동 강화로 조세정의 구현

경기침체로 체납징수 여건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끊임없는 은닉재산 추적조사와 유관기관 협업을 통한 현장 징수활동 강화

□ ’23년 체납 징수목표액 : 2,137억원

□ 추진 계획

ㅇ 불법 상속재산, 명의대여, 금융자산 등 체납자 은닉재산에 대한 적극 대응

- 제1금융권(연 2회→4회), 제2금융권 4,044개소(연 1회→2회) 일제조사 확대

- 온라인 기반 신종 금융자산에 대한 조사로 은닉재산 포착

- 협의상속 포기자, 미등기 상속재산, 명의대여 등 은닉재산에 대한 추적조사

ㅇ 국세청, 관세청 등 유관기관 협업으로 현장 징수활동 강화

- 시, 국세청, 관세청이 공동관리하는 체납자의 가택수색 합동 추진(연 2회)

- 시·구·경찰청·도로공사 합동으로 야간음주 단속·톨게이트 체납차량 단속(연 2회→3회)

ㅇ 區에서 조사하기 어려운 채권 일괄조사 및 분석자료 지원으로 체납징수 강화

- (1천만원 이상) 제1금융권(연 4회), 제2금융권 4,044개소(연 2회)

- (1백만원 이상) 법원의 공탁금·보관금, 임차보증금, 분양권, 출자증권 등(연 2회)

ㅇ 압류재산의 촘촘한 관리로 체납 채권 소멸 방지

- 법인의 과점주주에 대한 납세의무 확장으로 채권소멸 방지

- 채권 소멸시효 경과된 근저당권·가처분·가등기 말소 소송 제기 등으로
우선순위 확보

- 38세금조사관과 실태조사단(뉴딜일자리 5명)이 협업하여 거소·차량운행 밀착조사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고액 체납 시세 징수	618,320	154,580	154,580	154,580	154,580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체납징수활동 및 홍보

		2. 공감 세정으로 시민 서비스 강화

2-1	공동주택가격 사전검증 및 광역 검증센터 설치 건의
2-2	영세납세자 등을 위한 현장 세무상담 확대 추진
2-3	세무정보 가상체험 공간, 「택스 스퀘어」 시범서비스 및 고도화 추진

2-1		공동주택가격 사전검증 및 광역 검증센터 설치 건의

공동주택가격에 대한 서울시의 선제적 사전검증을 실시하고 광역 검증센터 설치를 정부에 적극 건의하여 공시가격의 균형성과 적정성 확보

□ 추진 계획

ㅇ 정부 산정 공동주택 공시가격 균형성 제고를 위한 사전 검증 실시

- 市 감정평가사 주도로 시·구 합동 검증 후 수정의견 제출(시→국토부)

‣ (기존주택) 취득가 대비 공시가격 비율, 구별 표본 아파트간 형평성 시·구 합동 검증(’23.3)

‣ (신축주택) ’23년도 신축분, 기준 호(로열층) 가격 및 층별·위치별 효용비 적정여부(’23.3~)

	<표준주택가격 사전검증(’23.1월)>
∙ 특성변경, 공부와 특성이 상이한 주택 등 118건 국토부에 재검토 요청 (50건 반영) ∙ 표준주택가격 현실화율 형평성 검토 후 31건 가격조정 의견 제출

ㅇ 공시가격 적정성 확보를 위한 시·도 공시가격 검증센터 설치 건의

- 부동산 공시가격은 보유세 부담의 중요한 요소임에도 결정 과정에 지자체 역할 배제

- 정부에서 산정하는 표준·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대한 지자체 의견 제출 및 검증 필요

- 타시도 의견수렴, 市 부동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개정안 마련 건의(시→국토부)

ㅇ  비주거용 건축물 시가표준액 의견청취 및 직권변경으로 형평성 제고

- 시가표준액 결정 전 부동산 소유자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의견제출 기회 부여(’23.2월 신설)

- 실거래가보다 시가표준액이 높을 경우 시․구 합동 직권변경으로 과세형평성 제고(’23.3월)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96,300	24,300	24,000	24,000	24,000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부동산전문가 자문회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부동산전문가 자문회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부동산전문가 자문회의	시스템 운영 및 유지 부동산전문가 자문회의

2-2		영세납세자 등을 위한‘현장 세무상담’확대 추진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확대 실시로 소상공인 등 영세납세자 지원 및  금융복지센터와의 협업을 통한 사회적 약자의 개인회생 지원

□ 운영개요

ㅇ 구 성 : 426개동 428명 마을세무사 (임기: ’22년 ~ ’23년)

ㅇ 역 할 : 세무상담, 불복청구 지원, 시 위탁기관 상담 및 자문

ㅇ 성 과 : ’15년~’22년 총 3만 1천여건 상담 (’22년 4,313건)

※ ’22년 복지관 대상 ‘찾아가는 세무상담’ 개최 7회, 총 82명 대면 상담

□ 추진 계획

ㅇ ‘찾아가는 현장 세무상담’ 확대 운영 (’23.3월~)

- 대상 및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방문 세무상담 서비스 실시

- 기존 복지관내 상담에서 전통시장 등 소상공인 수요 집중시설로 확대 시행

- 금융복지센터의 조세분야 상담 지원 및 센터 상담사 대상 세무교육 병행

ㅇ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23.3월~)

- 서울시 블로그, 유튜브 등 뉴미디어 홍보물(카드뉴스, 영상물) 제작·게시

- 리플릿·포스터 제작 후 자치구 및 다중시설에 비치, 홍보 강화

ㅇ 세무상담 활동 독려 및 상담 세무사 신규 위촉 (’23.12월)

- 우수 활동자 표창 수여 및 각종 위원회 추천 등 활동 독려 (상시)

- (오프라인) 마을세무사 실무협의회 개최, (온라인) 마을세무사 밴드 활성화

- 임기만료에 따라 상담세무사 신규 위촉 (’23.12월 ~ ’24.1월)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마을세무사 운영	12,740	7,220	1,840	1,840	1,840
		홍보물 제작, 협의회	현장상담	현장상담	현장상담, 협의회

2-3		세무정보 가상체험 공간,「택스 스퀘어」시범서비스 및 고도화 추진

전국 최초로 메타버스를 세무행정에 도입하여 시민들이 재미있고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신개념 대민 서비스 제공

□ 추진 방향

ㅇ 서울시 세정에 납세시민의 체험 및 흥미요소를 가미한 메타버스 구축

ㅇ 시민이 아바타가 되어 세금 미리계산 등 유용한 서비스 제공

□ 최상의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민참여 가상공간 구축·운영

ㅇ  1단계 구축완료 : 시범 사업  (’22. 8~12월, ’23. 1.16 서비스 개시)

- (중점사항) 접근성 및 통신 트래픽 개선, 시민 관심 지속적 유도를 위한 홍보 추진

- (주요 콘텐츠) ETAX 프로그램 연계, 내 세금 미리계산 및 AI 챗봇 상담 서비스 구축

※ 디지털정책관 ‘메타버스 서울’ 플랫폼 활용 연계 (분야 : 세무, 경제, 행정 등)

ㅇ  2단계 구축예정 : 고도화 사업  (’23.2~10월, ’23.11월 중 서비스 예정)

-  (중점사항) 시민 납세편의 도모,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 구축

- (주요 콘텐츠) 세무체험 택스시티(Tax City), 세무퀴즈, 세무 상담방, 세금 지식 사전, 쿠폰 받기, 집․자동차 가상 구매 등 시민체험 콘텐츠 강화

1단계 서비스		2단계 서비스
내 세금 미리계산	AI 챗봇	세무퀴즈	세금토크(쿠폰받기)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택스 스퀘어」 구축	비예산 (시금고약정사업)	1단계 개시	고도화 사업 추진	고도화 사업 추진	2단계 개시

		3. 투명하고 합리적인 계약 및 재정 운용

3-1	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3-2	맞춤형 계약심사로 설계품질 향상 및 재정 건전성 강화
3-3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3-1		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 추진

2022회계연도 결산을 통해 재정운영 성과를 체계적으로 분석하고 건전  재정 운영을 도모하여 예산집행의 책임성과 신뢰도 제고

□ 추진근거

ㅇ 지방자치법 제150조(결산), 동법 시행령 제82조 내지 제84조

ㅇ 지방회계법 제14조 내지 제19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내지 제17조

□ 결산개요

ㅇ 대상기관 : 40개 기관 281개 부서(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등)

ㅇ 결산대상 : 일반회계, 특별회계(공기업 2개, 기타 10개), 기금(17개)

※ 결산규모 : 총 60조 688억원(세출예산 53조 3,215억원, 기금 6조 7,473억원)

ㅇ 작성항목 : 결산개요, 세입세출결산, 기금결산, 재무제표, 성과보고서

□ 추진 계획

ㅇ「2022회계연도 서울시 결산서」작성	: 3.20.까지

ㅇ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결산검사 실시(35일간, 예정)	: 4.11. ~ 5.15.

- 제316회 임시회에서 결산검사위원 선임예정(시의원 3명 포함 15명 ~  20명)

※ 결산검사의견 건수 : ’22년 97건, ’21년 77건, ’20년 66건

ㅇ 결산승인(안) 등 안건 의회 제출	: 5.31.까지

- 제출안건 : 결산승인(안), 예비비지출승인(안), 기금결산승인(안) 등 3건

ㅇ 시의회 결산안 심사 및 승인(제1차 정례회)	: 6.10.~7.5.

ㅇ 결산 결과 고시(승인 후 5일 이내) 및 시민참여결산 실시 : 7월 ~ 12월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결산업무 추진	207,998	32,000	171,998	1,000	3,000
		계획수립 및 결산서작성	결산검사 및 승인	결산후속조치	결산교육교재 등

3-2		맞춤형 계약심사로 설계품질 향상 및 재정 건전성 강화

서울시의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설계품질을 향상시키고 다각적인 심사제도 활용으로 조기발주 지원 및 재정 건전성 확보

□ 추진 계획

ㅇ 서울형품셈 개발 확대 및 활용도 제고

- (품셈 개발) 현장실사, 전문가·협회·발주부서 협업으로 정부표준품셈이
없거나 현장여건에 맞지 않는 공종을 발굴하여 현장에 맞는 서울형품셈 개발

- (홍보 강화) 발주부서 공사설계를 돕기 위한 서울형품셈 개발서 제작·보급 및 정부품셈 등재 등 전국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 (원가계산 교육) 발주부서 원가분석능력 제고를 위한 찾아가는 교육 실시 및 매뉴얼, 웹툰 자료 제공

ㅇ 조기발주 지원을 위한 다양한 계약심사제도 운용

- (상반기 집중심사기간 운영) 분야별 담당자 배정 후 3일 이내 심사결과 통보

	< 대 상 >		< 현행기준>		< 추진목표 >
	공사·용역·구매	:	10일 이내 처리	➡	3일 이내 처리

- (사전검토제) 계약사전절차 진행시 사전검토 동시 진행으로 심사기간 단축

- (유사사업 통합심사) 유형별 심사전담반 구성 및 기관별로 분산된 유사반복
사업에 대한 공통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집중심사로 설계품질 제고

- (한시적 계약심사 제외) 계약심사가 필요하지 않거나 조정율이 낮은 사업은 계약심사 제외하여 세부검토가 필요한 사업에 심사 역량 집중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형 품셈개발 지원	비예산	계획수립	현장실사	현장실사	품셈개발완료
계약심사 前 사전검토제	비예산	계획수립, 사전검토	사전검토	사전검토	사전검토
유사사업 통합심사	비예산	계획수립, 통합심사	통합심사	통합심사	신규 유사사업 발굴

3-3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제도 운영

서울시 계약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운영하고,「서울계약마당」에 계약의 전 과정을 단계별로 공개함으로써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행정 추진

□ 추진 계획

ㅇ 계약심의위원회를 통한 계약 발주방법의 적정성 확보

- 70억원 이상 공사, 20억원 이상 용역·물품의 입찰, 낙찰자결정방법 등 심의

‣ ’23년 계약심의위원회 총 12회 개최 예정(매월 1회)

- 교수, 변호사, 기술인 등 계약과 기술분야 전문가로 구성(외부 12명, 내부 1명)

ㅇ 계약 단계별 계약절차 간소화로 계약대금 신속 집행

- (입찰공고단계) 경쟁입찰시 긴급입찰공고를 실시하여 입찰 소요기간 최대한 단축 및 전자공개 수의계약 금액 한도 2배 상향, 1회 유찰시 수의계약 허용

일 반 입 찰	⇒	긴 급 입 찰
· 적격심사 : 7일~40일 · 협상계약, 2단계입찰 : 10일~40일		· 적격심사 : 5일 · 협상계약, 2단계입찰 : 10일

- (낙찰자결정단계) 적격심사 기간 단축(7일⇒3일 이내)

- (계약체결단계) 입찰보증금, 계약보증금 1/2 축소로 업체 부담 완화

- (대금지급단계) 선금 및 대금 조기 지급

‣ 선금을 법령상 최대치인 80%까지 지급하고 지급 처리기간 단축(14일⇒3일 이내)

‣ 사업 준공시 검수기간(14일⇒7일) 및 대금 지급 처리기간(5일⇒3일) 단축

ㅇ 「서울계약마당」에 발주부터 대금지급까지 계약단계별 정보 제공

- 입찰 및 계약체결, 대금지급 등 계약의 모든 과정을 계약마당에서 통합관리·공개

- 시설공사, 전기공사, 용역, 물품, 문화재수리 등 실적증명(10종) 발급 가능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149,218	36,500	36,500	36,500	39,718
계약심의위원회 운영	27,037	6,750	6,750	6,750	6,787

		4. 시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로 행정수요 적극 대응

4-1	촘촘한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4-2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4-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4-1		촘촘한 시유재산 관리로 재산가치 증대

장기대부 재산에 대한 적합성 전면 검토로 활용도를 높이고, 중앙정부와의 정책 공조를 통해 시책사업 필요재산 확보 및 시유재산 가치 증대

□ 추진 계획

ㅇ 대부중인 일반재산(’22.12월 기준, 230건) 적합성 전면 검토로 활용도 제고

- 관례적 수의대부 계약의 경우 경쟁입찰방식 도입 가능성, 용도변경 및 대부요율 상향(최저 1%→최대 5% 이상 가능) 검토를 통하여 세외수입 확대

- 행정목적 활용가능 재산은 행정재산으로 환원, 활용 불가능 재산은 매각 추진

ㅇ 국가와의 상호점유 재산 정리로 시책사업 수요 대응

-‘국가-서울시’상호점유 재산을 교환하여 소유와 점유를 일원화함으로써
노후 건물의 원활한 신축 추진, 변상금 부과문제 등 비효율 해소

- 노후 경찰관서 증·개축 문제에 직면한 경찰청 점유재산 중심으로 교환추진

취 득 (18필지)	- 중랑물재생센터 내 5필지 - 대부료 납부 중 13필지	303억원	처 분 (15필지·35개동)	- 노후 치안센터 등 경찰청 점유

ㅇ 정확한 공유재산 관리를 위한 2022년도 공유재산 결산 추진

- 2022회계연도 결산과 연계하여 공유재산 결산 추진

- 대상기관 : 본청, 본부 및 사업소, 시의회 등 208개 재산관리관

- 작성항목 : 공유재산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용도별 현황 : 행정재산(공용재산, 공공용재산, 기업용재산, 보존용재산), 일반재산

‣종류별 현황 : 토지, 건물, 입목죽, 공작물, 기계기구, 선박, 항공기, 무체자산 등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대부적합성 검토, 사각지대 시유지 발굴	비예산	계획 수립, 현황파악	원인분석 및 대부적합성 검토	현장 실태조사	결과 정리 및 반영
국가와 상호점유 재산 해소	비예산	기재부, 경찰청과 협의, 교환 목록 확정	공유재산심의회, 관리계획 등 사전절차 이행	교환 계약체결 및 소유권 이전	-

4-2		시유재산 안전관리 강화

노후건물에 대한 선제적 안전 점검 및 보강 조치를 실시하고, 철저한 시유재산 보험가입으로 시유재산의 안전성 확보

□ 추진 계획

ㅇ 노후건물 안전점검 체계화 및 수선비 지원으로 안전한 시유재산 환경 조성

- 30년경과 노후시유건물(1,294개소)에 대해 재산관리관별 관리실태 조사 시행

- 실태조사 결과 전문가 안전점검 필요시 점검비 지원(건당 2백만원 내외)하고
안전점검 결과에 따른 보수․보강 조치 및 비용 지원(건당 2천만원 내외)

〔실태조사〕		〔안전점검〕		〔보수 ․ 보강〕
￭ 관리현황, 점검 주기 등 안전관리 실태 파악		￭ 실태조사 결과 점검 시급, 경과 연수 높은 건축물		￭ 안전검검 결과 보수 필요, 보강 시급한 재산
<점검표 제공>		<안전점검비 지원>		<안전수선비 지원>

ㅇ 시유재산 위험관리를 위한 손해보험 가입관리 철저

- 건물, 공작물 등 전체 시유재산 중 손해보험 가입대상(66,155건)에 대한 빈틈없는 가입관리로 화재, 풍수해 등 자연재해 철벽 대비

- 수탁자 명의 가입 등 가입주체 오류사항 보완·정정 조치하여 보험금 수령 등 차질없는 재산관리, 매년 보험 가입 전수조사(5~6월)로 가입 누락 방지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노후건물 안전점검, 수선	350,000	-	220,000	130,000	-
		사업계획, 실태조사	안전점검비 지원	안전수선비 지원	결과 확인 및 정산
손해보험 가입관리	1,308,245	1,188,245	40,000	40,000	40,000
		정기분 가입	수시분 가입	수시분 가입	수시분 가입

4-3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재산관리 체계 구축

5개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중장기적 재산관리를 도모하고 공유재산 총조사 및 공유재산 법령 개선으로 체계적 재산 관리기반 구축

□ 추진 계획

ㅇ 중․장기 종합적 재산관리를 위한 5회계년도「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수립

- ’24~’28년 총괄계획 수립으로 시유재산 관리․처분의 효율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 ’23~’27년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 최초 수립 및 시의회 제출 (’22.11.1.)

- ’22년 최초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보완하여 정밀성 강화

‣ 시의회 제출 전 ‘실․국별 자체 중기계획’ 변동사항 등 확인 및 보완 조치

‣ 행정안전부에 ‘취득․처분 대상연도 기준’ 등에 대한 명확한 세부지침 정립 건의

ㅇ 현장 중심의 실질적 총조사 확대 실시('22 시범실시 →'23 전 자치구)

- ’23년 동북권(성동, 광진 등 9개구, 토지 17,599필지·건물 1,031동)을 시작으로 5개 권역별 단계적 추진, '26년까지 전 자치구 완료

‣ ’22 시범사업	은평·마포구 대상 무단점유, 불일치 재산 등 145건 발굴

- 현장 중심으로 모바일앱을 활용한 조사 효율화 추진

‣ 연계정보(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등)를 실시간 파악할 수 있는 실태조사 모바일 앱 활용, 무단점유 등 조사 결과의 DB화 추진

ㅇ 공유재산 관련 불합리한 법령 등 제도개선 과제 발굴 및 건의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등 공유재산 법규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사항과
미비점을 발굴하여 대부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 건의

‣ 공유재산처럼 국유재산도 취득계획 없이 무상사용 가능하도록 형평성 유지

‣ 손해보험 가입 주체를 ‘지방자치단체장 이외의 자’도 가입 가능하도록 개선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및 추진 일정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중기공유재산 관리계획	비예산	계획수립	지침시달, 설명회 개최	실․국 중기계획 수립	시 전체 중기관리계획 수립
공유재산 총조사	비예산	계획수립	실태조사 실시	실태조사 실시	차년도 대상지 선정 등

Ⅳ. 세입·세출 예산 현황

□ 세입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최종)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25,119,512,520	29,265,157,638	△4,145,645,118	△14.2%
시세	24,881,784,000	23,095,574,000	1,786,210,000	7.7%
세외수입	236,218,003	296,809,191	△60,591,188	△20.4%
보조금	1,510,517	1,539,426	△28,909	△1.8%
보전수입등	-	5,871,235,021	△5,871,235,021	△100.0%

□ 세출예산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	2022년(최종)	증 감
				금액	비율
합 계		3,382,339,034	3,455,854,558	△73,515,524	△2.1%
재무과		818,782,926	795,397,635	23,385,291	2.9%
	물품구매 및 재무관리 효율화	591,180	807,988	△216,808	△26.8%
	2022 회계연도 결산업무 추진	276,388	268,806	7,582	2.8%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운영	172,585	211,013	△38,428	△18.2%
	시간선택제임기제 공무원 등 퇴직금 지급	242,792	186,857	55,935	29.9%
	계약심의위원회 등 운영	27,037	27,037	-	-
	전자계약 나라장터 이용수수료 납부	90,630	101,000	△10,370	△10.3%
	서울계약마당시스템 운영 및 공공구매 업무 추진	149,218	140,306	8,912	6.4%
	국고보조금 반환	-	32,930	△32,930	△100.0%
	기본경비	1,641,610	1,580,356	61,254	3.9%
	인력운영비(통합편성)	815,591,486	792,041,342	23,550,144	3.0%
재산관리과		41,837,522	27,544,217	14,293,305	51.9%
	시설안전관리 및 재산교환	23,433,000	10,400,000	13,033,000	125.3%
	공유재산 관리 및 운영	1,782,415	1,507,250	275,165	18.3%
	시유재산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35,362	126,933	8,429	6.6%
	기본경비	43,759	47,366	△3,607	△7.6%
	공유재산 매각수입 반환금	16,442,986	15,462,668	980,318	6.3%

구 분		2023년	2022년(최종)	증 감
				금액	비율
계약심사과		95,777	103,873	△8,096	△7.8%
	계약심사 업무추진	28,200	35,250	△7,050	△20.0%
	기본경비	67,577	68,623	△1,046	△1.5%
세제과		1,995,463,807	1,965,968,402	29,495,405	1.5%
	재정보전금	1,993,531,000	1,959,074,763	34,456,237	1.8%
	한국지방세연구원 법정출연금	-	5,005,428	△5,005,428	△100.0%
	지방세심의위원회 운영	179,720	178,520	1,200	0.7%
	마을세무사 운영	12,740	19,150	△6,410	△33.5%
	세무공무원 정책토론회	1,200	1,200	-	-
	개별주택가격 공시지원	1,517,447	1,546,356	△28,909	△1.9%
	부동산 가격 공시 지원	96,300	15,000	81,300	542.0%
	기본경비	125,400	124,354	1,046	0.8%
	국고보조금 반환	-	3,631	△3,631	△100.0%
세무과		519,621,173	659,805,053	△140,183,880	△21.2%
	시세 징수교부금	513,811,530	640,196,050	△126,384,520	△19.7%
	지방소득세 소득분 특별징수 납세조합 보조	248,176	395,204	△147,028	△37.2%
	지방세고지서 인쇄 통합관리	907,925	869,319	38,606	4.4%
	상시세금납부 체제 구축	89,799	304,151	△214,352	△70.5%
	시세 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396,300	292,700	103,600	35.4%
	시세 세원발굴 지원	100,000	100,000	-	-
	전자고지 마일리지 지원	936,602	1,949,637	△1,013,035	△52.0%
	세무공무원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연찬회	50,000	-	50,000	순증
	지방세 불복대응 비용	100,000	-	100,000	순증
	세무종합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1,914,096	1,921,108	△7,012	△0.4%
	차세대 지방세입정보시스템 개발 및 운영 분담금	-	12,690,425	△12,690,425	△100.0%
	세외수입종합징수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916,660	941,472	△24,812	△2.6%
	기본경비	150,085	144,987	5,098	3.5%
38세금징수과		6,537,829	7,035,378	△497,549	△7.1%
	고액 체납시세 징수	618,320	580,040	38,280	6.6%
	시세입 및 체납징수 활동 강화	2,054,412	2,229,018	△174,606	△7.8%
	자동차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업무지원	3,790,582	4,148,754	△358,172	△8.6%
	기본경비	74,515	77,566	△3,051	△3.9%

Ⅴ. 2022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6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중	검토중	미반영
계	계	46	38	7	1	-
	시정· 처리요구사항	13	10	3	-	-
	건의사항	15	10	4	1	-
	기타(자료제출 등)	18	18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재무국 간부 중 특정 학교 출신이 너무 과도하게 많은 것 같음.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면 시정하기를 바람.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5급 이상 전보는 지원부서와 정책부서간 균형과 개인의 보직경로 등을 고려하여 행정국에서 배치하고 있음 (인사과-55296, 2022.12.20. 2023년 상반기 5급 공무원 전보계획 알림)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 이후 자료를 수정한 사항이 너무 많음. 향후에는 자료제출에 신중을 기하여 기초적인 오기는 줄일 것 (재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향후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전에 교차점검 등을 더욱 철저히 하여 제출 후 수정사항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음
○국세와 시세 세금추징 실적이 65배 가량 차이나고, 2020년 부과 취소 되는 비율이 약 35% 에 이르는 등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징수 대상과 특성이 다르기 때문이라는 점보다는 인원 부족, 승진 등의 동기부여 부족, 송사 부담(세무조사팀 자체 수행) 등의 구조적 문제가 더 큼. 세무조사 활동에 대한 처우개선, 인센티브 제공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할 방안을 고민해 정의로운 조세행정을 구현할 것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세무조사팀 직원 2명 자체 증원(’23. 1월) □ 향후계획 ◦ 세무조사 조직 합리화를 위한 유관부서(조직담당관, 인사과) 협의 : ’23. 2월 ◦ 재무국 세무과 팀 추가 등 인력조정 계획 수립 : ’23. 3월 ◦ 세무조사 조직 합리화 지속 추진 : ’23. 4월 ~
○한국지방세연구원의 2022년도 기본과제 목표는 15건이었으나 제출자료 기준으로 진행중인 연구과제는 4건이었음. 반면, 외부 위탁 연구과제는 2021년 11건에서 올해 32건으로 대폭 증가하였음. 즉, 한국지방세연구원의 기본연구과제 수행률이 상당히 낮은 편임. 향후 한국지방세연구원의 위상에 맞는 자체적인 기본과제 연구 수행률을 높이도록 노력할 것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지방세연구원의 개선 방안 강구 요청(’22.11월) - 기본연구과제 확대 및 내실화, 위탁 연구과제 축소 노력 필요 ◦ 행안부 및 지방세연구원에 제안했던(’22. 9월) 출연금 및 기관평가 등 전반적 운영관련 개선방안과 병행하여 지속적인 개선 요청할 계획임
○서울시 은닉재산 시민제보센터 실적이 저조함. 시민들에게 홍보 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적극적이고 효과적으로 홍보해야 할 것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민간 보유 매체 활용 서울 전역 홍보(’22.9월) - 아파트·오피스텔 엘리베이터 TV 영상노출 : 9,474개(2주간 1개소 100회) ◦ 자치구 보유 매체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홍보(’22.9월) - 현수막 72개소 가로게시대 게시, 청사 IPTV 11곳·청사 입구 X-배너 설치 ◦ 시 보유 매체활용 온·오프라인 홍보 및 언론기사 배포(’22.9~10월) - 영상(4,340회): 시청사 전광판 1곳 60회, 7개 지하철역 입구 미디어 보드 10곳 680회, 옥외 전광판 100곳 3,600회 - SNS 등 온라인 채널: 서울시 대표 SNS·블로그·내 손안의 서울 등에 노출 ◦ 체납고지서 뒷면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일러스트 게재(’23.1월) ◦ 자치구와 협업하여 온·오프라인을 통한 홍보활동 상시추진(’23. 4월, 10월) - SNS 등 온라인 채널, 자치구 소식지 게재
○서울시 은닉재산 시민제보 센터 신고 절차에도 문제가 있어 보임. 시민들이 은닉재산 시민제보 센터에 대해 널리 알고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야 함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체납고지서 뒷면에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 홍보 일러스트 게재(’23.1월) ◦ 은닉재산 신고 전용번호(2133-1414) 운영으로 신고센터 이용편의 제공 □ 향후계획 ◦ 서울시 ETAX 이용자 은닉재산신고 접속편의 개선 - 하단 은닉재산신고센터 배너 노출(연중) - 첫 화면 상단 납부알리미, 은닉재산 신고 아이콘 집중노출 (3월, 10월) ◦ 120 다산콜센터 은닉재산신고 상담안내 DB 구축 추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함. 그러나 재무국에서는 빠르게 공유재산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는 이유로 지방의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처리하는 경우가 많음. 이는 바람직하지 않기에 재무국은 원칙을 잘 지켜주기를 바람. 이 외에 공유재산 매입 취소 등의 사안에 대해서도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4건이 발견됨. 이러한 사안들에 대해서도 개선해주기를 바람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의회의 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공유재산관리계획 절차를 준수하여 전 부서에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있으며, 공유재산 관리계획 안건 관리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음 (재산관리과-1630호(’22.9.30.)) - 공유재산관리계획 안내 및 대상여부 검토 -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심의회 등 사전절차 이행여부 검토 - 사업부서의 시의회 사전설명 조율 및 지원 - 전문위원실의 쟁점사항 검토 협조 - 예산담당관 및 전 상임위에 의결결과 공유
○의회에서 의결 받은 사업이 취소·보류·변경되었을 때는 계획안을 제출해 의회에 보고해야 함. 하지만 이러한 절차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재무국에서 자의적으로 사업을 취소·보류·변경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상이 반복 되면 의회에서 재무국에서 진행하는 사업에 대한 정확한 파악이 힘들어짐. 의회에 의결권을 무시하는 처사이기에 이를 시정하기를 바람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취소 4건은 당초 취득 안건 2건과 취소를 위해 재상정한 안건 2건으로 모두 심의가 완료(가결)되었음 - 관악산도시자연공원 토지 매입('19년 3차) 및 취소('20년 1차) - 서울농장조성 토지건물 매입('16년 1차) 및 취소('18년 2차)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후 취소, 변경된 사업은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이므로, 재수립하여 제출할 것을 매회 공유재산관리계획 진행 단계별로 안내하고 있음 - 공유재산관리계획 대상사업 제출 요청 공문시행(제출 시) - 안건 제출부서 대상 서면 및 대면교육 실시(상정 전) - 의결결과 및 후속처리(취소, 변경 시 재수립) 공문시행(의결 후) ◦ 사업부서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하여 변경계획이 적기 수립되도록 지원하겠음
○공유재산 심의회 의결을 거쳐야 하는 대상임에도 이를 거치지 않고 일을 처리하는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음. 지난 행감 때도 같은 사안에 대해 지적한 바가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있으니 해결해주길 바람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심의 대상사업을 명확히 구분하여 사업부서에 안내 ◦ 연간 일정 수립 및 행정포털 시업무공지 게시 등 홍보중에 있음 ◦ 심의 안건 사업설명서를 사전 배포하여 사전절차 이행 여부를 미리 확인하여 작성하도록 유도 ◦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편성한 사업에 대해 예산담당관 통보 및 협조요청(재산관리과-4520(’22.12.14.), 재무국장 전결) ◦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등 심의대상 사업의 지속적인 홍보 - 의회 예산의결권이 훼손되지 않도록 심의시 사업부서에 강력히 요구하고, 안건 반려, 부적정, 경고 등 조치하도록 조치하겠음 - 절차 미준수시 예산부서와 협의하여 예산 미편성 조치 등 요청
○팀장들에 대하여 초과근무 총량제 상한 권고 시간 이후 초과근무 명령을 금지하는 등 무리한 야근을 지양해주시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재무국 소속 팀장급 대상으로 5급 공무원 초과근무 총량제 (최대 연 600시간, 월평균 50시간 이내)를 준수하도록 안내 (2022.10.24. 및 2022.12.12.)하였고, 2022년 초과근무시간 확인 결과 초과근무 총량제 상한 권고 시간 준수함 ◦ 앞으로도 팀장급 초과근무 총량제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일-가정 양립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음
○의회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세수추계자문회의는 법적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음. 자의적인 운영을 시정하고, 지방자치법,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등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법령에 근거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할 것 (세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부동산 시장의 불규칙적인 거래 상황에 따른 세수 추계 오차를 줄이기 위해 매년 ‘세수추계자문회의’를 통해 시장 전망 의견을 추계에 반영해 오고 있음 ◦ ’23년부터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법정 위원회인 「지방세심의위원회」 내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하고, ◦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해 법령 및 조례 등의 규정에 맞게 운영하도록 하겠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개정중
○시세세입 안정적 확보지원 사업 관련 포상금 지급 근거를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등”이라고 기재하고 있는데, 포상급 지급은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 하므로, 근거 확인 및 작성을 명확히 하여 보고해 주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포상금 지급근거 관련 자료제출(’22. 11. 16.) ◦ 현 포상금은 자치구 시세 징수를 독려하는 시상금인 바, 지급 취지에 맞게 자치구 징수활동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하겠음
○지방세연구원의 서울시 연구과제 수행 실적 저조 (2021년 서울시 6건, 행안부 26건) 과도한 출연금의 산출방식 개선 및 지방세연구원에 대한 지도, 감독방안 마련 등 적극적인 활용방안 강구 할 것. 지방분권을 위해 지방재정을 강화하고 국세와 지방세의 균형(단기적 7:3)을 위한 제도의 개선과 세후 확충을 위한 서울시 차원의 노력이 요구됨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지방세연구원) ◦ ‘23년 서울시 제출 정책과제 제안서 총 37건으로 ’22년 12건 대비 25건 증가 ◦ 출연금 산출방식 개선 및 지도, 감독방안 마련 추진 - 행안부 및 연구원에 운영 관련 개선 건의(’22.12월) ․ 출연․관리방식 개선 : 정률 출연 → 사업계획 지자체심사 출연액 산정 ․ 예산심의위원회 지자체 참여 확대 요청(9명→17명) : 광역8, 기초4, 행안부1 → 광역8, 기초8, 행안부1 ․ 이사회 정수 확대 (12명 이내 → 30명 이내) 및 서울시 이사회 상시 참여 요청 : 이사장, 원장, 광역4, 기초4 → 이사장, 원장, 광역8, 기초8 ․ 연구원 기관운영실적 평가 방식 개선 : 절대․단독평가 → 상대․교차검증 평가 ․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대상에 지방세연구원 포함 요청 ⇒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 (재정분권) ◦ 국세의 지방세 이양 방안 연구용역 의뢰(지방세연구원) : ‘22.12월 □ 향후계획 (지방세연구원) ◦ 행안부 주관 전국제도개선토론회에서 우리시 연구원 개선 안이 입법되도록 추진(’23. 4월~5월) (재정분권) ◦ 연구결과 활용, 제도개선안 마련 및 건의 : ’23. 10월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체납 지방세 징수 목표액이 매년 2,000억으로 획일적으로 책정해 놓았음. 매년 관행적으로 책정하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되므로 유동적인 목표액 설정이 필요해 보임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체납징수 목표액은 최근 5년 평균 징수율에서 최고·최저를 제외하고 신장률을 적용하여 세입목표액을 산출

◦ 부동산 가격 하락 장기화에 따른 공매 낙찰률 하락과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부채 누증과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체납자 납부능력 감소 예상을 반영하여 목표액을 산정하였음

◦ 향후에도 징수 여건을 감안하여 능동적인 체납징수 목표를 설정해 나가도록 하겠음

○체납 지방세 징수 시에 실질적인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자치구와 공조하여 체납 지방세 징수율을 높여주기를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서울시 및 자치구가 협업하여 체납자 추적조사 및 체납징수율 제고를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전국 최초 경찰청 야간음주 단속시 체납차량 합동단속(’22.4월, 6월)

- 정기분 자동차세 납부시기에 맞춰 시에서 번호판 영치 예고문 발송(’22.6월)

- 25개 자치구 동시 번호판 영치 집중단속 운영번호판 영치 합동단속(’22.7월)

- 자치구와 합동으로 외국인 체납 지방세 특별정리 기간 운영(’22.10월~‘23.1월)

◦ 향후에도 체납 지방세 징수율 제고를 위해 자치구와 협력하여 추진해 나가겠음

○세금 징수 시에 자치구와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자치구에게 징수 권한을 주고 그 성과를 평가하면 훨씬 효율적으로 세금의 징수가 가능하다고 생각 하므로 이러한 아이디어를 반영해 주기를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서울특별시 시세 기본 조례」제3조에 의거, 현재 자치구에 시세 징수 권한을 위임하고 있으며,

◦ 자치구 부과징수 업무에 대하여 지속적인 지도․감독을 통해 원활한 세입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 나가겠음

○세무조사팀은 전문성 있는 인력으로 구성되고 징수요원이 장기근무할 수 있고 보람과 성취를 얻는 근무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인센티브 제공, 세무조사과 신설을 통한 업무 위상 강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것

(세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세무조사팀 직원 2명 자체 증원(’23. 1월)

□ 향후계획

◦ 세무조사 조직 합리화를 위한 유관부서(조직담당관, 인사과) 협의 : ’23. 2월

◦ 재무국 세무과 팀 추가 등 인력조정 계획 수립 : ’23. 3월

◦ 세무조사 조직 합리화 지속 추진 : ’23. 4월 ~

○한국지방세연구원에 서울시 가 출연금을 지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감독권이 전혀 없는 상황임. 서울시 출연기관에 대한 현실적인 감독 방안에 대해 정부와 적극적이고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합당한 결과를 내주시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출연금 산출방식 개선 및 지도, 감독방안 마련 추진

- 행안부 및 연구원에 운영관련 개선 건의(’22.12월)

․ 출연․관리방식 개선

: 정률 출연 → 사업계획 지자체심사 출연액 산정

․ 예산심의위원회 지자체 참여 확대 요청(9명→17명)

: 광역8, 기초4, 행안부1 → 광역8, 기초8, 행안부1

․ 이사회 정수 확대(12명 이내 → 30명 이내) 및 서울시 이사회 상시 참여 요청

: 이사장, 원장, 광역4, 기초4 → 이사장, 원장, 광역8, 기초8

․ 연구원 기관운영실적 평가 방식 개선

: 절대․단독평가 → 상대․교차검증 평가

․ 행안부 산하기관 경영실적 평가대상에 지방세연구원 포함 요청

⇒ 행안부에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

□ 향후계획

◦ 행안부 주관 전국제도개선토론회에서 우리시 연구원 개선 안이 입법되도록 추진(’23. 4월~5월)

○서울시 은닉재산 시민제보 센터 포상금을 늘리는 방안을 행정안전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기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지급한도, 지급률 상향 및 지급기준 완화 행안부 건의(’23.1월)

- 포상금 한도 : (현행) 1억원 →(개정) 3억원

- 포상금 지급률 : 구간별 국세와 동일한 지급률로 조정

(현행) 5%, 10%, 15% → (개정) 10%, 15%, 20%

- 포상금 지급기준 완화

(현행) 징수금액 1천만원 미만 미지급

→ (개정) 징수금액 500만원 미만 미지급

□ 향후계획

◦ 행안부 지방세입 제도개선 과제로 제출 추진(’23.3월)

(지방세기본법 제146조 및 시행령 제82조 개정)

○서울시가 지방세 체납자 가택조사 후에 개인의 사생활 영상을 과도하게 노출해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받았음. 체납자 동산압류에 따른 가택 수색시 개인 사생활 노출 문제가 있었음.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기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시 체납자(또는 동거가족)의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침해를 예방하기 위한 전 직원 교육 실시 (’22.9.27.)

- 체납자 인격권 및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등

- 가택수색 및 동산압류 절차 및 준수사항

◦ 체납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업무매뉴얼 보완

○체납 지방세에 대한 징수율에 있어서 서울시가 17위로 전국에서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음. 혁신적인 방법으로 체납 지방세를 추징해 이러한 현상을 개선해나가기를 바람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징수율 저조의 주요 요인은 지방소득세 5년 평균 전국 체납규모 중 서울시가 40.3%를 차지하고 있음

- 지방소득세는 국세 과세 후 지자체로 통보되어 항상 국세보다 후순위 조세채권으로 국세가 공매처분으로 징수 후 지방소득세는 체납으로 남는 악순환 반복

◦ 지방소득세 징수실적 제고를 위한 징수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음

- 국세보다 선순위 채권확보의 수단으로 납세담보제도 적극 활용

- 법인의 주주명부 조사를 통한 제2차 납세의무 지정

- 체납자와 가족의 편법 상속포기 재산, 타인명의 허위 부동산 조사, 저축은행 및 본점없는 제2금융권, 분양권, 임대차보증금 일제조사 등

○평창동 미술관 건립이 지연되고 있는데 신경 써주기를 바람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공유재산관리계획 의결 현황

-  ’16년 2차 공유재산관리계획 가결

-  ’19년 2차 변경계획 수립 가결(사업비 증액)

◦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추진현황

-  ’22. 9월 준공 완료

-  ’22. 9~12월 장애인경사로 추가공사 완료(민원 해소)

-  ’23. 3월 개관식 개최 예정

○공유재산 관리계획 전 예산 편성 사업에 관한 지적이 계속됐음. 공유재산심의회에서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은 미리 걸러야 한다고 보여짐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전 예산이 편성된 사업은 예산부서에 통보하여 예산 불용 조치 등 요청

- 기편성 사업은 심의 전 안건 반려, 부적정 심의 등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안건 상정 보류 등 조치하겠음

◦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과 정합성 유지로 예산 편성 전 사전 차단

◦ 회차별 안건 제출 안내시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수립된 사업만 심의함을 적극 홍보하여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이 없도록 노력하겠음

○매년 수십억 원의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인력수급 계획 등 관련 정책을 면밀하게 살펴 적정예산이 책정되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주기를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인력운영비 집행잔액은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22회계연도 인력운영비는 ‘21년 대비 1.2%(96억원) 감액하여 편성함

◦ 이에 따라 ’22년 인력운영비 잠정 불용율은 2.5%(196억원)으로 최근 3년(’19∼’21년) 평균 불용률 5.3%(403억원)의 절반 이하로 감소하였음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집행액	집행잔액	집행율	불용률
’22	792,041,342	772,376,667	19,664,675	97.5%	2.5%
’21	801,642,608	759,476,018	42,136,329	94.7%	5.3%
’20	783,271,311	739,175,169	44,096,142	94.4%	5.6%
’19	734,935,495	700,259,107	34,676,388	95.3%	4.7%

◦ ’23년 인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3.0%(236억원) 증가한 수준으로, 보수 인상률 1.7% 및 ’18년부터 매년 예산 부족으로 전용이 발생한 직급보조비 7.1%(14억원), 성과상여금 5.2%(12억원) 증액 등 정책 상황 및 연도별 집행실적을 고려하여 필요 최소한만을 추가 반영하였음

◦ 올해에도 면밀한 집행으로 집행잔액은 최소화하여 의회에서 심의, 의결해주신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공유재산심의회에 서울시의원도 당연히 참석 가능한지 검토하기 바람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검토중

□ 검토내용

◦ 공유재산심의회 구성: 내·외부위원 13명(내부 5, 외부 8)

- 위원장: 행정1부시장, 부위원장: 재무국장, 민간위원(호선),

그 외 위원: 위촉 8, 내부 임명(4급이상 공무원) 3

◦ 관련법에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당연직을 규정하고 있고, 시의원님의 당연직 참여는 별도 근거를 두고 있지 않아 법 제도 정비가 필요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관련 조항>

제16조(공유재산심의회) ③ 공유재산심의회는 다음 각호에 따라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7명 이상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부단체장으로 한다.

부위원장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소속 재산관리 담당 국장과 민간위원 각 1명으로 하되, 민간위원의 부위원장은 공유재산심의회에서 호선한다.

○「서울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기준」신인도 가점 중 ‘성평등 일생활 균형 서울형 강소기업’에 대한 명칭 변경 과 다른 항목에 비해 낮은 배점을 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보고해주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서울형 강소기업 명칭 변경 및 가점 상향을 비롯하여 전체 신인도 평가항목과 기타 개선사항에 대하여 각 부서 의견수렴과 행정안전부 협의 등을 거쳐 적격심사 기준 개정 필요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추진하도록 하겠음

□ 향후계획

◦ ’23년 중 검토 후 추진 예정

○ 2021년 결산 결과 예산 현액 대비 10.7%, 지방세의 경우 26.9% 초과 징수가 발생함. 세입추계의 오류는 본 예산의 건강한 편성에 지장을 초래하며, 방만한 추경의 원인이 되어 불요불급한 예산의 편성을 방기하게 되고, 예상하지 않은 전출금의 발생으로 자치구와 교육청의 재정에 부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그러므로 좀 더 체계적이며 과학적인 산식을 통한 개선책이 마련되어야 하며, 추계를 결산에 근접하게 하여 예산이 적기에 편성, 사용될 수 있게 하여야 함

(세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21년 세입 추계 당시는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임대사업자 세제혜택 축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출규제(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등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침체가 전망되어 세수의 안정적인 징수 목표 달성에 주안점을 두어 추계 하였음. 그러나, 시장 규제 정책에도 불구하고 저금리 상황 및 시중의 풍부한 현금 유동성에 따라 부동산 가격이 급격하게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20·30대의 대출을 통한 주택 거래 및 다주택자의 자녀 증여 거래가 동시에 증가함에 따라 취득세 세입이 급격하게 증가하게 되었음

◦ ’23년부터는 법정 위원회인 「지방세심의위원회」내 ‘세수추계 분과’를 신설하고 ‘세입예산 추계보고서’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 대상에 추가해 오차를 최소화하겠음

*지방세기본법 제1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3조의2 개정중

○ 공유재산관리계획(안)으로 제출된 안건 중 서울시와 자치구 간 부지 사용의 문제 등이 명확하게 정리되지 않은 채 사업이 진행됨으로서 이후 불가피한 예산의 추가 집행 또는 불리한 조건에서 자치구와 소유 및 운영에 대해 협상하는 일이 발생함. 이로 인해 서울시의 재산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구유지 및 국유지 등에 건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착공 전 토지에 대한 소유 및 이용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사업을 추진할 것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 자치구와 부지사용 문제가 명확히 정리된 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 재산관리에 있어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일원화하는 방향으로 관리·처분이 이루어지도록 전 부서 및 자치구에 공문 발송완료

※ 건물과 토지 소유자 불일치 시유재산 관리 철저

(재산관리과-4893호, 2022.12.22.)

◦ 시유지상에 구유건물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를 허용하려는 경우에도 공유재산심의회의 사전심의를 거치도록 조례를 개정하였으며(`22.10.17), 구유지 및 국유지 상에 건축물 등을 조성하는 사업의 경우 공유재산심의회 심의시에 소유권 관계를 명확히 하고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음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제4조의2) 개정 완료(`22.10.17)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영구시설물 축조’의 경우 공유재산심의를 받도록 함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예산 편성 운영기준의 예산안 첨부서류 상 공유재산 관련 서류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최근 10년간 계약심사 예산절감률 목표 달성을 위해 계약이 유찰된 현황 (계약심사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7.)
○ 마을세무사 상담해결 건수 관련 자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7.)
○ 2020년 세무조사 추징액 대비 취소된 금액이 큰 이유는 무엇인지 자료제출과 함께 별도 보고해주시기 바람 (세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17.)
○ 제출된 자료에 오류가 있어 지적함. 직원 채용리스트에 채용된 날과 퇴직한 날이 동일한 날로 표기되어있는 등 자료가 부정확함. 이러한 자료로 행감을 실시하게 되는 경우, 제출된 행감자료에 대한 신뢰성이 현격하게 떨어짐. 수정된 자료 제출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11.)
○ 지방세연구원의 연봉 공개를 요청했으나, 개인정보이기에 비공개하겠다는 회신을 받음. 시의회 차원에서 살펴보아야 하는 자료이기에 이름은 제외 하고 자료 제출해주시기 바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11.)
○ 지방세연구원 외부강의 시간 및 외부강의 허가기준 자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11.)
○ 2022년도 지방세연구원 연구과제 계획에 따른 진행내용 제출 자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11.)
○ 지방세연구원 수입처리계정 사본 자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을 위한 서울시 노력사항 및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 향후계획 자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11.)
○ 은닉재산센터 운영 관련 언론사 기사 배포현황 (38세금징수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이후 취소되거나 지연된 사업현황 (재산관리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 최근 3년간 팀장, 주무관 초과근무수당 지급명세서 (재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 2022년 10회 이상 반복 수의계약 업체(7개) 현황(업체명, 주소, 담당, 계약 사업 등) (재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세수추계자문회의 설치근거 방침서, 금번 위촉근거 및 회의록, 법적근거에 기반한 운영 방안 (세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16.)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 후 수정하는 일이 없도록 자료 작성에 신중을 기해주기 바람 (재무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지방재정 확보를 위한 서울시 노력 사항 자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
○지방세연구원 운영 개선을 위한 서울시 노력 사항 자료 (세제과)	□ 추진상황 : 완 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