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2023. 2.

행  정  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주요 업무보고	5
1.	창의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직원 지원 강화	7
2.	지역·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13
3.	시민이 참여·공감하는 정책을 통한 공정한 대외 지원	19
Ⅲ.	2023 세입·세출예산 세부 현황	25
Ⅳ.	202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37

Ⅰ. 일 반 현 황

□ 조직 및 인력 : 7과 1사업소 358명

(기준 : ’23. 1. 31.)

					행 정 국
7팀 176명 총 무 과		5팀 41명 인 사 과		4팀 38명 인력개발과				6팀 41명 자치행정과		3팀 21명 시민협력과			3팀 16명 대외협력과		3팀 13명 남북협력과
공무원수련원 12명

※ (사)서울시자원봉사센터(’06. 1. 18. 설립) 2부 5팀 36명

□ 부서별 담당업무

부 서	담 당 업 무
총무과	◦ 청사 시설물 관리 및 방호, 차량‧통신시설 관리, 시장공관 운영, 서울광장 운영 ◦ 당직, 보안, 의전, 식당‧회의실 운영, 청사투어‧전시 프로그램 운영
인사과	◦ 공무원 인사관리 및 충원계획 수립, 인사제도 개선, 인사위원회 운영 ◦ 보수 및 수당, 복무관리, 표창, 유연근무제 활성화, 공무직 관리
인력개발과	◦ 국내‧외 교육훈련, 후생복지, 직원 건강 및 스트레스 관리 ◦ 공무원단체 지원, 공무원수련원 지도‧감독, 부속의원‧체력단련실 운영 등
자치행정과	◦ 자치구‧동 행정 총괄‧조정, 자치구 재정지원‧조정, 주민자치 활동지원 ◦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주민등록, 공직선거, 자원봉사
시민협력과	◦ 서울혁신파크 운영, 갈등관리, 공익활동 지원시설 운영 등 ◦ 기부금품 모집등록 관리, 비영리 민간단체·법인 관리 총괄 및 공익활동 지원 등
대외협력과	◦ 시‧도 교류협력 업무, 수도권 공동생활권 협의회, 대외협력기금운용 ◦ 서울정책연수프로그램,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등 서울-지역 간 상생교류
남북협력과	◦ 市 거주 북한이탈주민 및 이산가족 지원사업, 대북 인도적 지원사업 ◦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운영, 통일교육 등 통일기반조성 사업 등

□ 세입‧세출 예산현황

ㅇ 세입총괄

(’23. 1.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 최종예산	2023 예산현액	’22년 대비 증감		징수현황(1.31.)
					증감액	증감률	징수액	징수율
계			21,385,346	17,212,564	△4,172,782	△19.5%	3,092,684	18.0%
세외수입			18,541,465	14,657,233	△3,884,232	△20.9%	591,844	4.0%
	경상적세외수입		3,265,174	3,189,269	△75,905	△2.3%	253,563	8.0%
		공유재산임대료	1,002,518	1,061,545	59,027	5.9%	44,935	4.2%
		사용료수입	1,682,937	1,871,898	188,961	11.2%	206,540	11.0%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482	8,415	3,933	87.8%	907	10.8%
		기타사업수입	13,631	137,044	123,413	905.4%	-	-
		기타이자수입	561,606	110,367	△451,239	△80.3%	1,181	1.1%
	임시적세외수입		15,251,058	11,443,810	△3,807,248	△25.0%	338,281	3.0%
		불용품매각대금	18,423	21,054	2,631	14.3%	7,900	37.5%
		보조금반환수입	3,458,990	3,423,490	△35,500	△1.0%	276,198	8.1%
		그외수입	11,033,580	7,568,034	△3,465,546	△31.4%	54,183	0.7%
		지난연도수입	740,065	431,232	△308,833	△41.7%	-	-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5,233	24,154	△1,079	△4.3%	-	-
		변상금	25,233	24,154	△1,079	△4.3%	-	-
특별교부세			300,000	-	△300,000	△100.0%	-	-
국고보조금등			2,508,297	2,540,498	32,201	1.3%	2,499,498	98.4%
보전수입등			35,584	14,833	△20,751	△58.3%	1,342	9.0%

ㅇ 세출총괄

(’23. 1.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 최종예산	2023 예산현액	’22년 대비 증감		집행현황(1.31.기준)
				증감액	증감률	집행액	집행률
계		5,411,086,085	4,494,041,590	△917,044,495	△16.9%	369,743,294	8.2%
사업비		206,189,969	151,500,757	△54,689,212	△26.5%	12,755,987	8.4%
	총무과	39,388,889	41,673,085	2,284,196	5.8%	3,176,984	7.6%
	인사과	8,334,565	9,021,193	686,628	8.2%	66,412	7.6%
	인력개발과	60,766,506	67,975,874	7,209,368	11.9%	5,063,073	7.4%
	자치행정과	71,366,156	9,864,508	△61,501,648	△86.2%	2,112,714	21.4%
	시민협력과	13,447,274	11,098,599	△2,348,675	△17.5%	781,460	7.0%
	대외협력과	8,825,770	8,144,343	△681,727	△7.7%	1,475,186	18.1%
	남북협력과	3,173,855	2,183,300	△990,555	△31.2%	861	0.0%
	공무원수련원	886,954	1,539,855	652,901	73.6%	79,297	5.1%
조정교부금		5,049,993,540	4,167,858,240	△882,135,300	△17.5%	300,401,489	7.2%
행정운영경비		154,902,576	174,682,593	19,780,017	12.8%	56,585,818	32.4%

□ 자치구‧동 행정여건

(기준 : ’23. 1. 31.)

	총 괄
‣ 면 적 -------- 605.24㎢ (전 국토의 0.6%) ‣ 인 구 -------- 9,424,873명 (4,448천 세대) ‣ 조 직 -------- 25자치구 426동 (12,884통, 96,518반) ‣ ’23년 예산 -------- 22조 1,491억원 (재정자립도 평균 29.5%)

ㅇ 인구현황

자치구별	- 평균 377천명(178천세대)

동 별	- 평균 22천명(10,440세대)

※ 최대 : 송파구 66만명(285천세대)

최소 : 중  구  12만명(63천세대)

※ 최대 : 은평구 진관동(54,874명)

최소 : 강동구 둔촌1동(64명)

4만 이상

(14개동, 3.3%)

2만 미만

(161개동, 37.9%)

2~3만

(179개동, 42.1%)

3~4만

(71개동, 16.7%)

30만 미만

(6개구, 24%)

30~50만

(15개구, 60%)

50~60만

(3개구,12%)

60~70만

(1개구,4%)

4만 이상

(15개동, 3.5%)

2만 미만

(185개동, 43.4%)

2~3만

(165개동, 38.8%)

3~4만

(61개동, 14.3%)

ㅇ 행정인력 : 정원 37,180명(자치구 평균 1,488명)

- 자치구(25) : 정원 36,296명 (평균 1,452명)

- 구의회(25) : 정원 884명 (평균 36명)

ㅇ ’23년 예산규모 : 22조 1,491억원(자치구 평균 8,860억원, 본예산)

※ 최대 : 강남구 1조 2,847억원,  최소 : 종로구 5,243억원

□ 조정교부금(본예산) : 4조 1,679억원(’22년 본예산 3조 8123억원 대비 9.3% 증가)

Ⅱ. 주요 업무보고

1.		창의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직원 지원 강화	7
		□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인사상 보상체계 확립	9
		□ 미래와 혁신을 선도하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	10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강화	11
		□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유연근무제 추진	12
2.		지역·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13
		□ 도시경쟁력 확보 및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15
		□ 민생 현장 방문 및 자치구 소통·공동협력 강화	16
		□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조정교부금 운용	17
		□ 지역주민과의 상생 및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공관 운영	18
3.		시민이 참여·공감하는 정책을 통한 공정한 대외 지원	19
		□ 비영리민간단체 역량강화 및 공익활동 촉진 지원	21
		□ 시민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시설 운영	22
		□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23

1. 창의행정 기반 조성을 위한 직원 지원 강화

□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인사상 보상체계 확립
□ 미래와 혁신을 선도하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
□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강화
□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유연근무제 추진

1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인사상 보상체계 확립

창의적인 아이디어는 즉각적인 보상을 실시하고, 직접 수행해 실제 성과를 거둔 공무원은 평정, 승진 상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다양한 정책 시도 장려

□ 추진방향 : 창의행정 추진 동력 확보를 위한 인사상 인센티브 강화

□ 추진내용

ㅇ	창의 포상 신설	우수 제안은 즉시 보상, 제안 실행시 성과 보상 확대

- 업무(현안)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안이나 시정 관련 창의적 아이디어를 발굴 및 제안한 경우 즉각적으로 보상하는 ｢창의제안상｣ 신설

- 제안된 아이디어를 창의적이고 진취적으로 실행하여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성과를 낼 경우 보상하는 ｢창의실행상｣ 신설

ㅇ	성과주의 확대 위한 실적가점 개선	본인의 업무개선 + 창의 아이디어 실현

- 직원들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해 대시민 서비스가 향상되는 성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적가점 제도 개선 → 인원 확대, 점수 상향 등

ㅇ	창의 특별승진	본인이 주도적으로 제안하고 실행, 성과까지 이어진 경우

- 기존 직급별 재직기간 및 서무기능 중심의 평정·승진체계에서 벗어나서 창의적으로 업무를 제안하고 실행하여 성과를 이룬 공무원 승진 발탁

- 아이디어가 있는 직원들의 다양한 시도를 장려하고, 제안 – 실행 – 관리까지 인사이동 없이 체계적으로 담당하면서 승진할 수 있는 체계 확립
※ 승진과 관련 없는 임기제는 ‘임기연장, 연봉상향’ 등 인사상 인센티브 별도 마련

ㅇ	창의성과 우대	해외연수, 교육, 배낭여행 등 자기발전 기회 우선 부여

- 다양한 연수 기회 및 후생복지 대상자 선정 시 창의성과를 심의하여 혜택 부여

□ 추진일정 : ’23년 상반기 중 세부계획 수립·시행

2		미래와 혁신을 선도하는 역량 있는 인재 양성

□ 글로벌 선도도시 서울의 핵심 동력이 될 창의 혁신형 인재 양성

□ 세대별·대상별 수요자 중심의 교육훈련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 추진계획

창의 혁신 역량 강화를 위한 국내 교육 실시

ㅇ 창의·혁신 역량 내재화를 위한 ‘관리자 창의 리더십 교육’ 실시

- 4급 리더십 특별과정 신설 등 핵심 관리자 중심으로 상향식 창의 분위기 확산

※ 핵심 관리자 대상 창의 리더십 교육 정례화, 실·본부·국장까지 교육 범위 확대

ㅇ 4차 산업 대응, 핵심사업 성과 창출을 위한 전문역량 강화 교육

- 내·외부 전문가를 활용한 부서별 맞춤형 직장교육 지원 및 직장외국어교육 운영

- 직무 역량 강화를 위한 장·단기 위탁교육 실시, 대학·대학원 등 위탁교육비 지원

글로벌 핵심 인재 양성을 위한 국외 훈련 운영

ㅇ 신규 직무기관 발굴‧확대를 통한 비영어권 및 파견국가 다변화

－ 비영어권 확대 및 다변화(11개국) : 독일, 스페인, 일본,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등

ㅇ 국외훈련 성과 제고를 위한 다양한 직무훈련 과정 제공

－ 지정기관 직무(UCLG, ICLEI 등), 특별정책과정(영국, 싱가포르 등), 학위과정

ㅇ 훈련성과 극대화와 시정활용 제고를 위한 훈련 과정 체계적 관리

－ 훈련과제 지정(8개 분야 99개) → 훈련보고서 평가(반기1회) → 훈련보고서 대시민 공개(총 7,152건) 및 성과 보고회(연1회)

ㅇ 글로벌 정책 체험 연수 재개를 통한 해외우수 정책 사례 체험(총 40팀, 240명)

□ 추진일정

ㅇ 2023년 상시학습제도 운영 계획 수립        : ’23. 2월~

ㅇ 사업별 교육훈련 계획 수립 및 시행          : ’23. 3월~

3		직원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강화

□ ’23년 서울시 직원들이 신명 나게 일할 수 있도록 일·가정 양립 지원

□ 주거 복지·여가 활동 지원, 체계적인 건강관리 등 후생 복지 강화

□ 추진계획

일·가정 양립을 위한 복지 지원 강화

ㅇ 직원들의 안정적 주거 보장을 위해 무주택공무원 전세자금 지원 확대

－ 무주택공무원 대상(본청 및 사업소)으로 최고 1억원(이자 연 1.0%) 지원

- 전세자금 지원 규모 180억(증 16.1%) 증가로 수혜 공무원 확대(신혼부부 기준 완화)

ㅇ 콘도 및 휴양 시설 이용 지원 확대로 여행을 통한 재충전 기회 제공

－ 이용료 지원 금액(1박당 최대 120천원 내) 및 주말 지원 범위 확대(금·토·일 입실)

ㅇ 영화·도서 등 문화 생활 향유를 위한 공연·문화바우처 지원 확대

－ 공연‧영화 관람비, OTT·음악 서비스 이용금액의 일부를 바우처 형태로 지원

－ 연간 지원금액 확대(12매×8천원/인) 및 지원범위 확대(교보문고·CGV 추가)

ㅇ 가족 캠프 운영 등 일·가정의 양립을 위한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 (1박 2일 가족캠프) 연 2회 운영, 시 직원 100~150명(가족 포함 400~600명) 지원

신체·마음건강 지원 체계 구축

ㅇ 직원 마음건강 관리 강화를 위한「힐링센터 쉼표」운영 확대

- 청사내 힐링센터 운영, 시 직원 스트레스 및 마음 건강관리 지원

- 사업소 대상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 등 정신건강 및 심리지원 확대

ㅇ 직원들의 면역력 향상을 위한 직원 예방접종 비용 신규 지원

- 기존 전액 자비 부담 예방 접종비(대상포진, 폐렴구균, 인플루엔자)의 50~70% 지원

□ 추진일정

ㅇ 후생복지 기본계획 수립 및 세부사업별 시행 :  ’23. 2월~

4		창의적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맞춤형 유연근무제 추진

개인별 맞춤형 유연근무 시행으로 일‧생활 양립과 효율적인 근무환경 구축

□ 추진 필요성

ㅇ 기존 재택근무 중심의 유연근무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단기적 처방 성격이 짙어, 일상회복 시기에 지속가능한 유연근무 활성화가 요청됨

ㅇ 근무 시간과 장소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경직적 업무 관행을 벗어나 창의적이고 유연하게 사고할 기회 제공 필요

□ 추진 계획

(기존) 팬데믹 시기 적합, 재택근무 ⇒ (개선) 일상회복 시기 적합, 탄력근무

ㅇ 전직원 주 1회 이상, 자신의 여건에 맞는 시간대에 시차출퇴근제 실시

- 1일 8시간 근무체제 유지하되, 출퇴근 시간대 3개조로 나누어 시행

〈 시차출퇴근 조 편성 예시 〉

근 무 조	출근	퇴근	비율*
A조	8:00	17:00	30%
B조	8:30	17:30	30%
C조	10:00	19:00	30%

* 현원의 약 10%는 필수인력으로 제외

ㅇ 4급 이상 관리자, 월 2가지 이상 유형의 유연근무를 의무적으로 사용

- 직원 유연근무 활성화를 위해 관리자는 시차출퇴근제를 기본으로,
월 1회 이상 재택근무, 근무시간선택제 등 다른 유형의 유연근무제 활용

〈 관리자 유연근무 사용 예시 〉

구 분	시차출퇴근	근무시간선택*	집약근무**	재택근무
A과장	○		○
B국장	○	○		○

* 일 8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주 5일간 40시간을 자율 배분 (예. 월-목 9시간 근무, 금 4시간 근무)

** 일 8시간에 한정되지 않고 주 4일간 40시간을 자율 배분 (예. 월-목 10시간 근무, 금 휴무)

□ 추진 일정

ㅇ ’23년 상반기 전직원 대상 시범 실시, ’23년 하반기 본격 시행

2. 지역·기관 간 소통 및 협력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 도시경쟁력 확보 및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 민생 현장 방문 및 자치구 소통·공동협력 강화
□ 자치구 균형 발전을 위한 합리적 조정교부금 운용
□ 지역주민과의 상생 및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공관 운영

1		도시경쟁력 확보 및 지역 상생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정부 및 타 지자체 등과의 다각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소통을 확대함으로써 지방분권 실현 및 지역상생 발전 도모

□ 추진방향

ㅇ 지방시대에 맞춰 정부‧지자체 및 주요협의체와 긴밀한 공조체계 구축

ㅇ 교통, 환경, 규제개선 등 수도권 생활공동체 협력과제 발굴 및 이행

□ 추진계획

ㅇ 정부 및 시도간 긴밀한 공조를 통해 실질적 지방분권 강화 추진

- 중앙지방협력회의를 통해 정부 우선 개선 가능한 과제 논의 및 해결책 모색

‣  지방정부 자치조직권 확대, 특별지방행정기관 일괄 지방 이관 등

- 시도협 활용, 정부의 불합리한 제도 개선과제 적극 발굴 및 지속 건의

ㅇ 수도권 3개 시도간 협의체 구성을 통해 수도권 주민 불편해소 및 편의 증진

- (가칭)수도권 공동생활권협의회 구성‧운영을 통해 공동협력과제 해결 도모

추진 체계		실무협의회 (실‧국장)		협의회 (시도지사)
		의제 발굴 및 이행‧점검(분기)		공동 현안에 대한 최종 의사결정

※ 실무협의(’22.9월~현재)를 통해 환경, 교통 등 9개 공동협력과제 발굴

ㅇ 지역과 상생을 위한 우호교류강화 협약체결로 상호발전 기틀 마련

- 분야별 우수정책 교류 및 상호협력 강화를 위해 지역과의 협약 지속체결

- 교류협력사업 추진 현황 및 성과 점검을 통해 협력사업의 실행력 제고

□ 추진일정

ㅇ 우수정책 상호교류 및 우호교류협약 추진        : 연중 상시

※ ’23년 우호교류 협약체결 : 경상북도(1. 18.), 제주특별자치도(2. 3.)

ㅇ 중앙지방협력회의 ‧ 시도지사협의회 참여	: 분기별/수시

ㅇ 수도권 공동생활권협의회 제1차 회의           : ’23. 3월 예정

2		민생 현장 방문 및 자치구 소통·공동협력 강화

□ 민생·안전을 촘촘히 살피는 현장 시정을 통한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 구현

□ 시-자치구간 소통·협력을 통한 창의행정 공동 성과 창출 및 시민 체감 제고

□ 추진방향

ㅇ 시장과 구청장이 소통하며 시-자치구간 정책 공유 및 공동협력 강화

ㅇ 현장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창의·현장 시정 구현

□ 추진내용

ㅇ 주요 시책(경제·안전·복지 등) 분야별 민생·정책현장 방문 시행

- 새해 첫 동행 해맞이(1.2), 장애인 시설(2.1) 방문 등 주요 시책인‘약자와의 동행’추진

- 도심제조업 현장(1.20), 경로당(1.26) 등 방문, 난방비 긴급 지원 등 현장 목소리 시정 반영

ㅇ 지역현안 해결과 창의행정 구현을 위한 구청장 면담·현장방문 연계 추진

- 시·구 공동협력을 위한 협조사항 안내 및 자치구별 안건 검토·면담 진행(’22. 7. ~ )

- 현장중심 창의행정 발굴·구현을 위한‘자치구와 동행하는 현장소통’지속 추진

ㅇ 시-자치구 협력체계 강화 및 소통을 통한 주요 정책과 현안 공유

- 주민자치 활성화 및 재정건전화 협력을 위한‘시·구 합동 워크숍’추진(’23. 3. 예정)

- 구청장협의회, 부구청장회의 등 소통협의체 운영으로 시·구정 협조사항 공유

※ ’23년 추진실적 : 총 16회 운영 (’23. 2. 9. 기준)

구청장 면담	구청장 협의회	현장방문	부구청장 회의
1회	3회	10회	2회

□ 향후계획

ㅇ 시의성을 고려한 민생·안전 분야 시정현장 방문 추진       : 연중 계속

ㅇ 지역현안 해결과 현장의견 수렴을 위한 시-구 소통 활성화 : 연중 계속

3		자치구 균형발전을 위한 합리적 조정교부금 운용

시와 자치구, 자치구 상호 간 합리적인 재원조정으로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모든 자치구의 표준적 행정수준 확보 및 특별수요에 대한 재원 보전

□ 사업개요

ㅇ 근  거 : ｢지방자치법｣ 제196조, ｢지방재정법｣ 제29조의2 및 3

｢서울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ㅇ 재  원 : 보통세의 22.6% (레저세분 별도)

ㅇ 종  류 : 일반조정교부금(90%), 특별조정교부금(10%), 레저세분(신고납부액의 20%)

※ 레저세분 : ’22년 신설 조항

□ ’23년도 조정교부금 규모

(단위 : 억원)

구 분		2023 본예산(A)	2022 예산			본예산 기준 증감
			소계	본예산(B)	추경	(A-B)	%
합 계		41,679	50,500	38,123	12,377	3,556	9.3%
	일반	37,156	45,450	34,311	11,139	2,845	8.3%
	특별	4,128	5,050	3,812	1,238	316	8.3%
	레저세분	395	-	-	-	395	-

□ 추진계획

ㅇ 일반조정교부금 : 자치구의 재정부족액 보전을 위해 월별 교부

- 재정운용의 효율성 확보 및 신속집행 지원을 위해 상반기 65% 교부

ㅇ 특별조정교부금 : 자치구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대해 수시 교부

- 재난·재해 대응 등 시민안전 분야의 특별한 재정수요에 적기 지원

※ 자치구 특별조정교부금 신청 시, 시의원 사전 협의 재강조 안내(’22.12.08.)

□ 예산집행 및 추진일정

(단위 : 억원)

구 분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조정교부금	13,337	14,588	9,586	4,168
주요일정	교부계획 수립	신속집행 조기교부	추경 및 가산교부	’24년 교부금 산정

4		주민과의 상생 및 재난 신속 대응을 위한 공관 운영

자택 주변 집회로 인한 인근 주민 피해 방지와 각종 재난·재해 발생 시 신속한 대응 등을 위해 시장 공관 운영

□ 추진배경

ㅇ (주민피해) 시장 자택 주변 집회 소음으로 인근 주민의 심각한 피해발생

- 새벽 시간대 지속적인 집회로 1,000여 명의 주민피해 가중(’22. 7.~’23. 1. 총53회)

ㅇ (상황대응) 재난‧재해 등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 필요

- 신속한 보고, 초기대응, 상황유지 등에서 사택보다 공관이 효율적

※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이상욱 시의원 공관 건의(’22. 11. 안전총괄실 행정사무감사)

□ 추진경과

ㅇ 시장 자택 인근 집회 관련 대책회의 검토                : ’22. 10.

- 주민 피해 심각 및 집회 장기화에 따른 집회 제한 가능 여부 등 검토

ㅇ 긴급상황 발생 시 신속 대응을 위한 공관 필요성 검토    : ’22. 11.

- 신속한 재난대응을 위한 시장 공관 필요성 건의(이상욱 시의원, 11.15)

ㅇ 민간주택, 시유재산 대상 공관 확보방안 검토       : ’22. 11.~ 12.

- 민간주택 및 시유재산 대상으로 입지, 예산, 공간여건 등 검토

ㅇ 서울파트너스하우스 활용 공관 운영 검토                : ’22. 12.

- 파트너스하우스 일부(3층, 전체 연면적의 10%)만 공관 사용, 리모델링 비용 검토 등

ㅇ 시장 공관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사용 최종 결정(보도자료 배포) : ’23. 1.

□ 향후 추진계획

ㅇ 공관 실시설계 용역 및 입찰 공고	: ’23. 2월

- 리모델링 비용 (당초) 7.1억 → (발주) 6.2억으로 변경

ㅇ 공관 조성 리모델링 공사(3층)            : ’23. 2월 말 ~ 3월 말

3. 시민이 참여·공감하는 정책을 통한 공정한 대외 지원

□ 비영리민간단체 역량 강화 및 공익활동 촉진 지원
□ 시민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시설 운영
□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1		비영리민간단체 역량 강화 및 공익활동 촉진 지원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건전한 민간단체 성장을 지원하고 등록요건 전수검사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지원 체계 기반 마련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제2조,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ㅇ (사업내용) 서울특별시 등록 비영리민간단체의 공익활동 지원

ㅇ (선정방법) 공개모집을 통해 공익사업선정위원회에서 심사·선정

ㅇ (사업예산) 2,300백만원 (사업별 최대 30백만원 지원)

※ 2022년 125개 단체 1,968백만원 사업비 지원

□ 추진계획

ㅇ (선정) 심사 투명성 강화, 시민이 공감하고 체감 가능한 사업 선정

- 공익사업선정위원회 위원 소속 단체 사업 신청 시 해당 위원 모든 심사배제

- 소관부서 사전검토, 위원회 분과심사·종합심사를 통해 우수사업 선정

ㅇ (지원) 선정단체 사업수행 역량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교육·컨설팅 실시

- 보조금 집행지침 교육(4월) 및 전문 컨설팅 기관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8월)

ㅇ (평가) ‘공익사업평가단’ 구성·운영으로 평가의 객관성·전문성 확보

- 최종평가 전 중간평가 실시로 사업 모니터링, 정상 추진 지원

- 중간평가·최종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사업 선정시 반영, 평가결과 공개

ㅇ (정비) 비영리민간단체 육성·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전수조사 실시

- 市 등록 2,383개 비영리민간단체 대상 서면, 현장 방문 조사

- 등록요건 상실 단체는 공시·청문 등 절차를 거쳐 정비 추진

□ 추진일정

ㅇ 공익활동지원사업 공모, 심사, 선정	: ’23. 1월 ~ 3월

ㅇ 비영리민간단체 전수조사 및 정비 추진	: ’23. 1월 ~ 4월

ㅇ 공익활동지원사업 중간평가, 최종평가, 정산	: ’23. 8월 ~ 12월

2		시민공익활동 증진을 위한 지원시설 운영

시민 공익활동 지원시설 운영으로 시민의 공익활동 참여를 활성화하고 시민사회의 역량 제고 및 소통·협력 강화 기반 구축

□ 시설개요

ㅇ (시설현황) 중구 남대문로 9길 39, 1·2층 (을지로1가 부림빌딩, 전용 867.4㎡)

- (1층) 활동가 연구학습공간, 대강당 / (2층) 회의실, 휴게실, 사무실, 교육장

ㅇ (위탁현황) 사단법인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이사장 : 권영규) 위탁 운영

※ (사)시민 위탁종료(’23.2.12.)에 따라 공모로 신규 수탁기관 선정

ㅇ (위탁기간) ’23. 2. 13. ~ ’26. 2. 12.

ㅇ (주요기능) 공익활동단체 교육, 컨설팅, 공간지원 통한 시민 공익활동 촉진

ㅇ (예산/조직) 1,534백만원 / 3팀 14명 (’23년)

□ 운영계획

ㅇ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시민 공익활동지원 거점시설로 역할 재정립

- ‘서울시 NPO지원센터’ →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로 명칭 변경(’23.2.)

- 기존 센터기능의 연속성을 유지하되, 시민체감형사업 등 기능 보완․강화

✓ 공익활동가 역량별 맞춤형 교육과정, 학습플랫폼 운영 등 역량강화 지원

✓ 시민단체와의 공동기획․협력사업 발굴․실행으로 지역사회문제 해결 지원

ㅇ (권역별 NPO센터) 순차적 운영종료 후 광역센터로 기능 통합 추진(~’23.3.)

- (동북권) 종료(’22.6.) → (서남권) 종료(’22.11.) → (동남권) 종료예정(’23.3.)

□ 추진일정

ㅇ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신규 운영개시	: ’23. 2. 13.

ㅇ 동남권 NPO지원센터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 ’23. 3월 ~ 4월

3		북한이탈주민과의 동행, 생활밀착형 지원 강화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 위기 탈북민을 집중 발굴하여 실질적 생활 여건 개선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맞춤형 지원 확대

□ 사업개요

ㅇ 탈북민의 건강한 삶과 생활안정을 위한 조기정착, 의료 및 돌봄지원

ㅇ 문화 차이로 심리적 불안을 겪는 탈북민 가정을 위한 교육 · 취업지원

□ 추진계획

ㅇ (정착지원) 신규전입자 조기정착을 위한 기초생활 물품 지원

- 수혜자 요구 반영한 기초물품 지원(세대당 100만원), 서울생활 안내서 제작·배포

ㅇ (의료지원) 북한이탈주민 특화 종합건강검진 및 사후관리 강화

- 탈북민 건강특성(근골격계, 결핵, 심리검사 등)을 반영한 종합건강검진 실시(치료 연계)

- 시립 4개 병원을 활용한 틀니, 보철, 비급여 일반질환 지원

ㅇ (돌봄지원)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가정돌봄 · 긴급돌봄 지원 확대

- 가정돌봄(2인→1인 가구) 및 긴급돌봄(입원 시→입원 전·후) 대상 확대 운영

ㅇ (교육지원) 서울런을 활용한 학습지원 및 전담교사를 통한 맞춤형 방문학습

- 서울런 연계, 탈북민 청소년(초중고, 제3국·국내출생 포함) 대상 학습 및 멘토링 지원

- 탈북민 가정 자녀(만3세~초등 저학년) 대상 맞춤형 교육 및 심리상담(부모 포함) 지원

ㅇ (취업지원) 탈북민 코칭양성 프로그램 운영으로 심리상담 전문인력 양성

□ 추진일정

ㅇ 사업별 운영기관 선정, 협약체결                : ’23. 2월

ㅇ 사업추진 및 관리감독, 중간평가                : ’23. 3월~11월

ㅇ 정산 및 결과보고, 성과평가                    : ’23. 12월

Ⅲ. 2023 세입‧세출예산 세부 현황

□ 세입예산

(’23. 1.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 최종예산	2023 예산현액	’22년 대비 증감		징수현황(1.31.)
							증감액	증감률	징수액	징수율
행 정 국					21,385,346	17,212,564	△4,172,782	△19.5%	3,092,684	18.0%
세외수입					18,541,465	14,657,233	△3,884,232	△20.9%	591,844	4.0%
	경상적 세외수입				3,265,174	3,189,269	△75,905	△2.3%	253,563	8.0%
		재산임대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1,002,518	1,061,545	59,027	5.9%	44,935	4.2%
				시청사 임대수입	520,937	530,553	9,616	1.8%	-	-
				구 을지로별관 경계면 임대료	78,081	79,990	1,909	2.4%	-	-
				서천·수안보연수원 공유재산 사용료	174	189	15	8.6%	114	60.3%
				시직원상조회사무실 사용료	8,273	6,566	△1,707	△20.6%	-	-
				커뮤니티공간 운영지원사업 임대료	14,159	-	△14,159	△100.0%	-	-
				서울혁신파크 사용료	370,502	408,831	38,329	10.3%	44,821	11.0%
				NPO 입주협업공간 임대수입	-	26,130	26,130	100.0%	-	-
				공무원수련원 판매시설 위탁수수료	10,392	9,286	△1,106	△10.6%	-	-
		사용료수입			1,682,937	1,871,898	188,961	11.2%	206,540	11.0%
			입장료수입		159,993	225,382	65,389	40.9%	124,596	55.3%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 시설 입장료 수입	159,993	225,382	65,389	40.9%	124,596	55.3%
			주차요금수입		329,884	616,338	286,454	86.8%	21,024	3.4%
				시청사 부설주차장 수입	329,884	329,884	-	-	6,291	1.9%
				서울혁신파크 주차장 수입	-	286,454	286,454	100.0%	14,733	5.1%
			기타사용료		1,193,060	1,030,178	△162,882	△13.7%	60,920	5.9%
				서울광장 사용료수입	76,071	76,071	-	-	1,200	1.6%
				다목적홀 사용료수입	55,218	55,218	-	-	-	-
				본청사직원식당 사용료수입	2,345	773	△1,572	△67.0%	39	5.0%
				후생동강당 사용료수입	19,600	19,600	-	-	-	-
				지역정압기설치부지 사용료수입	13,156	14,063	907	6.9%	-	-
				민간위탁기관 대관료 등 수익발생액(자치행정과)	13,660	27,883	14,223	104.1%	-	-
				서울혁신파크 관리비 등	883,350	759,614	△123,736	△14.0%	55,597	7.3%
				NPO 지원센터 대관수입금	129,660	76,956	△52,704	△40.6%	4,084	5.3%
		수수료수입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482	8,415	3,933	87.8%	907	10.8%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4,482	8,415	3,933	87.8%	907	10.8%
		사업수입(기타사업수입)			13,631	137,044	123,413	905.4%	-	-
				시청사아낀전기판매수입	13,631	15,154	1,523	11.2%	-	-
				상생상회 위탁판매수수료 수입	-	121,890	121,890	100.0%	-	-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561,606	110,367	△451,239	△80.3%	1,181	1.1%
				기타이자수입(인사과)	-	613	613	100.0%	222	36.2%
				기타이자수입(자치행정과)	271,625	106,725	△164,900	△60.7%	-	-
				기타이자수입(시민협력과)	289,653	2,865	△286,788	△99.0%	959	33.5%
				기타이자수입(남북협력과)	328	164	△164	△50.0%	-	-
	임시적세외수입				15,251,058	11,443,810	△3,807,248	△25.0%	338,281	3.0%
		재산매각수입 (불용품매각대금)			18,423	21,054	2,631	14.3%	7,900	37.5%
				공용차량매각대금	18,423	16,867	△1,556	△8.4%	7,900	46.8%
				연수원불용물품매각	-	4,187	4,187	100.0%	-	-
		보조금반환수입			3,458,990	3,423,490	△35,500	△1.0%	276,198	8.1%
			시·도비 반환금수입		2,606,202	2,867,889	261,687	10.0%	-	-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716,832	521,410	△195,422	△27.3%	-	-
				마을공동체 지원 자치구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1,867,834	2,321,809	453,975	24.3%	-	-
				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시민협력과)	21,536	24,670	3,134	14.6%	-	-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636,943	258,273	△378,670	△59.5%	-	-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보조금 집행잔액 등	21,948	4,612	△17,336	△79.0%	-	-
				공유촉진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등	172,300	5,600	△166,700	△96.7%	-	-
				민간 보조금 집행잔액 (시민협력과)	124,545	178,139	53,594	43.0%	-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업 집행잔액	318,150	69,922	△248,228	△78.0%	-	-
			위탁비반환수입		215,845	297,328	81,483	37.8%	276,198	92.9%
				마을공동체 지원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215,845	10,468	△205,377	△95.2%	-	-
				서울혁신센터 및 공익활동 지원센터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	223,376	223,376	100.0%	276,198	123.6%
				위탁사업 등에 대한 반환금 수입(대외협력과)	-	63,484	63,484	100.0%	-	-
		기타수입(그외수입)			11,033,580	7,568,034	△3,465,546	△31.4%	54,183	0.7%
				수당 반납 등 그외수입(총무과)	30,598	26,912	△3,686	△12.0%	2,789	10.4%
				징계부가금 등 그외수입(인사과)	8,747	13,124	4,377	50.0%	2,849	21.7%
				시청의무실,치과,한의원 진료수입	138,037	139,252	1,215	0.9%	15,050	10.8%
				자치구직원 수련원시설 이용료	250,875	334,500	83,625	33.3%	-	-
				국외훈련자 훈련비 정산금수입	2,756	2,756	-	-	-	-
				대여학자금 부담금 반환금	9,900,000	7,000,000	△2,900,000	△29.3%	-	-
				민간위탁금집행잔액 및 위탁교육훈련 정산금등	-	-	-	-	2,092	-
				그외수입(자치행정과)	700,041	-	△700,041	△100.0%	478	-
				그외수입(시민협력과)	2,526	51,490	48,964	1,938.4%	30,925	60.1%
		지난연도수입			740,065	431,232	△308,833	△41.7%	-	-
				지난연도수입(총무과)	13,793	14,489	696	5.0%	-	-
				지난연도수입(인사과)	4,852	20,880	16,028	330.3%	-	-
				지난연도수입(인력개발과)	3,057	4,261	1,204	39.4%	-	-
				지난연도수입(자치행정과)	166,321	223,231	56,910	34.2%	-	-
				지난연도수입(시민협력과)	552,042	168,371	△383,671	△69.5%	-	-
	지방행정제재ㆍ부과금				25,233	24,154	△1,079	△4.3%	-	-
		변상금			25,233	24,154	△1,079	△4.3%	-	-
				서울광장무단사용변상금	14,154	10,103	△4,051	△28.6%	-	-
				서울혁신파크 입주기관 변상금	11,079	14,051	2,972	26.8%	-	-
지방교부세					300,000	-	△300,000	△100.0%	-	-
	지방교부세				300,000	-	△300,000	△100.0%	-	-
		특별교부세			300,000	-	△300,000	△100.0%	-	-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운영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00,000	-	△300,000	△100.0%	-	-
보조금					2,508,297	2,540,498	32,201	1.3%	2,499,498	98.4%
	국고보조금등				2,508,297	2,540,498	32,201	1.3%	2,499,498	98.4%
		국고보조금등(국고보조금)			2,508,297	2,540,498	32,201	1.3%	2,499,498	98.4%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운영	10,410	8,435	△1,975	△19.0%	8,435	100.0%
				전국통합자원봉사보험가입서비스지원	223,690	207,763	△15,927	△7.1%	207,763	100.0%
				한국전쟁전후민간인 희생자위령사업	30,000	30,000	-	-	30,000	100.0%
				자원봉사코디네이터지원ㆍ육성	820,997	860,000	39,003	4.8%	860,000	100.0%
				북한이탈주민지원지역 협의회운영지원	114,200	84,300	△29,900	△26.2%	84,300	100.0%
				북한이탈주민지역적응센터운영	1,309,000	1,350,000	41,000	3.1%	1,309,000	97.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35,584	14,833	△20,751	△58.3%	1,342	9.0%
	보전수입등				35,584	14,833	△20,751	△58.3%	1,342	9.0%
		전년도이월금 (국고보조금사용잔액)			35,584	14,833	△20,751	△58.3%	1,342	9.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자치행정과)	25,134	12,743	△12,391	△49.3%	1,342	10.5%
				국고보조금사용잔액 (남북협력과)	10,450	2,090	△8,360	△80.0%	-	-

□ 세출예산

정책/단위/ 세부사업별				2022 최종예산	2023 예산현액	’22년 대비 증감		집행현황(1.31.기준)
						증감액	증감률	집행액	집행률
행정국				5,411,086,085	4,494,041,590	△917,044,495	△16.9%	369,743,294	8.2%
총무과				42,244,998	44,565,082	2,320,084	5.5%	3,293,598	7.4%
	행정지원체계 강화			39,388,889	41,673,085	2,284,196	5.8%	3,176,984	7.6%
		물품관리		1,478,157	869,589	△608,568	△41.2%	33,640	3.9%
			행정장비 구매	1,478,157	869,589	△608,568	△41.2%	33,640	3.9%
		청사관리		36,351,707	39,681,799	3,330,092	9.2%	3,134,486	7.9%
			쾌적하고 안전한 청사관리	30,856,598	33,012,706	2,156,108	7.0%	2,630,862	8.0%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시설 개·보수	392,400	392,400	-	-	-	-
			청사 녹지대 및 수목관리	437,000	302,000	△135,000	△30.9%	-	-
			시청사 청소관리	3,426,173	3,344,805	△81,368	△2.4%	502,624	15.0%
			노후 시설물 개선	912,828	2,280,000	1,367,172	149.8%	-	-
			공감과 경청의 문화청사 조성	156,032	154,720	△1,312	△0.8%	-	-
			시청사 안내원운영	170,676	195,168	24,492	14.3%	1,000	0.5%
		행정관리 지원		1,559,025	1,121,697	△437,328	△28.1%	8,858	0.8%
			퇴직공무원 참여 시정 모니터링	68,472	70,959	2,487	3.6%	-	-
			업무택시 운영	250,000	250,000	-	-	6,563	2.6%
			시책사업 추진	64,000	80,000	16,000	25.0%	-	-
			주요 시정행사 지원	501,641	484,141	△17,500	△3.5%	2,295	0.5%
			퇴직공무원 참여 민원컨설턴트 운영	224,912	236,597	11,685	5.2%	-	-
			세월호 참사 희생자 추모행사 및 안전의식 제고	150,000	-	△150,000	△100.0%	-	-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운영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300,000	-	△300,000	△100.0%	-	-
	행정운영경비(총무과)			2,856,109	2,891,997	35,888	1.3%	116,614	4.0%
		기본경비(총무과)		2,856,109	2,891,997	35,888	1.3%	116,614	4.0%
			기본경비(총무과)	2,856,109	2,891,997	35,888	1.3%	116,614	4.0%
인사과				159,583,912	180,343,938	20,760,026	13%	56,506,900	31.3%
	화합과 사람 중심의 성장인사 운영			8,334,565	9,021,193	686,628	8.2%	66,412	7.6%
		포상관리		1,522,107	1,612,208	90,101	5.9%	-	-
			우수공무원 및 기관표창 격려	1,010,577	1,040,678	30,101	3%	-	-
			정년·명예퇴직자 격려	511,530	571,530	60,000	11.7%	-	-
		인사관리 운영		6,812,458	7,408,985	596,527	8.7%	66,412	8.1%
			공정하고 합리적인 인사관리 운영	419,507	379,252	△40,255	△9.6%	63,212	16.7%
			파견공무원을 위한 주택 보조비 지원	58,320	57,600	△720	△1.3%	-	-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381,746	366,158	△15,588	△4.1%	-	-
			인사전산시스템 운영	174,730	311,466	136,736	78.2%	-	-
			공무직·공공안전관 노사관리	205,495	281,100	75,605	36.8%	-	-
			공무직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4,372,844	4,665,759	292,915	6.7%	3,200	0.1%
			공무직 출산휴가 등 대체인력 지원	805,937	1,114,393	308,456	38.3%	-	-
			공무직 급여관리 시스템 구축	393,879	233,257	△160,622	△40.8%	-	-
	행정운영경비(인사과)			151,249,347	171,322,745	20,073,398	13.3%	56,440,488	33%
		기본경비(인사과)		123,242	123,242	-	-	20,542	16.7%
		인력운영비(통합연금부담금)		151,126,105	171,199,503	20,073,398	13.3%	56,419,946	33%
인력개발과				60,860,475	68,069,843	7,209,368	11.8%	5,066,974	7.4%
	인적자원 역량 강화			51,566,506	58,375,874	6,809,368	13.2%	5,063,073	8.7%
		교육훈련		9,536,784	10,857,173	1,320,389	13.8%	937,412	8.6%
			장기국외훈련	3,649,208	4,097,727	448,519	12.3%	574,755	14.0%
			단기국외훈련	80,929	852,159	771,230	953.0%	-	-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운영	12,200	14,700	2,500	20.5%	-	-
			국내위탁 교육훈련	3,745,390	3,875,400	130,010	3.5%	361,303	9.3%
			직장교육 활성화	780,200	744,000	△36,200	△4.6%	1,054	0.1%
			학습조직 운영 지원	35,500	72,000	36,500	102.8%	300	0.4%
			서울시 학습관리시스템 유지관리 용역	135,000	144,359	9,359	6.9%	-	-
			아르바이트대학생 운영	1,098,357	1,056,828	△41,529	△3.8%	-	-
		공무원 복지증진		35,192,542	39,349,037	4,156,495	11.8%	3,667,318	9.3%
			선택적 복지제도 운영	22,090,846	23,068,813	977,967	4.4%	2,731,709	11.8%
			직원 후생복지 지원	5,544,504	7,827,532	2,283,028	41.2%	168,362	2.2%
			직원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1,605,207	1,820,402	215,195	13.4%	5,767	0.3%
			직원 근무환경 개선사업 추진	900,543	1,212,943	312,400	34.7%	160,683	13.2%
			시청직장어린이집 운영	1,658,009	1,766,202	108,193	6.5%	322,350	18.3%
			직원 격려 프로그램 운영	253,260	223,260	△30,000	△11.8%	-	-
			부조급여 지급	1,334,900	1,344,260	9,360	0.7%	274,672	20.4%
			공무원 임대아파트 운영	50,000	50,000	-	-	720	1.4%
			대여학자금 부담금	18,933	16,885	△2,048	△0.8%	2,647	15.7%
			공무원 단체업무 추진	87,540	87,540	-	-	408	0.5%
			직원 종합건강검진 추진	1,648,800	1,931,200	282,400	17.1%	-	-
		수련원 관리사업		6,837,180	8,169,664	1,332,484	19.5%	458,344	5.6%
			연수원 운영	6,837,180	8,169,664	1,332,484	19.5%	458,344	5.6%
	행정운영경비(인력개발과)			93,969	93,969	-	-	3,901	4.2%
		기본경비		93,969	93,969	-	-	3,901	4.2%
			기본경비	93,969	93,969	-	-	3,901	4.2%
	재무활동(인력개발과)			9,200,000	9,600,000	400,000	4.3%	-	-
		내부거래지출		9,200,000	9,600,000	400,000	4.3%	-	-
			공무원 주거안정기금 전출금	9,200,000	9,600,000	400,000	4.3%	-	-
자치행정과				5,121,539,084	4,177,868,959	△943,670,125	△18.4%	302,517,048	7.2%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추진			22,012,671	1,411,370	△20,601,301	△93.6%	46,275	3.3%
		시·자치구간 공동협력		22,012,671	1,411,370	△20,601,301	△93.6%	46,275	3.3%
			커뮤니티 공간 운영지원	3,514,758	654,524	△2,860,234	△81.4%	41,000	6.3%
			자치회관 운영 및 주민자치 활성화 지원	5,246,751	528,846	△4,717,905	△89.9%	900	0.2%
			마을공동체 활동 지원	204,600	-	△204,600	△100.0%	-	-
			마을공동체 종합지원센터 운영	2,810,000	-	△2,810,000	△100.0%	-	-
			시·자치구간 협력체계 강화	165,040	228,000	62,960	38.1%	4,375	1.9%
			자치구 마을생태계 조성	3,140,000	-	△3,140,000	△100.0%	-	-
			서울형 주민자치 활동지원 사업	6,931,522	-	△6,931,522	△100.0%	-	-
	시민참여를 통한 시민고객 감동행정 구현			49,327,440	8,351,549	△40,975,891	△83.1%	2,066,439	24.7%
		시민참여 강화		49,327,440	8,351,549	△40,975,891	△83.1%	2,066,439	24.7%
			서울시민카드 플랫폼 운영	357,200	366,589	9,389	2.6%	511	0.1%
			자원봉사센터 민관협력 강화	4,629,346	5,649,764	1,020,418	22.0%	1,195,128	21.2%
			전국 통합자원봉사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223,690	207,763	△15,927	△7.1%	-	-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867,469	908,700	41,231	4.8%	811,300	89.3%
			시민 시상제도 운영	59,992	79,350	19,358	32.3%	-	-
			생활공감 정책모니터단 운영	20,820	16,870	△3,950	△19.0%	-	-
			지방선거 관리	40,628,044	-	△40,628,044	△100.0%	-	-
			국민운동단체 등 지원	1,987,279	642,513	△1,344,766	△67.7%	-	-
			한국전쟁전후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30,000	30,000	-	-	-	-
			민주화운동 관련자 예우 및 지원	523,600	450,000	△73,600	△14.1%	59,500	13.2%
	일반예산(타기관지원등)			5,049,993,540	4,167,858,240	△882,135,300	△17.5%	300,401,489	7.2%
		자치구교부금		5,049,993,540	4,167,858,240	△882,135,300	△17.5%	300,401,489	7.2%
			조정교부금	5,049,993,540	4,167,858,240	△882,135,300	△17.5%	300,401,489	7.2%
	행정운영경비(자치행정과)			179,388	146,211	△33,177	△18.5%	2,845	1.9%
		기본경비(자치행정과)		179,388	146,211	△33,177	△18.5%	2,845	1.9%
			기본경비(자치행정과)	179,388	146,211	△33,177	△18.5%	2,845	1.9%
	재무활동(자치행정과)			26,045	101,589	75,544	290.1%	-	-
		보전지출		26,045	101,589	75,544	290.1%	-	-
			국고보조금 반환	26,045	101,589	75,544	290.1%	-	-
시민협력과				13,725,657	11,158,862	△2,566,795	△18.7%	792,510	7.1%
	시민협력을 통한 상생도시 구현			13,447,274	11,098,599	△2,348,675	△17.5%	781,460	7.0%
		시민협력 기반 조성 및 확산		13,447,274	11,098,599	△2,348,675	△17.5%	781,460	7.0%
			서울시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	1,622,675	1,879,238	256,563	15.8%	273,240	14.5%
			서울혁신파크 운영	6,448,435	5,903,592	△544,843	△8.4%	457,088	7.7%
			서울혁신파크 조성사업	200,000	51,621	△148,379	△74.2%	-	-
			서울시 권역 NPO 지원센터 운영	1,311,000	-	△1,311,000	△100.0%	-	-
			서울시 공익활동 협업공간 운영	168,464	260,728	92,264	54.8%	19,132	7.3%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등 지원	2,128,820	2,450,820	322,000	15.1%	32,000	1.3%
			공유서울 확산	925,000	450,000	△475,000	△51.4%	-	-
			기부 및 사회 협력 활성화	61,000	46,600	△14,400	△23.6%	-	-
			서울시민 행복증진	119,000	-	△119,000	△100.0%	-	-
			예방적, 현장맞춤형 갈등관리	126,430	56,000	△70,430	△55.7%	-	-
			현장 중심의 맞춤형 갈등조정	93,500	-	△93,500	△100.0%	-	-
			서울갈등포럼 운영	90,500	-	△90,500	△100.0%	-	-
			민관협치 체계구축 및 활성화 지원	152,450	-	△152,450	△100.0%	-	-
	행정운영경비(시민협력과)			278,383	60,263	△218,120	△78.4%	11,050	18.3%
		기본경비(시민협력과)		278,383	60,263	△218,120	△78.4%	11,050	18.3%
대외협력과				8,874,053	8,188,283	△685,770	△7.7%	1,482,516	19.1%
	시정현안 협업기반 조성			7,825,770	7,144,343	△681,427	△8.7%	475,186	7.1%
		지방자치단체 교류협력강화		7,825,770	7,144,343	△681,427	△8.7%	475,186	7.1%
			지방자치단체 협의체등 지원	418,000	422,000	4,000	1.0%	8,170	1.9%
			서울-지역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	98,450	114,050	15,600	15.8%	11,526	10.1%
			폐교를 활용한 가족자연체험시설 조성 운영	1,209,132	1,209,132	-	-	131,447	10.9%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	2,360,000	2,028,422	△331,578	△14.0%	-	-
			서울시 지역상생교류사업 운영	2,315,188	1,959,989	△355,199	△15.3%	324,043	16.5%
			서울농장 조성 및 운영	650,000	684,750	34,750	5.3%	-	-
			도농상생 직거래장터 운영	336,000	336,000	-	-	-	-
			추석절 서울장터 운영	350,000	350,000	-	-	-	-
			체류형 귀농 지원	65,000	0	△65,000	△100.0%	-	-
			도시가족 주말 농부 체험	24,000	40,000	16,000	66.7%	-	-
	행정운영경비(대외협력과)			48,283	43,940	△4,343	△9.0%	7,330	16.7%
		기본경비(대외협력과)		48,283	43,940	△4,343	△9.0%	7,330	16.7%
			기본경비(대외협력과)	48,283	43,940	△4,343	△9.0%	7,330	16.7%
	재무활동(대외협력과)			1,000,000	1,000,000	-	-	1,000,000	100%
		내부거래 지출		1,000,000	1,000,000	-	-	1,000,000	100%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전출금	1,000,000	1,000,000	-	-	1,000,000	100%
남북협력과				3,300,923	2,236,663	△1,064,260	△32.2%	1,964	0.09%
	남북교류협력 추진			3,043,405	2,183,300	△860,105	△28.3%	861	0.04%
		남북교류협력 기반 조성		3,043,405	2,183,300	△860,105	△28.3%	861	0.04%
			북한이탈주민 정착 지원	670,205	530,000	△140,205	△20.9%	861	0.16%
			북한이탈주민지원 지역협의회 운영 지원	114,200	84,300	△29,900	△26.2%	-	-
			북한이탈주민 지역적응센터 운영	1,309,000	1,350,000	41,000	3.1%	-	-
			북한이탈주민지원 맞춤형 자립 및 사회통합 지원	950,000	219,000	△731,000	△76.9%	-	-
	남북한 주민의 인도주의 협력 및 국내외 정책 추진			120,000	-	△120,000	△100.0%	-	-
		남북한 주민의 인도주의 협력 및 국내외 정책추진 기반 구축		120,000	-	△120,000	△100.0%	-	-
			남북 도시협력 포럼	120,000	-	△120,000	△100.0%	-	-
	행정운영경비(남북협력과)			127,068	53,363	△73,705	△58.0%	1,103	2.07%
		기본경비(남북협력과)		127,068	53,363	△73,705	△58.0%	1,103	2.07%
			기본경비(남북협력과)	127,068	53,363	△73,705	△58.0%	1,103	2.07%
	재무활동(남북협력과)			10,450	-	△10,450	△100.0%	-	-
		보전지출		10,450	-	△10,450	△100.0%	-	-
			국고보조금 반환	10,450	-	△10,450	△100.0%	-	-
공무원수련원				956,983	1,609,960	652,977	68.2%	81,784	5.1%
	신명나게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886,954	1,539,855	652,901	73.6%	79,297	5.1%
		수련원 관리사업		886,954	1,539,855	652,901	73.6%	79,297	5.1%
			수련원 유지 및 관리	212,018	714,551	502,533	237.0%	1,613	0.2%
			수련원 객실 및 연수프로그램 운영	351,060	370,720	19,660	5.6%	43,261	11.7%
			수련원촉탁계약직 (청소) 보수 및 세탁물위탁	323,876	454,584	130,708	40.3%	34,423	7.6%
	행정운영경비(공무원수련원)			70,029	70,105	76	0.1%	2,487	3.5%
		기본경비(공무원수련원)		70,029	70,105	76	0.1%	2,487	3.5%
			기본경비(공무원수련원)	70,029	70,105	76	0.1%	2,487	3.5%

(’23. 1. 31. 기준, 단위 : 천원, %)

Ⅳ. 2022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8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48	36	11	-	1
	시정· 처리요구사항	23	17	5	-	1
	건의사항	13	7	6	-	-
	기타(자료제출 등)	12	12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혁신파크 사업 관련하여 감사위원회로부터 20개가 넘는 지적 사항이 발생했음. 이에 관한 시정사항 보고하길 바람 (시민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1년 서울혁신센터 특정감사 조치결과 보고(’22.11.9.) - ’21년 서울혁신센터 특정감사 처분요구 총 18건 중, 이행완료 17건, 처리 중 1건(직원 휴가 운영 개선 필요) ※ 휴가 조정 등 직원의 근무환경 변경은 노사합의 필요 사항으로 단체협약시 반영 추진 요구 및 특정감사 지적사항 이행 지속 촉구
○ 서울혁신파크 재개발까지 2년이 소요되는데 그동안 공백이 발생하지 않게 재개발 터를 방치하지 말고 해당 공간을 은평구민을 위해 활용할 계획을 세울 것 (시민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혁신파크 부지「직주락 융복합도시 조성」계획 발표(’22.12.) ◦「직주락 융복합도시 조성계획｣ 발표에 따른 민간위탁 종료 안내 및 입주단체 이전 및 퇴거요청(市→수탁기관)(’23.1.4) ※ 서울혁신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기간: ’21.1.1.~’23.12.31.(종료) □ 향후계획 ◦ 직주락 융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TF 구성‧운영 예정으로, 혁신파크 운영 종료에 따른 부지 활용 및 관리 방안 논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지원받는 비영리단체를 선정할 때 촘촘히 검토하지 않아 문제가 있음. 처음 선정 목적에 맞지 않게 활동하는 비영리단체에게 페널티를 부여해 원래 목적에 맞는 활동을 하도록 할 것 (시민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기준 및 사업 수행 평가 강화 - 단체의 등록요건 충족여부, 중복성, 시정 역점사업과의 연계성 등에 대한 소관부서 사전검토 단계 도입 - 사업 수행에 의지와 역량이 있는 단체 선정을 위해 자부담 비율 상향(5% → 10%) 및 70점 미만 단체 선정 배제 - 중간·최종 평가를 통해 당초 사업목적에 적합한 활동 수행 여부 점검 및 다음연도 사업 선정 시 반영 등 □ 향후계획 ◦ 사업 진행 사항 수시 모니터링
○ 일련의 마을공동체 사업을 전임시장 업적지우기라는 관점에서 다루고 있다는 의심이 듦. 합리적·논리적 관점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을 바라보고 검토하길 바람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업 중의 대내외 평가 및 비판의견을 고려하여 10년간의 마중물역할을 위해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종료 - (22.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 수탁기관 선정 부적정, 행동강령 위반, 민간위탁금 편성 부적정 등 지적 - (22.10월) 서울시 평가담당관 평가 • 수탁기관 이해충돌, 비효율적 운영, 인건비 과다편성 등 지적 - (22.12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 - (22.12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 향후계획 ◦ (23.상반기) 사업종료에 따른 민간위탁 물품정리 등 후속조치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이태원 참사 관련 서울시는 권고에 불과한 이태원참사 합동분향소 관련 행안부 지침(사고, 사망자로 쓸 것)을 따를 것이 아니라 참사의 책임자로서 분향소 명칭을 ‘이태원참사 희생자 합동분향소’로 하는 것이 바람직했음. 부적절한 분향소 명칭 사용·변경과정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하여야 함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해당 질의에 대해 행정국장 답변완료(’22.11.9.) - 분향소 명칭이 애도와 추모의 의미를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늦었지만 합동분향소 명칭을 변경하였음
○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 명칭 변경 관련, 유족이 울분을 토하고 소동을 일으키고 나서야 이태원 참사 합동분향소를 변경했다고 답변한 것은 부적절한 답변이므로 정정할 것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해당 질의에 대해 행정국장 답변완료(’22.11.9.) - 분향소 명칭이 애도와 추모의 의미를 담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하여, 늦었지만 합동분향소 명칭을 변경하였음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힐링센터 상담 이용실적이 늘어나고 있지 않음. 공무원들을 위한 마음건강프로그램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구할 것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힐링센터 쉼표 홍보 강화 및 비대면 상담 활성화(‘22.10월~)

- 상담 및 프로그램 홍보 강화(매월 공문 및 후생복지 게시)

- 원거리 사업소 직원 대상 비대면 상담(Zoom, 유선 등) 활성화

◦ 다양한 마음건강프로그램 확대 시행(‘22.10월~)

- 사업소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분기별 1회 → 월 1회)

- 이태원 참사 관련(’22.10.29.) 긴급심리상담 지원

· (서울시 직원) 장례식장 등 사고 현장 근무직원 78명 집중 상담

· (소방공무원) 심리상담사 37명 파견 → 421명 상담 지원

- 대민업무(악성민원 등) 직원 대상 심리치료 확대

· 정신건강의학과 병·의원 지정기관(6개소 → 9개소)

□ 향후계획

◦ (신규) 사업소 직원 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 : ’23. 2월~

◦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의견 반영 : 상시

○ 힐링센터 상담신청 시 개인신상정보는 최소한만 기입

하도록 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상담신청지를 수정할 것.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상담 신청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 기입하도록 힐링센터 쉼표 이용 신청서 간소화 (‘22. 12월~)

※ 쉼표 이용신청서 개선 현황

구분	질문항목	질문 내용
변경전	9개	소속기관, 결혼상태, 자녀여부, 가족사항, 상담주제, 도움받고 싶은 부분, 상담경험, 상담일정, 특이사항
변경후	4개	소속기관, 상담주제, 상담경험, 상담일정

◦ 모든 개인정보 및 상담내역은 6개월 주기로 파기하여 개인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보안 강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청사 매점에 대해 내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직원들이 편리하고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매점 환경을 개선하고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후생동 서울시청매점 리모델링 실시 : ’22. 11월 - 천장(냉난방기, 조명 교체 포함), 벽, 바닥 등 리모델링 □ 향후계획 ◦ 서울시청매점 만족도 조사 실시 : ’23. 2월 ◦ 우수 운영사례 벤치마킹 추진 : ’23. 2월 ◦ 매점 운영방안 개선을 위한 전문가 자문 실시 : ’23. 3월 - 자문대상 : 서울시 상권활성화담당관 생활상권 자문위원 ◦ 매점 운영개선방안 수립 및 환경 개선 추진 : ’23. 상반기
○ 용역을 발주할 때 명확한 기준을 세워 비슷한 내용 으로 용역이 발주되는 확률을 줄이도록 하고, 되도록 수의계약이 아닌 공개입찰로 진행하도록 시정하기 바람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및 향후계획 ◦ 시 기획조정실 시정연구담당관에서 매년 학술용역 운영 지침을 배포하고 학술용역심의회를 개최하여 학술용역 추진 필요성 및 타당성을 검증하고 있음 ※ 2023년 학술용역 운영 지침 ‘23년 2월 배포 예정(시정연구담당관→전 부서) ◦ 행정국 소관 학술용역에 대해 사전검토 강화 - 사업 추진 시 부서 자체적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 - 학술용역이 필요한 경우 주관부서에서 선행연구와의 중복유사성을 면밀히 검토 - 일반 공개입찰을 원칙으로 하되, 특수성이 인정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경우 연구기관·책임연구원의 연구실적, 학술용역 종합평가결과 등 객관적 증빙자료 확인 철저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대외직명제 규정이 시행된 지 10여년에 이르는데도 변동이 없고, 명확한 근거 규정 없이 부서에서 대외직명을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외직명제에 대한 허술한 운영과 의지를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사례임. 업무분야 표시 없이 사용하는 대외직명도 허다해 시민들이 담당직무를 파악할 수 없는 불편이 일고 있기에 조직개편에 따라 이에 적합한 대외직명 방침 등도 함께 개선되야 함. 대외직명의 세분화, 전문화가 필요함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6급이하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개선 계획” 수립, 시행(’22.12월) - 대외직명 운영실태 일제 점검 및 정비 ※ 대외직명 운영 오류 사항(130건) 정비 완료 - 전 부서 대상 대외직명 홍보 및 관리강화 공문 송부 ․업무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대외직명 발굴 권고 및 절차 안내 ․’23년 상반기 전보에 따른 대외직명 관리 방안 안내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훈령)” 개정 - 상위법(지방공무원법) 개정에 따른 문구 수정 - 관련부서(법무담당관) 사전협의 및 행정예고 등 이행 □ 향후계획 ◦ 대외직명 홍보 및 관리 강화 : 수시 - 조직개편, 정기전보 시 관리 방안 홍보 및 실태점검 시행 ◦ 서울특별시 실무공무원 대외직명제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발령 : ’23.3월
○ 북한이탈주민 정착을 위한 지원이 미흡함. 다양한 사업이 개설되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어야 함 (남북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서울시 북한이탈주민 지원 종합계획 수립(’22.2월) ◦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가정돌봄·긴급돌봄 지원확대(’23.) - 가정돌봄(2인→1인 가구) 및 긴급돌봄(입원 시→입원 전·후) 확대 운영 - 질병·사고 등 긴급상황으로 부모 일시 부재 시 아동 일시보호 지원 신설(’23.) ◦ 기초생활물품 및 의료서비스 지원 확대 - 신규전입자 기초물품 지원 가구당 70→100만원 확대(23가구 지원) - 종합건강검진(심리검사 포함), 치료비‧간병비·치과 진료 지원(289명) - 치과 틀니 치료비 지원 확대(300→400만원)(’23.) ◦ 북한이탈주민 코칭 양성 추진(기초 55명, 심화 24명) ◦ 북한이탈주민 가정 자녀 학습 지원(120명) □ 향후계획 ◦ 전문가 자문 및 통일부·남북하나재단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정착지원 사업 지속적 발굴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주민자치회 사업의 예산 중 인건비 비중이 50% 가까이 차지해 인건비 비중이 과다함. 인건비 예산을 줄이고 사업 예산을 늘려야 주민들을 위한 진정한 자치사업이 가능함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그간 시 주도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획일적인 운영, 과다한 인건비 비중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를 실감하여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종료하고(’22.9월) ◦ ’23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을 미편성함
○ 주민센터와 주민자치회의 소통이 단절되고 있다는 비판이 있음. 이를 시정할 것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그간 시 주도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획일적인 운영, 과다한 인건비 비중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를 실감하여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종료하고(’22.9월) ◦ ’23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을 미편성함
○ 청원경찰 및 공무직의 낙후된 복리후생에 대해 개선할 것. 또한 이들의 고충을 전담해서 해결해주는 부서를 신설해야 함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청원경찰 및 공무직은 임금·단체 협약을 체결하여 복리후생 여건을 단계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공무직) 선택적 복지 등 25개 항목 시행 중 (공무원 시행 항목 중, 법령상‧예산상 이유로 일부 항목 미시행) - (청원경찰) 시 공무원 대상인「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상 복지를 청원경찰에게 동일하게 적용 중 ◦ 현재 인사과 내 전담팀(공무·공공안전팀(현원 총7명))을 통해 임금·단체교섭, 복리후생 지원 등을 실시 중임 ◦ 향후 인력 부족 및 전담 부서의 필요성 확대 시 조직담당관과 협의하여 전담 조직 신설을 추진하겠음 □ 향후계획 ◦ 청원경찰 및 공무직 임금·단체 교섭 : ’23. 1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시청, 구청에 민원인이 전화를 걸었을 때, 수신 대기 중에도 통화요금이 부과된다는 시민 제보가 있었음. 이를 검토하여 개선할 것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현재 서울시 전화는 발신자 부담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통화연결 전(벨소리 또는 통화연결 안내음이 나오는 시간)까지는 요금이 부과되지 않음. ◦ 통화가 연결되면 다른 부서 또는 담당자 연결을 위한 대기시간도 통화 시간으로 적용되어 민원인에게 요금이 부과 - 서울시를 포함한 17개 시도 모두가 발신자 부담 전화로 운영 ◦ 통신사업자 문의 및 검토결과 기술적으로 요금 미부과는 어려움 - 서울시 전화번호(2133-XXXX)를 유지하면서 수신자 부담요금 체계로 변경 또는 통화대기 시간만이라도 요금을 무료로 전환할 수 있는 기술적 방안은 없음. □ 향후계획 ◦ 민원인이 1회 통화로 담당자와 즉시 연결될 수 있도록 시 홈페이지 (인터넷, 모바일) 및 120다산콜 등에 담당자 연락처 및 업무내용 일치 여부 확인, 현행화 유지 ◦ 수신직원이 담당자 연결을 위한 통화 대기가 길어질 것으로 예상될 경우, 민원인에게 양해를 구해 연락처 확보 후 담당자가 신속히 회신전화 실시 ※ 전 직원 안내 및 홍보강화 : `23.2월~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민간영역이나 공적영역이나 개인간의 관계나 약속·신뢰가 매우 중요. 일방적인 사업종료·예산지원 중단은 자치구 주민들에 대한 행정서비스 질 저하· 시정 불신으로 이어질 것. 주민자치회, 마을공동체사업, 각종 위탁사업들에 대한 공신력 있는 기관을 통한 평가를 추진한 뒤 사업종료 관련 입장을 정립하는 등 일방적인 지원중단 및 위탁종료 행태 시정할 것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사업 중의 대내외 평가 및 비판의견을 고려하여 10년간의 마중물 역할을 위해 지원한 마을공동체 사업종료 - (22.7월) 서울시 감사위원회 감사 • 수탁기관 선정 부적정, 행동강령 위반, 민간위탁금 편성 부적정 등 지적 - (22.10월) 서울시 평가담당관 평가 • 수탁기관 이해충돌, 비효율적 운영, 인건비 과다편성 등 지적 - (22.12월) 서울시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종료 - (22.12월)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 ◦ 시 주도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획일적인 운영, 과다한 인건비 비중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를 실감하여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종료(’22.9월)
○ 일방적인 서울마을공동체종합지원센터 운용종료 재검토하기 바람. 적어도 조계사와 협의해서 조례상 허용하고 있는 90일의 범위에서라도 위탁기간을 일시 연장하고 논의방향을 새로 설정할 것을 요구함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미반영 □ 추진내용 ◦ 주민 접점의 마을사업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市)의 10년 마중물 역할을 종료하고 구 상황에 맞게 자율 추진하고자 마을공동체사업이 종료되었고, 이에 따라 위수탁 협약서상의 위탁기간(2021.11.21.~2022.12.31.)까지 운영하는 것으로 결정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연수원 운영규정 개정으로 이용대상자가 대폭 확대되면서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직계 가족 외 방계친척, 지방에 사는 일가친척까지 사용하게 하는 일은 과도함. 본인이나 배우자가 동행했을 때 사용 가능하고, 가족의 범위도

직계가족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연수원 운영지침 개정 현황

개정일시	주요 개정 사항
’22.1.1.	ㆍ형제자매의 동거 여부 삭제, 지인 규정 신설 등 이용자 확대
’23.2.1.	ㆍ서울시 직원 연수원이라는 기본 취지에 맞게끔 공무원 가족의 범위 축소

◦ 연수원 운영 규정 개정 관련 의견수렴(’23.1월)

◦ 후생복지심의회 개최 및 연수원 운영 규정 개정(’23.2.1.)

○ 연수원 이용 시 공무원 가족 여부를 확인하는 기존 절차(가족관계증명서, 통화 등)가 매우 허술하므로,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함.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각 연수원 이용자 방문 시 공적 증명서류(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등·초본 등) 및 본인과 직접 통화로 가족관계를 확인

□ 향후계획

◦ 연수원 이용자 확인 절차 관리감독 강화 : ’23.1월~

- 증명서류 미제출자, 가족신분 미확인자, 입실 통제 및 패널티 (객실이용료의 30배 부과, 3년간 이용제한) 부여 등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서울시는 서울마을종합지원센터 사업의 종료가 충분히 예견되는 상황에서 조계사와 1년 2개월 간 민간위탁 계약을 진행했고, 사업 종료에 대해 인지하지 못한 조계사는 사업의 지속적인 운영을 위해 신규 인력을 채용함. 이로 인해 현재 다수의 근무자들이 실업의 위기에 놓였음. 법적인 공방 이전에 서울시 또한 현재의 사태에 상당한 책임이 있다고 할 수 있음. 사태 수습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과 함께 대안을 강구하길 바람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마을공동체사업의 지난 8월 업무이관(시민협력국 → 행정국) 이후 원만한 민간위탁 종료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수탁기관 등과 협의하였음 - 행정국장 4회 면담, 수탁기관-센터-노조-시 4자간 간담회 3회, 실무자간 간담회 4회 개최 등
○ 마을관리소 사업은 중단 예정임. 중단에 대한 결정 이전에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한 분석이나 평가가 있어야 함에도 그렇지 못했음. 사업의 시작도 치밀하게 준비하여 차질이 없어야 하지만 사업의 종료 또한 충분한 명분을 가지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함. 마을관리소 사업은 시작도 끝도 석연치 않음.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사업 선정과 운영에 철저를 기하기 바람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21년 마을관리소 운영 시범사업 추진 - 21. 5월 :「서울특별시 마을관리소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 - 21. 10월 ~ 12월 : 예산교부 및 사업추진 ◦ 시범사업 종료 후 기타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과의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사업 미추진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주민자치 사업을 이어간다고는 하나 예산과 인력의 지원은 중단함. 사람도 돈도 없이 사업을 지속한다는 것은 일몰 사업과 다르지 않음. 주민자치사업이 자치구 현장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사업의 성격에 부합할 수 있으나, 광역시와 자치구의 지방세 구조와 재정 상황을 고려하면, 서울시는 자치구의 자치사업들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지원 방안을 강구해야 함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그간 시 주도의 양적 확대에 치중한 획일적인 운영, 과다한 인건비 비중으로 인한 예산 비효율 초래 등의 문제를 실감하여 서울시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을 종료하고(’22.9월) ◦ ’23년도 주민자치회 시범사업 예산을 미편성함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서울혁신파크를 새롭게 개소하면서 기존 터에 남아있는 160여 개의 업체를 퇴거해야 하는데, 마찰이 생기지 않도록 잘 검토할 것 (시민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혁신파크 관리․운영 종료 및 직주락 융복합도시 조성 계획에 따른 협조 요청(市 → 수탁기관, ’22.08.09., ’23.01.04.) - (위탁 종료) 서울혁신센터 운영 사무 민간위탁 기간: ’21.1.1.~’23.12.31. - (입주단체 퇴거) 혁신파크 내 입주단체 사용(퇴거)기한: ~’23.10.31. ◦ 서울혁신파크 내 중간지원조직 등(11개 시설) 이전대책 마련 요청(’22.8.10., ’22.11.01.) ◦ 중간지원조직 이전대책 수립현황 점검회의 개최(’23.1,12) □ 향후계획 ◦ 입주단체 퇴거 현항 및 중간지원조직 이전계획 점검(수시)
○ 지원받는 비영리단체인 촛불중고생시민연합에서 이번 주말 윤석열 정부 퇴진 집회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이러한 비영리단체가 과도한 정치적 활동을 하는 것을 중단시켜야 함. 교육 문제, 환경문제 해결 등 더 건전한 활동을 하도록 유도해야 함 (시민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23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선정시 관련 기준 강화 - 정치적 활동, 영리 활동, 종교활동이 목적이거나 오해 될 소지가 있는 사업 선정 제외 - 민선8기 시정 핵심과제 연계 및 시민 체감형 등 총 6개 유형 지원 - 소관부서에서 등록요건 충족여부, 중복성, 시정 역점사업과의 연계성 등 사전검토하여 공익 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선정 ◦ 중간·최종 평가를 통해 당초 사업목적 외, 정치적 활동 여부 등 지속 점검 □ 향후계획 ◦ 사업진행 사항 수시 모니터링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일지 등 자료 제출 협조(공문 발송) 및 제출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일지 (’22.10.29.~30.) 자료 제출 완료(’23. 1.18.)
○ 대학생 아르바이트 사업 지원자격을 대학생으로 한정하여 운영하기보다는 다른 청년층에게도 참여기회를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기 바람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검토내용 ◦ 대학생아르바이트 사업은 방학이라는 한정된 기간 동안 시정 참여를 통해 사회생활 체험기회를 제공하는 대학생 대상 사업임. ◦ 일반 청년을 대상으로 시정 경험 기회와 소정의 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청년 뉴딜일자리’, ‘안심일자리사업 (舊 공공근로)’을 기운영하고 있음.
○ 업무량에 따른 적정한 인원 배치, 인사적체. 경직된 조직문화 등으로 MZ세대의 공직이탈이 심화되고 있음. 업무량이 많고, 대시민 접촉이 많은 부서에 더 많은 직원과 자원을 투입하는 등 조직 구조를 합리적으로 바꿔나가야 함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현재 직원들의 희망근무지를 우선 반영하는 ‘희망전보제도’를 운영 중으로 선호·기피 부서 인력 간의 선순환을 위해 직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격무·기피 부서 근무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를 시행하고 있음 - 인센티브 : 연속근무 제한 / 선호부서 근무희망 시 우선 고려, 우수인력 충원, 1호봉 특별승급 시 우대 ◦ 다만 낮은 보수 수준과 경직된 조직 문화 등으로 MZ세대의 공직 이탈 문제가 대두되고 있어, 젊고 유능한 인재들이 공직에 매력을 느낄 수 있도록 공무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인사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선뿐만 아니라 유관 부서와 연계해 직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후생복지 지원 방안을 함께 마련하도록 하겠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행정국은 서울시의 행정을 전반적으로 관할하고, 살펴볼 수 있는 위치에 있으므로, 이태원 참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서울시 행정의 문제점이 무엇인지 되돌아보고 고민 필요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국정조사 기관 업무보고(’22.12.29.)시 이태원 참사 관련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보고 완료 - 안전관리계획 수립 등 재난 상황관리 주무부서인 안전총괄실 총괄로 개선방안 마련
○ 공무원 마음건강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외부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도 좋지만 힐링센터 자체적으로도 충분히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의 내실화를 꾀할 것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자체적으로 힐링센터 쉼표에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중 - 체험형 프로그램, 런치특강, 동료 상담사 보수교육, 캠페인 등 - 프로그램 성격에 따라 힐링센터 쉼표 센터장이 직접 강의(총 2회) ※ (센터장)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교수 겸임 ◦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 매월 □ 향후계획 ◦ 전문가 회의를 통해 ’23년 힐링센터 운영 개선 : ‘23. 2월 중 ◦ 심리상담 및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를 통한 의견반영 : 매월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본예산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은 기금으로 운영하지 말고 향후 지속적으로 본예산으로 편입시켜 추진해야 할 것임
(대외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설치목적인 타 지자체와의 상호 교류 및 협력, 재난 구호 등과 부합되도록 사업 조정 검토

- 기금 사업부서에 실적, 효과, 만족도 등을 통한 사업 지속 여부 및 일반회계 전환 가능 여부 자체 검토 요청(’23.1월)

◦ 대외협력기금(국내협력계정) 재해·재난 구호지원 사업을 제외한 6개 계속사업에 대한 외부평가기관 활용 등 성과평가방안 검토

□ 향후계획

◦ 기금 사업 전반에 대한 평가 및 성과분석(’23.2~6월)

- 기금 운용의 취지에 맞지 않는 홍보·일회성 사업, 부서 사업과 중복 또는 집행이 부진한 사업은 사업종료 검토

◦ 사업별 평가 결과 및 부서 개선사항을 반영하여 ’24년 기금사업 편성

○ 행정국 자체 청렴도 조사를 살펴보면 인사 분야의 점수가 낮음. 행정국의 인사관리를 세심하고 꼼꼼하게 해줄 것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21년 서울특별시 내부청렴도는 7. 48점으로 20년 대비 0.54점 하락하였으나, 행정국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조직문화와 인사업무 분야는 타 기관 대비 높은 청렴도를 유지하고 있음

※ 인사업무 : ’18년 6.28점→’19년 8.67점→’20년 9.08점→’21년 9.23점

◦ 다만 예산 집행과 업무 공정성 부분에서 부당함을 경험했다 응답한 비율이 증가해 전체 청렴도가 하락한 것으로 이는 공약 이행·변경 등으로 기존 사업의 폐지와 수정이 다수 발생하였기 때문임

◦ 앞으로도 투명한 인사 운영을 원칙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직원들의 문제의식을 공유·소통할 수 있는 창구를 다양화해 전체 청렴도를 향상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구 분		내부 청렴도	청렴문화 지수			업무청렴 지수
			소계	조직문화	부패방지 제 도	소계	인사업무	예산집행	업무지시 공정성
‵21년	서울시	7.48	7.72	8.13	7.01	7.70	9.23	6.74	6.50
	광역단체	7.68	7.60	7.98	6.94	7.84	8.65	7.54	6.91
	전체기관	7.57	7.43	7.81	6.78	7.74	8.78	7.35	6.59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공무원들의 역량평가 시험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할 것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우리시는 2008년부터 3급･5급으로의 승진후보자에 대해 역량 평가를 실시한 이래 주요 정책을 수립･집행하는 4급 과장급 직위에 대한 역량 재검증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19년부터 4급으로의 승진후보자에 대해 역량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 다만, 19.5월 4급으로의 역량평가 첫 시행 결과, 직군․직렬 간 패스율 차이에 따른 위화감 발생 및 준비시간 부족으로 인한 부담감 가중 등 부작용이 발생한 바 있으나, 이후 직원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개선사항을 적용한 결과, 19.下~22.上·下 평균 합격률이 90% 이상으로 사실상 대부분의 인원이 합격하고 있음 ◦ 향후 역량평가는 엄정히 실시하되, 역량평가로 인한 고액과외, 업무집중도 하락, 미통과에 대한 스트레스 등 역기능이 완화될 수 있도록 평가 이수자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를 지속 보완하겠음
○ 코로나19 상황으로 기부금품의 모집이 중요하지만, 기부금품 모집이 줄어들고 있음. 또한 기부금 목표액은 크게 설정되어 있어, 실제로 모인 기부금품은 목표액의 1%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효과적인 기부금품 모집을 위해 관련 지침을 만들고 적절하게 홍보를 해주길 요청함 (시민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기부제도 안내 매뉴얼 배포(’22. 11.) ◦ ’21년 모집등록 건 대비 ’22년 모집등록 건 증가 추세 - ’20년 149건, ’21년 173건, ’22년 176건 ※ 현재 ‘21~’22년 등록단체 기부금 모집 중으로 모집금액 규모는 단체에서 모집완료 후 완료보고서 제출 이후 집계 가능 □ 향후계획 ◦ 기부제도 안내 매뉴얼 수시 배포 : ’23. 수시 ◦ 기부금품 모집등록 제도 교육 및 자료 배포 : ’23. 상하반기 각 1회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서울시 연수원은 직영(속초). 민간위탁(서천, 수안보), 임차(제주) 3가지 형태로 운영되고 있음. 2022년 운영만 비교하면 제주연수원이 운영비는 가장 적고 만족도는 가장 높음. 직영과 민간위탁이 기존 서울시의 시설을 활용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제주에 비해 매우 비효율적인 결과임. 직영과 민간위탁 연수원의 운영체계를 개선하여 경제적 효용가치를 높여 주기 바람 (인력개발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직영 및 민간위탁 연수원은 시설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및 운영비가 포함되어 있음. - 제주연수원은 단순 객실 사용료만 지불하여 상대적으로 민간위탁 및 직영보다 운영비가 낮음. ◦ 속초(직영), 서천ㆍ수안보(민간위탁) 연수원의 만족도 개선 추진 - 각 연수원 특화프로그램 발굴ㆍ운영 ㆍ속초(해파랑길 탐방, 영랑호 자전거 투어 등), 서천(거북이트레킹, 힐링텃밭 등), 수안보(족욕트레킹, 호텔형 객실 등) □ 향후계획 ◦ 연수원간 합동 워크숍 개최 및 운영 노하우 공유 : ’23년 상반기
○ 지방 폐교를 활용한 가족체험시설들은 해마다 이용빈도는 낮아지고, 적자의 폭은 커지고 있음. 시설은 노후하고 관리도 허술하여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음. 경쟁력있는 사설 캠핑장과의 논의 이전에 서울시가 운영하는 캠핑장이라도 벤치마킹하여 운영의 정상화를 위한 큰 변화가 요구됨 (대외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23년 상반기 캠핑장 성과분석 후 개선 방안 마련 ◦ 만족도 조사 방식을 대면에서 온라인 비대면 방식으로 전환하여 객관성 제고, 시민 의견을 반영하여 서비스 질 개선 ◦ 주변 관광지와 연계하여 캠핑장 이용 활성화 유도 □ 향후계획 ◦ ’23년 상반기 캠핑장 성과분석(~’23.4월) - 노후 캠핑장 안전성 및 서울시민 이용률, 만족도 조사 등 ◦ 만족도 조사 링크 배포(’23.3월) ◦ 캠핑장 내 관광지도 설치하여 캠핑장 주변 관광 활성화(’23.3월)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서울혁신파크 특정감사 조치 결과 (시민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9.)
○ 공익활동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현황 (시민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9.)
○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일지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이태원 참사 관련 재난안전상황실 운영 일지(’22.10.29. ~30.) 자료 제출 완료(’23.1.18.)
○ 북한이탈주민 지원 관련 홍보 자료 (남북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9.)
○ 주민자치회 자치구 시행 현황 자료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9.)
○ 국가유가보조금 지원, 자치경찰제도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도개선 등 시도지사협의회 제안문건인지 되돌아보고 고민 필요 (대외협력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9.)
○ 서울특별시 마을공동체지원 센터 관련 외부전문기관 종합성과보고서 (자치행정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9.)
○ 민간위탁사업 관련 수탁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하기 위한 방침서, 없을 경우 2021년, 2022년 수탁업체에 사업비를 지급한 내역서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9.)
○ 수탁기관에 사업비를 월단위로 지급하는 근거, 사례 (총무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9.)
○ 직원동행프로젝트(조직문화TF)에서 논의 중인 다면평가 등 개선방안 중간보고 자료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9.)
○ 임기제 공무원 관련 시장 방침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9.)
○ 일반직공무원·임기제 공무원 차이 내용 포함된 다면평가 방침 (인사과)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022. 11.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