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4회 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주요 현안업무 보고

2022.  9.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 책 비 전		3
Ⅲ.		주요 현안업무		5
	1.		법률자문단 구성·운영으로 대시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7
	2.		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8
	3.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	9
	4.		시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사업 감시‧평가 확대 운영	10
	5.		청원제도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11

	Ⅰ. 일 반 현 황

………………………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기구(5팀)

조    직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시민감사 옴부즈만							위 원 장 (사무기구의 장)
6명 (위원장 포함)
			운영총괄팀				시민감사팀			고충민원 조사1팀					고충민원 조사2팀				공공사업 감시팀
			7명				5명			5명					5명				5명

………………………  정원 32명 / 현원 28명

인    력

(’22.9.13. 기준)

구 분	총계	시민감사옴부즈만			사무기구
		소계	위원장 (개방형 4급)	위 원* (시간선택제 임기제 가급)	소계	5급	6급	7급	8급
정원	32	1	1	(6)	31	6	17	7	1
현원	28	1	1	(5)	27	6	15	6	-
과부족	△4	-	-	(△1)	△4	-	△2	△1	△1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 : 6명[시간선택제 임기제공무원 ‘가’급(주 35시간)으로 정·현원 미포함]

주요임무

○ 주민·시민감사 청구, 시의회 의뢰사항 등에 대한 감사

○ 고충민원의 조사·처리 및 조정·중재

○ 공공사업에 대한 감시·평가 등

2022년도 세출예산 집행현황

(단위 : 천원/%, ’22.8.31. 기준)

구 분		2021년 예산	2022년 예산	증 감		예산집행 현황
				증감액	증감률	집행액	집행률
합 계		457,388	496,387	38,999	8.5	301,307	60.7
사 업 예 산		325,396	366,669	41,273	12.7	234,624	64.0
	고충민원 조사처리	28,220	21,260	△6,960	△24.6	13,000	61.1
	시민감사 및 주민감사	35,500	37,300	1,880	5.0	23,668	63.5
	공공사업 감시평가	108,800	102,600	△6,200	△5.7	63,000	61.4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누리집 운영	36,123	27,832	△8,291	△22.9	12,178	43.8
	온라인 주민감사 청구시스템 구축	-	45,000	45,000	100	45,000	100.0
	위원회 직무역량강화 및 홍보확대	111,733	120,977	9,244	8.3	76,218	63.0
	세계옴부즈만협회(IOI) 가입에 따른 국제 옴부즈만 네트워크 구축	5,020	11,700	6,680	133	1,561	13.3
행 정 운 영 경 비		132,992	129,698	△3,294	△2.5	66,683	51.4
	기 본 경 비	132,992	129,698	△3,294	△2.5	66,683	51.4

	Ⅱ. 정책비전 및 목표

	< 2022년도 정책환경 및 방향 >
○ 3기 위원회(’22.5~’25.5)가 시작하는 시기로서 그 동안 추진한 업무체계 및 처리방식 정비를 바탕으로 양적‧질적 도약을 이루어야 하는 시기임. ○ 시민‧주민‧직권감사, 고충민원 조사처리 및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감시 및 시민권익 보호를 강화하여 동행‧매력 특별시 구현

□ 추진체계

비 전		시정감시와 시민의 권익보호로 동행‧매력 특별시 구현
추진방향		❚ 시민‧주민감사 청구 및 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신속한 행정개선 ❚ 고충민원의 적극적인 처리로 실질적인 시민의 권익보호 강화 ❚ 공공사업 감시·평가 활성화로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위원회 시민 인지도 제고 등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
추진분야		감 사		고충민원		공공사업		위원회 운영
추진과제		시민‧주민‧직권감사 확대를 통한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감사 결과에 대한 만족도 및 감사의 수용성 제고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 민원배심제 운영 활성화로 고충민원 해결 강화		중점감시 활동을 통한 공공사업 공정성‧투명성 제고 참관감시 활동으로 계약상대자 선정의 공정성 제고		위원회 인지도 제고로 시민 참여 확대 및 위상강화 위원회 직무수행 역량 강화 및 외부 전문가 활용 확대

	Ⅲ. 주요 현안업무

1	법률자문단 구성·운영으로 대시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7
2	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8
3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		9
4	시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사업 감시·평가 확대 운영		10
5	청원제도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11

1		법률자문단 구성·운영으로 대시민 신뢰도 및 만족도 제고

고충민원 조사 및 감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고 시민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하여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법률자문단」구성·운영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및 주민감사청구에 관한조례」제26조(시민의 감사 등 참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제1항

□ 추진배경

○「시민참여옴부즈만」내 법률전문가 만으로는 법률자문 인력 부족

-「시민참여옴부즈만」35명 중 변호사는 6명(2022. 6월 기준)에 불과

○ 민원 및 감사청구 내용이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면밀한 법률적 판단 필요

- 고충민원 및 감사 청구결과의 수용성을 높이기 위한 전문적 법률 자문 필요

□ 추진실적

○ 법률자문단 구성 및 위촉(’22. 7. 7.)

- 구성 인원 : 35명(고문 1, 단장 1, 부단장 3, 자문위원 30) ※ 50명 이내 구성

※ 자격요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된 변호사, 대학에 재직 중인 법학교수 및 기타 법률 분야에 지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으로서 법학박사 이상의 자격을 갖춘 전문가

- 임     기 : 2년(연임 가능)

- 운     영 : 자문위원별 전문분야를 고려하되 특정 위원에 편중되지 않도록 운영

※ 법률자문료: 1건당 200천원 지급

○ 법률자문단 운영실적(9. 1. 현재) : 총 17회(감사 2, 고충민원 15)

□ 추진일정

○ 법률자문단 추가 위촉(11명)                    : '22. 9. 22.(예정)

2		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방안 마련 위한 토론회 개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 성과를 살펴 보고, 시민 권익보호 향상을 위한 위원회 발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토론회를 개최하고자 함

□ 추진목적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1․2기 운영 성과 공유

-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인지도 제고 및 홍보

- 1, 2기 위원회의 감사‧조사‧감시 주요활동 성과 공유

○ 3기 위원회의 양적·질적 도약을 위한 위원회 발전방안 마련

- 전문가, 시민단체, 언론계 등 분야별 개선사항 및 발전 방향 의견 수렴

- 시민의 권익보호 향상 및 행정제도 개선을 위한 3기 위원회 발전방안 마련

□ 개최계획(안)

○ 주    제 :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운영성과와 발전 방안

○ 일    시 : 2022. 10월 중

○ 장    소 : 서소문청사 후생동강당

○ 참석대상 : 전국 옴부즈만, 국민권익위원회, 시민 등 200여명

※ 코로나19 방역대책을 준수하여 토론회 진행

○ 소요예산 : 5,684천원

□ 추진일정

○ 시 및 위원회 누리집 게재, 보도자료 통한 홍보 : '22. 10월 중

○ 전국 옴부즈만, 권익위, 시민 등 참석자 접수   : '22. 10월 중

○ 토론회 개최                                  : '22. 10월 중

3		고충민원의 적극적 처리 및 처리결과의 수준 향상

위법·부당한 행정처분 등으로 인한 시민들의 고충민원을 적극적으로 처리하여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민원처리 만족도 향상 방안 마련

□ 추진방향

○ 고충민원 처리 중 법률자문 등 실시로 처리결과의 신뢰도 및 수용성 제고

○ 민원인과의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민의 관점에서 민원을 처리하여 만족도 제고

○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 등 확대로 민원 처리의 충실도 제고

□ 추진계획

○ 고충민원 처리시 법률자문을 적극 실시하여 처리결과의 질적 수준 제고

- 법률전문가의 법률적 판단을 통한 고충민원 처리로 조사결과 신뢰도 제고

○ 고충민원 처리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소통을 강화하여 시민의 신뢰도 제고

- 최소 2회 이상 민원인의 의견을 청취하고 민원 처리결과 사전 안내 실시

○ 불합리한 제도 및 행정행위의 개선을 위한 권고, 의견표명 활성화

-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법률에서 정한 구제절차 안내 등 민원해결 대안 제시

- 고충민원 조사결과 조치 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연 2회) 및 후속 조치 시행

○ 직접조사 및 직권감사 등 확대로 민원처리 시민 만족도 향상

- 시의회, 감사원 등 이첩 민원은 옴부즈만(위원) 조사를 원칙으로 우선 처리

- 시민권익 침해 및 부당성이 중하여 조사 확대가 필요한 경우 직권감사 전환

□ 추진일정

○ 고충민원 조치요구사항 이행실태 점검            : 연 2회(2월, 8월)

○ 서울시․자치구 고충민원 담당자 직무 교육 실시  : '22. 11월(예정)

4		시정 감시기능 강화를 위한 공공사업 감시·평가 확대 운영

공공사업 감시 사각지대 방지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의 전 공공사업으로 감시범위를 확대하여 시정감시 기능 강화 및 시정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 공공사업 감시·평가 개요

○ 대상사업 : 공사(30억원 이상), 용역(5억원 이상), 물품구매(1억원 이상)

그 밖에 위탁사무, 보조사업 등 위원회가 인정한 공공사업

○ 대상기관 : 본청, 소속기관 및 자치구, 지방공기업, 출자․출연 기관,

위탁 기관, 보조금 수령기관 등

○ 주요내용

- 시에서 발주하는 공공사업에 대하여 발주부터 계약이행까지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감시하여 문제의 소지를 사전에 점검하는 예방 활동

□ 추진계획

○ 추진배경 : 연간 10% 미만 감시대상 선정으로 감시(예방) 효과 미흡

○ 대상확대 : (기존)부분감시(9%) → (확대)전부감시(100%)

○ 방법개선 : (기존)중점감시(연 121건) → (확대)중점감시+일반감시(연 1,306건)

○ 감시방법

- 중점감시 : 2022년 중점감시대상 121개 사업은 기존대로 종합 감시

- 일반감시 : 자체점검 후 그간 주요 지적사항 중심 모니터링 점검 실시

[ 1차 ]		[ 2차 ]		[ 3차]
자체점검 (실‧국‧본부 등)	□	모니터링 점검 (옴부즈만위원회)	□	문제발견시 중점감시 후 시정 요청

□ 추진일정

○ 실·국(기관)별 자체점검 및 점검결과 수합·분석    : '22. 9.~ 10월

○ 공공사업 감시·평가(중점·일반) 활동               : '22. 9.~ 12월

5		청원제도의 차질없는 운영을 위한 기반 마련

청원제도 본격 시행에 따라 청원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청원심의회 운영과 온라인청원시스템 도입 등 청원제도 활성화를 대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추진계획

○ 청원심의회 설치·운영을 통한 청원의 조사·심의 처리절차 강화

○ 청원 접수와 결과의 통합 처리를 위한 온라인청원시스템 도입 및 운영

○ 청원 처리 역량 강화와 청원 제도 인지도 향상을 위한 직원교육 및 홍보

□ 추진실적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개정, 청원업무 주관부서 지정(7.22.)

- (주관부서) 청원의 접수, 심의회 운영 및 처리결과의 처리부서 통보 등

- (처리부서) 소관 청원 분야 관련 조사, 처리결과의 청원인 통보 등

< 청원의 처리절차 >

청원접수 · 배부	⇨	청원심의회 심의 (청원 공개여부 결정)	⇨	청원조사	⇨	청원심의회 심의 및 결과 통지	⇨	청원 처리 결과 통지
(청원인 → 주관부서)		(주관부서 → 처리부서)		(처리부서)		(주관부서 → 처리부서)		(처리부서 → 청원인)

○ 서울특별시 청원업무 추진 기본계획 수립(8.18.)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제정, 온라인청원시스템 도입 및 운영, 직원 교육 및 홍보, 관련 규정 제‧개정 추진 등

○ 서울특별시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준비(8월 ~)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심의사항 >
▪(구성) 위원장(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장) 1명 포함 5 ~ 7명(1/2 이상 외부) ▪(심의사항) 청원의 공개 여부, 청원의 조사 결과 등 청원처리에 관한 사항 및 그 밖에 청원에 관한 사항 * 온라인청원시스템 구축(’22.12.23.~)

□ 추진일정

○ 청원 제도 직원 교육 및 홍보                    : '22. 9월

○ 청원심의회 구성 및 운영 규정 발령·시행         : '22. 10월

○ 온라인 청원 시스템 도입 및 운영	: '22. 12. 23.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