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9회 정례회

보건복지위원회

주요 업무보고

2023. 6. 19.

복지정책실

순    서

Ⅰ	일반현황	5
Ⅱ	정책비전 및 목표	15
Ⅲ	주요업무 보고	17
Ⅳ	서면 보고(부서별)	43
Ⅴ	보고 안건(민간위탁, 예산전용)	87

Ⅰ. 일 반 현 황

1		조직 및 인력 (’23. 5월말 기준)

□ 조    직 : 1기획관, 7과 1반 35팀, 2출연기관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복지 정책과 6팀			안심소득추진과 3팀				안심돌봄 복지과 5팀			어르신 복지과 5팀								장애인 복지정책과 5팀			장애인 자립지원과 5팀				자활 지원과 4팀
																어르신 시설추진반 2팀

※ 출연기관(2) : 서울특별시 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인    력 : 정원 175명 / 현원 177명

(’23. 5월말 기준)

구 분		계		행정직		기술직		관리운영직		임기제
계		175	/177	166	/166	6	/6	1	/3	2	/2
복지정책과 (실국장 포함)		37	/41	37	/39	-		0	/2	-
안심소득추진과		11	/9	11	/9	-		-		-
안심돌봄복지과		26	/25	26	/25	-		-		-
어르신복지과		27	/26	26	/25			1	/1	-
	어르신시설추진반	8	/8	4	/3	4	/5
장애인복지정책과		23	/23	21	/22	1	/0	-		1	/1
장애인자립지원과		25	/25	24	/24	1	/1	-		-
자활지원과		18	/20	17	/19	-		-		1	/1

□ 부서별 주요업무

부 서		주 요 업 무
복지정책과		․ 서울 복지정책 수립 및 총괄·조정, 서울시복지재단 및 사회서비스원 운영 지원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보훈 및 재해구호, 독립유공자 및 보훈 관련 수당 ․ 기초생활보장제도 운영, 의료급여사업 제도 및 기금 운영, 생활복지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등 ․ 사회복지시설 평가, 법인 인허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등
안심소득추진과		․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 시범사업 성과평가 연구 총괄 ․ 안심소득 시범사업 세부 모델안 마련 및 사업 모니터링 ․ 국제 안심소득 포럼 개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
안심돌봄복지과		․ 돌봄SOS센터 운영(추진실행위원회, 업무매뉴얼 제작, 대시민 홍보 등) ․ 찾아가는 복지 운영, 우리동네돌봄단, 고독사 예방사업, 민간자원 발굴, 푸드뱅크 운영지원 ․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서울형 긴급복지, 통합 복지공동체 사업 ․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지원,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사업
어르신복지과		․ 고령친화도시 조성 사업, 노인종합복지관 및 경로당 운영 지원 ․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지원, 어르신 일자리 및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 기초연금 운영, 맞춤돌봄서비스, 노인주거복지․의료복지시설 운영 지원, 독거어르신 IoT 사업 ․ 장기요양보험제도, 좋은돌봄인증제, 어르신돌봄종사자지원센터 운영 지원, 돌봄가족 지원 ․ 시립장사시설 유지관리, 시립승화원 및 추모공원 운영지원, 공영장례서비스
	어르신시설 추진반	․ 노인요양시설·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 치매전담형 요양시설 신축, 증축 ․ 시립 공공실버타운 및 어르신 놀이터 조성, 노인복지관(소규모 노인복지센터 포함) 건립 지원 ․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 시설물 안전관리, 노인복지시설 중대재해 관련 업무
장애인복지 정책과		․ 발달장애인 지원(평생교육센터 등), 뇌병변 장애인 지원,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사업 ․ 장애인거주시설·공동생활가정·단기거주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전환(탈시설) 지원사업, 장애인지원주택 및 자립생활 주택 운영 지원 ․ 장애인 인권증진사업 및 교육, 서울시 장애인권익옹호기관 운영 및 인권실태조사, 모니터링 등
장애인자립 지원과		․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및 평가,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 장애인 전용 쉼터 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장애인일자리, 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운영 지원 ․ 장애인복지관 운영 및 확충, 장애인돌봄가족 휴가제, 장애인 의료재활․체육시설 운영 ․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주간보호시설 지원, 중증장애인 전세주택자금 지원, 시각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 장애인수어통역센터 및 농아인 쉼터 운영
자활지원과		․ 거리 노숙인 보호, 일자리·의료·주거·프로그램 등을 통한 사회복귀 지원 ․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 쪽방촌 주민 생활안정지원 및 생활환경 개선 ․ 조건부 수급자 · 차상위 계층의 자활근로사업, 저소득 자산형성 지원 사업

2		예산총괄

□ 예산현액 : 9조 9,296억원

(’23.5월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최종예산)	2023년			전년대비 최종예산
			본예산	최종예산	예산현액	증감액	증감률
계		9,591,099	9,897,740	9,904,817	9,929,628	313,718	3.3%
일반회계		7,836,944	7,982,978	7,990,056	8,014,866	153,112	2.0%
	사업비	6,631,489	6,961,138	6,968,216	6,993,027	336,727	5.1%
	재무활동	1,204,931	1,021,218	1,021,218	1,021,218	△183,713	△15.2%
	행정운영경비	523	621	621	621	98	18.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1,752,291	1,912,895	1,912,895	1,912,895	160,604	9.2%
	사업비	1,752,180	1,912,783	1,912,783	1,912,783	160,603	9.2%
	재무활동	0	112	112	112	112	순증
	행정운영경비	111	0	0	0	△111	△100.0%
균형발전특별회계		1,865	1,866	1,866	1,866	1	0.1%
	사업비	1,865	1,866	1,866	1,866	1	0.1%

< 분야별 정책사업비 >   총 202개 사업 8조 9,077억원 (특별회계 포함)

구 분		예산현액(백만원)	비율
합계		8,907,676	100.0%
	저소득시민복지	3,577,275	40.2%
	어르신복지	3,722,570	41.8%
	장애인복지	1,374,473	15.4%
	자활복지	233,358	2.6%

※ 행정운영경비 및 재무활동비 제외

□ 복지정책실 기금 조성현황 : 4개 계정 54,359백만원

(’23.5월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2022년말 조성액 ⓐ	2023년도 조성계획			2023년말 조성액 ⓔ=ⓐ+ⓓ
			수입 ⓑ	지출 ⓒ	증감 ⓓ=ⓑ-ⓒ
총 계		81,866	69,190	96,697	△27,507	54,359
사회 복지 기금	소 계	41,611	5,216	8,626	△3,410	38,201
	노인복지계정	12,368	861	309	552	12,920
	장애인복지계정	23,982	3,154	7,420	△4,266	19,716
	자활계정	8,260	1,201	876	325	8,585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40,255	63,974	88,071	△24,097	16,158

※ 수입액 : 일반회계 전입금, 융자금 회수 및 이자수입

※ 지출액 : 융자성ㆍ비융자성 사업비 및 기본경비 (예치금 제외)

3		부서별․사업예산 집행현황

□ 부서별 예산집행현황

(’23. 5월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률
복지정책실	9,929,628	4,884,234	49.2%
복지정책과	4,270,060	2,095,345	49.1%
안심소득추진과	1,285	134	10.4%
안심돌봄복지과	311,938	169,815	54.4%
어르신복지과	3,728,552	1,662,671	44.6%
장애인복지정책과	233,390	167,984	72.0%
장애인자립지원과	222,636	94,961	42.7%
자활지원과	1,161,766	693,323	59.7%

□ 사업별 예산집행현황

(’23. 5월 말 기준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예산액	지출액	집행률
복지정책실 계	9,929,628	4,884,234	49.2%
복지정책과 소계	4,270,060	2,095,345	49.1%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11,624	7,772	66.9%
가사·간병 방문관리사 지원	1,800	1,037	57.6%
청년마음건강 바우처 지원	1,169	1,096	93.8%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사회서비스 지원	79	79	100.0%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운영	14,520	7,428	51.2%
저소득시민 부가급여 지원	29,896	7,415	24.8%
보훈단체 지원	4,862	3,301	67.9%
보훈대상자 등 지원	72,989	29,005	39.7%
청년 부상 제대군인 상담센터 운영	510	357	70.0%
사회복지사 보수교육비 등 지원	1,449	616	42.5%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국비)	1,008	425	42.2%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체인력 지원사업(시비)	450	226	50.3%
사회복지종사자 마음이음 지원	200	68	34.0%
기초생활수급자 급여-생계급여	1,104,768	453,461	41.0%
기초생활수급자 급여-해산장제급여	6,245	3,110	49.8%
기초생활수급자 급여-교육급여	7,297	5,473	75.0%
의료급여관리사 지원	2,981	1,452	48.7%
생활복지정보시스템 및 복지포털 유지관리	1,540	456	29.6%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416	98	23.5%
사회복지협의회 지원	968	555	57.3%
서울형 사회복지시설 평가 추진 및 복지인프라 공공성 강화	78	15	19.7%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운영	6,885	4,023	58.4%
사회복무요원 중식비 지원	3,201	1,473	46.0%
서울특별시복지상 시상	35	18	50.0%
서울시복지재단 출연금	75,855	37,927	50.0%
사회보장위원회 운영 지원	506	140	27.7%
의료급여사업	1,912,783	1,001,611	52.4%
기본경비	264	84	31.7%
인력운영비(의료급여관리사)	109	51	46.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전출금	952,626	500,386	52.5%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적립금	52,548	26,000	49.5%
전출금(독립유공자 상하수도 요금 감면)	288	76	26.2%
국고보조금 반환	112	112	100.0%
안심소득추진과 소계	1,285	134	10.4%
안심소득 시범사업 추진체계 구축·운영	335	55	16.4%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모집·선정 추진	346	67	19.4%
국제 소득보장제도 네트워크 구축	585	3	0.4%
기본경비	19	10	50.0%
안심돌봄복지과 소계	311,938	169,815	54.4%
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6,688	2,381	35.6%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97,270	53,812	55.3%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운영 지원	848	400	47.2%
사회복지 자원봉사활동 지원	622	312	50.1%
기부식품제공사업 운영지원	2,962	1,702	57.5%
긴급복지지원사업	42,341	33,872	80.0%
서울형 긴급복지지원	12,950	9,685	74.8%
찾아가는 복지 활성화	1,067	607	56.9%
지역기반 복지공동체 구축	877	871	99.3%
통합사례관리 지원-인건비	2,846	1,423	50.0%
통합사례관리 지원-구 사례관리비	225	113	50.0%
통합사례관리 지원-동 사례관리비	3,146	1,573	50.0%
통합사례관리 지원-현장 슈퍼바이저 운영	1	0	37.5%
사회복지담당공무원 급여 지원	99,942	41,654	41.7%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	28	0	0.0%
서울 돌봄 SOS 센터 설치 운영	33,162	17,992	54.3%
스마트플러그 지원	120	0	0.0%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	208	208	100.0%
사회적 고립가구 예방사업	5,898	3,026	51.3%
AI안부확인서비스 사업지원	664	134	20.2%
사회보장 특별지원구역 운영	34	34	100.0%
기본경비	41	17	41.7%
어르신복지과 소계	3,728,552	1,662,671	44.6%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전환사업)	6,715	3,164	47.1%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8,504	3,999	47.0%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분담금	223,858	116,438	52.0%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5,522	2,006	36.3%
어르신 복지시설 설치 지원	9,557	2,282	23.9%
어르신데이케어센터 설치 및 운영 지원	13,726	7,402	53.9%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	5,900	2,308	39.1%
노인지원주택 운영	763	361	47.4%
어르신 놀이터 조성	114	114	100.0%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확충	2,934	4	0.1%
기초연금 지급	3,043,664	1,260,470	41.4%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 운영지원	2,905	1,548	53.3%
재가노인복지시설 운영	6,406	3,219	50.2%
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2,243	1,106	49.3%
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운영	245	123	50.0%
서울재가관리사 운영	1,105	451	40.8%
어르신 돌봄서비스 지원 강화(시비)	4,333	2,697	62.3%
노인맞춤돌봄서비스	52,071	21,662	41.6%
시립장사시설 위탁 운영	29,761	15,435	51.9%
시립장사시설 화장로 유지보수	6,000	6,000	100.0%
시립묘지 유지관리(4개소)	550	550	100.0%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	6,770	6,770	100.0%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42,921	23,800	55.5%
노인복지관 시설관리 및 확충	8,249	6,767	82.0%
저소득 어르신 급식 제공	38,160	22,605	59.2%
경로당 활성화 및 지원강화	11,456	6,114	53.4%
경로당 광역지원센터 운영지원	295	148	50.0%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2,291	1,611	70.3%
시니어클럽 운영 지원	3,972	2,378	59.9%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173,663	136,913	78.8%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시직속)	5,162	2,521	48.8%
어르신 교육문화 활성화	883	245	27.8%
아름다운 이야기 할머니사업(문화체육관광부 지원)	1,872	1,404	75.0%
기본경비	65	33	50.0%
국고보조금 반환	5,917	23	0.4%
장애인복지정책과 소계	222,636	94,961	42.7%
장애인지원주택 운영	9,473	4,550	48.0%
장애인 자립생활주택 운영	4,619	2,246	48.6%
탈시설 협치 추진	1,852	111	6.0%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운영	13,857	6,414	46.3%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운영	20,177	9,786	48.5%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108,836	45,356	41.7%
서울시보조기기센터 운영	1,683	1,174	69.8%
장애인복지위원회 운영	67	31	46.1%
장애인 권익옹호기관 운영	1,169	585	50.0%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국비)	551	269	48.7%
발달장애인 공공후견지원 사업	502	251	50.0%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	13,035	6,383	49.0%
뇌병변장애인 비전센터 운영	1,653	703	42.5%
서울시 발달장애인지원센터 설치·운영	608	304	50.0%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351	98	27.9%
중증장애인 맞춤형지원	1,267	260	20.5%
발달장애인 부모교육 지원	50	25	50.0%
성인전환기 발달장애인 자녀 진로상담 및 코칭 부모교육 지원	52	26	50.0%
성인권 교육 지원	42	21	50.0%
주간활동서비스 운영지원	236	118	50.0%
장애인거주시설 공기청정기 렌탈 지원	99	49	49.2%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운영	406	206	50.8%
어울림플라자(가칭) 건립 및 운영	23,699	8,365	35.3%
인권침해 장애인 쉼터운영(시비)	1,030	309	30.0%
장애인 인권증진 및 인식개선	278	10	3.6%
전동보장구 수리비 지원사업	574	283	49.3%
탈시설 장애인 자립정착 지원 시범사업(보건복지부)	917	0	0.0%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	4,723	64	1.3%
학대 피해장애아동 쉼터 운영	1,676	555	33.1%
장애인식개선 청년 동아리 지원	35	0	0.0%
장애인 거주시설 IoT,AI활용 돌봄사업 운영	4	2	46.5%
장애인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	200	54	26.8%
전동보장구 보험 지원사업	250	215	86.2%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지원(지역)	151	52	34.4%
발달장애인 긴급돌봄 사업 운영	832	195	23.4%
장애인단체활동 및 행사지원	3,906	2,458	62.9%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	390	237	60.8%
기본경비	46	36	77.5%
국고보조금 반환	3,219	3,143	97.7%
전출금(장애인이용 및 수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122	19	15.7%
장애인자립지원과 소계	1,161,766	693,323	59.7%
장애인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1,126	738	65.5%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50,304	24,767	49.2%
장애인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1,763	864	49.0%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3,207	1,764	55.0%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간제 일자리	6,234	3,428	55.0%
장애인 일자리 지원-복지일자리	7,514	4,133	55.0%
장애인 일자리 지원-일반형 일자리	22,490	12,369	55.0%
장애인 일자리 지원-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1,543	849	55.0%
맞춤형 중증장애인 일자리 사업	758	293	38.6%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5,803	2,901	50.0%
커리어플러스 센터 운영	3,153	1,529	48.5%
장애아동 재활치료 바우처사업	23,844	13,639	57.2%
장애부모 아동의 언어발달지원 바우처사업	176	88	50.0%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7,357	3,678	50.0%
장애인자립생활지원 및 역량 강화	2,557	1,292	50.5%
장애인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15,248	7,866	51.6%
장애인체육시설 운영	4,681	2,405	51.4%
장애인복지관 운영	85,925	60,274	70.1%
여성장애인 교육	363	195	53.9%
장애인수어통역센터 운영	9,190	5,140	55.9%
시·청각장애인학습지원센터 운영	8,988	4,184	46.6%
장애인후원결연사업 지원	407	185	45.5%
장애인등록진단비 지원	260	92	35.3%
장애인의료재활시설 운영	5,998	3,028	50.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운영	1,701	1,266	74.5%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급여	547,629	384,091	70.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활동지원가산급여	6,091	4,763	78.2%
장애수당-기초	28,798	12,311	42.8%
장애수당-차상위 등	11,304	4,992	44.2%
서울형 장애인 부가급여	15,000	6,153	41.0%
중증장애인연금	162,233	68,256	42.1%
장애인의료비 지원	4,653	2,696	57.9%
장애인재활지원센터 운영	159	80	50.0%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640	337	52.7%
서울수어전문교육원 운영	612	315	51.4%
청각장애인 인공달팽이관 수술지원 사업	213	23	10.6%
장애인가정 홈헬퍼 지원	1,770	973	55.0%
장애인운전연습장 운영	159	84	52.7%
장애인복지카드 원스톱발급 지원	260	90	34.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3,052	1,636	53.6%
저소득 장애인 주거편의지원(집수리) 사업	1,451	725	50.0%
시각장애인가구 잔고장 수리 사업	120	77	64.3%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57	43	27.5%
남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144	61	42.4%
발달장애인 부모 상담지원	260	131	50.2%
발달장애인 가족 휴식지원	358	179	50.0%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14,667	7,533	51.4%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지원	1,341	552	41.2%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활동서비스 지원	9,114	5,036	55.3%
시각장애인 전용 쉼터 조성 및 운영	320	163	50.8%
장애인 쉼터 조성 및 운영	592	521	87.9%
공공 어린이재활병원 운영 지원	344	0	0.0%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31,360	13,294	42.4%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	3,756	2,074	55.2%
장애인의료재활시설 기능보강(보조)	13	0	0.0%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	1,064	909	85.4%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648	408	63.1%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별관 건립	7,503	1,508	20.1%
반다비체육센터 건립	2,020	323	16.0%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별관 건립	4,474	348	7.8%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1,437	1,328	92.4%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운영	4,152	2,780	66.9%
장애인 생활이동지원센터 운영지원	14,900	8,129	54.6%
강동 구립장애인종합복지관 건립	1,866	1,866	100.0%
기본경비	44	32	74.1%
전출금(장애인이용시설 수도요금 감면)	140	46	32.5%
전출금(중증장애인 세대 수도요금 감면)	6,358	1,490	23.4%
자활지원과 소계	233,390	167,984	72.0%
거리노숙인 보호	10,694	5,012	46.9%
노숙인 일시보호시설 운영	3,362	1,641	48.8%
노숙인 등 일자리지원	15,238	7,047	46.2%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2,831	1,359	48.0%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쪽방상담소 운영 지원)	8,678	4,081	47.0%
노숙인 등 의료지원	3,264	1,250	38.3%
노숙인 프로그램 운영(전환사업)	757	350	46.2%
노숙인 자활시설 운영	10,181	5,028	49.4%
노숙인 재활시설 운영(전환사업)	4,226	1,933	45.7%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전환사업)	10,459	4,108	39.3%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시비)	294	291	99.0%
노숙인 복지시설 기능보강(국비)	727	727	100.0%
광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640	313	48.9%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10,938	8,308	76.0%
자활근로사업 지원	110,111	88,089	80.0%
자활사업 참여자 사례관리	645	322	50.0%
근로능력있는 수급자의 탈수급지원	40,316	38,109	94.5%
기본경비	32	16	49.1%

Ⅱ. 정책비전 및 목표

비전

시민 누구나 안정된 삶을 누리는 미래복지 서울

약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서울형 복지제도 구현

목표

전략 및 과제

• 서울 안심소득 확대 - 지원범위 및 가구수 확대로 안정적 미래복지모델 선도 - 미래 소득보장 국제공론장 마련 • 위기가구 관리, 사각지대 해소 - 찾․동 개편, 돌봄SOS서비스로 위기가구 복지수요 대응강화 - 기관 간 협력, 민관 협력 통한 관계망 형성, 돌봄체계 지원 • 스마트 복지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을 위한 스마트 안심 복지 체계 구축	• 서울형 복지제도 강화 - 서울형 긴급복지 및 기초보장제 확대로 사회안전망 강화 • 취약 청년 맞춤형 복지 추진 - 가족돌봄 청년, 청년 유공자 지원 등 새로운 청년 복지 수요 대응 - 청년동행센터 운영 활성화 - 근로 청년 자산 형성 지원 • 장애인․보훈대상자 생활안정 지원 - 버스무료요금 시행, 수도요금 지원 - 보조기기 등 지원, 보훈수당 확대	• 균형 있는 장애인 생활 지원 - 시설거주 장애인 생활환경 보장 지역거주 장애인 정착 지원 - 장애인일자리, 인프라 확충으로 사회참여, 지역서비스 강화 • 초고령 사회 대비 어르신 지원 - 어르신의 안정적 노후를 위한돌봄·여가 시설인프라 확충 - 어르신 일자리 확대 • 노숙인․쪽방주민 지원 - 노숙인 지역사회 정착 지원 - 쪽방주민 생활안정 지원

□ 정책지표

분 야	지 표 명	2021	2022	2023	2024
저소득 위기가구	돌봄SOS서비스 제공 (명)	33,156	33,500	33,500	34,000
	지역밀착형 복지관 운영 (개소)	25	55	72	95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 (가구)	22,170	20,841	21,000	21,500
	노숙인 인문학 프로그램 (명)	87	200	300	400
어르신	공공요양시설(실버케어센터) 건립 (개소)	36	38	38	39
	어르신 공공일자리(개)	73,895	76,135	75,830	80,000
	서울형 좋은돌봄 인증 데이케어센터 수 (개소)	192	216	226	290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인원 (명)	29,031	31,000	32,500	34,000
장애인	장애인 일자리 제공 (개)	6,936	7,155	7,611	7,800
	장애인 지원주택 공급 (호)	158	228	298	390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명)	22,832	24,098	24,500	25,000

※ 복지대상자 및 시설현황(’23.4월 말 기준)

ㅇ 복지 대상자                                             (단위 : 명)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3.4월
기초수급자	국민기초	318,127	370,226	403,311	413,055	416,736
	서울기초	4,712	5,452	6,737	6,170	6,015
어 르 신 (서울인구수 대비 비율)		1,478,664 (15.20%)	1,561,139 (16.1%)	1,597,447 (16.8%)	1,658,207 (17.6%)	1,685,868 (17.9%)
장 애 인		394,843	394,190	392,123	391,859	392,027
노 숙 인 (거리 및 시설노숙인 현황)		3,374	3,870	3,365	3,151	3,151
쪽방거주자		3,085	2,874	2,483	2,400	2,462

ㅇ 시    설                                           (단위 : 개소, 명)

구 분		소 계	종합사회 복지관	노 인	장애인	노숙인	자활지원	푸드마켓
계	시설수	7,272	99	6,437	622	45	31	38
	종사자수	91,110	1,968	80,892	7,196	522	420	112
이용시설	시설수	4,566	99	4,019	365	14	31	38
	종사자수	9,103	1,968	1,716	4,715	172	420	112
생활시설	시설수	2,706	0	2,418	257	31	0	0
	종사자수	82,007	0	79,176	2,481	350	0	0

Ⅲ. 주요업무 보고 목록

1	취약계층 여름철(폭염) 보호대책 추진	19
2	가족돌봄청년 지원 종합계획 추진		21
3	개인회생 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추진		24
4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확대로 예우 강화		26
5	2023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27
6	어르신 동행식당 추진계획	30
7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32
8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	34
9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개선 추진		35
10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수급자 일제 점검 결과		37
11	장애인 돌봄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도개선 추진	39
12	’23년 폭염대비 동행목욕탕 운영 계획	41

1		취약계층 여름철(폭염) 보호대책 추진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2133-7310 복지정책팀장 : 송수성☎7312 담당 :박지애☎7332

어르신, 노숙인, 장애인 등 여름철 폭염에 취약한 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생활밀착형 대책 추진

□ 추진 개요

ㅇ 추진기간 : 2023. 5. 20. ~ 9. 30. ※ 폭염대책 추진기간

ㅇ 추진방향 : 어르신·노숙인 등 대상별 맞춤형 보호조치로 폭염피해 예방

□ 추진 내용

① 취약계층 냉방비 특별지원

ㅇ 지원대상 : 37만 가구(기초생활수급자 31만 5천가구 / 차상위계층 5만 5천가구)

ㅇ 지원내용 : 가구당 5만원 정액 지급(1회) ※ ’23.7.20.한 지급완료

ㅇ 지급방법 : 별도 신청 없이 보장가구 단위로 현금 계좌 입금

- 압류방지통장 사용자 및 통장 개설이 어려운 경우에는 현금 지급 가능

ㅇ 소요예산 : 185억원(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② 어르신 무더위쉼터 운영

ㅇ 운영방법 : 복지관, 경로당, 주민센터, 지역숙박시설 등 자치구청장 지정

- (상시) 일반쉼터  ⇒  (폭염특보 발령) 연장․야간쉼터 연계 운영

***************************************************************************)

***************** ※ 야외쉼터, 대강당 쉼터 등 200개 포함 (안전총괄실 소관)

******************************************

- *******************************************************

③ 취약어르신 안전 확인 확대

ㅇ 추진대상 : 취약어르신 38,715명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대상)

ㅇ 추진내용 : 폭염 특보 시 격일 안전 확인, 건강상황에 따라 일일 안전확인 병행 및 고위험군(13,070가구) 안전관리 솔루션(loT) 활용 실시간 모니터링

ㅇ 수행인력 : 70개소(자치구별 1∼5개소) 3,279명(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④ 중증·재가장애인 보호조치 강화

ㅇ 중증장애인(2,500가구)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지원

- 화재, 가스감지센서 등 통해 지역응급센터 및 소방서로 위기정보 실시간 전송·대응

ㅇ 장애인복지관 이용 재가 장애인(5,300가구) 정서 지원 서비스 강화

- 재가 장애인 건강 안부 확인 모니터링, 방문 상담으로 폭염 대비 행동 요령 안내 등

⑤ 저소득 폭염 취약계층 긴급복지 지원

ㅇ 지원대상 : 온열질환으로 인한 생계위험가구, 폭염에 취약한 주거취약가구 등

ㅇ 지원방법 : 폭염 취약계층 대상 서울형 긴급복지 적극 안내 및 지원

ㅇ 지원내용 : 생계지원·의료지원(위기 상황), 현물지원(냉방용품) 등

- 폭염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운 가구에 현물 지원(쿨매트, 냉풍기 등) : 10만원 이내

- 전기료 체납 등으로 생계유지 어려운 가구 : 4인 기준 162만원 ※ ’22년 100만원

- 온열질환(일·열사병 등)으로 의료비 부담이 어려운 가구 : 최대 100만원

⑥ 노숙인·쪽방주민 특별 보호 조치

ㅇ「혹서기 응급구호반」거리순찰 확대 및 쪽방주민 특별대책반 편성 운영

- 노숙인 밀집지역 순찰․거리 상담(일 4회 이상, 51개조 120명), 응급 상황시 119조치

- 쪽방촌 특별대책반 순찰(일 2회 이상, 10개조 20명), 응급환자 신고 및 조치

ㅇ 무더위 쉼터 운영 및 이동 목욕차량, 음수대 등 편의시설 확대

- 노숙인 24시간 무더위 쉼터 10개소, 쪽방주민 무더위 쉼터 5개소 등 운영

- 이동 목욕차량 운영 : 3대, 6개소 이상 ※ 영등포역, 을지로역, 고속버스터미널역, 청량리역 등

- 동행목욕탕 활용 쪽방촌 밤더위 대피소 운영 : 3개소 ※ 종로, 서울역·남대문, 영등포 권역

- 쪽방 에어컨(37대), 음수대(돈의동 쪽방상담소 내) 및 쿨링포그(3대) 신규 설치

□ 향후일정

ㅇ 무더위쉼터 운영 점검, 후원 물품 확보 등                : ’23. 6월

ㅇ 취약계층 집중 보호 및 유관기관 상시 협조체계 유지    : ~’23.10월

2		가족돌봄청년 지원 종합계획 추진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2133-7310 복지협력팀장:박진영☎7345 담당:김정우☎7347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22.12.~’23.3.) 결과를 반영하여 서울시 가족돌봄청년 정책방향 및 지원방안을 수립·추진하고자 함

□ 추진배경

ㅇ 가족돌봄청년 정의 및 발굴·지원체계 미비로 정책 대상에서 소외

- 법적 근거 없이 지자체별 조례로 개별 정의, 일관된 지원체계 미구축

※ ｢서울특별시 가족돌봄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장애, 신체·정신의 질병 등의 문제를 가진 가족을 돌보고 있는 14세~34세 이하의 사람

ㅇ 대상자 발굴 및 지원체계 마련을 위한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실시

- 가족돌봄청년 900명 발굴(중고생 146, 학교밖청소년 30, 대학생 108, 일반성인 616)

- 경제적 부분(병원비·생계비 등) 및 주거비(전·월세 부담) 관련 어려움이 컸으며, 특히 외부 정책지원 인지도가 낮았음(‘잘 모름 또는 전혀 모름’ 76.4%)

⇒ 다양한 지원 정책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서비스 연계 필요성 확인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 조사대상 : 서울 거주 14세~34세 청소년 ⦁ 기간·예산 : ’22.12.~’23.3. / 78,839천원 ※ 수행업체 : ㈜에스티이노베이션 ⦁ 조사방법 : 1차 설문조사(온·오프라인), 2차 심층면접(FGI) ⦁ 참여현황 : 1차 설문조사 2,988명, 2차 심층면접 39명 / 가족돌봄청년 900명 추정

□ 추진방향

① 가족돌봄청년 발굴·관리체계 구축 및 전담기구 지정

② 정확한 정보 제공, 지원 가능한 정책 연계로 종합적 지원체계 마련

③ 자조모임, 온·오프라인 정보공유를 통한 사회적 고립감 완화

	< 주요 지적·건의 사항(’23.4.24, 제318회 임시회) 〉
□ 실태조사 바탕으로 가족돌봄청년의 어려움에 대해 어떠한 지원이 좋을지 검토 후 지원계획 추진시 공유바람

□ 추진계획

전담기구 지정·운영(서울시복지재단 활용)

- 대상자 상담(심리적 위험도, 처한 여건 등 상태파악), 정확한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 연계를 통해 기존 복지망과의 연결* 역할 수행

* (주민센터·학교·병원↔전담기구), (자치구 복지상담센터↔전담기구) 등

	< ’24년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구성(안) >
ㅇ 명칭 : ‘(가칭)가족돌봄청년 지원센터’ ㅇ 구성 : 서울시복지재단 내 하부조직 구성(1개 팀 신설, 금년에는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에서 수행) ㅇ 주요업무 : 개별 상담, 지원 가능 정책 안내 및 서비스 연계, 유관기관 교육·홍보 등

대상별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 및 정기적 실태조사로 대상자 발굴

- 학생, 학교 밖 청소년, 청년 등 대상별 유관기관과의 협의체 구성

* 교육청(중·고등학교 연계), 자치구(주민센터, 복지상담센터 연계), 병원, 관련센터 등

- 유관기관 교육·홍보, 정기 실태조사* 등을 통해 대상자 적극 발굴

* 금년 실태조사 보완사항(가구소득, 기 지원내역 등), 사업 만족도 등 추가 조사

기 시행 복지·청년정책을 연계·활용한 지원체계 구축

- 가족돌봄청년 및 돌봄 대상자에게 지원 가능한 정책 정보제공 및 서비스 연계, 기 구축 복지정책망(자치구 복지상담센터 등)을 활용하여 빈틈없이 지원

‣ 가족돌봄청년 대상 활용가능 정책

구분	사업명		구분	사업명		구분	사업명
생계	생계급여(국기초)		의료	의료급여(국기초)		금융	서울 영테크
	생계급여(서울형)		주거	희망온돌(임차보증금)			서울금융상담복지센터
	긴급복지(국가형)			주거급여(국기초)			청년동행센터
	긴급복지(서울형)			청년 월세 지원			장학금 지원
	희망온돌(위기가구)			청년 이사비 지원			대출이자 지원(학자금)
	저소득 부가급여(교통)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신용회복지원(학자금)
	저소득 부가급여(명절)		문화 여가	서울청년 문화패스		취업	청년취업사관학교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형 여행바우처			청년인생설계학교
	안심소득 시범사업		심리 정서	청년마음건강바우처			미래청년일자리
	꿈나래통장			청년마음건강사업			뉴딜일자리(서울형)
	청년수당		교육	교육급여(국기초)			청년인턴 직무캠프(서울)
	대중교통비 지원(청년)			서울런			일자리매칭 전담창구

‣ 돌봄 대상자 지원정책 활용

구분	사업명		구분	사업명		구분	사업명
생계	이룸통장		주거	장애인 전세주택 제공		돌봄	장애인 활동지원사업
	중증장애인 연금			저소득 장애인 집수리			중증장애인 야간순회방문
	장애수당		기타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고령장애인 활동지원
	장애아동수당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고령장애인 활동지원(추가)
	장애인연금 부가급여(서울)		돌봄	돌봄SOS센터 운영			여성장애인 홈헬퍼지원
	장애아동수당(서울)			가사·간병 방문지원			병원 안심동행
의료	장애아동 재활치료			서울재가 관리사 운영			최중증장애인낮활동지원
	장애부모아동 언어발달지원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발달장애 가족휴식지원
	장애인 등록진단비 지원			장애아가족 아동양육지원			장애인 돌봄 가족 휴가제
	장애인 의료비 지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재가노인지원 서비스센터 운영
	인공달팽이관 수술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발달장애인 부모상담 지원

- 가족돌봄청년 지원을 희망하는 민간 자원 발굴 및 대상자 연계·지원

‣ 주거(LH서울지역본부), 생계(사회복지협의회, 기아대책,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교육(굿네이버스) 등 지원 연계 방안 협의 중

가족돌봄청년을 위한 온·오프라인 공간 제공

- (온라인) 복지포털·청년몽땅정보통 내 가족돌봄청년 관련 다양한 정보(개념, 지원내용, 전담기구 안내 등) 제공, 온라인 상담 및 서비스 신청 가능토록 구현

- (오프라인)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센터 내 유휴공간 활용한 자조모임 구성, 가족돌봄청년 대상 금융·재무교육 실시

□ 향후일정

ㅇ 가족돌봄청년 지원사업 추진계획 발표	: ’23. 6월말

ㅇ 가족돌봄청년 전담기구 운영계획 수립	: ’23. 6월말

ㅇ 유관기관(교육청·시·자치구 유관부서 등) 협의체 구성	: ’23. 6~8월

ㅇ 지원 가능 정책 연계를 위한 부서별 실무협의	: ’23. 6~8월

ㅇ 민간 연계사업 신청자 모집	: ’23. 7월~

ㅇ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실시	: ’23. 8월~

3		개인회생 청년의 재기 지원을 위한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 추진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2133-7310 복지정책팀장:송수성☎7312 담당:박성찬☎7315

개인회생 청년의 재도산 예방과 신속한 경제적 재기 지원을 위해 「청년 자립토대 지원사업」추진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추진근거

ㅇ 서울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생활안정지원의 대상)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사업 신설 협의결과 ‘협의완료’ 회신(’22. 10. 28.)

□ 추진배경

ㅇ 코로나19 이후 가계부채 증가세 속에서 청년층 가계부채 비율 증가

- 청년층 가계부채 증가율은 ’21.2/4분기 기준 전년 동기 대비 12.8%로

타 연령층 증가율 7.8%를 상회 (자료 : 한국은행, ’21.9월)

ㅇ 서울거주 청년층은 부채 과다로 매년 개인회생 개시결정자 비중 증가

- ’22년 1/4분기 서울시 개인회생 개시결정(3,381건) 중 청년비중 47.3%로 코로나 위기 전(’19년 말 44.6%) 대비 2.7%p 증가 (자료 : 서울회생법원, ’22.5월)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서울시 거주 근로 중인 만19~39세 청년 150명

- 소득요건 : 건강보험료 기준 중위소득 140% 이하

- 회생여부 : 회생 채무면책 완료 예정(3개월 전) 및 완료자(6개월 이내)

※ 회생여부 조건 확인 : 서울회생법원 협조

ㅇ (지원내용)

① 재무역량 강화 맞춤형 교육 및 상담

- 교육내용 : 신용관리, 금융사기 예방 등

구 분	진행 방식	진행 내용
1차 교육	오프라인 집합교육	오리엔테이션, 신용관리 등
2차 교육	온라인 영상교육	금융사기 예방 등

- 상담내용 : 재무상태 파악, 진단 및 대안 마련, 대안 실행 및 점검 등

1차 상담	2차 상담	3차 상담
○ 상담 목표 수립 - 상담 절차 안내 및 자가진단 ○ 재무현황 파악 - 소비지출, 자산현황파악 ○ 세부 관심 영역 파악	○ 재무상황 분석 및 진단 - 세부영역 적절성 진단 ○ 맞춤형 대안 제시 - 세부 실행사항 검토 ○ 재무상담보고서 제공	○ 대안 실행 점검 ○ 변동사항 논의 및 지원 ○ 추가 요청 사항 점검

② 자립토대지원금 100만원 지급(50만원×2회) ※ 생애 1회 지원

- 지급방법 : 참가자 개인 계좌로 송금

ㅇ (지원절차)

- 운영기간 : ’23. 9. 21. ~ 12. 29. (약 3개월 간)

- 운영방법 : (집합교육) 1차 금융교육, (온라인교육) 2차 금융교육,

(1:1 개별상담) 1~3차 재무상담

※ 재무상담은 개별 예약 후 진행되므로 참가자 간 일정이 상이하며, 기간이 연장될 수 있음

ㅇ (추진일정)

모집 공고	⇨	신청·접수	⇨	심사 및 선정	⇨	선정 결과 공고	⇨	상담·교육 및 지원금 지급
8.10.(목)		8.10.(목) ~ 8.29.(화)		8.30.(수) ~ 9.19.(화)		9.20.(수)		9.21.(목) ~ 12.29.(금)

ㅇ (소요예산) 168백만원(사업비 150백만원, 운영비 18백만원) ※ 복지재단 출연금(시비100%)

□ 향후계획(안)

ㅇ 추경예산안(복지재단 출연동의안) 시의회 심의	: ’23. 6~7월

ㅇ 서울회생법원 사업추진 협력 업무협약(MOU)	: ’23. 7월중

4		국가보훈대상자 지원확대로 예우 강화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2133-7310 보훈복지팀장 : 이윤식☎7329 담당 : 김미영,김산돌☎7330,7334

국가를 위해 희생․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의 예우 및 생활 안정 지원을 강화하고, 비참전 상이유공자 지원 확대로 보훈 사각지대 해소

□ 사업개요

ㅇ 근   거 :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ㅇ 대    상 : 국가유공자 및 유족

ㅇ 내   용 : 보훈수당 지급(수당별 매월 10~100만원)

구 분	참전명예	보훈명예	보훈예우	생활보조	독립유공생활지원
대상	참전유공자	생존 애국지사	4․19혁명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국가유공자 본인 또는 유족 중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기초생활수급자 및 중위소득 70%이하 , 기초연금수급자
월 인 원	40,000명	2명	800명	4,600명	3,710명
월지급액	10만원	100만원	10만원	20만원	20만원
예 산 액	48,000백만원	52백만원	960백만원	11,040백만원	8,904백만원

□ 추진내용

ㅇ 생활보조수당 인상(10만원→20만원) 지급(’23. 1월~)

- 생활이 어려운 국가유공자 및 유족 지원 강화를 위하여 수당 인상

ㅇ 독립유공생활지원수당 대상 확대 지급(’23. 1월~)

- 기초연금수급자까지 확대 지원으로 독립유공자 손·자녀 1,000여명 추가 지원

ㅇ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 추진

- 전상·공상군경, 공상공무원 약 2,800여명 추가 지원(총 약 3,600여명)

※ 시의회와 협력하여 관련 조례개정 완료(시의원 발의 ’23. 3월 / 공포 ’23. 5월 / 시행 ’24. 1월)

ㅇ ’19년도 이후 5년만에 참전명예수당 인상 추진(10만원→15만원)

- 그간 물가상승 및 참전유공자의 고령화에 따른 경제 여건 등 고려하여 수당 인상

□ 향후일정

ㅇ 참전명예수당 인상 관련 조례 개정 추진               : ’23. 6 ~ 10월

ㅇ 보훈예우수당 대상 확대 및 참전명예수당 인상         : ’24.  1월 ~

5		2023년 고독사 예방사업 추진계획
안심돌봄복지과장 : 하동준☎2133-7370 복지공동체팀장 : 안재동☎7386 담당 : 김재희☎7391

고독사로 인한 개인적ㆍ사회적 피해를 방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2023년 고독사 예방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고자 함

□ 추진방향

ㅇ 다양한 정책수단을 통한 고독사 위험군의 전방위적 발굴·관리

ㅇ 사회적 관계망 형성으로 고립가구의 지역사회 유입· 정착 유도

ㅇ 공공-민간 거버넌스 구축으로 보다 두터운 사회적 안전망 구축

	< 주요 지적·건의 사항(’23.4.24, 제318회 임시회) 〉
□ 이웃 간 공동체 활성화, 거부가구 맞춤발굴 및 설득, 방문 인력 역량 강화 등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 ’22년 고독사 위험군 실태조사 결과

ㅇ 실태조사 대상 : 약 14.2만명* (고독사 위험군 체크리스트 의거 조사)

* ① ’21년 조사 미완료자 등 8.3만 + ② 자치구 자체 추정 4만 + ③ 희망주민 등 1.1만 + ④ ’21년 고독사 위험군 재분류 0.8만

ㅇ 실태조사 성과

- (발굴) 총 56,248가구 조사완료 → 고독사 위험군 24,425가구(신규 23,265+재분류 1,160) 발굴

- (지원) 조사완료자 대상 기초수급, 긴급복지 등 복지서비스 42,329건 신규·추가지원

- (정책수요) 고독사 위험도 체크리스트 중 건강·소통 항목 응답자 다수 확인

▸ 아플 때 돌봐줄 사람이 없는 경우 71.9%, 마음이 울적할 때 대화나눌 사람이 없는 경우 49.3%

ㅇ 주요 시사점

- 고독사 위험군 대상 건강관리 및 사회적 관계망 형성사업의 필요성 확인

- 거부자·부재자 등 실태조사 미완료자에 대한 정기적 조사 및 발굴 필요

※ 서울시 고독사 위험군 추정 규모 : 총 52,703가구

			(단위 : 가구)
구 분	인 원 (위험군+비위험군)	고독사 위험군 계				비위험군
			고위험	중위험	저위험
총 계	84,526	52,703	1,551	9,605	41,547	31,823
2022년 실태조사	48,390	23,265	160	3,006	20,099	25,125
2021년 실태조사	36,136	29,438	1,391	6,599	21,448	6,698

□ 추진내용

① 상시적 발굴 체계 구축

ㅇ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직접 발굴(’23. 9월∼11월)

- (기존) 거부자, 부재자 등 ’22년 조사 미완료자와 기존 위험군에 대한 재조사·재분류

- (신규) 자치구 자체 추정가구, 조사를 희망하는 주민 등 신규 대상자 조사

ㅇ 위기정보 빅데이터, 연간 모니터링 시스템과 연계한 발굴

- 39종 위기정보 및 연간 모니터링에 따른 1인가구 방문 시 고독사 위험군 판별

▸ 수도요금, 가스요금 체납 등 위기정보 39종→44종으로 확대 예정(’23.下~)

ㅇ 지역 주민, 시민 접점 기관과 협업을 통한 발굴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 지역복지공동체와 연계한 발굴

- 전기·수도 검침원, 집배원 등 대민활동 근무자 및 시민 접점기관 협업을 통한 발굴

▸상수도사업본부 스마트 원격검침으로 일정기간 수도사용량이 0인 가구 모니터링(’23.5월~)

② 사회적 고립 해소를 위한 연결·돌봄 강화

ㅇ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상시 돌봄체계 운영

- 스마트플러그, 살피미앱, 취약어르신 안전관리솔루션, AI안부확인서비스 대상 확대

▸스마트플러그(5천명), 살피미앱(1.5만명), 안전관리솔루션(1.4만명), AI안부확인(2.7만명)

- 손목닥터 9988을 통한 자기주도적 건강습관 형성 및 고독사 예방사업 연계 검토

ㅇ 사회적 관계망 형성을 통한 고립위기 해소

- 우리동네돌봄단 관리책임제 및 역량 강화를 통한 안부확인 내실화(’23.1월~)

▸1인당 위험가구 40명 내외 전담돌봄, 활동매뉴얼 강화 및 역량강화 교육 확대(연 1회→4회)

-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시범사업(20개구, 복지부) 확대 : (’22) 63개동 → (’23) 70개동

▸동주민센터 주관으로 우리동네돌봄단, 복지관 등과 연계 추진(산책, 요리교실 등)

- 동별 종교협의회 공모사업 추진(’23.7월 ~ )  : (’22)8개구 → (’23)전년도 미참여 17개구

③ 생애주기별·분야별 맞춤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ㅇ 청년, 중장년, 어르신까지 생애주기에 따른 분야별 복지 서비스 연계

- (청년) 복지사각지대 조사와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연계(’23.5월~, 청년사업반)

▸복지사각지대 조사 및 각종 복지상담을 통해 고립·은둔 청년 발굴 및 연계서비스 안내

- (중장년) 고립·위기예방을 위한 중장년 맞춤형 경제·법률 교육(1인가구담당관, 복지재단)

▸연금관리, 금융사기(보이스피싱) 예방, 악성채무 예방, 개인회생 및 주거권 관련 교육 운영

- (어르신) 취약계층 어르신 맞춤돌봄서비스 대상자 및 수행인력 확대(어르신복지과)

▸대상자 : (’22)45,925명→(’23)49,577명 / 수행인력 : (’22)3,047명→(’23)3,279명

④ 민간 협력 및 제도 개선을 통한 고립가구 안전망 확대

ㅇ 사회적고립가구지원센터와 연계한 고난이도 고립가구 대응 강화

- (대상) 지원을 거부하거나 부채, 폭력 등으로 주소지가 불명확한 숨은 가구 등

- (내용) 구·동에서 발굴된 고난이도 고립가구를 센터로 의뢰하여 관리·지원 연계

▸구·동-센터-민간(복지관 등) 대상자 합동방문, 실거주지 조사(필요시 경찰 공조), 상담 및 서비스 연계

ㅇ 법령 개정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병사 등으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제2조(정의) ---------------------------------------------------------------------------사회적 고립상태로 생활하던----------임종을-------------------------------------------------------------------------------------------.

- 1인 가구가 아니더라도 사회적 고립상태로 사망 시 고독사로 포함하는 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23.5.25.)되어 조례 개정 추진

□ 향후일정

ㅇ 市 고독사 예방 조례 개정 추진	: ’23. 9월

ㅇ ’23년 고독사 위험가구 실태조사 추진	: ’23. 9월∼11월

6		어르신 동행식당 추진계획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2133-7400 노후준비지원팀장 :조수민 ☎7414 담당 : 안영선☎9537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시 경로식당(복지관)뿐 아니라 가까운 지역식당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어르신 동행식당’을 추진하여 어르신의 접근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함

□ 추진방향

ㅇ 일반음식점 등 급식서비스 이용 기반 확대를 통한 어르신 선택의 기회 제공

ㅇ 거주지 인근 서비스 제공을 통한 결식우려 어르신 복지서비스 접근성 제고

ㅇ 지역상권 활용한 복지서비스 다양화로 민관 상생 효과 창출

□ 추진경과(’23.5월말 기준)

ㅇ ’23. 1월    : 급식수행기관(노인종합복지관) 관계자 회의

ㅇ ’23. 3월    : 급식카드 관리시스템 설계․운영 자문 회의

ㅇ ’23. 4~5월 :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간담회 개최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ㅇ 지원대상 :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대기자 중 ‘어르신 동행식당’ 이용을 원하는 만 60세 이상 어르신 500명 내외

ㅇ 급 식 비 : 8천원(1식), 주 5회 지원

ㅇ 이용방법 : 자치구별 지정된 동행식당(지역식당)에서 카드 이용

- ‘어르신과 함께하는 동행식당’ 스티커 제작·부착 및 대상자에게 지정 식당 안내

ㅇ 추진방법 : 시범 자치구 및 수행 카드사 공모

- (자치구) 지역식당 발굴 및 협약방식을 통한 동행식당 지정․협약

- (카드사) 카드발급부터 가맹점 관리까지 가능한 전용 시스템 운영

ㅇ 사업예산 : 359백만원(전액 시비)

※ ’23년 시범사업은 시비 100% 지원, ’24년부터 시:구 = 50%:50% 매칭사업으로 추진

□ 추진계획

① 지원대상 선정․관리

ㅇ 기존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사업 기준에 의거, 구청장이 선정

- 경로식당, 도시락배달, 밑반찬배달 대기자 중 대기기간이 오래된 순서로 선정

- 기타 구청장이 급식지원이 긴급하다고 인정하는 어르신의 경우 우선 선정 가능

② 동행식당 지정․협약

ㅇ 자치구 자체적으로 지역식당 발굴 및 별도 협약방식을 통한 지정

- ‘일반음식점’으로 영업 신고된 식당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가맹점 등록

- ‘어르신과 함께하는 동행식당’ 스티커 제작·부착 및 대상자에게 지정 식당 안내

③ 급식카드시스템 구축․운영

ㅇ 카드발급부터 가맹점 관리까지 가능한 전용 시스템 운영

- 관리자(市, 區) 및 어르신 급식카드 대상자가 이용 가능한 전용 시스템

④ 어르신 일자리 연계

ㅇ 시장형 사업단과 연계 추진 ‘어르신이 어르신을 돕는다’

- 반찬·도시락사업 등 동행식당으로 이용가능한 매장운영 사업단(어르신일자리)에 시설투자비 지원하여 결식우려 어르신 지원과 어르신 일자리 창출 연계

※ 어르신 동행카드 결제자 대상 할인제도 도입하여 동행식당 정책 내실화 도모

□ 향후일정

ㅇ 시범사업 시행 자치구 공모 및 선정                  : ’23. 6월

ㅇ 동행식당 수행 카드사 공모                          : ’23. 6~7월

ㅇ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시범 추진(예정)              : ’23. 9~12월

7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 자립실태 전수조사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고광현☎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 김은영☎7367 담당 : 이유섭☎7456

장애인거주시설에서 퇴소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장애인의 입·퇴소 사유, 생활실태 등을 조사하여 서울시 탈시설 정책에 반영하고자 함

□  추진경위

ㅇ 탈시설 정책 이슈화로 퇴소 장애인 전수조사 필요성 내부 검토   : ’22.7월~

-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에서 탈시설 중증장애인 실태조사 요청 (’23.2.2, 면담시)

ㅇ ’09년 이후 장애인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명단 수합 (1,610명)      : ’23.3월

- 사회보장정보원을 통해서 서울시 거주자 700명 현황 파악

ㅇ 자립실태조사 협의체 구성(탈시설 찬성․반대․중도측 각 2명, 市 1명)         : ’23.5월

ㅇ 자립실태 조사표 작성 추진                                   : ’23.5월

- 관련 단체로부터 의견수렴(3회) 후 조사표 확정

□ 조사개요

ㅇ 조사대상 : ’09년 이후 장애인거주시설 퇴소장애인 700명

- 1,610명 중 910명(시설전원 450명, 타지역 거주 334명, 사망자 126명) 제외

ㅇ 조사내용 : 입 ․ 퇴소 과정의 적절성, 생활실태 및 건강상태, 탈시설 만족도 등

ㅇ 조사기간 : ’23. 7월 중   ※조사업체 선정(6월)

ㅇ 조사방법 : 시·자치구 공무원, 전문 조사업체와 2인 1조 동행조사

ㅇ 결과조치 : 제3차 서울시탈시설기본계획 등 정책 기초자료로 활용

ㅇ 소요예산(’23) : 67백만원(시비 100%)

	< 주요 지적·건의 사항(’23.4.24, 제318회 임시회) 〉
□ 장애인 실태조사는 폭넓은 검토를 통해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형식적 조사가 아닌 실질적인 개선사항이 도출될 수 있도록 추진 필요

□ 관련 단체 의견수렴

ㅇ 의사, 변호사 등 전문가가 직접 참여하는 실태조사 요구 (장애인거주시설이용자부모회)

- 의사소통이 어려운 최중증 발달장애인의 퇴소 후 생활실태 파악 필요

※ 실태조사표 작성에 불참

ㅇ 자립생활 지원 ․ 도움이 필요한 사항으로 조사표 작성 요구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 조사문항에서 입․퇴소 결정주체, 장애인의 의사소통 문항 등 삭제 요구

ㅇ 실태조사 추진협의체 위원 의견 수렴(3회) 후 실태조사표 최종 확정

□ 실태조사 문항(안)

ㅇ 거주시설 입소 및 퇴소 과정 (10문항)

- 시설 거주 기간, 퇴소한 시설명, 시설 입 ․ 퇴소 결정자, 입 ․ 퇴소 이유

- 퇴소 과정의 힘든 점, 퇴소 후 어려움, 퇴소결정에 대한 응답자의 주관적 의견

ㅇ 주거환경 (3문항)

- 주거 내․외 환경 양호 정도, 현재 주거형태 및 만족도 여부, 불만족 사유 등

ㅇ 보건의료 및 건강 (5문항)

- 시설 퇴소 전 ․ 후의 건강 상태, 현 건강 상태, 정기적인 건강관리 여부 등

ㅇ 일상 및 자립생활 (6문항)

- 일상생활 도움을 주는 대상, 도움을 받는 부분, 외출 사유, 여가활동 참여

- 탈시설 만족도(신체, 정신, 경제, 사회, 전반적인 삶), 자립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할 영역

※ 그 외 일반현황(9문항), 사회관계(2문항)

□  향후일정

ㅇ 조사업체 공모 선정 및 조사원 교육                 : ’23. 6월 말

ㅇ 조사 수행 및 결과 분석                            : ’23. 7 ~ 8월

ㅇ 제3차 탈시설화 기본계획 수립 반영                  : ’23. 하반기

8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추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2133-7440 장애인협력지원팀장: 이윤지☎7466 담당: 방혜진☎7468

□ 사업개요

ㅇ 근    거 : 장애인복지법 제30조2항,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제3조

ㅇ 사업목적 : 장애인의 교통비 부담 경감, 이동수단 선택권 확대 등

이동권 보장 수준 제고를 위한 버스요금 지원

ㅇ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 6세 이상 장애인(’23. 5월 현재 390천명)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동행하는 사람 1명 무료승차 지원

ㅇ 대상버스 : 서울버스 및 경기·인천버스(환승시)

ㅇ 지원방법 : 장애인이 선결제 후 이용요금을 장애인에게 계좌환급

ㅇ 사업예산(’23) : 4,171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3.5월말 기준)

ㅇ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의견수렴 설문조사(’22.12.~’23.2.)

- 25개구 총 9,104명(장애인 5,625, 보호자 3,422, 기타 57) 설문조사 실시

- 버스 이용요금 지원대상 범위, 지원 버스 기준, 적정금액 등 의견조사

ㅇ 장애인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구축(’23.5월현재 공정률 90%)

- 환급계좌 등록 및 개인정보 이용 관리, 서울시 전출입·신규등록·말소 관리

- 서울시 장애인의 환승정보 수신, 장애인 개인별 환급금액 산정 등

ㅇ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세부실행계획 수립

- 경증은 실이용금액, 중증은 실이용금액 및 동승보호자 1인 등 지원기준 확정

- 1인 탑승과 다인 탑승에 따른 버스 이용요금 세부 정산기준 마련 등

□ 향후일정

ㅇ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자치구 담당자 교육         : ’23. 6월말

ㅇ 장애인버스요금지원관리시스템 통합테스트             : ’23. 6~7월

ㅇ 장애인 버스요금 지원사업 시행                       : ’23. 8월

9		권리중심 중증장애인맞춤형 공공일자리 개선 추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2133-7470 장애인일자리팀장 :강윤경 ☎7453 담당 : 이재호☎7965

’20년부터 추진한 권리중심 일자리의 사업 적정성 등에 대한 사회적 비판 제기에 따른 사업 실태조사 결과 및 개선방안 보고임

□ 추진배경

ㅇ 고용시장 경쟁에서 소외된 최중증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우선 제공하고 자립 지원을 위해 공공일자리 추진

□ 사업개요

ㅇ 사업 대상 : 만 18세 이상 서울시 등록 미취업 중증장애인

ㅇ 주요 직무 : 인식개선활동, 권익옹호활동, 문화예술활동

- 인식개선 : 장애인이 비장애인을 대1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 업무수행 등

- 권익옹호 : 장애인차별 해소를 위한 거리 퍼포먼스, 탈시설 및 자립생활 홍보 등

- 문화예술 : 미술, 사진, 음악, 연극 등 스스로 행하는 창작 및 행위예술 등

ㅇ 추진 방법 : 수행기관 공모 → 기관별 참여자 공고 후 일자리 제공

ㅇ 일자리 수 : (’20년도) 최초 260명 → (’23년도) 400명으로 지속 증가

※ 월 보수 최저시급(9,620원) : 시간제(일 4시간) 1,005천원, 복지형(일 3시간) 750천원

ㅇ ’23년 실적 : 25개 수행기관, 392명 장애인 근로자 참여중 (’23.5월말 기준)

ㅇ ’23년 예산 : 5,803백만원(집행률 50%, 2,901백만원)

구 분	’20년	’21년	’22년	’23년
수행 기관	11개	15개	15개	25개
사업 기간	’20.7~12월 (6개월)	’21.4~12월 (9개월)	’22.1~12월 (12개월)	’23.1~12월 (12개월)
일자리 수	260명	275명	350명	400명
사업 예산	1,191백만원	2,552백만원	4,557백만원	5,803백만원

□ 실태조사 추진 및 결과

ㅇ (추진배경) 전장연 소속기관 등 특정 단체 위주 수행기관 집중과 일자리 참여자의 집회·시위 등 활동에 대해 사회적 비판이 제기됨

- 시민 불편을 야기하는 집회․시위 등에 참여하는 것이 ｢공공일자리｣로 볼 수 있는 지에 대한 문제 제기

ㅇ (조사대상) ’20~’22년 권리중심 일자리 수행기관(15개소)

ㅇ (조사기간) ’23. 3. 8.(수) ~ 3.20.(월)

ㅇ (주요결과) 직무 활동은 장애 정도가 심해 근로능력이 낮은 최중증 장애인들의 참여가 용이한 집회·시위․ 캠페인이 다수로 50.4%

(단위 : 건)

연도	계	캠페인	모니터링	발표(연습), 전시, 토론회	홍보물 제작	인식개선 강의
’20년	3,472	1,868	801	461	283	59
’21년	6,012	2,594	1,248	1,055	690	425
’22년	7,744	4,229	914	1,130	726	745
계	17,228	8,691	2,963	2,646	1,699	1,229
	(100%)	(50.4%)	(17.2%)	(15.4%)	(9.9%)	(7.1%)

□ 개선방안

ㅇ ’23. 7월 1일부터 집회·시위·캠페인 참여는 일자리 활동에서 제외하고, 보조금 집행을 하지 못하도록 사업 모니터링 강화

- 집회신고 후 참여하더라도 일자리 활동 인정 제외 / 분기별 사업 모니터링 실시

ㅇ 일자리 활동 취지에 맞지 않는 불법 사항이 확인될 시,「서울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15조에 따라 적극적으로 환수 검토

ㅇ 장애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 검토 및 장애 유형과 특성에 맞는 직무 발굴

□ 향후일정

ㅇ 권리중심일자리사업 지침 개정 안내 및 직무발굴 지속 추진 : ’23.7월

10		장애인활동지원급여(서울형) 수급자 일제 점검 결과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2133-73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윤영대☎7472 담당 :안호준☎7475

장애인활동지원 사각지대 발굴 및 수급 자격에 따른 급여 적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장애인활동지원(서울형) 수급자 일제 점검을 추진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개요	※ 2007년 5월 시행

ㅇ 지원대상 : 만 6세 이상 65세 미만 등록장애인 중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국민연금공단 수행) 결과 활동지원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

ㅇ 지원규모 : 24,500명(국가형 급여)   ※ 서울시 등록장애인 392천명의 6%

- 국가형 급여 수급자 중 2,587명은 서울형 급여를 추가 수급

ㅇ 지원내용 : 가사, 일상생활 등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ㅇ 지원방법 : 활동지원기관을 통한 활동지원사 등 파견(전자바우처 제공)

ㅇ 지원급여

- 국가형 활동지원급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국민연금공단 수행)에서 산출된 종합점수 결과를 1~15 구간으로 나누고 구간에 따라 월 47~480시간 (월 734천원~7,475천원)을 지원

- 서울형 활동지원급여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중 신체의 기능을 평가한 기능제한(X1) 점수가 300점 이상인 최중증장애인에 한해 서울형 급여를  월 100시간~350시간(월 1,557천원~5,450천원) 추가 지원

구 분	지원 시간	지원 금액	지원 기준
합 계	월 47시간~ 월 830시간	월 734천원~ 월 12,925천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참고
국가형 급여	월 47시간~ 월 480시간	월 734천원~ 월 7,475천원	․ 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점수 42점 이상 장애인부터 수급
서울형 급여 (서울시 추가 급여)	월 100시간~ 월 350시간	월 1,557천원~ 월 5,450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 장애인 거주시설 퇴소 장애인

ㅇ 사업예산 : 553,720백만원(국비 274,983백만원, 시비 278,737백만원)

□ 점검개요

ㅇ 점검대상 : 3,475명(서울형 수급자 2,587명 + 지방소재 활동지원기관 이용자 888명)

ㅇ 점검기간 : ’23. 3. 13. ~ 5. 12. (9주간)

ㅇ 점검내용

- 서울형 지원기준에 따른 활동지원급여 제공 적정성 확인

- 지방소재 활동지원기관 이용 수급자에 대한 수급 자격 적정성 확인 등

□ 점검결과

ㅇ 점검대상 3,475명 중 서울형 급여 지원 기준 등에 따라 적정하게 지원받고 있는 장애인은 2,694명(77.5%)

ㅇ 수급자격 변경이 필요한 장애인은 총 781명(22.5%)

- 지원 기준과 달리 서울형 급여를 과소하게 받고 있어 급여 상향이 필요한 장애인은 397명(11.4%)

- 서울형 급여 등을 과다하게 받고 있어 급여 하향이 필요한 장애인은 53명(1.5%)

- 서울형 급여 등의 중지가 필요한 장애인은 290명(8.4%)

- 점검 자체를 거부하거나 점검 기간 중 타 지역으로 전출한 장애인은 각각 2명(0.1%), 39명(1.2%)으로 조사됨

<조사결과>

점검 대상	적 정	과소수급	과다 수급		점검거부	전출자
3,475명	2,694명 (77.5%)	397명 (11.4%)	343명 (9.9%)		2명 (0.1%)	39명 (1.1%)
781명 수급자격변경 필요	-	397명 상향 필요	290명 중지 필요	53명 하향 필요	2명 중지 필요	39명 중지 필요

□ 향후일정

ㅇ 점검결과 반영, 급여 변경(상향, 중지, 하향) 조치	: ’23. 7. 1.

11		장애인 돌봄 사각지대 완화를 위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도개선 추진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2133-73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윤영대☎7472 담당 :안호준☎7475

｢만 65세 이상 장애인｣ 및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자｣에 대한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도를 개선하여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함

□ 추진 배경

①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를 지원받는 장애인은 만 65세가 되었다는 이유로 서울형 급여액이 줄어드는데 이는 고령 장애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

< 연령별 서울형 급여 지원 현 기준 >

서울형 급여 지원 기준	만 65세 미만 장애인	만 65세 이상 장애인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자치구 별도 선정)	350시간 (월 5,449천원)	200시간 (월 3,114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200시간 (월 3,114천원)	100시간 (월 1,557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120시간 (월 1,868천원)	지원 없음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100시간 (월 1,557천원)	지원 없음

②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자에게 국가형 활동지원급여를 지원하지 않는 점이 헌법불합치 결정*(’20.12월)을 받게 되어 서울형 급여 체계도 변경할 필요성이 높아짐

※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치매‧뇌혈관성질환 등 노인성 질환이 있는 사람에 대해 일률적으로 활동지원신청자격을 제외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배(’20.12월)

□ 서울형 급여 제도 개선계획

① 연령 상관없이 모든 장애인에게 서울형 급여 동등 지원

- 지원 인원 : 178명(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만 65세 이상 장애인)

- 소요 예산 : 1,882백만원(전액 시비)

② 만 65세 미만 장애인이 노인성 질환 등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수급하여도 서울형 급여를 기능제한(X1) 점수에 따라 100~350시간 계속 지원

- 지원 인원 : 230명(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 등으로 인해 기능제한<X1> 점수가 300점 이상인 자)

- 소요 예산 : 3,223백만원(전액 시비)

< 서울형 장애인활동지원급여 제도개선 추진 개요 >

서울형 급여 지원 기준	개선 前				개선 後
	만 65세 미만 장애인	① 만 65세 이상 장애인	② 만 65세 미만 장애인 중 노인성 질환자		모든 장애인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 장애인 독거가구(자치구별 선정)	350시간 (월 5,449천원)	200시간 (월 3,114천원)	지원 없음		350시간 (월 5,449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6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200시간 (월 3,114천원)	100시간 (월 1,557천원)	지원 없음		200시간 (월 3,114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독거가구	120시간 (월 1,868천원)	지원 없음	지원 없음		120시간 (월 1,868천원)
· 기능제한(X1) 점수 300점 이상 와상·사지마비 등 최중증장애인 비독거가구	100시간 (월 1,557천원)	지원 없음	지원 없음		100시간 (월 1,557천원)

□ 향후일정

ㅇ 전자바우처 시스템 협의(사회보장정보원 등)         : ’23. 6~7월

ㅇ 자치구 교육 및 지침 절차 안내	: ’23. 7월

ㅇ 신규 대상자 수요 파악(신청 등)	: ’23. 7월

ㅇ 서울시 활동지원급여 지원 시행	: ’23. 7~8월

12		’23년 폭염대비 동행목욕탕 운영 계획
자활지원과장 : 은용경 ☎2133-7480 자활지원팀장 : 기재일 ☎7489 담당 : 이신옥 ☎7491

동행목욕탕을 여름철 특별보호대책기간(7~8월) 중 확대 지원하고, ‘밤더위 대피소’로 활용하여 쪽방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지원하고자 함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쪽방주민의 복지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지원대상 사업)

ㅇ 사업내용 : 동행목욕탕 운영 및 쪽방주민 목욕 이용권 제공

- 쪽방촌 인근 목욕업소 8개이내 지정 및 동행지원금(월 100만원) 지원

- 쪽방주민에게 목욕이용권(1만원 상당, 월 2회) 배부

ㅇ 운영주체 : 시립 쪽방상담소 5개소

ㅇ 사업기간 : ’23. 3. 1. ~ ’23. 12. 31.(10개월)

※ 1차년도 사업평가 후 주거취약계층 밀집지역으로 확대 예정

ㅇ 사업예산 : 500백만원(’23년) ※ 한미약품(주) 전액 후원(3년 협약)

ㅇ 추진실적(’23.4월말 기준)

- 현지조사, 주민투표, 사업주 간담회를 거쳐 동행목욕탕 7개소 지정·운영

※ 돈의동(2개), 창신동(1개), 남대문·서울역(3개), 영등포(1개)

- 쪽방주민 목욕 이용 3,656명

□ ’23년 폭염대비 운영 계획

ㅇ 추진배경 : 여름철 수요 증가 고려하여 목욕탕 이용 기회를 확대하고,  동행목욕탕 유휴공간(수면실, 휴게실)을 ‘야간 무더위쉼터’로 활용

ㅇ 추진기간 :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기간 중 2023. 7. 1. ~ 8. 31.(2개월)

ㅇ 세부 추진계획

추진 내용	세부내용	사업규모	사업비
①‘밤더위 대피소’ 신규 지정·운영(3개소)	야간 이용권 지급 및 잠자리 제공 (폭염 시 이용)	주민 2,400명 (120명, 최대 20일)	32,700천원 (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② 동행목욕탕 주간 확대 이용지원 확대	주간 목욕 이용권 지급 확대 (월 2회→ 월 4회)	주민 15,360명 (1,920명, 8회)	민간후원 [한미약품(주)]

신규

① ‘밤더위 대피소’ 지정·운영

- (지정업체) 종로권역 / 서울역·남대문권역 / 영등포권역 동행목욕탕 3개소

- (지원내용) 야간 목욕이용권(잠자리 제공 포함) 지급

- (지원규모) 쪽방주민 120명(주민수의 5%), 최대 20일(최근 6년간 평균 열대야 일수)

※ 에어컨 미설치 쪽방 거주자 등 폭염 취약자 우선 지원

- (소요예산) 32,700천원(재난관리기금 구호계정)

	< ‘밤더위 대피소’ 운영(안) >
‧ 운 영 시 간 : 당일 21시 ~ 익일 06시 ‧ 이 용 요 금 : 12,000원~15,000원(주간요금 + 야간 지원금 3,000원) ‧ 이 용 인 원 : 일평균 10명~15명 이용 ※ 쪽방촌 주민수, 동행목욕탕 이용현황, 접근성, 휴게공간 규모 등을 고려 ‧ 의 무 사 항 : 화재 등 안전관리를 위해 최소 1명 이상 관리인력 상주

확대

② 동행목욕탕 주간 이용지원

- (확대배경)  목욕탕 및 쪽방주민 모두 확대 제안 및 여름철 폭염 대비

- (지원대상) 동행목욕탕 7개소 및 쪽방주민 2,400여명

- (사업내용)  7~8월 주간 목욕이용권 지급 확대(월 2회 → 월 4회)

- (소요예산)  한미약품(주) 후원

□ 향후일정

ㅇ ‘밤더위 대피소’ 협약 체결                    :  ’23. 6월 3주

ㅇ 주민 사업설명회 및 지원 신청                :  ’23. 6월 4~5주

ㅇ ‘밤더위 대피소’ 운영 및 주간지원 확대	:  ’23. 7. 1. ~ 8.31.

ㅇ ‘밤더위 대피소’ 운영대금 정산 및 결과보고    :  ’23. 9월 1주

ㅇ 동행목욕탕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  ’23. 12월

Ⅳ. 서면 보고 (각 부서별)

				1. 복 지 정 책 과 45 2. 안심소득추진과 51 3. 안심돌봄복지과 55 4. 어르신복지과 61 5. 장애인복지정책과 67 6. 장애인자립지원과 75 7. 자 활 지 원 과 81

복지정책과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반기 정기확인조사	47
2.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48
3.	복지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추진	49

1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상반기 정기 확인조사
복지정책과장 :하영태☎2133-7310 생활보장팀장 : 박미영☎7336 담당 : 이선민 ☎7340

□ 사업개요

ㅇ 근거 : 사회보장급여법 제19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3조

ㅇ 대상 :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ㅇ 주기 : 연2회(상반기 4~6월, 하반기 10~12월)

ㅇ 항목 : 건강보험 보수월액, 국세청종합소득, 재산세 관련 정보 등 공공·금융기관으로부터 입수한 소득·재산 정보

ㅇ 방법 : 차세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의 소득·재산·인적정보 연계(25개 기관 84종)를 통하여 확인

ㅇ 대상자(수급자) 현황                             (2023.4월말 기준)

구분	기초생계		기초의료		기초주거		기초교육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가구	명
중복 포함	219,094	273,357	197,021	247,997	297,582	400,465	25,380	35,386
중복 제외 (312,550가구, 416,736명)	219,094	273,357	14,624	21,266	73,123	114,461	5,709	7,652

□ 추진절차

ㅇ 수급가구 변동확인 및 소득재산 정보 입수 등 사전준비 과정을 거쳐 자치구에서 수급자격 재정비

1월	⇨	2~3월	⇨	3월	⇨	4~6월
가구정비		소득재산자료 입수		자격변동 모의계산		본정비
자치구		복지부		복지부		자치구

ㅇ 세부 업무처리절차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정비대상 조회		내역확인 및 사전통지		이의신청 대응 및 소명자료 반영		조사자 결정 및 보장결정 (수급자 중지·재책정, 환수 및 민원대응)

□ 추진실적(’23. 5월 말 기준)

ㅇ 총 정비대상 123,991건 / 정비완료 86,541건(완료율 70%)

- 정비완료 : 보장유지 21,493건, 급여변동 37,104건, 중지 27,944건

□ 향후일정

ㅇ 하반기 정기 확인조사 추진                    : ’23. 10월~

2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운용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2133-7310 복지협력팀장 : 박진영☎7345 담당 : 김소람☎7331

□ 사업개요

ㅇ 설치연도 : 2003년

ㅇ 설치목적 : 재난 발생 시 신속한 응급구호를 통한 이재민 보호

ㅇ 설치 및 적립근거

- (설치) 「서울특별시 재난관리기금의 설치 및 운용 조례」제2조

- (적립) 「재해구호법」제14조, 제15조

- (최저적립액)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연평균액의 0.25%

ㅇ 사용용도 (「재해구호법 시행령」제8조)

- 재해구호물자의 구입 및 보관창고의 설치․운영, 물자의 조달․운송

- 이재민에 대한 응급구호비, 재난지원금 선지급(사망자, 부상자, 주택피해) 등

□ 추진실적(’23. 5월 말 기준)

ㅇ 취약계층 난방비, 사회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등 약 735억원 집행

(단위: 천원)

세부사업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계	104,228,625	73,495,457	70.5
이재민 재해보상	32,395,862	29,761,792	91.9
의료 및 구호비 지원	14,347,092	5,610,547	39.1
무더위쉼터 냉방비 지원	4,293,364	3,341,203	77.8
생활지원비 지원	14,935,104	12,682,083	84.9
여유자금 예치	16,157,370	-	-
반환금 및 기타	22,099,833	22,099,832	100.0

ㅇ 기금 여유자금(787억원) 예금 가입을 통해, 자금운용 이자수입 증대 도모

※ 긴급한 지출 수요 대비 ‘수시입출금식 예금(기업 MMDA, 이자율 3.34%)’ 가입(’23. 3.)

□ 향후일정

ㅇ 재난관리기금(구호계정) 사업별 집행               : ’23. 6~12월

3		복지정보 시스템 안정적 운영 및 고도화 추진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2133-7310 복지정보팀장 :최정아☎7351 담당 :윤한용☎7352/이승주/김승태/정상원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서울특별시 복지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운영현황

구분	생활복지 정보시스템	서울복지포털	법인·시설 관리시스템
추진목적	돌봄SOS, 노인돌봄, 쪽방 등 복지분야 정보 공유를 통한 시민복지욕구의 탄력적 지원	서울시 복지분야 정보안내, 개인 맞춤 서비스·비대면 복지서비스 신청 제공	사회복지 법인·시설의 공공성 확보 및 체계적 관리
사 용 자	시·구·동·보건소 담당자 복지시설 종사자(5,678명)	시민 (’23.1∼5월 : 47만명)	공무원, 시설·법인 종사자, 복지재단 직원(4,187명)
주요업무	자원관리, 돌봄SOS, 서울형긴급복지, 어르신방문건강, 쪽방거주자, 장애인실태, 소나무센터 등	서울복지, 돌봄복지, 어르신복지, 중장년복지, 장애인복지, 자활복지, 온라인신청(바우처택시, 복지도움요청 등)	기본현황 관리, 지도점검 이력, 공시정보, 보강사업, 서울형시설평가, 노숙인 종합관리 등
사업예산(’23)	1,540백만원		415백만원

□ 추진실적(’23. 5월말 기준)

ㅇ 시민들이 쉽고 편리하게 접수할 수 있도록 ‘안심소득 시범사업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운영

- 간편인증, 휴대폰 인증, 기본정보 자동입력(성명,생년월일,휴대폰번호) 기능

- 정보 취약계층을 위한 콜센터 대리접수, 접수완료 알림 기능 구현

ㅇ 서울형복지 디지털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추진

- 추진단계별 평가, 피드백 등을 위한 자문위원회(6명) 구성·운영

- 착수보고회, 환경분석 결과 설명회 개최 및 자문위원 의견수렴

- 시, 자치구, 동주민센터 복지담당자 인터뷰 실시 및 요구사항 수렴

ㅇ 소나무센터 상담시스템와 경찰청 APO시스템 데이터 연계 추진

- 경찰청 운영 중인 112 신고가정(가정폭력) 정보 연계로 업무효율성 제고

ㅇ 이용부서 요청에 따른 복지정보시스템 기능개선 추진

- 돌봄SOS센터 간호직 업무 프로세스 생성에 따른 건강면접조사표 개발

- 어르신 건강동행 신청관리 및 이용자 만족도 입력 기능개발

- 장애인 실태조사 11개 유형 조사지 개발 등

□ 향후일정

ㅇ 서울형복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ISP) 사업 추진 : ’23.6∼8월

- 선진사례 조사·분석, 목표모델 설계, 이행계획 수립, 중간·완료보고

ㅇ 청년자립토대 지원사업 온라인 접수시스템 구축·운영 : ’23.6월~

- 간편인증, 신청 전 자가점검 및 개인회생 사건번호 조회기능 등 개발

- 안정적 접수를 위한 시연, 테스트, 시험운영 등 사전 준비 철저

ㅇ 보건복지부 차세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정보연계 추진 : ’23.6월~

- 공공기관 수혜이력 정보, 복지대상자 기초정보, 시도권한 확대 등

※ 민간부문 수혜이력 정보는 데이터 연계 완료, 통합조회 화면 개발 중

안심소득추진과

1.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추진 본격화	53

1		안심소득 시범사업 2단계 추진 본격화
안심소득추진과장 : 노수임☎2133-8424 안심소득사업팀장 : 임미희☎8431 담당 : 최경희☎8436

□ 사업개요

ㅇ 선정기준 :  [소득]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재산] 326백만원 이하

ㅇ 지원규모 :  소득 ․ 재산 기준 충족한 1,100가구  ※ 비교 2,200가구 이상

- 중위소득 50% 이하 500가구 + 50 ~ 85% 이하 600가구

ㅇ 지원금액 : 중위소득 85% 기준액과 실제 가구소득 간 차액의 50%

(’23년 기준, 단위 : 원/월)

구 분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 85%	1,766,208	2,937,732	3,769,594	4,590,819
안심소득 최대 지원액 (가구소득이 0원 일 때)	883,110	1,468,870	1,884,800	2,295,410

ㅇ 지원기간 :  ’23. 7월 ~ ’25. 6월(2년)  ※ 연구분석 : ’23 ~ ’26(4년)

ㅇ ’23년 예산 : 14,711백만원

- 서울시:  1,266백만원 (국제포럼 480백만원, 2단계 모집 346백만원 등)

- 복지재단 : 13,445백만원 (급여 11,362백만원, 설문조사 등 1,499백만원, 콜센터 300백만원 등)

□ 추진실적(’23.5월말 기준)

ㅇ 참여가구 모집 : ’23. 1. 25. ~ 2. 10.(17일간) 총 76,051가구 신청

ㅇ 1차 무작위 선정 : ’23. 2. 14(화) / 15,000가구

ㅇ 동의서 등 제출서류 접수 및 소득 ․ 재산조사 실시 : ’23. 3. 6. ~ 4. 20.

- 서류 제출 가구(10,978가구) 중 소득·재산 기준 적합 가구 : 8,466가구

ㅇ 2차 무작위 선정 : ’23. 4. 25(화) / 총 3,805가구

ㅇ 2차 선정 가구 대상 기초선 조사 실시 : ’23. 5. 8 ~ 6. 16

- 가계경제, 일과 고용 등 가구주 대상 기초선 조사 실시(총 152개 문항)

□ 향후일정

ㅇ 기초선 조사 완료 가구 대상 최종 지원가구 선정     : ’23. 6월말

ㅇ 2단계 최종 지원가구 대상 첫 급여 지급             : ’23. 7. 11

안심돌봄복지과

1.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추진 강화	57
2.	돌봄SOS 사업 추진	58
3.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59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추진	60

1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추진 강화
안심돌봄복지과장 : 하동준☎2133-7370 돌봄정책팀장 : 박진용☎7372 담당 : 이선정☎7373

□ 사업개요

ㅇ 모니터링 대상 : 기존 복지수급자 및 신규발굴자(30.4만 가구)

ㅇ 사업내용 : 위기도별 주기적(주/월/분기/반기/연) 방문·전화 모니터링 실시

- 가구특성, 사회서비스 지원여부 등을 고려한 위기도 구분

- 위기(격주1회), 1단계(월1회), 2단계(분기1회), 3단계(반기1회), 4단계(연1회)

□ 추진실적(’23. 1분기 모니터링 결과)

ㅇ 연간 모니터링 총 304,674가구 365,646건 복지서비스 지원·연계

- 단순상담 259,441건(71.0%), 공적급여 신청 15,150건(4.1%), 민간자원 및 서비스 연계 91,055건(24.9%)

□ 개선내용(’23년)

ㅇ 고립 위험상황과 빈곤 위기상황을 구분하여 대상별·상황별 모니터링 실시

- (고립위험) 안부확인시스템, 우리동네돌봄단 등을 통한 상시 안부확인, 관계망 형성 중점

- (빈곤위기) 생활실태, 경제상황, 복합적 위기상황, 추가 욕구 등 복지서비스 연계 중점

※ 복지수급 중단가구도 중단된 시점부터 1년 간 연간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 관리

ㅇ 상담 과정에서 발견된「만성질환」,「고립·은둔청년」가구는 관련 사업 연계 지원

- (만성질환) 방문간호사와 건강정보 공유, 방문간호사 동행을 통한 건강상태 관리

- (고립·은둔청년)‘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미래청년기획단)’안내 및 신청 유도

ㅇ 모니터링 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동주민센터 현장 대응력 제고

- (교  육) 자치구 현장 인력 대상 교육을 통한 모니터링 이해 및 상담역량 강화

※ 연간 모니터링 교육(230명(e러닝), 120명(집합)), 상담역량 강화 교육(870명)

- (매뉴얼) 고난도 상담사례 소개 등 통합상담을 위한 실무매뉴얼 제작·배포

□ 향후일정

ㅇ 복지대상자 연간 모니터링 상담 시행	: ~’23. 12월

2		돌봄SOS 사업 추진
안심돌봄복지과장 : 하동준☎2133-7370 복지사업팀장 : 최원환☎7379 담당 : 정원준☎7381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돌봄이 필요한 시민 ※ 어르신, 장애인, 만50세이상 중장년 주 대상

ㅇ 사업내용 : 신청․발굴된 돌봄 대상자에게 돌봄매니저 방문, 맞춤형 10대 서비스 지원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일시재가, 단기시설, 동행지원, 주거편의, 식사배달

- 5대 중장기 돌봄연계 : 안부확인, 건강지원, 돌봄제도, 사례관리, 긴급지원

ㅇ 비용지원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 전액 지원, 그 외 시민 자부담

- 1인 연간 최대 지원금액 : 1,600,000원

ㅇ 사업예산(’23) : 33,163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3.4월말 기준)

ㅇ 돌봄SOS 추진실적(’23.1~4월) : 총 15,308명, 32,682건 서비스 제공

- 5대 단기 돌봄서비스 : 22,778건(6,318백만원)

□ 일시재가 5,115건(3,699백만원), 단기시설 5건(3백만원), 동행지원 3,841건(375백만원),
주거편의 4,407건(620백만원), 식사배달 9,410건(1,621백만원)

- 5대 중장기 돌봄연계 : 9,904건

□ 안부확인 2,443건, 건강지원 1,854건, 돌봄제도 2,819건, 사례관리 1,336건, 긴급지원 1,452건

ㅇ 간호직 돌봄매니저 업무절차 표준화를 통한 건강돌봄 서비스 강화

- 돌봄SOS 기본업무 절차에 간호직 특화업무 추가 등 체계적 건강돌봄 준비

□ 향후일정

ㅇ ’23년 돌봄SOS 상반기 현장 모니터링 실시	: ’23. 6~7월

ㅇ 간호직 돌봄매니저 활용 돌봄서비스 강화방안 시행	: ’23. 8월

3		서울형·국가형 긴급복지 지원
안심돌봄복지과장 : 하동준☎2133-7370 복지공동체팀장 : 안재동☎7386 담당 : 최지은☎7393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긴급복지지원법 및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추진목적 : 사망·실직·질병·학대·화재 등 긴급 위기상황 발생 가구 지원

ㅇ 사업내용 :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위기가구에 현금 및 물품 지원

구 분		국가형 긴급복지	서울형 긴급복지
지원대상		∘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국가형 긴급복지 등의 지원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
지원기준	소득	∘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 310백만원 이하(금융재산 6백만원 이하) ※ 주거용재산 최대 69백만원 공제	∘ 410백만원 이하(금융재산 10백만원 이하)
지원내용 (4인 기준)		∘ 생계지원 162만원, 의료지원 300만원, 주거지원 66만원 등	∘ 생계지원 162만원, 의료지원 100만원, 주거지원 100만원 등
사업예산		∘ 42,340백만원(국비 50%, 시비 25%)	∘ 12,90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3.4월말 기준)

ㅇ 국가형 긴급복지 : 21,701건 / 16,989백만원(집행률 30.1%)

- 생계지원 : 13,452건(10,609백만원), 의료지원 : 2,442건(5,301백만원)

- 주거지원 : 1,530건(512백만원), 기타지원(연료비 등) : 4,277건(568백만원)

ㅇ 서울형 긴급복지 : 7,833건 / 4,930백만원 지원(집행률 38.2%)

- 생계지원 : 4,362건(2,909백만원), 의료지원 : 2,470건(1,741백만원)

- 주거지원 : 483건(199백만원), 기타지원(연료비 등) : 518건(82백만원)

□ 향후일정

ㅇ 국가형 및 서울형 긴급복지 실적점검	: 월별

4		희망두배 청년통장 사업 추진
안심돌봄복지과장 : 하동준☎2133-7370 민간자원팀장 : 이성화☎7395 담당 : 최현영☎7396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서울특별시 주민생활안정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시행규칙

ㅇ 선발인원 : 10,000명(’23년)

※ 신청방법 :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 우편, 이메일(동주민센터 담당자) 접수

ㅇ 신청자격 : 서울 거주 근로 중인 만 18~34세 청년

- 본인 소득 월 255만원 이하, 부모(배우자) 소득 연 1억원·재산 9억원 미만

ㅇ 저축목적 : 주거, 결혼, 교육, 창업 등

ㅇ 저축기간 및 금액(매칭비율) : 2·3년 / 10·15만원 중 선택(1:1)

ㅇ 사업예산(’23) : 30,811백만원(시비 29,811백만원, 민간재원 1,000백만원)

※ ’23년 변경사항 : 선발인원 확대(7,000 ⇒ 10,000명), 유사사업 기존 참여가구 중복 허용 등

□ 추진실적(’23.5월말 기준)

ㅇ 참가자 저축관리 및 매칭적립금 지원 : 총 12,053백만원

ㅇ 사례관리(서울시복지재단 등) 및 참가자 자립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

- 금융교육 5,999명(온라인 15개), 서비스·자원 연계 778명, 상담 7,071명

- 서울형 자산형성지원사업 개선방안 연구 진행

□ 향후일정

ㅇ ’23년 참여자 신청접수, 심사, 최종선정자 발표	: ’23. 6~10월

ㅇ 신규참가자 약정체결 및 본인저축 시작	: ’23. 11월

ㅇ 매칭지원금 적립	: ’23. 12월

어르신복지과

1.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63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64
3.	무연고 및 저소득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65

1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2133-7400 노후준비지원팀장 : 조수민☎7414 담당 : 안영선☎9537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보건복지증진의 책임)

ㅇ 사업대상 : 결식우려가 있는 만 60세 이상의 저소득 어르신 32,274명

구 분	지원대상	지원인원	기본급식비(1식)
경로식당	6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17,272명	4,000원 (주 6회)
도시락배달	65세 이상 거동불편 어르신	5,904명	4,000원 (주 7회)
밑반찬배달	65세 이상 거동 불편 어르신 중 가정에서 조리 가능한 자	9,098명	4,500원 (주 2회)

ㅇ 수행기관 : 217개 기관(노인복지관,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법인 등)

ㅇ 사업예산(’23) : 38,160백만원(시비 기준)

□ 추진실적(’23.4월말 기준)

ㅇ 저소득 어르신 급식지원 인원 : 30,285명

- 경로식당 16,363명, 도시락 배달 5,653명, 밑반찬 배달 8,269명

ㅇ 밑반찬배달 급식단가 인상 : 4,000원 → 4,500원(’23.1월 ~)

ㅇ 저소득 어르신 건강형 식사지원 추진 : 291명, 5개 자치구(용산,노원,은평,마포,강동)

- 도시락 배달 어르신 중 각종 질환으로 지속적인 식사관리가 필요한 어르신 선정

ㅇ 급식보조인력(조리보조, 배달, 조사) 지원(50+보람일자리) : 307명

□ 향후일정

ㅇ 저소득 어르신 급식 지원 사업단(급식보조인력) 3차 모집 및 배치  : ’23. 5월~6월

ㅇ 급식수행기관 상반기 지도점검 실시                              : ’23. 6월

2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2133-7400 어르신돌봄팀장 : 최준혁☎7412 담당 : 허요섭☎7417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노인복지법 제4조 및 제27조의2

ㅇ 사업대상 : 만 65세 이상(국민기초, 차상위, 기초연금 수급자)중 돌봄 필요 어르신

ㅇ 수행기관 : 70개소 (자치구별 1~5개소)

ㅇ 수행인력 : 3,279명 (전담사회복지사 225명, 생활지원사 3,054명)

ㅇ 사업내용 : 대상자 욕구에 따른 유형별 맞춤형 돌봄서비스 제공

- 안전지원, 사회참여, 일상생활지원, 기타 민간후원 연계서비스

ㅇ 사업예산(’23) : 51,941백만원(국비 34,547, 시비 17,394, 구비 별도)

□ 추진실적(’23.5월말 기준)

ㅇ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 인원 : 총 38,715명 (’23년 누적)

ㅇ 대상자의 사회적·신체적·정신적 특성에 따른 맞춤형 서비스 제공 강화

- (IoT) 신체 기능 저하, 고령 등 고위험 취약 어르신 대상 13,070명 제공

※ 모니터링 주요 실적 : 사망 조기 발견 및 조치 15건, 생명 구조 6건

- (특화서비스) 은둔·우울형 취약 어르신 대상 575명 선정․지원 중

- (병원동행) 기저질환 등으로 정기적 병원 이용 필요 대상 503명 제공

□ 향후일정

ㅇ 폭염 대책 기간 중 대상자 보호 대책 추진 : ’23. 6월 ~

- 폭염 행동 요령 교육, 기상 특보 발령 시 정기 안부 확인 강화 등

※ (기존) 서비스 제공계획에 따른 안전 확인 → (강화) 격일 안전 확인(필요 시 일일 확인 병행)

ㅇ IoT 빅데이터 분석을 통한 생활지수 추출 테스트베드 착수 : ’23. 7월

3		무연고 및 저소득 취약계층 공영장례 지원
어르신복지과장 : 김정범☎2133-7400 장사문화팀장 : 엄기갑☎7428 담당 : 배연이☎7432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무연고 사망자 및 저소득 시민 등 장례능력 없는 취약 계층에 장례의식을 제공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사회적 복지가치 실현

ㅇ 사업근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등

ㅇ 지원대상 : 무연고 사망자 및 장례능력이 없는 저소득 취약 계층

ㅇ 사업내용 : 무연고 사망자 등 장례능력 없는 취약 계층에 장례의식 제공

- 고인모심(염습, 입관), 장례의식(종교의식 포함), 장례식장 안치료 등

무연고 사망자 발 생	➡	관할 구청 접수	➡	용역업체 통 보	➡	<고인모심> 염습,입관 및 운구	➡	<장례의식> ※빈소 : 시립승화원	➡	화장 후 봉안 (5년 보관)	➡	산골 또는 자연장
□				□						□		□
경찰수사 (원인불명시)				서울시설공단 계약업체						무연고시신 처리공고 ·공고매체 : 중앙일간지 1개, 시 ․ 구홈페이지 ·주관:관할구청

ㅇ 사업예산(’23) : 931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3.5월말 기준)

ㅇ 지원현황 : 484명(’23.1월 ~ 5월) / 317백만원(집행율 34.0%)

-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 (’21) 864명 → (’22) 1,112명 → (’23.5) 484명

ㅇ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개정을 통한 시민 참여 보장 및 지원대상자 확대

- 무연고 사망자 부고게시 및 봉안시설 개방하여 시민의 애도 기회 보장

- 법령·지침에 맞게 지원대상자 정정 및 학대피해 사망 아동 지원대상 추가

□ 향후일정

ㅇ ’23년 상반기 공영장례 자치구 담당자 교육 실시        : ’23. 6월

장애인복지정책과

1.	2023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69
2.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70
3.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 촉진	71
4.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	72
5.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73

1		2023년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장애인복지과장 : 고광현☎2133-7440 장애인탈시설팀장 : 김은영☎7367 담당 : 여광천☎7457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주거유지지원 서비스 제공을 통한 장애인의 지역사회 정착 지원

ㅇ 입주대상 : 만19세 이상 서울시 탈시설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중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에 해당하는 자

ㅇ 지원내용

- 주택 공급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후 공급(SH), 시세의 30% 수준 임대

- 서비스 지원 : 입주 지원, 주거유지 지원, 위기긴급 지원, 퇴거 지원

ㅇ 지원기준 : 인건비 2호당 1명 연 47,024천원, 운영비 호당 연 2,342천원

ㅇ 사업예산(’23) : 8,487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3.5월말 기준)

ㅇ 기존 지원주택 운영 및 관리 : 202호, 197명

ㅇ 신규 지원주택 확보 : 38호(입주 35호, 커뮤니티실 3호)

ㅇ 입주자 선정 : 41명(신규 35명, 공실 6명)

□ 향후일정

ㅇ 신규주택 운영 보조사업자 선정(송파구 1개소, 13호)     : ’23. 6월

ㅇ 신규주택 입주자 선정                                : ’23. 7월

ㅇ ’23.하반기 입주자 모집공고(SH)                      : ’23. 9월

2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복지정책과: 고광현☎2133-7440 장애인거주시설팀장 : 김은진 ☎7469 담당 : 이재라 ☎7458

□ 시설현황

구 분	장애인거주시설	장애인단기거주시설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현황	41개소(1,983명)	39개소(416명)	161개소(607명)
거주기간	제한없음	30일이내, 필요시 연장가능	제한없음
실비이용료	평균 453천원/월	평균 470천원/월	100천원~450천원/월
예산	108,835백만원	20,118백만원	13,710백만원
재원	국시비 50:50	시비 100%	시비 100%

□ 추진실적(’23.5월말 기준)

ㅇ 시설 지도점검 등 실시

- 거주시설 인권침해 현장점검 : 1개소(1.11~1.12)

- 거주시설 동절기 안전점검 : 253개소(1.1~1.31)

- 시립 단기거주시설 지도점검 : 2개소(5.30~5.31)

ㅇ 종사자 처우개선 등 시설운영 안정화 지원

- 한파대비 난방비 특별지원 : 211개소 499백만원

- 공동생활가정 시간외 수당 확대 : 월15시간 → 월20시간

- 중증뇌병변장애인 긴급·수시돌봄 단기거주시설 운영비 확대 : 17백만원 → 32백만원

ㅇ 장애인거주시설 입소대기 해소추진

- 합리적인 이유없이 시설입소가 거부되지 않도록 공문 시행 2회

- 시설별 입소가능 실태파악(14개소 130명), 자치구 및 시설에 전파

□ 향후일정

ㅇ 장애인거주시설 환경개선 계획 수립	: ’23. 6월

ㅇ 시립평화로운집 민간위탁 재계약 방침수립	: ’23. 6월

ㅇ 2023년 복지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시설 평가 실시	: ’23. 6~10월

3		장애인 보조기기 활용 촉진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2133-7440 장애인권익보장팀장 : 엄기숙☎7360 담당 : 원경희☎7365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장애인보조기기법」제14조 및「장애인보조기기조례」제5, 6조

ㅇ 사업내용 : 보조기기 대여, 맞춤제작, 경정비, 정보제공, 홍보 등

ㅇ 사업예산(’23) : 1,679백만원(시비 100%) * 임대 보조기기 구입 예산 : 320백만원

□ 추진실적(’23.5월말 기준)

ㅇ 보조기기 구매 : 187대, 320백만원(이동 28개, 자세유지 27개, 시각 23개 등)

ㅇ 이용자 중심 보조기기 서비스 전달체계 개선 홈페이지 운영

- 온라인 상담 신청 기능, 보조기기 실시간 대여 현황, 정보 제공 확대 등

ㅇ 중증장애인 보조기기 방문 서비스 확대 : 4개 센터 자체 차량 확보   ㅇ 미래기술 활용 위한 보조공학 국제 심포지엄 개최 및 홍보(’23.5.26.~27.)

- 미래기술 연계한 보조기기에 대한 토론 등, 보조기기 및 의류리폼 홍보 부스 운영

□ 향후일정

ㅇ 특수학교 학생 보조기기 컨설팅 실시하여 개인별 맞춤 보조기기 상담	: ’23. 6월

ㅇ 시각장애인용 점자 홍보 리플렛 제작‧배포            : ’23. 7월

ㅇ  시 보조기기센터 성과보고회 개최	: ’23. 9월

ㅇ  보조기기 이용자 만족도 및 욕구조사 실시	: ’23. 12월

4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센터 운영
장애인복지과장 : 고광현☎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임하정 ☎7442 담당 :장광덕☎7444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의 신속한 처리와 맞춤형 분쟁 해결로 장애인 소비자 보호 및 권익증진

ㅇ 사업대상 : 모든 유형의 장애인 소비자

ㅇ 사업내용 :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실 운영, 사례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화 등

ㅇ 사업예산(’23) : 15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3.5월말 기준)

ㅇ 상담실적 : 총 3,273명(누적인원)

구 분	신규 접수	상담 및 지원 (계속)	누계	비 고
계	472	2,801	3,273
피해구제 상담	56	893	949	통신 중복가입, 부당 요금 등 상담
접근성 상담	98	614	712	온라인 쇼핑몰 등 접근성 상담
일반상담	318	1,294	1,612	장애인 할인제도 등 일반상담

ㅇ 홍보 및 예방활동

- 장애인 단체 홈페이지에 장애인 소비자 권리 찾기 상담 홍보자료 게재 2건

- 보도자료 배포 15건, 카드뉴스 14건, 상담 사진 게시 5건

- 애니메이션 제작 유튜브 게시 1건

- 언론매체를 통한 상담사례 공유·예방 활동 7건

- 장애인 공동생활가정, 직업재활시설 방문 사례 교육을 통한 예방 활동 1건

□ 향후일정

ㅇ 장애인 소비자 피해구제 상담 및 피해 예방 활동	: ’23. 6월~

ㅇ 상담센터 운영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 ’23. 하반기

5		뇌병변 장애인 대소변 흡수용품 지원
장애인복지과장 : 고광현☎2133-7440 장애인복지정책팀장 : 임하정 ☎7442 담당 :이순한☎7364

□ 사업개요

ㅇ 사업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3,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조례 제4조

ㅇ 사업대상 : 기저귀 및 깔개매트를 상시 사용하는 3~64세 뇌병변장애인

- 병원의 일상생활 동작검사에서 배변·배뇨 조절점수가 2점 이하인 자

ㅇ 지원기준 : 대소변흡수용품 구입비의 50% 지원(월 5만원 한도)

ㅇ 지원방법 : 신청에 의거 적정여부 심의 후 지원액 계좌 입금

- 각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에서 수행

ㅇ 사업예산(’23) : 900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3.5월말 기준)

ㅇ 지원대상자 선정 : 1,542명

ㅇ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 : 989명 / 166백만원

□ 문제점 및 대책

ㅇ 흡수용품 구입비 지원대상자 대비 신청률 저조(64%)

- 자치구별 장애인복지관에서 구입비 지급 신청(영수증 첨부)을 통한 지원 방식에 대한 이해 부족

ㅇ 홍보강화 및 온라인 신청 등 지원대상자의 편의성 제고방안 마련 추진

□ 향후일정

ㅇ 뇌병변장애인 대소변흡수용품 지원사업 실태 조사       : ’23. 6월

- 수행방법의 적정성, 시민 불편 사항 등

장애인자립지원과

1.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77
2.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78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79

...

1		중증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 경자인☎2133-7470 장애인자립정책팀장 : 윤영대☎7472 담당 : 김구슬☎7476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장애인활동지원 수급자로 독거, 취약가구 등 상시보호가 필요한 중증장애인

ㅇ 사업내용 :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댁내장비 설치 및 응급상황 조치

ㅇ 운영방법 : 지역센터에서 댁내장비 설치 및 장비 운영시스템을 통해 전송되는 정보 모니터링하여 응급상황 발생 시 대응

- 화재발생 : 게이트웨이 통해 119자동신고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문자 발송 → 상황파악 후 조치(소방대원, 응급관리요원)

- 응급호출 : 게이트웨이 또는 응급호출기 누름 → 119신고 및 응급관리요원에게 문자 발송 → 상황파악 후 조치(소방대원, 응급관리요원)

- 활동량 미감지 : 디지털돌봄시스템으로 활동 미감지 정보 전송 → 응급관리요원 상황파악(전화, 영상통화 등) 및 조치

ㅇ 사업예산(’23) : 1,340백만원(국비 50%, 시비 50%)

□ 추진실적(’23.5월말 기준)

ㅇ 지원현황 : 총 1,711가구 / 552백만원(집행률 41.2%)

ㅇ 응급상황 : 총 272건(화재 16건, 질병 72건, 기타 184건)

ㅇ 업무실적 : 총 6,068건(안전확인 422건, 현장출동 121건, 돌봄업무 5,525건)

- 안전확인 : 화재감지, 응급호출 등 상황 발생 시 소방대원 또는 응급요원이 유선·영상통화 등으로 상황 확인

- 현장출동 : 위급상황 시 소방대원 또는 응급요원이 현장으로 출동하여 조치

- 돌봄업무 : 대상자 안부 및 안전 확인 위해 응급요원이 전화 또는 방문

□ 향후일정

ㅇ 사업 미시행 자치구 확대 시행(중구)                  : ’23.하반기

ㅇ 거점지역센터 선정                                 : ’23. 7월

ㅇ 실적 관리 및 사업 운영 관련 지도·점검              : ~’23.12월

2		최중증장애인 낮활동 지원사업 운영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2133-7470 장애인이용시설팀장 : 강준민☎7450 담당 : 백현기☎7478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도전적 행동으로 시설 이용의 사각지대에 있는 성인 최중증장애인에게 맞춤형 낮활동 서비스 제공하여 지역사회 내 통합 유도

- 성인 최중증장애인의 도전 행동 유형에 맞는 전문적인 돌봄을 통해 장애인 가족의 부담 경감 및 삶의 질 개선에 기여

ㅇ 사업대상 : 도전적 행동으로 인해 서비스 이용 경험이 없거나, 시설 이용을 거부당하거나, 적응하지 못하는 장애인

ㅇ 수행기관 : 23개 기관 ※수행기관 겸 총괄기관 1개 포함

ㅇ 사업내용 : 도전행동에 맞는 개인별 낮활동 서비스 제공 및 부모교육

ㅇ 사업예산(’23) : 289백만원(시비 100%)

□ 추진실적(’23.5월말 기준)

ㅇ 지원현황 : 도전적 행동 최중증장애인 83명 지원 / 229백만원(집행률 79.2%)

ㅇ 종사자 대상 이용자 선정교육 실시(18개 기관, 50여 명 참석) : ’23. 2월

ㅇ 사업수행 총괄기관 선정(성민복지관)                   : ’23. 3월

- 수행기간: ’23.4.1. ~ ’24.12.31. / 전담인력 1명 지원

ㅇ 신규이용자 모집(23명) 및 18명 선정                  : ’23. 4~5월

- 타 시설(기관) 이용중인 5명은 신청자격 부족으로 미선정

□ 향후일정

ㅇ 증상이 호전된 이용자 타 시설로 전이 실시(10명) : ’23. 6월

ㅇ 신규이용자 서비스시작	: ’23. 6월 또는 7월

ㅇ 종사자교육, 보호자교육	실시	: ’23. 6~11월

ㅇ 사업 성과공유회 실시	: ’23. 12월

3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경자인☎2133-7470 장애인가족지원팀장 : 강소라☎9610 담당 : 김희정☎9612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장애인복지법」제34조(재활상담 등의 조치) 및 제81조(비용보조)

ㅇ 추진목적 : 장애인을 보호하고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기능 회복 지원

ㅇ 사업내용 : 장애인에게 낮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ㅇ 이용대상 :  서울시 등록장애인(장애유형·성별에 따라 시설에서 대상자 선정)

ㅇ 지원시설 현황 : 총 127개소(구립 14, 법인 110, 개인 3)

※ 미지원 시설 : 7개소(구립 4, 법인 3)

ㅇ 사업예산(’23) : 31,909백만원(국비 133백만원 / 시비 31,776백만원)

□ 추진실적(’23.5월말 기준)

ㅇ 지원현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127개소 / 13,194백만원 지원(집행률 41.3%)

ㅇ ’23.1월 한파대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난방비 특별지원(96개소, 86백만원)

ㅇ ’23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통보

- 보건복지부 배치기준(이용인 3명당 사회재활교사 1인) 적용 1~2인 추가지원

ㅇ ’23년 장애인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 선정 및 추진

- 개보수·장비보강(10건) 97,883천원, 노후차량 교체(14건) 456,865천원

□ 향후일정

ㅇ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종사자 추가 지원	: ’23. 6월~

ㅇ 보조금 지원 신규시설 선정 공모(127→130개소)	: ’23. 6~7월

- 인건비(3명) 및 운영비(10,185천원/년) 지원

ㅇ 중증장애인 다수이용시설 추가지정 공모(107→109개소)	: ’23. 6~7월

- 인건비 1명 및 운영비(4,000천원/년) 추가 지원

ㅇ 종사자 및 이용자 대상 인권침해 예방 및 대응 교육	: ’23. 9~12월

자활지원과

1.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	83
2.	노숙인 등 주거안정 지원	84
3.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	85
4.	자활근로 사업 지원	86

1		거리노숙인 보호 강화
자활지원과장 :은용경☎2133-7480 자활정책팀장 : 김동은☎7482 담당 : 이진산☎7484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상담원이 거리노숙인을 찾아가 상담･시설입소를 유도하고, 종합지원센터 등을 통해 잠자리·급식·위생 서비스 등 응급보호 지원

ㅇ 추진내용

- 종합지원센터(3개소), 일시보호시설(4개소), 따스한채움터 등 이용시설 운영

‣ 정신건강팀, 거리상담반, 위기대응콜(☎1600-9582) 등 운영

- 노숙인 실태조사, 여름철ㆍ겨울철 보호대책,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운영지원 등

ㅇ 사업예산(’23) : 12,857백만원 (국비 205백만원 / 시비 12,652백만원)

□ 추진실적(’23.5월말 기준)

ㅇ 시설 이용인원 : 일평균 취침 344명, 급식 1,464명

(단위 : 명)

구분	계	종합지원센터			일시보호시설
		다시서기	브릿지	영등포보현	만나샘	옹달샘 드롭인센터	햇살 보금자리	디딤센터
취침	344	137	26	63	23	43	36	16
급식	1,464	356	306	217	202	206	119	58

- 정신건강팀 : 3,711건 상담(입원 106, 시설연계 53, 주거지원 153, 외래진료 684, 일반상담 등 2,715)

- 위기대응콜 : 1,424건 접수(현장출동 176, 시설보호 210, 병원이송 20, 정보제공 등 1,018)

- 따스한채움터 : 일평균 353명(1일 2식, 10개 단체 참여)

ㅇ 자치구 노숙인 거리상담반 : 상담 및 조치 13,378건

- 시설연계 148건(생활시설 86), 병원입원 59건, 119신고 25건, 공적복지 선정 14건, 기타 상담·조치 13,132건

※ 거리노숙인 상담 관련 교육실시 : 자치구(3.30), 종합지원센터(4.6)

□ 향후일정

ㅇ ’23년 상반기 노숙인 이용시설 지도점검               : ’23. 6월

ㅇ ’23년 1차 노숙인 일시집계조사                     : ’23. 7월

2		노숙인 등 주거안정 지원
자활지원과장 :은용경☎2133-7480 자활정책팀장 : 김동은☎7482 담당 : 유연수☎7490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노숙인 등에게 안정적 주거 연계 및 사례관리로 지역사회 정착 지원

ㅇ 사업대상 : 노숙인 및 쪽방촌 주민

ㅇ 주요내용

- 임시주거지원 : 월세(연중 최장 6개월), 생활용품, 사례관리 지원

- 장기주거지원 : LH‧SH 매입임대주택, 공동생활가정, 지원주택 입주지원·사례관리

ㅇ 사업예산(’23) : 3,646백만원 (시비100%)

□ 추진실적(’23. 4월말 기준)

ㅇ 임시주거지원 : 280명 지원

- 입주 후 자립지원 : 194건(일자리 50, 생계급여 63, 주거급여 80, 주거상향 1)

- 생활지원 : 255건(생활용품 135, 주민등록 복원 32, 병원연계 84, 신용회복 4)

ㅇ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사례관리 지원 : 392호 489명

- 지원내용 : 사례관리자 9명 배치, 입주자 관리 (건강, 월세체납, 구직지원 등)

- 사례관리  : 5,098건(상담 3,283, 위기지원 34, 구직지원 186, 의료지원 7,
주택보수 149, 공공부조 제도연결 203, 생필품지원 1,236)

ㅇ 지원주택 248호 공급 및 운영(입주 199, 커뮤니티실 16)

- 2023년 상반기 서비스제공기관 공모 선정 계획 수립

□ 향후계획

ㅇ 상반기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제공기관 선정	: ’23.6월

ㅇ 노숙인 주거지원 사업 개선 계획 수립	: ’23.6월

ㅇ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지역사회 전환 심의(반기별)	: ’23.6월/12월

ㅇ 상반기 노숙인 지원주택 입주자 선정	: ’23.7월

ㅇ 주거지원(임시, 지원주택, 매입임대 사례관리)사업 지도·점검	: ’23.12월

3		노숙인 등 일자리 지원
자활지원과장:은용경☎2133-7480 자활지원팀장:기재일☎7489 담당:박현주☎7487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노숙인 등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부문 일자리를 효율적으로 연계·지원하여 근로능력 배양 및 자활·자립 지원

ㅇ 사업근거 : 노숙인 등의 복지 및 자립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ㅇ 사업대상 : 노숙인 시설 이용·입소자, 쪽방주민, 주거지원 대상자 등

ㅇ 사업내용 : 노숙인 등의 특성에 맞는 단계적 일자리 제공

공동작업장		공공일자리(반일제)		공공일자리(전일제)		민간일자리
일하는 습관 형성 (쇼핑백, 장난감조립) 월 10~30만원 내외		근로능력 배양 (환경정비, 급식보조) 월 84~103만원 내외		민간일자리 전 단계 (시설방역, 업무보조) 월 225만원 내외		자립 또는 지역사회 진입 (경비직, 서비스직 등)

ㅇ 사업예산 : 15,621백만원(시비 100%)

- 노숙인 등 일자리지원 : 15,237,604천원

- 노숙인 일자리 지원센터 운영 : 383,370천원

□ 추진실적(’23.4월말 기준)

ㅇ 노숙인 일자리 참여현황 : 1,658개(달성률 64.6%)

(단위 : 개, 명)

구분	계	공공일자리			공동작업장	민간일자리
		소계	반일제	전일제
’23년 목표	2,565	845	550	260	380	1,375
’23년 실적	1,658	824	560	264	274	560

ㅇ 노숙인 신용회복을 위한 1:1 개인상담 동행지원 및 신용회복교육 운영

- 1:1 개인상담 동행지원 29명, 신용회복교육(금융사기예방교육) 58명 참여
ㅇ 채용설명회 및 취업지원프로그램 등 운영

- 채용설명회 11명, 찾아가는취업서비스 5명, 취업성공열린학교 12명 수료

□ 향후계획

ㅇ 노숙인 공공일자리 지원 및 민간일자리 발굴·연계	: ~’23.12월

ㅇ 노숙인 일자리 현황관리 및 통계	: ~’23.12월

4		자활근로 사업 지원
자활지원과장 :은용경☎2133-7480 자활사업팀장 :이정자☎7495 담당 :박민경☎7559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1조, 제15조(자활급여)

ㅇ 사업대상 : 조건부수급자(의무), 자활급여특례자, 일반수급자 등

ㅇ 목표인원 : 12,591명 (참여자 수)

ㅇ 주요내용 : 참여자의 노동능력에 따라 자활근로사업단 내 일자리 제공

ㅇ 사업유형

-	근로유지형	:	노동 강도가 낮은 지역사업(주민센터․임대주택 환경정비 등)
-	인턴․도우미형	:	복지관·기업체 등에서 자활 인턴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취업 준비
-	사회서비스형	:	사회적 유용성을 지닌 사업으로 향후 시장진입형으로 전환 (간병․장애인통합지원 도우미, 공원관리, 카페, 제빵, 청소 등)
-	시장진입형	:	매출액이 총 사업비의 30% 이상으로 취업 또는 자활기업 창업 목표

ㅇ 사업예산(’23) : 110,110백만원 (국비 75,075 / 시비 35,035) ※ 재원비율 :60:28:12(국:시:구)

□ 추진실적(’23. 4월 기준)

ㅇ 참여자 현황 : 9,591명

(단위 : 명)

계	자활지원 유형
	업그레이드형				근로유지형	기 타 (자활기업, gateway 등)
	시장진입형	인턴・도우미형	사회서비스형	시간제 자활근로
9,591	1,375	519	2,919	366	2,264	2,148

※ 행복e음 사회보장통계-자활지원-자활지원사업 지원유형 및 대상자별 자활성공자 현황 기준

ㅇ 자활근로사업단 및 자활기업 지원현황 : 557개소

- 자활근로사업단 : 427개소 [카드드림(노원) 외 426개소]

- 자활기업 : 130개소 [사회적협동조합도우누리(광진) 외 129개소]

ㅇ 청년자립도전 자활사업단 운영 : 13개소

- 플렉시블(관악) 외 12개소 운영

□ 향후계획

ㅇ 참여자 확대를 위한 자치구․사업단별 모니터링                : 매월

Ⅴ. 보고 안건(민간위탁, 예산전용)

연번	유형	안 건	소관부서	페이지
1	민간위탁 (재계약)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장애인 복지정책과	89
2	예산전용	민간위탁·대행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예산 전용 보고	복지정책과	90

1		서울시장애인의사소통권리증진센터 민간위탁 재계약 보고
장애인복지정책과장 : 고광현 ☎2133-7440 장애인권익보장팀장 : 엄기숙 ☎7360 담당 : 신영숙☎ 7363

□ 시설개요

ㅇ 위    치 :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76길 33, 6층

ㅇ 시설규모 : 연면적 184.8㎡

ㅇ 이용대상 :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장애인 182,426명(’23년 4월말 기준)

ㅇ 개관연도 : 2020. 9. 1.

ㅇ 현 운영법인 : 사단법인 한국뇌병변장애인인권협회(대표 : 양영희)

※ 최초위탁 2020. 9. 1. (계약 횟수 1회)

□ 추진근거 및 필요성

ㅇ 추진근거

- 「서울시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증진에 관한 조례」제8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4조의3 제2항

ㅇ 추진 필요성

- 개인별 장애 특성을 고려한 전생애적 관점의 의사소통 지원 필요

-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사회참여의 불편함이 되지 않도록 맞춤형 의사소통 서비스 지원 및 의사소통권리 인식개선 전담 기관 필요

□ 주요내용

ㅇ 위탁기간 : ’23. 9. 1. ~ ’26. 8. 31.(3년)

ㅇ 위탁사무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한 수단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인식개선 교육에 관한 사항

-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 네트워크 구축에 관한 사항

- 장애인 의사소통 권리 증진 사업의 컨설팅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장애인의 의사소통 권리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ㅇ ’23년 예산 : 405,925천원(시비 100%)

□ 향후계획

ㅇ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3. 6월

ㅇ 계약·협약심사 및 협약 체결	: ’23. 6월

2		민간위탁·대행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가입 관련 예산 전용 보고
복지정책과장 : 하영태 ☎ 2133-7310 복지정책팀장 : 송수성 ☎ 7312 담당 : 김현명☎ 7318

□ 추진개요

ㅇ 추진근거

-「지방재정법」제49조(예산의 전용)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4조(손해보험 및 공제계약),

「2022년 공유재산 업무편람」(행정안전부)

· 지자체 장은 공유재산에 대해서 손해보험이나 공제에 직접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하여야 함

▸ “민간위탁(대행) 관련 공유재산 손해보험(공제) 부적절 가입 건 조치 후 회신 요청”

(조직담당관-3465, 2023.3.29.) 에 따른 市 해당부서 일괄 시정조치

· 보험료를 민간위탁금 등으로 편성하여 수탁·대행기관을 계약자 및 피보험자로 보험(공제) 가입은 부적절

· 계약자·피보험자를 서울시 명의로 재가입하고 예산 전용 등을 통해 공공운영비를 편성하여 보험료 市 직접 납부 조치

※ 보험 가입대상 : 공유재산 중 건물, 선박 및 가격이 1억원 이상인 것으로서 시장이 중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작물 등

□ 전용금액 및 사유

ㅇ 전용금액 : 총 66,010천원

ㅇ 전용사유

- 기존 수탁·대행기관을 계약자로 한 손해보험(공제) 계약 건 해지 후 계약자 및 피보험자 모두 서울시 명의로 재가입 추진

- 보험료 市 직접 납부를 위해 각 사업별 민간위탁금(위탁사업비) 예산 일부를 전용

ㅇ 전용내역 : 붙임 부서별 세부 전용내역 참고 (총 14건)

부서명	안심돌봄복지과	어르신복지과	장애인복지정책과	장애인자립지원과	자활지원과
전용내역	1건	4건	2건	6건	1건
전용금액	1,213천원	21,003천원	822천원	42,842천원	130천원

□ 추진결과

ㅇ 손해보험(공제) 재가입 및 보험료 납부               : ’23. 4월~5월

붙임		예산 전용 세부내역

□ 전용내역

ㅇ 안심돌봄복지과 : 1건, 총 1,213천원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민·관복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복지사각지대 발굴·지원	사회 취약계층 복지 강화	종합사회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1,383,410	-	△1,213	1,382,197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1,213	-	1,213

ㅇ 어르신복지과 : 4건, 총 21,003천원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전환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3,155,344	-	△495	3,154,849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495	-	495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요양 인프라 구축	어르신 의료복지시설 운영(요양)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3,155,535	-	△18,400	3,137,135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18,400	-	18,400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장사시설의 현대화 및 운영 내실화	시립 장사시설 위탁 운영	자치단체등 이전	공기관 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308-11)	29,694,649	-	△585	29,694,064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585	-	585
어르신복지 수준향상 및 장사시설 운영 내실화	어르신 여가복지 지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34,848,845	-	△1,523	34,847,32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1,523	-	1,523

ㅇ 장애인복지정책과 : 2건, 총 822천원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919,255	-	△122	919,133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122	-	122
장애인 자립생활 기반 조성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6,368,355	-	△700	6,367,655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700	-	700

ㅇ 장애인자립지원과 : 6건, 총 42,842천원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1,126,168	-	△644	1,125,524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644	-	644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3,187,244	-	△4,061	3,183,183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4,061	-	4,061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취업지원 확대	장애인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1,677,046	-	△787	1,676,259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787	-	787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 체육시설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1,310,942	-	△12,000	1,298,94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12,000	-	12,000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장애인 복지관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23,828,550	-	△25,000	23,803,550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25,000	-	25,000
장애인 자립기반 구축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 지원	발달장애인 사회적응지원센터 운영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640,352	-	△350	640,002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350	-	350

ㅇ 자활지원과 : 1건, 총 130천원

(단위 : 천원)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과목		예산액	전용금액		전용후 예산액
			편성목	통계목		증	감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노숙인 요양시설 운영 (전환사업)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307-05)	9,821,221	-	△130	9,821,091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 (201-02)	-	130	-	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