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2. 11.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				1
2.	감사 기간	.....................................					1
3.	감사대상 기관			.................................			1
4.	감사위원회 편성				..............................		3
5.	감사 시행 경과			.................................			4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7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2022.11.2(수) ～ 11.15(화)〈14일간〉

3. 대상기관: 68개 기관

위원회 선정 (7개)	본회의 의결 (61개)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정책실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어린이병원 ○ 은평병원 ○ 서북병원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12)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부아동복지센터(舊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영보자애원 ○ 복지정책실 소관(37)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 시민건강국 소관(12)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고양정신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 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국민의힘	강 석 주	수석전문위원 : 박지향 행 정 5 급 : 황동연 전 문 위 원 : 이일우 행 정 6 급 : 이병윤 사무운영7급 : 심선영 행 정 7 급 : 이준혁 행 정 7 급 : 손은영 입법조사관 : 이정화 입법조사관 : 이윤진 입법조사관 : 우현재 입법조사관 : 도미화 입법조사관 : 김종훈 입법조사관 : 신현태 정책지원관 : 박서영 정책지원관 : 김지혜 정책지원관 : 김동규 속기 및 녹취요원 3명
부위원장 부위원장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유 만 희 이 소 라
위 원 〃 〃 〃 〃 〃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김 영 옥 윤 영 희 최 호 정 황 유 정 김 경 최 기 찬

5. 감사 시행 경과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내 용
11.2(수) ~ 11.4(금)	행정사무감사 자료정리
11.7(월) 10:00	〈복지정책실〉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8(화) 10:00	〈복지 관련 기관〉 -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 시립뇌성마비복지관 -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9(수) 10:00	〈여성가족정책실〉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10(목) 10:00	〈여성가족 관련 기관〉 - 여성능력개발원 - 동부여성발전센터 - 서부여성발전센터 - 남부여성발전센터 - 중부여성발전센터 -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 서부아동복지센터(舊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 아동자립지원사업단 - 영보자애원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11(금)	〈현지 행정사무감사〉 - 고양정신병원 - 보라매병원	고양정신병원 보라매병원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14(월) 10:00	〈시민건강국〉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11.15(화) 10:00	〈서울의료원〉 〈직영 병원〉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위탁 병원〉 -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건강 관련 기관〉 - 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위원회 회의실	주요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

6. 감사결과 처리의견

□ 지적사항 총괄

기 관 별	계	시정ㆍ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 타 (자료제출 등)
계	328	118	107	103
여성가족정책실	49	26	13	10
여성가족재단	12	4	4	4
여성가족 관련 시설	40	11	13	16
복지정책실	45	20	15	10
복지재단 사회서비스원	35	25	-	10
복지 관련 시설	38	10	13	15
시민건강국	36	1	23	12
보건환경연구원	12	2	2	8
공공보건의료재단	6	2	4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49	16	18	15
건강 관련 시설	6	1	2	3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 괄 표

구 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101	41	30	30
여성가족정책실	49	26	13	10
여성가족재단	12	4	4	4
여성가족 관련 시설	40	11	13	16

2	세 부 내 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여성가족정책실 – 26건

1. 국공립어린이집 위탁법인 관련하여, 하나의 법인이 여러 어린이집을 운영하거나, 동일한 법인이 장기간 재계약하여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이에 대한 문제점 없는지 체크하고, 하나의 법인이 위탁할 수 있는 개소 수를 제한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 등 검토할 것 (강남구 등 일부 자치구의 경우 조례로 위탁 개소 수 제한 규정을 두고 있음)

2. 외국인 유아 보육료 한시적 지원에 그치지 말고,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등 지속적 지원 방안 모색할 것 (안산시의 경우 조례를 근거로 외국인 유아 지원하고 있음)

3.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등 보호대상 아동은 원가정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되, 원가정 보호가 불가한 경우 ‘입양(국내입양→국외입양)→가정위탁→공동생활가정→아동양육시설’의 순서로 보호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서울시 아동복지센터는 이러한 원칙을 무시하고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양육시설로 보내고 있음. 또한, 양육시설에서는 후견인 지정신청 등 입양에 필요한 절차를 소극적으로 진행하면서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을 장기간 계속보호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감사위원회에서 여성가족정책실과 아동복지센터에 구체적 개선 방안 마련하라는 통보조치도 있었으나 제대로 이행되지 않고 있음. 아동 이익 최우선 원칙에 따라 베이비박스 유기아동이 양육시설로 입소되지 않고 입양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 개선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4. 유사중복사업은 검토하여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정리 필요함

- 안심마을보안관, 안심귀가스카우트의 유사성, 자치경찰위원회와 안심마을보안관의 역할 구분 필요함

5. 1인가구 병원동행서비스 사업 명칭 변경 및 사업 조정 필요

6. 1인가구지원센터 공간 확대 등 근무환경 개선 및 전달체계, 인력체계 개편 등 개선방안 검토

7. 안심이앱 디자인, 기능을 업그레이드 바람, 영어로 사용 시 기능이 멈추는 등 개선 바람

8. 금천구 국공립 어린이집 등기누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에 대해 담당자 및 금천구청에게 책임 묻는 조치를 취할 것.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의 등기여부를 점검하고, 앞으로 보조금에 대한 사후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것. 금천구 어린이집 아동 정원 미달에 대한 원인도 파악하여 보고할 것

9.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3년간 집행률이 낮음. 내년도 예산 편성 시 고민 필요. 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검정고시 학습비 지원도 현실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원 금액을 늘릴 것

10. 여성가족정책실 세출 결산 집행 잔액이 2021년 790억, 2022년 980억에 달하고, 여성가족정책실 소관 위원회들의 예산 집행률도 저조함. 내년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되지 않도록 할 것

11. 육아종합지원센터 2021년 교육 및 행사, 자료 제작 등이 연말 4분기에 집중되어 있고, 컨설팅이 너무 많은 등 예산의 적정한 집행에 문제가 있으므로 시정 바람

12.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재단의 교육, 서비스 제공 등이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 일원화하여 역할을 구분하는 등 효율성 있게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3. 꿈나무카드로 편의점에서 빙과류 등 간식류도 구매 가능하도록 하고, 이용 가능한 편의점 업체도 확대하도록 할 것

14. 2021년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 예산 불용액이 많은데, 과다 예산이 편성되면 정작 필요한 곳에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므로 시정할 것

15. 공동육아 부모 자조모임에 모임별 활동비 40만원, 특별활동비 15만원을 지원하는 현금성 지원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선심성 정책이라 판단되므로 사업 지속 필요성에 대한 검토 필요

16. 여성인력개발센터 등에서 시행되고 있는 교육과정이 구시대적이고, 교육 수료율, 최종 취업률도 낮음. 수료율과 취업률이 낮은 이유를 파악하고. 교과과정도 4차 산업 혁명 시대 사회·경제활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여성을 길러내는 교과과정으로 전면 재검토 할 것

17. 우먼업인턴십 3기가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 집행률이 70% 정도임. 앞으로 예산 편성에 있어서 시급성와 연내 집행 가능성에 대해 신중하게 검토할 것. 또 2기에서는 중도 포기율이 40% 로 높았는데, 개선 방안 고민 필요

18. 사용자 지위에 있는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원장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 받는 것은 부정수급임.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의 회계규칙 미준수 행위가 감소할 수 있도록 관리방침을 세우고, 여성가족정책실 산하 기관들의 회계·재무 교육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할 것

19. 국공립 어린이집 12곳을 위탁 운영 중인 법인의 정관 목적 사업에 보육사업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 법인 정관의 목적 사업과 부합하지 않은 사업을 위탁 운영 중인 법인의 사례들을 재점검할 것

20.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지원 단체의 적정성 검토 바람

- 올해 35개의 지원단체 중 3년 이내 통계로 10개 단체가 중복되고, 기금사업 참여자 중 8개 단체가 시 수탁기관임. 공모사업 공고문에 유사사업으로 사무를 위탁받은 수탁기관은 공모 제외대상으로 규정되어 있으나 이를 위배하고 8개 단체가 중복선정됨. 문제의식을 가지고 성평등기금의 사용 방향에 대한 연구와 시민의 인식을 바탕으로 올바른 기금 사용 방향 설정할 것

21. 경력단절여성 경제활동지원 구직활동지원금 설계 재검토 바람

- 여성들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유효한 정보제공과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다각적인 지원 필요

22. 새일인턴 관련 시홈페이지 업데이트가 되지 않음, 개선 바람

23. 서울형어린이집 신규 및 재공인 컨설팅을 받고도 80% 탈락, 확실한 지원을 위한 컨설팅 필요

- 평가의 일관성을 위한 채점 표준화 필요

- 어린이집 신규 공인평가지표, 정확하고 표준화된 지표 만들기 바람

24. 어린이집 실내 공기질 우수시설 인증 개선

- 장애아통합어린이집 공기질 인증을 위해 매트를 깔면 안전문제 발생하므로, 복지부·환경부·기후환경본부 등에 제안 바람

25. 아이돌봄교사들 처우개선을 위한 유급 의무교육

- 보수교육에 따른 교육수당을 지원하도록 예산 마련, 대책 수립 바람

26. 성폭력제로 2.0 추진 관련, 실·본부·국장 부속실 직원 공개모집을 하지 않고 있는데 활성화가 필요하며, 직원 성비 균형 배치 계획 점검 필요함

◆ 여성가족재단 – 4건

1.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정책 연구 지연 추진 건수가 많은데, 연구보고서를 가지고 정책을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야 하는 만큼 지연되지 않도록 할 것

2. 스페이스살림 건물의 하자가 너무 많아 안전 문제가 우려되므로 하자 보수와 안전 진단을 마친 후에 키즈카페를 개소하도록 할 것

3. 스페이스 살림 하자보수 관련

- 스페이스 살림 하자에 대하여 감사 청구, 법적 조치 등 적극적인 대응 필요

4.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 관련

- 스페이스 살림 입주기업 선발 시 규정에 맞는 선발 및 지원 필요

- 스페이스 살림 입주라는 혜택에 대한 예산 투여대비 효과 등 철저한 평가 필요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11건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영보자애원)

<여성능력개발원>

1. 여성인력개발기관에 대한 평가결과 하위등급 기관에 대한 컨설팅을 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낮은 등급을 받거나 오히려 결과가 악화되는 기관도 있음. 컨설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사후관리 방안 마련할 것

2. 여성인력개발기관 운영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18개 모든 기관에게 주는 것은 인센티브 제도 목적에 어긋남. 인센티브 지급제도 개선 필요

3. 디지털여성인재양성 관련 시장변화에 맞추어 여성인력개발기관들의 교육과정 개발과 고사양 컴퓨터 및 소프트웨어 구비 등 인프라 점검 및 리뉴얼 필요

- 여성인력개발기관별 중장기계획 수립 및 요구사항 파악 필요

- 내년 구직여성을 위한 프로그램 설계를 보면 지원대상이 2,500명에서 출발하여 2단계에서 100명으로 좁혀지는데 중도탈락한 구직자들을 위한 맞춤형 프로그램의 보완이 필요

<동부여성발전센터>

4. 10년 이상 강의하고 있는 강사들도 3개월마다 재평가해서 재계약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강사 공개채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도 문제임. 강사 채용 관련 규정을 서울시와 협의하여 재정비할 것

5. 최근 3년간 MOU 체결 현황을 보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과 체결한 것들이 과다하게 많음. 다른 민간 기업 등과도 많이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것

6. 기관장이 단시간 연차를 자주 사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시정할 것

7. 3년간 임직원 징계 현황을 보면 타 기관에 비해 징계가 많은데 대책 마련 필요

8. 2022년 직업교육 사업목표가 180 강좌인데 106 강좌만 개설되었음. 부풀리기식으로 예산만 책정되지 않도록 개선할 것

<서부여성발전센터>

9. 여성능력개발원의 운영평가에서 최근 3년 연속 낮은 평가등급(2020년:C, 2021년:B, 2022년:C) 받음. 자체적 조직진단과 근본적 원인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 마련할 것

<남부여성발전센터>

10. 최근 3년 사업비 집행률이 60%에 머물며 예산 불용이 3년간 반복적으로 발생하였음. 내년 예산 집행 과정에서는 예산 불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영보자애원>

11. 기관장이 직접 생활인들의 병원 방문이나 물품 구매하는 업무를 수행하면서 출장이 잦음. 기관장은 기관 전체 운영 총괄을 해야 하는 자리이므로 업무분장을 다시 하고 부족한 인원은 충원할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 바람

□ 건의사항

◆ 여성가족정책실 – 13건

1. 아동수가 급감하고, 민간가정어린이집 수도 감소하는 추세임. 이러한 추세를 고려하여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폐지 시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아동 1인당 보육실 면적 조정 등 중장기적 조정계획 마련하고, 노후화한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한 시설 개선 및 기능보강도 함께 진행할 것

2. 어린이집 특별활동 프로그램 질 향상을 위해 특별활동비 수납한도액 인상이 필요함. 특별활동비 상한선 결정사항을 자치구에 위임할 방법을 검토하거나, 관련 상위법 개정을 건의할 것

3. 1인가구 수가 지속적 증가함에 따라 정책의 고도화, 세밀화 필요하고, 1인가구를 위한 특화된 사업을 지속적으로 발굴 바람

4. 동주민센터 내 전입신고나 확정일자 받으러 온 1인가구 시민에게 동주민센터 직원들을 통해 홍보물 배부 바람

5. 성북아동보호전문기관의 상담직원들의 트라우마 해소 및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 위해 노력 당부

6.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중 세금을 내는 외국인들에 대한 통계를 파악해서 세금을 내는 외국인의 자녀들은 어린이집 보육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검토 필요

7. 여성경제활동 분야는 전문성이 강화되고 고도화되어야 함.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을 분산시키지 말고, 한바구니에 담아 주기 바람

- 정책수요자들의 욕구를 반영하여 다양한 형태의 여성일자리 정책을 디자인해 주기 바람

8. 어린이집 감염병 예방 환경 구축사업의 필요성 및 예산편성 적절성 검토 필요

- 공개입찰, 공급업체 자치구 설명, 지급물품 중복 등 문제

9. 1인가구 병원 안심 동행서비스를 여성 일자리와 연계하여 진행하는 것을 제안하고, 양질의 일자리로 자리매김 할 수 있는 사업으로 개선

10. 성평등기금 사업비 8억 8천만원 중 공모사업이 7억9,300만원으로 90%를 차지하고 있음. 단체에 치중하는 것은 사업을 쉽게 하려는 의도로 보이고, 사회활동 시민단체의 경우 운동성이 강해 일반시민과 괴리되고 현재의 사회분위기에서 젠더 갈등을 오히려 조장하는 역효과가 나타날 수 있어, 주의 요망

11. 아동복지센터 유기아동 아동수당 관련 씨앗통장 관리 철저

12. 서울시 저출산대책 컨트롤타워 필요

- 정책, 조직 재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하게 건의하기 바람

-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추진하는 다양한 사업들이 한 곳에서 집중하여 추진되어야 함

- 서울시 저출산 대응을 위한 조직 개편 등 통합적 해결 채게 마련 필요

13. 2021년 산후조리 실태조사 결과(통계청) 산후조리의 선호장소 중 78.1%가 산후조리원을 선택함. 필요성에 역점을 두어 서울시 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을 문서로 보고해 주기 바람

◆ 여성가족재단 – 4건

1. 여성가족정책 싱크탱크로서 재단의 역할 강화 및 정체성 제고 방안 마련

2. 우리나라에서 여성 창업자들이 창업하고 성공적으로 엑시트(exit)하기 어려운데, 여성 인재들이 창업하기 좋은 시스템을 고도화해주기 바람

3. 스페이스 살림의 정체성이 모호하고, 여성 경제활동 지원에 대한 설계의 전문성이 떨어짐. 여성 경제활동 지원 프로그램을 수요자 중심으로 설계하고, 교육 및 프로그램 이수 후 취업으로 연계할 수 있는 자원 확보를 위해 관련기관과 MOU를 맺는 등 연계 방안과 지원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

4. 재단의 역할 및 정체성 제고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13건

(서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서남권직장맘지원센터,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서부아동복지센터(舊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아동자립지원단)

<서부여성발전센터>

1. 21년도 직원 이직이 11명중 8명, 이직률이 72퍼센트임. 센터장 이직 전후로 이직한 사람이 7명인데 문제 있는거 아닌지 확인 필요

<서울시 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2. 법적분쟁 전 갈등조정 역할을 하는 것은 아주 좋은 활동임. 중재자의 자격을 서울시로부터 부여받은 만큼 서울시 대리자로서 직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성의껏 대하는 태도로 도움의 효과를 높일 수 있도록 직원 교육 강화 필요

3. 직장맘의 권리의식이 높아져 권리구제 건수도 많아질 것으로 예상됨. 권리구제 건수 증가에 따른 대응 방안과 노무사 등 전문가로 구성된 법률지원단의 지원으로 신뢰자본 구축 필요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4. 상근노무사 이직률이 높은데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

<서울시 서남권·동부권 직장맘지원센터>

5. 법률지원 기능의 중복성 지적

- 복지재단, 각종 법률구조 기관, 노동청 지부, 노동상담센터 등의 노무상담 및 법률지원 기능과 중복되어 보임. 서울시 예산으로 반드시 별도의 법률지원이 필요한 지에 대한 근거 확립 필요

6. 중복업무에 대한 통합적 기능 재편 지적

- 여성능력개발센터 등 타 여성 관련시설들과의 중복업무 검토해 기능 통합 등 필요

7. 온라인 상담 비율이 월등히 높아 센터 대면방문의 비율이 매우 낮음, 센터별 기능 특화가 없으면 센터 기능 통합 필요

8. 직원 역량강화 교육 관련

- 직장맘들을 위한 상담 역량보다는 노무사협회에서 진행할만한 민간에서 영업을 위해 필요한 노무사 직무교육에 오히려 초점을 둔 교육 진행에 대한 개선 필요

<서울직장성희롱성폭력예방센터>

9. 홍보방법의 다양화

- 영상 효율성이 떨어지고,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 의구심이 듬

- 동영상 제작을 통한 홍보보다 연령층별로 SNS 등을 활용한 홍보 다양화 필요

10. 콘텐츠와 동영상의 구체성과 완성도가 떨어지고, 예산 대비 홍보 효과성 의심스러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구체적 사례를 콘텐츠에 담고, 양성평등의 저변에 인권에 대한 개념이 들어가도록 방향을 설정하며, 시민의 눈높이에 맞추어 변화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서부아동복지센터(舊 서부아동상담치료센터)>

11. 학대피해 아동을 위한 심리치유 프로그램 등 전문적인 프로그램을 보완하고, 가해부모에 대한 재학대 방지 프로그램도 연계하여 진행하는 방안 검토할 것

12. 보호아동 수 20여 명인데 종사자 수가 더 많음. 보호아동수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및 더 필요한 곳에 예산 재배정 검토 필요

<아동자립지원사업단>

13. 자립준비청년들이 SH 임대주택의 월 임대료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인데, 적정 수준의 임대료 검토 필요

□ 기타 자료요구 등

◆ 여성가족정책실 – 10건

1. 국공립·서울형 어린이집 연장 보육수요 및 근무 현황 자료요구

2. 금천구 국공립 어린이집 등기누락 관련 책임자 및 구청에 대한 조치 자료,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등기여부 점검 자료 요구

3. 청소년 한부모 자립 지원 사업 자립촉진수당 월 10만원 지급 관련 자료 요구

4. 지역아동센터 용역 관련 예산 편성 단가, 실제 용역 지급 단가 등 자료 요구

5. 우리나라 거주 외국인 중 세금 내는 외국인의 비율(%) 자료 요구

6. 육아종합지원센터 자료제작 배포 부수 및 배부처, 교육·행사 및 컨설팅 세부내역 자료 요구

7.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여성가족재단 교육 관련 역할 구분 자료 요구

8. 독박육아자조모임 특별활동비 신청안내문, 신청서, 지급 관련 서류일체와 영유아 부모 자조모임 300개 자치구별 현황 자료 요구

9. 제2기 우먼업인턴십 중도 포기 사유 자료 요구

10. 2022년 전액시비 사업 중 위탁사업 목록 및 위탁사업 예산총액과 전액시비 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 자료요구

◆ 여성가족재단 – 4건

1. 스페이스살림 하자보수 추진 경과 자료 요구

2. 2021년, 2022년 정책 연구 추진 현황, 과거 정책 연구 지연으로 인한 프로세스 개선 관련 자료 요구

3. 서울여성플라자 안전 조치 전과 후 상태 자료 요구

4. 스페이스살림 하자보수 내역 자료요구

◆ 여성 가족 관련 시설 - 16건

(여성능력개발원, 동부여성발전센터, 서부여성발전센터, 남부여성발전센터,

중부여성발전센터,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아동자립지원사업단,

영보자애원)

<여성능력개발원>

1. 운영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를 각 여성인력개발기관에 균등배분하기로 서울시와 협의한 자료 요구

2. 인센티브 지급제도 개선에 관하여 서울시와 논의한 사항 자료 요구

<동부여성발전센터>

3. 최근 3년 수의계약현황 및 비교견적 일체 자료 요구

4. 언론에 보도된 채용비리가 확대 왜곡된 내용이라는 근거 자료 요구

5. 강사비 지급내역 자료 요구

6. 모법인이 맡은 서울시 수탁사업에 대해 위탁 시작부터 1년 이내 직원 이직현황(명단, 사유) 및 사직원 자료요구

<서부여성발전센터>

7. 서부여성발전센터 구세군법인 최초위탁 이후 1년간 이직현황 및 이직사유, 사직서 자료요구

8. 모법인이 맡은 서울시 수탁사업에 대해 위탁 시작부터 1년 이내 직원 이직현황(명단, 사유) 및 사직원 자료요구

<남부여성발전센터>

9. 모법인이 맡은 서울시 수탁사업에 대해 위탁 시작부터 1년 이내 직원 이직현황 (명단, 사유) 및 사직원 자료요구

<중부여성발전센터>

10. 모법인이 맡은 서울시 수탁사업에 대해 위탁 시작부터 1년 이내 직원 이직현황(명단, 사유) 및 사직원 자료요구

<서울시 서남권 직장맘지원센터>

11. 센터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여 해결방안 마련 필요

12. 노무사 외부 강의 횟수 및 강의료 자료요구

13. 2022년 호봉기준표 및 센터 구성원 호봉표 자료요구

14. 센터장 호봉책정 근거 및 월 평균 급여 자료 요구

<아동자립지원사업단>

15. 보호 중인 아동 심리정서지원사업 예산서(인건비 포함) 자료 요구

<영보자애원>

16. 최근 3년 주요 임원의 출장비 지급내역서, 2022년 6월 15일, 16일 기관장 출장결과보고서 및 출장비 지급명세서, 2022년 9월 20일 오전 오후 각각 출장결과보고서, 2022년 1월 20일, 2월 11일, 4월 12일, 6월 23일 선진한의원 수진 대상자와 그 진료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2년 1월 5일, 2월 7일 발편한세상 이용인과 그 이용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022년 1월 26일, 1월 29일, 2월 17일 나비네일 이용인과 그 이용 내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복지정책실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 괄 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118	55	28	35
복지정책실	45	20	15	10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35	25	-	10
복지 관련 시설	38	10	13	15

2	세 부 내 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복지정책실 – 20건

1. 복지정책실 22년도 신규사업이 24개나 되는데, 부서별로 복지서비스를 계속 생산하다 보니 통합상담이 안 되고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 중복 복지사업에 대한 명확한 기준 설정과 체계적 운영을 위해 전문가를 통한 점검이 필요함

2. 복지정책실 소관 시설 지도감독 결과, 지적사항 반복의 원인은 무엇인지? 특단의 대책을 강구 바람

3. 사회복지사 처우나 지위에 대해 형평성을 가지도 개선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초 푸드뱅크․마켓 종사자가 동일직급으로 편성되어 있음. 향후 임금체계 개편방안 마련이 필요함

4. 어르신․장애인․노숙인 지원주택의 공실이 각각 18실, 9실, 28실이나 있음. 계속 공실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분석 및 공실률을 낮출 개선방안 마련 바람

5. 2020년, 2021년 복지정책실 보조금 반납금과 집행잔액이 많음. 사유 파악해서 보고 할 것

6. 28개 장애인단체 중 휠체어 탑승이 가능한 차량을 보유한 단체는 1개뿐임.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위해 장애인단체 차량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7. 시립장애인복지관 직장 내 괴롭힘 관련하여 철저하게 조사하고 조치할 것

8. 노노케어 이용률이 저조한 노인복지관들이 다수 존재하는데 통페합시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바람

9. 중증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가 매년 저조한 기관들이 있는데 시정될 수 있도록  안내·조치할 것

10. 소아마비협회 운영 장애인 직업 재활시설인 정립전자에 법 위반 사항이 계속 지적되고 있는데 재발 방지 조치 필요. 시설장 사퇴 여부도 확인해서 보고할 것

11. 2001년 이후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데, 서울시는 오랫동안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방치하고 관리·감독하지 않았음. 사회복지법인 개설 의료기관 실태조사를 시행하고, 복지부 지침에 따른 정관 개정을 계도할 업무 방침을 수립할 것

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에 많은 인력과 세금이 투입되고 있음에도 비전문적인 저인망식 보편방문으로 복지사각지대 발굴 효과가 미미함. 복지사각지대 발굴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할 수 있는 발굴 및 모니터링 체계를 수립할 것

13.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위탁법인 현황을 보면 10년 이상 장기 위탁 운영하고 있는 법인이 다수 존재하는데,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이 필요. 내년 사업 관리 계획을 수립하여 보고할 것

14. 서울시 사회복지협의회, 사회복지사협회에 서울시가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데,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단체 연수비 등을 시민의 세금으로 긴급하게 지원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의문임. 사회복지사들의 처우를 직접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아닌 협회에 대한 지원 방식은 재고하기 바람

15. 서울시립요양원에서 노인 학대, 임금 체불 등 위법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 관리방침 마련 등 대책을 강구할 것

16. 노인학대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 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노인학대예방위원회, 노인복지정책위원회가 운영되지 않고 있음. 서울복지거버넌스 어르신분과의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고 하나 서울복지거버넌스는 노인복지나 노인학대예방 정책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지 않음. 위원회를 재정립하여 운영할 것

17. 하나의 법인이 10개 이상의 기관을 문어발식으로 위탁받아 운영하는 경우가 있음. 법인이 무제한적으로 위탁받을 수 없도록 기준을 정하고 내부 방침을 수립하기 바람

18. 사단법인 희망살림 문제 관련하여 서울시의 관리·감독이 소홀하였음. 서울시가 허가한 사단법인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기 바람

19. 중계노인전문요양원의 경우 노인학대 등으로 인한 징계위원회가 많이 열렸고, 코로나 감염도 많이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사망자도 2022년 한 해 동안 11명에 이르는 등 직원관리 및 위생관리 등 기본적인 것들이 지켜지지 않고 있음. 종합적인 개선방안 수립이 필요함

20. AI 안부확인 서비스를 중복되지 않게 시행하겠다 했는데, (강서구의 경우)받는 사람의 70%가 중복 수혜자인데 개선 필요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25건

<서울시복지재단>

1. <지원통합형 지원주택 운영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 시 보고 요청

2. 몇 년간 지속적으로 했던 연구 사업들은 결과를 분석한 후 추후에 다시 하는 방향으로 개선할 것

3. 연구 자문단 구성 시 자문위원 역량에 대한 사전 검토 필요

4.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기능 적합성을 재검토하라는 조직 진단 결과가 나왔는데, 결과에 근거하여 사업 재설계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5.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관련

- 공익 소송 건수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일반 형사사건의 경우 꼭 사회보장분야 공익소송이라 볼 수 있는지. 공익법센터에서 수행해야 할 소송사건 성격 및 신청인에 대한 구체적·객관적 기준 마련 필요

(단순히 저소득층 및 취약계층 대상을 신청인으로 한다면 기존의 국선변호사, 법률구조공단 및 법무부 산하의 공익소송기관들과의 예산투여 중복업무인지 검토필요)

- 복지재단에서 각종 법률구조기관들과 별개로 공익소송을 수행해야 하는 정체성 확립 필요

6.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의 정신장애인 야구교실 개최는 센터 운영목적에 부합하지 않음

7. 공익법센터 비롯 재단 임직원들의 외부강의 비율이 높아, 재단 자체 목적에 부합한 기능 집중 필요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8.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종합재가센터의 경우 막대한 예산 투입 대비 실제 이용인원이 현저히 적으며, 데이케어센터와 국공립어린이집의 경우 이용자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등 예산과 인력 투입 대비 저조한 성과를 보이며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음. 노조를 중심으로 종사자들의 권리와 고용안정에만 치중한 결과로 사료됨. 문제에 대한 체계적ㆍ종합적 평가를 바탕으로 한 구조개편 필요함

9. 산하 어린이집 원장이나 기관장의 성비위 문제 발생 시, 구청장 권한 사한 검토하여 건의 개선 필요. 원스트라이크 제도 검토 필요

10. 노원센터 장애인활동사업 폐업으로 인해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취지에 반하여 개선 필요

11. 서울시 어린이집 급식비 평균단가는 2,543원인데 비하여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급식비 평균단가는 4,026원인 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으므로 시정 필요

12. 민간 요양보호사는 3시간 근무에 69만원, 4시간 근무에 80여만원 정도를 받는데, 사회서비스원 요양보호사들은 근무시간에 관계없이 월 225만원 월급을 받는 인건비 구조 개선할 것

13. 타 기관에서는 지급하고 있지 않은 요양보호사 근무복을 1년에 3회 제공하고 있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남. 근부복 관련 계약 예산 쪼개기 문제도 파악해서 보고할 것

14. 장애인 고용비율이 2.2%로 의무고용비율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 개선 필요

15. 2020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에서 코로나19 확산세 등을 반영하여 인건비를 감액한 후, 5번이나 예비비로 인건비를 지출한 것은 잘못임

16. 종합재가센터, 본부 임대료가 과다한데 개선 방안 마련 필요

17. 사회서비스원 어린이집 장애아동수가 국공립어린이집에 비해 적은 등 민간·국공립 어린이집과 차별화되고 있지 않은 사회서비스원어린이집 계속 운영 필요성에 대해 재검토 필요

18.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3월부터 조직개편을 추진하겠다고 했는데, 11월 말에나 조직 개편안을 이사회에 상정할 예정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조직개편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복지정책실과 논의하여 진행할 것

19. 2021년 서울시 출자·출연 기관 경영평가에서 다등급을 받았는데 개선 필요. 반면 보건복지부 업무 평가에서는 A등급을 받았는데 평가에 차이가 나는 이유를 파악하여 보고할 것

20. 교통비가 2020년 349명 3억 4800만 원, 2021년 297명 4억 9800만원 지급되었고, 급식비가 2020년 488명 3억 7600만원, 2021년 414명 5억 6400만원 지급되었음. 둘 다 2021년에는 지급 인원이 2020년에 비해 더 적었음에도 훨씬 더 많은 액수가 지급된 것에 대해 파악하여 보고할 것

21. 홈페이지에 공개된 사회서비스원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에 조사기관명도 공개되어 있지 않음.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시정할 것

22. 지급 수수료가 과다하게 책정되어 지급되고 있는데 규정에 맞게 지출하도록 할 것

23. ‘좋은’ 돌봄, 급·간식 ‘차별화’와 같은 가치판단이 개입된 용어를 사용한다는 것은 사회서비스원 종사자들의 공공서비스 마인드가 부족하다는 반증으로 보임. 소명의식을 가지고 책임과 의무를 다할 것

24. 사회서비스원이 사회복지 실행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의무고용률과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목표비율 달성하지 못하고 있음. 개선이 필요함

25. 2022년 9월 현재 국공립어린이집 대기인원은 5만 4천 명이고, 사회서비스원이 운영하는 국공립어린이집이 있는 각 지역마다 3천~5천 명 가량의 대기인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어린이집은 정원도 못 채우고 있는 실정임. 학부모들이 사회서비스원의 국공립어린이집을 외면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현장 돌아보고 원인을 제대로 파악하여 개선할 것

◆ 복지 관련 시설 - 10건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전체>

1. 사회복지 실습비, 기관장 연봉이 기관마다 차이가 큼. 통일된 규정 마련 필요

2. 노인복지법에 따라 종사자들에게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인권교육 등 의무교육을 실시해야 하는데, 교육을 미이수한 종사자가 있는지 확인하고 시정 바람

3. 서울시 복지 시설 기관장 및 종사자 해외 출국 시 신고 누락 등이 발생하고 있음. 시정 필요하며, 기관장들이 복무 관련하여 모범을 보일 것

4. 복지 기관 고충처리위원회가 잘 운영되고 있지 않음. 고충처리위원회를 잘 구성하여 주기적으로 운영하고 위원회 회의 기록도 반드시 남길 것

<노인종합복지관 전체>

5. 노인복지관 차량 내구연한이 8~10년인데 보통 10년이상 사용하고 있고, 사무용 컴퓨터는 노후화되어 행정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 있음. 관련 예산 등 검토하여 내구연한 지난 차량 등은 조속히 교체 필요

6. 고령화사회에 맞추어 특화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시대에 맞도록 패러다임 전환할 것

7. 채용 공고를 살펴보니 조리사 월급이 190만원인데,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급기준 수준으로 끌어올려 지급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필요

8. 이직률이 다른 기관의 평균 이직률보다 높은 기관들이 있음. 원인을 파악하여 개선할 것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9. 운영위원회 회의내용 등 공개하라는 지침에 따라서 공개하고 있는지? 보건복지부 평가지침에 따라 적절한 과정을 거쳐 운영되도록 평가목표를 제시하시고 운영위원회 출석 심의를 통한 회의 내용을 공개하고 평가내용 제시 필요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10. 잡수입 내역에 ‘단체해상공제’라는 용어가 있는데 ‘단체상해공제’로 용어 수정 필요

□ 건의사항

◆ 복지정책실 – 15건

1. 사회복지사업 등 예산 편성 시 정치적 이념보다는 시민의 삶을 중점적으로 고려하여 편성하기 바람.

2. 쪽방 ‘동행식당 운영’ 관련하여 식당 주인의 불친절한 응대, 차별 등에 대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에어컨 설치’와 관련하여 각 층 복도 설치로 냉기가 각 방까지 전달되지 않고, 주인이 전기료 부담 때문에 잘 틀어주지 않는 등 무용지물이라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현장점검을 통한 관리감독 철저히 하고, 객관적 지표에 의한 주민 직접 평가 프로그램(연구용역)을 제안함

3. 현재 운영 중인 어르신 공공요양시설의 경우 정원이 다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입소대기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신규 추진 요양시설의 경우 주민의 혐오ㆍ기피 민원 등의 사유로 공기가 지연되면서 예산의 불용 또는 이월이 반복되고 있음. 문제점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서울형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탈락률이 매우 높음. 소득ㆍ재산기준이나 부양의무자 폐지와 같은 기준 변경 시 안내 철저히 하여 대상자가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

5. 추경 요청당시 사업계획서 상 일정준수와 자문단 구성․회의 진행 등을 통해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노력해 주시기 바람

6. 안심소득 수급자의 소득변동을 적절하게 평가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비하는 등 제도의 허점을 보완하여 안심소득시범사업을 잘 설계해주기 바람. 대상자 확대도 필요

7. AI 안부확인서비스가 어떠한 환경의 복지 사각지대에서 스마트플러그나 우리동네돌봄단보다 최적의 효율을 보일 수 있을지 찾아내어 사업을 설계하기 바람

8. 코로나19로 인해 종합사회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대면 이용률은 감소하고 온라인프로그램 중심으로 운영되었을 텐데 보조금은 동일한 액수가 지원되었음. 보조금 집행에 대해 신경써주기 바람

9. 희망통장의 발행 목적을 생각해서 그 기준에 대해 제고 필요

10. 탈시설 장애인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 정책효과가 어떤지 파악해야 하며, 시설입소가 필요한 장애인에게도 입소할 수 있도록 개선 필요

11. 거주시설 점검시, 제대로 점검해서 시설에서 지내고 싶은 장애인들은 시설에서 살 수 있도록 조치 필요

12.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사업의 복지플래너 1인당 일평균 방문건수는 1건 정도인데 비해 사례관리 통합회의와 사회보장협의체 회의 개최 횟수는 몇 백건(동 단위) 정도 됨. 회의에 투자하는 시간이 너무 많아 비효율적이고, 정책에 반영될 만한 유효한 결과물이 도출되었는지 의문이 듬. 해당 사업 및 예산 과감히 줄여나가도록 개선 필요

13. 찾아가는동주민센터, 긴급돌봄SOS, 우리동네돌봄단 등 위기가구 발굴사업의 경우 중복성, 투입되는 인건비 과다, 투입인력의 비전문성 등의 문제가 있음. 빅데이터 분석기법을 활용해 대상자 발굴하는 방안 검토해 볼 것

14. 노숙인을 위한 예산과 관련 프로그램이 편중되어 있음

반면, 노인학대는 계속 늘어나고 재학대율 높지만 담당기관은 4개 권역당 한 곳에 불과하고 각각의 위탁기관이 과다하게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상황임. 또한 실종아동의 숫자도 노숙인 숫자와 비슷함에도 노숙인 관련 정책에 예산 쏠림현상이 오랜 기간 정착되어 왔음. 조정을 통해 다양한 대상에 정책과 예산이 재배분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음

15. 경제위기가 심화되면 노인과 청년층이 어려워짐. 안심소득 대상자 추가 설계 시 위기상황에 놓인 취약계층에 대해 가중치 부여하는 방안 검토해 볼 것

◆ 복지 관련 시설 - 13건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복지 관련 시설 전체>

1. 기관에서 고령자가 자원봉사하는 경우 낙상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기 바람

<시립노인종합복지관 전체>

2. 경제가 어려워지면 노인들이 힘들어지고, 시장진입형 일자리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음. 시장진입형이 많아야 일정하게 소득을 확보하게 할 수 있는 구조가 되는데, 내년에 시장이 나빠지면 노인들은 노동시장으로 들어가기 더 어려워짐. 어렵게 잡은 일자리를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사후관리도 필요

3. 1인 독거노인의 고독사도 늘어날 수 있는 환경임. 최근 3년간 자치구별 고독사 현황을 보면 중랑구, 강서구, 강북구가 지속적으로 많이 나타남. 이 지역의 노인복지관 운영 관장님들이 각별히 신경 써 주기 바람

4. 시민건강국의 손목닥터9988 사업은 그 플랫폼으로 시민을 끌어들여 건강관리를 하는 데 목적이 있음. 복지관에서 진행하는 스마트워치 사업이나 스마트 헬스케어 사업과 손목닥터9988 사업을 연동해서 추진할 경우 심정지 상황 발생 시 신속 대처와 고독사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임. 사업 연동 검토 바람

5. 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에서 하는 어울림 인형극은 인식개선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임. 동영상을 찍어 SNS에 게시해주면 인식개선 등에도 도움이 될 것 같아 홍보 필요

6. 노인종합복지관 등 사례관리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감안하여 진행이 필요함.‘고객의 니즈를 감안하여 브랜드 네이밍을 해야한다’고 하면 이해하기 쉽지가 않음. 다 영어로 작성되어 있는데 어르신들이 이해하기에 쉽지 않음. 어르신이 이해하기 좋은 국어로 변경하여 사용하고, 통일한 언어로 소통하여 사업 추진 필요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7. 노인학대가 계속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사회복지서비스가 더 들어가야 한다고 생각함. 현재 사회복지사의 이직률이 높게 나타나는 고용구조를 보임. 필요한 부분 적극적으로 지원 요청해서 제대로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8. 코로나 감염으로 인한 사망자가 많고, 노인학대와 직장내 괴롭힘이 징계위원회 안건으로 지속적으로 회부되고 있으나 자동적으로 정화되지 않고 있음. 문제해결 역할을 해야 할 이사회의 구성원이 협동조합원이라서 객관적 판단과 감시ㆍ견제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런 오해를 갖지 않도록, 운영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방안 마련할 것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9. 「중대재해처벌법」시행에 따라 사고에 대비하여 수중재활센터 이용자에게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여 물의를 빚은 바 있음. 사업장의 안전관리 책임을 이용자에게 전가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으며, 미제출 시 이용을 제한하는 조치로 오해할 소지가 있음. 이용자 입장을 고려해서 조치할 것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10.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 시설에 장애인이 일할 수 있는 자리가 많은데, 의무채용을 안하는 기관이 많으며, 출자출연기관도 의무고용률 못 채운 곳이 있음. 장애인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알선하는 노력 필요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11. 허브기능을 하는 (보조기기)광역센터를 만들고 교육평가, 홍보 등 중요한 역할 수행 필요

12. 센터장이 재활기기, 보조공학 전문가로 구성되어 있는데, 장애인복지시설과의 협력관계 유지, 지역사회와의 연결을 위해 장애인이나 재활복지 전문가가 더 바람직하지 않은지, 이런 분야 전문가와 협업 필요

13. AAC기기는 엄밀히 따지면 어플이 깔린 태블릿 PC일 뿐인데 이렇게 비싼 가격을 주고 사야 하는지 의문임. 보조기기 품목별 고시 때문에 가격이 비싼건지? 커뮤니티 톡 등 잘 살펴보면 고가 기기 구입 없이도 보편화적 기기 사용 필요

□ 기타 자료요구

◆ 복지정책실 – 10건

1. 가족돌봄청년 실태조사 용역 유찰 관련 자료요구

2.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하상복지재단 회계부정 관련 전체 자료 요구

3. 하상복지재단 위탁 관련 자료 요구

4.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인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의 부적절한 용역 발주, 법인 관계자를 센터직원으로 채용하여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총체적 부실에 대해 지도·점검한 자료 요구

5. 서울시가 보유한 장애인 차량 매각 금액 자료 요구

6. 사회서비스원 2020년 예비비로 인건비 사용 후 다음 연도 지방의회 승인절차 거쳤는지 관련 자료 요구

7.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 적발자에 대한 납부 통지 건수, 납부 독촉 건수, 체납처분 절차 진행 건수, 결손처분 건수 내역 자료 요구

8. 위탁법인의 법인전입금, 연간 부담금 내역 자료 요구

9.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납부 액수를 기준으로 납부율 계산한 자료 요구

10. 1인가구의 경우, 국기초보다 덜 받게 되는 갭(8만원)이 발생했는데, 관련자료 요구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10건

<서울시복지재단>

1. 희망두배청년통장 위기청년 사례관리 실적(자치구별 최근 3년간) 자료요구

2. 복지정책 연구개발 관련 예산내역(최근 3년간) 자료 요구

3. 지식공유활동가 활동 관련 상세자료 요구

4. 연구비, 회의비 관련 구체적인 내역 자료 요구

5. 서울사회복지공익법센터 법률지원 서비스(복지법률 상담, 자문, 공익소송, 공익활동 등) 관련 자료(원본대조필) 요구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6. 지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성희롱 사건으로 직영 어린이집 원장 징계) 관련 구청에서 발송한 공문

7. 직장내 괴롭힘 정식 조사가 있을 경우, 바로 직위 해제할 수 있는 인사규정 개정안 관련 금년 5월 이사회 회의록 및 변호사 자문 목록

8. 이사 회의 수당 지급 관련 상세자료 요구

9. 2021년 보건복지부 업무 평가 관련 평가표 자료 요구

10. SNS 광고 운영 용역 대금 등 행사·홍보비 상세 사용 내역 자료 요구

◆ 복지 관련 시설 - 15건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서울시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강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구로노인종합복지관,

시립금천노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동작노인종합복지관, 시립마포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대문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서울노인복지센터, 시립성동노인종합복지관,

시립성북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은평노인종합복지관,

시립중랑노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시립장애인생산품판매시설, 서울시서남보조기기센터,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시립북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시립뇌성마비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시립발달장애인복지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시립중계노인전문요양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복지 관련 시설 전체>

1. 수감기관 후원물품 관련자료

- 2021~2022 시설별 후원물품 수입 및 지출내역

- 시설별 후원물품 운영관리 규정 및 지침

- 후원물품 접수 및 지급절차

<보조기기 관련>

2. ‘21년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 결과 자료 요구

- 이용자 욕구조사 결과 반영된 보조기기 구매 자료 제출

- 임대료 조정 등 개선 방안에 대한 결과 보고

- 보조기기 홈페이지 개편 시기에 대한 결과 보고

3. ’21년 보조기기센터 행정사무 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 조치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빠른 조치를 통해 결과 공유 요청

<시립서부노인전문요양센터>

4. 이월금 사용처 세부내역 자료요구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5. 최근 3년간 강서구청 지도점검결과 지적사항 조치결과(후원금 관련자료 포함)

<서울시장애인권익옹호기관(서울시장애인인권센터)>

6. 장애인권익옹호 기관 2019년 장애인복지시설 조사내역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7. 서울시 소유 행정재산은 시가 보험에 가입 하도록 되어 있는 부분 조치 자료(보험증권)

<시립뇌성마비복지관>

8. 이용자 고충처리 운영지침 11조 조사결과 보고서 작성 조항 관련하여 고충처리위원회 보고 후 기획전략팀장에게 이첩한다고 하는데 조직도를 보면 기획전략팀이 없음

9. 시민감사옴부즈만 지적사항 시정조치 자료요구

- 관장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10. 시민감사 옴부즈만 지적사항 시정조치 자료요구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보호 확약서 미제출 지적사항 조치되었는지? 언어치료실 밀폐에 학대 발생 우려가 있는데 방지 조치 되었는지? 공간 구성 계획 변경 권고에 따라 조정했는지? 온라인 콘텐츠 제작 시 기본권 내용을 포함시켜 개발했는지?

11. 2021년 사업 중 시민감사옴부즈만이 지적한 사항에 대한 시정 결과 자료 요구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12. 2021년 시민옴부즈만 지적사항 시정 여부 관련 자료 요구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13. 시민감사옴부즈만 지적사항 시정조치 자료요구

- 서울시 소유 행정자산은 시가 보험에 가입 의무토록 되어 있음. 화재보험의 경우 가입이 안돼어 있었던 부분 조치 되었는지?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14. 시민감사 옴부즈만 지적사항 시정조치 자료요구

- ‘보조금관리법 위반자’ 등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로 채용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음. 채용 결격사유를 규정에 명확히 하고, 채용 고시에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조치했는가?

- 주차장 출입구 인접도로에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높은데, 안전조치 했는가?

15. 2021 시민감사 옴부즈만 ‘2021년 서울특별시 공공사업 감시·평가 조치 요구 결과 제출

시민건강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

1	총 괄 표

구분	계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자료요구
계	109	22	49	38
시민건강국	36	1	23	12
보건환경연구원	12	2	2	8
공공보건의료재단	6	2	4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49	16	18	15
건강 관련 시설	6	1	2	3

2	세 부 내 역

□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 시민건강국 -1건

1. 서울 시내 의료기관들에서 ‘65세 이상 무료 진료’를 내걸고 본인 부담금을 할인해주면서 환자를 유인하여 건강보험료를 챙기는 위법 사항들이 발생하고 있음. 의료법에서 정해진 대로 무료 진료의 경우에는 사전에 허가를 득한 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것

◆ 보건환경연구원 – 2건

1.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시설 안전 문제가 심각한데(유해가스 배출관 노출, 가스통 실험실 내 비치, 건강에 유해한 정도의 소음 환경 등), 종사자들과 서울시민의 안전을 위해 시설에 대한 안전 조치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2. 검사의 정확도가 곧, 신뢰도라는 점에서 지속적인 관리·점검을 통해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보건환경연구원의 노후화된 검사장비와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는 시험·검사에 관한 기록물 관리 등의 미흡 문제 개선 필요

◆ 공공의료재단 – 2건

1. 서북병원의 경우 빈 병상이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고, 화장실 턱이 높아 휠체어 이용이 어려운 등 시설 환경이 열악함. 시설에 대한 보완 계획을 세울 것. 서북병원 장례식장 직영 운영에 관하여도 철저히 검토할 것

2. 현재 운영 중인 시립 병원들의 병상 가동률이 20%에 머물고 있고, 의료 인력 충원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는데도 병원 건물을 새로 짓는데 4천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예정임.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라 생각되므로 시정 필요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6건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고양정신병원, 보라매병원)

<어린이병원>

1. 평균 입원 대기 일수가 540일인데, 입원 대기 환자가 언제 입원이 가능한지 알 수 있도록 입원 대기 정보 고지 시스템을 만들기 바람

<서북병원>

2. 호스피스 병동 간호 보조 인력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이후 추가 충원이 어려워 환자를 더 입원시킬 수 없는 상황임. 공동간병은 파견·용역도 불가능함. 취약계층 환자가 제한 없이 입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기 바람

<고양정신병원>

3. 환자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 낮은 항목 지속적 관리 및 조치 결과 보고

- 면회실, 재활프로그램, 화장실 부문

4. 환자가 원하는 분야의 재활프로그램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강사 초빙 및 프로그램 다양화 개선 필요

5. 투약 오류가 있었는데, 안전한 약 투여를 위하여 약사 정원 등에 관한 근거 조례 등 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므로 검토할 것

6. 병실 문이 투명한 곳이 있어 환자의 신체 부위 노출이 우려되므로 개선할 것

7. 보호사들이 정신질환치료보조원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8. 환자에 대한 성폭력 예방 프로그램을 만들어 시행할 것

9. 지역사회 연계 강화 사업 달성률이 0%인데, 4분기에는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할 것

10. 환자들에게 선거에 대한 사전 안내를 충분히 하여 환자들의 기본권인 선거권이 제한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1. 성인지 감수성 교육, 인권 교육 등 내부 교육을 실시하는 경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강사를 초빙하여 교육을 수행할 것. 내년도 업무계획에 반영하기 바람

12. 사회복지사들의 이직률이 60~70%에 육박하고, 저년차 직원 이직률이 높은데 올해 고충처리 내용은 0건임. 고충처리위원회가 요식행위에 그치지 않고 있는지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성실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보라매병원>

13. 내부만족도 조사 결과의 영역별 결과를 참고하여 내부만족도 제고를 위한 대책(환경유지직 직원들의 근무환경 개선 포함)을 마련할 것

14. 감사 지적사항이었던 진료수당 및 시간 외 수당 부당 수급 관련 재발방지시스템을 마련하고, 조직이 도덕적으로 해이해지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5. 입원 환자들에게 선거권 행사에 대한 안내를 실시하고 선거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조치할 것

16. 의료사고가 발생했다고 생각 할 경우 환자가 어떻게 진행될지 절차에 대해 알 수 있도록 충분히 고지할 필요가 있음

◆ 건강 관련 기관 -1건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서울시 광역치매센터>

1. 광역치매센터 기억지킴이 앱 개발 용역 계약을 짧은 기간 동안 2건으로 나누어 한 것은 수의계약을 하기 위한 계약 쪼개기가 의심됨. 용역계약 과정의 적정성에 대해 전면 재검토하고 조치 결과 보고 할 것

□ 건의사항

◆ 시민건강국 – 23건

1. 정신건강과는 담당부서로서 정신건강통합센터 개소 이후 모니터링을 어떻게 하였는지 궁금하고, 소프트웨어적인 점검, 전문기관과의 연계 등 내년부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지원하기 바람

2.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2차년도 사업’의 추진 일정 지연과 반복적인 예산집행 부진·사고이월, 사전절차 이행 미흡 등 개선 필요

3. 자동심장충격기는 응급의료법률에 따라 설치ㆍ관리되고 있음. 법률이 모호하여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데 서울시 차원에서 자치구별로 현황을 총괄적으로 파악하고 점검 필요

4. 간호인력 처우개선 관련 결원문제 조속 해결 요청

5. 서울시 보급 자동심장충격기 9,801개인데, 심야 가능 개수는? 이태원 사고 근처 보급 대수 반경 1km 안에서 4대로, 국비 예산 확충에도 신경 쓸 것. 부산은 편의점 업체와 협약해서 편의점에 설치하고 있는데, 벤치마킹 검토 필요

6. 밴드 보급이 아니라 플랫폼 구축에 예산을 사용해야 하므로 밴드 구입은 바우처지원 형식의 제도로 전면 개편 하고, 플랫폼 연동하는 방식의 사업 추진 필요

7. 스마트밴드 관련 상담에 대한 효율적 개편 요청

8. 스마트밴드 추가 구입 및 배부계획 등 방침이 늦어진 데 대한 지적

9. 예산 불용에 대한 검토 필요

10. 스마트밴드 적정 예산 재검토 필요

11. 스마트밴드 견적가 5만원에 대한 검토 필요

12. 스마트밴드 2차 사업 참여자 모집 시 자치구별 분포도 고려하되 건강 상태가 취약한 자치구(노원구,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에 더 중점을 두기 바람

13. 스마트밴드 사업을 추경 예산으로 진행하다 보니 이월되고 난항을 겪고 있는데, 지속 사업으로 하게 되면 본예산에 잘 편성해서 불용, 이월되지 않도록 하기 바람

14. 스마트밴드 사업의 경제적 효과, 비용편익에 관하여 의회에 대한 설득이 부족한데 적극적으로 소통할 필요가 있음

15. 스마트밴드 회수에 낭비되는 세금이 크고, 보건복지부 지침에 근거하여 신체활동 우수자에게는 신체활동 용품이나 포인트, 지역화폐 등 보상제공이 가능하므로, 스마트밴드 사용 시민들에게 지급되는 포인트에서 상당한 금액을 지불하여 스마트밴드를 지속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 알코올 중독, 마약 중독 관리와 관련하여 초기 알코올중독자, 초기 마약 중독자들 치료하는 기관 필요한데, 현재는 시설이 부족함. 마약 위험성 고려하여 시립병원 활용 등 적극적인 노력 필요

17. 스마트밴드 관련 시스템 수용인원과 안정성 고려 필요

18. 식생활종합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연구가 참신하지 못하고 프로그램도 특장점이 없음. 시민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부합하는 연구와 프로그램 구상이 필요함.

19. 정신건강통합센터의 사업비 집행률이 현저하게 저조하며(지역복지사업: 1.1%, 당사자 및 가족지원 사업: 6.3%), 프로그램의 전문성이 의심스러움. 정신건강통합센터 프로그램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고 그 결과보고서를 제출할 것.

20. 정신건강통합센터의 경우 소프트웨어 구입내역에 총액만 기록하면서 수의계약 사유에 대해서도 타업체에 비해 저렴하다고만 기록하여 그 근거가 분명하지 않음. 물품 구입 내역과 수의계약 근거를 명확히 확인할 수 있도록 회계장부를 정확히 기입할 필요가 있음. 위탁기관인 정신건강통합센터에 대한 지도감독 철저히 할 것.

21. 보건소에 1억원 상당의 골밀도 측정 장비를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2년 9월까지 25개 자치구 월평균 검사 건수는 76건 정도에 불과함. 골다공증은 대표적인 노인성 질환 중 하나로서, 골다공증으로 인해 골절이 발생할 경우 합병증으로 사망 위험이 높아질 수 있는 만큼 조기 발견과 관리가 중요함. 적극적 홍보와 안내로 검진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할 것.

22. 서울형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사업은 온서울 건강온 포인트 사용처를 확대하고, 사용 절차를 간편화하고, 무엇보다 실제 현장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사업자를 대상으로 홍보나 교육할 필요가 있음.

23. 손목닥터의 소득수준별 건강불평등 해소 기여 못함에 의문이 있음. 장기적 건강 보장에 타당성 증명이 우선 필요

◆ 보건환경연구원 – 2건

1. 내구연한 초과한 검사장비가 다수 있고, 각종 평가와 감사에서 장비 점검 및 관리 부실에 대한 사항이 반복적으로 지적되고 있음. 검사와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으로서 신뢰도 높은 장비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장비의 내구연한 등 전반적 관리방안 마련하여 철저히 관리할 것.

2. 최근 한강시민공원과 양재천에서 뱀이 자주 출몰하는데, 서울 도시생태계의 변화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됨. 기후변화에 의한 생태환경 변화에 대해서도 선제적으로 연구할 것.

◆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4건

1. 공공보건의료재단 의료장비 통합 구매의 문제점과 관련하여 재단이 수행함으로써 오히려 절차가 복잡해졌다고 보는데, 개선방안 마련 필요

2.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돌봄사업 활성화 연구 관련 사각지대 고위험군을 건강돌봄네트워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 고안하길 요청

3. 시립병원 의사, 간호사 확충을 위한 실질적 조치를 취하기 바람

4. 재단 10년사를 보니, 연구결과물이 너무 추상적이고 전문성이 부족함. 공공의료에 대한 시민의 욕구에 부합하는 좀 더 세밀한 연구가 필요해 보임.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8건

(서울의료원, 은평병원, 고양정신병원,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축령정신병원)

<서울의료원>

1. 서울의료원의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및 선형가속기 도입’ 관련 투자심사에서 안전상 우려 및 장기계획 미수립으로 재검토 판정을 받은 것은 소관 부서가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준비를 소홀히 한 것임. 투자심사 통과를 위한 준비 철저히 하여 방사선과가 조속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2. 감정노동보호위원회가 내부직원들로만 구성되어 있는데,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외부 위원이 1~2명은 포함될 수 있도록 개선

3. 서울의료원 방사선 종양학과 신설 관련 꼼꼼한 업무추진 요함

<은평병원>

4. 은평병원 내원환자 감소와 관련하여 지역사회 홍보 강화 필요

5. 은평병원에서 직원들이 폭력을 당한 발생 건수가 압도적으로 많은데, 이에 대한 사후조치 및 대책 마련 필요

6. 은평병원 환자 대상 격리·강박 남용 우려가 있으니 이와 관련한 대책 및 운영지침을 마련하기 바람

<동부병원>

7. 시립병원 장애인 고용비율 개선 관련 동부병원 고용률이 가장 낮으므로, 장애인 고용비율 개선에 특별히 신경써 주길 바람

<고양정신병원>

8. 고양정신병원 기능보강을 위한 내년 예산 설계 등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9. 옥상의 누수 문제는 임시방편적인 보수공사가 아니라 제대로 된 시설 설비 등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시설의 안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음

<보라매병원>

10. 영상의학과 촬영실 탈의 공간 개선에 대해 서울시와 함께 고민하여 대책 마련 필요

11. 의료사고 배상책임보험 가입에 대해 검토해 보기 바람

12. 병상가동률 제고, 외래 및 입원 환자 수 증대를 위한 방안을 수립하여 경영 정상화에 힘써줄 것

13. 환자 1인당 진료시간이 산정 기준에 맞게 적정한지 검토하고, 환자수 증대를 위하여 병원 홍보를 강화할 것을 권고함

14. 서울케어 건강돌봄 네트워크사업의 안정적 안착 및 확대를 위해 홍보를 활성화하고 인력충원을 검토해 볼 것

15.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높으므로, 신규 간호사들이 실무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충분한 교육을 제공하고 이직률 감소를 위한 시스템 마련 필요

16. 마케팅 리서치를 통한 병원의 현황에 대한 객관적 인식 및 발전 방향성 모색이 필요함

17. 적절한 진료와 치료가 이루어지기 위해 노후 장비의 적절한 교체가 필요 하며, 이를 위해 노후장비가 적시에 교체될 수 있도록 할 것

<축령정신병원>

18. 입원환자에게 헌법에서 보장된 선거권이 제한되는 일이 없도록 선거권 보장을 위해 주의해 주기 바람

◆ 건강 관련 기관 – 2건

(정신건강통합센터)

<정신건강통합센터>

1. 서울시 정신건강통합센터 로드맵이 부재한데, 센터는 각 자치구 센터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함. 왜 시립으로 센터를 만들었는지(미션)를 이해하고, 그 역할을 다해주기 바라며, 사회복지협동조합 ‘공간과 연대’와 같이 전문성이 결여된 법인이 아닌, 전문성 있는 시립병원들과의 연계도 노력해주기 바람

2. 예산집행률 저조, 이용자 특성 고려하지 않은 프로그램, 부적절한 수의계약 등 회계관리 부실을 비롯해 전반적으로 문제가 많음. 장애 유형 및 정도에 따른 당사자 맞춤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센터의 설립목적에 맞게 전문성 높이기 바람

□ 기타 자료요구

◆ 시민건강국 – 12건

1. 헬스케어 관련 복지부 협의내역 자료 요구

2. 2021~2022년 본예산, 추경에 반영된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예산과목 및 내역, 산출근거자료 요구

3. 서울형 헬스케어 2차 시범사업 방침서, 스마트밴드 입찰 참가업체 명단, 업체가 제출한 구비서류 일체 자료 요구

4. 서울형 헬스케어 1차 참여자수 중에 만족도조사 응답수, 조사결과 자료 요구

5. 서울형 헬스케어 2차사업 진행을 위한 구체적 내용이 포함된 방침서 자료 요구

6. 서울형 헬스케어 건강관리도구 구매 적격심사 결과 자료 요구

7. 서북병원 장례식장 용역 내용, 진행과정 및 향후계획서 자료 요구

8. 서울시 자살예방센터 반납금 과다에 대한 보충 설명 자료 요구

9. 서울특별시 홈페이지의 시민건강 정보 업데이트 요청

10. 시비 100% 사업 내역 및 전체 예산 대비 비중(%) 자료 요구

11. 보건지소에 설치된 장비 내역 자료 요구

12. 24개 보건소 골밀도 측정기 검사건수(2017~2019년) 자료 요구

◆ 보건환경연구원 – 8건

1. 보건환경연구원 시험검사기관 품질관리기준평가 결과 (2022.10.18.~10.19.)

2. 내구연한 초과장비 수량을 분야별 식품의약품, 질병연구, 환경연구, 동물위생으로 구분 제출

3. 장비관리대장 제출

4. 미사용, 고장 장비 현황과 향후 처리계획 (재활용, 불용 매각 등)

5. 강북농수산물검사소 종사자 상해·사망보험 가입내역 자료 요구

6. 종사자 연구실 안전사고 발생시 치료 및 보장에 관한 내부규정 자료 요구

7. 최근 5년 검사소 내 연구실 안전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자료 요구

8. 최근 5년 외부전문기관의 정밀안전진단 실시내역과 결과보고서 자료 요구

◆ 서울의료원, 직영병원, 위탁병원 – 15건

(서울의료원, 어린이병원, 고양정신병원, 보라매병원)

<서울의료원>

1. 서울의료원 감정노동 보호위원회 안에 직원고충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자료 요구

<어린이병원>

2. 어린이병원 최근 3년간, 평균 진료과목별 외래입원 대기일수 자료 요구

<고양정신병원>

3. 2023년 재활프로그램 연간계획표 자료 요구

4. 옥상 방수 관련 안전진단 지적사항, 옥상 항공촬영사진

5. 2022년 3월 9일, 6월 1일 입원환자 외출대장 자료 요구

6. 입퇴원 환자 기록 관련 자료 요구

- 진료과별 입원환자 입원일수 평균일, 최소일, 최대일 (2020~2022. 9.30까지)

- 1년 이상 입원 중인 환자 명단, 진단명, 최근 1년 퇴원판정위원회 회의록 일체 (2022년 10월 말 기준)

-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 퇴원 요청에 관한 처리 내역(정신건강 심사위원회 관련 서류)

7. 정신사회복지사 이직 현황 자료 요구(2020년~2022년 10월말 기준)

8. 정신사회복지사 급여테이블 자료 요구

<보라매병원>

9. 2022년도 지출예산 ‘관리운영비’ 중 복리후생비 지출 내역 자료 요구

10. 의료윤리위원회 구성 자료 요구

11. 직원 만족도 조사 결과 상세 내역(영역별) 자료 요구

12. 2022년 3월 9일, 6월 1일 선거일 입원 환자의 투표권에 관한 원내 안내문, 사전선거를 포함한 선거일 투표를 위한 외출 요청과 승인에 대한 내부 운영 지침, 투표 당일 입원환자 외출대장(정신건강의학과 포함)

13. 2022년도 예산 복리후생비 162억 증가분 및 무형자산 취득 18.8억 관련 상세 내용 자료 요구

14. 시간 외 수당 관리 및 지급 절차 개선 내용 자료 요구

15. 사회복지사 급여 테이블 및 최근 3년간 이직 건수 자료 요구

◆ 건강 관련 시설  – 3

(정신건강통합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정신건강통합센터>

1. 서울시정신건강통합센터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사 이력서 자료 요구(개인정보 삭제 후)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2. 기억지킴이앱 1단계, 2단계 개발 용역계약의 최종 납부 파일 일체, 용역계약사인 브라우니솔루션앤컴퍼니 최근 3년 매출액과 사원 수를 포함한 기업 정보 자료 요구

3. 기억지킴이앱 서버 스펙, 서버 이용 계약서 자료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