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8회 임시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 주요업무 보고

2023. 4. 26.

시민건강국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정책비전 및 목표 5
Ⅲ.	주요업무 보고 7
Ⅳ.	서면보고 (각 부서별 주요업무) 23

Ⅰ. 일 반 현 황

조직 및 인력

(’23. 3. 31. 기준)

□ 조  직 : 1국 1단 6과 1센터 1반 36팀

							시민건강국
																					공공의료 추진단
보건의료 정책과 (6팀)			스마트 건강과 (6팀)			정신 건강과 (3팀)			감염병 관리과 (5팀)			코로나19 대응지원과 (4팀)			식품 정책과 (5팀)			감염병 연구센터 (3팀)			공공의료 추진반 (4팀)

ㅇ 사 업 소(4) :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ㅇ 특수법인(1) : 서울의료원

ㅇ 위탁병원(8) : 동부, 보라매, 북부, 서남, 장애인치과, 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

ㅇ 출연기관(1) : 공공보건의료재단

□ 인  력

ㅇ 시 본청 : 정원 199명, 현원 215명

	구 분	계		행정직군		기술직군		관리운영직		연구직		임기제
	계	199	/215	59	/63	115	/131	3	/1	2	/2	20	/18
	보건의료정책과	40	/41	11	/12	27	/28	1	/0	0	/0	1	/1
	스마트건강과	26	/30	11	/15	14	/14	0	/0	0	/0	1	/1
	정신건강과	18	/19	5	/3	13	/16	0	/0	0	/0	0	/0
	감염병관리과	30	/34	6	/7	18	/20	0	/1	0	/0	6	/6
	코로나19대응지원과	13	/18	10	/11	3	/7	0	/0	0	/0	0	/0
	식품정책과	40	/40	6	/5	28	/31	2	/0	0	/0	4	/4
	감염병연구센터	13	/15	2	/5	2	/3	0	/0	2	/2	7	/5
	공공의료추진반	19	/18	8	/5	10	/12	0	/0	0	/0	1	/1

ㅇ 사업소 및 출연기관 : 정원 3,120명 현원 2,898명

구 분	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보건환경연구원	서울의료원 (분원포함)	공공보건의료재단
정원/현원	298 /293	220 /210	296 / 298	300 / 289	1,953 / 1,759	53 / 49

부서별 담당업무

부서	주 요 업 무
보건의료정책과	ㅇ 보건의료 주요업무계획 수립‧평가, 예산‧결산, 시의회 충무계획 및 보안, 공공보건의료 재단 운영, 시민건강위원회 구성‧운영 ㅇ 서울형 건강돌봄서비스, 대사증후군관리,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시‧자치구 공동협력사업,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평가 ㅇ 응급의료사무, 비상진료대책 수립, 야간‧휴일 진료기관 운영 ㅇ 의료법 관련 지도 감독, 의약품·마약류 지도감독, 세이프약국 운영, 공공야간약국 운영, 환자안전망 병원 운영, 외국인환자 유치기관 관리 ㅇ 서울시 방문건강관리 사업, 방문건강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등
스마트건강과	ㅇ 서울형 헬스케어 사업 운영 및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헬스케어 플랫폼 구축 ㅇ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 금연도시 서울 만들기, 음주폐해 예방, 비만예방 ㅇ 임신 준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정보센터 운영 등 모자보건 전반 ㅇ 치과주치의, 장애인건강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 웰다잉사업 등
정신건강과	ㅇ 정신건강사업 광역단위 정책 수립 및 평가,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ㅇ 자살예방사업, 심리지원센터 운영, 정신질환자 주거지원 ㅇ 치매관리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감염병관리과	ㅇ 국가 결핵관리사업 및 국가 필수 예방접종, 국가 암, 한센사업 관리 ㅇ 법정감염병 관리 및 예방, 역학조사 상시훈련 및 위기시 집중 투입 ㅇ 신종 감염병 대응 및 조치체계 관리,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등 운영·관리 ㅇ 방역지침․매뉴얼 구축 및 방역물품 관리, 위기시 긴급 방역체계 구축
코로나19대응지원과	ㅇ 감염병전담병원, 중환자 및 임산부·소아·투석환자 병상 확보 ㅇ 임시 선별검사소 운영·관리 ㅇ 의료인력지원 통합 관리(병원 파견인력, 시 의료지원단 등) ㅇ 예방접종 백신 수급 및 접종 관리
식품정책과	ㅇ 식품안전, 원산지관리 종합계획 수립추진, 농수축산물 안전·수거검사 ㅇ 식품접객업소 등 지도·점검, 음식점 원산지 관리, 식중독예방 ㅇ 식품진흥기금 운영,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및 식생활교육지원사업 ㅇ 서울시 나트륨 및 당섭취 저감화사업,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감염병연구센터	ㅇ 코로나19 이상반응 대응 관리, 감염병 전문가 네트워크 운영 ㅇ 감염병 정책 연구 및 정보 분석 ㅇ 감염병 감시·위험평가, 감염병 관리 시스템 구축·운영 ㅇ 감염병 대응인력 역량강화 교육
공공의료추진반	ㅇ 시립병원 시설 확충(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공공재활병원 건립,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은평병원 현대화, 북부병원 증축 등) ㅇ 시립병원 기능 강화(서북·북부·동부병원), 시립병원 운영 및 지도점검(서울의료원·보라매·동부·북부·서남·장애인치과병원, 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 ㅇ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 민·관 의료협력체계 구축, 시립병원 건강돌봄 네트워크 추진, 나눔진료봉사 추진

2023 예산현황

※ 예산현액(당초예산 + 간주·추경예산 + 이월·예산변경) 기준

□ 예산(일반회계) : 653,088백만원

(단위: 백만원)

구 분		2023년 예산		2022년 예산		증 감 (%)
계		653,088		1,172,863		△519,775	(△44.3)
행정운영경비		8,964		8,568		396	(4.6)
재무활동 (타회계전출금․반환금)		-		4,094		△4,094	(△100)
사 업 비		644,124		1,160,201		△516,077	△(44.5)

□ 기금 : 11,408백만원

(단위: 백만원)

기 금 명	’23년 예산 운용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
식품진흥기금	11,408	2,160	2,000	7,243	5

※ 식품진흥기금 총 조성액 : 50,375백만원(’22. 3. 31.기준)

□ 분야별 예산 현황 : 664,496백만원(일반회계+기금)

구 분		예산액(백만원)	비율(%)
합 계		664,496	100
	보건의료	179,350	27.0
	감염병관리	160,604	24.2
	스마트건강	124,654	18.8
	정신건강	108,268	16.3
	식품정책	27,954	4.2
	보건연구원	27,514	4.1
	직영병원	36,152	5.4

□ 부서별 집행현황

(’23.3월말 기준 / 단위: 백만원, %)

부 서 명	예산현액(A)	원인행위액	지출액(B)	집행률(B/A)
시민건강국 합계	653,088	225,556	211,783	32.4
보건의료정책과	81,173	19,851	19,572	24.1
스마트건강과	124,654	47,958	44,221	35.5
정신건강과	108,268	39,614	39,613	36.6
감염병관리과	120,517	57,349	57,250	47.5
코로나19대응지원과	38,912	9,866	9,687	24.9
식품정책과	16,546	9,563	9,558	57.8
감염병연구센터	1,175	245	235	20.0
공공의료추진반	98,177	23,448	23,183	23.6
보건환경연구원	27,514	5,764	2,675	9.7
어린이병원	9,450	4,030	1,630	17.2
은평병원	12,981	2,476	1,570	12.1
서북병원	13,720	5,391	2,588	18.9

Ⅱ. 정책비전 및 목표

100세까지 건강하게 □100년 건강도시 서울□

건강 분야 글로벌 리딩도시 도약

생활밀착 활력도시

마음건강 돌봄도시

취약계층 안전도시

감염병 대응 선도도시

식품안전

건강도시

서울형 스마트헬스케어 확대

재난 트라우마 상시 지원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코로나19

대응체계 유지

건강한 외식환경 조성

지역밀착형 건강돌봄 확대

치매 조기발굴 및

안전망 확대

취약계층 맞춤 의료서비스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강화

농･수･축산물 관리 철저

AI･IOT 기반 시민 건강관리

유해약물

안전 관리

민간의료자원 활용체계 구축

정보공유를 통한 감염병 대응 선도

자영업자

융자 지원

Ⅲ. 주요업무 보고

1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9
2	시민 마음건강 돌봄 강화		10
3	｢손목닥터 9988｣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11
4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동행	12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추진	13
6	코로나19 적정 관리체계 유지		14
7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16
8	응급환자 처치 위한 지역사회 기반 확충		17
9	안전한 밥상을 위한 현장중심 예방 관리		18
10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19
11	서부 장애인치과병원 개원 준비	20
12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21

1. 서울형 소아의료체계 구축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2133-77505 응급의료관리팀 :함현진☎7536 담당 :최선미☎7537

□ 추진배경

ㅇ 소아 의료인프라 감소로 소아청소년과 ｢오픈런｣ 상황 발생

-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부족, 개원의 감소 등으로 소아 의료접근성 저하

ㅇ 야간 소아응급실 감소로 소아전문응급센터 환자 집중, 의료진 부담 심화

- 중증·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소아전문응급센터에 경증·준응급 환자까지 몰리는 응급실 과밀화로, 의료진 피로누적 및 응급의료 질 저하 우려

□ 사업개요

ㅇ 1~3차 의료기관별로 야간·휴일 운영 소아청소년과 확대

- (1차 :의원급) 우리아이 안심의원 평일 21시까지 진료, 총 8개소(강북5, 강남3) 선정

- (2차 :병원급 이상) 우리아이 안심병원 매일 24시간 진료, 총 4개소(권역별1) 선정

- (3차 :상급종합병원) 우리아이 전문응급센터 소아전문응급센터(24시간 진료) 3개소 지정

ㅇ 소아 전문 □우리아이 야간 상담센터□ 신설

- 의료기관 2개소 선정하여 소아 응급상황 상담센터 시범 운영 (매일 21~24시)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소아응급진료 관련 전문가 및 관련자 회의 : 4회 (’23. 1.~3.)

ㅇ ｢우리아이 안심의원｣ 추진계획 수립 (’23. 3.)

□ 향후일정

ㅇ 우리아이 안심의원 신청기관 심사·지정 및 운영 개시 (’23. 4.)

ㅇ 시장-병원장(3개소)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지원 MOU 체결 (’23. 4.)

ㅇ 우리아이 안심병원, 야간 상담센터 공모･선정 및 운영 (’23. 6.)

2. 시민 마음건강 돌봄 강화

정신건강과장 : 이경희☎2133-7830 정신건강정책팀장 :김영인☎7544 담당 :이복남☎7558

□ 추진배경

ㅇ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심화 등 환경의 급변으로 인해 자살, 우울 등 마음건강 문제 심화 및 치매관리 지원 강화 필요성 증가

□ 사업개요

ㅇ 주요내용

- (일반시민) 온･오프라인 마음건강검진 강화, 치매통합관리 서비스 제공

- (청년층, 임산부) 마음건강문제 조기발견 및 상담으로 정신건강 회복 지원

-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을 위한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및 자살시도자･유가족 관리

ㅇ 소요예산 : 총 1,209백만원 (국비 437백만원, 시비 772백만원)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일반시민) 온라인  블루터치 마음건강검진 등 128,035명, 재난취약지역 마음안심버스 운영 141명, 치매조기검진 및 치료비 지원 등 219,769명

ㅇ (청년층, 임산부) 청년 마음건강관리 81명, 임산부 등 정신건강상담 766명

ㅇ (자살 고위험군) 위기대응 상담 6,832건, 생명지킴이 양성 등 6,154명 지원

□ 추진계획

ㅇ 마음건강검진 결과지(마음처방전) 개발 등 블루터치 기능 고도화

ㅇ 지역 정신건강 고위험군 발굴․사례관리, 중독예방 서비스 강화

ㅇ 치매관리 디지털 인지기능 검사(Digital CST) 시범사업 운영 (’23. 4.~)

ㅇ 자살 고위험군 조기발견․위기관리를 위해 소방·경찰과 네트워크 구축

□ 향후일정

ㅇ 봄철 자살 고위험 시기에 SNS 활용 집중 캠페인 실시 (’23. 3.~5.)

ㅇ 재난 관련 청년 밀집지역(홍대,성수동 등) 마음안심버스 운영 (’23. 4.~)

ㅇ 청년 마음건강센터 개소 (’23. 6.)

3. ｢손목닥터 9988｣ 시민 맞춤형 건강관리체계 구축

스마트건강과장 : 이응창☎2133-7599 스마트건강정책팀장 :전기호☎7562 담당 :이은결☎7599

□ 추진배경

ㅇ 비만 · 만성질환자 비율 증가로 사회경제적 부담 완화 필요성 증대

- 만성질환은 전체 진료비 중 84.5% 차지(’19.), 경제적 비용 1조달러 추정(질병청, ’21.)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만 19 ~ 69세 서울시민, 18만명

ㅇ 추진내용

- 스마트워치,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건강정보 수집 및 기록 지원

- 건강생활 실천 정보 등 건강서비스 지원, 참여도에 따라 인센티브 제공

- 데이터 저장, 분석, 모니터링이 가능한 시스템 구축 및 연차별 고도화

ㅇ 소요예산 : 총 27,018백만원 (’23.)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워치 보급 13만명, 개인 워치 참여자 5만명, 총 18만명 모집 (’23. 2.)

- 출산모, 1인가구, 대사증후군 보유군 등 건강취약계층 특별 모집

ㅇ 모바일 앱 내 스타트업 AI 홈트레이닝, 멘탈케어 기능 오픈 (’23. 3.∼4.)

ㅇ 건강관리 동기부여 강화 건강활동 리포트 제공, 인센티브 이용처 확대

- 주/월간 걸음수, 영양소 균형(비율), 수면패턴 등 건강활동 실천 현황 관리

- 편의점(주류․담배 제외), 다이소, 이미용 업종 등으로 확대(3→8만개) (’23. 4.)

ㅇ 자체 플랫폼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및 정보화 사업 사전협의 완료(행안부) (’23.4.)

□ 향후일정

ㅇ 손목닥터 9988 붐업 행사 개최 (’23. 5.)

ㅇ 참여자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상시)

4. 동네의원과 함께하는 어르신 건강동행

보건의료정책과장 : 이준형☎2133-7505 공공보건팀장 :황정숙☎7522 담당 :홍지연☎7525

□ 추진배경

ㅇ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치료중심의 민간의료기관과 보건소의 건강관리가 유기적으로 연계되는 지속가능한 지역건강돌봄체계 필요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만성질환 2개 이상 보유한 65세 이상 독거노인, 노인부부

ㅇ 사업내용 : 동네의원에서 대상자 의뢰 → 맞춤형 가정방문(대면+비대면) 서비스 제공

(대면서비스) ①건강상담 ②영양관리･식품지원 ③물리치료 ④재택의료(드레싱 등) ⑤정신상담 ⑥복지상담

(비대면서비스) 건강관리 원격중재 및 자가관리모니터링, 양방향 라이브 건강클래스 등 ※ 2개 자치구 시범운영

ㅇ 추진인력 : 건강동행팀(의사, 간호사, 영양사, 물리치료사 등) 5인 구성 운영

ㅇ 시행 자치구 : 15개 자치구 16개 팀

※ 성동, 노원, 은평, 관악, 광진, 강북, 마포, 양천(신월,목동), 강서, 구로, 중구, 중랑, 도봉, 서대문, 동작

ㅇ 소요예산 : 총 2,443백만원 (시비 60%, 구비 40%)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사업 활성화를 위한 유관기관 회의 및 사업설명회 개최 : 9회

- 보건소장, 시 - 구 의사회 간담회, 전문가 자문회의, 세미나, 사업설명회

ㅇ 참여 자치구 담당자 및 의료기관 교육 : 5회

□ 추진계획

ㅇ 건강동행의료기관 총 158개소 참여로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강화

ㅇ 사업 활성화를 위한 ｢건강동행 자문단｣ 등 상시 지원체계 마련

ㅇ ICT기술 활용 비대면 건강관리 2개 자치구 시범운영 (평가 후 확대)

□ 향후일정

ㅇ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사업 안내서 개발 및 배포 (’23. 4.)

ㅇ 어르신 건강동행사업 자치구 현장 모니터링 (’23. 5.)

5.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추진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2133-7560 가족건강팀장 : 이미점☎7576 담당 :강희자☎7577

□ 추진배경

ㅇ 임신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임신 중도포기 발생에 따라 실효성 있는 지원을 위해 소득기준 및 난임 시술 횟수 제한 폐지 요구 증가

※ (’22년) 서울시 난임진단자 48,777명, 난임시술건수 43,076건, 난임시술 출생아수 4,253명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서울시 난임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

ㅇ 주요내용

- 소득기준 폐지 : 중위소득 180% 이하 → 모든 난임부부

- 시술별 횟수 제한 폐지 : 총 22회 횟수 내 난임시술 선택권 보장

ㅇ 소요예산 : 총 14,552백만원 (시비 9,459, 구비 5,093)

□ 추진실적

ㅇ 자치구 정책 참여 공감대 형성 및 추가 예산확보 요청 (’23. 3.)

ㅇ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서 제출 (’23. 4.)

ㅇ 서울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확대 계획 수립 (’23.4.)

□ 향후일정

ㅇ ’23년 하반기 조기 시행을 위한 추경예산 확보 (’23. 4.~7.)

- `23년 예산 11,610백만원 → 21,069백만원 (9,459백만원 증액 예정)

ㅇ 자치구 사업 설명회 개최(세부기준 안내, 의견수렴) (’23.4.)

ㅇ 난임 시술비 신청 지원 전산시스템 구축 (’23.4.~6.)

ㅇ 사업 시행 (’23. 7.)

6. 코로나19 적정 관리체계 유지
감염병관리과장 :송은철☎2133-7660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7669 담당 :하현숙☎7664 감염병관리팀장:이승찬☎7686 담당 :변우애☎9631 역학조사실장 : 이휘원☎7675 담당 :이햇님☎7687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2133-9300	병상대응팀장 :차동윤☎9301 담당 :정유진☎9304 백신접종팀장 :김숙자☎9316 담당 :김영혜☎9677

□ 추진배경

ㅇ 일반의료체계를 활용한 코로나19 적정 관리체계 유지

ㅇ 국내외 유행상황 및 정책변화 등을 고려한 예방접종 전략 추진

□ 코로나19 진단검사 대응체계 유지

ㅇ PCR 검사기관 63개소에서 만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대상자 검사

- 자치구 보건소(25) : 평일 9~18시, 주말·공휴일(기관별 운영) 운영

- 자치구 임시선별검사소(2) : 평일·주말·공휴일 13시~19/21시,

※ ’23.4.1.부터 2개소(서울역, 광진 광장) 운영 중 (23개소 운영 종료)

- 의료기관(36) : 의료기관별 지정시간 내 운영 (우선순위 대상자, 희망자)

ㅇ 향후계획 : 위기단계 하향시(심각 → 경계)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중단

※ 코로나19 위기단계 조정 로드맵(중대본)에 따라 감염병등급 조정 시(2급 → 4급) 자치구 보건소(25개소)도 운영 중단 예정

□ 안전한 재택치료 인프라 지속 운영

ㅇ 상담․안내체계 24시간 운영, 대면진료 중심의 일반의료체계 운영

- (재택) 재택 격리기간 60세 이상 독거노인에 대한 건강모니터링 실시,
응급상황 발생시 응급민원콜 및 이송핫라인 24시간 지속 운영

- (상담) 의료상담센터 비대면 의료상담․처방 및 행정안내센터 24시간 운영

- (진료) 원스톱진료기관(2,252개소), 먹는치료제 담당약국(520개소) 운영

ㅇ 향후계획 : 감염병 등급 조정시(2급→4급) 재택치료 관리체계 조정

□ 코로나19 병상 일반의료체계 전환

ㅇ 중수본 계획에 따라 코로나19 지정병상 단계적 축소

- 1차872병상('23.2월 초) → 2차215병상('23.3월 초) → 3차120병상('23.4월 초)

ㅇ 자율입원 가능 병원 추가 확보 및 누리집 공개로 병상 운영 효율화 제고

- 일반격리병상 48개소 662병상 운영중(17개소 363병상 공개, 3.31.기준)

- 병원 2개소(녹색·서남)는 소방과 연계하여 응급환자 우선 대응 지원

ㅇ 향후계획 : 위중증 중심 상시지정병상 운영 후 일반의료체계 전환 안착

- 1단계상시병상 중심 운영, 2단계지정병상 해제 후 자율입원으로 완전 전환

□ 고위험 중심 역학조사 운영

ㅇ 감염취약시설 및 고위험군 중심의 역학조사 운영

ㅇ 집단발생 시설별 대응 및 현장지원을 위한 ｢즉각 대응반｣ 구성·운영

- (市) 전담대응팀 1팀, 전담대응지원팀 4팀, 감염예방관리지원기구 2팀

- (區) 자치구별 1~5개팀 총 81개팀 324명 운영

ㅇ 다빈도 대규모 집단 발생 시설 대상 점검 및 컨설팅 시행 (22건)

ㅇ 향후계획 : ｢신종감염병 공동 대응 협의체｣ 구성 ･ 운영 ('23. 4.~),
권역별 책임역학조사관 체계 수립 ('23. 4.~)

□ 코로나19 예방접종 정례화

ㅇ 동절기 추가접종은 전인구의 13.1% 접종 (전국 13.0%)

- 1차 88.6%(8,355천명), 2차 87.8% (8,280천명), 3차 64.6%(6,088천명), 4차 13.4%(1,260천명) 접종

ㅇ 향후계획 : 1, 2차 기초접종 및 2가백신접종 희망자 접종 유지,
'23년도 접종은 고위험군 중증·사망 예방을 위해 연 1회(10~11월) 시행

ㅇ 소요예산 : 총 38,687백만원 (국비 17,857백만원, 시비 20,830백만원)

7. 마약류 및 유해약물 안전관리

보건의료정책과장 : 이준형☎2133-7505 의약무팀장 :민규리☎7531 담당 :지윤선☎7352

□ 추진배경

ㅇ 최근 SNS 등을 통해 일상에 파고든 마약류로 시민의 건강위협 증대

ㅇ 기존 단속과 처벌 위주의 마약류 대응 시스템으로는 대응 한계

□ 사업개요

ㅇ ①마약류 오남용 예방 교육･홍보, ②마약류중독자 치료보호비 지원, ③의료기관·SNS 등 점검 강화 및 ④중독자 재활프로그램 운영

ㅇ 소요예산 : 총 321백만원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SNS 등 상시 모니터링으로 불법 마약류 판매글(URL) 접속차단 의뢰

- 차단요청 3회 994건, 1회차 차단의뢰 결과 214건 중 접속차단 99건(46.3%)

ㅇ 마약류 치료보호심사위원회 개최(2회) 및 치료비 지원(26백만원)

ㅇ 마약류 도난·분실업체 합동점검 실시(식약처·서울시)

- '22년 마약류 도난·분실 발생 의료기관 등 17개소 합동점검

□ 추진계획

ㅇ 마약류 오남용 경향을 반영한 침투력 있는 교육·홍보 실시

ㅇ 빅데이터 활용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시·구 합동 현장점검 (연 2회)

ㅇ 마약류중독자 치료·재활 활성화를 위해 공공네트워크 강화

- 서울시 마약류 오남용 예방 포럼 및 전문가 회의 개최

□ 향후일정

ㅇ 서울시 마약류 관리 종합대책 수립 (’23. 4.)

ㅇ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 및 재활프로그램 운영 (계속)

ㅇ 빅데이터 활용 오남용 의심 의료기관 합동 현장점검 (’23. 5월, 9월)

8. 응급환자 처치 위한 지역사회 기반 확충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2133-7505 응급의료관리팀장 :함현진☎7536 담당 :이은지☎9672

□ 추진배경

ㅇ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및 응급처치 교육 확대를 통한 환자 생존율 향상

□ 사업개요

ㅇ 단계별(기본, 일반, 심화) ･ 대상별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

ㅇ 고위험지역, 다중이용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 집중 보급･관리

ㅇ 소요예산 : 총 1,209백만원 (국비 437백만원, 시비 772백만원)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심폐소생술 교육 : 518회/10,910명 (기본 2,275명, 일반 6,854명, 전문 1,781명)

ㅇ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 2,168대 설치 진행 중

- 134대 설치 완료(편의점 48대, 학교·복지관·500세대 미만 아파트·시장 등 86대)

□ 추진계획

ㅇ 자치구별 CPR 교육센터 운영을 통해 연간 70만명 교육 추진(’23.)

-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자별 맞춤 교육으로 1가구당 1인 심폐소생술 교육

- 권역응급의료센터 등 지역자원과 협력하여 고품질 심폐소생술 교육

- 서포터즈 활동 활성화, 의사 등 특정 직업군 참여 독려로 CPR서포터즈 앱 활성화

ㅇ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4,148대 설치･운영 (예정)

- 신규 2,700대(지하철역·시장 등 452, 편의점 350, 기타 1,898), 교체 1,448대

- 자체점검율 향상을 위한 모니터링(월 1회) 및 관리실태 현장 점검·교육홍보

□ 향후일정

ㅇ 심폐소생술 교육 활성화 및 자치구별 CPR 교육센터 운영 지속

ㅇ 자동심장충격기 설치 확대 및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 구축

- 24시간 개방, 접근 용이한 장소에 설치 확대 및 관리책임자 교육

- 장비 정기점검(월 1회), 장비 설치 및 소모품 지원, 관리실태 현황 점검

9. 안전한 밥상을 위한 현장중심 예방 관리
식품정책과장 :정진숙☎2133-4700	외식업위생팀장:이용호☎4715	담당 :최지나☎4721
	식품안전팀장 :차원경☎4730	담당 :정희선☎4728

□ 추진배경

ㅇ 밀키트, 온라인 유통 급증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밥상 관리 필요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가정간편식 취급업소, 온라인 유통식품, 집단급식소 등

ㅇ 사업내용 : 식품 소비트랜드 맞춤형「서울시민 안전밥상」추진 및
현장중심의 선제적 식중독 예방관리 강화

ㅇ 소요예산 : 총 225백만원 (식품진흥기금)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가정간편식 식품제조·가공업소 130개소 합동점검 (50건 수거)

ㅇ 집단급식소, 배달음식점 2,139개소 점검 (위반시설 : 16개소)

※ 건강진단 미실시,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 가격표 표시 위반 등 과태료 조치

□ 추진계획

ㅇ 제조에서 유통·소비까지 식품 소비 환경 변화 단계별 안전관리 강화

- 가정간편식 제조업소 전수조사(연2회), 무인판매점 순회방문지도(연4회)

- 온라인 유통식품 전담 감시반(시민안전밥상지킴이)을 통한 모니터링 운영 (월1회)

- 위생취약 업소 위해요소 개선을 위한 현장방문 1:1 맞춤형 컨설팅 지원

ㅇ 집단급식소, 배달음식점 등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집중관리

- 식중독 발생 우려시설 집중 관리(학교·어린이집 집단급식소, 배달음식점 등)

- 식중독 예방 실천환경조성(1830손씻기 체험교실,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발송 서비스 등)

□ 향후일정

ㅇ 가정간편식·무인판매점 감시망 구축 및 위해요소예방관리 프로그램 지원

ㅇ 집단급식소, 배달음식점 등 식중독 취약업소 점검･홍보 (’23. 4.~12.)

ㅇ 찾아가는 손씻기 체험교실, 식중독 예측지수 문자 서비스 (’23. 4.~11.)

10.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2133-9240 시립병원건립팀장 :송옥의☎9238 담당 :서경식/김인혜☎9239

□ 서울공공병원 건립

ㅇ 추진배경 : 공공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동남권에 양질의 진료 제공 및 유사시 신속한 위기대응 의료체계 구축

ㅇ 사업개요 : 600병상 종합병원 (서초구 원지동 76번지 일대)

- 기  능 : (평상시) 양질의 진료를 적정가격에 제공하는 공공 종합병원
(유사시) 병원 기능을 재난대응을 위한 체계로 전환

- 사업기간 : '22. 1. ~ '29. 12.

- 소요예산 : 약 5,800억원  ※ ’23년 예산(사무관리비) : 10백만원

ㅇ 추진실적 :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착수 (’22. 11.)

ㅇ 추진계획 : 서울형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 완료 (’23. 6.)
예비타당성조사, 중앙투자심사 및 공유재산관리계획 (’23.7.~’25.)
설계공모, 설계 및 시공 (’25.~’29.)

□ 공공재활병원 건립

ㅇ 추진배경 : 재활치료의 고비용 및 치료기관 부족 등에 따른 취약계층 재활환자 부담 해소 및 양질의 전문재활치료서비스 제공

ㅇ 사업개요 : 200병상 규모의 종합병원 (은평구 진관동 재정비촉진지구)

- 기  능 : 재활의학과, 내과, 소아청소년과 등을 갖춘 종합병원

- 사업기간 : '22. 1. ~ '26. 12.

- 소요예산 : 약 1,442억원  ※ ’23년 예산(사무관리비) : 100백만원

ㅇ 추진실적 : 공공재활병원 타당성 조사 실시 (’22. 12.)

ㅇ 추진계획 : 타당성 조사 완료 (’23. 7.)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23. 8.~’24.)
설계공모, 설계 및 시공 (’24.~’26.)

11. 서부 장애인치과병원 개원 준비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2133-9240 시립병원강화팀장 : 노일권☎9238 담당 : 박지연☎9239

□ 추진배경

ㅇ 장애환자 치과 진료 접근성 향상 및 공공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서남권역 강서구 등촌동 어울림플라자 내 서부 장애인치과병원 신설

□ 사업개요

ㅇ 위    치 : 강서구 공항대로 489, 5층, 지하3·4층 ※ (구)한국정보화진흥원 부지

ㅇ 면    적 : 1,194㎡

ㅇ 구    성 : 치과용의자 12개, 전신마취실 및 회복실, 페디랩실 등

ㅇ 사업방식 : SH공사 위탁개발 ※주관부서 : 장애인복지정책과

ㅇ 소요예산 : 총 9,000백만원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15.6.    :「어울림플라자」기본구상(시장방침) 수립

ㅇ ’21.6.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ㅇ ’22.8.    : 어울림플라자 공사착공

ㅇ ’23.1.~3. : 명칭공모  ※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선정

□ 향후일정

ㅇ ’23.3.~7.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

- 서울특별시립병원 설치 및 운영조례에 ｢서울특별시 서부장애인치과병원｣ 추가

ㅇ ’23.8.~’24.2. : 민간위탁사업자 선정

ㅇ ’24.8.        : 준공 및 개원

12. 저소득 어르신 보청기 지원

보건의료정책과장 : 이준형☎2133-7505 어르신건강관리팀장 :김정옥☎7580 담당 :명수영☎7574

□ 추진배경

ㅇ 난청으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어르신의 건강한 사회생활 유지 및 삶의 질 향상 지원

□ 사업개요

ㅇ 근  거 : ｢노인복지법｣ 제4조, ｢서울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 '23년 시민참여예산 사업으로 선정

※ 시민 제안내용 : 70세 이상 어르신 보청기 무상지원 및 보조금 확대

․ 보청기는 고가이기 때문에 어르신들이 쉽게 구입하지 않고 불편함을 감수한 채 생활하고 있으며 정부의 보청기 보조금 정책이 있긴 하나 장애등급 판정을 받아야 하며 어르신들이 자청해서 청각장애인이라고 판정받기를 꺼림

ㅇ 대  상 : 만 70세 이상 저소득 어르신 (수혜인원 약 90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중위소득50%이하)

※ 최근 5년 이내 보청기 지원사업 수혜 어르신 제외(보청기 내구연한 5년)

ㅇ 방  법 : 사업 참여 희망 자치구 공모 및 선정 (2개 자치구)
→ 해당 자치구에서 대상자 선정 및 지원

ㅇ 소요예산 : 100백만원 (시비 100%)

□ 향후일정

ㅇ 자치구 공모계획 수립 및 선정 (’23. 4.~5.)

ㅇ 자치구 보청기 지원 신청자 모집 및 지원 (’23. 6.~11.)

ㅇ 사업평가 (’23. 12.)

Ⅳ. 서면 보고 (각 부서별)

				1. 보건의료정책과 25 2. 스마트건강과 35 3. 정신건강과 45 4. 감염병관리과 51 5. 코로나19대응지원과 59 6. 식품정책과 65 7. 감염병연구센터 73 8. 공공의료추진반 79

보 건 의 료 정 책 과

			일 반 현 황 27
			주 요 업 무 28
				1. 보건지소 확충 지원	28
				2. 대사증후군 맞춤형 서비스 강화	29
				3. 지역사회 기반 방문건강관리	30
				4. 안전망병원 운영	31
				5. 보호자 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	32
				6.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 확대	33

일 반 현 황

□ 조 직 : 1과 6팀

							보건의료정책과
보건정책팀 (11명)				공공보건팀 (6명)				어르신건강관리팀 (4명)					응급의료관리팀 (6명)					의약무팀 (7명)					환경보건팀 (6명)

ㅇ 출연기관 : 1개소(공공보건의료재단)

□ 인 력 : 정원 40명, 현원 41명

(’23. 3. 31. 기준)

구분	합계	국장	행정 (4급)	행정		의무	약무		보건		간호		의료 기술		화공		관리 운영	임기제
				5급	6급 이하	5급	5급	6급 이하	5급	6급 이하	5급	6급 이하	5급	6급 이하	5급	6급 이하	6급 이하	6급
정 원	40	1	1	2	8	1	4	5	3	4	3	3	1	-	1	1	1	1
현 원	41	1	1	2	9	1	2	3	3	6	3	5	1	1	1	1	-	1
과부족	1	-	-	-	1	-	△2	△2	-	2	-	2	0	1	-	-	△1	-

□ 2023년도 예산현황

ㅇ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세입예산 계		19,818	23,370	△3,552
	세외수입	3,608	4,305	△697
	지방교부세	-	700	△700
	보조금	14,733	17,220	△2,487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77	1,145	332

ㅇ 세출예산(예산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2023년	81,173	81,173	80,885	288	0	-
2022년	55,114	55,114	53,825	289	1000	-
증 감	26,059	26,059	27,060	△1	△1,000	-

1. 보건지소 확충 지원

보건의료정책과장 : 이준형☎2133-7505 공공보건팀장 :황정숙☎7522 담당 :이현정☎7523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제13조(보건지소 설치), 제24조(비용 보조)

ㅇ 주요내용

- (확충․운영) 보건지소 신규 확충 및 주민참여 프로그램 운영지원

▸ 신규 보건지소 지원 : 2개소 (개소당 최대 7억원)

▸ 기존 보건지소 운영지원 : 36개소 (개소당 최대 39백만원)

※ 보건분소(15개소)의 보건지소 단계적 기능전환 유도

- (연계 구축) 보건지소를 거점으로 지역사회 기반 포괄적 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22년 자치구 보건지소 운영실적 서면 모니터링 (34개소)

ㅇ ’23년 자치구 보건지소 운영지원 시비 보조금 교부 (34개소)

ㅇ 서울시 보건분소 설치 및 운영현황 파악 (15개소)

ㅇ 보건지소사업 실무자 역량강화 교육 (34개소 60명)

□ 향후일정

ㅇ ’23년 보건지소 사업 안내서 개정 및 계획 수립 : 4월

ㅇ 보건지소 확충 관련 자치구 공모･선정 : 6~7월

ㅇ 신규 보건지소 개소(강북 강북지소, 성동 송정지소) : 4월, 7월

ㅇ 건강동행센터 서면 및 현장방문 모니터링 : 7월, 11월

□ 소요예산 : 총 2,808백만원(시비 100%)

2. 대사증후군 맞춤형 서비스 강화

보건의료정책과장 : 이준형☎2133-7505 공공보건팀장 :황정숙☎7522 담당 :손광순☎7757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보건의료기본법 제41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ㅇ 사업대상 : 서울시민 만20~64세

ㅇ 운영조직 : (市)대사증후군관리사업지원단 및 (區)전문관리센터 86개소

ㅇ 주요내용

- (시민 건강관리) 5가지 건강 체크* 후 4개 군으로 분류하여 맞춤형 1:1 통합 관리

*(검진항목)혈압, 혈당,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허리둘레

- (자치구 운영지원) 전문인력 교육, 대상자 발굴, 등록·관리, 건강정보제공

- (기관 연계) 국가건강보험공단 검진자 대상 건강지원서비스 지원

- (통계․효과분석) DB시스템 개발･운영, 데이터 활용 통계 분석 및 환류

- (정보제공) 홈페이지 운영, 팩트시트 발간, 대시민 홍보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등록인원 24,492명(’22년 62,290명 / ’09년~’22년 누적 161만명)

ㅇ DB시스템(고도화) 개발, 자치구 사업 실무자 교육 381명

□ 향후일정

ㅇ 맞춤형 서비스 ‘자치구별 건강신호등’ 개발 및 보급	: 4~5월

ㅇ 대사증후군 관리시스템 고도화 운영 개시 : 5월

ㅇ 대사증후군 사업 평가 및 워크숍 : 10~11월

ㅇ 2022/2023 대사증후군 팩트시트 제작 : 9~12월

□ 소요예산 : 총 3,257백만원(시비 100%)

3. 지역사회 기반 방문건강관리

보건의료정책과장 : 이준형☎2133-7505 어르신건강관리팀장 :김정옥☎7580 담당 :이현정☎7582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지역보건법｣, ｢노인건강증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등

ㅇ 사업대상 : 65세 이상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ㅇ 주요내용 : 건강 평가･관리 및 프로그램 운영, 보건‧복지자원연계 등

ㅇ 수행인력 : 방문간호사 753명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어르신 및 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사업 대상자 등록 : 289,597명

- 경제적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 129,481명(44.7%)

- 만성질환별 : 고혈압 158천명(54%), 당뇨 71천명(24.5%), 기타 61천명(21%)

ㅇ 건강평가 후 대상자별 방문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147,106건

- 대면 84,888건(직접방문 42,313건, 내소 42,575건), 비대면(전화) 62,218건

ㅇ 보건․복지 지역자원 연계 서비스 : 21,414건

ㅇ AI․IoT 기반 어르신 건강관리 서비스 : 5,656명(독거 어르신 2,677명)

ㅇ 방문건강관리 전문인력 역량강화 교육 : 3회 273명

□ 향후일정

ㅇ 어르신 및 건강취약계층 방문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 연중

ㅇ 방문간호사 역량강화 전문교육 실시 : 4월~10월

ㅇ 방문건강관리사업 자치구 모니터링  : 5월, 10월

ㅇ 서울시 방문건강관리사업 성과평가  : 12월

□ 소요예산 : 총 37,657백만원(국비 5,650  시비 32,007)

4. 안전망병원 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 이준형☎2133-7505 의약무팀장 :민규리☎7531 담당 : 이은경☎7534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 서울특별시 안전망병원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ㅇ 주요내용

- 사업대상 : 건강보험급여제한자(장기체납), 주민등록말소자, 노숙인,

불법체류 외국인근로자 등

- 안전망병원 수행기관 : 17개소

▸  민간의료기관(무료) : 3개소( 다일천사병원, 성가복지병원, 요셉의원)

※ 1차 의료수행, 응급·수술·검사가 요구되는 대상자 시립병원에 진료의뢰

▸ 민간의료기관(분담) : 2개소( 녹색병원, 푸르메재활의원)

※ 시립병원에서 수행하기 어려운 의료영역(재활, 산재 등) 에서 진료

▸ 시립병원 : 12개소(응급·중증수술환자·결핵환자 등 입원치료, MRI·CT 검사지원)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진료 및 검사 수혜 인원 : 33명

- 서울의료원 7명, 보라매병원 9명, 동부병원 17명

ㅇ 안전망병원 보조금 지급 : 26,000천원

□ 향후일정

ㅇ 안전망병원 담당자 간담회 : 4월

ㅇ 안전망병원 진료비용 평가운영회 운영 : 6월, 12월

□ 소요예산 : 총 302백만원

5. 보호자 없는 시민안심 응급실 운영

보건의료정책과장 : 이준형☎2133-7505 응급의료관리팀장 : 함현진☎7536 담당 : 최선미☎7537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3조 및 제16조

ㅇ 추진대상 : 독거노인, 노숙인 등 보호자가 없는 환자

ㅇ 수행기관 : 시립병원 2개소(서울의료원, 보라매병원) 운영 후 단계적 확대

ㅇ 주요내용

- (간호간병 서비스) 병원별 전담병상(3병상) 운영 및 전담인력 배치

- (공공이송서비스) 자택 또는 연계기관 등으로 이송 지원

- (식사 지원) 응급실 장기 체류 취약계층 중 보호자가 없거나 경제적 여건이 안되는 환자에게 식사 제공 (사회복지사 등이 대상자 선별)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보호자 없는 환자 맞춤형 전문응급의료서비스 지원

(단위 :건)

의료기관	계	간호간병서비스	공공이송서비스	식사지원서비스
합 계	1,895	1661	135	99
서울의료원	836	836	-	-
보라매병원	1,059	826	135	99

※ 퇴원 후 안심전화서비스 197건, 의료서비스 연계 81건, 복지상담 및 맞춤형복지서비스 연계 268건

□ 향후일정

ㅇ 운영 의료기관 업무 협약 체결 : 4월

ㅇ 보조금 결정 및 교부 : 4월

ㅇ 참여기관 운영 협의체 회의 개최 (월1회) : 4~12월

ㅇ 사업 매뉴얼 제작 (서비스 제공 대상 및 절차, 방법 등) : 5월

□ 소요예산 : 603백만원(시비100%)

6. 안전하고 편리한 공중화장실 조성 확대

보건의료정책과장 :이준형☎2133-7505 환경보건팀장 :김수정☎7676 담당 :전원석☎7670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16조

ㅇ 사업대상 : 공중(개방)화장실

ㅇ 사업내용 : CCTV 등 안전시설 설치 확대 및 편의성 개선

- 안전개선 : CCTV·비상벨 설치(330개소), 민간 공용화장실 남·여 분리(13개소)

- 편의개선 : 여성화장실 개선(6개소), 가족화장실 설치(7개소), 민간 개방화장실 운영 지원(1,025개소)

ㅇ 추진방법 : 서울시·자치구 협업하여 공중화장실 등 시설개선 및 관리

- 서울시 : 시설개선 사업비 및 운영·관리 지원

- 자치구 : 시설개선 공사 시행 및 운영·관리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23년 공중화장실 수준향상 추진계획 수립(’23.3.3.)

ㅇ 자치구 사업비 교부(’23.3.13.)

- 안전시설 설치(496백만원), 여성 화장실 편의개선(380백만원), 가족화장실 설치(625백만원), 민간개방화장실 운영비 지원(660백만원)

□ 향후일정

ㅇ 공중화장실 안전·편의 개선공사 시행 : 4~11월

ㅇ 사업비 정산 및 시설 유지관리 : 12월

□ 소요예산 : 2,284백만원(시비 100%)

스 마 트 건 강 과

			일 반 현 황 37
			주 요 업 무 38
				1.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38
				2. 서울시민 신체활동 활성 및 비만 예방	39
				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40
				4.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서비스 강화	41
				5.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42
				6.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건강 전달체계 구축	43

일 반 현 황

□ 조 직 : 1과 6팀

							스마트건강과
스마트건 강 정 책 팀 (6명)				스마트헬스케어운영팀 (6명)				건강플랫폼팀 (3명)					건강생활팀 (4명)					가족건강팀 (7명)					건강환경지원팀 (3명)

□ 인 력 : 정원 26명, 현원 30명

(’23. 3. 31. 기준)

구분	합계	행정 (4급)	행정		전산	보건		간호		의료 기술		임기제	시간제
			5급	6급 이하	6급 이하	5급	6급 이하	5급	6급 이하	5급	6급 이하	7급	나급	다급
정 원	26	1	4	4	2	4	1	4	4	-	1	1	1	2
현 원	30	1	6	4	4	2	-	3	7	-	2	1	1	2
과부족	4	-	2	-	2	△2	△1	△1	3	-	1	-	-	-

□ 2023년도 예산현황

ㅇ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세입예산 계		34,263	35,891	△1,628
	세외수입	10,742	11,630	△888
	국고보조금	23,091	23,664	△573
	보전수입등내부거래	430	597	△167

ㅇ 세출예산(예산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2023년	124,654	124,654	124,605	49	0	-
2022년	109,531	109,531	109,443	53	35	-
증 감	15,123	15,123	15,162	△4	△35	-

1. 금연도시 서울만들기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2133-7560 스마트건강정책팀장 :전기호☎7562 담당 : 박금숙☎7564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市 금연환경조성･간접흡연 피해방지조례

ㅇ 추진내용 : 흡연자 금연지원 서비스 제공, 담배로부터 청소년 보호, 금연구역 확대·정착으로 간접흡연 피해예방, 금연홍보 및 캠페인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지원

- 보건소 금연클리닉 운영: 총 5,328명 등록 관리

- 자치구 금연사업 담당자 실무회의

ㅇ 청소년 흡연예방 및 금연구역 지정·관리

-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 확대 및 안내표지 설치 : 572개소

- 가정금연을 위한 흡연자발굴 프로그램 시범 자치구 설명회 : 5개구(3.22)

ㅇ 흡연예방 및 금연홍보

- 소매점 담배광고 및 진열제한 홍보 캠페인 : 인포그래픽 3편, 촬영영상 2편

ㅇ 금연구역 지정 및 관리: 총297,539개소 (전년대비 8,578개소 증가)

- 실내 공중이용시설(277,977개소), 시․자치구 조례(19,562개소)

□ 향후일정

ㅇ 취약계층대상 비대면 금연클리닉 서비스 강화 : 연중

ㅇ 보건소 금연클리닉 활성화 위한 금연상담사 역량강화 교육 : 2~5월

ㅇ 통학로 금연거리 지정확대 및 담배불법판매 모니터링 : 3~12월

ㅇ 청소년 금연정책 지원 홍보단 운영 및 흡연예방 캠페인 확대 : 3~12월

□ 소요예산 : 총 5,062백만원

2. 서울시민 신체활동 활성 및 비만 예방

스마트건강과장 : 이응창☎2133-7560 건강생활팀장 :김해숙☎7570 담당 :조성호,최장미☎7575,7573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서울시민 건강증진을 위한 신체활동 활성화 조례

ㅇ 대    상 : 서울시민

ㅇ 내    용

- 생애주기별 맞춤 신체활동 활성 및 비만 예방 프로그램 운영

- 신체활동 활성·건강한 식생활 유도, 건강체중 인식확산을 위한 홍보·캠페인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사업 참여기관 모집 : 462개소 9,983명

ㅇ 건강콘텐츠 배포 : 체조영상, 체력향상 프로그램 지도안, 홍보KIT(7,000set)

ㅇ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사업 공모 및 선정 : 4개구 4개 초등학교

- 성북구, 마포구, 금천구, 영등포구

ㅇ 건강한 돌봄 놀이터 사업 운영 : 8개구 38개소 2,278명

□ 향후일정

ㅇ 어린이 신체활동 늘리기 ‘서울아이 뛰움’ 운영	: 4~12월

ㅇ 서울형 건강증진학교 운영	: 4~12월

ㅇ 성인 걷기 활성 ‘소소한 걷기’ 운영	: 4~12월

- 공원·시장·한강 따라 걷기, 서울시민 걷기왕 선발대회 등

ㅇ 건강생활실천 행사(건강한마당)	: 10월

ㅇ 25개 자치구 사업 성과 공유	: 12월

□ 소요예산 : 총 625백만원

3.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스마트건강과장 : 이응창☎2133-4474 건강생활팀장 :김해숙☎7570 담당 :이지현,이승남☎7571,7569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지역여건과 시민 요구에 맞게 건강증진 관련 단위사업을 통합 기획·추진하여 시민의 건강수명 연장 및 건강형평성 도모

ㅇ 추진근거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 보건복지부 지침

ㅇ 추진내용

- 자치구 통합건강증진사업 사업 기획·운영·평가 지원 및 성과관리

- 통합건강증진사업 담당자 전문성 강화 교육 및 훈련 총괄

-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 건국대 글로컬산학협력단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23년 사업 계획서 작성 워크숍(1.26~27. 25개 보건소 52명)

ㅇ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관리(회계감사, 2월)

ㅇ 상반기 통합건강증진사업 보건소 기술지원(2.22.~27. 19개소 20회 82명)

ㅇ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치구 담당인력 교육계획 수립(4과정 840명, 대면)

ㅇ 자치구 ’22년 결과보고서, 우수사례(14개) 및 ’23년 계획서 평가(3월)

□ 향후일정

ㅇ 통합건강증진사업 자치구 담당인력 교육(4과정 14기, 840명) : 4~9월

ㅇ 서울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재계약 검토 : 7~12월

ㅇ 하반기 보건소 기술지원(’23년 결과 및 ’24년도 사업계획 수립)	: 10~11월

ㅇ 통합건강증진사업 성과공유회(대면) : 12월

□ 소요예산 : 총 7,782백만원

4. 저출산 대응 모자보건서비스 강화

스마트건강과장 :이응창☎2133-7560 가족건강팀장 : 이미점☎7576 담당 :강희자☎7577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저출산 대응 강화에도 출생률 감소, 가임기 성인들의 다양한 임신·출산 및 모자 건강관리 서비스 수요 증가

※ 서울 출산율 ’15년 1.0 → ’22년 0.59, 전국 최저

ㅇ 추진근거 : 모자보건법, 저출산 고령사회기본법, 영유아보육법 등

ㅇ 주요내용 : 건강한 임신 준비, 고위험군 산모별 맞춤형 지원 및 산모 건강회복, 신생아 건강한 양육환경 지원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임신준비 및 난임부부 임신 지원

- 임신 위험요인 조기발견 건강검진(5,943명), 엽산제 제공(3,332명)

-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1,449건) 및 임신성공(325명), 한의약 난임치료 지원(55건)

ㅇ 고위험군 산모 및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314명)

ㅇ 출산 산모의 건강회복과 건강한 양육환경 지원

-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8,253건, 서울아기건강 첫걸음 지원 2,271건, 임산부등록 3,649명

- 다둥이맘 산후회복 지원(5개 자치구, 50명)

- 어린이집 방문건강관리(3,909회), 건강관리 교육(영유아 51,779명, 보육교사 8,418명)

□ 향후일정

ㅇ 난임시술비 지원 확대, 난임우울증 상담센터 설치·운영 : 3~12월

ㅇ 모자건강센터(신규 5개소) 공모 및 설치 지원 : 3~12월

ㅇ 공공산후조리원 설립·운영 타당성 조사 실시 : 3∼8월

□ 소요예산 : 총 48,760백만원

5.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스마트건강과장 : 이응창☎2133-7560 건강환경지원팀장 :정상옥☎7585 담당 :한송희☎7587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아동 ‧ 청소년 대상으로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관리 및 취약계층 치료지원으로 평생 구강건강기반 마련

ㅇ 추진근거 : 구강보건법 제7조, 보건의료법 제43조, 학교보건법 제7조

ㅇ 추진내용

- 지원사항 : 구강검진, 보건교육, 예방진료 및 구강질환 치료 등

- 지원금액 : (학생) 1인 48천원 이내, (아동) 1인 400천원 이내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자치구, 교육청, 치과의사회 등 사업 관련 기관 업무 협의 (2월)

- 사업 운영 방향, 교육청 ‘학생 구강검진사업’과의 운영 일정 등 협의

ㅇ 학교, 의료기관, 아동복지시설 등 참여기관 모집 중(3월)

- 치과병‧의원(주치의 기관), 초등학교, 지역아동센터

□ 향후일정

ㅇ 사업안내서 제작 및 배부	: 4월

ㅇ 학생 및 아동 치과주치의 사업 추진	: 연중

ㅇ 사업 평가 및 결과 보고	: 12월

□ 소요예산 : 총 1,289백만원

6. 지역사회 기반 장애인 건강 전달체계 구축

스마트건강과장 : 이응창☎2133-7560 건강환경지원팀장 :정상옥☎7585 담당 :김희정☎7586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법 제7조, 제20조

ㅇ 사업내용

- 장애인 건강보건 전달체계 구축을 위한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2개소)

- 지역장애인 건강관리 및 자기 역량강화를 위한 보건소 CBR사업 운영

- 장애인의 보건·의료기관 이용 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설개선 지원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운영(남부 · 북부)

- 장애인 신규 등록(75명), 중증장애인 건강보건 사례관리 제공(33명)

- 장애인식 개선 교육(315명/ 15회), 보건소 CBR사업 운영 역량강화 지원(124건)

- 재활 등 의료서비스 연계(117명), 여성장애인 등록 및 건강관리(4명/ 16회)

ㅇ 보건소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CBR) 운영

- 등록장애인(18,001명), 장애인 건강관리(243명), 재활운동교육(236명), 방문재활(133명), 자기역량 지원(403명), 지역자원 연계(39명)

ㅇ 서울대학교병원 장애친화 산부인과 시설기준 심의 실무위원회(3.14)

- 4월 개선공사 후 5월 개관

□ 향후일정

ㅇ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및 보건소 CBR 사업 운영 : 연중

ㅇ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공모 및 선정(보건복지부 제출) :  4월

ㅇ 서울대학교병원 보건복지부 지정 장애친화 산부인과 개관 : 5월

□ 소요예산 : 총3,228백만원

정 신 건 강 과

			일 반 현 황 47
			주 요 업 무 48
				1. 정신응급 및 정신위기 대응체계 강화	48
				2.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강화	49
				3.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50

일 반 현 황

□ 조 직 : 1과 3팀

			정신건강과
정신건강정책팀 (8명)			정신건강증진팀 (5명)			치매관리팀 (5명)

□ 인 력 : 정원 18명, 현원 19명

(’23. 3. 31. 기준)

구분	합계	기술 (4급)	행정				보건				약무				간호
			소계	5급	6급	7급	소계	5급	6급	7급	소계	5급	6급	7급	소계	5급	6급	7급
정 원	18	1	5	1	2	2	4	1	1	2	1	-	-	1	7	4	3	-
현 원	19	1	3	2	-	1	3	-	1	2	1	-	1	-	11	5	5	1
과부족	1	-	-2	1	-2	-1	-1	-1	-	-	-	-	1	-1	4	1	2	1

□ 2023년도 예산현황

ㅇ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세입예산 계		33,574	33,894	△320
	세외수입	5,929	-	5,929
	보조금	27,481	33,894	△6,413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164	-	164

ㅇ 세출예산(예산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2023년	108,268	108,268	108,235	33	0	-
2022년	144,453	144,453	144,416	37	0	-
증 감	36,185	△36,185	△36,181	△4	0	-

1. 정신응급 및 정신위기 대응체계 강화

정신건강과장 : 이경희☎2133-7830 정신건강정책팀장 :김영인☎7544 담당 :이복남, 차주연☎7558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정신건강복지법 제11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30조의5

ㅇ 사업대상 : 자․타해 우려가 있는 정신응급질환자

ㅇ 사업내용

- (초기대응) ｢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 정신전문요원·경찰관 합동 출동, 24시간 대응

- (적정진료) ｢정신응급의료센터｣ 정신응급환자 내·외과적 적정진료, 지역연계 사후관리

- (체계구축) ｢정신응급 대응협의체｣ 활성화, ‘대응-이송-진료’에 협력 체계 구축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정신질환자･자살시도자 위기상담, 현장출동(정신응급합동대응센터·자살예방센터)

- 정신질환자 현장출동: 129건(응급입원 79, 보호자 인계 5, 기타 45)

* 기타: 112 인계, 상태 호전으로 귀가, 정보제공 후 지역센터연계 등

- 자살시도자 위기상담 및 현장출동: 전화상담 8,005건, 출동 84건

ㅇ 서울형․권역형 정신응급의료센터 이용환자 : 485명

- 서울형(보라매병원 4병상): 총360명(퇴원 240명, 입원 유지 73명, 전원 47명)

- 권역형(서울의료원 2병상): 총125명(퇴원 53명, 입원 유지 68명, 전원 4명)

ㅇ 서울시 정신응급대응협의체 1분기 개최

- 서울시, 경찰청, 소방재난본부, 정신의료기관 등 15개 유관 기관 참석

□ 향후일정

ㅇ 정신응급병상 확보를 위한 민간의료기관 선정 홍보 및 안내 : 4월

ㅇ 권역정신응급의료센터 확대를 위한 추가 공모	: 5월

ㅇ 서울시정신응급대응협의체 분기별 개최	: 6, 9, 12월

□ 소요예산 : 총 1,829백만원

2. 마음건강 상담 서비스 강화

정신건강과장 : 이경희☎2133-7830 정신건강증진팀장 :윤중관☎7551 담당 :주은지,김수진☎7547,7555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정신건강증진･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

ㅇ 주요내용

- 정신의료기관에서 우울증 등 마음건강검진 및 상담 실시(연 3회까지)

※ 검진비용 최대 8만원까지 본인부담금 지원(1회차 4만원, 2~3회차 각 2만원)

- 1차 의료기관을 기반으로 1인가구 및 자살취약계층 발굴·개입,
필요시 전문기관 연계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마음건강검진｣ 상담 서비스 제공

- 마음건강검진 참여 의료기관 : 총 237개소 (검진인원 : 948명)

ㅇ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추진

- 서울 전역 1차 의료기관에서 생명이음청진기 사업 추진

□ 1차 의료기관 370개소 참여(25개 자치구), 우울선별검진 876건

- 생명이음 청진기 사업 활성화를 위한 매뉴얼 보완 및 홍보

□ 자치구 실무자 대상 간담회 실시(3.28.) 및 사업 매뉴얼 수정 보완(3월)

□ 향후일정

ㅇ 마음건강 검진 및 상담 서비스 지원(25개 자치구) :  4~12월

ㅇ 우울 및 자살고위험군 선별 및 연계 지속       :  4~12월

□ 소요예산 : 총 750백만원

3.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

정신건강과장: 이경희 ☎2133-7830  치매관리팀장 : 고재정 ☎7581  담당 : 박희연 ☎7835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치매로 인한 의료비 및 가족 부양 부담 증가에 따라 표준화된 한의약 건강증진사업을 통해 돌봄 부담 완화

- (’16년) 10개구(시범) → (’19년) 9개구 → (’20년) 15개구 → (’21년~) 25개구

ㅇ 주요내용

- 서울시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 지침 개발, 한의원 교육 및 기술지원, 사업 모니터링, 결과 분석 등

- 사업 참여 한의원 선정 및 교육

□ (서울시) 한의원 지정기준 설정, 지정 한의원 교육, 모니터링

□ (자치구) 지정기준에 의해 한의원 선정(자치구 당 10~15개), 모니터링

-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추진

□ (대 상) 60세 이상 신청자 중 인지기능검사(CIST) 및 우울증검사 고위험군

□ (내 용) 건강증진 교육, 총명침 시술, 한약 치료 등

□ 추진실적 (’23. 3월 말 기준)

ㅇ ′22년 어르신 한의약 건강증진사업 최종 결과 보고(′23.2.9.)

- 25개 자치구 306개 한의원(신규83개소), 1,667명 참여

- 사업 후의 인지기능 및 노인 우울증상 개선

간이정신상태검사(K-CIST/전19.29→후23.16), 한국판인지평가(MoCA/전18.15→후21.38) 개선(평균향상)

노인 우울검사(GDSSF-K/전6.73→후5.22) 개선(평균감소)

□ 향후일정

ㅇ ｢한의약건강증진사업지원단 운영｣ 용역계약 체결 :  4월

ㅇ 담당자 사업설명회 및 참여 한의원 선정 및 교육 :  4~5월

ㅇ 사업 추진 및 결과 분석	:  5~12월

□ 소요예산 : 총 1,200백만원

감 염 병 관 리 과

			일 반 현 황 53
			주 요 업 무 54
				1. 결핵관리 및 집단결핵 역학조사	54
				2. 의료기관 등 감염관리 컨설팅 사업(용역)	55
				3.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즉각 대응체계 구축	56
				4. 서울시 역학조사관 및 요원 역량강화 교육추진	57
				5. 서울형 방역매뉴얼 현장적용 시범사업	58

일 반 현 황

□ 조 직 : 1과 4팀 1실

									감염병관리과
감염병정책팀 (7명)				감염병관리팀 (5명)							감염병대응팀 (10명)			역학조사실 (7명)						방역관리팀 (4명)

□ 인 력 : 정원 30명 , 현원 34명

(’23. 3. 31. 기준)

구분	계	의무 (4급)	행 정			보 건					간호				방호	위생	사무 운영	임기제
			5급	6급	7급	5급	6급	7급	8급	9급	5급	6급	7급	8급	7급	8급	7급	5급	6급
정원	30	1	1	4	1	2	4	4	0	1	2	2	1	0	0	1	0	2	4
현원	34	1	1	3	2	4	6	3	0	0	1	3	1	1	1	0	1	2	4
차이	4	-	-	△1	1	2	2	△1	-	△1	△1	1	-	1	1	△1	1	-	-

□ 2023년도 예산현황

ㅇ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세입예산 계		59,663	258,511	△198,848
	세외수입	5,400	6,984	△1,584
	국고보조금	54,121	249,403	△195,282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41	2,124	△1,983

ㅇ 세출예산(예산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2023년	120,517	120,517	120,332	185	0	-
2022년	518,152	518,152	515,544	173	2,435	-
증 감	△397,635	△397,635	△395,212	12	△2,435	-

1. 결핵관리 및 집단결핵 역학조사
감염병관리과장 : 송은철☎ 2133-7660	감염병정책팀장 :이혁수☎7662 담당 :정영주☎9634 역학조사실장 :이휘원☎7675 담당 :이햇님☎7687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결핵환자 조기발견 및 결핵감염 예방 ․ 치료

ㅇ 추진근거 : ｢결핵예방법 제 3조｣, ｢2023년 국가결핵관리지침｣

ㅇ 주요내용

- (조기발견) 65세이상 노인, 노숙인 등 취약계층 이동검진, 잠복결핵 검진 등

- (환자관리) 결핵환자 신고등록, 다제내성･비순응 환자관리, PPM의료기관 등

- (사회복귀) 노숙인 결핵관리 주거 시설 `미소꿈터' 운영

※ 결핵예방관리 강화대책에 따라 `23.1.1.부터 지자체 주도 역학조사 전환

- 집단시설 결핵 현장 역학조사를 자치구 주관 시행하고 서울시는 기술 자문

- 현장 역학조사 공백 차단을 위해 서울시 역학조사관 현장교육 진행(6개월)

- (대응체계) 시, 자치구별 결핵역학조사반 구성(24개자치구 147명), 메뉴얼 작성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결핵검진 : 노인 5,231명, 노숙인 2,189명, 접촉자 검진 2,415건

ㅇ 환자관리 : 신고등록 1,015명, 결핵 취약성평가 781명, 복약관리 90명, 맞춤형 사례관리 58명, 다제내성･비순응 환자관리 28명

ㅇ 노숙인 결핵관리 : 입소시설(미소꿈터) 운영(현원 17명)

ㅇ 결핵감염 차단 : 결핵 역학조사 277건, 입원명령･격리 117건

ㅇ 집단결핵 현장 역학조사 및 현장교육 실시 : 30건

□ 향후일정

ㅇ 결핵 검진 및 유소견자 관리, 역학조사 및 잠복결핵감염 검진․치료 : 연중

ㅇ 지역사회결핵협의체 정례회의(5월, 11월), 결핵 역학조사 매뉴얼 제작(5월중)

ㅇ 결핵관리사업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지도점검 : 7월, 11월

ㅇ 자치구 역량강화를 위한 결핵담당자 대상 집합교육 실시 : 7월

□ 소요예산 : 총 10,379백만원(국비 7,336, 시비 3,043)

2. 의료기관 등 감염관리 컨설팅 사업(용역)

감염병관리과장 : 송은철☎2133-7660 감염병관리팀장 :이승찬☎7686 담당 :송미령☎7612

□ 추진배경

ㅇ 의료기관, 노인요양시설 등의 감염관리 실태파악 및 시설별 특성에 맞는 컨설팅 실시로 감염관리 역량 강화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ㅇ 용역 수행기관 : 한림대학교 산학협력단

ㅇ 주요내용

- CRE 및 코로나19등 원내 감염관리를 위한 맞춤 컨설팅 실시

- 중소 요양병원 및 노인요양시설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발 및 감염병 대응 사례집 제작 등

□ 추진실적 (’22.9.20. ~ ’23.3.31.)

ㅇ 감염관리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 서울중앙요양병원 등 18개소

ㅇ 현장컨설팅 실시 요양병원 감염관리 교육 : 1개소, 40명

ㅇ CRE 유행이 확인된 요양병원의 입원환자에 대한 검사 실시 : 5회

ㅇ 의료기관 및 요양시설 감염관리 컨설팅 중간보고회 개최 : 1회

□ 향후일정

ㅇ 제5차 감염관리 컨설팅(23년~24년) 용역계약 추진 : 6월 ~

ㅇ 컨설팅 희망 의료기관(시설) 모집                 : 8월

ㅇ 의료기관 및 노인요양시설 현장 방문 컨설팅      : 사업기간내

ㅇ 감염병 집단발생 요양병원･시설 전문가 현장 컨설팅 : 사업기간내

□ 소요예산 : 총 302백만원

3. 코로나19 이후 감염병 즉각 대응체계 구축

감염병관리과장 : 송은철☎2133-7660 감염병대응팀장 :유효연☎7669 담당 :최병아,김혜영☎7691

□ 사업개요

ㅇ 관련기관 소통 채널 강화

- 유관기관 협의체 상시 정보공유 ․ 대응을 위한 24시간 핫라인 구축·운영

ㅇ 위기대응 민관 합동 훈련 실시

- 50여개 유관기관 합동 신종감염병 현장훈련 및 도상훈련 실시

- 생물테러 조기 대응을 위한 경찰, 소방, 의료기관 등 유관기관 합동훈련

ㅇ 위기대응 관리체계 강화

-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기반으로 한 감염병 재난대응 현장조치매뉴얼 표준(안) 정비 및 제작 보급

- 보건소 선별진료소 상시 구축 지원, 호흡기 환자 동선 분리 등 감염관리체계 구축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유관기관 상시 정보 공유를 위한 ｢24시간 핫라인｣ 정비 : 1회

ㅇ 제1급감염병 의심환자 국가지정입원치료병상 배정 : 29건(양성 0건)

- 메르스 의심환자 27건, 에볼라 1건, 디프테리아 1건

□ 향후일정

ㅇ 유관기관 협의체 정비, 실무협의회 개최           : 6월, 12월

ㅇ 신종감염병 위기관리 대응훈련 추진               : 10월

ㅇ 코로나19 이후 위기대응 관리체계 강화를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현장조치매뉴얼 정비 관련 용역 등 시행           : 12월

□ 소요예산 : 총 118백만원

4. 서울시 역학조사관 및 요원 역량강화 교육추진

감염관리과장 : 송은철☎2133-7682 역학조사실장 :이휘원☎7675 담당 :강혜란☎9637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8조의3

ㅇ 용역 수행기관 : 서울시립대 산학협력단

ㅇ 주요내용

- 역학조사관 및 역학조사요원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23.1~6월

- 정례회의 및 콘퍼런스(학술대회) 실시

- 역학조사관 협의체 운영 및 가이드라인 개발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2023 역학조사인력 역량강화 교육 계획수립 및 대상자 선정 : 1월

ㅇ 서울시 및 자치구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기초입문과정(2회), 기본과정(1기), 심화과정(1~2단계), 보고서 과정 : 211명

ㅇ 가이드라인 개발 및 심화과정 권역별 사례토의 검토회의 : 3회

ㅇ 시·구 역학조사관 간담회 추진(1월) : 50명

□ 향후일정

ㅇ 서울시 및 자치구 역학조사 역량강화 교육과정 운영 : 4~5월

ㅇ 역학조사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3~4월

ㅇ 감염병 역학조사 콘퍼런스 개최 : 5월

ㅇ 현장중심의 실무 가이드라인 개발 : ~6월

ㅇ 역학조사관 정례회의 및 교육 : 7~12월

□ 소요예산 : 총 380백만원

5. 서울형 방역매뉴얼 현장적용 시범사업

감염병관리과장 : 송은철☎2133-7660 방역관리팀장 :전병학7887☎담당자 :유경숙☎7883

□ 사업개요

ㅇ 추진배경 :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 구축을 위해 자기주도형 방역관리 체계 마련을 위한 학술용역 추진

- 학술용역 결과에 대해 시범사업 운영으로 실효성 확보

ㅇ 사업내용

- 방역관리 전문컨설팅 서비스 제공 : 감염취약시설 및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 웹기반 방역매뉴얼 관리체계 운영 : 방역관리 위험도 자가평가 절차 제공

- 방역관리 교육자료 및 홍보물 제작·게시·배포

- 전문 자문위원 민·관 협의체 구성 운영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지속가능한 서울형 방역체계 마련 학술용역 수행 : '22.5.~'23.1.

ㅇ 시범사업 전문가 자문회의 : '23.2.

ㅇ 서울형 방역매뉴얼 현장적용 시범사업 계획 수립 : '23.3.

□ 향후일정

ㅇ 용역 발주 시행 : 3월

ㅇ 자문위원 민·관협의체 구성 : 4월

ㅇ 용역 착수 보고 : 5월

ㅇ 최종 결과 보고 : 12월

□ 소요예산 : 총 100백만원

ㅇ (자체수행) 생활방역체계 구축 자문회의 운영 : 10백만원

ㅇ (일반용역) 서울형 방역실행 매뉴얼 현장적용 시범사업 : 90백만원

코 로 나 19 대 응 지 원 과

			일 반 현 황 61
			주 요 업 무 62
				1. 산모·소아·투석환자 병상 운영 관리	62
				2.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63
				3. 코로나19 파견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	64

일 반 현 황

□ 조    직 : 1과 4팀

				코로나19대응지원과
병상대응팀 (6명)			검사관리팀 (3명)					의료인력관리팀 (3명)				백신접종팀 (5명)

□ 인 력 : 정원 13명, 현원 18명

(’23. 3월말 기준)

구분	합계	기술 (4급)	행정		보건		약무	간호
			5급	6급이하	5급	6급이하	6급	6급이하
정 원	13	1	3	7	2	0	0	0
현 원	18	1	4	7	1	2	1	2
과부족	5	-	1	0	-1	2	1	2

□ 2023년도 예산현황

ㅇ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세입예산 계		17,857	83,430	△65,573
	지방교부세	-	150	△150
	국고보조금	17,857	83,280	△65,423

ㅇ 세출예산(예산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2023년	38,912	38,912	38,887	25	0	-
2022년	177,634	177,634	177,606	28	0	-
증 감	△138,722	△138,722	△138,719	△3	0	-

1. 산모․소아․투석환자 병상 운영 관리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 정지애☎2133-9300 병상대응팀장 :차동윤☎9301 담당 :박정민☎9310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37조

ㅇ 주요내용 : 연령별, 중증도별, 임신주기별로 신속한 병상배정을 위해 임산부·소아․투석 환자 관리가 가능한 특화 병상 운영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임신부) 5개 병원 22병상, 수용역량 높은 산모 전문의료기관 중심 운영

- 지정병원 : 이대서울･린여성병원 등 / 일반병원 : 강남세브란스･삼성미래여성병원

ㅇ (소  아) 9개 병원 36병상, 소아특화 전문병원 중심 소아진료체계 구축

- 지정병원 : 우리아이들･이대서울병원 등 / 일반병원 : 서남･성애병원

ㅇ (투  석) 8개 병원 22병상

- 지정병원 : 서울대･순천향대서울병원 등 / 일반병원 : 건국대･서남병원 등

※ 지정병상 : 상종 3개소, 종합 2개소, 병원 3개소(중증 7병상, 준중증 44병상)

□ 향후일정

ㅇ (대응유지) 입원 가능병상(가동률) 및 입원적정성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병상관리와 환자 이송·입원 체계 유지

ㅇ (병상조정) 한시지정병상(민간병원)을 활용하여 특수병상을 최대한 유지

- 효율적인 병상 운영 및 일반의료체계로의 연착륙을 위한 중수본 ‘지정병상 조정방향(안)’에 따라 단계적 감축 추진 중

ㅇ 일반의료체계 내에서 안전하게 진료받을 수 있도록 환경조성

- 특수환자 자율입원 가능한 일반격리병상 운영 활성화로 효용성 제고

2.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 정지애☎2133-9300 검사관리팀장 :박진기☎9305 담당 :김태섭☎9308

□ 사업개요

ㅇ 운영기간 : (1차) ’20.12.14.~’22.6.30, (2차)’22.7.22.~

ㅇ 운영규모 : (1차) 55개소, (2차) 25개소 → 2개소(‘23.3.31.까지 23개소 운영 종료)

ㅇ 운영장소 :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설치하여 검사 접근성 제고

ㅇ 운영시간 : (평일)13시~19/21시, (주말,공휴일)13시~19/21시09시~18시)

ㅇ 검사내용 : (PCR 검사) 우선순위 대상자*, 신속항원검사(’22.2.3.~4.11.)

* 우선순위대상자 : 만 60세 이상 고령자 /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있는 자 /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감염취약시설 선제검사 / 신속항원･응급선별 검사 양성자

□ 추진실적 (PCR+RAT) : 총14,130,411건 검사 (’23. 3월말 기준)

ㅇ 진단검사

- PCR : 12,658,346건 검사, 876천 명 확진(확진율 6.9%)

※ (연도별 검사추이) 358천 건(’20년) ⇨ 8,715천 건(’21년) ⇨ 3,520천 건(’22년)

- RAT : 1,472,065건 검사, 양성자 100,963명중 확진 91천 명(확진율 90%)

ㅇ 진단키트 : 고위험 취약계층 우선 배포 및 안전관리를 통한 재유행 대처

- 배포 : 261만개(차상위 계층, 경로당, 요양병원, 노숙인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 (재)감염이 높은 감염취약시실 우선 배포

- 비축 : 29만개(파주 비축창고 보관)

□ 향후일정

ㅇ (일상회복 전환기: ~ 5월초경) 축소 운영: 8개소 → 2개소(4.1. 이후)

- 자치구 요청에 따라 ’23.3월 말 임시선별검사소 6개소 운영 종료

- 유동인구가 많은 서울역, 광진광장은 지속 운영

ㅇ (위기단계 조정 1단계: 5월초 이후) 운영 중단

- 보건소 선별진료소 운영 및 민간의료기관 중심 RAT검사 체제로 전환

3. 코로나19 파견 의료인력 관리 및 지원

코로나19대응지원과장 :정지애☎2133-9300 의료인력관리팀장 :권도석☎9311 담당 :양영☎9314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코로나19 대응 파견인력 지원·운영지침

ㅇ 주요내용 : 의료인력 중수본 파견요청, 인건비 지급, 근무 지원 등

- 급여 및 각종 수당 지급, 4대보험 가입, 소득세 신고 및 납부, 연말정산 등

	※ 파견 의료인력 관리체계
□ 중앙사고수습본부 : 종합지침 수립, 인력채용 및 배정 총괄, 인건비 등 비용부담(국비) □ 서 울 시(지자체) : 인력관리, 급여지급, 근로계약 등 인력관련 행정처리 총괄 □ 치료기관(의료기관, 보건소, 생치 등) : 교육실시, 근로계약서 작성(대행), 근무상황관리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의료인력 및 인건비 현황

- ’23. 3월말 중수본 의료인력 파견 종료

*생활치료센터 인력 : 중수본 파견인력 + 협력병원 파견인력

구분	파견인원(명)					집행액(억원)
	계	’20 (4~12월)	’21 (1~12월)	’22 (1~12월)	’23 (1~3월)	계	’20 (4~12월)	’21 (1~12월)	’22 (1~12월)	’23 (1~3월)
합계	30,086	1,577	15,965	12,513	31	1,611	65	977	568	1
선별진료소, 의료기관 등 (국비100%)	18,915	936	8,941	9,007	31	1,268	32	770	465	1
생활치료센터* (국비 50%,시비 50%)	11,171	641	7,024	3,506	-	343	33	207	103	-

□ 향후일정

ㅇ 파견의료인력 종료 이후 후속조치 이행

- 4대보험 정산(~ 9월), 경력증명서 등 각종 요청 서류발급(수시)

ㅇ 코로나19 및 신종감염병 대응을 위하여 의료(지원)인력 풀 명단 확충

식 품 정 책 과

			일 반 현 황 67
			주 요 업 무 68
				1.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강화	68
				2.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	69
				3. 위해 농수산물 사전 차단을 위한 안전성 관리	70
				4.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사업	71
				5.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	72

일 반 현 황

□ 조 직 : 1과 5팀

							식품정책과
식품정책팀 (7명)				외식업위생팀 (6명)						축산물안전팀 (5명)			식품안전팀 (14명)									식생활개선팀 (7명)
											강 남 안전관리반 (3명)			강 서 안전관리반 (1명)									강 북 안전관리반 (1명)

□ 인 력 : 정원 40명, 현원 40명

(’23. 3. 31. 기준)

구분	총계	기술 4급	행 정(전산)			보건				수의			농업			축산		운전	임기제		관리 운영
			5급	6급	7급	5급	6급	7급	9급	5급	6급	7급	6급	7급	8급	5급	6급	7급	6급	7급	8급
정원	40	1	2	3	1	4	6	4	1	3	2	1	2	2	-	1	1	-	2	2	2
현원	40	1	-	4	1	4	8	5	-	2	4	-	3	-	1	-	2	1	2	2	-
과부족	-	-	△2	1	-	-	2	1	△1	△1	2	△1	1	△2	1	△1	1	1	-	-	△2

※ 그 외 인력 : 시간선택임기제 마급 4명(정원 외)

□ 2023년도 예산현황

ㅇ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세입예산 계		6,841	6,592	249
	세외수입	175	136	39
	국고보조금	6,502	6,351	151
	보전수입등내부거래	164	105	59

ㅇ 세출예산(예산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2023년	16,546	16,546	16,155	391	0	-
2022년	15,306	15,306	14,762	401	143	-
증 감	1,240	1,240	1,393	△10	△143	-

ㅇ 기   금

(단위 : 백만원)

기 금 명	합 계	비융자성사업비	융자성사업비	재무활동비	행정운영경비
식품진흥기금	11,408	2,068	2,000	7,335	5

1. 식품 트렌드를 반영한 배달음식점 위생수준 강화

식품정책과장 : 정진숙☎2133-4700 외식업위생팀장 : 이용호☎4715 담당 : 김민구☎4733

□ 추진배경

ㅇ 식품소비행태 변화 등으로 배달음식 소비 급증

ㅇ 온라인 플랫폼(배달앱) 활성화로 급격히 성장한 배달음식 안전관리 강화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제89조(식품진흥기금)

ㅇ 주요내용

- 배달앱 등록 시민 다소비 식품(마라탕, 치킨, 족발 등) 판매업소 점검

- 배달업소 실태조사 및 위생기준 평가 후 미흡업소 집중관리

- 주방환경개선 지원(업소당 80만원/ 100개소/ 후드·환풍기 청소 및 방충망 교체 등)

- 냉장시설 스마트 온·습도계 설치 지원(업소당 13만원/ 100개소/ 온·습도계 등)

	→		→

ㅇ 소요예산 : 93,000천원(식품진흥기금)

- 환경개선 비용 지원(80백만원), 스마트 온·습도계 운영 지원(13백만원)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1분기 배달앱 등록업소(마라탕, 양꼬치 등) 점검: 962개소 점검, 15개소 위반

- 건강진단 미실시(과태료), 소비기한 경과제품 보관(영업정지), 폐기물 뚜껑 미설치(시설개수명령) 등

□ 향후일정

ㅇ 배달앱 등록 음식점(다소비 식품) 위생점검 실시(연 4회) : 2~11월

ㅇ 객석없이 운영하는 배달전문음식점 실태조사 : 4~5월

ㅇ 주방개선 희망업소 선정 및 비용지원 : 6~11월

2. 축산식품 안전성 확보 및 유통질서 확립

식품정책과장:정진숙☎2133-4700 축산물안전팀장 :양윤모☎4722 담당 : 김종수☎4724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19조(출입․검사․수거) 등

ㅇ 사업대상 : 축산물취급업소 14,105개소(가공업  314, 포장업 703, 판매업  10,831, 기타 2,257)

ㅇ 사업내용

- 유통 축산물 민·관 합동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市, 區, 명예축산물위생감시원)

- 식육판매업소 위생점검 및 모니터링 검사(한우유전자, DNA동일성, 대장균수 등)

-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위생관리(市, 교육청, 친환경급식센터 협력)

- 유통 계란 선별·포장 점검 및 안전성검사(市, 區)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유통 축산물 위생점검 및 수거검사 : 1,356개소(적발 55건*), 1,039건(부적합 42건**)

ㅇ 식육판매업소 위생관리 모니터링 검사: 607건(부적합 9건)

※ 조치사항 : *영업정지 10, 과태료  30, 경고 등 15 /  **고발 2, 과태료 36, 영업정지 등 4

□ 향후일정

ㅇ 유통 축산물 기획점검 및 수거검사        : 4월~12월

ㅇ 식육판매업소 위생점검 및 모니터링검사   : 매월

ㅇ 학교급식 축산물 납품업체 위생관리       : 분기 1회

ㅇ 유통 계란 선별포장 점검 및 안전성검사   : 분기 1회

□ 소요예산 : 총 109백만원(국비40%, 시비60%)

3. 위해 농수산물 사전 차단을 위한 안전성 관리

식품정책과장 : 정진숙☎2133-4700 식품안전팀장 :차원경☎4730 담당 :이지민☎4709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식품위생법 제22조(출입·검사·수거 등) 제72조(폐기처분 등)

ㅇ 대    상 : 도매시장(가락, 강서) 경매전 농산물 및 유통 농수산물

ㅇ 내    용 : 농수산물 수거·검사 및 신속한 부적합 사후조치로 유해식품 유통 차단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도매시장 반입 및 유통 농수산물 등 수거 검사

구 분	계	농산물			수산물		식약공용 농임산물
		경매전	유통	공공급식	유통	공공급식
수거건수	3,243	713	883	715	780	32	120

ㅇ 검사결과 부적합 농수산물 등 폐기: 총 50건 1,799kg

- 도매시장 농산물(33건 1,374kg): 유해농산물 유통차단으로 회수·폐기 100%

- 유통·공공급식 농수산물(17건 425kg): 재고량 및 검사잔여분 폐기

ㅇ 테마별, 계절별 기획 수거 검사

- 겨울철 다소비 수산물 안전관리: 총 276건 수거(배달회 등 온라인 수거 포함)

- 정월대보름 다소비 농산물 안전관리: 총 102건 수거, 부적합 2건 1.6kg 압류․폐기

- 휴일 경매전 농산물 안전관리: 총 48건 수거, 부적합 1건 66kg 압류․폐기

- 봄철 다소비 농산물 안전관리: 총 82건 수거, 부적합 1건 3.74kg 압류․폐기

□ 향후일정

ㅇ 농수산물 수거검사 실시 : 연 중

- 계절별, 시기별 다소비 농수산물 및 부적합 빈발 농산물 중점 관리

- 활어, 패류 등 수산물 및 식약공용농임산물 안전성 관리 강화

□ 소요예산 : 총 335백만원

4. 취약계층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플러스

식품정책과장 : 정진숙☎2133-4700 식생활개선팀장 :이해영☎4737 담당 :차승미☎4742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지역사회통합건강증진사업(보건복지부)

ㅇ 사업대상: 기준중위소득 80% 이하 임산부 및 영유아(72개월) 중 영양위험군

※ 영양위험군: 빈혈, 저체중, 저신장, 영양섭취불량, 기타 영양위험요인(임신성 당뇨 등) 중 한 가지 이상 보유자

ㅇ 사업내용

- 영양문제 개선을 위한 정기적인 영양교육(월1회) 및 상담(수시)

- 대상별 영양소 보충 보충식품 꾸러미 제공(월2회)

- 신체계측, 빈혈검사, 영양섭취상태 조사 등 정기적인 영양상태 평가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사업 수혜자: 총 7,108명(월 평균 5,725명) ※ 국비보조형 사업 실적 포함

ㅇ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한 자치구 담당자 업무 협의 1회

ㅇ 안전한 식품공급을 위한 보충식품 농산물 안전성 검사 1회(결과: 적정)

□ 향후일정

ㅇ 정기적인 영양교육 및 상담, 보충식품 공급	4~12월

ㅇ 보충식품 농산물 안전성 검사	5, 8, 11월

ㅇ 자치구 담당자 회의 및 담당자 역량강화 교육	분기별

ㅇ ’24년도 보충식품 공급 업체 선정 계획 수립	6월

ㅇ ’24년 보충식품 공급 업체 선정	12월

□ 소요예산 : 총 1,392백만원(시비) ※ 시 35%, 구 65%

5.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

식품정책과장 : 정진숙☎2133-4700 식생활개선팀장 :이해영☎4737 담당 :차승미☎4742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국민영양관리법 제11조, 취약계층 아동 영양관리를 위한 사회공헌 협약(’22~’25)*

* 협약기관(9): 서울시,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서울청과, 농협경제지주 가락공판장, ㈜중앙청과, 동화청과(주), ㈜한국청과, ㈜대아청과, (사)희망나눔마켓

ㅇ 사업대상 : 지역아동센터, 지역아동복지센터 이용 아동

ㅇ 사업내용

- 과일 섭취율 향상을 위한 정기적인 제철과일 공급(주2회)

- 건강한 식습관 형성을 위한 영양교육(월1회)

- 아동의 식습관 조사(사전, 사후 식품 섭취 빈도 및 영양지식 조사) 등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23년 사업 규모 협의: 240개소 7,000명

ㅇ ’23년 얘들아 과일 먹자 사업 계획 수립

□ 향후일정

ㅇ 사업 참여 기관 선정(자치구→서울시)	4월

ㅇ 사업 참여 아동 식습관 조사	4월

ㅇ 지역아동(복지)센터 과일 배송 및 영양교육	연중

ㅇ 아동, 보호자, 센터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	12월

□ 소요예산 : 비예산 (후원기관 과일 지원 644백만원)

ㅇ 주 2회(화, 목) 과일 지원 : ’23.4.27.~ ’24.2.

감 염 병 연 구 센 터

			일 반 현 황 75
			주 요 업 무 76
				1. 과학적 근거 기반 감염병 정책연구	76
				2.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 및 홍보	77
				3.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78

일 반 현 황

□ 조 직 : 1과 3팀

			감염병연구센터
연구기획팀 (6명)			정보분석팀 (4명)			교육지원팀 (4명)

□ 인 력 : 정원 13명, 현원 15명

(’23. 3. 31. 기준)

구 분	총계	임기제 기술 (4급)	일반직									임기제
			소계	행 정			간호			약무	보건 연구사	소계	의무	보건		간호	의료 기술	전산
				5급	6급	7급	5급	6급	7급	5급	6급		5급	5급	7급	7급	7급	7급
정 원	13	1	6	1	1	-	-	-	2	-	2	6	1	1	1	1	1	1
현 원	15	1	10	1	3	1	1	1	-	1	2	4	-	-	1	1	1	1
과부족	2	-	4	-	2	1	1	1	△2	1	-	△2	△1	△1	-	-	-	-

□ 2023년도 예산현황

ㅇ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세입예산 계		342	1,039	△696
	세외수입	1	1	-
	국고보조금	304	993	△689
	보전수입등내부거래	38	45	△7

ㅇ 세출예산(예산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2023년	1,175	1,175	1,155	20	0	-
2022년	2,251	2,251	2,187	19	45	-
증 감	△1,076	△1,076	△1,032	1	△45	-

1. 과학적 근거 기반 감염병 정책연구

감염병연구센터장 : 서해숙☎2133-9471 교육지원팀장 :代박지연☎9472 담당 :오소영·김혜린☎9482~3

□ 사업개요

ㅇ 추진목적 : 과학적 방법론에 의거 생성한 데이터를 활용하여 감염병 정책문제 해결

ㅇ 사업내용 : 감염자 일상회복 지원을 위한 코로나 후유증 연구 등

구분		연구과제
코로나19 관련 연구	1	만성 코로나19 증후군 발생위험에 대한 예측인자 발굴연구
	2	고령층 코로나19 백신 효능 향상 전략 연구
	3	코로나19 백신접종이 재확진자 임상증상 및 재감염 소요기간에 미치는 영향
	4	백신 종류 및 유형에 따른 코로나19 재감염에 대한 백신효과
	5	지역별 코로나19 치명률과 지역박탈지수 간 상관분석
	6	이동통신데이터를 활용한 감염병 확진자 동선 및 접촉자 추정 알고리즘 검증 연구
생활속 감염병 연구	7	지리기반시스템을 이용한 모기·진드기 매개 감염병 공간 클러스터 분석 연구
	8	요양시설 의료관련 감염 실태조사 연구
	9	대상포진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요인 분석 연구
	10	취약지역·계층 결핵 이동검진 효율성 증진 연구
	11	감염취약시설의 레지오넬라증 예방관리 실태조사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공동 및 공용 생명윤리위원회 심의 통과(3건)

ㅇ 자체 연구 논문 국내외 학술대회 투고(3건)

ㅇ 자체 연구 논문 국외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투고(2건)

ㅇ 감염병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12회)

□ 향후일정

ㅇ 국내외 학술대회 참가 및 논문 발표	: 4월~

ㅇ 연구 중간 보고	: 6~9월

ㅇ 연구 최종 보고 및 과학기술논문 인용색인(SCI)급 투고	: 10월

ㅇ 최종 보고회 개최	: 12월

□ 소요예산 : 총 60백만원

2.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 및 홍보

감염병연구센터장 : 서해숙☎2133-9471 교육지원팀장 :代박지연☎9472 담당 :서원경·오소영·김혜린 ☎9497, 9482·3

□ 추진목적

ㅇ 감염취약시설 대상 감염병 예방 관리 교육 및 홍보를 통한 방역 관리자의 감염 관리 역량 강화 및 지역 감염 확산 방지

□ 사업내용

ㅇ 감염관리 역량강화 교육 실시

- 교육대상 : 노숙인시설,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방역 및 감염관리자

※ 서울시 노숙인시설 33개소, 요양시설 1,019개소 운영

- 교육주체 : 자체 및 외부 전문가 강사

- 교육방법 : 집합 및 온라인 교육

- 교육내용 : 기본(표준주의) 교육, 주요 감염병 예방(결핵, 간염, 인플루엔자, 식품매개 감염병 등), 평상시 및 감염병 발생시 방역수칙

ㅇ 감염예방 홍보물 제작·배포

- 홍보대상 : 일반시민, 감염취약계층

- 홍보방법 : 동영상, 카드뉴스, 리플릿 등 온·오프라인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감염병 정책 홍보물 제작·배포 : 2종 1,000부

□ 향후일정

ㅇ 감염병 교육 및 홍보 운영계획 수립	: 4월 중

ㅇ 자체 및 외부 전문가 강사 풀 구성	: 5월

ㅇ 감염취약시설 교육 및 홍보 실시	: 6~11월

ㅇ 최종 결과 보고회 개최	: 12월

□ 소요예산 : 총 55백만원

3.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감염병연구센터장 : 서해숙☎2133-9471 연구기획팀장 :박지연☎9472 담당 :홍수경☎9656

□ 소액 피해보상 운영

ㅇ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 제32조 등

ㅇ 주요내용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30만원 미만 피해 국가보상

ㅇ 추진절차 : 서울시 자체 심의로 신속 피해보상(기존 120일 → 60일)

보상 신청자	보상신청 ➡	보건소	보상신청 ➡	시·도	결과보고 ➡	질병관리청
	⬅ 결과통보	보상신청 접수	⬅ 결과통보	코로나19 예방접종 소액 피해보상 심의	⬅ 결과요청	심층피해조사 실시 인과성 평가
보상금 지급(건강보험공단)

ㅇ 추진실적 : 접수 7,995건, 심의 7,987건, 상담센터 운영 3,086건

□ 정규 피해보상 운영

ㅇ 추진근거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1~73조

ㅇ 주요내용 :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30만원 이상 피해 국가보상

ㅇ 추진절차 : 1차 인과성 검토(서울시)→최종 평가 및 피해보상(질병관리청)

보상신청자	보상신청 ➡	보건소	보상신청 ➡	시·도	보상신청 ➡	질병관리청	심의요청 ➡	질병관리청피해보상 전문위원회
	⬅ 결과통보	보상신청 접수	⬅ 결과통보	기초피해조사 실시 인과성 검토	⬅ 결과통보	정밀피해조사 실시 인과성 평가	⬅ 결과보고	보상금/인과성 판정
보상금 지급(건강보험공단)

ㅇ 추진실적 : 접수 5,736건, 1차 인과성 검토 5,454건

□ 소요예산 : 총 740백만원(기간제근로자 보수, 자문수당 등)

공 공 의 료 추 진 반

			일 반 현 황 81
			주 요 업 무 82
				1.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82
				2. 서남병원 종합병원 기능강화	83
				3.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84
				4.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	85
				5.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86
				6.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87

일 반 현 황

□ 조 직 : 1단 1반 4팀

							공공의료추진단
							공공의료추진반
공공의료정책팀 (5명)			시립병원건립팀 (3명)							시립병원강화팀 (4명)						의료협력팀 (4명)

ㅇ 사 업 소 : 3개소(어린이병원, 은평병원, 서북병원)

ㅇ 특수법인 : 1개소(서울의료원)

ㅇ 위탁병원 : 8개소(동부․보라매․북부․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축령․고양정신병원)

□ 인 력 : 정원 19명, 현원 18명

(’23. 3. 31. 기준)

구분	계	행정					전산	보건			임상병리		방사선	약무	건축				임기제
		3급	4급	5급	6급	7급	6급	5급	6급	7급	5급	7급	5급	5급	4급	5급	6급	7급	6급
정 원	19	1		3	1	2	1			3	1		1		1	1	1	2	1
현 원	18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2	1
과부족	△1			△2		△1		1	1	△2		1		1

□ 2023년도 예산현황

ㅇ 세입예산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3년	2022년	증 감
세입예산 계		9,201	7,068	2,133
	세외수입	2,063	231	1,832
	보조금	7,138	6,837	301

ㅇ 세출예산(예산현액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일 반 회 계				특별회계
		소 계	정책사업비	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2023년	98,177	98,177	98,138	39	0	-
2022년	88,794	88,794	88,794	0	0	-
증 감	9,383	9,383	9,344	39	0	-

1.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공공의료추진반장 : 오승제☎2133-9240 공공의료정책팀장 :조미연☎9231 담당 :김성주☎9232

□ 사업개요

ㅇ 방사선종양학과 신설을 위한 시설공사 및 의료장비(선형가속기) 설치

- 방사선 치료 선형가속기(LINAC: Linear Accelerator) 확보(1대)

- 전담인력 확보(총9명 / 전문의2, 의학물리학자1, 치료방사선사4, 간호사1, 보조원1)

□ 추진경과 (’23. 3월말 기준)

ㅇ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및 선형가속기 도입계획 수립(’22.8.26.)

ㅇ 서울시 투자심사 의뢰(’22.8.29.): 소위원회(’22.10.18.) ⇒ “재검토” 통보

- 하중안전성 검토 미비, 장비 장기운영계획 부재

ㅇ 하중안전성 컨설팅 용역 및 장비 장기운영계획 수립(’22.8.26./서울의료원)

- 하중안전성 용역 결과, 공사기간·사업비 등 쟁점 발생하여 검토

ㅇ 서울의료원 방사선종양학과 신설 계획 변경 방침(’23.2.16.)

변경사항	당 초	변 경
위치	본관 B2층	응급의료센터 건물 앞 지상 1층 부지
방법	리모델링(대수선)	증축 (수평)
면적	816.9 ㎡	807 ㎡
시설 공사비(장비비 제외)	88.6억+α	47.8억
소요기간	25개월	18개월

ㅇ 방사선종양학과 공공건축계획서 작성 중(’23.3월 현재/서울의료원)

□ 향후일정

ㅇ 공공건축계획서 사전검토(공공건축지원센터)              : 4월

ㅇ 투자심사 의뢰(재정담당관)                              : 6~8월

ㅇ 공유재산 심의 및 사전적정성 검토(재산담당관)          : 8~9월

ㅇ 공유재산관리계획 제출 및 ’24년 본예산 편성(예산담당관) : 10~11월

□ 소요예산 : 총 150.8억원(시설조성 47.8억원, 장비리스 103억원)

2. 서남병원 종합병원 기능강화

공공의료추진반장 : 오승제☎2133-9240 시립병원건립팀장 : 송옥의☎9238 담당 : 김인혜☎9241

□ 사업개요

ㅇ 위    치 : 양천구 신정이펜1로 20 (대지면적 11,189.4㎡)

ㅇ 규    모 : 지하4층 / 지상10층, (증축) 5,330㎡ (리모델링) 6,577㎡

- 2개층 증축 및 41병상(음압5병상 포함) 추가확보(330병상 → 371병상)

- 중앙진료부 수술실, 영상의학실 및 재활치료실 확대

- 심혈관센터, 신경외과 신설 등

□ 추진실적

ㅇ ’18. 4.18. : 서남병원 종합발전 TFT 구성

ㅇ ’19. 9.20. : 투자심사 실시(조건부 승인)

ㅇ ’20. 1.16 .: 공유재산심의(조건부 적정)

ㅇ ’20. 9. 2. : 공유재산관리계획(원안가결)

ㅇ ’21. 7.12.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업체명 : 현신종합건축사사무소)

ㅇ ’21. 9.29. : 설계용역 계약(완수일 : 23.5.24.)

□ 향후일정

ㅇ ’23. 5. : 설계용역 완료

ㅇ ’23. 7. ~ ’24. 12. : 착공 및 공사준공

□ 소요예산 : 총 37,641백만원

3. 은평병원 현대화 사업

공공의료추진반장: 오승제☎2133-9240 시립병원강화팀장 : 노일권☎9238 담당 : 박지연☎9239

□ 사업개요

ㅇ 위 치 : 은평구 백련산로 90, 은평병원

ㅇ 규 모 : 지하2층/지상6층, 연면적 18,406㎡ 중 8,974㎡ 리모델링

- 일반병동 축소(220→150병상) ※일반병동 이용이 적어 병동 축소

- 음압병실 4개실 구축

- 정신건강컨트롤타워 구축(은평병원 별관 現어린이발달센터에 조성)

- 마약류 중독재활센터 구축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20. 2.     : 은평병원 현대화사업 기본계획 수립용역

ㅇ ’20. 9.     : 투자심사(결과: 조건부승인, 증축제외하는 리모델링 승인)

ㅇ ’21. 7.~12. : 정신건강컨트롤타워 구축 공간 협의 진행(은평병원↔시민건강국)

- 은평병원 어린이발달센터로 서울시 정신건강 관련시설을 이전 설치

ㅇ ’22. 4.~7.  : 설계공모 시행

ㅇ ’22. 9.     : 설계용역 착수

ㅇ ’23. 3.     : 투사심사(증축) 의뢰

※ 음압격리병실 조성시에는 반드시 독립적인 추가 설비시설 (엘리베이터, 공조실) 필요하여 증축

□ 향후일정

ㅇ ’23. 5.          : 은평병원현대화 투자심사

ㅇ ’23. 8.         : 설계용역 완료

ㅇ ’23. 11.~’25.6. : 공사 및 준공

□ 소요예산 : 25,426백만원  ※ ’23년 예산 : 4,801백만원(시설비,감리비 등)

4. 서울형 의료기관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공의료추진단 :오승제 ☎2133-9240 의료협력팀장 : 오재연 ☎9247 담당 : 양지연 ☎9250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ㅇ 사업대상 : 서울시 소재 요양병원(123개소)

ㅇ 주요내용 : 요양병원의 시설 및 감염관리체계 개선

- 인센티브 지원사업의 평가 기준(3개 분야 15개 지표) : 감염관리 및 대응체계(3개 지표), 감염관리 시설 환경관리(5개 지표), 내부직원 환자·방문객 관리 및 교육(7개 지표)

- 감염병에 취약한 고위험군이 이용하는 요양병원을 대상으로 감염관리 수준 향상

ㅇ 지원내역 : 병원별 인센티브 지급 및 인증서 발급

- A등급  4개소 x 50,000천원 = 200,000천원

-  B등급  8개소 x 30,000천원 = 240,000천원

-  C등급 10개소 x 20,000천원 = 200,000천원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인센티브 지원사업 공모 : ’23.3.7. ~ 3. 17.

ㅇ 요양병원 공모접수 결과 : 56개소 신청

□ 향후일정

ㅇ 평가위원회 구성	: 7월

ㅇ 서류검토 및 평가	: 8~9월

ㅇ 선정 및 평가결과발표	: 10~11월

□ 소요예산 : 총 650백만원

5.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운영

공공의료추진단 :오승제 ☎2133-9240 의료협력팀장 : 오재연 ☎9247 담당 :박수미☎9249

□ 사업개요

ㅇ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5조의 2(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 ｢서울시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례｣ 제8조(공공보건의료위원회), 제9조(위원회 구성･운영)

ㅇ 위촉기간 : ’23. 2. ~ ’25. 1.

ㅇ 위원 : 15명  ※ 위원장 : 행정1부시장

- 당연직 (2)  : 행정1부시장, 시민건강국장, 임명직 (1)  : 부위원장

- 위촉직 (12) : 공공보건의료 공급자를 대표하는 사람(4), 공공보건의료 수요자를 대표하는 사람(2), 주민대표(2), 전문가(4)

ㅇ 임기 : 2년(1회 연임 가능)

ㅇ 위원회 심의대상 :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지정,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 협력 및 육성 사항 등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촉식 및 제1차 정례회의 개최

- 개최일시 : ’23. 3. 8.(수)

- 주요내용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위원 임명장 및 위촉장 수여

·2023년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 심의

□ 향후일정

ㅇ 임시회의 개최 : 4 ~ 12월

※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의 개최

□ 소요예산 : 비예산

6. 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 건립

공공의료추진반장 : 오승제☎2133-9240 시립병원건립팀장 :송옥의☎9238 담당 :서경식☎9239

□ 사업개요

ㅇ 호흡기질환 진료와 감염병 위기시 감염병 전문병원으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보라매병원 안심호흡기전문센터」건립

□ 사업개요

ㅇ 위    치 : 동작구 보라매로5길 28, 대지면적 6,646.9㎡

ㅇ 규    모 : 지하2층/지상2층, 연면적 7,097㎡

ㅇ 사업기간 : ’16. 9. ~ ’25. 12.

ㅇ 소요예산 : 58,100백만원   ※ ’23년 예산 : 8,729백만원

□ 추진실적 (’23. 3월말 기준)

ㅇ ’20. 9월 : 공유재산심의회 완료 (조건부 적정)

ㅇ ’21. 7월 : 공유재산관리계획 (원안가결)

ㅇ ’21. 7월 : 투자심사 (적정)

ㅇ ’21.12월 : 설계공모 당선작 선정 (업체명 : 범건축종합건축사사무소)

ㅇ ’22. 2월 : 설계용역 착수

□ 추진계획

ㅇ ’23. 3.~12. : 설계 및 공사발주

ㅇ ’24. 1.~’25.12. : 공사 및 준공

□ 향후일정

ㅇ ’23. 12. : 설계용역 완료 및 감리자 선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