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임시회

운 영 위 원 회

주 요 업 무 보 고

2023. 3.

정무부시장실

목    차

Ⅰ.	일 반 현 황	1
Ⅱ.	주요 업무내용	2
	※ 참고 자료 1, 2	7
Ⅲ.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25

Ⅰ. 일 반 현 황

1		인력현황

○ 정무부시장실 : 정원 4명 / 현원 5명            (’23. 2. 17. 기준)

구 분	총 계	일반직		별정직
		6급	7급	5급	7급
정 원	4	1	1	1	1
현 원	5	2	1	1	1

2		예산현황

○ 기관운영업무추진비 : 193,600천원    (단위 : 천원, ’23. 2. 17.기준)

구 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	비 고
기관운영업무추진비	193,600	42,625 (22.0%)	시정 협력․소통 간담회비, 직원 격려 ․ 경조사비 등

3		주요기능

○ 의회 및 국회와 긴밀한 협력관계 구축을 통한 민생안정 도모

○ 중앙부처와의 원활한 정책 공조로 상생적 협치 시정 구현

○ 주요 시책의 대내․외 조정 및 소통 강화로 시민 공감대 형성

Ⅱ. 주요 업무내용

1		의회와의 협치를 통한 시정 안정화 및 민생현안 해결

시민만을 바라보는 자세로 진정성 있는 소통을 통해 의회와의 협치를 지원하고 주요시책 및 민생현안에 대한 최적의 결과를 창출하여 시민 편익 증대 도모

□ 추진방향

○ 상시 소통으로 주요 시책 입안 및 집행 과정을 의회에 적극 공유

○ 다양한 소통창구 마련으로 집행부와 의회의 충실한 가교 역할

○ 주요 시정, 시책 사전 공유 및 설명 정례화

□ 추진내용

중점 추진 역점 시책 의회와 협의 상설화

○ 주요 정책 추진 및 조례 제‧개정 시 사전 설명

- 시책 수립 및 안건 제출 전 주관 실‧본부‧국장 또는 부서장이  의장단, 소관 상임위원회, 지역 시의원 등 방문‧설명

○ 시의회와 열린 소통으로 정책 집행 상황 상시 공유체제 구축

- 현안 사업 설명 및 협력 방안 논의를 위한 수시간담회 개최(’22년 16회)

-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들과 집행부간 현안 공유체계 마련

- 의원들의 지역구 사업 추진 상황 공유 상설화

○ 시의원 개별 면담을 통해 지역 현장의 의견 청취 및 해결방안 모색(’22년 4회)

의정활동 협조 및 지원

○ 의정활동지원시스템을 통한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

- 의원 요구자료의 책임 있는 처리로 효율적인 의정활동 지원

○ 매 회기 종료 후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 등 조치결과를 해당 의원에게 안내 후 의정플러스 시스템에 게시

- ’22년 시의원 91명, 134건 처리

○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수감자료 및 결과보고서 제출 철저

-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

- 의회 지적사항 조치결과의 실명마감체계 구축

○ 시장의 지역 현장 방문 시, 지역 의원과 사전 협의 정례화

- 시장 현장방문 시, 지역 시의원에게 현장방문 사항 협의 및 참석 안내

○ 시 주관 행사 개최 시, 시의원에 대한 의전 강화

- 착공(준공)식 및 문화행사 등 각종 행사 개최 시, 지역 시의원 초청

주요 현안 추진상황 공유

○ 기자설명회를 포함한 주요 언론보도 내용을 의회에 사전 안내

주요 정책 및 사업 언론발표 결정		언론발표 내용 사전 안내		언론발표 후 추진상황 보고
실·본부·국, 대변인 등		실·본부·국 → 소관 상임위, 의장단, 대표의원 등		실·본부·국 → 소관 상임위, 의장단, 대표의원 등 (필요시)기획조정실 → 의장 등

○ 의장단‧상임위원장단 간담회 등을 통해 대시민 발표사업 추진현황,

발표 후속조치 및 대응결과 등 주요안건 공유‧의견청취

2		법령․제도개선을 위한 국회․중앙부처와의 협력 강화

국회 및 중앙부처와 원활한 소통을 통해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기반 등 우리시 핵심과제에 대한 법령 제‧개정 추진

□ 추진방향

○ 우리시 당면과제 관련 법령 제정 및 개정 지속 촉구

○ 국고보조금 추가확보 및 기준보조율 차별 시정 적극 추진

○ 정책 입법, 국정감사, 예산심의 등 시기별 對국회 협력 강화

□ 추진내용

제도개선 입법 추진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시민불편 해소를 위한 법령‧제도개선 과제 집중 발굴

- 민생경제, 신산업 육성․지원, 안정적인 주택공급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과제 발굴

- 시민 복지, 불편사항 해소, 행정절차 간소화 등 민생을 위한 개선과제 발굴 중점 추진

○ 국회 입법동향 상시 모니터링 및 제도개선 과제 건의․전달

- 정당별 정책위 및 국회 상임위 의원 대상 제도개선 과제 개정 필요성 설명

- 중장기 제도개선 과제의 해결을 위한 개정 지속 건의

	< 주요 개선 사례 >
◉「하천법」개정(’23.1.) :「동물보호법」상 등록대상 동물(반려견)을 위한 운동․휴식시설 설치 행위에 대해 하천점용허가 금지대상에서 제외(하천점용허가 가능) ◉「주택 재건축 판정을 위한 안전진단 기준」개정(’23.1.) :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항목 중 ‘구조 안전성’에 대한 평가 비중을 50%에서 30%로 완화하여 주택 재건축 활성화

국고보조금 적극 확보 추진

○ 市 재정부담 해소를 위한 국비 추가 확보 대상사업 선정·관리

- 국비 추가 확보 대상사업을 선제적·전략적으로 발굴 및 선정하여 중점 관리

‣국가정책기조(친환경, 일자리·창업, 중대재해 예방 등)에 부합하는 사업

‣市 노후 인프라 개선 및 민생 회복 사업 등 시민안전 확보를 위한 사업

‣정부 정책과 市 여건‧정책과의 연계성을 고려한 핵심사업 및 SOC분야 투자사업 등

- 대상사업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력체계 조기 구축 및 사업별 대응논리 개발

○ 불합리한 국고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및 관계 법령 개정 건의

- 타 시·도 대비 현저히 낮은 서울시 차별적 보조율 시정 및 안전 분야 지원 근거 신설 요청

○ 정부예산안 편성순기에 따른 국비 추가 확보 활동 적극 추진

‣	정부예산안 제출 전	: 기재부 지방재정협의회, 국토부 예산협의회 등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편성 요청
	( ’23. 3월 ~ 8월 말)
‣	국회 심의 기간	: 국회 상임위, 예결위 간담회 등을 통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사업 증액 요청
	( ’23. 9월 ~ 12월 초 )

※ 정무부시장 중심 ｢국비 추가확보 T/F｣ 구성·운영으로 체계적 예산 반영 활동 추진(’23년 하반기)

시기별 국회 대응 철저

○ 대국회 간담회 및 국회의원 면담 개최(수시)

- 당정협의회, 정책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제도개선 및 국비지원 건의

- 21대 주요 상임위(행안위, 국토위 등) 정책설명을 통해 주요 시정 협조 요청

- 시장-국회의원 면담 지원을 통한 국회 및 정당 협력 강화

○ 2023년 국정감사 대비 국회연락반 TF 운영

- 운영시기 및 구성인원 : 미정(국정감사 계획에 따라 수립 예정)

- 주요 역할

․전담 의원실 관심사항 파악 등을 통해 상시 협력관계 구축

․우리시 핵심쟁점 사항 사전파악․보고, 왜곡된 현안 등에 대한 전략적 대응

3		정책의 효과 극대화를 위한 적극 조정 및 소통 강화

주요 정책의 전략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갈등의 적극 중재를 통한 해결방안 도출

□ 추진방향

○ 주요 정책의 유관기관 및 정당 등 대내‧외 의견 조정

○ 정책 비전의 공감 극대화를 위한 대시민 소통체계 구축

○ 정책 이해도‧체감도 제고를 위한 언론과의 적극 소통

□ 추진내용

○ 정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소통 강화 및 조정

- 현안 회의, 소통 간담회 등을 통한 적극 조정 활동 강화

- 관련 단체, 기관 등과 상시 소통을 통한 의견 수렴 및 시정 반영

- 장기 미해결 사항에 대한 합동 조정회의 추진

○ 시민 아이디어의 시정 반영을 위한 시민 네트워크 확대

- 정책 발굴을 위한 시민 자문 협력 채널 운영

- 정책 포럼, 토론회 정기 개최 지원을 통한 정책 추진

○ 언론기관과 적극적인 소통으로 시정에 대한 공감대 형성

- 주요 시정 이슈에 대한 기자간담회 상시 개최

참고 자료 1

최근 3년간 법령 제도개선 관련 국회 개정 추진현황

□ 2022년

○ 개정 발의 : 10건

연번	발의일 (대표발의)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진행상황
1	’22.3.31. (박완수 의원)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 공공시설 등 설치 허용 - 지구단위계획구역 경계에 걸쳐 설치되어야 하는 공공시설 등의 경우, 공공기여로 예외적 인정 허용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2.9.20) ※ 국토위
2	’22.6.24. (배현진 의원)	○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도 개선 - 1주택 소유 장기 실거주자 재건축부담금 경감기준을 마련하고, 재건축부과개시시점을 추진위 설립일에서 조합설립인가일로 변경하며, 재건축초과이익 하한금액 상향 및 구간별 부과금액 조정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2.9.20) ※국토위
3	’22.8.18 (김선교 의원)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주민공람 절차개선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 수립권자인 시장·군수가 주민공람 절차를 시행(시・도지사‣시장․군수)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위 회부 (’22.8.19.) ※ 국토위
4	’22.9.1. (유경준 의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주거․상가 세입자보호 손실 보상기준 마련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시행자가 토지보상법에 준하는 이주비 등 세입자에게 손실을 보상할 경우, 해당 비용 만큼 용적률을 완화해 주는 기준 마련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위 회부 (’22.9.2) ※ 국토위
5	’22.9.1 (유경준 의원)	◦ 가로주택정비사업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공급인수방식 개선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용적률 완화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인수에 관한 사항을 소규모재건축사업 공공임대주택 공급·인수방식과 동일하게 적용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위 회부 (’22.9.2) ※ 국토위
6	’22.9.1 (유경준 의원)	◦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투기수요 방지를 위한 행위제한 - 투기수요에 따른 주택가격 폭등 방지위해 소규모주택정비 관리계획에 사업시행(예정)구역이 포함된 경우에 대해 행위제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위 회부 (’22.9.2) ※ 국토위
7	’22.9.1 (유경준 의원)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 절차개선 - 정비지원기구를 통합지원기구로 변경하여 관리지역 내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유지․관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소위 회부 (’22.9.2) ※ 국토위
8	’22.9.5 (유경준 의원)	◦ sh공사 공공임대주택 보유세 개선 - 지방공사가 공공임대주택사업을 위해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사용하는 경우 취득세와 재산세 면제 건의	지방세특례제한법	소위 회부 (’22.12.1) ※ 행안위
9	’22.9.23. (유경준 의원)	◦ 금융중심지(여의도) 경쟁력 강화 위한 제도개선 - 서울(여의도)와 같은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안의 금융중심지에 창업・사업장 신설시 에도 법인세 등 조세감면 특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소위 회부 (’22.9.26) ※ 기재위
10	’22.11.17. (서범수 의원)	◦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제도개선 - 환매대상기관 확대(SH공사→토지소유자) - 명칭변경(토지임대부→건물분양주택)	주택법	소위 회부 (’22.11.18.) ※ 국토위

○ 개정 완료 : 6건

연번	완료시기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발의일 (대표발의)
1	’22.12.8.	◦ 하천구역 반려견 놀이터 설치 제한 규제 완화 - 하천구역 반려견의 운동․휴식시설 설치행위는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하천법	’21.3.4. (정운천 의원)
2	’22.5.29.	◦ 자치구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제한가능 규정 신설 - 정비사업 추진 시 동절기에 강제철거(퇴거) 금지 규정을 법제화(벌칙조항은 제외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8.23. (천준호 의원)
3	’22.5.29.	◦ 분쟁·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안전지킴이단) 구성 -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위원회 전에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8.23. (천준호 의원)
4	’22.5.29.	◦ 조합해산 법제화 및 해산주체 부존재시 시장·군수등 조합 해산 권한 부여 - 해산총회 개최 시기 법제화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 지연 시 시장·군수등에 조합설립인가 취소권 부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8.23. (천준호 의원)
5	’22.5.29.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 공원조성계획 결정 인허가 의제 - 정비사업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때 공원조성 계획 인허가 의제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08.23. (천준호 의원)
6	’22.5.29.	◦ 정비사업 시 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금지 -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 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1.10.25. (천준호 의원)

□ 2021년

○ 개정 발의 : 24건

연번	발의일 (대표발의)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진행상황
1	’21.1.8. (소병훈 의원)	◦ 전기시설 지중화사업 우선 선정 및 설치비용 분담 신설 - 지중이설사업을 구청장 또는 토지소유자가 요청하는 경우에는 전기사업자와 요청자가 각각 50%씩 부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소위 회부 (’21.4.27.) ※ 국토위
2	’21.1.14. (한병도 의원)	◦ 주민자치회 설치 근거 등 마련을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 주민자치회 시범사업의 근거 및 주민자치회에 대한 행정‧재정적 근거 마련	지방자치법	소위 회부 (’21.2.5.) ※ 행안위
	’21.2.1. (이해식 의원)			소위 회부 (’21.2.5.) ※ 행안위
	’21.1.29. (김영배 의원) 등 3건		주민자치 기본법(제정)	소위 회부 (’21.2.17.) ※ 행안위
3	’21.02.08. (이학영 의원)	◦ 전기차 충전기 확대 설치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전기차 충전기 의무설치 주차단위구획을 정하도록 하도록 위임 - 단속대상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시설 외에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 -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군‧구청장에 위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1.06.29.)
	’21.02.17. (이창섭 의원)
4	’21.2.23. (조오섭 의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제 범위 확대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수립계획을 의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의결 (’21.06.20.)
5	’21.3.4. (정운천 의원)	◦ 하천구역 반려견 놀이터 설치 제한 규제 완화 - 하천구역 반려견의 운동․휴식시설 설치행위는 하천점용허가가 가능하도록 규제완화	하천법	본회의 의결 (’22.12.8.) ※ 환노위
6	’21.3.11. (허종식 의원)	◦ 감염병 확진자 이동경로 조사를 위한 법인‧단체의 시설현황 정보제공 근거 신설 - 감염자의 이동경로 파악을 위해 요청할 수 있는 정보대상에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소유‧운영하는 시설의 현황을 신설하고,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거짓 제공시 처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폐기 (’21.6.16.) ※ 보복위
7	’21.4.28. (한무경 의원)	◦ 표준단독주택 및 공동주택가격 결정권한을 광역단체로 이양 - 현장과의 괴리를 최소화하고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를 위해 현장과 더욱 밀접한 지자체가 주체가 되어 주택 공시가격 결정 필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1.9.1.) ※ 국토위
	’21.6.4. (태영호 의원)			소위 회부 (’21.12.27.) ※ 국토위
8	’21.4.30. (송석준 의원)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효력 발생시기 조정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의 효력발생 시점을 공고한 날부터 5일 후에서 즉시로 변경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1.6.18.) ※ 국토위
9	’21.5.6. (소병훈 의원)	◦ 세입자 보호를 위한 임대인 정보 공개 - 보증금을 고의・상습적으로 미반환하는 임대사업자의 정보공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소위 상정 (’22.9.22.) ※ 국토위
10	’21.5.27. (노웅래 의원)	◦ 제품의 순환이용 제고를 위한 개선명령 제도 신설 - 제품의 유해성 및 순환이용성 평가에 따른 후속조치를 개선권고에서 개선명령 강화 및 이행강제금 부과로 강화	자원순환기본법	폐기 (’22.12.20) ※ 환노위
11	’21.6.8. (윤희숙 의원)	◦ 부동산 공시가격 연간 상승률 제한 - 코로나19 등 어려운 가계경제부담 완화를 위해 현실화율 상한인 연 6%p 이내로 주택 공시가격의 상승률 제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소위 상정 (’21.6.15.) ※ 국토위
	’21.6.25. (박 진 의원)			소위 회부 (’21.12.27.) ※ 국토위
12	’21.7.1. (천준호 의원)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제 범위 확대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수립계획을 의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기 (’22.5.18.) ※국토위
13	’21.7.1. (천준호 의원)	◦ 도시재생 건축규제 완화 특례 범위 확대 - 노후 저층주거지에 대한 건폐율을 조례의 120%까지 완화하고,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조경, 도로, 건축선, 공지 규정을 완화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폐기 (’22.5.18.) ※ 국토위
14	’21.7.8. (문정복 의원)	◦ 민간건설공사에 대한 하도급 실태조사 권한을 지자체장에게 부여 -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만 위임된 건설공사장에 대한 보고, 조치 및 검사권한을 지자체장에게도 위임	건설산업기본법	소위 회부 (’21.12.27.) ※ 국토위
15	’21.7.29. (김은혜 의원)	◦ 건축위원회 심의 유효기간 연장 개정 - 허가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건축심의의 효력기간(2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	건축법	소위 회부 (’22.04.25.) ※ 국토위
16	’21.08.25. (윤준병 의원)	◦ 운수종사자에 대한 음주여부 확인 강화 - 운수사업자가 운수종사자의 음주여부 확인 의무 미이행하여 운수종사자가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제재를 부과 근거 신설 - 음주여부 미확인 후 음주운전 적발 시 제재를 사업일부정지에서 감차명령으로 강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소위 회부 (’22.04.25.) ※ 국토위
17	’21.06.07. (송석준 의원)	◦ 재건축 조합원 자격 지위양도 제한시기 조정 -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토지 및 건축물 양수 시 조합원이 될 수 없도록 함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회부 (’21.06.17.) ※ 국토위
18	’21.07.27. (이소영 의원)	◦ 녹색건축물 신재생에너지 가동률 이행 기준 마련 - 녹색건축법에 따른 인증으로 용적률 등 인센티브를 받은 건물은 인증 후 신재생에너지 설비 미가동 시 이행강제금 부과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소위 회부 (’22.04.25.) ※ 국토위
19	’21.08.23. (천준호 의원)	◦ 자치구에서 동절기 강제철거 제한가능 규정 신설 - 정비사업 추진 시 동절기에 강제철거(퇴거) 금지 규정(벌칙조항 포함)을 법제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회의 의결 (’22.05.29.)
20	’21.08.23. (천준호 의원)	◦ 분쟁·갈등 예방을 위한 사전협의체(안전지킴이단) 구성 - 정비사업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한 조정위원회 전에 충분한 협의절차를 거치도록 하는 사전협의체 법적 근거 마련 필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회의 의결 (’22.05.29.)
21	’21.08.23. (천준호 의원)	◦ 조합해산 법제화 및 해산주체 부존재시 시장·군수등 조합 해산 권한 부여 - 해산총회 개최 시기 법제화 및 정당한 사유 없이 해산 지연 시 시장·군수등에 조합설립인가 취소권 부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회의 의결 (’22.05.29.)
22	’21.08.23. (천준호 의원)	◦ 사업시행자가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은 때 공원조성계획 결정 인허가 의제 - 정비사업시 사업시행자 사업시행계획 인가받은 때 공원조성 계획 인허가 의제함으로써 절차 간소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회의 의결 (’22.05.29.)
23	’21.10.25. (천준호 의원)	◦ 정비사업 시 건설업자등의 금품 등 제공금지 -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가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시공과 관련 없는 사항을 제안할 수 없도록 하고, 위반 시 벌칙 부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회의 의결 (’22.05.29.)
24	’21.11.24. (박성준 의원)	◦ 지하철 보안관 특별사법경찰권 부여 - 도시철도 운영기관 임직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 일부 조항*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1.11.25.) ※ 법사위

○ 개정 완료 : 5건

연번	완료시기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발의일 (대표발의)
1	’21.2.26.	◦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근거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8.20. (김성주 의원)
2	’21.2.26.	◦ 출입·장소 제공 제한 금지를 위한 명령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폐쇄명령은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만 가능했으나, 시,도지사에게 같은 권한을 부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8.20. (김성주 의원)
3	’21.3.24.	◦ 공공재개발사업 법제화 - 재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9.1. (천준호 의원)
4	’21.6.20.	◦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따른 의제 범위 확대 -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으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결정, 건축자산진흥구역 지정 및 수립계획을 의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1.2.23. (조오섭 의원)
5	’21.06.29.	◦ 전기차 충전기 확대 설치 및 이용자 편의성 제고 - 단속대상 충전시설을 의무설치 시설 외에 공용 충전시설로 확대 - 전기차 충전 방해행위 단속 및 과태료 부과 권한을 시‧군‧구청장에 위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21.02.08. (이학영 의원)
				’21.02.17. (이창섭 의원)

□ 2020년

○ 개정 발의 : 32건

연번	발의일 (대표발의)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진행상황
1	’20.6.3. (민홍철 의원)	◦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체계 마련 -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	도시철도법	소위 상정 (’21.12.22.) ※ 국토위
2	’20.6.18. (맹성규 의원)	◦ 주택임대차 보호 대항력 요건 강화 - 주택임차인의 권리 보장을 위해 임차인이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을 마친 즉시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는 것으로 대항력의 효력 발생시점을 앞당김	주택임대차 보호법	소위 회부 (’20.8.25.) ※ 국토위
3	’20.6.26. (조오섭 의원)	◦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체계 마련 -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원인제공자가 부담	도시철도법	소위 상정 (’21.12.22.) ※ 국토위
4	’20.6.29. (박홍근 의원)	◦ 노동이사제 운영 법적 근거 마련 - 노동이사의 이사회 참여 및 정책 활성화를 위하여, 지방공기업의 비상임 이사에 노동이사(공사의 직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한 절차에 따라 선출된 자) 1인 이상 포함 규정 신설	지방공기업법	소위 상정 (’22.2.7.) ※ 행안위
5	’20.7.7. (김원이 의원)	◦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처분 근거 신설 - 감염병 의심자에 대한 강제조치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9.24.)
6	’20.7.7. (김원이 의원)	◦ 감염병의심자 격리 시 이동수단 제한 - 감염병 의심자를 격리하는 경우에 이동수단을 제한 및 감염여부 검사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9.24.)
7	’20.7.7. (김원이 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제공 요청 권한 부여 -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에게 인적사항, 자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부 등 정보제공 요청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12.2.)
8	’20.7.7. (김원이 의원)	◦ 의료인에 대한 보호책무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진을 지원하고 보호할 책무를 법제화하여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12.2.)
9	’20.7.7. (김원이 의원)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자명단 작성 근거 마련 -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시설의 폐쇄명령, 출입자 명단 작성, 감염병 의심자 존재여부 확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8.4.)
10	’20.7.7. (김원이 의원)	◦ 감염병 확산 방지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명시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을 명령 규정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8.4.)
11	’20.7.8. (김홍걸 의원)	◦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11.19.)
12	’20.7.20. (윤준병 의원)	◦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중 국·공유지 실효 제외 근거 마련 - 국공유지는 사유지와 달리 공공의 이익을 위해 활용 되어야 하므로 도시공원의 기능을 유지할 수 없다고 결정하기 전까지는 존치하는 것이 필요함. 따라서, 공원조성계획을 고시한 도시공원 부지 중 국·공유지의 경우에는 도시공원 일몰제에서 제외하도록 개정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0.9.8.) ※ 국토위
13	’20.7.23. (우원식 의원)	◦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대상 확대 및 증액한도 등 조례 위임 - 적용대상을 사행사업이나 유흥주점 등을 제외한 모든 상가임대차로 확대하고, 그 적용범위와 임대료 증액 한도를 조례에 위임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위 회부 (’20.9.21.) ※ 법사위
14	’20.7.23. (우원식 의원)	◦ 전통시장의 권리금 회수기회 보호 - 권리금 회수기회 대상에서 제외된 대규모 점포에서 전통시장 제외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소위 회부 (’20.9.21.) ※ 법사위
15	’20.8.18. (소병철 의원)	◦ 식품 등에 대한 표시·광고 위반행위 수사를 위한 ｢사법경찰직무법」개정 건의 -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약칭 : 사법경찰직무법)을 개정하여 특사경에게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위반 범죄에 대한 수사권 부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 범위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0.9.21.) ※ 법사위
16	’20.8.18. (안규백 의원)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심의 절차 간소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의결 (’20.12.1.)
17	’20.8.20. (김성주 의원)	◦ 감염병 예방조치 의무 위반자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근거 마련 -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의무를 위반하여 타인에게 감염병을 전파시키거나 위험을 발생하게 한 자에게 손해배상 청구 근거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1.2.26.)
18	’20.8.20. (김성주 의원)	◦ 출입·장소 제공 제한 금지를 위한 명령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 - 장소나 시설에 대한 운영중단, 폐쇄명령은 특별자치도지사 및 시장, 군수, 구청장만 가능했으나, 시도지사에게 같은 권한을 부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1.2.26.)
19	’20.8.24. (이은주 의원)	◦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체계 마련 - 도시철도운영자의 공익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국가 또는 해당 도시철도 서비스를 직접 요구한 자가 부담	도시철도법	소위 상정 (’21.12.22.) ※ 국토위
20	’20.8.24. (이은주 의원)	◦ 도시철도 공익서비스비용 보상체계 마련 - 철도운임‧요금감면 범위를 세분화하여 규정함으로써 공익서비스의 지속 가능성 보장	철도산업발전 기본법	소위 상정 (’21.12.22.) ※ 국토위
21	’20.8.24. (이은주 의원)	◦ 대중교통의 공익적 역할 수행에 대한 지원 근거마련 - 대중교통에 공익서비스를 요구하는 국가 또는 지자체 등이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 부담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소위 상정 (’20.12.1.) ※ 국토위
22	’20.8.24. (이은주 의원)	◦ 철도,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 운임 감면액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 어르신에 대하여 수송시설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노인복지법	소위 회부 (’20.11.17.) ※ 보복위
23	’20.8.24. (이은주 의원)	◦ 철도,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 운임 감면액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 장애인 및 장애인이 동행하는 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장애인복지법	소위 회부 (’20.11.17.) ※ 보복위
24	’20.8.24. (이은주 의원)	◦ 철도,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 운임 감면액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 국가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0.11.24.) ※ 정무위
25	’20.8.24. (이은주 의원)	◦ 철도,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 운임 감면액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 독립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0.11.24.) ※ 정무위
26	’20.8.24. (이은주 의원)	◦ 철도,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 운임 감면액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 5‧18 민주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0.11.24.) ※ 정무위
27	’20.8.24. (이은주 의원)	◦ 철도, 도시철도 등 운송시설 운임 감면액의 비용지원 근거 마련 - 특수임무유공자에 대하여 수송시설 요금을 감면하는 경우 그 이용료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함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소위 회부 (’20.11.24.) ※ 정무위
28	’20.9.1. (천준호 의원)	◦ 공공재개발사업 법제화 - 재개발사업의 장애요인을 해소하여 주거환경 개선 및 도심 내 주택공급을 촉진할 수 있도록, 공공이 주도하는 새로운 정비사업 유형인 공공재개발사업 신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본회의 의결 (’21.3.24.)
29	’20.9.1. (강준현 의원)	◦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경미한 변경 시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본회의 의결 (’20.12.1.)
30	’20.9.9. (천준호 의원)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등 제공범위 확대 - 동일 생활권인 대도시권(특별시·광역시)의 특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반시설 제공범위를 확대 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본회의 의결 (’20.12.9.)
31	’20.10.28. (소병훈 의원)	◦ 재개발임대주택 우선 인수권한을 공공이 갖도록 제도개선 - 재개발사업 시행으로 건설된 임대주택에 대한 인수를 조합의 요청없이 공공이 우선 임대할 수 있도록 개정 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위 상정 (’21.3.16.)
32	’20.11.30. (박성준 의원)	◦ 지방자치단체 소속 직원의 소송 수행 근거 마련 - 국가처럼 지방자치단체의 경우에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소속 직원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지방자치법	소위 회부 (’21.2.17.) ※ 행안위

○ 2020년 개정 완료 : 10건

연번	완료시기	법령 제도개선 과제	법안명	발의일 (대표발의)
1	’20.08.04.	◦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출입자명단 작성 근거 마련 - 질병관리청장, 지자체장이 감염병 전파 차단을 위해 시설의 폐쇄명령, 출입자 명단 작성, 감염병의심자 존재여부 확인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근거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7.7. (김원이 의원)
2	’20.08.04.	◦ 감염병 확산 방지조치 위반자에 대한 처벌 명시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위반한 시설에 대하여 시설폐쇄, 운영중단 등을 명령 규정 신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7.7. (김원이 의원)
3	’20.09.24.	◦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처분 근거 신설 - 감염병의심자에 대한 강제조치로 자가격리 또는 시설격리 조치가 가능하도록 법령상 근거 마련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7.7. (김원이 의원)
4	’20.09.24.	◦ 감염병의심자 격리 시 이동수단 제한 - 감염병의심자를 격리하는 경우에 이동수단을 제한 및 감염여부 검사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7.7. (김원이 의원)
5	’20.11.19.	◦ 지자체 남북교류 활성화 - 지방자치단체를 남북교류협력사업의 주체로 명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20.7.8. (김홍걸 의원)
6	’20.12.01.	◦ 지방도시재생위원회 심의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및 인정사업에 국가지원 사항이 포함된 경우, 특별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지방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보도록 하여, 심의 절차 간소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8.18. (안규백 의원)
7	’20.12.01.	◦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절차 간소화 - 도시재생전략계획의 경미한 변경 시 공청회 개최 및 지방의회 의견청취를 의무화하고 있어,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가 우려되므로 경미한 변경 시에는 의견청취 절차를 생략하도록 함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20.9.1. (강준현 의원)
8	’20.12.02	◦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정보제공 요청 권한 부여 - 지자체장이 감염병 예방 및 전파의 차단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감염병환자 및 의심자에게 인적사항, 자료기록부, 출입국관리기록부 등 정보제공 요청 가능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7.7. (김원이 의원)
9	’20.12.02.	◦ 의료인에 대한 보호책무 명시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의료진을 지원하고 보호할 책무를 법제화하여 규정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20.7.7. (김원이 의원)
10	’20.12.09.	◦ 지구단위계획 수립시 기반시설 등 제공범위 확대 - 동일 생활권인 대도시권(특별시·광역시)의 특성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반시설이 충분한 때에는 예외적으로 기반시설 제공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9.9. (천준호 의원)

참고 자료 2

최근 3년간 국비 추가확보 주요실적

○ ’23년 국비 추가확보 주요실적

연번	사 업 명	국비확보액	비 고
	계	437.8
1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91.9
2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89
3	어르신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56
4	종교문화시설 건립(천태국제다문화종합센터 건립)	25
5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지방의료원 시설장비 현대화)	24.5
6	장애아동가족지원사업(발달재활)	19
7	지역거점병원 공공성강화(지방의료원 기능특성화 및 감염병 대응)	18.3
8	감염병 대응 지원체계 구축 및 운영	17.3
9	영유아 보육료 지원	14.5
10	종교문화시설건립(보문종 보문사 문화체험관 건립)	12.3
11	구급지휘자 및 다수사상자 대응 장비 보강	9.2
12	북한이탈여성 상담 및 심리치유프로그램 운영	7
13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	6.3
14	쟝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4.2
15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교사겸직 원장 지원비)	5.5
16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운영	5.8
17	장애인 활동지원	6.4
18	국산목재목조건축실연사업	5
19	청소년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 지원	4.6
20	종교문화시설건립(진관사 전통문화 전승교육관 건립 지원)	4
21	다중이용시설목질화	2.5
22	노인요양시설 확충(장기요양기관 환기시설 설치)	2.8
23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1.9
24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전통사찰 보수‧정비)	1.7
25	야생동식물보호 및 관리(야생동물 피해예방시설 설치)	1.5
26	사례관리전달체계 개선	0.9
27	경로당 냉난방비‧양곡비 단가 인상	0.8

(단위 : 억원)

○ ’22년 국비 추가확보 주요실적

연번	사 업 명	국비확보액	비 고
	계	919.8
1	코로나19 예방접종 시행비	162.7
2	도시철도 노후시설 개선 지원(지하철 1~8호선 노후시설 재투자)	61.1
3	유아교육비 보육료 지원	156.9
4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128
5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58.7
6	보건소 한시인력 지원사업	57
7	영유아보육료 지원	45.5
8	태릉-구리 광역도로건설	38.3
9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지원(도시철도 차량내 CCTV 설치)	38.1
10	지역방역일자리사업	28.8
11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	28.4
12	창업저변확대(지역혁신창업활성화(관악구))	24.5
13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	15.7
14	북한산성 보국문 대동문 해체보수 공사	12.8
15	선별진료소 검사인력 활동비 지원	10
16	시도자치경찰위원회 운영 한시지원	8.9
17	장애인 일자리 지원(시각장애인 안마사 파견)	7.5
18	입양아동 가족지원	5.2
19	아이돌봄 지원	5.0
20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4.6
21	노인맞춤돌봄서비스	3.5
22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1.5
23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	2.7
24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 지원 (양천구 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 및 조성)	2.2
25	우이신설선 연장선	2
26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2
27	장애수당(차상위 등)	1.8
28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마포구, 관악구, 성동구)	1.5
29	가정위탁 지원□운영	1.4
30	경희궁 보수 정비	1.4
31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체계 구축	1.3
32	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	0.8

(단위 : 억원)

○ ’21년 국비 추가확보 주요실적

(단위 : 억원)

연번	사 업 명	국비확보액	비 고
	계	995
1	도시철도 노후차량 개선 지원 (신규)	506
2	서울사랑상품권 할인 보전금 지원	255
3	전기자동차보급 및 충전인프라 구축	100
4	저상버스 도입 국비 지원	18
5	방학역 방음벽 설치 (신규)	28
6	금천구청역 보행육교 개량 (신규)	2
7	미술진흥기반구축(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17
8	한강공원-당인리발전소간 보행연결로 신설 (신규)	9
9	서울 에코스쿨 (신규)	13
10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서울,경기,경북)	2
11	장애인활동지원 사업 (신규) - 65세 도래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시범사업	10
12	보육교직원 인건비 및 운영지원(교사겸직원장 지원비)	7
13	영유아보육료 지원	26
14	아이돌봄 지원	2

Ⅲ.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정무부시장실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4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4	1	3	-	-
	시정· 처리요구사항	1	-	1	-	-
	건의사항	2	-	2	-	-
	기타(자료제출 등)	1	1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약자와의 동행 실현을 위해 유니버설디자인이 한강‧공원 등에 적용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디자인정책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시는 장애인, 노약자, 임산부 등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사회적 물리적 환경을 제공하고자 ‘유니버설디자인 가이드라인‘을 개발(2017)하여 서울시에서 조성하는 모든 공원 사업에 유니버설디자인(이하 ‘UD’) 적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며, 필요 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음 * 도시공원위원회(공원조성과)에서 공원조성계획 심의 시 ‘UD 적용 점검표’를 의무 제출하고 있음 ◦ 아울러, 노후화된 보행로, 안내시설이 부족한 공원 등을 대상으로 UD 적용을 통한 환경개선 사업을 직접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는 ‘그레이트 선셋 한강 프로젝트’와 연계하여 서울의 한강을 누구나 누릴 수 있도록 수변공간의 특수성을 반영한 UD 적용 시범사업 추진 및 가이드라인 개발 예정임 □ 향후계획 ◦ (연중 상시) UD 컨설팅 실시 ◦ (연례 반복) UD 적용 환경 개선사업 및 지침 개발 - (’23년) 수변공간 / (’24년) 숲길 등 산책로(예정)

건  의  사  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시장 핵심사업인 약자와의 동행과 관련, 조례제정에 대한 신중한 검토 필요 (약자와의동행추진단)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법제심사 결과 및 관련 부서 의견 등 검토 후 입법안 확정 방침 수립 : ’22.12.22.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동행정책담당관-3358(2022.12.22.)호) ◦ 검토내용 - 법제심사 결과 : ‘약자’, ‘약자동행’ 정의 내용 정리, 강행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 등 - 관련 부서 의견 등 : 규제·입법예고, 부패영향평가, 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그 밖 입법안에 대한 부서의견 등 검토 □ 향후계획 ◦ 시의회 심의․의결 : ’23.2월 중 - 도시계획균형위원회(조례안 검토 및 심사) → 본회의(의결)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시장 개인 유튜브 대신 서울시 공식 유튜브를 통한 시정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서울시 유튜브가 구독자를 더 많이 확보하고 발전할 수 있도록 고민하여 주시기 바람 (뉴미디어담당관)	□ 추진상황 : 추진 중 □ 추진내용 ◦ 서울시는 매체 영향력이 큰 ‘유튜브’를 활용하여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서울생활정보와 시의성 있는 시정소식, 서울의 역사와 시설‧장소 등에 숨겨진 흥미로운 이야기를 담은 서울지식까지 유용한 시정정보 영상콘텐츠를 제공중임 ◦ 또한, 다양한 정책정보를 시민 눈높이에 맞춰 ‘예능물, 다큐, 숏폼, 드론, 360VR 등’의 영상으로 기획‧제작하여 정책공감대를 높여가고 있음 □ 향후계획 ◦ 서울시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만 볼 수 있는 깊이 있고 유용한 ‘서울정보, 서울지식’ 콘텐츠로 채널 특화 운영하여 구독자를 꾸준히 늘리고 특히, 젊은 세대를 겨냥한 다양한 숏폼 콘텐츠 제작으로 채널 연령층 확대해 나가겠음. ◦ 또한, 서울시장 기자브리핑을 유튜브로 송출하여 신속하게 정책을 전달하고, 시정토론회 온라인 중계 등 유튜브를 통한 시민과의 실시간 소통도 강화해 나가겠음.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이태원 참사 수습현장 행정제2부시장 및 정무부시장 현장방문 관련 자료(도착시점, 둘러본 곳 사진, 시간별 조치사항, 시장 보고자료) (정무부시장실, 자치행정과, 안전총괄과)	□ 추진상황 :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1차)자료 제출 완료 (2022.11.15.~16.) ◦ (2차)자료 제출 완료 (2023.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