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 ○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기 획 조 정 실 경제정책실

2022. 11.

기 획 경 제 위 원 회

						목 차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1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3

Ⅲ. 심사경과	7

Ⅳ. 제안설명	8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8

□ 기획조정실	18

□ 경제정책실	24

Ⅴ. 예산안 개요	33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33

1. 세입·세출 예산안	33

가. 세입예산안	33

나. 세출예산안	38

(1) 총괄	38

(2)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	39

(3) 성과계획서	42

(4) 성인지예산	43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45

가. 2023년도 신규사업	45

나. 2022년도 완료사업	46

3. 주요 증·감액 사업	47

가. 증액사업	47

나. 감액사업	49

□ 기획조정실	52

1. 세입·세출 예산안	52

가. 세입예산안	52

나. 세출예산안	54

(1) 총괄	54

(2)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	56

(3) 성과계획서	59

(4) 성인지예산	61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61

가. 2023년도 신규사업	61

나. 2022년도 완료사업	63

3. 주요 증·감액 사업	63

가. 증액사업	63

나. 감액사업	65

□ 경제정책실	67

1. 세입·세출 예산안	67

가. 세입예산안	67

나. 세출예산안	70

(1) 총괄	70

(2)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	71

(3) 성과계획서	75

(4) 성인지예산	78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79

가. 2023년도 신규사업	79

나. 2022년도 완료사업	80

3. 주요 증·감액 사업	82

가. 증액사업	82

나. 감액사업	84

Ⅵ.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86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86

1. 세입	86

가. 총괄	86

나. 일반회계 보조금 세입의 축소	87

다. 세외수입의 면밀한 추계 필요	88

2. 세출	89

가. 주요 특징	89

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	92

다. 부적합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94

라. 노동·사회적경제 분야 민간위탁 사업의 축소	95

마. 주요 사업 검토	98

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98

⑵ 안전보건 작업환경 조성(신규)	100

⑶ 전통시장 육성사업(신규)	102

⑷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04

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107

⑹ 로컬 브랜드 상권생태계 조성	109

⑺ 서울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2건)	112

⑻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115

⑼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신규)	117

⑽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 지원(신규)	119

⑾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20

⑿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122

⒀ (구)농업공화국 부지 매입	123

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규 편성 필요	125

□ 기획조정실	126

1. 세입	126

가. 총괄	126

나.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127

다. 일반회계 의존도가 과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정비 필요	129

2. 세출	130

가. 2023년 경제전망	130

나. 기획조정실 예산 특징	133

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개선 필요	135

라. 포괄예산 편성 금지의 원칙 준수 필요	138

마. 사업별 검토	140

⑴ 지방분권 촉진 및 위원회 운영	140

⑵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142

⑶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144

⑷ 서울연구원 출연	154

⑸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162

⑹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167

⑺ 시민참여예산 운영	169

⑻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172

⑼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73

⑽ 공공자산담당관 신규사업	175

□ 경제정책실	180

1. 세입	180

가. 총괄	180

나. 국고보조금 사업의 축소	181

다. DMC 랜드마크 부지 허술한 세수관리	182

라. 위탁비 반환수입 순증	183

마. 서울글로벌바이오펀드 출연금 반납액 순증	185

2. 세출	186

가. 주요특징	186

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	188

다. 행사운영비 예산과목의 부적정 편성	190

라. 사업별 검토	191

(1) 서울형 R&D 지원	191

(2)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194

(3)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신규)	200

(4)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203

(5)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205

(6)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207

(7)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신규)	210

(8) DDP쇼룸 운영(신규)	212

(9) 상상비즈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신규)	215

(10) 캠퍼스타운 종합형 4~5기 추진(신규)	217

(11)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신규)	221

(12)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신규)	224

(13) 성장 단계별 핀테크랩 운영 이원화	226

(14)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228

Ⅶ. 심사결과	231

2023년도 기획경제위원회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2022. 11.

기획경제위원회

Ⅰ. 회부된 예산안 총괄

1.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별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증감률
계		1,320,061	1,215,163	△104,898	△8.0
일반회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78,346	56,389	△21,957	△28.0
	기획조정실	264,317	693,631	429,314	162.4
	경제정책실	807,454	256,252	△551,202	△68.3
도시개발특별회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35,479	48,667	13,188	37.2
	경제정책실	6,356	2,905	△3,451	△54.3
균형발전특별회계	기획조정실	128,109	157,319	29,210	22.8

2.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소관부서별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증감율
계		3,793,549	2,051,922	△1,741,627	△46.0
일반회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451,409	229,830	△221,579	△49.1
	기획조정실	2,318,583	766,557	△1,552,026	△66.9
	경제정책실	558,477	600,793	42,316	7.6
도시개발특별회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67,870	94,274	26,404	38.9
	기획조정실	291,917	280,613	△11,304	△3.9
	경제정책실	89,975	59,957	△30,018	△33.4
균형발전특별회계	기획조정실	1,005	994	△11	△1.1
	경제정책실	14,313	18,904	4,591	32.1

Ⅱ. 부서별 예산안 개요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2최종예산	2023예산(안)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13,825	105,056	△8,779	△7.7
일반회계			78,346	56,389	△21,957	△28.0
	세외수입		10,434	23,687	13,254	127.0
		경상적 세외수입	4,041	4,465	424	10.5
		임시적 세외수입	6,145	18,954	12,809	208.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8	268	20	8.1
	보조금		65,819	32,068	△33,751	△51.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2,093	634	△1,459	△69.7
도시개발특별회계			35,479	48,667	13,188	37.2
	보조금		15,205	22,871	7,666	50.4
	지방채		20,274	25,796	5,522	27.2

나.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최종예산	2023예산(안)	증감	증감률
총 계		519,279	324,103	△195,176	△37.6
일반 회계	계	451,409	229,830	△221,579	△49.1
	행정운영경비	752	725	△27	△3.6
	재무활동	102,133	41,532	△60,601	△59.3
	사업비	348,524	187,573	△160,951	△46.2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67,870	94,274	26,404	38.9
	사업비	67,870	94,274	26,404	38.9

2.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예 산 과 목		2022년도	2023예산(안)	증 감	증감율(%)
계		392,426	850,950	458,524	116.8
일반회계		264,317	693,631	429,314	162.4
세외수입		11,556	11,502	△53	△0.5
	경상적 세외수입	57	264	207	363.2
	임시적 세외수입	11,499	11,239	△260	△2.3
지방교부세		252,762	201,829	△50,933	20.1
	지방교부세	252,762	201,829	△50,933	20.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480,300	480,300	100
	내부거래	-	480,300	480,300	100
균형발전특별회계		128,109	157,319	29,210	22.8
세외수입		7,960	25,696	17,737	222.8
	경상적 세외수입	163	483	320	196.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796	25,213	17,417	223.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0,149	131,622	11,473	9.5
	내부거래	93,267	131,622	38,356	41.1

(단위 : 백만원, %)

나.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3예산(안)	증 감	증감율(%)
총 계		2,611,505	1,048,164	△1,563,341	△59.9
일반 회계	계	2,318,583	766,557	△1,552,026	△66.9
	사업비	380,886	463,210	82,324	21.6
	예비비	147,070	159,306	12,236	8.3
	재무활동	1,789,597	142,974	△1,646,623	△92.0
	행정운영경비	1,030	1,066	36	3.5
도시 개발 특별 회계	계	291,917	280,613	△11,304	△3.9
	재무활동	287,667	274,600	△13,067	△4.5
	사업비	250	-	△250	△100.0
	예비비	4,000	6,013	2,013	50.3
균형 발전 특별 회계	계	1,005	994	△11	△1.1
	예비비	1,005	994	△11	△1.1

3.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2023	증감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계)			807,454	256,252	△551,202	△68.3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799,889	251,647	△548,242	△68.5
	경상적	소계	781,065	222,021	△559,044	△71.6
		재산임대수입	27,134	26,449	△684	△2.5
		사용료수입	2,911	4,221	1,311	45.0
		사업수입	750,213	190,386	△559,827	△74.6
		이자수입	807	965	157	19.5
	임시적	소계	18,807	29,614	10,808	57.5
		보조금반환수입	14,826	17,058	2,232	15.1
		기타수입	3,407	11,779	8,372	245.7
		지난연도수입	574	777	203	35.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	12	△6	△33.3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소계	7,496	4,525	△2,971	△39.6
		국고보조금 등	7,496	4,525	△2,971	△39.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9	80	11	15.9
도시개발특별회계(계)			6,356	2,905	△3,451	△54.3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소계	5,970	2,905	△3,065	△51.3
		국고보조금 등	5,970	2,905	△3,065	△51.3

나.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안)	증 감	증감율
총 계		662,765	679,654	16,889	2.5
일반회계	소 계	558,477	600,793	42,316	7.6
	행정운영경비	1,320	1,339	19	1.4
	재무활동	24,498	43,571	19,073	77.9
	사 업 비	532,659	555,883	23,224	4.4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 계	89,975	59,957	△30,018	△33.4
	사 업 비	89,975	59,957	△30,018	△33.4
균형발전 특별회계	소 계	14,313	18,904	4,591	32.1
	사 업 비	14,313	18,904	4,591	32.1

Ⅲ. 심사경과

1. 제출일자 : 2022년 11월 1일, 서울특별시장

2. 회부일자 : 2022년 11월 3일

3. 상정일자

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 제315회 정례회 2022년 11월 23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22년 11월 28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나.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제315회 정례회 2022년 11월 24일 제2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22년 11월 28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다.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 제315회 정례회 2021년 11월 25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2022년 11월 28일 제5차 기획경제위원회 상정, 의결(수정안가결)

Ⅳ. 제안설명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

□ 2023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내년도 예산 편성 기본방향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내년도 한국은행의 경제성장률 예상치는 2.1%지만 한국경제연구원은 1%대로 발표하여 22년보다 심각한 수준의 경기침체를 예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물가·고금리로 체감경기도 바닥인 상황입니다.

◦ 2023년 예산안은 어렵고 소외된 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소상공인, 취약계층 노동자 지원, 민생침해 구제 등 민생을 회복하는 데 필요한 방향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 먼저, 세입 예산 안입니다.

◦ 2023년도 총 세입예산 규모는 1,050억 5천 6백만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1,138억 2천 5백만원 대비 87억 6천 9백만원 감소했습니다.

◦ 일반회계 세입 예산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563억 8천 9백만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783억 4천 5백만원 대비 219억 5천 6백만원 감소했습니다.

- 주요 감소 사유는,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국비 미편성 등 국고보조금 세입 감소입니다.

◦ 좀더 자세히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 세외수입   236억 8천 7백만원,

- 보조금     320억 6천 8백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6억 3천 3백만원입니다.

◦ 항목별 주요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세외수입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민간위탁금·자체보조금 정산 사용잔액 반환금 등 236억 8천 7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기금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고 세부적으로

▷ 국고보조금은 양곡관리, 사회적기업 지원 등 87억 4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은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218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 기금은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전통시장 화재알림
설치사업 등 15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집행잔액 등 6억 3천 4백만원 편성하였습니다.

◦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2023년도 특별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486억 6천 6백만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354억 7천 9백만원 대비 131억 8천 7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주요 증가 사유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 지원 사업 신규편성에 따른 국비 세입 증가입니다.

◦ 특별회계 세입 예산을 항목별로 설명 드리면,

- 보조금   228억 7천만원,

- 지방채   257억 9천 6백만원입니다.

◦ 세부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기금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국고보조금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지원 35억 2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고

▷ 기금으로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93억 4천 7백
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지방채는 정부자금채 세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가락동농수산물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 257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는 3,241억 3백만원으로 2022년도 최종예산 5,192억 7천 9백만원 대비 1,951억 7천 5백만원(37.6%)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편성 내역을 설명드리면,

◦ 먼저, 노동분야 예산에 284억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노동권익 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노동 취약계층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사각지대 노동자를 위한 지원정책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42억 9천 6백만원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55억 9천만원

- 서울 노동권익센터 및 감정노동센터 운영      42억 2천 4백만원

등입니다

◦ 다음으로 소상공인 지원 및 서민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1,179억 5천만원을 편성하여 경제위기 상황에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맞춤형 정책지원으로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강화하고,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을 지속하여 소상공인의 매출증대와 위축된 소비심리를 회복하고자 합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 서울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168억 2천 2백만원

-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76억 7천 8백만원

- 서울지역·광역사랑상품권 발행 운영사업   254억 6천만원

-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9억 5천 4백만원

등이 있습니다.

◦ 또한, 지역 맞춤형 상권 생태계 조성 사업 등을 통해 코로나19로 침체된 골목상권을 회복하고, 안전하고 가고 싶은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556억 1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75억 3천 1백만원

- 생활상권 활성화                         56억 8천만원

-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18억 2천 2백만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건립)   202억 1천만원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2억 8천 4백만원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4억 9천 6백만원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8억 1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 아울러, 공정한 거래문화 확산 및 상생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219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여 불법 대부업 등 민생침해 피해구제와 소비자 보호에 앞장서 나가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2억 8천 5백만원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5억 2천 4백만원

-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8억 9천 1백만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3억 1천 3백만원

-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9억 7천 9백만원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8억 7백만원

- 예비 사회적기업 지원                   120억 2천 3백만원

등입니다.

◦ 증가하는 고령인구 및 1인 가구의 건강한 취미생활 여건 조성을 위하여 반려 식물병원을 설치하고 반려 식물 보급을 확대하여 농업이 가진 치유기능을 확산하는 한편 노후화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현대화하여 급변하는 유통환경에 적극 대응하고자 973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11억 7천 1백만원

-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사업                                           10억 5천 6백만원

- 양곡도매시장 이전                             90억 2천만원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644억 9천만원

-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지원                                                       45억 3천만원

등이 있습니다.

◦ 마지막으로, 치유농업 육성, 신성장 동력 산업인 곤충산업 저변 확대, 친환경 디지털 농업 기술 보급 등 지속 가능한 농업 활성화에 힘쓰고자 시민 농업 활성화 및 친환경농업 기술 보급 분야에 28억 3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 사업으로는

- 지속가능 시민농업                         4억 5천 1백만원

- 곤충산업 활성화                               6천 5백만원

- 곤충경진대회                              1억 9천만원

등입니다.

□ 이어서, 중소기업 육성기금 융자계정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2023년도 운용규모는 3,726억 4천 8백만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대비 541억 7천 6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운용 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융자금 회수수입이 전년대비 450억 5천 2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일반회계 전입금과 전년도 예치금 회수 수입 등이 총 992억 2천 8백만원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먼저,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원리금 회수                          2,577억 6천 2백만원

- 예치금 회수                                                                                        707억 6천 7백만원

- 전입금                                413억 4천 9백만원

- 이자수입                                   27억 7천만원 이며,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성 사업비                          2,000억원

- 비융자성 사업비                           1,042억 1천 6백만원

- 예치금                                               557억 8천 7백만원

- 예수금원리금상환                       126억 4천만원

- 기본경비                                        5백만원입니다.

□ 다음으로, 사회투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2023년도 운용규모는 368억 3천 2백만원으로,
2022년 대비 14억 5천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운용 규모 감소의 주요 원인은 융자원리금 회수 수입이 전년대비 11억 3천 4백만원 증가하였으나, 예치금 회수 수입 및 기타수입이 총 26억 8천 4백만원 감소함에 따른 것입니다.

◦ 기금 수입 및 지출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원리금 회수                      118억 6천 3백만원

- 예치금 회수                          247억 2천 2백만원

- 이자수입                               2억 4천 7백만원입니다.

◦ 다음으로,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 융자성 사업비                         50억원

- 비융자성 사업비                        4억 7천만원

- 기본경비                                   1천만원

- 예탁금                               200억원

- 예치금                               113억 5천 2백만원입니다.

□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기획조정실장 정수용)

□ 먼저, 2023년 기획조정실 세입예산안입니다.

◦ 이번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6,936억 3천 1백만원,
특별회계 1,573억 1천 9백만원으로 총 8,509억 5천만원이며,
전년도 최종 예산 대비 4,585억 2천 4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이 증가한 주요 사유는 약자와의 동행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 등 ‘동행․매력특별시’ 구현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일반회계로 4,803억을 예수하였기 때문입니다.

□ 다음으로, 2023년 기획조정실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세출예산 규모는 일반회계 7,665억 5천 7백만원과,
도시개발 특별회계 2,806억 1천 3백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9억 9천 4백만원을 합친
1조 481억 6천 4백만원입니다.

◦ 이는 전년도 최종예산인 2조 6,115억 5백만원 대비
1조 5,633억 4천 1백만원이 줄어든 금액으로,
이는 2022년 순세계잉여금 1조 6,819억 5천 9백만원
적립으로 인한 규모 차이이며,

2022년 본예산 9,098억 9백만원과 대비하여
15.2% 증액되었습니다.

◦ 먼저 일반회계 7,665억 5천 7백만원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업비, 재무활동, 예비비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 사업비 】

□ 일반회계 사업비의 세부내역입니다.

◦ 기획조정실 사업비는 총 4,642억 7천 6백만원으로
공공자산담당관 부서 신설과 시민참여예산 업무 이관 등을 반영
하여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823억 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 다음은 부서별 사업 예산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먼저, 기획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현안을 기획․조정하여 시정성과를 높이고
대외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시정계획 수립조정’ 5억 1천 4백만원,
‘대의회 협력업무 강화’ 1억 1백만원 등
총 10억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조직담당관 예산입니다.
탄력적인 조직운영과 지방분권 실현을 위해
‘효율적 조직 및 인력관리’ 1억 1천만원,
‘민간위탁제도 운영’ 13억 7천 1백만원,
‘지방분권 촉진 및 위원회 운영’에 2억 5백만원 등
총 17억 6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시정연구담당관 예산입니다.
시정연구 기능 강화를 통한 시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시정시책연구용역’ 10억원,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지원’ 576억 6천 6백만원,
‘서울연구원 출연’ 316억원,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115억 5천 5백만원 등
총 1,024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법무담당관 예산입니다.
법무행정서비스 강화와 시민권익구제 확대를 위해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3억 1천만원,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억 6천 2백만원 등
총 6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법률지원담당관 예산입니다.
법치시정 확립과 시민법률서비스 지원 확대를 위해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64억 8천 9백만원,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에 5억 9천 6백만원 등
총 71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서울과 지역 간 상호발전 및 상생을 위한 예산으로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등 지원’ 4억 1천 8백만원,
‘서울-지역간 우호교류협약체결 및 운영’ 9천 8백만원 등
총 6억 4천 4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음으로, 예산담당관 예산입니다.
재정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재원관리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성과주의예산운영’에 2억 3백만원,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에 7천 4백만원 등
총 41억 9천 8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재정담당관 예산입니다.
건전재정 기반 구축을 위한 예산으로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1억 2천 9백만원,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3,417억 6천 2백만원 등
총 3,427억 4천 5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공공자산담당관 예산입니다.
市 공공자산의 총괄적 운용을 위해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기반 구축’에  2억 7천 7백만원,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 5억 등
총 12억 2백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 평가담당관 예산입니다.
공정하고 명확한 시정성과 평가 수행을 위해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1억 9천 3백만원,
‘기관별 성과 포상’ 9억 8천 6백만원,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관리’ 8억 5천 2백만원 등
총 21억 4천 2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마지막으로 공기업담당관 예산입니다.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투자,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6억 1천 2백만원,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1억 8천 1백만원 등
총 9억 3천 7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 재무활동 】

□ 다음으로, 일반회계 중 재무활동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기획조정실 일반회계 재무활동은 1,429억 7천 4백만원으로
세부내역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144억 8천 3백만원,
‘균형발전 특별회계 전출금’ 1,284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일반회계 - 예비비 】

□ 이어서, 일반회계 예비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 일반회계 예비비는 1,593억 6백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 규모의 1% 이내로 반영하였습니다.

□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 도시개발 특별회계 】

□ 2023년 도시개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에 2,746억원,
예비비 60억 1천 3백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 균형발전 특별회계 】

□ 2023년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예비비 9억 9천 4백만원입니다.

□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경제정책실장 황보연)

□ 먼저 2022년 예산편성 기본방향입니다.

◦ 올해 경제정책실은 코로나 펜데믹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은
민생경제의 회복과 서울의 미래 성장 동력인 신산업 육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 2023년 예산안은 전 세계적 경제침체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일자리 및 중소기업 등 취약한 민생경제를 지원하고, 본격적 엔데믹 시대에 창업 및 신성장 분야의 성장동력을 회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할 수 있는 집중 편성했습니다.

□ 첫째, 경제난을 대비할 수 있도록 견고한 일자리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청년 취업을 보장을 통한 미래 세대의 정착을 위해

◦ 서울형 뉴딜일자리,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등 공공부문
직접 일자리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 민간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한 맞춤형 청년 직업훈련을 제공하여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 둘째, 서울 스타트업의 육성과 창업환경 고도화를 하고
글로벌 유니콘 기업이 지속 배출되는 토대를 만들기 위해

◦ 창업지원시설별,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스타트업의 스케일업 지원을 강화하고,

◦ 캠퍼스타운 창업 밸리를 조성하여 대학의 진취적인 창업문화
확산과 대학 연계 효과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셋째, 혁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 홍릉 바이오, 양재 AI, 여의도 핀테크, G밸리 IoT, 마곡 R&D 등 신성장 산업 거점을 안착시키고,

◦ 로봇, 드론, 콘텐츠 등 차세대 산업 전문인재의 양성으로
맞춤형 성장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고자 합니다.

□ 넷째, 제반 경제의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투자 유인 증대와 세계도시로서 국제적 영향력의 공고화를 위해

◦ 외국인 투자유치 전담기구 기능 강화, 금융산업 활성화로
금융․투자분야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

◦ 주체적인 도시외교와 서울시 고유정책의 적극적 수출을 지원하여 세계무대에서 주요한 역할을 수행하고자 합니다.

□ 다섯째, 서울 경제의 허리인 중소기업의 체력 보강과 더불어
뷰티, 패션, 콘텐츠 등 고부가가치 업계 육성을 위해

◦ 서울형 R&D 지원과 함께 서울산업진흥원 및 유관단체
협력을 통해 중소기업 지원 체계를 내실 있게 마련하며,

◦ 서울시가 세계 뷰티패션산업 허브로 성장하기 위해 인프라를
구축하고, 콘텐츠 창작 지원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 구체적으로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우선, 세입예산 규모는 2,591억 5천 7백만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8,138억 1천만원 대비
5,546억 5천 3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세출예산 규모는 6,796억 5천 4백만원으로
2022년 최종예산 6,627억 6천 5백만원 대비
168억 8천 9백만원 증가하였습니다.

◦ 또한 기금 운용 규모는 931억 6백만원으로
2022년도 978억 1천 1백만원 대비
47억 5백만원 감소하였습니다.

□ 세입예산(안)을 좀 더 상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 회계별로는,

- 일반회계	2,562억 5천 2백만원

- 도시개발특별회계	29억 5백만원입니다.

◦ 항목별로는,

-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보조금,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로 구성되었고,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보조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세부내역별로 살펴보면,

- 일반회계 중 세외수입은 ‘서울국제금융센터 부지 임대료’과 같은 공유재산임대료와, ‘DMC F1, F2 용지 매각 수입’의 매각사업수입 등 2,516억 4천 7백만원,

-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의
45억 2천 5백만원,

-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8천만원입니다.

- 도시개발특별회계 중 보조금은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의 29억 5백만원입니다.

□ 다음은 2023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분야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첫째, 민생 보호를 위한 풍부한 일자리 제공 및
기업과 청년이 동시에 만족할 만한 일감을 창출하는 예산으로,

-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862억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	800억원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377억 9천 9백만원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187억 5천 8백만원

-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40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둘째, 창업환경을 진작하고 스타트업‧벤처기업을 배양하는 예산으로,

-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165억 4백만원

- 서울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운영	12억 2천만원

- 캠퍼스타운 종합형 15개소 추진	255억 1천 2백만원

-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 활성화 사업	34억 1천 6백만원

-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25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셋째, 서울의 미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신산업․신기술 거점을 확보하는 예산으로,

-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및 확충	221억 1천 1백만원

-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126억 8백만원

-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33억 3천 2백만원

- 마곡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                      23억 9천 2백만원

-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11억 5천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넷째, 금융투자 분야 경쟁력 강화와
도시외교 활성화를 위한 예산으로,

- 서울핀테크랩 운영	79억 4백만원

- 서울투자청 운영	60억 2천 9백만원

-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14억 5천 4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4억 9천 5백만원

- 해외 네트워크 확대 사업                        12억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다섯째, 서울 중소기업의 경영 환경 개선 및 뷰티‧패션‧콘텐츠 산업 지원을 위한 예산으로,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56억 4천 6백만원

- 서울형 R&D 지원	382억 2천 7백만원

- 서울 패션위크 개최	62억 4천 4백만원

- 뷰티도시서울 추진	33억 6천만원

- (가칭)서울큐브 조성                     116억 7백만원

- 콘텐츠 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10억 3천 7백만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 이어서 경제정책실 소관의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과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의 2023년도 운용 규모는
869억 8천 6백만원으로, 2022년 911억 5천 6백만원 대비
41억 7천만원(△4.6%) 감소하였습니다.

◦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자금으로는,

- 스케일업펀드, 첫걸음동행펀드, 디지털대전환펀드 등
‘서울 Vision 2030 펀드’를 신규 운영하여,
서울의 미래 먹거리 산업을 배양하기 위해 기술경쟁력을 가진 중소·벤처·스타트업을 발굴‧투자할 예정입니다.

◦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세외수입(펀드투자 회수금 및 공공예금이자)	18억원
예치금 회수	451억 8천 6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400억원이며,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536억 2천 2백만원
예수금원리금상환	55억 1천 3백만원
예치금	278억 2천 1백만원

기본경비	3천만원입니다.

◦ 또한,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의 2023년도 운용 규모는
61억 2천만원으로, 2022년 66억 5천 4백만원 대비
5억 3천 4백만원(△8.0%) 감소하였습니다.

◦ 대외협력기금 국제협력계정 자금으로는

- 외국 도시 공무원이 서울시립대 석사과정이나 서울시 정책 공유 연수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거나,재난을 겪은 외국 지방정부에 구호자금이나 인력‧물자 등을 긴급히 제공하여 서울시의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 수입계획 세부내역은

공공예금이자수입	9천 1백만원
예치금 회수	45억 2천 9백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15억원이며,

◦ 지출계획 세부내역은

비융자성사업비	15억 5천 9백만원
예치금	44억 1천 2백만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	1억 4천 9백만원
입니다.

Ⅴ. 예산안 개요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2023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총 1,050억 5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1,138억 2천 5백만원 대비 87억 7천 9백만원(△7.7%) 감소함.

- 일반회계는 세외수입 236억 8천 7백만원, 보조금 320억 6천 8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억 3천 4백만원을 각각 편성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보조금 228억 7천 1백만원,
지방채 257억 9천 6백만원을 각각 편성함.

< 2023년도 세입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예산과목			2023예산(안)	2022최종예산	전년대비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105,056	113,825	△8,779	△7.7
일반회계			56,389	78,346	△21,957	△28.0
	세외수입		23,687	10,434	13,254	127.0
		경상적 세외수입	4,465	4,041	424	10.5
		임시적 세외수입	18,954	6,145	12,809	208.4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68	248	20	8.1
	보조금		32,068	65,819	△33,751	△51.3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34	2,093	△1,459	△69.7
도시개발특별회계			48,667	35,479	13,188	37.2
	보조금		22,871	15,205	7,666	50.4
	지방채		25,796	20,274	5,522	27.2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44억 6천 5백만원)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인
‘재산임대수입’ 30억 6천 1백만원,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등 ‘사용료수입’ 8억 7천 7백만원,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정산이자 등 ‘이자수입’ 5억 2천 7백만원 등임.

- 임시적 세외수입(189억 5천 4백만원)은,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등 ‘보조금반환수입’ 175억 4천 8백만원,
그외수입인 ‘기타수입’ 4억 5천 9백만원,
전년도 이전 미수납액 등 ‘지난년도수입’ 9억 4천 6백만원 등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2억 6천 8백만원)은,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과징금인 ‘과징금’ 1억 4천 3백만원,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등 ‘과태료’ 1억 2천 5백만원임.

2021년부터 임시적 세외수입(220)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230) 분리·신설됨.

- 보조금(320억 6천 8백만원)은, 양곡관리 등
‘국고보조금’87억 4천 8백만원,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218억 5백만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등 ‘기금’ 15억 1천 5백만원임.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

- 이 밖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6억 3천 4백만원)는,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등 ‘전년도이월금’ 5억 5천 7백만원,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인 ‘융자금원금수입’ 7천만원, 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인 ‘보조금등 반환금’ 6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보조금(228억 7천 1백만원)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의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 ‘국고보조금’ 35억 2천 4백만원과 시설현대화 사업비인 ‘기금’ 193억 4천 7백만원임.

농림축산식품부 ‘농수산물가격안정화기금’

- 지방채는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비인
‘정부자금채’ 257억 9천 6백만원임.

< 2023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부세입예산안 >

(단위 : 백만원, %)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세 입 내 용
						2022 최종예산	2023 예산안	증 감
합계						113,825	105,056	△8,769	6
일반회계	소계(일반회계)					78,346	56,389	△21,957
	세외수입 소계					10,434	23,687	13,254
	세외수입		경상적		소계	4,041	4,465	424
					재산임대수입	2,210	3,061	851	-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 3,061
					사용료수입	709	877	168	- 노동허브 사용료 4 -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 873
					이자수입	206	527	321	-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이자수입 4 -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정산 이자수입 524
			임시적		소계	6,145	18,954	12,810
					재산매각수입	5	1	△4	- 농업기술센터 불용품 매각대 1
					보조금반환수입	4,890	17,548	12,658	-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14,568 자체보조금 사용잔액 반환금 581 민간위탁금 집행잔액 반환금 2,400
					기타수입	571	459	△112	- 기타잡수입 459
					지난년도수입	678	946	268	-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등 310 - 한국노총 보조금 반납금 상환 47 - 전년도 이전 미수납액 589
			지방행정제재·부과금			248	268	20
					과징금	99	143	44	- 농안법 위반 과징금 143
					과태료	149	125	△24	- 할부거래법 위반 과태료 10 - 방문판매법 위반 과태료 73 - 가맹사업법 위반 과태료 42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보조금 소계	65,819	32,068	△33,751
					국고보조금	25,312	8,748	△16,564	- 지역노사민정 협력 지원 20 -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50 - 소비생활센터 근무자 인건비 지원 30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2,110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502 -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223 - 토양개량제 공급 14 - 양곡관리 5,559 - GAP안전성 분석 지원사업 1 - 농업 신기술 시범(도시농업 기술) 58 -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4 - 지역농업기술 정보화 지원 4 - 농촌진흥사업 현장 기술지도 활동 지원 3 - 농작물 병해충 방제 4 - 농업 신기술 시범(친환경 기술) 25 - 종합분석실 운영 지원 12 - 강소농 육성 지원 11 -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4 - 농업기술 전문교육 14 - 농산물 소득조사 분석 2 - 예비농업인 기초영농기술 지원 9 - 농업기계 안전교육 2 -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1 - 농업인 학습단체 교육운영 지원 9 -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 2 -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6 -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42 -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1 -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25 - 신규 농업인 현장실습 교육지원 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2,550	21,805	9,256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14,436 - 마을기업육성 375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5,770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224
					기금	27,957	1,515	△26,442	-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396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928 -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4 - 기본형 공익직불금 운영비 지원 4 - 농지이용관리지원 42 -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원 14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2,093	634	△1,459	- 소기업 방역물품비 집행잔액 12 - 소비생활센터 운영 집행잔액 7 -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515 - 전년도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24 - 농업지도자 영농자금 융자금 회수수입 70 - 농업기술센터 국고보조금 반환금 6
도 시 개 발 특별회계	합계					35,479	48,667	13,188
	보조금 소계					15,205	22,871	7,666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국고보조금		-	3,524	3,524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 지원 3,524
				기금		15,205	19,347	4,142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19,347
	지방채					20,274	25,796	5,522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25,796

나. 세출예산안

⑴ 총괄

◦ 2023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출예산안은 3,241억 3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5,192억 7천 9백만원 대비 37.6%(△1,951억 7천 6백만원) 감액됨.

< 2023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예산(안)	2022최종예산	증감	증감률
총 계		324,103	519,279	△195,176	△37.6
일반 회계	계	229,830	451,409	△221,579	△49.1
	행정운영경비	725	752	△27	△3.6
	재무활동	41,532	102,133	△60,601	△59.3
	사업비	187,573	348,524	△160,951	△46.2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94,274	67,870	26,404	38.9
	사업비	94,274	67,870	26,404	38.9

◦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 재무활동비를 포함해 2,298억 3천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사업비만 942억 7천 4백만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2,215억 7천 9백만원이 감액된 바, 사업비(1,875억 7천 3백만원)는 1,609억 5천 1백만원(△46.2%), 행정운영경비(7억 2천 5백만원)는 2천 7백만원(△3.6%), 재무활동비(415억 3천 2백만원)는 606억 1백만원(△59.3%)이 각각 감액됨.

- 도시개발특별회계 사업비는 전년대비 264억 4백만원(38.9%) 증액됨.

⑵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사업구조는 정책사업 9개, 단위사업 21개, 세부사업 149개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특별회계)	100억 3천 3백만원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55억 9천만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42억 9천 6백만원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30억 7천 5백만원
전태일기념관 운영	12억 2천 8백만원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1억 4천 9백만원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9억 6천 7백만원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3억 4천 7백만원

【노동존중문화 정착】	281억 9천 5백만원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168억 2천 2백만원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68억원
소상공인 전용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76억 7천 8백만원
우리동네가게 아트테리어	15억 2천 2백만원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14억 9천 2백만원
- 청년 골목창업 지원 사업	13억 1천 8백만원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8억 4천 1백만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립】	471억 6천 7백만원

-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200억원
- 서울 광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54억 6천 2백만원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9억 5천 4백만원
-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16억 7천만원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2억 5천만원

【소상공인 자생력 강화】	293억 3천 6백만원

【골목상권 및 전통시장 활력제고】	554억 7천만원

-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202억 1천 1백만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사업)	118억 2천 2백만원
-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75억 3천 1백만원
- 생활상권 활성화	56억 8천만원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	31억 2천 3백만원
-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12억 8천 4백만원
-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9억 7천 5백만원
-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8억 1천만원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가치 구현】	188억 3천 2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71억 1천 7백만원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27억 4천 4백만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3억 1천 3백만원
-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15억 1천만원
-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9억 7천 9백만원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8억 7백만원
-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지역특화)	6억 5천 3백만원
- 사회적경제마켓 추진	5억 2천만원

- 불공정피해 구제 및 공정거래문화 정착	2억 8천 5백만원
- 서울형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2억 4천만원
- 공정경제위원회 운영	6백만원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5억 3천 1백만원

-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8억 9천 1백만원
-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운영	5억 2천 4백만원
-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4억 6천 9백만원
- 공산품 안전관리 및 불법 공산품 단속 강화	2억 5백만원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24억 7천 4백만원

【도시생활속 친환경 농수산물 유통환경 조성】	972억 8천 2백만원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644억 9천만원
- 양곡도매시장 이전	90억 2천만원
- (구)농업공화국 부지 매입	62억원
- 양곡관리	55억 5천 9백만원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 지원	45억 3천 1백만원
공영도매시장 안전성 검사 지원	25억 9천 9백만원
- 마포농수산물시장 보수비 지원	15억 4천 4백만원
- 서울 먹거리창업센터 운영	11억 7천 1백만원
-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10억 5천 6백만원

【친환경 서울농업 육성】	25억 6천만원

- 지속가능 시민농업	4억 5천 1백만원
시민 생활농업 교육	4억 1천 8백만원
- 치유농업센터 운영	2억 2백만원
- 곤충경진대회	1억 9천만원
- 농업전문인력 육성	1억 6천 6백만원
- 농업 신기술 시범(도시농업 기술)	1억 1천 6백만원
- 친환경농업 활성화	1억 1천 5백만원
-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1억 7백만원
- 농업실습교육장 운영	1억 1백만원

⑶ 성과계획서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은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운영을 위해 2023년 성과계획서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9개, 성과지표 12개를 설정하고, 3,241억 3백만원을 편성함.

< 2023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과계획 총괄 >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	9	12	21	324,103	519,279	△195,176

< 2023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과계획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예산액	비중
공정경제 기반마련과 상생협력 가치확산으로 활력 있는 서울 조성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참여 사업장 수	28,195	10.0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수혜자 수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3년 생존율	76,502	27.1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간편결제 활성화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자 수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활성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개소 수	55,470	19.7
		안심디자인 지원 점포 수(누적)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협동조합 지원정책 만족도	21,837	7.8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건수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상담결과 피해구제율
	미래농업 육성 및 농수산 유통 경쟁력 강화	먹거리창업센터 보육기업 수(누적)	97,282	34.5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공정률
	서울농업 문화 확산 및 신기술 보급	농업교육 인원수	2,560	0.9

⑷ 성인지예산

◦ 2023년도 성인지예산은 전년도 당초예산 401억 1천 6백만원 대비 30.8%(123억 7천 2백만원) 증가한 524억 8천 7백만원을 편성함.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은 성별 균형잡힌 일자리, 노동, 상권 활성화 분야 중심으로 18개를 설정했으며, 이중 성별영향평가사업은 7개, 자치단체특화사업은 11개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기본계획을 토대로 여성가족정책실에서 연단위 사업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2023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지정사업은 없음.

< 2023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성인지예산 사업 내역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예산액	전년도 당초예산액	증감	증감률
합계	52,487	40,116	12,372	30.8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5,590	8,402	△2,812	△33.5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3,075	3,582	△507	△14.2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4,296	4,088	208	5.1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149	1,374	△225	△16.4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16,822	8,968	7,853	87.6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1,492	대상아님	1,492	100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7,531	대상아님	7,531	100
사회적경제마켓 추진	520	320	200	62.5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313	4,673	△2,360	△50.5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807	922	△116	△12.5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일자리창출)	7,117	6,391	726	11.4
서울형 프렌차이즈 육성 및 지원	240	295	△55	△18.6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186	291	△106	△36.3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215	1,051	△836	△79.6
지속가능 시민농업	451	458	△7	△1.5
시민 생활농업 교육	418	397	21	5.2
농업실습교육장 운영	101	대상아님	101	100
농업전문인력 육성	166	155	12	7.6

* 2022년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2022년 이체사업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합계에 미포함,

** 2022년 사업 중 ‘노동존중문화 확산’(3억 9천만원)과 ‘지역연계형 청년 창업 지원 사업’(23억 6천만원)은 2023년에 대상제외,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1억 6천 8백만원)은 안전총괄실로 이체.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2023년도 신규사업

◦ 2022년도 최종예산 대비 신설 사업은 6개 사업에, 59억 5천 5백만원임.

- 사업별로 살펴보면, ▸안전보건 작업환경 조성 5천 9백만원,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혁신 추진 2억원, ▸전통시장 육성사업 2억 9백만원,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10억 5천 6백만원,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 지원 45억 3천 1백만원,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5천만원임.

< 2023년도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사유
합 계	(×3,574) 5,955
안전보건 작업환경 조성	59	조직개편으로 중대재해예방과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으로 이체됨에 따라 산업안전 관련 사업 신설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혁신 추진	200	‘골목형 전통시장 디자인 등 건축혁신 추진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학술용역
전통시장 육성사업	209	‘서울시 엄마아빠 행복 프로젝트 종합계획’에 따라 전통시장 내 ‘엄마아빠 VIP존’ 조성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1,056	- 광역 반려식물 병원(1개소),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4개소) 신규 설치·운영비 - 반려식물 보급대상 확대(5천명)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 지원	(×3,524) 4,531	2023년말 멸실예정인 대형 냉동창고(보관용량 3,046톤) 대체 냉동시설 확충
농작업 재해예방 시범사업	(×25) 50	2023년 농촌진흥청 국고보조금 가내시 통보

나. 2022년도 완료사업

◦ 2022년도 완료 사업은 26개, 800억 7천만원으로, ‣청년자율예산(서울형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과 시민참여예산(전통시장 홍보 에코백 지원) 등 단년도 사업 4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등 코로나19 대응 한시사업 4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등 국비 미편성 7개, ‣강북 노동자복지관 준공 등의 사유로 사업이 종료·취소 되거나 성과가 미흡해 폐기된 사업 8개 등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년 최종예산	감액사유
합계	80,070
서울형 표준 산업안전보건수칙[청년자율예산]	150	2022년 청년자율예산(단년)
취약 노동자 건강권 보호	2,650	2023년 7월부터 배달라이더(특고) 산재보험 의무가입 시행
취약계층 특수고용, 프리랜서 긴급생계비 지원	3,000	코로나19 대응 한시사업(단년)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확충	2,437	강북 노동자복지관 준공 완료
서울특별시 중소유통 물류센터 운영	26	협약해지 및 사업종료
서울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2,100	코로나19 대응 한시사업(단년)
서울형 착한 임대인 지원 사업	500	사업종료(임차인 직접지원으로 정책방향 변경)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 지원	18,871	코로나19 대응 한시사업(중기부 국비사업)
서울 경영위기 소상공인 지원	900	코로나19 대응 한시사업(단년)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프라 보급 지원	250	간편결제 인프라 구축은 상품권 판매대행점이 수행 제로배달유니온 예산은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사업 내에 편성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33,000	코로나19 대응 한시사업(단년)
공동주택단지 사회적경제기업 발굴 및 육성	346	기업 전환율이 저조하는 등 성과 미흡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형 사업	260	10년 추진, 혁신모델 발굴한계 유사사업(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존재
국제사회적경제 협의체 운영	286	GSEF 사무국 프랑스 보르도 이전(2022년) 회비는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사업’에 편성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15	‘사회적경제담당관’ 업무추진비와 사무관리비로 구성된 사업으로 사업폐지
사회적경제 실태조사 연구용역	150	단년도 사업(4~12월, 서울연구원)
공정경제 포럼 개최	12	2년(2021~2022) 연속 미개최
공영도매시장 소상공인 임대료 등 감면 지원	7,353	코로나19 유행세 감소
공익직불제 이행점검	0.1	국비 미편성(국비 100%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3,950	국비 미편성
농업계학교 실습장 지원사업	605	농림부 단년도 사업
비료 가격 안정 지원	331	국제 원자재 가격 급등에 따른 한시적 국고보조사업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10	‘농업기술 전문교육’ 사업으로 편입(농진청 국고보조사업)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이용보조)	216	중기부 국비 미편성
전통시장 홍보 에코백 지원 (시민참여예산)	200	시민참여예산(단년)
청량리 종합시장 일대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2,452	동대문구(보조사업자)가 도시재생사업 종료 의견 제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취소 예정

< 2022년도 완료사업 현황 >

3. 주요 증·감액 사업

가. 증액사업

◦ 전년대비 15% 이상 증액된 2023년도 세출예산 사업은 ▸서울시 노동복지관 확충(95.5%),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88.0%),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137.9%),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307.3%),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176.1%), ▸양곡도매시장 이전(501.7%) 등 24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증감		증가사유
			증 감	비율(%)
서울시 촉탁직 노동자 후생복지 및 대체인력 지원	166	54	112	205.4	“노동존중문화 확산”사업에 편성되던 촉탁직 대체인력 지원 예산을 이관 (촉탁직 관련 예산 통일적 편성 및 집행) 촉탁직 인원 및 지원금액 증가
취약노동자 권익보호	115	150	35	30.4	서울시 가사노동자 근로환경 실태조사 비용 신설(5천만원)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확충	5,133	10,033	4,900	95.5	연차별 투자계획에 따른 증액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8,968	16,822	7,853	88.2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신규추진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안전한 폐업 지원 사업 확대
소상공인 고용보험 가입 지원	669	841	172	25.7	신청자 누적에 따른 증가분 반영 (최대 5년간 지원)
소상공인 노란우산 공제 가입 지원	6,469	7,678	1,209	18.7	최근 가입자 증가추이 반영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410	1,670	1,260	307.3	제로배달유니온 프로모션 예산 증액 등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684	1,954	270	16.0	2022년 최종예산 규모 유지
로컬 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3,166	7,531	4,365	137.8	로컬브랜드 상권 2년차 계속사업 및 23년 신규 2개소 선정, 명소상권 강화사업 신규 추진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 (주차장 건립)	7,319	20,211	12,892	176.1	주차장 건립사업 선정에 따른 국비 및 시비 매칭 보조금 편성
사회적경제 주간행사 개최	55	80	25	45.5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행사에서 오프 라인 행사추가
사회적경제마켓 추진	320	520	200	62.5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던 ‘함께누리몰’과 ‘캐빈닷넷’을 부서 직접사업으로 전환
사회성과보상사업 활성화 지원	2	39	37	1850.0	3년차 성과평가 용역비 반영 ※ 2024년 성과보상비 반영 필요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390	891	501	128.5	착한가격업소 국비보조에 따라 매칭비율 (3:7) 반영
대부업 관리감독 강화	21	65	44	214.3	자치구 대부업 직무 교육 횟수 조정(1→2회) 대부업관계기관협의회 회의수당 단가 등 조정 불법대부업상담센터 상담위원 수당 신설(3명)
농업재해보험 지원사업 (국가직접지원)	80	100	20	25.0	보험 갱신 및 신규가입율 증가 예상
농지이용관리지원	25	61	36	144.0	농지이용실태조사 및 농지대장 정비 물량 대폭 증가에 따른 행정보조 인건비 증가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0,684	64,490	13,806	27.2	가락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 반영
양곡도매시장 이전	1,499	9,020	7,521	501.7	2023년 상반기 착공에 필요한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편성(총공사비의 30%)
시민교육을 위한 기반확충	83	107	24	28.8	청사 교육장비 유지관리 기간제근로자 노임 단가 인상 청사 보수 공사 및 강당 노후장비 교체 금액 증가
농업 신기술 시범 (친환경 기술)	40	50	10	25.0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시범사업 1종 증가(1종 → 2종)
농업기술 전문교육	21	27	6	31.5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확대에 의한 사업비 증가 (곤충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사업 편입)
청년후계농 영농정착 지원	43	61	18	43.6	농림축산식품부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원사업 기존인원 증가(4명 → 6명)
곤충경진대회	150	190	40	26.7	재료비 및 인건비 상승 전시 참여부스 확대 (12개소 → 25개소)

< 주요 증액사업 현황(15% 이상) >

나. 감액사업

◦ 세출예산 중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15% 이상 감액된 사업은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33.5%),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77.9%),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68.0%),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38.2%),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50.5%) 등 52개 사업임.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	2023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467	290	△177	△37.9	- 계약심사금액 반영 - 지상 1층 어린이집 리모델링 공사 완료로 시설개보수비 감액
서울시 강북노동자복지관 운영	771	347	△424	△55.0	- 복지관 준공 및 이전완료로 준공식 예산 감액 - 건물 유지보수에 필요한 인력 인건비 지원 (6명→4명)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8,402	5,590	△2,812	△33.5	핵심사업 위주 사업 재구조화 시·구비 분담비율 조정(50:50)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374	1,149	△225	△16.4	핵심사업 위주 사업 재구조화
전태일기념관 운영	1,584	1,228	△356	△22.5	전시 관련 필수 사업 위주로 사업 재구조화 우선순위 낮은 사업 감액
노동권익 보호 활성화	44	30	△14	△32.4	온라인 교육 실시에 따른 강사료 등 감액 3년 이내 컨설팅 받은 사업장 제외 노동현장 안정화에 따라 노동환경개선 목표치 하향
간이 이동노동자 쉼터 설치 운영	160	30	△130	△81.3	기존 쉼터 유지비만 반영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1,696	967	△729	△43	노동자 자녀 장학금 인원수 및 소득기준 조정 / 행사성 사업 지원 축소
서울 신용보증재단 출연	65,900	16,800	△49,100	△74.5	금리인상으로 인한 보증수요 감소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62,460	20,000	△42,460	△68.0	국비 전액삭감으로 상품권 발행규모 축소
서울시 소상공인 공공마켓 운영	400	250	△150	△37.5	공공마켓 상담 규모 반영한 운영비 조정 및 홍보 규모 축소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	61,976	41,349	△20,627	△33.3	전년도 예치금 수준 기금조성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1,000	502	△498	△49.8	기지원완료된 11개 시장 사업성과 분석 후 지원규모 확대 예정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1,641	975	△666	△40.6	2023년 전국 단위 특성화첫걸음 시장 선정규모 축소 등
시장 경영 패키지 지원	300	180	△120	△40.0	전년도 예산 집행액 수준 조정
전통시장 이벤트 지원	1,340	810	△530	△39.6	코로나19 대응 한시사업(문전성시 이벤트) 종료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534	200	△334	△62.5	온라인 전환에 따른 오프라인 배송수요의 감소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1,204	496	△708	△58.8	사업 신청시장 감소에 따른 국·시비매칭비감소 (2022.12.선정결과 및 가내시 통보 예정)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3,265	1,284	△1,981	△60.7	사업 신청시장 감소에 따른 국·시비매칭비 감소(2022.12.선정결과 및 가내시 통보 예정)
전통시장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	1,050	400	△650	△61.9	사업추진결과 신규 도입 신청 수요가 저조 (27개시장 신청)
생활상권 활성화	6,975	5,680	△1,295	△18.6	2기 육성사업 1개소 축소
상권르네상스 사업	608	399	△209	△34.4	중기부 공모사업(5개년 지원)으로 관악구 시비 지원 (시비 15%) 종료 및 동작구 시비 지원금 반영
골목형상점가 지원	500	100	△400	△80.0	3단계 상권활성화 지원이 타사업과 중복되어 사업 통폐합 및 예산 감액
사회적경제 인식 제고 및 성과관리	48	33	△15	△31.3	조직개편에 따라 부서운영경비성 사업예산 감액
공정무역도시 서울 추진	243	95	△145	△60.9	직접수행으로 사업방식 변경 자치구 경상보조사업 종료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4,673	2,313	△2,360	△50.5	상암․가락․개봉 공간 운영 종료 용역사업, 시 직접사업 전환 운용인력 조정 예정 ※ 센터 이전비용 미반영(92백)
자치구 사회적경제 통합지원체계 구축	2,200	651	△1,549	△70.4	기존 일괄 지원에서 차등지원 - 지원종료 3구(강동‧도봉‧마포) - 사업연차 상향에 따른 지원기준금액 감소 14구 주민기술학교(3억) 사업종료
사회적기업 사회 보험료 지원	2,152	1,510	△642	△29.8	코로나19로 인한 기업의 신규 채용인원 감소, 신청감소 ※ 75:25 → 75:17.5:7.5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546	404	△142	△26.0	신규선정 우수기업 선정조정 (30개사→20개사) ※ 부서요구액 반영
마을기업중간지원기관운영(전환사업)	418	225	△193	△46.2	민간위탁으로 유사사업 조정 ※ 부서요구액 반영
공정경제위원회 운영	12	6	△6	△50.0	수당 등 사무관리비 2022년 실적 반영하여 일부 감액
서울형 프랜차이즈 육성 및 지원	295	240	△55	△18.6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수가 한정되어 민간 보조(35백) 종료 ※ 협동조합형 프랜차이즈 7개
소비자단체 보조금 지원	1,019	469	△550	△54.1	소비자피해구제상담실 사업 종료(공정위 사업과 유사· 중복)
민생침해 근절대책 강화	291	186	△105	△36.1	방역 점검 모니터링단 미운영 홍보물 제작비 등 일부 감액
소비자권익증진 기반확충 및 역량강화	35	25	△10	△28.6	직무교육, 소비자분쟁조정 자문단 운영 예산 감액
도시농업활성화 추진	1,051	215	△836	△79.6	유사중복사업 정비, 타과 이관사업 감액 등의 사유로 보조금사업 전액 미편성 언론매체 홍보비 사업별 편성
친환경농업 직접지불	5	4	△1	△20.0	사업비 지급대상 감소 및 2022년 지급예상액 감소 반영
GAP안전성 분석지원	1.4	1.06	0.34	△24.3	국비 가내시액 감소
기본경비	88	63	△25	△28.6	2022.8.조직개편으로 부서 정원 감소에 따른 부서 운영비, 소모경비 감소
농업 신기술 시범 (도시농업 기술)	143	116	△27	△18.9	농촌진흥청 국고보조사업으로 신규 시범사업 조정에 의한 감액
지도공무원 전문능력 향상	15	9	△6	△39.5	국고보조사업 지도공무원 역량개발교육 사업량 조정 (조직리더십, 농업경영컨설팅 2개 교육과정 감소)
치유농업센터 운영	500	202	△298	△59.6	농촌진흥청 국고보조 종료
친환경농업 활성화	187	115	△72	△38.4	종합분석실 분석환경 개선·농작업 생력화 및 친환경 인증 브랜드 육성사업 종료 친환경농업 활성화 기반조성사업 지원자재 규모 조성
시설원예 실용기술 보급	45	30	△15	△33.3	시범사업 감소(2종 → 1종)
농작물 병해충 방제	14	8	△6	△42.9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55ha → 20ha)
강소농 사업관리 및 평가 지원	10	7	△3	△27.0	국고보조사업 사업비 단가 조정
농업실습교육장 운영	143	101	△42	△29.3	귀농창업교육, 귀농귀촌 탐색교육 등 종료
전통 우리음식 및 생활자원 교육	76	26	△50	△65.8	전통 발효 식문화 육성사업 종료
우리 쌀 이용 식품가공 기술교육	16	12	△4	△22.2	국고보조사업 교육인원 변경 (260명 → 210명)
청년농업인 경영 진단분석 컨설팅	3	2	△1	△33.3	국고보조사업 사업량 조정 (3명 → 2명)
곤충산업 활성화	134	65	△69	△51.5	찾아가는 곤충교실 체험행사 감액 양봉 전문가 과제교육·곤충산업 창업 기반 확대·곤충산업 전문인력 과제교육·치유 곤충 보급 시범사업 종료

< 주요 감액사업 현황(15% 이상) >

□ 기획조정실

1. 세입·세출 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 총액은 8,509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 3,924억 2천 6백만원 대비 4,585억 2천 4백만원(116.8%) 증액됨.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293억 1천 4백만원(162.4%) 증액된
6,936억 3천 1백만원이 편성됨.

- 경상적 세외수입은 직무발명 관련 시유특허권 처분 수입(1억 9백만원)과 보조금 이자수입(1억 5천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7백만원(365.3%) 증가한 2억 6천 4백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급(13억 6천 6백만원)과 지역상생발전기금 전입금 수입(92억 6천 2백만원) 등으로 전년 대비 2억 6천만원(△2.3%)이 감소한 112억 3천 9백만원임.

- 지방교부세는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분 1,726억 4백만원)와 소방안전교부세(292억 2천 5백만원)를 포함해 전년 대비 509억 3천 3백만원(△20.1%) 감소한 2,018억 2천 9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 수입
4,803억원이 신규 편성됨.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92억 1천만원(22.8%) 증액된
1,573억 1천 9백만원이 편성됨.

- 세외수입은 부담금(과밀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의 50%, 252억 1천 7백만원)과 공공예금 이자수입(4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77억 3천 7백만원(222.8%) 증가한 256억 9천 6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1,284억 9천 1백만원)과 예탁금 원리금 수입(31억 3천 1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14억 7천 3백만원(9.5%) 증가한 1,316억 2천 2백만원임.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 예산안 개요 >

예 산 과 목		2022년도	2023예산(안)	증 감	증감율(%)
계		392,426	850,950	458,524	116.8
일반회계		264,317	693,631	429,314	162.4
세외수입		11,556	11,502	△53	△0.5
	경상적 세외수입	57	264	207	363.2
	임시적 세외수입	11,499	11,239	△260	△2.3
지방교부세		252,762	201,829	△50,933	20.1
	지방교부세	252,762	201,829	△50,933	20.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	480,300	480,300	100
	내부거래	-	480,300	480,300	100
균형발전특별회계		128,109	157,319	29,210	22.8
세외수입		7,960	25,696	17,737	222.8
	경상적 세외수입	163	483	320	196.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7,796	25,213	17,417	223.4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120,149	131,622	11,473	9.5
	내부거래	93,267	131,622	38,356	41.1

(단위 : 백만원)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 총액은 1조 481억 6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2조 6,115억 5백만원 대비 1조 5,633억 4천 1백만원(△59.9%) 감액됨.

◦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 재무활동비 등을 포함해 7,665억 5천 7백만원(73.1%)이며,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806억 1천 3백만원(26.8%), 균형발전특별회계는 9억 9천 4백만원(0.1%)이 편성됨.

- 일반회계의 사업비는 전년 대비 823억 2천 4백만원(21.6%), 예비비는 122억 3천 6백만원(8.3%), 행정운영경비는 3천 6백만원(3.5%) 각각 증액되고, 반면 재무활동비는 1,429억 7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조 6,466억 2천 3백만원(△92.0%) 감액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113억 4백만원(△3.9%)이 감액된 바, 재무활동비에서 130억 6천 7백만원(△4.5%) 감액되고, 예비비에서 20억 1천 3백만원(50.3%) 증액됨.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예비비 9억 9천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천 1백만원(△1.1%) 감액됨.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3예산(안)	증 감	증감율(%)
총 계		2,611,505	1,048,164	△1,563,341	△59.9
일반 회계	계	2,318,583	766,557	△1,552,026	△66.9
	사업비	380,886	463,210	82,324	21.6
	예비비	147,070	159,306	12,236	8.3
	재무활동	1,789,597	142,974	△1,646,623	△92.0
	행정운영경비	1,030	1,066	36	3.5
도시 개발 특별 회계	계	291,917	280,613	△11,304	△3.9
	재무활동	287,667	274,600	△13,067	△4.5
	사업비	250	-	△250	△100.0
	예비비	4,000	6,013	2,013	50.3
균형 발전 특별 회계	계	1,005	994	△11	△1.1
	예비비	1,005	994	△11	△1.1

(2)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

◦ 2023년 기획조정실의 사업구조는 정책사업 10개, 단위사업 20개, 세부사업 63개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음.

【 시정현안 기획조정 】………………………………… 6억 9천 7벡만원

- 시정계획 수립조정 ……………………………………5억 1천 4백만원

- 대의회 지원 ………………………………………………  1억 1백만원

- 대국회 협력업무 강화 …………………………………… 8천 3백만원

【 조직 및 청원관리로 효율적 시정운영 지원 】……  16억 8천 5벡만원

- 민간위탁제도 운영 ………………………………… 13억 7천 1백만원

- 지방분권 촉진 및 위원회 운영 ………………………… 2억 5백만원

- 효율적 조직 및 인력 관리 ……………………………… 1억 1천만원

【 시정의 효율성 제고 】………………………………… 1,024억 1천만원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 576억 6천 6백만원

- 서울연구원 출연 ………………………………………………… 316억원

-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 115억 5천 5백만원

- 시정시책 연구용역 ………………………………………………  10억원

-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 2억 5천 5벡만원

- 인구변화 대응 및 도시경쟁력 제고 …………………………… 1억원

-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 9천 5백만원

【 법무행정서비스 기능강화 및 시민권익 구제확대 】………… 6억 5천만원

-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3억 1천만원

-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억 6천 2백만원

-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7천 7백만원

【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  70억 8천 5백만원

- 민사, 행정소송 등 수행……………………………… 64억 8천 9백만원

-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5억 9천 6백만원

【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 38억 7천 7백만원

- 기관운영경비………………………………………………………… 36억원

- 성과주의예산운영……………………………………………… 2억 3백만원

- 예산절약성과금제 운영……………………………………… 7천 4백만원

【 효율적 재정운영 】………………………………… 3,426억 7천 2백만원

-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3,417억 6천 2백만원

- 시민참여예산 운영……………………………………… 3억 3천 3백만원

-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1억 8천 5백만원

-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1억 2천 9백만원

【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 】………………………………… 11억 7천만원

- 미래 공공기여 자원이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신규)…………… 5억원

-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기반 구축(신규)……………… 2억 7천 7백만원

- 기부채납 통합관리 세부운영기준 수립(신규)…………… 1억 5천만원

- 공공토지자원 선제적 활용방안 검토(신규)………… 1억 4천 3백만원

- 공공토지자원 DB의 효율적 관리·운용(신규)…………………… 1억원

【 시정평가 기능 강화 】………………………………… 20억 9천 6백만원

- 기관별 성과 평가………………………………………… 9억 8천 6백만원

- 지자체합동평가 실적관리……………………………… 8억 5천 2백만원

-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1억 9천 3백만원

【 공기업 재정운영의 효율성 제고 】……………………… 8억 9천 4백만원

-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6억 1천 2백만원

- 노사정 서울협의회 분담금……………………………… 1억 8천 1백만원

- 지방공기업평가 및 정책연구 등 지원……………………… 7천 8백만원

(3) 성과계획서

◦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예산제도 운영을 위해2023년도 성과계획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0개, 성과지표 18개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1조 5,633억 4천 1백만원(△59.9%) 감소한 1조 481억 6천 4백만원을 편성함.

「지방재정법」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성과계획 총괄 >
					(단위:개, 백만원)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1	10	18	20	1,048,164	2,611,505	△1,563,341

< 2023년도 성과지표별 예산 및 목표 변동 내역 >

(단위 : 개, 백만원)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명(단위)	구분	해당예산	목표치	작년대비 목표증감사유
시정운영계획 체계적 관리 및 대외협력체계 강화	시정 주요회의 운영	2022	740	148	‘21년 실적치(170회)고려하여 목표치 상향
		2023	514	170
		증감액	△226	22
	시의회와 상시소통체계 구축	2022	106	36	’21년 실적치(26회) 고려하여 목표치 하향
		2023	101	26
		증감액	△5	△10
조직 및 정원관리로 효율적 시정운영 지원	조직진단에 따른 기능 및 인력조정 횟수(회)	2022	52	4	해당없음
		2023	110	4
		증감액	58	-
	민간위탁 운영 타당성·적정성 심의 건수	2022	879	106	해당없음
		2023	1,371	106
		증감액	492	-
시정연구 과제 및 기관의 관리·지원 체계 구축으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	서울연구원 시 요청과제 수행 건수(건)	2022	26,057	72	최근 3년 실적 평균의 5% 상향
		2023	31,600	88
		증감액	5,543	16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건수(건)	2022	50	9	최근 3년 심의 선정 평균건수와 금년 달성 추정치 고려 상향 설정
		2023	100	12
		증감액	50	3
신속한 행정절차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행정심판 사건의 주부심 지정(%)	2022	276	40%	최근 5개년 실적 평균(39.12%)의 3% 증가분만큼 상향
		2023	262	42%
		증감액	△14	2%
법률 접근성이 취약한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소송사무 관리로 시정신뢰도 제고	마을변호사 상담건수(건)	2022	923	15,875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 후 대면상담 재개로 상담 실적 회복 기대
		2023	596	16,161
		증감액	△327	286
	소송 승소율(%)	2022	6,787	75.5	해당없음
		2023	6,489	75.5
		증감액	△298	-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예산균형집행률	2022	3,287	94.68	최근 2개년 실적 평균값(94.91)의 0.05 상향
		2023	3,877	94.96
		증감액	590	0.28
제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투자사업 심의 건수(건)	2022	77	160	해당없음
		2023	129	160
		증감액	52	-
	민간보조금 제도개선 건수(건)	2022	180	5	해당없음
		2023	88	5
		증감액	△92	-
공공기여 활성화 및 공공자산의 활용도 제고	기부채납 필요시설 발굴 및 활용(조원)	2022	-	6.6	업무신설
		2023	650	7
		증감	650	0.4
	공공토지자원 활용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추진(건)	2022	-	2	업무신설
		2023	243	4
		증감	243	2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체계적 평가체계 운영	서울시 BSC 성과지표 달성도(%)	2022	1,181	100%	최근 3년 실적 평균의 5% 상향
		2023	1,178	100%
		증감액	△3	-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건수(건)	2022	814	15	행안부 제시 정성지표 수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2023	852	16
		증감액	38	1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	투자기관 경영평가 실적	2022	525	85.61	해당없음
		2023	612	85.61
		증감액	87	0
	투자기관 재정균형 집행률	2022	525	96	해당없음
		2023	612	96
		증감액	87	0

(4)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상 대상사업은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5억 9천 6백만원임.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성과목표	사 유
법률지원 담당관	시민법률상담실 및 서울시 마을변호사 운영 등	여성/남성 만족도 점수	해당없음

< 성인지예산 사업 현황 >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2023년도 신규사업

◦ 2023년 신규사업은 7개 사업, 13억 6천 4백만원으로 시정연구담당관의 인구변화 대응 및 도시경쟁력 제고(1억원)와 지식공유시스템 운영(9천 4백만원)은 조직개편에 따른 이관사업으로 순수 신규사업은 아님.

◦ 2022년 8월 조직개편으로 신설된 공공자산담당관의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기반 구축(2억 7천 7백만원) 등 5개 사업 11억 7천만원이 2023년 신규사업으로 추진됨.

(단위 : 천원)

부서명	사업명	2023년 예산(안)	신규사유
시정연구담당관	인구변화 대응 및 도시경쟁력 제고	100,000	조직개편(21.1.1.字)에 따른 이관사업 편성 - 2022년 ‘시정계획 수립 조정’ (기획담당관) - 2023년도 시정연구담당관에 단독 세부사업 편성
시정연구담당관	지식공유시스템 운영	93,500	조직 개편(22.8)에 따른 이관사업 편성
공공자산담당관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기반 구축	277,000	'22. 8. 부서 신설 및 신규사업예산 편성 -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개발, 운용 등) 방안 탐색 및 공공자산 활용 관련 업무추진 지원
공공자산담당관	기부채납 통합관리 세부운영 기준 수립	150,000	'22. 8. 부서 신설 및 신규사업예산 편성 -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계획부터 준공 이후까지 일원화된 세부운영기준(매뉴얼)을 수립
공공자산담당관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	500,000	'22. 8. 부서 신설 및 신규사업예산 편성 -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합리적인 공급·운영 제도적 기반 마련 및 전략적 활용 방안 제시
공공자산담당관	공공토지자원의 선제적 활용방안 검토	143,000	'22. 8. 부서 신설 및 신규사업예산 편성 - 공공토지자원의 선제적 활용방안에 대한 협력적 거버넌스를 구축하여 미래 도시발전을 견인하는 최적의 개발 실현
공공자산담당관	공공토지자원 DB 효율적 관리·운용	100,000	'22. 8. 부서 신설 및 신규사업예산 편성 - 공공토지자원 DB를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한 최적의 방안 제시

< 2023년도 신규사업 현황 >

나. 2022년도 완료사업

◦ 2022년도 최종예산 대비 완료사업은 6개이며, 구체적인 종료사유는 다음과 같음.

< 2022년도 완료사업 현황 >

부서명	사업명	2022년 예산	종료사유
시정연구담당관	공무원 시정연구논문 공모	15,450	근거조례 개정으로 포상금 지급중단 되고 시정반영 결과가 저조하여,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활성화로 기능 대체
예산담당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상환 (도시개발)	162,767,000	’22년 예탁금 전액 상환하여 사업 종료
재정담당관	시민숙의예산 운영	512,502	세부사업 ‘시민참여예산 운영’ 통폐합
재정담당관	지역사회혁신계획 (구단위계획형)지원	13,662,769	’23년부터 자치구 자율운영 추진
공공자산담당관	공공토지자원 활용 관리 기본계획	92,500	’22. 8. 부서 신설에 따른 이관사업(시설비)으로 과업기간 종료(’22. 2.)
공공자산담당관	구로세무서부지 활용 기본계획 및 타당 조사	50,000	’22. 8. 부서 신설에 따른 이관예산(시설비)으로 과업기간 종료 예정(’22. 12.)

(단위 : 천원)

3. 주요 증·감액 사업

가. 증액사업

◦ 2023년도 세출예산 중 증액사업은 23개에 9,643억 8천 8백만원(증액 3,305억 5천 2백만원)이며, 구체적인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증액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2 예산	2023 예산(안)	증액	증액사유
지방분권 촉진 및 위원회 운영	143	205	62	위원회 정비·운영업무 이관(’22.1.1.)에 따라 위원회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을 위한 개발비 등 증액
민간위탁제도 운영	879	1,371	492	종합성과평가 대상 사무 증가(45→52개) 및 통합회계감사 대상 사무 증가(280→365개)로 증액
효율적 조직 및 인력관리	52	110	58	조직진단을 위한 기초환경조사 신규사업 실시에 따른 증액 설문조사 및 부서장 인터뷰(20,000천원), 전문가 자문회의(10,000천원), 기타 국내외 조직운영 사례 등 조사(20,000천원)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50	100	50	공무원직접수행 학술용역 지원 확대 방침 및 주관 부서의 실수요 반영
직무발명 보상제도 운영	220	255	35	최근 2년간 평균 출원건수에 따른 특허출원료, 특허연납금, 고문변리사 운영 수당 등 증액
서울연구원 출연	26,057	31,600	5,543	전년도 이월금 및 내부유보금 감소로 기관 자체수입 감소에 따라 출연금 증액
법무행정서비스 운영	299	310	11	법무행정서비스 웹접근성 개선 및 품질인증에 대한 투입률 증가 ’23년 디지털 주민직접참여 플랫폼 운영예산 확보 지침(행정안전부)에서 정한 지방자치단체 부담 기준에 따라 76,301천원 소요 예정
소청심사 및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등	72	77	5	소청심사위원회 처리사건 수 증가(2021년 : 74건, 2022년 : 85~90건 예상)에 맞추어 주심안건 검토수당을 현실화 규제개혁위원회 회의 개최 시 평균 2건의 안건 상정 및 위원회 참석수당 인상금액 반영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64	74	10	예산성과금 심사위원회의 성과금 규모 확대 필요 의견 반영하여 포상금 증액
기관운영경비	3,020	3,600	580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됨에 따라 실국별 현장 행정, 긴급 행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코로나19 이전 집행수준 및 ’22년 집행 추이 반영
예비비 (일반회계)	147,070	159,306	12,236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증액
예비비 (도시개발)	4,000	6,013	2,013	예측할 수 없는 지출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예비비 증액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상환	14,483	14,403	80	’21년 신규 예수금은 정기상환일 이후인 ’21. 12. 31. 예수하여 ’22년 이자산정일수와 ’23년 이자산정 일수에 차이 발생하여 예수금이자상환 증액
균형발전특별회계 전출	93,236	128,491	35,256	세입·세출 조정에 따른 일반회계 →균형발전(특) 전출금 증액
통합재정안정화 기금상환 (도시개발)	124,900	274,600	149,700	’22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여유재원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수금 원리금상환 163,767백만원 및 예탁금 124,900백만원으로 조정하였으나, ’22년 예수금 전액 상환하여 여유재원은 전액 예탁금으로 편성
지방재정투자사업심사	77	129	52	특정업무경비 세부사업 경(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반영
재정통계 분석관리	83	85	2	제안서평가회 및 참석수당 인상분 및 S/W사업 과업심의위원회 운영 참석수당 등 반영
지방교부세 자료 관리시스템 운영	39	67	28	소방교부세 관리기능 신규개발비 반영 등
지역상생발전기금 출연	217,759	341,762	124,003	지방소비세 세입추계에 따라 증액 ▸ ’23년도 지방소비세 10%분 : 846,712백만원 (’23년 기금 출연대상 지방소비세 안분액) × 35% = 296,349백만원 ▸ ’21년 출연금 정산분 : 45,413백만원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29	185	156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도 시행에 따라 서울시에의 기부자를 위한 답례품 선정 및 제공, 기부금 운용, 기부 활성화 홍보 등을 위한 사업비 신규 편성
지자체 합동평가 실적 관리	814	852	38	'22년도 행안부 특별교부세 교부금액(852백만원)에 맞추어 조정 * '21년도 특별교부세 : 810백만원
투자,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등 수행	525	612	87	투자기관 재정분석 및 컨설팅용역, 투자.출연기관 컨설팅 용역비 증액 행안부 지방공기업 통합결산시스템 유지관리 분담금 및 지방공공기관 경영정보공개시스템 구축운영 신규분담
노사정 서울 협의회 분담금	126	181	55	노사정협의회 사무실 이전계획에 따른 임대보증금 증액

나. 감액사업

◦ 2022년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감액된 사업은 17개에 798억 9천 8백만원(감액 △357억 2천만원)이며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감액사업 현황 >

사업명	2022 예산	2023 예산(안)	감액	감액사유
시정계획 수립조정	740	514	△226	인수위원회 운영비용 감액 삭감 인구변화 대응 및 도시경쟁력 업무이관 (기획담당관→시정연구담당관)
대의회 협력업무 강화	106	101	△5	22년 지방의워 의정비 결정에 필요한 공청회 관련 예산 삭감
시정시책연구 용역	1,150	1,000	△150	22년 본예산기준 변동없음 22년 추경 의원증액(150백만원)
학술용역사업 심의회의 운영	51	45	△6	학술용역심의 신청 건수 감소에 따라 사전검토 수당 및 심의자료 인쇄비 등 일부 감액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87,534	57,666	△29,868	대규모 공사 종료(미래융합관, 학생회관 등)에 따른 시설확충비 규모 감소 등
한국지방행정 연구원 출연	250	-	△250	제314회 임시회에서 출연동의안 의결이 보류 되어 제315회 정례회에 재상정 예정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15,859	11,555	△4,304	불용액 증가에 따른 출연금 감액과 현원 기준 으로 인건비 조정
행정심판위원회 운영	276	262	△14	행정심판위원회 회의 개최 횟수 조정 (30회 → 27회)
민사,행정 소송 등 수행	6,787	6,489	△298	철거민 부당이득금 패소 배상금 일부 기 지급 및 ’21년 소송비용액확정결정액 감소 추세 반영하여 배상금 감액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923	596	△327	ʼ22. 7. 1. 字 시민법률상담실 폐지에 따라 관련 사업비 전액 감액 마을법무사 동주민센터 평균 상담실적 및 집행률 반영하여 예산 조정 마을변호사 동주민센터 평균 상담실적 추이에 따른 사업비 조정 (△89,250천원) 등 : 전년도 상담실적 및 예산 집행률을 반영하여 조정
예비비 (균형발전)	1,005	994	△11	균형발전특별회계 세입 세출 조정에 따른 예비비 조정
재정계획심의 위원회 운영	56	18	△38	특정업무경비 세부사업 변경에 따른 감액(재정계획심의위원회 운영→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
지방보조금관리 위원회 운영	180	88	△92	당초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후 지방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이 제정됨에 따라 '22년 예산편성하였으나, 10월말 기준 지급건수 0건으로 감액
시민참여예산 운영	409	333	△76	위원회 참가율 등 고려한 위원회 운영비 조정 및 참여예산제 개편으로 인한 일부 업무조정으로 감액
시민 예산절약 성과금제 운영	6	5	△1	최근 3년간 집행률 고려하여 감액
시정 주요사업 성과관리 강화	196	193	△3	MS社 인터넷 익스플로러11 지원 종료에 대비한 웹 호환성 기능개선 완료, 시스템유지보수 예산감액
지속가능발전의 시정 내재화	63	39	△24	대면회의 전환 및 기 제작 자료 활용 등 감안, 자료 제작비 조정비 예산 행정지원을 통한 자치구 지속가능발전 지원 예정,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감액 등

(단위 : 백만원, %)

□ 경제정책실

1. 세입·세출예산안

가. 세입예산안

◦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쳐 총 2,591억 5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8,138억 1천만원 대비 5,546억 5천 3백만원(△68.2%)이 감액됨.

- 일반회계는 2,562억 5천 2백만원으로 세외수입 2,516억 4천 7백만원, 보조금 45억 2천 5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8천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보조금 29억 5백만원임.

<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3	증감
					증감액	증감률
일반회계(계)			807,454	256,252	△551,202
세외수입	세외수입 소계		799,889	251,647	△548,242
	경상적	소계	781,065	222,021	△559,044
		재산임대수입	27,134	26,449	△684
		사용료수입	2,911	4,221	1,311
		사업수입	750,213	190,386	△559,827
		이자수입	807	965	157
	임시적	소계	18,807	29,614	10,808
		보조금반환수입	14,826	17,058	2,232
		기타수입	3,407	11,779	8,372
		지난연도수입	574	777	203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	12	△6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소계	7,496	4,525	△2,971
		국고보조금 등	7,496	4,525	△2,971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9	80	11
도시개발특별회계(계)			6,356	2,905	△3,451
보조금	국고보조금등	소계	5,970	2,905	△3,065
		국고보조금 등	5,970	2,905	△3,065

◦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 경상적 세외수입은 2,220억 2천 1백만원으로, 서울국제금융센터 임대료 등 ‘재산임대수입’ 264억 4천 9백만원, 서울 창업허브 스케일업센터 이용료 등 ‘사용료수입’ 42억 2천 1백만원, DMC 용지 매각수입 등 ‘사업수입’ 1,903억 8천 6백만원, 캠퍼스타운 보조금 발생 이자수입 등 ‘이자수입’ 9억 6천 5백만원임.

- 임시적 세외수입은 296억 1천 4백만원으로 자치구 보조금 정산 잔액 등 ‘보조금반환수입’ 170억 5천 8백만원, 서울글로벌바이오펀드 출연금 반납액 등 ‘기타수입’ 117억 7천 9백만원, 체납금 등 ‘지난년도수입’ 7억 7천 7백만원임.

-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위반 과태료 1천 2백만원임.

자치단체의 주요 자주재원으로 임시적 세외수입(220)에서 지방행정제재・부과금(230)으로 분리・신설되었음(「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2020. 7. 21.).

- 보조금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등 ‘국고보조금 등’
45억 2천 5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8천만원으로, 희망일자리사업 등의
‘국고보조금 사용잔액’3천만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사업의 국고보조금등 반환금 5천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과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사업 등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29억 5백만원임.

나. 세출예산안

(1) 총괄

◦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를 합쳐 총 6,796억 5천 4백만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2.5%(168억 8천 9백만원) 증액됨.

<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년도	2023년도(안)	증 감	증감율
총 계		662,765	679,654	16,889	2.5
일반회계	소 계	558,477	600,793	42,316	7.6
	행정운영경비	1,320	1,339	19	1.4
	재무활동	24,498	43,571	19,073	77.9
	사 업 비	532,659	555,883	23,224	4.4
도시개발 특별회계	소 계	89,975	59,957	△30,018	△33.4
	사 업 비	89,975	59,957	△30,018	△33.4
균형발전 특별회계	소 계	14,313	18,904	4,591	32.1
	사 업 비	14,313	18,904	4,591	32.1

◦ 일반회계는 행정운영경비와 사업비, 재무활동비 등을 포함해 6,007억 9천 3백만원이고, 도시개발특별회계와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사업비로만 각각 599억 5천 7백만원, 189억 4백만원이 편성됨.

- 일반회계의 사업비는 5,558억 8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232억 2천 4백만원(4.4%) 증액되고, 행정운영경비는 13억 3천 9백만원으로 1.4% 증액되었으며,

재무활동은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전출금과 준공업지역 공장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을 위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이 순증되면서 435억 7천 1백만원이 편성됨.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사업비는 599억 5천 7백만원으로,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공사와 양재 AI 지원센터 조성이 완료되면서 전년 대비 300억 1천 8백만원(△33.4%)이 감액됨.

◦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사업비는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을 위한 공사비 189억 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45억 9천 1백만원(32.1%)이 증액됨.

(2) 사업별 분류(정책-단위-세부)

◦ 2023년 경제정책실의 사업구조는 정책사업 11개, 단위사업 25개, 세부사업 180개로 계층화되어 있으며 정책사업별 주요 세부사업은 다음과 같음.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56억 4천 6백만원
- 서울형 R&D 지원	382억 2천 7백만원
-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55억 5천 9백만원
- 중소기업 단체협력 강화	30억 7천 6백만원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균형발전특별회계)	189억 4백만원

【 활력이 넘치는 경제 환경 구축 】……………… 1,354억 9천 7백만원

- 서울시민 안심 일자리	862억원
- 서울형 뉴딜일자리	800억원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377억 9천 9백만원
-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187억 5천 8백만원
- 지역공동체 일자리(전환사업)	47억 1천 2백만원
서울형 청년인턴 직무캠프	40억원

【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2,545억 6천 9백만원

【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411억 8천 9백만원

-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165억 4백만원
- 서울창업허브 M+ 운영	53억 7천 1백만원
- 서울창업허브 창동 운영	44억 9천 1백만원
- 서울창업센터 동작 운영	26억 6천 6백만원
- 서울 용산시제품제작소 운영	16억 6천 6백만원

【 뷰티패션산업 활성화 】……………………………… 462억 2천 4백만원

- 서울패션허브 운영	88억 9천 9백만원
스마트앵커 운영	81억 9천만원
서울패션위크 개최	62억 4천 4백만원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53억 2천 2백만원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	42억 7백만원
뷰티도시서울 추진	33억 6천만원

【 창의적인 미디어 콘텐츠 환경 구축 】………………… 327억 6백만원

- (가칭)서울큐브 조성(舊서울애니메이션센터 재건축)	116억 7백만원
-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93억 4천 9백만원
영상산업 지원	30억 9천 5백만원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22억 8천 6백만원
상상비즈 아카데미 조성(신규)	12억 7천 8백만원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12억 4천 6백만원

【 국제교류협력 추진 】………………………………  85억 3천 3백만원

- 서울글로벌센터 빌딩 운영 관리	27억 6백만원
-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4억 9천 5백만원
- 해외 네트워크 확대 사업	12억원
-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3억 9천 8백만원
- 도시교류협력행사	2억 9천 7백만원

【 캠퍼스타운 활성화 】……………………………… 393억 7천 8백만원

- 서울대 등 7개 대학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도시개발특별회계)	126억 9천 8백만원
- 캠퍼스타운 4기 종합형 및 단위형 4단계 추진(신규, 도시개발특별회계)	93억 4백만원
- 캠퍼스타운 신규 공모(5기 종합형 및 단위형 5단계) 추진(신규, 도시개발특별회계)	84억원
-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도시개발특별회계)	34억 1천 6백만원
-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25억원
-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추진(신규, 도시개발특별회계)	15억원

【 전략산업 기반 마련 】……………………………… 88억 6천 3백만원

- 마곡 산업단지 관리기관 운영	23억 9천 2백만원
- G밸리 산업박물관 운영	22억 8천만원
-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11억 5천만원
-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	10억 7천 7백만원
- G밸리 창업복지센터 운영	7억 4천 1백만원

【 금융·투자생태계 활성화를 통한 경제활력 제고 】… 261억 7천 5백만원

- 서울핀테크랩 운영	79억 4백만원
- 서울투자청 운영	60억 2천 9백만원
-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24억 4천 9백만원
-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21억원
-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신규)	14억 5천 4백만원

【 바이오·AI산업 활성화 】………………………… 390억 3천 5백만원

- 양재 AI 혁신지구 육성	136억 6천 6백만원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126억 8백만원
홍릉일대 클러스터 조성	9억 8천 4백만원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도시개발특별회계)	84억 4천 5백만원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도시개발특별회계)	33억 3천 2백만원

【 과학기술 진흥 】……………………………………  25억 7천 4백만원

-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6억 3천 5백만원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5억 7천 7백만원
융합과 소통의 신규콘텐츠 개발	5억 1천 5백만원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2억 8천 6백만원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	2억 5천 2백만원

(3) 성과계획서

◦ 예산과 사업을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사업운영을 위해 2023년도 성과계획에 전략목표 1개, 정책사업목표 11개, 성과지표 22개를 설정하고, 6,796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함.

「지방재정법」제5조(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용)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성과계획서 및 성과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에 관한 규칙」제2조의2(성과중심의 재정운용) ① ~ ② (생략)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예산안과 결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작성한 다음 연도 예산의 성과계획서와 성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2023년도 경제정책실 성과계획 총괄 >

						(단위: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위사업수	예산액	전년도예산액	비교증감
		개수	지표수
경제정책실	1	11	22	25	679,654	619.518	60,136

- 3개 성과지표의 예산은 전년 대비 감액(50억 1천 8백만원)되고, 20개 성과지표 목표치는 상향되며, 양재 R&D 혁신허브의 성과지표는 사업목표에 맞춰‘우수창업기업 육성 수’로 변경됨.

- 온라인 관람객을 포함했던‘과학관 방문객 이용자 수’는 오프라인만 집계하도록 지표 범위가 축소되어 목표치 또한 하향 조정됨.

<성과지표별 2023년 예산 및 목표치 현황>

성과지표명(단위)	구분	해당예산	목표치	작년대비 목표증감사유
챌린지 지원기업 수 (경제정책과)	2022	2,410	41	’23년 혁신챌린지 기업지원 확대 추진에 따른 목표치 상향 조정
	2023	2,220	42
	증감액	△190	1
산학연 협력사업 기술이전 및 실용화 건수 (경제정책과)	2022	3,200	60	예산 증액에 따른 목표치 증가
	2023	3,800	62
	증감액	600	2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수 (일자리정책과)	2022	17,169	3	2025년까지 청년취업사관학교 캠퍼스 25개 구축을 위해 연도별 순차 개소
	2023	37,799	8
	증감액	20,630	5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율 (일자리정책과)	2022	17,169	90.7	청년취업사관학교 교육과정 내실화를 통한 점진적 상향 조정
	2023	37,799	92
	증감액	20,630	1.3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교육 수료율 (일자리정책과)	2022	4,000	87	교육 서비스 개선 계획 강화를 통한 점진적 상향 조정
	2023	4,000	89
	증감액	-	2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인턴 매칭률 (일자리정책과)	2022	4,000	90	인턴 매칭계획 강화를 통한 점진적 상향 조정
	2023	4,000	92
	증감액	-	2
창업지원센터 지원기업 수 (창업정책과)	2022	28,310	1,100	창업기업 지원 사업 확대로 목표 수 증가
	2023	29,343	1,200
	증감액	1,033	100
오픈이노베이션 참여 대·중견기업 수 (창업정책과)	2022	26,943	56	오픈이노베이션 사업 추진 확대로 목표수 증가
	2023	27,862	78
	증감액	919	22
서울 패션허브 교육·재단 지원 건수 (뷰티패션산업과)	2022	12,759	1,000	서울 패션허브 홍보확대에 따른 ’23년 목표치 상향
	2023	8,899	1,100
	증감액	△3,860	100
솔루션 앵커 공용장비 지원업체 수 (뷰티패션산업과)	2022	8,080	2,500	’22년 상반기 중 솔루션 앵커 추가개소(성북, 강북, 도봉, 강동, 개봉)에 따른 ’23년 목표치 상향
	2023	8,190	2,600
	증감액	110	200
콘텐츠산업 인력양성 수 (미디어콘텐츠산업과)	2022	2,523	183	수요를 반영하여 목표치 상향 조정
	2023	3,799	257
	증감액	1,276	74
AR/VR 지원기업 수 (미디어콘텐츠산업과)	2022	비예산	30	수요를 반영하여 목표치 상향 조정
	2023	비예산	35
	증감액	-	5
연간 친선우호도시 결연 및 교류사업 추진건수 (국제협력과)	2022	459	34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해외 도시와의 우호교류협력행사 확대추진
	2023	671	36
	증감액	212	2
국제기구와 교류협력 및 지원사업 추진 건수 (국제협력과)	2022	663	32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른 국제행사 개최 및 국제기구 활동 활성화
	2023	686	33
	증감액	23	1
캠퍼스타운 창업팀 육성 수(누적) (캠퍼스타운활성화과)	2022	40,346	1,500	캠퍼스타운 사업 추진에 따른 창업팀 육성 수(누적) 증가
	2023	39,378	2,000
	증감액	△968	500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 프로그램 지원건수 (전략산업기반과)	2022	1,070	47	G밸리 의료기기센터 운영 본격화에 따른 점진적 목표 상향 설정
	2023	1,077	52
	증감액	7	5
마곡산업단지 R&D 활성화 지원 기업수 (전략산업기반과)	2022	2,339	14	수혜 기업수 점진적 목표 상향 설정
	2023	2,392	20
	증감액	53	6
외국인직접투자유치액 (금융투자과)	2022	5,439	100	외국인직접투자(FDI) 대내외 환경 및 전년도 실적 고려하여 탄력적인 목표 설정
	2023	6,029	120
	증감액	590	20
서울핀테크아카데미 수료자 수 (금융투자과)	2022	170	290	’23년 서울핀테크아카데미 수료 예정인원 고려하여 목표 설정
	2023	170	340
	증감액	-	50
홍릉 바이오의료 앵커 시설 우수창업기업 선발 수(누계) (바이오AI산업과)	2022	7,265	188	신규 기업지원공간 수, 향후 글로벌기업 및 액셀러레이터 등 정책 수요 감안
	2023	11,202	230
	증감액	3,937	42
양재 R&D 혁신허브를 통한 우수창업기업 육성 수 (누계) (바이오AI산업과)
	2022	6,824	-	졸업기업 및 신규 입주기업 선발 수 (지표 변경, 당초 교육생 수 -> 졸업기업 및 입주기업 선발 수)
	2023	8,033	169
	증감액	1,209	169
과학관 방문객· 이용자 수 (시립과학관)	2022	1,844	221,735	168명(최근3년간 평균)×311일*1.02 22년 :코로나19로 온라인 관람객 포함 23년 : 온라인 제외, 오프라인만 집계
	2023	2,574	53,293
	증감액	730	△168,442

(단위 : 백만원)

(4) 성인지예산

◦ 성인지예산은 성별 공평한 경제활동 참여 보장을 위한 중소기업·일자리 창업 지원, 전문교육 제공 등을 중심으로 총 22개 사업에 전년 대비 37.8%가 증액된 2,581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함.

- 성인지예산제 대상사업 중 성별영향평가사업 6개, 자치단체특화사업은 16개임.

양성평등정책추진사업은 여성가족부에서 내려온 기본계획을 토대로 여성정책실에서 연단위 사업을 지정, 관리하고 있으며, 내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지정 사업은 없음.

< 2023년도 경제정책실 성인지예산 총괄표 >

					(단위 : 개, 백만원, %)
회 계 별	사업 개수	예 산 액	전년도 당초 예산액	비교증감
						증감률
총계	22	258,196	187,338	70,858		37.82%
일반회계	22	258,196	187,338	70,858		37.82%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사업에서 ‘문과생 특화 디지털전환과정 교육생 수’와 청년창업꿈터 운영사업에서 ‘여성 창업가 수’ 등 5개의 사업과 성과목표가 신설됨.

◦ 서울창업카페 운영 등 4개 사업과 성과지표가 사업폐지와 성인지 대상 지표사업 종료에 따라 폐지됨.

< 성인지예산 신규 · 폐지 사업 현황 >

담당부서	세부사업명	성과목표	신규, 폐지 사유
경제정책과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신규)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전시 및 운영 자문위원의 여성 비율, 교육프로그램 여성 수강생 비율	’23년 서울로봇인공지능 과학관 개관에 따라 동북권 지역균형개발과 함께 성별 격차 완화 도모
일자리정책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신규)	문과생 특화 디지털전환과정 교육생 수	4차산업혁명 신기술 분야 실무인재 양성 과정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
	지역일자리 협력사업 추진 (신규)	직업상담사의 근무환경 만족도	여성이 다수인 직업상담사의 근무환경 향상을 통해 여성 취업률 제고
	일자리 민관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폐지)	민간 위촉직 여성위원 비율	성인지 예산사업에서 제외
창업정책과	청년창업꿈터 운영(신규)	여성 창업가 수	우수 여성 청년창업가 발굴
창업정책과	서울창업카페 운영(폐지)	프로그램 여성 참여자 비율	’22년(12월) 사업종료
미디어콘텐츠 산업과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폐지)	음악창작지원센터 대관 여성 비율	’22년 사업종료
금융투자과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폐지)	입주기업 여성 창업자 비율	’22.6월 사업종료되어 성인지 예산사업에서 제외
금융투자과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신규)	여성단체 대상 해당 사업 홍보	여성 디지털금융 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성별 격차 해소를 위해 신규 추진

2. 신규사업 및 완료사업

가. 2023년도 신규사업

◦ 2023년 신규사업은 24개, 694억 3천 6백만원으로, 예산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학교별로 분리 편성된 캠퍼스타운(종합형)과 외국인다문화담당관에서 금융투자과로 이관된 서울글로벌센터 운영 사업과 국고보조금 반환 사업 등을 제외하면 순수 신규사업은 12개임.

-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22억 3백만원,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전출 400억원, ‣상상비즈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12억 7천 8백만원,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추진 15억원, ‣캠퍼스타운(단위형) 5단계 추진 20억원,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14억 5천 4백만원 등임.

< 2023년도 순수 신규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3년도 예산(안)	편성 사유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2,203	과학관 개관 및 운영에 따른 예산 신규 편성 (개관행사 개최, 기관운영 용역, 운영물품 및 교육 기자재 구입 등)
중소기업육성기금 투자계정 전출	40,000	서울 Vision 2030 펀드 신규 조성에 따른 펀드 재원 확보
서울창업허브 관악 조성	200	투자심사 사전절차로서 ’23년 행안부 타당성조사 요청을 위한 수수료 편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수수료 산출기준에 근거)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683	사업이관에 따라 새활용 분야 기업대상 맞춤형 창업 지원을 위한 용역 추친
DDP쇼룸 운영	365	사업 신규추진에 따른 예산 신설
상상비즈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1,278	콘텐츠 분야 취업전문 교육시설 조성(리모델링비, 교육용 집기구매) 및 교육과정 운영(웹툰, 애니메이션분야), 교육시설 관리운영비 등 반영
캠퍼스타운형 취업사관학교 추진	1,500	캠퍼스타운 취업사관학교 신규 추진
캠퍼스타운(단위형) 5단계 추진	2,000	’23년 캠퍼스타운 신규공모 사업 선정에 따른 예산 편성
서울무역전시장 복합개발 추진	195	학여울역 일대(SETEC 부지 등) 거점형 복합개발 추진 사업 계획 수립을 위해 기본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비 편성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	416	G밸리 내 유망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기업성장 지원사업 신규 편성
준공업지역 공장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사업 운영	1,584	서울시 하수도 사용조례에 하수도 사업과 무관한 감면 비용에 대한 타회계 경비보전 단서가 신설되어 ’23년 이후 준공업지역 공장 하수도 사용요금 감면액 편성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1,454	금융중심지 내 금융산업 지원시설 간 기능 연계·결합 등 디지털금융지원 총괄기능 수행을 위해 디지털금융지원센터 신축 조성을 위한 예산 편성

나. 2022년도 완료사업

◦ 2022년도 완료사업은 총 19개 사업 617억 3천 4백만원으로, 광운대 캠퍼스타운(종합형) 등 캠퍼스타운 사업기간 만료로 종료되는 4개 사업과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건립(2023.7) 등 시설물 준공에 따라 종료되는 2개 사업, 지역방역일자리사업 등 단년도 사업과 사업종료에 따른 5개 사업 등임.

< 2022년도 완료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 최종예산	2023년도예산(안)	감액사유
소 계(19개 사업)	61,734	-
중소기업 매출채권보험료 지원	2,000	-	코로나 장기화로 인한 중소기업 지원 단년도 사업(’22년)
서울파트너스하우스 보수·보강	1,600	-	- ‘GTX-A노선 발파공사에 따른 안전조치 및 글로벌 비즈니스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리모델링 공사를 위한 단년도 사업임 - 차년도부터 ‘서울파트너스하우스 운영’ 사업명으로 계속 사업 추진 예정
지역방역일자리사업	4,320	-	단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23년 사업 종료
찾아가는 특성화고 취업지원	102	-	교육청 사업과 중복으로 판단되어 사업 종료
노량진 청년일자리센터 운영지원	150	-	「일자리카페 운영 및 서비스 확대」 사업으로 통합 편성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587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폐지 권고에 따른 사업종료
디지털대장간 운영	386	-	디지털대장간은 용산전자 상상가와 통합하여 용산시제품제작소로 운영함에 따라 예산 미편성함
관악S밸리 대학동 창업시설 조성	630	-	관악s밸리 대학동 창업지원시설 조성(3개소) 공사 준공이 ’22년 12월 완료되어 ’23년 1월 개관예정으로 ’23년 예산을 미편성함
면목패션(봉제)특정개발진흥지구 도시재생활성화 사업	450	-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지연으로 인한 예산 미반영
솔루션 앵커 조성	1,206	-	22년 서울솔루션앵커 자치구 공모결과 선정된 자치구 없음
음악창작지원센터 운영	673	-	국토계획법 제54조 개정으로 음악창작지원센터 건축물 철거예정에 따라 ’22.10.31. 위탁사무 종료
서울 파트너스하우스 운영 (애니메이션센터 대체 공간)	992	-	서울파트너스하우스를 활용한 콘텐츠기업 입주공간 지원사업 종료
광운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1,731	-	’22년 종합형 2기 사업종료(4개년 사업, ’19~’22)
세종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1,719	-	’22년 종합형 2기 사업종료(4개년 사업, ’19~’22)
중앙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1,814	-	’22년 종합형 2기 사업종료(4개년 사업, ’19~’22)
캠퍼스타운 신규 공모 추진	10,560	-	대학별 예산 분리 편성에 따른 감액
캠퍼스타운(단위형) 3단계 추진	4,568	-	’22년 단위형 3단계 사업종료(3개년 사업, ’20~’22)
서울블록체인지원센터 운영	1,458	-	’22. 6. 30. 사업 종료, 리모델링 후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	26,788	-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준공(’23.7)에 따른 사업종료

3. 주요 증·감액 사업

가. 증액사업

◦ 2023년도 세출예산 중 전년 대비 15% 이상 증액된 사업은 37개 사업에 2,162억 1천만원으로, 구체적인 증액 사유는 다음과 같음.

< 주요 증액사업 현황(15% 이상)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2년도	2023년도 예산(안)	증감		증가사유
			증 감	비율(%)
공동협력 기술개발 지원	3,845	5,559	1,714	44.6	국비확정 후 매칭지원하는 사업 특성상 ‘22년 신규사업은 추경으로 편성, 최종 예산대비 △10%
드론산업 활성화	50	500	450	900.0	드론 아카데미 운영 용역비 (5억원) 반영 ※ ‘22년 예산 5천만원은 ’드론산업 육성 전략 수립 컨설팅 용역비‘로, 컨설팅 용역 준공에 따라 ’23년 예산 미반영
개포디지털혁신파크 운영	914	1,081	167	18.3	전기,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인상 현실 반영(코로나19 상황으로 ’22년 예산 과소 편성)
4차 산업혁명 체험센터 운영	1,200	1,602	402	33.5	’22.10월 개관한 체험센터가 ’23년 본격운영함에 따라 강사료, 인건비 등 운영비 증가반영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건립	14,313	18,904	4,591	32.1	과학관 건립사업 완료에 따른 예산 증액편성(건립공사 완료 및 홈페이지 구축 등)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57,229	86,200	28,971	50.6	3고(高) 현상 지속 등으로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될 우려가 있어, 예산 및 일자리 목표 확대 ('22년 7,830명 → '23년 11,000명)
한국폴리텍 서울강서캠퍼스 지원	284	394	110	38.8	공시지가 및 시가표준액 증가율 반영, 제1교육동 옥상방수공사에 따른 자본적 위탁사업비 편성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17,169	37,799	20,630	120.2	청년취업사관학교 신규 캠퍼스 8개소 조성 비용, 캠퍼스 증가에 따른 교육 커리큘럼 운영비 증액(’22년 7개소 → ’23년 15개소)
취업날개 서비스 지원	1,220	1,713	493	40.4	이용자 증가추세 반영 (’21년 39,547명 → ’22년 44,000명(예상) → ’23년 48,000명(목표))
서울창업센터 관악 운영	548	668	120	22.0	- 지하1층 서버실 및 천장 누수 공사 실시 - 스타트업 성장 지원 및 전문 VC·AC를 통한 투자유치 지원 프로그램 추진 확대
서울인쇄센터 운영	574	685	111	19.4	인쇄센터 공간 관리비 증액 및 용역사업기간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1,037	1,746	709	68.4	광진 소공인 집적지구 조성계획에 따른 예산 증액
제조산업 작업환경개선	3,105	4,208	1,103	35.5	의류봉제 외 인쇄, 기계금속, 주얼리, 수제화 작업환경개선 사업비 편성에 따른 예산 증액
뷰티도시서울 추진	2,100	3,360	1,260	60.0	뷰티복합문화공간 운영기간 확대에 따른 SBA대행사업비 증액
뷰티산업육성행사 추진	700	1,500	800	114.3	제2회 서울뷰티위크 행사 확대 개최(행사장 임차료, 조성비, 홍보비 등), 비즈니스 밋업 피칭 수상관련 행사운영비 시상금 편성 등에 따른 예산 증액
서울시 시네마테크 건립	4,513	9,349	4,836	107.2	공정률 감안 공사비 반영
영상산업 지원	2,013	3,095	1,082	53.8	‘독립영화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이동 ※’22년 영상물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23년 영상산업 지원(민간위탁 통합)
(가칭)서울큐브 조성	5,539	11,607	6,068	109.6	공사 착공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반영
도시외교 역량강화	199	374	175	87.7	엔데믹 전환으로 서울시 대표단 해외도시 방문 증가 예상에 따른 국외업무여비 증액편성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201	398	196	97.5	엔데믹 전환에 따른 행사부스 증설, 해외도시 공연단 초청 등 행사규모 확대
해외 네트워크 확대 사업	50	1,200	1,150	2,300.0	'23년 서울 세계도시시장포럼 개최
우수정책 해외진출사업 수행	44	55	11	24.8	엔데믹 전환에 따른 사업수행방식 대면 확대 추진
우수정책 해외진출 기반 강화	82	122	40	48.8	우수정책 해외진출 사업 홍보 책자 리뉴얼, 언론 홍보 등 홍보활동 강화
우수정책 해외진출 전담조직 운영	1,239	1,495	256	20.7	예상 수주사업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편성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관리운영	120	2,500	2,380	1,983.3	’22년 예산은 신규 조성한 동북권 성장유망기업지원센터 시범운영 용역비('22.8.~'22.12.) 편성, ’23년 예산은 캠퍼스타운 성장유망기업 성장 가속화를 위한 창업기업 집중육성 비용 등 민간위탁비('23.1.~'23.12.) 증액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20	1,150	1,130	5,741.9	특정개발진흥지구 활성화 평가 결과에 따른 자치단체 보조금 및 신산업 생태계 육성 종합계획 수립용역비 신규 편성
서울국제금융오피스 운영	1,720	2,449	729	42.4	’22년 운영비는 운영계약(’21.8월~’22.12월)에 따라 ’21년 사고이월 예산으로 집행하였으나, 계약 종료에 따라 ’23년 운영비 편성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	350	1,827	1,477	421.9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개관: ’22.12.월에 따른 임차비, 운영비, 민간위탁금 등 반영
非OECD국가 학교 지원 육성	72	83	11	15.3	지원대상 학교 수요조사 결과 전년 대비 증가한 수요 반영
기본경비	47	55	8	17.5	금융투자과 정원 ’22년: 21명→ ’23년: 24명 증가에 따른 예산 증액 반영
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운영	8,391	12,608	4,217	50.3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 준공(’23.7.)에 따른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등 증액
과학관의 효율적 운영	141	252	111	79.0	기간제 및 촉탁직 근로자 3명 증가, 최저임금 인상(5%)
과학관 시설 유지관리	316	635	319	101.0	노후화된 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증가, 중대재해 예방 관련 예산 증가, 직원복지를 위한 구내식당 신규 운영 및 옥상정원 휴게시설 설치
체험강화형 전시실 운영	200	286	86	43.0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전시실 시설 개선 비용, 전시물 자체 수리 장비 등 구매
과학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372	577	205	55.2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교육 프로그램 정상운영, 과학실험 교육 기자재 구매
실습대학생 및 자원봉사자 운영	10	15	5	46.8	대학생 서포터즈 및 자원봉사자 확대 운영
과학문화행사 및 교육협력 강화	93	159	66	70.7	코로나19 거리두기 해제에 따른 대면 행사 운영 확대

나. 감액사업

◦ 2023년도 세출예산 중 완료사업을 제외하고 전년대비 15% 이상 감액된 사업은 29개 사업에 468억 9천 2백만원으로, 구체적인 내역은 다음과 같음.

< 주요 감액사업 현황(15% 이상) >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22년도	2023년도	증감		감액사유
			증 감	비율(%)
서울경제 동향분석 및 경기예측	877	675	△203	△23.1	희망경제위원회 조례 폐지 준비 등 위원회 운영 현황과 실제 집행 소요액 등을 감안하여 감액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4,375	3,076	△1,299	△29.7	거리두기 완화 등 중소기업 매출 실적개선 예상되어 예년 수준으로 예산 축소
시·구 상향적 협력적 일자리 창출 추진	3,062	1,000	△2,062	△67.3	일자리사업의 민간자립화 등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해 '22년 대비 사업규모 축소
국고보조금 반환	22,708	465	△22,242	△98.0	국비보조사업 대폭 축소에 따른 감액 편성(’20년 2,521억원 → ’21년 648억원 국비 감액)
서울창업성장센터 운영	1,191	745	△446	△37.5	무상임대 추진에 따른 임차료 및 사업화 지원금 전액 삭감
서울창업카페 운영	1,407	153	△1,255	△89.2	운영종료에 따른 운영비 미반영 및 市 창업카페 3개소 원상복구비 반영
서울글로벌창업인재허브 운영	2,388	1,330	△1,058	△44.3	시설 일부 이관으로 인한 임차료, 관리비 감소 및 사업변경(축소)로 인한 사업비 감소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	3,058	2,023	△1,036	△33.9	성수 수제화 활성화 지원사업 민간위탁 사업종료 ('22.12.31.) 및 협약에 의거 90일간 연장 시 필요한 인건비 및 시설운영비 편성에 따른 예산 감액편성
광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운영	7,713	5,322	△2,392	△31.0	22. 12월 센터 준공에 따른 공사관련 예산 미편성
봉제역사관 운영	652	202	△451	△69.1	23.5.9(기간만료) 사업종료에 따른 감액
하이서울쇼룸 운영	2,861	1,708	△1,153	△40.3	DDP 이간수문전시장 연간 임차료 예산 삭감
서울 패션허브 운영	12,759	8,899	△3,860	△30.3	패션창작스튜디오 리모델링 공사 준공(’22. 12월)에 따른 예산삭감
지속가능 윤리적 패션허브 운영	687	63	△624	△90.8	서울패션허브에 흡수 통합에 따른 사업 종료
영상물 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	2,323	1,246	△1,077	△46.3	‘독립영화활성화 지원’ 세부사업 이동 ※’22년 영상물서울촬영 유치 및 활성화 지원→’23년 영상산업 지원(민간위탁 통합)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1,952	1,002	△950	△48.7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사업 축소
상상산업 기반 조성	751	191	△560	△74.6	상상산업 전문인력 양성(가상공간 제작자) 세부사업 이동, ※’22년 상상산업 기반 조성 → ’23년 상상비즈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DMC 활성화	835	50	△785	△94.0	직제개편에 따른 감정평가 수수료 미편성
기본경비 (미디어콘텐츠산업과)	44	37	△7	△16.3	정원 조정
시도지사협의회 국제화 참여 분담금	550	300	△250	△45.5	파견 선정방식 변경으로 특별분담금 감액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1,790	1,500	△290	△16.2	기금사업 규모 축소에 따른 감액편성
경희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2,400	1,921	△479	△20.0	창업조성시설 준공완료하여 자본보조 감액
캠퍼스타운 사업 성과평가 추진	300	250	△50	△16.7	4개년 실행계획 자체수립으로 변경(용역비 감액)
기본경비 (전략산업기반과)	93	65	△29	△30.8	조직개편으로 인해 사무관리비 등 감액
금융전문인력 양성사업 운영	2,635	2,100	△535	△20.3	운영기관(KAIST) 자체예산 활용에 따른 사업 추진으로 민간경상사업보조 600백만원 감액
투자유치기반조성(현금지원) (국가직접지원)	2,900	657	△2,243	△77.3	전년도 FDI 도착비율에 따라 예산편성
홍릉 일대 도시재생뉴딜사업 지원	7,653	3,332	△4,321	△56.5	·도시재생사업 재구조화로 바이오 의료산업 활성화와 연관성이 적은 지역소통 활성화 사업 예산 미편성 ·홍릉R&D지원센터 건립사업은 공정률 등 감안하여 감액 편성
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	14,169	8,445	△5,724	△40.4	AI지원센터 준공(’23.8월)에 따른 잔여공정 공사비 반영으로 감액 편성 * (’21~’22) 70% / (’23년) 30%
홈페이지 및 다기능 사무기기 유지관리	80	55	△25	△30.8	홈페이지 운영서버 데이터센터 이전으로 관리비용 감소
기관연계 및 홍보	132	80	△52	△39.4	전산개발비 감소(용역 종료)

Ⅵ. 전문위원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강상원)

□  노동·공정·상생정책관

1. 세입

가. 총괄

◦ 2023년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를 합쳐 전년 대비 87억 7천 9백만원(△7.7%) 감소한 1,050억 5천 6백만원임(보고서 2쪽 참조).

◦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132억 5천 4백만원(127%) 증가한 236억 8천 7백만원이며, 보조금은 전년 대비 337억 5천 1백만원(△51.3%) 감소한 320억 6천 8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전년 대비 14억 5천 9백만원(△69.7%) 감소한 6억 3천 4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조금은 전년 대비 76억 6천 6백만원(50.4%) 증가한 228억 7천 1백만원이며, 지방채는 55억 2천 2백만원(27.2%) 증가한 257억 9천 6백만원임.

나. 일반회계 보조금 세입의 축소

◦ 2022년 일반회계 국고보조금은 658억 1천 9백만원으로 세입 최종예산의 84%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높았으나, 2023년에는 전년 대비 51.3%(△337억 5천 1백만원) 수준으로 감액되면서 비중 또한 56.9%로 낮아짐.

◦ 주요 감액내용은 다음과 같음.

- 코로나19 피해 대응을 위해 편성한 ‘소기업·소상공인 방역물품 지원사업’이 종료되면서 188억 7천만원이 순감됨.

-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 국고보조금이 미편성되면서 ‘서울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에서 178억 4천만원이 순감됨.

- 농림축산식품부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이 중단되면서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에서 30억 3천 9백만원이 순감됨.

- 이 밖에 ‘전통시장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전통시장 노후전선 정비사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원(사업개발비)’, ‘사회적기업 사회보험료 지원’, ‘마을기업 육성’ 등 30개 사업에서 국고보조금이 감액됨.

◦ 국고보조금은 정부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면서 사업시행을 지방자치단체에 위임하고 그 경비의 일부를 제공하는 것으로, 재원 사용의 목적과 범위, 집행과정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어 지방재정 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할 수 있음.

◦ 그러나 보통교부세 불교부단체인 서울시의 재정여건을 고려하면 정부지원 없이는 투자재원의 확충이 어렵고, 전통시장 시설개선사업이나 지역사랑상품권 사업과 같이 행정 수요와 만족도가 높은 사업은 국고보조금을 통해 사업확충 효과를 얻을 수 있으므로 국고보조금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함.

◦ 한편, 2023년 정부예산안에 미편성 된 지역사랑상품권 사업,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시범사업 등은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 가능성이 높아 서울시 예산에 추가 반영할 필요성이 있음.

다. 세외수입의 면밀한 추계 필요

◦ 2023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세외수입은 전년대비 132억 5천 4백만원 증가한 236억 8천 7백만원임.

- 경상적 세외수입의 주요 내역은 마포농수산물시장 사용료(30억 6천 1백만원), 서울풍물시장 점포사용료(8억 7천 3백만원), 보조금 및 민간위탁금 정산 이자수입(5억 2천 3백만원) 등임.

- 임시적 세외수입의 주요 내역은 시·도비보조금 반환수입(115억 9천 6백만원), 위탁비 반환수입(24억원), 지난년도수입(2억 6천 8백만원),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5억 8천 1백만원), 기타수입(4억 5천 9백만원)임.

◦ 비교적 예측이 용이한 경상적 세외수입에 비해 임시적 세외수입은 보조금이나 위탁금의 집행률에 영향을 받는 반납금으로 구성되어있어 변동 가능성이 높음.

- 특히, 방역패스 의무적용 확대(2021.12.6.)에 따라 전액 국비보조사업으로 추진된 ‘소기업소상공인방역물품지원’은 자치구에 교부된 188억 5천 9백만원 중 90억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여 2023년 세외수입증가의 주된 요인이 됨.

◦ 세외수입은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일반회계 세입의 42%를 구성하는 중요한 세원인 만큼, 보조금이나 위탁금 세출규모의 합리적 편성으로 반납금 발생을 최소화하여 계획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함.

3. 세출

가. 주요 특징

◦ 최근 5년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예산은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소상공인,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취약경제계층 지원과 코로나19 긴급대응 등으로 인해 꾸준히 증가함.

- 올해는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과 서울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등을 확대하면서 652억 2천 2백만원(14.4%)이 증가함.

< 최근 5년간 서울시 전체예산 대비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예산 >

(단위 : 백만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		2022		2023년 (안)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서울시	일반회계	24,168,334	26,858,339	26,902,032	32,528,018	27,725,767	33,352,123	31,342,460	37,987,878	33,524,517
	특별회계	11,573,274	11,964,528	12,626,205	12,476,821	12,430,475	13,129,148	12,876,589	14,235,447	13,680,711
	합계	35,741,608	38,822,867	26,902,032	45,004,840	40,156,242	46,481,271	44,219,049	52,223,325	47,205,228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일반회계	158,243	196,549	204,166	711,736	199,452	454,372	352,219	451,409	229,830
	특별회계	-	-	10,027	8,967	13,140	13,140	10,021	67,870	94,274
	합계	158,243	196,549	214,193	711,736	212,592	476,512	362,240	519,279	324,103
비중 (%)	일반회계	0.65	0.73	0.76	2.19	0.72	1.36	1.12	1.18	0.69
	특별회계	-	-	0.08	0.07	0.11	0.10	0.08	0.48	0.69
	합계	0.44	0.51	0.54	1.58	0.53	1.03	0.82	0.99	0.69

◦ 그러나 2023년도 세출예산은 3,241억 3백만원이 편성되면서 전년도 최종예산(5,194억원)에 비해 37.6% 감액됨(본예산 3,622억원 대비 △10.5%).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 예산(안)	2022		증감	증감률
			당초	최종
총 계		324,103	362240	519,279	△195,176	△37.6
일반 회계	계	229,830	451,409	451,409	△221,579	△49.1
	행정운영경비	725	752	752	△27	△3.6
	재무활동	41,532	102,133	102,133	△60,601	△59.3
	사업비	187,573	348,524	348,524	△160,951	△46.2
도시개발 특별회계	계	94,274	67,870	67,870	26,404	38.9
	사업비	94,274	67,870	67,870	26,404	38.9

< 2023년도 세출예산안 개요 >

◦ 이로 인해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세출예산이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도 최종예산 0.99%에 비해 0.69%로 축소됨.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0.49% 포인트 감소했으며, 특별회계는 조직개편(2022.8)에 따라 농수산유통담당관이 편입되면서 가락동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등의 사업비 증가로 0.21% 포인트 증가함.

◦ 2023년도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소상공인·취약계층의 코로나19 피해 경감을 위해 편성한 소상공인 상수도 요금 감면 등의 한시사업이 종료되고,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중소기업육성기금 전출금이 대폭 감액됨.

- 둘째,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를 중심으로 민간위탁사업과 보조사업을 재구조화하고 유사·중복사업을 통·폐합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됨.

- 셋째, 전통시장·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사업(주차장 건립), 소상공인 종합지원, 로컬 브랜드 상권 조성 사업 등이 증액됨.

- 넷째, 가락동 농수산물시장 시설현대화 사업과 양곡시장 이전 사업이 본격화 되면서 관련 시설공사비가 대폭 확대됨.

- 다섯째, 민선 8기 시장공약사업 추진을 위해 전통시장 내 엄마아빠 VIP존 조성,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에 소요되는 예산이 신설됨.

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

◦ 서울시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용을 위해 성과관리목표체계와 예산의 사업구조를 연계하는 성과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음.

◦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2023년 성과계획서를 전년도와 비교하면, 시정목표의 변경과 조직개편으로 전략목표가 변경되고, 일부 정책사업목표가 추가·변경되면서 성과지표가 10개에서 12개로 증가함.

민선 5기 희망서울 → 6기 함께서울 → 7기 다시뛰는공정도시서울 → 8기 동행매력 특별시

2022			2023			변경내역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전략목표	정책사업목표	성과지표
노동이 존중되고 상생협력하는 공정도시 조성	취약계층 노동자 복지수준 제고 및 상생과 협력의 노사문화 정착	산업안전가이드라인 배포부수	공정경제 기반마련과 상생협력 가치확산으로 활력 있는 서울 조성	사각지대 없는 그물망 노동자 지원체계 구축	노동환경 개선 컨설팅 참여 사업장 수	개편
		공공부문 노동교육 수료인원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금 수혜자 수	신설
	소상공인 지원 및 전통시장 육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종합지원사업 이용만족도		소상공인 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소상공인 3년 생존율	개편
		전통시장 상인 사업효과성 인식도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간편결제 활성화	서울사랑상품권 이용자 수	개편
	소상공인 디지털 경쟁력 강화 및 간편결제 활성화	소상공인 간편결제 인프라 보급 및 이용 활성화		지역상권 활성화와 전통시장 활력 제고를 통한 지역활성화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개소 수	신설
		서울사랑상품권 발행·운영			안심디자인 지원 점포 수(누적)	신설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상가임대차분쟁조정 합의성립 건수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협동조합 지원정책 만족도	변동없음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상담결과 피해구제율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건수	개편
	사회적경제 및 소셜벤처의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	사회적경제기업 육성 수		편리하고 안전한 시민생활경제 환경 조성	소비자 상담결과 피해구제율	변동없음
				미래농업 육성 및 농수산 유통 경쟁력 강화	먹거리창업센터 보육기업 수(누적)	신설
					양곡도매시장 이전 조성사업 공정률	신설
		협동조합 지원정책 만족도
				서울농업 문화 확산 및 신기술 보급	농업교육 인원수	신설

< 전년대비 성과지표 변동 내역 >

◦ 정책사업목표는 그 목표의 달성 여부를 성과지표를 통해 측정할 수 있을 정도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성과지표는 정책사업목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고, 사업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되어야 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2017.9.11.)

◦ 그러나 정책사업목표인 ‘소상공인 보호 등 공정한 경제환경 조성’과 그 성과지표인 ‘공정거래종합상담센터 상담건수’는 관련 예산이 5억 3천 1백만원에 불과하고, 목표의 대표성과 예산 중요도가 떨어지므로 다른 정책사업과의 통합을 고려해야 함.

◦ 또한, ‘협동조합 지원정책 만족도’ 성과지표는 다양한 사회적경제 분야 중 협동조합에 대한 만족수준에 불과하고 예산비중도 높지 않으므로 정책사업목표인 ‘사회적경제 지속가능성 제고 및 사회적 가치 구현’을 포괄하는 지표로는 부적합함.

다. 부적합한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

◦ 성인지예산제도는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하여 이를 예산편성에 반영함으로써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도록 하는 제도임.

◦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중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은  성별에 관계 없이 재산, 소득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 지원되며, 어느 한 성별에 특별히 유리한 요건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성인지예산 대상에서 제외해야 함.

◦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은 ‘상인역량강화 교육 여성상인 참여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했으나, 사업계획에는 상인역량강화에 대한 별도의 예산이 없고, 공모를 통해 야시장 참여 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는 부적합함.

◦ ‘도시농업활성화 추진’은 ‘서울도시농업위원회 여성위원 비율’을 성과지표로 설정했으나,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이미 위원 위촉시에 특정 성별이 6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으로서의 실효성이 떨어짐.

◦ 이처럼 성인지예산제도에 대한 이해부족과 함께 사업의 목적, 추진방식, 성별수혜분석 가능여부 등에 대한 면밀한 고려없이 성인지예산 대상사업이 선정되고 있음.

◦ 향후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선정시에는 성평등 목표와의 연계성, 대상사업 선정기준과의 부합성, 적절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중히 선정하고, 성과관리 등을 통해 실효성을 증진할 필요가 있음.

라. 노동·사회적경제 분야 민간위탁 사업의 축소

◦ 2023년 노동·공정·상생정책관의 노동과 사회적경제 분야 민간위탁 사업은 11개, 149억 9천만원이 편성됨.

< 노동 및 사회적경제 분야 민간위탁 사업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2023년 예산(안)	2022년 최종예산	2021년 최종예산	2020년 최종예산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209	467	178	125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347	771	171	477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5,590	8,402	9,345	7,824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3,075	3,682	3,840	4,233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1,149	1,374	1,673	1,542
전태일기념관 운영	1,228	1,584	1,579	3,165
청소년 근로권익 보호 사업	100	98	-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313	4,823	6,185	8,543
사회적경제 시장 활성화	-	-	335	1,007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979	1,093	1,141	1,152
사회적경제 우수기업 육성	-	-	816	887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807	922	1,116	1,252
공정무역 위탁기관 긴급지원	-	-	-	54
마을기업 중간지원기관 운영(전환사업)	225	418	-	-
소계	14,990	22,294	26,379	30,261

◦ 2020년 이후 노동 분야와 사회적경제 분야의 민간위탁 예산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2023년에는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76억 1천 2백만원(△34.1%)이 감액됐으며, 2020년 최종예산의 49.5% 수준으로 축소됨.

< 노동·사회적경제 분야 민간위탁금 주요 감액 내역 >

◦ 노동자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 관리운영비 8천 2백만원, 사업비 3억 7천 6백만원

◦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 운영비 4천 2백만원, 사업비 11억 3천만원

◦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운영 : 운영비 6천 2백만원, 사업비 2억 8천 9백만원

◦ 전태일기념관 운영 : 운영비 3천 3백만원, 사업비 3억 5천만원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사업비 21억 5백만원

◦ 소셜벤처 허브센터 운영 : 인건비 1억 5천 6백만원, 운영비 1백만원

◦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 인건비 3천 2백만원, 사업비 8천 7백만원

◦ 이는 수탁기관의 기능을 축소하면서 ▸유사·중복 기능을 수행하는 민간위탁 사업 조정, ▸공모사업(보조금 사업) 폐지, ▸사업집행 기능 중심의 운영 개편 등을 이유로 사업비를 감액했기 때문임.

◦ 경기침체로 인한 세입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자 민간위탁사업을 개선하는 취지는 이해됨.

◦ 다만, 2020년 예산 대비 전태일기념관 운영은 38.8%,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은 27.1% 수준의 예산이 편성되면서 사실상 노동·사회적 경제 분야 위탁사무 대부분이 사업추진 동력을 상실하게 됨.

마. 주요 사업 검토

⑴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사업별설명서 47쪽>

◦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위해 입원과 검진 기간 동안 생활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8백만원(5.1%) 증가한 42억 9천 6백만원을 편성함.

- 세부적으로 ‣자문위원회 운영, 설명회, 홍보비, 본인인증서비스 비용 1억 8백만원(사무관리비), ‣홍보우편과 온라인 접수시스템 유지관리비 1억 9천 8백만원(공공운영비), ‣유급병가지원금 32억 4천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인건비 7억 5천만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으로 구성됨.

- 1:1 맞춤형 홍보를 추진하면서 사무관리비에 편성된 홍보비를 감액하고, 홍보우편 비용과 온라인 접수시스템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를 신설하며, 자치구(자치단체경상보조금)를 통해 지급하던 지원금을 서울시가 직접 지급하면서 예산과목(사회보장적수혜금)을 신설함.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4,088	4,296	208	￭ 사무관리비 108 ￭ 공공운영비 198 ￭ 사회보장적수혜금 3,240 ￭ 지방자치단체경상보조금 750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서울형 유급병가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2019.1.3.)하고, 「근로기준법」상 유급병가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와 자영업자에게 질병이나 건강검진 시에 발생하는 소득공백을 지원함.

당초 시민건강국에서 시행한 사업이었으나 서울시 조직개편(2022.8.19.)에 따라 노동·공정·상생정책관으로 업무가 이관됨.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개요 >

◦ 지원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로서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추진방법 : 입원치료 → 유급병가지원 신청(동주민센터, 보건소) → 지원자격 조사(보건소)  →  지원결정 및 지급(보건소)

◦ 지원내용 :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포함),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 생활비 지원(1일 89,250원(2023년 서울시 생활임금 기준)

◦ 지원제외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서울형기초보장, 긴급복지(국가형·서울형) 중 생계급여 수혜자

- 실업급여, 산재보험 수혜자

- 미용, 성형, 출산, 요양 등 질병치료 목적이 아닌 입원에 대한 신청건

◦ 2022년에는 현재까지 5,135건의 신청을 받아 3,716건을 지급 완료했으며(21억 5천 5백만원), 2023년에는 온라인신청시스템 완비에 따른 지급대상 확대(총 5,500명)와 생활임금 상승률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4억 2백만원 증액함.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와 같은 취약노동자와 영세자영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서울시 차원의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는 사업취지는 인정할 수 있음.

◦ 다만, 정부(보건복지부) 유사사업인 ‘상병수당 시범사업’에 종로구가 선정되면서 중복지원에 따른 지원금 환수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고지와 홍보를 통해 중복수령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할 필요가 있음.

< ‘상병수당 시범사업’과의 비교 >

구분	서울형 유급병가	상병수당 시범사업
사업기간	2023.1.~2023.12. (2019.6부터 계속)	2022.7.~2023.6.
사업대상	- 건강보험 지역가입자 중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3억 5천만원 이하인 근로 또는 사업소득자 - 입원 및 입원 연계 외래진료, 공단 일반건강검진을 실시한 서울시민	- 만 15~65세 미만 대한민국 국적자 시범사업지역(종로, 부천, 천안, 순천, 포항, 창원) 거주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 기간 및 매출 기준 충족 자영업자
지원내용	지 원 금 : 1일 89,250원(2023년 기준 서울시 생활임금) -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4일(입원 13일(입원연계 외래진료 3일 이내 포함), 공단일반건강검진 1일)	- 지 원 금 : 1일 43,960원(2022년 기준 최저임금의 60%) 지원기간 : 연간 최대 120일(대기 기간 14일) 입원여부는 제한 없으며 근로활동 불가기간 동안 급여를 지급)
신청방법	자치구 주민센터, 보건소 온라인 접수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⑵ 안전보건 작업환경 조성(신규)                  <사업별설명서 86쪽>

◦ 서울 관내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노동안전보건 교육콘텐츠와 정책홍보, 안전보건지킴이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5천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안전보건 작업환경 조성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59	59	￭ 사무관리비 59

◦ 서울시는 체계적인 산업안전대책 추진을 위해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를 제정(2020.1.9.)하고,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사업을 신설하여 산업안전보건과 중대산업재해 관련 교육, 용역, 위원회 운영, 홍보사업 등을 시행함.

◦ 이후 서울시 조직개편(2022.8.19.)으로 중대산업재해 관련 업무가 안전총괄실로 이관되면서 ‘안전하고 건강한 노동환경 조성’사업 예산도 함께 이체됨.

◦ 그러나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권 보호에 관한 업무는 존치되면서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운영, 정책홍보, 안전보건지킴이 운영을 위한  사업을 신설하게 됨.

2022년 조직개편 후 연말까지는 안전총괄실에서 예산을 재배정 받아 활용함.

-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안전보건 지원 조례」에 따라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평가, ▸법·제도의 개선, ▸노동안전보건의 기반 조성과 확대 등을 심의·자문함.

- 안전보건지킴이는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정(2021.5.18.)으로 산업재해 예방활동과 컨설팅을 시행하고자 운영하는 민관협력 조직임.

지방자치단체에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대책 수립 의무와 자체 계획 수립, 교육, 홍보,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지원을 위한 사업장 지도 의무가 신설됨(제4조의2 및 제4조의3).

◦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정책의 주요사항을 심의·자문하는 노동안전보건 자문위원회 운영과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한 민관협력 조직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예산확보의 필요성이 인정됨.

⑶ 전통시장 육성사업(신규)                       <사업별설명서 242쪽>

◦ 전통시장 활성화와 청년층의 유입을 유도하고자 전통시장 내에 아이돌봄과 양육자 휴게를 위한 ‘엄마아빠 VIP존’(이하 “VIP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억 9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전통시장 육성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209	209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54
			￭ 자치단체자본보조	150

◦ 민선 8기 시장공약사업으로 추진되는 이 사업은 2023년 VIP존 1개소 시범사업 추진을 위해 자치구 회의를 개최하고(2022.9.), 예비후보지로 방학동 도깨비시장을 선정함(2022.10.).

- 신규 조성되는 VIP존은 시장 고객지원센터 건물에 설치되며, 아이 놀이공간 70%, 휴게공간 30%로 조성되어 장보기를 위한 체류시간(약 1시간) 동안 아이돌봄과 휴게공간 서비스를 제공함.

< 전통시장 육성사업 개요 >

◦ 시설개요

- 사업기간 : 2023.1월~12월

- 지원대상 : 엄마아빠VIP존 조성이 필요한 전통시장

- 추진방법 : 자치구 추천을 통해 적합한 대상시장을 발굴 후 서울시가 예산을 지원

- 주요내용 : 양육자가 편안하게 장을 볼 수 있도록 전통시장 내 엄마아빠VIP존을 구성

◦ 국민권익위원회의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전통시장 관련 민원 분석’(2022.9)에 따르면, 고객주차장, 노후화된 시설 정비 등 환경개선 요구가 70.8%에 달하고, 휴게실, 고객지원센터 등 편의시설 확충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음.

◦ 또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의 ‘2020 전통시장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전통시장 편의시설 중 ‘유아 놀이방’과 ‘수유 시설’ 보유율이 15% 이하로 매우 부족한 것으로 나타남.

◦ VIP존 조성을 통해 전통시장 내 부족한 편의시설을 확충하여 고객 유입을 확대하고자 하는 사업취지는 인정됨.

◦ 다만, 종전의 유사사업인 서울시 전통시장 키즈카페 조성사업이나 일부 자치구에서 시행중인 ‘아이사랑돌봄나눔터’등과의 차별성이 없어 사업 신설의 필요성은 다소 미흡해 보임.

◦ 또한 전통시장 내 휴게공간 조성이라는 실제 사업내용을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사업명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이 사업은 점진적으로 사업대상을 확대하는 시범사업의 성격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특별시 시범사업운영 및 평가에 관한 조례｣에 따라 면밀한 사업 평가와 계량적 성과결과를 토대로 사업 확대 여부를 결정해야 함.

⑷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사업별설명서 119쪽>

◦ 담보력이 부족한 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를 보증하여 자금융통을 원활히 도모하는 사업으로, 서울신용보증재단(이하“재단”)에 매년 일정금액을 출연하고 있음.

재단은 공공의 정책금융기관으로서 금융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보증을 지원하고 있어, 보증사고 등으로 인한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출연이 담보되어야 함.

◦ 2023년 재단 출연금은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591억원(△74.5%) 감액된 168억원으로, ▸신용보증을 위한 재원 출연 100억, ▸보증료재원 68억원으로 구성됨.

- 보증료재원은 소상공인이 기존 대출을 금리가 낮은 대출로 변경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환대출 사업인‘서울형 사전채무조정(가칭)’을 통해 약 6,700개 소상공인 업체에 전액 지원할 예정임.

보증공급액은 2천억원 예정, 1개 업체당 최대 3천만원 한도 보증

<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2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본예산	최종예산
65,900	75,900	16,800	△59,100	￭ 출연금 16,800 - 신용보증재원 10,000 - 보증료재원 6,800

◦ 최근 5년간 재단의 출연금 조성액을 살펴보면, 서울시 출연금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신용보증 공급확대에 따라 급격히 증가하였고, 올해도 두 차례의 추가경정예산을 통해‘4무 안심금융’등을 지원함.

< 최근 5년간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금 내역 >

(단위 : 억원)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추정)	2023년(예상)
보증공급액		18,780	51,249	55,707	41,000	30,000
(A) 보증잔액		42,377	79,313	103,199	110,199	104,199
연간 출연금 조성액		633	2,302	1,900	1,680	950
	서울시	66	810	809	534	100
	정 부	-	102	41	338	100
	자치구	3	146	330	148	80
	금융회사 법정출연	41	49	101	100	100
	금융회사 등 협약출연	523	1,195	619	560	570
당기순손실		397	926	787	1,017	1,473
기타포괄손익누계액		2	-	-	-	-
(B) 기본재산		6,388	7,764	8,876	9,540	9,017
운용배수=(A/B)		6.63	10.2	11.6	11.6	11.6

주1) 2022년 출연금 조성액은 업무계획이 아닌 실제 연말 예상치를 기준으로 작성

주2) 보증료 보전재원(’21년 393억원, ’22년 225억원, ’23년 68억원) 제외

주3) 개인보증 출연금(’21년 서울시 240억원, 정부 80억원) 제외

◦ 2023년 출연금은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보증공급(3조원 예정)을 위해 적정 운용배수(11.6배) 유지에 필요한 신용보증재원 100억원을 편성함.

◦ 최근 코로나19 재확산과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경기침체와 물가상승, 금리불안이 지속되고 가계소비가 위축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자금조달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등 경영상태가 급격히 나빠지고 있음.

◦ 특히 정부 새출발기금으로 인한 손실을 상각하고, 공적 정책금융기관으로서의 재단 역할 강화와 제도권 금융 소외계층을 위한 시책을 적극 수행하려면 법적 보증한도(기본재산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출연금의 증액이 필요함.

코로나19로 타격을 받은 자영업자·소상공인을 위해 대출자의 상환 능력에 맞춰 채무를 조정해주는 제도로 올해 10월 신설됨.

◦ 한편, 서울시는 2023년 출연 동의안 제출시 출연금 규모를 630억원 규모로 제시했으나 예산안에는 462억원 감소한 168억원을 편성함.

◦ 최근 수년간 출연 동의안에 제출한 출연규모와 실제 예산편성 규모에 큰 차이를 보이면서 시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저해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됨.

< 2020~2023 기준 시-재단 출연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출연 동의안 (전년도 8월 제출)	서울시 예산안 (전년도 11월 제출)	연도말 최종 출연금
2020	9,000	9,000	80,965
2021	76,300	11,860	153,490
2022	63,000	57,400	75,900
2023	63,000	16,800	미정

※ 개인보증 재원 및 보증료 보전재원 포함

◦ 이 밖에 신용보증재원에 포괄 편성한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운영비는 사업의 성격이 달라 2022년 예산안 심의시 별도 계상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됐으나 여전히 시정되고 있지 않음.

< 최근 3년간 소상공인정책연구센터 예산 편성 및 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10월말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예산액	집행액
총 액		2,080	2,010	2,260	2,024	2,942	1,747
	인건비	1,360	1,162	1,740	1,490	1,760	891
	경비	720	848	520	534	1,182	856

⑸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별설명서 107쪽>

◦ 소상공인에게 생애주기별 종합지원을 통해 자생력과 경쟁력을 제고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5천 4백만원(3.2%) 증액된 168억 2천 2백만원을 편성함.

<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종합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6,768	16,822	54	￭ 사무관리비 156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 ￭ 민간경상사업보조 50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16,159

- 사무관리비는 소상공인 온라인 지원이 유사사업인 ‘소상공인 온라인 판로개척 지원’과 통합되면서 4억 8천 4백만원이 감액됨.

- 민간경상사업보조는 세부사업인 ‘자치구 소상공인회 육성 지원’의 최근 2년간 평균집행액을 고려하여 2억원을 감액함.

◦ 재단이 대행하고 있는 이 사업은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안전한 폐업지원 등 세부사업으로 추진됨.

2022년까지 민간위탁으로 추진되었으나 사업내용이 민간공모를 전제로 하는 민간위탁을 통해 추진하기에는 부적절하다는 시의회 지적에 따라 대행사업으로 추진방식이 변경됨.

<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세부산출 내역 >

		(단위 : 백만원)
2022년 (민간위탁금)		2023년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605	◦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	282
◦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3,952	◦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	1,536
	<신설>	◦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4,000
◦ 한계 소상공인 재기지원	1,600	◦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안전한 폐업지원	8,090
◦ 상권분석서비스 및 소상공인 종합포털 운영	1,060	◦ 상권분석서비스 및 소상공인 종합포털 운영	1,691
◦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259	◦ 자영업지원센터 운영	243
◦ 위탁수수료	146	◦ 업무대행수수료	317
합계	7,622	합계	16,159

- 소상공인 역량강화 교육(2억 8천 2백만원)은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이 완료되면서 관련 예산이 대폭 감액됨.

-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15억 3천 6백만원)은 세부사업 중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이 폐지되고,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 등과 중복되는 세부사업을 폐지하면서 대폭 감액됨.

소상공인 종합지원 사업의 주관부서인 소상공인정책담당관이 조직개편에 따라 소상공인 개별 지원 중심의 소상공인담당관과 상권 지원 중심의 상권활성화담당관으로 분리되면서 소상공인담당관 소관인 소상공인 종합지원사업에서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이 폐지됨.

- 위기 소상공인 조기발굴 및 선제지원(40억원)은 경영위기 우려 소상공인을 조기 발굴하여 경영개선, 보증료 면제, 이차보전 등을 지원하고자 신설됨.

- 소상공인 재기지원 및 안전한 폐업지원은 기존사업(현재 소상공인 재기지원)의 명칭이 변경된 것으로 폐업지원에 대한 수요량 증가로 예산을 확대함.

- 상권분석서비스 및 소상공인종합포털 운영(16억 9천 1백만원)은 시스템 고도화를 위해 예산을 증액함.

◦ 경기둔화와 고물가·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교육-컨설팅-보증지원-사후관리’의 단계별 맞춤 지원을 제공해 생존력을 강화하고, 안전한 폐업 지원으로 재기기회를 제공한다는 사업취지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폐업 후 재창업 실적 등 지원성과를 객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면밀한 성과관리체계를 마련해야 함.

◦ 한편, 창업 및 경영개선 지원의 세부사업으로 추진하던 상권활성화 지원 사업(16억 3백만원)은 높은 수요와 성과에도 불구하고 주관부서 이관 과정에서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폐지 수순을 밟게 됨.

⑹ 로컬 브랜드 상권생태계 조성                  <사업별설명서 169쪽>

◦ 로컬브랜드 상권을 발굴하고 고도화를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사업으로, 전년대비 43억 6천 5백만원(138%) 증액된 75억 3천 1백만원이 편성됨.

< 로컬 브랜드 상권생태계 조성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3,166	7,531	4,365	￭ 사무관리비 ￭ 기타보상금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 자치단체자본보조	1,461 450 3,500 1,120 1,000

◦ 이 사업은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창의적 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양성’으로 구분 추진되며, 서울시, 자치구, 서울신용보증재단이 단계별로 상권육성 역할을 분담수행하면서 상권당 3년간 최대 30억원이 지원됨.

구분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로컬브랜드 상권 강화	창의적 소상공인 양성 (로컬크리에이터)
대상	로컬브랜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력 있는 골목상권	유망 소상공인 브랜드가 모여 인지도 형성된 상권	지역자원을 활용한 콘텐츠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소상공인
비전	머물고 싶은 동네상권 육성	서울 안의 100개 도시 Local to Global	자생적 창조 커뮤니티 육성
목적	상권 정체성 형성	상권 지속성 제고	로컬크리에이터가 주도하는 로컬브랜드 상권 생태계 조성
2023목표	◦ 1기 5개상권 2년차 육성 ◦ 2기 신규 2개상권 발굴 및 기반조성	◦ 5개상권 발굴 ◦ 글로벌화 도약 지원	◦ 1기 16개팀 창업지원 ◦ 2기 신규 모집 및 양성
핵심과제	1) 로컬브랜드 발굴 및 구축 2) 전문 지원체계 마련 3) 상권 거버넌스 조성 4) 상권 디자인 컨설팅	1) 강화상권 발굴 및 조사 2) 상권 공동체 구성·지원 3) 강화상권 홍보 캠페인 (글로벌 위상 제고)	1) 로컬크리에이터 선발 2) 로컬크리에이터 역량강화 3) 로컬브랜드 scale up 지원

< 로컬 브랜드 상권생태계 조성 사업개요 >

< 로컬브랜드 상권 육성 추진체계 >

1단계	➜	2단계	➜	3단계
기반 구축		자생력 확보		지속 가능
∘ 로컬브랜드 발굴 ∘ 네트워크 구축 ∘ 상권 인프라 조성 ∘ 로컬크리에이터 양성		∘ 로컬브랜드 구축 ∘ 상생 발전 ∘ 상권 활성화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창업		∘ 로컬브랜드 강화 ∘ 성과 평가 ∘ 상권 고도화 사업 ∘ 로컬크리에이터 성장
서울시(신용보증재단)		자치구(상권육성기구)		자치구(상권육성기구)

◦ 2022년에는 공모로 5개 상권을 선정해 ▸주민 중심의 로컬네트워크 구축, ▸소비자 니즈 조사 및 브랜딩 개발, ▸로컬문화 거점공간 개소 등을 추진하고, 청년 로컬크리에이터 16개 팀을 선발해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브랜딩 기반 공간기획, ▸영업·마케팅 전략 등 교육을 진행함.

중구 장충단길, 마포구 합마르뜨, 영등포구 선유로운, 구로구 오류버들, 서초구 양재천길

◦ 2023년에는 기선정된 5개 상권의 2년차 지원예산과 신규 지정되는 1년차 2개 상권 지원예산을 편성함.

- 2년차 지원예산은 자치단체경상 및 자본보조금 45억원 외에 로컬브랜드 상권에 창업하는 로컬크리에이터에게 창업 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해 기타보상금 4억 5천만원을 신설함.

- 2023년도 신규 선정은 기존 사업의 성과를 보고 확대여부를 결정하고자 2개 상권으로 한정하고,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11억 2천만원을 반영함.

신용보증재단 대행사업비

- 그 밖에 명소상권 강화지원과 로컬크리에이터 후속 컨설팅, 로컬브랜드 상권 사업 홍보비 외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의 시행(2022.4.28.)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지역별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지역상권위원회 설치 등의 의무가 부여되면서 사무관리비 14억 6천 1백만원을 편성함.

◦ 골목상권 활성화와 창업 장려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이 사업의 취지에는 공감할 수 있음.

◦ 다만, 단계별 추진주체가 분산되어 사업의 연속성이 저해될 우려가 있고, 복잡한 사업구조로 인해 상권을 구성하고 있는 상인조직의 사업 이해도가 낮으며, 상권 활성화 이후 젠트리피케이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부재하므로 개선방안의 마련이 필요함.

⑺ 서울 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2건)   <사업별설명서 147쪽, 151쪽>

◦ 골목상권과 소상공인의 매출 확대를 통한 지역 자본의 선순환을 위해 서울사랑상품권(이하 “상품권”)을 발행하는 사업으로, 전년도 최종예산 대비 130억 3천 3백만원(△33.9%) 감소한 254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함.

- 지역 상품권에 대한 할인보전금 200억원과 광역 상품권에 대한 사무관리비로 54억 6천 2백만원을 편성함.

< 서울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운영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		2023예산(안)	증 감
		본예산	최종예산
계		(x5,600) 28,115	(x5,600) 38,495	(x-) 25,462	(x△5,600) △13,033
	광역상품권 (사무관리비)	(x-) 5,655	(x-) 16,035	(x-) 5,462	(x-) △10,573
	지역상품권 (자치단체경상보조)	(x5,600) 22,460	(x5,600) 22,460	(x-) 20,000	(x△5,600) △2,460

◦ 내년도 상품권의 신규 발행규모는 5,730억원(광역 730억원, 지역 5,000억원)으로, 올해(1조 1,686억원) 대비 49.0%가 감소했으며, 이는 국고보조금이 전액 감액되었기 때문됨.

- 정부는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했지만 지역사랑상품권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라는 입장에서 2023년 국비예산을 편성하지 않음.

< 2023년 상품권 발행 규모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발행(최종)	2023년 발행 계획
계		1,324,550	589,700
지역사랑상품권		1,124,550	500,000
광역사랑상품권		200,000	89,700
	일반상품권	175,000	50,000
	법인상품권	10,000	3,000
	e서울상품권	15,000	20,000(배달전용) 16,700(e서울사랑상품권-명시이월)

◦ 2023년에는 별도 할인이 없어 판매가 부진한 법인전용상품권의 발행규모를 축소하고, 일부 온라인마켓에서만 사용하는 e서울사랑상품권을 폐지하고 공공배달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배달전용상품권을 신설함.

◦ 구매지역과 관계없이 서울 전역에서 사용 가능한 광역사랑상품권은 730억원 규모로 신규 발행할 계획임(명시이월 된 서울사랑상품권 제외).

- 법인전용상품권은 전년보다 70억원 감소한 3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발행수수료 2천 3백만원을 편성함.

- 일반광역상품권은 500억원 발행(2022년 1,750억원)할 계획으로 할인보전금(7%) 35억원과 이에 대한 발행수수료(0.77%) 3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함.

- 배달전용상품권은 기존 제로배달 유니온을 개편해 새롭게 출범하는 제로배달 2.0 지원을 위해 2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이에 대한 할인보전금(7%) 14억원과 발행수수료(0.77%) 1억 5천 4백만원을 편성함.

◦ 지역사랑상품권은 5,000억원을 발행할 계획으로 국비 미편성을 전제로 할인율을 10%에서 7%로 축소하고, 할인보전금을 종전의 6%에서 4%로 축소하여 200억원을 편성함.

◦ 물가와 금리의 동반 상승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위축 심화가 예상되면서 가계 부담의 완화와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서울사랑상품권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음.

◦ 다만, 기존에 발행·판매된 상품권의 누적결제율이 69.9%로 전년도 73.8%보다 하락했으므로 소상공인의 단기간 매출확대와 선순환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사용기간별 할인율과 페이백을 차등화하는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함.

누적발행액 : 3조 340억 2천 3백만원, 누적결제액 : 2조 1,215억 9천 3백만원(2021.9.기준)

◦ 또한,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을 5,000억원 증액했으므로(2022.11.9.), 국회의 예산심의 결과를 반영한 대응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⑻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사업별설명서 141쪽>

◦ 소상공인 간편결제 서비스의 이용자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공공배달 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12억 6천만원(307.3%) 증가한 16억 7천만원을 편성함.

<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410	1,670	1,260	￭ 사무관리비 760 ￭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10 ￭ 민간경상 사업보조 900

◦ 소상공인 매출 증대와 자치구별 상권 활성화를 위해 2020년 출범한 서울사랑상품권은 올해부터 ‘신한컨소시업’으로 위탁사를 변경하면서 상품권의 구매와 사용을 위한 플랫폼이 ‘서울페이+’로 변경됨.

신한 컨소시엄: 신한카드, 신한은행, 카카오페이, 티머니
-제로페이 기반 시스템은 제로페이 가맹점을 서울시가 별도 모집해야 하나, 신한컨소시엄은
신한컨소시엄 가맹점과 자동 연계됨으로써 가맹점 모집에 대한 필요가 사라짐.

◦ 그러나 전산시스템 변경에 따른 결제자료 연계 등이 원할하지 못해 가맹점과 소비자의 불편과 불만이 발생하면서 ‘서울페이+’에 대한 이용자 평가가 부정적인 상황임.

◦ 이에 2023년에는 ‘서울페이+’인식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사무관리비 7억 6천만원, 카카오페이 등 기업 참여 유도를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천만원 등을 편성함.

◦ 한편, 제로배달유니온은 소상공인에게 부담을 주는 배달 중개수수료를 2%대로 낮추고, 중소 배달업체들의 플랫폼 진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로 2020년 출범했지만, 대형 배달앱의 독과점 구조 속에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음.

통상 6.8%~27%

◦ 이에 서울시는 사업 전반을 재정비한 후 ‘서울시 공공배달 서비스 2.0.’의 출범을 위해 배달전용상품권 페이백(6억원), 공공배달 서비스 참여 활성화 행사 및 이벤트(3억원) 등 총 9억원의 프로모션 예산을 편성함.

◦ 고물가와 금리상승으로 경영 여건이 나빠지고 있는 중소상공인을 지원하고 배달앱의 독과점에 대한 견제와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사업의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공공배달앱은 독과점 배달앱에 비해 경쟁력이 낮아 이용률이 3%대에 그치고 있고, 고물가로 인한 경제적 부담으로 배달앱 이용이 감소 추세에 있으므로 일회성 이벤트에 9억원의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적절하다고 보기 어려움.

음식배달 4개사(위메프오, 땡겨요, 먹깨비, 소문난샵), 전통시장·마트배달 3개사(놀러와요시장, 맘마먹자, 로마켓)

◦ 또한, 소상공인 간편결제 활성화 지원과 배달앱 프로모션 예산은 사업간의 연계성이 낮으므로, 별도 편성 또는 사업명 변경이 필요함.

⑼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신규)  <사업별설명서 431쪽>

◦ 반려식물의 진단·치료를 위한 광역 식물병원과 자치구별 반려식물클리닉을 설치해 시민의 홈가드닝 수요를 충족하고 건강한 취미생활을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10억 5천 6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세부적으로 ‣반려식물병원과 반려식물 보급 홍보, 광역 반려식물병원 운영 등 사무관리비 2억 7천만원, ‣광역 반려식물병원 운영 등 공공운영비 1천만원, ‣생활권 반려식물 클리닉 설치·운영 등을 위한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억 8백만원, ‣광역 반려식물병원 설치 등 시설비 5천만원, ‣장비구입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 1천 8백만원으로 구성됨.

< 시민 안심동행 반려식물병원 설치·운영 및 반려식물 보급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1,056	1,056	￭ 사무관리비	270
			￭ 공공운영비	1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08
			￭ 시설비	50
			￭ 자산및물품취득비	18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심리적 안정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반려식물이 인기를 끌면서 식물병원의 수요도 함께 증가하고 있지만 기존 식물병원은 규모가 영세하고 비용부담의 문제가 있어 민선 8기 시정 공약으로 ‘공공식물병원 건립’이 추진됨.

마포 허밍그린(연 600건 처리): 식물 상담비 2만원, 치료비 8천원, 입원비 2천원(1일 기준)
노원 정원지원센터(연 300건 처리): 노원구에서 운영중. 카페 운영이 주 업무이고 일부 진단, 치료.

◦ 광역 반려식물병원은 반려식물의 진단·처방, 입원·치료를 주요 기능으로 농업기술센터에 설치·운영되며, 자치구 공모로 선정되는 생활권 반려식물클리닉은 생육진단, 분갈이, 반려식물 보급 등을 수행함.

◦ 홈가드닝, 원예치료 등 다양한 목적에서 활용되는 반려식물 육성을 권장하고, 친환경 라이프스타일과 시민여가활동 변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사업 취지는 이해할 수 있음.

◦ 다만, 민간 식물병원의 이용료가 과도하지 않은데도 공공 식물병원이 유사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은 수익자 부담 원칙에 어긋나며 민간시장 영역에 과도하게 개입한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음.

⑽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 지원(신규) <사업별설명서 457쪽>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이 본격 진행되면서 2023년 말에 가장 큰 규모의 노후 냉동창고(3,046톤)가 철거됨에 따라 부족한 냉동창고를 확충하고자 45억 3천만원을 신규 편성함.

< 수산물 냉동창고 확충 지원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x3,523) 4,530	(x3,523) 4,530	￭ 공기관등에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4,530

◦ 가락시장내 수산물 냉동량의 65%를 보관하는 냉동창고가 철거되면 수산동이 완공되는 2026년말까지 냉동수산물 보관기능이 현저히 저하되고, 외부 창고이용에 따른 유통비용 발생 부담과 품질하락의 우려가 있음.

< 수산물 냉동창고 운영 현황 >

(단위 : ㎡, 톤)
구분	서한냉동 (철거예정)	점포내	경매장	본동지하	탑차	합계
면적(㎡)	2,925	1,530	804	751	158	6,168
용량(톤)	3,046	765	402	376	79	4,463

◦ 이에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별도의 활용계획이 없는 유휴부지에 2,400톤 규모의 냉동창고를 신축하고 정부와 서울시, 공사가 관련 예산을 분담함.

사업위치: 가락시장 서북문 주변 펠릿 보관장

국비 70%(3,524백만원), 시비 20%(1,007백만원), 공사 자부담 10%(503백만원)

◦ 공사는 2023년 5월까지 실시설계를 마치고 건축공사를 시작해, 2024년부터 시설 운영을 시작할 계획이나, 기존 시설에 비해 보관용량이 646톤이 부족하여 별도의 냉동물류 보관 대책이 필요함.

◦ 이에 대해 공사는 냉동컨테이너와 냉동탑차 추가 배정, 중도매인의 경기도권 냉동창고 이용 유도 등의 방안을 제시하고 있음.

◦ 그러나 구체적인 계획과 소요 예산이 명확히 제시되지 않아 추후 보조 냉동보관시설 가동 시기와 유통비용 증가 등에 대한 상인 불만과 불편이 발생할 수 있음.

⑾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사업별설명서 452쪽>

◦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재건축과 함께 도·소매 분리, 물류시설 확충 등을 통해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농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138억 6백만원(27.2%) 증가한 644억 9천만원을 편성함.

- 가락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정부와 서울시, 공사가 함께 참여하여 국비 30%, 시비 30%, 농산물가격안정화기금(융자) 40%씩을 부담함.

< 2023년 시설현대화 사업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x15,205) 50,684	(x19,347) 64,490	(4,142) 13,806	￭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위탁사업비 64,490

◦ 이 사업은 당초 계획보다 공기가 연장되고(2009~2027→2009~2031) 사업비가 조정되면서 기획재정부의 사업계획 적정성 재검토와 코로나19 영향에 따른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지연으로 2021년 2월부터 공사가 재개됨.

2005년 8월 예비타당성조사(5,040억원) → 2009년 건설기본계획 보완(1차, 사업비 6,660억원) → 2019년 9월 기획재정부 총사업비 조정완료(9,907억원) → 2020년 9월 도매권 1공구 실시설계 총사업비 변경(1조 48억원) →  2021년 2월 공사업체 선정 및 착공에 따른 낙찰차액 변경(9,853억원)

- 순환재건축 방식으로 추진되며 도·소매 분리를 위한 가락몰 건립사업은 2015년 2월 마무리됨.

- 도매권역 1공구(채소2동) 건립공사는 2023년 12월 완공 예정이며, 올해 3월부터 설계용역을 실시 중인 도매권역 2공구(채소1동, 수산동)는 2023년 착공 예정임.

(단위 : 백만원)
사업추진절차	추진기간	예산집행계획	추진세부내용
계		64,490
공사	2023.01~2023.12	54,853	도매권역 1공구(채소2동) 신축공사
설계	2023.01~2023.12	6,585	도매권역 2공구(채소1동, 수산동) 설계비
감리 등	2023.01~2023.12	3,052	도매권역 1, 2공구 감리비, 시설부대비 등

< 2023년도 추진 일정 >

◦ 공사는 사업 공정률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하여 138억 6백만원 증액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2022년 10월까지 사업 공정률은 28%로, 당초 목표(46.7%) 대비 18.7%포인트 저조한 상황임.

-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건설 원자재 공급 차질과 국내 레미콘 차량 수급 불안, 국외 여건에 따른 중앙정부의 관급 공사 자제 요청 등이 주된 원인임.

◦ 공정률이 저조하게 되면 원자재비 및 인건비의 상승과 잦은 설계변경, 공사비 증가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공기를 앞당기기 위한 노력과 함께 공사 장기화에 대비한 재무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⑿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사업별설명서 504쪽>

◦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은 서울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판매 증대와 인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브랜드 개발과 포장재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천만원(14.3%) 증가한 8천만원을 편성함.

< 신개발 원예기술 보급 예산안>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70	80	10	￭ 사무관리비 80

◦ 이 사업은 서울 브랜드 농산물의 이미지 제고와 농가의 판매 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에서 추진되고 있음.

◦ 다만, 포장재 납품업체 선정과정에서 발생하는 낙찰 차액으로 매년 1천만원 내외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있어, 증액 편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은 미흡해 보임.

◦ 또한 주요 사업이 농가에 지원한 포장재 수량과 안내판 지원 등으로 신개발 원예기술을 보급하여 품질향상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기여한다는 사업명과 목적과는 상이하므로 ‘브랜드이미지 개선 사업’ 등으로 사업명을 수정해야 함.

< 최근 3년 추진실적>

2020년도	◦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 5종 109명 92,870장 - 채소분야(37,300장), 화훼분야(21,840장), 양봉분야(11,550장) - 과수분야(5,680장), 벼분야(16,500장) ◦ 서울 브랜드농산물 안내판 제작: 15농가
2021년도	◦ 서울 브랜드 농산물 육성 : 4종 79,186장 -채소분야(39,800장), 화훼분야(23,320장), 과수분야(4,950장), 양봉분야(11,116장)
2022년도	◦ 서울 브랜드 농수산물 육성: 5종 71,220장 - 채소분야(20,510장), 화훼분야(21,100장), 과수분야(4,594장), 양봉분야(9,516장), 벼분야(15,500장) • 친환경인증농가 포장재: 23,080장(별도사업으로 추진)

⒀ (구)농업공화국 부지 매입                   <사업별설명서 452쪽>

◦ 농업공화국 사업의 토지매입을 위한 예산으로, 전년 대비 1억원(△1.6%)감소한 62억원이 편성됨.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6,300	6,200	△100	￭ 시설비 6,200

< (구)농업공화국 부지 매입 >

◦ 농업공화국은 당초 마곡지구에 농업의 상징 공간과 서부권역 도시농업 복합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설계변경(4회) 등에 따라 사업비가 당초 817억원에서 907억원으로 90억원 증가된 바 있음.

	< 농업공화국 사업 개요 >
◦ 위 치 / 면 적 : 강서구 마곡동 813번지 일원 / 11,817㎡ ◦ 규 모 : 지하2층, 지상2층(건축면적: 2,340㎡, 연면적: 9,638㎡) ◦ 사업기간 : 2017.1월 ~ 2023.11월 ◦ 용 도 : 문화시설(농업전시관, 정보교육장, 체험농장, 농산물판매장 등) ◦ 총사업비 : 907억원(토지매입 455, 건축비 452) * 기투입 298억 9백만원

◦ 이에 따라 부지·재정여건, 사업 실효성 등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사업이 중단되고 기투자된 시설비(44억 8천 2백만원), 감리비(3억 6천 6백만원)와 시설부대비(8백만원)가 불용됨.

◦ 현재 중단된 농업공화국 사업의 재추진이나 타 용도로의 부지활용 계획은 없으며, 다만 토지의 5개년 분할매입 계약을 이행하고자 2025년까지 토지매입 예산만 편성하고 있음.

- 토지 매입비용은 총 455억원으로, 올해까지 274억 2천만원을 투입하고, 2023년 62억원, 2024년 60억원, 2025년 58억원 등을 추가 투입할 예정임.

◦ 그러나 사실상 사업이 중단되고 대체활용 방안 제시도 없이 계약 이행만을 위해 토지매입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영 방식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적절한 부지활용 방안과 사업 중지에 따른 리스크 최소화 방안이 조속히 제시되어야 함.

⒁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신규 편성 필요

◦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농가지원과 임산부 건강증진 정책을 연결하는 국·시비 매칭사업으로, 국비가 편성되지 않으면서 2023년 예산에 반영되지 못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 사업목적 : 임산부에게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공급으로 임산부와 영유아의 건강 도모

◦ 예산규모  : 2022년 39억 5천만원(국비 30억 3천 9백만원 포함)

- 지원형태 : 국비 40%, 지방비 40%(구비 28% 포함), 수혜자 부담 20%(주문 시)

◦ 사업내용 : 친환경농산물을 연간 48만원(자부담 20% 포함)상당 꾸러미 형태로 공급

◦ 지원대상 : 2021.1.1.이후 출산부 및 임신부 총 15,827명 (2022년 기준)

※ 지급률: 2020년도 출생아 수(47,445명)의 33.4%

◦ 공급방법 : 권역별 전담업체 선정 공급

◦ 주문방법 : 임산부친환경농산물쇼핑몰(www.ecoemall.com)이용

◦ 이 사업은 2020년 35억원, 2021년 80억 8백만원, 2022년 당초예산 70억 9천 9백만원이 편성됐으나, 2022년 제2회 추경에서 국비감액으로 인해 39억 5천만원으로 축소된 바 있음.

◦ 내년도 국비가 편성되지 않은 이유는 정부가 먹거리지원사업의 통합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과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을 일시 중지하고, ‘농식품바우처 실증연구 사업’과 통합하여 2025년부터 본사업을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웠기 때문임.

◦ 그러나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은 국민 만족도가 높고(84.7%), 조사 응답자의 99%가 사업 재참여 의사를 밝히는 등 사업 수요와 만족도는 높은 것으로 조사됨.

< 임산부 친환경농산물지원 시범사업 만족도 >

구 분	긍정적 변화 응답률			전년 대비 증감
	2020년(A)	2021년(B)	2022년(C)	(B-A)	(C-B)
종합 만족도	58.4%	69.8%	84.7%	11.4%	14.9%
사업 정책방향 지지도	91.9%	93.7%	96.9%	1.8%	3.2%
사업 재참여의사	94.6%	97.6%	99.0%	3.3%	1.4%

※ 자료 : 농림축산식품부(2023년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재인용)

◦ 또한, 국회에서도 정부 정책의 신뢰성 제고와 국산농산물의 소비 확대를 위해 긍정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됐으며, 상임위 예비심사에서 196억원 규모로 예산을 증액했으므로 국회 예산심사 결과에 맞춰 대응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있음.

국회 2023년도 농림축산해양수산위원회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검토보고서, 38p.~42p.

□ 기획조정실

세입

가. 총괄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4,585억 2천 4백만원(116.8%) 증가한 8,509억 5천만원임.

◦ 일반회계는 전년 대비 4,293억 1천 4백만원(162.4%) 증액된 6,936억 3천 1백만원이 편성됨.

-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천 3백만원 감소한 115억 2백만원이며, 지방교부세는 509억 3천 2백만원 감소한 2,018억 2천 9백만원임.

- 지방교부세가 대폭 감소한 이유는 보통교부세(분권교부세 보전분)와 소방안전교부세의 교부 결정액이 각각 479억 7천 6백만원, 29억 5천 7백만원 감소되었기 때문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2023년 세입·세출 예산 조정을 위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부터 예수금 4,803억원이 순증함.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92억 1천만원(22.8%) 증액된 1,573억 1천 9백만원이 편성됨.

- 세외수입은 과밀부담금의 서울시 귀속분(50%) 등이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177억 3천 6백만원 증가한 256억 9천 6백만원임.

-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일반회계 전입금(352억 5천 6백만원)과 예탁금 원리금 수입(31억 3천 1백만원)이 증가하고 순세계잉여금이 순감하면서 전년 대비 114억 7천 3백만원 증가한 1,316억 2천 2백만원임.

나. 세입예산 추계의 정확성 제고

◦ 지방재정은 수지균형의 원칙에 따라 건전하게 운영해야 하고 계획성과 합리성을 추구해야 한다는 점에서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정확성을 제고해야 함.

◦ 하지만, 기획조정실의 세입 편성안과 결산 결과를 살펴보면 부정확한 세입추계로 당초 세입예산안과 최종 수납액 간에 과도한 차이가 연례적으로 반복되고 있음.

- 시유특허 처분수입(공유재산임대료)은 예산편성액과 결산액 간 매년 50% 이상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3년에는 최근 5년간 가장 높은 1억 9백만원을 편성함.

- 소송비용 회수액(그외 수입)은 예산편성액에 비해 결산액이 매년 150% 이상 초과 발생하고 있는데도 2023년에는 전년도와 같은 4억 3천 9백만원을 편성함.

< 세입예산과 결산의 연도별 과도차이 발생 현황 >

사업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시유특허 처분수입 (공유재산 임대료)	예산편성액	69,357	60,391	55,030	52,528	109,818
	결산액	32,414	20,102	17,774	87,122 (전망)
	오차액 (비율)	36,943 (53.3%)	40,289 (66.7%)	37,256 (67.7%)	△34,594 (△65.9%)
소송비용 회수액 (그외 수입)	예산편성액	146,390	183,362	233,231	439,697	439,697
	결산액	381,961	498,082	584,353	439,697 (전망)
	오차액 (비율)	△235,571 (△160.9%)	△314,720 (△171.6%)	△351,122 (△150.5%)	0

(단위 : 천원)

◦ 세입예산은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는 만큼 불가피하게 변동사항이 생긴 경우 추가경정예산안에 즉각 반영하고, 매년 반복적으로 오차가 발생하는 세입예산 과목은 정확성을 제고해 계획적이고 과학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야 함.

다. 일반회계 의존도가 과도한 균형발전특별회계 정비 필요

◦ 지역균형발전계획에 따른 균형발전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 설치된 균형발전특별회계에 일반회계 전출금 1,284억 9천 1백만원을 편성함.

< 균형발전특별회계 재원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계	2020	2021	2022	2023(안)
계		8,428	2,766	2,462	1,627	1,649
국고보조금		1,144	466	346	332	112
지방채		820	555	265	-	-
시비	과밀부담금	834	331	173	78	252
	일반회계 전입금 등	5,594	1,414	1,678	1,217	1,285

◦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지역여건에 맞는 특화산업 육성, 공공기관 이전 등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대부분 생활서비스시설 조성에 집중되어 있음.

생활서비스시설은 문화시설, 장애인복지시설, 지역주민복지시설, 도서관, 노인여가복지시설, 청소년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공공체육시설 등을 의미함.

◦ 2023년 균형발전특별회계 대상사업 49개(예비비 포함, 1,685억 4천 9백만원) 중 생활서비스시설 조성 사업이 46개(1,661억 5천 6백만원)에 달하고 도시철도망 건설, 도시정비 및 개발 등 대규모 도시 인프라를 구축하는 사업은 별도 목적의 특별회계로 추진하고 있음.

◦ 이로 인해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소규모 생활서비스시설 조성에 집중하게 되면서 지역 간 불균형 해소라는 특별회계 설치목적이 실현되기에는 한계가 많음.

◦ 특히, 특별자금이나 특정 세입없이 재원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고 있어 수지와 손실을 명확히 하고, 성과와 책임의 한계를 분명히 하기 위해 설치되는 특별회계의 기본취지를 훼손하고 있음.

◦ 이처럼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분리된 독립된 회계로 존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통·폐합하거나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대상사업으로 개편하는 등 대대적인 개선이 요구됨.

2. 세출

가. 2023년 경제전망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던 세계경제는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미·중 간 갈등 등 지정학적 불안 요인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의 훼손, 원자재가격 인상, 높은 인플레이션 등의 영향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겪고 있음.

◦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FED) 등 주요 국가의 중앙은행들은 물가안정을 위해 금리 인상을 통한 긴축적 통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2023년 세계경제는 추가적인 경기둔화와 하방 우려가 증가함.

2023년 세계경제 성장률을 IMF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인플레이션 등을 이유로 4월 3.6%, 7월 2.9%에서 10월 2.7%으로 지속적으로 낮추고 있으며, OECD 역시 6월 2.8%, 9월 2.2%, 11월 1.8%로 하향 조정하면서 부채 상환 부담 확대에 따른 주택가격 조정 가속화와 기업 부실 확대가 소비·투자 하방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다고 제시함.

◦ 우리나라 역시 글로벌 경기 둔화에 따른 수출 감소, 인플레이션과 소비 위축, 금리상승과 자금시장 경색 등의 복합 경제위기에 직면하면서 2023년 경제성장률은 1% 후반대에서 2% 초반대에 그칠 것으로 예상됨.

물가 상승 없이 달성할 수 있는 성장률 최대치인 잠재성장률(2.0%)보다 낮은 성장률인 1%대 성장률은 국내 경제에서 코로나19 첫해인 2020년(-0.7%),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0.8%), 외환위기가 닥친 1998년(-5.1%), 2차 오일쇼크 여파가 이어진 1980년(-1.6%) 등 총 4차례였음.

- 2023년 한국 경제성장률에 대해 IMF는 2.0%, 국회예산정책처는 2.1%, 현대경제연구원은 2.2%로 예측하고 있는 반면, OECD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 금융연구원은 1.7%로 각각 전망하고 있음.

〈 주요 기관의 국내 성장률 전망 현황 〉

(단위 : %)

구 분	금융 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KDI)	산업 연구원	현대경제 연구원	국회예산 정책처	OECD	IMF
2022년	2.6	2.8	2.5	2.5	2.5	2.8	2.6
2023년	1.7	1.8	1.9	2.2	2.1	1.8	2.0

◦ 또한, 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 국내·외 경기둔화, 고금리·고물가 지속, 코로나19 팬데믹의 재확산 등 위험 요인이 현실화될 경우 경제와 고용 등 주요 지표가 올해보다 나빠지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 취약 경제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수 있음.

◦ 이에 정부는 건전재정으로 재정기조를 전환하고, 재정지출 재구조화 등을 통한 재정혁신과 함께 ‣사회적 안전망 구축,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 지원, ‣핵심전략기술 집중 투자, ‣재난·안전관리 시스템의 고도화 등 12대 핵심과제를 선정하고 총 639조원의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함.

◦ 서울시도 경제위기로 어려움이 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서울을 글로벌 TOP5 도시로 만들며 기후변화 대응과 기반시설 노후화를 대비한 3대 분야(동행·매력·안전특별시 기반조성) 12개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역대 최대 규모인 47조 2,052억원의 2023년 예산안을 편성함(2022년 본예산 대비 6.3% 증가).

< 2023년 서울시 예산안 3대 투자중점 12개 핵심과제 >

3대 투자 중점	12개 핵심과제
동행특별시 기반조성 (12조 8,835억원)	① 자립을 유도하는 생계 지원 ② 안정적 거주환경 조성 위한 주거 지원 ③ 보편적 건강권 보장 위한 의료·건강 지원 ④ 교육·문화 격차 완화 위한 양극화 해소
매력특별시 기반조성 (2조 8,699억원)	① 신산업 및 미래산업 육성 ② 글로벌 TOP 5 창업생태계 조성 ③ 스마트교통 인프라 마련 ④ 세계적인 뷰티·관광·문화허브 조성 ⑤ 품격있는 감성공간 조성 ⑥ 대기·수질 개선 통한 더 맑은 서울 추진
안전특별시 기반조성 (1조 6,676억원)	① 집중호우로부터 안전한 서울 ② 노후 도시기반시설 안전 강화

나. 기획조정실 예산 특징

◦ 기획조정실 소관 2023년 예산안은 1조 482억원으로, 전년도 최종예산(2조 6,115억원)에 비해 59.9% 감소하였으나, 본예산(7,519억원)과 비교하면 39.4%가 증액됨.

- 이는 2차례의 추가경정예산에서 2021년도 순세계잉여금을 활용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1조 6,819억 5천 9백만원)을 편성하면서 당초예산 보다 1조 8,596억원(247.3%) 증액되었기 때문임.

◦ 기획조정실의 예산안이 2023년 서울시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로 전년도 최종예산 5%에 비해 대폭 축소됐으나, 최근 4년간 당초예산 대비 기준으로는 가장 높은 비중임.

- 2022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일부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으로 전출되면 기획조정실의 예산 비중은 크게 개선됨.

< 최근 5년 간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기획조정실 예산 비율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안)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서울시	일반회계	241,683	268,583	268,934	325,280	277,258	333,521	313,425	379,879	335,245
	특별회계	115,733	119,645	126,425	124,768	124,305	131,291	128,766	142,354	136,807
	합계	357,416	388,229	395,359	450,048	401,562	464,814	442,190	522,233	472,052
기획 조정실	일반회계	6,135	12,355	5,906	9,732	5,633	15,606	6,220	23,186	7,666
	특별회계	935	935	760	65	1,706	2,063	1,299	2,929	2,816
	합계	7,070	13,290	6,666	9,797	7,339	17,669	7,519	26,115	10,482
비율(%)	일반회계	2.5	4.6	2.2	3.0	2.0	4.7	2.0	6.1	2.3
	특별회계	0.8	0.8	0.6	0.1	1.4	1.6	1.0	2.1	2.1
	합계	2.0	3.4	1.7	2.2	1.8	3.8	1.7	5.0	2.2

◦ 2023년도 기획조정실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올해 8월의 조직 개편에 따라 공공자산담당관이 신설되어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 업무가 추가되고, 재정담당관으로 시민참여 예산업무가 함께 이관되면서 사업비가 증액됨.

- 서울시 예산총액이 증가하면서 예산 총괄부서에서 관리하는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예비비가 비례 증액 편성됨.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여유재원을 활용해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수금(1,673억원)을 전액 상환함에 따라 2023년도 여유재원 2,746억원을 전액 예탁금으로 편성함.

다. 성과지표 및 목표치의 개선 필요

◦ 성과 중심의 지방재정 운영을 위해 2016년부터 조직의 미션,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등이 포함된 성과계획서 작성과 의회 제출이 의무화됨.

◦ 성과계획서상의 성과지표는 해당 부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게 설정되어야 하고, 사업의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구성되어야 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2017.9.11.)

◦ 기획조정실의 2023년과 전년도의 성과지표를 비교하면, 조직신설(시정연구담당관, 공공자산담당관)에 따라 정책사업목표 2개(8→10)와 성과지표 4개(14→18)가 각각 증가함.

<전년 대비 성과지표 변동 현황>

2022년			2023년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신뢰가는 행정 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조정 및 지원	시정운영계획 체계적 관리 및 대외협력체계 강화	시정 주요회의 운영	신뢰가는 행정 도시 조성을 위한 체계적 정책조정 및 지원	시정운영계획 체계적 관리 및 대외협력체계 강화	시정 주요회의 운영
		시의회와 상시 소통체계 구축			시의회와 상시 소통체계 구축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탄력적 조직운영 및 연구기능 강화	조직진단에 따른 기능 및 인력조정 횟수		조직 및 정원관리로 효율적 시정운영 지원	조직진단에 따른 기능 및 인력조정 횟수
					민간위탁 운영 타당성·적정성 심의 건수
		학술용역 등 연구 타당성 심의
				시정연구 과제 및 기관의 관리·지원 체계 구축으로 시정의 효율성 제고	서울연구원 시 요청과제 수행 건수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건수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권익구제 확대	행정심판 사건의 주부심 지정		신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통한 권익구제확대	행정심판 사건의 주부심 지정
	법치시정 확립 및 법률서비스 지원 확대	마을변호사 상담건수		법률 접근성이 취약한 시민들에게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 제공 체계적인 소송사무 관리로 시정신뢰도 제고	마을변호사 상담건수
		소송 승소율			소송 승소율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예산균형 집행률		재정운용의 건전성 제고	예산균형 집행률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투자사업 심의 건수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투자사업 심의 건수
		민간보조금 제도개선 건수			민간보조금 제도개선 건수
				공공기여 활성화 및 공공자산의 활용도 제고	기부채납 필요시설 발굴 및 활용
					공공토지자원 활용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추진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체계적 평가체계 운영	서울시 BSC 성과지표 달성도		시정 실행력 제고를 위한 선제적 ·체계적 평가체계 운영	서울시 BSC 성과지표 달성도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건수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건수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	투자기관 경영평가 실적		투자출연기관 경영효율화를 통한 서비스 제고	투자기관 경영평가 실적
		투자기관 재정균형 집행률			투자기관 재정균형 집행률

◦ 행정환경이나 정책적 우선순위의 변화에 따라 성과지표의 변동은 가능하나 행정의 지속성과 성과평가의 용이성을 위해서는 연도별 성과지표 간의 일관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한편, 성과지표의 목표치는 사업방식, 개선의지 등 적극적 업무수행관점에서 특별한 이유 없이 과거 실적치 이하로 설정해서는 안됨.

◦ 그러나 민간위탁 운영 타당성·적정성 심의 건수는 2021년도 117건 보다 낮은 106건을 목표치로 제시하고, 예산균형집행률, 투자기관 경영평가 실적, 행정심판 사건의 주·부심 지정 또한 과거 실적치보다 낮은 목표치를 설정함.

◦ 시의회와 상시소통 구축 체계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대면회의와 간담회가 어려웠던 2021년 실적치 26회보다 조금 상회하는 28회를 제시하고 있음.

< 2023년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 현황 >

구 분	2021년 실적	2022년 실적 (10월 기준)	2023년 목표
시정 주요회의 운영(회)	170	130	170
시의회와 상시소통체계 구축(회)	26	13	28
조직진단에 따른 기능 및 인력조정 횟수	6	5	4
민간위탁 운영 타당성·적정성 심의 건수	117	109	106
서울연구원 시 요청과제 수행 건수(건)	72	93	88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선정 건수(건)	7	11	12
행정심판 사건의 주부심 지정(%)	56	55.7	42
마을변호사 상담건수(건)	14,483	10,778(9월 기준)	16,161
소송 승소율(%)	75.5	79.3(9월 기준)	75.5
예산균형집행률(%)	94.68	75.4	94.96
투자심사 심의 건수(건)	145	149	160
민간보조금 제도개선 건수(건)	5	5	5
기부채납 필요시설 발굴 및 활용(조원)(신설)	-	6.35	7
공공토지자원 활용을 위한 전략적 의사결정 추진(건)(신설)	-	1	4
서울시 BSC 성과지표 달성도(%)	98.98%	96.9%	100%
지자체 합동평가 정성지표 우수사례 발굴 건수(건)	25	15	16
투자기관 경영평가(점)	88.13	진행중	85.61
투자기관 재정균형 집행율(%)	94.7	60.4 (상반기)	96

◦ 이는 성과목표의 설정과 목표달성을 위한 실행을 통해 행정서비스의 질을 제고하려는 성과관리 제도의 취지에 반하므로 개선이 필요함.

라. 포괄예산 편성 금지의 원칙 준수 필요

◦ 기획조정실은 조직개편 등 행정환경의 변화와 긴급한 연구수요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해 시정시책연구용역(10억원)과 기관운영경비(36억원)에 예비비적 성격의 포괄 예산을 편성해 운영하고 있음.

< 2023년도 포괄예산 관련 예산 편성내역 >

사업명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시정시책연구용역	1,150	1,000	△150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7백만원 ▸연구용역비 : 993백만원
기관운영경비	3,020	3,600	580	▸조직개편 부서 지원, 자료 인쇄비용 등 지원을 위한 사무관리비 2,000백만원 ▸부서별 국내출장여비 부족분 지원을 위한 국내여비 100백만원 ▸각종 국제회의, 세미나 참석 지원을 위한 국외여비 800백만원 ▸대면행정 지원을 위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백만원

(단위 : 백만원)

◦ 이 중 시정시책연구용역은 시정운영상 예상치 못한 중요하고 긴급한 현안 발생을 위한 대비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신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기초조사나 기본계획 수립 등의 용도로 사용되는 경우가 많아 의회의 사전 예산심의권을 훼손하고 있음.

◦ 또한, 기관운영경비는 주로 조직개편이나 행정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편성되는 예비비성 경비이나, 이체, 전용 등의 정상적 예산운용방식으로도 충분히 가능함에도 의회에 의결 또는 보고되는 것을 피하기 위한 우회적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음.

◦ 이러한 포괄적 예산편성은 구체적으로 사업의 목적과 용도를 명확히 명시해야 하는 사업예산제도의 도입 취지에 비추어 볼 때 부적절한 측면이 있음.

◦ 특히, 「지방재정법」과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 사업별 목적, 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도록 한 포괄예산편성 금지에 해당하므로 지양되어야 할 것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제8조(사업예산의 운영관리) ① (생략)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재정법」 제3조에 따라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사업별 목적․용도 및 추진계획 등을 사전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지 아니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에게 일정액씩 예산을 포괄적으로 할당하여 편성․집행할 수 없다.

마. 사업별 검토

(1). 지방분권 촉진 및 위원회 운영                 <사업별설명서 51쪽>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사업·홍보 추진과 협의회 등을 개최하고 각종 위원회의 운영평가를 통한 정비와 운영개선 등을 통해 위원회 운영을 내실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6천 2천만원 증액된 2억 5백만원이 편성됨.

- 지방분권 공론화 및 대정부 촉구 회의 등을 포함한 사무관리비(8천 7백만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1천만원), 위원회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을 위한 개발비(1억 8백만원)로 구성됨.

(단위 : 천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43,000	204,898	61,898	￭ 사무관리비 86,55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 전산개발비 108,348

< 지방분권 촉진 및 지원 >

◦ 이 중 전산개발비(1억 8백만원)는 위원회 관리시스템 신규 구축을 통해 위원회 위촉·관리의 소요 시간과 인력을 단축하여 관리 업무에 대한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신규 편성함.

- 위원회 위원 위촉 요건에 대해 위원회 총괄부서와 개별 부서간 수기(전화·이메일 등) 확인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정보 정확도(동명이인 등)와 데이터 관리 부재 등 업무 비효율화로 인해 관리시스템 구축 필요성이 제기됨.

3개 위원회 초과 중복위촉 금지, 6년 이상 장기연임 금지, 성별균형, 청년 비율 준수

◦ 서울시에서 운영 중인 위원회는 운영실적 저조, 유사·중복 둥을 이유로 매년 정비계획 수립을 통해 감축하고 있으나, 매년 증가(5개년 평균 10.6)하여 현재 247개의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음.

< 서울시 각종 위원회 연도별 현황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평균(5게년)
위원회수	203	216	222	238	247	225.2
증 감	9	14	5	16	9	10.6
정 비	4	1	6	2	3	3.2

(단위 : 개)

◦ 위원회 신설의 경우 입법방침 수립 전 위원회 설치 필요성, 수행기능, 안건발생 가능성 등을 총괄부서(조직담당관)에서 검토하는 사전협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나, 위원회 활동과 정비실적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남.

- 또한 법령이나 조례상에 위원회 설치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변화 대응위원회’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통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지방시대위원회’가 미설치 중임.

◦ 이에 서울시는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위원회 개최와 위원 출석 자료, 유사·중복 위원회 신설 방지 등을 통합해서 관리하기 위한 방안으로 내년 상반기 중 위원회 관리시스템을 구축해 총괄부서에서 관리할 계획임.

◦ 그러나 행정변화에 따라 위원회 기능이 소멸·쇠퇴하거나 활동실적이 미미한 경우 또는 유사위원회에서 대체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를 과감히 정비할 수 있도록 입법개선이 선행되어야 할 것임.

(2)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사업별설명서 67쪽>

◦ 공무원 직접 연구를 통해 업무 개선과 시정연구 활성화를 도모하고 예산 절감과 조직의 전문성 제고를 기하기 위한 사업으로, 전년 대비 4천 4백만원(88.2%)이 증액된 9천 5백만원이 편성됨.

- 세부사업별로는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7백만원, 사무관리비 8천 4백만원, 국내여비 4백만원임.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

(단위 : 천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50,452	94,940	44,488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6,695 ￭ 사무관리비 84,405 ￭ 국내여비 3,840

◦ 공무원 학술용역은 주관부서에서 자체계획을 수립·선정하여 시정연구담당관에서 연구과제를 선정한 후 주관부서에서 과제를 수행하고 종료 후 평가하여 보상하는 체계로 진행됨.

<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추진절차 >

자체계획 수립 및 선정	□	연구과제 선정	□	과제 수행 및 평가·종료	□	종합평가 및 성과보상
(주관부서)		(시정연구담당관)		(주관 부서)		(시정연구담당관·인력개발과)

◦ 올해 공무원 학술용역은 15건의 신청과제 중 10건의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진행하였으나, 신청과제와 과제수행에 있어 정체 상태에 머물러 있음.

< 최근 3년간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 실적 >

구 분	2020	2021	2022
신청 과제	16	10	15
과제 선정	9	7	11
과제 수행	8	7	10

◦ 또한, 최근 3년간 예산 집행내역을 살펴보면, 매년 최종예산대비 15% 이상의 반복적인 불용이 발생하고 있음.

< 최근 사무관리비 3년간 불용액 >

구 분	2019	2020	2021
최종 예산	61,985	61,985	50,413
불 용 액	10,055	18,936	13,812
불 용 률	16.2	30.5	27.4

(단위 : 천원, %)

◦ 2023년에는 공무원 학술용역 선정 심의회 수시운영과 과제별 지원예산 개선(600만원→1,000만원), 우수 과제 수행자에 대한 표창 수여, 학습시간 확대(20시간→25시간)를 통해 공무원 학술용역을 활성화한다는 계획하에 15개 과제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대폭 증액(4천 4백만원)함.

◦ 그러나 최근 3개년간 10개 이상의 과제가 수행된 사례가 없고, 성과지표 또한 12회로 설정하고 있으며 연례적 높은 불용률을 감안하면 추가 증액 없이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3)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사업별설명서 86쪽>

◦ 서울시립대학교(이하 “시립대”) 운영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298억 6천 8백만원(△34.1%) 감액된 576억 6천 6백만원임.

- 미래융합관과 학생회관 리모델링 준공에 따라 시지원 시설확충비 사업에서 269억 3천 7백만원이 감액됨.

<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84,412	57,666	△29,868	￭ 공립대학운영비 57,666

- 주요 증액내용은 ▸비전임교원 인건비(20억 8천 9백만원, 27.2%), ▸장학금 지원(74억 6천 6백만원, 678.8%), ▸연구기관 지원(11억 1천 5백만원, 113.2%)등임.

- 주요 감액내용은 ▸서울시지원 시설확충비(269억 3천 7백만원, △82.3%), ▸실험실습기자재 확충(16억 5천 8백만원, △28.3%),▸정보화 운영지원(97억 1천 6백만원, △61.4%) 등임.

< 2023년도 서울시립대학교 운영 지원 예산안 세부 현황 >

사업명	사업내용	2022 최종예산	2023 예산(안)	증 감	증감율(%)
합 계		87,533,734	57,665,674	△29,868,060	△34.1
후생복지지원 (인권센터)	서울시립대학교 인권센터 운영	201,042	172,788	△28,254	△14.1
비전임교원 인건비 (교무과)	연구보조비, 외래 강사료, 전임교원 초과 강사료 등	7,666,620	9,755,770	2,089,150	27.2
교직원복지지원 (교무과)	전임교원, 조교 대상 맞춤형 복지서비스 제공	1,103,050	1,100,250	△2,800	△0.3
강의실여건개선 (교무과)	스마트 강의실 구축	458,300	345,302	△112,998	△24.7
장학금 지원 (학생과)	교내 장학금 운영	1,100,000	8,566,810	7,466,810	678.8
교육협력관리 (학생과)	사람책 선발 및 대여 (휴먼라이브러리 사업)	54,537	26,047	△28,490	△52.2
학술연구지원 (연구지원과)	R&D기반조성사업	1,266,585	1,238,048	△28,537	△2.3
실험실습기자재 확충 (연구지원과)	교육․연구용 실험실습기자재, 첨단장비 구입 등	5,860,414	4,202,000	△1,658,414	△28.3
직장어린이집 운영 (총무과)	직장어린이집 운영	515,535	501,180	△14,355	△2.8
기관공통운영 (총무과)	청소․경비 촉탁직 인건비, 공공요금 납부 등	5,727,421	5,718,080	△9,341	△0.2
시지원 시설확충비 (재무과)	행정장비 및 사무용 집기 구입 등	517,558	503,404	△14,154	△2.7
시지원 시설확충비 (시설과)	교내 노후 교육시설 개․보수, 교육환경 개선 등	32,729,000	5,792,109	△26,936,891	△82.3
기관공통운영 (시설과)	교내 건축‧전기 등 시설물 유지보수	6,986,235	6,892,353	△93,882	△1.3
특색교육과정운영 (국제도시과학대학원)	영미권 행정대학원의 서울 시정 사례 연구 교과목 운영 지원	46,260	89,765	43,505	94
도서관운영지원 (사서과)	우수 학술도서 및 전자학술정보자료 확충 등	3,584,976	3,729,356	144,380	4
정보화운영지원 (전산정보과)	차세대 대학정보시스템 구축,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S/W 및 다기능사무기기 구입 등	15,816,281	6,100,048	△9,716,233	△61.4
취업 및 창업지원 (창업지원단)	창업교육센터 및 창업보육센터 운영	206,592	245,172	38,580	18.7
현장실습지원 (창업지원단)	세운캠퍼스 작품 전시 지원, 학생현장실습 지원 등	60,630	70,600	9,970	16.4
특색교육과정운영 (도시과학연구원)	서울시 자매/우호도시에 도시 관련 전공자 파견	414,985	384,963	△30,022	△7.2
교육협력관리 (사회과학연구소)	상생협력센터 운영지원	200,750	131,559	△69,191	△34.5
연구기관지원 (도시과학 빅데이터·AI연구소)	도시과학빅데이터AI연구소 운영지원	985,056	2,100,070	1,115,014	113.2

(단위 : 천원)

(가) 대학회계 계정간 사업조정

◦ 시지원금과 자체수입금 간에 동일한 사업들이 중복 편성되는 문제를 해소하고 예산의 효율적 편성과 집행 관리 등을 위해 시지원금 계정은 대학의 기본적 운영(시설확충)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편성하고 자체수입금 계정은 대학의 고유업무(입학, 혁신사업 등) 관련 사업으로 이관함.

- 2023년 자체수입금에서 시지원금으로 전환된 사업은 비전임교원 인건비와 장학금지원사업 183억 2천 3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95억 5천 6백만원(109.0%)이 증가함.

- 반면 시지원금에서 자체수입금으로 전환된 사업은 입시전형관리, 학생모집 등 총 6개 사업으로 20억 3천 1백만원임.

< 2023년 대학회계 계정간 조정 내역 >

사업명	사업내용	2022 최종예산	2023 예산(안)	증감	편성내용
비전임교원인건비 (교무과)	연구보조비, 외래 강사료, 전임교원 초과 강사료 등	7,666	9,756	2,089	시지원금 전환
장학금지원 (학생과)	교내 장학금 운영	1,100	8,567	7,467
입시전형관리 (입학관리과)	입학전형관리 (원서 접수 및 시험 관리 등)	992	-	△992	자체수입금전환
학생모집 (입학관리과)	입학홍보대사 운영, 박람회 개최 등 학생모집 홍보	230	-	△230
입학 및 졸업지원 (입학관리과)	입학식 등 지원	47	-	△47
고교교육 기여대학 지원사업 (입학관리과)	입학사정관제 운영비 등	282	-	△282
교육협력관리 (평생교육원)	서울시민의 평생교육 확대를 위한 교육원 운영	211	-	△211
연구기관지원 (서울학연구소)	서울학연구소 운영 지원	269	-	△269

(단위 : 백만원)

◦ 2015년 대학회계 도입 시 대학회계직원 인건비와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는 「국립대학회계법」에 따라 자체수입금으로 편성하도록 하고 있어 교수와 대학회계직원의 정원 증가와 인건비 상승 등으로 매년 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음.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2조(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지급) 1.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 비용의 총지급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대학회계의 운영원칙에 따라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 세입으로 편성할 것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 운영에 관한 법률」제29조(대학회계직원의 채용) ① 국립대학의 장은 대학 운영상 필요한 경우 대학회계의 자체수입금으로 경비를 부담하는 국가공무원 이외의 직원(이하 "대학회계직원"이라 한다)을 채용할 수 있다.

◦ 이로 인해 경상비 비중이 커지면서 비전임교원 인건비와 장학금 지원 등은 자체수입금의 필수예산으로 편성되지 못하고 부족 부분은 자체 추경(시지원금의 순세계잉여금)을 통해 보전해 왔음.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	2020	2021	2022	2022년 미편성액	비 고
자체수입금		43,215	42,831	40,296	39,432	5,549
경상비	소 계	22,279 (51.3%)	22,971 (53.6%)	24,162 (59.9%)	25,113 (63.6%)		경상비 비중 매년 증가
	인건비	8,398	9,211	10,105	10,802		교수‧대학직원 정원 증가 및 인건비 상승 등
	교육·연구 및 학생지도비	13,759	13,760	14,057	14,311
장학금 지원		6,625	6,678	5,175 (7,225)	3,576 (7,138)	3,562	( ) 실제 필요 예산 ※ 부족한 예산은 자체추경시 보전
비전임교원인건비		1,034	978	- (1,084)	- (1,639)	1,639
대학‧대학원 및 기타 부서 운영비 등		14,311	13,182	10,959 (11,112)	10,743 (11,091)	348

< 자체수입금 경상비 비중 현황 >

◦ 자체수입금 부족에 따라 계정별 중복 운영되던 비전임교원 인건비와 장학금 지원에 대한 예산을 시지원금으로 일괄 편성하면서 대학 자체수입금 부족 문제를 일정 정도 해소하게 됨.

(나) 비전임교원 인건비 증액

◦ 교양 및 희소분야 교과목 등 다양한 강좌 개설에 따른 전임교원 초과 강의료와 강사 강의료 등의 지급을 위해 전년 대비 20억 8천 9백만원(27.2%) 증가한 97억 5천 6백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2022			2023예산(안)
본예산	자체추경	최종예산	본예산	2022년 대비
7,667	1,640	9,307	9,756	· 본예산 기준 2,089,150천원 증액 · 최종예산 기준 449,254천원 증액

< 비전임교원 인건비 예산편성현황 >

◦ 그동안 시지원금 본예산 부족으로 비전임교원 인건비(운영수당, 상용임금) 집행은 자체추경을 통해 보전해 왔음(2022년 16억 4천만원).

◦ 「고등교육법」개정(일명 ‘강사법’)에 따라 2019년부터 강사에게 방학 중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서 교육부는‘강사 처우개선비 지원’사업을 통해 일정부분을 지원해 왔음.

◦ 그러나 2023년부터 지원사업이 종료되어 학교의 재정부담이 증가됨에 따라 상용임금에 해당하는 7억 3천 6백만원을 증액함.

◦ 또한 특수대학원과 국제교육원 강의료 등 인건비 예산이 자체수입에서 시지원금 예산으로 전환되면서 11억 1천 6백만원이 신규 편성됨.

구분	증감액	증액사유
상용임금	736,197	‘강사 처우개선비 지원(교육부)’종료 예정으로 강사 방학중 임금 488,321천원, 퇴직금 247,876천원 증액 ※ 강사 처우개선비(국비) : 2019.2학기~2021.1학기(100%), 2021.2학기(85%), 2022학년도(50%), 2023학년도(0% 예정)
	253,125	강의시간 증가 예상 : 직전 3개 학기 평균× 102%~103%
운영수당	1,115,520	특수대학원, 국제교육원 강의료 등 지급에 필요한 본예산 부족으로 최근 2년간(21~22) 추가경정 편성하여 집행. 2023년에는 본예산에 특수대학원, 국제강의료 등 필요액 증액 ※ 추경현황 : ’21년 1,084,000천원, ’22년 1,127,040천원
상용직 부담금	24,433	강사 강의료 예산 증액 및 보험요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증액 ※ 고용보험: 1.65%→1.75%, 산재보험: 0.883%→0.897%
조정예산	△40,125	겸임교수 수당, 외국어강의 수당 등 감액 편성
계	2,089,150

< 2023년 비전임교원 인건비 증액세부내역 >

(다) 장학금 지원 증액

◦ 경제지원장학·근로장학·능력개발장학·성적우수장학 등 다양한 장학제도를 통해 학생들에게 안정적인 학업 환경을 제공하고자 전년 대비 74억 6천 7백만원(678.8%) 증가한 85억 6천 7백만원을 편성함.

(단위 : 백만원)
2022				2023예산(안)
본예산	자체추경	자체수입금	최종예산	본예산
1,100	3,586	3,827	8,513	8,566

< 장학금지원 예산편성현황 >

◦ 그동안 자체수입금 부족으로 장학금 지원예산은 1학기 분만 먼저 편성하고 2학기에 추경을 통해 나머지를 보전하는 등 안정적인 예산편성의 어려움이 있었음.

◦ 다만 장학금 확대로 인한 시지원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등록금과 각종 사용료의 현실화 등을 통해 자체수입금 세입을 증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 모색이 요구됨.

(라) 시지원 시설확충비(시설과) 감액

◦ 노후 시설물의 보수·보강을 위한 시설확충비는 미래융합관과 학생회관 리모델링 준공에 따른 감액 사항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269억 3천 7백만원(△82.3%)이 감액된 57억 9천 3백만원이 편성됨.

< 시지원 시설확충비(시설과) 예산편성내역 >

			(단위: 천원)
구 분	2022		2023예산(안) (B)	증감 (B-A)
	본예산	최종예산 (A)			(B-A)*100/A
계	29,912,000	32,729,000	5,792,109	△26,936,891	△82.3
운영수당	6,000	6,000	3,000	△3,000	△50.0
일반용역비	50,000	50,000	44,000	△6,000	△12.0
실시설계비	143,000	143,000	188,600	45,600	31.9
공사비	28,680,000	31,497,000	5,438,400	△26,058,600	△82.7
감리비	1,015,000	1,015,000	118,109	△896,891	△88.4
시설부대비	18,000	18,000	0	△18,000	△100.0

- 증액 사항은 대운동장 트랙보수 공사와 야외테니스장 정비공사 6억 7천 5백만원, 수배전 설비와 전력개량 사업 4억 1천 4백만원 등 교내 소규모 건축공사에 대한 3억원임.

◦ 현재 시립대에는 건물 39개 동 중 18개가 의무관리건물 대상인 3종 시설물로 지정되어 있으며, 대형 신축공사 외에 소규모 보수·보강 공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2022년도 서울시립대학교 대상 3종 시설물>

연번	시설물명	안전등급	연면적(㎥)	층수	준공일자
1	경농관	-	1,259.50	지상1층	1937-05-10
2	전농관	-	3,952.47	지하1층/지상3층	1974-10-25
3	배봉관	-	3,969.48	지하1층/지상4층	1977-08-31
4	건설공학관	B	8,078.20	지하1층/지상5층	1978-12-31
5	대강당	-	2,983.70	지하1층/지상2층	1981-06-22
6	창공관	B	6,100.84	지하1층/지상4층	1982-09-30
7	학생회관	B	7,910.15	지하1층/지상3층	1983-11-21
8	인문학관	B	6,520.65	지상4층	1984-12-28
9	중앙도서관	B	12,555.79	지상5층	1987-12-31
10	본관	B	7,987.38	지하1층/지상8층	1990-08-31
11	제2공학관	B	7,201.23	지하2층/지상5층	1994-03-26
12	자동화온실	-	1,140.80	지하1층/지상1층	1997-02-19
13	자연과학관	B	6,843.71	지하1층/지상5층	1997-12-20
14	언무관	-	2,002.26	지하1층/지상4층	1999-05-15
15	과학기술관	B	9,677.34	지하1층/지상6층	1999-12-28
16	21세기관	B	15,522.11	지하1층/지상7층	2001-09-27
17	조형관	B	8,074.12	지하2층/지상7층	2004-04-30
18	생활관	-	9,298.37	지하2층/지상7층	2006-06-30

◦ 이에 캠퍼스 마스터플랜 2040(2017.12.20.~2018.7.31.)을 통해 학교 건축물의 현황을 분석하고 신축, 증축, 리모델링에 대한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함.

< 캠퍼스 마스터 플랜 단계별 추진계획 >

1단계(단기) 2019~2025	· 1공학관 철거·신축, 대강당리노베이션, 지하주차장 신축 · 상생관+스마트팜 신축, 토목·건축구조실험동 철거 및 신축, 창조관 신축 등
2단계(중기) 2026~2033	· 건설공학관 철거·신축, 학생회관 리노베이션, 제2공학관 철거·신축 · 상상관 및 캠퍼스그라운드플랫폼 신축, 본부철거·신축 등
3단계(장기) 2034~2040	· 전농관 일부 철거 및 증축, 교수회관 신축, 테니스장 관리동 철거 · 중앙도서관 증축, 선도관(기숙사)+연구센터 신축 등

- 세부내용은 중앙도서관 리모델링(2019), 1공학관 철거(2020), 미래융합관 신축(2022), 건설공학관 수평증축(2020), 캠퍼스타운 사업단 청년UP 플랫폼 개관(2021), 학생회관 1단계 리모델링(2020) 및 2단계 리모델링(2022)의 일정으로 학교 건축물의 개선 공사가 추진됨.

◦ 그러나 2023년도에는 신규 증축공사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지 못하고 매년 소요되는 수준의 소규모 공사 관련 사업만 반영됨.

◦ 내년부터 사업이 시작되는 청년창업과 대학가 활성화를 위한 ‘서울임팩트’의 창업지원시설 건립은 필요성 부족을 이유로 전액 미반영되어 사업추진의 어려움이 예상됨.

◦ 또한 대강당 부지 활용 기본계획과 스마트 강의동 신축 타당성 조사도 자체수입금으로 편성됨.

< 서울시립대학교 캠퍼스 시설 관련 예산 조정내역 >

사업명	사업내용	요구액	조정액	증감	비고
시지원 시설확충비 (시설과)	서울임팩트 창업지원시설 건립	5,940,000	0	△5,940,000	필요성 및 시급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므로 전액 미반영
	교내 순환도로 개선 공사	1,700,000	0	△1,700,000
	법학관 야외데크 개선 공사	1,340,000	0	△1,340,000
	대운동장 트랙 보수 공사	424.000	424,000	-	내구연한 경과 및 노후화에 따라 요구액 반영
	야외테니스장 정비 공사	290.000	290,000	-
교육정책 기획관리 (기획과)	대강당 부지활용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	80,000	0	△80,000	계정 간 조정을 통해 자체수입금으로 편성
	스마트강의동 신축 타당성 조사 의뢰 수수료	80,000	0	△80,000

(단위 : 백만원)

◦ 서울시는 캠퍼스 마스터플랜 2040의 보완을 위해 연구가 진행중(2022.7.1.~12. 31.)이며 결과에 따라 향후 종합적인 건축물 공사 관련 추진계획을 수립할 계획임.

◦ 학교 건물의 노후화로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 위협과 교육 불편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므로, 캠퍼스 마스터플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함.

(4) 서울연구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97쪽>

◦ 다양한 도시문제와 주요 시정과제를 해결하고 전문적인 학술활동을 수행하기 위해 서울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55억 4천 4백만원(21.3%) 증액된 316억원이 편성됨.

- 증액 사유는 전년도 이월금과 내부유보금을 포함한 연구원의 자체수입이 크게 감소하면서 이를 반영하여 출연금을 상향함.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 및 집행기준」에 따라 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을 반영하여 다음연도 출연금 요구액을 조정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회복세에 따라 결산상 잉여금인 내부유보금이 전년 대비 21억 2천만원 감소함.

2021년도 세입세출결산 결과 발생한 잉여금(예산 집행잔액)

< 서울연구원 출연사업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26,057	31,600	5,544	￭ 출연금 31,600

◦ 최근 5년간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세를 보이다, 코로나19로 인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하면서 2022년에는 출연금을 하향 조정함.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안)
29,844	31,548	32,474	26,057	31,600

< 최근 5년간 서울연구원 출연금 현황 >

(가) 2023년 세입·세출계획

◦ 연구원의 2023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도 최종예산 417억 3천 3백만원 대비 26억 3천 8백만원(△6.3%) 감액된 390억 9천 5백만원임.

◦ 세입은 일반사업계정에서 서울시 출연금 316억원, 자체수입 28억 9천 5백만원, 수탁사업계정에서 수탁사업비 46억원이 편성됨.

< 2023년도 서울연구원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2년	2023년(안)	증 감	증감률(%)
계			41,733	39,095	△2,638	△6.3%
1. 일반사업계정			33,733	34,495	762	2.3%
	가. 출연금		26,057	31,600	5,544	21.3%
	나. 자체수입		7,676	2,895	△4,781	△62.3%
		1)수탁사업계정전입금	1,480	851	△629	△42.5%
		2)출판물 등 판매수입	30	30	0	0.0%
		3)고유목적사업준비금 전입	250	250	0	0.0%
		4)이월금	2,032	0	△2,032	△100.0%
		5)내부유보금	3,884	1,764	△2,120	△54.6%
2. 수탁사업계정			8,000	4,600	△3,400	△42.5%
	가. 수탁사업비		8,000	4,600	△3,400	△42.5%

- 자체수입금은 전년 대비 47억 8천 1백만원(△62.3%) 감액된 바, 코로나19 회복세로 사업비 집행률이 개선되면서 이월금(20억 3천 2백만원)이 전액 감소했기 때문임.

- 수탁사업계정의 수탁사업비는 전년 대비 34억원(△42.5%)을 감액한 46억원이 편성된 바, 서울시 수탁사업에 대한 높은 의존 문제가 계속 지적되면서 출연금 자체사업으로 전환하고 불필요한 학술용역을 자제하고 있기 때문임.

◦ 세출은 일반사업계정에서 ▸인건비 216억 9천 7백만원, ▸연구사업비 62억 4천 9백만원, ▸경영사업비 57억 9백만원, ▸예비비 8억 4천만원이 편성됨.

- 증액사항은 ▸연구사업비에서 현안연구 수행비 4억 1천만원, ▸경영사업비에서 연구지원 인력 운영 2억 2천만원, 국내·외 소통협력 네트워크 강화 7천 7백만원, 청사 공사 및 관리 1억 7천만원, ▸예비비에서 6억 6천만원 등임.

- 이 중 예비비의 증액(371%)은 서울시 공기업담당관 요청에 따라 인건비를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면서 발생하는 정·현원차 부족분 7명분의 인건비(6억 6천 2백만원)를 신규 편성하였기 때문임.

- 감액사항은 ▸연구사업비에서 정책연구 수행비 2억 4천만원과 ▸경영사업비에서 사무물품 유지 관리 7천 3백만원, 인건비(현원 227명 편성) 4억 5천 7백만원 등임.

< 2023년도 서울연구원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2년	2023년(안)	증 감	증감률(%)	주요내용
계		41,733	39,095	△2,638	△6.3%
1. 일반사업계정		33,733	34,495	762	2.3%
	가. 연구사업비	6,130	6,249	119	1.9%	·단기간 수행하는 현안연구 수행비 증액(4억1천만원) ·정책연구 수행비 감액(2천4천만원) ·부서운영 경상경비 8천만원 감액
	나. 경영사업비	5,271	5,709	438	8.3%	·네트워크 강화비용 증액(7천5백만원) ·청사시설 정비비용 증액(1억7천만원) ·사무물품 유지관리 감액(7천3백만원) ·연구지원 인력 운영 증액(2억2천만원)
	다. 인건비	22,154	21,697	△457	△2.1%	현원 227명 기준(2022년 연말 기준) 으로 3.1% 인건비 인상률 적용하여 편성
	라. 예비비	178	840	662	371.3%	결원(정원-현원) 7명분 인건비를 예비비에 편성(6억6천2백만원)
2. 수탁사업계정		8,000	4,600	△3,400	△42.5%	수탁용역계약 감소로 인해 감액 편성
	가. 수탁연구비	6,520	3,749	△2,771	△42.5%
	나. 계정전출금	1,480	851	△629	△42.5%

(나) 시책·현안연구 확대

◦ 연구원 혁신방안 결과보고서(2022.6)에서 지적된 취약한 서울시정 긴급현안 대응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현안연구 예산을 전년 대비 4억 1천만원(50%) 증가한 12억 3천만원을 편성함.

◦ 또한 시책연구도 전년 대비 5억 7천 9백만원(30.1%) 증가한 25억원을 편성하여 시정 주요이슈에 선제적인 대응이 가능하도록 연구과제 수행비율을 조정함.

< 연구과제 수행 세부내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2년 계획				2023년 계획(안)
		수행과제	예산	비율		수행과제	예산	비율
				과제	예산			과제	예산
연구과제	정책연구	70	2,403	37%	40%	70	2,163	35%	35%
	시책연구	8	1,921	4%	32%	25	2,500	13%	40%
	기초연구	27	828	14%	14%	10	280	5%	5%
	현안연구	85	820	45%	14%	95	1,230	48%	20%
계		190	5,972	100%	100%	200	6,173	100%	100%

◦ 이에 따라 연구원 역량 강화와 중·장기적인 정책개발에 필요한 기초연구 비중이 대폭 축소되는 만큼, 미래 도시변화에 선제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연구수행에 차질이 예상됨.

(다) 국내·외 소통협력 네트워크 강화

◦ 코로나19 회복세를 맞아 국내·외 유관기관 네트워크 확대와 학술행사 개최 활성화를 위해 전년 대비 7천 7백만원(27.0%)을 증액한 3억 6천만원을 편성함.

- 세부내용은 ▸민관협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운영 7천 5백만원,

▸학술행사 개최 3천만원, ▸시티넷 연간 회원비 4백만원 등임.

< 국내·외 소통협력 네트워크 강화 세부사업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산출근거	2023예산(안)
민관협업 활성화를 위한 학술대회 운영	1회	75,000
학술행사비	6,000*5회	30,000
국제교류 협력	1회	10,000
대외협력 지원비	5,000*5회	25,000
시도연구회 협회비	연간	10,000
시티넷 회원비	연간	3,500

◦ 서울시가 의장으로 있는 시티넷 총회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비정부기구·기업 등이 함께 결성한 국제기구이며, 연구원은 2021년부터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음.

◦ 민관협업 학술대회는 한국행정학회 주관의 한·미·일 등 역대 학회장 120명이 참여하는 행사성 세미나 일정으로, 연구원의 학술행사 사업추진 목적에는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 연구원의 연구성과 공유를 위한 학술행사는 전년 대비 1회 증가한 바, 단발적인 행사사업 추진을 지양하고 다양한 서울시민과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할 수 있는 학술행사 발굴이 필요함.

· 행 사 명 : 2023년 Global Public Administration Summit

- 한․미․일 삼국의 학술적 차원의 공공외교채널 구축

· 일    시 : 2023년 1월 중 2박 3일

· 참 석 자 : 120여명(한미일 역대 회장 80명, 영국 등 7개국 회장 등)

· 주관/후원 : 한국행정학회/ 외교부, 서울시, 문화재정, 삼성선자 외

□ 1일차

- 오전 “한국의 행정학과 세계화”세미나 개최

- 오후 경복궁, 창덕궁, 창경궁 및 종묘 답사(해외인사 등 80명)

□ 2일차

- 오전 “국제행정과 한국”세미나 개최

- 오후 삼성전자 답사(해외인사 등 80명)

□ 참여인사

- 국무총리, 외교부장관, 서울시장, 문화재청장, 삼성전자 회장 등

< 민관협업 활성화 학술대회 세부내용(초안) >

(라) 청사 유지 관리

◦ 2003년 준공 이후 노후화된 청사 시설물의 보수·교체공사를 위해 승강기교체, 지붕개선공사, 냉각수펌프교체 등에 1억 9천만원을 편성함.

사업명	편성사유	2023예산(안)
승강기교체	사용연수 20년 경과로 빈번한 오류(월10회이상) 발생 ※ 승강기 내용연수: 15년(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 별표1)	85백만원
지붕개선공사	올해 폭우로 청사 침수피해가 발생 우수배관시스템 정비가 필수적임	75백만원
냉각수펌프교체	사용연수 20년 경과로 교체 필요 ※ 냉각펌프 내용연수: 12년(조달청고시 제2021-41호, 392 원심펌프)	22백만원
비상용배터리교체	무정전 전원공급장치용 배터리 교체주기(4년) 도래	8백만원

<  신규 시설공사 편성내역 >

◦ 청사준공 20년이 경과되면서 노후화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건축물 상태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밀안전 점검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등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음.

(5)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101쪽>

◦ 서울의 각종 기술 정책과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서울기술연구원(“이하 기술연구원”)의 출연금으로 전년 대비 43억원(△27.1%)이 감액된 115억 5천 5백만원이 편성됨.

- 연구사업비 감액과 내부유보금을 반영하여 출연금을 하향 조정함.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5,859	11,555	△4,304	￭ 출연금 11,555

< 서울기술연구원 출연사업 >

◦ 최근 5년간 출연금 규모를 살펴보면, 2019년 이후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다 2022년부터 감소로 전환됨.

< 최근 5년간 서울기술연구원 출연금 현황 >

(단위 : 백만원)
2019	2020	2021	2022	2023(안)
10,894	13,523	19,814	15,859	11,555

(가) 2023년 세입·세출계획

◦ 기술연구원의 2023년 세입·세출예산은 전년 대비 17억 3천 5백만원(△8.7%)이 감액된 181억 7천 6백만원임.

◦ 세입은 ▸일반사업계정(161억 7천 6백만원)에서 서울시 출연금 115억 5천 5백만원, 자체수입 46억 2천 1백만원, 이자수입 1억원이 편성되고 ▸수탁사업계정에서 사업비 20억원이 편성됨.

(단위 : 백만원)
과 목			2022년	2023년(안)	증 감	증감률(%)
계			19,911	18,176	△1,735	△8.7
1. 일반사업계정			17,911	16,176	△1,735	△9.7
	가. 출연금		15,859	11,555	△4,304	△27.1
	나. 자체수입		2,052	4,621	2,569	125.2
		1)내부유보금	1,952	4,521	2,569	131.5
		2)이월금	-	-	-	-
		3)금융기관이자수입	100	100	-	-
2. 수탁사업계정			2,000	2,000	-	-

< 2023년도 서울기술연구원 세입예산(안) 세부내역 >

◦ 세출은 일반사업계정에서 인건비 97억 6천 6백만원, 연구사업비 30억 2천만원, 경영사업비 33억 7천 4백만원이 편성됨.

- 대부분 사업에서 감액된 바 ▸연구사업비에서 연구과제수행 5억 8천만원, 기술사업화 4억원, ▸경영사업비에서 경상경비 1억 9백만원, 대외협력 8천 3백만원, ▸예비비에서 6억 2천 1백만원이 각각 감액됨.

- 예비비는 인건비를 현원 기준으로 편성하면서 발생하는 정·현원차 11명분이 발생하나, 2023년 증원 및 채용예정이 없어 전액 삭감됨.

< 2023년도 서울기술연구원 세출예산(안) 세부내역 >

예산과목			2022년	2023년(안)	증△감	증감율(%)	주요내용
계			19,911	18,176	△1,735	△8.7
1. 일반사업계정			17,911	16,176	△1,735	△9.7
	가. 연구사업		4,000	3,020	△980	△24.5	·연구과제 수행비 감액(5억8천만원) ·기술사업화 사업종료 감액(4억원)
		1)연구과제 수행	3,600	3,020	△580	△16.1
		2)기술사업화	400	-	△400	△100.0
	나. 경영사업		3,512	3,374	△137	△3.9	·사무기가구,소모품비 등 경상경비 감액(1억 9백만원) ·홍보물, 간행물 등 대외협력 감액(8천 2백만원) 등 일반 경상경비 감액
		1)기획	238	211	△27	△11.5
		2)대외협력	304	221	△83	△27.3
		3)인사복지	515	533	18	3.5
		4)경상경비	2,454	2,345	△109	△4.5
	다. 인건비		9,779	9,782	3	0.1	현원 98명 기준, 인건비 상승률 3.1%반영
	라. 예비비		621	-	△621	△100.0	채용예정 없음으로 미편성
2. 수탁사업계정			2,000	2,000	-	-

(단위 : 백만원)

(나) 연구사업비

◦ 기술연구원은 서울시 고유과제 수행을 위해 정기·수시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시정 긴급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올해부터 현안과제를 신설함.

< 최근 3년간 자체연구 수행현황 >

구분	정기과제	수시과제	현안과제	소계	비 고
2020	28건	7건	-	35건
2021	28건	18건	-	46건
2022	27건	40건	20건	87건	현안과제 2022년 4월 신설

◦ 2022년에는 총 87건의 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고, 내년 과제 건수와 소요예산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나, 예산은 전년 대비 5억 8천만원(△16.1%) 감액된 30억 2천만원이 편성됨.

- 2023년 서울시 수행과제는 27건으로, 연구사업비는 41억원임.

< 2023년 수행과제 접수현황 >

구 분	과제건수	예 산
시정연구담당관 요청	15건	2,610백만원
서울시 수탁과제	9건	1,215백만원
학술용역 대체과제	3건	275백만원

◦ 또한 기술혁신센터 사업으로 운영되던 테스트배드서울 실증사업이 서울산업진흥원으로 통합·이관되면서 사업비 4억원이 전액 삭감됨.

◦ 서울시 수행과제 의존도가 높은 상황에서 연구비의 대폭 삭감은 기본 연구과제의 수행을 어렵게 하며, 올해 신설된 현안연구 등의 수행이 불가능해져 연구원 연구기능의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다) 경영사업비 감액

◦ 연구원 운영을 위한 경영사업비에서 전년 대비 1억 2천 7백만원이 감액된 33억 7천 4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경영평가 성과급, 여비, 각종 소모품비에 대한 지출을 감액 조정함.

◦ 인건비의 경우 전년 대비 3백만원이 증액된 97억 8천 2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퇴직급여의 편성액이 9억 7천 1백만원으로 56.7% 증가했기 때문임.

- 연구원은 2018년 기관 설립 후 매년 퇴직급여를 100% 충당하지 않았으나(올해 충당 비율 55.8%), 내년 예정된 연구원 간 기능조정에 따른 퇴직수요 증가에 맞춰 퇴직금 급여를 1년 소요액의 1.5배로 편성함.

(단위: 천원)
예 산 과 목			예 산 액			주요내용
정책	단위	세부사업	2023년(안)	2022년	증△감
인건비			9,782,156	9,778,932	3,224
	인건비		9,782,156	9,778,932	3,224
		연봉급	7,348,871	7,303,950	44,921	‘23년 98명분, 3.1% 인상반영
		연봉외수당	169,320	165,240	4,080	가족수당 등 98명분
		법정부담금	729,071	731,928	△2,857	4대보험부담금
		퇴직급여	971,317	619,734	351,583	현원 98명분 퇴직급여충당금
		경영평가성과급	563,577	958,080	△394,503	기관 경영평가성과급

< 2023년 기술연구원 인건비 편성내역 >

◦ 경영평가 성과급은 2021년 경영평가 결과가 아직 미정인 상황에서 성과급 지급기준 100% 수준으로 편성하면서 3억 9천 4백만원을 삭감함.

- 그러나 2019년과 2020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에서 ‘라 등급’을 받아 성과급을 받지 못함.

◦ 연구원은 서울시 기술 분야 연구의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나 경영개선과 타 기관과의 연구 중복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연구원 운영에 대한 근본적 혁신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6)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사업별설명서 129쪽>

◦ 법률 접근성이 취약한 시민들에게 다양한 방식의 무료 법률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웃 간 분쟁 조정을 지원하여 시민권익 구제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2천 7백만원(△35.5%)이 감액된 5억 9천 6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

(단위 : 천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922,860	595,637	△327,223	￭ 사무관리비 29,63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800 ￭ 기타보상금 560,207

◦ 2007년 시민법률상담실(2022년 7월 1일 폐지) 설치 이후 모든 행정동(425개)마다 마을변호사가 지정되어 정기적으로 방문과 전화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사이버상담실, 마을법무사 등이 함께 운영되고 있음.

◦ 마을변호사 등 무료법률상담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잠시 중단되기도 했으나, 유선 상담으로 방식을 변경하면서 법률상담실적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

< 최근 3년간 시민법률상담실 및 마을변호사 상담실적 현황 >

(단위: 건)

구분	시민법률상담실 (’22.6월 폐지)		마을변호사
	대면상담	전화상담	대면상담	전화상담
계	10,554		40,755
	316	10,238	10,016	30,739
2022년 9월	-	1,986	3,233	7,545
2021년	-	4,206	1,281	13,202
2020년	316	4,046	5,502	9,992

◦ 마을법무사는 2022년 현재 24개(중구 미참여) 자치구 179개 동주민센터 총 214명을 배정하여 운영하고 있음.

- 공익법무사의 명칭을 마을법무사로 바꾸고, 2021년 6월부터 상담장소를 종전의 사회복지관 또는 전통시장에서 동주민센터로 변경하면서 주민밀착형 법률상담 지원이 확대되고 있음.

- 공익법무사(2020.6.~2020.8)의 월 평균 법률상담건수는 11.5건이었으나, 마을법무사(2021.6.~2022.5)로 재편된 이후 121.5건으로 대폭 확대됨.

< 마을법무사 명칭 변경 이전·이후 상담건수 비교 자료 >

(단위: 건)

구분	공익법무사(2020년)		마을법무사(2021. 6.~2022. 5.)
	총건수	월평균 건수	총건수	월평균 건수
상담실적	138건	11.5건	1,458	121.5

◦ 서울시는 운영실적 향상 등을 이유로 변호사와 마을법무사 제도가 정착됐다고 판단하여 홍보영상 제작과 뉴미디어 매체를 통한 홍보 관련 예산을 전년 대비 2천만원이 감액된 1천만원을 편성함.

◦ 그러나, 마을변호사 이용 시민 만족도 조사에서 마을변호사 제도 인지경로로 구청·동주민센터 안내 및 홍보물(47.4%)과 인터넷 검색(33.2%)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마을변호사 인지 경로 >

(단위: %)

◦ 따라서 포털사이트, SNS, 인터넷 방송 등의 뉴미디어 홍보 매체를 통해 마을변호사 제도의 이용 접근성을 확대함으로써 주민의 법률상담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함.

(7) 시민참여예산 운영                               <사업별설명서 157쪽>

◦ 예산편성 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참여예산제 시스템의 기능과 역할을 재정립하고자 전년 대비 7천 6백만원(△18%) 감액된 3억 3천 3백만원이 편성됨.

< 시민참여예산 예산산출내역 >

(단위 : 천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408,970	333,341	75,629	￭ 사무관리비 117,341 ￭ 공공운영비 175,000 ￭ 행사운영비 3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10,000 ￭ 기타보상금 1,000

◦ 2022년 8월 조직개편에 따라 서울시 시민협력국의 ‘시민숙의예산 운영’사업이 축소 통폐합되면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 ‘시민참여예산 운영’으로 이관·조정됨.

◦ 이에 따라 인력 투입 25% 감소에 따른 인건비 감액과 시민참여예산 기구의 운영을 간소화·효율화하면서 예산 편성규모가 대폭 축소됨.

- 최근 3년간 시민참여예산 편성 현황을 살펴보면, 2020년도 420억원, 2021년도 246억원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2023년도 참여예산 선정사업은 총 13개, 81억원 규모로 대폭 축소됨.

< 최근 3년간 시민참여예산 편성내역 >

2020	2021	2022
총 866개 사업, 420억원	총 197개 사업, 246억원	총 13개 사업, 81억원

◦ 내년에는 참여예산 유형을 단일화하여 광역단위 기획제안형 사업으로 개편하고 지역단위 사업은 자치구 책임하에 자율적으로 운영하도록 함.

< 시민참여예산 개편내용 >

기존(21년 편성, 22년 집행)
제안형	광역 단위	광역제안형
		민주주의서울 제안형
	지역 단위	구단위계획경
		동단위계획형

기존(21년 편성, 22년 집행)
제안형	광역 단위	기획제안형 (서울시 운영)
	지역 단위	자치구 자율 운영

◦ 참여예산의 사업 목적은 서울시 전체 예산에 대한 시민의 직접 참여로 재정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것이나, 개편되는 기획제안형은 시민참여를 서울시가 제시하는 주제로 제한하고 있어 참여예산 제도의 근본 취지를 훼손시킬 우려가 있음.

연번	분야	사업주제
1	교통	교통 약자(장애인. 노인. 아동)와 함께 동행하는 도시만들기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위한 안전하고 편리한 이동여건 조성
2	건강	사회적 약자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는 도시 만들기 청년, 노약자, 은둔 청년 사회적응 및 복귀지원
3	환경	시민일상 속 탄소 중립을 실천하는 도시 만들기 쓰레기 배출 절감, 재활용 촐진, 미세먼지 예방 등

< 2022년 기획제안형 참여예산 사업주제 >

◦ 또한 자치구 단위 참여예산은 자율성을 이유로 운영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어 시민의 다양한 예산 참여 활동을 보장하고 활성화할 수 있는 운영방식의 보완이 필요함.

(8)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사업별설명서 178쪽>

◦ 지방보조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을 위해 전년 대비 9천 2백만원(△51%)이 감액된 8천 8백만원이 편성됨.

<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예산산출내역 >

(단위 : 천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80,000	88,200	△91,800	￭ 사무관리비 84,2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4,000

◦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제정·시행(2021.7.13.)에 따라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관리·감독이 강화되고 신고포상금 지급을 명시하고 있음.

◦ 또한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1조는 신고포상금 지급에 대한 사항을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심의대상으로 규정함.

◦ 서울시는 올해 보조금 부정수급자 신고포상금 지급에 1억원을 편성하였으나, 신고건수가 없어 2023년도는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감사담당관의 공익제보단 보상금을 활용할 예정임.

◦ 신고건수가 없는 이유는 담당부서인 재정담당관을 통해 신고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시민들은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 응답소,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손쉽게 신고하고 있기 때문임.

- 서울시 공익제보지원센터를 통해 신고된 최근 3년간 포상금 신고내역은 18건이며, 3억 2천 1백만원이 지급됨.

< 공익제보지원센터 보조금 관련 포상금 지급액 신고내역 >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포상지급 건수	5건	5건	8건
포상지급액	150,954천원	115,590천원	54,478천원

◦ 법률의 개정으로 보조금 신고포상금 제도가 강화되었으나 예산편성은 삭감되면서 실제 재정담당관과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역할이 축소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

◦ 따라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과 부정수급 근절을 강화하기 위해 부서 차원에서 시민들이 접근하기 쉬운 신고 창구를 모색해야 하며 이를 예산편성에도 반영해야 함.

(9) 고향사랑기부제 운영                           <사업별설명서 195쪽>

◦ 2023년 고향사랑 기부제도 전국 시행에 따라 답례품 선정, 고향사랑기금 운용, 기부 활성화 홍보를 위해 전년 대비 1억 5천 6백만원(588.5%) 증가한 1억 8천 5백만원을 편성함.

< 고향사랑기부제 예산산출내역 >

(단위 : 천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28,932	184,744	155,812	￭ 사무관리비 56,400 ￭ 기타보상금 120,000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8,344

- 올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서 고향사랑 기부제 전국 시행에 대비해 행정안전부 주관 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자 2천 9백만원(전국 243개 지자체가 균등부담)을 신규 편성함.

◦ 이 사업은 답례품과 공급업체 선정을 위한 답례품 선정위원회를 구성하고 서울을 상징하는 대표 상품을 발굴하여 사업 초기의 원활한 운영과 안정적인 정착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고향사랑기부제 세부편성내용 >

구 분	세부내용	2023예산안
답례품 제공	- 답례품 구입비(10만원기부) 60,000 - 답례품 구입비(20만원기부) 60,000	120,000
답례품 선정심사위원회	- 위원회 참석수당 5,400 - 자료 검토수당 3,600 등	11,400
기금운용심의위원회	- 위원회 참석수당 2,400 - 자료 검토수당 1,600	5,000
홍보 추진	- 온라인 홍보 2회 20,000 - 오프라인 홍보물 제작 1회 5,000	25,000
종합정보시스템유지관리	- 연간 시스템 유지관리비	8,344

(단위 : 천원)

◦ 그러나 개인의 자발적 기부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어 사업 규모를 예측하기 어려우므로 기부금의 추이를 고려하여 향후 기금의 목적사업을 명확히 규정해야 함.

◦ 또한 답례품 과열 경쟁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개별홍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다양한 광고매체를 활용하여 기부 활성화를 독려할 수 있는 적극적인 홍보방안이 요구됨.

(10) 공공자산담당관 신규사업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기반 구축                 <사업별설명서 p.203>

기부채납 통합관리 세부운영기준 수립             <사업별설명서 p.206>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       <사업별설명서 p.209>

공공토지자원 선제적 활용방안 검토               <사업별설명서 p.212>

공공토지자원 DB의 효율적 관리·운용             <사업별설명서 p.216>

◦ 공공자산과 공공토지의 전략적 활용체계를 마련하고 시유재산에 대한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5개 사업에 11억 7천만원이 신규 편성됨.

- 공공자산담당관은 조직개편(2022.8)에 따라 도시계획국의 공공시설 기부채납 통합관리업무와 공공개발기획단의 공공토지활용, 위탁개발 등 공공자산 관련 기능이 기획조정실로 이관되면서 신설됨.

< 공공자산담당관 신규사업 >

구 분	사업내용	예 산(백만원)
합 계		1,170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기반 구축	공공자산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관리체계 기본구상 학술용역	277
기부채납 통합관리 세부운영기준 수립	기부채납 통합관리 세부운영기준 수립 기술용역	150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 기술용역	500
공공토지자원 선제적 활용방안 검토	공공토지자원 활용을 위한 자문단 구성, 컨설팅	143
공공토지자원 DB의 효율적 관리·운용	공공토지자원 DB의 효율적 관리·운용 방안 일반용역	100

◦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기반 구축’은 공공자산 관리체계 기본구상을 위한 학술용역과 관련 분야 전문가 자문회의 및 분야별 간담회 개최에 필요한 2억 7천 7백만원을 편성함.

< 공공자산의 전략적 활용 기반 구축 예산산출내역 >

(단위 : 천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277,000	277,000	￭ 사무관리비 7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7,000 ￭ 연구용역비 200,000

- 서울은 가용 공공자산이 절대 부족한 상황이므로 공공자산에 대한 유지, 처분 등 소극적 관리에서 벗어나 전담부서의 효율적이고 적극적인 공공자산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기부채납 통합관리 세부운영기준 수립’은 기부채납 전 과정의 일원화된 관리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술용역을 추진하고자 1억 5천만원을 편성함.

- 주요 과업내용은 기부채납 실무 매뉴얼 마련, 기부채납 공공시설 준공 전 성능 평가기준 수립, 준공 이후 사후관리를 통한 관리방안 마련 등임.

-  기부채납 관련 서울시 유관부서와 연계하여 기부채납 공공시설의 공통 적용기준을 만들고 효율적인 통합관리를 위한 용역 추진은 필요함.

◦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은 대규모 기부채납 시설, 지역별 공공시설 등 미래 수요를 고려한 관리체계 마련을 위해 시설비 5억원의 기술용역을 추진함.

< 미래 공공기여 자원의 종합적 관리방안 수립 용역 산출내역 >

구 분		금 액(천원)
1. 인건비		180,149
	1) 관련 법제도 분석 및 국·내외 사례조사	13,679
	2) 공공시설 수요 및 공급 현황 조사	31,807
	3) 관리체계 제도 개선	19,070
	4) 공공기여 자원 종합 관리 방안 마련	19,070
	5) 시민의견 수렴 방안 마련	16,376
	6) 향후 발전과제 도출	44,936
	7) 성과품 작성	35,221
2. 직접경비		2,900
	1)자문회의	900
	2)보고서인쇄	2,000
3. 제경비		198,164
4. 기술료		73,393
5. 부가가치세		45,460
총 계		500,000

-  「2030 생활권계획」에 따라 지역 필요시설은 5년마다 재정비되고 있어 실제 부족시설에 대한 현황이 불일치하고 노후 및 저이용 시설에 대한 평가 등 새로운 기초자료 마련의 필요성이 있음.

-  그러나 「2030 생활권계획」용역 당시 기초조사와 지표설정에 설계된 금액은 비슷하나 용역기간이 2년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이 사업의 용역기간(2023.03~12)은 10개월에 불과해 실효성 있는 결과물이 도출될 수 있을지 의문임.

◦ ‘공공토지자원 선제적 활용방안 검토’는 공공자산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시민·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하고 전문 검토에 필요한 1억 4천 3백만원을 편성함.

< 공공토지자원 선제적 활용방안 검토 예산산출내역 >

(단위 : 천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143,000	143,000	￭ 사무관리비 140,00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3,000

- 여러 분야의 전문가 참여를 통해 민간의 창의적 아이디어 도출을 목적으로 전문 검토와 포럼을 계획하고 있으나, 산출근거상 세부사업별 참여전문가가 2명에, 검토 기간이 4일에 불과하여 효과적인 활용방안으로 이어지기 어려움.

◦ ‘공공토지자원 DB의 효율적 관리·운용’은 지속적인 정보관리를 위해 시유재산종합정보시스템과 연계한 DB 활용방안을 마련하고자 일반용역비 1억원을 편성함.

◦ 이상과 같이 공공자산담당관의 신규 사업 대부분은 사업추진을 위한 기초조사와 계획구상 등에 해당하는 단발적인 용역사업과 컨설팅으로 편성됨.

◦ 따라서 유사한 용역사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용역 결과들을 연계하여 향후 부서 운영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면밀한 검토와 추진이 요구됨.

◦ 또한, 공공자원에 대한 전략적 활용을 위해 신설된 부서인 만큼 일회성 용역사업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시유재산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고유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하여야 함.

□ 경제정책실

1. 세입

가. 총괄

◦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 대비 5,546억 5천 3백만원(△68.2%) 감소한 2,591억 5천 7백만원임.

<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입예산(안) 개요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2 최종예산	2023 예산(안)	증감
				증감액	증감률
총 계		813,810	259,157	△554,653	△68.2
일반회계		807,454	256,252	△551,202	△68.3
세외수입		799,889	251,647	△548,242	△68.5
	경상적 세외수입	781,065	222,021	△559,044	△71.6
	임시적 세외수입	18,807	29,614	10,808	57.5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8	12	△6	△34.0
보조금		7,496	4,525	△2,971	△39.6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		69	80	11	15.4
도시개발특별회계		6,356	2,905	△3,451	△54.3
보조금		5,970	2,905	△3,065	△51.3

◦ 일반회계의 세외수입은 전년 대비 5,482억 4천 2백만원 감소한 2,516억 4천 7백만원이며, 보조금은 29억 7천 1백만원 감소한 45억 2천 5백만원, 보전수입등 및 내부거래는  1천 1백만원 증가한 8천만원임.

- 세외수입이 대폭 감소한 이유는 DMC 용지매각수입(매각사업수입)이 올해 일괄매각(7,500억원)에서 2023년부터 3년간 6회 분할납부(2023년 1,896억원)로 변경되었기 때문임.

◦ 도시개발특별회계의 보조금은 전년 대비 30억 6천 5백만원 감소한 29억 5백만원임.

나. 국고보조금 사업의 축소

◦ 코로나19에 대응해 취약계층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한 정부의 지역방역일자리사업(43억 2천만원)이 종료되고 홍릉 바이오헬스센터 부지 확보가 지연되면서 국고보조금이 전년대비 61억 1천 6백만원이 감소함.

< 2023년도 주요 국비 감액사업 현황 >

※ 안암동 캠퍼스타운 도시재생활성화 사업(국비 2억 9천 2백만원 증액),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 최종예산	2023 예산(안)	증 감	감액사유(시비 포함)
지역맞춤형 일자리 창출지원	(x1,610) 2,301	(x1,470) 2,100	(x△140) △201	고용노동부 사업 규모 조정
지역방역일자리사업	(x2,880) 4,320	0	(x△2,880) △4,320	2022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사업종료
홍릉 일대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원	(x4,850) 7,653	(x1,493) 3,332	(x△3,357) △4,321	- 바이오헬스센터 부지 확보 지연으로 공정률 감안하여 감액편성
서울지역 인적자원 개발위원회 운영지원	(x717) 1,024	(x697) 996	(x△20) △28	국고보조금 조정
서비스형 외투지역 임대료 지원	(x95) 316	(x84) 279	(x△11) △37	인튜이티브 서지컬 코리아 지원 종료

◦ 국고보조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에 상호이해가 있거나 국가가 직접 처리해야 할 사무를 지방에 위임 처리케 하고 국가가 소요경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장에서 보면 투자사업비를 조달하는 효과가 있는 반면,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양면성이 있음.

◦ 다만, 서울시의 재정 여건상 투자재원이 부족하고, 국고보조금이 지방재정의 조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국고보조금 확보에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

◦ 또한, 코로나19가 팬데믹(대유행)에서 엔데믹(풍토병)으로 전환되면서 고용유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효과가 큰 일자리 사업과 미래 신성장 고부가가치 산업 등에 대한 추가적인 보조금 확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다. DMC 랜드마크 부지 허술한 세수관리

◦ ‘DMC 용지 매각수입’은 최근 3년간 부동산 경기 침체 등으로 번번이 무산되면서 부정확한 세입 추계의 원인을 제공해왔고, 이에 따라 2023년에는 3년 6회 분할납부 중 1회분인 1,896억원을 ‘매각사업수입’으로 편성함.

2021년 경제정책실 세입예산현액은 1조 786억 9천만원이었으나, 실제수납액은 3,314억 9백만원(예산액 대비 30.7%)에 그쳤으며, 올해 10월말 기준 세입예산액은 9,344억원이나 결산 전망액은 2,358억 5천 9백만원(25.2%)으로 전망되고 있음.

< 최근 4년간 DMC 사업용지 세입예산 편성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세입예산 편성액	750,000	750,000	750,000	189,600
결 산 액	-	-	-	-
과부족 발생사유	F1·F2용지 미공급	F1·F2용지 미공급	F1·F2용지 미공급	-

◦ 서울시는 2015년 최초 감정평가(4,341억원) 이후, 매년 7,500억원의 매각수입을 편성하여 왔고, 이를 개선하고자 올해 랜드마크부지 감정평가수수료(6억 7천 6백만원)를 반영했으나, 11월 현재 진행되지 않고 있어 매각 공고 준비 등의 기간을 감안하면 내년 매각 역시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 세출예산 편성의 기초가 되고 재정지출의 규모를 결정하는 세입추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매각 불가능성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반복적으로 세입에 반영하는 것은 수지균형 원리에 부합하지 않으며, 세입·세출규모를 부풀리는 원인이 되므로 시정되어야 함.

라. 위탁비 반환수입 순증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개정(2022.7.22.)되면서 임시적 세외수입의 보조금 반환수입(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에서 위탁금반환수입이 별도 분리되어 신설됨.

- 이는 시비보조 반환수입에 위탁금 반환비까지 포함되어 있어 예산규모 산출시 오류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임.

◦ 이로 인해 경제정책실의 위탁비반환수입 72억 7천만원이 새롭게 편성됨.

< 경제정책실 위탁비반환수입 내역 >

(단위 : 백만원)
2022년	2023년(안)	세입내용
-	7,270	경제정책과 민간위탁금 공기관 위탁사업비 정산 잔액(2,295) 일자리정책과 민간위탁사업 및 공기관위탁사업 사용 후 잔액(1,769) 창업정책과 위탁사업 등에 대한 사용잔액 반환금 수입(1,525) 뷰티패션산업과 위탁사업 정산 후 집행잔액 반납금(555) 미디어콘텐츠과 위탁사업 정산후 집행잔액 반납금(261) 국제협력과 서울글로벌센터빌딩 집행잔액 반환금(2) 전략산업기반과 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금(313) 금융투자과 민간위탁사업 집행잔액 반납금(550)

◦ 각종 법령의 제·개정 사항과 예산관련 규정의 변경사항을 숙지하여 세입과목을 수입의 성질별로 명확히 구분하여 반영하고, 정확히 부과·징수하는 것은 바람직한 조치임.

◦ 다만, 경제정책실의 민간위탁 사업과 공기관 위탁사업의 규모가 크고 이에 비례하여 반환수입 또한 크게 발생하고 있으므로, 집행상황과 추진계획 등을 면밀히 검토해 적정 세입예산을 편성해야 할 것임.

시도비보조금등 반환수입은 전년대비 △12억 4천 4백만원 감소하고, 자체보조금등 반환수입은 △37억 9천 4백만원 감소하였으나, 이들 과목에서 분리된 위탁비반환수입은 72억 7천만원으로 순증함.

마. 서울글로벌바이오펀드 출연금 반납액 순증

◦ 서울시는 2010년 바이오산업 육성과 마곡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300억원을 출자하고 정부 모태펀드와 민간투자액을 합쳐 2천억원 규모의 펀드를 10년(투자 5년, 회수 5년)간 운용할 계획을 발표함.

◦ 이후 중소기업 지원사업과의 연계, 펀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위탁하고, 출연금(50억원)과 중소기업육성기금(250억원)을 통해 출자를 진행함.

◦ 그러나 당초 펀드 결성 목표액을 달성하지 못하면서 출연금 중 미출자액 8억원은 올해 반납됨.

◦ 2023년에는 펀드 청산에 따라 기 출자된 출연금(42억원)과 그에 따른 수익금(48억 6천만원)을 일괄 회수하면서 90억 6천 4백만원이 순증됨.

◦ 다만, 펀드 출연금과 연동된 중소기업육성기금은 펀드 청산에도 불구하고 내년도 수입계획에 자금 회수에 관한 사항이 없으므로, 안정적인 자금 회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2. 세출

◦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안은 전년 대비 168억 8천 9백만원(2.5%) 증액된 6,796억 5천 4백만원임.

- 일반회계는 6,007억 9천 3백만원이고, 이 중 사업비는 5,558억 8천 3백만원, 행정운영경비 13억 3천 9백만원, 재무활동은 435억 7천 1백만원임.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599억 5천 7백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189억 4백만원이 각각 편성됨.

가. 주요 특징

◦ 코로나19로 인한 글로벌 경기둔화와 고금리·고물가로 서민경제의 어려움이 가중되면서 민생경제의 안정과 미래 성장동력인 신산업 육성을 위해 경제정책실의 예산 비중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음.

◦ 경제정책실의 2023년도 세출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1.4% 수준이며, 전년도 최종예산 비중(1.3%) 대비 0.1%p 증가함.

< 최근 5년 간 서울시 전체 예산 대비 경제정책실 예산 비율 추이 >

(단위 : 억원)

구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안)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당초	최종
서울시	일반회계	241,683	268,583	268,934	325,280	277,258	334,825	313,425	379,677	335,245
	특별회계	115,733	119,645	126,425	124,768	124,305	131,250	128,766	142,254	136,807
	합계	357,416	388,229	395,359	450,048	401,562	466,975	442,190	521,931	472,052
경제 정책실	일반회계	4,838	4,991	5,419	9,235	5,410	6,361	5,178	5,583	6,008
	특별회계	261	323	905	845	967	995	1,016	1,043	789
	합계	5,099	5,314	6,324	10,080	6,377	7,356	6,194	6,620	6,797
비율 (%)	일반회계	2.0	1.9	2.0	2.8	2.0	1.9	1.7	1.5	1.8
	특별회계	0.2	0.3	0.7	0.7	0.8	0.8	0.8	0.7	0.6
	합계	1.4	1.4	1.6	2.2	1.6	1.6	1.4	1.3	1.4

◦ 일반회계는 서울의 미래 산업 육성을 위한 서울 비전 2030펀드 신규 출자로 전년 최종예산보다 0.3%p 높아진 반면, 특별회계는 서울바이오허브 글로벌협력동(홍릉 바이오 의료 앵커 조성)과 AI지원센터(양재 AI 혁신지구 앵커시설 조성) 시설 준공(2023.8.)으로 0.1%p 감소함.

◦ 2023년도 경제정책실 소관 세출예산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음.

- 첫째,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취업 지원을 위해 서울시민 안심일자리, 서울형 뉴딜일자리, 청년취업사관학교 확충 등의 예산이 확대됨.

- 둘째, 글로벌 Top5 도시 도약을 위해 핵심 산업거점과 캠퍼스타운 창업 밸리를 집중 육성하고,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으로 창업생태계 고도화를 도모함.

- 셋째, 금융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글로벌 투자유치 전담기구인 ‘서울투자청’을 강화하고, 디지털금융 성장의 토대 구축을 위해 제2서울핀테크랩 운영과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을 본격화함.

- 넷째, 뷰티·콘텐츠 분야의 지원은 강화된 반면, 서울경제의 허리인 도심제조업 분야 관련 사업예산은 축소됨.

- 다섯째, 창업문화 확산과 창업저변 확대를 위해 운영해 온 서울창업카페가 창업허브와 캠퍼스타운 등의 주요 거점시설과 기능·역할이 중복됨에 따라 폐지됨.

나. 정책사업목표와 성과지표의 개선 필요

◦ 서울시는 시정의 주요 정책사업과 성과관리를 직접 연계하는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통해 재정성과를 극대화하고 있음.

◦ 사업예산 성과관리체계에서 성과지표는 해당부서를 대표하거나 포괄하는 지표로 사업의 목적 달성 여부를 정확히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되어야 함.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2017.9.).

◦ 그런데 경제정책실은 성과지표 설정에 있어 종합적인 성과 평가가 불가능하거나, 주력 사업분야의 성과를 파악할 수 없는 성과지표 등이 일부 설정된 것으로 확인됨.

◦ 일자리 분야의 정책사업 목표인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의 경우, 해당 사업의 성과지표로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 직무캠프 두 개의 사업만이 지표화되고 성과 대상이 청년에 한정되어 있음.

◦ 두 사업의 운영방식은 직무교육 이후 일자리 매칭이라는 유사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성과지표인 시설 조성 수, 수료율, 인턴 매칭률 등은 서울시 일자리 사업 전체를 아우르는 성과지표로 보기는 어려움.

◦ ‘서울 뷰티패션 활성화 및 제조산업 활성화’는 성과지표로 패션허브와 솔루션 앵커의 실적이 설정되어 정작 시정 주력사업인 ‘뷰티분야’를 성과지표로 담아내지 못하고 있어 정책환경 변화에 적합한 지표반영 노력이 요구됨.

< 2023년도 경제정책실 일자리 및 도심제조업 분야 성과지표>

전략목표명(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단위)
글로벌 서울의 지속적인 경제 성장과 민생보호 (경제정책실)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수 (일자리정책과)
		청년취업사관학교 수료율 (일자리정책과)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교육 수료율(일자리정책과)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인턴 매칭률(일자리정책과)
	서울 뷰티패션활성화 및 제조산업 활성화	서울 패션허브 교육·재단 지원 건수 (뷰티패션산업과)
		솔루션 앵커 공용장비 지원업체 수 (뷰티패션산업과)

다. 행사운영비 예산과목의 부적정 편성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르면 행사운영비는 ▸홍보유인물 등 각종 일반 수용비, ▸행사개최를 위한 시설 장비 등의 임차료, ▸행사지원을 위한 강사료 등의 행사 운영을 위한 일반운영비에만 집행하고, 항공료, 숙박료, 식비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 그런데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3억 9천 8백만원)의 경우 코로나19 엔데믹 전환에 따라 행사 무대 규모 확대와 행사부스 증설(50개→140개) 외에 친선우호 도시의 공연단 초청 확대(0개→10개)를 위해 항공료, 체류비, 식비 등을 증액 편성함.

◦ 이 밖에도 행사운영비가 편성된 사업 중 항공료, 식비 등이 포함된 사업은 해외 네트워크 확대사업 등 4건에 23억 8천 4백만원임.

< 경제정책실 행사운영비 중 항공료, 숙박비 등 포함 사업>

부 서	세부사업	행사운영비	항공료 등 비율
경제정책과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운영	339	34(10.1%)
국제협력과	서울세계도시문화축제	395	88(22.3%)
국제협력과	해외 네트워크 확대 사업	1,200	259(21.6%)
금융투자과	서울디지털금융페스티벌 개최	450	8(1.7%)
합계	4건	2,384

(단위 : 백만원)

◦ 세출예산은 목그룹, 편성목, 통계목으로 성질별로 세부 분류가 되어 있고 각 분류에 맞춰 예산과목이 편성되어야 통일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회계책임을 높일 수 있음.

◦ 따라서 외국 초청 인사 등을 대상으로 하는 항공료, 식비 등의 지원은 외빈초청여비나 행사실비 지원금 등 적합한 통계목으로 구분 편성해야 함.

라. 사업별 검토

(1) 서울형 R&D 지원                                     (사업별설명서 49쪽)

◦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도시문제 해결과 홍릉·양재·마곡 등의 거점 육성을 위한 연구개발(R&D)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0.5%(△1억 9천 2백만원) 감소한 382억 2천 7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형 R&D 지원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38,419	38,227	△192	￭ 사무관리비 110 ￭ 시책업무추진비 15 ￭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38,102

◦ 이 사업은 기존의 ▸기술상용화 지원사업, ▸바이오·인공지능 등 신성장산업 R&D 지원, ▸챌린지·테스트베드 지원, ▸성장단계 스케일업 지원 이외에, ▸마곡 융복합 기술사업화 신규과제가 추가되고 서울형 팁스와 로봇, 뷰티·패션 기술사업화 분야가 증액됨.

- 마곡 융복합 기술사업화(6억원)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고도화 지원으로 마곡 소재 기업을 대상으로 기술사업화 개발비를 최대 2억원씩 지원할 계획임.

- 로봇(15억원)과 뷰티·패션(12억원) 기술사업화는 약자와의 동행 관련 돌봄로봇 등의 신규사업 추진과 패션분야에 뷰티 분야를 통합하고 지원 기업수를 확대하면서 예산이 증액됨.

- 서울형 팁스(TIPS, 48억 9천만원)는 민간투자자의 추천으로 기업을 선발해 연구개발과 사업화 자금(기업당 2억원 한도), 혁신성장펀드 투자매칭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기존 기업(12개) 이외에 12개 기업을 추가로 지원함.

TIPS((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 : 세계시장을 선도할 기술 아이템을 보유한 창업팀을 집중 육성하는 민간투자 주도형 기술창업 지원 프로그램으로, 2013년부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운영하고 있음.

- 이 밖에 서울 혁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과 사업화 지원을 위한 재외한인과학자 학술포럼(6천만원)은 전문 비즈니스 행사와 해외진출 기관과의 협업 추진으로 사업방향을 변경하면서 폐지됨.

◦ 이로 인해 서울형 R&D 예산은 ‘기술상용화 지원’ 중 전문가진단형 사업(△12억원)의 종료와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9억원)의 축소 등에도 불구하고 소폭 감소하는데 그침.

< 서울형 R&D 지원(민간위탁금) 세부 사업별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	22년 예산	23년 예산	증감	증감사유
총 계	38,300	38,102	△198
과제관리 및 운영비	3,801	4,292	491
사업비 합계	34,499	33,810	△689
기술상용화	5,000	3,800	△1,200	전문가진단형 사업폐지 크라우드펀딩형으로 통합 추진
성장단계 스케일업	800	600	△200	총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
서울형 팁스	2,300	4,890	2,590	총 2년사업으로 22년 계속지원 + 23년 신규지원으로 사업비 2배
바이오·의료 R&D	5,700	4,800	△900	총 2년사업으로 21년 과제는 2년 5억씩, 22년 신규과제부턴 2년 4억씩 사업비 조정
인공지능 R&D	2,400	2,000	△400	총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
ICT 융복합 R&D	1,000	800	△200	총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
뷰티·패션 R&D	1,000	1,200	200	뷰티 분야 패션과 통합 1개 과제당 2억에서 1억으로 지원금 조정
핀테크·블록체인 R&D	2,000	1,600	△400	총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
로봇 R&D	1,000	1,500	500	약자와의 동행 관련 돌봄로봇 등 신규사업 추진
미디어콘텐츠 R&D	800	800	-
마곡 융복합 R&D	-	600	600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산업클러스터 고도화 지원(기존 7개→8개 지원)
테스트베드	10,029	9,000	△1,029	총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
혁신챌린지	2,410	2,220	△190	총 예산 감액에 따른 사업비 조정
재외한인과학자 학술포럼	60	-	△60	단순 네트워킹이 아닌 전문 비즈니스 행사와 연계 추진을 위해 사업 폐지

◦ 하지만 바이오·의료 기술사업화의 경우 2022년 경쟁률이 27대 1에 이를 정도로 기업 수요가 집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기업 수요와 사업성과평가 등을 고려해 예산을 편성해야 함.

◦ 또한, 내년부터 사업유형이 민간위탁에서 대행으로 바뀌게 되면서 법적 책임이 서울시로 귀속되므로 서울산업진흥원의 사업시행 준비상황, 그간 집행상황과 추진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업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주의가 요구됨.

(2)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사업별설명서 117쪽)

◦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산업 육성을 담당하는 서울산업진흥원(이하 ‘진흥원’)의 고유사업 추진에 필요한 경비 등을 출연하기 위해 전년대비 13억 3천 6백만원(2.5%)이 증액된 556억 4천 6백만원을 편성함.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54,310	55,646	1,336	￭ 서울산업진흥원 출연금 55,646

◦ 서울형 전략산업 육성과 중소기업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진흥원의 특성상, 자체 수입만으로는 정상적인 사업추진이 어려워 경상적 경비에 대한 서울시 출연금이 편성되어 옴.

< 최근 5년간 서울시 출연금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당초	추경		당초	추경	당초	추경
출연금	50,000	51,040	53,048	58,548	65,175	50,844	54,544	54,310

◦ 진흥원의 고유사업비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7억 7백만원(△7.9%) 감액된 429억 5천 8백만원임.

< 진흥원 고유사업 예산 편성 내역 >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23년 (A)	2022년 (B)	증감 (A-B)	증감률 (A-B)/B*100
	고유사업			42,958	46,665	△3,707	△7.9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5,989	5,291	698	13.2
			우수창업기업 발굴 및 투자지원	3,100	3,263	△163	△5.0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0	330	△330	△100.0
			서울기업 디지털혁신 지원	2,889	1,698	1,191	70.1
		기업매출 증대 지원		15,697	17,983	△2,286	△12.7
			국제유통센터 운영	2,450	2,556	△106	△4.1
			중소기업 판로지원	2,475	3,730	△1,255	△33.6
			해외시장 진출 지원	4,253	3,433	820	23.9
			하이서울기업 지원	1,970	1,744	226	13.0
			소기업 특화용품 유통지원	0	850	△850	△100.0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2,642	3,290	△648	△19.7
			서울유망기업 상설전시장 운영	1,907	2,380	△473	△19.9
		기업인재양성 및 고용지원		2,650	4,112	△1,462	△35.6
			DT 인재양성	0	1,662	△1,662	△100.0
			고용지원	2,650	2,450	200	8.2
		산업거점 활성화		12,275	12,932	△657	△5.1
			산업거점 기획 및 활성화	400	450	△50	△11.1
			DMC 활성화 지원	2,118	2,118	0	-
			DMC인프라 운영	8,107	7,694	413	5.4
			G밸리 활성화 지원	1,296	1,000	296	29.6
			금천 의류제조 집적지구 활성화	0	950	△950	△100.0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0	366	△366	△100.0
			전시산업 활성화	354	354	0	-
		콘텐츠산업 육성		6,347	6,347	0	-
			상상타운 조성 및 운영	3,503	3,303	200	6.1
			콘텐츠기업 지원	2,844	3,044	△200	△6.6

◦ 증액사업은 7개 사업으로 글로벌 창업기업 육성 사업에서 CES 서울관 기획·운영을 위한 ‘서울기업 디지털혁신 지원’(11억 9천 1백만원 증액)과 기업매출 증대 지원사업에서 수출유망기업 육성과 해외 플랫폼 입점 지원을 위한 ‘해외시장 진출 지원’(8억 2천만원 증액), 하이서울기업의 ESG 경영 지원 신규 추진을 위한 ‘하이서울기업 지원’(2억 2천 6백만원 증액) 등임.

ESG(Environment, Social, Governance) 경영 : 기업 활동에 친환경Environment), 사회(Social)적 책임, 지배구조(Governance) 개선 등 투명 경영을 고려해 기업의 성과를 측정하는 기업성과지표

< 진흥원 주요 증액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주요 증액내용
서울기업디지털 혁신 지원	2,889	1,191 (70.1%)	· CES 서울관 기획・운영 예산 신규 편성
해외시장 진출 지원	4,253	820 (23.9%)	· 국제유통센터 운영, 중소기업 판로지원 사업의 글로벌 지원, 해외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 이관 ·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프로그램 신규 추진
하이서울기업 지원	1,970	226 (13.0)	· 하아서울기업 ESG 대응 프로그램 신규 추진
고용지원	2,650	200 (8.2%)	· DT 인재양성 사업의 새싹클래스 in 캠퍼스 프로그램 이관
DMC인프라 운영	8,107	413 (5.4%)	· 건축안전정밀진단(5년 주기) 도래에 따른 진단비 반영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서울시 사용료 증가, 물가 상승 등에 따른 공공요금 인상분 반영
G밸리 활성화 지원	1,296	296 (29.6%)	· 메이커스페이스 G・CAMP 종료에 따른 시설 원상복구 비용 반영
상상타운 조성 및 운영	3,503	200 (6.1%)	· 물가 상승에 따른 센터 시설 임차료・관리비 및 안전관리비 등 반영

◦ 감액사업은 10개 사업으로‘소기업특화용품 유통지원 사업’이 잠실종합운동장 리모델링 공사 착공 예정에 따라 사업을 종료하고, ‘금천 의류제조 집적지구 활성화 사업’,‘메이커스페이스 운영 사업’은 협약 기간 만료,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사업’은 수탁사업인‘서울시 규제개혁지원센터 운영’에 통합되면서 각각 순감됨.

< 진흥원 주요 감액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분	2023년 예산안	전년대비 증감액 (증감률)	주요 감액내용
서울기업지원센터 운영	-	△330 (△100.0%)	· 서울시 규제개혁지원센터 운영사업과 통합
국제유통센터 운영	2,450	△106 (△4.1%)	· 글로벌 지원 프로그램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으로 이관 및 효율화
중소기업 판로지원	2,475	△1,255 (△33.6%)	· 해외 온라인 지원 프로그램의 ‘해외시장 진출 지원’ 사업으로 이관 및 효율화 · 서울어워드 효율화, 판로지원 채널의 선택과 집중
소기업 특화용품 유통지원	-	△850 (△100.0%)	· 잠실종합운동장 사용수익허가 만료에 따른 사업 종료
뷰티산업 활성화 지원	2,642	△648 (△19.7%)	· 신한은행과의 업무협약 종료에 따른 서울메이드 스테이지 운영 종료
서울유망기업 상설전시장 운영	1,907	△473 (△19.9%)	· 전시장 조성 완료에 따른 공사 및 기기(집기) 구매예산 등 감액
DT 인재양성	-	△1,662 (△100.0%)	· 서울시 청년취업사관학교와 유사 프로그램 종료 및 통합 · 새싹클래스 in 캠퍼스 프로그램 ‘고용지원’ 사업으로 통합
금천 의류제조 집적지구 활성화	-	△950 (△100.0%)	· 중기벤처부 과제 지원사업으로 협약기간 종료
메이커 스페이스 운영	-	△366 (△100.0%)	· 중기벤처부 과제 지원사업으로 협약기간 종료
콘텐츠 기업지원	2,844	△200 (△6.6%)	· 기 선정작 감소에 따른 제작 지원 예산 일부 감액

◦ 대기업에 비해 기술 격차, 자본력, 인적자원 등의 한계로 경쟁력이 취약한 중소기업은 디지털전환 시대를 맞이해 디지털 혁신으로 생산성 향상,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요구됨.

◦ 또한, 코로나19와 우크라이나 사태의 장기화로 중소기업의 고충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수출지원과 판로개척 지원을 확대·강화하는 것은 수출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음.

◦ 진흥원의 출연금을 통한 사업들은 코로나19와 금리·물가상승, 내수 경기침체와 매출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위기 극복을 위한 사업이 대부분인 만큼, 사업의 필요성·긴급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세출예산이 적기 집행되어야 함.

◦ 다만, 어려운 재정 사정으로 중소기업 지원사업을 통·폐합하거나 지원규모를 축소하는 상황에서 뷰티·패션분야 기업만을 위한 행사개최(Beauty Trade Show, 6억 6천만원)와 홍보·마케팅(12억 1천만원) 등에 예산을 확대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지 신중한 판단이 필요함.

< 뷰티패션 분야 지원 사업계획 현황 >

단위사업	세부사업	예산액(단위 :백만원)
중소기업 판로지원	국내온라인 판로지원-뷰티상품전	150
해외시장 판로지원	해외 B2B판로지원-뷰티트레이드쇼	660
서울유망기업 상설전시장 운영	뷰티패션 리딩기업 발굴 및 확산 지원	606
	온라인 플랫폼 연계 뷰티패션기업 발굴 및 지원	1,210
뷰티산업 육성	뷰티패션 산업 육성 전략 수립	113
	뷰티패션 트렌드 리포트 발행 및 컨퍼런스 개최	152
	국내외 OTT 플랫폼 연계 우수성과 확산	602
	뷰티패션 글로벌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채널 운영	148

◦ 또한, 콘텐츠기업 지원 중 ‘국제 콘텐츠 마켓 SPP(Seoul Promotion Plan)’는 행사성 사업에도 불구하고 투자심사없이 매년 반복적으로 출연금에 포함하여 수행하고 있는 바,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사업을 세출예산에 계상하는 일이 없도록 유념해야 함.

「지방재정법 시행령」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 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재해복구 등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과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시ㆍ도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나. 총사업비 1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외국차관도입사업 또는 해외투자사업

다. 총사업비 5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홍보관(弘報館) 사업

라.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으로서 공연ㆍ축제 등 행사성 사업

(3)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신규)              (사업별설명서 68쪽)

◦ 문화·전시 시설이 부족한 서울 동북권에 로봇·AI 분야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인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구. 로봇과학관, 이하 “로봇과학관”)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2억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2,203	2,203	￭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49
			￭ 사무관리비 1,108
			￭ 공공운영비 687
			￭ 행사운영비 60
			￭ 시책추진업무추진비 5
			￭ 기타보상금 7
			￭ 자산및물품취득비 288

◦ 2015년부터 조성 중인 로봇과학관은 내년 7월 준공을 앞두고 잔여 공정에 대한 건립비용(균특회계, 189억 4백만원)과 함께 10월 개관에 맞춰 상설·기획전시실 등의 운영을 위해 7월부터 전시실 운영과 시설물 유지관리 용역을 시행할 계획임.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개요 >

○ 위     치 : 도봉구 창동 1-25

○ 사업기간 : 2015.10 ~ ’2023. 7.(준공예정)

○ 규    모 : 대지면적 2,501㎡, 연면적 7,405㎡(지하2층~지상4층)

○ 주요시설 : 상설·기획전시실, 교육실, 편의시설 등

구 분		주요 기능	상세 공간구성
지상층	4층	기획전시	기획전시실
	3층	상설전시	상설전시실 1·2
	2층	교육·실습	교육실, 세미나실, 사무실, 회의실
	1층	상징홀·로비	로비, 카페·뮤지엄샵, 기업홍보존, 의무실
지하층	지하1층	주차장	주차장, 방재센터
	지하2층	주차장	주차장, 기계·전기실, 정화조, 수장고

○ 추진방법 : 전문기관에 의한 용역

○ 운영인력

구 분	소 계	전시 운영	시설 관리	환경 미화	경 비
인 원	***	***	**	**	**

○ 소요예산 : 2,203백만원

◦ 이에 따라 전시실 운영 용역(2억 5천 4백만원)을 포함한 프로그램 운영 목적의 사무관리비(11억 8백만원),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6억 8천 7백만원), 개관식(6천만원), 노트북, 에어컨 등 장비·물품 구매(2억 8천 8백만원) 등을 반영함.

◦ 4차 산업혁명시대에 각광받고 있는 로봇, 인공지능 등의 첨단기술을 교육하고, 경험할 수 있는 전문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과학기술문화 확산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응에 도움이 되는 사업임.

◦ 다만, 로봇과학관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서는 전문적·체계화된 조직 운영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구체적인 운영방향(직영, 민간위탁)을 정하지 않은 채 전시실 운영과 시설 관리 용역을 분리해 한시적으로 운영할 계획임.

◦ 로봇과학관의 운영방안 수립을 위한 용역 결과에 따르면 과학관의 적정 운영인력을 45명으로 추계했으나, 예산안에 반영된 인원은 총 33명에 불과해 업무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방안 수립 용역(2022.9. 서울특별시)

< 서울로봇인공지능과학관 운영인력 비교내역 >

(단위 : 명)

구 분	업 무	운영방안 수립 용역 인원(a)	예산안 인원(b)	비고
총		45	33	-12
안내	전시관 안내, 해설, 전시물 현장 관리, 현장 민원 대응 등	24	12	-12
건축‧조경 (관리소장 포함)	건축‧조경, 관리소장	2	2	-
기계	기계 시설물 유지관리	2	2	-
전기, 통신	전기, 통신 시설물 유지관리	3	3	-
소방	소방 시설물 유지관리	1	1	-
미화	청사 청소 등 환경, 미화 관리	9	9	-
보안	청사 보안/순찰(교대근무)	4	4	-

◦ 따라서 로봇·인공지능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 전시 관련 콘텐츠 발굴과 교육 등을 통해 창의적 과학 인재 양성을 지속적으로 도모할 수 있는 효율적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함.

(4)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사업별설명서 135쪽)

◦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임시적 일자리를 제공해 소득원을 마련해주는 직접일자리 사업으로, 전년 대비 189억 7천 1백만원 증가한 862억원을 편성함.

- 「약자와의 동행」 시정운영 기조의 일환으로 코로나19, 경기침체 등으로 인해 취약계층 시민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해 사업예산이 증액됨.

< 서울 시민 안심 일자리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67,229	86,200	18,971	￭ 기근제근로자등보수 10,987
			￭ 사무관리비 1,561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73,652

◦ 시·구 매칭 사업(7:3)으로 목표인원 1만 1천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올해는 1만 2,248명이 참여(10월 말 기준)해 당초 목표 인원 대비 38% 초과 달성함.

< 최근 3년간 참여인원 및 예산집행 현황 >

(단위 : 백만원, 명)
연도별	참여인원			예산현황			비고
	목표인원	선발인원	목표달성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2020	8,500	9,046	106%	55,262	49,635	89.8%
2021	11,374	14,093	124%	72,590	70,669	97.3%
2022	8,869	12,248	138%	67,229	54,438	80.9%	10월 기준

◦ 내년도 사업은 공급자 중심의 단순 일자리(공원 쓰레기 줍기, 빈강의실 불끄기 등) 제공에서 벗어나 참여자인 약자가 다른 약자를 돕는‘자조’기반, 수혜자 중심의 사업 형태로 추진될 예정임.

-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경제적 약자)을 위해 어르신 급식, 불법대부 광고 모니터링 등의 사업이 추진되고, 노년층 등 디지털 약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사업 등이 추진됨.

< 세부 사업 분야 및 추진 사업 내용 >

사업분야	수혜자	추진사업
경제적 약자	저소득층, 독거노인 등	어르신 급식 지원 불법대부 광고 모니터링 지원
신체적 약자	어린이, 장애인 등	소아청소년 등 치료 지원 놀이시설 안전관리 등
사회안전 약자	여성, 취약주거 주민 등	지하철 역사 안전요원 상수도 공급 시설물 안전점검
디지털 약자	노년층 등 정보기술 습득이 어려운자	찾아가는 디지털 안내사 사업
기후환경 약자	야외활동 및 이동노동자 등	개인형이동장치(PM) 이용자 지원 한국공원 쓰레기 투기 계도

◦ 다만, 내년도 사업 수요조사를 2023년도 예산안 제출 이후에 마무리(사업수요조사 일정 9.19.~11.8.)한 것으로 확인되어 수요예측에 기반한 사업 규모와 예산 추계로 보기 어려움.

◦ 또한, 참여자 선발기준에 업무 수행능력 평가 비중을 높인 것은 사업 효과성 제고 측면에서 바람직하나, ‘세대주’, ‘부양가족 수’ 등의 지표는 경제적 주요 책임이 세대주에 있다는 선입견과 1인 가구 빈곤 문제를 간과한 지표이므로 재고가 요구됨.

< 참여자 선발 평가 기준 >

(5)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사업별설명서 188쪽)

◦ 청년 대상의 4차 산업혁명 인재 수요를 반영한 직업훈련 사업으로,  캠퍼스 신규 조성과 운영비로 전년 대비 175억 4천 4백만원(86.6%)을 증액한 377억 9천 9백만원을 편성함.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및 운영>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20,255	37,799	17,544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7,384
			￭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 10,415

◦ 청년취업사관학교는 2019년부터 SW 개발(8개 분야), 비이공계 디지털전환 교육 등 산업현장에서 필요한 기술교육을 통해 4차 산업혁명 분야의 청년취업을 제고하고자 추진 중임.

- 현재 영등포·금천·마포·용산 캠퍼스(4개소)를 운영 중이며, 연내 3개소(강동구, 강서구, 동작구) 조성을 마쳐 12월 중 개관할 예정임.

◦ 서울시는 4차 산업혁명 현장에 즉시 투입 가능한 인재 수요 증가에 대응해 청년취업 문제를 해결하고자 올해 7월 「1자치구 1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운영 추진 기본계획」을 발표함.

◦ 이에 따라 내년도 8개 자치구에 캠퍼스가 추가 조성될 예정으로, 2027년까지 연간 300억원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계획임.

「2023년~2027년 중기지방재정계획」청년취업사관학교 연간 자체 시비 투입 예산

< 청년취업사관학교 조성 현황 >

[ 기존 캠퍼스 ]
1	영등포구 (종합형)	-면적: 3,611.31㎡(지1~3층) -교육: 13개 과정, 280명	2	금천구 (종합형)	-면적: 1,632.4㎡(지1~4층) -교육: 10개 과정, 230명
3	마포구 (특화형)	-면적: 310㎡(9층 일부) -교육: 3개 과정, 90명	4	강동구 (종합형)	-면적: 2,254.5㎡(3층) -교육: 8개 과정, 180명
5	용산구 (특화형)	-면적: 1,767.28㎡(4·5층) -교육: 6개 과정, 150명	6	강서구 (특화형)	-면적: 466㎡(1층) -교육: 2개 과정, 70명
7	동작구 (특화형)	-면적: 282㎡ (2층) -교육: 2개 과정, 60명
[ 신규 조성 예정 캠퍼스 ]
1	동대문구 (종합형)	-면적 : 2,726.66㎡ -교육 : 8개 과정, 190명	2	도봉구 (종합형)	-면적 : 2,201.16㎡ -교육 : 7개 과정, 180명
3	성동구 (종합형)	-규모 : 1,069.28㎡ -교육 : 6개 과정, 150명	4	종로구 (특화형)	-면적 : 603.59㎡ -교육 : 3개과정, 70명
5	중구 (특화형)	-면적 : 468.57㎡ -교육 : 3개 과정, 70명	6	광진구 (특화형)	-면적 : 326.13㎡ (전용면적) -교육 : 2개 과정, 70명
7	성북구 (특화형)	-면적 : 523.89㎡ -교육 : 2개 과정, 60명	8	서대문구 (특화형)	-면적 : 808.21㎡ -교육 : 4개 과정, 75명

◦ 모든 자치구에 1개소 이상의 캠퍼스를 조성해 일자리 미스매칭이 발생하고 있는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청년 접근성을 높이는 사업효과는 있음.

◦ 다만, 청년만을 대상으로 취업 교육에 집중하는 사업내용의 한정성과 높은 조성 비용이 투입되는 점, 그리고 시대변화에 따른 교육수요 변경으로 매몰 비용 가능성이 존재하는 만큼 면밀한 사업설계와 체계적인 사업추진, 평가와 환류 체계가 필요함.

◦ 특히 주변여건과 교육수요 등에 기반해 캠퍼스 유형(종합형·특화형)과 규모가 확정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구별 조성입지가 확보되는 대로 시설 규모에 맞춰 캠퍼스 조성계획이 수립되는 등 졸속 추진의 우려가 있음.

(6)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사업별설명서 235쪽)

◦ 세계 5대 글로벌 도시로의 도약을 위해 창업허브 공덕을 혁신거점으로 우수 창업기업 육성과 글로벌 시장 개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전년 대비 1.5%(2억 5천 1백만원) 증가한 165억 4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16,253	16,504	251	￭ 사무관리비 132
			￭ 공공운영비 22
			￭ 시책업무추진비 10
			￭ 민간위탁금 16,040
			￭ 민간위탁사업비 300

◦ 서울산업진흥원이 수탁기관으로 운영하고 있는 창업허브 공덕은 기존 공공주도로 이뤄지던 창업지원사업을 대기업, 중견기업, 민간투자자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 중심으로 전환하여 창업기업을 지원하면서 서울시 창업지원시설을 총괄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 특히, 2020년부터 대·중견기업과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을 추진하면서 벤츠·CJ 등 65개 대기업과 협력하여 유망 스타트업 595사를 매칭하고 기술제휴, 투자유치, 신규고용, 매출 등에 있어서 성과를 보이고 있음.

< 대중견기업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성과 >

연도	협력 대기업 (개사)	스타트업 발굴수(매칭) (개사)	지원기업 수 (NDA 체결 등) (개사)	투자유치 (억원)	신규 고용 (명)	매출 (억원)
2020년	8	137	32	432.5	285	742.5
2021년	16	170	75	462.8	429	673
2022년	41	288	79(진행중)	63.2(진행중)	201(진행중)	315(진행중)
계	65	595	186	895.3	714	678

◦ 이에 대·중견기업 스타트업 오픈이노베이션 사업을 확대(9억 7천만원 증액)하고, 시설물 보험을 서울시가 직접 가입하기 위해 민간위탁금에서 공공운영비(2천 2백만원)로 신규 반영하는 한편, 스타트업 글로벌 진출거점(△6억 7천 7백만원)과 창업생태계 및 네트워킹 플랫폼 조성(△1억 4천 6백만원)은 일부 중복되는 세부사업 간 조정으로 감액함.

◦ 한편, 2020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스타트업 글로벌 대축제(Try Everything)의 경우, 내년도에는 명목상으로는 2억 8천만원을 편성했으나 관련 사업비는 17억 1천 6백만원에 달함.

< Try Everything 관련 행사비 >

구 분	2022년도 예산	2023년도 예산(안)
민간 위탁금 Try Everything 관련 사업예산	- Try Everything 2022 행사장 및 프로그램 조성 (미포함)= 280,000천원	- Try Everything 2023 행사장 및 프로그램 조성 (미포함)= 280,000천원
	- [해외]글로벌 창업생태계 연계 협력 프로그램 = 630,000천원 - [국내] 스타트업 유관기관 협력 프로그램 = 780,000천원 - 투자유치 IR, 스타트업 글로벌 홍보 = 150,000천원	- [해외] 글로벌 창업생태계 연계협력 프로그램 = 755,880천원 - [국내] 스타트업 유관기관 협력 프로그램 = 680,000천원 - 투자유치 IR, 스타트업 글로벌 홍보 = 280,000천원
	계 1,560,000천원	계 1,715,880천원

◦ 이는 총사업비 3억원 이상의 행사성사업의 경우 투자심사를 시행하고, 행사에 필요한 일체의 경비를 심사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지침을 위반하는 것으로 엄중한 주의가 요구됨.

(7)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및 입주기업 지원(신규)

(사업별설명서 327쪽, 330쪽)

◦ ‘서울새활용플라자’의 입주기업 등 새활용 분야 기업에 대한 창업지원 사무를 보다 체계적·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8억 4천 3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 업무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서울새활용플라자 창업지원센터 운영	-	683	683	￭ 사무관리비 683
서울새활용플라자 입주기업 지원	(x80) 160	(x80) 160	-	￭ 사무관리비 160

◦ 서울새활용플라자는 새활용(업사이클)을 직접 보고, 배우며 경험할 수 있는 세계 최대 규모의 새활용 복합 문화 공간으로, 성동구 중랑물재생센터 내에 개관(2017.9.)한 이후 서울디자인재단이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새활용플라자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2022.7.), 보다 많은 창업기업 지원과 새활용산업 육성을 위해 ‘창업허브 성수’와의 통합 필요성이 제기됨.

도시문제해결·ESG 분야 창업기업 발굴 및 육성을 중심으로 하는 창업지원 거점시설

◦ 이에 새활용플라자의 기업지원 사무는 경제정책실(창업정책과)이 수행하고, 시설관리, 제로마켓 등의 사무는 기후환경본부(자원순환과)가 담당할 예정임.

◦ 당초에는 서울산업진흥원 대행으로 위탁관리하려고 했으나, 정원 등이 미반영돼 새활용 분야 기업 대상 맞춤형 창업지원 용역을 일괄 추진할 계획임.

< 서울새활용플라자 운영 현황 및 계획 >

○ 위    치: 성동구 자동차시장길 49 (중랑물재생센터 내)

○ 규    모: 16,530㎡ (지하2층~지상5층)

○ 주요시설: 기업보육실, 네트워킹 공간, 회의실, 운영사무실 등

○ 주요기능

- 새활용문화확산, 새활용교육 및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

- 입주기업 지원 (업사이클링, 재사용 등 재활용 관련 기업 모집・선정・관리)

- 서울새활용플라자 시설물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 새활용 산업육성 (새활용 핵심소재 발굴 및 유통, 소재관련 법적 문제 해법 마련)

○ 입주기업 현황  < 연도별 입주기업수 >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9월
37개사	42개사	40개사	37개사	35개사	25개사

※ 최근 5년(’17~’21) 기업당 연간 평균 매출액은 232백만원

새활용플라자 전경

새활용 탐방 프로그램

입주기업 제품 전시

구분	공간 사용	사용(운영) 주체
5층	운영사무실, 교육실, 레스토랑	자원순환과
4층	입주기업 개별공간(16개)	창업정책과
3층	입주기업 개별공간(22개) / 카페	창업정책과 / 자원순환과
2층 (일부)	입주기업 개별공간(1개) 및 공용공간, 성동구 친환경체험학습센터, 서울녹색구매지원센터 등 ※ 도서관, SUP마켓, 어린이놀이터 등은 입주기업의 공용공간 으로 구성하여 활용 예정	창업정책과 / 자원순환과 / 성동구
1층	꿈꾸는 공장, 시민체험공간, 전시공간 활용	자원순환과
지하1층	재사용작업장, 소재은행	자원순환과
지하2층	창고 (새활용기업 물품 적재장소)	자원순환과

◦ 이에 보조재원 사업과 자체재원 사업을 구분하여 창업지원센터 용역비(전액시비)와 입주기업 지원(국고보조) 사업으로 구분함.

- 창업지원센터 용역비는 인건비(5명, 1억 8천만원), 운영비(1억 1천 4백만원), 입주기업과 새활용 분야 기업지원을 위한 사업비(3억 8천 9백만원)로 편성됨.

- 입주기업 지원은 입주기업에 대한 판로개척과 언론홍보를 각 8백만원씩 지원할 계획으로 1억 6천만원이 편성됨(국비 50% 포함).

◦ 그러나 새활용플라자 운영과 재활용 가능 자원의 활용, 재활용업자와 녹색산업 육성 등에 관한 사항은 기후환경본부 소관 사무이므로 소관 사무의 성격에 맞춰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시행규칙 제14조(기후환경본부에 두는 과)

(8) DDP쇼룸 운영(신규)                                   (사업별설명서 423쪽)

◦ 급변하는 패션산업과 동대문 상권의 침체에 대응하고자 국내 최대 패션산업 클러스터인 DDP에 복합 문화 패션공간인 쇼룸을 구축·운영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 6천 5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DDP쇼룸 운영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365	365	￭ 공기관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365

◦ 코로나19의 장기화와 경기부진으로 패션 소비의 중심인 동대문에 내·외국인의 발길이 끊기면서 상권이 크게 위축돼 상가 공실률이 매우 높은 상황임.

- 실제 서울시가 운영 중인 DDP패션몰 상가의 경우 총 322개 중 공실이 71개소임(공실률 21.4%).

< DDP패션몰 상가 현황 >

구 분	소 계	1층	2층	3층
합 계	332	93	115	124
운 영	261	93	91	47
공 실	71	0	24	47

◦ 이에 분절적으로 운영되던 패션산업 지원 기능을 일원화하고 통합서비스 제공을 위해 기존 DDP 디자인랩 1층 일부 공간(D-숲, 542평)에 기업과 소비자 등을 대상으로 전시·판매·체험 등을 제공하는 복합 문화 패션 공간을 조성하게 됨

◦ 세부내역은 전문 조사분석 및 컨설팅 용역(4천 9백만원). 쇼룸 설계비(2억 2천만원), 인건비 등의 사업운영비(9천 7백만원) 등임.

- 전문 조사분석 및 컨설팅 용역은 DDP쇼룸의 사업기획과 지원 정책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기반으로 사업 운영의 효율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한 외부 연구용역임.

- 쇼룸 설계비는 컨설팅 용역 결과와 사업계획에 맞춰 해당 공간에 대한 건축물 조성을 위한 도면과 시방서 등의 내역서를 작성하기 위해 실시설계비(1억 5천 8백만원), 공공요금(6천만원) 등을 편성함.

건축설계 대가요율은 제2종(보통) 중급-,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 [별표4] 준용해 공사비 35억 2천 3백만원×4.48%으로 1억 5천 8백만원임.

- 인건비는 서울산업진흥원 4급 1명을 기준으로 산출해 9천 7백만원을 반영함.

◦ 그러나 전문 조사분석 및 컨설팅 용역은 사업 운영의 효율성 등을 제고하기 위한 타당성조사라는 점에서 예산편성 전에 학술용역 심의를 거쳐 용역 시행의 타당성, 과업내용의 적정성 등을 이행해야 했으나 이를 수헹하지 않음.

「서울특별시 학술용역 심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기능)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학술용역 과제의 필요성 및 타당성

2. 학술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적정성

3. 과업지시 내용의 적정성

4. 공무원 직접수행 학술용역과제의 선정

5. 학술용역 사업계획ㆍ수행기간ㆍ용역비 등의 변경

6. 학술용역의 점검 및 평가, 결과 관리

7. 부실 학술용역에 대한 조치

8. 그 밖에 학술용역사업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시장 또는 위원장이 인정하는 사항

◦ 또한, 해당사무의 수행기관인 서울산업진흥원의 정원이 확대·반영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인건비를 편성하는 것은 위탁사무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저해할 수 있음.

◦ 한편, 실시설계비는 사업 추진이 확정된 경우에 요구해야함에도, 타당성조사 결과 이전에 실시설계비를 반영하고, 공사비 외에 장비구축, 용역비 등을 포함하면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인 신규투자사업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요구됨.

◦ 아울러 서울시 소재 패션분야 브랜드와 신진 디자이너의 국내외 판로개척과 마케팅을 지원하는 하이서울쇼룸(DDP 이간수문전시장)과 기능과 역할이 유사·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한 사업설계가 필요함.

(9) 상상비즈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신규)           (사업별설명서 480쪽)

◦ 급변하는 콘텐츠산업 현장 수요에 적합한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의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교육시설을 서울산업진흥원의 대행으로 조성· 운영하고자 12억 7천 8백만원을 신규 편성함.

< 상상비즈 아카데미 조성 및 운영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1,278	1,278	￭ 사무관리비 53
			￭ 공기관경상비 1,083
			￭ 공기관자본비 142

◦ 사업 대상지는 현 시설인 ‘재미랑 1호(콘텐츠기업 입주시설)’로, 3년간 ▸디지털 교육실, ▸로비, ▸전시장, ▸네트워킹 지원실 등의 공간 등을 조성(리모델링 3천만원)하고, 웹툰, 애니메이션 분야 취업 전문 교육시설을 운영할 계획임.

< 재미랑 1호 현황 >

□ 위 치 : 중구 퇴계로 20길 4(남산 재미로 내) □ 규 모 : 지하 1 ~ 지상 4(연면적 438㎡) □ ********************************** ********************************* □ 용 도 : 콘텐츠기업 입주 지원시설(등기 : 근린생활시설)

◦ 4차 산업혁명의 영향으로 콘텐츠 분야에 AR·VR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는 기업이 증가하고 있으나, 해당 분야의 취업 전문 교육시설과 인력은 절대 부족한 상황임.

- 만화·웹툰산업의 인력 충원률은 72.3%, 애니산업 인력 충원률은 79.0%로 타 산업(전체 95%) 대비 저조함(2022, 한국콘텐츠진흥원).

◦ 따라서 2022년말 계약이 만료되는 ‘재미랑1호’를 활용하여 웹툰·애니메이션 분야의 취업 전문 교육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판단됨.

◦ 다만, 해당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 상황에서 건축법상 교육시설로 용도변경이 가능한지에 대한 검토가 선행돼야 함.

◦ 또한, 대형모니터(65인치 3대 810만원)와 빔프로젝트(3대 810만원) 등의 교육용 집기를 1년간 임차할 계획이나 임차와 구매 간 비용 차이가 크지 않으므로 구매가 보다 효율적임.

(10) 캠퍼스타운 종합형 4~5기 추진(신규)        (사업별설명서 628~676쪽)

◦ 대학의 인적·물적 자산을 활용해 청년창업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캠퍼스타운 사업애 종합형 제5기 대학이 선정(4개소, 2022.8.)됨에 따라 기존 4기 대학과 함께 각각 학교별로 세부사업으로 구성해 총 128억 1천 4백만원을 편성함.

종합형은 광운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4개 대학이며, 단위형은 강서대, 국민대, 덕성여대, 명지전문대, 한성대 5개 대학이 선정됨.

< 캠퍼스타운 4~5기 종합형 지원 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학교별 지원 예산(안)
		총액	’22년	’23년	’24년	’25년	’26년
종합형 4기	건국대	8,000	1,800	1,600	2,300	2,300	(종료)
	동국대	8,000	1,800	1,600	2,300	2,300,
	서경대	8,000	1,800	1,614	2,293	2,293
	서울시립대	8,000	1,800	1,600	1,600	1,600
종합형 5기	광운대, 이화여대, 중앙대, 한양대	8,000	(사업시기 미도래)	1,600 (신규)	2,133	2,133	2,134

◦ 캠퍼스타운 사업은 창업과 주거·문화·상권·지역협력 등을 통합재생하는 방식의 종합형(4년간 개소당 80억원)과 프로그램 중심의 단위형(3년간 15억원)으로 운영되고 있음.

◦ 세부사업은 학교별 특성에 맞춰 운영 중이며 일반적으로 창업지원시설 조성·운영과 창업 육성 및 지역상생 프로그램 운영 등으로 구성됨.

- 창업육성 프로그램 운영은 ‣창업육성프로그램(경진대회, 창업기업지원금 등), ‣창업교육 및 멘토링(창업포럼 및 세미나 등), ‣캠퍼스타운 사업단 운영(총괄기획비, 인건비 등) 등임.

- 지역상생프로그램 운영은 ‣지역연계수업(지역주민 대상 교육, 아카데미 운영), ‣지역상생지원사업(지역창업육성프로그램, 주민공모사업, 지역 축제 등) 등임.

- 창업지원시설 조성 및 운영은 각 캠퍼스타운별 창업지원공간 마련을 위한 시설조성비로서 신축공사, 리모델링, 물품 취득 등의 비용과 공간운영비가 포함됨.

◦ 2017년 고려대를 시작으로 제2기(2019~2022)와 제3기(2020~2023), 제4기(2022~2025) 사업에 총 38개 대학이 참여하여 캠퍼스타운을 조성·운영 중임.

◦ 캠퍼스타운 사업은 2022년 9월말 기준 창업공간 715실과 창업팀 1,887팀을 육성해 6,172명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1,381건의 지적재산 등재와 806억원의 투자유치 실적을 보임.

< 캠퍼스타운 창업지원 분야 주요 성과 >

[창업 공간‧팀‧일자리]		[매출‧투자 발생]
✔ 창업시설 : (’17)24개소 → (’22)95개소 (296%) ✔ 창업공간 : (’17) 42실 → (’22)715실 (1,602%) ✔ 창 업 팀 : (’17) 87팀 → (’22)1,887팀 (2,069%) ✔ 창업일자리 : (’17) 152명 → (’22)6,172명 (3,931%)		✔ 매 출 액 : (’17) 3.8억원 → (’21) 904억원 (9,031%) ✔ 투자유치 : (’18) 44억원 → (’21) 806억원 (472%) ✔ 지적재산 : (’17) 18건 → (’21) 1,381건 (7,572%)

◦ 다만, 2022년까지 투입사업비가 총 2,782억원에 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투입 대비 효과가 크지 않고, 성과 또한 미흡하므로 사업 등의 재검토와 재구조화가 필요함.

< 캠퍼스타운 투자현황 >

기 투입사업비 : 총 2,782억원    * 市비·국비(’17.~’22.), 구비·대학기여(’17.~’22.)

서울시 1,614억원 58.0% / 대학 932억원 33.5% / 區비 176억원 6.3% / 국비 60억원 2.1%

※ 2022년 기준 자료

◦ 또한, 자치구와 대학은 인프라 위주의 투입이 대부분이고, 운영비 투입이 거의 없으며, 시비 중심의 일방적인 예산 교부로 인해 자치구와의 연계가 미흡하고 지역상생사업이 활성화되지 않은 채 주민 체감도 또한 저하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 그리고 학교별 편성 예산을 보면 공모 당시 제시한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사업협약에 맞춰 예산이 적절히 편성될 수 있도록 주의가 요구됨.

< 캠퍼스타운 대학별 예산 지원 현황 >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대학명	총액	연평균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안)
1	종합형 2기	광운대	7,914	1,979	1,598	2,559	2,026	1,731	-
2		세종대	8,415	2,104	1,798	2,528	2,370	1,719	-
3		중앙대	8,204	2,051	1,670	2,524	2,196	1,814	-
4	종합형 3기	경희대	8,442	2,111	-	1,960	2,161	2,400	1,921
5		서울대	8,312	2,078	-	1,960	2,245	2,026	2,081
6		성균관대 ※ 4년 80억 지원	7,350	1,838	-	1,960	1,970	1,697	1,723
7		숙명여대	7,876	1,969	-	1,960	2,246	1,882	1,788
8		숭실대	8,325	2,081	-	2,000	2,733	1,842	1,750
9		연세대	8,155	2,039	-	1,960	2,007	2,414	1,774
10		인덕대 ※ 4년 80억 지원	6,919	1,730	-	1,960	1,590	1,709	1,660
11	종합형 4기	건국대	3,400	1,700	-	-	-	1,800	1,600
12		동국대	3,400	1,700	-	-	-	1,800	1,600
13		서경대	3,414	1,707	-	-	-	1,800	1,614
14		서울시립대	3,900	1,950	-	-	-	2,300	1,600
15	단위형 3기	덕성여대	1,454	485	-	504	494	456	-
16		동양미래대	1,454		-	504	494	456	-
17		명지전문대	1,454		-	504	494	456	-
18		서울여자간호대	1,454		-	504	494	456	-
19		성공회대	1,454		-	504	494	456	-
20		이화여대	1,454		-	504	494	456	-
21		장로회신학대	1,454		-	504	494	456	-
22		케이씨대	1,454		-	504	494	456	-
23		한성대	1,454		-	504	494	456	-
24		한양대	1,454		-	504	494	456	-
25	단위형 4기	동덕여대	820	410	-	-	-	408	412
26		삼육대·서울여대	820		-	-	-	408	412
27		서강대	820		-	-	-	408	412
28		성신여대	820		-	-	-	408	412
29		한국외대	820		-	-	-	408	412
30		한신대	820		-	-	-	408	412
31		홍익대	820		-	-	-	408	412

(11)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신규)       (사업별설명서 687쪽)

◦ 특정 산업의 기업, 인프라 등을 집적해 지역별 특화산업을 집중 육성하기 위해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를 지정·지원하는 사업으로 11억 3천만원(98.3%) 증액한 11억 5천만원이 편성됨.

산업개발진흥지구는 공업기능 중심 개발 정비가 필요한 지구로 권장업종으로는 IT, 인쇄·출판, 의료·패션 등이 있으며, 특정개발진흥지구는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개발·정비가 필요가 있는 지구로 권장 업종으로는 디지털콘텐츠, 금융 및 보험, 비즈니스서비스 등 비공업분야가 있음.

<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활성화 추진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20	1,150	1,130	￭ 사무관리비 23
			￭ 시책업무추진비 7
			￭ 연구용역비 120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1,000

◦ 이 사업은 미래 전략산업이 입지하기 유리한 환경 조성과 제도적 지원으로 관련 업종 집적을 유도하면서 산업 클러스터로 발전시키고자 2007년부터 추진되고 있으며 현재까지 8개의 진흥지구가 지정됨.

◦ 그러나, 이 중 3개 진흥지구의 자치구가 진흥계획을 미수립하면서 사실상 운영 중인 진흥지구는 5개소에 그쳐 진흥지구 활성화를 위해 자치구의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안들이 논의됨.

< 클러스터 및 진흥지구 지정 현황 >

유형	지구명	위 치	면적(㎡)	지정일	진흥계획	지구단위계획
특정	종로 귀금속	묘동 53번지 일대	140,855	’10.1.28	’13.01.03	’16.07.21
산업	성수 IT	성수동2가 일대	539,406	’10.1.28	’13.01.03	’21.10.14
특정	마포 디자인․출판	서교동 395번지 일대	746,994	’10.1.28	’13.01.03	’16.04.28
〃	동대문 한방	용두동, 제기동 일대	211,355	’13.7.26	’15.06.11	검토 중
〃	면목 패션	면목동 136번지 일대	292,000	’16.4.28	’17.07.24	’22.1.26.
〃	중구 인쇄	충무로 4, 5가 일대	303,240	’17.7.13	수립 중	-
〃	영등포 금융	여의도동 22번지 일대	387,469	’10.1.28	수립 중	-
〃	중구 금융	삼각동 50-1번지 일대	281,330	’10.1.28	수립 중	-

◦ 이에 서울시는 매년 자치구의 진흥지구 평가 결과에 따라 차등 인센티브를 지급하고자,‘진흥지구 활성화 보조금’ 10억원을 편성함.

- 올해 진흥지구 종합평가결과(2022.5.23.)에 따라 성수IT는 3억원, 마포 디자인·출판, 종로 귀금속, 중랑 패션·봉제는 각각 2억원, 동대문 한방분야는 1억원이 지급될 예정임.

< 2022년 지구별 종합평가 결과 및 2023년 보조금 예정 규모 >

구분	성수 IT	마포 디자인‧출판	종로 귀금속	중랑 패션‧봉제	동대문 한방
평가등급	S	A	A	A	B
인센티브	3억원	2억원	2억원	2억원	1억원

◦ 보조금 지급은 그동안 정체상태에 있던 진흥지구 사업에 자치구의 정책 관심과 참여도를 높여 긍정적인 정책 환류로 이어질 것으로 보임.

◦ 한편, 진흥지구 지정 혜택으로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으나 지구단위계획까지 평균 8.6년이 소요되어 사업 동력이 약화되고 있는바, 절차 간소화를 통한 소요기간 단축 노력이 필요함.

절차 간소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안(이숙자위원장)이 지난 10월 17일 발의됐으며, 제315회 정례회에 상정 예정임.

< 지정절차 >

① 대상지 선정 (서울시)	⇨	② 진흥지구 지정 (서울시)	⇨	③ 진흥계획 수립 (자치구)	⇨	④ 지구단위계획 수립 (필요시 & 서울시)
市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선정		市 도시계획위원회 심의·고시		市 산업특정개발진흥지구 심의위원회 심의‧고시		市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고시

◦ 또한, 당초 계획한 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 혜택이 제도적 미비로 실현되지 않고 있어 「서울특별시세 및 자치구세 감면조례」개정 등 입법 보완이 요구됨.

(12)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신규)               (사업별설명서 745쪽)

◦ G밸리 내 우수한 사업 아이템을 보유한 유망 창업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스타트업 지원 사업으로, 4억 1천 6백만원이 신규 편성됨.

< G밸리 유망 스타트업 육성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416	416	￭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416

◦ 중소벤처기업 집적지인 G밸리는 스타트업 육성에 최적 입지이나 높은 벤처기업 분포 대비 낮은 창업률을 기록하는 등 창업기업 육성·지원이 필요함.

◦ 이에 서울시는 G밸리 기업 종사자 지원시설로 건립한 ‘G밸리 창업복지센터’ 내 주거 겸용 사무공간, 네트워킹 공간, 기업성장 프로그램 운영, 대·중견기업-스타트업 간 상생협력 생태계 조성 지원시설로 ‘창업큐브’를 2021년 11월 준공함.

◦ 올해 창업큐브는 서울시의 운영예산 미확보로 서울산업진흥원(SBA) 고유사업으로 추진되었으나, 내년부터 SBA 대행으로 운영방식을 변경해 창업 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임.

◦ 한편, 올해 SBA 예산으로 2억원이 편성되어 창업기업 육성 및 각종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운영을 계획되었으나, G밸리 창업복지센터 건물의 계속되는 하자 발생과 지난 8월 집중호우로 인한 누수로 프로그램 등이 미운영됨.

◦ 이에 SBA는 편성예산 대부분을 12월 한달 간 집중 추진할 계획이지만 연도 말 무리한 예산집행은 자칫 사업부실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 또한, 집행 예정인 ‘마케팅 지원사업’(1억 4천 4백만원)의 경우 과업 기간을 회계연도를 넘긴 내년 3월까지 설정하는 등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을 위반할 수 있어 개선이 요구됨.

< 2022년도 G밸리 창업큐브 예산 >

(단위: 백만원)
구분	G밸리 창업큐브 입주기업 모집	IR 데모데이 컨설팅 지원사업(22.12.21.)	마케팅 지원사업 (과업기간: 22.12.~23.3.)
예산	23	29	144

(13) 성장 단계별 핀테크랩 운영 이원화

·서울핀테크랩 운영                         (사업별설명서, 760쪽)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신규)        (사업별설명서, 779쪽)

◦ 서울핀테크랩 운영 사업은 초기 창업 수준을 넘어선 창업 7년 이내 핀테크 기업을 대상으로 글로벌 투자유치, 실무 중심 지원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2억 6천 4백만원(3.5%)을 증액한 79억 4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핀테크랩 운영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7,640	7,904	264	￭ 사무관리비 6,200
			￭ 민간위탁금 1,704

◦ 제2서울핀테크(블록체인)랩 운영 사업(이하“제2핀테크랩”)은 핀테크·블록체인 산업을 주도할 기업육성을 위한 초기 스타트업 대상 기업지원 사업으로 18억 2천 7백만원을 편성함.

- 12월 개관 후 내년 2월까지 용역을 통해 사업을 운영하다가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2023.3.)할 예정으로 10개월간 민간위탁금 7억 7천 8백만원, 시설 임대료 및 관리비 등 사무관리비 10억 4천 9백만원이 편성됨.

< 서울제2핀테크랩 운영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637	1,827	1,190	￭ 사무관리비 1,049
			￭ 민간위탁금 778

◦ 지난 9월 발표된 국제금융센터지수(GFCI)에서 서울시가 11위를 기록하면서 글로벌 금융도시로서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였으나, ‘핀테크 경쟁력’부문은 14위로 정체되는 등 뉴욕, 홍콩, 싱가포르를 비롯한 해외 주요 금융 경쟁 도시보다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글로벌 주요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측정하는 대표지수로 영국 컨설팅그룹 지옌이 2007년부터 연간 두 차례(3월, 9월) 국가별 종합 순위 및 분야별 순위를 발표함.

국제금융센터지수(GFCI) 서울시 종합순위: 13위(2021.9.) → 12위(2022.3.) → 11위(2022.9.),  핀테크경쟁력 순위변화: 11위(2021.9.) → 14위(2022.3.) → 14위(2022.9.)

◦ 제2핀테크랩 조성은 「아시아금융중심도시 서울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창업기업 성장단계별 지원 사업을 차별화해 초창기 창업기업에 필요한 아이템 사업화, 수익화 모델 계발 지원부터 성장기업을 위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지원까지 효율적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2030년 외국인 직접투자(FDI) 300억불 달성, 서울 소재 외국계 금융기관 100개사 추가 유치 목표 등 글로벌 세계 5위 금융도시로 도약하기 위해 세운 서울시의 금융산업 육성계획, 서울특별시장방침(2021.11.4.)

◦ 다만, 지원시설 간 네트워킹과 연계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조성시설 간 위치의 거리문제(여의도-마포)로 거점화를 통한 집적이익을 창출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서울시 창업기업 입주시설은 자체 운영기준에 따라 중복 입주혜택 제공이 불가능한 만큼, 제2핀테크랩에서 지원을 받던 초창기 창업기업이 성장 이후 서울핀테크랩으로 입주할 수 있는 연계 지원·운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14)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사업별설명서 783쪽)

◦ 디지털 금융 분야 인적자본 확충과 기업환경 개선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시설 건립사업으로 14억 5천 4백만원이 신규 편성됨.

- 신축 조성을 위한 시설비 중 설계비 13억 2천 4백만원, 설계공모비 1억 3천만원이 편성됨.

<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 >

(단위 : 백만원)
2022예산	2023예산(안)	증 감	산출내역
-	1,454	1,454	￭ 시설비 1,454

◦ 여의도 공원 인근 시유지를 임차 사용 중이던 서울경찰청 기동대가 이전하면서 디지털금융지원센터 건립이 추진되었으며, 2026년 9월 준공 예정으로 총공사비 294억원이 소요됨.

◦ 금융산업의 디지털 전환이 전 세계적으로 가속화되면서 핀테크, IT 등과 결합한 디지털 역량이 산업경쟁력 핵심과제로 부상함.

◦ 이에 디지털 금융 인재 양성과 해당 분야 기업을 지원하고 기운영 중인 인근 지원 시설 등을 연계하는 센터 건립이 본격화됨.

- 여의도 IFC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금융전문대학원을 센터로 확대·이전해 산업현장에 적합한 실무 전문가를 육성하고, 서울시가 운영 중인 관내 금융분야 지원기관의 인재풀, 지원사업 등을 서로 공유하고 교류할 수 있는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임.

◦ 한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행정안전부의‘공유재산 업무편람’에 따르면, 공유재산 취득(센터신축)을 위해서는 예산의 심의·의결 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0조의2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서 예산을 의결하기 전에 중기공유재산관리계획에 따라 매년 다음 회계연도의 공유재산의 취득과 처분에 관한 계획(이하 “공유재산관리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 그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수립한 후 부득이한 사유로 그 내용이 취소되거나 일부를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그러나 공유재산관리계획(행정자치위원회)과 예산안(기획경제위원회)이 이번 정례회에 제출돼 각각 서로 다른 상임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게 되면서 관리계획은 부결되고, 예산안은 가결되거나 그 반대의 경우가 발생하게 되면 「공유재산법령」을 위반할 우려가 있으므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확정에 많은 주의가 요구됨.

- 2023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지난 11월 21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가결됨.

Ⅶ. 심사결과

1. 노동공정상생정책관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당초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290,138	110,000	-	400,138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	347,182	-	347,182	-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5,590,486	587,000	-	6,177,456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	3,075,080		3,075,080	-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4,295,971	200,000	-	4,495,971
전태일기념관 운영	1,227,845	-	1,227,845	-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967,000	729,000	-	1,696,000
서울신용보증재단 출연	16,800,000	14,700,000	-	31,500,000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1,491,506	400,000	2,000	1,889,506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502,000	650,000	-	1,152,000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사업)	11,821,758	2,443,000	-	14,264,758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570,000	100,000	-	670,000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975,000	240,000	-	1,215,000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517,500	130,000	-	647,500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200,000	72,000	-	272,000
상권르네상스 사업	399,000	788,000	-	1,187,000
골목형상점가 지원	100,000	100,000	-	200,000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	2,500,000	-	2,500,000
사회적경제마켓 추진	520,000	-	100,000	420,000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2,312,971	230,000		2,542,971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	890,780	-	43,000	847,780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	-	2,000,000	-	2,000,000
(구)농업공화국 부지 매입	6,200,000	-	6,200,000	-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	64,490,000	-	4,800,000	59,690,000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지원	-	50,000	-	50,000
계	324,103,463	26,029,000	15,795,107	334,337,356

※ 부대의견

<증액사업>

① 서울시 노동자복지관 운영

- 총 4억원 수준 요청(1억1천만원)

② 노동자 종합지원센터 설치·운영 및 활성화 지원

- 관악구 노동복지센터(자치단체경상보조금)(1억 5천 6백만원)

- 권역별센터 민간위탁금 전년도 수준 요청(4억 3천 1백만원)

③ 서울형 유급병가 지원

- 사무관리비 중 서울형 유급병가지원 대시민 홍보(2억원)

④ 서울지역 노동단체 지원

- 전년도 수준 요청(7억 2천 9백만원)

⑤ 서울신용보증재단 지원

- 동의안(630억원)의 50%규모로 증액(147억원)

⑥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

- 민간위탁금 중 사업비 증액(4억원)

⑦ 소상공인 안심디자인 지원

- 화양제일골목시장 판매대 개선(2억원)

- 창동신창시장, 쌍문시장 판매대 개선(4억 5천만원)

⑧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전환사업)

- 관악신사시장 아케이드 보수공사(3억 3천만원)

- 영동교시장 활성화 디자인 개선(2억 3천 4백만원)

- 정릉시장환경개선(4억 2천 9백만원)

- 송파구 새마을시장 가판대 설치(3억원0

- 창동골목시장 조류접근방지망 설치(1억 5천만원)

- 동대문구 현대시장 캐노피, 간판 보수 및 시설개선 공사비(1억원0

- 인현시장 아케이드(비가림막) 설치사업(9억원)

⑨ 전통시장 안전취약시설물 보수

- 중랑동부시장, 동원전통종하비장, 동원전통시장 상점가 안전취약시설물 보수(1억원)

⑩ 특성화시장 육성사업

- 디지털전통시장 2년차 지원예산(2억 4천만원)

⑪ 전통시장 상인역량강화 및 조직활성화 지원

- 중랑동부시장, 동원전통종합시장, 동원전통시장상점가, 상봉시장,

장안제일시장 상인연합회(민간경상사업보조 5천만원)

- 면목시장, 사가정시장(세부사업 지역성장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금) 신설(8천만원)

⑫ 전통시장 공동배송서비스 운영

- 서대문구 유진상가 배송센터 조성 및 운영(7천 2백만원)

⑬ 상권르네상스 사업

- 별빛 신사리 상권르네상스 사업(7억 8천 8백만원)

⑭ 골목형상점가 지원

- 중구 신당미래유산먹거리상점가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금 5천만원)

- 백학시장 골목형 상점가 지원사업(민간경상사업보조금 5천만원)

⑮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사업

- 사업신설(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골목상권활성화 사업 자치구별 1억원)

⑯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 사회적경제지원센터 및 협동조합지원센터 이전비용(1억 3천만원)

- 사회적경제마켓 사무관리비 중 ‘사회적경제 콘텐츠 제작 및 배포’를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추진(1억원)

⑰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20억원)

⑱ 서울 농업인 농업기계 구매지원(농협 5:5매칭, 5천만원)

<감액사업>

① 서울시 강북 노동자복지관 운영(전액)

② 서울노동권익센터 운영(전액)

③ 전태일기념관 운영(전액)

④ 소상공인 육성을 위한 야시장 운영(사무관리비 감액(2백만원))

⑤ 사회적경제마켓 추진(1억원)

⑥ 지방 물가의 안정적 관리(4천만원)

⑦ (구)농업공화국 부지 매입(62억원)

⑧ 가락동농수산물도매시장 시설현대화(48억원)

2. 기획조정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당초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서울연구원 출연	31,600,000	200,000		31,800,000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11,555,000	500,000		12,055,000
서울시립대학교 출연	57,995,000	3,800,000		61,466,0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	250,000		250,000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88,000	150,000		238,000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596,000	87,000		683,000
기관운영경비	3,600,000		△1,600,000	2,000,000
계	1,048,164,000	4,987,000	△1,600,000	1,051,551,000

※ 부대의견

<증액사업>

① 서울연구원 출연

- 양재 GTX 환승거점 통합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용역(2억원)

② 서울기술연구원 출연

- 사당천 수변공간 조성계획 수립 용역(3억원)

- 도림천 악취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2억원)

③ 서울시립대학교 출연

- 공동기기센터 투과전자현미경 구매(35억원)

- 총무과 기관공통운영 광고선전비(3억원)

④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출연금 반영 2억 5천만원)

⑤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운영

- 자치구 보조금관리 컨설팅 시범사업(자치단체경상보조 1억 5천만원)

⑥ 서울시 마을변호사 등 법률서비스 운영

- 서울시 마을법무사 운영(전년수준 증액 8천 7백만원)

<감액사업>

① 기관운영경비 감액(16억원)

<기 타>

① 서울시립대학교

- 반값 등록금 시행 이후 막대한 시민 혈세가 대학 지원금으로 추가 편성됐음에도 불구하고 반수생 증가로 인한 면학 분위기 저해, 교육 개선 및 인프라 투자 재원 부족, 교육의 질 저하, 대학 경쟁력 하락 등의 복합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국립대학의 회계 설치 및 재정운영에 관한 법률」제1조 및 제11조제1항과 「서울시립대학교 운영에 관한 조례」제3조의2에서 정하고 있는 대학 재정운영의 자율성을 확보하고 서울시 재정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등록금 정상화를 통한 대학 자체수입 확대의 필요성이 있음.

3. 경제정책실 소관 예산안 : 수정안가결

(재적위원 12명, 참석위원 7명, 전원찬성)

(단위 : 천원)
사업명	당초예산안	증액	감액	위원회 심사안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3,076,400	550,000		3,626,400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55,645,600	350,000		55,995,600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18,757,707	350,000		19,107,707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	16,504,220		300,000	16,204,220
서울창업카페 운영	152,550	140,000		292,550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	2,022,517	300,000		2,322,517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1,745,840	480,000		2,225,840
뷰티도시서울 추진	3,360,000		30,000	3,330,000
뷰티산업육성행사 추진	1,500,000		400,000	1,100,000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1,002,000	1,240,000		2,242,000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국가직접지원)	350,000	150,000		500,000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2,285,916	1,000,000		3,285,916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1,500,000	100,000		1,600,000
서울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2,081,303	200,000		2,281,303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	1,076,630	150,000		1,226,630
(신규)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노후시설 유지보수	-	622,000		622,000
(신규)홍대패션콘서트 개최	-	250,000		250,000
(신규)캠퍼스타운 종합형 제5기 추가공모	-	1,600,000		1,600,000
(신규)동작구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조성	-	100,000		100,000
(신규)서울시 정책수출사업국제협력페스티벌	-	100,000		100,000
(신규)글로벌 미래도시 산단 경제활성화 방안 포럼	-	50,000		50,000
계	679,653,596	7,732,000	730,000	686,655,596

※ 부대의견

<증액사업>

① 중소기업 단체 협력 강화

- 서울경제인협회(3억원), 중소기업중앙회(2억 5천만원)

② 서울산업진흥원 출연

- 맞춤형 직무역량 강화 인턴십지원(1억 5천만원), 중소기업 ESG 컨설팅(2억원)

③ 서울특별시 기술교육원 운영 지원

- 남부기술교육원 이전 타당성 조사 용역(1억원), 기술교육원 훈련생 식비(2억 5천만원)

④ 서울창업카페 운영

- 낙성대(관악구) 운영(1억 4천만원)

⑤ 서울형 특화산업지구 운영

- 주얼리 거리 홍보시설물 설치(3억원)

⑥ 도시형 제조업(소공인) 지원

- 금천의류제조집적지구 활성화(4억 8천만원)

⑦ 서울개최 영상제 지원

- 서울국제 어린이 영화제(2억 5천만원), 영등포 초단편영화제(2억 9천만원),

서울개최 영화제 지원-여성국제영화제(7억원)

⑧ 서울 드라마어워즈 지원(국가직접지원)

- 드라마어워즈 행사 확대(1억 5천만원)

⑨ 게임산업 육성 및 e스포츠 활성화

- 게임산업 육성(10억원)

⑩ 대외협력기금(국제협력계정) 전출금

- 글로벌 국제협력 증진 프로그램(1억원)

⑪ 서울대 캠퍼스타운(종합형) 추진

- 낙성대동 거점센터 운영(2억원)

⑫ G밸리 의료기기 개발지원센터 운영

- 시설 지원 1억 5천만원

⑬ (신규) 서대문구 창업지원센터 노후시설 유지보수

- 전기 및 소방시설 보강(6억 2천 2백만원)

⑭ (신규) 홍대패션콘서트 개최(2억 5천만원)

⑮ (신규) 캠퍼스타운 종합형 제5기 추가공모(캠퍼스타운 사업 활성화 16억원)

⑯ (신규) 동작구 일자리 통합지원센터 조성 : 일자리 관련 시설 통합조성(1억원)

⑰ (신규) 서울시 정책수출사업 국제협력 페스티벌(1억원)

⑱ (신규) 글로벌 미래도시 산단 경제활성화 방안 포험(5천만원)

<감액사업>

① 서울창업허브 공덕 운영(3억원)

② 뷰티도시서울 추진(3천만원)

③ 뷰티산업육성행사 추진(4억원 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