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16회 시의회 임시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주요업무보고

2023. 3.

미래청년기획단

목       차

Ⅰ.	일반현황		1
Ⅱ.	정책목표 및 추진전략		5
Ⅲ.	주요업무계획		7
Ⅳ.	2023 세입・세출예산 세부현황		35
Ⅴ.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37

Ⅰ. 일 반 현 황

□ 조직․인력 : 1단 2반 8팀

(’23. 1. 31. 기준)

												행정1부시장
												미래청년기획단(3급)												정원 : 39명(시선제 11명 별도)
		청년정책반											정원 22명(7명)										청년사업반															정원 17명(4명)
청년정책팀				청년도약팀					청년생활지원팀				청년참여팀								청년활력팀					청년공간운영팀							청년공간사업팀						청년금융팀
12명(2명)				3명(1명)					4명				4명(4명)								6명(1명)					3명(2명)							3명						2명(1명)

□  인  력 – 정원 39명 / 현원 37명 (시간선택제임기제 11명 별도)

구 분	계	3급	4급	5급	6급	7급 이하
정 원	39명	1명	2명	8명	15명	13명
현 원	37명	1명 (임기제 1명)	1명	9명 (승예 1, 임기제 2명 포함)	12명	14명 (사무운영 1명 포함)

※ 시간선택제임기제 현원(11명) : 나급 1명, 다급 4명, 라급 6명

※ 일반임기제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결원 : 2명(6급 1명, 8급 1명)

□  팀별 담당업무

○ 청년정책반

팀 명		주 요 업 무

청년정책팀		･ 서울시 청년정책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실행계획 수립, 중앙정부 등 협력사업 ･ 서울시 청년정책홍보,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운영, 청년몽땅정보통 시스템 운영
청년도약팀		･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 청년 인생설계학교 사업
청년생활지원팀		･ 청년대중교통비 지원사업,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청년참여팀		･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청년자율예산 편성, 자치구 청년정책 거버넌스 활성화사업 ･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 서울미래인재 역량 강화 교육

○ 청년사업반

팀 명		주 요 업 무

청년활력팀		･ 서울 청년수당, 청년활동 지원사업 기획·운영, 청년 관련 비영리단체·법인 관리 ･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청년 마음건강 사업 지원
청년공간운영팀		･ 청년공간 운영규정(지도·감독) 및 지침 수립 ･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청년허브 운영
청년공간사업팀		･ 서울청년센터 등 청년공간 신규 및 이전 조성, 청년 쿡 비즈니스 운영 ･ 청년공간 연계·협력사업 추진 및 발굴, 천호사거리 청년 문화공간 조성 지원
청년금융팀		･ 서울 영테크 추진, 긴급생활 안정 자금 지원 ･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지원 및 신용회복 지원

□ 세입·세출예산 현황

ㅇ 세입 총괄

(’23. 1.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2022년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A)		증감액 (B-A)	증감률 (B-A)×100/A
계			2,505,409	2,505,409	1,373,718	△1,131,691	△45%
세외수입			1,505,409	1,505,409	1,368,718	△136,691	△9%
	경상적세외수입		93,461	93,461	50,577	△42,884	△46%
		기타사용료	65,299	65,299	5,300	△59,999	△92%
		기타이자수입	28,162	28,162	45,277	17,115	61%
	임시적세외수입		1,411,948	1,411,948	1,318,141	△93,807	△7%
		보조금반환수입	1,404,987	1,404,987	1,235,595	△169,392	△12%
		기타수입	-	-	75,161	75,161	순증
		지난년도수입	6,961	6,961	7,385	424	6%
국고보조금			1,000,000	1,000,000	-	△1,000,000	△100%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	5,000	5,000	순증

ㅇ 세출 총괄

(’23. 1.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2022년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A)		증감액 (B-A)	증감률 (B-A)×100/A
계		(x1,000,000) 104,257,294	(x1,000,000) 115,256,094	113,719,469	(△x1,000,000) △1,536,625	(△x100%) △1.3%
사 업 비		(x1,000,000) 104,143,486	(x1,000,000) 115,142,286	113,567,631	(△x1,000,000) △1,574,655	(△x100%) △1.4%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14,588,363	14,588,363	12,480,061	△2,108,302	△14.5%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x1,000,000) 84,125,075	(x1,000,000) 95,123,875	98,467,568	(△x1,000,000) 3,343,693	(△x100%) 3.5%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5,430,048	5,430,048	2,620,002	△2,810,046	△51.7%
행 정 운 영 경 비		113,808	113,808	146,838	33,030	29.0%
재 무 활 동		-	-	5,000	5,000	순증

Ⅱ. 정책목표 · 추진전략

비전		전방위적 청년정책으로 청년 누구나 행복한 서울
목표		청년의 역량강화				청년의 생활안전망 확보					청년당사자 정책참여 확대
추진 방향			청년 도약				청년 구출					청년 참여
			경쟁력 강화와 도약기회 마련				불안·걱정에서 청년들을 구조					참여채널 다양화로 청년참여 확대
핵심과제			□서울 영테크 고도화 □혁신형 미래청년 일자리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서울형 마음건강 지원 고도화 □고립·은둔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청년수당 개편 □부통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전월세 보증보험료 지원 □청년 부채경감 지원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청년 참여기구 확대 □미래서울 전략회의 운영 □청년정책 콘테스트 □온라인 청년제안 플랫폼 운영 □서울 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지원 □청년몽땅정보통(온라인) 고도화 □청년공간 재구조화 및 내실화
전달체계			온·오프라인 청년정책 전달체계 고도화 (청년몽땅 정보통 + 청년활동지원센터 +서울청년센터 + 청년허브)

Ⅲ. 주요업무계획

	1.	청년들의 역량강화로 미래 도약기반 마련
		□ 서울 영테크 고도화 및 민관협력 강화
		□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 청년인생설계 학교 운영
2.	2.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보
		□ 서울형 청년 마음건강 사업 고도화
		□ 고립·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 서울 청년수당 개편
		□ 지원기준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안정 강화
		□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3.	참여 채널 다양화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
		□ 온·오프라인 청년참여 채널 다양화
		□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청년 몽땅 정보통) 고도화
		□ 청년공간의 재구조화 추진 및 운영 내실화

1. 청년들의 역량강화로  미래 도약기반 마련

□	서울 영테크 고도화 및 민관협력 강화
□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1		서울 영테크 고도화 및 민관협력 강화

□ 자산형성이 어려운 청년에게 필요한 맞춤형 재무 상담과 금융교육을 지원하는 서울 영테크 사업의 고도화 및 민관협력 강화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만19~39세 서울거주 청년(목표인원 : 10,000명)

ㅇ 사업내용 : 재무상담ㆍ금융교육(비대면ㆍ대면) 및 민관협력 강화

－ (재무상담) 1:1 재무상담(수입 지출관리, 재무분석 등 재무설계)
그룹 재무상담(급여, 투자, 보험 등 주제별 매월 2회, 8명 이내)

－ (금융교육) 실습 연계 사회초년생 기초교육(소득지출관리, 투자기초)
개인 관심사 위주 심화 교육(급여, 투자, 보험 분야 등)

－ (민관협력) 서울 주둔 군장병을 대상으로 국방부와 MOU 추진 등

ㅇ 사업예산 : 3,149백만원

□  추진계획

ㅇ 사업 고도화 : 재무상담 확대(’23. 3.) 및 재무정보 통합시스템 구축(’23. 12.)

－ (상담결과 피드백 상담 추가) 기초·심화 상담 + 상담결과 이행 피드백 컨설팅

－ (재무개선 사항 시각화 자료) 현금흐름 개선표, 상담 전·후 비교결과 제공

－ (재무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신청, 상담 및 상담데이터 통합 관리

ㅇ 민관협력 강화 : 국방부 MOU 체결(’23. 3.) 및 금융기관 협업 교육(’23. 4.)

－ (국방부 업무협약) 군 복무 중 체계적 재무관리로 청년 접근성 확보

－ (금융기관 협업) 분야별 전문 금융교육 제공(주식, 채권, 보험, 리츠, 세테크 등)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 (영테크)	3,149,378	495,000	985,000	585,000	1,084,378
		전문기관 선정 및 재무상담 진행	시스템 구축 발주 및 재무상담 진행	금융교육 및 재무상담 진행	시스템 시범운행 및 재무상담 진행

2		혁신형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

□ 기업과 청년의 구인-구직 불일치(미스매칭) 해소를 위해 미래변화를 주도할 유망 신산업 분야 청년 일자리 발굴 및 제공

□ 사업개요

ㅇ 추진방향 : 미래 일자리 발굴 및 제공으로 청년과 기업의 미래 도약 발판 마련

ㅇ 사업분야 : 온라인콘텐츠, 제로웨이스트, 소셜벤처 / 3개 분야

ㅇ 지원대상 : 만19~39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 500명

※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장애인, 국가유공자, 취업지원대상자 등) 우대 선발

ㅇ 근로조건 : 일 8시간 주 5일 근무, 월 최대 233만원 급여 지급(세전)

ㅇ 지원내용 : 3개 분야 190여개 기업에 청년 500여 명 매칭 → 기초·역량강화 교육 + 청년 일경험 진행

ㅇ 사업예산 : 9,050백만원

□  추진계획

ㅇ 청년의 선호가 높고 미래변화를 주도할 3대 분야 일자리 발굴 및 지원

－ (온라인콘텐츠) 온라인 콘텐츠 기획·제작 분야 → 100개 기업 선정 + 250명 청년 매칭

－ (제로웨이스트) 팬데믹 등 미래사회 대응 위한 기후환경 분야 → 40개 기업 선정 + 100명 청년 매칭

－ (소셜벤처) 사회적·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소셜벤처 분야 → 50개 기업 선정 + 150명 청년 매칭

ㅇ 시-운영전문기관-민간기업 간 유기적 추진체계로 기업과 청년의 미스매치 완화

－ 운영전문기관 선정→ 기업들의 인력 수요 파악→기업 맞춤형 직무교육→굿매칭 실행

ㅇ 참여기업 모집·선정(3~4월), 참여자 모집·선정(4~5월), 인턴근무(6~12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미래 청년 일자리	9,050,000	1,000,000	100,000	3,975,000	3,975,000
		전문운영기관 선정 참여기업 모집	참여기업 선정 참여자 모집·선정	참여자 급여지급	참여자 급여지급 용역 준공금 지급

3		서울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 식품분야 청년층 창업의 효과적인 지원을 위해 프로그램 내용을 개선하고 창업 인큐베이팅 기관으로 역할 확립하여 청년일자리 창출 도모

□ 사업개요

ㅇ 위치/규모 : 광진구 자양동 227-17(한결빌딩, 4층) / 258.73㎡

ㅇ 운영방법 : 서울시 직영(일반용역)

ㅇ 사업예산 : 542백만원(사업비 470, 임차료 64, 기타 8)

ㅇ 사업내용 : 식품제조업 청년 스타트업 인큐베이팅 지원

－ (프로그램 개선) 창업아이템 사업화 지원 및 마케팅 등 컨설팅 중심 운영

‣ 1:1 멘토링을 통해 사업구체화, 피보팅(사업방향 전환) 지원 등 역량강화

‣ 펀딩, 온라인 입점 연계지원 등을 통한 판로개척, 투자유치 연계

－ (공간기능 제고) 기업입주 공간, 메뉴개발·시제품 판매 등 공간 활용 극대화

－ (참여율 향상) 성과공유회(시제품 발표 및 시음 등) 개최로 지속적 참여 유도

□ 추진계획

ㅇ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관리‧운영 용역사 선정	: ’23. 3월

ㅇ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입주단체(개인) 모집	: ’23. 4월

ㅇ 창업 프로그램 운영	: ’23. 6월 ~ 12월

ㅇ 성과공유회 개최	: ’23. 12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541,953	253,137	17,840	17,840	253,136
		운영사 선정, 회의비 지급 등	입주단체(개인) 모집 및 프로그램 운영 등	성과공유회 개최,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성과공유회 개최 등

4		청년인생설계학교 운영

□ 전환기 청년의 주체적인 자아탐색과 진로모색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맞춤형 인생 설계 프로그램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시를 생활권으로 하는 만19~39세 청년 1,050명
※ 일반코스 참여자 50%(500명)는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등 진로모색 취약 청년 우선선정

ㅇ 사업내용 : 청년의 자아탐색 및 진로설정을 돕는 인생설계 프로그램 제공

－ (라이프 코스) 삶과 일의 첫 설계를 시작한 청년을 위한 강점 발견 코스 (400명)

－ (커리어 코스) 사회초년생의 다각적 자기이해와 커리어 설계 코스 (400명)

－ (리더십 코스) 중간관리자 역량을 원하는 청년을 위한 리더십 강화 코스 (200명)

－ (대학비진학청년 코스) 대학 비진학청년 맞춤형 진로탐색‧생애설계 지원 코스 (50명)

ㅇ 사업예산 : 1,054백만 원

□  추진계획

ㅇ 진로탐색단계 고려한 자기 진단 전문 도구 활용,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 사회초년생, 중간관리자 대상 맞춤형 프로그램 설계 ․ 운영

ㅇ 정책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대학 비진학청년 특화 코스 신설 ․ 시범 운영

－ 대학 비진학 청년(고졸) 맞춤형 프로그램을 신설하여 원활한 사회 진입 지원 추진

ㅇ 참여자 교류 활동 지원 및 후속 관리 강화하여 정책 선순환 구조 마련

－ 성과공유회 등 사업 참여자 간 교류 활성화, 참여자 후속교육 강화 및 분야별 맞춤정책 연결

ㅇ 참여자 모집(1~5차, 3월~10월), 인생설계학교 프로그램 운영(4~11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인생설계학교	1,054,000	840,000	4,000	0	210,000
		사업수행기관 선정 및 참여자 모집	비진학청년 코스 자문회의 운영	프로그램 진행	용역 준공 및 잔금 지급

2. 청년의 자립지원을 위한 생활안전망 확보

□	서울형 청년 마음건강 사업 고도화
□	고립·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	서울 청년수당 개편
□	지원기준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안정 강화
□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
□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1		서울형 청년 마음건강 사업 고도화

□ 우울·불안 등 다양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대상으로 과학적 진단과     원스톱 서비스 제공 등 종합 마음건강 회복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세~39세 청년 중 심리지원이 필요한 청년

ㅇ 지원인원 : 연간 10,000명(연간 4∼5회 탄력적 지원)

ㅇ 지원내용 : 일대일 유형별 맞춤상담서비스 제공(최대 10회, 탄력적 지원)

－ 마음상태에 따라 일반군, 도움군, 임상군으로 유형 판별 후 맞춤형 상담

ㅇ 예산규모 : 5,010백만원

□  추진계획

ㅇ (’22년) 자가검진만으로 유형결정→ (’23년) 자가검진 + 심화상담 후 유형판별

－ (현재) 비대면 자가검진 후 유형군을 임의로 3개 분류, 상담사 매칭

－ (개선) 1차 자가진단 + 2차 전문가 심화상담(1~4회) 후 정밀 상태파악

ㅇ 단순 상담을 넘어 마음건강 치유, 회복을 위한 처방 프로그램 기획, 제공

－ 전문기관 등을 통해 마음챙김, 신경심리평가 등 프로그램을 유형별 지원

ㅇ 마음건강 원스톱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23. 하반기)

－ 참여모집, 신청, 상담매칭, 이력관리, 만족도 평가 등 체계적 통합관리 추진

※ 2023년 마음건강 지원사업 운영 프로세스

고립은둔 등 청년발굴	⇢	간이검사 (K-SCL-95)	⇢	검사결과분류 상담사배정	⇢	정밀검사 사전DB수집	⇢	유형재분류 최종진단	⇢	심리교육 제공 상담현황 관리 전문기관 연계	⇢	결과분석
<모 집>		<(1차)선별검사>		<假유형분류>		<(2차)심화상담>		<최종 유형판별>		<맞춤 지원>		<종 결>

신 설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5,010,000	12,500	1,247,500	2,482,500	1,267,500
		참여자 모집 자문단 운영 등	1회차 상담료 및 참여자 모집 등	2,3회차 상담료 및 참여자 모집 등	4회차 상담료 밍 참여자 모집 등

2		고립·은둔 청년 종합서비스 지원

□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심리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으로 사회적 취약계층 청년의 자아회복 및 사회·경제적 활력 제고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시 거주 만19~39세 고립·은둔청년 500명 내외

ㅇ 추진절차 : 신청 → 자격검증·선정 → 개별 상담 후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ㅇ 사업예산 : 1,530백만원

ㅇ 사업내용 : 고립·은둔청년에 대한 종합적·체계적 맞춤지원

－ (통합체계) ‘발굴→진단→상담→맞춤형 프로그램→사회복귀’까지 원스톱 지원

－ (발굴체계) 지역기반 민관협력 및 온라인 채널을 통한 발굴체계 구축

－ (진단체계) 전문적 도구 활용(KSCL-95, TCI, SCT 등)을 통한 정밀한 진단 제공

KSCL95(간이정신진단검사) : 95문항으로 구성된 자가보고식 척도로 정신과적 질환을 선별하는 도구

TCI(기질 및 성격검사)     : 기질 측정 4개 척도, 성격 측정 3개 척도를 통해 개인의 기질·성격을 측정하는 검사

SCT(문자완성검사)         : 수검자의 지각, 태도, 성격 특성을 파악하는 투사 검사

－ (맞춤지원) 공동생활, 자기이해, 관계형성, 취미활동, 예술활동, 진로탐색 등

－ (일 경 험) 회복 중인 고립·은둔청년 대상 실제 근무할 수 있는 일 경험 프로그램 지원

□ 추진계획

ㅇ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종합지원계획 수립	: ’23. 3월

ㅇ 고립·은둔청년 심리상담 및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 ’23. 3월 ~ 11월

ㅇ 최종 사업평가 및 정산보고	: ’23. 12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1,530,000	752,000	15,000	752,000	11,000
		운영기관 선정 및 1차 보조금 교부	전문가 자문단 운영	중간평가 및 2차 보조금 교부	최종평가 및 사업정산

3		서울 청년수당 개편

□ 저소득·미취업 청년의 진로준비를 지원해온 청년수당 사업을 진단하고 서울시 청년의 특성과 정책 욕구, 정책 사각지대 등을 반영하여 사업개편 추진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만 19~34세 서울 거주 미취업 청년(졸업 후 청년, 2만명)

－ 중위소득 150% 이하, 생애 1회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제외

ㅇ 사업예산 : 60,297백만원 (50만원 × 최대 6개월 수당 지원)

ㅇ 지원내용 : 진로준비를 위한 금전적 지원 및 맞춤형 프로그램 제공

ㅇ 추진일정 : [1차] 참여자 모집(3월) → 선정(4월) → 지원(4~9월) (15,000명)
[2차] 참여자 모집(6월) → 선정(7월) → 지원(7~12월) (5,000명)

['23년 참여자 관리 개선방안]

✓ 자율성은 보장하되, 자기관리 강화 ⇨ 참여자 활동기록서 작성 3회 → 6회

✓ 수당 사용관리 강화 ⇨ 현금사용 모니터링 실시 1회 → 2회

✓ 진로준비 활동 동기부여 ⇨ 조기취업 성공 시 취업성공금 지급

□ 사업개편 추진계획

ㅇ 목표 : 청년 정책의 환경 변화와 정책 욕구를 고려한 청년수당 개편안 마련

ㅇ 방법 : 서울연구원 정책 연구와 전문가·청년 당사자 의견 수렴 병행

－ (문헌연구) 정책환경 분석, 해외사례 연구 등 정량·정성 분석

－ (의견수렴) 전문가 의견조회, 사업 관계자 및 참여자 간담회, 토론회 등 운영

ㅇ 일정 : 정책환경 분석(3월) → 개선방안 도출(7월) → 사업 개편안 운영('24년)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 청년수당	60,297,200	297,200	22,500,000	30,000,000	7,500,000
		사업 홍보 1차 참여자 모집	1차 참여자 선정·지원	2차 참여자 모집 및 선정 1, 2차 참여자 지원	2차 참여자 지원

4		지원기준 완화를 통한 청년 주거안정 강화

□ 지원기준 완화를 통한 지원대상 확대로 주거환경이 열악하고 주거비 부담이 높은 서울청년의 주거안전망 강화 추진

①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로 전입 또는 서울 내에서 이사한 만 19~39세 청년가구

－ (지원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거래금액 2억원 이하 무주택 임차가구

－ (우선선정) 사회적 약자 및 주거취약청년 우선 선정 후 소득 낮은 순 선정

▸ 사회적 약자(장애인, 자립준비청년, 한부모가정), 주거취약청년(옥탑방, 반지하, 고시원)

ㅇ 지원내용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중개보수, 이사비 및 종이가구 구입비)

ㅇ 지원규모 : 5,000명

ㅇ 사업예산 : 2,305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2,000백만원, 사무관리비 305백만원)

□ 추진계획

ㅇ 지원기준 완화 및 지원내용 확대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2~3월)

구 분	기 존 (’22년)		개 선 (’23년)
지원 기준	‣ (소득기준) 가구당 중위소득 120% 이하	⇨	‣ (완화) 가구당 중위소득 150% 이하
	‣ (거주기준) 보증금 5천, 월세 40만원 이하 (→ 거래금액 기준 9천만원)		‣ (완화) 거래금액 2억원 이하 ※ 거래금액 = 임차보증금 + (월세액 × 100)
지원 내용	‣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애1회		‣ (확대) 부동산 중개보수·이사비+종이가구 구입비 ‣ (동일) 최대 40만원 실비 지원 ※ 생애1회

ㅇ 신청‧접수(4~5월, 8~9월), 자격심사‧선정(6~7월, 10~11월), 지원금 지급(8,12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2,305,000	5,000	1,000,000	1,300,000
		전문가 자문회의 및 간담회 등 회의비	상반기 지원금 지급	하반기 지원금 지급 홍보비 및 용역비 지급

②		청년 전·월세 보증보험 지원사업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만19~39세의 서울 거주 무주택 세대주 청년(약 1,000여명)

－ (주택요건) 서울시 내 보증금 3억원 이내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

－ (소득요건) 가구당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

ㅇ 지원내용 : 가입 및 납부 완료한 보증보험료 최대 50만원 지원

ㅇ 사업예산 : 380백만원(사회보장적수혜금 300백만원, 사무관리비 80백만원)

□  추진계획

ㅇ 기준 완화 및 신청자 편의 증진를 위한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2~3월)

구 분	기 존 (’22년)		개 선 (’23년)
지원 기준	‣ (주택기준) 임차보증금 2억원 이하	⇨	‣ (완화)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 (소득기준) 연소득 4천만원 이하 - 소득금액증명원(본인, 배우자, 부모) 제출		‣ (서류간소화) 중위소득 180% 이하 - 제출서류 없이 건강보험납부액으로 소득 확인 ※ 중위소득 180% → 1인가구 기준 연 4천4백만원
지원 내용	‣ 전액 지원		‣ (상한) 최대 50만원 지원

ㅇ 신청‧접수(4~5월), 자격심사‧선정(6~7월), 지원금 지급(8월)

※ 상반기 신청현황 및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하반기 추가신청 검토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380,000	0	0	380,000	0
				지원금 지급

5		청년 부채경감 지원 사업

□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용유의자 해제 지원 등을 통한 청년의 부채 문제 경감 도모

□ 사업개요

□

대학(원)생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ㅇ 지원대상 :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중 대학(원)
재학생․휴학생 및 졸업 후 5년 이내 서울 거주자

ㅇ 지원내용 : 학기별 旣 발생한 이자를 사후 지원(원리금에서 차감)

ㅇ 사업예산 : 1,817백만원(15,000명)

ㅇ 추진계획 : 신청․접수(’23.1.18.~3.6.), 서류심사 및 소득분위 조회(’23.3.~5월),심의위원회 의결(’23.6월), 상환처리(’23. 6월)

□

학자금 대출 신용회복지원

ㅇ 신청조건 : 학자금대출로 인한 신용유의자인 서울 거주 청년(만19~39세)

ㅇ 지원내용 : 분할상환약정체결에 따른 초입금 지원(대출액의 5%)

ㅇ 사업예산 : 100백만원(200명)

ㅇ 추진계획 : 수시 신청․접수(’23.1.30.~9.29.), 수시 선정 및 지원(월1~2회)

□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지원

ㅇ 신청조건 : 금융지원이 필요한 서울 거주 청년(만19~39세, 성실 상환자)

ㅇ 지원내용 : 소액대출 지원 통한 비금융권 고금리 대출 예방(1인당 15백만원 이내)

ㅇ 사업예산 : 120백만원(400명)

ㅇ 추진계획 : 이자 지원(’23. 1.~12월, 서울시 ⇒ 우리은행)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 미래투자 금융지원	2,037,000	140,000	930,000	33,000	934,000
		신용회복 지원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긴급생활안정자금 이자 지원	학자금대출이자 지원

6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만19세 ~ 24세)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교통비를 지원하고, 참여 청년 대상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청년정책 정보 격차 완화

□ 사업개요

ㅇ 지원대상 : 서울 거주 만 19~24세 청년 15만명

ㅇ 지원금액 : 1인당 연간 최대 10만원 지원

ㅇ 지원내용 : 교통마일리지 지급 + 청년 대상 정책정보 제공

ㅇ 사업예산 : 15,300백만원

□  추진계획

ㅇ 이행기 청년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한 교통비 지원

－ 상·하반기 2회 교통비 사용금액의 20% 마일리지 지급

－ 카드사 업무협약을 통한 신청편의성 제고, 체계적 사업안내를 위한 콜센터 운영

ㅇ 참여자 대상 서울시 청년정책 정보 제공

－ 참여자 대상 서울시 및 타 기관 청년 정책정보 제공으로 정책 체감도 제고

ㅇ 추진일정

모집공고 및 접수		자격검토		참여자선정		마일리지 지급		실적관리·정산
3~4월		5월		5월		상·하반기 각1회		‘24.2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15,300,000	300,000	0	7,500,000	7,500,000
		콜센터 용역 발주 홍보물 제작	교통비 지원 신청자 모집, 선정	상반기 청년 교통마일리지 지급	하반기 청년 교통마일리지 지급

3. 참여 채널 다양화로 청년들의 정책 참여 확대

□	청년 참여 활성화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
□	온·오프라인 청년참여 채널 다양화
□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청년 몽땅 정보통) 고도화
□	청년공간의 재구조화 추진 및 운영 내실화

1		청년 참여활성화 및 청년 참여기구 운영

□ 청년의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청년주도 정책제안 채널로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및 자치구 단위 청년참여기구 운영으로 청년정책 발굴·추진

①		청년정책네트워크 운영 지원

□ 사업개요

ㅇ 추진방향 : 청년의 시정참여 확대, 청년주도 미래대응·실천적 정책제안

ㅇ 참여대상 : 서울에서 거주·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500명

ㅇ 추진절차 : 모집 → 교육 → 청년자율예산 의제발굴 → 분과토론 → 실국검토·예산편성 → 대시민투표 → 예산심의·모니터링

ㅇ 사업예산 : 456백만원

□  추진계획

ㅇ 청년참여기구(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구성(‘23.3월) 및 운영

－ 참여자 모집(2.5.~3.6.) 및 6개 분과 구성, 청년당사자의 정책제안 토론 운영

－ 의제형성 단계에서 실현가능성·타당성 보완을 위한 정책자문 지원

ㅇ 청년당사자 시각을 반영한 정책제안 및 모니터링

－ 미래사회 대응 및 약자동행 등 현장성 있는 정책의제 발굴 기획·지원

－ 기존사업 모니터링을 통한 사업 재설계 등 창의행정에 청년의 시각 반영

ㅇ 사회문제 및 미래대응 의제해결을 위한 캠페인 추진(상·하반기 각 1회)

－ 시민공감 및 사회기여 등을 위한 청년관점의 의제 공론장 기획·운영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455,870	44,500	210,000	50,000	150,870
		준비단 운영 및 참여자 모집 시정참여교육, 시스템 관리	정책자문단 운영, 의제발굴 및 정책제안	청정넷-실국 정책간담회, 대시민투표	청정넷 총회, 캠페인

②		자치구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22개 자치구(강동구, 금천구, 중구 미참여)

ㅇ 추진절차 : 사업발굴(區)→ 심의 및 예산 교부(市)→ 사업수행 및 정산(區)→ 평가(市)

ㅇ 사업예산 : 837백만원    ※ 자치단체경상보조금 625백만원, 사무관리비 212백만원

ㅇ 지원유형

자치구 청년참여 기반조성 사업	자치구 청년정책 특화사업
-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구성원 모집 및 운영 등 청년의 시(구)정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사업	- 청년 당사자의 참여와 공론을 통해 제안된 지역사회 특성이 반영된 생활권 기반 사업

□  추진계획

ㅇ 2023년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추진(‘23.상시)

－ (기반조성) 22개 자치구, 22개 사업 추진(433백만원)

－ (특화사업) 13개 자치구, 17개 사업 추진(156백만원)

ㅇ 2022년 사업 회계(정산)검사 및 성과평가 실시(‘23.3~6월)

－ (평가대상) 23개 자치구, 93개 사업(4,816백만원)

－ (평가방법) 외부 회계법인 및 전문평가 기관 평가

ㅇ 자치구 청년참여기구 교육 운영 및 정책 컨설팅 지원(‘23.6~10월)

－ 자치구 공통 교육과정 개발 →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지원

－ 자치구 청년정책 여건에 부합한 지역 맞춤형 우수정책 발굴 지원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837,045	625,545	2,000	50,000	159,500
		지방보조금 교부, 회계검사 용역 추진, 교육 및 컨설팅 용역 추진	회계검사 용역 추진, 교육 및 컨설팅 용역 추진, 자치구 교류협력 회의	회계검사 용역 추진, 교육 및 컨설팅 용역 추진	교육 및 컨설팅 용역 추진, 자치구 교류협력 회의

2		온·오프라인 청년참여 채널 다양화

□ 청년 누구나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참여 채널을 다양화하여 2030 세대 시각을 시정에 반영하여 창의행정 구현

①		미래서울전략회의

□ 사업개요

ㅇ 추진목표 : 청년정책 당사자인 청년들의 전문적 의견을 수렴하여 주요시정 및 핵심가치에 반영

ㅇ 운영기간 : 2022. 11. ~ 2023. 5.  ※ 6개월 단위 모집, 지속 운영 목표

ㅇ 활동분야 : 미래산업분과, 문화·디자인분과, 소통전략분과

ㅇ 운영방법 : 월 1~2회 회의개최 및 분야별 정책설계, 비전수립

－ 분과별 정책화 지원 및 전문성 향상을 위해 소관 실·국·본부 책임으로 운영

□  추진사항 및 추진계획

ㅇ '22.10.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서류심사, 면접을 통한 위원 선발 완료

－ 최종면접을 통해 총 48명의 청년 선발(각 분과별 16명씩 활동)

ㅇ 월 1회 이상 정기회의 개최 및 필요에 따른 수시 모임으로 자유로운 논의 진행

－ 현재까지 각 분과별 총 4회 정기회의 진행('22.11.~'23.2.)

－ '23. 3. 8.(수) 중간보고회 개최를 통한 각 분과별 정책제안사항 상호토론 예정

ㅇ '23.4. 최종보고회 개최 후 논의된 제안사항 정책화 추진

－ 각 실국별 업무협의, 사전절차이행, 예산편성 등을 통해 논의사항 정책화 추진

ㅇ 미래서울전략회의 2기 위원 모집에 따른 지속적인 청년 전문가의 참여 채널 구축

－ 서울시 청년 전문가의 시정제안 및 협력이 필요한 새로운 분과를 모색하여 미래서울전략회의 2기 위원 모집

②		온라인 청년 제안 플랫폼 운영

<온라인 청년제안 플랫폼 >

□  사업개요

ㅇ 목적 : 청년 누구나 참여가능한 자유로운 제안과정을 통해, 청년제안의 양적·질적 확대 도모

ㅇ 추진체계 : 온라인 청년제안 플랫폼(정책제안) ⇒ ‘상상대로 서울(시민제안플랫폼)’ 연계  ⇒ 50인 이상 시민공감 시 제안 전달(미청단→소관부서) ⇒ 소관부서 제안 검토·정책화

□  추진계획

ㅇ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시스템(’22.12. 구축) 운영을 통한 청년제안 확대

－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 명칭 공모·선정(‘23.2.) 및 플랫폼 홍보 확대

－ 이용자 편의를 위한 정책 제안 운영메뉴얼을 마련하여 온라인 상 지원

③		청년정책 콘테스트 운영

□ 사업개요

ㅇ 참여대상 : 만 19세 ~ 39세 전국 청년(3인 1팀 구성, 팀장 1인 지정)

ㅇ 사업내용 : 청년들이 자유롭게 제안한 정책(일반 제안, 청년정책 개선)에 대해 전문가 및 공무원 등과 정책 인큐베이팅을 거쳐, 우수제안 선정

ㅇ 추진일정 : 제안서 접수·선발(5~6월)→PT라운드(7월)→토론 라운드(8월)→ 파이널 라운드(9월)

□  추진계획

ㅇ 청년이 생활속 창의제안 또는 市 추진 정책에 대한 개선내용을 자유롭게 제안

ㅇ 단계별 선정된 우수제안은 전문가 및 소관부서 공무원과 협업을 통해 충분한 정책 인큐베이팅 과정을 거쳐, 실현가능성이 높은 우수제안 선정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청년정책 공모전	290,000	-	40,000	210,000	40,000
		사업계획 수립	대행사 선정 사업홍보, 제안서 접수	단계별 라운드 진행 제안정책 인큐베이팅	최종 라운드 진행 제안내용 정책화 협의

3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 다양한 청년인재를 발굴하여 서울시 위원회 청년위원으로 위촉되도록 지원하여 청년의 시정참여를 확대하고 세대균형적 시정 구현

□ 사업개요

ㅇ 사업대상 : 서울에서 거주·활동하는 만 19~39세 청년

ㅇ 사업내용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을 통한 市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 추진

－ 서울미래인재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성 강화 교육 및 네트워크 형성 지원

ㅇ 사업예산 : 300백만원

□ 추진계획

ㅇ 市 위원회 청년위원 위촉 확대를 위한 청년친화위원회 제도 안정적 정착

－ 청년친화위원회 지정 및 관리 강화, 청년위원 위촉비율 준수 사전협의 강화

ㅇ 시정참여 기회 확대를 위한 역량 강화 프로그램 운영(‘23.상시)

－ 온라인 시정교육, 청년 정책기획자 양성과정 운영, 기자단 선발 및 뉴스레터 발간, 모의위원회 운영

－ 청년친화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청년위원 대상 간담회 개최(연 2회)

ㅇ 효과적인 데이터베이스 관리를 위한 서울미래인재DB 시스템 개선(‘23.상시)

－ 보다 효율적인 청년인재 정보 관리․활용을 위해 등록자 및 관리자 시스템 개선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300,000	140,000	70,000	70,000	20.000
		청년인재 발굴 및 관리 용역 계약 체결	서울미래인재DB 홍보 및 광고 집행, 청년위원 간담회	청년인재 전문성 강화교육 제작 및 소모임 활동 지원	청년정책 국제교류, 청년위원 간담회

4		청년정책 종합 플랫폼(청년 몽땅 정보통) 고도화

□ 빅데이터 기반의 사용자 분석을 통하여 플랫폼의 개인 맞춤형 AI 서비스 구현, 모바일 최적화, 정책 시각화로 접근성·전달력 강화

□ 사업개요

ㅇ 추진목표 : ‘300만 서울청년이 만족하고, 즐겨찾는 청년정책 플랫폼 고도화’

ㅇ 핵심과제 : 모바일 최적화, 개인 맞춤형 AI서비스, 참여형 정책쇼핑

ㅇ 사업예산 : 808,063천원

□  추진계획

ㅇ 아마존·쿠팡 등 민간 수준의 플랫폼으로 ‘청년 몽땅 정보통’ 고도화(’23.11.)

－ 회원정보, 관심정보, 참여한 사업을 AI 분석하여 개인 맞춤형 정책 추천

－ 청년 라이프 스타일에 맞는 모바일 최적화 디자인으로 개편

－ 개인별 정책바구니, 자발적인 정책 SNS 공유·배달 등 참여형 정책쇼핑 구현

－‘디지털 플랫폼 서울’과 연계, 비대면 자격확인을 활용하여 신청 절차 간소화

－ 사용자 위치기반서비스와 연계하여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위치기반 청년정보 실시간 제공

ㅇ ‘청년 몽땅 정보통’ 개편 이벤트 추진(’23.11.)

－ 기간 내 정책추천 서비스 이용하기, 오타·오류 찾기, 정책 SNS 공유 많이 하기 등

ㅇ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시스템 감리(’23.5~10.)

－ 개인정보 침해요인 및 침해사고 사전 예방을 위한 개인정보 영향평가

－ 사업수행계획서, 품질·위험·일정·보안관리 등 계획대비 이행실태 감리 추진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 몽땅 정보통 고도화	808,063	-	300,000	200,000	308,063
		사업 계획수립 정보화 사전절차 이행	사업계약 및 착수보고회 전문가 및 청년 의견수렴	프로그램 개발 및 테스트	홈페이지 오픈 심의 서비스 개편 이벤트 추진

5		청년공간의 재구조화 추진 및 운영 내실화

□ 청년공간의 기능 재정립을 통해 효율적인 청년정책 전달체계를 확립하고 공간별 지원 서비스를 균질화하여 청년 삶의 질 제고

□ 사업개요

ㅇ (공간유형) 효율적인 정책 전달을 위해 청년공간 유형 간소화 (5개 → 3개 유형)

계	광역형		지역형
	청년활동지원센터	청년허브	서울청년센터	무중력지대	청년교류공간
14	1	1	12	‘22.12월 운영종료 ※ 서울청년센터로 단계적 전환 추진

※ 광역형(2개소) : 서울광역청년센터(’24. 1월 개소 목표)로 기능 통합 추진

ㅇ (공간기능) 시설별 종합상담, 정보제공, 청년생태계 구축을 위한 커뮤니티 지원으로 청년진로 탐색, 상호교류를 강화하여 청년역량 증진

－ 광역형 : 교육, 컨설팅, 성과평가, 청년생태계 구축 등 지원 및 컨트롤타워 기능

－ 지역형 : 생활권 인프라로서 청년정책의 효과적 전달 및 실행 기능

ㅇ (사업예산) 8,681백만원

□  추진계획

ㅇ 청년공간 시설별 운영계획 수립‧시행	: ’23. 1월 ~

ㅇ 광역형 기능통합을 위한 신규 민간위탁 및 조례 개정 추진	: ’23. 5월

□ 예산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예산액	집행 계획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2,413,418	603,355	603,354	603,355	603,354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4,702,264	1,351,457	603,325	1,174,157	1,573,325
청년허브 운영	1,566,002	400,002	392,000	391,000	383,000

Ⅳ. 2023 세입・세출예산 세부현황

□  세입예산 현황

(’23. 1.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2022년 대비
					본예산	최종예산(A)		증감액 (B-A)	증감률 (B-A)×100/A
합 계					2,505,409	2,505,409	1,373,718	△1,131,691	△45%
세외수입					1,505,409	1,505,409	1,368,718	△136,691	△9%
	경상적세외수입				93,461	93,461	50,577	△42,884	△46%
		사용료수입(기타사용료)			65,299	65,299	5,300	△59,999	△92%
				청년허브 대관료 수입	65,299	65,299	5,300	△59,999	△92%
		이자수입(기타이자수입)			28,162	28,162	45,277	17,115	61%
				보조금 이자반납 수입	28,162	28,162	45,277	17,115	61%
	임시적세외수입				1,411,948	1,411,948	1,318,141	△93,807	△7%
		보조금반환수입			1,404,987	1,404,987	1,235,595	△169,392	△12%
				시도비보조금등반환금수입(자치구 보조금 집행잔액)	1,053,534	1,053,534	694,750	△358,784	△34%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보조금 사업 집행잔액)	351,453	351,453	88,737	△262,716	△75%
				위탁비반환수입(민간위탁금 집행금 잔액)	-	-	452,108	452,108	순증
		기타수입			-	-	75,161	75,161	순증
				그 외수입(기타수입 사용잔액 반환금)	-	-	75,161	75,161	순증
		지난년도수입			6,961	6,961	7,385	424	6%
				지난년도수입	6,961	6,961	7,385	424	6%
보조금					1,000,000	1,000,000	-	△1,000,000	△100%
	국고보조금등				1,000,000	1,000,000	-	△1,000,000	△100%
		국고보조금등			1,000,000	1,000,000	-	△1,000,000	△100%
				국고보조금	1,000,000	1,000,000	-	△1,000,000	△100%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					-	-	5,000	5,000	순증
	보전수입등				-	-	5,000	5,000	순증
		전년도이월금			-	-	5,000	5,000	순증
				국고보조금사용잔액	-	-	5,000	5,000	순증

□  세출예산 현황

(’23. 1. 31. 기준,  단위 : 천원, %)

구 분			2022년		2023년 예산(B)	2022년 대비		비 고
			본예산	최종예산(A)		증감액 (B-A)	증감률 (B-A)×100/A
합 계			(x1,000,000) 104,257,294	(x1,000,000) 115,256,094	113,719,469	(△x1,000,000) △1,536,625	(△x100%) △1.3%
청년의 삶의 질 획기적 개선			(x1,000,000) 104,143,486	(x1,000,000) 115,142,286	113,567,631	(△x1,000,000) △1,574,655	(△x100%) △1.4%
	민관협력 기반 세대균형 시정 구현		14,588,363	14,588,363	12,480,061	△2,108,302	△14.5%
		청년 정책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	543,500	543,500	685,193	141,693	26.1%
		청년참여 활성화 및 서울청년참여기구 운영 지원	276,500	276,500	455,870	179,370	64.9%
		자치구 청년 참여 활성화 지원사업	3,694,628	3,694,628	837,045	△2,857,583	△77.3%	청년자율예산
		서울미래인재 발굴 및 활동 지원	115,000	115,000	300,000	185,000	160.9%
		서울시 청년쿡 비즈니스센터 운영	828,735	828,735	541,953	△286,782	△34.6%
		미래 청년 일자리	9,000,000	9,000,000	9,050,000	50,000	0.6%
		청년의 날 및 청년 주간 운영	100,000	100,000	200,000	100,000	100%	분리편성
		서울청년시민회의(총회) 개최	30,000	30,000	120,000	90,000	300%	분리편성
		서울 청년정책 공모전	-	-	290,000	290,000	순증	분리편성
	청년의 권익증진 및 자립기반 구축		(x1,000,000) 84,125,075	(x1,000,000) 95,123,875	98,467,568	(△x1,000,000) 3,343,693	(△x100%) 3.5%
		서울 청년수당	60,230,000	60,230,000	60,297,200	67,200	0.1%
		청년활동지원센터 운영	2,838,000	2,956,800	2,413,418	△543,382	△18.4%
		서울시 고립·은둔청년 지원사업	(x1,000,000) 1,600,000	(x1,000,000) 1,650,000	1,530,000	(△x1,000,000) △120,000	(△x100%) △7.3%
		청년 미래투자 금융 지원	1,737,000	1,737,000	2,037,000	300,000	17.3%
		지역별 서울청년센터 설치 운영	3,225,582	3,225,582	4,702,264	1,476,682	45.8%
		청년 몽땅 정보통 운영	396,305	396,305	1,243,308	847,003	213.7%
		청년의 건강한 재정출발지원(영테크)	775,000	1,450,000	3,149,378	1,699,378	117.2%
		청년 마음건강 지원	2,998,800	3,148,800	5,010,000	1,861,200	59.1%	청년자율예산
		청년 전월세보증보험료 지원	100,000	100,000	380,000	280,000	280%
		청년 대중교통 요금 지원	7,750,000	15,500,000	15,300,000	△200,000	△1.3%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	-	2,255,000	2,305,000	50,000	2.2%
		천호지하차도 공간조성	-	-	100,000	100,000	순증	신규사업
		서울시 청년공간 무중력지대 운영	2,174,388	2,174,388	-	△2,174,388	△100%	사업종료
		서울 전입 청년 웰컴박스 지원	300,000	300,000	-	△300,000	△100%	사업종료
	청년 교류 및 협력 강화		5,430,048	5,430,048	2,620,002	△2,810,046	△51.7%
		서울시 청년허브 운영	2,160,000	2,160,000	1,566,002	△593,998	△27.5%
		청년 인생설계 학교	950,000	950,000	1,054,000	104,000	10.9%	청년자율예산
		청년프로젝트 지원 사업	2,000,000	2,000,000	-	△2,000,000	△100%	사업종료
		서울시 청년교류공간 운영	320,048	320,048	-	△320,048	△100%	사업종료
행정운영경비(미래청년기획단)			113,808	113,808	146,838	33,030	29.0%
	기본경비		113,808	113,808	146,838	33,030	29.0%
		기본경비	113,808	113,808	146,838	33,030	29.0%
재무활동(미래청년기획단)			-	-	5,000	5,000	순증
	재무활동		-	-	5,000	5,000	순증
		국고보조금 반환	-	-	5,000	5,000	순증

2022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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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계획균형위원회)

미래청년기획단

□ 총  괄

○ 수감결과 처리요구사항 등   ------------------  총 20 건

○ 조치내역

구 분		계	완 료	추진 중	검토 중	미반영
계	계	20	12	8	-	-
	시정· 처리요구사항	9	4	5	-	-
	건의사항	3	-	3	-	-
	기타(자료제출 등)	8	8	-	-	-

시정․처리 요구사항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조치결과 및 향후추진계획

○ 「청년 수당 사업」에서 월세나 공과금 등 청년들이 고정적으로 나가는 지출에 대한 현금 사용 증빙자료 제출을 철저히 관리‧감독하여, 정책 목적 이외의 타 용도로 현금이 사용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감독 할 것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전교육을 강화하여 현금사용 허용 범위 및 유의사항에 대한 안내 철저

◦ 현금 사용에 대한 모니터링 現 1회→2회 강화 실시

□ 향후계획

◦ 청년수당 현금모니터링 실시 : ’23. 6월, 9월 중

※ 미증빙 또는 증빙 미흡 시 수당 지급 중단

○  ’21년 청년 프로젝트 사업에서, 객관적 언론보도를 사업의 주요 내용으로 진행하였던 청년단체 “촛불 중고생 시민연대”가 실제로는 정치적 편향성이 높은 단체였던 것으로 나타남. 향후 청년프로젝트 사업에서 청년단체 선정 시, 객관적인 성향을 가진 단체를 선정하고, 사업내용이 계획서 내용에 부합하게 추진되도록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진행해주시기 바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완료

□ 추진내용

◦ 2023년 예산 미편성으로 청년프로젝트 사업종료

□ 향후계획

◦ 향후 보조사업에 청년단체 선정 시, 철저를 기하겠음

<2022년 서울시 지방보조금 운영·관리지침 22p>

►  심의방법 : 실무검토(소관 사업부서) → 보조금관리위원회 심사

· 관련 심의 대상에 대한 심의기준은 위원회를 개최하는 주관부서에서 검토

· 해당사항에 대한 소관(주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위원회에서 심의·의결

○ 청년수당 사업에서 지급중단 사유 중, ‘자기활동기록서 미제출’로 인한 건수가 많은데, 수당의 취지에 맞게 청년들에게 책임감과 동력을 부여하는 방안 마련을 통해, 해당 사유로 지급중단 되는 일이 없도록 하기 바람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사전교육을 통해 자기활동기록서 제출이 필수이행사항임을 명확히 안내하고, 특히 취업 성공자도 미제출 시 수당 지급이 중단됨을 강조

◦ 청년수당 수급 전 매달 자기활동기록서를 작성하도록 하여 참여자 책임감 부여 (당초 2회 → 개선 6회)

◦ 조기 취업 시 취업성공금을 지급하여 적극적 목표달성 계획과 활동에 대한 동기 부여

□ 향후계획

◦ 매달 자기활동기록서 제출 관리(4~12월)

○ 미래청년기획단의 주요 사업에 대하여 정보습득이 빠르고 자격 조건이 되는 일부 청년만 수혜를 입지 않고 모든 청년에 사업참여의 기회가 돌아감. 청년들의 자생력을 높일 수 있는 정책 수립할 것

(청년정책반,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경제적 자립을 돕기 위한 서울 영테크(10,098명 상담)

◦ 일 경험 및 역량 강화를 위한 미래 청년 일자리 사업(589명)

◦ 주체적 진로 탐색 청년 인생설계학교 운영(1,000명)

◦ 청년 심리치료 지원 마음건강 사업(6,772명)

◦ 사회·경제적 활력 확산을 위한 고립·은둔청년 지원(850명)

□ 향후계획

◦ 청년정책이 더 많은 청년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온·오프라인 홍보 강화

◦ 취약청년에게는 밀도높은 지원, 노력하는 청년에게는 도약의 기회제공

○ 서울청년센터의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며, 위탁 후 철저한 점검을 통해 지역 청년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시 운영 센터 및 자치구 대상으로 사업별 공정관리 및 예산집행률 관리 주의 안내(’22.11.11.)

※ ’22년 집행률 : 96.0%

□ 향후계획

◦ 정기적 간담회를 통한 사업공정관리를 추진하여 관리 강화(’23년)

○ 청년정책 총괄부서인 청년기획단이 청년 주거, 노동, 일자리 등 고민과 함께 개입을 해야함.
청년기획단의 역할 및 정립이 중요함. 총괄부서로써 청년정책의 전략이 필요함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2년 청년정책 중장기 로드맵「청년행복프로젝트」수립·추진

- 약 1조원 규모, 개별·산별적으로 진행되던 50개의 청년정책을 ‘도약’, ‘구출’, ‘기회’ 분야로 구분 및 체계화

- 서울 영테크, 마음건강 지원, 전·월세 보증보헙 지원 사업 등 선도·모범적 정책 추진으로 타시도 정책 견인 및 확산 성과

□ 향후계획

◦ 청년정책간 연계 강화 및 체감도 향상 로드맵 수립·추진

◦ 분야별 청년정책 연계를 위한 실국간 정례 정책회의 개최

◦ 청년과 밀접한 민간부문과 업무협약, 선제적 정책 제공

○ 무중력지대를 살펴 보면, 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카드시스템을 도입하고, 카카오플러스 채널 가입이 필수인 곳이 있는데, 다른 채널로 가입할 수 있게 하기 바람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무중력지대는 청년공간 재구조화 계획에 따라 ’22.12월말 운영 종료하고 서울청년센터로 전환 중

◦ 서울청년센터(12개소)는 ’22.7월부터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시스템을 이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카드결재 가능

□ 향후계획

◦ 무중력지대 서울청년센터 전환 시, 방문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카드결재 시스템 도입 및 서울 청년은 누구나 공간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용제한 해지 안내

○ 청년 이사비 지원사업을 살펴보면, 주거취약 청년들은 전문 이사업체를 통해 이사를 하는 경우가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앞으로 주거취약 청년에 맞게 추진해주기 바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 주거취약계층 청년 33백명 선정 집중 지원

◦ ’22년 이사한 청년 5,201명 신청, 주거취약청년 최종 3,286명 지원 (’22.12.)

►  신청자(5,201명)의 주거 현황

① (임차면적) 30㎡(9평) 이하 거주 신청자 89% ② (주거형태) 지(하)옥(탑방)고(시원) 거주자 15%

③ (임차가격) 신청자 98% 월세거주, 평균 보증금 1천만 원에 월세 43만 원 31%로 가장 많은 비중

④ (거주기간) 평균 이사주기 2년 미만인 경우 응답자의 65%로 잦은 이사로 인한 이사비 부담 큼

- 전문 이사업체 및 개인용달, 이사앱(어플리케이션) 등을 이용한 경우에도 증빙서류(영수증 등) 제출 시 이사비용 지원 완료

□ 향후계획

◦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제도 변경 협의 및 ’23년 추진계획 수립(23.1.~)

- 보다 많은 주거취약 청년들의 이사비 부담 완화를 위해 지원 소득․주거기준 확대 및 신청절차 간소화 등 제도개선 추진

○ 천호지하차도 청년 문화공간 조성과 관련하여 사업 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 조사해 주기 바람.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천호지하차도 청년문화공간 조성 세부실행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 용역(’21.12~22. 6)

◦ 타당성조사 결과 관련 추진방향 검토 및 예산편성(’22.7.~12.)

□ 향후계획

◦ 천호지하차도 활용 관련 용역 재추진 예정

- 공간 수요조사·기본구상·구조안전성 검토·타당성 조사 등을 내용으로 하는 용역 시행

□ 기본계획 수립 및 용역업체 선정 등 (’23.1.~3.)

□ 지하공간 활용 국내외 사례 분석, 사람이 통행하는 공간으로 구조변경을 위한 사전 안전성 검토 등 용역 시행,

건축 및 안전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 (’23.4.~11.)

건  의  사  항

건 의 사 항	조 치 결 과
○ 서울청년 모두가 혜택을 받는 청년정책이 부재함. 일부 청년만 지원하는 청년정책을 통합하거나 줄이더라도, 서울청년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정책개발 건의 (청년정책반,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22년 신규사업으로 만 19세 ~ 24세 청년 누구나 신청 가능한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비롯한 서울 청년정책에 약 80만명이 참여 및 혜택을 받음 □ 향후계획 ◦ 동일 조건에서 혜택 지원을 받지 못하는 청년이 없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패키지화하여 청년정책 수혜자 확대
○ 청년친화위원회 위원 위촉 시 추천받은 전문인력 뿐만 아니라, 그 외 청년 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해 위촉될 수 있도록 바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청년 전문가들의 서울미래인재DB 등록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채널(네이버, 카카오 등)을 통한 광고 실시 (’22.12.) - 서울미래인재DB는 서울시 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싶은 청년이 자발적으로 등록하는 방식 ◦ 임기만료가 발생하는 위원회를 대상으로 임기만료 3개월 전 청년위원 위촉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매월) - 해당부서에서는 자체적으로 청년 전문가를 모집하거나 서울미래인재DB를 통해 추천받아 위원으로 위촉 □ 향후계획 ◦ 청년전문가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서울미래인재DB 관련 홍보 콘텐츠 제작 및 광고 진행(’23.3월, 9월) ◦ 임기만료 발생 위원회를 대상으로 3개월 전 청년위원 위촉에 대한 안내공문 발송(매월)
○ 청년서울이 시장의 공약달성 위주나 관주도의 형식적인 정책이 되지 않도록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정책 수립에 반영될 수 있도록 운영해 주기 바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중 □ 추진내용 ◦ 문턱 낮은 청년참여기구(청정넷) 운영을 통해 다양한 청년들의 시정참여 기회 제공 - 청정넷 예비위원 1,045명(’22.3월) → 위원위촉 382명(’22.10월) ◦ 청년들의 주체적인 참여를 통한 정책발굴 및 제안을 위해 다양한 공론장 운영 - 분과회의 6회 1,390명, 소회의 215회 969명, 운영위원회의 6회 183명 참여 - 1차 실국 자문회의 41회 139명, 2차 실국 조정회의 14회 50명 참여 ◦ 청년당사자의 시각으로 청년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청년자율예산제 운영 - 2023년 청년자율예산 총 12개 사업, 71억원 편성 ◦ 일상 속 쉬운 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온라인 청년정책 제안 플랫폼」개설·운영(’22.11월) □ 향후계획 ◦ 2023년에도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의견을 제기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적극지원 - 2023년 서울청년참여기구 참여자 모집(’23.2월~) - 2023년 서울청년참여기구 발대식(’23.4월) - 2023년 서울청년시민회의(총회) 개최(’23.10월)

기  타  사  항

자료제출 등 기타사항	조 치 결 과
○ 청년대중교통 사업비 1, 2차 참여자 모집현황, 6개 카드사 업무협약서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
○ 각종 위원회 상세현황 (청년정책반,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
○ 청년프로젝트 지원사업 신청단체 및 사업내용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에서 제안한 12개 사업항목 관련 자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
○ 천호지하차도 용역 타당성 자료 (청년사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
○ 미래서울전략회의 목적, 운영계획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
○ 웰컴박스 관련 법률 검토자료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
○ 청년 부동산 중개보수 및 이사비 지원사업 홍보비 지출 현황 (청년정책반)	□ 추진상황 : 추진 완료 □ 추진내용 및 향후 추진계획 ○ 자료 제출 완료 (’22. 11. 10.)